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등의 조항에 따라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해 건전하고 균형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생들의 직업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고 건전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의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활동은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활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가치중립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데 최근 교육계 안팎으로는 정치논리에 입각해서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을 여러 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학부모와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 발생하는 허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시야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 기업가의 경영권과 권리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편향적 교육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교육이 함께 조례라는 법의 이름으로 강제로 이행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치편향적 내용을 교육하게 될 소지도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위원은 노동자와 기업가의 가치중립적 교육을 실현하고 정치편향적 교육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수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찬·반성이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교육현장은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초, 중학생들에게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까지 가치중립적인 요소를 배제한 일방적인 노동교육만 강조한다면 후일에 사용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멍에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물 흐르듯이 평온하게 진행하여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학교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의 입장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혹시 노동인권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항된 교육을 하지 않을까, 교육감님 성향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혹시 오도되어서 학생들에게 잘못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학교장이나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동자에게 중요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는데 거기에는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육을 할 때 우리 교사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뽑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으신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사들 양성에 있어서도 지금은 외부강사가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사들에게 강사교육을 시켜서 우리 교사들이 이 노동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염려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리더들, 학교장이나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내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교사와 관리자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편향된 강사, 교사, 관리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짚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교육과정을 좀 충실하게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동교육을 강조하는 울산교육청에서 왜 노동조합원들이 항의시위를 하는지, 노동조합에서, 노동교육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타협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릴 건데 일맥상통한,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대상이 초, 중, 고입니까? 초, 중, 고가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사용자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온 책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책자 부분은, 잠시만요.

책자가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된 것은 ‘알바수첩’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할 노동인권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제공한 책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강사가…….

그런데 사용자의 권리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강사가 교육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사용자 권리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냐 말입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의 교육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례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사용자 내용이 제가 봤을 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용자의 권리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용자 권리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한다’, ‘할 예정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노동,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교육내용에 그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교육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이런 책자처럼 책자가 나오고 나서 ‘사용자의 권리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하면 이해를 합니다. 아직 책자 발간도 안 된 상황이고 조례 심의도 통과 안 된 상황에 추측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하시지 마십시오.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이미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제6조에 하단부에 보면 “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제9조(위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두 부분에 강사라든지 단체라든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 우려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친교육감, 교육감의 사람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조금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우려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재량권을 충분히 두었기 때문에 우려감이 많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노동인권교육 자체는 분명히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서 대학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업계 친구들은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올바른 노동에 대한 교육들을, 가치관들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마는 노동자 측에 대한 교육만 하다 보면 노동자들이 나중에 커서 사용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나중 되면 거기에 가게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고르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김종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근로, 관리자들은 노사관계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청에서 위탁을 해서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노사관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이면서 또 근로자인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외에 학교에는 부장교사들까지를 사용자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현재도 어떤 상황이냐면 사용자이기도 하고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편에 있고 우리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활동을 하지만 추후에 사용자로서 그런 위치에 갈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노동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 내용에 대해서 현재 책자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왜 그런 답변을 하느냐 라고 지적을 하셔서, 올해 저희가 교육과정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올해도 또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교육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혹시나 다른 위탁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현재 울산에는 어떤 단체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한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강사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외부강사가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교사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노동인권 조례 심의를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올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직업계고 취업률이 전국 꼴찌입니다. 단순 알바를 제외하더라도 취업률, 직업계고에서 취업률 꼴찌 실질적으로 이런 노동인권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취업지원 활성화에 대한 방안 모색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정작 필요한 정책은 뒷전이고 교육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 통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책이 바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취업률을, 직업계고 취업률을 어떻게 올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취업을 시킬지, 거기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전국 꼴찌가 뭡니까? 꼴찌가, 평균 50.7% 여기에 지금 한참 못 미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어느 한 곳에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타 지에도 시행이 다 되고 있죠. 있는데 저도 뭐 우려의 생각에 청소년노동인권 경기도교육청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다행히 안에는 ‘올바른 직업관’이라든지 ‘입사와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한 대우 대처하기’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만 여기 안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울산교육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더라도 이 책자가 나오면 책자 나오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좀 같이 상의를 하고 이런 내용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할 의향이 있으시면 사전에 접으셔야 돼요.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노동인권에 관한 부분만 강의를 하시고요. 발의하신 손근호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대상 자체를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당장 기초학력 신장에 제가 봤을 때 힘을 써야 된다고 보고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노동인권 관련 교육에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 아르바이트가 고등학생, 중학생 못하게 되어 있으면 이런 조례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합당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법적으로 만13세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다만 만16세부터는 원래 할 수 있는데 만13세부터는 고용노동부 쪽에 취업 인허가증인가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례가 드물고.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 노동인권교육이 특성화고 위주로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사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특성화고만 아니라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김종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사용자의 권리 이 부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사용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 사용자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도 사실 이게 법을 어기라는 교육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근로기준법부터 그 법을 지키라는 교육이거든요. 사실 흔히 말하는 사용자들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지켜주면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교육도 사실 사용자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자가 예전에 현장실습하다가, 저는 김종섭 위원님 취업활성화 정책도 충분히 공감 가는데 2014년도에 울산에 현대공고 다니는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용자가 우리가 말하는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켰더라면 이 아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사실 노동인권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용자 권리라는 게, 저도 사용자의 권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들도 사실 노동인귄, 저는 노동인권교육이 아까 천기옥 위원님, 저는 정치적으로 어디 편향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법에 의해서 정말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보다, 보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법 안, 테두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게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에 대한 교육을 하라는 거지. 이게 왜 정치편향적인 이런 조례라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말 법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관으로 이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대상은 고등학교 위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대상을 확대해 가고 이런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발의하신 손근호 의원께서도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변경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오로지 노동에 관한 교육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강사 부분에, 미리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외부위탁이 아닌 교육감 재량으로 외부위탁을 하는 부분이 아닌 웬만하면 내부강사, 그러니까 우리 교사쌤들이죠. 교사쌤들한테 크게 업무에 무리가 안가는 정도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적인 책자가 발간이 아직 안 되었겠지만 노동자하고 사용자 측에 고른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올바른 책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아까 손근호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자가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 실제로 사용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노동인권교육이니까 우리가 노동의 중요성, 정말 노동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동의 중요성이나 그래서 그중요한 노동에 대해서 노동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교육을 하지 다른 교육을 포함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려의 마음에서 제가 늘 당부를 드리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잘한 쪽에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못한 쪽에는 저는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용자 측이든 노동자 측이든 일도 잘하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못하는 쪽에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건 저는 똑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대상은 어느 정도 수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줄어든 것 같고요. 교육하는 부분에서 올바른 책자를 보급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동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김종섭 위원님의 질의, 발언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은 양 당의 견해차이가 조금 있어서 시민들도 견해차이에 의해서 찬반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힘당의 김종섭 위원님의 발언을 좀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혹시 다른 의견을 경청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까 해서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김종섭 위원님의 발언내용들을 잘 수렴해 주셔서 조례안을 우리 양 당이 잘 합의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울산시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노동인권교육 조례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찬성해 주신 김종섭 위원님의 발언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동교육에 집중해 달라,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교육 외적인 교육,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김종섭 위원님도 발언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노동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종섭 위원님 부탁하신 책자의 내용도 잘 검수해야 됩니다. 노동인권 외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국힘당과 저희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의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이 참 잘되어 있다고 김종섭 위원님 평가해 주셨는데 그 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그 책자 중심의 검토를 주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종섭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강사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칠 건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이 이 조례를 가르칠 수 있느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지금 동료위원 김종섭 위원님 말씀은 최대한 학교선생님 위주로 강사교육을 하게 해 달라, 그죠? 그리고 물론 선생님이 수업시수가 아마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과로나 또 우리가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T/F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범위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인권교육을 그렇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국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조례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노동자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약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제 마음속에 길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불우한 가정의 아이를 보면 지갑을 열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거나 고급저택에 사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는 마음은 사실은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인권교육을 할 때 경영자의 어떤 교육도 함께 해 달라 이 부분도 동감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쌍방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지게 주장하다가 경영자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입장을 잘 고려하는 교육, 함께 포함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당과 국힘당에도 의견에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제가 오늘 제시한 김종섭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노동인권교육이 시민들에게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를 깔끔하게 극복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알바를 하거나 혹시 노동자로 처음 근로할 때 그 어떤 위험이나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이 작업을 하다가, 고등학생이죠. 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끼어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했던 것이죠. 학생들의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안타까운 이민호 학생의 죽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의 아이들이 혹 알바나, 또 혹 노동현장에 취업을 하게 될 때 그 노동의 현장을 잘 이해하고 또 경영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이런 안전사고 또 죽음으로 몰리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말 건강한 노동으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바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본인이 어떤 입장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법규를 모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하자 라는 뜻으로 비춰지는데 여기에 일부 시민들의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설명이 덜 되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대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혹시 이 교육이 젠더교육과 병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동안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조직문화에서 조직의 위계, 자기가 위에 있다는 어떤 그런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런 교육내용을 담을까봐 아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할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지 이와 관련한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노동자 입장만 대변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수많은 교육이 강제로 이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하셨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교육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사들이 교육할 때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기준으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교육과정 내에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이런 교육내용을 좀 더 초과해서 침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내용을 담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혹여나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교육감님이 선출직으로 당선되었을 때, 어떤 분이든 그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혹시나 정치편향적으로 교육을 하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제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인 우리 교원들이 그런 교육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 내용에도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내용들은 교육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첫 번째 젠더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교육청에, 선생님으로 계시는 단체 분들인 교총에서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우려를 하시는지 그분들하고도 조금 더 공감해 주시고 그런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으로서의 어떤 개념, 아이들의 노동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부당하게 받는 대우에 대한 내용을, 권리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조금 더 설득해 주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 게 전국에서 처음이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했고 대상은 고등학생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알바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교육대상도 그렇게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알바수첩’이라고 해서 실제로 노동자가 노동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내용에 다 담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알바수첩은 현재는 고등학생만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의 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우리가 전체, 우리는 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3조(정의) 부분에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것을 제3조(정의)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교육대상을 고등학생 이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관계로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9호)(교육감 제출)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늘 상충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일단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좀 자율성을 주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성을 주자는 입장인데, 이렇게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나 행감에서 이게 국정과제이고 국가시책이고 법령상의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왜 그러면 학부모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느냐, 또 이것을 규정화해야 되느냐,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019년도 학부모회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학부모회 관련 인식 및 활성화 수준 비교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9년 12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있습니다.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했을 때 학부모 인식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라고 했을 때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정 지역에 비해 조례 제정 지역의 학부모가 학부모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왔고요. 미제정 지역에 비해 조례 제정의 학부모의 학부모회가 학교에 도움이 된다. 또 학부모와 교원의 소통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교사의 인식영향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의 인식영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제정 지역에 비해서 조례 제정 지역의 교원이 학부모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정 지역의 교원이 학부모회가 학교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학부모회를 둠으로써 학부모와 교원의 소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정지역과 미제정지역을 연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교육부에서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논문에 대한 물론 타당성도 있겠지만 한 개의 논문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르다고 보고요.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은 일단 학교와의 소통이 유기적으로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진행했을 때 전문성이라든지 책무성,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운영참여가 자칫 잘못했을 때는 우리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학부모회가 자칫 하나의 영향력 있는…….

그렇죠?

학교운영권을 침해한다든지 참여의 권한이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럼요. 분명히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친교육감 조직의 세력화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정 노조의 연수책자에도 있듯이 우리 교무회의 의결기구와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 학생자치법제화를 추진을 한다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이 학부모회입니다. 특정단체, 특정노조에서 그 부분을 명시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책을 보여 달라고 하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정 노동조합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노조에서 지금 조례 추진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추진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성이 가장 많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조 외에도 교원단체를 다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을 좀 했고요.

소통을 하셨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왔는가요?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교원단체가 노조 포함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노조에서는 근본적으로 학부모 조례 이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렇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했고요. 그다음에 한 단체에서는 문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려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의제화로 다룬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친교육감 조직의 세력화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먼저 시행한, 법제화에 대해서 먼저 시행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법제화되고 나서.

지금 경기도 참여율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2019년도 저희들 학부모회 구성은 97%이고요. 저희들 올해는 82%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학부모회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국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나 여기에서 학부모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공문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상 학부모회가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또 잘 아시다시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부모운영위원을 뽑을 때 전체의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법을 보면 학부모회장이 그 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와 직접 관련된 것을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고요. 사실상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부모회가 현장에서는 가동이 된다.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법제화되고 나서 참여율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0.5%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20.5%,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학운위 같은 경우도 법제화 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아직도 지역에 보시면 운영위원들, 지역위원들 찾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하기보다는 좀 학교의 여건에 맞추어서 자율성을 좀 주고 학부모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내용 중에서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7조 기능에 보면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지금 밖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4.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여기를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다 시행을 할 수 있게 넣어놨는데 이게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연계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저는 한다면 원하고요. 충남이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제2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친교육감 조직화, 세력화의 우려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서 밖에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21조 이 부분도 제가 삭제를 요구하고, 조례에 대해서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7조와 제21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하신다면 삭제를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조금 앞선 지역에는 학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학교협동조합이 고등학교 한 군데와 예비학교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하면…….

그 역할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여하느냐 하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영리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수도권 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협동조합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21조 부분은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치적 성향 그런 걸 다 하고 나서라도 여러 기관과 단체와 학부모 또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단체가 서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가 명시된 곳은 부산하고 제주도만 있습니다. 부산, 제주도 딱 두 곳만 이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도 저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충분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4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자체하고도 협력관계가 구축이 돼서 거버넌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명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비영리교육사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굳이 여기 학부모회에다가 명시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충남하고 전라북도는 분명히 사항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서 이 두 조항만 삭제가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회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도 제7조하고 제21조는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정되지 않는다면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청에서도 업무담당자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것인데 우리 교육협력관실에서는 하나의 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각 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잘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선생님들의 업무상에는 매우 업무가 초과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감님도 정책결정에서 보면 많은 오류를 노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서 그게 제대로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회 조례는 지금 현재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6개 시·도에서 제정되었다가 2020년도에는 현재 12개, 저희들까지 하면 13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70% 이상이 지금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3번째면 학부모회 조례가 울산이 빠른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학부모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도 통계를 보면 학부모회 참석이 10%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에 천기옥 위원님이나 김종섭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제7조와 제21조인데요.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두 분 국힘당의 김종섭, 천기옥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두 조문을 수정을 하고 우리 양당이 다 찬성하는, 다 박수 보내는 그런 학부모회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에 지금 우리 천기옥 위원님이나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즘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잘 참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거기 교육청에서 보니까 구글 폼으로 여론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구글 폼은 사실은 예산이 들지 않는 내용이니까 비용절감을 하고 학부모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머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접 학교에 와서 말하지 않아도 구글 폼을 통해서 학부모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접수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탁은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학부모회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을까 선생님께 질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구글 폼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선생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부모회 업무가 선생님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을까, 또 학부모회가 선생님들과의 어떤 의견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주요사업을 선생님들께 우리 교원단체에게 꼭 질의를 해 주셔서 우리 교원단체 교총과 함께 교원 4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꼭 교총의 의견도 존중해서 담아주시고요. 다른 단체의 의견도 담아주셔서 이 학부모회가 선생님들의 박수와 격려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또 이 학부모회 조례도 우리 어머님들의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입법예고기간에 남겨주셨던 의견들 그리고 그 이후로 남겨주셨던 의견들을 잘 수렴하시고, 어머님들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소통의 작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적극 찬성을 드리면서 수정해서 우리 함께 학부모 조례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김종섭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셔서 원활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제7조(기능) 학부모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여기 4호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드리고요. 수정이유는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가능성에 대한 우려 부분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1조(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삭제이유는 교육감 조직 확대 등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김종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학부모님들의 역량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부모님들의 수준은 어떤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현명한 결정과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