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노동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김종섭 위원님의 질의, 발언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은 양 당의 견해차이가 조금 있어서 시민들도 견해차이에 의해서 찬반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힘당의 김종섭 위원님의 발언을 좀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혹시 다른 의견을 경청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까 해서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김종섭 위원님의 발언내용들을 잘 수렴해 주셔서 조례안을 우리 양 당이 잘 합의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울산시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노동인권교육 조례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찬성해 주신 김종섭 위원님의 발언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동교육에 집중해 달라,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교육 외적인 교육,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김종섭 위원님도 발언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노동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종섭 위원님 부탁하신 책자의 내용도 잘 검수해야 됩니다. 노동인권 외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국힘당과 저희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의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이 참 잘되어 있다고 김종섭 위원님 평가해 주셨는데 그 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그 책자 중심의 검토를 주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종섭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강사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칠 건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이 이 조례를 가르칠 수 있느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지금 동료위원 김종섭 위원님 말씀은 최대한 학교선생님 위주로 강사교육을 하게 해 달라, 그죠? 그리고 물론 선생님이 수업시수가 아마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과로나 또 우리가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T/F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범위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인권교육을 그렇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국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조례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노동자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약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제 마음속에 길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불우한 가정의 아이를 보면 지갑을 열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거나 고급저택에 사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는 마음은 사실은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인권교육을 할 때 경영자의 어떤 교육도 함께 해 달라 이 부분도 동감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쌍방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지게 주장하다가 경영자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입장을 잘 고려하는 교육, 함께 포함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당과 국힘당에도 의견에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제가 오늘 제시한 김종섭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노동인권교육이 시민들에게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를 깔끔하게 극복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알바를 하거나 혹시 노동자로 처음 근로할 때 그 어떤 위험이나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이 작업을 하다가, 고등학생이죠. 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끼어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했던 것이죠. 학생들의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안타까운 이민호 학생의 죽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의 아이들이 혹 알바나, 또 혹 노동현장에 취업을 하게 될 때 그 노동의 현장을 잘 이해하고 또 경영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이런 안전사고 또 죽음으로 몰리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말 건강한 노동으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회 조례는 지금 현재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6개 시·도에서 제정되었다가 2020년도에는 현재 12개, 저희들까지 하면 13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70% 이상이 지금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3번째면 학부모회 조례가 울산이 빠른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학부모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도 통계를 보면 학부모회 참석이 10%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에 천기옥 위원님이나 김종섭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제7조와 제21조인데요.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두 분 국힘당의 김종섭, 천기옥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두 조문을 수정을 하고 우리 양당이 다 찬성하는, 다 박수 보내는 그런 학부모회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에 지금 우리 천기옥 위원님이나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즘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잘 참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거기 교육청에서 보니까 구글 폼으로 여론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구글 폼은 사실은 예산이 들지 않는 내용이니까 비용절감을 하고 학부모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머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접 학교에 와서 말하지 않아도 구글 폼을 통해서 학부모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접수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탁은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학부모회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을까 선생님께 질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구글 폼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선생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부모회 업무가 선생님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을까, 또 학부모회가 선생님들과의 어떤 의견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주요사업을 선생님들께 우리 교원단체에게 꼭 질의를 해 주셔서 우리 교원단체 교총과 함께 교원 4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꼭 교총의 의견도 존중해서 담아주시고요. 다른 단체의 의견도 담아주셔서 이 학부모회가 선생님들의 박수와 격려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또 이 학부모회 조례도 우리 어머님들의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입법예고기간에 남겨주셨던 의견들 그리고 그 이후로 남겨주셨던 의견들을 잘 수렴하시고, 어머님들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소통의 작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적극 찬성을 드리면서 수정해서 우리 함께 학부모 조례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