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의에 앞서 금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출석 요구의 건과 동의안 심사 후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박기주입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7호,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2021년도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견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중앙정부와 7개 시‧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출연금은 8000만 원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항,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_검토보고(2021년도_특별대책지역_수질보전정책협의회_운영예산_시‧군분담금_출연_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산림과장 최정식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 도모와 산림자원 질 개선, 산림사업 제도변화 대처 등을 위하여 당초 시에서 관리 발주하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대리경영작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산림사업 시범운영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및 범위 방법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관내지역 산림조합과 3년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매년 사업계획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산림청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산림경영사업을 산림자원법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규정에 따라 지역산림조합인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당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사항으로 산림청은 2019년부터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통한 산림사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을 통해 향후 산림경영의 경제적, 공익적, 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산림사업의 질 개선 및 산림사업 제도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산림사업 대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조합 대리시행을 통한 사업신청을 받을 시에 저조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률이 대폭 상승할 것 같은가요? 어떨 것 같아요? 전망치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죄송한데, 잘 못들어서...

대리시행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을 시에 저조한 조림 또 숲가꾸기 사업률이 대폭 상승할 것 같으냐고 여쭤봤고, 어떤 전망치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 여쭤봤습니다.

서로 상생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게 매년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주 동의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산림조합과 서로 협력하면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할 것 같습니다.

동의안은 본예산 국고보조금사업 또 경제수 조림사업만을 위탁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서 보시면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조림사업하고 정책숲가꾸기사업만 해당되고요. 공공숲가꾸기는 좀 다른 사업이라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MOU 협약서 제7조제1항에 보시면 ‘협약효력은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최종 준공일까지 유효하다.’, 그 표현에서 효력의 의미가 각 연도별 시범사업 준공과 위탁기간 3년의 만료 간에 어떤 혼선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페이지 보시면 “12월 시범사업 준공 및 정산처리”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어떻게 위탁기간 3년 만료기간하고 당해연도 준공일하고 어떤 분명하게 구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더 자세하게 해서 이게 3년 기간이지만 매년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진흥기금 출연을 해주잖아요? 지금 지원대상 사업은 경기도에서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기본방침이 내려오죠. 그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경기도에다가 사업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은 경기도에서 해주는 거고?

예.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 사업하는 성격이 틀리겠네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분야하고 경영분야 두 가지로 나눠져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행감 때인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거든요. 농업 청년전문인력 좀 육성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다가 써야죠. 그런 부분은, 이 농업을 하려고 하면 농업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또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농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대를 한번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또 하나, 거기다 가공사업 하면 금상첨화예요. 그렇게 그걸 연계해나가야지 따로따로 두면 농업육성사업 못해요, 젊은 친구들. 어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진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농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청년들도 보면 아버지들이 대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써서 청년농업인들 육성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농업인은 저희가 15명을 육성하고 있고요. 3년 동안 첫해에는 100만 원, 두 번째 해는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해서 실제 사례로 토지구입비 2억 원을 해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현금 이런 것으로 지원하지 말고 땅 같은 것을 어디 매입하든지 시유지 같은 데를 해서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 일단 그렇게 하면 하우스를 짓든 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나오는 수입은 그냥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또 몇% 되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그냥 현금 지원은 아무리 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이제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과장님께서 잘 육성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농후계자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뽑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후계자를?

영농후계자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소득기술과 소관인데, 앞서 말씀드린 청년농업인하고 유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현자섭 위원님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아까 현자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2억 원 해줘서 그런 바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소득지원특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농업인이 노령화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토지 사게끔 보조하는 사업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최소생계비 될 수 있는, 40세 미만인데 청년농업인이 되면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 첫해에 그렇게 주고, 두 번째 해에는 90만 원씩 해서 연 12개월 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금액을 처음에 싼 이자를 줘가지고 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을 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청년들이 어느 정도 농토를 확보해서 시설물까지 할 수 있는 자금을 해줘야지 현대 농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그렇게 지원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시설투자부터 대단위로 해주려면 해줘야 돼요. 그 정책을 강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토지를 그냥 시에서 해줄 수는 없고 이런 융자정책이, 이게 연1%입니다. 이런 저리가 있고 주민소득지원사업 그것도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지원사업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농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농업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가지고는 안 돼요. 토지구입이나 자재, 시설물을 하려면 1, 2억 갖고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융자를 저금리로 해주니까 그것을 투자하게끔 그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보다는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농업후계자분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것 자식이 잇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꿔 가지고, 아까 박상영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동의안이 되면 경기도에도 건의하세요. 하셔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 정말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임대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시에서 부담해주면서, 매입비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렇죠. 서하리 같은 데는 토지주들이 임대료 같은 것 조금씩,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서...

검토는 해보겠지만 모든 행정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같이 시에서도 병행하면 되죠. 시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되지. 이제 바꿔야 돼요. 맨날 그렇게 하셔 가지고는 안 돼.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집행부도 바뀌어야죠. 바뀌어서 지원해줄 것은 해주고, 하여튼 육성을 시켜보세요. 열 명이건 다섯 명이건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성과를 한번 내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장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래도시사업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광주역세권 체비지 대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구역 내 체비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전에는 매수예정자의 금융기관 토지분양대금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NH농협은행과 체비지 대출 협약을 체결하여 체비지의 매각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매매계약의 해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 대출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은 광주시와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가 당사자가 되며, 체비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체비지 대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은 광주시는 분양대금의 20% 이상 납부자에게 대출추천서를 발급해주고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에서는 최대 80%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을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광주역세권 체비지 대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미등기 상태인 체비지를 매각함에 있어 매수자들의 담보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융기관과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체비지는 총 53필지이며 사업의 준공 이전에는 토지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매수 희망자의 토지분양대금 대출이 불가능한 바 사업비 충당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대출 협약을 통해 사업 준공 전 체비지 매각 절차를 이행하고 적기에 사업비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역세권 체비지 대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김성환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914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제22조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계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이며 수탁기관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예산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단체교류 등을 실시하고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며,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협력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기준에 적합하며, 민간협력단체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을 통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정위원회 심의 시 당초 위탁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수탁자의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의 적절한 사용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사업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기 이전에 두 가지 핵심사항을 되짚어야 합니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한 일반적 규정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3항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또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이하 내용은 정부조직법과 같습니다.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여기 이 내용, 그리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위탁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팀장님,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위탁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홍보‧조사‧연구단체 교류 이런 환경분야를 거쳐서 저희가 의제21 때 넘어오면서 2017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제사업으로 해서 넘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또 홍보 등의 업무가 위탁사업의 영역이에요. 위탁사업 영역을 벗어난 대표적인 사업활동에 대해서 한번 열거해보겠습니다. 기념품, 다과, 손소독제 나눔행사, 삼계탕 나눔행사, 허브섬 공모사업 현수막, 청소년기자단 인물취재 등 어떤 기존 사업활동은 물론 2021년도 사업계획서에서도 광주시 옛고개‧옛길 알리기, 광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민원탁토론 등 위탁사업 영역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현재 위탁범주의 개념이 전혀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로 보면 그렇지만 어떤 포괄적인 사업범위 안에는 들어간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사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이라든가 또 우리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포괄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민간위탁금 총액이 얼마 되죠?

2억 200만 원입니다.

그중 실제 지출액은 한 1억 7130만 원 정도였고 또 인건비하고 사무‧사업진행 잡비를 합친 운영비가 961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3항을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수식어 걷어내고 뼈대만 추려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내외 활동이 위탁사업 영역이란 규정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위탁금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인가요?

운영비도 보조금이죠.

운영비는 보조금 성격입니다.

예.

위탁은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에 대한 어떤 위탁이지 협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위탁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협의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물론 말씀하신 운영비 자체는 협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운영비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회 사무국 근무자들은 협의회 업무를 위해 정관 27조에 근거를 두고 근무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소관 부서에서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지적사항을 위주로 하여서 추진체계 재설정과 보완 조치를 취해서 다시 상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면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막 매스컴 타고 있는데, 이게 총회 그런 것을 연말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원래 총회는 결산, 12월 30일이 회기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보통 2월 결산을 가지고 1, 2월에 결산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2월 말에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회의를 해서 다 바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좀 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7월 12일날 박종면 상임회장이 취임하면서 아마 업무보고 과정에서 회계문란하고 각종 회계서류 및 장부 부실로 인해서 아마 직접 본인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장님께서 ‘감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12일 동안 서면감사 및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1일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보조금 관련 특정감사결과 보고가 저희한테 됐습니다. 감사결과는 생태지도자양성 아카데미 징수액 신규교육생한테 65만 원, 그리고 두 바퀴로 하는 팔당호 문화탐사 징수액, 이것도 51명에서 255만 원 일단 저희가 추징, 감사결과 나왔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바퀴로 하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원칙은 회비를 걷지 말아야 되는 사업인데 회비를 걷어서 이것이 저희 결산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현금을 받았다고 감사보고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잡혔던 것이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파악했던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다견적이나 과다제작 이런 등등의 감사지적사항이 보고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19년도 한 해가 아니라 감사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의 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를 몰아줘서 3500만 원 정도가 특정업체에 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회계결산에 감사기관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감사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과로, 10월 15일경에. 그래서 저희한테 감사결과 온 것은 타 시‧군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 수렴, 발전협의회 협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 사업추진을 권고했고요. 사무국 직원의 법규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저희한테 하라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비위가 확인될 경우 문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결과통보가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 제가 와가지고 2월 11일날 특정감사처분요구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2020년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했고요. 또 하나는 2020년 2월중 총회 개최 이후에 분과 개편을 통해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책임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문에 나왔지만 왜 운영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속협의회 정관에 32조, 33조에 보시면 32조에 “협의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하고 상임회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돼 있고요. 33조에 보면 “협의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장을 총회 이후에 3월부터 7월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네 번 만났고요. 국장님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만난 것만 해도 여섯 번입니다. 이런 상세한 얘기는 그때 당시의 운영위원장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11월 5일날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월이나 3월달에 정기총회를 했으면 사실은 정기총회를 하고 또 분과위원 다시 구성을 해서 분과위원장을 뽑고 거기에 운영위원장을 뽑는 이러한 시간들이 상당히, 최소 2～3개월 지나기 때문에 상반기는 사실은 그냥 지나간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올해가 3년 마지막 계약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내년에 시작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었겠지만 저희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런 고려 없습니다. 저희가 2월 11일날 이미 2020년 총회 이후에 조직개편, 분과위원회를 변경하겠다고 했던 사항을 추진해서 여러 차례 운영위원장을 만나서, 물론 상세한 얘기는 사실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시에서도 한두 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관리 소홀도 있어요.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회비를 받으면 안 되는 단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다 회비를 받아서 쓴 근거는 찾아냈어요, 어디다 쓴 것인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아카데미양성 신규자 교육한다고 해서 13명하고요. 그다음에 팔당호문화 두 바퀴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간사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사실 이게 현금을 받으면 안 되고요. 통장으로도 받은 근거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이나 사업보고서에 이 금액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본인들이 일부는 썼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거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무국장이 현 사무국의 직원들이 12월, 작년 12월에 바뀌면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수차례 계속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올해 한 번 더 지켜봐주시고요. 내년 사업을 해서 하시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간사하고 사무국장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지금 사직 냈고요. 추징금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지속 정관에 보시면 사실은 운영위원장이 예산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연말에 결산 때 사업보고서나 감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감사를,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감사라고 저희는 생각, 어차피 서류를 다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현재 지속위 사무국 직원들이 그전의 서류를 찾고 업무적으로 연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저희한테 몇 번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단계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한 상태예요. 왜 관리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번에 재계약 동의안하고 예산심의에서 해주신다면 기존과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동의 올라온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놓고 재계약 해달라면 해주겠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좀 해주시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 자꾸 우리 광주시 망신이라면 망신이에요,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도 실시했고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 지도감독해서 협의회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해주시고 그걸 다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도 그렇고 협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며칠 전에 선거를 했죠?

총회 말씀이십니까?

예. 그걸 하는데 신입회원들이 다 나와서 투표를 하고 했다면서요?

그것은 신입회원들이, 기존 회원들한테도 다 문자발송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 참여 독려는 했습니다. 저희는 최선, 사무국에서 신입회원들만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158명 전 회원들에게 다 문자발송...

거기 원래 정회원이 몇 명이었어요, 신입회원 전에?

77명이었습니다.

77명이면 몇 명이 늘은 거예요?

90여 명 정도 늘었죠. 80명 정도 늘었습니다.

과반수 이상 새로 들어온 인원이 들어와서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 광주시가 협의회 회원들이 적습니다. 일반 타 시‧군 조사해보면 거의 100에서 150명 정도고요. 많게는 200명 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원 충원은 작년부터 해서 계속 회원 충원은 해왔고요. 또 공고도 다 돼 있습니다. 신입회원들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회원들을 더 영입해서, 운영위원회 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존의 회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지만 새로 들어온 분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설득도 하고 일을 해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77명의 회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 협의체를,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12년을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관 개정을 하면서도 2년에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정관 개정도 했고요. 그 분과위원장들이나 총무님들이 보면 다 5년에서 3년 또 그 이상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신입회원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분들도 해야지 광주시의 영역이 좀 넓어지는 거지 그 안에서만 자꾸,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상임회장님도 그렇고 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모로 회원들을 자꾸 영입하려고 했던 사항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회원들하고 일단은 신규회원들하고 하면 앞으로는 잘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표결과도 보면 58명의 기존 회원들 중에 한 22명 정도 투표도 했고요. 그 결과로 봐서는 전혀 기존 회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작년 올해 협의회가 사실 많은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로써 거의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아마 임시총회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22명 현 회원들이 투표했다고 했죠.

예.

그 회원이 다일 거예요, 회원은. 그 단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만 그렇게 회원이 명단은 77명 올라가 있어도 활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더 잘 알 거예요, 팀장님이. 그렇죠?

예.

거기 분과가 몇 개 분과죠?

임시총회 전에는 6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 분과 한 팀에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그것 내역은 우리가 알아요, 옛날부터 그 단체를 알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 활동했던 사람만 하는 것, 제가 들은 상식으로는 진짜 회원 중에 20%만 돼도 그 회는 그리로 돌아가고...

분과 운영되는 게 한두 군데나 됐지 나머지 분과는 운영이 아예 안 됐던 분과들이에요, 명단만 올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신입회원들도 많이, 그분들이 다 참여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중에 열의가 있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서로 기존 회원들하고 신규 회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수의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협의회가 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저도 명단은 안 봤지만 명단 보면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시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단체 한두 곳 아니잖아요? 지금 다 감사해 보면 여러 개 이런 사항에 처해있을 거예요. 그걸 자기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짜 철저히 감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고심이 심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길 바래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이 관리하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시끄럽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구 책임일까요? 그 사업하는 부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예산을 환경정책과에서 올렸잖아요. 올렸으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드렸어요. 드렸으면 당연히 관리하셔야죠.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지금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저는 실제로 돈이 들어갔는지 심증은 있는데 확증은 없는데, 이런 소문이 떠돌면 안 돼요. 광주시의 예산을 받아다가 정말 지속가능발전하게 앞으로 계속 어떻게 어떤 일을 해서 광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사업을 했었어야지 개인 주머니에 넣고 또 자기들끼리 내분 일으키고, 이것 진짜 우리 광주시의 망신이에요. 앞으로 정말 관계부서는 제발 관리 좀 하세요. 예산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첫째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월 2000만 원이 넘어요.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까 50명, 60명이 써댄다는 것은,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네, 인건비가 반이네요?

인건비는 다른 시‧군들도 거의 동일하게 50% 내외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경기도 6～7군데, 경기도의 26개 지속위 협의회가 있고요. 각 시‧군에 26개의 지속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파악해본 결과로는 저희도 50% 정도 되고요. 타 시‧군도 인건비가 5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예산 몇 순위에 들어요?

작년부터 2억이었고요. 거의 중간 밑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타 시‧군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증액이 된 거예요?

2018년도에 1억 7500이었는데 작년에 2억이었다가 20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지 못했잖아요.

올해는 2억 6000만 원 정도 반납했고요. 더 반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반납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가져가면 효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팀장님도 다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셔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초에 제가 1월 21일자로 왔는데요. 지속위에 가서 올해부터는 결산할 때 영수증하고 이런 모든 게 안 맞으면 사업에서 다 감액을 시키고 반납하도록 추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산을 3, 4분기에 한 번씩 보든지 이렇게 하세요, 한 번씩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쓰고 이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책임있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부서고 간에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1116억 2040만 원보다 275억 2168만 원이 증가한 1391억 4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진시설 지원사업비 63억 2200만 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06억 500만 원 등 303억 8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11억 5560만 원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2억 6600만 원 등 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182억 1400만 원과 주민지원 직접사업비 36억 439만 원 등 361억 9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225억 2700만 원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37억 6324만 원 등 총 608억 9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종합폐기물 설치시설 설비사업 예비비로 42억 6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27억 6438만 원과 팔당호둘레길 조성사업비 10억 원 등 87억 2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8억 4000만 원 등 10억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기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총 2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기준 91억 6728만 원이며, 2021년도 추가 세입은 전입금, 과징금 수입 등 총 6억 972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1억 55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지원비 5000만 원 등 총 4억 6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먹이구입사업이 유해야생동물을 배제하고 먹이 공급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생동식물 구조 및 보호사업과 야생동물 먹이구입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퇴치사업과는 충돌현상에 대한 어떤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고려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각각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야생동물 먹이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주는 예산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다슬기도 있었는데 다슬기는 사업을 안 하기로 했고요. 이 사업은 한꺼번에 묶어놔도 되는데 너무 합쳐놓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분리시켜놓은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이 있어요. 관내 생태계 교란식문 분포지역에 대한 특별한 조사자료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뒤에 보시면 1억이 또 하나 있습니다. 1억 9400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보면 하천변에, 경안천이라든가 곤지암천 또 일반 관내 하천변하고 남한산성에도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 돼지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널리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45만㎡를 매년 해왔던 것이고요. 올해가 좀 줄었어요. 매년 88만㎡ 정도였는데 올해는 좀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년에 1억 9400만 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 분포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사자료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분포지역은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라 그 장소를 위주로 해서, 이게 한 번 제거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제초작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거작업은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나요?

이것은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추진실적 4540대는 지금까지 어떤 누적 추진성과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2020년 10월 말까지 올해의 성과인가요?

올해가 4540대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말까지의 성과예요?

예.

2019년도 집행실적은 어떻게...

내년 게 2720대고요. 올해 게 4540대 했습니다.

2019년도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죠?

2019년도 4540...

지금이 2020년 아닌가요?

2019년도는 310대...

4540대는 2020년 실적인 거죠?

예. 내년이 2720대고요.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에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개정 시행으로 친환경 가정용보일러 유통이 의무화됐어요. 그렇죠?

예.

저소득층 대상 보급지원 방안은 올해부터 마련되는 건가요? 돼 있나요?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액은 얼마예요?

대당 저소득층은 50만 원이고요. 일반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요 확보하고 집행상황에 어떤 면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쪽, 하단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작년에도 예산이 2억 200였었죠?

예.

올해...

예, 올해 2억...

그러면 올해 사업도 안 했고 반납금도 있는데 또 이렇게 올렸어요, 똑같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사실상 많이 못했고요. 현재 추경에 2600만 원 감을 시켰고, 아마 일부 조금 더 남은 것들은 내년에 반납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예산을 잡지 말라고요. 그리고 팀장님, 이것 동의안 때문에 우리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하면 잡음 좀 없게 관리감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만 맨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나가면 다 그만이야, 관리감독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예산도 다 깎이고 행사도 못하는데, 지난번에도 송정동 도시재생 행사해 가지고, 사람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그랬잖아요. 다 순수한 사업비인데, 인건비하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올려서 다른 데 예산을 쓰고 추경 같은 때 올려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과다하게 2억 200씩을 다 올리셨느냐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약간 멀리도 보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예산을 잡으세요, 꼭 내 예산만 갖고 욕심을 부리시지 말고. 예산 이렇게 많이 잡았다 올해도 반납했잖아요, 추경에 잡은 건.

추경에는 잡지 않고 당초예산에 2억 200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10, 11월 예산이 일단은 남을 것 같아서 2억 6000만 원만 반납을 했고요, 추경에. 그런데 아마 또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해서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올해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예산은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진행하다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항상 예산 자체를 과도하게 잡더라고요. 계속 지적을 해도 그게 추경 같은 때는 확보하려면 힘드니까 그런 것인지 몰라도 예산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일은 진짜로 안 하시면서.

위원님, 보조금 성격이라 사실은 저희가 매달 돈을 내려보내주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한 번씩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을 내려 보내주고, 내려 보내주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안 줘도 일단은 감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감독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앞으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일단 광주시민의 세금을 관리를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방법에 대해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2020년에 교통소음 관리지역 측정 용역을 해서 51개소에 대해서 일단 측정은 해놨습니다, 민원인들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그런데 이 부분은 혹시 빠진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워서 그 부분 민원 제기가 되는 곳에 측정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알려주려고 별도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나머지 51개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측정결과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것은 올해 예산은 끝났고요. 이것은 그밖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또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측정하려고 일부 예산 조금 세워놓은 겁니다.

소음 들리는 데 신고를 하면 측정해 가지고 하는 것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라고요? 기존에도 있던 사업이에요?

기존에도 있던 사업인데 올해 측정용역을 세워서 51개소를 해놨고 나머지 혹시 빠진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금개구리 증식 복원사업, 이것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꼭 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야 되나?

이것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LG상록재단에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했고 또 정지리 습지생태공원에 금개구리가 서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개체수가 줄어드는 사항이라 그래서 LG상록재단하고 저희하고 한강유역청이랑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4자협약을 해서 LG상록재단에서 저희한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00만 원을 지정기탁을 해서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개구리가 왜 죽는지 원인은 못 찾아냈어요?

아무래도 정지리 그쪽이 논이 많고 농약을 조금 써서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농약방제를 못하게 해야지 금개구리에 돈은 자꾸 투자해 가지고 늘리고 하는데, 그 방안도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무공해 농사지을 때 약을 못 주게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왜 감소되는지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우선이 돼야지 아무리 갖다 증식을 하면 뭐해요, 복원을 하고? 그러니까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원인을 찾아내 가지고 왜 죽는지, 왜 감소하는지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감시원이 3명인가요?

3명 맞습니다.

배출원 종류는 가리지 않고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미세먼지 배출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인데요. 대기팀이 1명, 생활환경팀에 2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갈 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불법배출시설 예방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 배출원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죠?

이게 예산은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주로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감시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생활환경팀 민원이 2800건이 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500건 넘었는데요. 생활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한강유역청 점검에서 불법배출 적발업소가 24개로 무더기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그 이전에 민간감시원들로부터는 이 업체들이 적발되지는 않았었습니까, 작년부터 있었으면?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감시의 실효적인 활동이 되도록 또 배출 다발지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높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못 봤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보세요. 51쪽 하단 가축분뇨,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해서 올렸네요?

예.

한 900만 원, 896만 원인가. 해마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단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물가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맨날 단가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씩 계속 올려야 되겠네요?

예상치를 올려놓은 겁니다.

예상치로요? 단가가 확실히 나와야지 예산을 잡는 것이지...

단가가 대개 1, 2월달쯤에 확정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차피 기존 예산이 있잖아요. 기존 예산에다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단가가 나온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올해도 다 소진돼 가지고요.

다 소진됐어요?

예.

내 얘기는 2021년도 예산 자체를 올해 잡잖아요. 전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으면 예산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것 단가는 내년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추진을 1월달부터 해야 하니까요.

어차피 그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새로 입찰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그랬었는데, 이것을 입찰이 아니라 서로 할 대행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때 단가 많이 올린다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돼 가지고 도비비율에 맞게끔 시비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도비사업이?

매년 있었습니다. 도비가 40%, 시비 60% 매칭입니다.

그러면 가축분뇨는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다예요?

아닙니다. 저희 농가가 15개입니다. 돼지 1개소하고 젖소 14개소 해가지고 15개소입니다. 분뇨입니다. 축산물이 아니고 분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쪽 보면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6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50억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올해 행정절차비용, 도시계획 설계용역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1억만 책정돼 가지고 확정되어서 1억만 편성한 겁니다.

1억 가지고 할 게 있을까요?

행정절차가 올 1년은 지나야 되니까요.

공모 참여 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12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몇 개 시‧군 중에 우리 시가 1억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 좀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행정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만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도 뭐...

아무튼 이것 쉬운 것 아니에요. 다부지게 저거 해야 될 거예요.

저희도 꾸준히 생각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임종성 의원님이 거기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회의원님께 협의를 통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구이고 하니까 같이 상의를 많이 해 가지고...

해당 공원정책과에서 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도 배경이 돼 있잖아요. 환경노동위원회에 임종성 의원님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같이 상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수질정책과에서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 타가지고 곤지암 수변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 거기 배경이 있으니까 찾아뵙고 우리 시에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운영사업의 경우 예산부담 비율이 기금 50%, 시비 50인데 이 부담비율을 당연시 할 것이 아니라 전액 기금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고려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비부담 적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한강수계법 제22조 기금의 용도 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어떤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또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혹은 또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또는 그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의 근거를 검토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전액 부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시고 계속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니터링 6개소, 유지관리 12개소 등 18개소 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개선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것을 특별회계 이 부분을 농기계 고치고 맨날 이런 거잖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런 것을 좀 마을이나 읍‧면‧동별로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그 사업은 거의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사업 자체를 다른 쪽으로 전환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저기를 해가지고 읍‧면에 교육도 계속 시키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 못하게끔.

아니 매일 퇴비, 농기계수리 이런 것뿐이에요. 이 큰 액수를 갖다가 맨날 그렇게 계속,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문화시설 같은 것을 하나 잘 하든지 해야지 몇 년째 맨날 농기계수리, 퇴비 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를, 이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반발을 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읍‧면‧동의 이장님들하고 상의하시고 지역별로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 자체를 바꾸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자주 연찬을 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안 보여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수치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가보면 맨날 농기계 얼마 고치고 뭐 고치고, 뭐 고치고 진짜 특별회계 이 돈을 갖다가 굵직굵직한 것 뭐를 한 가지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힘들더라도 개혁 좀 시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104페이지요. 지금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하죠?

예.

지금 농촌에 폐비닐을 굉장히 많이 소각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감시를 해서, 수거해서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태우더라고요, 계속.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소각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년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이통장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안 할 수 있게 많이 하는데,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 아직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라 저희들이 많이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통장님들한테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이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시원한테 차량 같은 데 마이크 달아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소각 하면 벌금이 얼마다’ 해서 순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농로 따라서 이런 데를. 그렇게 해야지 이분들이 흐린 날 새벽에, 밤에 계속 태운다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떤 쪽으로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누가 태워요, 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총괄 지휘를 해서 방송문안이나 이런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읍‧면에서 의용소방대나 이런 대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2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은 감시원 역할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해요?

나름대로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보이지 않아요. 어떤 역할을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이지 않는다고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신고를 하면 포상제 그런 것을 하든지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엄청 많이 태워요.

규정은 있고요.

냄새가 나서 밤에는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겨울철에는 공장도 화목보일러에서 엄청 많이 태우는 것 아시죠?

예. 그것 관련해서 저번에 지역구 임종성 국회의원님께서도 국정감사 때도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번에 한강유역관리청장께서 초월 선동초등학교도 방문하셔 가지고 체크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학부모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또한 이통장협의회 위원님들 또 기업인협의회 이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생동물 포획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밤에 다니시잖아요. 이게 소각하고 그러는 것은 거의 다 새벽, 밤에 해요. 흐린 날, 아주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안개 많이 낀 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자원지도팀에서 새벽에도 나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소각요원 그리고 담당팀장, 주무관이 밤에도 초월 쪽, 신월리 이런 데 가서...

이 예산이 2억 3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적발건수가? 적발건수가 중요한 거예요.

총 지도점검한 게 작년도에 404건 정도 되고 올해는 420몇 건 정도, 10월 현재, 적발을 해서 또 과태료 부과도 작년에 4250 정도 하고 올해는 한 3600 정도 10월달까지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동물포획처럼 어떻게 건수당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리 다니셔도 소용이 없어요. 한 건도 안 걸려요.

실제 포상금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있네요. 이것은 마을에 분리수거해서 갖다 놓는 건가요?

같은 크린하우스 개념인데 명칭만 틀려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라 도비매칭사업인데 내년에 이선리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상영 위원님.

127쪽 생활적환장 샤워실 및 화장실, 휴게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7000만 원으로 시설규모 22.5㎡, 약 7평 정도 되죠? 규모에 비해 좀 과한 것 같아 인원은 몇 명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적환장이 총 7명입니다. 제가 와서 거기를 가봤더니 너무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근로자들이 건의한 게 휴게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 땀도 많이 나고 하는데 고생이 많고 해 가지고 22㎡면 6평 남짓하고 해서 작은, 큰 저기가 아닙니다. 진작 해줬어야 되는 시설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근로자 근무환경 여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만 사업비 책정이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아요? 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건축전문가들한테 비용산출 조언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라...

여기 7평 정도 짓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7000만 원?

예.

건물에 이어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단독으로 짓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 안에다가 한쪽에다가...

안에다 하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가요?

예. 실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시설은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하기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도 있고 저거하다고 생각하지만 7평을 하는데 7000만 원 들어간다면 상당한 고액이에요.

여태까지 관련 규정도 해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냄새나 이런 악취 같은 게 있고 해서 크게 과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담당과장이 봤을 때는.

어차피 거기는 악취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떨어져가지고 있던가, 이 휴게실이, 어차피 쉬는 공간이면. 별도로 있던가,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시설을 한다고 해도 냄새는 어디로 벗어나지 않을 걸요?

부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너무 좁습니다. 건폐율이 다른 데다 이걸 지을만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녹지지역인데 건폐율이 20%인데 다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을 찾을만한 저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니까 깨끗이, 우리가 확인 갈게요, 한번. 갈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액수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7평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분들 편의시설이니까 있으면 좋은데 책정이 좀 저저한 것 같은데 아무튼 검토 잘하셔 가지고 우리 세금인 만큼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과장님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8쪽, 생활적환장 굴착기 및 폐기물 압축용 암롤박스 구입에 대해서, 이 장비구입이 3억 8000 정도 들어가죠,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상당액이 투입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이것도 기존에 우리 시 소유가 아니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것을 이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환장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임대로 썼던 거예요, 장비가?

기존 생활폐기물 업체 것을 돌아가면서 쓴 거죠. 사실 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사실 갑질 그런 게 약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잘해 가지고 하시고, 인력으로 하던 일을 장비로 하게 되면 인력이 좀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의원님들께서 거기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올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긴 장마 해 가지고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처리를 하려면, 계속 화재 위험도 있고 위험한 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적환장은 오래 전부터 그대로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누적된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는 많이 확보하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환장 부지가 너무 작잖아요, 지금 쓰레기 나오는 양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적환장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더 넓은 데로 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소화시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다음 후보지까지도 정해 가지고 물색을,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검토해 가지고 진짜 이것 급한 사항이에요, 앞으로. 인구도 금방 40만, 50만까지 갈 것 같으니까 인구에 맞게 적환장 부지 선택도, 민원이 생길 소지니까, 어디로 가도.

점검하는 사항들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원순환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거기가 무슨 둘레길이라고 하더라? 한양삼십리누리길인가? 그래요? 지월리에서 서하리, 정지리로 해서 쭉 가는 거.

그것은 경안천누리길이라고 합니다.

경안천누리길이에요?

예.

그런데 누리길에 칸나 같은 거 심어져 있죠, 혹시?

예. 하단부에 칸나 좀 심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칸나를 캐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저장을 했다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저장할 곳 그런 데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우스 같은 데다 막 지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기존에는 화훼업체하고 좀 협약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우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다 지금 저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우스에 저장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거의 매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막이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그것을 다 캐서 뿌리만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보관을 했다가 심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다가 그것 보관하죠? 지금 보관하는 장소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원래는 퇴촌면 오리에 화훼농가에서 했었는데요, 작년까지. 지금은 아직 캐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아마 검천리 하우스에...

어디요?

검천리요, 남종면.

검천리요?

예.

그러면 거기가 지금 산림과 같은데? 그러면 서하리 그쪽에 칸나 같은 것 보관하는 장소 혹시 아세요?

서하리는 제가...

없어요?

서하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칸나 캤어요, 다. 아직 안 캐지 않았어요. 지금 영하로 떨어졌는데 다 얼어 죽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희 기간제분들 이용해가지고 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어디다 그거를 보관하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지,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조사를 하면 되나?

제가...

칸나가 어디에서 몇m 정도 있으면 그거를 캐가지고 어디다 보관하고 이런 건 장소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검천리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서하리를 얘기하셔서...

아니, 서하리에도 지금 보관을 하더라고요, 서하리 그 밭에. 그리고 또 하나, 서하리 쪽에서 정지리보로 넘어가죠? 넘어가는 좌측에 소규모 공원 있죠, 체육시설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서하보 건너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건너지 않고.

아, 건너지 않고 운동기구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거기를 정비하면서 나무 이 정도 굵기를 갖다가 2개를 딱딱 올려서 경계를 해놨더라고요. 모르셔요?

경계를...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돼요. 다 형식적인 것으로만 갖다가 해놓고, 지금 연말이라서 마무리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지. 하여튼 그쪽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까. 한번...

거기 운동기구 있는데 턱 같은 거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 2개로 돼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느 조경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형식적이고 제가 볼 적에는 진짜 관리 안 하세요. 관리 안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거기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도 많고 그러신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제가 볼 적에는 수의계약 이런 걸로 드리면, 사업을 주면 관리 좀 하세요, 제발 좀.

알겠습니다.

제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왔다갔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광주시 예산을 주면 그 업자한테 잘해서 갔나, 마무리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가도 사직 찍어서 한번씩 받고요. 현장도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꼭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칸나 이런 것도 잘, 내가 물어보니까 산림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을 하는 장소를 정확히 해가지고요.

당연히 그거 하셔야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와서 그렇게 놀고 거기서 막 커피 마시고 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시민들 눈에는 그게 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둘레길이니 경안천누리길 산책하기 좋게 잘 만들어졌어요. 등산로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도 주말이면 한 곳 한 곳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등산도 하고 있지만 잘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신설한 데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갖고 처음에 신설한 데는 그다음에 손을 보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거 손봐가지고 완벽하게, 1년 안에 손 한번 봐줘야지 길이 잘 조성될 것 같으니까 신경써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어디 올해 하고 몇 군데 했는지 알고, 누리길도 마찬가지고요. 검토 좀 잘 해가지고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