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설명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43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된 11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농기계 임대료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5억 2700만 원보다 5억 2600만 원이 감액된 8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보험부담금 22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실비지원금 6800만 원, 귀농귀촌교육 사업비 2800만 원, 수목양묘장 및 초화관리 인부임 4000만 원,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억 5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년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을, 기금은 1700만 원 감액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7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농업신기술시범에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사업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81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은 전년보다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100만 원이며,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전년보다 9700만 원 증액된 18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보다 1억 1900만 원 증액된 17억 1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700만 원 감액된 3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2억 5300만 원, 농업인 및 소비자교육에 69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 사업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에 4000만 원, 농업기술개발연구에 4억 7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68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에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은 도시원예활성화사업에 3100만 원, 초화양묘장운영에 7억 9300만 원, 귀농귀촌교육에 6500만 원, 수목양묘장 운영 및 초화관리에 7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 36명, 계약직 2명, 공무직 15명의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31억 6800만 원, 기본경비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2억 2000만 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에 1억 원, 논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에 5200만 원, 자가배합 섬유질배합사료 분석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성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정성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불황에 따른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액보다 5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외 출장 금지 및 제한 조치에 따른 출장 축소에 따라 집행잔액과 또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2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융기관 2개소, 번호판교부소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7000만 원과 주차요금 수입으로 1900만 원, 차량 신규, 이전, 저당등록 등에 따른 수입 증지수입 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에 폐번호판 매각대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직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호봉승급분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예산입니다. 서식 인쇄비, 급량비, 민원 및 직원용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은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 및 체납과태료 징수예산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 제작 그리고 증지수입 신용카드납부수수료 등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과태료 징수추진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번호판 평균 사용량과 신규 등록 민원처리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예산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300만 원 등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원 37명과 청원경찰 10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 등의 인건비와 호봉승급분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사무관리비와 일·숙직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은 전년도 수준인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당초예산은 80% 이상이 행정운영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안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01% 증액된 3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보시면 도매동 유지관리 중 유통종사자 현장교육, 타 도매시장 견학 및 참가 보상금 4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매동 유지관리 및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1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입찰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매동 전자입찰 온비드 수수료 부족분에 대하여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 공무직 보수 증가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4.2% 증액된 4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보시면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입찰방식 전환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 증액된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도매동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법인 업무검사 내실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 600만 원, 도매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 열화상카메라 관리 용역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시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주차장 운영 중인 울산시설공단 인원 변동 등으로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성 유지, 각종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철거, 주차장 보수, 우수관로 및 누수긴급공사, 노후전기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5400만 원 증액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공무직 인건비 조정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매시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실비지원금은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28회를 실시하여 9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세와 안정세가 반복되면서 집합교육 및 현장체험교육을 취소하여 4H 관련 행사비 2400만 원,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 관련 4100만 원, 생활개선회 관련 290만 원 등 총 6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교육 사업비는 종합센터운영, 귀농귀촌 기본교육 4회, 귀농귀촌 농사법 상설교육 등을 실시하여 2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귀농귀촌 기본교육 농사법 상설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취소되어 예산 1730만 원 및 전원생활체험학교, 농촌그린투어, 울산 농촌알리기 투어가 전면 취소되어 예산 1110만 원을 감액, 총 2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2021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울산청년농업인 이용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표준화 사료개발 사업에 선발되었습니다. 사료보관 시제품 개발용역에 500만 원, 균사 사료 및 수액성분 성충 젤리 개발에 1700만 원, 발효톱밥 보관고 및 제작기기 구입에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의 맞춤형 경영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가배합 섬유질배합사료 분석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은 과학영농시설 내에 사료품질관리실을 구축하여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성분분석기 및 분쇄기 등을 구입 축산농가가 제조한 섬유배합사료 성분 분석 및 발효상태 측정을 통해 배합비 조정, 발효 조건 설정 등 자가배합사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1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96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인데 이것은 정규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우리 직원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는 구·군에서 전입오는 직원이 대부분 기준 호봉보다 낮은 호봉의 직원들이 발령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당초예산안 1120페이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비 900만 원 증액 사유입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4명에서 1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 1명 증원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온비드 이용수수료 11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2020년도 소매동 임대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의에서 입찰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낙찰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낙찰 후에도 사용수익 취소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종사자 현장교육비 2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편성요구 사유는 저희가 친절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준비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대비 예방 차원에서 실내 다중 밀집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도매시장 내 법인별 소규모 자체교육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중 저희 도매시장 유지보수비 5400만 원과 외부전문가 수당 6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수당 6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업무검사를 하면서 세무사, 회계사에 대한 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사전에 없어서 예산담당관실에 풀 예산으로 올해 9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매시장 유지보수비 5400만 원은 청과도매동, 수산도매동, 청과소매동에 우수관로 및 누수 긴급보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과 저희 소방에 관련된 종합점검 및 작동 점검, 필요한 교체 수리비가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시 산건위에서 요구한 철거 주차장 활성화 방안에서 한 55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올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많이 잘렸던데, 과수재배 기술현장교육 참석자, 그러니까 현장교육 사업이 전액 삭감됐던데요. 이게 어떻게 몇 명 단위로 하는 계획이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농촌지도자 품목별 현장교육이나 모든 선진지 견학 쪽 예산은 10원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그런 대로 치더라도 코로나 핑계로 모든 교육사업을 다 그만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최대한도로 그 기간 내에 조금 완화됐을 때 할 수 있는 교육들은 제대로 추진을 했고.

예를 들어 현장교육 같으면 야외의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소수 10인 정도, 20인 정도는 현장교육해도 상관없지 싶은데 그리고 울산이 사실 그동안 어느 시기 빼고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았고,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핑계로 다 사업을 취소해 버리면 안 되죠.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현장교육은 나주배연구소나 시험장에 견학 가는 예산으로서 올해 예산집행이 안 됐고, 시기적으로 10명씩, 20명씩 모아서 하는 현장교육은 보상금이 책정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밥값이 지급이 안 되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잠시잠시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좀 융통성 있게 이것 다 해봐야 돈 300만 원인데 가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소 부류로 나눠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좀 해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도 체납과태료 징수에서 보니까 여비 감액해가지고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건 울산시 안에 다니는 일 아닙니까?

관내·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일도 취소됐습니까?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출장여비 내역들을 보면 출장들의 목적들을 보면 건설기계 관리계약 실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검사소에 출장 가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교통안전공단에 우리가 출장 가는 일이 있고 또 거래처 몇 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면, 그 정도도 안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최소한 갔고, 그외 우리가 평소에…….

그렇다고 보기에는 전체 기정예산에서 한 80% 넘네요? 삭감된 게 너무 많아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기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우리가 제출한 기준을 가지고 해주는데 올해는 특별히 제재 조치도 있었고 체납세 징수하는 이런 것도 자제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럴 수는 있죠. 지금 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일단 코로나 시기지만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도매시장도 소장님, 유통종사자 현장교육 몇 명 모아서 하기로 했었죠?

보통 저희가 10여명 해서 가고 있습니다.

11명씩이면 우리 방역규칙에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었지 싶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코로나19 확산 대비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4월 정도 이렇게 가는데…….

시장 안에 보통 몇 명이나 모여 있죠? 상인들이 보통 70, 100분 다 넘지 않아요? 건물마다.

그런데 거기서 도매동에 우리 도매중개사 몇 분하고 소매동 해서 합쳐서 가는데, 딱 시점이 저희가 4월에 보통,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려니까 3월부터 그렇게 돼서 이게 보통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농식품유통교육원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전문성 함양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취소된바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저번에 제가 하적하는 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라 해가지고 중앙청과 쪽에는 제가 현장 가보니까 치우고,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교체를 해놓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예농협 쪽 방향 뒤쪽은 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원예농협 쪽에는 시멘트로 해서 일단 약간…….

아니요. 나무로 된 오래된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사업이든 뭐든 안 하는 거는 또 안 한다는 명분으로 안 하고. 아까 그런 부분은 사실 환경이 깨끗해야 조금이라도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해야 될 거는 지적을 해도 빨리 빨리 개선이 안 되고 소장님, 그런 부분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

신규로 가서 농업지원과에 농업인 전자상거래 지원 교육(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퀄리티, 어떤 수준에 방향성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서 홈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B2C나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다 제법 잘하세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어느 퀄리티에, 어느 단위에, 교육을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지.

농업지원과장 이숙향입니다. 이게 부수적인 것은 저희 농민들이 일단 직거래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이 전자상거래는 네이버나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온라인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만들어 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상품판매를 위주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B2B는 아니고 B2C죠?

예.

B2C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제일 많이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 B2C 경로로 많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이버 얘기 말고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강소농대전을 하면서 직거래를 하다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네이버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 4군데를 했습니다. 배농가 두 농가하고 곤충농가하고 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이런 온라인상거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4농가를 해보니까 젊은 청년농업인들은 조금 알고 있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잘 몰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하고 구분해가지고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주시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스토어팜에 올려도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노출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려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농가에 가서 그분이 영농경력까지 얘기하면서 스토리를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각 쇼핑몰에 네이버든, 어떤 쇼핑몰이든 간에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심도있는 교육을 그렇게 해주고 나눠야 되거든요.

예,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초급반, 심화반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올해 농업기술센터에 몇 년 계셨죠? 농업기술센터에 근무 몇 년 하셨죠?

40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하셨던데, 40년 동안 저희는 생소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일단은, 저희 부모도 농사를 짓지 않으셨고 저 또한 시골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생소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쭙는데 40년 하셨는데 지금 후배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운이 남는 사업이 있을까요? 여기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하네요? 그거에 준해서 이걸 편성하셨나요?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규 사업은 거의다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국비로 확보한 예산이고, 시 자체예산은 거의 편성된 것이 지금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국비사업인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쉽게 말해서 농촌진흥청 각 시험파트, 작물시험장, 축산시험장, 원예시험장 이런 시험장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공교롭게도 시 자체사업이 거의 빠졌습니다. 최대한 내년에는 시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40년 하면서 참 아쉬운 점도 많고,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울산에 필요한 시범사업들이 시비 사업에 많이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건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시비 예산 많이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삭감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기술현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도 우리 안도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새로운 언택트시대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살고 있으니까 견학 같은 경우도 꼭 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안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안 가면 되니까 꼭 가야되는 것들은 그야말로 직접 보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녀오실 생각이 있으면 또 다녀오시고요. 너무 코로나라고 위축돼서 다 삭감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다시 부활해서 추경에라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비에 보면 거의 국비·시비, 국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국비·시비고 울산 청년농업인 영농 로드맵 시범사업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그리고 잠깐만, 농업지원과장님하고 도시농업과장님 중에 누가 언니입니까?

도시농업과장님 이십니다.

아, 도시농업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로드맵 말씀하십니까?

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시비를 받는 거고, 또 시비만 편성된 게 울산 청년농업인 영농 로드맵 시범사업인데요. 여기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뭐죠? 2개 다 신규 사업이긴 한데…….

아까 청년농업인 관련되어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브리핑을 해서 딴 사업이고요. 여기 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 로드맵은 저희들 울산 청년농업인이 3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 4H가 1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농을 정착할 때 기초적으로 농사를 짓지만 이분들이 가공이나 다른 기술을 가지고 유통판매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가공으로 가서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만 따가지고 지금 1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1명 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나 되나요? 시범사업이 1명만 하는 시범사업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높으면 파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사업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일부러 말 좀 시켜보려고 불렀는데 도시농업에 지금 도시농부 이런 거 한창 유행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가실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우선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내에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해야 될 교육이 도시농업교육 중에 도시농업전문가 교육과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문가반 교육이 현장실습도 하고, 농사를 자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면에서 실습교육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 그런 실습이 약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생들은 이론만 좀 많이 하고 실습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실습을 해서 졸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이런 과정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고 또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실제로 내가 전문가다운 그런 교육을 알차게 시켜서 내보내려고 저희들이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몇 기 이렇게 수강 끝난 거, 지금 몇 기 정도 진행하고 있죠?

저희가 2015년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16, ’17, ’18, ’19, ’20 총 5년 정도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끊임없이, 한 해에 몇 명 정도 졸업하나요?

보통 전문가는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에 총 8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법적으로 전문가 자격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20명입니다. 전문가는 저희가 규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어차피 전문가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과정이 완전히 이수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총 20명 정도밖에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그 대신에 기초반, 요령반이랍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농사요령반은 저희가 50명씩 받아가지고 1년에 40시간 이상만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료증을 드립니다.

낮에 받는 건가요?

예, 저희가 보통 오전반도 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오후 1시부터 해서 오후 5시 반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아, 그러면 전적으로 거기다가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1주일에 한 번 정도.

다행이네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없는 살림에 그냥 80% 행정운영비라고 하고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다는 이야기만 드리고 질의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역시 크게 제가 지적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살림 알뜰하게 사는 것 같아서 농수산물시장에도 제가 자료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한 번씩 가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록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아까 안도영 위원님하고 전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유탄을 완전히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사업소들이 다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안타깝고, 예산을 대량으로 삭감하고 이렇게 해버리고 하니까 그에 대한 변화된 대응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꾸 코로나 핑계라 할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그걸 하시기보다 다른 방법을 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없다, 있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을 다 까실 겁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유튜브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 교육을 한번 해봤고, 2차적으로 12월에 유튜브 교육을 한번 더 추진할 계획이고,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 반납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최소 인원을 모아서 하든지 교육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코로나가 오고하면 농업 관련 정책들이나 일들을 전체를 모아하면 돈이 적게 드는데, 몇 명씩 점조직으로, 점으로 모아서 하면 오히려 돈을 더 들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하셔가지고 ‘자, 우리는 코로나가 오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몇 명씩 모아서라도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 오니까 다 까버리는 이거는 제가 좀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코로나 속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코로나 속에 안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반납하는 거는 다 현지 연찬교육,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으로 견학을 가는 예산이고 특히 4H쪽의 예산은 청소년 달 행사나 야영교육이나 경진대회 이런 대규모 행사, 교육은 지금 사실상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부분은 각 파트별로 선진지견학 예산 쪽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관광차에 20명 정도만 싣고 가겠다 해도 받아주는 기관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반납을 합니다마는.

소장님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 방법을 오히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된다. 해야 될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더 든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달라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지금 밥 안 먹습니까? 코로나라고 지금 점빵 다 문 닫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일 같으면 그렇게 문 닫아놓고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왔으니까 우리 문닫아버리고 치워버리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계가 달리고 여러 가지 달려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발상의 전환을 생각하셔가지고 자 좋다, 그러면 몇 명씩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더 가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모자란다 하든지 이렇게 횟수를 늘리다보니까 단가가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셔야지.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거는 코로나 핑계로 완전히 예산을 다 송두리째 코로나 뒤에 숨어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보니까 운영비에 사업성이 있는 출장을 간다 뭘 하는 것은 다 까버리고 운영비 예산만 인건비하고 이런 것만 또 증액을 하고 다 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는, 내 집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고, 내가 하는 사업의 일이 이 코로나가 와도 가만 문 닫고 있을 거냐, 폐업을 할 거냐, 코로나가 왔으니까 우리가 문 닫고 치워버릴 거냐, 가족끼리 굶고 앉아있을 거냐, 그런 상황을 했을 때 고민을 하면 어떻게든 또 이걸 헤쳐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묘수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민을 안 하셨다는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돈이 더 든다 하는 걸 해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니까 돈이 더 들고 다른 걸 해야 되고 추가로 거기에 보완해서, 아까 유튜브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도 하고 아니면 다른 홍보, 책자를 돌리든지 우편을 활용해서 하든지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든지 아니면 CD를 만들어서 보내든지 USB를 만들어 보내든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돈이 더 든다는 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사항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거는 역병은 정복을 합니다. 정복돼야 됩니다. 또 정복돼야 되고, 정복 안 하면 역사가, 인류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역병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장티푸스, 콜레라, 옛날에 나병, 최근에 메르스 그런 역병은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지만 그 극복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방법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님, 저번에 제가 분소 때문에 고함을 지르고 심하게 말씀을 하셔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소장님께서 저번에 조직담당도 하셨다 아닙니까? 사무관님도.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발휘하셔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건의해가지고 분소조직이 다음에 너무 큰 인원은 하시지 말고 만들어지도록…….

조직부분은 우리가 시장님하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걸쳐서 강도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소에 대한 방침만 우리가 정확하게 계기만 딱 되면 조직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디로 할지 어떻게 할지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좀 지체하는 상황인데, 조직은 곧 반영돼서 시장님의 방침은 받아놓고…….

조직되면 또 뭐…….

순서가 조직 먼저 이게 잘 안 되니까.

조직되면 장소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급하니까 조직을 되도록 내년에 조직 개편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조직 개편하는 데 반영을 넣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는 소장님.

예.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로 사업성 예산은 출장가는 것은 큰돈은 아니지만 여비나 이런 수준인데,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내년 예산에도 전년도와 같이 하시지 말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역농산물들 사실 로컬푸드는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거의 안 하지요?

예.

업무를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하는 것도 좋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로컬푸드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협단위로 하는 거는 소규모고 또 우리 대규모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로컬푸드의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기존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그걸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 시장 여건이나 현장 여건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사 하고.

예, 저희 내년 업무보고 때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에 매물 구입하러 가는 거는 산지 현장에도 더러 가지요?

예, 맞습니다.

산지에 가는 것도 그렇고, 타 지역도 가고 우리 지역도 가겠지만 우리 지역의 걸 생산량 조사를 농협과 협조해가지고 자료와 데이터를 많이 받아야 될 겁니다.

저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지 산지에, 산지인들하고 같이 한번 직접 협조도 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경비에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 200만 원 15명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일단 코로나의 어떤 추후적인 관망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15명이 원래 그동안은 한꺼번에 갔나요?

예, 한꺼번에 갑니다.

단위를 줄이면 아무래도 경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예.

보통 가면 어디로 갑니까?

유럽 쪽도 갔다가 호주나 뉴질랜드도 갔다 왔고…….

자부담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자부담을 한 40% 정도, 150만 원 내외로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상황을 쭉 빨리 보시고 내년 초나 2회까지 보시고, 2회까지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불용처리를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만약에 못갈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다른 데다가 융통할 수 있도록 판단을 좀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교육 이게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 단독사업입니까?

그거는 별개사업으로 아까 도시농업과장님이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교육기관으로 인증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전문가반을 이수를 하면 도시농업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가 행감 때 차량등록을 사례별로 분류를 한번 해보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계획이 잡혔습니까?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모여서 협의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방안이 있는지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일일이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보면 신규차량인지 중고차량인지 그다음에 중간에 중개자가 꼈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그게 분류가 안 되니까 시스템 상으로 직접 개인 대 개인, 맨투맨으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게 분류로 안 나오고 일일이 개별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방안이 명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이 공통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입니까?

지금 시스템은 전국 공통으로 쓰는 시스템입니다.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그러면 접수 받을 때 비고란이나 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차이 있는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거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업무량이 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냐, 안 가지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좋은 안인데, 지금 당장 우리 시스템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업소 하나 더 내고 안 내는 거에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영향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포차 단속하는 거 하고 허위매물을 적발해서 구분, 건전한 차량매매, 중고차매매소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포차는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고.

과장님, 이번에 12월 되면 그만 두시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무자 뒤에 어떤 분이 오셨죠? 타 시·도에는 하는 사례를 찾아는 보셨죠?

예, 평택시, 광명시 이런데.

이거를 제가 질의해 보니까하는 게 없더라고 했더니 일반시민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사실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전국의 사례를 더 보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면 그 업무 할 데가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기타 방치차량이나 이런 다른 업무도 구·군하고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깊이 고민을 해서 연계하는 방안도 만들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정확히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시면 사업을 하셔야죠. 그리고 예산이 많이 이렇게 동반되는 사업도 아니고 점검사업인데 사례를 한번 면밀히, 가시기 전에 이거는 가시면서 기반은 어느 정도 닦아주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할 때도 이렇게 업무가 연장될 수 있도록 당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법인·번영회등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계셨네요?

예.

번영회는 운영회 차원에서 그렇다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앞에 수산소매동이나 이쪽에서는 사실 전기요금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전기 안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왜 해주는 건가요?

시설물 쪽에 전부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사용운용에 대한 사용료는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함이 돼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봐주실래요?

지금 세입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세입은 저희가 일부 돈을 받아가지고 먼저 선입금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그 돈을 세출로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세입을 받습니다.

법인한테도 전기요금을 받긴 받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받는 것 같으면 사실 회계처리 구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총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번영회, 관리사업소 이것만 지금 세출예산에다가 잡혀있는데?

저희가 수산물소매 같은 경우는 청과하고 그쪽에는 따로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전이나 이런데, 저희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세입·세출이 돼야 돼서.

법인도 비영리 법인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예.

그러면 사용자 부담이 돼야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가 혼동이 오니까 세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요. 전기설비 안전점검 신규 사업이 하나 있네요?

예, 이번에 전기설비…….

그동안 안 해왔습니까?

이게 2년마다 이렇게…….

2년마다 계속하는 겁니까?

예.

그럼 신규 사업이라 보기에는 어렵네요?

예, 그렇죠.

지난해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용기간이 한 6년, 7년 남았죠?

5년에서 8년 정도.

그 정도 더 써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지금 시점에 불나면 진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소매동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고 도매동 쪽에도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 누전으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났던 만큼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곤충말입니다. 저번에 현장에서 곤충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곤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곤충사업에는 다른 특별한 예산은 없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해가지고 숲속의 작은 친구들 이용화 대표가 지난 8월에 진흥청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5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곤충을 저번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보니까 곤충산업이 어른들이 하기도 좋고 우리 청년들도 하기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때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한 곤충이 우리 식량 먹이로 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곤충산업협회든가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곤충산업이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릴 거는 사실은 언양 쪽에 언양미나리가 옛날에 임금에게 진상하던 미나리입니다. 어디가도 언양미나리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미나리가 옛날의 그 명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반분들이 미나리라 하면 청도 한재미나리라고 하던가요? 근데 그 미나리하고 언양미나리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언양미나리는 키가 작고, 먹으면 솔향이 났거든요? 좀 향이 나고, 향이 좀 진하고 그런데 한재미나리는 보니까 크더라고요. 그게 종자 차이가 있죠?

미나리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재래종 미나리 단일품종인 걸로 알고 있고 재배지역의 토양이나 물 온도에 따라 가지고 크기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향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81년도 언양 근무할 때만 해도 지금 언양읍사무소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양농고 있는 자리까지 전체다 미나리깡이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다 개발되어서 미나리깡이 없어져가지고 언양미나리 명성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나리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식품연구원에서도 그분들이 언양미나리가 사라진데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자기들도 언양미나리의 명품화작업을 해서 명성을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언양미나리는 키가 작고, 향이 있고 여러 가지 맛이 그거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결국 농토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일부 전통적인 언양미나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식품연구원하고 학교하고 이런 계통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언양미나리가 옛날의 그 명성을 되찾아서 그 맛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시한 안이 수경재배 방법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경재배.

예.

그냥 하니까 미나리깡에 들어가 발도 푹푹 빠지고 하니까 어른들 일하기도 어렵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갈려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파는 데까지 손질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언양의 물과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서 수경재배를 하면 청년일자리로도 가능하다.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수경재배를 하면,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같이 한번 보고.

하여튼 언양미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부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수경재배를 젊은 청년들이 대량으로 또 언양미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하고는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그걸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언양미나리 명품화사업하고 또 곤충사업들을 신청해서, 지금 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작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면 청결문제 수경재배는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올해 내일모레 또 졸업하시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아, 한 달 남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2월 말로 해가지고 내년에 인계 잘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가면 또 못 들었다 안 하도록, 누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세 분이 알아서 계획을 잘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장님도 올해 졸업이시죠? 내년에 인계 잘하십시오. 지금 네 번째 인가, 세 번째 지금 인계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한테 기대를 걸겠습니다. 조직은 내년에 만들어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차량등록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예산들을 보니까 특별히 다른 사업들을 하는 예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기본운영경비 수준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업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도록 하시고 또 도매시장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이 새로 생기고 하니까 사업적인, 공격적인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해주십사 추경에라도, 사업예산이 운영비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