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20-11-30

회의 전체 보기 702턴

나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영선

송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23쪽까지의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주요내용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학생건강검사 관련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진 비용은 표4와 같고, 학교별로 총액으로 교부하는 학교운영비에서 각급 학교에 학생건강검진 및 별도검사를 위한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학교장 판단하에 올해 실시하거나 다음연도로 연기 가능토록 하여 표5와 같이 초중고 268교가 2021년도로 연기하고 재원은 전액 코로나19 대응 관련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2021년도에는 전년도 검진 미실시 학년을 포함하여 건강검진 예산 편성 및 검진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므로 학교별 예산 추가 소요 요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건강검진 미실시 학교는 건강검진 학생 증가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을 완료하여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별 대상인원이 2배가 되므로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학생건강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작은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 실현을 위해 작은학교 특색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농촌소규모학교 14개교와 도심소규모학교 10개교에 대해 표7과 같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소규모학교는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 및 지원학교가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소규모학교는 2012년에 수립된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도심소규모학교의 명확한 선정기준은 없고,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써 광주광역시 도심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초등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표8과 같이 최근 4년 도심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현황을 보면 도심소규모학교로 지정된 학교보다 학생 수가 더 적은 학교가 여러 있음에도 도심소규모학교로 지정이 되지 않아 작은학교 특색교육활동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이번 본예산에서도 기존 도심소규모학교로 지정된 10교에 대해서만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심소규모학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심소규모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화장실 관리 관련입니다.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화장지 등 위생용품 구입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따르면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는 표9와 같이 44%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별도의 계획 없이 표10과 같이 화장실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소변기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중으로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관련법규 취지에 맞게 깨끗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온라인학습 관련 선도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그린스마트스쿨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표11과 같이 스마트스쿨 선도학교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스쿨 선도학교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후 일반화 유형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해야 함으로 선도학교는 가능한 여러 여건의 학교를 선정하여 다양한 활용·적용 사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도학교 학생에게는 학생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흥미·수준에 맞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기기는 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직접 사용·관리하도록 함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인한 스마트기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건전한 스마트기기 활용문화 조성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정보역기능 예방교육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학교 기관운영비 감소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매년 회계연도 3개월 전인 11월 달에, 11월 말에 각급 학교에 시달을 합니다. 학교예산 편성은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지침을 시달하는데요, 지금 지침이 시달됐습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지금 지침을 아직, 지금 지침 시달은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학교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필수사업하고 학교장의 권장사업으로 하는 권장사업이 있더라고요, 학교장의 판단으로 하는. 그래서 21년도 필수사업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지원과, 그렇게 해서 25개, 그리고 학교장 판단으로 하는 사업, 권장사업으로 학급운영비로 해서 22개, 아니,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권장사업하고 필수사업은 어떻게 하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권장사업하고 필수사업으로 나누는 것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필수사업은 꼭 학교에서 학교장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침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해서 실시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권장사업은 저희가 학교자율성을 존중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편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장하는,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은, 필수사업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고.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권장사업은 학교에서 학교장님과 또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걸 선택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그런 선택적인 권한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든 지침이 나가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또 내년 같은 경우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 감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대비해서 731억 7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 감소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학교현장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기본운영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필수사업비를 제외한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사업편성을 하는데 표준교육비의 경우에는 20년도를 보니까 1130억 원에서 21년도에는 무려 1030억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즉 100억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7년부터는 해년마다 5%에서, 아니, 3%에서 5%까지 증액을 해 왔다가 갑자기 올해 8.9%가 감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운영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이 한 700억 이상 줄고 또 인건비나 이런 증액해야 될 예산은 많고, 그래서 기본운영, 학교표준교육비는 사실 손을 안 대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4% 인상했던 돈을 2차 추경에서 전부 감했거든요.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표준교육비도 학교별로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을 감안하고요, 학교구성원들하고 협의도 해서 한 8.9% 정도 감해도 올해 같은 상황이라면 학교에서 학교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100억 정도 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더 계속 보면서,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학교에서 최소한대로 어떤 기본운영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머지를 조정해 가면서 잘 대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다음에 질문이 있으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학교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또 학교장의 책임경영 지원을 통해서 21년도에는 28개 권장사업 중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으로 교원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올 6월에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실시했어요. 안심번호서비스가 어떤 거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그것은…….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든 교권보호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제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수업시간이나 또 수업 외에, 교육과정 외에 방과 후에도 아이들 상담이라든지 또는 전화해 오는, 심지어는 퇴근하고 집에서까지 전화를 해 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었고요, 또 교원들의 피로감도 호소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 그렇다면 안심번호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현재 올해 저희가 무료 시범운영했는데 52개교에서 한 1천여 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52개교에서 1천여 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한 6개월부터, 6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셨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7월부터.

미란

임미란위원

7월부터. 물론 기간이 짧긴 하지만 혹시 효과나 결과가 있습니까, 나타나는 것들이랄지, 혹시?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저희들이 따로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는데요. 어떻든 그동안 선생님들이 쭉 요구를 해 온 사항이고, 그래서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만족도 높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난해 12월에 교육부와 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본교섭회를 거쳐서 교원의 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등 교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지난,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SNS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만들도록 시·도에게 전달했어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개인정보공개 가이드라인 혹시 시교육청에서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차원에서?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교총하고 교육부가 교섭을 해서 조인식까지는 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서 좀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권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사실 별도의 후속조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부 후속조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올해부터 좀 필요하다 판단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교권보호매뉴얼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교원안심번호서비스가 학교장 재량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수요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게 또 학교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에 따라서 이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시범학교, 시범운영을 좀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학교의 판단, 학교에서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선생님들을 이용해 줄 수 있도록…….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안 원하는,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시·도에서만,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안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면적 실시하기는 좀 그렇다 말씀하시는데, 특이하게도 대구가 굉장히 많은 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구시의 경우에는 1만 2천명, 1만 2천 학급에서 75%인 9천여, 아니, 그러니까 1만 2천 학급에서 9천여 학급이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세금도, 전화비, 교육청에서 내는 세금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안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75%가 함께 동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회선망이 전부 KT로 돼 있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는 안 그런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저희들은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 그러지요? 처음에 가입할 때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그런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그거는 학교가 무선망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회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KT하고 현재 이 무료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번 그건 조율이 필요하겠네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5월 4일 날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광주시교육청이 교원활동 침해 예방 및 교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교원은 3023명 대상으로 올 6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 및 활용도 분석을 거쳐서 전체 학교로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 또 학부모 간에 일상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원칙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며 안심번호서비스가 선생님들의 교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교육적 소통과 병행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전체 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보도자료 인용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한 3천 회선을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 실제 참여는 한 1천 회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모니터링도 하고 만족도조사도 해서 이것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장점들을 널리 알려서 내년에는 학교장 판단사업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경향신문에도 지난 12월, 아니, 20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5월 16일 날 ‘떠다니는 내 전화번호, 교사들은 두렵다’ 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에 이렇게 나기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SNS 하다 보면 통하고 통하다 보면 진짜 선생님들 전화번호랄지, 물론 제 개인전화번호도 다 노출되는 것은, 돼 있거든요. 항상 좋은 관계로 유대가 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 동급학생들 간에 다툼이 있을 시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학부형들이 주말이거나 늦은 밤이거나 상관없이 가끔 전화도 하고 또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폭언 등 할 수 있는 말들도 가끔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교원안심번호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를 학급전화 연동으로 해가지고, 내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고 학교 전화번호에서 연동될 수 있게끔 하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노출된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 그러니까 저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심번호서비스를 각급 학교에 권장사업으로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감액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학교에 내려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하면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돈이 남아도는 상태도 아니고 모든 돈이, 지금 모든 운영비가 이렇게 절감이 된 상태라, 전년도처럼 5%, 3%씩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면 더 좋지만 올해처럼 8.9%가 감액됐었을 때는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위원님 걱정도, 저도 비슷한 생각은 맞습니다만, 어떻든 이게 단순한 교권뿐만 아니고, 어떻든 교권이 보호돼야 전반적인 교육활동이 더 원활하게 된다고 보고, 학교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장 판단사업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무엇보다도 이거는 한 번 전화번호가 어딘가에 노출이 되면 그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에는 시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 반영 예산 건수가, 건수하고 또 편성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제가 예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현재 의견수렴하고 해서 제안 건수는 약 5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55건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시민참여예산 접수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8건, 또 팩스하고 메일로 된 것이 2건, 그리고 예산학교가 7건, 설문조사 23건, 시청에서 또 1건을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 건수하고 또 편성하는 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정확하게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참여예산 건수하고 편성예산 규모,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여기 시민참여예산에 올해, 20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 건수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올해, 그러니까 계획이 처음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올해 보니까 55건이에요. 그런데 규모가,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5건이면 5건, 5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돈을 쓰겠다 하는 보편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우리가 제안의견을 받는 그 건수하고 실제로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하고 그거는 크게 상관관계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알고 싶으신 것인지.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처음, 만약에 내가 여기 예산을, 만약에 뭔가를, 어떤 거를 진행하고 했었을 때 예산을 1천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를테면. 그래가지고 1억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는가, 원래 2020년도 것.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아, 저희가 예산을, 의견을, 제안의견을 받으면 저희가 또 제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게 제안으로써 타당한지 그걸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나왔으니 올해는 한 20건이 되겠다, 아니면 올해는, 작년에 20건이 나왔으면 올해는 한 30건이 되겠다, 그런 거 전혀 예상건수가 없었어요? 예상, 어느 정도 목표액이 없었다, 이 말인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저희가 이제 시민참여담당관이 2019년 9월에 조직개편 이후로 생겨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 2019년.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실제로 이 시민참여예산제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본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처음입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에 한 몇 건과 예산은 어느 정도, 그것도 안 세워졌던 거예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아, 그건 제가…….

미란

임미란위원

목표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건…….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5건이 제안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거쳐서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받아들일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확대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의견수렴을 18건 하고요, 그다음에 축소·폐지하고 확대·신설,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어요, 실은.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갖고 계신가요? 예.

미란

임미란위원

어느 정도로 알고 그걸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은 홈페이지나 팩스, 메일로 접수를 해서, 그것이 10건이에요. 10건인데, 홈페이지나 팩스, 메일로 접수된 시민참여에 대한, 지금 접수가 됐잖아요, 홈페이지나 그런 데로? 그럼 주로 접수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보통 화장실 개선 요구하는 거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에 무선 랜을 설치 해 주라든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민참여담당관에서는 각 해당 부서로 보내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예산까지 검토해서 좀 확대할 부분, 취소할 부분, 또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어려운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0건의 제안사업 중에서 채택된 건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이 홈페이지나 팩스나 메일로 참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채택돼서 우리시에서,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채택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지금 그 55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의견은 다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건은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축소·폐지한 것은 14건, 그다음에 그분들이 예산만 반영해 주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됐군요, 한마디로.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서, 위원회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2건이 수용이 됐고요. 일부 수용, 그러니까 전부 수용이 아니고 일부적인 수용은 2건이 됐고, 또 추후 검토하겠다가 3건, 미승인이 3건이 됐어요. 그렇다면 또 예산학교에서 7건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이 그걸 하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는,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또 시민들이 있고요. 그 인원이 대체로 한 이십여 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건지 같이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예산학교가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함께 공부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학교에서도 7건의 건수를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수용된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수용돼서 그걸 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학교를 통해서 수용된 게 몇 건 있는데요, 환경교육 관련이라든지 고등학교 교실 무선 와이파이 설치라든지. 저희들이 올해 이런 예산학교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용이 된 것들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텐데요, 현재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내년에 예산될 반영이, 반영될 예산이 약 한 439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에는요, 439억 정도. 지금 보니까 수용이, 4개의 건을 3개 수용을 했고 일부 수용이 또 1건이 있고 미수용이 2건이 있어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시에서 청소년VR도시안전체험 이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미수용됐어요. 이유가, 왜 그러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아마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정말,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이 너무 안 되신 것 같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아, 그래요?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약간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것보다 아마 금액적인 것이 더 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참여예산 중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까 제안 건수가 23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부모가 제안한 것이 126명의 학부모가 제안을 했고 또 학생들이 24명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18명, 그리고 교육청 관련 단체에서 6명이 이렇게 했고요. 또 교직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36명이 또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타로 5명, 그래서 총 215명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내용 결과를 보면 14건은 축소하고 또 23건을 확대 신설하고요, 또 의견수렴 18건이 있어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37건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폐지하거나 또 확대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총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215명입니다. 그런데 이분 215명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없애고, 늘리고, 줄이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분들이 과연 이 사업을 잘 꿰뚫고 하실 수 있을까,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저희들이 어떻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게 기본 취지고, 그리고 우리 사업들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해 보자는 게 시민참여예산제인데요.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새로운 어떤 정책 제안들을 해 오시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시민참여예산제위원회가 있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방금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설문조사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설문 작성하는 기준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기존에 우리가 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더 투자해야 할 부분은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하는 거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참여, 저는 우리 교육, 시에만 시민참여예산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서 참 참신하고 참 좋다. 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주민들과 소통하고요,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숙원사업들을 동네에서 못하는 것들을 그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실은 결과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굳이 꼭 학부형이 아니어도 좀 더 교육에 관련된 거랄지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거랄지 이렇게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 정책을, 어떻게 보면 시행 초기나 다름이 없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본래의 사업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안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초중고 실내화 폐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 보면서 ‘실내화 이걸 폐지하면 교실 운영하기 힘든데, 먼지 때문에 아무리 애들이 신발을 털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럴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는 있었으나 참 재밌는 안들이 많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자는, 그 시민들, 아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물론 코로나도 있고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08쪽 봐주시겠습니까?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디지털교과서, 찾으셨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활용사업이,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무엇인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기존에 있는 교과서가 페이퍼 된, 종이로 된 교과서를 일반적으로 많이 썼잖습니까?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그대로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전환하는 작업이 디지털교과서이거든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로 편성돼 있어요. 맞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사업이 10억 800만 원인데, 세부예산이 그렇잖아요? 10억 800만 원인데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로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학교 선정하는, 14개 학교를 선정해서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광주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초·중이, 초가 9개, 중이 5개 학교, 그렇게 해서 14개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지역 전체 놓고 봤을 때는 초등학교가?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9개.

무창

정무창위원

이 지원 사업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이 사업 대상 학교가. 이게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무창

정무창위원

초등학교 156개교와 중학교 92개교 중에서 초등학교 9개와 중학교 5개를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부 선도학교 운영 개요, 또 배려 필요 학생이 밀집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관련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일부 자율선정 가능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교육부 지침 서류를 보면 학생용 태블릿 PC 보급기준은 학교 규모, 그러니까 학급 수와 학생 수겠지요, 그걸 고려하여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보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학생용 태블릿 지원을 14개 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먼저 이 학교 수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400개 학교인데 우리 청으로 배정된 TO가 14개 학교이고 초·중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태블릿PC를 우리 저쪽 해당 과에서 구입해서 주면 그것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 초중등교육과에서 교육부 지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태블릿PC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그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 제가…….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 해당 학교에 교당 한 160대에서 180대 정도를 구입해서 학교로 다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160에서 180대 정도의 태블릿PC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무창

정무창위원

이렇게 태블릿PC 전체 보급 가능한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 학교, 모든 학교예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학생 수에 맞춰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대 160대를 보급을 하면 그 보급된 태블릿PC를 가지고, 그 학교 전교생에 다 보급할 수는 없고요, 예산 때문에.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 들어 보이며) 2021년도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추진계획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종이 한 장 달랑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가, 그걸 제가 여쭌 겁니다. 현재 계획이 없으신가요? 있나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이 사업은 금년에도 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했고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그 계획에 맞춰서 대상 학교만 달라지는 건데,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어떤 건지 제가…….

무창

정무창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예요, 이 자료.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이 정도로 와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이게 2020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첫 사업이 아니어서…….

무창

정무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추진 일정들을 보면, 여기에가 이대로 다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2021년 1월, 일상감사 의뢰 2021년 1월, 입찰계약 의뢰 2021년 2월. 그렇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선도학교 기기보급 및 관리시스템 연동 21년 4월이에요. 학생들이 몇 월 달에 개학하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3월에 개학하지요.

무창

정무창위원

3월에 개학하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도학교 기기보급 및 관리시스템 연동 해가지고 4월이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개학하면 학교에서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14개 학교를 선정하거든요. 그 갭이 한 한두 달 정도, 3월 한 달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서 4월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3월에 개학을 하니까 그 개학시점에 맞춰서 이 사업도 진행하는 것이 기본안 아니겠는가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좀 서둘러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보면 이 스마트기기, 이게 교육목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학생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흥미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교육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기기는 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직접 보관하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했던, 스마트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 부작용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저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그 태블릿PC를 보급할 때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깔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학생들이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인터넷 이상한 데,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부작용 예방교육도 같이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같이 하고요. 어차피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핸드폰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제공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노출도 저희들이 대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교육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장단점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단점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보완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사회의 부작용들이 우리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악용해서 나타난 것이 지금 스마트폰들이잖아요. 변종해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 안들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학생해양수련원, 페이지, 사업설명서 543페이지입니다. 올해 학생수련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올해 학생수련원을 이용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임수준입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똑같이 28기 학생수련원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8개교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학교 및 학생 수를 보면 학생수련과정에서 28개교를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취소가 10개교, 연기가 4개, 최종 18개교에서 3593명이 참여했다라는,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여했다라는 입장이신데, 테마형 체험학습계획도 8개교에서, 8개교에서 취소 2개, 변경 1개, 최종 6개 학교에 483명이 참여했어요. 2019년도에 참여한 학생 수인가요, 이게? 언제인가요? 2020년도잖아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28개교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도에는 전반기에는 주로 사용을, 전혀 활동을 못 했고요, 후반기에 들어와서 학교현장 지원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34개 기관과 학교를 지원해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안전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어떻게 돼 있지요? 2019년도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지고 계시다면?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자료를 넘기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죄송합니다. 2019년도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약, 2021년과 거의 계획상으로는 동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서, 본예산서를 보면요, 급식실 운영으로 2억 54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많은 사업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취소되거나 또 사업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급식실 운영으로 해서 2억 540만 원,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 편성한 사유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2020년까지는 학생 급식비와 직원 식비를 업무상 편의상 세입세출 현금계좌로 별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저희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이 되어 있는 관계로 세출예산을 그렇게 편입을 한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억 540만 원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유가 단지가 그 이유인가요? 통장 입금과…….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 통장 관리상 그렇게 변형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떻게….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세외통장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었나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산 항목만 설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항목만 돼 있지,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수련활동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4천 원씩, 식당 4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식 사용비로 쓰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알고 다음에 또 차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사업설명서 90페이지, 자체수입 있잖아요. 자체수입을 보면 20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수입으로 1억 8500만 원 또 계상했어요. 이것도 맞는가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저희들이…….

무창

정무창위원

90페이지 봐보시면 자료 정확히 나와 있을 겁니다, 기숙사 및 급식해가지고.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90쪽 말씀하시지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1억 8500만 원 맞지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자, 그렇다면 2020년도 있잖아요. 본예산까지는 세입 및 세출 편성을 안 했는데, 2021년도부터 예산서 편성한 사유는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금방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급식비와 직원 급식비를 업무편의상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별도로 관리를 했으나 2021년도부터는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현금 계좌에서 관리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신다?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청취불능)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자,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졌기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상된 금액을 보면 1억 8500만 원 책정, 그 기준이 있잖아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기준을 보면, 물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식재료비가 얼마지요? 1억 55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직원 급식비가 3천만 원.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다음에 식재료비가 1억 5500만 원을 12개월로 계산을 했어요. 식재료비를 1억 5500만 원을 12개월로 계산했는데, 1개월로 계산하면 1547만 원, 식재료비를 일괄적으로, 그런데 이 식재료비를 일괄적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산 계수를 저희들이 잡을 때 월별로 몇 회, 이렇게 학생 수가 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기간을, 예산사용 기간을 두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학생해양수련원을 찾는 학교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달별로 책정을 해 놔서 이 책정이 맞는가, 도대체 이게 근거가 있이 했던 내용인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먹구구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이 일반 수련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수련활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약 100여개의 수련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취소됐잖아요. 제가 19년도 기준을 아까 여쭤봤던 것은 19년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때는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잖아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 평균 수련원을 찾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가, 그것의 근거를 잡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으셔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급식비용도2019년도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왜냐면 2021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련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연구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또 추후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저희들이 감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해 나갈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9년도로 계산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급식실 운영 예산지원을 한번 볼까요? 수련학생 급식비 산출내역을 보면 4천 원 잡았어요, 4천 원에.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4천 원에다 1만 2950명, 그래가지고 3식으로 해가지고 1억 554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1만 2950명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러니까 전체 저희 수련원에 와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수를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9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2020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 내용을 수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무창

정무창위원

저는 이 계산 방식이 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 정국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했잖아요. 2021년도에도 아마 상반기까지도, 지금도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도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언제 이게 진정국면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 계산 방법이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극복이 되고 수련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다는 희망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이고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과다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유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학생해양수련원 급식 관련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는가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영양사가 있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생 대상 수에 맞춰서 급식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어디에서 관리하냐고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운영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관리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운영과 예산으로 올해부터 편성돼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기존에는 운영과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21년도부터 관리과로 이관했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리과에서 운영했으나 21년도부터는 운영과에서 한다?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운영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급식실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과든 또 운영과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 속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에 보좌관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보좌진 속에서 교육청에 질의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고 너무 갈팡질팡하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기에, 제가 이 사업은 어느 과에서 진행하는가라는 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창

정무창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신 분이 안 계셔서.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내용을 살펴서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영과 있잖아요. 그것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은 고흥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아, 지금 못 가봤습니다. 제가 7월 8일 왔는데 계속 코로나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다른 직속기관도 많이 못 가보고 그렇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다른 질문을 못 드리게 하는 답변이셔서, 왜 그냐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녀온 적이 없다는 그 진솔한 말씀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곳을 한 번도 다녀오시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위원님, 저도 날마다라도 다니고 싶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엄중하니까, 조금 풀릴 때는 도서관 이렇게, 연수원, 이런 데 좀 가봤고요. 지금 멀리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목적도 아마 정리가 잘 안 되어 계실 수도 있겠네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그 명칭 그 자체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다른 지역도 이런 수련원을 하나씩 갖고 싶어서 굉장히 로망이 큰 수련원을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련원이잖아요. 이 수련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명감들 있잖아요. 저는 사명감들이 좀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성 문제에 있어, 또 이 일에 있어서 책임 회피라든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과로 핑계거리를 넘겨버리는 그런 자세로는 이곳에 계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그곳을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체크하시는 것이 부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학생해양수련원이 외부기관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외부기관인가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직속기관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한 번쯤은 꼭 방문하셔서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도 해 주시는 것이 부교육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다녀오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웃으며) 실은 위원님, 거기 나름 오지인데, 안 가 봐도 풍광 좋은 곳이 실은 직원들 근무하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을 텐데요.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제가 더 헤아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따지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급식실 운영 관련해서 이 업무 분장과 편성된 예산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임수준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위원님, 본청에서도 더 헤아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위원장을 향해) 추가질문 오후에 해도 되지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무창

정무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

황현택위원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현택

황현택위원

간단한 내용,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희들이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이 12월 3일 날이잖아요. 수능일이 맞잖아요.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고 또 대학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치러야 되는 저희들의 사명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역에 대해서 아마 철저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현택

황현택위원

우리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총 13명이에요. 13명 맞지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고3 말씀이신가요?

현택

황현택위원

아니, 광주에서 우리 학생들이…….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학생들이요?

현택

황현택위원

총 13명. 맞지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현택

황현택위원

거기서 교직원 1명, 학교별로 유치원 3명, 초등학교 학생 3명, 중학생 3명, 고등학교 4명,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 시험장이 총 38개예요. 그리고 또 별도 시험장이 2개교 해가지고 총 40개교 정도 진행되는 걸로 있습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비 시험장까지 41개교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그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제 지역구에 상일여고하고 서석고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중학교, 이런 부분에서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을 철저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혹시 이 부분에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위원님, 저희 광주가 고3을 기준으로 보면 자가격리가 1명이 있고요, 지금 검사대기 중인 학생이 1명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자가격리자도 수능을 볼 수 있고요, 확진이 혹시 되더라도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병원 시험장까지 저희가 확보한 상황이고요. 중학교 선생님들도 감독관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감독관 보호 차원에서 오늘부터 중·고등학교가 다 원격수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시험장 학교 방역담당을 다 배치하게 되고요, 5명씩. 응급구조사도 배치해서 만일의 상황에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투명 가림막 설치도 내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제가 또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아, 그럼 가림막 설치는 내일부터, 내일부터 시작, 언제 다 끝나나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중등교육과장을 향해) 내일부터요?

재학

우재학중등교육과장

(자리에서) 내일 완료입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아, 내일 완료네요. 죄송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내일 완료. 우리 40개 학교 시험장에 내일이면 다 완료된다, 그 말씀이지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걱정되는 부분이, 광주지역의 중학교 교사 31%가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참여를 하고, 고등학교 교사 58%가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이, 저희 시의회에서도, 12월 3일 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일정은 안 잡았던 내용이고 저희들도 또, 특히 오늘 하루하고 내일하고 또 수능까지는 저희가 교육청에 관련된 회의가 없잖아요.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수능감독관 보호 차원에서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재택근무를 하시도록, 원격에서도 선생님들은 나오셔서 수업을 보통 하는데요, 수능감독관으로 이번에 차출되시는 분들은 다 재택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오늘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여하튼 잘하신 처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산에 관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71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19쪽 보면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가 있어요. 위생관리에서 방역장비구입지원 5천만 원, 720쪽까지 넘어가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장비구입에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10개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소독기 최저가격은 2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로 아마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시범적으로 10개교만 구입해서 지원교육청이 자체 선정을 기준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방역장비구입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10개교만 지정해서 방역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유가 혹시 어떤 이유였는지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특별방역을 포함해서 몇 차례 전체 학교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학교를 하다 보면 한 번 할 때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면 한 2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2회 정도 해서 5억 5천만 원, 아니, 5억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 특히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방역하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 내 일상, 학생 수가 많거나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학교들은 어떻든 일상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학교들을 특별방역을 하는 데는 다소, 또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 학교 규모가 크거나 학생 수가 많은 이런 학교를 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이 학교들은 일상적인 소독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좀 관심을 갖냐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소독을 하려면 2억 5천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5억 정도 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생관리 내용은, 저는 이 소독기 관련된 내용은 좋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0개를 하려면 또 선정기준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지정 학교는 나름대로 또 방역하는 데, 소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쭉 봤을 때 예산이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아마 1천억 정도, 작년도 비해서 1천억 정도 실질적으로 감액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써야 할 데는 과감하게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2억 5천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할애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예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지원비만 주고 일선학교에서, 10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라는 내용인가요, 이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장비도 가격대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 학교에 따라서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보내면 학교에서 자체구입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희들이 봤을 때 열감지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장비를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나. 만약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내려서 하면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또 순서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0개보다는 20개 학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먼저 주고 안 주고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롭고. 또 저희들이 일괄구매하면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마 전에 진행됐던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전, 전에 진행됐던 부분은 그런다 치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일괄구입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몇 개 학교라도 더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애초에 사업부서에서는 어떻든 학교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여건에 맞게 대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비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물론 다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학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가격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는 주된 내용은 어차피 소독하는 내용이 계속 일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면 다른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소독하는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리고 예산서 950쪽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서 950쪽 보면요, 교직원 업무 경감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내용을 잠깐 보면, 사실은 저희가 교직원 업무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쭉 내용을 보면 2020년도의 업무분장표, 2021년도의 업무분장표, 우리 교육 업무자들의 주요업무 분장표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을 자료도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실무사, 과학실무사, 행정실무사 이 내용을 보니까 숫자가 생각보다도 많더라고요. 교육실무사는 292명, 과학실무사 219명, 그다음에 행정실무사 40명,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교직원 업무 경감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수업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만들었던 내용이, 취지가 이 내용이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광주에 51개의 공무직 직종이 있는데요. 본래는 교무보조, 과학보조 해가지고 보조원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교육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학교에 돌봄이 들어오고 방과후가 들어오고 또 급식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공무직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무실무사나 과학실무사는 굉장히 오래된 직종인데요. 어떻든 교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나름의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공무 직원들 직종통합방안에 대한 TF 및 직종별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을, 혹시 회의를 얼마나 하고 그런 내용 좀 있으신가요? 결과물도 있는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현재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그다음에 방과후 강사 해서 통합, 직종통합을 위해서 TF팀도 꾸리고 한 두어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직종 간 이견들이 좀 존재해서 현재는 직종끼리 협의회를, 다시 또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건지,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직종 간에 이견들이 많이 커서 의견을 좁히기에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면 사실은 교무실무사들이, 과도한 업무 증가로 아마 교육업무사 분들의 불평불만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업무사들의 불평불만에 대한 해결책이나 교육업무사들 복지, 업무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업무분장이 제가 봐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무실무사하고 과학실무사하고, 과학은 보니까 별도 분야라 어느 정도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지만, 교육실무사 이 내용은 굉장히 범위가 과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민원전화, 방문객 응대까지 다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교육업무사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혹시 준비하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저희가 공무직종연대회의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51개 직종이 3개 노조에 가입돼 있고 그 3개 노조가 동시에 현재 단체교섭 본교섭을 했고요, 수능이 끝나면 실무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 그 실무교섭 안에는 전체 직종의 공통적인 요구가 있고 각 직종별 또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무실무사들하고도 실무협의회를 할 텐데 그 실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들이라든지 또는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교섭을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4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거의 증액된 내용은 별로 없고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사실 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 보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억 7천만 원 세워졌잖아요. 그러지요? 맞나요? 444쪽?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 세워졌는데 본예산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덜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체부하고도 저희가 연계시켜서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시켜나가는 그런 일로에 있어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래서 계속 각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하게 된, 감한 내용이 전년도에 비해 너무 심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저도, 지역청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원 학교 수가 서부가 16개 학교에서 4개로 많이, 12개 학교가 줄어들었고, 동부는 8개 학교에서 2개 학교로 대폭 6개가 줄어들었는데, 대상학교 수를 대폭 감축하게 된 연유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얘기 좀…….

철호

김철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재정.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아,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세워놓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깎이게 된 거잖아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다른 시급한 예산 쪽에 먼저 치중을 하고 도서관은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도서관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을 이런 데서 많이 삭감을 시켜놓으면 저희들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부족해서 누적돼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어렵다 해서 이런 쪽에다 많이 삭감을 시켜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한 10여 년 전부터 쭉 해 왔는데 그게 한 번 텀으로 돌아가고 다시 새롭게 들어가는 2차 리모델링사업인데, 그렇게 시설이 막 노후화되거나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러나 예산은 투입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한 번 리모델링이 끝난 사업이어서 한 번 사이클이 돌아갔다는 차원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금방 교육장님께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부분이 노후화가 덜 됐다라고…….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린 이유는 리모델링사업이 한 번 끝나고 다시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판단한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광주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광주정보화 인프라 사업 해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전산망 구축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에 맞물려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기기보급.

현택

황현택위원

저희들이 컴퓨터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정보화기기는 거의 퍼펙트하게 준비를 했고 또 대여할 것까지 충분히 보급돼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인터넷 무선망 구축은 한 1~2년 더 있어야 완결되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PC 같은 경우는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준비돼 있고요, 노후 정보화기기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선인터넷 구축망, 무선망 구축이 조금 1~2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저소득층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사업에,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관련된 사업이 그쪽에서, 정보화사업에 구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도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주자라고, 제가 항상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전혀 저는 오해받을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PC를 구입할 때 광주에, 우리 지역에 좋은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또 이분들이 같이 입찰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물품구매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 절차가 있어서 그걸 준수해서 할 것이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서 추진할 거고, 학교에서도 AS 같은 것을 감안해서 추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혹시,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저희 교육국장님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관련법 내, 또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래서 어떤 PC를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도시철도2호선 하면서도 지역 업체를 많이, 좀 활성화해서 도와주자고 했는데 결과를,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됐던 내용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에 비례해서 굉장히 적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지역 업체가 뭔가, 요즘에 더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보니까요, 올해 세수도 감소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통교부금 731억이나 감소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자체수입도 보니까 64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3000만 원 이상 내년 신규사업, 보니까 한 61건이네요, 신규사업을 쭉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재난안전, 그다음 ICT연계교육, 그다음 전산망구축사업, 코로나사업이고요, 그다음 초등학교·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이고, 신축,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들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 예산을 짜느라고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보통 이제 아마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을 짤 때 사업의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사업의 편성사유, 예산의 편성사유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짜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 예산의 합목적성이라든지 실효성, 어떤 기대치,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또 예산을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궁금한 사항 서너 개 사항들을 신규사업 중에서 제가 한번 봐보렵니다. 페이지, 예산 페이지 69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9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역단체지원에 8000만 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세워져 있어요. 교육복지시설구축비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육백구십…….

동찬

김동찬위원

일쪽.

양춘

홍양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서.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4개 학교에 교당 2000만 원씩 해가지고 교육복지실, 이렇게 배치한 걸로 되어 있어요, 4개교에.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저희가 교육복지우선 지원 학교가 90개 학교입니다. 주로 거기에는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협력형 학교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에 있는 복지사들하고 연계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복지대상자가 해년마다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4개교를, 90개 학교 중에서 4개교를 새롭게 교육복지실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복지실을 구축한 다음에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그다음에 교육복지사가, 기존에 있는 교육복지사가, 거기도 4년마다 학교를 옮기는데요, 그분들이 같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4개 학교를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한번 일단 해 본 건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해 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쭉 대상자가 많은 곳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복우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요, 해년마다 수가, 졸업하고 새로 신입생이 들어오고 하는 가운데에서 대상자들이 해년마다 변동이 있어서…….

동찬

김동찬위원

변동이 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일단 4개 학교를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사업을, 8000만 원 신규사업을 세워서 해 본다, 그 말이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거기에 복지사가 결합을 해서 복지사업을 운영을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034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보면 학부모 및 지역주민교육지원사업이에요. 제가 신규사업을 몇 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034쪽. 파악했나요? 파악하셨나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학부모 및 지역주민교육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1034페이지, 예산서.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지역사회시민교육 11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신규사업인데.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말 그대로 지역사회하고, 그 안에는 학부모도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만, 광주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들에 대한 학부모교육도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계속된다 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저희가 올해도 본래는 대면교육들이나 연수들을 많이 했는데…….

동찬

김동찬위원

여기서 비대면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일단 비대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든 단계에 따라서 수를 제한을 하는 조건을 두고 가능하면, 교육들이 아무래도 온라인보다는 대면하는 것들이 효과성에서 크기 때문에 수를 제한을 두면서 하고, 거기에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비대면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만약에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더라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한다, 그 말이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서 44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444페이지. 설명서 461페이지.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에요. 이 학교도서관 전자책서비스지원사업, 이번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운영지원사업,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구먼요, 보니까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학교도서관 전자책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서관 그러면 서책형으로 해가지고 가서 대출받고 반납하고 하는 것이 일상화 됐지만, 모든 책이 이제 전자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바로 전자책을 대출받아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자책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지원은, 저희들이 광주서초, 용봉중, 고실중을 지역개방도서관으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지난번에 2020년 예산에. 그래서 그게 구축이 되고나서 그 3개 지역개방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000만 원씩.

동찬

김동찬위원

운영비인가요, 이것이?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실중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 내일모레 오픈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요, 완공돼가지고 곧 오픈하게 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겠네요, 운영비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개방해서.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이미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개방하는 걸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일단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산서 583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올해 만18세가 된 유권자가 우리시 기준 1만 8342명입니다. 그중에 고등학생이 5337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권자, 18세 이상 유권자지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생활규칙에 보면 정치활동금지조항을 삭제를 했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삭제를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그다음에 참정권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얼마 안 돼요. 2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196만 원을 책정했어요, 참정권 활성화 협의회 운영사업에.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참정권이라고 하는 목으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동찬

김동찬위원

거기에서 체험학습 지원, 시민교육교사연구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나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교육에 보면 거기에 체험학습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연구회도 있는데, 교사연구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연구회 주제 안에 참정권교육을 넣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체험학습지원도 올해 5500만 원 내년에 세웠는데 그 안에 교육과정을 넣어서, 참정권교육과 관련된, 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찬

김동찬위원

196만 원은 순수한 협의회 운영사업인가요?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도 올해까지는 교원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시, 선관위, 이렇게 참여를 시켰는데 내년에는 학생회도 대표를 해서, 대표로 참여시켜서 그 협의회 안에서 참정권교육 프로그램들이…….

동찬

김동찬위원

교육은 보통 시기가 언제 하는가요, 그 학생들에게?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아니, 그것은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교육과정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게 교과로 연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넣을 수도 있고, 그건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 이전에 그런 교육들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가 되고 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마 고등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참여의식,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의 공약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권자 의식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가장 설렘으로 선거에, 첫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수

이강수정책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에 참정권교육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이 정도 하고 또 추가보충질문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