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감염병관리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6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광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중증 및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재난심리지원사업, 알코올중독관리사업 등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추진에 동의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수탁자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후 2021년 7월부터 민간위탁운영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충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 및 만성정신질환 관리, 자살예방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관련 사업에 경험과 능력을 지닌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광주시가 이 출연금을 지금까지 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광주시에 필요한 연구자료나 업무자료 교류 같은 거는 현재 연구원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지방세 최신 판례라든지 DB구축자료, 법령 이런 것을 상담 운영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지방세 교육이나 이런 포럼, 지난 11월달에 우수상 받은 그런 사례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가 지방세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내서 연구자료에 반영이 되거나 적용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도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해서 광주시가 득한 거는 아직 없는 거죠? 광주시의 어떤...

지금 사권제한제도 같은 경우는 광주시가 출원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지방세연구원뿐만 아니고 출연기금에 대한 동의안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 그냥 마치 회원, 어떤 자치단체로서 회원적립금이라고 그럴까요? 회원비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활동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08.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이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사업은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 외 6개 사업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전지구 및 고산지구 권역은 도시성장과 공동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생활SOC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산1지구 내 도서관부지에 현 오포도서관을 확장·이전하며 생활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센터 등 총 사업비 295억 1200만 원, 건축연면적 8000㎡ 규모의 지상복합건축물 건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 오포도서관 건물은 향후 노인복지관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소관, 광주시 장애인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현재 광주시 장애인 인구는 1만 6453명이며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인 인구는 150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관내 장애인 전용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설운동장 씨름장 부지 내에 총 사업비 34억 원, 건축 연면적 990㎡ 규모의 장애인전용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1년도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구역은 78개소 216필지가 사유지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관리가 어렵고 토지주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 발굴조사가 완료된 보존가치가 우수한 요지를 우선 매입하여 문화재정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퇴촌면 우산리 산320번지 외 3필지, 면적 7039㎡의 문화재구역을 국·도비 85%를 보조받아 7억 3500만 원 상당에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신현2리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의 건, 역동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의 건 총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2리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의 건입니다. 대상지는 다세대주택 및 공장 등 개발급증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및 생활인프라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신현리 665-28번지 외 2필지 1139㎡에 총 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노인공동체 활동을 위한 노인교실, 도시공원 등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역동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의 건입니다. 대상지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원도심 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역동3-13번지 외 3필지 692㎡에 총 사업비 58억 1900만 원으로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여 지역활성화 및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광남동 도시화에 부응하는 보건기관 기능전환 필요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및 주거지주차장 등에 입주하는 복합시설인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사업비 90억 38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보건진료소를 기능 전환하여 주민참여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를 170억 82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시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양벌리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및 도서관이용 수요증가에 따라 공원 내 도서관 조성을 통해 휴식과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총 사업비 16억 5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존계획에 누락되었던 개관준비비, 토지비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31억 84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당초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총 7건의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은 고산지구 내 도서관 부지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센터가 포함된 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95억 1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59억 원은 공모를 통해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시설들이 입지하는 만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현 공설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3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립규모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으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광주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은 퇴촌면 우산리 산 320번지 외 3필지 7039㎡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사적 제314호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한 도요지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신현2리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은 노인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현리 665-28번지 일원에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노인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역동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으로 역동 11-3번지 일원에 상생마켓, 주민프로그램실, 문화공간, 회의실, 옥상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8억 1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구도심 지역에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도시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은 현 태전동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해당부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주거지주차장이 포함된 건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70억 8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으로 광남동지역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비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벌리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난해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사업비가 당초 16억 5300만 원에서 15억 3100만 원으로 증가한 31억 84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다시 제출된 사항입니다. 사업비 변경사유는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개관준비비, 토지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논의된 바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증액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벌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벌도서관이 지금 2019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21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저희 검토의견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16억 5300에서 출발을 하고 우리 광주시 자체심사 20억 미만이어서 시 자체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또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도 심사도 가지 않고 진행이 빨리 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여러 가지 난관에 좀 봉착을 하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사업 진행하면서 개관준비비, 여기 지금 한 8억 64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개관준비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서관담당팀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개관준비비가 포함된 금액이냐?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개관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거는 따로 예산 잡아서 안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개관준비비가 지금 8억이 넘어요. 물론 시유지를 토지를 보상가액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도 굉장한 과오기는 한데,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액을 전체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개관준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잡아 논 게 8억 이상이면 어차피 시 자체감사, 자체심사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 자체심사 받고 또 경기도 심사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양벌도서관은 언제 개관을 하실 예정이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사업 준공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억 미만 했을 때는 사업규모를 얼마만큼 잡았었는지는 당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그렇고 토지비를 그 당시에 산출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나름대로 산출해보니까 이게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 시기는 당초 이제 8월까지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거기 맞춰서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계로 인해서 사업비 변경되는 거는 채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관에 필요한 인테리어비나 준비비가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개관이 미뤄지면 저희는 또 그에 해당하는 여러 시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행정과정상의 오류를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집행부도 부담스럽고 시의원인 저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생각하셔서 향후에는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더 이상 미뤄지는 것 없이, 이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을 해도 멀쩡히 있는 시유지, 토지보상도 없었어요, 멀쩡히 있는 시유지에 2층짜리, 지하를 파는 것도 아니고 2층짜리 건물 하나 올리는 데 3년이 걸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관장님은 이제 도서관 시설직 팀장님도 보완이 됐으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현2리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현2리 해당부지 근처에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신현복합센터SOC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거리뷰로 찍어 봐도 해당 사업지하고 이 사업지하고 해서 한 500m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가 신현리에 노인시설이 부족하니까 노인시설을 도시재생에서 한번,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 여러 가지 의미와 그 취지가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센터들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신현·능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너무 몰려지면 다른 신현·능평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운데 57호선 국지도가, 큰 도로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현복합센터는 신현3리 쪽 그리고 그 외에 도시재생사업은 신현4리 쪽, 그러니까 57호선 국지도를 놓고 왼쪽 오른쪽 좀 고르게 분포를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곳에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마을만들기팀장 송원화입니다. 먼저 교육과 코로나19 상황으로 부서장과 담당팀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단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시설이 너무 중복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저희가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생활SOC 국가 최저기준등급에서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교실이 국가기준이 2등급이지만 저희 건의 대상지가 8등급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현 문화복합센터는 지금 사용하는 용도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같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신현리에 지금 노인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건의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주민건의에 위치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곳에 해달라고?

예. 부지가 저희가 금월 9월 정도에 부지 자체를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래서 매각검토를 해서 지금 공유재산심의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해당부지에 있는 건축물이 건폐율을 초과된 건축물이어서 향후에는 이 건축물을 사들여 매입해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만 해서라도 가능한가요?

현재 건물은 미신고된 그러니까 준공이 되지 않는 건축물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건축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신청 등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5년도 당시 미신고된 건축물을 등재 후에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미준공된 사유가 건폐율 초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건축과랑 협의해서 저희가 1차 검토를 받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심도 있는 검토를 다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에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최적이고 최선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도 매입하고 미준공 처리된 건물을 광주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고 향후에 광주 시비를 들여서 철거하고 그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지금 이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왔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관계서류에 대해서 등재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향후 추진일정을 내년도 저희가 매입할 때 매입하고 나서 2월경에 등재를 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노인시설로 이용할 예정으로 검토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을 때랑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리모델링할지 부수고 다시 지어야할지 검토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건축물이 건폐율 초과된 건물이다, 그래서 향후에 철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모르고 계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건폐율이 좀 오버됐던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부 부수고?

예. 일부 부수고 해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당부 및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지금 기본설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설계비 반영 지금 올려놨습니다.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층이 당초에는 2층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3층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지금 저희가 이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문체부에서 반다비 장애인시설 공모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신청 내용에는 규모가 조금 확대돼 가지고 신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무실 용도하고 체육관 용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안배를 해서 3층이 됐든 2층이 됐든 먼저 말씀드렸듯이 거점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관리차원도 있고 또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이렇게 안배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보니까 “왜 이렇게 좀 시원치않게 했냐.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어차피 제대로 그 몫은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그 건물이 아주 작지만 또 하나의 공설운동장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도 하고 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저희가 토지매입 관련해서 이게 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매년 이 금액 정도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발생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해당 토지에도?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의사를 발표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매수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매년 한 4억, 6억, 7억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반영비율이 높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죠?

유지관리 비용은 특별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게 보존가치가 있고 한다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철제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국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매입을 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사적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관리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방치돼가지고 그냥 또 저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현리 공동체 활동공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신현2리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광역단위로 검토를 해서 오포읍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는 신현2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현리 전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교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포 쪽에도 상당히 유사성, 그런 시설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접근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어르신들 하는,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그럴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광주시 관내에 단독 노인정이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노인정을 못 구해가지고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시범적이고 하나의 선도적 사례로 잘 활용이 된다면 좋은 일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포 전체를 커버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신현2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그냥 노인정의 역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잘해야 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5호,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방향 설정과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아동에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답을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된 조항들을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4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에 맞춰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유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아동권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추진력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9조부터 25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기존에 12명 정원이던 위원회의 구성원을 아동보호자 대표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기능 제고를 위해 정기회의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는 광주시의 50명 이내의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동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에 대하여 아동친화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이성은입니다. 아동복지과장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아동 및 시민복지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21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되어 현재 9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정책발굴과 회원 도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도시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협의회 구성, 제11조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에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43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관협력의 포괄적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관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집중가구 사례관리 및 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 역할 수행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지역 내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6항까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5호,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해 제271회 임시회에서 발의 제정되어 집행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조례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추진력을 더하고 아동의 직접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아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아동권리 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1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일관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정부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34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늘어나고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 30명, 아동참여위원회가 50명으로 약 한 95명 정도의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위원들이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이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여서 지금 개정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조례의 내용에 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동들이 그 정책에 자기들의 주장, 의견을 반영,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추진단 역시 강제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이게 사실 관리하기도 부서에서 회의도 많고 이 분들 다 위촉하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초반부터 위원회를 광범위하게 펼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물론 당연히, 특히 아동참여위원회의 다양한 계층, 연령별·지역별 아동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광주시가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광주시가 아직은 서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기존에 아동친화도시로 먼저 인증을 받은 시·군하고 그다음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은 바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그쪽에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성해가지고 준비하신 지가 약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동안 광주시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이 사실은 꽤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네놀이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어떤 의견들이 각 부서에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아직 그런 체계는 구축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사실, 물론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었겠지만 아동친화도시 이름에 걸맞은 행정을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용역이나 또는 우리가 유니세프 가입하는 그 가입비가 당초예산서에 봐도 상당부분 위원회 참석수당, 가입비, 나중에 명패제작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광주시가 그 네임벨류만 갖고 그러니까 브랜드 홍보만 하지 말고 진짜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교육청 하고 거의 1 대 1 비율로 지원이 돼서 규모가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이 좀 넘는 거죠?

100억, 9억 3500 정도 됩니다.

광주시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그동안 추진했던 것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이견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혁신교육 시즌Ⅲ로 넘어가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러니까 관은 지원을 하고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어쨌든 돌봄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시즌으로 넘어간다고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의회도 혁신지구와 관련된 연구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상세보고나 어떤 포럼이나 이런 것들에 참석이 그동안은 좀 저조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지역사회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내용도 미리 서로 공유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일단은 시즌Ⅲ가 보통 마을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2021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즌Ⅱ도 사업내용이 많지만 시즌Ⅲ도 사업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Ⅲ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단도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류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든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가져오는 사업이니까 소상공인, 특히 가구를 제작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또한 기업지원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따른 지원책도 기업지원과에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홍보와 아울러 많은 가구제조업체가 912개소가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설치된 그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광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04.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정책과장 윤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영세한 콘텐츠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집중육성 발전코자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26개 시·군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의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콘텐츠기업의 금융대출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대해 시·군에서 12.5%를 5년에 걸쳐 2.5%씩 출연하고 경기도에서 시·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7.5%에 대해 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광주시 출연금액은 134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해당되는 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다 방문할 수는 없고요 출판산업하고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 그다음에 방송산업, 게임산업 그다음에 캐릭터산업, 정보서비스산업 여기에 해당된다면 다 가능합니다.

광주에서 그런 품목을 취급하는 콘텐츠, 소위 말하는 용어정의에 있어서 콘텐츠기업이라 하는 기업의 수가 광주시에 얼마나 있어요?

그 업체는...

문화정책과에서는 파악이...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파악을 좀 하셔서 기업지원과의, 제가 언뜻 이 용어 정의로만 봐서는 사실은 광주시에서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상, 출판 어느 하나 카테고리에 사실은 광주시에 있는 기업이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정책과에서 이런 좋은 특례보증에 관련된 출연을 한다면 당연히 기업지원과도 이걸 알고 해당되는 어떤 육성지원책을 마련을 하든 여기 다른 특례보증 하고는 별개로 얘는 보증서가 100%던데요, 다른 거는 자부담이 있잖아요, 보증률이. 얘는 5억 미만 내에서 100% 특례보증을 해 주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런 기업들 육성하는 것에 등한시한다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저희는 굳이 여기에 출연을 해야 될까 싶어요. 이게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지금 이 업무협약을 맺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런 육성된 기업도 없는데 굳이 출연금을 내면서까지 이 업무협약을 맺어야 될까, 실적 위주로 맺는 협약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하고 확인을 하셔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해당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향후에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 일반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2179억 6057만 원에서 147억 2328만 원이 감액된 2032억 37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363억 1327만 5000원에서 209억 1603만 9000원이 감액된 153억 97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세입편성 내역으로는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보통교부세 1412억 2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70억 8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4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및 각종 시정계획 추진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한 시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쪽, 각종 예산서 및 계획서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7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5쪽,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및 지출과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해 사무관리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쪽, 국·도비 확보 관련 각종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예산절감 기여자에게 지급할 예산 성과급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8쪽, 긴급한 주요정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 효율적인 소송관리를 위한 소송수행비 등 사무관리비 3억 1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순수입은 1억 2078만 원이며, 순지출은 1억 7622만 9000원으로 2021년도 통합계정 조성액은 2020년도 말 161억 1082만 원보다 5544만 9000원이 감소한 160억 5537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원금회수금 7억 822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75억 4642만 원, 보훈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수금 1332만 7000원과 이자수입 1억 745만 3000원이며, 지출은 정기예금 예치에 82억 7327만 1000원, 개발기금의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1억 7622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는 순수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57억 4820만 1000원입니다. 순지출은 없으며 2021년도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80억 원을 포함한 237억 4820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7억 4820만 1000원이며 지출은 수입금 전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당초 일반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년과 다른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 여러 가지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형편에서 예산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내년도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2020년도 예산안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사업, 물론 신규사업 몇 개 있기는 한데 기존사업 그냥 그대로 Ctrl+C, Ctrl+V 해서 예산서에 갖다 붙인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취소되고 워크숍 못 가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서에 담아 놓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내년에도 행사 거의 못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방법을 좀 달리한 예산이 좀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해당 과마다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들이 있는데 올해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그 예산이 올라와야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예산을 잡아놓는 형태의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많이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두 가지가 좀 달라지는 것은 일단 뉴딜사업 부분에서 저희들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8월 18일날 먼저 행감 봤을 때 지적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라 해서 한 96억 정도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별로 있으니까. 그리고 비대면 행정으로 전환시키면서 한 96억 정도 예산안은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행사 부분이 일단은 예산을 염두에 놓고 반영을 했지마는 하반기 때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 상황은 정말 내년도도, 우리 예산 부서는 내년도까지 간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경직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좀 합니다.

물론 해당 과들도 다 아쉬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러한 사유로 행사를 못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방식을 찾아서라도 행사를 기획하고 또 예산에 반영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처 대처하는 게 좀 늦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동의합니다.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워크숍들도 일부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에둘러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보면, 먼저 11페이지에 협업 우수과제 추진부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에 작년 11월에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도 12월 13일날 심사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하신 겁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원님이 관심이 있어서 각 지자체를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한 5개 시·군에서 협업관계에 대한 행정계약이 되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그 정책을 일단은 벤치마킹해서 행정계획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관계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시 포상 조례를 일부 준용해서 일단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 생각엔 당초에 포상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죠, 준용해서. 그런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조례안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 예산안을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 고민을 하셨는데 어떻게 위원들한테 설명하러 오실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한 줄도 안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상 조례로 우리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만저만 해서 위원님들이 이거를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저희가 마련을 하면 예산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해요. 이게 업무...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용을 협업포인트로 조례하고 관계있는 업무계획 하고는 다르게 다른 시·군 걸로 좀 알아봤어요. 뭐 다른 시·군 것이 다 정답은 아닌데...

다른 시·군에 몇 개나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다섯 군데 정도, 안산, 아산, 당진, 강북, 금정...

전국에 5개요?

아산시, 안산시, 당진시, 강북구, 금정구인데...

그러니까 전국에 5개.

계획을 우리가, 이 업무를, 협업업무를, 조례에 의한 협업업무를 할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그게 맞는데 저희들 협업업무는 그 조례에 있는 업무보다는 행정계획으로 가갖고 지금 당장 협업이 가능한 그리고 한 4∼5개 부서가 같이 운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는 행정기획으로 만든 거지 조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포상조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조례에 의해 갖고 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심사보류된 사항을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로 준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용을 그냥 담당관님 의사로 준용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예. 행정계획은 재량행위로 해가지고 그냥 계획을 해가지고...

그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이제 17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이라고 포상금이 또 있어요. 광주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하지 않는 겁니까? 포상금이 의외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외에도 지금 포상금이 몇 개 더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포상금 목을 계속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포상금 늘린 것은 아까 말씀대로 협업포상금 늘렸고, 예산성과금 포상금은 이거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 48조하고 그다음에 규칙으로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당초 이거를 2019년도 예산성과금을 2020년도에 지급해야 되는데 2019년도를 2019년도 12월달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2월달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것을 찾아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된 거죠.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시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한 장 더 뒤로 넘겨서 18쪽에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용역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당성이나 설계 용역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사업계획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뭐 필요긴급한 어쩔 수 없는 촌각을 다투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사용하려고 잡아놓으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나간 연구용역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나간 광주시 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전략구상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1950만 원 정도에 입찰이 돼서 지금 부서에서 진행, 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준 거죠? 그런데 광주시 철도 계획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무슨 그렇게 긴급하고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그 예산을 사용해서 썼는지, 과연 그 용역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 치를 우리가 어느만큼 신뢰하고 얼마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 얘기는 굳이 이렇게 풀비로 잡아놓지 않아도 해야 하는 사업들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단 풀수용비하고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설계비 이렇게 1억, 1억 세워져 있는 건데요 현재 연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는 급격히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위원님 배려를 해서 설치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올해 철도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제4차 철도망하고 그거와 연계된 사업이 추가로 또 발생해 갖고 그 비용 타당성 분석 과정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그게 급격히 관계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1900만 원으로 그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노선에 대한 대강의 타당성 용역이지 그 안에 비용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대강의 타당성 용역,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면 이 용역을 나중에 발표를 하면 그 자료들을 시민이 또 보게 되는데 광주시에서 버젓이 해놓은 용역이 타당성이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굳이 이런, 제가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풀비로 잡아놓은 용역비의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는 5건에 집행이 됐습니다. 1억 중에서 한 91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계과 고산지구 문화누리 건립사업 타당성용역 해서 55억 원에 국비는 타온 상태고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원래 진행했어야 되는데 누락시켜가지고, 물론 어쩔 수 없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예산 쓴 것 저도 알아요. 해당 부서에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원래대로, 사업진행 순서대로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미처 거기서 못한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 저도 압니다. 물론 그럴 때 쓰라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굳이 그런 식으로 마련해서 써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 본예산에는 2000년도 집행현황을 분석해가지고 1억 원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좀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가능한 한 각 부서에서 빠짐없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있어야지 업무추진 하는 데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좀 많이 감액을 시킨 부분이니까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걸 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1억 1885만 원 대비 1859만 3000원 감소한 1억 25만 7000원입니다. 신규예산으로는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 위원회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50만 원으로 총 100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밖의 예산은 기본적인 일반수용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21년도 한 해 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감사행정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면 현재 광주시 브랜드마케팅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시려는 흔적이 예산서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기존에 했던 것, 시정소식지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홍보물품 예산도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홍보영상이나 방송언론 또 실시간라이브, 카드뉴스 제작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시려고 하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광주시 브랜드를 담당관님이 정의하시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가 지금 국어사전적인, 사전적인 정체성을 찾는 것하고 브랜드라는 자체, 사실 너무 포괄적이라...

우리가 1년 동안 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기존에 공모담당관실에서 담당했던 홍보의 어떤 것을 보면 광주시가 하는 정책이나 사업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다 하는 홍보를 조금 더 플러스알파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보다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 브랜드 제고 그리고 정체성 찾기에 조금 더 담당관실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산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에 공식 SNS 제작 운영에 보면 거기 증액사유에 보면 공식 SNS 채널에 친구 수가 작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추진실적에 보면 주요시책이나 콘텐츠 제작을 해서 SNS에 게시한 게 2471건, 제가 나눠보면 하루 평균 8건 이상이 제작돼서 나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양적인 생산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노력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정작 광주시 계정으로 돼 있는 SNS,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친구 수는 증가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공유 수 그리고 ‘좋아요’, 추천 수는 사실 굉장히 미흡한 편이거든요. 2019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좋아요’ 수하고 별로 변동이 없어요. 제가 예산서 보면서 계정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친구 수는 굉장히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들어가서 보는 사람, 특히 공유하는 사람은 진짜 어떤 게시물은 열 분도 안 되세요. 이제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걸 공유하는 쪽으로 홍보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계정의 친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제작 운영 용역비가 올라가는 거는 무슨 이유에서 했을까요?

그거는 저거죠. 사용료죠. 문자메시지라든가, 발송에 대한 비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발송비용, 데이터 사용.

그거 문자메시지는 별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SNS 제작 운영 용역에 뭐, 뭐, 뭐 해당되는 거예요? 카드뉴스 제작해서 올리고 홈페이지, 계정 관리하고...

문자메시지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하고.

문자메시지도 이 안에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식 SNS 제작 운영에서 주된 예산증액 요건이 뭐냐면 저희가 안 하던 콘텐츠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만화제작 웹툰 하고 2D인포그래픽이라고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500만 원을 증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신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에도 홍보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있지만 정보통신담당관에도 홈페이지 업데이트 비용이 또 있고, 행정지원과에는 시정홍보물품 제작을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액했고, 민원봉사과도 민원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한다고 작년에 비해서 5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쪼개져서 알게 모르게 홍보비가 과다로 이번 예산에 책정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집행을 할 때 보다 좀 면밀하고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은 광주시 전체의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 어떤 홍보 이런 사항인데 만약에 부서별로 사업별로 홍보해야 되는 사항까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품질도 또 있는 부분에서 자율성 차원에서 앞으로도 부서에서 그거는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축제 집중홍보 예산이 있어요. 내년에도 축제가 시행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축제 집중홍보로 예산을 2억 4600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금년도는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지고 계시다가 안 하시면 전액 반납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가 지금 개최된다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개최가 안 된다라면 추경에서 변형해서 비대면, 이거 축제가 안 열린 만큼 다른 쪽으로 저희 광주시를 알리는 데 한번 써 볼 생각도 있습니다.

축제를 목표로 세워놓은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는 거는...

제가 좀 오버를 했는데 축제가 개최 안 된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도 물러날 것 같고 2021년도는 좋은 세상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그건 모두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홍보 예산을 굳이 이렇게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캐릭터들이 몇 개 있죠?

예.

그리니 크리니를 비롯해서 관광캐릭터 깡두리라든지 금개구리도 있어요. 지자체의 그런 캐릭터대회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캐릭터도 하나에 경쟁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잘 만들어진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관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관에서만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상징물 사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 저기를 해치지 않는 저기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여름에 깡두리를 이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걸 교재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그에 맞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저희 상징물이라면 기 있는 광주시마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어떤 저희가 부서별 사업별 만들어진 거를 하나씩 대면할 수는 없는 거고 포괄적으로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좀 홍보해 주셔가지고 단체나 시민들에게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빅데이터팀장 김재복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의 정보화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보통신담당관 총 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74억 6648만 2000원보다 1억 9932만 8000원이 감소한 72억 67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체계적인 데이터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포털 구축비 1억 2000만 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근무형태, 스마트워크 업무지원을 위한 행정업무형 노트북 보급에 1억 3000만 원, 행정변화와 네트워크 통신선로의 증설 및 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망 네트워크 성능저하 방지를 위한 본청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1억 5100만 원, 도척-실촌 간 도로공사 관련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선로 이설공사를 위해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하여 대용량 로그분석 및 도청 보안장비에 관제가 가능한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도입비 1억 6800만 원, CCTV 카메라수량 증가에 따른 영상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도입 1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자가통신망 확대 설치 사업 3억 9100만 원, 자가통신망 유지 관리를 위해 4억 48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홈페이지 업데이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 절감 가능한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활한 사업이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광주시 홈페이지가 3, 4년 전에 비해서 전면개편을 한 이후로 화면을 보기에도 예쁘고 찾기도 쉬워지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중간에,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특히나 지금은 또 코로나 긴급재정지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소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가 개편이, 디자인 개편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광주시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도 그게 피로하고, 피로감을 좀 느끼거든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리고 화면이 너무 색깔이 많아서 좀 너무 화려해서 그것도 역시 피로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주실 때 광주시도 의견을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또 홈페이지 상에 불편한 민원들이 있으면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데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92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 주는 것 있어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용역회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도 개별적으로 예산 설명 들을 때 말씀드렸지만 관제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열여섯 분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 고용안정에 대해서 광주시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노사협의는 본인들끼리 하나요? 그 역할에서 광주시가 중재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업체를 통해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근무하셨던,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인데 용역사가 바뀌니까 용역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매년 재계약 시점이 되면 사실은 좀 불안에 떠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봐도. 물론 개별적인 업체평가에 의해서 누구는 해고가 되고 아니면 연장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광주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고용안정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76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존사업으로 1/1000이라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사업비를 50 대 50 해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남한산성면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남종면을 지역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종면이 한 2005년도에 일부 제작이 됐어요. 내년에는 일부 제작된 도엽에 수정 제작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신규로 해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넓고 예산이 많이 수반됨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광주시 전체면적이 430.99㎢가 되는데 지금 수치지형도로 제작된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제작할 때는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 사업은 사업비를 국비를 50% 지원을 해 주고 매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지리원 정보계획에 따라서 매년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형 지명 등 이게 공간정보를 이용해서 전자지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전자지도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라든지 가스사업, 전기 그런 통신망,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라든지 또 도시계획 등을 통하여서 도시행정지원을 폭넓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거는 수치지형도를 만드는 것은 지형의 형태, 속성 등 건물, 도로 이런 사항들을 디지털 전자지도에 담는 거고요. 여기에 담겨지면 인·허가부서에서 도시계획이나 각종 토목공사 때 실시설계할 때 측량업체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000이잖아요. 1/1000이 있고 1/1500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1/1500이 더 세부적으로 지형 전자지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정에 보면 수치지도 제작 축척기준이 1/1000이 있고, 1/2500이 있고, 1/5000이 있고, 1/25000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제일 큰 축척도가 1/1000입니다.

1/1000 선호하고 또 지침이 1/1000으로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예. 그래서 1/1000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나 토목공사 실시설계할 때 이게 기본으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국비지원사업을 할 때 1/1000으로 제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 신규 행정지도 제작이 우리 광주시가 3개 동이 분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3개 동의 분동에 따라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행정지도를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매년 몇 개년 수립해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는 건지.

저희가 행정지도는 기본적으로 자체 계획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동된 지역도 내년에 같이 포함해서 행정지도를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 제작할 때 최신축척별로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성과심사까지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쌍령동하고 송정동, 광남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내도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2페이지네요. 82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 구입이 지금 100대가 들어와 있어요. 이 100대를 활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100대를 신규사업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재택근무 9월달에도 한 번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9월달에 재택근무할 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문결과 한 92%가 집에 컴퓨터가 없는 직원도 있고, 컴퓨터는 있는데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지금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 못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업무형태가 스마트워크 업무환경으로 바뀌니까 이런 것들 직원들 업무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트북 100대를 구입하는 거고요. 100개 중에서 한 40대는 실과소에 노후된 노트북이 4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취득을 해서 구입하는 게 있고, 나머지 60대는 재택근무할 때 지원도 하고 없을 때는 단기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채용이 됩니다. 인턴이나 또는 희망일자리 이런 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될 때 단기적으로 대여해서 업무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반영한 예산입니다.

결국은 다 직원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2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