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381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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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적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19 사태, 유례없이 퍼부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도민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올해 마지막 심사 일정으로 오늘부터 3일간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2021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부경남 신경제권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서부정책과장입니다. 배현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은철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권개발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1억7,896만원이 증액된 727억6,27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으로는 농협, 카페테리아 등 공유재산 임대료에 5,886만원,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용료 수입에 7,633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34억5,500만원,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및 지원 4억5,000만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 3,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균특보조금으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사업 132억8,400만원, 도시취약지구 개조사업 33억9,100만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163억9,700만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50억3,300만원, 성장촉진지역 도시개발 지원사업 15억5,000만원,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 지원사업 167억1,900만원,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36억4,0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소관으로는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1억5,275만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4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민원과 소관으로는 수수료 수입으로 인증비용 증지수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 대비 74억368만원이 증액된 1,390억5,61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 강성근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0억2,274만원이 증액된 292억2,902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경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의 부지 보상비로 12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냉온수 배관 누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냉온수 배관 배수밸브 설치 공사에 1억7,000만원, 서부청사 정보보안 관리 및 내부 행정망 보호를 위해 행정업무망 방화벽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54만원, 서부청사 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 임차료 4억3,344만원, 각종 공공요금, 정보통신시설 등 유지·관리 용역,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1억7,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청사 정원 내 수목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1억1,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유치 활성화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홍보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 사업비 1,500만원,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융화사업 지원 5,000만원은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와 지역민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 혁신도시의 날 행사 등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 동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500만원과 동반가족 장학금 지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3억원은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및 보육센터 설치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성장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6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경남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임차료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사업비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상생발전 연계협력 프로그램 행사 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이주 주민 간 상생발전토대 구축 및 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SOC 사업비 58억5,000만원은 작은 도서관, 보육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사무 환경과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시설장비 관리원 8명, 청소원 13명, PC 유지 관리원 1명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8억8,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서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저희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00만원이 증액된 3억2,6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먼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의 필요성과 철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홍보를 위한 홍보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철도 개통 효과 극대화를 위한 KTX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역세권 인근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고속철도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군 발전포럼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경비 이외에 조직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 경비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어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허필영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1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3,870만원이 감액된 992억6,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농어촌 오지마을과 도시 빈곤층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에 146억3,300만원, 도시취약지구 개조에 38억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163억9,700만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5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 도서개발 지원에 15억5,000만원, 특수상황지역 도서개발 지원에 188억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직접사업으로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50억1,000만원,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시·군 지원사업에 9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거창 승강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 지원사업에 2억원, 승강기 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에 4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산 웰니스벨트 조성을 위하여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섬의 고유 가치를 발굴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섬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섬 홍보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10억원, 경남 섬 무인도화 방지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 5억원,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409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기타 회계전출금 16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2,023만원이 감액된 169억2,65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3,350만원, 지방전환사업 전환부담금 90억6,400만원, 지방전환사업 도비부담금 27억1,900만원, 자체사업 도비부담금 50억원 등 총 169억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와 56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2,023만원이 감액된 169억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전환 사업으로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5개 사업에 97억3,000만원, 하동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15억6,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사업 중 도 자체 사업으로 통영 견내량 돌미역 테마마을 조성 등 18개 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입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1,906만원이 증액된 101억4,97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 의과학 연구를 통한 바이오항노화 전략 개발을 위한 의과학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1억원, 항노화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노화바이오 육성 지원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양삼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연구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및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사업에 각각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항노화플랫폼 구축 운영 3,000만원을 SNS를 통한 실시간 기업 지원 및 산학연 간 자원 공동활용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통합자원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군 협력으로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성장 육성을 목표로 유망기업의 발굴과 맞춤식 지원을 위한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에 52억원과, 그 하단 부분입니다.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지원사업의 2021년도 출연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사업의 수익성 감소 보전과 방역 대비 운영비를 반영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난 10월 1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하여 15억9,5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에 6억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7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기기·의료용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1억4,000만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1억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기업에 청년 취업연계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3억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61페이지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67만원이 감액된 8,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 지원비가 3,767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현장누리 민원실 운영경비 450만원, 민원실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처인 북카페 정기간행물 구입 170만원, 박물관·미술관 심의회 수당 150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21만원, 서부청사 문화의 날 음향장비 임차 및 행사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서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주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6_건설소방_3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7페이지에서 567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33페이지에서 1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부권개발국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반갑습니다.

김윤철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있잖아요. 12페이지에 보시면 통근버스 임차료가 있거든요. 그게 작년 비해서 올해, 작년에 3억6,600만원 요구를 했다가 추경에 5억5,100만원 감액을 하고, 아! 4억1,700만원 요구를 했다가 5,100만원 감액하고 3억6,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1년도에 4억3,300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김윤철위원

2020년도 사용한 임차계약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균형발전과에 2020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김윤철위원

또 이번 예산안을 요구했는데 202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죠?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 제가 10개 군에 대충 알아보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일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요청을 해야 되나?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아직까지 조직개편 확정은 안 됐죠? 국장님, 확정됐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의회 의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안 됐죠? 그것은 확정되고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음 예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자료 요청하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줍니까? 끝나고 줍니까? 심의하기 전에 주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최대한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먼저 사업별 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첨가해서 3페이지, 4페이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또 다음 페이지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 세부사항을 좀 주시고, 사업별 조서 이렇게 주면 이게 서로 맛만 봐라 하는 거예요, 맛만 봐라. 이것 보고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원래 안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컨펌(confirm)받을 때 안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줘보십시오, 이렇게 주시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의회가 힘들어집니다. 주시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많은데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보상비가 평당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된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세 가지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국장님, 되도록 지금 직원들 시켜서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김윤철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17페이지 보면,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님, 거기에 보면 2020년도에 도비 1억원을 들여서 35개 사에 지원을 하고, 고용을 16명 창출하고, 수혜기업 성과 45건에 매출이 94억원 달성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구체적 내역서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박우범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의 홍보비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집행부 숙지하셨죠? (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하고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왜 이렇게 연구용역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슷한 용역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를 보고 제가, 사업별 조서에 보면 3페이지에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있고, 4페이지에는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발전전략이고 발전이 있으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근거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센터를 각 이전기관에 설립합니다. 그 건립 시기에 맞춰서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의 운영과 통합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설립을 각 혁신도시별로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저번 11월 11일에 착공해서 2022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발전지원센터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발전지원센터 건립비는 예산서를 보고, 잠깐만요.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이런 예산 수립을 직접 편성했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를 오면서 전체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립비 세부적인 내역도 아니고 전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어야지, 지금 자료 찾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복합혁신센터는 2022년도 3월에 완공 예정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237억원입니다. 국비가 99억원, 도비가 64억6,000만원, 시비가 73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 확보했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이것은 예산 확보되어서,

이상인위원

어떻게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안 됐는데 예산 다 확보했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상인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이것은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아니고,

이상인위원

발전지원센터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발전지원센터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상인위원

설명을 처음부터 잘하셔야지.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발전지원센터라는 것은 혁신,

이상인위원

건물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의 지원센터를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앞으로 센터를 만드는데,

이상인위원

조직을 만들겠다 이 말이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으로 할지, 무엇으로 할지 연구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건립 시기에 맞춰서 이 전체 혁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상인위원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이 말 아니에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센터를 하나,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및 혁신도시 사업 전반을 컨트롤하는 구심적 조직을 만드는 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우리 도에 앞서서 광주라든지 다른 데에 한 데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에다가 설립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이 3개 기관인데 거기에 한 기관의 용역비가 이렇게 우리가 편성한 것하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연구용역비가 좀 나름대로 경쟁력을 통해서 입찰을 통하든지 해서 조금 감액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1억원 이런 식으로,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한 지정 고시한 3개 기관이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3개 기관에서 이 용역을 수행을 한다 이 말이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거기 세 군데의 용역비가 약 1억원 정도 들어간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발전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인력이 많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마스터플랜이 있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원센터는 어느 식으로,

이상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조사 연구용역을 우리가 발주할 때 이러한 방향에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하면 그 수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지원센터를 만들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설립하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대충 발전지원센터 플랜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대충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내용은 없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재단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고,

이상인위원

그래도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이상인위원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면 어떤 규모에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야 연구 수행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대충 그래도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아직까지,

이상인위원

아직 하나도 없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몇 명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유사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했던 다른 지자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지금 현재 광주하고, 광주에서 지금 현재 재단으로 설립해서 하는,

이상인위원

재단 한 군데뿐이에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광주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상인위원

강원도?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강원도 출범했고, 광주에서는 용역이 아마,

이상인위원

진행 중이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2021년 5월 완료 예정이고, 대구에서는 지금 용역 계획 중에 있고, 울산에서도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대구하고 울산은 계획 중이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2021년도에 아마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강원도는 재단으로 하는데 그 규모는 정확하게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우리가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예산을 의회에 심의를 받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타 광역단체에 발족이 됐든지, 수행을 하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참고자료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해 줘야 이해가 빠르고, 다른 광역도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필요한가 보다, 이해도가 높아야 연구용역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구해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8,000만원인데 서부권개발국이 왜 이렇게 용역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부 발전 종합 수립 용역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상인위원

구체적 과업내용과 결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면 위원들도 상당히 이해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주요사업별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끝이잖아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추진경과라든지 향후계획만 넣고, 예산이 이렇게 들 것이고 목적, 기간, 구분, 사업내용, 예산 이런 내용만 이렇게 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네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워킹그룹으로 해서 할 것인지를 금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문가 논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용역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할 때, 지금까지는 서부경남이 전체 경남의 발전 중에서 하나였는데, 이번 용역은 서부경남을 중심에 놓고 서부경남만의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냐, 그다음 추진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경남도가 서부경남만 있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서부,

이상인위원

아니, 18개 시·군 골고루 발전전략을 짜고 해야지, 맨날 보면 서부경남을 주축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서부경남 발전전략이라는 것은 경남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동부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서부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서부권개발국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저희 국에는 금년도 1,310억원에서 내년도 1,390억원으로 지금 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인위원

엄청나잖아요? 또 진주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진주시에서는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인위원

진주시에도 자부담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서부경남만 도민입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서부 발전전략만 용역을 한다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같이 어우러져 되기 때문에 동부권이라든지, 중부권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권은 초전 신도심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용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한다는, 저번에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국장님, 서부권도 낙후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8개 시·군이 골고루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서 동시에 잘사는 경남도가 되도록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서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지원을 한다는 데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18개 시·군이 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용역도 해 보셔야죠. 맨날 보면 혁신도시, 서부권 이런 용역비만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면 다른 지역에는 서운하지 않겠어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더불어서 동남권개발 발전전략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편중해서,

이상인위원

용역을 해서 발전적인 전략이 나와서 실행이 되도록, 국장님이 다 업무 보세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저희 개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실 것 같고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냉온수배관 배수밸브 설치 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업비를 편성합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서부청사는 본래 행정의 목적에 맞게끔 건축된 건물이 아니고 처음에 의료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사업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수공사를 위해서 각 층을 다 잠그고 해야 될 것을 각 층마다 밸브를 잠그면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기 위한,

이상인위원

진작 하시지, 왜 이제 합니까? 위험하고 비상 발생 시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벌써 해야 될 것을 왜 이때까지, 그러면 사고가 터진 게 있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된,

이상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배관 누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문제점이 없었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동안 그런 잠그고 할 만한 비상상황은 없었는데 낡고 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각 층별로,

이상인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진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래요? 그렇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

이상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용역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었죠?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면,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 인지 못 시키면 이 예산 받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나중에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의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용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서부경남의 전략 문제제기, 토론회, 수립계획, 실무토론회 등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서부권개발국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조직개편을 보니까 서부권개발국이 많이 기능이 축소됐습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남부내륙철도단이 미래항공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 오던 서부경남 그랜드비전 계획 있죠? 남부내륙철도 관련된 것.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 준해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랜드비전,

김윤철위원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랜드비전 용역은 남부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인데 비해서 이것은 아까,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서부경남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에서 와서 성주로, 고령으로, 합천으로, 진주로, 사천, 고성, 통영, 거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 어떻게 보면 서부권개발국의 큰 핵심 업무 중에 하나였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미래전략국으로 가게 되면 서부경남의 그랜드비전을 요구했던 그 업무는 누가 봅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계로 존치를 하면서 물류공항철도과로 그렇게 이관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던 일은 담당자 포함해서 일하고 인력하고 1개 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중앙부서에서 우리 경남을 보는 시각도 낮아집니다. 담당 계가 되면 팀장이 사무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김윤철위원

중앙 철도국에 서로 연결시켜서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만 왜 격을 낮추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시작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격을 낮춘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부내륙철도추진단에서 하던 업무를 서부정책과에서 큰 그림은 그려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부경남 발전 종합계획에 큰 축이 되는 것이, KTX가 서부경남 발전의 큰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 자체가 거기에 깔려있는 그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KTX하고 연계된 아까 서부경남을,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랜드비전 계획 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윤철위원

아직 못 봤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 보면 합천, 의령, 창녕까지, 산청, 하동, 남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에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다 들어있거든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윤철위원

그렇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서부정책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직 안 보셨다면 이것은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립 용역 예산 요구한 게 늦은 감이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인지를 안 했으면 어쩝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이번 서부 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급변하는 대외환경이라든지, 남부내륙고속, KTX, 그다음에 인구 감소라든지 초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그 목적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부정책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인지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옳게 말씀하는데도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산 승인해 주겠습니까? 신규 사업인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규 사업 되도록 그것 하자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답변을 잘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관계는 많은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통근버스 임차 관계 있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임차 관계가 작년 당초예산에 조금 삭감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특위에서 살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3억3,000만원, 2018년도 3억3,330만원, 2019년도 3억4,000만원, 2020년도에 4억1,700만원 요구했다가 5,1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렇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4억3,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인원이 늘었나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아닙니다. 통근버스는 네 대 그대로 임차를,

김윤철위원

대수는 똑같죠? 네 대.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하는데 작년도에 5,100만원 감액된 것은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을 추경 때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4억1,700만원 편성한 것은 운송업체의 운행원가 상승으로 저희들이,

김윤철위원

내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가 상승됐습니까? 기름값 내려갔고, 뭐가 상승됐습니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전세버스 값도 올라갑니까? 전세버스 값은 경쟁이 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내려갑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아마 입찰에서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4억3,300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물가 상승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라니까, 요즘 불경기에.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편성하는,

김윤철위원

그러면 또 해서 나중에 불용액 시킵니까, 남으면?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남으면,

김윤철위원

그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되죠. 작년 수준에 요구를 해서 입찰을 해서 또 낮출 수는 있지만 더 업시켜서 또 남으면 불용액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출퇴근 버스가 아침저녁으로 각각 4대씩 있습니다. 그게 내용연수별로 따져보면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단가가 2대는 45만원씩이고 1대는 47만원,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일단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 편성 내역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입찰을 해 가지고 이것보다 다운되리라고 믿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은 맞지가 않다니까요. 지금 경쟁 써야 돼 가지고, 경쟁입찰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또 경쟁입찰을 해서 5,100만원 불용액을 시켰기 때문에, 3억6,600만원만 요구를 해도 가능한데 굳이 4억3,300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게 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부 고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낙찰에 대해서는,

김윤철위원

또 불용액 하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김윤철위원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있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 우리가 2000년도에도 경상대에다가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또 2021년도 3월에 3차연도 사업 도비 대응자금 교부 3억원 해 가지고 경상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 1월부로, 2월부로인가, 경상대하고 과기대가 통합을 하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학생 수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도 금액은 똑같나요, 선도대학?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경상대학이 하나의 참여 대학이고, 우리가 교육부에 공모사업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77억5,000만원 중에서 연차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하고는 관계없이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김윤철위원

지원한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자료는 언제쯤 오나요? 좀 더 기다려 볼까요? (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도 전체 말씀이십니까?

예상원위원

도 전체.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도 전체 예산이 한 10조원 가까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10조원 당초예산 편성하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예상원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올랐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예상원위원

됐습니다. 지금 ‘서부권개발국’이라 그럽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예상원위원

개발국의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서부권개발국은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정도 인상했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세출이 70억원이 올랐으니까 한 5% 정도, 5%도 안 되죠.

예상원위원

5%도 뭐 채, 그 70억원은 공모해서 올라온 것뿐이지 않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예상원위원

오히려 삭감되었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사실은 좀 그런 형편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권개발국을 만들면 서부권을 발전하는 동력을 일으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자꾸 퇴보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는 차치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자꾸 줄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얼마 전에 인재개발원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안을 아마 지사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은 정책 안에 녹아 있습니다. 정책이 없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정책적 질의를 잠깐 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권 개발이, 특히 진주혁신도시를 자꾸 주장하는데 진주혁신도시가 과장님, 혹시 언제 생겼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진주혁신도시가,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2013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 공공기관 이전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쯤 생겼을 거예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입주는 2013년도에,

예상원위원

노무현 정부 말미에 그걸 했지 않습니까? 준공하고 한 것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진주혁신도시는 진주의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민들의 것입니다. 지금 자꾸 착각하는 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 있던데 진주혁신도시는 서부권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고 또 경상남도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잘 살아야 국가가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진주혁신도시는 말이 진주에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건 경상남도민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경상남도로 LH공사가 오고 그래서 진주혁신도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예. 그러므로 해서 지금 경상남도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저는 역으로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서부권을 견인하는 축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드는 감을 가집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김윤철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김윤철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러면 진주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이런 용역서를 만들면서 진주권, 이것은 지금 딱 제가 볼 때는,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진주에 국한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재단을 만드는 거니까 진주혁신도시만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충분히 듣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안에 보면 2000년도 1월에 국토부로부터 재단 설립을 권고 받았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문서는 어떻게 왔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공문으로,

예상원위원

공문으로 와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뒤에서 어레인지(arrange) 해 주시는 분, 공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전국에 산재해 있거든요. 산재해 있는데 혁신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해서 재단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라고 하지 않느냐, 잘되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까지 인정하시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혁신도시 이것은, 자!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데 서부권을 견인하는 서부권개발국이 있는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진주혁신도시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서부권 전체를 견인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라는 것이 혁신도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에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혁신도시가 발전되면 그것을 그 외적인 것으로써 확대하고 그 결과를 서부 내지는 경남 전체에 확산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상원위원

경남 전체, 자꾸 포괄적으로, 자꾸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 명사를 유권 해석을 하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이 말은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재단을 설립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사 용역비 아닙니까, 1억원.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자꾸 “예.” 했다 또 아니다 하면, 제가 말씀 중에도, 과장님!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말하는 게 틀리면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만 이해를 돕습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이 말이 일반 명사라는 말입니다.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제목. 제목으로 봤을 때 진주혁신도시 지원센터의 타당성을 용역 하는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아니다.’, 예면 ‘예.’, 어떻게 봅니까?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우리가 이번에 과업지시서 줄 때도 공간적인 범위가 경남도시와 경남 전 시·군으로 해 가지고 과업을 줄,

예상원위원

과장님, 금방 과업지시서 줬다 그러는데,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렇게 줄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거 말실수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과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되고 나서, 과업을 만들 때에 지금 현재 예산서 올리기 전에 선행적인 것을 기획관실에 제출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경남혁신도시와 경상남도 전 시·군의 공간적인 범위를 해서 올렸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진주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과업지시서를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있습니까? (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걸 지사님한테 컨펌 받아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자료로?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1억원이, 돈이 제가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보고 주셔야 되고, 그 자료를 제가 받으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분명히 정리된 것은 진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권 전체를 용역하고, 더 나아가서 경상남도 전체를 포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용역서, 이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부경남 2개 시, 8개 군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수학을 되게 싫어하는데, 교집합 안에 포함됩니까? 1과 2는 포함 관계에 포함됩니까? 중복됩니까, 안 됩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될 수도 있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서부경남 발전전략은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한 주목적이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의 발전과 그 발전을 공유 확산하는 그런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에 산출기초에 보면 ‘기획재정부 훈령에 포함된다.’, 정부 용역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1억2,900만원이 나오고 경비로 5,1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 1억8,000만원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돈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18억원을 줘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돈 1억8,000만원, 2억원 갖고 용역 하는 거 돈 많다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다만, 이 용역이 용역다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착안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쉬었다가 내용 보시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 내용과 앞에 내용에 중복되는, 포함 관계에 되는 것을 국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뒤에 있는 1억8,000만원짜리 용역은 서부권 10개 시·군에 국한되는 그런 발전 전략에 대한 용역이고, 앞에 있는 1억원은 혁신도시를 중점으로 하는 혁신도시의 기능과 그다음에 다른 시·군과의 연관 관계를 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거기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 이것은 저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이것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를 견인하면 반대급부적으로, 군대 갔다 오셨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예상원위원

군대 가서 맞는 놈보다 안 맞는 놈, 옆에 서 있는 글마가 더 아프다니까. 우리 이상인 위원님 해병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가 가지고 얼차려 받는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이 더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혁신도시를 견인하는 것이고, 혁신도시가 잘되면 나아가서 서부권이 전체가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역으로, 위원장님,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자꾸 질의하는데 1분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국장님, 두 번째, 정부 용역단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기재부 훈령에 예고되어 있는 단가, 이 단가표도 한번 줘보십시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단가표도 한번 줘보시고, 서부권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산 편성표 전체를 보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느냐, 우리 상임위원회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예산실을 설득을 하든지 지사님을 설득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액이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 늘어난 것은 저는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 70억원을 제외해 버리면 세이브예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더더욱 줄어들어요. 나중에 남부내륙철도 예산계장 하다가 과장 하시는 분 오면 내가 되게 따지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왜 이해를 못 시킵니까? 서부권 견인 왜 못, 서부권 견인한다 해 놓고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서부권개발국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임팩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채를 3,200억원 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3,000억원이라 그러지만 공적자금 해 가지고 내년 되면 1조원이 넘어갑니다, 경상남도 부채가. 1조원이 적은 돈 같죠? 어쨌든 이런 부채의 규모를, 부채를 늘린다고 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는 또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서부권개발국이 대체로 지금 지방채 낸 돈을 쓸 수 있는 국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국 중에. 도시교통국, 재난안전건설본부, 서부권개발국, 이 국이 기채를 내서 쓸 수 있는 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자료 받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따 다시 추가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3년간 개최를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금년에는 코로나19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작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박우범위원

2018년, 2019년에 성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한 3,000명 정도로써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3,000명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채용설명회인데 참가 인원 외에 성과.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성과는,

박우범위원

따로 조사 안 합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성과는 사실상 저희들이 취업되는 것이 물론 목표인데, 지금 현재 경남이 이전공공기관만 놓고 볼 때에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합동채용설명회 개최를 한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어떤 행사든지 참여 인원은 3,000명이든 2,000명이든 1,000명이든 5,000명이든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앞에 2개 정도 한 성과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관이 총 몇 개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11개 이전공공기관입니다.

박우범위원

11개 기관밖에 안 되는데 성과가 없다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2,000만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채용설명회는 많이 개최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기관들을 잘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채용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것을 저는 꼭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물론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기관들을 좀 더 협조를 받아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계속 개최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방화벽 하신다고 했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서부청사 행정업무망 방화벽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냐고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

박우범위원

과장님!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장비 설치 및 설정을 하는 방식에 괄호 해서 커스터마이징 방식을 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방식의 어떤 제품을 구입할 건지, 우리한테 맞는 걸로 지금 구입할 거라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8페이지에 보시면요, 홍보관 운영 이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해 가지고 취소가 됐다, 그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고 6월 이후에 하는 사업을 모두 달라고 하니까 이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6월 이후에요. 내년 6월 이후에 집행할 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하게 돼도 9월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9월에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할지 안 할지도 좀 미지수고 금액도 크지 않고 추경으로 하기도 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만약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굳이 작년에 했다 해 가지고 벌써 1,500만원, 금액은 진짜 소액일 수도 있어요. 소액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신중하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추경으로 해도 되고 또 못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니, 작년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감액하고 필요하면 사업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추경 1추든 2추든 해도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국토부에서도 이게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다른 시·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 하는 방침으로써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경수위원

일단은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낸 자료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을 제가 달라고 했었거든요. 지방채를 한 사업을 2개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하나는 서부권개발국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보상비 해 가지고 자료에 보시면 12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조서에 보면 12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128억원이 맞는지 12억원이 맞는 건지,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128억원이, 내년도에 농업 보상비로써 124억,

김경수위원

124억원 이게 맞는 거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자료 주실 때 한 번 더 챙겨 가지고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수위원

저는 일부러 완성도 높은 자료를 받으려고 항상 1주일 이전에 신청을 합니다. 검토할 시간을 항상 주는 편인데 이게 와 가지고 저는 ‘굳이 12억원, 금액도 얼마 돼도 안 하는 거 뭐하러 빚내노?’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경수위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긴축재정을 하잖아요, 그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긴급한 돈은 지금 편성해서 쓰지만 그래도 우리도 가계를 운영하다 보면 또 나중에 9월, 10월에 쓸 돈을 지금 저금해 놓고 쓸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건 여유가 있을 때 저금해 놓고 미리 아껴놨다가 쓰는 거지만 지금은 당장 급한 거 쓰고 다음에 생기면 또 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과장님,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라든지, 아직 발주는 안 줬지만 나름대로 로드맵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답변을 요구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이상인위원

사실 202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너무나 답변이라든지 자료를 숙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요. 얼마 안 되는데 나름대로 예산서를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숙지를 좀 하고, 또 신규사업 같은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신규가 됐고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통을 했으면 이해도가 안 빠르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이상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이상인위원

내년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자리에 이렇게까지 부족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들, 공부 안 하고 여기에 뭐하려고 왔어요? 내년 1년 예산을 집행해서 뭔가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담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자리인데도 이렇게,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답변을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잖아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이상인위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도비가 안 들어도 이것은 위치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면적을 빌려주면 나름대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거기에 맞는 전기사용료라든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도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상당히 태양광 발전 사업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사용 공간만 주면 그 업체들이 설치를 해서 일정 부분 우리한테 사용료를 주잖아요? 주는 것을 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이 부분은 지금 기후대응이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시책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이상인위원

그 목적은 알아요. 제가 분명히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태여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충분한 공간과 면적만 있으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고요. 구태여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충분한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그냥 수월하게 기금이 얼마 나오고 우리 도비 얼마 넣어서 이렇게 하자 그런 것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쓸 때는 쓰지만 아낄 것은 1,000만원이든, 1억원이나 5,000만원이나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참고로 서부청사에는 지금 현재 태양광이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실험동에 한다고 설치 위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태여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태양광 사업을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 생각 안 했잖아요? 기금이 얼마 내려오니까 우리 도비 얼마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사실상 관공서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선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정부 시책에도 맞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세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연간 1,9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세이브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실험동에 우선 내년도 예산 올렸는데 서부청사에는 동편, 서편 주차장에도 추가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실험동 옥상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

이상인위원

면적도 모르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상인위원

면적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 예산서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집행부에 나갔죠?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예.) 과장님, 제가 검토보고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표기를 했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업 규모나 아까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면적 스페이스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와야죠. 다 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국장님, 오늘 오전에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부권이 서부정책과 한 과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게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데 한두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료를 해서, 그리고 자기 예산은 편성한 국·과장님들의 자기 몫 아닙니까? 이것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중히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완전한 자기화가 조금 미흡한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습니다. 오후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정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하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할 게 좀 많아서 혹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지루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잠깐 시간을 할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먼저 일부 상세한 자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버랩을 가능하면 안 할 것인데 다시 한번 오버랩을 해서, 지금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대한 과장님은 의견은 오전의 의견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3페이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과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아까 오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서 먼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간추려서라도 위원 한 분 한 분들께 주셨더라면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제가 충분히, 아까 담당 사무관께서 설명을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돈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서부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공직자들의 중지가 모아졌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것에 대한 견해는 제가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국장님께서 당초에 서부권 개발 용역서를 결재할 때 서부경남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 유사한 용역은 없다라는 데 서명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으십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예상원위원

혹시 다른 것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전부 다는 못 찾아봤지만,

예상원위원

그냥 위에서 해 주니까 결재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개발공사에, 연구원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부권 개발 용역에 대해서 박사님들이 연구 용역한 결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한테 결재 받을 때는 유사한 용역은 없는 것으로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가집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여타 용역들이 어떻게 많이 있는지 전부 조사는 못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 욕심은 서부권 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용역이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서부권 발전에서 꼭 필요한 용역이다 그런 차원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누구 박사, 누구 제목 이렇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앞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지사님과 토론도 하고 연구원들과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아주 타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공직자들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초전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관심도를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은 반대를 위한 관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 지금 어차피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상비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도비로 저희들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상원위원

지방채 내서 하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도비로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하는 것으로 알면 안 되고, 지방채로 하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2015년도부터 감정가 해서 초전 신도시 그쪽으로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때 진주 이반성이 함양보다 땅값이 헗고, 밀양보다는 월등히 헗고, 창녕보다도 헗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아서 농업기술원이 그쪽으로 가기로 한 것 기억하십니까? 용역서 저번에 제가 한번 보셨냐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봤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저도 보지 않고 직접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 가격이 진주 이반성이 굉장히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다면서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습니까? 안에 내용 보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내용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지방채를 내어서 땅값을 보상하는데 지금 현재 한 100억원이 올랐습니다, 100억원. 2015년도 이후에 100억원이 올랐어요, 2017년도 이후에 추정 금액이. 나중에 해 보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지만, 오른 것 알고 계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점심 때 담당 계장하고,

예상원위원

봤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점심,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책을 두 권 보여줬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 안에 보면 저는 하도 많이 봐서, 안에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표지만 바꿔서 용역비를 계속적으로 수령해 갑니다. 제가 누가 수령해 갔다는, 그렇게 수령해 간 것 또한 나쁘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100억원이라는 금액이 상승됐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 지금 오늘 지방채 백이십몇억원,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내가 보기도 싫습니다. 얼마 올라왔습니까? 올해 예산 얼마 편성, 신청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해서 1,186억원, 1,866억원이요.

예상원위원

보상비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보상비는 267억원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원래 우리가 확정될 때의 금액보다 100억원이 올랐어요, 100억원이. 어째서 100억원이 올랐습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볼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사무관님이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2015년은 2014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고 2017년 기준하고의 그 차이가 한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2014년 기준하고 2017년 기준의 단가 차익이,

예상원위원

3년 만에?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2020년도에 하면 또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정할 때 가장 우리가 이슈화한 게 뭐냐,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토양의 유형이, 형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게 된 동기가 뭐냐, 땅값이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땅값이 가장 저렴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집을 열몇 채인가 열세 채인가 포함해서 감정했어요, 전혀 관계없는 곳도. 과장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죠?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상하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것 지금 진주 이반성에서 2017년도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의 신청한 게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

예상원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정리해서, 국장님께,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보상이 협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지, 개별적인 민원은 아직,

예상원위원

돈 많이 달라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장님,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 잠깐만 쉬었다가, 안에 내용 확인하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계해서 지금 금액이 아까 백이십몇억원이라고, 보상 금액을 올해 예산에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1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상원위원

124억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전체 금액 267억원 중에 내년도에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50% 이상 잡다 보니까 124억원 정도 그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대략 추계한 것입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예상원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감정을 했거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말미에 재결의 신청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사업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면 됩니다. 2017년도 인용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민원이 생겼다든지, 보상가를 더 달라고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재감정을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죠.

예상원위원

감정을 사흘돌이 하는 거예요, 사흘돌이. 201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3년 지났으니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왜 의회를, 10대 때 그렇게 가격이 싸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했지는 않지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여기가 가장 가격이 싸기 때문에, 창녕도 안 되고, 밀양도 안 되고, 함양도 안 되고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저희 10대 의원들이 한결같이 가서 여기는 가격이 진주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 주고 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농업기술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의회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격이 가장 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일 많이 아시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가격이 싼 면도 있었지만 그때 대상지를, 예정지 네 군데를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연구 용역을 한 결과 진주 이반성이 최고 적지이면서도 가격도 최고 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가장 적임지다라는 그런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입지 조건, 교통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경남, 농업기술원을 산에 하는 데는 강원도 다음으로 우리밖에 없는데, 굳이 넓은 땅, 의령, 함안이나 이런 데 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 가게 된 원인이 그중에 가장 크게 우리가 판단했던 이유가 땅값이 가장 싸다, 제가 기억으로는 평당에 한 13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100억원이 올라서, 2017년도 벌써, 2015년도에서 2017년도에 28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재감정하면 아마도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구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토지 수용 의결이라고 그럽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수용 재결도,

예상원위원

수용 재결이라고 그럽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예상원위원

수용 재결을 하면 그때 이후로는 또 다시 감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그러면 그 이후에 서부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주로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토지 보상은 주민들한테 적정 가격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도 당연히 현실가적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기관이 감정해서 책정되리라고 봅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쓰고 다시 받아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 가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식재해 놨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무슨 나무던가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나무 이름은 모르지만 그게 식재되었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는지는 제가 7월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상원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숨길 수가 없는 게 항공, 대한민국 하늘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위성사진 보면 다 알죠. 위성사진 내가 조사한 것 보여줄까요? 우리가 10대 들어오기 전에, 10대 되기 전에, 10대가 7월 1일에 출발했는데 그 전년도 12월에 경남개발공사 박 모 사장과 그때 지사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래 되신 분들, 제가 앞에 홍준표 지사와 논쟁할 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왜 미리 MOU 해 놓고 하느냐라고 얼마나 논쟁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그 용역서를 거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것을 가지고 다시 오버랩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 내서, 지방채를 내는 목적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보상을 해서 땅을 미리 사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13만원 한다고 큰소리 칠 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가격이 다 오르고 나니까 지방채 내서 땅 산다는 게 경제논리를 접목한다면, 과장님이 집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땅을 샀으면 좋았겠지만 행정은 어디까지나 절차에 의해서 보상, 땅을 수용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예상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무리한 답을 요구하는, 내가 억지로 요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농업기술원 연구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제가 양심을 걸고 내 돈 가지고 하면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 돈 같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남의 돈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가도 우리가 지방채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땅값이 올라서 한다니까 어처구니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상기시키는 것뿐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마치고,

한옥문위원장

예, 그 정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전체 260억원 규모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이?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20억원 정도 기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140억원은 그 이후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이 보상비라는 것은 지금 계속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채를 이왕에 발행하는 것 같으면 그냥 260억원 기채를 발행해서 여기에 일시적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면 나중에 예산이 증액될 그런 이유는 없을 것이고 땅값이 내년, 후내년에 보상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런데 행정에서는 땅을 사려고 하면 일단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내년 6월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내년 7월부터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 50%, 60%,

한옥문위원장

이 용역은 언제 끝나요? 실시계획 용역 올해 시작했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 도에서 끝나는 시점이 내년 6월로,

한옥문위원장

3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끝난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실시계획은,

한옥문위원장

용역 말입니다.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용역비가 지금 올해 58억원인가 나왔잖아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게 다 실시계획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내년 6월에 완료가 된다 이 말입니까?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평당 보상비를 얼마 정도, 감정을 해 봐야 되지만 추산하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기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에 국유지는 ㎡당 4,964만원이고, 사유지는 2만3,783원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당 2만4,000원?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10만원도 안 되네요, 평당?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2017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지금 예상하는, 내년에 보상하면 대충 도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감정이, 혹시 가감정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2017년 이게,

한옥문위원장

아니, 그 이후에 했냐고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상비 260억원도 이 돈으로 확정할 것인지, 추가될 것인지 그것도 지금 예측하기 힘드네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일단 실시계획하고 나서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면 확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진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단장님!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김윤철위원

예산 관련 심사를 합니다마는 조직 개편안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김윤철위원

서부권개발국이 서부민원과, 균형발전과, 서부정책과만 남기고 다 개편이 됩니다.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게 되면 이 예산은 저리 넘어가나요, 전체가?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단의 업무가 저리로 이체가 되네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남부내륙철도단은 팀이 ‘계’가 되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철도담당으로,

김윤철위원

담당계로,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김윤철위원

이 예산이 100% 다 넘어가나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100%?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김윤철위원

참 아쉬운 것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서부정책과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부권개발국이 만들어질 때 서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도 축소되고 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가, 서부경남 균형 발전 쪽에 관련된 예산이 서부정책과에도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토론회를 보니까 그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단장님, 저쪽에 추진단이 조직 개편이 되어서 없어지더라도 서부정책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몇 분이 끝까지 예산 승인까지, 예산 설명까지 하시고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저는 서부경남 출신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첫 단추가 끼워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될 업무가 효능이 있다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주장을 그렇게 할 것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에는, 위원장님 어디 계시노?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동은위원장대리

예.

김윤철위원

아, 거기 있네. 예산은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끝까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당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또 우리 희망사업인 복선화까지 잘 추진이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2년 용역을 해서 그랜드비전 보고대회를 한 그 성과물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김윤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도민들의 염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끝난 그랜드비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최고로 훌륭한 KTX를 만들 수 있도록, 복선화도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단장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님 요청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는 7,900만원, 8,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했고, 홍보비 말이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신영욱위원

남부내륙철도 홍보비로 8,000만원 가량 사용했고, 2019년에는 1억원 정도 사용했네요, 그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리고 다시 또 2020년 9,000만원 정도 했잖아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신영욱위원

금년에는 보니 지금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지난 3년간 비교했을 때 3,000만원 가량 사업비가 늘었잖아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홍보에서 KTX 역사 내에 홍보를 추가하는 데, 그 추가로 한 것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난해 2019년에는 정부재정사업 확정된 그걸 도민에게 알리고 거기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했고, 그때 1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억원 정도 하면서 TV 광고 4회 정도하고, 라디오 캠페인 5회, 신문 광고 이렇게 해서 총 19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조기착공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TV 광고 3회 정도, 그리고 김포공항과 오송역 다중이용시설에 2회 정도, 인터넷 배너라든지, 신문 광고 이렇게 해서 총 15회 정도로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에, 조기착공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 나가면서 질 높은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3,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예비 타당성조사 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착수하려고 용역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비를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 홍보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기존에는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에 있다가 서부정책과에 있다가 떨어져 나왔는데, 남부내륙철도단에 2019년부터 편성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실시하는 목적에 보면 사업비라든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신문상에 계속 홍보를 한다는 말이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기착공이라든지 경제적 효과도 부각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KTX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KTX가 들어온다는 그 자체도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KTX라든지 그 역사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경남도 알리고 이렇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각 지역의 이런저런 관광 자원 같은 것도 알리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 부분의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공사를 하면 보통 지금부터 10년 정도 걸리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착공된다고 본다면 계획상으로는 2028년이지만 2030년,

신영욱위원

그렇죠. 그런 큰 사업들은 보통 보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동안 꾸준하게 공사할 동안에 홍보를 하신단 말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그때마다 홍보 방법이 약간 달라질 겁니다. 기존의 홍보 방법에서는, 우리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것의 홍보에서 조기착공으로 넘어왔듯이 그때그때 시기에 달리 홍보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영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길이라는 것은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들이 알아서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미리,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는데 10년 예상되는 기간 동안에, 2016년부터 홍보를 했으면 한 15년을 홍보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단순히 KTX 역사를 홍보한다기보다는 경남을 홍보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전체, 예를 들어 경남을 알림으로써 경남 상품 판매도 확대될 수 있고 경남지역의 공산품이나 다 그렇게 연계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님 자료 요청서에 보면, 2018년에 보니까 다양한 언론매체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일간지 같은 경우는 주로 220만원 정도하고, 각 단가가 다 다르네요?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아무래도 메이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또 지면의 통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단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보니까 언론매체도 보면 다양한 언론매체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언론매체를 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하는 방법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일간지도 좋지만 도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뉴스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녁 뉴스라든지, 7시 뉴스나 9시 뉴스 전에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대한민국 전체에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신문으로 보는 것도, 물론 여기 종이 신문도 페이퍼 신문도 있지만, 효율성을 따지자면 방송도 좋지만 언론을 통해서 부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공중파를 통한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광고 방법을, 홍보 방법을 기존의 텍스트나 사진 방법에서 동영상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성과 나는 분야를 동영상을 취재해서 계속 동영상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런 걸 KTX가 김천에서 거제까지 내려가면서 경남의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KTX가 달리는 모습과 함께 경남을 홍보하는 것이지 효과적이지, 이렇게 찔끔찔끔 지면을 조그맣게 할애해서 얼마씩 200만원씩, 300만원씩 줘서 하는 그런 홍보 방법도 좋지만, 효율성을 따지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시간대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에 예산이 1억원이 들든지, 1억5,000만원이 들든지, 2억원이 들든지 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경남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매년 1억원씩, 1억3,0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역에 찔끔찔끔 각 언론매체마다 전부 다 나눠주기식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나눠주기식 같이 보여요, 사실 보이는 부분이. 그랬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가장 많은 시간대에 볼 수 있게끔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태

배현태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경남섬 무인도화 방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3페이지, 경남섬 무인도화 방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주민이 10인 이상 거주하는 섬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인 미만 섬은 정부 지원을 계속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정주 여건 등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또 섬주민들은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섬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매년 2개 섬을 선정해서 주거 환경 개선, 마을 안전, 귀촌·귀어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이 거주하기 좋은 섬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으로, 다시는 주민들이 섬을 떠나지 않고 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섬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작고 세심한 것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중에 민원이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민원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가능하나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적극 검토 가능,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동네 앞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수매 현장에 갔더니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당장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마침 예산하고 수반된 것이라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깔끔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과장님, 사람이 10명이 살든, 100명이 살든 사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돈 2,0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어떻게 주는, 방법을 어떻게 줍니까? 돈 2,000만원 그걸 가지고 갈라 씁니까, 뭐 합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돈 2,000만원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겠지만, 저희들이 섬에 가 보시면 정말 한 2가구, 3가구 살고 있는데 거기에 배를 접안하는, 아주 협소하게 배 접안시설은 되어 있지만 마을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노약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일단 안전 분야에, 그런 소 도로 이런 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 주자.

예상원위원

경남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몇 곳이나 했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경남에 10인 미만이 10개 섬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10개?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예상원위원

10개 같으면 2,000만원씩 같으면 2억원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4,000만원만 합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일단 이것이 시범 사업으로,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여태까지 10인 이상 섬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그래 10명 미만인데, 요즘 우리 경상남도가 섬 무슨 비서관, 보좌관?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섬 보좌관님 임명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을 지사가 그렇게 임명하는 것은 10인 이하의 섬도 무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관심 가지면, 제 생각 같으면 2,000만원 하는 금액도 적지만, 10개 같으면 공히 똑같이 해 준다는 이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고 하지, 그걸 2개만 하면 못 하는 8개 섬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꺼번에 싹 해 줘 버리면 되지 돈도 얼마 들지 않은 것 가지고 돈 2억원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증액해 가지고 하면 과장님 예결위 가서 2억원 해서 주시겠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다 줘 버려야 되지, 그걸 2개 섬, 똑같은 10명 미만 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위원장님한테 사정해서 해 놓으면 예결위에서 증액해서 오십시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이고, 위원장님. 가기 전에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지나간 것 내가 말하려니까 좀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정책기획관실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니까 산출 기초가 나와 있네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산출 기초는 어떻게 낸 겁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상을 할 때는 다시,

예상원위원

아닌데,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용역,

예상원위원

예? 공시지가 아닌데, 저번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예상원위원

보상비. (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한 겁니다.) 이것 어디다가 제출한 겁니까? 이전보상비 상세 내역 하는 이 내용, 이게 산출 기초가 나와 있는데?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 추진할 때에 용역 할 그때 당시에,) 271억원의 산출 기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 저거가 해 주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해서 줘야지.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 국에서 해 가지고 줘야지.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해 놓은 산출 기초입니다.) 271억원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개발공사는 저거는 무슨 근거로 271억원을 만들어 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용역,) 용역비, 용역 하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자체 용역에 따라 가지고,

예상원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아라가야 역사 도로 개설 관련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설명 필요하다 했는데, 설명을 갑자기 섬 하나만 하더니 말아버리네요. 2020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했네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뭐 때문에 안 했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사실,

김경수위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칠서 넘어가는 그 길을, 지금 함안에서 칠서 가는 길이 내서로 해서 다 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서와 함안읍을 연결하는 직선도로가 없는 실정이라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시급한 거잖아요? 둘러가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작년 2019년에 3억원은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무슨 금액입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그것은 기본 계획 수립,

김경수위원

기본 계획 수립?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3억원 쓰고 2020년에는 한 판 쉬고, 2021년에는 23억원 또 넣고, 2022년에는 또 한 판 쉽니까, 어찌 됩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거점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개소에 약 7년 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창 거열산성하고, 그다음 합천 황매산 연결도로, 그다음에 아라가야 그렇게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다 흩어버리면 이 사업이 종료가 안 되는 거예요.

김경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선택과 집중, 거창이나 다른 동네를 먼저하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먼저하고,

김경수위원

완공을 하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돈이 없으니까 함안은 후순위로 밀리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함안은 조금,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10년간 사업인데 2023년이 원래라면 사업이 끝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끝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사업 기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좀 연장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함안이 못 된 것에 대해서는 함안군민도 많이 아쉬워 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여기 함안 지역구는 아무도 없으시지만. 사업이 너무 늘어지고, 2018년 이전까지는 돈 들어간 것도 없고,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이젠 함안 여기에도 하실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거기 아마 통행량도 상당히 돌아가는 것도 많을 거거든요. 내서와 함안은 거의 생활권일 거예요. 아마 내서는 거주를 하고 거기는 출퇴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도 조금 속도를 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내년 되면 저희들이 황매산하고 밀양 충효도로, 일명 나노교라고 그러는데 그 2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올해에 함안 아라가야를 신규 편입해서 하게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황매산 같은 경우에 이 돈 빌린 것 맞죠? 기채 발행한 거죠, 지금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50억원.

김경수위원

이 예산서 투자 계획에 보면 다른 것은 빌리면 지방채 발행했다고 쓰는데, 이 예산에는 도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그것은 지방채 50억원,

김경수위원

지방채 발행한 거잖아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이 동네는 빚까지 내서 진행하고 여기는 안 해 주고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옆에 위원님 계시지만, 황매산이 얼마나 시급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서로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김경수위원

함안을 위해서라도 빚을 좀 내 주세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적극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말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1페이지 한 건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산으로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2017년도에 해수부에서 공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 고성군이, 11개 시·군이 공모했지만 전국에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인 고려대 해양치유사업단하고 고성군하고 하일면 자란도의 수려한 해양 경관과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활용한 해양 웰니스 관광 최적지로 선정해서 거기다가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 내용 중에서 해양치유센터 안의 시설물로는 해양치유시설 R&D 실증연구센터하고 장기치유센터, 자원관리센터 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비 40억원, 도비 12억원,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28억원 등, 총 80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역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있죠?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전체 사업이 48억원입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도비는 4억원 들어갔네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도비는 매년 1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김해가 좀 집중적입니다. 이 시·군비는 김해시비입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해시만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2020년도 상반기 성과 사업에 보면 수혜기업 총 35개사에 대구, 부산, 부산, 대구, 부산이 10개 업체가 있거든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대구·부산에 간 사업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이것은 김해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김해 너네가 예산을 땄지만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으로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 한정은 안 되지만 김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네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 지역 내의 기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이것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도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은 백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몇 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여기는 보니까 한방 항노화라 해 가지고, 보통 보니까 세포배양용 나노 섬유 멤 브레인, 디지털 진단 호흡 폐활량계, 기계 들여오는구나. 구조적 심장질환용 기구 이런 것이거든요, 부산에서 한 것은.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진주나 양산이나 그런 쪽은 없나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저희들 비중을 보면 김해가 우리 도내에 의료기기 생산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제일 많죠.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양산입니다. 양산이고, 진주하고 조금,

김윤철위원

양산 업체는 아예 없네?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영세하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김윤철위원

지원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지원 대상은 됩니다.

김윤철위원

되는데,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라는, 행정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48억원 정도 국·도비 투자를 했습니다만 고용 창출 효과는 16명이거든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이것은 올해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올해만 16명?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누계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누계가 아닙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제가 재작년 2018년도에 처음 의회 입성했을 때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제가 많은 질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이 사실 대한민국, 앞으로 경남을 먹여살려야 될 먹거리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항노화바이오산업과가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쪽으로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으로 갈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항노화바이오산업과가 분산이 되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저는 방금 위원님 말씀 두 가지 제안 중에서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항노화바이오산업과가 없어지지만, 없어진다는 용어를 저는 잘 사용 안 하는데, 분리가 됩니다.

김윤철위원

과 자체가 없어지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분리가 되는데,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해하고 양산을 진주에서 담당을 하니까 거리도 멀고, 기업도 우리한테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것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신산업연구과로 일단 양방 쪽으로는 넘기고, 그다음 균형발전과 밑으로 항노화담당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항노화담당에서 서부경남 쪽으로 담당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균형발전과에서 항노화담당계가 만들어져서 계속 함양 산삼이라든지 거창 밸리, 산청에 한방항노화, 합천 쪽에 휴양밸리 쪽으로 지원을 할 거네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계속할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항노화발전연구원으로 가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는 업무도 있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지금 현재 기존 업무에서, 현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게 한방항노화연구원이 말을 항노화를 붙였으면 당연히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주장을 해서 내년 1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 한방항노화연구원이 우리 소속으로 될 것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 되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기구 확대는 기업지원팀이라고 해서 기업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퇴임을 앞두시고 끝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한방항노화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과장님 걱정처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계속적인 발전,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고견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같은 질의입니다. 지역 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저도 이것을 보니까 좀 궁금했었는데, 총 7개 대구하고 부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박우범위원

대구가 1개 업체가 있고 부산이 6개인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부산에 있는 업체는 백병원하고 연계가 된다 했는데, 6개 업체가 다 백병원하고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지금 주관기관은, 김해시에서 공모를 해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기관으로 방금 말씀하신 인제대부산백병원하고 양산부산대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업체가 지금 부산 업체가 6개이지 않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박우범위원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비가 분명히 적은 금액이지만 1억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여기 7개 업체에 1억5,195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이것을 예를 들어 45개 업체에서,

박우범위원

35개 업체죠.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35개 업체에서 이것은 도비를 지원한다, 군비를 지원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은 왜 부산이 포함되느냐면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는 김해시만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절대로 안 합니다, 국가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27억5,500만원을 총 예산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로 풀어라,

박우범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죠. 하는데, 업체가 대구냐 부산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도비가 지원되면 그 도비 지원되는 부담은 도비를 하든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자부담도 10%씩 받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자부담도 비율이 다 다른데, 지금 과장님이 제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여하튼 총 7개의 타 지역 업체가 있는데, 이게 경남 도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그것은 일부 들어갔다고,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그걸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전국 단위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부산에서 됐으면 부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대구면 대구에서 해야 되고, 왜 우리 도비를 거기 지원해야 되느냐,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개를 줌으로써 100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장내웃음

박우범위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여서 서부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2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나기 전에 그동안 공직에서 35년, 40년간 경남도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퇴임하시는 공무원이 세 분이 계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님, 김은철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님, 허남윤 서부민원과장님 이렇게 세 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마감하기 전에 한 번씩 한말씀 소회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분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준 국장님 나오셔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반갑습니다. 공직생활 40년, 도청 생활 3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제대 원년 군번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가을부채라고, 이제 공직에서 가을부채가 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40년이라는 시간이 고민과 번뇌, 희열과 기쁨, 희비쌍곡선이 많이 교차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40년 동안 큰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과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도의원님들, 그리고 선·후배 공직자들, 동료·후배 청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를 추구했지만 앞으로는 느림의 미학과 미완성의 인생을 수업하는 제2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학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김은철 과장님하고 허남윤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같이 손잡고 잘 제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한옥문위원장

박정준 국장님의 정말 진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은철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어느덧 공직생활을 35년간 했지만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1986년도 함양군 골짜기 서하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직행도 안 서는 데입니다. 진주 살다가 가 보니까 직행 타고 있으니까 거기는 직행 안 선다고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 서운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올 때는 너무 촌사람들의 정에 이끌려서 운 적도 있습니다. 면사무소 서기부터 시작해서 군청을 거쳐 도청을 거쳐 중앙행정부처까지 전출을 갔습니다. 파견 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다시 경상남도가 너무 좋아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은 부서에서는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큰 대과 없이 마무리를 잘한 것을 저 혼자 개인 생각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우리 과가 분리됩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퇴직하더라도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한옥문위원장

마지막으로 허남윤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제 퇴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일모레가 퇴직이라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무탈하게 오게 된 것은 저의 직장동료, 선·후배님들의 조언과 도움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간 못 다한 가족 간의 정도 쌓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간단하게 퇴임의 인사를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한옥문위원장

세 분은 이제 우리 위원회와 더 이상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 분의 발자취가 우리 도정 구석구석에 길이길이 남아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제2의 인생을 여는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소방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민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순욱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박정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주태돈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후속 입법으로 제정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소방특별회계로 분리 편성하던 예산을 소방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에 있던 예산이 소방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전년 대비 예산 증액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411쪽부터 42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381억324만원이 증액된 4,197억1,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685억6,114만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타 회계 전입금 3,386억4,826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 18억7,297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기금 92억6,578만원, 이자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 등 세외수입 11억723만원, 과태료 2억6,320만원입니다. 426쪽부터 53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381억324만원이 증액된 4,197억1,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소방공무원 등 정원 3,834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2,871억3,776만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05억9,725만원, 소방항공기 구매 112억2,023만원,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량 34대와 구조구급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 사업 202억1,600만원, 주민참여형 소방 서비스 제공 및 취약지역 화재 안전 디지털 환경 구축 사업 10억원, 사천소방서 신축 등 14개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에 20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계획한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12월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시·군 소방서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한중민 기획감사과장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036억7,400만원이 증액된 3,03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 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 1,440만원, 국내여비 1,80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포상금 1,100만원, 효율적인 소방재정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8,840만원, 국내여비 2,7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430만원,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94억6,056만원,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시설비 10억8,307만원, 자치단체 자원 보조로 창원시소방서 소방장비 보강 안전교부세 4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감사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1,080만원, 국내여비 3,3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방감찰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감찰 업무 추진 국내여비 2,2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28쪽 인력운영비부터 43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등 정원 3,834명에 대하여 보수 등 인력운영비 2,871억3,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9억9,00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9,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국내여비 1,130만원, 업무추진비 1,06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9,880만원, 신규 직원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비 2억7,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8개 소방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94억2,544만원이 증액된 347억8,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활동 지원 일반보증금 39억1,693만원, 현장 활동 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2억1,484만원, 식당조리원 등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54명에 대한 보수 20억8,230만원, 노후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등 11억3,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센터 및 지역대 신·증축 사업으로 총 9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진주소방서 정촌119안전센터 신축에 20억140만원, 김해동부소방서 생림119안전센터 증축 17억4,955만원, 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설계비 1억4,326만원, 양산소방서 증산119센터 신축 설계비 1억4,326만원, 의령소방서 정곡119안전센터 신축 22억8,501만원, 남해소방서 미조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억4,326만원, 함양소방서 백전119안전센터 신축 16억6,987만원, 거창소방서 가조119안전센터 증축 10억1,325만원, 합천소방서 삼가119지역대 증축설계비 8,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소방서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다음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지난 연도 대비 소방본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예산을 기획과에 편성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되었던 예산을 특별회계로 통합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52억7,438만원이 증가한 393억7,2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소방력 보강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8억1,0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5억4,000만원,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1,6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소방활동 지원 재료비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에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5,000만원, 소방차량 위탁점검에 3,100만원, 소방장비 관리평가 시상금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교체 보강 사업으로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에 51억원, 기존 직원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에 22억6,100만원, 신규 직원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30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 인력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4,300만원, 창원시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에 1억1,4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에 소방의 날 행사 운영 경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34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 소방공무원 가족 문화 탐방에 8,000만원, 시험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2억5,800만원, 소방조직 인력 관리 운영 지원에 일반수용비 7,000만원, 급량비 500만원,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에 7억8,000만원입니다. 7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2,100만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6억1,400만원, 435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지원에 안전센터 주·부식비 6억8,200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억2,000만원, 소방공무원 힐링 연수에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검진에 17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선진 소방행정 연수에 1억9,800만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에 8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초청 등 민간인 실비보상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지원에 4,300만원,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다음 436페이지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물품 구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청사 신·증축에 사천소방서 신축 건축비 40억3,000만원, 감리비 1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소방행정 실현에 소방 서비스 수요 예측 모델 개발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의용소방대 의무소방대원 인건비 국비 6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로 시보 임용 예정자 인건비 39억2,000만원, 성과상여금 1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 총 3억8,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관리비 1억8,000만원, 공공운영비 1억1,000만원, 국내여비 3,800만원, 정원 가산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정순욱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5,500만원이 증액된 81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분야입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예산으로 총 8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3,000만원, 기술경연대회 개최 지원 5,400만원 등 지원경비 1억원과 의용소방대장 워크숍 참가 지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1,000만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화재 대비 소화약제 보강 사업으로 차량화재 진압장비, 이동식 자립형 방수포 보강을 위하여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에 6,000만원,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교부세 3억1,000만원,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감리비 교부세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2,2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500만원, 비상소화장치 설치 교부세 8,000만원, 법정 소방용수시설 정비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예산으로 총 17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으로 교부세 14억원, 재난 대비 현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행사운영비 3,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000만원과 119 구조훈련 및 현장활동 소모품 구매를 위한 재료비 1,3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600만원, 현장활동 우수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장비 보강 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술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참가여비 1,600만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운영경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 시민산악구조 봉사대 운영, 현장활동 안전사고 예방 워크숍 운영에 행사운영비 2,300만원과 구조구급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47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문 구급장비 보강을 위하여 교부세 11억원과 노후 구급차 19대 교체 및 보강을 위한 구급차 및 기본 구급장비 구매에 2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구급장비 구입비로 3억4,2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4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구조구급체계 구축 운영경비에 8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1,400만원과 감염관리실 유지 관리에 3,500만원, 구조구급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100만원, 119구급대 응급처치 소모품 3억원, 감염병 대응 보호물품 5억원, 도민 생명지킴이 사업 추진 물품 구매를 위한 2,800만원 등 재료비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예산으로 총 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화재조사장비 구입 예산으로 1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화재조사 기자재 소모품 600만원, 화재조사 감식 소모성 기자재 1,200만원, 화재조사 첨단장비 교부세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 예산으로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차량 유지 관리 300만원, 화재조사 전문화 국내여비 400만원,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그냥 통과하시고 큰 타이틀만 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다음은 생활안전사고 방지 대원 역량 강화 예산으로 총 5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사업에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구급함 교체 예산으로 3,000만원, 생활안전대 구조장비 보강 및 교체 예산으로 1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난사고 위험지역에 3,500만원, 생활안전 운영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은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박정미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과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방안전과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67억6,781만원 대비 57억7,119만원 증액된 125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부터 452쪽까지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에 300만원, 화재안전 정보조사활동 지원에 2억2,700만원, 안전문화생활 정착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등 7억2,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7쪽입니다. 소방안전교육 시스템 보강 자산취득비 1억3,307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재료비 79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시설 보강에 소방교육훈련장 본관 증축공사 시설비 등 10억3,6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8쪽입니다.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에 외래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1,890만원,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9,8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9쪽입니다. 안전체험교육 재료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관 운영 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비 등 7억7,260만원, 안전체험관 운영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시책업무추진비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0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운영 재료비 2,927만원, 자원봉사자 실비지원보상금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0쪽 하단부터 452쪽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및 안전체험관 청사 관리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억1,206만원, 부서 공통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2,66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50억9,800만원 대비 9억9,000만원 증가한 6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입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유선통신시설 보강 사업에 2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권역별 백업센터 수보대 구입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1억8,000만원,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7,000만원과 도비 9,000만원,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소방안전교부세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온디맨드 119서비스 구축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6억5,000만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디지털 환경 구축에 도비 3억5,000만원, 소방행정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통신시설 보강 사업으로 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소방 무선통신용 송수신기 구입에 소방안전교부세 3억3,900만원, 소방 무선중계시설 보강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정보네트워크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를 위해 도비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종합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사업에 2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무선중계소 임차료 1,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3,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4억8,0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억3,1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7,790만원, 119종합상황실 안정화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8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3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를 2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의료지도의사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및 도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의료지도의사 운영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를 1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를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119특수구조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38억9,167만원 대비 111억1,249만원이 증액된 150억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에 식당 조리원 인건비 7,504만원, 일반운영비 5,8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원, 현장활동 소모품 구입 재료비 680만원, 119특수구조단 청사 신축 설계비 6억1,057만원, 장을 넘겨 459쪽입니다. 구조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2억1,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1,050만원, 국내여비 1,650만원, 직원숙소 임대 보증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소방헬기 임차 용역 등 일반운영비 13억7,261만원, 구급대 소모품 구입 재료비 400만원, 항공구조구급대 격납고 증축 등 시설비 11억8,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소방헬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112억2,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1,099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 사무용 집기비품 등 구입 자산취득비 1,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5,845만원, 국내여비 1,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특수구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6_건설소방_3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411페이지에서 533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77페이지에서 2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 도중에라도, 성동은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성동은위원

행정과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지금 우리가 교체해야 될 거하고 내구연한하고 자세히 해 갖고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방안전과 소관에 소방안전교육 시스템 보강에 세부사업 내역 보니까 생활안전 경연게임 기자재 이거 세부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에서 숙지됐습니까? (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예산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8개 소방청사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공사에 10억8,307만원을 계상을 했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건 풀로 올린 거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세부 내역을 제가 보니까, 왜냐 그러면 이 예산하고 또 우리가 시·군 소방서 예산이 별도로, 지역대라든지 센터는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김해동부 보면 생림센터에 예산서 안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3층 대기실 추가, 청사 바닥 배수로 이래 가지고 4,500만원 편성을 했죠?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10억원 얼마 안에? 맞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지금 위원님, 427페이지 이 예산안은 2021년도에 소방서 센터 지역대에 반영되지 아니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곳에 대해서 쓰려고 갖고 있는 포괄 성격의 예산임과 동시에 혹시나 재난, 태풍 등이 와 가지고 우리 시설물 청사들이 훼손되거나 파손됐을 때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같이 저희들이 잡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림면 여기도 4,500만원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2020년도에 집행한 거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은 올해 집행이 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지금 창녕 같은 데 보면 대합지역대도 올해 석면 제거에 820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창녕 대합 석면 제거,

낙인

성낙인위원

예.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생림 이것도 4,500만원, 또 미조센터 대기실 확장 올해 해 가지고 남해에 보면 1,700만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올해 사업.

낙인

성낙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2021년도에 보면 남해 미조센터하고 김해동부 생림센터는 내년도에 안전 증축공사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다음에 남해는 신축이 되어 있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증축하고 신축이 있는데도, 또 내년에 있는데 올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예산이. 예산을 했을 때 이 예산은 놔뒀다가 한꺼번에 할 때 해야 되는 거지, 올해 증축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지금 현재 미조 같은 데는 572페이지 보면 14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지난해에 미조센터 대기실을 확장해 가지고 보면 350만원 집행했고, 생림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1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생림도 4,500만원 올해 집행을 했고 이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이런 거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신축·증축 있을 때는 그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지, 매년 해마다 짜깁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보니까 소방서 증축·신축은 또 행정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각종 환경 개선은 기획감사과에서 하니까 업무가 연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본부장 밑에서 한 부서는 신축을 하고 또 한 부서는 올해 개소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2021년도에 신축이라든지 있으면 1~2년 전에는 여기에 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돈 아껴놨다가 한꺼번에 할 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거 충분히 소방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대합지역대도 보면 820만원 석면 제거를 하고 있는데 대합지역대 마찬가지로 지금 119센터 설치하려고 부지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석면 제거한다고 820만원을 올해 들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1~2년 있으면 폐쇄를 해야 될 건물에 또 석면 제거를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단기적으로 증축이 있다든지 신축이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소규모 수선은 지양을 하고 한 1~2년 늦더라도, 이중 투자이지 않습니까? 올해 820만원 들여서 석면 제거를 했는데, 앞으로 2~3년 안에 창녕 지역대 같은 데는 시설을 폐쇄를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석면 제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녕이라든지, 김해동부, 남해, 제가 알기로는 3개인데 이런 데 아니라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역대나 센터를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석면 제거 이런 사업들은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라고 보고, 또 이게 환경이나 건강과 관련되다 보니 부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과에서 더욱더 챙겨서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소방청사 신축, 확충, 환경개선 할 때는 시·군의 지역대라든지, 안전센터의 공사 관계는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계획이 잡힌 데는 후순위로 돌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조서 5페이지에 신규 직원 사무용 집기비품 등이 있는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19년 이전에는 예산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소방행정과에서 집행을,

박우범위원

행정과에서?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개인보호장비보관함이 315개고, 사물함도 315개이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책상하고 의자는 왜 115개고, 210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지금 신규 직원 사무용 집기비품 사업조서 이 부분은 저희들 외근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의 3분의 1을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박우범위원

3교대, 그러면 책상을 같이 씁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3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1개 책상을 3명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3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지 않고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책상에는 사람이 바뀌는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책상 안에 개인사물함이 세 분 것이 들어있겠네요?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센터에 30명이면 책상은 30개가 아니고 외근 직원들은 3분의 1 정도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일단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환경이 어떤지 싶어서,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위원

과장님, 혹시 구매하는 방법이 지금 일괄 구매해서 재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소방서마다, 맞죠? 신입사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이게 지금 장비보관함이 315개다 그러면 김해서부에 10명이 갔으면 10개를 주고 이렇게 재배정하는 것 맞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소방서에서?

김경수위원

예.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별 재배정,

김경수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일괄 구매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괄 구매해서 내려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돈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하다 보면 솔직히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런 방법을 썼지만 지금 학교에 다 내려줘요. 학교에 돈을 내려주고 너희가 지역에 있는 곳 어디, 어디를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래서 영업하러 가는 사람은 또 한 곳에 로비하지 않아도 여러 곳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꺼번에 산다 해서 공동 구매해서 더 싸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조달이기 때문에.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집기비품 같은 경우에는 임용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임용 시기별로 해서 소방서에 재배정해서 비품 같은 경우는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방금 구매 방법이 기획감사과에서 사서 물건을 주는지, 돈을 내려주는지, 집행을 누가 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산 같은 경우에 재배정해서 돈을 내려줘서 소방서에서,

김경수위원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준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사서 물건을 준다고 되어 있던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원하는 정답인데요. 지금 오답을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정답을, 지금 저한테 준 자료랑 뭐가 안 맞는데?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보면 집기비품, 물품 구매 방법 해서 일괄 구매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집기비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내려서 소방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자료가,

김경수위원

그러면 일괄 구매가 아니다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집기비품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위원

이것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정리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 구매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기비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내려줘서 재배정해서 소방서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보호장비는 본부에서 다 사서 물건을 주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집기라고 하면 보호장비 이런, 사물함 이런 것은 집기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것은 돈을 준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소방서별로 돈을 주면, 너희가 20개 필요하면 20개에 대한 돈을 주니까 너희 알아서 사라.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김경수위원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여기서 다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와서 다 사서 한 곳에 몰리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장비는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서 내리고 있고, 집기비품은 저희들이 돈을 내려서 재배정해서 소방서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달이기 때문에 공동 구매해서 싼 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면 본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전문성이 필요한 차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가구, 사물함 이런 것은 솔직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본부에 기획감사과가 생기고 예산 요구는 처음이죠?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소방행정과에서 하다가,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김윤철위원

과장님, 어때요? 18개 시·군의 요구 조건이나 우리 본부의 예산 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좀 그런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돈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사업을 보고 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옷에 몸을 맞춰서는 안 되거든요. 몸에 옷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고, 신규 예산을 조금 자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아마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예산을 처음 편성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일선 서장도 해 보시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불만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 가보면 훈련하는 장소가 있죠? 빔으로 만들어서,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훈련하는 공간이,

김윤철위원

빔으로 만들어서 사다리차 해서 타고 내리고 훈련하는 장소가 있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실제상황하고 조금 맞지 않다. 서마다 제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만 전부 각자로 짜서 빔으로 해서 공간은 보면 뚫려 있고, 그렇죠? 대체로 그렇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우리가 고층건물이나 아파트를 비교해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소방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좀 실전에 맞지를 않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부안군인가 거기는 정말 실물처럼 딱 해서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진압훈련을 한다든지, 또 인명구조 할 때, 루프하고 내려올 때 정말 아파트처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18개 소방서의 훈련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직접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거창에 있는 곳은 많이 봤습니다.

김윤철위원

거창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정말 실전에 맞게끔 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잠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작년, 올해에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보강되어 있는 소방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일선에 있는 센터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해서 이런 시설이 좀 더 충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실전하고 같아야 훈련도 훈련답게 할 수가 있고 또 실전에 정말, 화재현장에 갔을 때 그것을 적용시켜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위원님.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담배소비세 해서 국채 전환, 국채에서 담배소비세 중에 소방특별교부세로 이관해 주는 것 지금 언론에서 45%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상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에 행안위에서 그때 당시에 되어서 당초에는 담배소비세에 붙은 것이 소방안전교부세가 20% 해서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5%를 더 늘려서 그 부분을 신규 직원을 뽑는 데 대한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증원 인건비였잖아요? 추가로 증원되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만 명 증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증원해 주는 거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2020년 기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45%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45%가 소방으로 오고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오고 있어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 텐데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가?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인건비가 줄어, 증원, 아까 말씀드린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상원위원

증원에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증원되는,

예상원위원

그때 국가가 소방인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증원되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45%, 그 2만 명의 증액분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게 지금은 토탈(total)해서는 45%고 인건비에 들어오는 것은 2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인건비는 25%다. 원래 20%였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원래 20%는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소방차량이라든지, 소방장비를 개선하는 부분만 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명실상부한 국가직에 준하는 예산의 매뉴얼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공무원 인건비 누가 줍니까? 지금은 아직도 지방정부에 의존하거든요.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드리면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국가직으로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소방본부장님이, 청장을 비롯해서 소방직 공직자들이 경찰의 인건비 매뉴얼처럼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실하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지방정부, 그러니까 광역정부에서 광역단체장이 인사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필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번 소방본부 예산 심의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행히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이것은 행정과장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굳이 행정과장한테 여쭤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특수차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등등 하던데, 그 차량을 지금 일원화하지 않았습니까? 하듯이 광역과 광역 간에, 예컨대 우리가 이번에 울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력뿐만 아니고 장비도 일원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부산에서 경남소방에 특수차량을 지원해야 된다면 소방방재청장의 지휘 아래 차량이 경남에 와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저희 시·도 간에 서로 소방령을 응원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도 간에 다 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가 간단하게 말해서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비를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활용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국방부가 군인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차량이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여건에 따라 그런데, 경남의 소방본부장으로서 특수장비에 대한 여건이 어떠냐라고 보면 작년에 경남도 보면 창원이나 김해, 함안 쪽에 위험물 시설이나 대규모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수한 장비가, 화력이 좋은 장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경남소방에는 고성능화학차 다섯 대 정도 이런 형태하고 경화학차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구출사다리차 이런 부분들이 특수차량인데, 어찌 됐든 간에 2021년 4월에 저희들이 무인파괴방수탑차가 들어옵니다.

예상원위원

몇 년도에 들어온다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내년 4월 무인파괴방수탑차가 들어오면, 인근에서는 부산이 한 대 가지고 있고, 울산도 작년에 한 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경남도 그 정도 들어오면 웬만한 특수화재, 간단하게 말해서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화재 진압 능력은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울산에 고가사다리차 70m급 그것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다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커지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또 장비센서도 예민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병행하면서 그런 고층 건물에 대해서 화재 진압을 할 생각이고요. 고가사다리차 70m급은 국가에서 이미 더 확대하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재부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계속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경남이 우선 국비 50%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논할 바가 못 됩니다. 어떻게 구조를 한다, 70m 고가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는데, 다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는 전문가 집단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소방본부의 예산을 쭉 보면서 보기에는 되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늘어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소방본부도 결국은 소방 일반적인 예산, 일반회계를 굳이 구분한다면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 책임지고 결국은 조직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지만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게 소방,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독립적인 독립채산제 형태로 가지 않으면, 과연 국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더 소방청에 추진되고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45%, 인건비 부분 빼면 25%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19년 6월에 행안위에서 지방교부세법을 그때 당시 개정을 할 때 부대의견으로서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2020년 12월까지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에 필요한 예산 들어갈 것을 다 판단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입법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청에서는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그 논의 작업을 하는데, 아까 인건비에 들어가는 25%를 지금 2021년도에는 31%, 그리고 2022년도에는 40%, 2023년도에는 50%, 그러니까 50%일 경우에는 20%를 더하면 총 70%가 되겠죠. 10%에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2,000억원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더 지방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소방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부분도 실제 부족하다. 이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을 도울 수 있도록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방에 대한 재원을 발굴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전기라든지, 복권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도 화재를 많이 유발하지 않습니까? 주택복권기금도 마찬가지고,

예상원위원

그것 다 기재부에서 하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소방청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소방 재원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끝으로 제가 국회 국정감사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인용하면 아까 이야기한 특수차량이라든가 정비할 수 있는 정비 시스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언론상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할 때는 저런 특수 목적 차량이 우리 경남에서 차량 정비가 불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광역마다 없고 한 곳에 집약되어서 멀리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게 저희들 소방산업기술원이라 해서 특수장비정비대가 지금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도에서는 약간 불편함이 있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역에 있는 정비공장 내에서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상원위원

거리가 멀어서,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에서 그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부산, 경남, 권역별로 요즘 메가시티, 메가시티 하는데, 부울경에 하나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거기에 가야만 되네요? 충북, 어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음성입니다.

예상원위원

전국에 있는 특수 목적 차량은 거기 음성에 다 모입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꼭 정밀점검이라든지, 우리가 오버훌(overhaul)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뜯 어서 하는. 꼭 필요할 때는 거기 가야 되고, 간단한 경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서 출장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의 몫도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들의 몫이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조서에 보면 12페이지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성동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연수는 다 되었다고 교체를 하는 것이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인방수차량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4월에 도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것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무인파괴방수탑차는 저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로젠바우어라고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외국산을 그대로 수입해 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주문해야만 그 업체에서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게 제작기간하고 또 해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배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전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신영욱위원

그게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오스트리아 로젠바우어입니다.

신영욱위원

오스트리아?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게 전에 작년 8월 12일에 그때 상동에 유류 보관창고 화재 났을 때 본부장님께서 선두지휘하실 때 금년 12월쯤 되면 경남에 도입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런 차량이 경남에는 없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금년 12월쯤 되면 연말쯤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랬는데, 오늘 질의에서는 “4월쯤 되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정확하게 내년 4월에 저희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중간 정도, 한 50%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제작이 한 50% 넘었다는 말입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중간에 두 번 정도 중간검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화상을 이용해서 중간검수를 했는데 5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때 8월 12일에 할 때는 12월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제작이 완료되는 것은 12월이나 1월에 되는데 해상으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 운반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차량제작비는 다 지불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중간, 중간 저희들이 주니까 아직 전액 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금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2020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영욱위원

2020년도로 반영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금액이 얼마나,

이수영소방행정과장

15억6,000만원입니다.

신영욱위원

15억6,000만원 정도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2020년 올해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욱위원

아직까지, 차량을 인도 받으면 지불한다는 것이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특수차량들만 되어 있지만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음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음압 구급차는 현재 한 대, 그것은 방호구조과에서 하는,

신영욱위원

그런데 그것도, 음압 구급차도 방호구조과에서 하시네요, 그렇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차량 구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도내에 한 대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앞으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음압 구급차에 대한 부분들도 한 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 지금 예산과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지금 소방본부 안에 안전센터 있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센터 안에 구급차가 두 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센터 수 플러스 한 대를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구급차를.

신영욱위원

예?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서 내에 센터 수가 있다 아닙니까? 센터 수가 5개면 5개 플러스 여유분 한 대를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여유분 한 대를 더 두고 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주로 소방서 직파에 두 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영욱위원

안전센터에는 두 대가 있는 데가 잘 없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잘 없고 직파에 기본 출동차량 한 대하고 전체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대비해서 소방서별 예비 한 대를 더 두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산과 또 인력과 이런, 구급차 1대에 인원이 많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구급대원들부터 해서 또 3교대 하면 인원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전에 고장에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1대 보강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사는 북부동이라는 동네가 거의 8만5,000명 가까이, 지금 9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게, 물론 북부안전센터가 근교에 있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아무래도 구급 출동할 수 있는 횟수가 빈번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인근에서, 내외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아주 그냥 급박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을 놓치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동시간대에 같은,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면 구급을 나간 사이에 또 구조요청이 들어오거나 구급요청이 들어왔을 때 공백을 다른 데서 넘어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과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곳에는 앞으로 예산이 좀 수반되면 구급차량을 1대 정도 더 해서 동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구급 출동을 나가야 될 경우에 타지, 내외동이라든지 다른 데서 오는 시간보다 좀 줄여서 소중한 인명들을 구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에 보니까 내외동에서 출동을 했는데 눈앞에서 어찌하지도 못 하겠고, 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오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하니까 다른 데 출동을 해 버린 사이에 그렇게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면 지역에 1대 있고, 8만명, 9만명 사는 동네에 1대가 있는 그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혹시 이게 인구밀집 지역이라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구급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구급 차량도 좀 증원을 해서 동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비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 소방 수요 등을 잘 감안해서 차량 배치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동은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일단 그냥 서로 아는 부분에서만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영욱 위원님하고 예상원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검토보고서상에는 노후율 저감 및 특수차 구매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33억원 감액 편성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소방이 지금 배치가 거의 다, 내구연수가 거의 교체시기 도래와 다 맞물려서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차량 교체분은 내용연수가 도달하면 교체를 하는데 그게 시기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성동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내구연수 지난 것 제법 되는데요, 지나다녀보면.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해 그해마다 내용연수에 도달하는 차량 대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몰려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적게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주력 차량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일반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좀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저희들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력 차종은 아주 신형으로 교체가 다 된 상태고, 그렇지 않은 행정차, 화물차 이런 차들은,

성동은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세부 사업내용에 봅시다. 펌프차, 물탱크차, 소형 사다리차. 소형 사다리차는 굴절차를 말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형 사다리차는 사다리차인데, 18m 정도 작게 나가는 차인데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성동은위원

아, 새로 도입하는 거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성동은위원

화학차, 구조공작차. 구조공작차는 서에 직할대 편입하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직할에 있는 그 구조차,

성동은위원

직할대에 1대만 가는 거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구조대에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이것은 내구연한 지날 때마다 추가로 해서 다음 내구연한 다 되는 차들 시기 도래하면 그때 딱 1대씩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력 차종이 뭡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주력 차종은 재난 현장에 출동 나가는 화재 구조 구급, 물탱크차 이런,

성동은위원

그렇죠. 물탱크, 펌프차 이런 것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물탱크차, 고가차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성동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양산에 몇 군데 센터 지나다니면서 보면 내구연한 지났는데 1대만 바꿔주고, 성낙훈 계장님 그때 다 바꿔준다고 이야기했는데 1대만 가 있더라고요. 중부센터에,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중부에 센터 펌프차 1대 그것은 물탱크차로 올해 교체가 됩니다.

성동은위원

여기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진주(정촌), 의령, 교체는 함양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물탱크차, 검토보고서상에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2021년 예산이고, 양산 중부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지금 교체를 해 줍니다.

성동은위원

교체 2대가 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펌프차를 물탱크차로, 서에서는 펌프차가 2대 있으니까 현장에 급수 지원을 위해서 물탱크차로 교체해 달라 해서 펌프차를 물탱크차로 교체를 해 줍니다.

성동은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부터, 그러면 물탱크차는, 펌프차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부센터에 물탱크차 바꿔주고 1대 또 내구연한 지난 거 있잖아요. 도와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것이,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봤지만 비단 거기만이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처우개선이 확실히 되어야지, 장비들이. 제가 화재 났을 때 한번 보면 오르막길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뒤에 막고 차 막 내려가고. 거치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사이드브레이크 제대로 당기고 막지만 그대로 내려갈 정도로 하던데 그런 장비들은 빨리빨리, 시급하거든요. 시급성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감액까지 편성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바꿀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바꿔야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양산은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 나와 있는데,

성동은위원

전체적으로 양호했는데, 다른 서보다는 양호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많이 요구를 해서, 2년 동안. 그런데 다른, 양산만이 아니라 우리 경남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많이 챙겨줘야죠. 일선 서에서 불 끄러 가고 행정에서는 그걸 뒷받침 못 해 주면 되겠습니까, 맞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소방차 노후율을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소방청에서 그걸 관리하는데 2019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소방차 노후율이 11% 정도 됩니다. 다행히 우리 경남은 7% 수준이고 내년되면 그게 더 낮아질 정도로,

성동은위원

좀 낫다 하지 말고요. 그냥 좀 더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감액 편성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일선 서의 현황을 잘 살펴보고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 차량이 있으면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이것은 일단락시키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14페이지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입, 신규 소방공무원은 전부 들어오면서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 맞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성동은위원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입, 여기 소방공무원 장비 도래시기가 만료되면, 교체 시기가 되면 우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전체 다 바꿉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여기서 팩트를 한번 갈게요. 여기 앉아 계신, 지금 발언대에 계신 행정과장님이 소방서에 불, 화재 현장에 갔을 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현장에 가면 저희들 지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지휘가로 어떤 역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화재 전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지휘관 역할을 하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리고 행정업무 사이드 보조업무까지 봐줘야 되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부분 아니겠어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본서에 있는 분들도 화재 현장에, 진짜 대형화재에 본부장님하고 모든 사람들이 출동했다, 그러면 거기에 가 있을 때 전부 다 불 끄러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행정 지원 사이드 업무 아니에요, 맞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장비 이 부분들이 일선에 계약이 만료가 되더라도, 교체 시기가 도래되더라도 행정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바꾸지 말고 나중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 부분들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성동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기존에 소방청에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동은위원

이런 부분을 해 본 적이 있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개인 장비인 경우 많이 사용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내근 직원들은 사실상 그렇게 현장 출동들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 자체의 노후 정도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소방청에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소방청에서는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1차는 교체를 해 주고,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자기들도 머리 아프고 하니까 그냥 쓰고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맞다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답니다.

성동은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의 팩트에서 중간에서 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세금 내는 거 가지고 하는 건데. 내구연한, 들어오자마자 바꾸고 한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행정에 있으면, 5년 동안 있으면 내구연한, 마지막 나가면 2년만 해서 또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빈틈이라고 보거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소방청 입장에서는 안전장비가 직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단지 그걸 좀 사용했다 안 했다 그 개념보다는 최고의 안전 제품을 제공해서 직원들 안전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고, 그래서 내구연한 되면 사용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은 교체해 줘서 직원들 안전을 확보하자는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호흡기하고 제일 밑에 방화장갑까지 해서 혹시 이것들을 돌려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장비는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찢어진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새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이 방화장갑하고 방화두건 쓸 일은 별시리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한번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 보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저희들,

성동은위원

안 쓰면 또 돌려 갖고라도 쓰셔야죠, 장비를. 멀쩡한 거 그냥 나중에 있다가 또 내구연한 되면 바꿔주고 할 바에야 특수구조단이나 이런 데 가서 돌려쓰게끔이라도 만들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소방청하고도 협의해 보고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방화복이라든지 헬멧, 신발, 공기호흡기 용기라든지, 우리 과장님도 선진 소방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다녀오셨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평가하시기에 지금 우리 소방장비가 선진 소방시설 장비하고 개인 장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 국내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품 성능에 대해서는 외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메이저 업체에서는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생산하지 않고, 주로 중소기업에서 합니다만 제품 자체의 성능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저희 국내 소방장비도 국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품의 품질 측면에 있어서는 타 외국의 사례에 비교해서 보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공기호흡기 용기나 헬멧도 마찬가지겠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지금 우리가 조달이라든지 이렇게, 이것은 소방, 일괄 똑같은 것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개인안전장비 생산업체는 국내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여덟 군데에서 그러면 같은 장비를 그대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업체마다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는 방화복만 주로 만들고 어떤 회사는 공기호흡기만 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우범위원

방화복을 만드는 회사는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박우범위원

방화복을 만드는 회사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방화복 만드는 회사는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네 군데. 그래서 앞서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제 개인적인 걱정이죠. 혹시라도 이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까, 또 우려하는 것이 선진 소방 거기 가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다 보고 오셨을 테니까,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옷에 그 장비인 것 같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개인장비는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구조 구급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박우범위원

외국 제품을 쓰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스위스나 벨기에, 스웨덴 제품들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자체는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안전장비는 이미 국내 기술도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도 제품 기준을 정합니다. 규격을 정해서 공지를 하면 업체에서 그 규격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성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내구연한도 있고 또 출동을 하고 오면 세탁이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매뉴얼도 잘 정해져 있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이게 잘못하면, 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그 기능을 잃거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앞에 11페이지, 교육에 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보면 중앙소방학교, 부산소방학교, 경남소방교육훈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훈련이 있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위탁교육훈련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리고 248명은 왜 248명입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교육하는 대상처가 주로 소방학교에서 교육하기도 하고, 일반 민간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부 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교육을 보내고, 외부 위탁교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법제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그리고 법무연수원 같은 이런 외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는데 그게 연간 한 300명 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민간 위탁교육기관 중에 혹시 경남에 있습니까, 교육기관이.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경남에는 지금 별도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는 외부 교육기관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경남 쪽에는, 인재개발원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도 소속이니까 별개로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폴리텍대학에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이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에 의해 특정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하나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청도 좋은 연수기관이 있고 경남에 좋은 연수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꼭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경남에 있는 연수시설을 좀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교육 중에서 힐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남에 좋은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함양에 가면 일단은 승강기교육원 있잖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이쪽 교육하고는 약간 다른 성질인데 나중에,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PTSD 교육이라든지 힐링 캠프 이런 것들은 사실 경남이 타 시·도보다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런 곳에는 우리 직원들 많이 보내서 교육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좀,

박우범위원

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힐링 내용도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향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방청사 신·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확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증축 또는 신축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행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소방서 본 청사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직접 하고, 소방서의 센터 신·증축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렇지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은 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청사 신·증축 계획을 살펴보면 6년 동안 총 37개소가 지금 현재 추진되었거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20개소 증·신축이 되었고요. 중요한 것이 향후인데, 2021년에는 4개소, 2022년에 10개소, 그다음에 2023년에는 3개소 등 향후 3년간 17개소가 증축 또는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저희 대합119안전센터 예정지를 가 봤습니다. 갔는데, 지금 저희들은 보면 우리 군에 협의해서 2020년 8월에 기 예산 8억원을 확보해서 대합안전 예정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2024년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은 올해 샀는데 향후 3년간 계획도 없으면 하자세월 아닙니까? 언제쯤 할 겁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낙인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합지역대 신축 부지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창녕군에서 매입을 하고, 지난 11월 16일경에 창녕군에서 창녕소방서로 부지매입 확보가 되었으니까 청사 신축을 추진하라는 동의서가 왔습니다. 창녕군에서 좀 더 일찍 왔으면 저희들도 세부 절차를 밟을 건데 너무 늦게 와서 지금 올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창녕군에서 부지사용 승인이 왔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부지사용 협약을 마치고 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나서 경상남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기획행정위에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여건이 되면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반영하든지 해서 부지가 확보된 대상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안에, 2022년, 2023년 계획에 보면 진주소방서라든지 함안 법수지역대, 김해 서북부안전센터, 거제 연초안전센터는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라도 현재 보면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대합119안전센터 예정지는 부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정에 빠졌나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원래 저희들 본 계획은 2025년도에 대합센터를 신축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걸 좀 당겨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자료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 원 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우리 계획대로 해당 서에서 부지가 매입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노후된 센터 청사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대합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 계획에는 2025년도경에 저희들이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성낙인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부지가 빨리 확보되는 관계로 사업 일정을 많이 당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과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합지역대는 현재 가 보면 협소하지만 거기에는 몇 년 전부터 소방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위험한 넥센타이어 들어와 있죠. 또 30만평 대합일반산단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40만평 영남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거기 미니복합타운 해서 아파트가 1,300세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하게 되면 하자세월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었으니 좀 조속히 행정을 잘 밟아서,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알지만 이미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하셔서, 지역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소방서가 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3년도 계획에 없으니.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부지가 확보된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한다 그러니 최대한 좀 조속히 하셔서, 또 혹시나 인사이동해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인수인계되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본부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거기 다녀왔지 않습니까. 대합지역대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지역대를 이전하는 문제 플러스 해서, 부지는 창녕에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에서 아주 바람으로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위에 산단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방 수요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승격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두 가지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격도 할 것인가, 이전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해서 내부 검토가 끝나면 조금 전에 우리 소방행정과장 보고드린 대로 5개년 계획을 수정할 겁니다. 수정을 하면 그때 수정할 때 그 부분에 검토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한옥문위원장

내년 2022년도에 신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내년 추경에 설계비 좀 넣고 2022년도 사업도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별 조서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기근속 및 모범 소방공무원 문화탐방 되어 있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아직 집행은 안 됐고 4차 추경에 반납도 안 됐고, 이거 실행하실 계획입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해서 4차 추경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반납했는데 추경에 반납한,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당초예산 작업을 9월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4차 추경 시기라서 4차 추경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4차 추경 지난 지가 언제인데 이걸, 부기를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저는 12월에 집행을 하나 싶어서, 그러면 이거 4차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감안하도록,

김윤철위원

과장님, 특수차량, 소방차량, 구급차량 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보험은 다 들어 있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대인, 대물, 자차, 자손 이렇게 들어 있나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자차도 들어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자차도 들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100% 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소방차량이 출동을 하다가 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어느 사고든 100%는 없잖아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과실상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6 대 4가 되든 5 대 5가 되든 그렇게 되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차가 과실이 생겼을 때 그 과실분 만큼 부담을 누가 하나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소방서에서 부담, 개인한테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개인에게는 부담을 안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개인한테 징계나 이런 것도, 신상에 문제되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사고조사를 해서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경고조치를 하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른 징계사항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차까지 들어간 지 얼마나 됐죠? 자차는 안 들어갔었잖아요, 보통.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자차도 예전부터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금액 차이였지, 예전부터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법률 지원이라 해서 형사보상금이라든지, 형사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3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 다 들어놓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복지들이 잘되어 있네요. 이게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다니다 보면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면 운전에 부담을 느끼고 다리가 오므려지거든요. 그런데 차는 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물론 위반도 할 수 있고 자기 과실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커버를 해서 개인한테는 크게 피해주지 않는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공무직이랑 기간제는 어떻게,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떨 때 공무직을 채용하고 어떨 때 기간제를 채용하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런 부분을 수행할,

김경수위원

정년을 보장받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정년 보장받는 그런 대상들이 하고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업무라서 일단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김경수위원

여기 보면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쓰는 게 예방안전과, 종합상황실, 그리고 일선 소방서가 있거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소방서가 있어서 제가 나이랑 담당 업무를 봤어요. 급여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를 쓰는 경우는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년이 넘은 사람을 계속 고용을 유지하려면 기간제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군부에 보면 소방서 옆에 보면 보통 정년이 끝나신 분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청소나 이런 것은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노동이 가능하니 이 사람들을 아마 1년 반, 1년으로 계속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연속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자나 당직자들, 밤새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니어 직업군이라 해서 60세 이상을 채용해요. 55세 이상을 아예 처음 받을 때부터 채용을 하려고 서류를 받아요. 저는 사실상 이것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방서에 하는 것, 지금 이십몇 세도 있거든요. 사실상, 물론 젊은 분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직업군은 소방서에서도 약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간제라는 것을 활용해서라도, 공무직 26세 이렇게 넣어버리면 실질적으로 계속 그분만 끝까지 가는 것, 고용이 보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60세까지. 그러면 아무래도, 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군부에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200만원 한 달에 월급 받는 거면 상당히 좋은 직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여기 소방서장님이 아무도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또 소방서로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 과장님들도 잘 들으시고요. 채용을 하실 때 기간제 제도를 잘 활용해서, 60세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일 더 잘하십니다, 악착같이. 그런 것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차량선박비가 무엇입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차량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요. 차량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요. 차량선박비가 금액이 상당해요. 서별로 거의 2억원에서 3억원 사이예요. 유류대 맞습니까, 기름값?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수리한다든지 그런 데 다 쓰는 것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렇죠. 유지비는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장비를 고치든지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판단하는데, 예산서 201번 코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라고 보통 2억5,000만원, 3억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선박이라고 하면 배, 물론 배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예산서 보시면 일선 소방서에 다 합치면 몇십억원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름값이 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유류대 같은데, 명칭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차를 선박해 놓으면 주차해 놓는 비용인가, 어디 맡겨놓는 비용인가, 아니면 배가 필요한 통영이나 거제에 배를 선착장에 대놓는 선박비인가 하고 제가 추측을 해 볼 텐데, 지금 추측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차량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본경비하고,

김경수위원

유지보수라고 하면 기름값?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차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하고 유류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유류대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따로 있고요. 선박비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차량 유류대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차량선박비라고 해 버리면, 차량선박비를 기름값이라고 누가 과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예산서 할 때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경남소방의 지금 현재 인력이 3,500명 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정원이 3,829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원은 그렇고, 현원은?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현원은 3,470명 정도,

한옥문위원장

한 3,500명 되고, 그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인력 확충 감안해서 우리 경남도가 가져갈 수 있는 소방 증원 인력은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있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2022년까지 1,520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추가로?

이수영소방행정과장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1,521명을 모집,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정원이 얼마나 되나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땐 4,480명 정도,

한옥문위원장

그럼 앞으로 경남도 2022년 이후에는 4,400명 정도를 경남소방본부의 정원으로 보면 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 충원되죠? 한 500명?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 321명 되고, 퇴직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그 중간 사이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럼 어쨌든 우리가 2년 뒤에는 4,300~4,400명 정도를 정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위원

조서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37페이지에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있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김경수위원

매년 항상 2개씩 했습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거의 3,000만원 해서 2개씩 6,000만원 맞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김경수위원

6,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치 후에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었는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대체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다고 봐요. 어떤 데는 3분을 당긴 곳도 있고요. 도심 속은 제가 보니까 거의 30초 내로 단축이 된 것 같고요. 사실상 1초, 2초, 3초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설치의 필요성이 과연, 3,000만원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물론 1초에 사람 한 명 살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과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제가 받은 것 중에 5초 안에 들어온 게 10개가 넘어요, 얼핏 봐도. 여러 개 추천이, 예를 들어서 일선 소방서에서 올리면 거기서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안 들어와서 신청하라고 권유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한 6개, 7개 들어와서 그중에서 추려내서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보거든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동시간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서 앞에서 소방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차가 나오는 데 위원님께서 보는 함양 같은 데 3초 단축되고 합천 같은 데 5초 단축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3초, 5초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관서에서 긴급하게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5초, 3초라도 신호등이 작동이 됨으로써 급하게 오는 차들과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김경수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럼 이번에 신청하는 곳 주촌, 제가 고향이 주촌 출신인데, 주촌119센터 가면 이야기할게요. 바로 나오는 곳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호 없습니다. 신호 없고 밖에 나가면 6차선 도로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시면 안 맞고요. 저는 이거 선정할 때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요, 진짜 필요한 곳에, 솔직히 의원님이, 저도 우리 동네에 좀 해 주십시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배제하시고 진짜 필요한 곳 먼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김경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빅데이터팀에서 이 전체를 다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팀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아서 그 분석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올해 것만 빅데이터 했습니까, 아니면 2015년부터 했습니까, 사업 초기부터?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전 것은 조금,

김경수위원

아니잖아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아닌 시절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AI 기반의 빅데이터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급차 교체, 사용 연한이 5년이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구급차는 아까 말한 주력 차량이라고 저도 봐요. 제일 중요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5년 되면 킬로수와 상관없이 보니까 5년인데, 많이 탄 것은 25만㎞, 적게 탄 것은 7만6,000㎞예요,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김경수위원

물론 차는 킬로수보다는 연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그런데 2015년 된, 2014년 6년짜리도, 상동센터나 대합지역센터 이런 곳은 1년 더 탄 차량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2014년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교체 못 하는 차량은 없나요, 이번에?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급차 교체 기준은 5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12만㎞가 넘으면, ‘or’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위원회에서 저희들 2014년도 2대 차에 대해서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응급의료기금이 좀 부족해서 2대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탈락된 2대를 올해 다 포함해서 확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5년이 경과되면 다 교체하는 것으로,

김경수위원

그럼 2014년 차는 더 없는 거다,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없습니다.

김경수위원

나는 혹시나 2014년인데 킬로수가 5만 정도 됐는데 교체 안 하는 차가 있어서 혹시나 노파심에 그런 것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무조건 다 바꿉니다.

김경수위원

2014년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기금이 부족해서 좀 킬로수 적게 탄 거나 그런 것은 좀 빼달라 해서 빠진 거라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맞습니다. 그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경수위원

이제 그러니까 포함해서, 2015년 것은 그럼 혹시 누락된 게 없습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없습니다.

김경수위원

한 대도 없네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전부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보니까, 제 지역구네요. 이거 어디에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교차로 우선시스템,

성동은위원

예.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지금 이 교차로 우선시스템은 양산경찰서에서 양산교까지 3.5㎞ 구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동은위원

아니, 뒤에 여기 있잖아요. 소방관서 앞, 평산119안전센터, 거기 지금 평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평산센터.

성동은위원

예, 평산센터에서 나오는 곳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평산센터 바로 앞에 부분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평산센터에서 나와서 하천 따라, 나오자마자 하천 따라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구간까지 다 신호제어기 하는 것입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신호제어기가 우리가 차량이 출동하면 바로 센서를 연결시켜서 바로 나오게끔 하는, 그 차량들이 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러니까 차량이 출동을 할 때 다른 신호등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소방차량이 바로 하천 따라서 쭉 올라올 수 있도록 신호를 다 잡아주는 것입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이 주요 교차로 우선시스템하고 똑같은 원리네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원리인데, 나오자마자의 구간에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관서 앞에 설치하는 것이고,

성동은위원

관서 앞에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요 교차로하고 우선신호시스템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빅데이터가 되어서 AI 기반으로 소방차가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시스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빨리 18개 시·군에 다 도입되어서 우리 도민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신영욱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행정과장님 할 때 질의하던 것을 이어서 구급차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구급차량 수가 몇 대나 됩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도내 구급차가 119대가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119대?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별 조서 53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전에 음압차량은 1대가 있다 그랬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대신에 음압형 환자이송장비 해서 이번에 보니까 36점을 보강하네요,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게 3억4,200만원이 되어 있고, 이송장비가 1개당 보니까 9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우리가 TV에 보면 밀폐된 그 장비 맞습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TV에 보면 병원에 보면 터널같이 생긴 그것, 이동 들것 위에 올려서 하는 그 장비입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보니까, 마산의료원이나 이런 데 환자 이송할 때 보니까 투명한 무슨 이렇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환자분 이송하는 그런 장비 말이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게 작년에 보니까 19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36점 해서 55점 정도 보급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구급차량 수가 119대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 대비로 이 장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화학전 대비해서 기존에 원래 15개가 있었습니다. 15개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4개를 또 확보했습니다. 그게 19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다시 19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36개를 확보를 하면 총 74개가 됩니다. 이 74개는 특구단에 2개, 그리고 18개 소방서에 각 소방서마다 4개씩 그렇게 배치를 하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영욱위원

혹시 이번에 경남에 코로나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구급대원들 중에서 코로나에 감염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영욱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감염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장비 보강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압차량도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경수위원

의용소방대 혹시 과장님 담당이시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놓친 것 같아서, 혹시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있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김경수위원

소집수당이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년에 거의 30억원 정도, 그렇죠? 총 예산이요. 맞습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의용소방대 1년에 소집수당이,

김경수위원

한 38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김경수위원

38억원 정도 되는데, 수집수당이 있고 자녀장학금이 있고 피복비와 교육훈련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의 목으로 연결되어서 예를 들어서 소집수당에서 좀 남으면 피복도 살 수 있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김경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애초에 피복비를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에 1,500 해서 우리가 1개에 10만원짜리 사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소집을 별로 많이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돈이 남다 보니까 피복을 우리가 10만원짜리 맞출 거 20만원짜리로 맞출 수도 있어요. 까놓고 이야기하면요.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다 저한테 자료 보내온 게 원래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샀다고 일단 왔어요. 제가 영수증을 보지는 않았는데, 자료에는 기존 원안대로 거기에 맞는 옷을 샀다고 왔어요. 이 자료가 거짓이 없는 자료 맞습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피복은 저희들이 항상 부족한 편입니다. 피복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신규는 신규 입대해서 정원에, 그러니까 현원입니다. 정원 기준이 아니고 현원 기준으로 신규 대원은 한 10%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우리가 보통 1만명 정도, 의용소방대원이 1만명 내외거든요, 항상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신규 피복비를 하고, 그 나머지는 30%가, 저희들 피복비가 교체 주기가 한 3년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30% 정도를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을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해, 그다음에 거제 같은 곳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비로 전환을 해서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피복비 수량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입는 5만원짜리 옷을 사려고 하다가 브랜드 있는 하나에 15만원짜리, 금액을 올려서 사는 것을 제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평소에 못 주던 것을 남아서 전환을 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수량인데 금액이 상승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피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금액을 올리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실 때 피복비 100% 소진되고 나서, 예를 들면 지금 120% 썼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처음 했을 때, 그냥 제가 진주가 앞에 있어서 진주 자꾸 이야기하지만 1,5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것을 당겨서 썼다, 당연히 다 소진되고 넘었으니까 100% 다 쓰고 옆에 것 썼을 거잖아요. 그러면 1,800만원치 쓰다 보니까, 부족한 것까지 사서, 그러면 1,800만원 쓴 것을 저한테 표기를 해 주셔야지 다 100% 이렇게 샀다고 해 버리면, 당연히 100% 넘겠죠. 오버니까 100% 끝나는 거잖아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김경수위원

이거 누가 줬습니까? 방호구조과 소관 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한 것, 제가 의문 되던 것은 혹시 명품 브랜드를 살까 싶어서 노파심에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고, 수량에 대해서 여태까지 모자라던 것, 지금 보시면 집행잔액이 5억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김경수위원

이거 반납했습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 활동이 12월에 많이,

김경수위원

12월인데, 예를 들면 억지로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저도 불투명하고 과장님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더 심해질지 진정 국면으로 갈지는 서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 정말 못한 데는 66%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차 추경에서 일단 반납을 안 하셨고, 그렇죠? 그렇다고 피복으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5억원을,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족한 데를 자료를 보시면 하동하고 거제 두 군데가 조금 소집수당 집행률이 낮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59.2%로 되어 있고, 거제는 63.8%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소집수당에. 하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코로나와 집중호우 영향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하동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한 1억원 정도, 1억원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하동이 최고 많이 남았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전담대가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출동수당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아닙니다.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김경수위원

아, 12월에 돈을 어떻게든 다 쓰겠다?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이게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수당으로 전담대가 있는 서에서는 전담대를 운영하면서 집행이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도 불구하고 100% 소진을 시키겠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차 추경에서 감액 추경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작년 9월 기준이든 11월 기준이든 제가 지금 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행감 자료에 제출한 자료를 봐도 거의 금액이 1억6,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와 2019년도 11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2019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26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2020년 올해 11월 기준으로 25억원, 그러니까 이 차액이 보면 실제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1억원 내외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김경수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면 소집수당이라는 것은 소집을 해야만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시간당 1만 얼마인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명당 25만원이 맥시멈 정도 그 선에서 계산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소집을 못 하면 저는 이 금액이 남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정부에서 사람을 못 모으게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모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못 모으게 우리도 지금 3명 이상 만나서 저녁 자리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보통 300명, 400명 이렇게 되는데 집행하기 위해 모으면 오히려 더 2차 피해, 3차 피해 위험할 수 있으니 집행하기에 만약에 남으면 감액을 하든지 이월시키든지 그렇게 잘 처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집행을 하고 소집수당 일부가 남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복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피복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피복이나 자녀장학금이나 많이 못 줬던 것들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재 조사 첨단장비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게 3D 스캐너 1세트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1세트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 기존하고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이 기기를 활용하면.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3D 스캐너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갖춰야 할 필수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현재는 없어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처음요. 이게 고가다 보니까,

한옥문위원장

그럼 배치는 어디다 합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지금 이 배치는 본부에 배치를 합니다. 이 장비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살 수 있는 4종 중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반드시 사야 될 그런 항목입니다. 이 3D 스캐너는 재난 현장을 스캔으로 뜨는 것입니다. 스캔으로 떠서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려면 화재 패턴 분석이라든지 훼손된 현장을 복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탄화심도, 그러니까 얼마나 탔는지 이런 탄화심도 확인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을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이게 설치가 되면 저희들도 납품 받게 되면 납품 받는 업체에 교육을 받아서 본부에서 연찬을, 이게 꼭 화재 조사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요 소방 대상물에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소방 대상물을 3D로 구현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각종 활동할 때도,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이 올해는 몇 가구 했어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올해도 네 가구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네 가구 했습니까? 이게 1,500만원 정도 되던데, 한 가구당. 그 정도면 아주 경형 주택이네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하고, 시·군에서 시·군 사정에 따라서 1,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군에서 편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지는 네 가구를 선정했지만 더 많습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지금 거의 맞춰, 항상 보면,

한옥문위원장

아니, 화재를 당하신 분들이 네 가구를 선정하지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보면 기초수급 대상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난사고 위험지역 경보 시스템은 내년에는 몇 군데 설치할 거예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열두 군데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열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설치 대상에는 사천에 한 군데, 사천에 우천유원야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김해 서부에 대청계곡에 장유폭포 앞에 거기 설치합니다. 그리고 의령에,

한옥문위원장

아니, 열두 군데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열두 군데는 3,500만원이에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이게,

한옥문위원장

소당 얼마나 들어요, 경보 시스템 설치하는 비용이?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 비용은 단가가 사정에 따라 다 달라서, 개당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게,

한옥문위원장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올해도 설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설치를 했는데 이게,

한옥문위원장

설치를 했는데 가격을 몰라요?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개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50만원 정도,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길거리에 보면, 쓰레기 많이 투기하는 데 가면, 거기 지나가면 “여기는 쓰레기 투기 금지장소입니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불이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한옥문위원장

예.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그것을 그대로 하천에 설치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접근하면,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사람이 접근하면,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예. 접근을 하면 “여기는 위험경보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멘트가 나가도록, 깜빡깜빡하면서 못 오게 하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위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운영, 이게 작년 대비 2배로 늘었거든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맞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다른 데는 보통 보면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을 줄이거든요. 과장님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열심히 일하려는 자세는 좋은데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데 가버리고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집행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이 예산은 매년 행사하는 건데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행사를 하는 데 소품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버스임대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일선에 다 재배정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당초보다 하여튼 간에 100% 이상 상승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지금 현재 행사운영비는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6개 항목은 실비보상금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잠깐만요.

김경수위원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 일단은 3월부터 6월까지 되는 게 거의 한 1억3,000만원 정도 되고요. 추경 이후에 일어날 것들이 지금 거의 한 반반 정도 보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감액을 반 정도해서 반은, 코로나 상황을 볼 때 이것도 못 할 수 있어요, 3월부터 6월 또. 과장님도 추천 못 하시고 저도 못 할 것 같고 하니까 반만 해 보고, 반 되고 나면 다시 추경에서도 뒤에 사업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예산이 아니고 매년 행사를 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경연대회, 소방동요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버스임차료, 버스임차료 이게 지금 유치부, 초등부가 대회를 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2,000만원 추가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불조심 강조의 달 전시회 개최에 따라 4,400만원, 이게 지금 각 서에서 포스터라든지 사진전시회를 하는 데 대해서 이번에 4,400만원 추가 확보했었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추경에 잡힌다고 해서 버스임차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까?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아니고 이게 지금 3월부터 계속 다달이, 월별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김경수위원

아, 월별로,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3월, 4월, 5월, 6월,

김경수위원

아, 그러면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이것은,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그것은 11월에,

김경수위원

1월에 나가고, 2월에도 나가고, 3월에도 계속 나간다는 말입니까?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아니요. 동요 대회 같은 경우는 한 5~6월에 하고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만 11월에 하게 됩니다.

김경수위원

11월에 하는 거다,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기성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소년단 발대식도 3월에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소년단을 모집해서 발대식을, 이번에 합동으로 한 번 하려고 그래서 좀 900만원 추가를,

김경수위원

그러면 안전뉴스 경진대회도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마감되어서 10월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월에 자체,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안전뉴스 경진대회가 보통 한 8월에,

김경수위원

일단 후반기는 맞다,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질의에 보면, 저도 전문위원실 질의 이것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실비 보상 운영내역, 실비보상 내역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작성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운영 실비보상금은 학생들 유치부하고 초등부하고 각종 저희들 대회를 할 때 급량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리고 보험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전에는 이 행사할 때 예산이 없어서 그 학교 학생들 자체적으로 대회를 나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좀 질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아진 겁니까? 같은 인원에 질이 높아진 겁니까? 양질이 다 높아,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이번에 질을 높이려고 증액을,

김경수위원

아, 같은 인원에 약간, 이때까지 못 해 줬던 거, 간식이라든지,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식사나,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을 더 지원해 주고 싶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마음씨 참 예쁘시네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제가 예전에 해 보니까,

김경수위원

저는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길래 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하고 안 맞게 집행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은 도비가 안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있잖아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이것 보니까 우리, 기금 공모사업에 된 거다,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공모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못 받은 거거든요. 일단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화기 3.3㎏, 감지기, 에어로졸 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소화기 3.3㎏가 조달청 단가입니까? 개당 2만4,000원 맞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조달단가입니다.

김경수위원

조달단가입니까?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2만4,000원 이하는 없습니까?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조달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살 때는 한 2만원,

김경수위원

1만2,000원, 1만3,000원 짜리도 있잖아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조달단가는 전부 다 똑같네요, 2만4,000원으로.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위원

이 이하는 없네요,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조달단가가 거의 일반금액의 2배 다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조달단가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조달을 통해서,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다 다른 품목도 평소 우리가 시판되는 것보다 다 비싸다는 말이다,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평균적으로,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김경수위원

소화기 업체, 조달에 올라와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아직 안 해 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라서 아직 업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어차피 그러면 과장님이 집행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하면 다른 데 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이것은 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경수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게, 생활안전 게임 기자재 사업 3군데요. 이 자료가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생활안전 경연게임은 작년도 지사님 지시시항으로 추진되는 게임입니다.

성동은위원

저는 과장님이 여성분이라서 섬세하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발굴한 줄 알았는데 지사님 거네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추진되는 게임인데 제가 와서 이번에 이 경연게임을 5종 세트, 이게 지금 화재, 구조, 구급, 피난, 대피 이렇게 5종 세트로 해서, 2세트씩 해서 한 소방서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4세트를 구매해서 권역별로 4개 소방서,

성동은위원

예. 1권역에, 진주, 사천, 하동, 남해에 하나,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배부를 했었고요. 내년도 2개 소방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심 소방서인 함안하고, 또 거점소방서에서 거리가 먼 남해소방서에 지금배부를 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각,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우리 학생안전체험관에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권역별로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이론교육보다는 이것은 게임을 하면서,

성동은위원

그렇죠. 게임인데 이게 각 학교에도 가고,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운동회 때도 하고,

성동은위원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걸로 봤을 때 어린이날 행사할 때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 어린이날 행사에 소방서에서 지원 나가서 할 때는 소방차 접기, 물 쏘기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 안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각 학교하고 이런 것도 갈 것 아니에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갑니다.

성동은위원

갈 거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소방차량도 가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 도입된,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VR 체험차량,

성동은위원

VR 차량도 나가야 되고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들고 나가야 되고, 이것을 인력은 어떻게 하려고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면 가르쳐 주고, 임대를 하면 그 학교에서 담당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게임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에게 반납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성동은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성동은위원

제가 봤을 때 권역별로 하기에는 너무, 나중에 되면, 다음 예산에 좀 더 투입을 하서라도 권역이 아니라 각 시·군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지금은 권역별로 했는데 그 권역에서 다 임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순차적으로 2개 소방서, 3개 소방서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현황을 보니까 분실 우려도 많고, 보니까 파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걸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아무튼 생활안전 경연게임 이 부분 기자재 구입비용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체험관 조경공사하고 사무, 이렇게 보니 발주는 어디서 해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조경공사는 나중에 입찰을 해서,

한옥문위원장

예방안전과에서 합니까?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직접?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사무용기, 집기, 비품도?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황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9특수구조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조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구조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예산서에 보면 항공구조구급대 격납고 증축 있지 않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합천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맞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1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공정인지,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지금 현재 격납고 가로 길이가 17.6m입니다, 그 길이 전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수리온, 이번에 계약한 수리온 길이가 19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리온이 새로 들어오면 격납고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을 해서 후내년에 올 때 수리온이 격납고에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 헬기가 대기하고 있을 때는 야외에 하지 않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야외에도 있지만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럴 때는 격납고 안에서 있다가 저희들이 견인차로 해서 빼냅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우리 야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을 하고,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강우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안전을 위해서 일단 격납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길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러면, 높이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높이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우리 특구단장님, 2019년도, 2020년도 우여곡절도 많고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고맙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굵직굵직한 예산이 많은데, 함안에 또 우리 행정적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가 설계비는 확보를 했네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몇 층으로 짓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몇 층, 건물 기본은,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아, 지금 본관동 3층이 있고, 그다음에 훈련탑은 4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4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특수장비가 많잖아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차고지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차고지도, 본관동 1층을 전체로 차고하고 창고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규모는 일반 우리 소방서보다는 더 외관은 크겠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리고 보면 특수구조단이 정말 할일이 많잖아요. 우리 군대로 치면 특공대처럼, 그렇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단장님 처음 오셔서 함안군과 우리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임차한 헬기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2022년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헬기 격납고는 확장이 되면 2020년도 오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네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헬기 구매하는 것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지금 현재 올, 공정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2월에 저희들 최종, 올해 것 공정검사를 4일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대로 하면 한두 달 정도 좀 빨리 납품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소방서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윤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윤철위원

과장님.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게 과장님 업무인지 우리 119상황실 업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119앰뷸런스 있지 않습니까? 119구급대,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구급대, 예.

김윤철위원

콜 받아 출동하잖아요.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출동을 하면 거기에 수요자, 그러니까 환자가, 도민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주 경상대학병원을 가겠다, 가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진주 경상대에 가면 응급실 앞에 우리 119가 도착을 하잖아요. 도착을 하면 환자를 베드 이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가 없어서 환자를 이송 못 하는 경우도 있죠? 혹시 아시나요?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아, 그 병원에 갔는데 베드가 부족해서 그 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윤철위원

오케이.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합천 가야나 청덕, 덕곡은 전부 다 대구권이거든요.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경대나 계대나 동산대 가면, 경대는 지금도 잘 안 받아줍니다. 환자가 들어갈 베드가 없다, 인수인계를 못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 나올 때까지. 2시간, 1시간 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감사 때 우리가 베드를 구입해서 종합병원에 맡겨놓고 거기에는 다른 환자는 받지를 않고 우리 합천119가 가면 그 베드에 바로 인수인계를 하고, 119가 돌아와야 또 다른 응급상황이 생기면 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차가 거기 매여서는 되잖아요.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또 요즘 코로나 시기는 더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베드를 우리가 사서 종합병원에 맡겨놓고 우리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번에 그것 때문에 우리 계장님 한 분이 출장까지 가서 협의를 하다가,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 그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나 모르겠는데,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경북대병원하고 협의를 진행한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북대 쪽에서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경대나 계대나 그쪽에 베드가 하나 배치되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도 좀 편의하게,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아마,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도 보면 119가 환자를 싣고 병원 앞에 가면 노상에서 베드를 이렇게 들어서 교체를 하거든요. 병원 베드에 환자를 이렇게 옮겨주거든요.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베드를 서로 교환하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나요? 그게 참 보기가, 병원에는 보통 계단이 있거나 이러면 자동문이 되어서 베드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응급실 쪽 아니면. 그러면 인도에서 서로 베드를 들어서 베드 옮겨 싣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를 차라리 응급실로 해서 바로 들어가서 맡겨놓고, 거기에 우리가 맡겨놓은 베드를 119차에 싣고 나올 수 있도록, 좀 신속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위원님,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구급차에 실려 있는 그 차량 베드하고 병원 응급실에 있는 베드가 규격이 다른 경우가,

김윤철위원

안 맞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안 맞습니다. 그것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환자가 다리가 골절하거나 해도 양쪽에 들고 이렇게 막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일반 주민들도.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베드를, 우리 차에 실을 수 있는 규격이 같은 베드를 응급실에 1개 정도는 맡겨놓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119에 실려 있는 베드는 다 동일 종류일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릅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저희들 차가, 종류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맞춰서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병원 구급하고 우리 응급 구조하고 시스템이 좀 더 고도화되거나 발전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챙기거나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위원

과장님, 우리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것을 제가 보면 남해, 거제, 양산 이렇게 있거든요. 증산, 동부, 미조 있는데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설계비용이 똑같아요. 1억4,300만원, 똑같거든요. 건축비도 똑같고, 똑같이 짓는 건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짓는 건지, 땅 모양도 다를 거고 다 다른데, 이 예산 책정하는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거제소방서는 조서에 보면 설계 공모비가 10%, 1,300만원이 따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남해랑 지금 양산은 그냥 설계비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그런데 합계금액은 똑같아요. 합계금액은 1억4,300만원으로 똑같은데, 똑같은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 건지, 다른 것은 그냥 입찰을 해서 공모방식이 아닌 그냥 설계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먼저 설계 공모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규정상 설계비가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김경수위원

공모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서를 써주실 때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거제, 남해, 양산 것 보시면, 사업비에 보면 설계공모비, 설계비,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는데 금액, 이것 뒤에 양산 것도 그러면 설계비, 이것은 뭉텅해서 되어 있고, 표준양식이 달라요, 제가 예산서를 세밀하게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작성하실 때 차라리 그냥 설계공모비를 다 안 나타내든지, 다 나타내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나는 어떤 것은 공모 안 한다고 판단, 1억원 넘으면 저는 공모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하고, 이것은 왜 공모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공모 맞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예.

김경수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중민

한중민기획감사과장

규정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2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