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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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본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종합건설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건설본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익주

김익주위원

광산 제1선거구 김익주 위원입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오규환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본부장님, 우리 종합건설본부를 이끄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현재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여기 종합건설본부를 맡으면서 2년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업무적으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아니고요. 종합건설본부가 우리 시청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아마 여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영전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하려면 본청 요직부서를 가야되는데 사업소를 오다보면 항상 사업소는 이렇게 그 근평이라든가 인사에서 제외 받는 좀 그런 지역이라 직원들이, 사실은 종합건설본부가 중요한 업무를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시의 모든 건설, 건축 업무를 다하고 현장관리를 하는데 7급 고참 직원들은 저희들이 정원은 8, 9급이 없고 거의 다 7급이 정원입니다. 그러나 현실배치는 전부 8급 아니면 9급입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7급 직원들이 오면 바로 본청으로 가려고 하고 또 능력 있는 직원들은 또 본청에서 잡거나 본청에서 또 남으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여기온 뒤로 그동안에는 자치구에서 기술 인력을 이렇게 수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치구에서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직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지금 요즘 신규직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들이 사실상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업장을 관리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계장요원이나 과장요원들이 좀 업무화가, 업무가 과부화가 걸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직원들의 인사문제 갖고 제가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다른 부서도 물론 전문성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마는 더더욱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에 노하우가 가미되는 그런 직원들이 저는 사실 포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신규직원들이 사실 그런 업무들을 맡게 되고 이런,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주시의 안전이라든지 또 우리 광주시 건설, 건설관련해서 그런 상당히 위험한, 위험한, 즉 말해서 적신호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무슨 대책은 서있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신규직원들이 오면 사실상 현장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선배공무원들 아니면 또 우리 과장, 부장님들이 교육을 시켜서 현장을 보냅니다마는 아무튼 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어떤 대책은 없고요. 쉽게 말하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종건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에 대한 근평이라든지 인사상 그런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종건에서 고민이 없도록 저는 해결해 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정서가 바뀌리라고 믿고. 우리 이번에 설명자료 있지요,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429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조물을 안전진단용역 해가지고 밑에 보면 정기안전점검, 점검용역해서 3억이 서있거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것이 뭡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정기안전점검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안전진단, 안전점검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매년 아마 모든 시설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여기 비고란에 보면 정기안전점검 해가지고 374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374개소를 전반기, 후반기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반기에서 374개소를 다,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그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점검, 안전점검이 374개소나 되는데 과연 이 3억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커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정기안전점검은 대개 육안점검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계측기를 넣어서 이렇게 계측을 한다든가 그러기보다 우선 육안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정밀하게 점검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용역비가 다른 점검에 비해서 좀 덜 드는…….

익주

김익주위원

저렴해서 가능하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덜 드는…….

익주

김익주위원

3억 가져도 충분하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본부장님 지금 실시해 오고 있는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보통 30개소에서 40개소 사이, 35~36개소 사이에서 이 정기안전점검용역, 이 용역비가 오천 한 이삼사백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근데 얼른 계산을 해도 374개소면 한 6억 정도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뭐 수수료를 적게 들여서 한다 하니까 무척 고무적입니다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앞서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매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어쩔 때 세우는 것이 추경입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추경예산이 어쩔 때 추경예산을 세우느냐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대개 이제 그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은 상반기 때 아주 시급하지 않은 것은 대개, 예산을 본예산에 다 이렇게 반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 제가 배우기로는 추경이란 것은 이렇게, 사실 정기적, 정기점검을, 정기안전점검을 전반기에, 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해야 된다, 그건 뭐 기정사실인데, 이런 경우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추경으로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되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

익주

김익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볼 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미 이것은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구조물 관리하는데 구조물관리계가 있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과가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구조물관리과입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인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거기에 우리가 즉 말해서 시설구조물안전 관리하는 계.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계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2명씩,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명 근무하고 있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계장 한 사람하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직원 2명,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직원 1명하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보니까 2명이 하던데요, 우리시는 지금 현재.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리 시 전체 구조물점검을 한다는 것이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동절기나 우수기 또 해빙기 때도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앞전에는 2017년까지는 우리시에서 이 직원 분들이 용역을 안 주고 안전점검 했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일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하고 이걸 용역을 줍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그렇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상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부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사실 실질적으로 이 안전 이 업무를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근데 지금 구조물 관리하는 분들 두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없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우리 계장요원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장요원은 가능하고요. 또 여기에 관한 또 일정에, 또 소정의 교육도 이수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즉 말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 장비들을, 그 장비들이 몇 종이나 됩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86년도에 구입했던 장비들이.

익주

김익주위원

몇 년도?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86년이요. 아니, 96년이요.

익주

김익주위원

96년도.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96년에 구입했던 장비들이 10종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그 장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장비들 구입해 가지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토목과장을 가리킴)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하셔요, 상관없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토목부장 장우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입해 가지고.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지금 96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사용 안 한다기보다도 갑자기 어떠한 재난사고라든가 그러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 장비들을, 이 장비를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시에서 쓴다 그 말이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저희들이 각자가 어떤 긴급 상황이나, 지금 96년도면 상당한 노후화가 된 상태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

이 장비들을 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96년도 구입했으면 지금 이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맞아요? 이 장비들이.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이 장비들을 96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현재 이 장비들을 들고 나가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냐 그 말이에요. 이 장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냐 그 말이에요.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지금 약간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하는데 긴급 상황에 가지고 나가서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효율성이 떨어지면 엉터리 기계라 그 말씀 아니십니까?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저희들이…….

익주

김익주위원

엉터리를 가지고 나와서 긴급 상황에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일반적…….

익주

김익주위원

시민들 안전을.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아닙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 답변을 그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뭐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교정 점검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교정 받게 돼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익주

김익주위원

이거 언제,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한 건, 도막두께측정기라는.

익주

김익주위원

예?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도막두께측정이라는 것이,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정대상이 아닙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건 받고 있어요, 매년?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못 받았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중하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렇게 안 받고 행정을 해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아니, 비싼 돈 들고 혈세를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장비들을 그 긴급 위급상황에 이 장비들을 가지고 나와서, 들고나가가지고 점검을 한다는 시에서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지 안 한지 점검조차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사려 깊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지금은 너무 노후화됐고 지금은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기기가 필요하다면 우수한 기기를 임차해서 또는 용역에 맡겨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기왕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종건에서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우리시에서 전문 인력을 좀 선발해 가지고 육성을 해서, 육성을 해서 시, 우리 시가 오히려 정기안전점검 같은 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시가 하면 저는 더 효율성이 크지 않냐, 그리고 우리시는 그 정도 전문 인력은 보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저는 더 보강해야 된다고 봐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일부 정밀안전진단을 제외하고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이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조직,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시설물관리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교량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하면 쭉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교량이, 어떤 교량은 내진설계가 돼있다고 나온 교량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불명,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버린다, 그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내진설계가 안 됐을 때는 내진설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또 제가 이 관리대상을 보니까 보수공사인데 이천, 2015년도, 2015년 10, 15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보수를 언제 하냐, 보니까 19년, 2019년 9월, 9월달에 한다고. 이렇게 안전,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진단을 하고 그 보수 기간에 인터벌이 긴,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대개는 이제 그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것에 드는 기한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특별법에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완료 이렇게, 착수한 뒤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바로 바로 이제 그 착, 착…….

익주

김익주위원

이것은, 이것은 규정을 벗어난 건데.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바로 바로 확, 어떻게 보면 토털로 5년 이내에 이렇게 보수를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거기에 결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미래예측을 하고 이렇게 사전에 보수보강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즉시 보수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5년 이상을 내다보고 사전에 이렇게 보수보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제시했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3년도 지났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규정의 뭐 3년, 2년, 5년 이렇게 정해져있다고 할지라도 안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그런 부분들은 가장 확연하게, 가장 확연하게 보수가 되어야 된다, 그걸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은 아까 보수보강에 필요한 것은 즉시, 즉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427쪽을 보면, 그 설해대책 제설자재 등 구입해 가지고 지금 올해 5000만 원을 증감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도로파손과 관련해서 친환경제설재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소금이 또 580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제설재는 소금을 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소금을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부장을 향해서) 하시오.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토목부장 장우현입니다. 저희들이 노면상에 제설장비를 가지고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제설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제설주머니 있잖습니까. 각 요소, 요소에다가 지금 10개씩 해진 데 거기다는 친환경제설재하고 소금을 약간씩 혼합해가지고 놔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기, 약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친환경제설재를 어떤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하신지 저한테 좀 자료를 줘보시고요. 아무래도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차량의 노후화라든가 도소로 파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에 얼어 있다가 초봄이 되면 포트홀이라고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친환경자재를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제안한 거 하고는 아마 달리, 다른 친환경제설재라고는 하시지만 그걸 활용하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천, 요건 2021년도 예산이지만, 2019년도에 우리가 보면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들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매년 똑같은 예산들을 계속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제설재라든가 모래주머니나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비치하고 있는 것이 거의 지금 1132톤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까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에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제일 그 악영향을 주는 것이 염화칼슘입니다. 그게 169톤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염화칼슘은 사용을 않고요. 염화칼슘, 그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가루로 만들어서 5키로 내지 10키로 단위로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이제 그, 집 앞에라든가 어디 그, 경사지 이런 데에 필요로 할 경우 가져가시라고, 언제든지 가져가시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고요. 실제로 제설작업에는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하신대로 친환경제설재가 그대로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데 왜 예산을 그대로 세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1억 원을 저희들이 다른, 포트홀 보수경비로 이렇게 돌려서 썼습니다. 그럼에도 또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은 또 상황,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기후환경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일분을 항상 상시에 이렇게 비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예산이 다 불용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득이 세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물론 그렇겠지만 재고 물량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방금 우리 오규환 종합건설본부장님 말씀처럼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그와 곁들여서 지금 보니까 424쪽에 보니까 지금 포장도로와 관련해서 덮씌우기에 지금 5억 원을 지금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작년대비해서 그랬는데, 그 사유가 지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언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도로의 보수주기가 보통 6년입니다. 한 번 포장을 하면 6년에는 다시 이렇게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6년 만에 이렇게 재포장이, 해야 할 도로가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약 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매년 그러나 저희들이 2019년 수영대회가 있는 경우 약 10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때 30%정도를 했고요. 작년에 20억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도, 도,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50억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시재정상 그렇게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겨우 20억을 확보했고요. 5억 원을 그래도 올해 침수가 돼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나마 5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매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니까 다른 5개, 다른 광역시·도를 보면 보수주기에 도달하는 도로에 대해서 20% 내지는 30%씩 매년 이렇게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25억 원도 사실은 훨씬 부족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또 예산이 올해 집중폭우로 도로파손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찌됐든 간에 또, 그럴 수는 있다고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도로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라든가 도로파손이 안 되도록 그런 관리체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이게 이제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그렇게 넉넉한 여건 하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듯이 지금 지방채가, 지방에, 우리 광주광역시에 지금 부채가 1조가 넘었다고 언론에 나왔듯이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각 부서에서 최대한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우리 시 재정도 조금 더 건전성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산에 기대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몇 가지 확인 후에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그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정원이 지금 117명이네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인건비, 현원은 지금 몇 분이신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현원은 지금 몇 분이신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현원은 115명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115명이시고. 그러면 아까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정밀안전진단하실 수 있는 분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 현재 구조물관리과에 한 네 분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네 분정도 가능하시고.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마치신 분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115명 지금…….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현재 2명이 있고요. 2명은 12월에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건에 이렇게 배치되신 115분 중에는 대부분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으시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행정직들도 다수 있고요. 또 건…….

미정

박미정위원

구성비를 좀 잠깐 말씀해 주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건축, 건축부는 또 건축직들이 있고요. 전기직 다양하게 있습니다. 같은 기술직이라도.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래도 대부분 종건이니 만큼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구성돼 있지요?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 종건에 관련해서 행정하고 전문적으로 건설 업무를 할 수 있는 건축부분에 이 분야에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비율을 좀 간략하게,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시설직이라고 하면 건축, 토목, 지적, 기계, 전기 모든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정기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직렬은 이제 토목직이거든요. 이 토목직이 현재 36명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크게 말해서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용역 방금,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용역, 정기안전점검 용역해서 토털 18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전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이백육칠십억 정도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올해 전체 지금 117명 정원의 인건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인건비가 순수한 인건비가 지금 78억 정도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전체예산대비 인건비예산이 뭐 분명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대비해서 일양을 좀 보면 이게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경영측면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쭙는 거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저기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한번…….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미정

박미정위원

알아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산이고요. 아마 수 조원은 저희들이 집행,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위임해주는모든 사업들…….

미정

박미정위원

알아요, 알아요.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까지도 감안하고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의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방금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포장덧씌우기 공사 관련해서 조금 세부사항을 보니 아스콘비용 최근 3년 치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이렇게 보니 아스콘비용은 전혀 지금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하시고 올리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재료비 말씀이시지요, 아스콘?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리고 제가 방금 막 받았습니다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 산출내역도 정산이 안 된 상태네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아직은 다 마무리가 안 됐지요. 금년도 치.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 지금 3년 치 자료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렇게 그냥, 정확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자료 425쪽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 차선도색예산 올리셨는데요. 차선도색은 어떻게 보면 차량운전자에게는 생명 그다음에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차선을 의미하는 거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광주시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는 총 몇 ㎞나 된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약 560㎞ 정도 됩니다. 327개의 노선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중앙선의 경우에는 1㎞를 도색하는데 2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자료가 맞을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차선은 820만, 825만 원, 4차선은 2500만 원 그다음에 4차선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에 문자 등을 도색할 부분이 많아서 중앙선만 도색하는 비율이, 한 비용의 10배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차선도색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차선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차선도 보통 보수주기가 1년에서 3년입니다. 보통 3년은 가는데 이렇게 짧은 것은 대개 이렇게 횡단보도라든가 또는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는 1년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직영반이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차선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직영반이 있고요. 한 가지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발주를 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차선도색 재료 3억 원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로 이렇게 5억 원을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 저희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도로는 괜찮은데 횡단보도라든가 또는 교차로 부분만 이렇게 많이 퇴색됐을 때 저희들 직영반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근데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마모도에 따라서 P3에서 P7까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어떻게 두고 관리를 합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아, 예. (토목부장을 가리킴)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토목…….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업체가 몇 개가 안돼요. 지역의 업체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융착식, 융착식 도료를 쓰고 있습니다. 가루를 녹여서 이게 액체화 상태로 해서 뿌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 상태로 저희들이 도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보수할 구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운암동 같은 경우 이게 전체적으로 차선도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전자의 생명도 문제지만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다른 부서들하고 연결이 돼있다면 협력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저는 관심이 있고, 그 부분의 시스템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는 어디가 있는지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지금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요. 경찰청하고 이제 저희들이 차선을 치기 전에, 새로운 도로가 생겼을 때 차선을 치기 전에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는 횡단보도가 필요로 하고 이 부분에 중앙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정구간에서는 주정차금지선이 이것까지 이제 경찰청하고 하고요. 일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셔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또…….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제가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미정

박미정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저희들이, 시공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떤 단지가 만들어지고 조성할 때부터 결합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또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저희들 그건 따로 서면으로 제출.

미정

박미정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단지가 조성된다거나 이랬을 때 거기 그 단지에 안전한 도로 내지는 차선도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조성되어야 되고 어떤 건물하나가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지가 조성됐을 때 정말 사람이 안전해야 되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모든 차선은요. 저희가 임의대로 못 그립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교통상의 안전이라든가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저희들 협의가 되야지만 차선을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경찰청, 종건 그다음에 교통건설국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나요?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구조가 되고 있나요?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차선도색의 어떤 수위,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기준표가 있나요?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수위라는 것이…….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P…….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아, 예, 도막두께…….

미정

박미정위원

P3에서부터 P7까지 어떤 기준표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런 거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도 이걸 공부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오규환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이백, 425쪽 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가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가 1억 2700만 원인데 증감이 6400이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50% 이상 증감이 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우선 크게 증가한 게요. 저희들은 금년 그 태풍 아니 폭우피해로 이렇게 도로비탈면이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덤프트럭 등 임차료가 한 4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일부 소액입니다만, 현장직원들 마스크지원사업이 좀 들어가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전문위원을 향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임차료비, 예년도 임차료비 좀 확인해 주세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비탈면 유지관리에서 급양비까지 해서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전문위원님, 임차료비 예년도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임차비 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행감 때 모래주머니 말씀하셨어요. 수해, 수해에 대비해서 예산반영은 하신다고 이렇게 내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예방을 위한 두 가지가 필요가 하다, 이런 측면인데 하나는 모래주머니 말씀드렸고, 수해를 당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해서 양수기가, 대형양수기가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7, 8월에 폭우로 인해서 아파트 두 군데가 집중침수가 당해서 일주일 이상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이제 광주권에서는 양수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라북도 장수와 전라남도 장흥에서 대형양수기를 들여와서 겨우 복구를, 3일 동안 펌핑을 한 뒤에 복구시스템을 갖췄어요. 광주에는 이러한 대응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시민안전실에 재난대응과나 재난예방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제가 의견을 낼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대형장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장비를 그나마 운영할 수 있는 종합건설본부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할 구청인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는 못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시가 모든 장비를 관리하는, 효과적으로 본다면 기술자, 기술측면으로 본다면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청으로 장비가 내려와서, 그것도 운영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고, 제 의견은 이런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먼저 앞서 말씀하신 그 모래주머니에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어떻게 보면 도로와 관련된 이런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이번 예산에 재료비로 약 5000만 원을 지금 재료비로 올려놨습니다. 모래마대 4만장 이렇게 설명서에 넣었습니다만, 그 이상을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양수기나, 양수기의 문제는 사실상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가 도로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과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된, 피해주는 부분 모든 지하차도나 이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양수를 하고 또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통합적인 어떤 재난 관련 어떤 대비해서 또 민간부문에 필요한 어떤 양수기대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재난대응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고요. 그 또 장비 역시 아마 장비도 대부분 저희들도 임차해 올 수 있는 장비들을 다 업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도로시설물에 피해를 줬을 때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거기에서 여력이 생겼을 때 어떤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요청한다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은…….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장님, 의견을 달리한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업무가 재난대응이라는 업무는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이 닥쳤는데 재난대응을 시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난대응을. 두 번째는 재난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 광주시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도처에서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본부장님은 이런 소형 양수기 이런 거 어느 정도 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재난을 당해놓고 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광주에가.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없다고 인정하시고, 그러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시스템은 당연히 재난대응과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거기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난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양수기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은 재난대응실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냐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과연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종합건설본부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밖에는 없다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다면 이걸 원칙상으로 보면 시민안전실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구청으로 가면 이 대형양수기를 운영할 만한 인력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구조가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건설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내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다하고 확답은 못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렇게 인지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또 관련된 교통건설국 이런 관련된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이번 예산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광주시에 집중폭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수군이 가지고 있는 장흥군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양수기가 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재난대응, 시민안전실에서 주관을 하시든 보유, 실제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설본부에서 하시든 둘 중에 한군데는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한번…….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이관, 업무이관이 구청으로 내려가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이고요. 두 군데서는 이 업무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봐져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말씀드렸으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429쪽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이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로 들어가면 다 아실 내용인데 답변할 때는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정기점검의 문제는 사실은 점검표에 의한 육안점검이잖아요. 이걸로 드러나지 않아요. 실제로 드러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하셨어야 되는데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을 잘 안 하셔요. 이걸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광주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까 토목직이라고 하셨는데 토목직이 하지 않습니다. 구조물안전진단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없잖아요, 지금 광주시에. 있는가요? 구조물안전진단에 대한 자격 가진 분. 종합건설부에 있는가요? 혹시.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지금, 토목부장 장우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안전공단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자격이 지는데 지금 사실…….

재신

반재신위원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용, 일이잖아요.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육안점검, 정기점검은 가능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점검표에 의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가려면 점검표의 강화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 지금에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점검문제를 넘어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강화가 사실 더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설명들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안 하시니까 자꾸 반복이 되고 저는 이렇다고 봐져요. 그런 답변하실 때에 그런 내용적인 문제를 잘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력의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도로, 교량, 터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걸 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뭐 이렇게 가도 된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재난관련 특별교부세라든가 소방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서 추경에 이렇게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추경에…….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소파보수 그다음에 교면포장 그다음에 미끄럼방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 가지는 소파보수 후라든가 교면포장 후라든가 미끄럼방지 후에 당해연도에 재보수를 하는 비율이 있는가요? 당해연도에.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당해연도에는 만약에 그걸 보수가 된다면 그건 하자보수로 해야 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하자보수로.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흔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지금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정구간을 이렇게, 전체구간이 아닌 일정구간을 하기 때문에 소파보수 지역에서 다시, 이제 포트홀 같은 데에서 정비를 1차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소파 단가계약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다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신기술이라든가 신재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신기술이라든가 신재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단가는 아마 기존방식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더 많이 추가될 수도 있거나 비슷하거나 하겠지요. 그러더라도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마모성에 대한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인가를 비교해 보고 했을 때에 어느 것이 원가절감이라든가 더 효율적인가 이런 걸 좀 비교를 하셔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는 원가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이다라고 했을 때에 과감히 탈피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현

장우현토목부장

예, 공감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다 하셨어요?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지하차도예산으로 33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지하차도 보수 예산으로.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우리 지하차도가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 1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그중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곳이 몇 개소인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4개소가 침수됐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 4개소에 대한 보수예산입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이제 이번에 그건 보수하고요. 이것은 상시적으로 앞으로 보수할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15개소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 폭우 때 침수됐던 곳은 조치를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희 펌프위치가 다 지하에 있나요? 아니면 지상에 있나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지하에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지하에 있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침수가 됐을 경우에 그런 전기설비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전기설비는 조금 지하에 있는 것은 아니, 지상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지하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시설도 많이 정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정환

이정환위원장

전기설비가 지하에 있으면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대비해서 차단시설도 일부 갖춘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저는 광산 제1선거구 김익주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01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101페이지 308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이라고 해서 그 밑에 기타부담금해서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운행 15억, 이것이 뭐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기존에 KTX가 진입을 하지 못하면서 그쪽 사시는 분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광주선을, 송정역하고 광주역을 잇는 그 광주선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한국철도공사 간에 공익서비스비용 부담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 계약이 몇 년도에 처음에 체결됐던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갑수입니다. 16년 12월달에 운행을 시작하면서 그때 아마 체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때 체결이 되었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때는 이 사업비가 얼마였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때는 11억 원이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11억 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2021년 치는 15억,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이.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지금 1억씩 증가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6년 12월달에 계통을 해서요. 18·19년은 지금, 17·18·19년 3년간은 11억 원을 계속 지급을 했었고요. 저기 올해부터 15억 원으로.

익주

김익주위원

올해부터 왜 이렇게 4억이나 한꺼번에 펄쩍 증가된 요인이.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코레일 쪽에 저희들이 11억 원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쪽에서는 인건비라든가 동력비, 청소비 등 한 4억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여기를 열차를 운행을 안 했으면 대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열차를 운행함으로써 다른 데에서 쓰던 열차를 가져와서 쓰는 비용 그것이 한 13억 정도해가지고 한 십칠팔억 정도가 적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요. 저희들이 3년간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인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물러나버렸어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제 코레일 쪽에서는 적자가 11억 원 운영지원 해주는 것 말고 한 십칠팔억 정도가 적자다보니까 운행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금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여기 지금 30회 왕복운행하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30회. 이용승객이 연간 거의 하루, 하루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이 차? 이 승객 이용, 한 300명 이용하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한 350명 정도 하루에.

익주

김익주위원

300에서 350명 정도.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51명 정도 19년이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이분들한테서 발생되는 운송수익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는 요금, 요금이 1년에 전부하면 한 1억 좀 넘습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마 지금 편도 천원이니까요. 저희들이 코레일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한 1억에서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도 파악을 못하면서 이렇게 비용부담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승객이 몇 명이, 연간 몇 명이 타서 운송수익이 얼마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적자를 메워준다는 그 저기가 명확하게 나오셔야지, 몇 명 탄지도 모른다고 안 갈쳐주니까 하셔버리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수익이 얼마 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비용부담만 거기서 적자난다고 하니까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자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19년말에 올해 20년 운행부분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운행을 중단한다 뭐 이런 식,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못 물어본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일부러 파악을 안 하셨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인지를 하면서 협상을 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런 정도는 기본으로 파악을 하시고 협상에 임하셔야지, 그것은 즉 말해서 우리 행정미숙 아닙니까. 그 정도도 파악을 않고 임했다는 것은. 그리고 계속 우리가 비용부담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앞으로.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코레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수준의 적자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자꾸 폐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코레일의 입장보다는 향후에 KTX가 안 들어가면서 광주역의 현재 위치로써 향후 그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노선이 그때까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언제냐고? 우리 예측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이란 건 예측가능 한 행정.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오히려 코레일 쪽에서는 이것을 어느 시기에 그만두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노선을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즉 말해서 명분하에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도시철도2호선이 돼서 좀 더 편리하게 이동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특정 시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선로부지로 인해서 레인 깔린 부지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제약이 되고 있어요.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너무 큰데. 우리 광산 운남동 그쪽, 우산동 이쪽에서도 거기 그에 관한, 이에 관한 민원이 아주 많이 제기가 됩니다. 이 철로부지 언제 없어지냐, 철길 언제 없어지냐.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짧은 생각으로 봐도 이 사실은 이 부지는 하루에 300명씩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용편익을 제공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발전에 지대한, 제가 볼 때는 장애물, 장애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2호선이 이제 개통되잖아요, 2023년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하철노선도를 놓고 보니까 2호선은 상무역에서, 예를 들어서 송정역에서 타고 와서 상무역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광주역까지 가는데 상당히 여러 전철역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볼 때는 1호선에서 1호선을 타고 가서 양동, 양동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금남로5가역에서 광주역으로 지하철간선, 간선을 만들어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 두세 량만 이용을, 우리가 운행을 하면 훨씬 더 저기가 클 거다. 시너지효과가 클 거다. 저는 그 생각을 갖는데, 과연 이 건설비용이, 비용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송정역에서 광주 가는 철선, 철로부지, 부지를 유지하면서 드는 비용, 또 그리고 발전 제약, 제약요소, 장애물 이런 손익분기 이런 저기를 따져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지하철2호선 개통시점도 2023년 다가와 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익주

김익주위원

마는? 있습니다마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현재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현재 지금 지난번에 예타가 통과된 경전선도 예를 들면 광주역, 광주송정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달빛내륙철도 이런 부분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으려는 이런 계획들도 있어서 사실은 어떤 노선을 하나 없애는 것은 쉬워도 막상 이런 노선을 새로 신설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달빛내륙철도 이런 저기하고 송정역에서 광주역 가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 그 철선부지를 유지하는 것이 뭔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것하고는. 이것은 우리가 즉 말해서 송정역을 이용하는 승객들, 하루 300명에서, 그것 통계가지고 계세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익주

김익주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가 이거 비용부담계약 체결한 이후로 승객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승객추세는…….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그 얘기는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작년도에 비해서 전년, 그다음에 비해서 지금 승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모르죠? 파악 안 하셨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익주

김익주위원

솔직하니 말해 봐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 현황은 저희들이 늘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이건 틀려도 처벌 안 받습니다. 직무정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솔직하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얼마나?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익주

김익주위원

아따, 국장님 그것까지 그렇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18년도가 평균 하루에 한 393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19년도는 평균 351명, 40명 정도가 이렇게 줄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줄었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금년은 저희들이 9월달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보다 더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최종자료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 아무튼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철선이 광주역을 지나서 어디 다른 데로 뻗어나가면 문제가 다르지만 광주역에서 종착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 선로부지를 우리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잘 고민해 보세요. 광주발전에.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부 도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이 꼭 하나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라든지 현재 경전선 부분이 부산까지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들이 놓고 한번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1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10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투자선도지구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신문공고 및 시민홍보 한다고, 추진한다고 나와 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광주송정역 증축 및 주변교통여건 개선방안 해가지고 용역비가 섰어요. 이 용역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1억 2천짜리 용역 말씀하신가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중앙부처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 지난 회기도 마찬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송정역을 조금 더 제대로 된 송정역으로 만들어 주자고 지속 요구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국토위에서는 설계비 20억이 반영돼서 예결위에 넘어가서 지금 마지막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요조사가 일부 잘못돼서 송정역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한 점까지 인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서비스조사를 내년 초반까지 해서하기로 돼있고 그걸 토대로 이걸 판단한다는 것을,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현재 상태로도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요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 송정역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들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백억짜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논리개발이라든지 보다 중요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중앙정부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밑거름으로 쓰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용역, 용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덜 들고요. 우리가 KTX하고 기본협약체결하지요? 협약서.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협약체결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장록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그 부분은 제가 KTX투자선도지구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복합환승센터 하고는 구별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복합환승센터는 그때 당시에 민자유치기 때문에 안 됐던 일이고요. 그 보완책으로 코레일이 KTX 주차빌딩을, 송정역 주차빌딩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LH는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복합환승센터, 그 환승센터를 짓겠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발전의 핵, 핵, 핵이라고 해서 환승,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했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냐, 2010년도예요, 10년도. 그런데 지금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복합환승센터는 간곳이 없고 고작해서 짓는다는 것이 주차빌딩 아닙니까, 주차빌딩. 그 복합환승센터와 주차빌딩의 차이는 저는 실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주송정역은 우리 광주의 가장 저는 관문이라고 봐요, 관문. 그리 생각 않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가 좀 더 멀리 봐서 광주전남이 만약에 행정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광주송정역은 광주전남의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광주의 랜드마크이자 심벌이자 관문이 될 이 송정역 KTX선도지구 사업관련해서 복합현실센터를 유치하려다가 사실 여기 못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잖아요. 이 포기한 때가 언제입니까, 18년이죠. 18년 5월 11일날 최종 그때 종료되지요. 이때는 민선6기였습니다, 민선6기. 저는 뭐 집행부, 뭐 이용섭 시장님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니고 저는 시민의 대표인데 제가 시민의 대표 눈으로 유심히 제가 시정을 관찰해 봐요. 민선6기 시장과 이용섭 시장님하고 저는 역량의 차이는 크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크다고 보냐, 콜럼버스가 계란을 세웠을 때 누구도 못 세우는 계란을 콜럼버스가 세웠잖아요. 그랬을 때 에잇, 그렇게 세우면 나도 세워, 그렇게들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콜럼버스가 아니었으면 계란은 못 세웠어요. 제가 보면 이용섭 시장님께서 잘하든 못하든 16년 동안이나 표류했던 우리 도시철도2호선건설 그거 발제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전남통합관련, 행정통합관련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기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그래서 편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광주전남통합 그 이야기 나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또 일부에서는 비웃었습니까. 그렇지만 잘하든 못하든 행정통합을 해 가자, 해가지고 지금 첫발을 떼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복합환승센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업을 끝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돌이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섭 시장님 민선7기 시정, 시정 역량에 맞는 그런 사업이 저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해보세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제가, 제가 왔을 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2018년도니까 거의 상당기간 이 업무가 표류됐던 것은 결국 이게 민자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민자를 유치해서 성공여부라든지 그 안에 있는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다른 시·도에 있는 그런 역에서도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사례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레일이 일단 주차빌딩을 이렇게 짓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근본적인 것은 송정역을 관문 역사로 해서 잘 활성화시키자는 취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고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하면서, 물론 복합환승센터라는 부분이 더 잘 돼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때 사업이 종료가 됐고.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국장님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좀 그러는데, 그 복합환승센터도 지금 현재 우리 송정역 이용객이 하루에 몇 만입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지요. 제가 볼 때 앞으로 그 이용객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늘어날 것으로.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합환승센터를 지어도 저는 그 복합환승센터가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유동인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기본협약서 3조 있죠. 3조를 이렇게 보면 3조가 투자선도지구 해가지고 업무분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업무분담이라고 되어있어서, 되어가지고 광주와 즉 말해서 LH가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면 우리시에서 이 업무분장 속에 장록교 설치 이 부분이 우리시에 들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시가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이 기본협약서 다음에 또 뭐 추진한 것 있어요? 협약한 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LH하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별도 협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협약서 6조를 보면, 6조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가가지고 상호 협의하여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어요. 사업시행협약, 그것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협약 몰랐죠? 모르고 계셨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솔직하니, 솔직하게 말씀하셔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금년 9월달이 지정신청 해놓은 투자선도지구가 최종 지정고시 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요. 그게 되고나면 LH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할 거고 사업시행계획도 승인하게 될 거고요. 아마 그때 저희들은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우리시가 엊그저께 평생임대주택, 임대주택에 관해서 발표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엊그저께. 그래서 그 발표된 내용이 과거임대주택은 좁았던 것을 지금은 상당히 임대주택도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런 저기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도지구에 들어갈, 즉 말해서 공공주택, 공공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주로 임대주택이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는 비중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해놔서 제가 볼 때는 LH하고 이 사업시행협약을 맺을 때 저는 LH에서도 적극 저기를 하리라고 봐요, 자기네들도. 그런 변경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록교 가설문제라든지 또는 저는 행정이행절차를 거치기 전에 그래도 복합환승센터를 지을 수만 있으면 시가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큰 기간을 거쳐서 종료가 되고, 결국은 그때 당시에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결국 그 부지문제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된 부분이고, 지금 그 부지에 현재 조만간 주차빌딩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그 다음단계를 준비하는 게 지금 관문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몇 백억짜리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설계비를 현재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송정역 뭐 이렇게 증축하고 이래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은 광주송정역 KTX선도지구 그쪽 사업이 제대로 되고 복합환승센터도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관문이 되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1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64페이지를 보면 광주천확장 구조물 안전난간개선 사업비가 4억 4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들이 실질적으로 법의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광주천에 방호울타리가 총 11㎞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기준부적합이 6㎞였는데 4㎞는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2㎞가 남았는데 이번에 또 마침 국정감사에서도 약간 거론이 좀 되었거든요. 대부분 동구 치거든요. 그걸 내년에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비단 광주천뿐만 아니고 우리 광주 전체 이 난간 관련 전수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그것은 앞으로 한번 우리 종합건설본부 관리부서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기왕에 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 지역구는 4분의 1이, 우리 광주시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제 지역구는. 지역구의 가장 열악한 것이 사실 도로사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예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속 저기는,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지금 자치구에서 저희들, 자치구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우리시에다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보통 금년에는, 내년에 100억을 편성했는데 한 650억 이상이 올라옵니다. 한계가 있어가지고 또 선별을 하다보니까 구청 우선순위 그런 데로 가다보니까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70페이지 봐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가로등 공공요금 해가지고 전력요금이 21억 책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1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그리고 또 17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또 여기 가로등, 노후가로등 밝기개선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10억 서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들을 이렇게 교체를 해가잖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씩 예산 잡으시죠?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을 교체할 때는 보통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등주부터 배선까지 전체 할 때는 약 500억 아니, 500만 원 정도로 보고요. 등만 교체할 때는 약 50만 원,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긴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가로등을 교체할 때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 LED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늘진 곳이 있다거나 또 터널 밑에라든지 뭐 이렇게 햇빛이 안 든 곳이라든지 그런 데는 설치를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태양광LED로 교체해 가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몇 년 전에 아마 조금 그 점이 검토가 됐던 것 같고요. 아무튼 더 분석을 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보니까 설치비 차이가 뭐 100만 원도 채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아서.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아마 효율적인 면하고 예산 분야에서 위원님께 이거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30초만 더 쓸랍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광주시청 공무원 중에 가장 감사하고 싶은 공무원이 누구냐 그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우리 국장님, 허익배 국장님 옆에 앉아계시는 임남진 도로과장님을 추천하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분들이 광주시청 공무원을 칭찬하는 제가 그런 격려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왜? 저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아무튼 민원만 말씀하시면 만사를 제끼고 민원인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결해주는 그런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도로관련 예산은 익주가 깎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잠깐만 먼저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질의를 가로채지 않는 건데, 않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님께서 광주역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1쪽이죠. 101쪽 문제를 꺼내셨어요.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15억인데 저도 이런 예산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논란이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제발 좀 이렇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깎고 싶어요, 이 예산.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애로사항이. 뭐냐면 철도가, 조금 제가 질의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일제시대 운송수단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서울서 출발해서, 경성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목포로 이 철도수단 물자를 운송하는 수단에서 만들어져서 지금의 철도가 형성이 됐겠지요. 그래서 이제 역이 생기고 역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다시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역이, 이제 광주의 그때 가장 관문이었죠. 지금이 김익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리가 관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역이 광주역의 최대 관문이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2010년에 복합환승센터가 결정됩니다. 그 과정은 2005년부터 거점이 출발이 돼야 됩니다. 광주철도의 가장 큰 획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2005년도에 결정이 됩니다. 당시만 해도요. 철도청과 코레일의 제1역사의 개발,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어디였냐면 광주역이었습니다. 국토부나 철도청에서는 광주역이 제1복합환승센터 역사개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근거 없이 회의 없이 송정역으로, 광주역이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후 얼마나 북구민이 아프겠습니까. 송정리에 사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거기의 지역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통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용역보고서가 바뀌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구민들은 너무나, 그 지역사람들은 생존권을 뺏기게 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식당 못하게 되고 사업터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하다 못해서 셔틀열차라도 만들어 준 거죠,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김익주 위원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지금도 셔틀열차 이 예산이 그렇게 와 닿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셔틀을 먼저 말하기 전에 광주역 폐쇄를 먼저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셔틀을 없애자, 이러기 전에 차라리 광주역을 폐쇄하자, 이렇게 먼저 주장을 하시고 셔틀을 폐쇄하자,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또. 왜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달빛내륙철도가 이제 남에서 북으로의 물자와 교류의 문제를 넘어서서 동에서 서로의 남부경계광역벨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이고 지금 우리가 미래를 향해야 할 국토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진행돼야 됩니까? 부산-마산-목포, 부산-마산-대구-남원-순창-광주로 연결되는 선은요. 광주역으로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토균형발전의 남부권벨트입니다, 이게. 이것을 김경수 지사나 광주광역시장이나 다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요. 이것이 경전철 중의 하나 문제고, 그러니 이것을 신속하니 해내는 것이 우리의 일, 과제죠,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심을 지금처럼 송정과 광주역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무조건 지하로 가야 되죠. 지하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달빛내륙철도 들어올 때, 시내로 들어올 때 지상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지하로 들어올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송정역도 광주역도 대구도 남원도 순창도 다 같이 역세권 혜택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모티브를 삼는 것이 이제 달빛내륙철도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하신 뒤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요. 하세요, 그냥.

재신

반재신위원

하신 뒤에.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택시 내에 격벽 설치로 해서 예산, 지금 운전자 폭행방지로 해서 격벽을 시범으로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100대 해서 2천만 원 세워졌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거든요.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사실 저희도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그다음에 법인택시노조와의 면담 시에 어떤 운전자 보호, 큰 개념은 운전자 보호라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기가 쉽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시·도에서 조금 확장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좀 고령운전자 이런 분들의 안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판단한 이후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천만 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선별적으로 여성이나 고령택시운전자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그러면 그냥 해줄 것이냐, 그래도 자부담을 최소 20%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같이 인식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부담 부분도 저희들이 넣고.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한 대당 20만 원 정도 자부담은 5만 원 해서 25만 원 이렇게 잡았지만, 제품가격 부분은 이런 부분은 추후 판단해서 일단은 자부담도 부담을 시키면서 시범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한 대당 방금 얼마 정도 소요된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로는 한 대당 한 2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추가적으로 자부담 5만 원. 그런데 타 시·도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했던 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판단을 해서.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지금 여성·고령택시운전자 우선적으로 설치하시겠다 했는데 이것도 이걸 설치해 놓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뭐 공간이 협소해지거나 택시비 결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걸 서울시에서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중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잘될 수 있을는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사실 일부 택시조합이라든지 노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하기는 뭐하지만 시범으로 했고. 또 아마 다른 분들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시범으로 하되, 대신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해주지는 않겠다.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비용이 일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현재 했던 타 시·도 사례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어떤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한번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여러 가지로 여튼 단점들을 잘 보완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통건설국에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예산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정비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정비 8.2㎞해서 12억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원래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편성 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올해 장마가 집중폭우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건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마이크 꺼짐) 지금 금년에 수해복구 하는 사업은 일부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돈이 그 피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청취불능).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정비는 이번 집중폭우에서 많이 파손되어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그 이전에 자전거 애호가들이 광주천 평탄성을 많이 요구를 해요. 저희들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익산청하고 재질문제도 협의를 했거든요. 자전거동호회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일 평탄성이 좋다고 원하고, 또 익산청에다 저희들이 하천관리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우리가 봐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아스팔트라는 오염물질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해 달라, 그렇게 구청에다 지금 시달했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드리게 되면, 시민참여예산이 시 전체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구에서 일정금액을 가지고 어떤 파트는 도로에, 어떤 파트는 다른 분야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자전거 예산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올라오게 된 계기는 여러 구에 거쳐서, 그래서 저 위쪽 동구에서부터 서구 이런 식으로, 북구 같이 광산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시민참여예산으로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도 일정 부분…….

재성

장재성위원

매년 우리시 예산으로 지금 자전거도로정비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도 매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정비로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있어서 지금 이게 부분적으로 집중, 이번에 올여름에 집중폭우로 자전거도로가 여러 가지로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기존 도로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번 폭우로도 있었는데 꾸준히 시민들은 요구했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여러 구에 거쳐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을 예산실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재성

장재성위원

이왕 이번에 하시면 거기 천변에다가 시설물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집중폭우가 내리면 유속흐름에 장애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야광으로라도 지면에다가 뭐 좀 속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통신호표지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안전시설 말씀.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조금 사고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위험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도로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물론 광주천변에 가로등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전거동호인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가로등이 취약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는 자전거 야간유도등을 설치를 해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요즘은 특히나 봄 또 가을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상당히 야간에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이 이렇게 1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광주시 타랑께 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하는 곳에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무지구에 시범운영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자전거통행량이 지금 많은 52개소 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고 200대의 자전거를 지금 배치했지 않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광역시 수요분석을 정확하게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본예산에 공유자전거 70대 신규구입을 위한 5천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난 10월 29일 23명의 시민들과 함께 타랑께 개선방안과 제안사항 청취를 위한 시민정책대화를 추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영산강 자전거길 따라 승촌보를 이렇게 다녀보면 승촌보에 갔더니 영암에서 승촌보까지 직접 와서 광주-영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설문조사실시 혹은 타랑께어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방안들이 나왔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았을 때 교통건설국 예산만 편성해 놓고 향후 대책방안 등에 대해서는 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달리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7월에 이것을 시범운영해서 중간에 코로나가 좀 심한 경우에 일시정지 되면서 일부 지금 저희 콜센터로 오는 전화, 홈페이지에 오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10월 29일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설문조사의 주안점은 이용 불편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불편이라든지 이런 이용함에 있어서 어플이라든지 게시판 이런 부분을 일단 개선을 하고, 설문조사를 그때 오프라인이 아닌 추가로 설문을 받았을 때 어디 지역을 확정했으면 좋겠냐, 그런 설문을 했을 때는 우선은 영산강·황룡강·광주천이 한 40% 나왔고 그밖에 다른 지역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1차 희망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만, 바로 결정하기는 힘들었고, 좀 양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1차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는 우선 시범으로 운영한 부분은 이용개선에 주안점을 뒀고, 저희가 예산안을 5천만 원 편성했던 이유는 이게 향후에 자전거제작기간이라든지 기타 뭐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할지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5천만 원 편성했다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조금 그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한 예산편성이었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통건설국 예산 굳힘이 가장 심한 과였을 텐데 예산실하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썼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의회와 많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익주 위원장님 질의하셨고, 반재신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맥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광주송정-광주역 간, 광주송정역 셔틀버스를 많이 애용하는 고객으로서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KTX를 타고 서울을 통학했던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KTX가 어느 순간 광주송정역으로 이렇게 완전히 통합되면서 이 셔틀을 이용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이용하면서 이용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셔틀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구·동구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광주역에,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는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통학하거나 월요일날 특히 서울을 가야 하는 사람 첫 기차는 괜찮아요. 그런데 7시 기차를 타야 되는 사람이 송정역에서 아니, 광주역에서 셔틀을 타면 첫 셔틀을 타가지고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기차를 타려면. 그다음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광주역을 다시 가려면 내려와 가지고요. 보통 40분을 기다려야 돼요, 1시간을. 그래서 이게 서로 호환이 잘 안돼요.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타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3량에, 3량이잖아요. 한 칸에 한 다섯 사람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 량 정도로 줄이고 지금 1회에 왕복 30회잖아요. 이러니까 횟수를 좀 자주 하게 하더라도 2량 정도로 줄여가지고, 올라, 이게 오고 가는 기차편이 서울에서 광주송정역으로 왔을 때 바로 이렇게 광주역하고 간격을 좁혀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장 편리하게, 그리고 송정역에다 차를 주차하면 7천 원 주차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건 900원을 내고 20분 이내로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이거든요. 저는 이게 시민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허익배 국장님, 어떤 민원이 오면 가장 발로 뛰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저는 교통건설국 업무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는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횟수만 조정해 주시고, 특히 서울에서 송정역으로 내려왔을 때 광주역하고 연결하는 이 횟수만 조정을 해 주시면 동구하고 북구에서 사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셔틀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역도 살리고 광주송정역도 살리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애용하는 사람이 기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짧게만 설명을.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안 됩니까, 그것이? 설명을 해야 됩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코레일과 해년마다 시간조정, 저희들이 지금 KTX가 SRT까지 해가지고 상·하행선 합쳐서 송정역에 출·도착하는 게 한 86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환승을 하고 연계를 하려면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아까 말씀처럼 1시간 반 되어버리면 연계라기보다는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필요할 때마다 코레일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레일 쪽에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우리 광주역에 셔틀열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한 20회 정도 새마을호하고 무궁화호가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셔틀열차는 그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가 애로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레일도 노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지만 한 시간 정도 운행을 하게 되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노동법 개정사항들이 있어서 좀 더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환승연계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광주역으로 환승하는 것이 더 불편해요. 그 부분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저는 이용객이 늘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요청해서 확인하면서 본 사항인데요. 아까 송정역 증축 및 주변 교통여건 조성을 위한, 여건개선방안 증축타당성검토방안 마련 국비확보를 위해서 1억 2천 연구용역 나온 것 있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거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020년 3월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원안가결 했던데, 2020년 3월에, 올 3월에.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친 그것 말인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원안가결 했던데요. 그런데 이걸 신규로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원안가결은 됐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3월달에 끝났지만 저희들이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올 3월에 연구용역까지 다해서…….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까지는 끝났고.

미정

박미정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원안가결하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추경 때 요구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용역을 세우기 위한 사전절차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 추경예산 때도 저희가 요구해서 안 됐고 본예산에…….

미정

박미정위원

추경이 한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3차 추경까지 했는데.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추경이라는 게 올해 여건이 쉽지 않아서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까지 왔습니다. 현재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조금 이따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계수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이해는 안 됩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 예산을 추경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 세우기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미정

박미정위원

이것만 녹록치 않았어요, 추경 세울 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니, 다른 예산들도 추경에서는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상황 속에.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송정역사 증축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30억 아니, 20억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재부로 넘어가있거든요. 20억 설계비 반영된 부분들이.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송정역 증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송정역 주변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여건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도로망들은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 코로나 예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됐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모든 것이 코로나로 통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저 조금 더 해도 되죠?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141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759쪽 보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인데요. 인건비 1531억 원, 연료비 259억, 정비비 62억, 감가상각비 124억, 보험료 51억, 기타원가 61억, 차고지 임차료 2억, 기본 이윤 35억, 성과이윤 34억, 뭐 그렇게 해서 기정예산 전년대비 증액의 요구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것과 코로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한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국장님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준공영제 부분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인건비, 유류비, 이런 부분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도 다른 업무에서도 코로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수익금이 약 32%, 그다음에 이용객이 마찬가지로 한30%이상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내년에도 지금 이 숫자보다 사실 적게 한 10% 정도가 이용객이 줄어든다,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올려서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이제 다른 것은 그렇다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정비비, 뭐 다 동의한다라고 본다면 기본이윤은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성과이윤은 뭡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전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올해 실제 천억 이상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사정상 850억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예산을 재정지원 하는 부분이 전체 드는 비용 중에서 운송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것을 표준운송원가 그 개념 안에서 여러 개 항목 중에서 하나가 적정이윤입니다. 그 적정이윤이라는 게 실제 준공영제 하에서 일정부분에 이익을 주는 부분이고 그게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부분을 대부분 기본이윤으로 줬었는데 최근에는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의 비중을 50 대 50으로 하면서 성과이윤으로 했던 목적은 모든 부분을 균등하게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평가라든지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쟁을 함에 있어서 보다 시민서비스에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계약자체가 모든 경영, 특히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은 경영을 하다보면 손해가 날 때도 있고 손해가, 이익이 날 때도 있는 게 기업의 원리 아닙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시내버스공영제는 무조건 손해가 나면 안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계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약이 돼서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약이 된 겁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표준운송원가라는 부분이…….

미정

박미정위원

그게 표준운송원가의 계약인 거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표준운송원가의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준공영제 취지 자체가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 예를 들면 이익이 되는 노선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시민들이 불편한 지역까지 가기 때문에 적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버스 한 대당 얼마가 전체 들어가는 운송원가이냐 그 부분을…….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운송원가와 적정이윤과 표준원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래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절대 구조적으로 적자구조가 아닌 거죠. 그런 전제하에 보면 그래서 오지노선도 사실은 적자구조가 절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다음 페이지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 동아운수가 오지 비수익 3개 노선 해가지고 공영버스 4대를 올해 구입을 했고,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금 올해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동아운수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이 중에서 벽지 명령노선이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이, 그때 당시에 오지에 대해서 특히 손해가 많이 나는, 예를 들면 다른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전 노선이 아니라 그런 특별하게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명령노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국비가 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이천십 몇 년도까지 되다가 일부 안 됐는데 다시 이런 지역이 국비가 지원되면 현재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미정

박미정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아니라 시비 100% 지원이잖아요, 국장님.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비지원 계획도…….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명령노선 수송인원에 대한 측정도 2019년도에 했구먼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노선인데요.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지금 명령노선 수송인원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7월말 기준해가지고 예산도 세우셨고 이렇게 자료, 지금 사업조서 보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마을버스에 대한 무료환승손실금도 지원하셨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 마을버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동아운수의 이 3개 노선과 광산구 마을버스노선이 겹치지 않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겹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겹치는 부분 아니에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몇 페이지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사업조서 767페이지고요. 여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국비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의해서 시비 100%로 지원이 되네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법적 근거는 국토부이기는 하지만 재정은 시비 100%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부분도 버스·택시사업자까지 되면 버스 1135대, 택시 8154세대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자, 버스에 지급이 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도 연료비하고 겹치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개념은 아니고요.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전체 목적세로 울산에서 현재 전체 목적세를 거둬서 각 시·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택시나 트럭, 버스에 세금을 거둬서 각 배분해 주는 부분이어서 실제 저희 시비로 편성은 되지만 그 부분이 울산에서 전체적으로 그 세금을 안 보내주는 부분이어서 예산상에서만 저희 오르지 저희 시비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시비로는 편성이 되지만 국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냥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집행이 될 때는 중복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에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저도 다시 예산심의 할 때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사실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했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 포함해서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같이 대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내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 익히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저 미팅도 몇 번 했고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빛고을대중네트워크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시내버스를 타고 몇 차례 시의회도 다녀봤고 아이들하고 같이 시내버스도 타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성과이윤, 기본이윤을 지급할 만큼 저는 경영하시는 분들이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분들이 정말 그러한 사회적 고통들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교통문화연수원의 교육참석률을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단 한분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리고 반재신 위원님도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이후로. 보여준 건 없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제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에서 그 많은 결과에서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놓은 것 있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일부 저희들이 일단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객관화되고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관리감독도 하고 같이, 사실 내일도 그런 시내버스업체 대표들과도 간담회자리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정

박미정위원

버스운송조합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내버스카드 충전하고 나머지 분실하거나 이랬던 요금에 대해서도 지금 한 번도 시민들 앞에 공개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얘기해 본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문제제기했었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답을 해 준적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8대 시의회 전체가 몇 년에 걸쳐서 시정질의 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응답해 준적이 없는 버스조합에 대해서, 1195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어떻게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이번에 네 분의 의원들이 공동연구로 시내버스준공영제의 완벽한 대안이 광주교통공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있길래 그런 연구결과물까지 내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또한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내버스준공영제 이 많은 예산 시민들이 다 같이 공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한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사용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바로 계속 이어서 할까요? 예, 그러면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봉선동 무등파크 2차아파트 앞 도로 확장공사가 있잖습니까. 이게 몇 미터 도로인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원래 계획도로가 20미터도로고 저희 시관리가 맡고요. 지금 현재는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확장공사를 누가 해야 된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우리시 관리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왜…….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남구청,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거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현재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얼마가 지금.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총 17억 5000만 원 소요되는데요. 지금 10억 5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보상비가 약 14억 듭니다. 지금 내년에 4억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지금 편성을 못했는데 내년에 보상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4억만 세워졌잖아요. 그러 안 한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까지만 완료하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거 예산을 어차피 이제 도로가 우리 시에서 확장을 해서 구로 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구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으면 예산은 다 전체적으로 다 세워줘야 되지 않은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우리들 흔히들 하는 말로 조금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까지는 하려하고 그다음연도부터 시설하려고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럼 동시에 시공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돈 6억 때문에, 3억 때문에 더,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아무튼 예산은 제가 살펴 볼랍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다 미루면 안 되지요. 저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지금 진월IC는 순환도로에서 남구라든지 동구 용산지구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접근성을 좋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소요사업비 약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보상은 수용재결까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에 바로 시공 들어가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설계변경 없이 지금 이대로 이렇게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설계변경이 약간 필요로 합니다. 당초에 그 지반조사를 하도록, 그 지반조사 할 때 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연약지반이 좀 나왔거든요. 치환 공법이라든지 그건 설계변경이 약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총 예산이 120억 들어가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120억, 12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4억 2천, 7000만 원 가량 추가됐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아, 42억 7000만 원 가량 추가 됐는데, 이 도로가 만일의 경우에 진월IC 진출입로를 내서 이 도로가 죽음의도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 지금 교통체계유지보수용역, 그다음 교통신호시설유지용역, 그다음에 전자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사업 있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3년 동안에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된가요? 3년 동안의 예산집행률이.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주신 그 용역 세 가지 중에요. 지금 그 교통정보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ITS유지보수용역시스템은 지금 3년 동안 좀 부끄럽게도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시스템 유지보수용역하고 전자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용역은 지금 올해 내년 일부 조금씩 이렇게 인상을 좀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세 가지 용역이 거의 다 지금 한 3년 정도에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매년 우리 3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은 임금이 몇 % 정도 인상됐어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마 금년에 1.9%로 내년은 아마 0.9%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전에는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마 2% 때였을 거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지요. 이 세 가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안전하고 아주 직결되고 또한 시민들의 편익증진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똑같은 용역비가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에 크게 문제가 없겠는가.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S유지보수용역은 3년간 증액을 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좀 저희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ITS 자율형 지금 저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ITS유지보수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교통관제용 CCTV가 107대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CITS사업에서 노후화된 거를 16대를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내 전광판이 35대가 있는데 5대를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기존에 24대가 있었는데 이 통합하고 큰 걸로 들어오면서 15대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는요.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대상 시설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이 끝나고 1년간 무상하자보수가 기간이 끝나게 되면 23년도에는 이 시설이 추가로 느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상을 좀 이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인상하지 않고도 시민안전과 편익증진에 별 문제가 없다면 인상하지 않은 것이 좋지요. 그런데 행여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들은 예산 반영할 때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잠깐 유가보조금. 화물차유가보조금 지금 화물차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좀 문제가 좀 많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요. 지금 매년 아니, 매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그런 화물차하고 그런 그, 어디 저, 주유소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광주시에도 꽤 많은 대수가 부정수급을 했었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아마 매달 이렇게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건수들이요. 아마 한 10건에서 한 20건 정도가 국토부에서 이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같이 그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게 되면 6개월 지급정지라든가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지급을 못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4페이지 보시면 삭감이 좀 됐는데요. 감액이 좀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지금 현재…….

점기

김점기위원

추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우선 감액했는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지금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유가보조금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국세인 유류세를 지자체별로 안 보내주는 건데요. 올해 코로나상황 때문에 화물차 운행이 적다 보니까 그만만큼 전국적으로도 이게 감액이 돼서요.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반영한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반재신…….

재성

장재성위원

(반재신 위원을 향해서) 아, 죄송합니다. 김점기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과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김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ITS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좀 봤더니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보수용역예산을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대비 노임은 한 7.3%정도 인상이 됐다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전년대비해서 유지보수건수가 15%가 좀 증가가 되고 또 2020년 9월 현재 유지보수 전년대비 22%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C-ITS 자율주행실증사업도 11월 하자만료로 유지관리가 더 증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찰청에서도 요구한 예산이 얼마정도 요구한지 알고 계시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경찰청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 실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재성

장재성위원

그니까 이제 경찰청에서도 아마 지능형교통시스템유지보수는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아마 6억 5천, 3500만 원 정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동결해 버리면 과연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될 것인가 이런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용역비, ITS유지보수용역비는 교통관제용 CCTV가 우리가 107개가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그중에 C-ITS사업으로 16개를 새로 교체를 했고, 하자보수가 2022년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용역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교통안내전광판도 35대에서 5대를 신규로 교체해서 대수가 30대로 줄게 되고, 서버도 24대였는데 대폭, 용량이 큰 걸로 교체하면서 15대로 무려 9대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감요인은, 증가요인은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관리용역을 주는 그 대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당연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추진하는데…….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조금씩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하고 계속 한 몇 년간 동결해 버리니까 요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말씀.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103쪽입니다. 이제 광주무안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 예산 일반운영비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이전에 조직개편을 설명했습니다. 조직개편을 설명하면서 무안시민권익위원회에서 군공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일방적인 공항은 이제는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권고안을 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고 지금 여러분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조직개편 지금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이 이제 내일 우리가 군공항이전사업단에 예산심의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렇게 수년 동안 해 왔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일방적인 군공항이전 안 된다, 민간공항이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직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견이.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군공항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의견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신

반재신위원

들어보셨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 그런 의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좀 고민 안 하셨을 문제이긴 한데 얼마 전 일부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군공항이전·민간공항이전을 위해서는 통합공항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안으로 새로운 제안을 냈어요. 완충지역이 필요하다, 훨씬 더 넓은 완충지역 700만 평 이상을 할 때에 소음문제 해결되니 받아들이는 측에서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이 이제 통합이전문제를 실질적으로 정책주관을 하시는 부서에요. 여기의 문제가 의견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논의됐던 부분도 소음완충지역이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아마 법적테두리 내에서 검토하는 부분이었고 또 제한된 부분이 있으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지금 당장은 갑자기 나온 질문이라서 답변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이 제시가 돼 있고 권익위의 문제가 제기가 돼있고 조직개편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지금 충돌지점에 있어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하고 계시겠지요. 다만, 여기서 표명하기가 어려우시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조만간 그 저는, 시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겨우 일반수용비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올렸지만, 이게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얼마 안 가서 아마 내년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업무보고 할 텐데 그때는 적어도 입장표명 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 싶어서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간이 정류장 설치 공사공단 자본금전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간이정류장 설치,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13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산졸음쉼터를 만들고 싶다는 건데요. 이거 100% 시비인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00% 시비에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이 고속도로 관리주체는 어디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저기 한국도로공사.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주체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누가 해야 된가요, 근본적으로.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도로공사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것은 역할분담이 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지를 제공할 겁니다, 무상으로. 땅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시는 공사비를 13억을 부담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재신

반재신위원

수익자부담원칙은 어디서 발생된 거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재신

반재신위원

시, 시민만 활용하나요, 그 도로를?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발권기는 운송사업자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권기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운송사업자가 해서 삼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비용을 분담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다 이해하고요.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장치라는 것도 압니다. 13억이라는 돈을 이제 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도로공사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논리를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무진, 지금 무진대로라고 그러지요. 시청에서 평동 쪽으로 가는 무진대로라고, 맞지요? 무진대로로 맞어. 거기 예산은 어디서 끌어간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 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그 도로도 원래는 이 지방도로인데 사실은 국가산단도로라 해서 이름, 명칭을 바꿔서 국비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도로를 이 사업이 필요 없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노력을 덜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국비예산이 들어와야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 국비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요. 이 부분이 권익위에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에 제기된 민원이기도 해서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도 도로과라든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니까 이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도로과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국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노력하시면 할 만한 항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다른 노력하시느라고 이거 노력 덜하시는 건가 모르겠는데 아니, 산단도로도 우리가 명목을 붙여서 가져올 판인데 지금 우리 쪽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명목은 충분히 명목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니까 이제 저희들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들은 상행선에 위험하기 때문에 정류장 설치가 불가하다. 근데 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도로공사의 명분이고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부지는 제공하겠다라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건, 그건 도로공사의 명분이라니까요. 그건 도로공사 명분이고. 우리는 조금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면 도로공사 사업이에요, 편익이 시민편익으로 갈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100%시비 들어가는 것 보다는 국비보조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져요.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제 이 땅 자체는 그래도 도로공사가 자기 부지를 하고 하는 부분 하여간 나름대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졸음쉼터 그니까 고속도로이용객들이나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졸음쉼터는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간이정류장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그 자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하여튼 노력을 이렇게 했고, 하고,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아니. 시비, 시비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비도 겸해서 시행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근데 결국은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113쪽입니다. 5분만 할라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교통유발부담금이 7600이 줄었어요. 예측을, 예측하신, 이렇게 예측하신 이유는 뭔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잠깐만 좀 자료를 찾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13쪽입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이제 이것도 아마 코로나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경기 때문에 이 건물들을 짓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조금 더 이렇게 줄어서 세입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금년에 결산된 상황 있나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한 7300건 정도에요. 지금 101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이거는 그 납부기한이 1년이고 3년까지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납부된 건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코로나 때문에 경기위축으로 보신다, 이 말씀이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 밑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2억 4천을 세입을 잡았는데 전년도는 제로에요. 이건 왜 그러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버스전용도로 지난년도 수입 말씀하신가요? 아니 저기.

재신

반재신위원

그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과태료, 과태료수입이 금년에 예산을 2억 4천을 증액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제로였단 말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113쪽이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확인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넘어갑니다. 버스정책 보시겠습니다. 버스정책 143쪽입니다. 아니, 택시정책입니다. 143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택시정책위원회 밑에 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차위원회 210 운영수당 나와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찾으셨어요, 143쪽입니다. 택시감차위원회 운영수당이 210만 원이지요. 그러면 감차위원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감차위 관련 다음 예산은 있나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올해 아직은 감차관련된 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감차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내년에.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에 감차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계획은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감차계획이 있으면 감차계획에 대한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국비가 아직 매칭이 안 돼서, 국비 내려오는 시점과 맞춰서 지방비를 좀 세워서 그 감차규모나 이런 것들…….

재신

반재신위원

금년에 감차 몇 대하셨습니까?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13대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3대 했습니까?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에 몇, 올해, 내년에 몇 대 정도 할 예정인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내년에도 협의를 좀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숫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작년에 연초에 예산 감차 때문에 선진지 예산 대폭삭감, 재작년인가요? 삭감했던 내용 아시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어느 일방 뭐, 개인택시는 굉장히 손해를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차위원회, 위원회, 위원회는 운영 210만 원 갖고 운영이 된가 모르겠습니다. 이백, 운영 하겠다 하셔놓고 감차에 관련 예산이 국비가, 국비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국비 확정 안 되면, 국비가 혹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시비가, 현실적으로 시비만으로 좀 감차를 진행하기에는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왜 어려움이 있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감차에 재정, 수반되는 재정규모라든지 업계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13대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13대 감차하시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재신

반재신위원

13대 감차하시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셨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을 모르신다는 게, 말씀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자, 그러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예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고요. 146쪽입니다. 지금 맨 밑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 요거는 교통약자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출연금이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얼마지요? 114억에서 122억으로 된가요? 그래서 8억 정도가 증액되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지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정원에 비해서 9명이 결원이었어요. 그런데 9명 결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센터, 센터원장님께서.

재신

반재신위원

조직이 9명, 그 총인원에 비해서 한 20%정도 감원이 있어도 괜찮다는 조직이에요. 근데 출연금이 8억이 증액 된다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이제 전…….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이 그 차량증차는 그 다음페이지도 나와요. 차량 증차 2억의 예산이 이거 나오는데 자산취득비는 나옵, 별도로 나옵니다. 이거 순수운영비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인건비, 9명이 결원과정 속에 있어요. 그 9명이 있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증액을 8억이나 더 필요한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전 원장께서 아마 말씀하신 취지는 운전원들 위주로 돌아가는 조직이다 보니까 운전원들 외에 사무직에 대해서 그 정도 결원이 있어도 충분히 좀 조직을 잘 꾸려나가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재신

반재신위원

꾸려나가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정도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충분하다고.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이…….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인건비만 9명을 줄여도 이게 얼마입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축소돼도 괜찮다는 건데 출연금은 늘어난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146쪽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비가 이제 지금 코로나상황인데 1억 3800이 증액이 됐어요. 순 교육하는 기관인데 특별한 다른 일이 없어요. 코로나정국에서 운영비가 증액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이게 기관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한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택시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택시운수종사자 행복채움 3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밑에.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는 이제 법인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월 5만원 씩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네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설명되었지요. 그러면 개인택시는 안 준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법인택시 근로자의 장기근무를 좀 유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개인택시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조금 성격은 다를지라도 개인택시종사자들은 같은 근로자인데 이게 조금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개인택시 선진화사업 4억 5000만 원 들어있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6억 정도 신청했는데 이 정도 된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택시지원내용을 보면 최근 법인택시는 8년 정도 2013년도부터 8년까지면 100억 이상 투자가 됐고 개인택시는 19억 정도 투자가 됐네요, 보니까. 법인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고 개인택시에는 투자를 많이 안 하신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택시 선진화사업에 원래 들어가야 할 6억 정도 같이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좀 개인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아니 제가 생각하는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최초의 실제 감, 폐차 대폐차가 필요한 대수를 봤을 때는 그 정도 예산이…….

재신

반재신위원

그다음에 143쪽, 예.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7억 원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43쪽 다시 하고요. 143쪽 다시 보겠습니다. 143하단의 민간이전입니다. 택시노사화합경진대회가 1100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법인택시에 대한 단체지원이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왜 개인택시는 안 해주는 거지요? 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택시정책에 어느 정책은 들어있고 어느 정책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고민,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정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구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589개 노인보호구역은 54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1개소, 노인보호구역은 5개소로 추가로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교통건설국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 보호구역의 개소는 노인보호구역의 10.9배가 많지만, 교통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은 노인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2020년 10월 기준을 해서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는 292건, 노인은 842건으로 노인사고가 2.9배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망자 수는 최근에 안타깝게 또 북구에서 있었습니다마는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는 0명이고 노인은 12명으로 노인의 사망자 수가 12배나 많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구역지정은 이제 시설기관장 시장 등에서 보호구역신청을 하면 시장 등이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관할지방경찰청이 협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장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보호구역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등의 필요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보행자의 사고다발지역 및 어르신들이 자주 왕래하는 노인이용시설 등 이동권과 생활권영역 도로주변의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거든요.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아니 저 어르신, 노인보호구역도 좀 중요하고 또 통계에 나와 있듯이 사고율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에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민식이법에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조금 시설들이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2019년도에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5개 정도는 직권을 했고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보호구역 또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4년 동안 통계만 보더라도 어린이사망자 수하고 노인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어린이는 6명인데 노인은 129명이나 되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노인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네. (장재성 위원을 향해서) 어,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질의 106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 및 보행환경중기계획 수립 1억 8천, 이렇게 세우셨네요. 저는 이 부분에 좀 추가제안을 드리려고요. 이게 보행안전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언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건설국 그러면 보행자안전이라기보다는 교통이동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의, 행정이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교통사고율이 낮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생명안전과 보호라고 하는 부분의 중심이 이제는 좀 이동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시는 앞으로 보행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중심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제언을 드리고, 이거 계획 수립할 때 이번에 운암동사고를 교훈삼아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보행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제언을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제언을 드리냐면 제가 빛고을대중교통네트워크시민모임 여기에 13개 단체, 아까 뭐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버스운송조합에 버스회사를 경영하시고 있는 대표님들 그다음에 노동조합, 도시철도공사 그다음에 시의회 그다음에 우리 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다음에 교통방송, 시민모임, 에코바이크 모임들 이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한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또 시내버스 운전원분들 거기 노동조합 분들 이렇게 했는데, 운전하신 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녹색교통과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불법주정차랍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홍보활동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요. 실제로 쉽지가 않지만 홍보하고 이러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협조가 잘 되는 게 사실은 안전을 지키는 마을활동가들 그리고 골목에서 함께 해주는 엄마들 모임, 이 부분들의 네트워크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시민참여예산제가 됐든 어떤 활동들이 됐든 마을단위에서 골목단위에서 코디네이터 활동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양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우리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교통건설국에서 보행안전을 중심으로 아니면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이제는 끌어, 유인을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들의 사업들을 2021년부터는 좀 시도해 주시라, 그런 제언을 좀 동시에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조직개편 때도 보니까 뭐 그런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하셨던데 그 부분들이 좀 더 2021년에는 사업의 어떤 결과물로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 하나 타랑께 사업, 자전거 팀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팀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탄소제로도시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자전거 팀이 시도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의 개·보수와 유지관리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몇 개월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타랑께 사업의 확장,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 그쳤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팀이 만들어지는데 이 팀의 어떤 조직적 비전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랍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타랑께는 시범운영했습니다마는 크게는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도로 정비도 매년 연차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조금 예산을 더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천 부분도 늘 시민들이 평소에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이 타랑께 부분을, 상무지구에만 있는 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여서 확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자전거 타는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 분야 그다음에 각 학교들과는 안전학교 그다음에 시민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자전거타기 요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좀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좀 자전거를 타면서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으로 우리 시가 지금 탄소제로도시선언 이후 내지는 한국판 그린뉴딜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자전거 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금 현재 자원을 가지고 도로에서 자전거탈 수 있는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실태조사라도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제가 이제 자전거 5개년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같이,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은 일단 수립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실천하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나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현재 자전거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과 같이 논의해 가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니까 도로,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적어도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집에서의, 집에서 근거리배치가 가능합니다. 걸어서 학교까지 갈 수 있지만 중학교·고등학교는 근거리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녹색교통, 녹색이동수단인 탄소제로도시답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까지 갈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전거타고 학교오지 마라합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고 학교 오면 혼나요. 지금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가 자전거 팀이 만들어 졌으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통학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현재…….

미정

박미정위원

그게 계획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건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현재 5개년 계획은 있는데, 이제 다만 그게 현재 새로운 사업을 하면 조금 도로를 낼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여건상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도로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이 그렇게 늘 녹록지가 않아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들을 좀 실천해 나가려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전제는 지금 현재의 도로가 보행자도 안전해야 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안전해야 되고, 안전을 전제로 해야 되고 또 하나 교육청하고 협력체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른들이나 누구도 안전하게 자전거탈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는 도로망이 되고 시설기반이 된다는 얘기겠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럴 수 있게끔 저는 자전거 팀이 꾸려졌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자전거 팀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단순히 12억을 집행하기 위한 자전거 팀이 아니라고 하는 제 오해를, 제가 오해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일반버스 저상, CNG 일반버스하고 대형 CNG 일반버스하고요. 대형 CNG 저상버스하고요. 대형 전기저상버스하고요. 대형 수소저상버스하고, 지금 그렇게 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그러면 수소버스 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몇 대 있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지금 6대를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충전소 부분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져서 좀 실제 운행을 못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12월에 일단 충전소가 되는 걸로 지금 자동차산업과하고 이야기가 돼서 그것이 되는대로 바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소버스는 어디에 있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차고지에 와서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과장을 향해) 답변해.

미정

박미정위원

수소버스 지금 어디에 있어요? 6대.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올해 10월 달에 조합 쪽으로 가져와가지고요. 조합에서 관리하고 시범운행 그리고…….

미정

박미정위원

버스운송조합에 있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충전소가 없는데 버스운송조합이 어떻게 보관합니까?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이제 그린카진흥원 내에 있는 충전소를 임시적으로 사용을 해서요. 그 시범운행하고 있는 중이고.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시범운행을 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그 수소버스 충전소는 거기서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정

박미정위원

그린카진흥원에 수소버스충전소가 있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

미정

박미정위원

있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있어요?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현재 보관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노선운행은 하지 않고요. 12월 중에 벽진동 수소충전소가 가동되면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는 수소버스충전소가 없어서 버스운송조합에서 보관한다고 했다가, 버스운송조합에서 어떻게 보관 하냐고 하니까 그린카진흥원에 있다 했다가, 그린카진흥원에 충전소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린카진흥원에서 운행한다고 했다가.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계장한테 답변하라고.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기, 계장님,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답변하십시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직원을 향해서) 답변하셔, 저쪽에서 말씀드려.

미정

박미정위원

수소버스 지금…….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

미정

박미정위원

예,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1대에 지금 60억짜리 버스지요, 수소버스가?

6억 2000이에요?

6대 어디 있습니까?

2대 어디 있어요?

버스 운송업체 어디에서 보관중입니까?

대창버스 그냥 거기 차고지에 있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다음에 2021년에 지금 1대, 수소버스 1대사겠다고 예산 올리셨네요. 6대에 대해서는 지금 2대만 광주에 있고 시범, 4대는 전주에 있고 시범운행 한 번도 안 해보고 2021년도에 그냥 사겠다고 1대 올리셨고 그러신,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2021년 1대까지 해 가지고 버스노선을 어떻게,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예,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 7대 어떻게 노선편성 하실 겁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곳에 집중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충전소 자체가 저희들도 이 충전소 부분을 자동차산업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충전소 부분하고 병행해서 충전소가 준비될 것을 알고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자꾸 저희도 재촉하고 우선은 그 버스를 가지고 우선 필요한 노선들을 하면서 다른 충전소가 생기는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하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자동차산업과 하고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교통건설국에서는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소버스 그러면 수소버스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생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수소버스는 폭탄의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함도 있습니다. 몇 번 버스가 어떻게 배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미 도입이 돼, 아니 사가지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도 않은 그리고 충전, 충전소도 없는 수소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짜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 지금 나오는 수소버스 얘기가 이 버스심의,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친환경차 도입하자고 해가지고 도입된 그 내용 아닙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시험을 해 보고 어느 것이 좋은가 봐서 우리 버스, 시내버스를 교체해 가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온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미정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 버스, 저상버스 포함해서 몇 대를 추가할 계획이신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지금 저상버스 개념하고 친환경버스 개념을 좀 혼용해서 말…….

정환

이정환위원장

다 해서.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현재 지금 저상버스가 234대고 올해 말 28대를 도입해서 총 262대 퍼센티지로는.

정환

이정환위원장

올해, 올해 버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올해 버스가 이제 28대로…….

정환

이정환위원장

올해 등록할 계획이 몇 대인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올해 28대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28대인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내년도.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내년도 예산은 40대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상버스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저상버스에는…….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상버스가 40대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저상버스가 이제 CNG버스 전기·수소버스를 포함해서.

정환

이정환위원장

다 해서.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40대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상버스만 한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일반버스는 안 하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아, 지금 방금은 저상버스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버스부분은 따로 자료로.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희 시간관계상 빨리 좀 진행할게요. 그 버스, 버스차령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9년이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사야 될 버스는 언제 적 산 버스를 대체할 버스인가요? 9년산에 산 버스겠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매년 보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게 오래된, 그래서 9년이고 예산에 형편에 의해서 2년까지 추가 될 수…….

정환

이정환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작년에는 전기버스를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올해는 CNG버스를 많이 구입하시지요. 저상버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저희가 친환경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국비매칭이….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제 저상버스 쪽으로 하는 이유가 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장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전기차가 많이 침수가 됐잖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 버스들은 어떻게 됐나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과장을 향해서) 사고실태만.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지금 확인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만…….

정환

이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뭐 특별히 운행에, 좀 수리를, 고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희, 그 저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도 지금 850억을 올리셨고 작년에는 100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계를 하면 6500억 정도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매년 회계감사가 표준운송원가산정용역 하시잖아요. 올해도 7200억 들여서 아니, 7200만 원 들여서 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문제점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보셨나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무슨 내용이 들어있던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큰 틀에서는 지금 회계감사를 하면서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유류비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정비비라든지 이게 다 다른 부분에서…….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렇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최대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현재 의회에서 말씀주시고 나름대로 개선방안은 지금 많이 만들고 기존에 비해서는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운암동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났지 않습니까? 광주 우리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한계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침으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 교통시설물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협의 이런 게 필수적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이 타 시·도도 그러고 저희도,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의 노랑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 가장 안전에 좋은 방안인지 이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희가 또 간담회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16시 52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54억 원으로 감액내역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4억 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입니다. 총 19억 141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광주형 대중교통시민실천사업 운영지원 9510만 원, 봉선동 무등파크 2차 아파트 앞 도로 확장 3억 원, 광주시립요양원 주변도로 개설 3억 원, 개인택시 선진화사업지원 1억 5천만 원, 개인택시운수종사자 한마음경진대회 1100만 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1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억 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및 보행환경 중기계획 수립 3천만 원, 양동 등 차량진입 방지시설 1억 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800만 원, 건설기술 심포지엄 3천만 원,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조성 1억 원,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 2억 원, 임동 보도정비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교통건설국장 동의하십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18시 51분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