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방서,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나. 서울본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언제나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41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33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은 112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75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1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33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4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81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1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33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85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14억 7000만 원을 감액한 24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소방행정 복지지원 1000만 원, 소방 인재 양성 등 1억 600만 원과 연금부담금 중 보전금 비율 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9억 5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예비비 25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서부소방서 건립사업비 20억 원, 특수소방차량 구입비 1억 7400만 원 등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8페이지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기정액보다 2300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한국119소년단운영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89페이지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기정액보다 2억 5600만원을 감액한 5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문교육훈련 경비 3800만 원, 국가단위 긴급 구조종합훈련 경비 9300만 원, 소방항공대 운영 경비 1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90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보다 4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정보화 기반구축 사업비 200만 원과 재난공동대응 운영경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재난안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비 4억 61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2페이지에서 699페이지는 소방서 소관 예산안입니다. 중부소방서는 기정액보다 6억 8500만 원을 감액한 23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부소방서는 기정액보다 6억 3600만 원을 감액한 24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부소방서는 기정액보다 8억 1200만 원을 감액한 12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북부소방서는 기정액보다 3억 3900만 원을 감액한 17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온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2억 9300만 원을 감액한 19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감액요인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감액과 코로나19로 채용이 지연되어 발생한 신규임용자의 보수차액 감액 그리고 연금부담금 중 보전금 비율 하향조정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376억 6800만 원보다 10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48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856억 48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4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전년도보다 2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125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3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76억 6800만 원보다 10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48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용품 매각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20억 2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07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56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231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76억 6800만 원보다 10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48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35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전년보다 2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7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현장중심의 소방행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1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방행정 복지지원 및 교육훈련 18억 4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2억 6600만 원, 소방차량 보강 35억 300만 원,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에 39억 1500만 원,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에 5억 300만 원 등 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중부 및 북부소방서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는 13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8페이지입니다. 예방안전과는 전년보다 6억 4200만 원을 증액한 3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1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방안전문화 조성 사업 1억 7700만 원, 울산119안전문화축제 3억 2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800만 원, 울산 안전체험관 운영 7억 22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사업 1억 33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울산 안전체험관 건립 융자금 상환을 위해 2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54페이지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전년보다 2억 4600만 원을 증액한 6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6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대응력 향상 및 소방장비확충 12억 4500만 원, 화재조사 직무역량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98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에 7억 7200만원, 119구급대 지원에 15억 1600만 원, 특수화학구조대 운영에 4900만 원, 소방항공대 운영을 위하여 24억 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1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전년보다 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소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대응 능력 강화사업비 3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에 13억 3300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확충에 15억 2500만 원, 119상황대응력 강화 등에 2억 98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6페이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전년보다 37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8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사업비 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보강 5억 9900만 원, 소방장비관리에 8억 1400만 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3억 560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4억 6200만 원, 소방근무환경조성에 17억 7500만 원, 성남119안전센터 신축에 18억 82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는 22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82페이지입니다. 남부소방서는 전년보다 6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6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사업비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보강 6억 600만 원, 소방장비관리 7억 5900만 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3억 20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3억 8400만 원, 소방근무환경조성 17억 65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는 22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6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전년보다 4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사업비 2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보강 2억 1800만 원, 소방장비관리 4억 4800만 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1억 930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2억 100만 원, 소방근무환경조성 9억 68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는 12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10페이지입니다. 북부소방서 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사업비 2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방장비 보강 및 용수시설 보강 3억 5300만 원, 소방장비관리 5억 8200만 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2억 70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2억 7 100만 원, 소방근무환경조성 11억 36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는 157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4페이지 온산소방서 예산액은 전년보다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한 20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책사업비는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사업비 3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 4억 800만 원, 소방장비관리 6억 4400만 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2억 190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3억 2600만원, 소방근무환경조성 15억 28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는 17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0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은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소방서 신축사업비 예산편성은 2020년도 2회 추경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 공모와 부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부지보상을 위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소방차 구입에 대한 예산편성은 삼환아르누보 화재로 특수차량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고층건축물 화재시 적용하는 특수소방차 1대를 우선 구입하기 위하여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예산편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울산소방본부가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번 추경에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사업비 예산편성은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서부지역의 안전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부소방서 건축공사비 24억 9300만 원, 상북지역대 건축공사비 및 감리비 4억 8500만 원, 두서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8억 원, 시설부대비 등 1억 3700만 원으로 총 3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지휘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대응시 119상황실과 현장지휘관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모바일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동지령접수 노후 PC교체사업은 소방관서에 설치된 출동지령접수 컴퓨터가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상황실에서 직접 통제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강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소방서 구조대 사무실 및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이 인원증원 등으로 협소하고 노후되어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소방서 심신안정실 조성공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치유공간으로 현재 울산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전 119안전센터에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농소 119안전센터에 설치하기 위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1235쪽에 이것은 이인동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할까요?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1235쪽 소방행정지원에 201-01 퇴직공무원 기념품 120만 원 곱하기 15명해서 1800만 원 예산 잡혀 있고요. 퇴직공무원 공로패와 배우자 감사패 30명해서 293만 7000원 잡혀 있나요?

예.

이 퇴직공무원 기념품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총무과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우리 울산광역시가 타 광역시·도 대비해서 퇴직공무원 기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이게 우리 울산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내용인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퇴직공무원 기념품은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계속 해마다 해 왔습니다. 황금거북 3돈, 약 120만 원 상당 정도해서 계상을 했고 공로패는 9만 8000원 정도 해서 계산해서 15명이니까 18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울산이 재정여건, 규모에 비해서 퇴직공무원이 인근에 있는 부산광역시나 주변 재정여건이 넉넉하고 좋은 광역시 대비해서 공무원 퇴직기념품 지급금액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 퇴직공무원 배우자 감사패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일반적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 정서에 퇴직대상자가 아닌 배우자한테 감사패를 준다면 금액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 퇴직자 기념품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금을 10돈 정도 해 오다가 대폭 줄인 사항이고 지금 이렇게 잡혀 오는데 흐름에 따라가야 되겠지만 30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선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잡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시의 상황을 볼 때 같이 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패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공무원은 일반공무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고 위험에서 목숨을 무릅쓰고 출동하고 온 과정에서 그동안 30 몇 년을 근무하다가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배우자에 대해서 존대하는 입장에서 시장님이 드리는 그런 공로패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드리면 시장님 개인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명의는 시장님 명의로 드리고 시민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하면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분들에 대한 퇴직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처우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까지 감사패를 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으로 이게 부합되는 예산이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상황을 봐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까지 지급을 해 왔고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1236쪽에 202-04 국제화여비가 EMS교육 해외연수에 15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가 550만 원, 이것까지 좋습니다. 유해물질사고 대응 국외훈련이 6240만 원 잡혀 있네요. 세 번째 유해물질사고 대응 국외훈련 관계에 대해서 이게 언제 실시예정인지 또 유해물질사고 대응 훈련이 어느 곳에 어떤 내용으로 훈련내용이 잡혀 있는지 그것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사고 대응 국외훈련은 약 2주간에 걸쳐서 24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가는 대상은 싱가포르 소방학교입니다. 저희도 예전에도 다녀왔고 특히 선박화재 폭발사고 이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보호복 적응훈련, 화학복 착용 지구력 훈련, 대응 절차 및 인체제독 요령훈련, 누출차단 및 통제 테크닉 훈련, 유류탱크 화재진압 훈련, 석유화학공장 화재·누출 시나리오 종합훈련, 실기 평가 이런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특수화학구조대를 발족하면서 그 대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녀와서 그 교육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다녀와서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관계자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예산의 몇 배 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괜찮네요. 시기는 언제입니까?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유동적인데 되는 대로 맞춰서가는 걸로.

되는 대로 맞춰서 간다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소방관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아직 유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소방교육은 연중 교육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대외적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잡혀 있을 때는 싱가포르 소방교육은 연중 언제 언제 계획으로 잡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2월 5일부터 2월 19일, 7월 9일부터 7월 23일 되어 있는데 일정은 코로나 때문에 좀 유동적입니다.

상·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일정은 유동적이다, 그런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훈련가시는 분들은 상반기·하반기 한 팀, 한 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12명씩 나눠서가는 겁니다. 우리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차출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소방훈련 가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육성해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걸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느냐 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2월 교육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7월이면 저희들이 1회 또는 2회 추경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면 그때 예산 반영해도 늦지 않을 텐데 쓰지도 않을 예산 잡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울산시가 운영해야 될, 재정운영을해야 될 곳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7쪽에 포상금 303-01 소방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이게 16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 사업은 그동안 해 오던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저희도 그렇고 일반행정직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체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등 총 8개 종목에 251명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동호회에 2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행돼 오던 사업이다?

예, 참고로 작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방인재교육훈련 일반운영비 201-01 보면 일단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항공대 국외교육해서 5556만 4000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소방인재교육훈련은 전년 대비해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 가까이가 편성되어 있죠?

예.

결국은 소방인재교육훈련에 상당부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건 그만큼 집중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방항공대 국외훈련 5556만 4000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항공대는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항공헬기는 러시아 까무프 기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장하고 정비사를 채용을 최근 몇 년간 해 왔는데 이 부분들이 자체교육으로는 사실은 교육부분에, 원하는 부분에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위탁해서 받게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순수한교육비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교육비 포함해서 안에 있는 체제비라든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5556만 4000원입니까?

예.

이인동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소방항공대 국외교육이 교육비가 5556만 4000원이고 예산서 설명자료 316쪽에 보면 소방항공대 국외교육해서 체제비가 906만 원이네요. 906만 원이 지금 예산서에 확인이 안 돼요. 이 906만 원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202-…….

소방항공대 국외교육이 전체가 6462만 4000원이거든요. 소요금액이, 교육비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체제비나 항공비, 경비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화여비 아까 말씀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1236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그 위에 있습니까?

123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국제화여비 안에 소방헬기조종사에 대한 비상절차교육과 정비사 정비교육에서 각각 비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위에 있네요.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비하고 교육비하고 체제비하고는 분리된 걸로.

분리되어 있는데 방금 엄준욱 소방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주셨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8쪽에 301-02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금학 600만 원 이게 전년 당초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서 신규로 지금 당초예산 잡혔나요?

예,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 잡아놓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장학금은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학교가?

지원 규모를 조례상에 초등학생은 100만 원, 중·고등학생 200만 원, 대학생 400만 원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조금 높은 편인데 처음에 이걸 시행하면서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비교해서 낫게 해야 안 되겠나, 그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소방서장님들 또 소방공무원들 정말 이 시간에도 항상 긴장 상태와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의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은 인정하면서도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짚어야 하는 위원의 입장이 참 난처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본부 전체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안전을 한층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번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임을 인정하시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먼저 황세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퇴직공무원 기념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오던 것을 갑자기 없애기도 그렇고 대폭 축소는 했습니다만 위원들이 보거나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여전히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소방행정과장님도 난처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했던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퇴직공무원 기념품비 가지고 호된 질타를 한 만큼 아무리 헌신의 크기가 크고 깊이가 깊다 할지라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지적받을 것은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기존직원 피복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제대로 품위가 유지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비용들이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가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89만 8400원 정도가 온갖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또 그 상징성을 부여하고 권위를 지켜주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소방 용구는 제외죠. 그렇죠. 과장님? 소방 훈련물품은 제외잖아요. 그죠? 피복이라든지…….

여기는 현장갈 때 쓰는 우의라든지 필요한 것들 더러 끼여 있습니다.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용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국가가 또 우리 시민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이처럼 지켜주고 더 품위 있게 해 주려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퇴직하시는 분이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은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소방공무원들, 소방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120만 원과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긍심, 긍지 그리고 이제까지 헌신, 가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똑같은 돈이 들더라도 좀 더 소방의 상징적인 그런 것이면 족하다. 이걸 굳이 현금성으로 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내부 논의를 소방본부에서부터 해 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울산의 소방공무원들을 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은 본부장님과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종 해외교육들이 죽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은 2017년도에도 2월에 보니까 특수화학구조대원 12명이 싱가포르 소방교육을 다녀왔어요. 그죠?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 거기 다녀오셔가지고 아주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에 염포부두 그로이란드호 폭발사고 대응하는 걸 보니까 거기 다녀오셔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 인정할 정도로 빠른 대응을 했고 또 특별한 인명 피해없이 잘 했다고 높이 평가를 받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갔다 온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교육수준은 어떻습니까? 본부장이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소방교육에 대해서 일상적인 교육은 했지만 특수화재나 요즘 시대 변화에 따른 고층건축물 그다음에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수화학구조대가 미리 생겼지만 사실 그것만 생기고 교육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도 화학구조대 옆에 이전하는 예정지에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다고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비하면 워낙 넓은 땅덩어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넓으니까 훈련시설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가게 되는 건데 이번에도 저희들은 싱가포르도 이론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만 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가 미국은 상당히 창궐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미국을 잡았다가 올해 못가고 내년에 싱가포르로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조금 안타까운 면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소방대원들이 정말 교육과 훈련은 얼마를 해도 아끼지 말고 또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외교육 이렇게 죽 해 보면 우리가 142명이라고 봤을 때 한 분에게 연간 4백 3, 4십만 원 정도의 교육훈련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싱가포르의 교육과 우리나라 소방교육 수준을 여쭤봤던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의존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래야 되겠는가, 이제 특수화학구조대 이전하는 이것에 있어서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장님한테 늘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소방본부장님한테 이걸 만들 때는 반드시 훈련장과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견학코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것은 이 교육훈련비와 연계되고 연동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특수화학구조대 전원을 싱가포르에 보내서 교육받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교관 한두 명을 키워서 그 교관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울산의 현장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놓고 거기에서 그 교관들이 다시 후배들을 양성시키고 교육시켜 내는 그런 교육체계를 가지고 와야 되지 언제까지 2017년도에 가고 올해 가고 내년에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시민들이 그냥 ‘아, 소방관들은 교육훈련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오래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이번에 특수화학구조대에 훈련장이 마련된다면 아마 해외에서 우리한테 도리어 교육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많이 키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하고자 하는 질의를 본부장님 벌써 해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 화학구조대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로 불러와서 소방훈련을 시키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소방대원들을 우리 울산화학구조대에 불러서 훈련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은 오지 않을까, 이걸 제가 여쭤보고자 했는데 이게 그렇게 멀리 있진 않죠?

예,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울산소방본부 전체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어떤 보강과 시설의 설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재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로 가는 특수화학구조대는 어차피 처음으로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가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인재를 빨리 발굴해서 특별히 더 연장교육을 시키든지 더 특별한 교관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 특수화학구조대가 설립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빠르게 우리 국내 소방대원들 훈련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대원들까지도 우리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빨리 구비하는 것이 시민들의 욕구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응원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질의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련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먼저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 686페이지에 특수소방차량 구입, 이미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폼으로 해서 특수차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폼으로 하는 특수차량은 유류화재 때 산소와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는 차량인데 아르누보 상가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원래는 유류화재만 유효한 건 아니고 일반화재에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류화재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급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70m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후내년 되어야지 도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량의 효용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용성 가치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폼을 쓰다 보니까 압을 많이 높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 소화수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빠릅니다. 거의 5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런 장단점이 사실 좀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당연히 제가 울산에 와서 업무파악을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차가 있는지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용량 고성능화학차가 있다 보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특수차량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폼으로 하는 부분은 그 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산소가 차단되면 화재가 진압되는 부분인데 일반 여기 쪽에는 나중에 처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것은 석유화학단지의 유류화재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압력이 없다하는 것은 압력이 없습니다. 그냥 죽 이렇게 뿔뿔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사용을 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아르누보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추경에 한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예산을 죽 봤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38건에 2000만 원 이상, 107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울산시 재정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지방채를 계속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1300억 원이나 지방채를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 다른 실·국에도 신규예산부분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닌 부분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소방본부도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세종에는 지금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현재 세종에는 최근에 간 사람까지 7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5명이라고 했는데 7명이 현재 가 있습니다.

7명이면 임대료가, 90만 원 5명으로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할 걸로…….

그것은 일부 복귀할 사람들, 저희들 소방학교에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위탁보내기 때문에 교관요원이 모자라서 사실은 학교에 보내고 있고요.

그런 학교는 1년 계속 상주를 하는 부분입니까?

예, 이번 같이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사실은 기간을 정해놓고 학교에서 상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기수로 하려고 했는데 3기수로 나누어서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으로 1년 내내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주 업무가 교육 관련해서 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교관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방재청에서 안 하고 울산소방본부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소방방재청에 예산 관련해서 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학교에는 그렇고요. 소방청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갔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뭐냐하면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업무가 시·도별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자고 해서 소방청에서 시·도를 일괄적으로 파견을 받아서 민원 대응하는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필요한 시기에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3개월 정도 파견을 간 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갔고 그 예산 때문에 간 만큼 우리 직원들이 국비나 아니면 교부세 일부를 지원받아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는 만큼에 크게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더 확장을 시켜서 소방방재청에 국비 확보나 교부세 그 부분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울산시 재정도 어려운데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소방예산이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종 파견 소방공무원이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투입시켜도 그 정도의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에 이렇게 파견공무원이 와서 예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 있습니까?

소방분야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 쪽보다는 다른 업무 쪽에 많이 와 있고요. 저희들은 현재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예산부서에 한 명이 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과학기술정통부에 기금을 받은, 4억 6000만 원 받은 부분에도 저희 직원이 한 사람 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역할을 다원화시켜서 타 지자체 관계없이 울산에서 시도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1237페이지 소방항공대 국외교육 이 부분이 작년에도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는데…….

삭감됐습니다.

매년 가는 겁니까? 매년?

예?

매년 이렇게 교육을 갑니까?

매년 가는 게 아니고, 매년 가게 되는 이유가 그냥 봤을 때 매년으로 보이는 게 정기적인 교육코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조종사를 3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계속적으로 보내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교육과 그다음에 위탁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 교육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9페이지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해서 국·시비 7600만 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고 상담사는 몇 명이고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인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상담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PTSD나 발생한 직원들이 출동하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통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고 단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작년에 1억 6000만 원인데 올해 3억 3000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면 우리 예산이 진짜 제가 난수표 같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늘었는지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부 작년에 이런 표는 어느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 썼습니까?

소방차량이 3억 3000만 원 정도 늘은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서부지역에 서부소방서뿐만 아니라 상북지역대까지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차량과 그다음에 교체차량이 있습니다. 교체차량이 9대 정도 되는데 교체차량까지 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더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교체차량이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구분을 해 놨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됐고 1억 6000만 원은 작년에는 어떤 쪽에 지출이 됐습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올해.

2020년도에는 소방차량보다는 일반 지휘차라든지 행정지원차에 하다보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고요. 차량 한 대가 사실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전후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화정·온산, 여천·온양, 중부·남부, 중부·남부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이 부분도 내년 시정 재정상태로 보면 조금 무리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뒤쪽에, 1240페이지에 보면 굴절사다리차 7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필요한 부분이 70m 굴절사다리차가 필요한데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억 원 정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굴절사다리차는 원래 14억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국고보조를 받는다는 계산 하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고요. 국고보조를 못 받게 되면 내년 추경에 좀 조정해서 14억 원을 만들어서 구매할 예정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7억 원이라고 표현된 것은 단순히 국고보조가 빠진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지 이해를 하는데 설명서에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억 원이 필요한데 7억 원이면 또 지금 가지고 있는 30m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공사비,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5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집기부분입니까? 상세한 내용이 뭡니까?

내년도 공사비의 일부 금액입니다.

공사비요?

예.

어떤 공사비요?

우리 행정과장님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화학구조대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총 108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올해 예산부분을 일부 이월시키고 내년 예산 5억 원을 잡아서 건축비로 해서, 건축비가 약 90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5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억 원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해에 해당되는 사업비 내용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023년까지 4년간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총 금액이 108억 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올해…….

투입된 금액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은 게 내년도에 5억 3000만 원하고 2022년도에 24억 원, 2023년도에 46억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 예산이 아니고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소방행정과장님,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을 하면 한 해에 다해서 그 구조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년간 이렇게 죽 하는 이유는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정도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부분에 이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00억 원 정도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 장비도 사고 하다보니까 예산배정을 한꺼번에 다 못하게 했고,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또 지금 공사하는 공사장소가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한꺼번에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시에서 공사, 여러 공사 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다보지만 구조대 이전 이런 사항을 4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하고 용역비, 부지비용비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 건설비 이렇게 진행하지, 이걸 하는데 교부세를 받아서 매년 많이 내려오면 5억 원, 적게 내려오면 20억 원 이렇게 해서 5년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전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저희 화학구조대가 전력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 출동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받는 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빨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 처리문제가 있어서 늦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잘 다듬어서 아주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여기 이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는 그대로 있고, 예산이 나오는 대로 또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게 일괄 다 이전하는 부분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고 맞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소방교부세가 나오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에 탄력적으로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교육을 가는 것은 좀 안 맞다, 선진지 견학인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는 선진국이지만 거기는 도시국가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울산하고는, 우리는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미국에도 가셨다는데 미국의 소방관 화재 진압하는 것하고 한국이 진압하는 것하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화재가 났을 때 펜스를 치고 안전지대를 만들어놓고 그냥 밖에서 진화를 하는 스타일이고 한국은 바로 직접 투입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안 맞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하고 실정이 안 맞나 싶어서 선진지 견학을 가면 일본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다 못하다보니까 했는데 실제 우리 울산의 3배 정도를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 우리하고도 맞는 부분도 많은데 한번 저희들이 싱가포르든 일본이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49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7000만 원 예산 신규로 잡혀있는데 신규 맞죠?

예.

지금 취약계층에는 97%가 보급이 되었고 3% 보급 안 된 데는 어떤 경우가 보급 안 됐죠?

예방안전과장 정진석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3%가 어떤 데에서 안 됐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7000만 원 예산에 2000세대에 소화기 1500개, 기타 경보기 이렇게 하는데 최근 5년간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5년간 많이 발생한 지역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화재통계를 분석하면 바로 언제든지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상으로 자료는 없네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5년간 많이 발생하는지 의원들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119안전문화축제 이것은 위탁을 줍니까?

예, 내년 3월부터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사업을 구상해서 업체를 선정 후 업체와 위탁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행사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수당이 2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 보통 수당은 몇 명에 얼마 이래가지고 딱 200만 원 이런데 밑에 설명이 없어서, 수당은 또 뭡니까? 몇 명이 얼마씩 드리는 겁니까?

수당은 안에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불조심 그림그리기나 부스 안에 행사를 할 때 취학아동들이 행사장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그런 수당인데 평균 위원 1인당 20에서 30정도 3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할 적에 몇 명에 얼마 이래서 얼마다 이렇게 예산서에 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1251페이지에 119소방동요대회, 이 부분 각 초등학교에서 동요대회하는데 저희도 몇 번 가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KBS대관, 광고료가 500만 원입니다. KBS홀에서 매년 하죠?

예.

대관료와 광고비 500만 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대설치비에 19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예.

사실 KBS홀 무대에 장식 조금 했는데 그게 1900만 원이 무슨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무대설치는 무대 인테리어비하고 방송설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은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스템 말고도 이게 동요대회이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를 해도 금액이 1900만 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사를 하면 그 밑에 무대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지 방송 이 부분은 새로 그쪽이 아니고 시스템을 더 가져와도 금액은 이 정도로 안 나오지 싶은데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앞에 4회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했었고 최근 3년 동안 행사비 전체가 5500만 원 예산 동일하게 다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대회도 1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보건대는 좀 많이 잡혀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에 보니까 보트하고 제트스키하고 다 있던데 평소에는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각 소방서마다 다 있데요.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제트스키 같은 경우는 구조대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평소에 제트스키나 보트나 이런 것은 여름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전진 배치합니다. 해안가나 이런 데에 채워놓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배차하면 그만큼 물에 놔놓을 필요 없기 때문에 차고에 보관하는데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잘해서 적소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특정한 장소에 딱 고정시켜놓고 그것은 5분 내에 바로 출동이 되어야지 싣고 오고 이러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 놔뒀을 때는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한 가지만 조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북부소방서 1316쪽에 보면 인건비가 작년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 본 게 맞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

일개의 한 소방서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되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올해 인원이 늘어났으면 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작년에 기간제근로자가 4명 있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가 4명 중에 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큼 감액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3명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이 줄면 이 정도가 감액됩니까?

예, 인건비가 3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우리 소방본부하고 각 서에 여비를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은 여비 반납이 2020년도에 많이 되었어야 합니다.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비대면, 거의 언택트 이렇게 되니까 출장 갈 것 안가고 대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우리 소방본부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크게 봤는데요. 본부에는 여비가 관외여비, 관내여비 다해서 본부 산하에 다 보면 약 6억 원 정도가 돼요. 이거 합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동부가 9100만 원, 북부가 1억 1700만 원, 남부가 1억 800만 원, 온산이 1억 3900만 원 이건 제가 그냥 죽 훑어보면서 아주 러프하게 그냥 대충 한 건데 이렇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한 것이 우리가 출동하면 출동수당은 따로 있죠?

출동수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비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관내에서 어디에 점검을 간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출장을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관내에 당번자는 출장을 갈 때 차를 타고 가고요. 휴무자나 비번자들이 갈 때는 출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휴무자나 비번자도 출장을 갑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취약 시기에는…….

가끔 있겠죠. 그죠?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상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근무자가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근무자가 갈 때는 소방서 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출장비를 따로 청구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당번 날은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서에 일반행정요원들은 평소 똑같이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하니까 거기에 정기적으로 계속 출장을 나가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 이게 참 우리 시민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장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한번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다른 것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뭘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같이 하겠노?’ 제일 표가 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비 좀 깎아서 예산절감을 해 보겠다, 사실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장비를 싼 것을 산다든지 깎아서 산다든지 구입할 것을 안 한다든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방업무에 계신 분들이 먹을 것을 안 먹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정말 여비를 두 번 출장 갈 것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만 가서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출장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절감해 보자 이런 내부 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각 소방서하고 본부 자체부터, 본부 자체에 이게 6억 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맞다면 이건 정말 자체절감 방안을 수립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시민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고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0페이지에 소방헬기 정비비 올해 1억 40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소방헬기 1억 4000만 원은 헬기 착륙할 때 헬기 착륙 기어 정비 금액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헬기는 제작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험사, 그다음에 정부기관에서는 소방헬기는 부품별로 시간대별 교체시기, 그다음에 점검시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교체했다면 내년에 10년 검사할 때도 그걸 교체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모든 부품에 대해서 앞에서 한 것은 빼고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년에 그럼 전체 부품을 다 해체해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올해 14억 원을 써야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게 사전에 헬기를 만일 내년에 한다면 지금 당장 헬기를 가동 안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특정시간이 지나면 부품 때문에 ‘부품을 교환해야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에 10년에 할 게 1만개다 하면 이번에 100개를 했으면 내년에는 그 100개는 빠지는 겁니다. 빠지면서 가는 거라서 이게 헬기에 대한 안전성문제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좀 곤혹스럽습니다.

물론 헬기가 안전성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따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일반상식선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직영 소방헬기가 1대죠?

예, 1대입니다.

임대를 몇 개 쓰고 있습니까?

소방에서 임대 쓰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산불 났을 때에 어디서 옵니까?

시에서 1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사실 저희들이 직영으로 1대를 움직이는 것이 나은지 임대로 쓰는 것이 나은 건지?

임대 쓰는 것도 계약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24시간 계속 출동하고 이런 부분은 임대헬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간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종사도 늦게 뽑았는데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구조시점에 헬기가 움직이는 장소가 정해진 코스로 가는 게 아니니까 비정기 노선을 가는 것이 조종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임차 헬기는 산불 진화하는 그 부분만 합니다. 저희들은 구조 활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저희들 헬기의 효용가치가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헬기 수리하는데 10개월 걸리는데 그 10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10개월은 저희들이 상호간에 부산이나 중앙구조본부나 경북이나 서로 협업을 맺어놨습니다. 그쪽도 헬기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지원 나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비시점을 조율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률이 있습니다. 100%에서 10%인가 이렇게 되면 조정을 좀 늦게 하느냐 일찍 하느냐 기간을 조율해서 소방청에서 좀 조율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네 분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비할 때 현장에 가있습니까?

정비할 때는 정비요원들은 현장에 가서 감독 및 검사도 하고 요. 같이 정비하는 것을 직접 다 봅니다. 비행은 이런 시기에 가장 좋은 게 비행조종사들 교육을 별도로 보냅니다. 국내에 수시로 가는 기본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조종사교육도 별도로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였던가 5일인가 갔다 오데요?

예.

10개월이나 되는데 인력 운용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267페이지에 소방용수시설물 보수해서 972개소, 1개당 5000원인가?

500만 원.

500만 원, 이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1억 4580만 원,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입찰로 해서 하는데 소방용수시설물 보수인데 여기에서 고장 난 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 972개소를 원래 하나 교체하거나 할 때 500만 원 듭니다. 신규나 교체비용이 똑같이 듭니다. 그걸 다 분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체 보수율을 3%로 잡아서 예산상 편리에 의해서 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남을 때도 있지만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해서 수리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서 이건 예산운용상 이렇게 3% 잡아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한다? 1개 수리하는데 500만 원 좀 과하지 않습니까?

1개 설치하는 데도 500만 원 들어가는데 수리를 하거나 문제가 될 때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을 다 판 다음에 다시 교체하는 작업이라서 저희들이 잡기는 잡았지만 물론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76페이지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구 소방서 부지에 요구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13층 건물 소방서까지 해서 이 좁은 도로에 교통영향평가에 통과할까 의문이고 지금 이 부분을 철수하기 위해서 임시청사를 쓰겠다, 지금 중부소방서도 가까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굳이 임시청사를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중구 성남지역이 약간 밀집지역이고요. 교통 상에도 일방도로가 많을 정도로 장애가 많은 곳입니다. 이걸 무조건 이게 ‘맞다’ ‘안 맞다’ 얘기하긴 힘들지만 충분히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단 1분이라도 빨리 가는 것이 안전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밀집지역에는 가까이 소방력을 그대로 배치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위치보다 1000m는 떨어졌는데 지금 새로 이전하는 데가 중심상권에서 제일 끝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들여야 되나, 새로 지으면 거기 원상복귀 다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일에 인력이나 그만큼 소방력을 다른 데 배치한다 하더라도 들어갈 직원들 공간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도 그나마 바깥에 노지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차고 등 인력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은 국소적이지만…….

본부장님, 저희들이 차바 이후에 태화·우정에 침수되어가지고 아직까지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에 비 왔으면 그대로 재현되는 현상이라도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임시청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발상은 본 위원이 보기에 잘못된 것 같고 119안전센터도 물론 소방서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앞에 전면이 너무 많다, 그림을 보면 이 큰 건물에 전면이 소방서가 반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약간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울산의 중심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려면 소방차가 쉽게 출동할 수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나왔을 때 소방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안전도가 높아집니다. 만일에 출동하다가 사고 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참 많았는데요.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전면의 반을 갖다가 소방서 한다는 부분을, 제가 설계 이렇게 나온 줄 몰랐습니다.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1층에 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소방서만 앞에 좀 줄여주면 광장이 훨씬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소방서만 생각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정말 너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3층에 이 비싼 땅에 의용소방대 사무실까지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장, 소방안전교실 이것은 중부소방서 가면 다 있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 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고 소방서가 진짜 너무 과하게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시설 다 하겠다.’ 굳이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축소를 좀 시켜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비싼 땅에 소방안전시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의용소방대 사무실 이걸 왜 넣습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장이나 이런 것도 지역에 사람들 많으니까 접근성을 상당히 많이 본 거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든 분들은 차를 타고 와서 중부소방서에 오면 좋은데 젊은이들은 광장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소방서에 쉽게 접근해서 양질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생각했는데…….

본부장님, 감염관리실이나 여러 가지 다른 데로 활용도 하면 됩니다. 저 1층도 지금 구조가 잘못되었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의용소방대, 중부소방서 하면서 다 심폐소생술하고 다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다가 사무실을, 지금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맞춰서 가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자기들 지역 가까운 데서 가려고 하지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의용소방대원들도 좋은 시설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그만큼 요구를 하고 ‘최소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굳이 여기 안하고 다른 데에 지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랬는데 ‘굳이 하겠다면 전면에 해서 3층을 지어서 소방차, 구급대 그렇게 차례로 좀 들어가고 시민들이 전체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어놓으면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반발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도면 한번 보십시오. 절반이 소방서 전면에 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다시 설계변경을 하든지 고려를 해 주시고 지하주차장은 소방서 주차장하고 다른 주차장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따로입니까?

아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건물로 다 지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관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면만 좀 줄여주시면 이 공간을 시민들이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이제까지 논쟁이 그만큼 있던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남부소방서에도 보니까 리모델링하던데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구조만 조금 바뀌었던데 그걸 굳이 6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남부소방서 구조대 사무실은 당초에 4명이 근무할 때 했던 그런 규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약간 일부 좀 늘려서 직원들이 훈련하거나 회의하는 공간을 두고 실제 대기실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2층침대를 넣는다든지 해서 조금 직원들이 불편하지만 효율성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대기실하고 사무실하고 바꾼 것밖에 없고 평수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아닙니다. 지금 재정이 그만큼 어렵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멋지게 하면 좋죠. 좋지만 지금은 진짜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좀 방대하게 올렸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계수조정 전에 한번 다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본 위원은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미리 질의를 다 마쳤고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구 구도심 소방서 부지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서가 지역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했고요. 또 그 부분이 초기에 그 주위에 다른 적정한 용지가 없는지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거기만큼, 소방이란 것은 화재나 모든 부분에 출동의 시간이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그나마 기존의 위치에 둔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했는데요. 방금 우리 고호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배치도 관련된 얘기 듣고 조금은 한번 고려해볼만하다 생각해요. 긴급출동이나 구호 관계되는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장비나 대원 이외에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굳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저 거기 있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도 활용성에 대해서 이왕 어느 정도 규모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활용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하고 의논해서 활용성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시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긴급출동을 위한 소방이 해야 될 위치도 필요하고 긴급을 정말 요하지 않는 그런 시설까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시설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정책적 협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대안시설은 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고호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은 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활용성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쪽에 대안이 있거나 이러면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 어느 과에서 하죠?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새마을에 장학금 5000만 원 나간다 해서 돌직구에 나와서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 많습니다. 자총, 바르기, 새마을 이게 관변단체고 그 외에 단체는 많습니다. 자율방재단부터 해가지고. 제가 오늘 자세히 보니까 중부에 4억 6000만 원, 남부에 3억 4000만 원, 동부에 1억 8000만 원, 북부에 2억 7000만 원, 온산에 3억 2000만 원. 과연 이 부분을 울산시민들이 인정을 할까요? 그리고 또 사무실까지 다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하고 실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방관 하면 저희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왜? 격무부서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근무하신다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 그런 부분도 있고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시에서 지금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보건 데는 좀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대충했는데 15억 원 정도 되는데 재료비까지 또 있습니다, 피복비까지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이 정말 화재 때나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의용소방대한테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당신이 의용소방대 건드리노.’ 저는 위원으로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 주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한번 주고 난 것들을 다시 축소하기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내가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 행사 1000만 원, 500만 원 깎으려고 계속 사업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 예산심의 한 권 해보십시오. 우리 얼마 깎는지, 한 과에 한두 개밖에 못 깎습니다. 그것도 진짜 자기들은 필요하다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래서 그래 깎는데 소방에, 제가 물론 상임위 4년차입니다. 이래저래 자세히 좀 봤더마는 과거에도 그랬고 조금 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잘 못합니다. 저는 용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의용소방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줌에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의용소방대 운영체계를 좀 더 정비하고, 좀 더 시민들한테 유익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더 다져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 정도 금액이면 기간제를 몇 명 써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학생 장학금, 중부에는 26명인데 1인당 얼마 정도 듭니까? 전액입니까, 반액입니까?

금액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예.

인재교육과에 지금 시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규정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대학교 학점 4.5에 4.2 이상 돼야 줍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거기 또 서울대학 그런 거 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4.2, 4.1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 못하겠는데 아무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 전에 한번 저희들하고 미팅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의용소방대 이야기해서 나한테 전화 오도록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데 전화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로 전화 가는 거 말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봐서 누가 봐도 잘했다는 ‘이건 참 잘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알았노?’ 하니까 ‘모니터링 했다.’하더라고. 모니터링 그거를, 그마이 할 일 없으면 모니터링 하고. 하여튼 저는 소방서를 폄하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또 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니까 오늘 기분 나쁘다 하면 이해를 하시고…….

아닙니다.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이런 이야기까지 예산심의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2021년도에 한번 더 챙겨서 의용소방대가 나름대로 외부적으로 다른 데에서 폄하되거나 아니면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본부장 김종호 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서울본부 근무 직원의 숙소 제공을 위해 보관 중인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억 73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및 세종지역 출장 지원 감소로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4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일반직 직원 3000만 원과 기타직보수 35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억 8000만 원보다 2200만 원 감소된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입니다. 전년도 1억 92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한 1억 9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공운영비 및 관내여비 등입니다.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관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실 운영 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경향우회 업무추진입니다. 재경향우회 수첩제작 및 업무지원,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7억 84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5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본부장님, 오늘 우리가 일부로 오후로 했는데 오시기는 괜찮았어요?

예, 덕분에.

저번에 새벽같이 오셨다 그래서 서울본부는 특별히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오후에 뵙자 해라.’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편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워낙에 예산규모가 적어서 추경하고 당초하고 같이 봤는데요. 4회 추경에서만 보더라도 6.5% 정도가 감했어요.

예.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8.3% 정도가 감했는데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 부분들은 일반직하고 임기제가 있는데…….

아까 설명한 그 부분입니까?

예, 임기제 분들이 중간에 나가면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됐고요. 우리 울산시 전체 예산을 보면요. 2020년도 예산의 특성과 2021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2020년도에 대거 반납되고, 감액되고, 이렇게 추경에서 추경 삭감되고 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여비 또는 대면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취소되면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즉 그 말은 우리 울산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서울이나 또는 세종에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그걸 따내는 그러한 업무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서울본부의 주된 역할, 주된 업무의 특성은 뭐냐 하면 이 지점이거든요. 우리 울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안 가고도 또 울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두 번 갈 것 한 번 가고도 우리 서울본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 간단한 이런 해결을 하고 또 서울에 올라가야 하는 준비작업부터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을 서울본부가 좀 해 주고, 어느 정도 다 되면 우리 울산의 공무원들이 올라가가지고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본부의 주된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우리 울산의 여비라든지 울산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서울본부의 역할과 서울본부의 일은 더 늘어나야 돼요. 우리 울산 공무원들이 여비를 줄이고 업무를 대 서울, 대 수도권 중앙업무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우리 서울본부까지 줄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서울본부까지 추경에서 6.5%를 감하고 다시 또 당초예산에서 전년 대비 2.2% 되네요. 이렇게 감하고, 그것은 좀 뭔가 서울본부의 역할과 쓰임새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산은 곧 그 기관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산은 곧 그 역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수치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 부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차량유류비나 차량정비 이런 데에서 아마 줄어드는 금액일 겁니다. 실제로…….

아니요. 내가 보니까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에서 제일 많이, 돈 차이는 얼마 없지만 어떻든 비율로 보면 거기서 제일 많이 감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의 일이, ‘자, 2021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예산 10%씩, 뭐 몇 %씩 삭감.’ 지침이 내려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말 우리 말에 누울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이런 특성을 가진, ‘이쪽을 감했으니까 서울본부는 더 뛰어야 돼, 그래서 업무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예산 지원도 좀 더 돼야 되고 그 대신 예산 지원 충분히 해 줄 테니까 너희는 감액 안 해도 돼. 해 줄 테니까 이 정도 더 뛰어.’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모든 과가 ‘몇 %씩 삭감 좀 하자.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이랬다고 해가지고 서울본부까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본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심의과정에서 소소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늘려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우리 시 예산편성하고 시가 사업을 책정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획일적이고 이렇게 아무 그런 것 없이, 특성이라든지 이런 분별없이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곤란하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행감 할 때도 그렇고 더 우리 중앙 정치권과,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지역 인사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해서 정보를 더 많이 우리한테 보내주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업에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누차 강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은, 물가상승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 예산이 주는 메시지가 그런 우리 위원들의 바람과 욕구를, 기대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예산편성의 획일성 그리고 일체성, ‘깎아.’ 그러면 싹 다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의 메커니즘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본부장님은 방금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예산실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우리 호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본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을 마치고 사실은 국회의원실에 있는 두 군데 국회의원 보좌진들하고 우리 서울본부하고 교류가 어떤지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우리 본부장님과 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느냐. 보좌진들이 안 해 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들을 보면 특히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공모사업들은 서울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모사업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알려지고 공무원들에게 ‘공모가 떴어요.’ 하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은 여기 내려와서 우리가 ‘어, 이거 괜찮네.’ 하고 준비하려고 하면 정보가 빠른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언제 제출하면 돼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의 정보력이냐면 각 본부와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집행부들과 얼마만큼 교감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완전히 완성품 되어가지고 뜨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그 정보를 알고 본부와 서로 소통해가지고 본부가 미리, 국회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한테 직접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본부는 그런 것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여기 울산에 있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줘서 ‘자, 이거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가 딱 뜰 때는 이미 세팅이 돼있어야 제출하면 그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이죠. 예산도 저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코로나 방역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도 그렇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럴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예산이 있다는 걸 알고 전반기에 제가 환복위에 있을 때 사회복지과에 가서, 인구정책과에서 가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뜰 것 같으니까 각 사회복지시설별로 필요한 예산들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서울본부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찾아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을 깎아가면서까지 서울본부의 일을 축소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가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리고…….

그렇죠, 사업부서가 아니죠.

그러면서 여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업무추진의 문제들도 실제로 계속 삭감이 되면서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말해주겠죠, 실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본부에서 이렇다 할 ‘이거 내가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이 없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난다면 그것은 공무원들도 알고, 언젠가 시장님도 알게 될 것이고,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실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서울본부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나가야지, 그렇게 ‘우리는 이런 거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서울본부의 역할을 찾아 나서시고, 이번 2020년도에 지역 국회의원들 각 의원실마다 평균 네 차례 정도 만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요. 곱하기 2를 한다 생각하시고 더 자주 교류하시고 만나고 그분들한테 어필하셔서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자꾸 응원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서울본부가 클 수 있는 일이고 서울본부의 정체성을 가지는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든 인건비 빼고 나면 정말 제가 보니까 사업하려야 사업할 것도 없는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서울 본부가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업을 자꾸 능동적으로 하면서 예산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백운찬 부위원장님 조금 전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 생각 똑같습니다.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인건비가 9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3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직이 생기면 최소한 사업비가 인건비의 반 정도는 되어야 된다, 오히려 더 돼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3250만 원으로 서울본부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물가도 비싸고 국회의원 만나려면 힘들고, 계속 연결하고 특산물도 갖다 주고, 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빽으로 받는 부분은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예산도 확보할 수가 있지 아무 투자도 안하고 그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 좀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본부의 역할이 울산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 정보도 주고 지원업무, 보조역할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조실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 단순업무, 오면 차량 대기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일부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기재부나 국회, 정말 예산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 와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 경비를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그래도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 출신 고위공직자나 육군참모총장도 울산 출신입니다. 전방위로 다 찾아서 그 부분을 서울본부 가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에 통보하고 각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분이 울산 출신이 있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 좀 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울산시에 계시다가 행정부시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위로 올라가신 분도 리스트 업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연락을 하고 그 예산에 꼭 필요 없어도 평소에 인맥을 탄탄하게 구축해놔야 실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그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기별로 정말 예산이 2,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식사도 한번 하고, 때에 따라서 술도 한잔씩 하면서, 연초에 우리는 뭘 하겠다, 누구를 언제 만나고 인력, 사람 만나는 스케줄 다 잡아놔야 합니다. 물론 스케줄 때문에 안 되겠지만 연기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안 해 놓으면 절대 서울본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단순업무 밖에 못한다, 단정적으로 내가 말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본부에 고문이랄까 이런 분을 또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고위공직자 퇴직하신 분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그분 인력 월급을 줘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그럴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국회 예산 관련해서 치열하게 되는데, 그런저런 부분이 지금 울산 재정상태가 어렵고 그러면 국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방법이 쭉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기획재정부 출신의 영입, 그다음에 오늘 또 고문위촉,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큰돈 안 들이고 만약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제도일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해서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퇴직하고 자기 할 일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꼭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뭔가 색다르게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스케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이렇게 하려 그런다. 이거는 당초예산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특산물 이것저것 막 얼마든지 갖다 주면서 특산물 홍보도 할 겸 인맥도 두텁게 하고 그런 부분이 서울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정말 특화사업이랄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향후의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본부가 한 걸음, 한 단계 더 뛰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뭔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달라.’ 그렇게 하고 또 인원을 보충하고 싶으면 ‘인원도 우리가 부족하다.’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시장님 안 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코로나 사태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택배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하려면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큰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질의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동료위원 한 분 한 분, 동료위원 분께서 서울본부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본부가 세종에 2분 계시고 서울본부 4분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5명입니까?

서울에 7명 있습니다.

서울본부에 7명 있고 세종에 2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세종 빼고는 울산이 서울본부 인원으로 보면 대구광역시나 별 차이 없네요?

저희 같은 경우가, 세종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적고요. 타 시·도에서 아마 한 군데 대전만 빼고, 대전은 세종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는 타 시·도에 비해서 중간 정도…….

인원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대구 쪽에 의장님하고 그쪽에 업무하면서 기억하기로는 그쪽에 9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광역시 규모로 보면 인원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대구는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입니까? 제가 그러면 기억이 잘못 전달된 것 같네요. 지금 우리 시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제 예산담당관실에 국가예산담당사무관이 직접 서울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죠?

예, 지금 한 달째 상근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주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부가 여러가지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예.

아까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예산을 보면 서울본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업비 쪽은 거의 없고 대다수 서울본부에 계시는 분들의 경상적경비가 대다수 차지해서 아마 그 말씀 주셨고요. 지금 예산서 50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기관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대구를 알리는 수도권 내 홍보 이런 것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서울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타 시·도 부분들의 사업부분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저희와 업무적으로는 비슷한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타 시·도의 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타 시·도 대비 반 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예, 이 부분들은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예산 요청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대구가 시책추진업무비가 약 4600만 원이고요. 사업 중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그다음에 수도권 시정 홍보체계 강화, 국회 및 전당과의 협조체제 강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4600만 원 가까이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우리는 900만 원 같으면 반 정도가 아니라 한참 부족하잖아요. 돈이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예산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사실 뭐 서울본부장님이 코로나 와서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 기존 예산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예외일 수는 없죠.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추경 때 반영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본부와 최소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하신 얘기를 본부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