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381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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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및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회의실에 참석하실 때 마스크 착용과 가급적 최소 인원만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적경제추진단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일 산업혁신국, 12월 2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에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 순서는 부서 순서를 역순으로 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장재혁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1,242만원 증액된 20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자치단체간부담금 34억3,2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30억3,700만원, 마을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32억8,942만원 증액된 353억5,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공유단체,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분야 유망 창업팀을 육성하는 그린뉴딜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1쪽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17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관련되어 동남 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비의 2021년도 분납금 24억6,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적경제 도민 아카데미 사업에 8,900만원,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49억6,87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4억4,440만원, 경남사회적경제 청렴부흥 프로젝트 22억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입니다. 마을기업의 활성화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사업 10억2,150만원을 편성하였고,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5,000만원, 사회적기업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2억9,785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협업모델 발굴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8억9,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경상남도 공공구매추진단 운영 1억2,000만원과 청년 소셜마케터 양성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형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입니다.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_2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조서 14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절차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내역. 사업비하고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공사비 아마 항목이 따로 있을 텐데요. 그 자세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공공구매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영업 전담인력이 2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공공 입찰하고 조달청 입점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보면 신규 사업이 4건 있네요, 4건 맞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그중에 그린뉴딜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것은 에너지나 환경과 같은 그린뉴딜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쉽게 말해서 창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주도로 탄소 규제라든지 에너지정책 전환 같은 영역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고 또 사실 그린경제로 산업구조도 재편될 정도로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기부와 환경부에서는 2022년까지, 내후년까지 그린뉴딜 벤처기업 100개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또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1,400개 만들겠다, 일자리를 1만3,000개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 시·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린뉴딜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도내에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양성도 하고, 이 사업 홍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린뉴딜로 좀 눈을 돌리고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쉽게 설명드리면 3단계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깊게 심사를 해서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 정도 창업팀을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멘토링과 컨설팅, 각종 창업교육을 거친 다음에 창업지원금을 일부 보조를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론 환경과 관련되어서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지도하고 육성하고 창업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환경 전문가라기보다는 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환경 분야, 주로 환경 분야 하면 에너지 아니면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성공적인 입지를 다진 분들이 현장 위주의 경험 같은 것을 공유하는 그런 멘토링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린뉴딜 하면 환경과 관련된,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그런 기업을 양성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도하고 해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언뜻 이런 업무들은 환경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전문 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냐 하면 창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회적경제팀에서 맡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전문가가 포함될 때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꼭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일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예산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보통은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사회추진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2020년 7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이라는 이름은 올해 1월에 생겼습니다.

김진부위원

올해 1월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1년 다 되어가네,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1년 다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벌써 1년이 됐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증액된 금액을 보면 205억9,8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사회적 건물 그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겁니까? 혁신타운 때문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사실은 혁신타운과 또 이번에 기금 만들어지는 기금 전출금 30억원, 그 2개가 엄청 많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감액이 더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혁신타운에 균특 80억8,000만원 이것은, 이게 국비는 아니죠, 그죠? 균특도,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균특은,

김진부위원

국비는 아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국비입니다.

김진부위원

국비를, 이게 순수하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국비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국비를 80억8,000만원 받으면서 우리 도비가 60억8,000만원 투자를 하는 거죠, 건물 짓는 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국비에 매칭을 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여기에 건물이 혁신타운이 딱 된다고 가정, 조성되어서 건물이 입주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직원이 됩니까? 혁신타운에 근무할 사람들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근무할 사람들 말씀입니까?

김진부위원

예, 근무할 인원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주하는 기업만 말씀드리면 40~50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혁신타운을 운영하기 위해 근무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무 집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12억1,300만원이 든다,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물 연면적이 1만1,000㎡가 넘습니다. 거의 4,000평 가까이 되고요. 그 안에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입주함은 물론이고 각종 공공기관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김해에 있지만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있고요. 또 최근에 출범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경남 경제진흥원, 그리고 동남아트센터 등등 해서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고, 근무 인원이 아니고 입주하는 인원을 말씀드리자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개관이 2022년 몇 월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원래 목표는 내년도 2021년 연말인데 그것은 공기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준공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준공 날짜는 현재,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의 준공 날짜는 내년도 연말인데 만약에 미루어진다 해도,

김진부위원

내년도 연말이면 우리가 지금 이거 말고도 예산이 다른 데 많이 필요한데 굳이 12억1,300만원을, 2021년도에 집기를 사야 되느냐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얘기는. 내년도에 충분히 예산 편성해서 사도 되는데 올해 편성할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라.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선정된 3개년 사업이고 국비가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3년 동안만 딱 내려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관을 우리가 내년 연말에 하더라도, 2021년 연말에 한다 이 말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2022년에 만약에 하게, 연장이 되면, 내년 연말에 할 수 있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내년 연말에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일단은 목표지,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3년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에 집기를 사야 된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예산을 국비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까지로 편성을 해야 되고, 이 공사비의 일정부분이 집기류로 이렇게 좀 국비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정도로, 또 부분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조금 전에 전출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30억원.

김진부위원

30억원 있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전출금 30억원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넣어야 되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도,

김진부위원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몇 년간 할 겁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5년간 30억원씩 전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5년간.

김진부위원

우리 사회적 참 부분적으로, 물론 단장님 잘하시겠지만 예산이 급격히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혹시 그림이 좀 있습니까? 현재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계속 위탁으로 갈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희 계획은 계속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오성위원

민간위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럴 텐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면, 특정 민간위탁을 받는 그쪽이 계속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바뀌는 상황이 되면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텐데 이게 과연 한시적으로 할 만한 사업이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이 용역비 안에 7개 사업이 있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할 만한 사업들이 그 외에도, 지금 여기는 별도 사업으로 다 되어 있는데 공유경제활동가 양성과정 이게 지금 8,000만원, 그린뉴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사업 2억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6,200만원, 사회적경제 도민 아카데미 2,700만원 이런 사업을 별도로 또 공모를 통해서 하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사업비에 넣어서 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계속 그냥 각 사업별로 따로따로 공모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나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나 이런 부분 양성도 필요하고 한데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축적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좀 통합지원센터 자체를 장기적 관점에서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제로 여기서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경제진흥원처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마치 한시적 사업을 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지속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정보화마을 사업 있잖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지금 3개 정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 이 사업 자체가 당초의 목적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터넷 보급률도 99% 이상 올라온 상태고, 정보 격차의 해소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그 마을에서 판매되는 생산품, 상품판매 지원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업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말씀하신 대로 당초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정보화교육과 전자상거래입니다. 정보화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전자상거래는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고 또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기들이 존속시키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입점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면서 다른 경제 주체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정보화마을이면서 마을기업을 해도 되고 정보화마을이면서 농촌 휴양마을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도 우리 도는 정보화마을 소관 부서가 사회적경제추진단인 만큼 저희는 좀 마을기업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사업 내용도 보면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한번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 관련해서 지방비 보조금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 절차가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 정산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에 승인을 받았을 때, 또 아니면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안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 부분은 올해의 경우에는 일사분기 때 코로나 이런 것도 하고 이래서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늦게 했습니다, 정산을. 내년에는 빨리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좀 많이 늦어졌지요.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빨리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어차피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 잘 챙겨서 날짜 안 놓치도록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지금 공유경제학교 있잖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7페이지에 있는,

이옥선위원

예, 아이디어는 공모하는 것이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연관해서 9페이지 공유경제학교 부분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공유경제학교가 학기를 만드는 진짜 학교는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옥선위원

시행 주체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시행 주체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옥선위원

직접 하실 겁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이 부분이 원래는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옥선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왜 창조경제혁신센터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옥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회혁신추진단도 있고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추진단도 있고 한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공유경제 관련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것도 아까 설명드린 그린뉴딜과 비슷하게 사람들 모집해서 창업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도 많고. 그 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해 수행을 했고요. 실제로 7팀 정도를 골라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공유경제에 좀 발 빠른 시·도에서는 공유경제 관련해서 중간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별도로 둘 정도의 규모도 아니고 사정도 안 되기 때문에 나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공유경제의 중간 지원기관 비슷하게 사업을 그쪽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회적경제로만 한정 지을 것도 아니고, 공유경제라는 경제로서의 개념과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창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에 특화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옥선위원

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년에 사업 2개를 새로 줘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이해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공유경제하고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거기 전문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알게 된,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공유경제하고 관련해서 또 예를 들면 시·도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시·군.

이옥선위원

예, 시·군에 또 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공모사업.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바로 이런 부분도, 3페이지 보면 공모사업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주민 참여 내지는 예를 들면 공익활동 지원 또는 공동체활동 지원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업 내용을 볼 때 공모의 대상이. 실제 이런 부분을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게 사업이, 맞는 말씀입니다. 연계는 됩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이게 주로 마을공동체나 이런 곳에 공유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연계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회혁신추진단과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상을 초기부터, 연초부터 헙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오히려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단일화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자기들이 지원을 받거나 내지는 사업의 어떤 상담을 받거나 추진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수월하다는 측면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행정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업을 따로 나눠서 하게 되면 실제로 종합적인 판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 생각에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업을 따로 두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옥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하는 내용이나, 공모사업 내용 받아오는 것하고요, 공동체활동지원센터에서 받아오는 사업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공모사업들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예산 올리신 것이니까, 일단 알겠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참고로 한 개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장이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저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김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이것 보조금 심의를 받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정보화마을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2개가 있고 자본보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받고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그 부분이 좀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마을기업도 보시면 34페이지, 35페이지가 있습니다. 시행 주체가 전 시·군으로 되어 있고요, 육성 사업은. 그다음에 컨설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 절차를 밟으실 거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다음 주에 선정을 합니다.

이옥선위원

다음 주에 선정을 할 것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공모 중인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단 공모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옥선위원

몇 군데가 접수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오늘 마감입니다.

이옥선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가 응모를 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원래 마감 임박해서 1시간 전에 보통 다 들어옵니다. 아직은,

이옥선위원

공모를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공모는 2주 전인가 했는데, 다 마감이 되어서 오더라고요.

이옥선위원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기관이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군 사업으로 따로 하실 것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원 사업은 마을기업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육성사업은 마을기업 지정된 곳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봅니다.

이옥선위원

예, 별개로 진행이 되는데, 굳이 컨설팅 지원하는 이유가 지금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같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시·군의 육성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추진하는 바로 지원 사업 이것이 같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시·군에 주고 나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책임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연계 부분은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촘촘하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인데, 제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뉴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육성사업, 우리가 뉴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 뉴딜이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 뉴딜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린뉴딜을 사회적 경제에 접목을 하고자 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회적 뉴딜 속에는 혹시 그런 사업을 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실은 사회적 뉴딜의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로 가게 되고요. 사회적 경제라는 게 업종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인 회의할 때도 좀 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디지털 활동을 하면 디지털 뉴딜이냐 사회적 뉴딜이냐 이렇게 되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하는 것이 사회적 뉴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인 그린뉴딜 양성과정이랑 소셜마켓 양성사업, 협업모델 발굴 이런 신규 사업들이 다 사회적 뉴딜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 것인데, 그 속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 그렇죠? 조금 전에 단장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환경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상당히 헷갈리는 사업이에요. 여기 사업 내용도 보면 업사이클링, 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친환경소재 지역푸드플랜 이것 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실제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다들 중점 사업입니다. 환경 쪽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친환경소재도 마찬가지, 생태관광, 생태교육, 이것 다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회적 경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보겠다,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전에도 제가 이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꾸 이게 구체화 되어 가니까 더 걱정이 돼요. 기존에 있는 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이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립으로 무언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라는 틀을 가지고 거기에 씌워서 보조도 주고 상당히 도움을 줘 가면서 육성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데 대해서는 단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조금에 의한 시장 교란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2회 추경 때 했던 전통시장 살리기에 사회적 경제 기업 색깔을 입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업종에 제한이 없고, 또 이런 그린뉴딜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의 주력 산업, 주종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저희가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또 여기에 시장 교란을 할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주로 멘토링과 소정의 창업 지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매출에 크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도와주는 것이지 사업을 이어가고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결국 창업까지 연계하는 사업,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창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창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설명하신 부분은 조금 모자람이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육성 취지와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뉴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시장 개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런 그린뉴딜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을 1,400개를 육성하겠다, 이런 숫자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손놓고 기업들이 알아서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고 이러면 타 시·도에 또 밀리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하면, 우리 도의 인구가 6.5%가 되는데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시장 교란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좀 범위를 줄여서 경남도는 이러이러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많기 때문에 진출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분야보다는 새로운 유망 직종을 유도하는 것은 선발할 때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추진단에서 먼저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좋은 의견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누가 시행을 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 사업은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도내에.

일수

김일수위원

도내에 많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많이는 없고, 주로 중간지원기관들이 이런 일을 창업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느 정도나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를 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고용부 산하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발주하는 공모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다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건 도비 예산인데, 도비 예산, 국비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그걸 또 다시 도에서나 정부에서 투자한 기관 이런 쪽으로 일을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기관이 정부 투자기관에 돌리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발주했을 때 수행하는 민간기관들이 있습니다. 민간기관에 맡길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한 군데만 있지는 않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복수로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업의 범주가 뉴딜하고 연관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걱정은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하시는 분도 향후에 어떤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또 부딪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쉽게 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업 설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시장에 충분히 있는 그런 쪽은 창업팀에서 탈락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행하시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아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다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 기회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장비 이런 비용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것은 혁신타운이라는 게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전북이랑 우리가 선정되었고 올해도 대구, 대전, 충남이 선정되어서 지금 5개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선발주자고요. 그리고 이 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지만 어느 정도는 설계비로 쓰고 어느 정도는 공사비로 쓰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구실험 장비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는 어려운 고가의 장비들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것 말고 제대로 된 3D 프린터라든지, 또 사회적 경제 가공 기업에서 필요한 레이저커팅기,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스튜디오 장비 같은 것들, 수요조사를 곧 할 건데, 수요조사에 따라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은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많습니다. 많고 다양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산업 쪽에, TP라든가 여기 저기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쪽을 활용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제가 그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진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사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 연말에도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건축공사가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지금 요즘처럼 정부든 도든 예산에 상당히 힘이 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바로 굳이 지금 잡아놓고 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잡으신다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꼭 내년 본예산에 잡아야 되냐 그 질의를 아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마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에는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건축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축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고, 사실은 착공만 들어가면 11개월 내지 12개월 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설계는 막바지 단계인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발주하는 행정절차가 꽤 깁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1~2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로 230억원짜리가 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와 지방비는 반드시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장비나 집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끝나고 2차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동시에 거의,

일수

김일수위원

중간중간에 일부가 완료되면 장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일단 동이 2개고요, 건물이. 1개, 2개가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에 가 봐서 압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앞쪽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들어갈 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준공이 되면 먼저 또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따로 발주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당장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당장 내년 초에는 필요치 않으나 내년에는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곳은 사실 예산 없어서 못 쓰는 게 워낙 많고, 사회적경제추진단도 보면 다른 예산들 깎인 게 많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유동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그것하고 같은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연구용역비가 1억7,0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세부사항을 보니까 하나는 혁신타운 기반 구축 연구용역이고, 하나는 사용료 산정 연구용역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용료 산정이라는 말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용료 산정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각종 사무실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를 산정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혹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법이 없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희도 이걸 하는 이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르면 재산가격 곱하기 사용료율 뭐 곱하고 이런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민간을 통해서 시가표준액을 정해라 이런 규정이 있고요. 이런 규정은 행정 내부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합리적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정평가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 직접 우리가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해서 가격 표준액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상황이, 예를 들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공사가 끝나야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겸해서 용역을 줬다 그 말인가요, 감정평가까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요율을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행정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그것은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단장님, 방금 김일수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린뉴딜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질의를 했지만, 일단은 업무 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린뉴딜 하면 정부 사업도 많지만 그에 대한 업무 자체들이 환경과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업무들에 대한 것을, 사회적경제팀에서는 창업까지 가겠다 이 이야기죠? 창업까지만, 한 3개에서 5개 팀 정도 해서 창업까지 가는 데까지만 가겠다 이 말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근식위원

창업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들이 다툼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집기류 및 연구실 장비 있죠? 이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김진부 위원님이나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 업무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째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업무 자체가 예산을 다 한꺼번에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준공이 말 그대로 지연이 되어서 안 됐을 경우에는 12억1,300만원이라는 불용 처리가 됐을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 이것은 위원들끼리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보면 2020년도 대비해서 균특이 약 20억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게 국비가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산정하는데, 일단 내년도 국비가 131억원 정도 전국,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감액이 되었을 때 시·도별로 어떻게 가를지를, 어떻게 감액시키고 증액시키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019년도 작년도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올해 우리가 제출한 사업 수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 숫자 이런 것을 해서 고용부에서 가르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작년에 집행잔액이 1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과다하게. 그러다 보니 전국 전체적인 예산도 131억원이 감액되고, 그중에 경남이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집행잔액이 17억원 남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핵심적인 사유는 작년도에 도내 사회적 기업 경영이 좋지 않아서 인력 선발이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이것은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옥선위원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니요, 사람을 고용할 만큼 여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옥선위원

시장 경제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에서 공유경제 이 부분도 공모가 가능하죠? 공유경제 공모사업에도 공모하는 것이 가능하시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들어오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죠? 특별히 안 된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이런 토양이 과연,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사회적 기업에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죠. 사업비 지원하죠. 기금에서도 지금 보면, 기금 나중에 심의할 것이지만 기금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지원이 있죠? 그 외에도 우리 도에서 하는 관련된 사업비 지원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업비만 지원한다고 시장 경제가 여러 가지 안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10억원 정도, 총액으로 보면 10억원 정도 줄었는데, 어쨌든 도에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내년의 전망은 어떠신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내년의 경제 전망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생산 물품들을 공유를 한다, 공공기관이 조달을 한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틈새시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이, 물론 지금 공공일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공유경제 이런 것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바라는 미래상입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한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이런 상품 재화를 만드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용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부서의 미래 계획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기반 구축에 조금 더 방점을 두었고, 내년에는 신 유형 모델 발굴이라든지 여성이나 청년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진입시키는 것 등등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도 빨리 속도를 낼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사회적 기업들이 특히 공유경제나 이런 부분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인 토양도 중요합니다, 가치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우리보다 전담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숙제로 남겨 놓고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조례 문제 때문에 잠깐 마무리를 못 짓고 갔습니다. 앞서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장기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단위사업들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그 정도 비전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마치 경제진흥원과 같이.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자체 중간지원기관을 가진 14개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12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뀌어 버리면 노하우가 다 날아간다는 단점도 있지만, 반면에 2년 정도씩 계약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또 새로운 날갯짓을 할 수 그런 리프레시(refresh)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2년 계약으로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 같은 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 부분들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니즈(needs)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교육 내용도 유사해지고, 사업이 다른 교육인데. 또 강사들도 다 동일하고 이렇게 되면 크게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민간 위탁으로 진행을 해 보고, 더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거의 시작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예산들이 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모로 연결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7개 사업, 자체 사업으로 해서 3억6,000만원이 들어있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자체 사업이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내용하고 지금 공모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차별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그 센터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공모에 응시해서 따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올해 민간 위탁 1년 차이고 내년에 2년 차가 되는데, 모든 것을 사회적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더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글쎄, 이건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성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오성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어차피 내년까지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자체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내후년에 다시 또 공모,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내년 연말쯤에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송오성위원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 지점 2년 정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문제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증축이 있거든요, 2개층 증축.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공사를 좀 서둘러 한다 하더라도 1년 정도면 가능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공기는 12개월로 충분하다는,

송오성위원

충분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충분합니다, 시작만 하면.

송오성위원

리모델링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요, 2개층 증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이 충분한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불용예산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위원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동남전시장 부지 시설 매입 부분에 대한 것은 본래 4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대금을 지원하는 걸로, 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4년에 걸쳐서 지급을 합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전액,

송오성위원

완납을 해야,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소유권이전이 되는 상황이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완납이 되어야 등기가 됩니다.

송오성위원

완납이 되어야 아마 소유권이전이 될 텐데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곳에 결국 우리 비용을 들여서 내년부터 공사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산업부와 다 협의가 되어 있고.

송오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유권이전도 이전과 이후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황, 물론 장래에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제 비용이 투자되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하셔서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단장님 오늘 인기가 제일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추진단을 이만큼 질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하나 해 볼게요.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조서 33페이지. 아, 잠깐만, 아니 31페이지의 거요. 이것이 내년에만 180명 사업량인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내년에 180명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선발되면 24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선발된 사람, 올해 선발된 사람, 내년에 선발될 사람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선발됐다 그러면 내년 9월까지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전체 포함해서 180명이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2018년·2019년 합해서 155명,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155명인데, 그중에 내년에 돈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빠지면,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인력이 130명, 내년도 신규 선발이 50명,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30명 정도 보고 50명을 추가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예산하고 사업성과 부분을 보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것이 그러니까 딱 지급하고 그날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24개월 동안 쪼개서 매달 쓰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9세까지인데, 우리 군 지역에 이런 인력들이, 이것이 지금 계획인가요? 아니면 뒤에 지원 내역 해 놓은 것이 요청한 사항인가요, 시·군에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플러스 내년도 선발 인원 계획까지 합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액인데, 전체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잠시만요, 30...

일수

김일수위원

2페이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그겁니다. 시·군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요조사 결과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수요조사 결과인데, 결과라고 그러면 나이하고 큰 관계가 없겠다,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조서에 세부 사항 내역에서 시·군별 지원 내역,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내년에 지원할 내역 이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요청 내역이라든가 배정 내역이라든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수요조사 내역이죠, 사실은.

일수

김일수위원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것은 내년부터,

일수

김일수위원

사회적경제추진단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과거형처럼 보이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바꿔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주민 공유경제 도민 아이디어 공모한 것 지난해 우수 2건이 그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올해, 참 지난해가 아니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올해 2건이 최근에 했는데, 하나는 농산물 중에서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그런데 영양 성분은 동일한 것 그런 것들을 모아서 비료를 만드는,

박준호위원장

비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 농산물을 받아서 비료로 만들어서 공급하면 못난이 농산물을 준 농가는 그 비료를 가지고 또 뿌리고, 이런 못난이 농산물을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각 농민들이 가진 친환경 농법의 노하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논에다가 우렁이를 푼다든지 그것은 흔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만이 가진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 2개가 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산 시간입니다만, 식당마다 마칠 시간이 되면 음식이 어느 정도, 오늘 남아서 버리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 음식을 버리지 않고 공유를 하면, 그 식당의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 그 식당에 오늘 조금 할인을 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실은 똑같은 아이디어를 누가 제출을 했고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탈락했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려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아, 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좋은 겁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어쨌든 이 도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확대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네요. 그래서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분기별로 한번 해 보세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것은 예산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홍보랑 더 많은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필요하면 시상도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박준호위원장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과정 있잖아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박준호위원장

아까 우리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정산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또는 마을기업이 많은데 이런 데다가 공유경제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매니저 형태로 진행을 하거나, 그러면 정산을,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단장님, 이 정산을 다해 놓고 뭘 하려면 이것이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금을 투입해서 다시 그것을 복구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데 미리 매니저들을 파견해서, 기업을 하려면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해 나가야 되고 즉시즉시 소통해서 하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경제 활동가를 양성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회계나 정산 부분 사실은,

박준호위원장

부터 시작해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활동가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가지고 와서 선정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양성과정 운영하는 기관에 약간 힌트를 줘서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매니저 형태로 해서요, 장기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분이 오랫동안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 하신 분들 중에서 우수한 점수나 이런 분들만 조금 해서 2~3년 정도만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재능 공유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박준호위원장

예, 그런 형태로. 그러면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려움이 덜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덜 하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사회적경제기금

11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회경제적추진단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장재혁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_2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_2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단장님, 추진단이 생기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진행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운용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회수를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비를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지금 기금을 민간 위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면 도 기금은 수행기관으로 가고요. 그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수행기관은 저희에게 원금을 그대로 상환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행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들 사이의 얘기가 될 건데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거기서 쉽게 말하면 상환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수행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융자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수행기관이 지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융자금은 은행에서 마련하고 대출 손실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메꿔주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은 충남 같은 경우는 그냥 도비를 완전히 쓰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서울처럼 수행기관에 책임을 주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행기관이 대출을 할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세금 체납이 있다든지, 사업장이 어디 걸려 있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직접 개입은 할 수 없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또 수행기관을 연 2회 정도 재무상태 같은 것도 점검하고, 그냥 딱 빌려주고 우리 책임 아니니까 5년간 놔두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시간으로 점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일반적인 자금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활용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은 일반은행들이 하는 대출 업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더 높다고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문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무나 빌려줄 순 없고요. 당연히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맞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쉽진 않은데, 다행히 국내에도 경험을 쌓은 지자체도 많고 사회적금융기관도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제일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좋은 보안책을 강구를 해서 5년 뒤에 아주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수행기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해야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당연히 기금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정할 수는 없고요. 통과되고 나서 내년 1사분기나 돼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좀 신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우리 예치금이 NH 농협에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기금?

이옥선위원

예, 기금 예치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기금 이자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파악이 안 되시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아직 편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이옥선위원

그래도 저기하기 전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미리 얘기가 되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 예산 수입을 잡을 때, 이자 예상 수입이 27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가 조금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옥선위원

1% 좀 안 된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왜냐하면 이 기금이 만약에 편성되면 융자 나가고 남은 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옥선위원

기본적으로 예치 예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그 차액이 나중에 기금의 어떤 활동이나 이럴 때 또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이자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차액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은 나중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아직 계약이, 이자율이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지금 기금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나중에 당연히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4,200만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4,200만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기금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기업들에게 금융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내에 사회적금융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금융을 전담으로 하는. 지금 전국에 30개가 있는데 29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하나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 융자 사업을 나중에 수행하는 기관이 정해질 것이고 그 기관들이 돈을 빌려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준비해서 나중에 대출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어떻게 갚는지 이런 컨설팅을 하는 비용, 그리고 사회적경제기금이 만들어져서 이런 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비용, 이 정도가 드는 데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4,200만원을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융자금으로 21억원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의 2%를 잡았습니다. 2%를 잡은 기준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노하우가 있는 시·도에서 그 정도를 기준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상담도 받고,

이옥선위원

우리 경남은 어떻게 유치를 하실 생각인가요? 어떻게 만들 생각이신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은 나중에 수행기관을 정할 때 과업지시 내용 중에 하나로 경상남도의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이런 과제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이면 제일 좋은 방향은 지점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사람을 파견해서 육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도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양성하는,

이옥선위원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사실은 금융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어렵습니다.

이옥선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었던 이유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대출이나 이런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그런 영세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은행, 마이크로뱅크 같은 것들이 실제로 큰 역할을 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빼고는 그런 것들이 지방에서 운영되거나 이런 예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상당히 어쩌면 시도인데,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이것 이자수입 계획안에 보면 이자수입을 278만원으로 수입 계획안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자 생각해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몇 % 계획을...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1%?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박준호위원장

사전에 그래도 이자라는 것은 어쨌든 은행하고 잘 얘기해서 잘 한번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경남도가 금고 계약을 보면, 물론 1금고가 사회공헌활동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에 있는 은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자에 대한 경쟁력이랄까, 혜택이랄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금고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가 높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은, 여기는 사실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잘 한번 얘기해서 이자라도 얼마 더 받을 수 있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행기관에서, 어쨌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자금으로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턱이 높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계속 그렇게 모니터하려면 사회적경제추진단 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남이 사회적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은 이 조직 가지고 되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모니터라는 것이 실제로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주로 서류 제출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이 커지면 더 좋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융자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문서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기업을 할 수 있는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죠. 그냥 단순히 수행기관에서 거기에 맞는 역할만 하면 일반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것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취지나 사고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 선정을 할 때 사실은 사회적 금융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정도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상환을 받은 노하우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비록 도내에는 없지만 꼭 도내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잘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은행권도 여러 은행권이 있으니까요. 당초 취지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중에 2억원을 기업 이차 보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내년도에 융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여기에 2억원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한 이차 보전은 5,250만원이고요. 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경남은행, 농협이랑 도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3개가 협약을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차 보전 1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고, 올해 실시한 대출에 대한 이자분 1억원과 내년에 새로 발생하는 이자 차액 1억원을 합쳐서 2억원을 기금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이차 보전이 2.5% 정도 여기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금융권 대출은 2.5%,

송오성위원

약 40억원 정도 되네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40억원입니다.

송오성위원

이미 지금 40억원 정도는 대출이 지급이 되었네요, 금년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올 연말이 되면 40억원을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 38억원 정도 됩니다.

송오성위원

그럼 내년도에 40억원, 그다음에 또 기금 21억원 이것도 융자로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면 규모가 내년 말까지 하면 총 100억원 정도가 되네요. 100억원 정도가 융자로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올해, 내년 합치면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내년 말이 되면, 금년에 40억원, 내년에 60억원 정도 되니까요.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기금이 5년 동안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내년 가 봐야 30억원이라는 말이죠.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융자 금액 자체가, 물론 수요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될까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융자 규모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적절하게 내후년 상황들을 보면서 기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분석에 따른 수요에 의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500억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모자라는 이런 문제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예 자격이 안 되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담보 잡혀 있고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빼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인지는 한 2~3년 운영을 해 보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나중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융자 규모를 나름대로 잡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그걸 근거로 해서 기금 조성 규모도 만들었을 테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그게,

송오성위원

우리가 가장 최대로 잡은 융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경남연구원에서 올해 2월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잡았거든요. 그때 총 추정한 융자 금액이 500억원입니다.

송오성위원

500억원 정도? 500억원 정도를 유지해 가겠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지금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는 계속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500억원 정도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랑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데 이것은 실수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_2차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은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어쨌든 12월 안에 통과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과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2월 이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네 차례의 추경과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민생경제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향후에도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권 활력, 그리고 취약노동자 안전망 구축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투자 유치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대책들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상세한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941억9,570만원이 늘어난 1,289억3,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27억9,744만원 늘어난 388억1,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52억9,691만원, 코로나19 극복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31억9,6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88억1,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혁신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8,829만원이 줄어든 7억3,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예산은 821억8,963만원이 늘어난 854억3,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국고보조금 846억9,750만원과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지원 사업 등에 기금 7억4,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투자통상과 세입예산은 6억309만원 줄어든 38억6,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2억7,283만원, 그리고 지방투자촉진에 국고보조금 3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968억2,032만원이 늘어난 2,257억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은 예고해 드린 대로 직제를 역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서창우입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9억7,800만원이 감액된 14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의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투자유치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보조금 4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4개 시·군 5개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6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8,100만원,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비 3,000만원, 유망 투자자 초청 여비 1,500만원, 민간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통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외통상자문관 운영을 위한 워크숍 2,500만원과 활동 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해외사무소 6개소에 대한 운영비 13억원과 도 통합 쇼핑몰인 e경남몰 운영 경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하여 내수 중소기업 수출 전환 사업 7,200만원,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8억원, 무역 인력 양성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과거 균특 사업인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13억원,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 5억6,500만원,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경남 수출새싹기업 지원 사업 도비 부담금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지원입니다.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2개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우리 도 부담금 23억9,500만원과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웅동지구 북측 간선도로 개설 사업비 우리 도비 부담금 17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사업 시행자, 사업자 간 이해관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개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본구상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건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정순건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20억8,000만원이 증액된 4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노동자 노동 상담 및 소규모 사업장 노무 관리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운영에 2억원, 청소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교육에 900만원,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전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3개소의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위해 2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자 및 노조 간부 교육 6,500만원, 노동자 수련대회 2,000만원, 노사 합동 조찬 세미나 개최 2,000만원, 노사대학 CEO 과정 지원 2,5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권리 구제 교육 등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3억4,100만원, 모범 노동자 및 노조 간부 해외 연수에 전년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 평화에 기여한 노동자와 수상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산업시찰비를 전년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1,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최고 장인 장려금 지급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최고장인회,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 등 우수기능인 단체 사업 지원에 4,500만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건립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예산 편성 후 김해시에서 노동복지관 설립 시기를 2022년도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감액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1개소 추가 설치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운영비를 전년보다 4,000만원 증액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자의 손해배상 보험료 지원에 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업무위탁 사업 추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21년도 노동권익 보호 및 상생협력 노사문화 조성으로 경상남도 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 노동정책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84억원이 증액된 1,092억원으로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비 확보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과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과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활성화 추진과 상생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를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 지원과 산재보험료 가입 지원 사업에 각각 2억9,000만원과 1억7,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휴·폐업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에는 전년 대비 3억3,200만원이 증액된 1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입점 지원 사업에 2억원, 스마트기기를 통한 상권 홍보 등 활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상권 조성 지원 사업에 3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골몰상권 활력 사업에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 광고 등 홍보를 위한 예산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적시성 있게 추진하여 정책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 이양된 전환 사업으로 도비 3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사고 예방과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기부 국비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2억6,500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4억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시장 발굴을 위한 특화전통시장 육성 사업비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특화 콘텐츠 지원과 개발을 위한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점포 화재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인식개선사업과 잔치한마당 행사 지원 등 전통시장 홍보를 통한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지역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을 위한 예산에 국비 3억700만원을, 전통시장온라인 배송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4개 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근거리 배송 6개 시장, 원거리 택배 시장 2개 시장 입점 지원을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통시장 비대면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850억원이 증액된 1,013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결재수수료 완화와 매출 증대를 위하여 제로페이 가맹 홍보 및 단말기 보급 등 제로페이 운영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에 전년 대비 21억6,000만원이 증액된 3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발행 계획 및 시·군 수요에 따라서 844억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등 2021년도에도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로 소상공인 매출 및 소득 증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소비자 유인 제고를 위한 프로모션 추진에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가게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각각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 사업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보다 2억원을 증액하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화와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에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2021년도에는 기존 사업인 희망컨설팅, 한계 소상공인 사업정리, 단골마케터,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등 4개 사업을 희망드림패키지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창업 컨설팅과 경영 노하우 전수, 폐업 지원 등 보다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및 비대면 온라인 지원 사업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맞춤형 정책 시행을 위해 부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국의 주무 과에서 총괄 정책을 담당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당초예산을 다룰 때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고자 역순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양해 또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일수 창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9억3,375만원이 증액된 622억7,882만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 발굴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2억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채용박람회 개최와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에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우리 도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지방정부일자리 정책박람회 참가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경제진흥원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제진흥원 출연금 2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제도권 유입을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에 15억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장년 실업 해소와 맞춤형교육 사업 중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추진한 청년EG사업과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도에는 청년일자리 교육 사업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총 6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도와 기업, 대학 및 특성화고 간 협약을 통한 취업 지원을 위해 경남형 트랙사업 활성화 지원에 5억원,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운영에 5억2,300만원, 경남 청년일자리 고용환경 모니터링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청년들과 도내 우수 일자리 연결을 위한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에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최초로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 유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에 9억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에게 현장형 일경험 기회 제공으로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에 14억9,000만원, 그리고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41억7,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에 40억2,611만원을,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에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자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32억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시·군 주도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의 청년 유입을 통한 활력을 제고하고자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사업에 67억7,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기업의 청년 채용 활성화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경남 상생 공제 사업에 2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력산업 기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퇴직 신중년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3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2억2,630만원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일자리사업인 코로나19극복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41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2억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9억6,9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위기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일자리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 지원에 1,500만원, 시·군 청소년 경제교육에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경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37명의 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에 8,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담사 인건비 3,032만원, 의류세탁분야 소비자 분쟁조정사업 등 4건의 소비자 정책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정책 실무 운영을 위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생활센터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입니다. 편의상 검토보고서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_2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추가 시간도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부터 예산 심사 후에 예비 계수조정을 하고요. 예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 계수조정에 따른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을 청취한 후에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총괄 위탁사업들이 신규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하고 그 비용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359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활동 지역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내역하고 2020년도에 어떤 일자리에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 몇 명이나 배치가 되었는지 성과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최근 3년간 운영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혁신과에 글로벌 강소기업, 그리고 지역스타기업, 산업기술단지 Post-Bi 기업 선정위원회 있으시죠? 회의록하고 선정기업 지원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매출채권 보험 관련해서 보험료 산정기준이 뭔지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에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 가입현황 조사한 것 있죠? 조사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 했죠, 이것? 2020년도에 사업 추진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 쪽에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진흥원에 사업 운영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부탁을 드리고요. 대학일자리센터 인력 구성과 사업실적, 그다음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상세 사업내용이 있을 겁니다, 상세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사업실적 자료,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업내용별 취업 실적, 사업내용별로 취업 실적이 있을 텐데요. 그다음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생활방역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 그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그것도 실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이 부분에 실적 자료하고 사업계획 상세내용이 있을 텐데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소상공인정책과에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 4개 시장이 선정되었는데, 신청한 사업계획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에 애로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질의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조금 있다가 나오시고요. 국장님 정책질의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 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속기록을 빼 오려다가 속기록은 안 빼 왔습니다. 예산이 일자리경제국에 2,257억원이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자료한 예산이 보면 1,250억원이 사업비로 저한테 자료 준 것이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시·군, 그러니까 동부, 서부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만 시·군이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만 추려서 한 게 그 정도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1,250억원을 우리 경남 전체 시·군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것을 저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혹시 인구에 비례해서 한 것은 아니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인구 부분을 감안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시에 사실은 인구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내 시·군에 저희 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저희 국만 한정해서 본다고 그러면 일자리 사업이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김진부위원

국장님, 답변을 다 들으려면 오늘 종일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어느 정도 몇 가지만 할게요. 이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정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야기한 것이 한 가지도 안 되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밀양에 인구가 10만5,000입니다. 서부권이 인구가 80만인데, 밀양이 103억원이었어요. 그럼 서부경남 인구가 80만하고 10만5,000하고 계산하면 전체 196억원,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시·군별로 해 보니까 밀양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시세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할 때 많이 나온 것을 보니까, 이번 저희 일자리경제국 예산 중에서 조금 전에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상품권 발행 부분이 900억원 넘게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시·군의 상품권 수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요청하고 그게 국비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밀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3억원 중에서 80억원이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사업보다는 상품권 사업에 따라서 시·군의 편차가 크고, 이것은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역상품권을 어느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수요조사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편차가 커져버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김진부위원

이것을 자료로 안 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밀양을 들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내가 창원을 많이 들먹였더니만 창원시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던데, 역시 창원이 361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품권 관계 이것 말고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과에서 직원이 출장 가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 어려운 하동 같은 데, 하동에 8억원입니다. 하동, 의령은 8억원이라 8억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매칭 사업이 있다면 시·군 어렵고 힘드는 데 해 주었으면 이런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집중적으로 예산이 갔습니다. 제가 이 시·군을 들먹여서 혹시 해당되는 위원님들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런 편성을 하지 마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것을 보시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지금. 본 위원 진주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답변을,

김진부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이나 시·군에 수요조사 할 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시세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지원대상이나 수요가 있을 건데, 적으면 저희들도 시·군에 일차적으로 한 번 더 추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사업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간의 지역별 균형 내지는 적정 예산이 분포되는 그런 부분하고, 또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의 지역적인 분포나 현실 사이에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수요가 적거나 참여 의지나 이런 부분에 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참여를 요구하고, 예산편성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물론 국장님 예산편성 하면서 올린대로 다 되지는 않았겠죠, 예산서에서. 그러나 이것을 내가 보는 순간에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저 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해 본들 내나 국장님 답변 그 답변이고,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시·군이 약한 군, 국장님이 챙겨서 직원들, 과장 회의할 때 이런 질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했죠, 올해에도 예산을 하면서?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앞으로...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김진부위원

이 예산이 1,250억원을 갖고 만약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진주 한번 보십시오. 진주와 양산하고 인구에 비해 안 같습니까? 진주가 84억원이고, 양산이 135억원입니다. 진주시민이 볼 때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예산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국에서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하셔야 되지.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품권 때문에 편차가 커진 부분을 제거해 보고,

김진부위원

그럼 상품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제외하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는 38억원 정도 나오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31억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부분은 상품권의 수요가 지역에서 많이 희망하거나 사전 조사에서 많이 나온 데하고 그 차이가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 편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커져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품권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을 사전에 수요조사나 발굴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전보다 지원이 적게 가거나 사업에 참여가 저조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 발굴 시에 시·군과 협력해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반드시 이게 국비가 따르면 도비가 따라가야 되거든, 그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도비가 당연히 많이 가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사업 과별로 할 때에도 그렇고 사전, 사후에 이 부분 충분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담당부서 과장님들 질의 받으시고 마지막에 국장님께 정책질의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e경남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이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 50%가 증가했다, 그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했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했던 이유가 뭡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e경남몰이 다른, 통합해서 저희 도에 유일하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예산 규모도 크고 업체들의 실질적인 판매에 도움이 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늘리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했는데, 도 예산 사정상 많이는 확보를 못 하고 조금밖에 확보를 못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온라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1억원 정도에 위탁을 주시고, 1억원 정도는 홍보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증액되는 부분은 어떻게 쓰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필수적으로 쇼핑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1억4,000에서 5,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5,000~6,000은 홍보비나 안 그러면 물건 배송비 이런 형태로 지원을 했는데,

이옥선위원

배송 지원비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이옥선위원

나머지 1억원은 판촉비하고 기획상품 만들 때 기획전, 이런 형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이나 상품 판촉?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 부분을 경남무역에서 하실 거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전에 경남무역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공모 형태로 운영해 보려고,

이옥선위원

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온라인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안 그러면 공공기관도 해당이 될 것이고 오픈시켜,

이옥선위원

공공기관도 해당이 됩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오픈시켜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진흥원도 해당이 되나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진흥원도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흥원이 설립은 되었지만 아직 안정화 되어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고 다시,

이옥선위원

규모나 준비 면에서는 상당히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까지 포함하기에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판촉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실제 경남에 시·군 단위에서 자체 상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판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판매를?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시·군 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혹시 그 판매량을 비교를 해 보셨나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시·군에도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15개소, 3개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나마 브랜드만 되어 있지, 명칭만 존재를 하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서너 개 정도, 예를 들면 밀양에 밀양팜이나 산청에 산엔청, 그다음 고성에 공룡나라쇼핑몰 이런 형태들은 조금 운영을 잘하고 있고 매출도 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 활성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실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또 하나 플러스알파로 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인증하고 있는 인증기업이나 인증상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농수산물 자체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6차 가공산업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상품 확대에 대해서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상품은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수산물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일부 도에서 QC상품이라 해서 그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 매출은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자체 브랜드를 도에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획 부분들은 넘기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대로 된 기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군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첫째 하나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 인증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플러스알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 내지는 녹색인증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하고 맞물려서 어쨌든 그런 녹색인증이나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선전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50%나 예산을 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매칭이 되었을 때 6차 가공산업까지 계획을 해서 실제 개인들이 하는 물품들이 계속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면 상품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분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금방 말씀드렸던 인증 제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에 선택하는 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소비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소비 패턴에 변화된 부분들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 가보니까 온라인쇼핑몰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는데, 또 하나 온라인으로 가다보니까 이분들이 소비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물품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선택의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직접 매장에 갔을 때에는 친환경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인지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물품, 제품의 차이를 구분 못 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나 불편함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향후 어차피 온라인몰을 강화시키겠다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첨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제품들은 e경남몰에 입점은 자동으로 챙기고 있는데, 그 제품들을 소위 말하는 상세 페이지라 해서 고객이 클릭을 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사진도 화질이 좋게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자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개별 입점하는 분이 그 자료를 제공해서 올리다보니까 사실 조금 일반 국민들이 보는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런 상세 페이지를 전문가 분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e경남몰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인증 제도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생산자들이나 가공업자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자기 제품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 기획 내용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기본 구상 용역 관련해 가지고,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사업 시행자가 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 일정 역할을, 기본 구상을 좀 하려고 양 기관에 용역 관계에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 진행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용역 내용에 조금 뭘 담을 것인가를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창원시와 저희 도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용역,

진옥

김진옥위원

아직 의견이 일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완전히 일치가 안 되고 거의 다 되었는데 일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진옥

김진옥위원

어느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은 투자비 관련해서, 확정 투자비 관련 내용을 이 용역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개발공사는 투자비는 당사자끼리 해야 될 문제인데 이 용역에 담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확정 투자비에 대한 입장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보다는 이 용역 내용에 그것을 담을 것이냐,

진옥

김진옥위원

누군가는 담자고 할 것이고 누구는 담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창원시가 담자고 하는 것인지, 경남개발공사가 담자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당사자라면 사업자,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사업 시행자하고 사업자하고 관계에서 서로 확정 투자비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조율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용역에 그 내용을 빼면 확정 투자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자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은 일단 답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진옥

김진옥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용역하고 비용 분담이나 그런 큰 틀에서는 합의가 동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과업 범위 부분 중에서 아직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진 상태는 아닙니다만 크게 보면 10개 정도의 과업 범위를 정리해서 개발공사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 저희 총괄하는 도하고도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확정 투자비 이야기 부분은 경남개발공사 입장은 저도 내일 개발공사 쪽을 제가 직접 다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기본적으로 확정 투자비는 충분한 실사를 거쳐 가지고, 이게 나중에 사업이 현 상태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협약이 되어 버리면 사실 확정 투자비 개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서로, 저희들이 도에서 협약에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삼자 간에 협약해지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기 투자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사를 거쳐서,

진옥

김진옥위원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투자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귀책사유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의 입장은 저도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정 투자비 부분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삼자 간 협약에 따라 가지고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확정할 문제이지, 이번 거기에서 확정 투자비를 어떻게 할 부분을 아니다는 입장인 것 같고, 저희들은 확정 투자비라 해서 기존 투자비를 확정해 주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내지는 재구상 용역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를, 민간사업자 말입니다. 민간사업자를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그대로 지속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대체 사업자를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공사나 창원시가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대체 사업자를 발굴하는 게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의 투자비는 대체 사업자가 부담해 줘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대체 사업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존의 확정 투자비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정도의 입장이고, 개발공사는 그 부분을 확정 투자비가 이렇게 되면 확정되는 거 아니냐 기존 투자비가, 그런 부담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 저희들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용역은 2021년 1월부터 10개월까지 해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장님,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조서 298페이지에 민간인 해외투자유치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가실 때 민간 전문가가 같이 가는 것인가요, 동행해서.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민간인이 동행해서 갈 경우에 그분들 여비를,

일수

김일수위원

동행을 했을 경우에,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00만원, 그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인 100만원의 여비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십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여비이기 때문에 크게, 산출 기초를 100만원을 잡은 것이지, 그 1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실경비를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같이 가시게 되면 실경비를 지원해 드린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드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산출 기초를,

일수

김일수위원

한번 가실 때 100만원만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묘하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렇게 해서 무슨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앞장에 있는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외국에 있으신 분들을 저희 도에 초청할 때 초청 여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요, 실적이 나와야 되고. 한 가지만 제가 그냥 참고 사항으로,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업혁신국에 산업단지정책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는 평소에 서로 교류가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투자유치 활동하게 되면 일단 입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입지 관계 때문에 산업단 지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 행감 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내에 산업단지나 또 요즘 무슨 단지라고 합니까? 농 뭐라고 합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농공단지,

일수

김일수위원

농공단지 그런 것들을 조성해 놓고 우리가 그게 안 된, 입주가 되지 않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분양이 되지 않은 게요. 그런 부분들을 산업단지정책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안 합니까? 설명회를 하는 데 예산도 크게 변화가 없고, 내나 그 예산이고, 해마다. 그다음에 투자설명회를 하고 나면 투자 상담을 직접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합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투자설명회를 하면 상담도 합니다.

강근식위원

그러고 나면 어떤 실적이 매년 어떻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주로 거기서 상담하고 MOU까지 체결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MOU 체결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저희 도로 초청해서 또 산업 현장을 보여드리고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갑니다.

강근식위원

그것 최근 3년간 건수를 주시고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것도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2017년부터 내년도까지 보면 89억원에서 2020년도에는 231억원까지 늘어났는데, 기업들이 외국에 있다가 리턴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런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마다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그 기업의 사업자들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유턴 복귀 기업 말씀입니까?

강근식위원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국내외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할 때 찾아다니면서 기업의 어떤 상담을 하고 그런 것은 없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투자 정보가 입수되면 직접 그 해당 기업을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하고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투자기업에서 한번 둘러본다고 저희 도로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나 입지라든지 모든 조건들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갑니다. 보통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근식위원

요즘에는 리턴 기업이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어떤 세금 관계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잘 수반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특히 경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인구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도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또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런 부분 혜택을 주는 부분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특색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과장님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저희 도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약 19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복귀를 할 때도 기존 지역에 있던 연고지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 도에서 190여개 기업체를 상대로 한번 가서 설명회도 하고, 연락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295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 그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사업비로 약 8,100만원을 편성했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손호현위원

올해 2020년 4회 추경 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유치설명회 미개최로 5,100만원을 삭감했는데 2021년도에도 똑같이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약 3,0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네요, 보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연말에 또,

손호현위원

아직 집행을...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계획이 있는데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손호현위원

4차 추경에 5,100만원만 삭감하고 3,000만원은 아직까지,결산추경 때 하겠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코로나가 계속되면 연말에 또 못 할 것 같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그러면 올해 계속 코로나로 이렇게 되는데, 예산 편성 때 공무원들이 융통을 발휘해서 약 3,000만원 정도는 예산 편성을 반이라도 해 놓고, 반 정도는 추경 때 해도 되지 않겠나. 이 미집행을 1년을 끌고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손호현위원

2020년 보면 추경 다 되었는데, 4회 추경 때 삭감을 4,100만원을 했는데, 이런 것 편성할 때 공무원들이 신경을 조금만 더 쓴다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은 5,000만원 정도는 삭감해 놓았다가 꼭 필요할 때 추경에 해도 된다,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손호현위원

종식이 되면 좋은데, 세계 추세로 봐서 우리가 전쟁 아닌 전쟁을 코로나 때문에 치르고 있고, 또 우리 경남이 더더욱 요즘 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이 하는데 이 예산 편성 다문 얼마라도 좀 중요한 데 쓸 수 있도록, 1년 동안 1억5,100만원, 근 8,100만원이 묶여 있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판단해서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산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편성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판단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김진부위원

이것 마치고 합시다.

박준호위원장

아니요, 정회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 마치고 정회하죠...

박준호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가지고요.

김진부위원

또 있습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해외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확인하는 그 내용이 좀 있나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해외사무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도 파악을 해 보고요.

박준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 봤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있는 해외사무소 운영 실적도 점검하신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아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웅동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비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총괄해서 지휘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 지점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할 것은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일 가시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앞에 우리 행감 때 증인출석 요구해서 들었는데, 요지는 뭐냐면 그 용역할 때, 앞에 두 번이나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수증까지 다 검토해 가면서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또 여기 와서는 안 했다고 해요, 그 담당자는 했다고 그러고.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점에 관련해서 국장님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요. 의회가 그것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점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정순건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379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79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설치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보니까 김해시에 쉼터 설치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편성되었는데 이것 김해시뿐입니까, 이동노동자쉼터가.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작년에 창원시 상남동에 12월에 개소해서 창원시에 일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운영해 보고 호응도도 높고 해서 시·군에 추가적으로 이동노동자쉼터 개소할 곳을 공문도 보내고 물색을 했습니다. 김해시가 내년도에 김해 장유 대청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군 단위는 없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군 단위는 현재는, 이동노동자가 대부분 대리기사들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도시지역 위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시·군에 한번. 저희들은 일단 신청이 오면 사업성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비를 반영할 생각을 갖고 했는데, 수요조사결과 김해시밖에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이라도 군 지역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시·군에 공문을 다 보냅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라고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주로 대리기사님이라든지 택배기사님이라든지 퀵서비스 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력 뭐라고 합니까? 인력 용역하는 데 이런 데는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이 이동쉼터에 안 들어갑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주로,

손호현위원

인력 용역사 차려놓고 있다 아닙니까? 시나 군 단위에,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주로 운전이라든지 운송 수단을 매개체로 해서,

손호현위원

그것은 해당사항은 아니고 대리운전,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퀵서비스라든지 택배노동자,

손호현위원

택배 이런 것만 된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이 지원을 해 주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군 단위에서 만약 그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 이 사업은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확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호현위원

그러면 김해시만 이번 에 신청이 되었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김해시만 신청한 자료 있어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김해시는 공문...

김진부위원

다른 시·군에는 안 올라왔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가 권역별 이야기하죠. 이게 시·군으로, 김해는 이것 아니라도 예산이 많이 갔어요. 이런 부분을 갖고 군에 의령이나 하동이나 남해나 신청이 안 들어와도 그렇게 과장님 유도를 하면 됩니다. 유도를 하면 돼요, 예산 편성할 때. 김해는 이것 아니더라도 예산이 많이 갔잖아요? 창원이나 이런 데 다, 이런 것을 갖고 예산 편성을 균형 있게 맞추면.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 이 쉼터가, 그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이것 끝나기 전에 주세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제기능을 하려면 여러 군데 있는 게 맞죠? 곳곳에 있어서 찾아가기 쉽게 하는 게 맞는데, 지역으로 보면 아까 김해나 창원지역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양산이나 진주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이번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 했어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실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신청을 안 했으면 운영할 때 부담이 되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은 거기에 운영은 어차피 설치비는 설치할 때,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왜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은 거기에 대리기사님 같으면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현재...

경완

류경완위원

수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적어서?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들을 한번, 도시들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설치를 해 놓고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아까 인원이 적은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충분히 필요하겠다 싶은 이런 지역들에는 왜 거기에 신청을 안 한 이유들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확인을 해 볼게요. 또 김해인데, 김해시 노동자복지 건립 관련해서 이것은 다른 것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복지관 건립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2층 규모로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데 돈이 2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무슨 사업인지 제가 이것만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이 사업이 사실 노동자복지관 예전에는 거기에 국비로 지원이 되고 했는데 2015년 이후로는 전부 시·군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사업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해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 내용이 있는데, 일단 김해시에서 10억원을 사업하기 위해서 도비 5억원, 그다음에 시비 5억원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저희 도의 예산 사정도 코로나19 이런 상황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도와 시·군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3:7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에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2억원밖에 도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사업계획서만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돈을 2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도비,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이런 사업은 조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2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나, 뭐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그냥 확인 차 문의를 드린 것인데 사업계획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드렸는데 김해시에서 자기들 이 사업은 도비 5억원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서 포기를 하겠다, 2022년도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래서 시·군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김해하고 협의가 안 되고 우리가 2억원만 주겠다라고 편성해 놓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규모나 이런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할 때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데 여기에 시비가 얼마,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5억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정상 2억원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이 사업을 이해를 할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잘못 작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좀 시기적으로 이 작성 시기하고 김해시에서 사업 포기 시점하고 조금 편차가 있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만드실 때 전체적인 이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그 경과하고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업조서를 꾸미실 때 전체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 요청입니다.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신규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2019년 5월에 가입현황 조사를 하신 모양이네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가입 현황이, 가입률이 어떻게 될까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여기 사업조서에도 있듯이 2019년 손해배상보험 가입자 수는 2,071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DB보험에 1,290명, KB보험에 781명 그래서 2,071명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전체 대리운전기사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2,071명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 대리운전기사 숫자입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전체 대리기사 분은, 작년도에 경남연구원에서 이동노동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에 5,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2,071명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2,071명이면 50%가 채 못 된다, 그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가입 안 되어 분들은 그냥 무가입 상태로 계속 운행하는 것이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5,000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단은 거기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현직으로 하신다 보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가입 안 되어 있는, 물론 지원을 해 준다면 가입 안 한 분들이 가입률이 늘 수는 있겠죠, 그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아니면 대리운전기사들 넣고 있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두 가지 다일 수 있을 테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 50%가 안 되는데 이분들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는 가입 안 한 분들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가입을 시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편다면 충분히 더 의미가 있겠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런데 대리업체에서 대리운전자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운전을 운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입하신 분들이 현재 운행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저희들 일단 97% 정도 가입된 것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예?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현재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97%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는 대리운전기사님이 한 5,000명 된다고 했는데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5,000명 정도는 경남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였고,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접근해 가지고,

경완

류경완위원

물론 보험을 넣은 분들만 대리운전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되어 있는 분들은 파악이 되니까 그분들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하신 것 같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더 큰 숙제는 가입 안 된 사람들을 어떻게 가입시킬 것이냐, 이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기 가입된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어떻게 가입 안 한 분들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쭈어본 겁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아까 복지관 김해 있지요? 그것은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 보면 창원 6개 있습니다, 노동자복지관이. 그다음 진주가 2개 있고, 김해 하나, 거제 하나, 사천 하나, 양산 하나, 통영시 하나, 저도 지난 지난해죠. 예산 도비 8억원 가지고 새로 건립을 했는데, 김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위치가 안 맞으니까 안에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해는 노동자 수요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나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이게 시는 밀양시가 빠지고 다른 시·군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게 노동자의 비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운영하는 데 물론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비가 나름대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된 그런 곳도 있는데, 하여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 작업복 공동세탁소 있죠. 이것은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는데, 이게 희망을 18개 시·군에 하니까 올해 세 군데가 자기들 해 달라, 설치해 달라 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리 된 겁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 앞에 거제하고 함안 같은 경우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전체 시·군에 이 사업을, 작년도에 김해시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을 개시하고 성과가 높다 보니까 일단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가 확산, 이런 쪽으로 물색을 해 가지고 일단 거제하고 함안이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다음 거제하고 함안 같은 경우는 그 경우이고, 뒤에 고성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근식위원

고성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제시와 함안군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도비 보조하고 분담 비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게 그러면 거제시하고 함안군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했다면 이것은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이게 고성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도비 1억2,500, 고성군비 1억2,500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우리가,

강근식위원

그 내용은 다 압니다. 몇 % 매칭 한다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담 비율,

강근식위원

거제하고 함안이 왜 차이가 나는지?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분담 비율 차이는 거제 같은 경우는 시·군비 금액에 따라서, 시·군비가 금액이 많을 경우는 어차피 도비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인데, 거제 같은 경우는 건축비 2억5,000을 포함해서 거제시비를 4억2,100만원, 그렇게 계획이 있고, 함안 같은 경우는 신축비 1억6,000을 포함해서 함안군비를 2억1,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비 7,500만원이고 고성 같은 경우는 1억2,500만원인데 거제하고 함안 같은 경우는 협약할 때 NH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는 각각 차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LG전자가 사회환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LG전자에서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탁기하고 건조기, 자동차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곳에 6,5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제하고 함안 같은 경우는 1억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강근식위원

하여튼 공히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다 아닙니까, 그렇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런데 거제시와 함안군이 볼 때 왜 거제시는 13% 부담을 하고 함안은 21% 부담을 하느냐?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높다 보니까 도비가 낮게,

강근식위원

비율 자체를 똑같이 해 줘야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한쪽에는 13%, 한쪽은 21%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건물 신축비가,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있거든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균등하게 분담 비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 주시고, 그다음 작업복 공동세탁소 왜 설치 안 하냐고 하니까, 물론 김해 같은 데는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지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이게 희망자가 제가 볼 때 별로 없고, 통영은 아예 신청 안 하지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통영은 신청이 없는데, 사실 김해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사업으로 김해 같은 경우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함안하고 거제하고 거기도 내년도에 사업 수행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자활센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고성도 그런 방향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시·군에 만약 사업 의지가 있다면,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만 합시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 사업으로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사대학 CEO과정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 대상에 보면 가계 전문가가 있는데, 가계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별조서 260페이지 보면 사업 대상에 노동자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앞에 노동자, 기업CEO, 노동조합 간부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가계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 분야별로 노사대학 포함 안 되는 사람을 총칭해서 널리 하다 보니까 이 용어를,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노동자나 기업CEO, 노조 간부 이외에도 참석하고자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 이외의 분들 넣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석하고 했는데, 공무원 참석한 것은,

진옥

김진옥위원

가계 전문가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 이 예산 현황을 보면 도비가 2,500만원, 그다음 기타가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타는 경영자총협회 단체에서 내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경총 자부담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올해 추진 성과를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매주 1회씩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 10월 현재라는 게 10월 말인 것 같은데 16회 중 11회를 지금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게 16회를 다 채우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이게 조금은 다는 못 채울 것 같은, 한 13회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다 못 채울 것 같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아, 제가 확인을 좀, 수업이 끝났고 종강,

진옥

김진옥위원

16회를 다했다는 말입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했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11월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도 하고 해 가지고 저번 주에 끝난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내년에도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내년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예산은 그대로 다 편성을 하셨거든요. 내년에도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은 코로나는 빨리 극복되어야 되고,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 극복을 의지를 가진다고 극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저희들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이,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어차피 상반기가 안 되면 중․하반기에 모아서 상황 여건이 호전되었을 때,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행사성 경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계속 진행해 오던 게 모범노동자 해외연수,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전액 삭감된 과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노사대학 CEO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진행 못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려고 하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대비를 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힘들어지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하고 대처방안들을 만들고 나서 사업을 이렇게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사업비 책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동일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되더라도 내년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올해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완료를 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일단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한 가지 짚고 갈 게 금방 질의하신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사합동 조찬세미나라든가, 노동자 수련대회, 노동자 노조 간부 교육, 이런 예산들이 도비를 이쪽 시행하는 주체에 지급을 했다고 해서 사업 목표 달성률 1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상황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은 잔액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셔서 마무리 결산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업 이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올해에는, 그래서 1차 내년 추경을 할 때라든가,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가 특별히 마무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요, 거의 예산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예산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예산이 이상하게 변화된 사업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4명.

일수

김일수위원

4명이 일을 하고 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불되고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3월에 개소를 해서, 3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0개월 지불이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일수

김일수위원

아, 3월에.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 두 달 차이에 따라서,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차이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비정규직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도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센터가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인건비 비중이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도 일하시는 분이 늘었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도 시행 주체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일과미래창조 이런 쪽인데, 원래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사람을 더 투입하고 안 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하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된 실태조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인건비 이외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을 올해까지도 해 왔지 않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똑같은 일을 해 왔고, 그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이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다는 것은 인건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은 인건비를 떠나서 사실상 이 예산이 그대로 인건비 이외에는 다른 사업비는 동결상태로 오다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실태조사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더 해보려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개소당 800만원 정도씩,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인상된 것은 인건비 때문에 올렸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조서 284페이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가 요청한 게 안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편의시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올해 5개소,

일수

김일수위원

다섯 군데?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사업 신청을 5개소를 받았었는데, 경남은행,

일수

김일수위원

신청을?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경남은행, 그다음 경남에너지, 부산어묵,

일수

김일수위원

부산어묵,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양산에 있는 양산어묵.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다음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그다음 노인요양원 솔향,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이라는 게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각 기업체마다 감정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인가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이 공모 형태로 사업을 띄워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이 기업들은 올해 사업을 한 곳입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딱히 우리 경남도보다 딱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경남도 재정보다 이분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잘 사는 것보다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고, 2020년도 사업은 5:5였어요, 매칭 비율이.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에는 8:2예요. 도에서 80%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저번에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5:5로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고 사업 신청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한 2,0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하고는 싶은데 망설여진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소상공인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추진되는 사업들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의 내용이나 대상자에 따라서 그런 매칭 비율들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올해 지원된 업체들, 이 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 하는 곳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은, 그죠? 경남은행이 돈이 없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도비를 더 투자를 해서 더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셨다는 자부담 비율을 줄여 달라, 이것은 좀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조 사업이 있으면 정보 싸움이거든요, 업체들이. 잘 나가는 업체, 큰 업체들이 빨리 알고 빨리 가져간다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매칭 비율이라든가 이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어쨌든 전체적인 대상자들한테 잘 알려주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데 치중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그렇다고 도비 비율을 자꾸 올린다는 것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편의시설 설치비니까 소파 같은 것 하나 갖다놓아도 편의시설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업은 잘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하신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어쩌다 보니까 그냥 현금 지원이 일상화 되는 것 같아요, 현금 지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사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간접적으로 도와주어서 본인들이 좀 더 노력해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되지, 대리운전자 요즘 콜이 적다고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다음에 다른 분야 또 부르면 거기 현금 지원하고 또 현금 지원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슷한 택배라든지, 퀵서비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일수

김일수위원

의도는 충분히 알고 이해도 하려면 못 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꾸 늘어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하실 것?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 대리운전자님들 요즘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사실 대리운전협회에서 코로나19 상황 생기고 나서 도와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도와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상황도 있습니다만 실제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이 보통 1인이 1개를 드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를 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대리운전 콜을 받을 때 1개에서 콜을 받는 게 아니고 두세 개 이상을 받다보면, 기본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지난, 지지난 실태조사라든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실제 이 부분에 제도 개선을,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줘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콜 하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대리운전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 밝혀지면, 확인만 할 수 있으면 굳이 2개, 3개를 들 이유가 없는데, 이게 시스템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보험 가입된 부분들을 각 회사 콜을 받을 때마다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3개의 콜을 받으려면 두세 개의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할 때 코로나 상황에서 대리운전 부분이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 개선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통해서 보조하는 그 방법보다는 제도 개선을 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해소해서 부담을 떨어뜨려 주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 코로나 상황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6개월 뒤에는 제도가 개선이 됩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올해 계획을 확인한 바로는 하반기 정도 되면 이 부분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험 정보,

일수

김일수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 아닙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어찌 보면 자영업자입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일수

김일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뜻은,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정말 고심해서 하셔야 된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다른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언급하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대리운전기사님들의 보험료 말씀하셨는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라이더분들 보험입니다. 이분들 1년에 180만원, 200만원 가까이 보험료가 없어서 절반 가까이가 보험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판매나 아니면 배달서비스가 늘어나고 나서 거의, 아마 질주하고 있는 오토바이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분들은 절반 이상 지금 보험 가입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은 언급을 좀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각 파트별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지원 내지는 정책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243페이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부울경지회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이옥선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공인노무사는 부울경지회하고 위촉한 23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이 내년에 개원 되면 경제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옥선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노무사를 영입을 하실 것인가요? 채용하실 것인가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노무사는 어차피 부울경지회에 소속된 공인노무사를 23명,

이옥선위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공인노무사를 위촉해서 이분들을, 일단 노무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무사님한테 연락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이옥선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왜 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을 또 위탁을 주도록 만드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결국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제진흥원에 주게 되면 거기서 부울경지회하고는 나름대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 부분은 부울경지회하고 그것은 일단,

이옥선위원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경제진흥원에는 그 신청 접수하고, 그다음에 노무사 매칭해 주고, 수당 지급하는 그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이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도에서는 노무사 위촉하는 것하고 사업 홍보하는 것하고 유관기관하고 협력 구축하는 것은 도에서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이옥선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탁하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과정과, 실제로 지금처럼 아예 위탁기관을 부울경지회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단순한지 한번 찾아오는 분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수탁기관은 어차피 부울경지회는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이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위탁을 이미 공기관에 주고 거기서 그 관계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업을, 맞죠? 부울경지회에 다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진흥원에서, 그렇죠? 일단 그 한 가지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과연 노사·노동 문제와 노무사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게 맞냐는 부분입니다, 업무상.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온 사업만 보더라도 경제진흥원이 이제 갖추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창업이나 내지는 직업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실제 기업 상담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노사 문제까지 담당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업무에 과연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을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는 부분을 제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노무사 제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떤 형식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저희들 타 시·도의 상황을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파견하는데 공인노무사를 계약직으로 해서 공인노무사하고 일반 직원 두 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아직, 경제진흥원이 이제 갓 출발입니다, 그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보면 각계의 사회적경제추진단부터 해서 경제 관련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 지금 안 하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이 부분은 정리 수순을 조금 시간을 갖고 판단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것은 판단해 보시고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것은 경제진흥원의 그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호봉 승급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인건비 일부 올라가는 부분하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인건비 100만원 정도,

이옥선위원

자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같이 매칭이 되어 있을 것인데,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부분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경남미래창조가 언제부터 비정규직센터를 맡아서 했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2018년 1월 1일부터,

이옥선위원

그전에는 새일에서 했었죠? 새로일하기본부 아닙니까, 여성 쪽은.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2018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여기에서 내년도까지 3년간,

이옥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성비정규직센터 아마 변경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마창여성노동자회부터 새로일하기본부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넘어온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리고 위탁했을 때 그 경비에 예산 편성 부분과 지원 보조금도 같이 책정해서 주시고, 몇 분이 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관련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여성비정규직센터 말씀입니까?

이옥선위원

예, 여성비정규직센터 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6,000만원 편성했다가 2020년도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1억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이런 상황인 거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비 확정이 보통 내년도 2월 정도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에 1억6,000만원 정도 규모로 사업 신청을 하는데 1억6,000만원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재원에 따라서 조금 삭감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오성위원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추경에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4차 추경 때.

송오성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인력은 몇 명 정도 필요하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경남경총회에 일부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 안에?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위탁을 하기도 하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참고적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올해는 역대 성적이 제일, 최우수 아니면 대상 되어 있는데 내일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역대 최우수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대리운전 손해배상보험료 관련해서 실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여러 곳에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너무 부담이 크다, 이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이게 기준 없이, 감정노동자 근로만 하면 기업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다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지원 대상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도비 부담을 좀 키우고 민간에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용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행할 때 이 대상 자체를 일정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것은 김일수 위원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 공모할 때 그 사업대상 자격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자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냥, 공짜는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리고 실제 자기 직원들이거든요.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이에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특별한 시설이다, 감정노동자만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장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쉬게 할 수 있는 쉼터 정도 내용인데, 그것은 자기 직원들 휴식공간은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지원을 좀 하자, 이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 깎고 안 깎고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면 예산을 살려 가실 수 있고, 답변을 못 하면 깎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번에 정책 홍보 지원 사업비 신규로 2억원이 편성되었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없던 게 왜 다시 신규로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홍보 예산이 우리 도에 홍보를 총괄하는, 예전에는 공보관실 거기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홍보가 너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개별 과에 홍보 예산을 내려줘서 집중적으로 하라고 예산이 저희들한테,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2억원을 지금 몇 군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언론사하고 해서 여러 군데 제로페이라든지, 작년에 이것 이상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곳에 홍보를 1년 내도록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투자통상과에도 보면 1억3,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1억3,000만원이. 우리 국은 아니지만 산업혁신국에도 보면 스마트산단 해서 8,000만원 들어 있고, 우리 홍보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의논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규 사업은 좀 억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광고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처음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홍보 예산이 없다면 사실상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려운 지가 얼마부터 어려웠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어렵다면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말고는 예산하기가 힘이 든다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코로나에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은 진행은 잘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 첫 시작될 때는 5월에 최종, 지금은 사업비가 도비, 시비 5억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되었습니다. 첫 해다 보니까 5월에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 선정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눠서 사업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비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 확보가 시·군에서 사업 확정되고 난 뒤에 하다 보면 당연히 늦어지고 해서, 2018년도 사업은 정산도 늦어지고, 사실상 그렇게 해서 2019년 사업할 때 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들면서 2019년부터 사업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더 점차적으로 사업 확정이라든지 이것을 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19년에 우리가 사업량이 5개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혹시 완료가 되었는가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창원 소답시장에 디자인 특화 전통시장부터 해서 5개 시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다음 달 12월 말까지 정산을 완료하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19년도 사업이 2020년도 12월까지도 아직 정산이 다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 예산인데, 결산서에는 보면 우리가 시·군으로 사업비를 지출했으니 사업비가 다 집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서, 결산서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뭔가 방법을 수정해서라도, 솔직히 예산이 1년, 2년 뒤에 집행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사업은 이미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올해 다음 달에 이 예산 확정만 되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바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 선정해서, 내년 2월까지는 사업 선정하겠습니다. 추진하고, 그리고 2022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9월 정도에 확정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1시장 1특화 이것 하고, 특화시장 육성사업 두 개를 시설현대화 사업처럼 추진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라도 편성된 예산은 그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 평가에 대해서도 하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자체 평가가 있고 검증 평가가 있고, 평가를 두 군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자체 평가는 누가 하고, 검증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자체 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부서 전체 평가는 우리 도 예산담당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검증 평가를 하는데, 2019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자체 평가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검증 평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평가 그 기준 자체가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은 2019년도 평가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해서 ‘매우 최우수’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넘어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산이 늦어지고, 집행이 늦다 보니까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되어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입장이었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예산이,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좀 다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적시에 잘 집행이 되었냐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왔고, 당연히 그 기준으로 보면 2~3년 뒤에 사업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매우 미흡’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는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우수’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평가 순위를 정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는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검증하는 기관에서는 ‘아주 미흡하다’고 나오면 일관성 자체도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 자체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 기관 다 사업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항목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나와야 우리가 일관성 있게 평가가 되지. 이게 한쪽에서는 ‘매우 우수’, 한쪽에서는 ‘매우 미흡’ 이렇게 나오면 도내에서 만든 자료인데 뭘 보고 우리가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것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도 계속하실 것이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 부서하고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도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당해 연도 안에 웬만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위원

예산서 370페이지, 조서 16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데요. 법정단체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연합회는 201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손호현위원

2015년에,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2015년 6월 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손호현위원

설립되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하다가 신규로 지원을 하네요. 이유는 뭡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손호현위원

설립이 2018년도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2018년도 12월에,

손호현위원

2018년도 12월인데 여태까지, 그러면 2021년도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처음 신규로 지원되는 이유가, 그러면 그때부터 지원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021년부터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2018년도 12월에 법은 되었는데, 201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냐면 이것을 운영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에 예산 사정도 있고, 타 시·도의 현황도 저희들이 보고 작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인천시에서 최초로 운영비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두 군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빨리 지원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올해 처음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호현위원

2018년도에 되었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여기 보니까 사무처장하고. 조서에 보면 사무처장 한 명, 사무직원 한 명, 사무실은 있어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사무실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이 처장하고는 여태까지, 그러면 2018년도에 되어서 여태까지 어떻게 지원을, 지원도 안 해 줘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부터 지원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지원 안 해도 잘 이끌어 오고 있는데, 우리 도비가 그렇게 많아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손호현위원

지원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앞에도?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지원은 안 해 줬습니다. 올해 처음 지원 올렸는데,

손호현위원

올해 처음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잘 가고 있는데 지원을. 이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안 해 줘도 가고 있는데 이 돈을 지원을, 민간단체에 법정운영 보조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올해 특히 코로나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매출 동향이라든지 실태 조사할 때 실태조사 요강부터 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그냥은 계속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호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코로나, 자꾸 코로나 핑계 대는데, 코로나에 무슨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잘못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이해가 가요.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그렇지만 이 단체 아니면 연합회 여태까지 잘 이끌어 오고 있는데 왜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신규로 주나 이겁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그동안에 잘 운영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애로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의 예산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 오다가 이제는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의뢰한 업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또 요구액보다도 절반도 안 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손호현위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죽을 판인데 거기에 10원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민간단체 보조에 이것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연합회에. 이런 것은 지양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가 주로 보면 민간단체 이 조직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단체가. 조례 많이 해서 조례가 딱 끝나면 보조해야 되고, 이런 게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가 지금 그런 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시점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부당하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공감하지만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이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정말 많은 업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호현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이것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줘야, 돈이 많으면 다 지원해 주죠. 그렇지만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코로나하고는 이것 아무 관계없어요, 소상공인연합회하고는. 중소기업에 더 중점적으로, 의령 같은 데는 사실 지금 공장이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단체에 지원해 줘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신규로. 지원해 준 데 같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다시 신규로 만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당하다. 의령 같은 데 공단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문 닫아서 인력도 부족하고 다 지금 어려움을 엄청 겪고 있어요. 의령군도 챙겨주세요, 앞으로. 국장님하고 의령군 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진짜 의령이 어렵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재래시장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특히 경남의 중심 의령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녁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30분간 석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분들께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된다는 점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1억400만원 있네요? 사업실적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제가 늦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앞에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여기에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나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센터장, 상담사 이렇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상근을 하시는 것인가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두 분은 상근입니다.

송오성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앞에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거기에 상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사업 상세 실적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제가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위원

예.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우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크게 저희들이 소상공인 민원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센터장하고 1명, 두 분이 하는데, 주로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매월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6,650건, 1일 52건의 콜센터 민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소상공인날 행사를 저희들이 매년 11월 5일에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되고요. 그리고 포럼은 올해 했습니다. 포럼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비 지원 건하고, 운영비 지원은 지금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경남도가 해야 될 역할을 어떤 사업비를 통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송오성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사업을 그쪽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방법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기 전에 계속 제안한 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 도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 요청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드리겠다 그렇게 해 봤는데, 워낙 거기에 지금 현재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운영비 중에서 그런 사업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소상공인 전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저희 도 시·군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에 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 전체에서도 6개 연합회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소상공인을, 22만8,000개 사업체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 밑에 여러 가지 외식협회부터 21개 협회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협회의 연합회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협회의 연합회, 도 연합회가 있고, 광역 도의 연합회, 전국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것은 지원방식이 두 부분이 다르네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대상도 다르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대상 자체도 아예 다르고, 지원방식도 전혀 다르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송오성위원

예, 간략하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등급의 보험료에 대해서 30%를 3년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용한 가입자에게 고용비,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이게 가입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등급별로 저희들이 50% 해서 3년간 지원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여기에 절대 수는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이.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19년도 시행하기 전에는 도내에 65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됐고, 현재 올해 8월 같은 경우는 993명까지 늘었는데,

송오성위원

몇 %나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비율로 따지면 이게 전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률이, 전체 가입인원이 1만4,000명입니다. 1만4,400명인데 거기서 우리 도가 990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 전체적인 정확한 비율은 제가 모르지만 산재보험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사실 5분 발언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전체 가입률이 어느 정도 제고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전체, 통계청에 들어가도 자료가 있을 테니까 경남의 1인 자영업자 숫자에 대비해서 한번 자료를 하나,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소상공인 스마트상권 조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게 예산이 3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용을 다 제가 봤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참고로 올해 중기부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6월부터 해서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부의 공모사업에 여섯 군데가 신청을 해서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연관되어서 스마트 시범상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다행히 경남테크노파크 정보화사업추진단에서 여기 스마트상가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그러면 6개 상권이 전체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끝나서 사용해 본 적은 없네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게 6월에 선정이 됐고요. 중기부에서 그것은 소진공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전혀 없고 지금 소진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실제로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특정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메뉴도 선정하고 카드 결제도 하고 이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골목상권에 이 부분은 결제 시스템까지 과연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있고 콘텐츠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될 것이라고요. 한 특정 업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제대로 있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메인서버 설치하는 것하고 이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설치가 되면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한 번 설치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크게, 많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서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는 테크노파크의 정보화사업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맡고, 나머지 일반적인 통신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전문 외부 기업체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골목상권이 타켓이기 때문에 골목상권의 협의체라든지, 구성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이게 그렇게 잘 구성이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기기, 크게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그 골목상권을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옆에 주변에 관광지라든지, 심지어는 저희들이 올해 재난까지도 다 넣고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큰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서버 구축이라든지 유지 보수까지 저희들 검토는 지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어쨌든 지금 운영에 대한 고민은 이 예산에도 담겨있지 않은 것 같고요. 서버를 2억원에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경남 전역에 여러 곳에 설치가 될 텐데, 여섯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여섯 곳 설치하는 것은 지금 서버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송오성위원

서버가 없이 그냥 자그마한 자체 PC나 이것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하고 거기서 별도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아까 말씀, 중기부에서 먼저 출발한 사업은 거기에 지금 일정 골목상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소속된 상인들이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 6개는 공통된 앱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공통된 앱을 가지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결제 시스템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결제 시스템까지 하는 게 지금 중기부 사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것 6개 사업은 그 정도가 안 되는가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 사업은 오히려 통합 관리 서버를 구축하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중기부에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점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기왕에 돈을 들여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것을 좀 보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것을 구축해 갈 것인지, 우리 경남만 별도로 중앙 서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지 등등, 지금 이 6개도 제가 볼 때는 서버가 만들어지면 이것까지 다 묶어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골목상권 하는 분들에게 맡겨지면 따로 무슨 지원하는 인력이 또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기부의 공모사업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추진을 조금 늦추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중기부 공모사업도 저희들 계속 보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개 시범사업으로 해서 권역별로 한번 중기부보다 더 앞서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크노파크의 정보화사업추진단에 그만한, 자기들이 충분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술력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골목상권에 다 그 업체, 매장들이 다 달라요, 취급하는 상품들도 다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안에 반영시킬 것이며, 그다음에 메뉴가 계속 바뀌거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단순하게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안에 어디 상점에 가면 뭐가 있더라 이 정도 광고하는 정도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은 1년도 안 가서 망가져서 쓰지도 못하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송오성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고민해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게 어떻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문이 많은데,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나서서 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오성위원

6개 상권은 언제 끝납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 시범상가는 지금 중기부가 하기에 앞서서 이미 서울시하고 경기도 쪽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중기부에서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의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아까 운영주체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게 지금 한 번 하고 나면 운영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회하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계속 운영되도록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시·군이라 그러면 시·군에 여러 개가 있어서 적어도 서버가 있고, 시·군에서 특별히 관리 인력이 있고 이것을 관리를 해 주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이런 정도 규모가 아니라, 그냥 시·군에 한 군데씩 여기저기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시·군마다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시범사업은 3개 권역을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3개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게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물론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예산 확정되고 나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우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그냥 확인하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장매니저를 운영하겠다 해서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도비 일부를 보태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시장매니저가 상인 연합회 1명 상근을 하는 직원을 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분이 하실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이 부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 가장 역할이 큰 게 온라인 쪽입니다. 온라인 쪽에 상인들의 온라인 입점 가입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제 전통시장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매니저가 사업계획 작성을 많이 하고 있고 전통시장 운영을, 시장 상인회에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도에 1명이 있는데 우리 도내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이분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중기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도의 전체 매니저를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하게 되어서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은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신청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렇지만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저희들한테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매니저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냥 상근자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연합회다 보니까 상근자가 필요할 것인데 운영비가 부담이 되니까 이런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 보태서 하는 것 같은데, 먼저 걱정이 이분이 자기 역할을 다 잘하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무실 안에 그냥 잡다한 일하는 이런 역할밖에 못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니까 이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시장 지원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토록,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장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각 시장 상인회에 전달하고 홍보를 한다거나 등등 해서 일을 많이,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활동내역이나 보고서를 잘 받으셔서 그런 평가도 하시고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이것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통영에 청년창업 1번가 통영드림존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7억8,600만원이고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량이 5명인데 해마다 대상이 바뀝니까, 아니면 이 5명이 계속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5명에게 7,500만원을, 올해는 7,500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7억8,600만원인데 전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1인당 한 1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 안에 그 가게가 있지만 개인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상인회 관련해서 기본적인 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대부분이지, 5명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출내역이나 대략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만 보면 5명인데 5명이 다 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상권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한다고 해서 침체되고 있는 골목상권이 살아나겠나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앞에 보면 노후 밀집 골목상권을 디지털화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추후에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게 되면 만약에 노후 상권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오히려 활성화되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목적처럼 노후 밀집 골목상권, 노후화된 이런 데에, 오히려 거기는 다른 것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모색을 해야 되지, 이것 설치한다고 해서 안 가던 손님들이 가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후화된 데는 더 인간적으로 대면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 디지털화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 들어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경완

류경완위원

조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짧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중기부 공모사업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선정된 시티세븐몰 거기도 가보고, 김해 율하 카페거리에 가서 상인회도 만나봤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스마트상가에 대해서는 어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올렸습니다. 생각한 이상으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하고 침체된 이런 지역보다는 거꾸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해야 이게 저는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지고, 그렇게 본다 하면 이 사업 목적하고는 배치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거꾸로 하다 보니까 제가 순서도 거꾸로 넘어가네요. 올해 한 군데를 시범운영하셨고 내년에는 세 군데를 운영을 할 것인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컨설팅 수당 해서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쭉쭉 나열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그 시장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역량을 계발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전부 개별 컨설팅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회 이렇게? 그 업체에 개별적인 컨설팅도 필요하죠.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골목상권이 살려면 한 집, 한 집이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전체 골목상권을 살려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인들의 역량을, 마인드를 바꾸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만약 이대로 집행을 하면 또 형식적인, 개별 업체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좀,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합니다. 하는데, 오히려 어떤 골목상권의 구성원들이 자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모아내고 또 그분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를 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뭔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체 역량 강화 사업비에 좀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올해 이 사업은 우리 류경완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해서 사업 공모를 했는데, 6개 골목상권에서 공모를 해서 김해에 공방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평가에서. 나가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전체 골목을 결속화시킬 수 있는 외부 간판부터 해서 가게에 하나의 입간판 그렇게 하고 또 내부 상인들 간에 결속, 교육 이런 거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내년도 3개 사업을 더 하게 되면 역량 교육도 반드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사업계획서에 넣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가능하면 전문가를 지정해서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너거가 지역에 계획서를 만들어 보시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심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컨설팅 붙여서,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컨설팅 가서 컨설팅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수당 나갈 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대로 해 놓으면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할 겁니까? 이 사업 위탁을,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일을 그냥 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상인들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어디 답사도 하고 전문가 불러서 자기가 필요한 교육도 받고 싶고 이렇게 한데 이 계획을 전부 짜서 내려주면 그 실정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을 시행하되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하시고 신청서 받고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 관계는 나중에 시행하실 때 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경남사랑상품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예, 했고, 어쨌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맞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 도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가 지금 바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삼자가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삼자면,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도하고, 운영대행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고, 그 운영대행에 따라서 기술적인 플랫폼을 하는 시행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세 군데가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혹시 수수료 부분에 대한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방금 제가 명칭이, 비즈플레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이 우리가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또 3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내년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1.65%에서 낮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낮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하고 서울시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옥선위원

지금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시·군은 저희들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도에 따라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의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시·군 단위의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편결제진흥원에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예정 규모만 하더라도 벌써 몇 배가 불려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 그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혹시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수치까지 제가 하면, 일단 저희들 가이드라인은 1.2% 이내로 내려오고 그 대신에 또 저희들이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금액을 좀, 지금 발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발행 구간별로 해서 저희들이 더 낮게, 0.5%부터 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지원하는 부분들 말씀이시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좀 책정을 할 수 있다, 그거 조정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2개가 다 조정이 지금 가능한 거다, 그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 예산, 그러면 저희들 2021년도 예산 규모도 일정 정도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확정이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게 언제쯤 된다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음 달 말까지는 수수료를 확정지어야 내년부터,

이옥선위원

다음 달이면 1월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12월입니다.

이옥선위원

12월말인 거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했었는데 법정단체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남도 외에, 아까 설명하실 때 상공협의회가 정해져 있는 곳이 광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인천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근식위원

인천 지원하고 있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기도하고 제주하고, 저희 경남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열일곱 군데 중에 우리 경남까지 하면 네 군데하고 앞으로,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전국 광역연합회가 형성된 데가 우리 도 포함해서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여섯 군데,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인천, 경기, 제주, 경남, 전북, 전남·광주입니다. 여섯 군데 중에서 지금 세 군데는 내년도에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 시·도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근식위원

검토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법정단체로 인정을 받아도,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이 단체가.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우리 도연합회에서는 직접 받는 것은 없고,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중기부를 통해 받아서 일정, 자기들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도에도 내려보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게 유사 다른 단체들이 없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소상공인 쪽은 소상공인연합회 여기밖에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없고, 시·군의 지부에서 시·군에 따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있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은 또 전통시장연합회가 있고요.

강근식위원

상인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상인회가 있고요.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직업별, 예를 들어서 외식업이나 이런 분들은 경남에 협의회가 또 있죠? 나머지 별도,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경남협의회가, 시·군협의회가 있는 데가 열다섯 군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데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평생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직원이 늘어나면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업을 하면 또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인데, 저희들도 나중에 위원분들이 의논을 해 보시겠지만 새로 자꾸 늘어나는 이런 지원이 많아지다 보면 도에 재정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한번 의논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는 확인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해서, 카드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경남사랑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가 또 개정되고, 관련 법령도 과태료 규정이 완전히 5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일체의 부정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군에 물론 지로 쪽에서 지금 많이, 일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품권 할인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한 개, 소상공인 업체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근식위원

그것도 대책을, 그런 부분들 있고 또 다른 사람 시켜서 구입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한 번 지원을 하면 계속 지원해야 될,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법정단체 운영비 관련해서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이 많고 관심이 많으시냐 하면 한 번 지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문제라기보다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아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본인들끼리 서로 이러한 역할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장 역할도 하고, 보니까 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시던데.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지금은 무급으로 그냥 각자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게 좀 도와주면 더 잘될 것 같아서,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요구는 계속 있어왔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하나는 앞으로의 장기계획,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가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소상공인분들이 열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해 오던 사업들이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현재의 처장, 사무직원 관련해서도 자부담 비율이 조금 있으면 설득하기가 좀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 보면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정 부분 저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봐요, 잘해 왔고. 그래서 또 당부 말씀은 잘해 오던 것이 더 박차가 가해지도록,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취지에서 조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설명을 조금 잘하고, 장기계획도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으로 경남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소상공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지역경제를 어떻게 같이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인가. 또 같이 공감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보완되고 하면 조금 더 동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더 걱정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청은 사실상 5명에 5억8,000만원까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하나는 보완을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용을 좀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 첫해 이렇게 하고,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5억 몇 천까지 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우려를 가지고들 계시니까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첫해에는 이렇고 두 번째 해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장기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한 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경남이 사회복지 예산이 4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이 이슈화되는 요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할을 보면 얼마든지 좀 많이 해 주고 싶은 입장이죠. 과장님 입장에서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제로페이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보면. 그래서 조금 설득을,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요? 신규 사업에 보면, 예산서 365페이지, 사업조서 11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있는데 신규가 그 밑에도, 365페이지고 사업조서 117페이지,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1억원, 2억원이 신규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시행주체를 위탁하지요, 돈을?

그런데 이 1억원이,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근거가 있어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또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도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어서 2억원을 합니까? 무조건 여기에 투자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1억원하고 2억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사업,

예산서 365페이지, 조서에 보면 115페이지. 그 밑에 보면 예산서 365페이지, 조서에 117페이지,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원, 2억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즉부터 투자를 하지 왜,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족된 지가 오래됐을 건데요.

십몇 년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부터 지원하지 하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되지 시행 붙여서 뭐 하려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원합니까?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요?

이것만 가지고가 아니고 신규 사업이 지금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전부 위탁이 어디냐 하면 한국디자인진흥원, 이것은 전국 그거죠? 여기도 10억원, 그게 예산서 368페이지, 조서 156페이지, 그것도 내나 똑같은 사업입니다. 또 신규, 예산서 368페이지에 보면 시행주체가 내나 비대면 영상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로컬 디자이너 역량 사업, 그것도 예산서 368페이지, 조서 160페이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2억원, 1억원, 10억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 2억원을 해 줘야 된다. 뭣이 근거가 계약서라든지 받아서 좋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이거 경남에 있지요?

우리 경남 산하에 있지요?

진주에 있지요?

그러면 이 2억원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무조건 어렵다고 2억원, 전부 코로나 때문에 2억원씩, 1억원씩 이렇게 다 줍니까? 이 근거가 있어야 위원들한테, 무조건 신규 사업을 해서 어렵다, 말은 좋은 말 다 써 놓았어요. 이 단체에서 달라 한다고, 진흥원에서 달라 한다고 그냥, 진흥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주는 거 아니요?

그러면 위해서 2억원만 지원해서 되겠어요, 어려울 때.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2억원, 1억원, 내가 보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라. 1억원, 2억원 이게 주먹구구식,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거라. 그냥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또 아까 창조, 한국디자인진흥원 쭉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합니까? 이런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근거가. 근거 없이 무조건, 지사님이 올려주라 했어요?

이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365페이지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여기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하는 근거, 있죠? 1억원하고,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하고, 쭉 뒤에 넘어가면 한국디자인진흥원 10억원, 비대면 영상디자인 제작 사업하고 신규 로컬 디자이너 역량강화에 1억원, 2억원 되어 있잖아요. 이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서, 이래 이래 어려워서 2억원을 지원한다, 1억원을 한다, 이런 신규 사업이... 계획서 없이 무조건 신규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진흥원 원장하고 만나 보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면 2억원을 지원해 주이소, 어려우면. 2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가, 근거가 없잖아요. 이런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 산하죠?

우리는 여기에 출연을 한 겁니까?

지금 이게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내역서와 함께 그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위탁사업을 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 싶어요. 오히려 출연금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64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2본부 8팀 체제로 멘토단도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하는 근거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하더라도 위탁사업비는 적절한가, 사후 정산은 안 하지요?

하고 있습니까?

위탁사업 내용을 정리해서 이걸 위탁을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인건비, 운영비 뭐 이런 건데.

그걸 받아서 위탁사업비로 하고 있다?

사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받아서 움직이는 내용이 훨씬 더 많죠.

우리 경남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특히 인건비, 운영비 이런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게 위탁사업비가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이것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편성 과목에 대한 고민은 제가 볼 때는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산 과정이, 굳이 사후 정산이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 시간을 위하여 잠깐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계속해서 창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창업혁신과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제목만 오고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들어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요. 이것은 수행 기관이 어디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입니까? 창업혁신과 사업조서에 많은 사업들이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TP인가요? 청년 창업 아카데미, 스타트업, 다 시행 주체가 뭔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이 거의 테크노파크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사회적경제추진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업 중에 시·군별로 지원되는 사업들, 거기 보면 ‘시·군별 지원 내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원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죠?

배정 내역이라든가,

예, 그렇게 용어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글로벌 강소기업도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이다, 그죠?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하면 운영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운영비를 이 사업 하나에 별도로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예?

운영비에?

그래요? 저희들 혹시 다음에 또 질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운영비 상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서 152페이지에,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설명은 안 하셔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잡으실 때 167개사에서 풀로 300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예산을.

대다수의 기업들이 매출 채권 보험을 들려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868개 가입되어 있는데,

평균 잡아서,

1개사에 400만원?

1개사에 400만원인데 300만원 지원해 준다, 그런가요? 아니면 200만원 지원해 주나요?

그러니까 평균 400만원이면 평균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죠?

물론 사업 목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연쇄 도산 위험 방지,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경남의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할 예정인가요?

보험회사는 어느 회사에서 이걸 취급합니까?

예?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보험을 취급한다고요?

자료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판매 기업이 또 있어요, 그죠?

같은 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청구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이 어려워질 거고 보험을 안 들면 기업이 어려워질 거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진짜 이 보험에 대해서는 산정의 기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관이, 보험 약정서 있잖아요. 그걸 공개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정말 애매합니다. 혹시 보충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없으세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위원장님께 먼저 가(假)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 중간에 한번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156페이지에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시행 주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입니다.

도비하고 국가직접 사업비가 있는데, 한국디자인진흥원, 이것은 꼭 가야 됩니까? 경남에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던 것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내년에는 바꾼다. 그러면,

아! 새로운 사업은 이쪽에다가 해 보겠다?

그런데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에 경남에 하나 기관이 있죠? 양산에 미래디자인융합센터라고.

어쨌건 이 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을 할 것이다, 그 말이다, 그죠?

우리 도도 디자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앞으로 자체적으로 디자인 산업을 선도하는 경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LINC+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이게 5년간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하거나 해 놓은 부분 있나요? 예산이 5년 동안 1,220억원짜리 사업이거든요.

1,220억원짜리 사업인데,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서나 이런 부분 혹시 준비 안 해 오셨습니까?

3억8,000만원을 매칭, 전체 다 합치면 15억2,000만원 정도 되죠, 그죠?

매칭을 하는 건 매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10개 대학인데 참가하는 대학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사업비가 이렇게 큰 사업들은 물론 도비가 얼마 안 들어가서 도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사업 제목을 놓고 보면 사회맞춤형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 이것을 5년 동안 진행을 해 오면서 이 사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 기업들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다면 그런 사업을,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채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채용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대학 역량 강화하는 사업하고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 사업이 창업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나중에,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사업 규모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회사 대신 부담을 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출 채권이 만약에 부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부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차적으로 안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증하는 매출 채권 금액이 평균적으로 여기 보면 1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보험료를 2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사업비가 5억원이면 250개 업체 정도를 보증을 서 주는 거거든요. 보험료를 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250개 곱하기 한 업체당 13억원씩 하면 매출 채권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손해율이나 부도율에 대해서 혹시 계산해 놓은 게 있나요? 이건 부도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 타격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검토하셨습니까?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진짜 경제가 어려워져서 부도가 막 계속 발생해서 부실 채권들을 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진옥

김진옥위원

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혹시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신용보증재단이 아니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아! 신용보증기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료를 기업에 지급을 하고, 만약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손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면,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중기부에서 출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용보증기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쓸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일단 이 사업만 진행해 놓고 나서 뒤엣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개념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앞의 것도 그렇고 지금 이번 것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이 사업을 5년 동안 하고 났더니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학교는 어느 정도 역량이 향상되었고 지역사회에서 기업체들이 원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충원이 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그다음 후속 사업, 물론 이게 국비 사업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검토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검토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에 창업보육센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지역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1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에 보면, 해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네요. 이 평가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정리가 된 자료가 있겠네요.

그 평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것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을 거고,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평가 결과를 다음에 사업할 때 반영을 합니까?

그러면 평가 결과가 낮아서 예산을 적게 지원했다거나 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평가 결과가 나빠서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 사항들이 있나요?

그것까지 자료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관해서,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시한 연도별 사업 대상 기업, 2017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니까 2017년도부터, 지원 내역, 사업 성과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산업 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 올해 처음으로 진행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쩝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되고 나면 지원을 중단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10%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90%를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간평가나 성과 같은 경우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원해 주니까 기업에서는 전액 다 해 주는데 마다할 리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광고회사나 이런 데 직원 1명 채용했는데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마다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지표는 그게 돼야 되겠죠.

10명 정도 채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30명 중에서 10명은 영구적으로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될 것 같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상황들을,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단기에 2년 하고 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려는 목적이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게 고용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수한 인재들이 그 업체에서 일을 해서 그 업체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인재인지 모르겠지만 이백 몇십만원 받는 인재들이야 디자이너라 하지만 고급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업체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직원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디자이너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경남창조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냐, 지원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그것은 그대로 고민을 하시고,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2019년도까지는 거의 사업비가 비슷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2억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 7억원이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대비 8억원이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 대비 하면 내년에는 15억원이 증액되네요.

아! 다른 사업비를 이쪽에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까?

2019년도에 안 하던.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이렇게 많은데, 2000년도부터 했네요.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창조혁신센터조차도 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할 정도면 지금 학교에 사천 몇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창업보육센터가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2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000년도부터 했으면. 한번 전면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든 전문성을 기르든 권역별로 어쨌든 한번 자체 평가를 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해마다 비교를 해 보고 하려고 한 건데,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고 한데, 정말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하게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16개 정도 이렇게 했지만 여기가 과연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맡아 하는 분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좌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학교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하실 것 같은데, 1년에 4,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창업 보육, 창업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실시를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그런 전문가들의,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적으로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혁신센터 같으면 상당히 역량이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도 기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뭔가 다른 전문성을 기르고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각 지역에 있는 16개 이런 기관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역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저희들은.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만, 그래서 드는 생각은 한번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보육 기관들을 어떻게 좀 더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편성해서라도 한번 진단하시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액된 내용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2021년.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 있죠? 조서 91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처음 했죠?

했는데,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맞죠?

5개 업체 한번 나가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나가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창업은 맞죠?

그러면 올해 보면 다섯 군데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참여 기업이 몇 개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13개 중에 5개를 선정했네요?

교육을 뭐 10시간 시키고, 전문지식 관련 또 10시간, 20시간 시키는데, 그럼 이게 기업명이 뉴트리인더스트리인가?

동물 면역력 증진 기능성 곤충사료 생산 시스템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열세 군데 참여를 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하는 거네요?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젊은 분이 하고 이래서 관심도 있고 해서, 한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나가보세요. 교육만 할 게 아니고 나가서 지도 감독도 하시고,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이것을 한번 전체 2017년부터인가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시·군 간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어요. 보면 통영도 그렇지만 거제도 사업 자체가 아예 희망도 없고, 그다음에 군 쪽에는 아예 희망이 없고, 이게 어떻습니까?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청 사업량이 아예 없는 시·군이 계속 있거든요.

일단 과장님, 일단 수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게 아예 없는 시와 군 이런 쪽에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은 창업기업 신규인력 보조금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사업 자체를 몰라서 안 하는 게,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라고 독려는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안 하는 데는?

하여튼 이것은 좀 챙겨서 창업하게끔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특별도라고 지정을 해 놓고 청년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 홈쇼핑 있다 아닙니까,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경쟁력도 어떻습니까? 좀 높습니까?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

한 해 보니까 5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이게 매출이 보니까 매출도 상당히 괜찮네요. 방영을 몇 시간 동안 합니까?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변화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이 나름대로 요즘에 시장점유율도 높고 한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거든요. 홈쇼핑에 중소기업들이 나가서 자기들 상품을 알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디자이너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있죠? 아까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자이너가 매칭을,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목적이 그렇게 기업하고 매칭해서 산업디자인이나 무슨 디자인 그렇게 하면 경남의 지역문화라든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발굴까지 해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이 상품을 개발하게끔?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량 사업들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도시의 매력, 지역의 매력을 좀 상품화시켜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서 정말로 경남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역량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경남 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 신규 사업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사업에. 다른 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여기도 보면 캠퍼스 자체가 스타트업 아닙니까, 그렇죠? 창업 관련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보면 인큐베이팅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굳이 경남 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 이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겹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빠진 것은 맞죠? 확인 좀 해 주시죠, 주신 자료에. 누락이 된 게 맞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예요, 여덟 가지. 한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았던 자료를 보면 정원이 21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66명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직이 41명입니다. 정규직이 실제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센터에 사실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한다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 책임성 있고 안정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경남에 청년일자리나 고용률이나 보면 높지가 않습니다. 울산, 부산 다음으로 우리가 낮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자꾸 일회성으로 가는 사업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이게 일자리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문화, 주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들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식의 사업들만 진행된다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경제진흥원이 만들어졌는데, 경제진흥원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테크노파크에도 이야기했었는데,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부분부분,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지역경제에, 또는 지역의 역량 강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계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가 또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이렇게 보면 어쨌든 지방비를 가지고 위탁사업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겹치기 사업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각각의.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용 문제를 상담을 하더라도 여기 가서 고용 상담하고 저기 가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히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 간에 이런 부분들이 따로 따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집중이나 집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에 위탁사업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나 사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사업들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그냥 무조건 예산 편성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내지는 검증 없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경남이 필요해서 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예를 들면 중간에 어떤 조정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 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사업비를 줘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사업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진흥원이나 내지는 도의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사업을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박준호위원장

예, 류경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창업 관련 사업명, 전체 사업비, 수행 주체 등을 포함해서 창업 관련 사업 내역을 정리해서 전체,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한 2년 정도 것을 그렇게 사업을 쭉 다 뽑아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국비 받은 사업이지만 정산서나 이런 것은 도에서도 검토를 합니까?

그러면 정산서까지 같이 결산 내역을 자료에 같이, 이 항목을 넣어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하시고 강근식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자료 요청할 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경남창조혁신센터에 사업비 내용에 하나하나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 사업조서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그냥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나머지 사업조서들은 이것과 별개로 있는 것인데, 너무 유사성이 많아서 도저히 이게,

세부 내역인데, 이 사업의 세부 내역이, 18억5,000만원의 세부 내역이 2021년도가, 사업조서 79페이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이것 외적 사업인데,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으로는. 그래서 창조혁신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 전체를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쭉 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고 저 내용은 저 내용인 것 같고, 중복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것을 정리를 좀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근식위원

저는 했습니다.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아까 과장님, 요구 자료가 왔는데, 이옥선 위원님 자료는 있고 김일수 위원님 자료는 없어요. 자료가 어떻게 된 건가요? 따로 왔나요? 목차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스타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산정 기준 이렇게 있는데, 자료 안에는 없어요. 김일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자료를 보는데 없어서 제 자료만 이게 빠졌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총괄 질의하고 나서 혹시 자료가 없어서 질의 못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정회를 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것 국장님하고 같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테크노파크 관련해서도 테크노파크가 조직 구조나 사업 적정성과 사업 내용, 집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반적인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편성이 어려우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경제진흥원하고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인가, 우리도 경제진흥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사업은 사업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료를 보면 일단 포지션은 놔두고라도,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적정한지, 조직 구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진흥원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업무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아니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려서, 포지션 관련해서는 배제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진흥원은 빼고요. 진흥원은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조직 구조나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집행해 오던, 그동안에 해 왔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제대로 적정한지, 사업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한번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일단 완전히 빼고 말씀하시죠. 포지션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니까요. 그리고 조직 진단 관련해서는 경상비에 보면 관리용역비가 안내 용역은 12개월에 7,300만원인데, 센터장은 1억2,000만원이죠? 1억2,400만원이네요. 이건 진단을 한번, 그리고 조직도 갑자기 책임급이, 선임급이 많아지고 책임급이 이렇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와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비 외에 추가로 창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센터장 채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중기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 소속기관이 아니고 중기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국비가 25억원 들어오고요. 도비가 18억원 들어갑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박준호위원장

국비가 100억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10억원밖에 안 들어가도 사업이 적정하지 않거나 사업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18억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은 운영비 지원과 포함해서 수탁사업 전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 추진 현황,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진단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국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우리 도비가 매칭 비율을 매칭 못 한다고 해서 마냥 그 사업을 그냥 진행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단을 한 번씩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별로는 정산과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성과 분석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기간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완전히 사업 성격이 다르기는 해도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일정 부분 보육 분야나, 창업 보육 분야나 일정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은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협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창업 관련해서 수탁사업,

박준호위원장

아니, 창업 수탁사업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경제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있어보여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멘토단 운영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창업 허브 기능을 하도록 중기부에서 지역마다 창조센터를 두고 가능하면 창업 부분은 그쪽에 전체적인 허브 기능을 하도록 위탁을 하고 있고요. 경제진흥원은 창업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 사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이런 업무들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창조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을 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창업허브는 창조센터에서 맡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으로 돌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느 게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진단을 거쳐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진단을 한번 해서 중기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로 구성되고 한 요지나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요지가 경남도가 매칭 비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경남도가 매칭 비율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 취지대로 그렇게 방침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들렸어요. 그래서 꼭 굳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나, 국비가 100억원이 내려온들, 우리가 10억원을 매칭을 한들, 예를 들면 비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적정성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는다면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전국이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진단을 해 보고 제대로 성과가 안 나는 사업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다. 그 고민은 경제진흥원이 됐든, TP가 됐든 우리도 제대로 갖춰지고 있으니 그 방향만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박준호위원장

그것을 누가 창조혁신센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몰라서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몰라서 드리는 질의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국가에서 권역별로 내지는 지역별로 설치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해 보고 필요하면 중기부에 건의도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들은 경남도가 그냥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까? 요즘은 시·군도 도비 내려서 도비 비율 작으면 사업 안 하겠다고 그래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우리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는 왔나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왔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저에게도 왔나요? 창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업이 2019년, 2020년, 내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산이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80억원에서 65억원, 46억원 이렇게 줄고 있는데 특별하게 사업의 애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구직활동수당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에는 4,000명을 대상자로 해서 시작을 했고, 금년도에는 3,000명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에는 4,000명 해서 3,900명 정도 했고, 금년도는 3,000명 했는데 2,700~2,8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2,000명 정도 사업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 1월 1일 부로 해서 국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촉진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사업대상은 똑같이 18세에서 34세 청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상자가 중위소득 120% 이하를 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150% 이하 정도로 하기 때문에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과거에는 졸업이나 중퇴 2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들도 다 폐지되고 우리 도도 다 폐지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저희들이 사업량을 줄이는 특별한 이유는 청년구직활동수당은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한 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매년 지원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2,000명 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사업준비를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일회성, 한 번밖에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결국에는 경상남도를 놓고 보면 청년들이 자꾸 외지로,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청년이 없어서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내년, 후내년도 사업은 계속되는 것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다가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수행기관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경제진흥원으로 이관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청년들한테 아주 만족도도 높고 구직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된다는 그런, 저희들 사후관리 측면에서 설문조사라든지 해 보면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 올해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집행률이 지금 100% 다 채우지는 못했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 줄여놨습니다. 2,000명 수준으로 줄여놨는데 내년에는 100% 다 달성이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집행이 저조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실 목표에서 전부 다, 2019년도에도 4,000명 중에서 3,949명 해서 계획 대비 51명을 미달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도 사실상 3,000명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 4개월 지원하는데 두 달, 석 달만 하고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인원은 한 3,065명 정도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9년도 이야기를 하면 인원은 거의 다 채운 게 맞지만 예산 집행은 8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집행도 60억원 가지고 했는데 59억9,500만원을,

진옥

김진옥위원

60억원이었습니까? 76억원 아니었습니까? 2019년도 예산이 60억원이었나요? 8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는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기로는 한 60억원 정도 가지고,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는 80억원 정도 되었고, 2020년도가 65억원, 내년이 46억5,000만원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나중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호응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배정된 예산은 100%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서 35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게 맞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24억8,000만원 맞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뒤페이지를 보면 지금 인원이 100명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성과가 그 위에 쭉 보면 304명, 517명에서 115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9년 기존은 44명밖에 안 됩니다. 2019년 기존 일하던 분이 2020년에 같이 일하게 된 게 4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17명에서 44명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10 분의 1밖에 지속이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좀 설명을 드리면,

이옥선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도록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처음 스타트할 때는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해서 뉴딜일자리 사업은 3유형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까지만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이 뉴딜일자리 사업이, 3유형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새로운 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이 바뀝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들은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할 때 2년간은 지원을 보장해 주니까 금년도에 했던 사람들은 기존 인원 그대로 가지고 가고, 내년부터 새롭게 진입하는 디지털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이옥선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한다면 전부 다 합산이 되어야 되는데 2유형, 3유형이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 2년 차 사람들만 내년에 관리하고 디지털 4유형은,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은 44명으로 스타트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말씀 들으니까 어렵게 설명이 되시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9년도에 지원했던 게 517명 아닙니까? 맞죠, 성과 내용을 보시면?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517명이고, 2019년도에는 기존 44명이잖아요? 2019년 기존 44명이 이어져오고, 2020년에 신규 자리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맞죠? 연속해서 44명 한 게 맞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기존 받고 있는 사람이 44명이고,

이옥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유형과 관련해서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좀 지속적인 게 필요한데 지금 517명이 전년도에 하고 있다가 44명이 됐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10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신규 인원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게 단속적으로 일이 끝나야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여쭙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 경험으로 해서 민간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10개월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옥선위원

10개월 하고, 그러면 계속 한 분은, 44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

이옥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2018년도부터 참여인원하고 유형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는 100명입니다.

이옥선위원

100명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디지털, 뉴딜,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20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똑같이 최저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이옥선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이 많이 드는 것입니까? 지금 8억5,000만원하고 24억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020년도 사업하고 2021년도 사업하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2020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고, 2021년도에는 새로운 디지털 사업으로,

이옥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단순 우리가 인원을 비교해 볼 때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하더라도 지금 작년에도 8억5,000만원으로 해서 11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확인되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

이옥선위원

뒤에 계장님도 설명이 안 되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 사업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2021년도는 기존 되어 있는 2020년도 계속사업으로 그것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 여부는 나중에 자료 보고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그다음에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 추진실적을 비교를 해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도,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 사회공헌 사업 하나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것인데 수시공모도 있기 때문에,

이옥선위원

수시공모도 가능한 것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모사업 제출한 것은 1개 사업으로 제출을 하고,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 2020년 8월부터. 8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2개 다 마찬가지거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일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고용부에서 다시 추가 공모사업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2021년도 당초 사업으로 공모했을 때 8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고, 또 2021년도 중간쯤 정도 되면 추가 공모사업이 시달됩니다.

이옥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인건비가 지원이 될 텐데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고, 그게 지원되는 게 10개월입니까, 11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교육훈련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1년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하고 다르게, 그것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비용 산정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이옥선위원

개월 수에 따라서 삭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10억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10억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옥선위원

아니, 어쨌든 일하는 개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그 안에 자율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공헌활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보면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또 줄었습니다. 냉난방기 분해·청소 같은 경우는 늘었지만, 중견예술인 이 부분은 늘었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나머지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다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비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차비나 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맞습니까? 경력활용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통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은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계획, 내용 평가에 의해서 사업량이 확정되고 지원사업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 하고 싶다고 해서 10명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은 30명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평가 결과에 의해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작년에 다 정산 받으셨나요? 정산 받게 되어 있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사업은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정산을 받으실 것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모르시겠다,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한 78% 정도 되고, 연말까지 다 하면 93~94% 정도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연말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까지 칠십몇%인데 구십몇%가 달성이 된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업은 원래 하고 나서 그 뒤에 집행하는, 실적 결과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73%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연말까지 가면 91%, 92%까지 저희들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이것은 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보다도 저는 방법을 이런 청소년 경제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부분에 계셨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저는 오히려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도와 도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교육청하고 여기서 찾아가는 학교 경제교육을, 청소년기 때부터 경제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이옥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단교육이 힘들지만 사실은 그게 나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집단교육 형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필수교육이라고 해서 몇 가지 학교마다 시행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100명, 200명씩 모아놓고 1시간, 2시간씩 하는 교육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한 교육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집중된 경제교육이나 내지는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경제기관이나 이런 데 찾아오게 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방식들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더 그런 관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하고,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있죠? 이게 사업이 어떤 차이인가요? 금액은 지금 51억원, 115억원 이런 데, 이 2개 사업의 차이가 있나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들에 대해서 10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교육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롭게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지금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폐지를 해서 청년 교육사업으로 새롭게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송오성위원

이것도 행안부 것인데요, 그렇죠?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도 행안부 것이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역주도형 사업인데 사업유형이 다르다 이것인데, 차별성을 전혀 모르겠는데? 똑같은 청년에게 어떻게 차이를 두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지를, 시행주체도 전부 시·군에서 하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18페이지 청년일자리 교육사업은 저희들 청년EG 사업하고 그다음에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2개 사업을,

송오성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인데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년친화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친화기업이라 하면,

송오성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까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서 청년 1명을 채용했을 경우에 그 기업에 대해서 청년 1명당 1,500만원의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폐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청년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스타기업이라든지, 이노비즈기업이라든지, 여성친화기업이라든지, 공인된 기관에서 선정된 좋은 기업에서, 청년들을 좋은 일자리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을 10개월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정착비도 10개월간 3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환경 개선비도,

송오성위원

청년 친화기업 선정을 한 연후에 지원하는 방식이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내년도에 새로 하면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청년 친화기업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10개 기업이면 10개 기업, 20개 기업이면 20개 기업을,

송오성위원

지금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 말씀하시는?

송오성위원

예.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내년도 세부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지침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오성위원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하는 것은 경남연구원하고 2020년도에는 했거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경제진흥원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청년 플랫폼이 2018년 8월에 상남동에 메종드테라스라고 거기 가면 1,200㎡ 정도의 사무실에서, 거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와서 청년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공간 개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플랫폼 기능을 경제진흥원으로 이관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진흥원이 설립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경남연구원에서 맡아서 어찌 보면 청년들의 새로운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송오성위원

경제진흥원하고 할 겁니까, 금년에는, 아니면 경남연구원에 그대로 두실 건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도 쭉 경남연구원에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도 경남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운영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야말로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진흥원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고 할 때 되면 결국은 그쪽으로,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해야 만이, 또 경남연구원 본연의 기능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청년 일자리 고용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도 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에,

송오성위원

내년에도 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을 14명이 선정해서 청년 14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청년들이 몫돈 마련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경남상생공제회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도내에 500개 기업에서 3,0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조건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빨리 못 하고 10월부터 해 가지고 11월 13일까지 모니터링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 되면 마무리해서 그 부분들 내년도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한 500개 정도 기업이 되니까 금년도에 300개 정도 기업밖에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수혜자들이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지 등등 정책 성과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뉴리스타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네요.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에서 한 것인데 7억4,000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258명이, 취업을 210명 시켰고 창업을 10개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7억4,100만원에,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창원, 진주, 통영 쭉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7억4,100만원을 사용해서 취업 210명, 창업 10개사를 만들었다, 이게 실적이라고 주셨어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추진 실적 자체를 별도로 나중에,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아까 말씀 주신 청년 일자리 고용 모니터링 작업 실태조사 성과보고서는 나오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서비스 업종이 그동안 상당히 증가를 했고, 향후에는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는 조선산업이나 이런 쪽에 일자리가 더 증가, 수요가 더 증가될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의 전략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인데, 금년 예산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들 중에 양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실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것에 맞추어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들도 거기에 맞추어야 되고. 아직 보고서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 전략산업이라든지, 주력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부하고 해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조선산업,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김해 의생명, 진주 쪽에 있는 바이오까지 전부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인력들을 유망 산업 쪽으로 인력들을 양성해서 그런 수요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1,200명 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1,000명을 취업시키는 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까지 80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송오성위원

인재양성, 교육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느 방향으로 몇 명 정도의 규모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 어떻게 양성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에 전반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사업별로가 아니라?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것을 나중에 하나 좀 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수요공급조사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보려고 하니까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3개 학교와 다른 기업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에.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부분, 업종까지 그다음 우리 도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도내에 보면 각 특성화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특성화고등학교가 혁신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으로 봐서는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여러 가지 지역을 연계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추진단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아마 산업과 연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도 여러 가지 자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학교가 계속 유지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통합추진단하고 협의를 하시거나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기업과 학교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학과 개편,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도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독실업, 여러 가지 직업전문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교 자체에서 배워 나오면 별도로 또 나와서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학교와 산업현장을, 다른 업종까지 확대를 해서 학교와 산업이 연계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출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 청년들이 우리 경남에 오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던데,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특별하게 서울로 국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이 사실 대한민국 수도다 보니까 국가가 주는 직접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자체 경비를 서울 청년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에는 창업하는 데는 한 사람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파격적인,

경완

류경완위원

기타 이게 그러면 서울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인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서울 사업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국비 좀 보태 가지고 파격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20% 정도 사업비 부담하고, 국비하고 서울시비 해 가지고 80%가 충당,

경완

류경완위원

내년에는 국비는 없네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요?

경완

류경완위원

2021년도에는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행안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할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안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내시가 안 되어서 그냥 제로로 해 놓은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그게 내려오면 총 사업비가, 내년 게 올해 절반 정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했고, 그다음 청년 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한데,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찾아보면 대상자가 엄청 많을 텐데요? 이 해당되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거기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겠나, 대체인력을 썼을 때 다른 인턴을, 그냥 공백으로 놔두지 않고 다른 인력을 대체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이렇게 해야 그 청년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기업체? 그 기업이 선정이 되어야, 기업이 먼저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그다음 거기 있는 그 청년들에게 주거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느냐는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대상 기업이 선정되고, 선정된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그 청년들이 안 떠나고 여기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주거정착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 작업환경 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경완

류경완위원

실제로, 대부분 새로 취직을 하면 대부분 청년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적기는 해도, 신규 고용을 하게 되면 대체로 나이대가 청년들인데, 그것을 다 확인을 하면 인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는 기업은 타 먹고, 모르는 데는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부만 혜택을 받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요즘 고용 형태를 보면요,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용은 거의 없습니다. 인턴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계약직으로 있다가 그다음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완전하게 전환되는 사람은 몇 %가 잘 안 나오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인원으로 치면 기업 규모를?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기업 규모는 300인 이하 정도로 보고 매출액까지도,

경완

류경완위원

이하면 4~5명 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4~5명 정도 되는 기업도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갑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기업까지 쭉 치면 상당수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신청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소상공인정책과에서도 자체 홍보비를 편성해서 하겠다, 일자리경제과는 그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는 자체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별도로 없지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내에 같이 홍보 예산으로 편성,

경완

류경완위원

각 기업체에 이런 지원 내용들을, 특히 어려운 영세업체들, 영세기업 이런 데도 보면 고용을 유지하는, 작지만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조건이 안 되면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보험을 들게 하거나 등등 물론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이니까, 그렇게 해서 특정 일부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업체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서 12페이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이분들은 대상자가 업주가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러든, 노동자가 안 하려고 그러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4대 보험 같이 내야 될 거고, 가입 다 해야 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것에 50%는 부담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거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 시행하거든요. 내년도 처음 시행하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전 국민들 고용보험 제도권 내에 편입할 수 있도록 별도 시책을 마련해서 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계속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대상자를 봤을 때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49.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중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78% 정도 되는 게 2019년 8월에 조사한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금년도 코로나 위기상황 겪으면서 봤을 때 정말 고용보험의 제도권 내에 있으면 이런 어려움들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는데 너무 취약계층 쪽에서 어려움이 과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제도로써 보장,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조서에도 있지만 아직 취약하신 분들은 따로 지원하는 제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다라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 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4대 보험 전체를 다 낼까봐 겁이 나서 가입을 못 했는데, 한 번 하고 나면 뒤에부터는 계속 독촉 받을 것이고, 이것 50% 준다고 해서 올해 가입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업무는 누가 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은 누가 진행을 하실 거예요, 주체가?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경제진흥원에 위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제진흥원에 오늘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을 다 받아서 하실만한 인력들은 있나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 11월 14일 경제진흥원에서 정규직원들 채용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4개 팀이,

일수

김일수위원

경력직들이 많이 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력직 3급 팀장하고 그다음 중간 5급, 6급까지는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년도에 하고 말 한시적인 사업이라면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한시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54페이지 코로나19 극복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해 보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원이 1,1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죠, 맞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려면 사실은 사용물품들이 다 공급이 되어야 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물품.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재료비.

이옥선위원

재료비들이 사실 필요한데, 시·군에서 갑자기 이런 인원들, 창원시만 하더라도요, 337명 같으면 60개 동에 5~6명이 파견되는 겁니다,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럼 동시에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공근로나 여러 가지 책임성이나 태도 부분에 이야기되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또 하나는 방식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 같이 일을 해 보면요. 다른 방역처럼 하수구나 이런 데를 제기를 하세요.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손잡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손이 닿거나 침이 튈 수 있는 이런 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지침을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하는 것 있죠. 이것은 예산도 많이 되고 참여업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주는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고용우수기업, 여기도 청년을 채용, 일차적으로 고용우수기업이 되려면 청년을 채용해야 됩니다. 5명 이상 채용이 되어야 되고 5% 이상 청년 채용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어렵다보니까 청년들 취업이 어렵다하듯이 청년 채용 요건들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량이 계속해서 2019년도에는 18개 기업 고용우수기업 선정했고, 금년도에는 10개 기업해서 또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여건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야 되나?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진행은 계속해야 되나, 이 사업을?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인센티브를 해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개하는 타개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줄어들고, 그럼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 오래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매력이 떨어져서, 저는 생각에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고용우수기업하고 이래서 사실 여성 일자리도 사회적 비중도 높고 이래서 고용우수기업만 꼭 고집할 게 아니고 여성들 우대,

강근식위원

사업의 다양성을 열어놓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쪽으로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보험 미가입자 있죠. 그럼 정부에서 생각은 계속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정부는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하여튼 우리 도비가 포함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나저러나 올해 끝날 수도 있고 내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끝나지는 않지요.

강근식위원

계속,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10인 미만이죠, 사업자?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두루누리가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료 90%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 아 산재보험료를 20%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놓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된 사람들은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라든지, 우리 사업하고 해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확실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다음 부정수급자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가입해 가지고 사업주가 원래 원천징수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납부하고 나면 납부한 실적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사후에 정산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부정수급,

강근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있죠. 이것은 그러면 사업내용이 뭡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니까 두 가지,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방역사업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방역 사업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고 있는데,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맞아서 저희들이 정부 3차 추경, 4차 추경을 통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 2만2,000개 정도 금년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것은, 희망근로 사업은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지역방역일자리 사업만 지금 설계해서 저희들에게 내시되어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사정에 따라서 새로운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는지 안 생길는지는 아직까지입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준비하시는 동안 성과계획서에 보면, 2021년도 성과계획서 391페이지인데요. 재정일자리 창출 실적 관련해서 목표가 2019년도에는 10만9,552개고요. 2020년도에는 11만7,021개였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13만1,916개인데 2020년도에는 12만3,159개거든요. 그런데 목표치는 둘 다 달성했지만 실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보면 예산이 준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줄었을까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박준호위원장

아, 뭐냐 하면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 39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도민에게 희망 주는 좋은 일자리 제공 및 개선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사업목표고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서 목표가 있잖아요.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목표가 있고요. 그런데 실적은, 재정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13만1,916개였고, 2020년도는 12만3,000개로 재정일자리 창출 실적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보면 트럭협약 체결 건수는 2019년도에는 목표가 25개였고 9개밖에 못 했지만 2020년도에는 25개에서 29개로 협약 체결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실적은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향이 뭘까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 민선 임기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4개년 계획을 공시하고 해마다 그 사업 부분들도 일자리 정부예산이라든지 우리 도예산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와 일자리 개수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4개년 계획 안에 있는 부분들하고는, 또 그게 당해연도 가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재정일자리 창출 실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우리 국의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일자리 창출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경제진흥원 이야기입니다만 경제진흥원이 아까, 오늘 사업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경제진흥원에 실제로 전문인력들이 오셨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 사업의 영역이나,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에 보면 일자리부분팀이 있고, 소상공인팀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들이사실은 도의 소상공인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팀하고도 미팅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사업부분 추진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역량을 좀 키우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면, 또 때로는 워크숍 같은 거나 아니면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이 좀 진정되면 그런 기회를 좀 자주 가져서 서로 한 방향에서 같이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원장님께만 맡기지 마시고요. 처음에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기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는 센터장이 새로 와서 예비사업자, 예비창업자인가요, 사업자인가요?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지만 그 센터들이 다 똑같은 사업의 형태로 다 똑같이 유사하게, 다 똑같이 거의 하잖아요. 중기부나 창업진흥원이나 운영도 하고 이렇게 있지만 저는 그게,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설픈 창업은 실업자만 생산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되지 않으면 창업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8억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고 또 조금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지역맞춤형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반대로 늘릴 사업도 있겠죠. 더 지원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관련해서 아까 방향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올해는 1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될 테니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를 앞으로 어떤 모양새로 다듬어 갈 것인가, 그리고 예산 규모는 어떤 규모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지원 형태는 어떻게 갈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번 당초예산의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로 보면 조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운영비나 이런 쪽에 지원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얼마 전에도 콜센터를 통해서 업종별 실태조사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기도 했는데, 그러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비 부분 지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잘 기획을 해서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보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전체의 우리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해야 되는 사업장과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을 분류해서 그런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도 한번 과장님하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늘 어느 해 저희들 국의 예산심의보다 많은 질의와 자료 요구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오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추가 자료나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전에 그 사안까지 포함해서 추가설명이나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성과평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에 대한 요구가 좀 공통적으로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 내 고용불안이라든지 경제위기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의 가짓수라든지, 일자리 부분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이든 중소기업 부분이든 어디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의 가짓수라든지 다양한 시책을 많이 펼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그 사업을 하기에 좀 급급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분야별, 사업별 성과를 좀 제대로 분석을 해 보고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업에 다시 또 피드백 시키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 이외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러한 방향에서 각 분야별로 그 사업의 성과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다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계수조정은 이번부터는 예비 계수조정 후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계수조정할 거니까요. 자료 준비도 좀 잘하시고요. 자료를 회의 중에 달라고 하지만 평소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하나 진행 남아 있습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20시 48분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김기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_2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_2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미회수된 채권이 기간이 지났는데 못 받은 건 있나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 미회수 채권은 기간이 지나서 못 받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융자가 되어서 대출되어 있는 상태의 금액을,

송오성위원

제출기간이 끝났는데 안 된 것은,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