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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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서

하은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은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시고 2020년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윤옥

허윤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31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94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1085만 원에서 1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회의참석수당과 국내여비 등 미집행 경비를 삭감 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31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1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연계사업에 대한 시비분담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위주로 반영하였고 세수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292억 2576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6599억 3694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223억 477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75억 8923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7억 1054만 5000원과 세출예산 426억 9899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31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32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1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부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되고 목적 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중앙의 융자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제232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폐지되어 기금이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33억 9832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775억 5446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71억 1667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280억 9165만 4000원과 세출예산 280억 9165만 4000원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회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31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2020년 11월 26일,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최대화 여부 및 재정 운용의 일관성, 예산 운용의 건전성 저해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회계별 세출예산 사업이 회계목적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의 경우 1264억 8740만 9000원 보다 24억 7707만 원이 증가한 1289억 447만 9000원, 세출의 경우 당초예산액 2784억 866만 8000원 보다 38억 3412만 7000원이 증가한 2822억 4299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892억 7094만 8000원보다 428억 9202만 5000원이 증가한 3321억 6297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계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은 기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타 상임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소속 상임위원회 부분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해당 예산의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시보우송 우편요금 1400만 원, 시민기자 문학탐방 회의 및 회의 참가자 보상 200만 원, 김해시보 및 SNS 홍보자료 투고료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공보과장으로서 역할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보도자료하고 연간 공고건수하고 2,500건, 공고건수는 1,400건, 광고건수는 한 200건 정도 된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터뷰 대담이 경남MBC, KNN, CJ, 가야방송 등 10여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뷰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그런 위주로 인터뷰를 많이 했고 또 주요시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0건 정도 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비용 발생하는 게 연간 공고하고 광고 두 건이죠? 보도자료도 비용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캠페인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늘 물어보는 얘기지만 공고비용이 배정된 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공고비용이 올해 예산으로는 6억 3500만 원 되어있고 그리고 일반 광고가 한 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 한 2억 정도 되어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총 지출된 회사가, 언론사가 개수로 치면 몇 개나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방송사 또 신문사

엄정

엄정위원

예. 다 포함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인터넷 다 합쳐서

엄정

엄정위원

예. 어쨌든 지급되는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 6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개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6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급된 업체가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지급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언론사 관계자들이 우리 시정을 홍보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른 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배너광고라든지 일부를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 다 된다 이 말입니까? 60여 개에 하나도 빠짐없이?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꺼번에 다 드리지는 못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연간으로 토털 해봤을 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 1건이라도 지급이 된다 이 말이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내역을 제가 조금 알고 싶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통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 20~30개 업체는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연간 조금씩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물론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언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김해시에 유리하게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 부각을 시켜주고 또 김해시에 어느 정도, 늘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통제라는 언어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퇴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보도자료를 우리 시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지만 실제 이 보도자료에 우리 시의회 내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의정홍보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언론사에다가 자료를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특혜를 크게 부여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요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극히 없더라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 우리 프레스센터에 들어와 있는 출입기자들한테도 오히려 독려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시의회 의정홍보팀하고 자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언론팀들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과장님 그쪽에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붙박이로 그렇게 계시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강하게 요청해서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서 조금 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가

엄정

엄정위원

그런 행보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예산액에 보니까 23억, 올해는 25억 그죠? 최종으로 25억 2500만 원, 23억 3100만 원 그렇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변동되었던 게 물론 이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됐던 부분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감액을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물론 결산하면 이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25억입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5억 2500, 전년도 3차 추경 보면 23억 3100만 원이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물론 당초예산 때 다루었겠지만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여기에 증액된 것은 시보인쇄비를 많이 편성한 게 있습니다. 당초에 8면에서 12면으로 4면을 증보한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올 6월부터 직원이 채용되어서 증면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1월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했었고 거기에서 시보인쇄비가 조금 남아서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었고 그리고 광고비라든지 공고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보인쇄비는 전년도에는, 총예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이 1년 예산입니까? 2억 5400밖에 안 돼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시보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10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65일 같으면

정현

조정현공보관

36회

엄정

엄정위원

한 36회 정도 나온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 나오는데 시보인쇄비 2억 5400 전체 금액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 3억 27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횟수도 똑같고 면수도 똑같은데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면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면에서 12면으로 증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보는 지금 결산추경에서는 손댈 게 없다 이 말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1회 추경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 그 말이네. 그죠?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고, 광고비 전년도하고 올해 두 개만 현재까지 지급된 부분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총 60여 개라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육십몇 개 업체가

엄정

엄정위원

전체 있는 게 육십몇 개이고 육십몇 군데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배너광고로 들어갔든 어떻게 하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 자료를 지난해 것하고 올해 것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도자료에 2,500여 건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2,500여 건 중에서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보도자료가 뭐가 있는지, 전체 내용 중에서 올해 의회하고 관련 있는 보도자료를 추려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의정홍보팀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보관에서 하는 일이 많으시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정을 홍보하는 게 주임무입니다.

김창수위원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코로나 현수막 달고 이런 것도 공보관에서 하는 것 맞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각 부서별로 다 직접 하는데 추경이니까, 제가 보면 현수막이 전신에 다 우리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 언어로 되어있는 건 당연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수막도 다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 경전철도 우리나라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 언어만 나오는 건 아닌 줄 알고 계시죠? 몇 개국 언어가 나오는 것 알죠? 그래서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영어로도 하시고 인근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 세상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리그로 하지 마시고 마스크, 마스크 얘기하지 마시고 현행을 알 수 있는 홍보판이 시청에 있든가 어느 특정장소에 메인 스타디움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종합운동장에 아침, 저녁 조깅경기장밖에 안 쓰잖아요. 그런 전광판을 안 쓸 때는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전 시민이 볼 수 있는 전광판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핵심이 그렇습니다. 흉물로 놔두지 말고 그런 것을 수십억을 들여서 해놨으면 어느 특정지역에, 우리가 광고판을 만들 수 있는 시청 옥상에 다세요. 달아서 우리 시민들이, 현수막비로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현수막은 계속 제작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 이제 투자 좀 하시고 SNS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적은 금액인데 행사비가 전부 삭감됐어요. 돈으로 치면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걸고 넘어가냐면 어린이기자, SNS 서포터즈 이런 기자 분들의 행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고 했으면 1회 추경이나 그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 11월, 12월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 잠잠해지겠나 싶어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살려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면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있다가 1년 동안 내내 안 쓰고 있다가 이러는데 이게 관례가 같아요, 관례. 쓸려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써야 되지 이게 무슨 코로나하고 관련된 겁니까? 코로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니요. 사람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모임을

김창수위원

두 자리 숫자로 내려갈 때도 있었고 사실 올해는 계산을 안 한다지만 내년도도 계산을 하고 제가 매번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창수위원

현실은 그런데 밖에서 비가 온다고 느끼지 마시고 그 비가 어떻게 오는가, 몇 년 만에 오는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내가 30년, 40년 동안 있었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플랜을 만들어줘야 우리 미래세대가 있고 미래김해가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약속하십시오. 경기장에 전광판 좀 떼가지고 다른 데 좀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의회는 상당히 내용 있게 다루는데 시의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5분 발언은 다뤄주시는 것 같고 시정질문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기사화해서 생산할 것인지 이런 것도 홍보팀하고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아침 신문 보시면 도의회는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홍보팀이 할 일이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죠. 그죠? 이통장들이 모여서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각 기관별로, 각 과별로 해야 될 일이지만 홍보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은 언론사를 통해서도 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보라든지 SNS 7개 채널을 통해서 코로나 관련 사항에 대해 많이 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SNS에서 하는 것은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각종 그런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론사는 언론사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데 저번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김해TV를 제안했고 지금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유튜브 채널로 김해TV가 있더라고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이 가야왕도 김해 해서 김해TV 채널을 활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제는 홍보팀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가야왕도 김해TV와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만약에 서버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 같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도서관별로 다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만들지. 옛날에 전부 홈페이지 만들 때 홈페이지 만들어서 홈페이지 관리비용 부서마다 들고 시 전체 들고 하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잘 보이고 검색되고 많이 노출되도록, 열심히 만들어도 좋아요 5~6개뿐이 아닌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노출할 수 있는 기법도 가르쳐 드려야 하고 같이 엮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게 안 됐으면 내년 초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SNS 시정홍보 공보관의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야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각 실ㆍ과마다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다양한 채널을, 예를 들면 최근에 문화재야행 같은 경우 시청 카스도 들어가 봤습니다. 독서대전이라든지 시청 공보담당관에서는 각 실ㆍ과의 유튜브 내용들을 시청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블로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김해시민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아예 안 하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ㆍ오프라인이라든지 소규모 행사에 대한 홍보, 코로나19 홍보는 당연하거니와 전 실ㆍ과에서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행사의 홍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보담당관에서는 취합해서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카카오스토리 회원수가 지금 3만 4,283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었는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카카오스토리요?

은희

박은희위원

카카오스토리 김해시청 회원수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체 7개 채널이 10월 말 현재 친구수로 10만 5,0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게 카카오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카카오스토리가 10월 말 현재 3만 4,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20% 정도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한 7만 8,000 정도 됐는데 현재 10만 5,000 정도이고 저희들이 7개 채널에 대해서 친구수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만큼 많이 늘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0일 만에 발간되는 김해시보를 가장 많이 보지만 지금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김해시의 다양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SNS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관리해 주시고 또 각 실ㆍ과에 있는 행사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군다나 SNS 7개 채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왕도 김해TV 채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이통장협의회 회의도 비대면으로 되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적극하셔서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억 6890만 원보다 3440만 원이 감소된 1억 345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운영지원비 180만 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175만 원,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수당 300만 원, 청렴캠페인 운영비 10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비용 210만 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7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시민명예감사관 활동보상금 514만 원,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1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보통 12월 초나 중순쯤 되면 발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 우리 시에서 몇 년도에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위가 맞는가. 어차피 추경이고 예산서의 근거자료를 보자면 청렴도 강사교육을 안 했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 교육도 안 하시고 강사수당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시의 청렴도가 좀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작년 같은 경우에 청렴도가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전체 5등급 중에서 4등급으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올해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초나 중순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건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게 많았는데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년 전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우리시가 청렴도가 많아서 안 할 수도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인정하셨듯이 그건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김해시 공무원들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 단체나 부서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한 5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바깥에서 봐서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감사관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결과로도 저는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 식구 감싸주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보고가 됐을 때 상과 벌이 있어야 됩니다. 상을 주게끔 해놨는데 왜 상을 안 줬어요? 그래야 청렴도가 더 높아지지 상을 주게 해놨는데 청렴도는 뒷전이고 그분들한테 내 식구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해준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감사관에 했으면 감사관의 직원 어느 분이 했는가,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밝혀냈는가. 그분들한테 상을 줄 돈이 있는데 공무원들 부조리신고가 전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거의 한 20년 됐는데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신고되는 사항이 건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한두 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인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신고하든지 공무원들이 신고하든지 신고에 의해서 확인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요지가 그렇습니다. 명목을 만들어놨는데 상이 없고 매번 벌만 준다 하면 문제가 될 거고 사실 이번에도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특정 과의 기금조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알 권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지만 어느 분이 그런 걸 했는지, 밝혀냈는지 이런 것에 대해 그분한테도 상과 벌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신고하라고 해서 SNS에다 신고를 하고 공보실에서도 솔직하게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한데 상, 벌을 줘가지고 내부고발자도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부고발자라고 해서 자기 식구 껴안기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청렴도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과 벌은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그게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표출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서 청렴도도 더 높아지고 우리 김해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꼭 공무원 내부에서 부조리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년 동안 아무런 그게 없었으면 500만 원 이것 편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제로이고 10년 동안 지급된 부분도 하나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 만들어놓고 50에서 최대 2000만 원?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5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한 거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대 2억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는 보상금 단가가 낮으니까 일반 시민들께서 거의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혹시나 또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만 원 산정기준이 무슨 기준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2010년도 하면서 500만 원 정해놨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계속 500만 원씩 편성을 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2000년도에 제정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다가 계속 안 들어오니까 다시 500만 원으로 줄여서 몇 년 전부터 500만 원씩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100만 원 해놓으세요. 안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그래서 발생하면 추경에 돈 조금 늦게 지급하면 되니까 10년, 20년 없었는데 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당초에서 하는 편성을 안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어쨌든 조례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홍보를 한번 해주이소. 50에서 2000만 원 정도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고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 지금 홍보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 압니까? 모르죠? 오늘 공보과장님 하고 얘기해서 신문에 기사화 한번 하이소.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조례 제정하고 단 한 번도 지급된 부분이 없다,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고 공보관하고 연락해서 홍보를 시민들한테 많이 하이소. 그러면 틀림없이 청렴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자체 행정감사가 17회 있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들이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자체감사가 읍면동 종합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라고 해서 부분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전체적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별도 자료 받는 것은 맞는데 적발된 부분이 있다, 없다를 지금 판단을 못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적발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시정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자체 행정감사 필요성에 의해서 17번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별문제가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되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적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게 아니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내역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복무감찰 연 40회 어떤 부분을 감찰하죠? 복무감찰하는 기준은 뭡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특정시기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라든지 추석, 설명절이라든지 이런 때에 직원들 출퇴근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내용도 있습니까? 지금 복무감찰 연 40회 실시했는데 문제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출근시간 지참이라든지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처벌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상세히 나와 있겠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책사업 목표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그렇다 그죠?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총예산액이 얼마죠? 7억 배분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연례적 사업이고 7억 가지고 5년 동안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제출하셨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액이 왜 이렇게 적죠? 나누기 5 하면 1억이 좀 넘어야 되죠? 그래서 자꾸 청렴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청렴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청렴 강사수당이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은 아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았다든지 그런 쪽에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최초 당초예산 사업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전체 예산액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당초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책사업은 하나밖에 없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안에 단위사업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행정운영경비가 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없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년도 예산하고 현재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예산이 현저히 적다. 혹여 우리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하고도 연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올해 당초예산에 1억 2053만 원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부터 너무 적었네. 그죠? 전년도는 내가 봤을 때는 최종 결산추경에 1억 3300에서 1억 1600 정도가 지급됐는데 올해는 9500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관이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 예산이 매년 비슷합니다. 크게 많이 줄어들거나 늘지는 않고

엄정

엄정위원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체 예산에서 금액이 2000~3000, 10억 2000~3000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전체 예산이 총 1억 정도도 안 되는 부분에서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감해지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작년에 비해서 주로 여비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비 부분이 한 20~30%씩 줄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도 올해 예산보다 한 30%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행정운영경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 안에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안에 여비가 들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위사업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그건 여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행정운영경비 이게 지금 세부사업에 포함되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답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여비가 두 군데 편성되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 줄어들었는데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거기서 한 5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500만 원밖에 안 되죠? 전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얼마큼 줄었다는 걸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진주에 이통장들 제주도 연수 가서 문제된 것 알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진주보다 더 뒤에 갔죠? 23일에서 25일 2박 3일, 우리시의 모 이통장협의회에서 제주도에 갔고 진주는 이미 갔다 와서 24일부터 지금 발표가 되면서 감염이 되었다는 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무원하고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공무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제주도에 연수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이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것은 전 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감사하고 별문제 없습니까? 감사관하고 문제없어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1박 2일로 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며칠입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목, 금인데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몇 월 며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11월 19, 2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주시 이통장은 며칟날 갔다 왔어요?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건 보긴 봤는데 일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기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 연수를 갔다는 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감사과에서 좀 다뤄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분이 갔었어요? 실명은 거론 안 해도 어떤 과에서, 직급은 어떤 분이, 팀장은 누가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과장님은 전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죠? 제가 봤을 때 감사과하고 상관이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 감사 안 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감사, 틀에 박힌 감사 그런 것, 감사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어쨌든

엄정

엄정위원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통장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해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그 지역을 다녀와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되지만 진주처럼 저렇게 문제가 됐다 하면 어떻겠어요? 이런 일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 마찬가지로 그래서 현재 본인이 그만두고 공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터진 지 얼마 됐다고 다시 우리 시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억제시키고 해야 될 공무원들이 제주도에 간다는 말입니까? 감사대상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아니라고 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하겠지만

엄정

엄정위원

감사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합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건 여기에서

엄정

엄정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꼭 감사를 합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면 감사를 해야죠. 아닙니까? 자, 그 내역을 자세히 파악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를 아직까지 생각도 안 해보셨죠?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생각이 들면 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추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괜찮겠지?’하는 그런 마음을 없앤단 말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담당하는 과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 홈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1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결과는“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면 민원인한테 연락이 갑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통보를 해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통보를 해줍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통보를 해주고 그 부분을 민원인하고 상대를 해서 조사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민원인도 동의를 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우리 김해시의 부조리 신고현황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현황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역은

진규

김진규위원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혹시나 부조리가 있다고 하면?

성호

김성호감사관

만약에 부조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확인의뢰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603억 7200만 원보다 34억 1900만 원 증액하여 363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300만 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4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 3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3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경남 사회조사 12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5억 7300만 원보다 11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85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118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1억 9200만 원,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2000만 원, 보조금 등 세입확보 업무추진여비 2000만 원, 지난년도 국도비 반환금 1900만 원 등 총 23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14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36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운영지원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경진대회 1000만 원, 규제개혁 핵심부서 담당자 워크숍 실시 8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400만 원,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 800만 원, 정보보호 추진 300만 원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3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문자전송시스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중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0 홍보부스 설치 및 참가비 5000만 원,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등 국내여비 1000만 원, 공공 전기자전거 민간위탁 관리용역 1200만 원, 365안전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700만 원,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 3200만 원, 방범용CCTV 전기요금 및 통신회신요금 40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혹시 이 책 언제 발행했습니까? 인구정책 기본계획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발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앞줄을 몇 장 읽어봤는데 책 만드는 데에 연구용역비 얼마 들어갔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 50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책을 데이터식으로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더라고. 많이 빠져있어서, 경남연구원에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이 책을 만든 데가, 연구용역한 데가 경남연구원인데 몇 년 동안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경남연구원하고 우리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있지만 인구 관련해서는 금년 처음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연구용역을 하니까 당연히 용역비를 당연히 줬을 거고 5500만 원을 줬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는 조금 다른 플랜으로 가야 되겠다. 왜 연구용역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냐면 몇 군데 연구용역을 보면 사십몇 년을 해도 똑같은 플랜으로 가는 거야. 연구용역비니 당연히 주겠죠. 60년, 70년대식으로 플랜이 내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은 바뀌어서 1년도 예산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넣어놓고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카카오라든가 SNS라든가 위원님들도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바뀌어야죠. 자살자가 몇 명인가, 결혼율은 얼마 정도 되는가. 우리 김해시의 연구용역에 보니까 48.9%가 남성이 결혼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성 분들도 지금 보니까 44.3%가, 물론 여론조사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이런 게 현실입니다. 자살자가 4년 만에 500명이 넘고 있고 이런 게 어떤 플랜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짜주셔야,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플랜을 짜줬을 때 마스터플랜이 돼야 각 부서별로 그 기준점을 알 겁니다. 혹시 내년에 학교가 몇 개 정도 문 닫을지 예상합니까?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초등학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플랜이에요. 이제는 숫자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두 자리 숫자의 학교가 26개, 한 자리 숫자 학교가 11개 지금 폐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 59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플랜이 중요하다고. 초등학교가 몇 개 있고 몇 학년에 몇 명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제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되죠. 노인연령이 몇 명인가, 현실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플랜이 중요합니다. 지금 왜 자살을 하는가, 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가 이런 연구용역이 진정한 5500만 원을 들이면서 하는 연구용역이지. 그냥 숫자 계산하는 이런 것은 너무 허황된 예산이다. 기획예산과에서 초등학교 몇 명인지, 내년엔 몇 개가 폐교될 건지 교육부 예산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겠습니까? 인구수가 주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게 35년까지 계획인데 너무 뻔한 얘기만 담고 있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 읍ㆍ면ㆍ동 인구분포 전통적인 도심지에서 내외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은 인구정체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난다. 그런데 북부동에 인구 감소합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것 5500만 원 들인 플랜 맞나? 부도심 장유1동ㆍ2동ㆍ3동뿐만 아니라 진영읍, 주촌 인근한 생활권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 뭔가 플랜이 아니다, 형식적인 플랜이다. 이것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예산을 짜잖아요. 추경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는 아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좀먹는 게 뭔지 압니까? 혹시 뭡니까? 우리 김해시 예산을 좀먹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재단, 경전철 이런 것 우리가 흔히 아는 거잖아요. 돈이 100억 손해나도 다시 125억을 얹혀서 가져다주는 이런 예산들, 어느 분들은 그러죠.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다. 이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물가 같은 것 자동차가 지금 10년, 20년 타도 아무 상관없는데 10년 타면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점이 뭔지 압니까? 물건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자료를 못 뽑아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그걸 바꿔야 되겠다. 감가상각비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다고. 필요한 데도 그걸 버리고 있어요. 차가 가고 있는데도 차를 사고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감가상각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너무 얼토당토 없는 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어서 제가 한마디했습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 예산 편성할 때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 그죠? 전년도 결산추경에서 1조 8490억 최종, 모르겠습니다. 결산까지는 얼마가 증액, 감소됐는지 모르겠는데 2조 1530억 정도 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은 당연하겠지만 세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입 추계에 의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세가 별로 변동이 없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줄었긴 줄었지만 보통세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면 보통세가 줄어들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취등록세하고 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될 거고 취등록세도 마찬가지고 종합토지세, 도축세 이 정도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통세 변동이 없었거든요. 이게 2차 추경에서 이미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서, 예상이 정확하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서가 나오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통세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줄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바람에 상당 부분 충당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크게 줄은 바가 없지만 내년에는 아마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통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상세내역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목별로 상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항목으로 차지합니까? 세입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세입총괄표나 지금 세입총괄표나 보통세는 비교증감 제로입니다. 제로라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나올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19.72 억 정도 징수교부금이 어떤 종류죠? 이렇게 많이 줄어도 됩니까? 전년도에는 결산추경에서 징수교부금이 오히려 증액 편성됐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도세를 시군에서 징수해서 도에 납부를 합니다. 그에 따른 일정비율을 시군에 돌려주는 부분인데 결국 취득세, 등록세 도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합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재산세 매각수입이 오히려 10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세목분야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총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총괄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세입이 얼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락폭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분석을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분석을 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말은 시민들이 알라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해당 실ㆍ과에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민들 알권리 충족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본예산 들어가서 전체로 보니까 부동산교부세가 3차 추경에는 안 나왔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115억입니다. 전반적으로 교부세 같은 경우는 연초 되면 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추가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보면 부동산교부세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3차 추경에 예산액을 40억에서 47억으로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최초부터 예산 편성을 제대로 잘했다 이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상반기 통보 이후에 부동산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통보가 없었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 있는 것은 일반조정교부금만 변동이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한 110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경우에 교부를 하죠? 그것도 담당과 혹시 있으면 연결해서 답변해 주도록 하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627억 정도 편성을 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271억 그래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만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예비비도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이것 다 포함하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통상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만 반영하고 그 후에 추경부터 생기는 부분은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일반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였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얼마 배정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일반과 재해재난을 합쳐서 당초예산은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밖에 안 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일반예비비는 얼마였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반이 25억을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말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사용됐던 해다 그죠? 이런 전례가 없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가 최고로 많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627억인데 올해 벌써 300억 정도 지급되고 나면 나머지 300억 가지고 4년 가능합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수정을 합니까? 제출해준 자료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5년 예산액이 627억인데 벌써 300억 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4년 남은 동안에 300억 가지고 써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우리 여건을 봐가면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대충 살펴보니까 전체 예산액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이건 그러면 턱없이 예비비를 부족하게 편성했다 이래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5년 예산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통상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그게 맞는데 금년도부터 아시다시피 변수가 생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으로 맞는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절반 이상 써버리고 그러면 내년에 또 한 300억 써버리고 나면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3년은 예비비 하나도 없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성과

엄정

엄정위원

내년은 얼마 있어요? 내가 아직 안 봤는데 한 300억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도 역시 100억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코로나고 이러면 나중에 300억 될 건데? 그렇게 다 쓰고 나면 이제 어떡할 건데? 3년 동안은 예비비 없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내년도 성과계획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를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늘 걱정이 돼서, 내가 실장님하고 과장님 걱정 많이 해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존에 예비비 늘 편성한 부분보다 너무 턱없이 지출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상식의 틀을 깨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물론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것 외에 다른 질병들도 언제든지 지구상을 덮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잘 심의했다고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잘 챙겨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달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김해시 정책공모 시상 집행잔액하고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해서 집행잔액이 토털 한 300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참여도가 낮았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은 점수제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도 많고 좋은 내용들도 있었지만 최우수나 우수할 정도의 내용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상금이 적게 집행되다 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점수제에 따라서 시상금을 배분 집행한 잔액이고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시민공감행복 가족애콘서트 이것은 전액 800만 원 감액하셨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장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임산부라든지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했었습니다. 반응도 좋았었는데 이게 집단화해서 교육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금년도는 상반기 때 1차 대유행 오고 했을 때 하반기 때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겠나 보고 삭감을 안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끝까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는 장유였고 올해는 계획상으로 어느 지역을 할 예정이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지역은 없습니다. 김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장유에서 했던 것은 교통편이라든지 또 젊으신 분들이 장유에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했던 것이고 어떤 특정 동을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코로나가 가장 극에 달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은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민음악회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1,400석에 400명 정도 되는 마루홀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대단위로 하는 사항인데 그때는 외부공간이었다면 내부 공연장을 잘 활용해서 추진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다 좋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힐링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서 공연의 기회가 있을 건데 이 부분 전액 반납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2,500명 이상을 전부 대면접촉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하는 측도 부담이 되고 질문하는 측도 부담이 되고 또 이게 장시간 앉아서 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금년 한 해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 내용 계획서라든지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은 3차 추경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잔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단 같은 경우 출연금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자체적으로, 꼭 반납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이월해서 내년 자체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내용은 알 수가 없잖아. 언제 알 수 있죠? 결산에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돼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그간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그런데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능은 하지만 얼마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예산서를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결산 가야 볼 수가 있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기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도 있듯이 잡아서 내년 예산규모에 반영돼서 오겠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에는 벌써 나와 있는데? 남은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봐야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출자ㆍ출연기관 담당하시는 분은 설명을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보면 전체 예산에서 20~30%를 삭감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몇 % 삭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별로 삭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삭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별로 삭감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규모 면에서 삭감해버리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또 반영되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적도 있지만 다른 예를 보면 사업하는 부서에서 다시 재단의 예산을 올렸을 거고 재단에서 일부 삭감하거나 조정한 다음에 담당 출자ㆍ출연과가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서 또 손을 보거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손을 보게 된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결국 시민들에 미치는 서비스가 여러 번 왜곡되고 마지막 의회에서까지 손을 봐버리면 너무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 중에는 올해는 우리시 예산이 어려우니 출자ㆍ출연기관 너네가 한 10% 아니면 5% 삭감안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봐라.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이 더 자율적이지 않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본방침이 내려갑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해라, 재정이 어려우니까 5% 정도 삭감하면 좋겠다고 기본방침은 내려가고 그 방침대로 올라온 예산서를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액 몇 % 더 삭감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이 최고 마지막에 사업을 집행하는 쪽의 의견들이 여러 번의 과정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되고 또 삭감했을 때 충분히 메꾸어 나가든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것은 삭감 안 되는데 삭감됐다든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좌절된다 이러면 마지막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데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출자ㆍ출연하는 과에다 물어보면 충분히 담당하고 이야기하고 있다지만 담당한테 물어보이소. 그 사람들은 올렸더니 이렇게 까여버리고 저렇게 까여버리고 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소극적으로, 지금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자꾸 긴축을 요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경상경비만 올라가고 사업내용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경상경비가 자꾸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면 경상경비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기관을 통폐합하든지 같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비용만 늘어나는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 월급만 주는 이런 경우가 돼버린다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고민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조직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 예산이 전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그에 따른 방법들도 같이 고민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업규모가 줄어든다면 경상비도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렇고 평상시는 경상경비가 늘어난 만큼 사업규모도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놓고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인력 배치는 잘되고 있는지, 이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면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게 삭감됐는데 고교생 정책공모전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면 기타보상금에 김해시 정책공모 시상금도 있고 고교생 정책제안 시상금도 있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행잔액 이유는 쉽게 말하면 최우수,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에 도달하는 그런 제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고교생 정책공모전이 1차 추경에 500만 원 다 삭감됐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차 추경에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1차 추경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1차 추경 때는 행사비만 삭감했던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행사비는 나갔고 정책제안 공모는 했다는 말씀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행사비는 이벤트사를 불러서 사회자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 용역을 주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금년에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 외 부분도 공모 자체는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관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것도 보니까 해마다 그대로 계속 삭감돼요?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보니까 작년에 1건인가 올라와 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고사례는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감사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700, 600 이렇게 계속 잡았다가 마지막 추경 때는 그대로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혹시나 싶어서 잡아놓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감사관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총무과에 지방보조금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태극기달기를 50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면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가 2021년부터 삭제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8, 19, 20년도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을 줬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아무래도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거니까 한번 더 여쭤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더 확인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나 이런 것 보면 2조에 4호를 보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방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 주는 게 있으면 그 단체 구성원이 100인 이상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조항을 내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잠깐만요. 현재 법령상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뭐를 할 수 있다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임의의 법인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정동우회 말씀하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금방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100인 이상?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00인 이상 말씀하신 부분.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이것을 여쭤봤냐면 보조금 나간 단체들 쭉 보면 제가 봐도 100인 이상인 단체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일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상위법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 부분 저도 다시 공부를 해서 당초예산 때 질의드리든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주고 나면 성과평가나 이런 건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평가는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평가를 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평가서가 각 부서에 다 있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지고 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왜 2차까지 하냐면 좀 중요합니다. 뭣이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김해시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게 기획예산과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느 모 단체에 갔다 왔는데, 한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실 너무나 작은 동네였는데, 작은 군인데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는 거야. “아니,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여서 다음에 경상경비를 어떻게 대체하시려고 이럽니까?”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데가 재단이 많습니다. 의생명센터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왜 벤치마킹을 하고 위탁 그리로 가야 되냐면 앞으로 민간위탁도 올해만 해도 몇 개 늘어났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요?

김창수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134개인데 현재 몇 개 업체가 늘어났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주목적이 뭡니까? 짧은 시간에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이지만 추경 때라는 것은 마지막 털고 간다는 개념도 있지만 본예산 때 못 썼던 것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이랬어요. 전에 메르스, 사스 와서 못했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와서 못했죠. 태풍 와서 못했죠. 또 올해 코로나에 의해서 못했죠. 그러면 행사가 네 번 캔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는 뭔가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야.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했나 천재지변인데, 천재지변 이미 예상됐는데? 예상이 너무나 다 됐는데? 4년 동안 천재지변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심을 잡아야 될 데가 어디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당장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이것 모니터링 다 합니다. 그럼 그 중심점을 누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조례로도 할 수 있지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특정기관을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상상을 초월하게 전화가 옵니다.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면 바로 날아옵니다. 네 번째로 못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이것 문제 아닙니까? 본예산이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라도 쓰려고 해서 썼어야죠. 태풍 핑계 대고 메르스, 사스 핑계 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고 이런 게 핑계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기준점을 잡아줄 데가 기획예산과라 생각하고 79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예산이 한 해 얼마 나갑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개발공사 전체 예산은 423억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어느 특정기관에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의생명센터, 지금 민간위탁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깰 건데 민간위탁, 도대체 뭐를 하는 데가 민간위탁입니까? 전문성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것 보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센터장은 하나 있고 민간위탁 안 줬어요. 동네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 암산을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돈 20억이 없어서 다시 기관에다가 주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경상경비라는 게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계속 줘야 됩니다. 그분들 어떻게 해고할 겁니까? 만들어놓기는 쉽지만 그런 것을 이제는 30년, 40년째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는 바뀌어야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김해시를 위해서 그 중심에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여건도 여건이지만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가 올해 500만 원 현재까지 써버렸다 그죠?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가 현재 1차, 2차 추경 거쳐서 2500만 원 있던 것을 결국에는 그것도 다 못 쓰고 500만 원 지금 사용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에 당초예산 금액은 얼마였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국도비

엄정

엄정위원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입증대 20년도 당초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0만 원이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결산추경에는 5920만 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을 오히려 900만 원 줄이고 5000만 원 했다 이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도비를 현재 총 신청금액이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년도 기준

엄정

엄정위원

올해 국도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5920억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920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국도비 확보율 2019년 결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 성과가 77%, 목표는 60%였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달성을 128% 했다 적어놓고 그 다음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60% 하겠다 했는데 2019년도 실적이 상당히 높았네요? 111%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신청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국도비를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185% 달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체 금액 얼마에 얼마만큼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에 지금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엄정

엄정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계획보다는, 신청액은 4423억을 신청했고요. 310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확보가 억수로 적게 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는 오히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신청액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111%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이소. 50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그렇게밖에 확보가 안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가 기본적으로 세종시로 전부 이전되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출장 자체도 많이 자제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 사용한 내역 알겠지요? 3년치 2018, 19, 2020년 현재까지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번에 코로나다 이래서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이런 것은 많이 써야 되죠. 오히려 편성도 많이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0% 이상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써서 국도비를 따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업무추진여비 쓴 것은 저한테 꼭 제출해 주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올해는 노력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당연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항상 노력은 많이 하고 위원님 성과자료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항상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인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목표치 이상은 다 달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자꾸 다녔다 하노? 여기 500만 원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5900만 원 썼다고 했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편성 더 해드릴 테니까 많이 다녀서, 보니까 2019년도에 111% 했는데 내년에는 한 300% 하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자체 세입만 많으면 국도비 얼마든지 더 가져와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국비 90% 이상 되는 것을 주로 발굴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정보화마을 이쪽에 사업이 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정보화마을사업은 주로 농촌 세 군데죠? 어디가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대동화훼 정보화마을하고 칠산참외 정보화마을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있고 요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비대면 판매,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따로 있고 그쪽도 열심히 안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상위부서가 정보통신부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마을을 조성하면서 정보화 쪽 해가지고 정보이용센터 조성이라든지 마을주민들한테 PC를 보급해서 교육을 하는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정보화부서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정보이용센터 기준으로 체험행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이 계속할 게 있나요? 지금은 체험하고 PC 보급이 아니라 지금 칠산서부동하고 대동에 농산물을 잘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쪽이 바람직한 방향일 텐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마을홈페이지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는 있는데 주로 온라인 판매보다 체험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정 체험행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화마을에서 많이 유치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해서 내년에는 방역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체험을 많이 해보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름을 정보화마을보다는 체험마을로 바꿔야 되겠네. 모순적인 게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가야뜰 있고 한데 그 브랜드를 통합해서 정말 우리시가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특히 비대면시대에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조금 흩어져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자체재원 이래놨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전액 다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총사업비가 2020년부터 5년간 사업으로 했을 때 41억이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쪽에 사업이 들어갑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에 자체재원 쪽은 한 90% 이상이 공공요금 쪽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공요금 쪽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네트워크 사용료, 인터넷 전용 회선료 그다음 행정전화 사용료 그쪽으로 하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 이 말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업규모에 인터넷 전용회선 2회선, 네트워크 회선 62회선, 전화 전용회선 151회선에 관한 사용료다 이 말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축하는 게 아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인터넷 전용회선 2회선은 어떤 내용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전용회선 2회선은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2개 회선에 대해서 인터넷 전용회선을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는 회선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서관은 그러면 우리시 도서관 전체 다를 아우르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도서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도립이나, 국립은 없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도립도서관은 아니다, 제외다 이 말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전용회선 월 회선료가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거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연간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하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 지금 41억이 5년간 예산인데 이 부분은 예산의 변동이 거의 없겠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회선요금이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하고 결산했을 때하고 예산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겠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부분 한 7억 정도가 나갑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작년부터 매년 한 7억에서 8억 정도 나가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2017년부터 행정 자가통신망을 많이 구축했기 때문에 다행히 많이 줄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지급 내용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현행화 및 서비스 올해 예산액이 여비밖에 없네요? 여비가 지금 변동이 있었고 전체 예산액은 1억 5200이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하고 똑같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시계획과에서 매년 도시계획정보도면 고시공고되는 사항을 DB랑 속성정보를 같이 DB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일어나는 도시계획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건수라든지 이런 게 비슷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 도형자료 구축이 2건이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2.90㎢에 이런 것 하는 데에 비용이 어떻게 지불된다는 말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을 공간정보 형태로 구축을 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공간정보 형태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러니까 측량의 값이 다 들어간 도형정보가 있고 그 도형정보에 대한 속성값이 들어가는 속성정보가 있고 문자정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도면의 정보와 문자의 정보가 같이 구축되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얼마 정도로 구축을 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도시계획정보체계 예산은 올해까지 구축되어 있는 고시공고된 내용을 가지고 DB 구축을 하기 때문에 현행화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계속 2건, 3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뭐 때문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계속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속성자료 구축 이건 뭡니까? 오천오백몇 건인데 누가 봅니까? 주로 보는 사람들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내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이런 도시개발이나 이쪽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5000 정도가 지급되는데 이것을 구축하는 데에 이만큼의 돈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축해놓고 데이터 갱신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죠?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마찬가지로 2년치 정도 어떻게 예산이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이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88페이지 보면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인데 연례사업인데 회현지기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김창수위원

88페이지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 6억 9000짜리, 6억 8000인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6800만 원.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에는 저희가 시민에 대한 정보화서비스를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에는 알림톡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만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게 한 해 예산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한 지역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6억 7500이잖아요. 맞죠? 연례적으로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얼른 안 옵니까? 88페이지 제가 틀렸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 부기명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에는 총금액이 6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건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밑에 보면 스마트 과의존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스마트 중독이라든지 이런 사회현상들 때문에 경남스마트쉼센터에서 전문상담사를 우리시로 초빙해서 매주 1회씩 학생들이나 시민들 상대로 상담을 했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행사 시에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던 비용이었는데 상담사 파견도 취소되고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활동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그냥 민간위탁으로 드릴까요? 사업부서에서 사업하지 마시고 우리시는 민간위탁을 참 잘하는데 행정부서 별 필요 없겠다.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 코로나야. 이게 무슨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지금 얘들 중독 걸려서 당장 문제인데 예? 이런 것을 왜 안 써요? 본예산에 뭐 하러 잡아놓습니까? 추경에 눈치 보고 있다가 돈 남으면 넣지 이게 왜 코로나하고 상관있어요? 뭐든지 코로나로 다 들먹이네. 기획예산과 확실히 보세요. 이런 걸 삭감해야 됩니다. 일을 못하면 민간위탁 134개 줬다면서요? 여기다 또 주세요. 계속 주세요. 집행부 일 못할 때는 무조건 민간위탁을 다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떤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매년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도 부담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이것 뭔 연구를 하는데요? 그냥 소프트웨어 연구만 하세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앱을 하나 개발한다든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 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은 지역경제 파트 쪽에서 개발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민간위탁이 그것도 잘하죠? 이것 민간위탁 만들려고 연구용역비 만들어놨어요? 집행부 일 좀 하세요. 아니, 무슨 플랜이 딱 안 나옵니까? 그냥 엉성하게 얘기하지 마시고“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개발비로 어디에 씁니다.”이렇게 나와야지 돈 500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책 한 권 만드는데 언밸런스 나있고 데이터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잘 만들어요. 그런 데서 하다못해 빼오든가 자동차가 몇 대인지 어디가 자동차를 많이 타는지 안 타는지 이런 것 연구용역 그런 데가 더 잘해요. 그런 민간위탁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정확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5000만 원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유지관리비였는데 이 항목은 목록별로 뽑아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문자전송시스템 운영비에서 기 예산보다 1000만 원 더 증액했는데 이 부분 주로 어떤 부분에 하는 부분인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월에 문자 전송이 최대한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5월, 8월 이렇게 해서 보통 해마다 시에서 쓰는 문자 전송비용이 매월 한 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문자 전송이 많이 나가는 달에는 1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달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쓴 것까지 문자 전송비용을 계산하니까 연말에 예기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아서 1000만 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은 79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전 실ㆍ과 재난안전 문자도 되고 김해시에서 시민들에게 문자 보내는 내용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재난문자 해서 오는 것은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청 전 부서에서 쓰는 모든 문자가 여기서 나가면서 요금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카스, 카톡으로 통해서 하는 이 채널도 해당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안 그래도 알림톡을 도입하면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분한테는 카카오톡 문자 형태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요금이 일반 문자로 가는 것보다 60% 정도 저렴해서 부서에 활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편리성 이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많이 하면 요금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알림톡이 갔을 때 거기에 친구추가라는 버튼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친구추가 버튼이 생성되는 것 때문에 우리시 카카오톡 친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문자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카톡으로 오니까 한번 더 봐지게 되고 홍보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자 전송이 김해시민 대상으로 한다면 대략 몇 명 정도 되어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문자 전송하는 게 매월 나가는 건수가 한 20만 건에서 70만 건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 지금 어쨌든 SNS 시대이기도 하고 문자든 카톡이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을 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많이 증액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선미입니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세입 부분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금액이 많이 큽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예산의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해서 2억 2240만 원의 시비가 부담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한테 한번 더 보고해 주시고요. 목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입니다. 밑에 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이게 전액 지급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버스도 하지만 어느 몇몇 분들은 그럽니다. 공원이 옛날에 어린이공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원의 개념이 지금 3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사용하고 있고 기본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방과후에 솔직히 운동장보다 공원이 더 가깝고 젊은 세대들도 커피 한 잔 마시고 휴식 힐링공간으로서, 체육공간으로서, 생활밀착형으로서 제일 인접한 데가 어디냐고 물으면 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많이 처리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와이파이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지금 세입예산서에 나와있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과기부에서 주관한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내버스 전량 218대에 대해서 이미 구축이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한국형 뉴딜정책과 맥을 같이해서 우리시도 도시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경로당, 작은도서관들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94페이지 보면 공공 전기자전거 민간위탁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보통 보면 사업을 120%로 해오는데 여기는 감액을 해서 해왔네요? 어떻게 된 사업이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 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사업명 자체가 테마형 특화단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을 테마로 스마트시티사업을 벌이는 건데요. 그 서비스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타고가야서비스라고 해서 관광지 5개를 거점을 두고 관광지 간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전기자전거 100대를 준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자전거의 수거라든지 재배치라든지 배터리 교체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이 서비스 자체가 다음 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운영을 대비해서 10월부터 준비를 해왔고 10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될 민간위탁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유사사업이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게 교통약자라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모니터링도 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은 생각 차이나 행정에서 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꼭 해주시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사업 초기에 잘해야지 그냥 놔두면 이 사업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민간위탁이니까 모니터링을 두 번, 세 번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이걸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70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에 6억 4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에 2억 77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1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에 19억 2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에 1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46억 6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1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16억 원, 김해사랑상품권 상반기 발행본 추가보조에 2억 7600만 원, 김해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5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3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니다. 2019년도 아시아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집행잔액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78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15억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20억 원, 징수촉탁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9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900만 원이 감소한 702억 9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에 6억 4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69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에 48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1억 1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24억 6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16억 원, 김해사랑상품권 상반기 발행본 추가보조에 2억 7600만 원, 김해형 특화시장 특별프로그램 1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1억 7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4억 35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 태양광 설치공사에 3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7억 100만 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8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1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세출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100만 원, 세무공무원 워크숍 위탁교육비 7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이 감소한 1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700만 원, 세외수입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에 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이 감소한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01페이지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고용노동부와 경남도 컨소시엄을 통해서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같이 들어가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 고용안정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비죠? 국고보조금으로 나왔으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비가 한 85%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기본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의 플랜이 있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공모사업 형태로 처음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업종류가 2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 지원하는 2개 분야에 저희들은 의생명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인력양성 교육사업에 한 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지원사업에 청년들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2개의 툴로 구성되는데 올해 사업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됐고요. 올해부터 5개년 동안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도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김창수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개발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예로 특정지역에 청년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관여된 데가 너무 많아요. 일자리정책과, 여성아동과, 도시디자인과, 시장위원회과 한 다섯 군데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청년들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가 중심인가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중심을 잡고 플랜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중심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사업을 하는 아이들도 뭔가 의지감이 없고 이런 게, 저는 좀 있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의 벽이 너무 세요. 벽을 막아가지고 도시과는 도시과, 여성아동과는 여성아동과,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중심이 없다 보니까,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산으로 간다고, 솔직히 진짜 산으로 가는 것도 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진짜 산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청년정책을 할 때는 뭔가, 국비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생명센터 무슨 기업이 제일 많습니까? 무슨 기업이 제일 많은지 아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의생명 관련 기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임플란트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저는 상임위가 아닌 데도 어느 정도는 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도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채용 위주로 하는 건 맞는데 중심이 어디냐는 거죠. 의생명센터인지 과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처럼 청년정책과를 만들든가 이래가지고 통합적인 플랜이 나와야 돼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전신에 사업공모를 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희도 힘들어요. 여기다 얘기하면 저건 아닙니다, 여기다 얘기하면 저건 아닙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전신에 벽을 쌓아가지고, 행정에서 그렇게 벽을 많이 쌓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도 힘든데 기존 플랜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큰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 진정하게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플랜인가. 그때그때 그런 플랜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보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험이 수십 년 된 사람들도 먹고살기 힘든 판에 우리 청년들이 중심을 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고 관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 청년과는 아니지만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팀이 기획예산과에 신설됐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과로 다시 이관되어서 2019년부터 청년정책팀이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일자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협의체하고 계속적으로, 한 40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인 회의도 개최하고 있고 그런 분들하고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정책 부분을 수립한다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정책 부분을 청년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정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관련 조례도 저희 과에서 만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각종 추진계획들이 15개 부서에 걸쳐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사업이 해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과가 총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진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 결과라든지 이런 걸 저희 부서에서 다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정리되고 나면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근로자의날 행사를 전액 반납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없었는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 행사 지원 관련해서 해마다 4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결산추경하기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겠다 해서 주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3개 부분은 취소를 했던 부분에서 감액이 됐던 부분이고 나머지 1개가 등반대회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제가 저번 주에 관련되는 주관에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등반은 안 된다. 그래서 등반대회도 취소하는 걸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임원진만 몇 분 모여서 그런 형태로 방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현장에서 함께해야 되는 행사를 여태까지 늘 해왔었고 저도 별일 없으면 늘 참여하기는 했는데 그러한 행사는 취소하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등반대회를 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듯이 근로자의날, 어쨌든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올해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았었고 고충도 많았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를 좀 추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분들의 시상, 표창이나 이런 것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총 관련해서는 노조의 정기총회라든지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시장님 표창을 요청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심사해서 드리고는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될 수 있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또 연말 되면 종무식 표창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장님 표창 이런 것도 건의하고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어쨌든 3차 결산추경에 다 반납을 하셨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예를 들면 시행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방법이든, 앞으로 추이가 더 확산되고 1,000명 이상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가 사실은 근로자의날 기념행사하고 화합의한마당이라든지 노사한마음연수인데 어쨌든 올해는 반납을 하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것 3개는 반납이 되는 사항이고요. 감액이 되는

은희

박은희위원

앞으로 추이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방향을 감안한 또 근로자들 격려하는 행사와 예산은 반영돼야 되고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더 고민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취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경남도하고 6개 시군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이게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못 나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남도에서 사업 중단을 했습니다. 그에 따름으로 인해서 도비라든지 시비를 다 감액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의 전체 청년일자리사업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나 인턴사업이라든지 한시적인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많은데 청년들이 인턴과정을 거쳐서 이 일자리가 나에게 적합한 그런 거다 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되나 너무 한시적인 것에 그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서 청년들이 인턴기간 동안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내가 여기에서 몸담으면서 지속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안 되지는 않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해서 어쨌든 내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기 인턴십, 일자리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인턴십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취업할 수 있는, 지속적인 취업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취업으로 연계돼서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국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좀 다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김해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 대해서 거기에 별도로 다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보통 적금 넣고 이런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는 아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김해도 내나 자기들이 매달 한 12만 5000원씩 해서 2년형이 있고 3년형이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2000~3000만 원의 목돈이 적금식으로 적립이 자기한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1인당 15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얼마 전에 중앙일보기사를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족쇄가 되어서 회사의 갑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청년들이, 지금 그 기사가 났거든요. 우리 김해도 혹시 그런 일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의 직원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사업주도 점검대상으로 조사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만 따로 해서 어려운 점이 없나, 힘든 게 없나,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니터링한 결과 김해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갑질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었고 이런 걸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보면 중도해지 인원이 전체 가입자 중 24.3%가 전국적으로 중도해지를 했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보니까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이런 사업들의 중도해지 인원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104페이지 보면 코로나 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구입하고 홍보활동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전산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 형태로 700만 원을 1회 추경사업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다 내려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반 정도밖에 안 준다 이렇게 돼서 사업은 일찍 해야 되고 예산 편성이 뒤늦게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1차나 2차를 하는 과정에서 700만 원 놔두고 또다시 400만 원 더 올리고, 계획은 이게 4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700만 원 이것을 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삭감을 못 시키고 그대로 뒀던 것을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업이 700만 원 두 군데, 전산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결론은 도에서 돈이 안 왔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중간에 전체적으로 돈이 다 안 내려오고 반 정도 먼저 내려왔다가 추가로 내려오고 이랬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도에서 명시이월을 해서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가예산으로 내려온다든지 솔직히 우리 시에도 사고이월도 있고, 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직장이나 직업이나 가정이나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행부나 보면 사업을 하실 때 도의 예산이 거의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참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빚을 확실하게 내든가 돈이 안 오면 애초부터 사업을 안 하든가 해야지“느그 줄게.”이래서 사업을 하는 진짜 황당무계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 그런 것은 질책을 받아서 뭐할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연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시 예산을 좀먹는 게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딱 준다 해서 딱 건물 지어놓고 나면 나 몰라라 해서 도에서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것 누가 다 안습니까? 사실 경상경비를 우리 시에서 다 안는 거예요. 이런 것에 경각심을 너무 안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외적인 거지만 진짜 사업예산 쪽으로,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국비를 해야만 위에 또 나름대로 관계사항은 있는데 그런데 위험한 발상은 안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상품권이 얼마 정도 발행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600억 원 발행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번에 추가로 얼마 정도,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1월까지만 해도 100억에서 50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진이 10월 말에 완료되고 또 11월 말에 국비지원 8% 할인율을 받음에 따라서 추가로 100억을 더 증액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600억 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돈 600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그죠? 상품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모바일상품권이 되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용빈도가 좀 어떻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판매는 다 됐습니다. 한 89%가 다 사용을 하고 10% 정도는 연말까지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추경이라서 큰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것 연구용역이나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 자료는 없고요. 상품권 판매실적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600억이나 되는데 무슨 플랜 없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500억 계산했다가 100억이 내려올 정도로,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혹시 이자는 얼마씩 내고 있죠? 우리가 이자는 얼마 받고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자요?

김창수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600억이나 되는데 어디다 넣어놓지도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용되는 돈도 아닌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산에 편성은 되어있고 다달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판매만큼만 매월분을 익월에 계산해 줍니다.

김창수위원

113페이지 세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상품권 발행수수료 해서 1.65%가 있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600억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어떤 항목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기관에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저희들은 1.65%입니다. 보통 지류 같은 경우에는 발행수수료를 2.2% 주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 발행수수료 1.65%입니다.

김창수위원

몇 군데 알아봐서 이렇게 합니까? 어느 특정지역에다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뇨, 저희들은 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 전국적으로 비교분석도 했었고 그리고 중기부하고 같이 해서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김창수위원

중기부하고, 이것도 저한테 자료룰 부탁드릴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1.65%가 합당한지,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500억 발행해서 전체 소진됐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600억이 다 소진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600억이 소진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국비가 8% 지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전에는 국비 8% 지원이 없었다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400억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500억에 대해서, 100억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그 100억 원하고 추가발행을 더 하면 8%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국비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8% 받은 거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온 내용으로 봤을 때 원래 10% 개념이 발행금액이 600억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600억치 상품권을 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9만 원에 구입 가능한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개념인 거고 제가 지역에서 지적받았던 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대형마트 기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상품권입니다. 당연히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규모점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점포라 하면 지역경제과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고 나머지 소상공인업체는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업체도 제로페이 가맹등록을 해야 김해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 메가마트, 이마트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는 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휴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지 않는 마트들은 대형마트에 속하지 않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영에 우리마트 이런 데는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제 문제가 그게 문제인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역화폐 김해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인 거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우리 진영에는 대형마트에 해당되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S슈퍼가 있고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롯데마트가 새로 생겼는데 작은 슈퍼마켓 형태로 있는데 그것도 대형마트에 속하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준대규모점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GS라든지 롯데슈퍼, 편의점도 마찬가지고요. 다 대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점이지만 운영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가맹을 할 수가 있고 김해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사용가능하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진영에는 홈플러스, GS, 롯데 이런 것 이외에도 물론 그쪽도 제로페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인데 다른 우리마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2개 들어와 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또 식자재마트도 굉장히 대형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다 사용가능하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제로페이 가맹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김해사랑상품권이 그쪽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트, 식자재마트 이런 데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정책에 있어서 여과 없이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저만 들었습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규모점포가 아니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런 데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대규모점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600억 이번에 발행했던 게 소진이 다 됐다는 것은 시민 분들이 쓸 곳이 없어서 못 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런 것 정도는 조금 이렇게 차단을 해주면 그나마 전통시장에서 매출 자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실제로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보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이런 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결제시스템상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다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만 결제하면 되는 게 마트의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위생이라든지 유통과정상의 온도유지 이런 것들, 사실 노상에서 널어놓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많이 날 거고 그다음에 교통편의 이것은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시설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수기이거나 혹한기, 혹서기 이럴 때도 항상 실내에서 동일한 온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사실 경쟁력 차원에서 굉장히 밀렸는데 그나마 가격 자체도 이렇게 되면 10% 할인을, 신선식품에 대해서 할인받는 것은 똑같거든요. 물론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전통시장도 할인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서 그 경쟁력까지도 상실될 위기에 놓여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했을 때 그것이 소진도 안 되고 쓸 곳이 없으면 문제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있죠? 시장매니저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지금 세 곳이 지원되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동상시장하고 외동시장하고 장유시장에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동상하고 외동만 나와 있고 장유는 지금 여기서는 빠져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서는 올라와 있는데 이게 빠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장유 같은 경우는 아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표기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매니저 보조금이 2월부터 집행되다 보니까 1월분이 다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세 곳에 대해서는 일단 매니저를 활용해서 하고 있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성과는 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매니저가 있음으로 해서 상인회도 그렇고 상인들도 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데 매니저가 있음으로 해서 요즘 또 시장에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행사 보조역할도 하고 행정적인 보조역할도 하고 이벤트사업이라든지 그런 기획을 할 때도 있고 시장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살피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규모로 봤을 때는 진영 재래시장이 그렇게 작은 규모도 아닌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진영에는 신청을 한번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진영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상품권 발행수수료 관련해서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할인보전금하고 발행수수료 이렇게만 해서 발행기관에다가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억만 주면 100억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1.65%의 수수료만 주면 자기들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 달 이후에 결제를 하면서 그걸 현금으로 전부 일단 주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다달이 정산을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상품권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다시 현금으로 또 수입으로 잡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수입이라기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준호

정준호위원

지출로 잡으니까 그걸 당연히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수입을 잡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상품권 발행을 할 때 우리가 한 달 후에 지출을 잡아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간편결제대행사에서 얼마만큼 판매가 됐다고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수수료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수수료 주고 할인보전금을, 그러니까 제가 10만 원치를 사면 10% 할인된 가격을 사지 않습니까? 그죠?

준호

정준호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먼저 1만 원을 보전해 주고 저희들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상품권 발행된 것만큼 우리가 금액을 준다고 하시는 걸로 제가 들어서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결제시점하고 실제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하고의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고 그만큼을 어느 정도, 원래는 이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그만큼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은 판매자한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발행수수료를 1.65%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정해주는 발행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국가기관이 정해준다기보다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기부하고 정부기관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하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KT에 한다든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수수료 차원에서는 제일 쌉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제일 저렴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제일 저렴하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했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모가 작을 때는 체감이 안 됐는데 이제 발행규모가 너무 커졌단 말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하요구도 가능하다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업무라는 게 양이 많아졌다고 해서 수수료만큼 비례해서 자기들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해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그만큼, 우리 금액이 늘어난 것만큼 많아졌다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가 몇 개 되는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파악한 점포는 한 70여 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려올 당시는 당초 1차분에 대해서는, 2월부터 4월에 조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플러스 확진자가 다녀감으로 해서 건물을 하루 폐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들어있는 점포들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는데 24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중간에 8월에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8개 점포가 추가되는 바람에 총 합해서 확진자 점포 17개소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간접방문 점포 230개 정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원금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원금은 확진자 점포는 최대 300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방문한 건물 내에 있는 간접점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인데 이것은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마케팅비용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간접지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돼서 내년에 사업비가 지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며칠 전에 전화 드렸는데 모바일상품권이 이미 다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시민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재발행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시민들이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희망하는데 지금 종료가 됐으니 관련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안내는 했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로

은희

박은희위원

캡처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사랑상품권이 항상 있더니 갑자기 없어졌노?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없어질 줄 알았으면 한도만큼 사놓을 건데 필요한 만큼 사서 늘 썼는데 그게 판매가 안 될 줄은 몰랐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형수

김형수위원

관심을 가져야 내한테 이익이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는 늘 항상 예산이 충분하다 생각했지. 그래서 늘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지 않고 10만 원씩, 10만 원씩 구입했는데 오늘 보니까 판매완료가 되어버렸네. 이제 일반카드로 써야 되겠구먼. 물류센터가 다 된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따가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인데요. 내년도 10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게 아니고요.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준 부지와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 부지매입비 잔액이 들어와서 이것을 시설비로 잡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이 아니어서 일반현황 하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진영 바람개비야시장은 사업이 끝났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속하실 거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시장 매출에 차이가 있던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큰 매출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진영시장을 홍보하는 효과는 있었고요. 그리고 진영시장이 구도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바람개비야시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쪽에, 저희들이 문화공연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그런 것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수반될 때는 바람개비야시장이 그냥 야시장을 위한 야시장은 형성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문제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 이용하는 게 청년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제가 몇 번 가봐도 반짝 자리 펴주면 그때는 사람이 오지만 그게 시장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될까, 안 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밑에 진영 철도박물관도 생기고 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도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코로나가 우리한테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점에 쉴 때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원래 목적한 진영 바람개비야시장은 진영시장의 활성화죠? 그게 목적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동네 축제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원래 목적했던 대로 진영시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안 되는데 자꾸 반복할 필요는 없죠. 마침 쉴 때 한번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동상시장에 옛날 청년거리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청년키움가게 말씀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쭉 길가에 1층에 몇 가지 있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는 다 문 닫았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작년도까지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원은 종료되었고 그리고 잘되던 곳도 두세 군데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점포를 내어서 간 곳도 있고 또 몇 군데는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 육포가게까지 가면서 그 거리했던 돈들은, 사업기간이 2년이었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년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 돈은 그냥 다 날아갔잖아요. 육포가게라도 버티고 자기들은 온라인으로 한다 해가지고 살아계실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가게마저 문 닫아버리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 가게는 장유로 이전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그 거리에 들어간 돈은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의 확장성 또 연속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되죠.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봐야 돼요. 그것을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만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는 게 밖에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적어도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12시간 이상 열심히, 좋은 물건 떼와서 팔고 자리를 지키고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재래시장이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장생활하는 것처럼 9시에 출근하고 저녁에 6시에 퇴근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재래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년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아르바이트라도 3개월 정도 시켜서 재래시장 돌아가는 구조를 알고 그 동네에 맞도록 들어가야지 그냥 예산 지원해서는 전부 낭비라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빨리 간판을 떼어버리든지 전부다 좋은 간판 달아놓고 전부 문 닫아놔서 가서 보면 신경질만 나는데 빨리 간판 떼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이 보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물론 장려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만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앉아서 좀 생각해 보니까 지역화폐 수수료 부분 이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역화폐 발행기관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무형의 화폐를 그냥 찍어내는 거거든요. 이건 가상화폐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찍어내는 순간에는 부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10만 원치 지역화폐를 구입을 하죠.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지출이 없어요. 물론 발행할 때 전산, 직원들 인건비는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는 사실은 하나도 없고 대신에 위원장님께서 11월 현재 시점에서 10만 원치를 구입하면 발행기관에다가 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1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당장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내년 여름휴가 때 썼다 그러면 6개월 이상의 그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까지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발행되고 나면 한 달 뒤에 우리가 보전금만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이자수입까지, 자기들은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자기들 직원 인건비 빼고는 나가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이자수입 플러스 보전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맹점에서, 한마디로 치킨집에서 10만 원치를 먹었다 치면 내년 여름에 6개월 이상 지난 그 시점에서 10만 원을 발행기관에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자수입 플러스 우리 보전금에 대한 이자수입까지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기부라고 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중기부에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머리는 밥 먹으라고 입을 달고 다니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고 생각 좀 해서 정말 시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관련 기관을 압박하고 우리 지자체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 그런데 자기들끼리 벌써 입을 다 맞춘 것 같아요. 수수료요율이 그 정도가 제일 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시스템상에서 발행기관을 우리 자체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을 개발공사처럼 위탁기관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쪽에서는 원래 이런 상품권이나 가상화폐를 할 때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일정비율만큼의 공탁금을 걸어놔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발행했다가 나중에 그 돈 먹고 떠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600억이면 600억만큼 공탁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금액만큼은 사실은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도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확인하시고 우리가 맡기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중기부에서 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중기부를 믿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자수입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환금을 할 겁니다. 그리고 1.65% 중에서 진짜 수수료는 1.5%고요. 나머지 0.5%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그 1.5%도 한결원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또 은행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들이 계산해야 되는 지출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회수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용률이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 회수율이 100%까지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이 5년이면 5년,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년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5년이 넘었을 때까지 미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로 다시 돌려줍니까 아니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본인들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장이 되는 거죠. 5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없어진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누군가 그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발행기관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품권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률은 한 88~89%고요. 보통은 한 90% 이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소진이 되다 보니까 한 10% 정도가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연말까지는 거의 사용을 할 것 같고 만약에 5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 비율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금액이 있으면 독려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 그게 모바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료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원래 한 5만 원 정도인가 지역화폐로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사실 작년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썼는데 작년에 안 쓰니까, 우리는 유효기간 1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건 또 왜 그렇죠? 우리한테 지급됐던 것은 또 다른 시스템인가? 연초마다 발생되는 복지포인트 그걸 지역화폐로 받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5만 원인가 일부 금액은 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안 쓰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1년이었던 것 같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복지포인트 자체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발생됐다가 사용 못하는 포인트들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로 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 시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 시로 되면 아까울 게 없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시로 들어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로 발생되는 복지포인트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민들도 5년 뒤에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시로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발행은 됐지만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전금까지도 지급하고 수입까지는 자기들이 전부다 가져가는 그것은 구조가 안 맞다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 혹시나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정준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100% 맞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맥도날드랍니다. 아니,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상품권을 전 세계적으로 10만 원짜리 구입하면 한 2~3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상품권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샀는데 일일이 쓰다 보니까 다 못 써요. 한 5만 원밖에 못 썼어요. 우리가 이것을 농협에서 사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농협도 있고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만약에 5년 동안 사용을 못하면 개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구매를 안 했으니까 일단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구매를 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구매를 했는데 수수료 부분하고 나머지 사용잔액은 시로 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5년 뒤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내가 샀는데 왜 시로 들어가냐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 것을 사준 것도 아닌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일단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도 나중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맺은 협약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제가 직접 은행, 저는 농협에서 구입했단 말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은행이 부산은행도 있을 거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경남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입을 했는데 내가 상품권을 사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만 원을 사용하고 5만 원은 남아있는데 이게 시로 들어간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실무자하고 한결원에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래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한번 더 해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현재

황현재위원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지금 금액이 600억이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엄청난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몇천 원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은 제대로 사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몇천 원이 6,000명, 6만 명 이러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 중에 금액으로는 많이 안 썼는데 이게 무슨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요? 진영 바람개비야시장에 전기요금을 18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기본요금 빼고 16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에도 잡으셨다가 또 안 쓰실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면 당초예산을 우리가 또 다뤄야 해서 미리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죠?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단

김창수위원

내년에도 일이 생기면, 태풍이 더 큰 것 올 수도 있고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일단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삭감하셔야 되겠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을 할 때는

김창수위원

나는 어느 지역을 얘기 안 했는데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진영시장은 공설시장이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공설시장인데 요즘 맨날 18번이 코로나 아닙니까? 이것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리고 왜 여기만 줍니까? 여기만 주는 겁니까? 어디가 전통시장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6개가 있는데요. 일단 공설시장이 진영시장하고 장유시장하고 진례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진영시장이 바람개비야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으로 쓰는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김창수위원

공공으로 쓰는 부스 같으면 당연히 돈이 공공으로 경상경비처럼 나가야 되는데 10%도 안 썼다는 것은 무슨 행사를 안 해서 안 썼다는 거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김창수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행사를 4년 동안 안 하고 있다고. 태풍 핑계 대고 코로나, 사스 다 핑계 대고 안 하면서 전체 예산을 당초에 다 잡아가지고 의지가 문제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바람개비야시장에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2월부터 코로나가 오고 저희들이 1, 2회 추경 때도 삭감여부를 고민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더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과장님 다음에 본예산도 있고 추경이라서 제가 말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에는 시민안전보험처럼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화재보험

김창수위원

예. 그게 점포당으로 치면 한 12만 원 정도 칩니까? 점포당에는 한 얼마 정도 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2만 원이고요.

김창수위원

그렇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는데 평균 한 4~5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험이라는 게 현실성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만일의 상태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할 겁니다. 전통시장이 어디가 진짜 전통시장인가 중심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시민의 어려움이 진짜 어디 있는가. 소상공인들인가, 전통시장인가. 지금 집행부에서 어디를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아시잖아요? 이 혈세가 움직일 때는 공통적인 분모에서 움직여야 되지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움직여서는 그건 크나큰 잘못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봐서는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우리 소상공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계속 지원이 오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기 집세도 못 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지역경제과장이 고민하고 연구용역비 좀 많이 투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것은 시민, 소상공인부터 시장, 재래시장 모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모든 좋은 의견을 다 반영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투자촉진 정책사업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단위사업이 유치기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액이 당초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총예산이 보니까 삭감이 7억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8억 900이었는데 당초예산이 8억 900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이것은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 그걸 확인하고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국비 65%, 도비ㆍ시비는 각각 17.5%로 되어 있는데 설비투자금액의 14%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 9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제일전자공업에 1억 876만 9000원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잔액 7억 89만 7000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흥일기업하고 터머솔이라는 2개 기업에 이것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각 기업에 재정여력이 어렵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것을 조금 삭감하려고 했는데 기업에서 연말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 달라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재정형편이 안 돼서 기업이 착공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초에는 3개 기업에 한 8억 900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2개 기업은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국비를 다 반납하고 실제로 제일 뭐라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제일전자공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일전자공업만 1억 8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다 이 말이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보니까 토지매입가격의 30% 이내, 투자금액의 14% 이내, 설비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설비투자금액의 14%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하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로 다시 유턴한 기업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 기업들은 U턴기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국내 기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지원조건이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U턴기업 지원, 지방 신증설기업 이렇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투자기업 종류가 많습니다. 신증설기업은 국비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내에 신증설도 있고 수도권 이전도 있고 관외기업도 있고 국내 복귀도 있고 의생명기업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복잡하고 지원하는 비율도 다르고 어떤 기업은 토지와 건설비용, 공작기계를 포함해서 비율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토지는 빼고 건물하고 공작비용만 해서 비율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기업에는 실제로 도움은 될 수 있단 말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기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국비가 65% 지원이고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비, 시비 17.5%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김해에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따로 전략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해에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수시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각종 기업체협의회 간담회라든지 회의 때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내년에는 한 29억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편성만 하고 이것처럼 반납해버리고 실제로 안 움직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사실은 내년도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착공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될 수 있는 것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시비는 일단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뭐라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시비는 편성 안 하고요. 국비하고 도비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매칭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나가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차 추경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인데 아닙니까? 시비 편성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상기업이 있으면 시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사실은 이게 신청하고 나서 산자부까지 승인을 거치면 보통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무산되었던 2개 기업도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마찬가지로 연초에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안 맞잖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시비 부담이

엄정

엄정위원

시비가 많이 없긴 없는 모양입니다. 그죠? 같이 매칭도 못 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올해처럼 반납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고 또 시비 재정형편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편성한 금액의 86.57%를 삭감조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상이 있어서 편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로 편성해놓고 그 대상을 찾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선정한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연중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내년에 몇 개 기업이 신청할 것이다, 착공을 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또 경남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계산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도비 29억이고 나머지 시비 17.5% 포함 안 한 금액이니까 30억이 훨씬 넘어가겠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포함한 게 29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해가지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포함 못했고 예산서에는 그만큼은 안 되어 있겠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시비는 빠져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25억 정도 되어 있겠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업체 나와있는 부분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도“코로나 때문에 한 개도 못했습니다.”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취지가 수도권에 있는 우량한 기업이 김해로 유턴해서 왔을 때 지원해 주라는 게 의미가 가장 큰데 그런 기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경남도에서 시군구 합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해마다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조금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3년 이상 사업 영위하고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기업체, 어떻게 보면 규모도 있고 내실 있는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토지매입가격의 30% 같으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내니까 물론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설비도 투자금액의 14% 이내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을 가서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우리 김해시에 유치를 해라 이 뜻이 가장 강한 것 같은데 앉아서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부터 열심히 하는 과장님인데 내가 보니까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내년에 29억 편성한 것은 전액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지원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 지원하는 예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예산을 따로 모아놓고 월급 드리면 더 알찬 일자리이고 알찬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의생명센터하고 애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출연하고 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는 기대만큼 되나요? 어때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한 30개 정도 개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웬만한 것은 조금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의생명센터는 최근에 산자부 공모사업도 따고 상당히 열심히

형수

김형수위원

의생명센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김해에서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있단 말이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고 올해는 코로나 덕분에 과에서 해외 관련 사업들을 하지 않지만 그게 과연 우리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게 좀, 조용할 때 반성을 해서 되풀이가 안 되고 효과적인 쪽으로 집중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지. 물론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일을 자꾸 해야 되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분명하지 않을 것 같으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과에서 기업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노? 8,000개 기업을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7,600개, 기업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 고도화사업이라 해서 한 11개 사업에 4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7,600개에 골고루 다 할 수는 없고 로봇산업이라든지 방산기업이라든지 ICT기업이라든지 의생명기업이라든지 분야별로 수준이 되는 기업들한테 일단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업들한테 일일이 다 하기에는 재정 여력상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시에도 많은 기업 중에 그 기업이 잘되면 다른 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이 있죠.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업종을 선택하든지 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막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파악도 안 됐는데 아무리 알려도 알려지지 않고 기업은 관심도 없고 가짓수만 많아지면 힘만 들잖아요. 코로나를 맞이해서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안 하면 가짓수는 많은데 돌아보면 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어려운 일한다고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혹시 스마트가든사업을 어느 과에서 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공단 안에 근로자 휴식쉼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안에 휴식공간 만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단 안에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미세먼지 없애는 거라 해서 나는 또 기후대기과인가 싶었더니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기업하고 특성화고 인재매칭 지원사업을 추진 못하셨는데 사업 설명과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업체 모범근로자 경영정보 연수도 있고 기업-특성화고 인재매칭 지원사업 이게 지금 김해상공회의소의 위탁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는 사업인데 해외경영은 해마다 보면 근로자들 한 30명을 모아서 국제박람회라든지 해외에 견학하는 사업인데 올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특성화고 인재매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특성화고가 건설고등학교, 생명과학고, 한일여고 3개가 있는데 이게 취업박람회 때 기업하고 매칭시켜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업의 정보를 학생들한테 준다든지 학생들 이력서 적는데 증명사진을 찍는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올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성화고 인재매칭 지원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잘 고민만 한다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증명사진 비용이라든지 기업정보라든지 이런 걸 인쇄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이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졸업은 하고 또 지역 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의 맞춤형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물론 그때 물어봐도 되겠지만 스마트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사업 이것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한 25~26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내년입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재정이 좀 안 돼서 내년도에 형식적인 공모절차가 남아있는데 그게 되면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미 추진을 해왔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공유재산 심의는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중단했죠? 예산 때문에 중단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중단한 게 아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시 재정여력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당초예산 안 하고 25억 6800만 원을 추경에 넣겠다 이 말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내년 추경에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 예산 투입된 게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큰 사업인데 국비가 98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134억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거기 부지비가 66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지비 포함해서 그런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나 공모가 100%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스마트센싱이라는 산업이 자동차라든지 스마트공장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산업 전반에 안 쓰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센싱 분야 국산화율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을 하게 되면 국산화를 대폭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기존에 스마트센싱 기술수준을 끌어올리겠다 그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소가, 거기가 중기부 산하의 국책기관입니다. 운영은 거기서 맡게 되고 부지는 시에서 테크노밸리 쪽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이 제품을 만드는 국내업체는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국내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국산화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고 외국제품이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기술수준 자체가 너무 낮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센싱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경남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센싱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점으로 만드는데 이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내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지원하고 연구, 기술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스마트센싱 관련 아주 우수한 기업들을 우리 김해로 유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김해에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66개 기업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투자하는 기업 있죠? 신규라든지 안 그러면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매칭이 되면 훨씬 좋겠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창출효과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기업 하나도 유치 못하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엄정

엄정위원

될 걸로 생각이 되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각은 되고 나중에 결과는 안 나오고 늘 그렇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용들은 시에서 시민 혈세로 부담을 해야 되고 매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사실은 국책기관 기반 구축사업하는 게 김해시에 의생명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반산업 분야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국책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그 뒤로 안 들어가도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투입을 안 합니다. 부지 제공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짓기만 하면 상관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짓는 데는 저희들 시비가 좀 투입이 되기는

엄정

엄정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되지. 278억 중에서 134억이나 되는데 뭘 조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278억 중에서 얼추 반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물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크게 부각할 것이고 그리고 견제ㆍ감시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내겠다 해놓고 못 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걸 묻고 따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 당초예산도 아니고 내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한다 하니 한번 지켜봅시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많이 증액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건 작년도 거라서 결산에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무역사절단이나 수출보조 실무역량 이게 2019년도에 중진공 경남지역본부에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을 결산을 하고 나서 올해 해가 지나고 나서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상임위 때 지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에 결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세외수입 이걸 없애든지 그렇게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 항목을 바꾸든지 해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당해연도에 알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것을 올해 정산하면서 세입을 이렇게 누락시켜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또 사장시켜놨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미리 받았어야 될 돈인데 1년 뒤에 받는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하반기에 진행돼도 사절단 같은 가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결산서의 결과치는 갔다 오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게 당초예산에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27페이지 세출에 보면 행사를 많이 안 갔습니까? 직원들 업무추진비도 다 빼버리고 워크숍도 안 가시고 이것 필요해서 받아놨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코로나 사태로 교육도 참석할 수 없고 출장도 어렵고 워크숍도 개최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감액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요즘에 코로나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귀에 딱 코로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 국비하고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비가 얼마 투입됩니까?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전체 시비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본예산에 짰다가 지금 털어내기 하는 거잖아요. 흔한 말로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 삭감처럼 보이는 교묘한 방법을 쓰는 건데 한번 보세요. 눈으로 봐서는 다 필요한 거야. 워크숍 가고 업무 추진하고 수행활동하고 다 써야 되는 돈들인데 이런 돈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째 합니까? 이제 와서 못 쓰겠다 이러면, 이것 교육 강사비라. 제가 그러잖아요. 행정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잘 만나야 됩니다. 왜요? 직장 같은 분위기가 가야 돼. 직원들이 잘하면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좀 이러세요. 진급 잘되려고 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말단 직원이 과장님까지 올라가려면 30년이 걸리는데 30년 동안 과장님 얼굴만 보고 있겠어요? 과장님은 한 5년 있으면 가실 건데, 그렇잖아요. 패러다임이 틀린 거야.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언제든지 사장으로 올라올 수 있다, 언제든지 과장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제일 말단도 사장으로 갈 수 있게끔 요즘 트렌드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비를 그런 데 쓰세요. 머리 좋으시잖아요. 왜 이래 안 쓰세요? 왜 연말에 이렇게 3차까지 꾸역꾸역 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코로나 핑계 댑니까?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들 부르세요. 유명한 강사들 불러서 하든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인터넷강의를 들으라든가 역량개발비잖아요. 역량개발을 하라든가 그런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직원 분들 그렇게 하면 과장님 좋아라 하실 건데 과장님은 얼마 안 계시지만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하면 또 되풀이될 겁니다. 이 좋은 경비를 하나도 안 쓰고 와가지고 마지막에“코로나 때문에요.”이러면 코로나가 변명해 줍니까? 기획예산과 이런 것 확실히 잡아주세요. 안 쓸 거면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왜 이래 큰 예산들을 나누세요? 연말까지 꼭 잡아놨다가 어디 쓰시려고 이렇게, 몰래 쓰려다가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닙니다. 사회적인 사정 때문에 불가피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이 예산과목을 감액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액을 하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고 쓸 돈을 썼으면 책임감 있게 쓰셔야죠. 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은행에서 돈이라 안 합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돈을 쓰려고 생각했으면 그 돈의 활용값어치를 최대한 120%로 만드셔서 20%를 더 추가하셔야죠. 그래야 사업이 잘되지. 우리 김해시민들이 더 행복한 김해에 산다는 걸 느끼지. 잡아놓고 돈 안 쓰면 우리 김해시민들은“에이 저것 내가 어디 갔어야 되는데”직원들 기분 좋겠습니까? 타 부서에서 들으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올해 세입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동차세, 담배세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도세분야는 거래가 좀 없어서 다소 부족한 면을 느끼고 시세분야는 우리가 가까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형수

김형수위원

전년 대비 올해 결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당초 우리 목표 대비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까지는 코로나에도 큰 문제는 없다 이래 봐야 되겠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목표를 달성하리라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우리는 세입이 줄어들 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내년에는 아마 많이 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는 줄 것이고 올해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올해 사업이 내년에 지방소득세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까지 세입의 큰 감소는 없을 것 같고 내년 세입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보통세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난 연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로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정액에 현 예산액의 변동이 하나도 없다 이것 아닙니까? 3차 추경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감액결산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3차 추경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가 1차 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차 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3차 때는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3차 때 다 제로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보다 상당히 올랐고 변동이 별로 없다 그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지만 상당히 타격이 안 있겠나 이래 했고 그런데 지방세목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줄어들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담당과장님한테 말씀해서 바로 얘기를 하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놓칠 뻔했다 그죠?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들었습니다. 그건 회의 끝나고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도세는 아니고 2020년 시세입니다. 시세 3700을 목표했는데 당초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서 올해 경기도 좋지 않으리라 판단해서 다소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았는데 현재 한 3000억 정도 징수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하반기 자동차세도 있고 지방소득세, 기타 주민세하고 한 700억 정도는 더 들어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통세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연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보통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고 차량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해 평균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는 시세가 증대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3750억이었는데 올해 3970억, 한 4000억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 된다 그죠? 올해는 한 250억 가까이 되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코로나가 4월부터 진행됐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은 없다 봐지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에 납부하기 때문에 큰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세입에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 예산액은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내년 예산액은 3760억, 60억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900억 현재 걷혔는데도 불구하고 3700억 정도밖에 예산을 못 잡았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당초예산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방소비세 209억이 기획예산과 소관 것이 세무과로 넘어오면서 증액이 60억밖에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게 되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약 130억 정도, 99억 정도 감해지고

엄정

엄정위원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고 실제로 세수는 줄어들고 참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겠습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세외수입을 한 얼마 정도 예상을 잡고 있었는데,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외수입이 지금 도세 징수교부금이 한 20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13억이 좀 줄었습니까? 세입 말입니다, 세입.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입이요?

김창수위원

예. 131페이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한 15억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20억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이 한 7억 정도 증액되어서 한 52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기타사용료 보면 읍면동 사용료가 당초예산 잡은 것보다 한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세입 총괄부서다 보니까 그동안 별도의 세입을 잡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납세과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1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대동면 생태공원 관리 위탁료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의 회의실 사용료 한 7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생태공원이 주민센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줄은 압니다. 생태 관리비를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면사무소에서 단체에 위탁을 주니까

김창수위원

그쪽하고 사실 납세과하고 좀, 집행하는 관서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왜냐하면 납세과에서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계적인 건 모르지만 직접적인 집행부서가 관할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실제로 당초예산 금액은 55억 맞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랬는데 예상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까지 될 것 같다 해서 15억을 증액 편성했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게 올해만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난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똑같이 55억 잡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결산추경에서 다시 22억을 증액 편성했죠. 그래서 77억을 잡았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 결산했을 때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도 결산에서 84억

엄정

엄정위원

84억 확실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금액이 훨씬 차이 난다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9년 결산금액을 결산해 보니까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84억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55억을 한다. 그러면 지금 30억을 적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30억을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결론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도 있는 데가 아니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연말까지 생각했을 때 예상금액이 2019년으로 봤을 때 84억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55억 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결산하고 난 금액을 예상해서 거기에 얼추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냐는 거죠. 지난년도하고 똑같이 생각 없이 했다고 봐지거든요.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체납세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기동팀을 운영해서 현장에도 나가서 징수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전부 일일 담당제를 확정해서 징수에

엄정

엄정위원

알긴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실제로 다 추계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당초예산 심의하는 것도 내년에 얼마 정도 세입이 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 게 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올해 예상해 보니까 실제로 한 80억 걷혔으면 5억 정도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여건을 봐가면서 이 정도 해서 한 75억 정도 잡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5억을 잡았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는데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내년에는 지방세 환급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은 얼마 잡았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잠시만요.

엄정

엄정위원

60억 잡았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연말까지 해서 벌써 팔십몇 억 이렇게 나올 건데 60억 잡았으면 이십몇 억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누락이 아니고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십몇 억만큼은 다른 예산 편성할 때 이십몇 억을 못하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추계지만 거의 가깝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예산이 당초예산에 100억이면 연말 결산할 때 세출 100억 딱 쓰고 제로로 떨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추경 필요 없이 그냥 딱 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이십몇 억은 다른 데서 돈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경만 좀 쓰면 실제로 이만큼 들어올 건데, 이것하고 똑같은 계를 같이 했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기정예산액 45억인데 실제로 52억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7억 증액 편성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난 연도에 3차 추경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45억 예산 책정했다가 실제로 10억 증액 편성해서 55억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올해 연말까지 하면 세외수입이, 지금 이게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이 한 8억 7000 환부될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 연도나 올해나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또 똑같이 45억 잡았어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45억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50억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락이 생긴 것만 해도 실제로 80억 정도 잡아야 될 것을 55억 잡아서 25억 정도를 누락시키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한 7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예산을 당겨와서 편성했다든지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좀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또 뭔가 하면 도세 징수교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적게 들어왔다 그죠? 도세를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교부를 받는 거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째서 이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지난년도 수입이 얼마였는데요? 지난년도가 안 나와 있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올 11월 말 현재 레저세가 2019년도에는 670억이 들어왔는데 2020년 11월 말까지 89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보이소. 예상을 참 잘못했다. 2개 믹스하니까 비슷해져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됩니만 그래서 1억 9000만 비교증감이 됐다 아닙니까? 실제로 내역을 보면 피해야 될 예산서 중의 하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금액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도 거의 예상할 수 있는 세입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레저세 등이 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소됨으로 해서

엄정

엄정위원

도세 징수교부금도 전년도 실적 가지고 받는 겁니까? 내년에는 변동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변동이 없어야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전년도는 100억으로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90억에 70억 같으면 20억이면 퍼센티지로 치면 상당합니다. 20%가 넘잖아요.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주무관님들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작성할 때, 전년도에 45억 잡았으면 45억 잡고 55억 잡았으면 하지 말고 현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주셔야지요. 그래야 됩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32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16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기타 세외수입으로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 4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36억 8800만 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1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비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총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64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복지대상자 양곡 택배비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3억 1700만 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금 전입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잔액 5억 27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은 1932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돌봄 지원 예탁금 2억 1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2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억 15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6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1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입은 157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5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9억 6400만 원, 장애인연금으로 2억 5500만 원, 자연장지 조성에 5억 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에 1억 6800만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장비 구입에 6500만 원,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80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37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비에 3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지재단 운영비 4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비에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안정과 세출예산은 75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238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에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2억 69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6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 예탁금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억 32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43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8억 9000만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3억 6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229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28억 600만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장비 구입에 1억 3500만 원, 자연장지 조성에 5억 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도우미 지원에 2억 8000만 원, 장애인연금으로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로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사업이 3200만 원 정도 감액인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입원이나 격리가 확정되고 퇴원한 사람에 대해서 한 달간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10명에게 한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이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감염자가 좀 적게 나와서 남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감염자가 적게 나와서 남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남아있는 잔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 정도 삭감시켰다. 갑자기 또 많이 나오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연말까지 좀 남았다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정도 남았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2억 정도 남아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출연금 삭감은 마지막 날 복지재단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복지재단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80%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0%?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90%요. 187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설은 9개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가 90% 정도나 돼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하는 사업비는 10% 정도밖에 안 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정도 봅니다. 자체수익도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감하게 된 것은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셔틀버스 운영 안 하는 부분이라든지 식당 운영 안 한 것, 프로그램 일부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이다 그것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구산사회복지관은 도비가 따로 나오던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30대 70으로 도비 수당을 받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그 부분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산사회복지관만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각 도비사업 시설마다 각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서에 따로 되어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노인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구산사회복지관은 우리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구산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행정팀에서 운영을 맡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체계가 좀 헷갈리네. 그다음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이번에 국비 공모한 거라 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달체계 시범사업에 8월에 선정되어서 3억 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고독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1인 가구는 7만 7,000가구입니다. 그중에서 2만 2,000가구가 중장년가구로서 1인 가구의 32%가 해당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만 2,000가구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 자살률을 살펴보니까 1년에 152명이 자살을 했었고 그중에서 50세부터 64세까지가 한 53명 정도입니다. 한 33%가 중장년 고독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깊은 분석은 할 수 없었지만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중장년에 대해서 욕구조사라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 사업비에 보면 중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국비를 올려야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내려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공모부터 해놓고 중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한다는 게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시가 중장년 고독사에 대한 조례도 미리 마련했고 어떤 특별한 지원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할 때 단계별로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프로그램으로 의료비라든지 대상자에게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예산에 포함시켜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1년 사업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까지 2년입니다. 올해는 기반을 다지고 내년 말까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말에는 고독사하신 분들 숫자라든지 이것을 이전까지하고 비교를 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것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앞에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도 한 80%가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중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건 프로그램비입니다. 별도로 인건비는

진규

김진규위원

80% 정도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비 전체 예산 중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고위기 발굴 관련한 프로그램을 5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따서 사업을 추가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비를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감액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머지 1000만 원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축소해서 12월 11일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예산을 올린 게 언제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감을 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당초는 당초인데 그러니까 1000만 원만 감액하겠다고 3차 추경에 올린 게 언제냐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를 전혀 못할 것 같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굳이 1000만 원을 왜 남겼느냐고 제가 여쭈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마음대회는 김해운동장에서 크게 했는데 봉사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앙에서 대통령 표창부터 해서 한 70개가 됩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서부문화센터를 빌려서 1000만 원 소요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결산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좀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 관련 예산들이 제법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자원봉사 관리 해가지고 2억 4000 정도가 예산으로 3차 추경에 잡혔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좀 더 많이 하도록 격려하고 이런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나눔축제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도 보내드리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도 있을 거고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자원봉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일환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자원봉사 포인트제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나 김해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포인트제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방법도 안 낫겠나 이거죠. 한마음대회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포인트제를 해주면 자원봉사하는 만큼, 요즘은 시간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포인트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우리시는 할인가맹점을 해서 봉사자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씩 그것 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세입에서 6.25참전유공자 수당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세입에서 한 가구를 확보했습니다. 45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세입에서 70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요? 6.25참전유공자 수당지원 해가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7000만 원. 6.25참전유공자가 355명 있는데 그중에서 사망이나 전출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한 달에 2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명인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355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2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2만 원 드립니다. 도비가 12만 원 오고 우리 시비 10만 원 해서 총 2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만큼씩 많이 줄어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 30명 정도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출 가시고 전입 오시고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38페이지 저소득보훈자 임차료 원래는 당초에 3세대를 잡았는데 2개 세대만 지원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1세대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세대는 이사를 가게 되어서 반납을 세입으로 잡고 또 계약을 하게 되어서 2세대 정도는, 보통 자동연계되면 재계약분이 지출이 안 되는데 이사를 가거나 이동이 있을 때 다시 시와 계약했던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저소득보훈자가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22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세대를 다른 계약분으로 돌리시지 왜 반납을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에는 45세대에 대해서 19억을, 김해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하시고 이사 가시고 집을 마련하면 저소득보훈자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22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되어서 이어가는데 집을 옮겨서 규모가 작게 가든지 크게 가시더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4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재계약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 가던 분들은 그대로 가고 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2세대는 재계약이니까 신규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분이 이사를 가시게 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태풍피해 지원비 이랬는데 도비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번에 마이삭이나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잠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세대가 16세대가 되어서 1세대당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100%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6세대에 얼마씩 준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행안부 재해구호지침에 준해서 대상자를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행안부 지침이 뭐라고 나왔던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준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태풍 2개의 피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소상공인에 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괄적인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리고 코로나19 대학 기숙사 격리 중국 유학생 재해구호물품 지원 이랬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코로나가 발생한 초창기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입국하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 당시 한 14일간 예산이 지원되어서 생필품이나 도시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중국 유학생도 많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도 있잖아요? 굳이 중국 유학생만 그걸 하냐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시에 우한에서 발생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그 당시 일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제대나 가야대, 장신대학교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이 기숙사에 생활할 경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중국 유학생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당시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중국 유학생이 많아서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이 중국이냐 아니냐 이런 걸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해 관내에 오는 유학생들이 중국인이 절대다수여서 중국인이라고 표현해놓은 것이고 일본에서 오거나 위원님 말씀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오거나 그렇다고 해서 지원 안 해준 것은 아닌데 우리 김해는 중국인들이 절대다수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특정국가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특정국가를 지정한 건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라고 거의 다 쓰셨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00만 원 남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전 읍면동에 212명이 계십니다. 청소년을 위한 야간활동에 따라서 실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고 집행잔액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야간활동이란 건 어떤 것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야간순찰, 계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판정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장을 작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달이 받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분기마다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분기마다 어떻게 챙깁니까? 그냥 사인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면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서 직접 하는 건 아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코로나시기에 이 정도 집행이 된다는 게 이해가 제대로 안가서, 그러면 동에서 활동한 것을 분기에 한 번씩 보고받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죠? 출석부 이런 식으로 사인 받아서 하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활동사진하고 다 받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활동사진하고 저한테 올해 1년치 제출을 좀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해가지고 당초에 작년보다 8500만 원 증액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900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서 삭감하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4ㆍ5ㆍ6학년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개 반을 운영하다가 1개 반을 증설하면서 금액이 늘어났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하고 긴급돌봄으로 전환한 개월이 한 5~6개월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긴급돌봄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업은 못하고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 안에,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들은 수련관에 와서 지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운영비라든지 지원금액이 코로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깔끔하게 되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다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생림정신요양 운영비 많이 삭감했는데 이래 삭감해도 운영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국비가 70%, 도비가 20%, 시비가 10%인데요. 당초에 내시가 많이 왔었고 정원이 251명에 현원이 13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내시를 요구해서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환자가 줄었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시가 조금 많이 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처음부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닌데? 과장님 이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전달체계 강화 지금 이것 공모사업에 한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굳이 중장년 1인가구를 제한해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자살이 많고 중장년층이 사회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1인가구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중장년에 대한 조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년 1인가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해시 전체의 1인 가구를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엽적으로 중장년가구만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지엽적으로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연령제한은 있어야 되고 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 생각은 전체의 1인 가구, 김해시 전체의 20세 이후 1인 가구를 총괄적으로 실시해 보고 또 파트별로 있잖아요. 청년층, 아까 말한 중년층, 장년층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국장님 그게 조금 어렵겠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7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주민등록상에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주민등록상으로 1인 가구가 30% 되고 1인 가구 중에서도 중장년가구가 약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독거노인이나 청년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청년층 1인 가구에 현재 고독사가 있다거나 사회관계가 단절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노인 독거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다 되어있고 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부분이 중장년가구, 즉 40세 후반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이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그다음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서 독거세대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독거가구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현재로 봐서는 중장년층이 더 우선이다 이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거든요. 청년층들도 지금 정신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어쨌거나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 중장년층 하는 김에 진영읍, 내외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확대해서 전체적인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어쨌거나 지금 사회변화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추후로 조금씩 업무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빨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하고 그다음에 재계약분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들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소득보훈자 주택이 임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대수가 줄은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2세대입니다. 보통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계약을 하면 이어지는데 이사를 가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올해 임차료 반환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4500만 원 하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잡혀있는 건 뭐죠? 기정액에 보면 4억 2500이거든요. 저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렇겠구나. 그렇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래 우리가 그외수입으로 잡았을 때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가 있거든요. 수입이 잡히고 지출이 잡히면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잡히는 것이 동격이다. 즉, 말해서 들어오고 다시 임차를 하고 이런 과정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소득보훈자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보면 본래 예산이 2억 2500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500이 추가되어서 2억 7000이거든요. 즉, 말해서 4500이면 6세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출에는 2세대 9000, 본래 당초에 1억 8000이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4세대는 과연 어디 갔냐. 이게 세입ㆍ세출로 봤을 때 수치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만 보면 총세대수가 4세대가 줄어야 정상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외수입 4억 2500은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 반환금이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인데 다른 부기일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2억 그다음에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 반환금 2억 2500 일단 제가 본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의 세대에 대한 반환금이 들어오고 2개에 대한 임차료가 나간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하나가 늘어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하나는 냈는데 하나는 생길 것으로 가정해서 2개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를 남겨둔 겁니다. 지금 확실히 들어온 것은 4억 5000 하나고요. 하나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재계약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2020년도 당초예산서를 들고 있는데요. 61페이지에 보면 2억 2500이라고 잘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앞에 남아있는 수입은 저번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보훈단체에 임차료를 1억하고 이렇게 1억 5000만 원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수입에 잡혀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잘못된 것을 수입에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이 맞지 않다는 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사업 말고 보훈단체 임차료가 나간 게 있습니다. 1억이요. 단체 임차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한데 표기가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표시가 다르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2차 추경으로 보훈단체 임차료를 잡아서 바로 또 지출을 잡고 저는 정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는 게 당연히 부기상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저소득보훈자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다시, 저는 세대수가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줄어드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의 예산서만 보면 4세대가 줄은 걸로 나와서 그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진행하시고 내년에 10억을 예상하고 계시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개 읍동에 진행을 하시겠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진영, 내외, 북부, 활천동, 삼안동 하기로 지역은 정해진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정할 때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실태조사는 5군데 중점적으로 하지만 사업 시행은 19개 읍면동을 다 펼쳐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시범사업은 5군데 한다는 거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쨌든 1인 가구 특히 중장년층의 1인 가구 고독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나와야 된다. 사실 19개 읍면동 전체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지역이 선정되는 것이 저는 시범사업으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도 뒤에 잡혀져 있고 지역도 정해져 있다는 게 조금 모순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업시행은 19개 하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22만 명이 50세부터 64세의 중장년 1인 가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9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시범사업이

정영

주정영위원

해보고 19개로 확대한다는 것 아닌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5개 동에서 하고 사업을 펼쳐서 하게 되면 19개 읍면동에 다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나요? 그런데 왜 지금 자산취득비만 봐도 생체신호처리장치 설치 이것 5개소 하는 것 아닌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5개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시범사업을 하고 정해져 있는 5개 지역에 먼저 이것을 구축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구축하면서 대상자가 나오면 전수대상자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저는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당초 1660만 원인데 1560만 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도 활동실적이 사실 원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집행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사실 자료를 받았거든요.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228회 활동을 했고 올해는 36회다. 즉, 말해서 한 20%도 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저는 수요조사가 안 되고 그냥 예측해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로 동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한 근거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 내시랑 저희 예산 편성이 안 맞아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금 활동여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종적으로 체크는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봐도 그냥 36회 한 게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선도 학부모감시단?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학부모감시단.

정영

주정영위원

학부모감시단사업이 있죠? 청소년선도 학부모감시단.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학부모감시단과 자원봉사

정영

주정영위원

실적으로 마일리지 등록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저는 활동내역들을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비행청소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 환경을 구축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사업은 유사합니다만 지금 학부모감시단은 한 달에 두 번씩 저녁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하나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요즘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음주 그리고 아시다시피 흡연 사실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역할이 지도위원들이나 학부모감시단이 해야 될 역할 같은데 사실 상가 쪽에서는 옥상, 주차장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떤 보호나 관리감독의 감시의 손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름만 있고 캠페인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띠 메고 가서 그냥 홍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범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교복을 너무나 당당하게 입고 아직도 그런 행위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고 이렇지만 어른들의 문화들도 요즘에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건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팽배해져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게 좋다. 사진 한 장 남는 사업 같으면 기대를 안 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2개의 사업이 저는 똑같아요. 똑같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들 예산을 합해서 효율성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구나 하고 봤거든요. 이 예산이 2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차량운행을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소득이니까 대상자를 발굴해서 있으면 차를 돌리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못한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긴급돌봄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산에 쓰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진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김해시 전체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 이것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맞습니까? 하기가 힘들어서 가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데 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 그랬는데 앞으로는 넓혀나가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은 권역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요자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하든지 지금 60명 데리고 하시던데 사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하기에는 초등학교 60명들은 그냥 돌봄입니다. 긴급돌봄, 그건 사실 학교에서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타이틀에 맞도록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지원비 2500만 원, 봉사단체 활동 이런 것들 다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전혀 손을 안 대셨던데? 자원봉사 관련해서 예산이 꽤 큽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봤을 때 제대로 안 됐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소액에 대한 것들 치고 굵직한 것들은 점검을 하시고 이게 3차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정리하고 한마음대회만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지금 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많습니다. 지금 손 안 댄 게 너무 많아서 굳이 말씀은 다 안 드리고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과연 어떤 예산들이 있는가. 그리고 쓸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현장에 대한 비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재원 확보를 위해서 과에서는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정영 위원께서 상세히 짚어주셨는데 전부 진영 위주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이 진영에 있는 관계로 진영에 한정되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그러면 방과후 선생님들은 상주를 합니까? 어째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선생님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1년에 방과후아카데미 며칠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평일 5일 다 하고요. 간간이 토요일은 문화활동이라 해서 하기도 합니다.

류명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방과후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입소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위원회는 그러면 진영에 있으니까 진영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분 전문가랑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진영에 최고 좋은 것 줬네요. 좌우지간 앞으로 여력이 되면 우리 진영만 주지 말고 주정영 앞에 있는데 장유도 주고 내외동도 주고 그렇게 골고루 주이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화두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갈수록 더해질수록 복지사각지대는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따뜻한 손길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 살거나 죽거나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따뜻한 관심이나 손길,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류명열위원

늦게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다 해버려서, 152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그분들한테 택배비를 일일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니요. 거기에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줘놓은 데다가 지불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아, 위탁한 업체에다 줘서 그분들이 다 배달해 주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류명열위원

위탁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류명열위원

이것 금액이 큰데? 장난 아닌데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중앙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부산 사상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을 우리 자체 김해시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따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반해서 부산과 나눠서 하고 있는데

류명열위원

부산하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처음에는 부산 사상에서 저희들이 하는 택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받아 하는데 앞에 담당과장님과 열심히 해서 저희 부서 자활사업으로 따서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절반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내년에는 다 가져올 것으로

류명열위원

김해 것 하면 김해사람 다 줘야지 뭐 하려고 부산 사람 주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다 못 주게 해서 반만 따왔는데 내년에는 다

류명열위원

아니, 업체를 한 군데 더 하든가 해가지고 남 줄 것 뭐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김해 자활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내년에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내년에 되겠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됩니다.

류명열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이게 지금 삭감됐네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요.

명희

김명희위원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편성을 많이 한 겁니까? 왜 삭감됐는데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의료비?

명희

김명희위원

교육급여.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교육급여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맞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대상자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것도 많이 삭감됐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가 지원됐을 때는 이 정도 된다고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국비가 당초에 108억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대 열심히 발굴해서 하려고 따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6억 정도는 삭감해도 되고 12월 중에 2차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1차 드릴 때에는 3월 기준으로 수급자 대상자들에 지원해 드렸는데 2차 지원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수급자 대상을 신청해서 지정되신 분들한테 2차 지원금이 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받아서

명희

김명희위원

11, 12월 남았다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기준이 10월 말 현재로 돼서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2차 지원은요.

명희

김명희위원

최대한 하기는 했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욕봤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찾아내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건데 그죠? 그리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 이것도 감소됐는데 보건소 한 데 거기 말합니까?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게이트웨이사업이라든지 지금 사회이슈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거였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자활근로사업 이것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질문할 게 하나밖에 없네요.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시 직영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다가 배분을 해서 하는 거고 민간위탁은 13개 사업단 255명에게 1일 단가 2만 7000원부터 5만 3000원까지 주는 것 맞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시 직영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파견되어 있는 사회복지도우미, 업무보조하시는 분들과 또 읍면동에 취약지역 환경정비하시는 분들,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불법광고물하고 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하천이라든지 환경정비하시는 분들 또 읍면동에 복지업무 보조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 자활사업이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활사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동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일비를 줘야 되는 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자활근로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관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원활하게 할 수 없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카페에서 커피 팔아서 돈 남는 것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일종의 이든카페 같은 경우 커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김해시지역자활센터에다가, 254명에 대해서 자활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사업에 대해서 김해시지역자활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뭘 만든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거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날 거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 커피 팔고 뭘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남는 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부를 저희들이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이든카페 같은 경우 열심히 자활을 해서 근로사업을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창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적립을 해놓으면 다음에 자활기업이라든지 나가실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익에 대해서 세입이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도 30% 적립을 시키고 사업비 인센티브 한 70% 해서 나중에 자활기업을 나갈 경우에 저희들이 자활기금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는 게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수익금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시에서 주는데 자기들은 소켓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를 판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적립을 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가 되고 저희는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요. 자체수입이 남으면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부족분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커피 팔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세입이 안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우린 주기만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이상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면서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행정에서 하기 힘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 수익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시민참여단 활동 코로나 때문에 일단 안 했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6월에 시민참여단을 재구성했고 올해는 참여활동은 안 하고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시민참여단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성평등에 관련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봅시다. 이것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으니까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단 구성은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 데에 배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아이들을 위탁집에 보낸다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이들을 입양 말고 가정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 100가정 정도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인당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비 12만 원 있고 도비도 일부 보전되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탁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주로 친인척도 있고 또 아이들 기본적 수급비는 나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수급비는 나가는데 보충해서 조금 더 지급해 드리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지원하는 가정이 많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00가정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심사해서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가정에 가보고 실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적합한 환경인지 검토해서 지정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정센터는 창원에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창원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은 그분들이 나와서 하겠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아동보호팀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잘 관리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여성아동과 내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경남위탁지원센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는데? 이것 억수로 괜찮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0년은 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유치원 아동들에 대한 식대도 지원하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어린이집

류명열위원

어린이집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만 하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관련된 건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류명열위원

그러면 일단 사립은 지원 안 된다 이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립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그냥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다 포함됩니다.

류명열위원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류명열위원

진영에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서 안 그래도 식대를 이야기해서 질문하는 건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 8300명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보육료가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180개소 있는데 1900만 원 삭감되고 했는데 위에 보면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 비장애아 해가지고 10명인데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이들 중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가정의 아이들이 방과후에 12세 미만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갈 때 없을 경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드리는 거죠.

류명열위원

그러면 김해 전체 10명밖에 안 되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학원도 가기도 하고

류명열위원

그러면 개별로 각각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류명열위원

하니까 애들이 좀 어떻습니까? 좋다는 느낌이 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이들에 대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류명열위원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잘되는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명열위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공형 예식장 운영위탁료 해가지고 40만 원씩 있는데 한 회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게 사회적협동조합에 주는 금액입니다. 한 회당 4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용도로 주는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체적 운영, 예식장 진행하는 것에 대한 걸 지급하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아니, 공공형 예식장 자체수입 있잖아요. 그건 어디다 사용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수입은 우리가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입으로 잡는다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세외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40만 5000원씩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받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번 예식을 하는 데에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회에 40만 5000원이고 200만 원까지는 신부화장이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화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헤어하고 사진하고 다 합해서 185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건 공공운영비 비슷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공형 예식장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만들어졌을 때는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 자체적으로 한다 했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아예 위탁을 줘서 위탁받은 업체들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면 이게 시장형으로 돌아가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울산에 문수경기장 밑에 보면 시가 공공시설물 임차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진주종합운동장 밑에 가면 MBC웨딩홀이라고 있고 그런 데 보면 예식장 가격이 시중가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공시설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내는 형식이고 저희들은 협동조합 식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줬지만 수익은 최대한 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대관료를 받은 만큼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건비나 운영비 기타 들어가는 경비로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운영비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이분들이 조합원 쪽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진, 헤어 이런 부분은 조합원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수입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시중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당신들이 서비스를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총금액이 약 200만 원 내외에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일반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버린다면 기본적으로 500~600 이상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는 공공형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형으로 갈 수 있도록 적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조례로서 주민한테 최대한 봉사해야 된다는 걸 만들어서, 공공형 예식장 운영 조례라든지 그런 걸 만들면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운영방식이 지금 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예식장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저희들은 조례보다 규정으로, 김해시가 만든 운영규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마음대로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차피 민간위탁이면,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조금 일몰제라 해서 처음에는 해주다가 한 5년 지나고 나면 자활할 수 있도록 보조금사업을 만들어 가거든요. 물론 여기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차츰차츰 자기가 벌어서 자활할 수 있는 공공형 예식장을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의 또 한 가지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예컨대 특정 웨딩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면 수익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협동조합 식으로 구성한 것은 조합에 구성된 사람들이 골고루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이 와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청년들이 웨딩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여기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노하우도 얻고 이래서 창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기적으로는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부 다입니까? 어린이집은 차량, 시설, 식비, 보육료, 냉난방비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더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부 특성에 따라서 시간제 보육료라든지 운전기사 수당이라든지 농촌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의 100%, 110% 지원하는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요즘 코로나시대 맞이해서 유연근무제라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연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취지가 뭡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 보내놓고 아이들 등하교 보호도 있고요. 가족 돌봄이 제일 크죠. 노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한다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수당이 신설 안 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건 저희 과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이번에 5만 원씩 따로 신설된 것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과장님이 없다 하시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수당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유연근무제라 해가지고 아침에 8시 돼서 출근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그러면 9시 돼서 출근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찍 출근하는 선생님한테는 5만 원인가 지급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맞춤반, 통합반 하다가 보육료 체계는 올해 개편되었습니다. 지금 4시까지 기본교육을 하고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을 하면서 그때는 당번이 하다가 지금은 전담교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4시부터 7시 반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전담교사가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교사에 대해 12만 원 정도 주는 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하지요.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유연근무수당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없어요?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어디서 들었지, 달나라에서 들었나?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수당이 없습니까? 유연근무하는 데 대한 수당.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까?

춘미

박춘미보육1팀장

유연근무제 수당이라는 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내용까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코로나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5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던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조기출근 관련해서 시간외근무를 해서 어린이집 따라서 제공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그럽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교사.

현재

황현재위원

보육교사한테 지급되는 수당들 1년치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수당종류를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어떤 수당, 어떤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전체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처우개선 이게 많이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199 중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처우개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용인원이 좀 늘 것이라고 보고요. 종사자 수당 예산 확보를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이용인원이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입소가 되지 않아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줄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203명 예정했었는데요. 한 160명이 되어서 45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많이 감소된 거네.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책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처우개선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 수당인데 가계보전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설이라든지 추석에 1인당 10만 원씩 나가는 걸로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이 잡았네. 다음부터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152개소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의료복지시설이라 그래서 24시간 보호받는 시설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들어가 있어서 재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이라든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재가를 위주로 하는 시설이 한 121개 정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개인이 등록하는 겁니까, 허가받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신고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탁을 걸어야 됩니까? 예탁금은 뭡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수급자와 차상위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입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는 데가 있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 국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이 입소했을 때나 이용을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공단으로 보내서 예탁해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공단 예탁금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건강보험에다 지원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말 자체가 억수로 설명을 요하는 그런 겁니다. 건강보험에 지급하면 거기에서 재가복지센터에다가 바로 주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는 그것만 잡은 거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시가 건강보험에다가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쳐서 거쳐서 가는구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장애인단체도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가산급여는 뭡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등급제가 여섯 단계에서 두 단계로 낮춰지면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대한 이용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등급별로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서비스 종합점수라 해가지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고 해서 국가에서 성인 기준에서 한 446점 정도 이상이면 실제적으로 일반 장애인보다는 훨씬 힘들 것이다.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일반 단가를 조금 더 높여서 지급해 주라 해서 가산급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당 지원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시간당 지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간당 얼마나 더 가산급여가 들어갈까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시간당 1만 3500원이면 가산수당은 1인당 1000원 더 플러스되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이용할 경우에는 2만 250원인데 가산에 플러스 1500원이 더 되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진짜 심한 장애인 분들 돌보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이것 돌보다가 디스크 걸린 사람도 봤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당히 어려운데 1000원은 좀 박하지 않나요?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국가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 개인적으로 박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신청자는 많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25명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장애인도우미 지원도 추가해서 6군데에서 하고 있네요? 여기는 심한 장애인 아닌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201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도에서 지원하는 장애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산급여는 국비 지원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이용하시거나 조금 더 많이 불편하시다고 기존에 정해놓은 서비스 종합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되는 분에 한해서 제한되다 보니까 널리 확대되어 있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나는 국비고 장애인도우미 지원은 도비인가 보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원 안 해줍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 추가사업이라고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앞에 국비사업이랑 중복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전 대상자 같은 경우는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후는 혜택을 못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중증이 아주 심한 장애인, 용어가 바뀌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분들은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건의하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립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장비 구입을 하시잖아요. 이게 내년에 완공 안 되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따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 확보를 우선했고 이월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 12월까지 시설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으로는 내년 9월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203페이지 이게 몇 개소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서 명칭은 근로장애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감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잠을 자고 낮시간에 직업재활시설에 와서 일을 하고 급여를 가져가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2019년도에 집행되기는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여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시비가 한 90%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는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는 정액인데 2019년도에는 41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2020년도에는 6000만 원 정액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정액이면 6000만 원씩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4100만 원밖에 안 줬는데요? 정액이면 해마다 6000만 원씩 계속 딱딱딱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개소당 정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개소인데 1개소에 얼마인데요? 금액이 애매해서 그럽니다. 1개에 한 2000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2000만 원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00만 원이면 1억밖에 안 될 건데 지금 예산이 1억 2800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37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고 계시거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직업재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사실 직업재활시설이 제대로 수입이라든지 이루어지려면 종사자 배치기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했었는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공고를 해서 다 채용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공고가 제대로 된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공고를 했는데도 직원이 채용 안 된 경우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순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산하고 남은 잔액?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직원 채용하고 난 뒤에 잔액이요. 예로 9월에 채용예정이었는데 8월이나 공고를 했는데 9월에 채용이 안 되고 10월에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11월에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인건비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운영비는 코로나든 뭐든 무조건 똑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어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대청, 한림, 삼방, 진례, 진영 5개 업체에 장애인이 들어오면 인건비조로 책정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고요. 종사자와 근로장애인이 힘을 합쳐서 수익성이 좋은 일감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파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근로장애인들이 근로소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만든 물품이나 그런 것을, 여기도 똑같은 재활 쪽인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많게는 1인당 한 70~80만 원 많이 나오는 데는 그렇게 하고 좀 적은 데는 한 30~40만 원 나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조역할입니까 아니면 주금액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근로장애인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사자의 배치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종사자라 하면 어떤 내용이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교사와 사회복지사와 시설장과 이렇게, 근로장애인 3명당 직업재활교사가 1명이어야 된다, 몇 명이어야 된다고 배치기준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근로자한테는 지급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근로자는 없습니다. 그걸 수입으로 만들어서 근로장애인한테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직업치료사, 재활치료사 이런 분들이 그 인원에 다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납하는 거네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아니라면 직업치료사, 재활치료사 이런 분들 모집이 덜 돼서 돈이 남는 거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한두 달 정도 시차가 있어서 생겼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약 37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2월까지 예상되는 부분은 놔두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704억 9700만 원보다 4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74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25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4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300만 원 증액하여 9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400만 원 감액된 22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3091억 86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을 감액한 308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87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700만 원을 감액한 119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을 감액한 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총무과 세입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잡혀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죠? 1280억, 도비가 100억 정도 되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지난 5월에 정부형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급했던

엄정

엄정위원

그때 몇 인 가족 이상 그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 그때 당시 안 했습니까? 편성하고 그러면 뒤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편성 이후에 추가된 경비를 확보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가된 경비를 후에 한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국제연수 지원 이런 건 하나도 못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없어서 그런 경비들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월 정도부터 코로나가 발발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코로나가 2월 정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부터 못 움직였다 이 말이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는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공무원 전문분야 연수 60명, 해외배낭 80명 이렇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20명 기존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 예산이 국제연수 지원에 5억 10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든 안 하든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된다 보고 일단 전체 금액을 올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거의 다 삭감되고 외빈초청여비 해가지고 58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해외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0원이다 0원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실제로 남북교류에 관한 부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남북교류사업이 지난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 경색이 돼서 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 2억이 작년에 확보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작년에 2억 확보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한 것은 없다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올해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보만 했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당해는 보니까 235만 원 예산 지불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저희들 남북교류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엄정

엄정위원

협의회를 개최하기는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했는데 230만 원이 어디 나갔는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연말에 한번 개최계획을 가질까 해서

엄정

엄정위원

계획이 있다 이거네요. 그죠? 아직까지 지급된 건 아니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말에 코로나 있는데 개최되겠습니까? 교육훈련 운영 이것 직업역량 강화훈련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교육훈련경비는 공무원들이 가는 교육경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년 동안 총사업비가 46억이네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행 못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일단 대면으로 교육을 못하고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경비라든지 여비 같은 경비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꽤 많이 지급됐는데요? 8억 3000이 원래 당초예산액이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하는데 높게 격상되면 일단 비대면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부의 교육을 받은 경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4억 1700 지급내역이 어떤 부분에 지급이 많이 됐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장기교육으로 봤을 때는 고급간부 4급 직원이 1명 가있고요. 그다음에 6급 직원들이 5명 장기교육 1년 가있습니다. 나머지 신규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경비들이 일부 집행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지원 해가지고 5300만 원 이런 건 다 지급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비용은 지급이 안 됐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교육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교육기관 일정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은 전부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억 1700 지급내역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종사무소 운영 여기 나오네. 올해부터 예산 지급이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 주셔서 직원 1명이 세종사무소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인건비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이고 숙소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명 나가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급 요원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정원은 7급 1명이 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에 거주하는 직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종 주위에 있는 직원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김해시에 거주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지금 세종사무소 파견 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자면 세종하고 연관이 있어서 세종으로 가서 활동해도 별 문제없는 사람을 지정해서 해주면 안 좋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직위공모를 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공모를 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일단 파견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2,000명 정도 되죠? 우리시 내년 정도 되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 정원이 현재는 1,949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00명 중에서 그렇게 연관이 되는 직원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1년 비용은

엄정

엄정위원

총사업비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총사업비 5년 동안 1억 7500, 6년 동안이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가고 숙소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하여튼 일부 쓸 수 있는

엄정

엄정위원

인건비 빼고 나머지 주거비용이나 이런 겁니까? 1억 7500 6년 동안 그렇게 정해놨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크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세종사무소에 있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바로 부담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경비들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활동은 조금 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 7월부터 갔는데 계속 인적네트워크이라든지 하여튼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총 9명이 나가있습니다. 세종사무소 쓰는 경남도 직원들이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는 1명이고 다 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나머지 진주, 거제, 거창, 하동, 양산에서 각 1명하고 도에서 1명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업무를

엄정

엄정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시하고 해서 실적이 올라온 건 없는데 무형적인 인적네트워크이나 이런 것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7월에 갔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그분이 활약을 해서 우리시의 예산관계라든지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에 가서 아직 그 부분은 약하기는 한데

엄정

엄정위원

한 5개월 됐는데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지금 중앙부처 향우공무원들 인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유치할 때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 등등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논란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추상적인 개념 말고 실질적으로“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었다.”하는 그 정도의 성과물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코로나시대에 3월부터 9월 대면회의를 하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단계별로 하는데 요새같이 엄중한 상황에서는

현재

황현재위원

시장님 지침이 코로나시대에는 회의를 자제하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되 칸막이라든지 거리를 둬서 적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시대에 이통장회의를 한다든지 주민자치회의를 한다든지 전부 금지된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일단 횟수가 많이 줄었고요. 서면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황현재위원

서면회의를 하면 수당이 지급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가 애매모호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일단은 자치단체 판단으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직접 와서 수령하고 그다음에 전체 전달사항이라든지 각 동의 불편사항 전달이라든지 내용을 받아갈 때는 통상적으로 인근 시군도 전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19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이통장, 주민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출석부의 사인을 보시면 3개월치인데 3개월이 다 달라요.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름이 △△△인데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도장 찍고 사인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갑자기 만들어서 주는데 원래 시스템을 다달이 보고를 받는다든지 만약에 1월이라 하면 1월에 A동 몇 명 회의하고 어떤 것을 했다는 시스템을 갖추셔야지. 지금 시대가 4차산업 가고 있는데 아직도 종이쪼가리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다달이 몇 명 했고 시정계에서 그 정도는, 이번에 A동에서 통장회의를 몇 명했고 어떤 회의를 했고 그 정도의 집합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어떤 데는 3번, 4번 개최를 했고 어떤 데는 10번, 상상이 안 되는 횟수가 개최됐다고 자료를 주시는데 정상적으로 하신 동장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안 하신 동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우리도 집합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우리는 상관없다. 6월 회의개최 해.”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굉장히 떳떳하게 자료를 주시니까 좀 당황스럽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실태파악도 하고 전체를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다달이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슨 회의를 개최했다면 1월에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것을 했다 그리고 주고 해서 전산관리가 돼야지. 연말 돼서 하라니까 한 사람이 전부 사인해 와서, 사인도 하려면 한 사람이 똑바로 잘하든지 3개월치 받았는데 3개월치 사인이 다 달라요.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한 동으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데 19개 읍면동 하면 참석수당 자체가 몇 억이 왔다갔다합니다. 지금 저도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일부 동장님들은 저한테 협박성 그게 날아오는데 그래도 잘못되고 집행되지 않았어야 될 이런 돈을 감시하라고 저희들이 와있는데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잡아내서 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저한테“고마 해라.”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이렇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시스템을 갖추셔야 되고 다달이 읍면동에서 회의를 했으면 어떤 회의를 했다 하는 그 달치의 업무보고는 시정계에서 취합을 해서 시정계에“몇 월에 회의한 것 한번 가져오세요.”하면 여기에서 다 알 수 있도록 해야지. 1년치를 모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라니까 사인한 것도 다 다르고 진짜 기가 막힙니다. 불과 3개월 해놨는데 사인하고 도장 찍고 글자 다르고 심지어 이름이 홍길동이면 밑에 홍길동이가 두 개씩 있어요. 보면 홍길동이가 두 개 있어.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3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지역단체에서 행사취소를 하다 보니까 전체 삭감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을 반납한 상황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법사랑위원회에서 범죄예방활동이 어떤 활동이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 계획은 한마음대회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활동, 동영상 시청 등 해서 이렇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께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와 유사한 단체가 참사랑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직접적인 대면은 아니어도 수혜대상이 특별한 대상이다 보니까 비대면의 방식으로 해서 수혜를 주는 봉사단체도 참사랑위원회라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단체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초사업 편성시기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올해에는 그 사업을 다시 바꿔서 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현재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가 돼서 그것은 지원하기가 힘들 것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문화예술 지방보조를 받는 단체가 수백 개 단체가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조금을 변경해서 사전에 관련 기관에, 행정에 사전협의를 한 이후에 사업을 변경해서 주최하는 데가 있어서 법사랑위원회도 특별한 봉사활동 영역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내년도는 코로나19를 반영한 보조금도 신청해야 되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도 슈퍼비전을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엄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종사무소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것은 그러면 도 단위에서 다 지원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남도에서 사무실 전체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군에서 6명, 나머지 도청 3명 해서 9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남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아까 일부 말했던 숙소라든지 수용비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일부 사용료 자체가 감액된 사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아까 말한 사용료가 도에서 일률적으로 부담하기로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에서 그 부분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단에 보면 바르게살기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랑 나눔 및 영호남 문화교류사업 집행을 했고 잔액이 28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다른 건 다 했는데 영호남 그러니까 김해하고 순천시 바르게협의회하고 교류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280만 원 정도가 그것 때문에 삭감이, 행사를 못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가 당초에 1000만 원이었는데 720만 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당초에 했던 1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랑의집 고쳐주기라든지 연탄나눔행사 등등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순천시하고 바르게협의회 교류행사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 280만 원만 삭감시킨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차액만 추진을 못한 사유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13페이지 보면 임신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1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연도에 31명을 다 집행한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213페이지요. 기간제 보수 및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집행은 다 하는데 지금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10월에 신규임용을 많이 시켰습니다. 한 190여 명 시켰는데 사실 신규임용자가 있으면 대체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월평균 34명을 대체인력으로 쓰다가 2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차액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신규 직원이 190명 채용됐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성인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비율대로 되지만 몇 대 몇으로 이번에 됐습니까? 남녀 성비율 말씀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남녀비율이 요새는 한 3대 7 정도쯤 됩니다.

김창수위원

3대 7이면 제가 맞춰볼게요. 7이 여성분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출산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데 며칠을 휴가 가시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출산휴가를 3개월 가고 육아휴직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밖에서 듣기로 인사고과제도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휴직자는 기간 동안에는 근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조치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재앙이라고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도 본인의 의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면 어느 분이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이것은 구시대 방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다만 복직하고 나서는 평가에 대한 불공평이 안 생기게 하고 있고 이게 근무성적평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과실적을 받아서, 근무성적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외기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제외시키고 다음에 복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여성분들 나름대로 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다들 알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한 달에 플러스마이너스 30명밖에 안 되고 불과 몇 년 있으면 현실로 나타날 그런 겁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방향인데 이게 인사고과에 엄청 큰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안 잡아주면 솔직히 어떻게 잡겠습니까? 물론 성과제도라는 게 업무능률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업무를 안 합니까?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구시대적인 방식이지. 제가 안 봐도 알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근평제도가 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근평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복직했을 때 육아로 피해보는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상임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현실로 가야 되죠. 정부가 생긴 지 100년, 20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중점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상 불이익을 받는데 누가 낳겠어요? 그런 걸 이제 연구용역을 할 때예요. 어느 특정분야나 특정계층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근심걱정을 해야 돼요.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구가 없어집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구가 빨리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시가 없어지고 시군 단위가 1명, 2명 때문에 군단위로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우리 시에서도 연구용역을 하셔서, 저희나 집행부에서 당장 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하셔서 조례 만들고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야지. 매번 아는 듯이, 아는 것을 똑같이 실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데, 31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진짜 재앙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직원 분들 성과상여금 나가시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좀 줄었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성과상여금 다 지급하고 남는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추경이고 결산서나 보면 제가 어느 한 군데를 딱 지적합니다. 보건소입니다. 몇 원까지도 제로로 만들어 옵니다. 내가 그 기술을 아직 못 배웠는데 총무과 같은 데서는 그것 좀 배워야 됩니다. 많이 남겨놓지 말고 또 예산을 많이 써서도 안 되지만 집행에, 돈 계산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유도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총무과인데 너무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짜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딱 맞았네. 그죠? 여권 발급수수료가 55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30% 정도로 감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가 아닌데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30%로 감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30%로 70% 감돼버렸네.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내년 상반기에도 어렵지 않겠나 해서 1억 정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1억 잡았으면 예산 많이 잡았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하반기에 풀리면 수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백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풀려야 될 건데 그죠?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것 물어볼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 실비보상 해서 이것도 많이 감액됐는데 운영하지는 않았고 축소 운영하셨는지 이 부분 알고 싶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민원 대면하실 수 있는 분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운영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는 4명 운영하는 것을 2명으로 오전, 오후 한 분씩 근무가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는 오전 2명, 오후 2명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전 1명, 오후 1명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민원안내도우미 역할은 없어서는 민원소통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봉사역할인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감액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1명, 1명씩 하고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엄정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민원소통과의 주역할이 여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시민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축소된 사항인지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 여권이 줄었습니다. 여권이 많이 줄고 보니까 인허가가 한 20% 줄어서 세입을 20% 감소했고 발급민원들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서 발급민원에 관한 세입은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발급도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지금 정부24나 민원발급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와서 발급받는 분들도 있고 또 인허가를 접수하러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재난지원금 때문에 사실은 서류를 떼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에서도 하지만 신청하러 시에 오시니까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발급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직접 내방해서 해야 될 업무나 그런 것은 당연히 내방해야 되지만 민원24시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읍면동에도 그 시스템이 있어서 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222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통합증명발급기 이것은 1대만 구입하신 거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1대 800만 원이어서 2대 발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2대 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아직도 요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윤옥

허윤옥위원장

내년에 저희들 2대 또 편성해놨습니다. 회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고장이 나서 급한 경우이고 증명발급기를 2013년, 2014년 것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기계가 더 역할론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어도 기계는 잠 안 자고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십분 활용하셔서 2대가 아니라 3대, 4대라도 꼭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공공기관 같은 데도 넣어주시면, 요즘에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서 주변에 학교 많아도 학교까지 가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글자는 아시니까 공공센터라든가 금고라든가 이런 데 안 오셔도 되고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어느 정도 안 되면 사실 직장인들이 불편합니다. 직장인들 생각만큼 외출, 조퇴 빨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저녁시간이에요. 그런데 행정관서 문 닫혀있고 이러면 어디서 그걸 사용하겠습니까? 인터넷도 잘되어 있지만 바쁘다 보면 그런 시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런 게 현장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피부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증액을 시켜주세요. 800만 원이면 사실 얼마 안 하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계는 아마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한 기계에서 등본, 인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기계라서 우리 직원들이 쓰는 기계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 2500만 원 정도 하고요. 옥외부스는 한 2000만 원 정도, 옥외케이스가 또 있어서 한 기계에 2500에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다 반영되지는 못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나 법원의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아니면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계속 보완을 하시고 사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 TV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지금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기관은 그럽니다. 제가 엊그제께 어느 분을 만나러 갔는데 돼지, 소가 바로 들어가면 포장까지 돼서 나온답니다. 2년 안이면 그 예산을 몇백억 다 뽑을 수가 있답니다. 효율적이잖아요. 기업은 그런 식으로 마인드 갑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마인드 가야죠. 그 돈이 남으면 우리 시민들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제 기업식으로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요. 보면 연구용역 개발비가 있습니다. 뭘 연구용역하셨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연구개발비 저희들 키오스크하고 사이니지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건 특별하게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겁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연구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목을 연구개발비로 잡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민원실에 민원편람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니지가 있고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걸 설치한 것에 따르는 유지관리비를 연구개발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잡혀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합니다.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를 보니까 기정액이 제로인데, 기정액이 없는데 감액이 2억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밑에 낙찰차액도 그렇고 사무가구 수선유지비도 그렇고 난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부기에 보면 차종별로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통틀어서

엄정

엄정위원

이것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기정액이 2억이고 예산액 0이고 이렇게 앞뒤로 바뀐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라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당초예산에 보면 5억 3300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많다 보니까 다 열거를 못하니까 총괄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입력할 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해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입력하는 과정에

엄정

엄정위원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있어서 넣으면 한꺼번에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하려고 하면 열몇 줄씩 다 들어가야 되니까 총괄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보시면 5억 3300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5억 3300인데 그러니까 2억이 기정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가? 0이 앞으로 예산액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지.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총괄적으로 그 항목에서 2억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보다는 마지막 결산추경 때 2억이 줄었다 이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처음 봐서 깜짝 놀라가지고, 공용차량 관리 왜 이만큼 못 썼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초에 공용차량지원팀이 구성됐습니다.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잘하고 수리할 때는 수리비중에 따라서 1급 갈 때 안 그러면 경정비 가는 것 비용이 차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크게는 코로나19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 출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출장횟수가 상당히 줄었고 그 유류비하고 통행료 그런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5년 동안 총사업비를 73억으로 잡은 것 보니까 통상 10억 이상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차량에는 그러니까 한 4~5억 정도 잡으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닌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최초에는 12억으로 잡았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 전체 차량관리에, 예.

엄정

엄정위원

마지막에 총 14억에서 12억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세입 자체에서도 갑자기,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체 18억 증가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이유로 이렇게 큰 금액이 증가됐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세입은 당초에 추정할 때 초과해서 잡을 수 없으니까 또 그만큼 세입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적정하게 잡고 결산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공유재산 매각에서 한 10억이,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우리 공유재산에 들어가면서 한 21억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10억이 불어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누가 보면 엄청 이득이 많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대동산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내고 있죠? 대동산단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내는데 땅 하나 팔았다고 10억 늘어났는데 눈으로 봐서는 엄청 뭐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필지수는 많습니다. 한 21필지 정도 되는데 당초에 적정하게 잡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초과된 부분인데 세입을 당초부터 많이 잡을 수 없습니다. 초과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김창수위원

말 나온 김에 지금 대동산단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 공공용지 취득할 때 감정평가서가 오면

김창수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올랐는데 공유재산이 높아졌으면 회계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꼭 이렇게 벽을 쌓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왜 각 부서별로 벽을 쌓아서 네는 알고 내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불안정하니까 계속 의구심만 높아지잖아요? 이런 돈의 근거가 있으면, 우리도 한 부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데는 그게 기본이 되어서 움직이는 데 아닙니까? 어느 특정부서가 아니잖아요? 공무직이나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이 10억이 들어왔는데 얼른 보기에는 이게 무슨 큰 사업을 했나 이런데 단적인 예로“땅 하나 팔아서 10억 벌었습니다.”이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나몰라라는 식으로 다른 데 넘겨버리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231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건 어떤 사연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감액됐는데요. 당초에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연도 중에 육아휴직자하고 질병휴직자, 퇴직자 이런 부분에 인원이 줄어들면서 차액분이 한 10억 발생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야,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돈 관리하는 데서 10억을 너무 쉽게 얘기하네. “저희가 예상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보수는 정원대로 다 잡아주고 관리해야 되고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창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솔직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 돈이 1억도 아니고 10억이나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게 계산부서에서, 총무과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핵심 아닙니까? 곳간 아닙니까? 집안의 곳간이고 시의 곳간이에요. 이렇게 엉성하게 10억을,“대동에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 직무직을 안 해서 남았습니다.”이런 엉성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큰 예산인데 이것 어디다 쓰시려고 놔뒀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 부분은 미리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창수위원

요즘은 사업을 하실 때 아시잖아요. 이번에 그 어마어마한 국가재난사업을 하셨는데도 너무나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사업이 다 됐었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한 사업들도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들 인용해서 썼는데 어느 누가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목 자체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계인데 10억이, 그러면 이것 어디서 삭감해야 됩니까? 아니, 한 부서에서 돈이 20억 남았으면 20억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너무 수월하게 얘기하신다. 돈 100만 원도 없어서 보조금도 못 받아서 난리인데 돈을 관리하는 곳간에서 돈이라는 개념으로 쓰지 마세요. 곳간입니다, 곳간 창고. 시의 창고예요. 곳간 창고의 문 열쇠를 이렇게 남 내주듯이 내주면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금액적으로 큰데 전체적으로 보면 187 중에 한 5%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5%면 요즘 은행에서 최고입니다. 46억을 빌려도 2%밖에 안 줘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런 돈을 넣어놨으면 얼마입니까? 말씀 잘하셨듯이 170억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직원들은 내가 보니까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자계산이 전혀 없어.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5000만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부과는 어떨 때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이 보통 보면 세무서에서 넘어옵니다. 세금 관련 또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과정에서 땅을 차명으로 명의를 해서 그럴 때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밝혀냅니까?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밝혀냅니까 안 그러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자료를 넘겨주면, 즈그가 국세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명법 위반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넘겨주거든요. 넘겨주면 목적가액에서 퍼센티지가 들어가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0만 원인 것 같으면 어떻게 부과한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목적물의 가액이 면적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가액차가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한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작년에 7건 부과됐는데 올해 3건 부과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면적당 부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물권 자체가 크면 클수록 면적하고 개별공시지가 가액이 크면 과태료가 높게 부과되는 거고 건수 대비 가액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연결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안동도시개발지구 과장님 잘 아시지요? 불법쪼개기 36군데 그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실명법 위반하고 거래신고 위반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엄정

엄정위원

이건 지금 실명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명법 위반인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실명법은 차명으로 거래를 한 경우이고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은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건 정확하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내용은 쪼개기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쪼개기로 자기 임원이나 가족들, 지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돈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명의만 왔다갔다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것으로 동래경찰서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내 자녀 명의로 옮겨놓은 건 실명법 위반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임원이나 자기 가족이나 옮겼다가 충족을 시키고 재매입하고 그런 식으로 36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실명법 위반으로 판명되는 것 같으면 추후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물 등기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건립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실명법 대상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등기되고 또 재매입한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건립과정에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건립과정이 아니고 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하면 도시개발법 22조에 의거해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충분히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반대할 걸 미리 예상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실제로 거래를 안 했으면서 토지소유자수를 늘리면 나머지 소유자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찬성 2분의 1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이 부분이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건 토지소유자로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토지정보과장님이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사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에서 가르마가 타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불법이라고 사법기관에서 판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거래과정에서 불법으로 인해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소유자로서 인정이 안 되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로서 인정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겠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시간 걸리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조사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엄정

엄정위원

기간 중에 공사 다 해버리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강제수용이 되거든요. 만약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못 얻는 것 같으면 동의 못 얻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성실히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도시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 안동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사실은 나머지 2분의 1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라는 법적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완전 무색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불법이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사업은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일단은 대표가 경찰서에 가서 응했는데 모든 것을 시인한다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나머지 가족 3명 말고 33명에 대해서 경찰서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한 분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어서 연계해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법적인 처리로 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 이러는 것 같으면 소유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공히 사실이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그렇고 물론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해는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감액됐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거래 동향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편이긴 하나 당초예산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던 것보다는 턱없이 적게

엄정

엄정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7000 했다가 2700밖에 과태료가 안 되고 나머지 4300이라면 이건 참 잘못한 예산서 같은데 전년도도 그랬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보통 1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엄정

엄정위원

똑같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7000만 원 잡아도 전년도에도 3500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최초부터 잘못 잡았네. 너무 많이 잡았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다소 과하게 잡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생각지도 안 하고 전년도 당초예산 보고 그대로 올려버렸네요. 그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통상 그 정도 수준으로 됐는데 이게 보통 보면 해태과태료라든지 당해연도에 일어나는 일보다는 전년도에 일어난 일들이 사건화되어서 과태료대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토지거래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오히려 계산하기가 더 수월하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실제로 전년도 3차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7000에서 3500만 원 삭감돼서 3500만 원으로 적혀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7000으로 적혀있고 4300 더 많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이나 결산은 안 되니까 그죠? 내년 상반기 이상 돼야 결산이 되니까 결산추경 금액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도 마찬가지죠? 1억 했다가 지금 5000만 원 이런 것은 그러면 상호간에 조정을 해서 주고받고 해서 남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조정금 정산은 일단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 그러면 손실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먼저 내주고 그다음에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조정금을 받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걸 진행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받을 돈이 더 많아진다 이 말이네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국유지가 사유지에 편입된 게 많다거나 이러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역으로 사유지가 도로에 많이 편입됐다든지 이러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오히려 1억 잡았는데 3725만 원 증액되어서 1억 3700만 원 됐는데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가액의 차가 나는 이유는 나가는 시점 자체가 보통 매년 조정금이 한 7~8월 이렇게 사업이 얼추 만료됩니다. 그러면 조정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가액이 제때 안 나가고 청구를 해줘야 돈이 나가는데 돈이 적다고 청구를 안 해줍니다. 나는 더 받고 싶은데 정산금이 적으니까 청구를 안 해주게 되면

엄정

엄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어렵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좀 가변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시가 전체 162개 지구에 1만 2,000여 필지가 되는데 한 17% 정도가 완료되었고 올해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6개 지구를 추진하려고

엄정

엄정위원

여태 진행해온 게 몇 년인데 17%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게 2012년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8년간 진행해온 사업성과가 17%다 이 말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2030년도까지 추진을 해갑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 안 많겠습니까? 솔직하게 본인 토지가 늘어나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인 토지가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에서 많이 민감할 것 아닙니까?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못할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구 안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진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해 추진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한테 가가호호당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이득이 간다. 그리고 이걸 토지소유자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엄정

엄정위원

안 되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심지어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들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게 허물어지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 조금씩 양보를 해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비로 다 해주니까 토지소유자들은 면적의 증감에 대한 조정금만 내면 된다. 물론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늘은 사람은 덜 주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래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동의를 하고 이 기회에 도상하고 현지경계가 맞지 않는 것을 정리해 가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주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인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더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재자 역할도 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이해 상충관계가 있지만 실제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일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서로 금전적인 부분을 주고받으라 하면 그건 더 안 될 건데 그나마 그런 부분이 일하는 데에 수월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고 2030년까지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2억 5100만 원 사업을 거의 다 추진하셨는데 당초에 해왔던 도로명사업과 앞으로 좀 더 변경해서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올해는 거의 다 추진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말씀드린 것 중에 신안군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신 하의도가 김해시의 섬으로 올해선포하고 이랬습니다. 김해시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 또 진영 국도변에 명예의 도로를 부여했습니다. 신안천사대로 그다음에 봉하마을 들어가는 길은 하의로 이렇게 해서 김해시와 신안군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그다음에 양 전직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싸운 걸 기리고자 봉하마을 입구에 명예의 도로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기ㆍ종점 간에 도로명 명판을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의 도로명은 그대로 가되 김해를 상징하는 부분에서 도로명을 재지정해서 추진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리고 현재 기초번호 부여방식으로 도로명주소가, 우리시가 구축 당시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다소 발생되고 해서 봉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봉황대길 그다음에 화목로, 김해대로 2273번길 이렇게 주소가 긴 번호도 많고 이런 것들을 화목로, 강동로 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대동에서 산해정 들어가는 길이 대동로 205번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해정길 이렇게 지역특색에 맞고 주민들의 귀에 익숙해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사실은 도로명주소 하면 제 주소도 한참 기억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역 특성을 살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도로명이면, 다시 변경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부서에서는 우리시의 토지하고 아파트 가격하고도 관계가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시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토지매매 가격이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거래건수는 증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발생되어서 거래가 증가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라 하면 아파트 거래도 부동산이기는 하나 토지거래는 전년과 얼추 비슷합니다. 증가되지 않고 지금 부동산 거래가 증가된 건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인해서 매매건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237페이지를 보면 공인중개사 교육 강사수당하고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집행이 안 되어서 이야기를 꺼낸 게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지금의 가격이 사실 5년 후의 가격일까. 왜 고민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 미래세대들의 고민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집이 없어서 못 살고 그렇게 아우성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취직자리도 없는데 솔직히 지금 가격으로 샀다가 다음에 그 가격이 무너지면 평생 빚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거나 그런 금액으로 아파트나 토지금액이 실거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어서 삭감했을 겁니다. 사실 이분들이 지역의 경제를 움직인다고 해도, 공인중개사 분들이 지역의 현시세라든가 물권 같은 것 내가 얼마에 사겠다 이러면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최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예산까지 삭감해가면서 교육을 안 할 필요가 있느냐.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것 교육시킬 때 몇 명 되겠습니까? 열어놓고 하시면 되죠. 우리 컨벤션센터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우리 김해가 얼마나, 오늘 신문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살기 좋은 동네에서 왜 이렇게 뭐를 안 합니까? 이분들 교육을 안 시키면 2~3년 후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하게 생각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실제 가격하고 너무 차이 나게 하지 마라. 사실 우리 지역민들이 그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기성세대들이 알다시피 떴다방이라고 아시잖아요? 부산에서 다 제어해 놓으니까 김해, 창원 난리 났다고. 이럴 때일수록 교육을 해야 되고 인성교육이라든가, 물론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지만 현시가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분들의 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 정말 삭감하지 마세요. 왜 이런 예산을 삭감합니까? 본인들이 안 한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발 이런 것은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태풍 핑계 대지 말고 메르스, 사스 핑계 대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사람을 문제를 삼아야 돼요. 제일 써야 될, 예산도 얼마예요? 돈 꼴랑 해봐야 80만 원, 500만 원 이런데 이런 것 안 쓰면 언제 쓰려고요? 10억, 20억 이것도 우습게 보는데 곳간을 풀 때는 이런 것은 풀어야 됩니다. 곳간을 풀어서 이건 주셔야 돼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동산 거래의 교란행위라든지 가격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나서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비즈니스센터에서 2회 오전, 오후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쌓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중을 많이 집합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이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게 변했습니다. 많은 게 변했듯이 문화도 그렇고 사실 책 같은 것, 주간지 같은 것 잘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특정분야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이분들만 딱 관리하면 됩니다. 관리를 하셔서 책도 만들어서 좀 보내주시고 우리 김해시는 절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몇 % 이상 안 올리겠다. 세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금액 올려서 세금 받으면 미래에는 그 집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는 절대 10% 이상 없다 이런 정책을 하셔야지 아파트 하나에 5억씩, 10억씩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누가 살겠습니까? 그게 미래를 생각하는 기성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로명주소 작업 중에 이번에 신안천사대로하고 하의로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되는 거예요? 그건 갑자기 들어온 것 아닌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유지관리 들어간 비용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 정도면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큰돈이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증액할 필요는 없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10월 김해시의 주택거래량이 24.6%가 올랐어요. 보니까 672가구에서 837가구로 늘었는데 그중에 걱정이 방금 말한 대로 외주투자자, 우리 김해시에 외주투자자가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그건 파악되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진규

김진규위원

파악이 어렵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려서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규

김진규위원

끝에 보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모니터링과 교란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에도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합니다. 지금 주촌 쪽에

진규

김진규위원

주촌도 그렇고 율하도 그렇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네이버카페라든지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가격을 올리면, 지금 부산이나 창원의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덩달아서 실제거래는 3억 하는데 3억 5000 이상 내놓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격담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현재 7명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외지인이에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외지인이냐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고발한 분들이 외지인이냐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입주민들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율하 쪽은요? 율하 쪽도 이번에 소문에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율하 쪽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가격담합이나 이런 낌새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안 보여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주촌 쪽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율하 쪽은 들리는 소문에 버스 2대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쓸고 갔다 하고 그런 소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공항 백지화되면서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토지정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