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일정대로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1억4679만3000원이감소한37억3161만5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361쪽입니다.지출·결산·계약의투명성제고입니다.코로나19로인하여각종교육,워크숍이온라인으로대체됨에따라관련된국내여비108만원을전액감액결정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362쪽관용차량관리입니다.마찬가지로코로나19발생으로인한소요예산감소로국내여비100만원을감액한232만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363쪽공유재산관리에공공운영비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하였고,예산설명서365쪽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에시설비집행잔액659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367쪽시청사유지관리입니다.예산집행잔액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2052만원,공공운영비8240만원과재료비5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369쪽기본경비가되겠습니다.코로나19발생으로인한소요예산감액한국내여비1020만원을감액한480만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계속해서계속비이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1쪽예산설명서373쪽입니다.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는기존건립계획에작은도서관설치반영으로기존총사업비예산을76억원에서7억9312만원을증액한83억9312만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진행상황으로는11월까지실시설계가완료된상황이며경기도원가분석심의를거쳐2022년까지계속해서추진코자합니다. 다음예산설명서374쪽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총사업비는85억원이며현재설계공모중으로2022년까지계속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로는363쪽이고요.공유재산관리인데요.공제회비등해서공공운영비2000만원삭감하셨잖아요.우리공제회가입되어있는공제회사업이뭐가있는거예요?

공제회가입돼있는것은우리시재산중에일체가해당이되는데이런건물도그렇고공원,하여튼간에시재산으로잡혀있는그런일체가다공제회에가입이돼있는상태입니다.

그럼청사,영조물.

네,영조물.

업무배상이나이런부분에대한공제도지금다들어있는건가요?

물론보편적으로일반보험처럼화재라든가기타사건·사고나는그러한것에대한배상이되겠습니다.예를들어저희시설물로인해서시민이어떻게다쳤다든가그러한경우에도다포함이됩니다.

그럼도로뭐,이것을뭐라고그러죠?포트홀,포트홀이라고그러나?그런부분에대한보상처리나이런것도전부다포함되어있는건가요?

(팀장을보며)그것은아니죠?

네.다포함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367쪽에시청사유지관리인데요.1억792만원을삭감을하셨어요.이게원래청사내외인부임같은경우가우리희망이음일자리그것으로전부대체가되면서삭감이이루어진건가요?

네.그부분이저희가청사주변수목제거라든가,제초작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예산을좀세웠었는데1004일자리그분이들어와서그분들이일정부분역할을해주었고한편으로는산림과하고협조를해서,산림녹지과하고협조를해서주변사계청소라든가이런것을협조를받았습니다.그래서예산이좀남아서반영을했습니다.

그럼희망이음으로일자리창출되면서것으로대체해서추진하신거죠?

네,그것도지금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날씨가추워서조금약간그분들한테미안하긴한데그래서너무강도있는것은좀보류를하고주변청소그런정도로지금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기요금포함해서공공운영비를7740만원이나삭감을하셨는데요.

네.그공공요금이저희가전기요금하고도시가스요금,그다음에상하수도요금이있는데주로전기요금이비중을많이차지합니다.공공요금이기때문에약간여유있게세워는놨는데저희가아시다시피청사내에전체적으로이것고효율LED로거의,사무실은거의100%로다교체를했고저런창고나이런데에는아직이렇게고효율로는하지않았는데아마그러한부분도원인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

올해LED교체나이런것들이지금이루어진게있습니까?

네,올해도부분부분많이좀했습니다.

그러면절감요인도나름대로있고하니까10%이상잔액이발생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여서요.그다음에계속비이월인데요.미양같은경우에총사업비가증액이이루어진거잖아요.그런데2019년까지7억8064만원이집행이됐는데이것아직설계가준공되지않은거라면서요?

네.

그런데이것지출액의내용이뭐예요?

주로미양초등학교그러니까교육지원청소유토지.

네,주차장.

주차장.거기가한5억원정도들어갔고설계비라든가,그동안의설계심사비라든가이렇게소소하게들어간게좀있습니다.

그럼지금주차장부지에대해서는토지매입이이루어진거예요?

네.저희가다우리소유로등기이전완료했습니다.

그럼토지매입비하고설계비부분에대한선지급금그정도인가요?

네.

잘알겠습니다.원곡같은경우에아직설계발주가안들어간건가요?

원곡이요?원곡은지금설계공모등록을했고그다음에공모접수를1월중순쯤에합니다,공모접수를.그러면실질적으로그접수가뭐냐하면등록한사람이예를들어10개업체면그중에서자기들이실질적으로설계를해서접수를해요.그게한1월20일경계획입니다.그래서그것을갖고.

그럼최종용역업체는아직선정되지않았다는거죠?

그렇죠.1월중순돼야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미양청사랑원곡청사랑다현부지에짓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건축하고그럴때임시청사는다정해져있습니까?

네.미양면사무소도그래서미양복지회관농협옆에거기리모델링을해서이번주토요일,일요일이전할계획입니다.

원곡은요?

원곡은아직시기적으로조금시기가있어서임시청사는아직확정은못한상태입니다.

아직시간이좀있어서.아무튼두군데가이게공기가조금차이는있는데정해진기간에딱준공이돼서주민들한테불편이없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여기다여쭤봐야되는건지는잘모르겠는데이번에공도에스포츠센터도생기고,그다음에시민청생기고,이제청소년센터가생기잖아요.그러면거기사업비는일단들어가는거니까그것은어쩔수없는것인데혹시운영비에대한것을정리해놓은건계신가요?

운영비요?

네.그게다되면운영을해야될것아니에요.그럼운영하는데에들어가는비용이라든가,보수비라든가책정이돼야될것아니겠어요?물론시간이지나서도한참뒤의일이긴하지만그래도그런것에대한것혹시정리된건없으신가요?왜냐면지어놓고끝나는,사업비가지어놓고만해결되는게아니잖아요.그것을또유지를하려면거기에들어가는운영비도들어가야될테고거기에맞춰서뭔가더필요한것에대한보수비가들어갈테니까해마다더들어가는비용이분명히있을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혹시정리되어있는게없나요?

그것에대해서는아직정해놓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많이들어가면어떻게하시려고그러세요. 지어놓는거야어떻게지어놓기는하겠지만거기에따른그런부수적인비용이추가로많이들어가는,그것또한생각해보셔야되지않나요?

보편적으로,일상적으로들어가는운영비는기본적으로있는것이고그외에어떤필요에의해서그런게있긴있는데.

그러면대략기본적인것은어느정도들어간다고생각하세요?시민청이라든가스포츠센터.

글쎄요.그거는건물에따라서다를것같거든요.다일률적으로그렇지는않을것같고.지금공공운영비말씀하시는거죠?

네.

주로공공운영비대표적인게공공요금하고그다음에관리비거든요.기계장치같은게보일러라든가이런기계장치가많이들어가지만그게고장이안나고이렇다고보면일반적인공공요금은별로큰의미는없다고봅니다.

인건비도포함될수있고.제생각에거기에그런것도하면.물론저는그런게많이생겨서시민들에게활성화가되고하면좋다고생각하는입장이긴하지만거기에따른부수적인것이들어가는것도한번쯤은생각해보시고어떤사업을구상할때해야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육체육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총예산은293억406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301억9959만8000원보다8억9553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377쪽의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해청소년홈스테이를온라인으로추진함에따라서사업비7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8쪽의내고장안성바로알기로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운영축소에따른1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9쪽의배움이평등한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마찬가지로코로나19로인한남북어울림축제취소에따른사업비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0쪽의생명안전나·너지킴이교육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한생존수영미운영에따른사업비1억1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1쪽의안성맞춤청소년꿈키움지역센터운영사업으로현재34개교에7845만원을지원하였으며코로나19로인한동아리운영축소에따른사업비2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2쪽의안성맞춤교육컨퍼런스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컨퍼런스취소에따른체험지원비등사업비1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3쪽의평생학습저변확대로코로나19로평생교육및성인문해교욱시화전공공사업을서면심사로진행하였으며찾아가는행복교실교육장소21개소가폐쇄되어1월부터10월까지미운영되었습니다.또한찾아가는평생학습총58개강좌중21개강좌가미운영되어사업비총551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5쪽의컨트롤타워기능강화로평생교육협의회참석수당및급식비37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고코로나19로인한평생교육실무협의회미개최로참석수당및급식비118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7쪽의평생학습관청사관리가되겠습니다.평생학습관정원제초작업인건비및공공운영비15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코로나19로인한평생학습관휴관에따른급식비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9쪽의평생학습관교육운영으로코로나19로인해2기평생학습관평생교육40개강좌에대해비대면실시에따른5385만원,서안성평생교육교육장소폐쇄로인한교육미운영1000만원,공자생애주기별프로그램폐강에따른2160만원,상남자평생교육일부강좌폐강에따른강사수당1230만원,총사업비977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5쪽의경기도지사기어울림축구대회개최지원으로안성시엘리트체육의발전과우수한선수를발굴하여안성시지역경제활성화및홍보에기여하고자추진하였던사업으로경기도지사기어울림축구대회를추진하려고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나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상향조정에따른경기도의승인불가로미개최되어수정예산에감액조정하여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3쪽의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대회취소에따라안성시장배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1000만원,안성시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4쪽의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개최지원으로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추계연맹전과문광부장관기전국초등학교소프트테니스대회를유치하였으나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행사가취소됨에따라사업비1억100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5쪽의국제테니스대회개최지원사업으로마찬가지로코로나19재확산으로해외입국선수의2주간자가격리등으로대한테니스협회에서대회를취소결정함에따라경기안성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사업비3억4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6쪽의생활체육지도자지원사업으로생활체육지도자1명퇴사로인건비1636만4000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7쪽의안성시민축구단운영지원으로시민축구단인건비및운영비미집행액8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8쪽의안성맞춤공공스포츠클럽지원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대한체육회에서주관하는공공스포츠클럽공모사업에최종선정되어이에따른컨설팅및홍보유인물제작등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9쪽의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으로초등학교내실내스크린기반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비지원사업으로사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0쪽의평생학습관전문요원사업으로안성시평생학습도시추진을위한기반조성및시민에게양질의평생학습제공을위한전문인력인건비로코로나19로인해출장이제한되어출장비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2건으로설명서403쪽의사계절썰매장슬로프관리용역은연부사업으로2020년도,2021년도겨울시즌슬로프관리용역에소요되는용역비이며이월액은8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4쪽죽산족구장조성공사는사업계획1차부지는주민반대민원으로사업계획2차부지는구거부지에따른침수발생우려로두차례에걸쳐변경돼사업추진이지연되었습니다.이월액은3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계속비이월사업이되겠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대상은총3건으로사업설명서407쪽부터409쪽까지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국민체육센터증축사업,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의연차적수립및절대공기부족등에따라이월하는사업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는코로나때문에체육활동이거의다취소가된것같습니다.

많이그렇게됐습니다.

기존에또도지사기어울림축구대회도예산을반영했는데취소된것같고요.

안타깝습니다.

지금보면안성에서잘하는게소프트테니스대회그런부분들은명실상부하지않습니까?혹시그런부분은저희가안성에서지원하는그런게좀많나요?

클럽,초등학교도많고요.물론직장운동경기부저희도있긴하지만정구쪽에는저희가지원을많이하고있습니다.한6개학교가정구를배우고있고요.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연결이됩니다.한경대도정구부가있고요.

거기는스포츠로계속올라가는궤도를밟고있나봐요,안성에서보니까.가장보면대상,종합금메달이런것을많이따시더라고요,소프트테니스대회보면.그런부분은계속해서관심을가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국제테니스대회를이번에유치를했었는데지금못했었잖아요.이런부분들은다시응모를해서대회가치러질수있는겁니까?

대한테니스협회하고국제테니스연맹에서승인을받아야하는데요.도비50%매칭사업으로올해유치를했다가챌린저대회가굉장히권위있는대회인데요.저희가도비를다시한번확보때문에내년추경에확보가되면다시편성하는데도의원님하고도청쪽에도같이움직여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다시검토하고있습니다.

좀안타깝네요.이런대회들이안성에서치러졌으면좋은결과,스포츠에대한부분을홍보할수있는부분인데안타깝습니다.그런부분들은고민하셔서만약에기회가된다고하면안성에서다시한번개최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로는377쪽이고요.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청소년홈스테이가정상적으로추진이못된거잖아요.불구하고국외경상이전으로3000만원잡혀있는데홈스테이를온라인으로어떻게추진을했다는거예요?

내년1월에저희가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브레아시랑도협의가완료됐습니다.그래서잔액부분은저희가온라인으로학교교과서,지금미국도온라인수업으로하고있어요.그과정에저희학생들이같이접속을해서미국아이들과같이수업을받는거예요.그런식으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직접가지못하니까거기에교재비라든지장비임차비이런부분만지원할계획입니다.저희가30명정도.

온라인수업정도를듣는것으로진행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

그렇게하려고합니다.그리고거기문화체험이라고해서거기관련자매도시협회에서한국학생들30명을대상으로브레아시관련역사,유적,문화이런부분도캠을가지고다니면서보여지는게있다고하더라고요.그런쪽으로해서문화체험도하고수업도할계획입니다.

그런데이게지금내년으로넘어간다고요?

1월입니다.

그러면명시이월을안하고어떻게진행을하시겠다는거예요?

집행은저희가12월에집행을하니까요.

미리다집행이돼요?

미리송금해주기때문에수업하는데는지장없습니다.

381쪽안성맞춤청소년꿈키움지역센터운영인데요.지금혁신지구자율동아리운영에서교육공동체동아리운영500만원삭감해서500만원경정예산으로세우셨는데이것은내용이뭐예요?

학부모대상으로.

학부모요.

학생과학부모대상인데요.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아니면동아리에서사물놀이,붓글씨같은거배울때지원하는사업입니다.

교원동아리같은경우2000만원전액삭감이이루어졌는데이것은실수요가만들어지지않은겁니까,뭡니까?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장순금입니다. 말씀하신교원동아리는선생님들끼리의동아리활동인데요.코로나때문에거의동아리를못한상황이라전액감면한사항이고요.학생하고나머지학부모들참여하는동아리는일부했습니다.그런데교원동아리는상황이그래서선생님들께서신청을거의안하신부분이라전액감면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동아리활동이50명,100명모여서하는게아니잖아요.

20명,15명이긴한데요.선생님들입장에서는조금하기가그런부분이있어서전액취소하게된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389쪽평생학습관교육운영입니다.지금이것역시프로그램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으면서한9775만원정도삭감이이루어졌는데공자생애별하고상남자프로그램같은경우올해처음시도됐던거였나요?제가잘기억이안나서.

네.신규사업맞습니다.

맞습니까?그러면공자생애별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모집인원정원수가부족해서이게폐강이이루어지면서삭감한내용입니까?

저희가5과목에65명을모집했는데코로나때문에수업을못했습니다.총과목수는한,생애주기별이저희가5과목에65명이고요.1기가그렇고2기가3과목에10명모집했는데계속코로나가단계상승했다가내려가고막그래서수업을못했어요.그래서결국사업을못할상황입니다.

여튼두개의신규프로그램인데상남자는일부가진행이된것같은데공자는전액삭감이이루어져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공자생애별평생교육강사수당같은경우에는세부적으로5개의프로그램이별도로수강생모집이이루어졌는데수강생모집은5개프로그램정상적으로이루어졌지만,모집이되어졌지만코로나때문에지금운영못했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팀장장진순입니다. 저희가단기프로그램으로해서그렇게운영을했었습니다.그런데2월중에저희가모집을했고요.그랬다가2월에코로나가발생하면서운영을못했습니다.그래서자연히폐강이됐습니다.

391쪽경기도지사기어울림축구대회개최지원인데요.이게경정예산신규로4000만원이세워졌는데이게뭡니까?

이게11월7일,8일전국50대,60대축구대회때경기도축구협회장님이오셨어요.거기경기도축구협회예산이2억7000만원이남아있으나안성에예산을지원해주겠다고해서저희가그러면시에서4000만원을매칭해야된대요,그사업이.이게180개팀에4000여명선수가오거든요.저희가신규로추진을하려고했다가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경기도에서대회를미승인해주는바람에수정예산에삭감다시할계획입니다,사실은.저희예산편성시기에는그당시까지만해도경기도나경기도축구협회에서대회지원을2억7000만원해주겠다고해서저희가신규로4000만원편성했던사항입니다.

도에서뭐조금여윳돈이있다고그냥대회대회를계속유치하게됩니까?

그래도그때협회장님이오셔서.

계획적으로전체적인전국대회규모건아니면도대회건내부의전체적인보조금실링이됐든전체적인내용에대해서조금전반적으로검토하신다음에유치를하든지해야되는게맞는것아니에요?거기서돈남는다고줄테니까무턱대고연말와서도지사기대회를유치한다는게상식적인겁니까?

그때축구협회랑도많이심도있게논의를했습니다.거기서도어차피축구협회로가서축구협회가움직여줘야하니까저희도1단계로계속갔으면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그당시에도전국대회가저희가족구대회라든지축구대회를열었기때문에그당시상황으로봐서는이대회를하게되면또도비가2억7000만원이내려오니까지역경제에도움이된다고생각해서저희가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여튼저는물론생활체육부분활성화돼야되는게마땅한데특히축구하고는관련해서국회의원기부터해서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렇죠?이거조금대회유치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진단을하시고추진을하시는게맞지않나싶고그러면일단도지사기부분에대해서는삭감해도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소프트테니스하고국제테니스대회이런것전체적으로다코로나때문에지금삭감된거잖아요.그런데코로나정국에서지금마지막추경까지이관련예산을쥐고있어야했던게맞습니까?

계속협회에서해야되느니말아야되느니판단을못했어요.협회쪽에서는기다려봐라,대한테니스협회나대한정구협회에서도계속그렇게지침을주니까안성시나저희협회에서결정을못했습니다.그당시에어려우니조기에딱결정을해주면저희도지난번추경에삭감했을텐데요.그래서이번에하게됐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지원사업인데1000만원신규로잡혀있어요,행사운영비로요.여튼공모선정돼서나름대로준비하시고추진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별도의클럽창립행사이런것을계획하고계신거예요?

창립도있고또한대한체육회에서스포츠클럽하면서컨설팅하고법무사를거기서2군데추천해줬어요.비영리사단법인도설립해야하고창단에따른여러가지제반사항을컨설팅해주는그런업체를대한체육회에서추천해줬기때문에거기에의뢰해서할부분하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

지금399쪽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인데국비매칭해서6000만원이잖아요.이것도역시신규인데지금6000만원이면사업대상학교가한몇개소정도진행이되는겁니까?

이것은저희가수요조사를했는데죽화초등학교1개교입니다.

죽화초등학교요?

네.거기에교실리모델링해서가상현실스포츠실로만드는건데요.프로젝터나이런부분격렬소프트웨어설치비이런부분입니다.그래서이게국비매칭50,시비50입니다.

6000만원인데죽화초1곳만지금희망을했다는거예요?

작년에도내혜홀초등학교한군데만했습니다,지난해에도.

그렇습니까?원래소요액이이정도잡히나요?

저희가학교에수요조사를하는데올해도신청학교가1군데밖에없었어요.

실내체육관같은것있는경우는모르겠는데소규모학교대부분하고앞으로실내체육관추진계획이없는곳이일부또더있고옆에학교하고같이공동으로체육관을이용하는경우의사례도있고하잖아요.그러니까좀각학교단위별로그런현실적인문제들있는곳은정확하게파악하셔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러면제가조금전에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것아이들가상스포츠,제가알기로는이것도마찬가지로공간이필요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공간이필요하기때문에그공간이확보가돼야가능한사업인거잖아요.

네.

맞는거죠?만약에확보가안되면할수없는사업인거죠?

네,그렇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종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제5회추가경정예산액은40억9934만5000원으로기정예산41억8309만3000원보다837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으로는전산실운영240만원,정보화마을운영110만원,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1512만4000원,정보화교육1576만원,공간정보시스템운영300만원,행정통신망운영관리210만1000원,자가통신망운영3808만7000원,통계조사지원417만6000원,기본경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13쪽전산실운영입니다.코로나19로미집행한정보통신업무시책추진업무추진비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414쪽정보화마을운영입니다.정보화마을마을정보센터전산장비유지관리비50만원을감액하고코로나19로인해정보화마을관련행사교육등이취소되어참석자보상비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15쪽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입니다.죽산구메농사마을프로그램관리자미채용으로보조금1512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16쪽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정보화교육미실시로강사료,교재등157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18쪽이되겠습니다.죄송한데산출근거에보면비교증감에감액표기가누락이됐습니다.이점양해를부탁드리고요.다시설명드립니다.공산정보DB구축에대한성과심사비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19쪽노후방화벽교체후집행잔액210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0쪽이되겠습니다.자가통신망장비유지보수입찰차액인1800만원과도로포장공사지연에따른이설비2008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1쪽이되겠습니다.통계업무보조조사원미운영에따른기간제인건비417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기본경비중출장여비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어서명시이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25쪽웹사이트운영명시이월입니다.제3회추경에성립한홈페이지가상화시스템구축사업이입찰계약중으로연내집행이불구하여3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26쪽전산실운영명시이월입니다.3회추경에성립한안성시통합백업서비스구축사업이입찰중으로연내집행이불가해서2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설명서415쪽이고요.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이요.이것죽산구메농사사무장공석으로있으면서원래본예산에이것책정이됐던거죠?맞나요?그러면이게지금1년내내사람을뽑으려고했으나1년내내채용을할수없었다,이말씀이신건가요?

그게아니고요.2020년도되면서’19년도에이장과일부내부적으로갈등이있어서2020년도이장이새로되신분이신청을안하고있었습니다.새로저기를모집을해야되는데모집신청을안하고또협의가안되는과정에서공석이됐습니다,그래서.

아니,미채용이라고하는상황때문에채용할필요가있어서지금관련예산을세웠던거잖아요.그런데채용공고도낸적이없다는말씀이세요?

네,내부갈등으로인해서신청을.

아니,내부갈등이,소송진행되고하는것은일부좀내용은알고있는데그러면아예지금채용공고도내지않은채방치되고있는거예요?

네.

앞으로어떻게하실건데요?

그래서’21년도에의사를,일부또하자고하는그런주민들이몇번방문을하셨습니다.그래서일단내년도예산은편성을하고그다음에협의가돼서또신청을하게되면내년도유지를하도록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지금설명을하고있는데저같은경우도12월15일날증인출석을하라고하는법원출두명령도받고그랬는데요.이게현재이장님이먼저이장을하면서문제가있어서할의지는없는것으로아는데일부주민들이정보화마을공동저기에서사업을계속하기를원하는분이있고또지금이장은의지가없는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네,지금정보화마을관련해서는제가몇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이것말고미양신계마을진행되고있는거죠?

네,진행되고있습니다.

신계마을지금제가궁금해서홈페이지를한번들어가봤는데홈페이지접속자수가한자릿수정도에불과할뿐더러홈페이지가아예관리도안되더라고요.여러가지보험상품도지금쭉쭉올라와있는것그대로있는상황이고,이게지금미양신계마을은그동안은계속정상적으로운영되어왔다고판단하시는거잖아요?그리고전자상거래나이런것을통한어떤매출액이런게잡힙니까,혹시?

사실그부분에대한것은좀많지가않고미미하지만운영은되고있습니다.

그러면뭐하는거예요,도대체정보화마을에서는? 원래취지가그렇잖아요.

네.

여하튼도시하고정보격차줄이면서주로전자상거래부분에대한시스템을만들고농촌공동체활성화시키자고지금정책이만들어진거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기본취지를생각을해보면그것에대한성과는지금거의미미하고뭐이런건데.

내년부터는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저희입장에서.

좀개인적으로지금신계마을정보화마을부분에대한그동안사업진행내역있죠.체험사업이됐든뭐가됐든그것좀세부내역좀부탁을드릴게요.그리고실질적으로농촌공동체활성화에이사업자체가의미있게지금진행이되는건지,앞으로될수있는것인지에대해서근본적으로좀판단을하시고그부분까지저한테계획까지좀제출을해주십시오.

지금연차별로보조금지원비율에대해서는먼저보고를드린바와같이연차별로해서2014년도이후에는보조금을지원하지않을방침입니다.

이것원래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되지않았어요?보조금을지원하지않겠다고요?그건또뭔말씀이세요?

현재80%지방비로지원을하고요.내년부터는60%로내려갑니다.그리고연차별로해서40%까지내려가고자부담으로충당운영을하게끔,자력으로운영을하게끔하는저기인데,2014년도에보조금을지원하지않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현재중앙행안부에서정보화마을을지정을해서운영을해서국비로지원을해주다가사실’18년도부터지원이없었습니다.

네.

네,그래서그이후에시비로지원을하고있는데요.연차별로자력으로운영을할수있게끔어느정도지원을하고,단시일내에끊어버릴수가없는사항이라2014년도.

자부담비율을단계적으로지금더늘리시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줄여나가는,네.

당장내년에지금예산편성안하신건아니잖아요.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네,알겠어요.그럼하나만또여쭤볼테니까420쪽자가통신망운영인데요.지금3808만원삭감을하셨어요.이게지금전체적인이설계획부분에있어서는이설비같은경우에지금2008만원시설비부분삭감하신거잖아요,공공운영비제외하고.그러면지금이설계획중에대덕∼공도간도로부분만지금도로확포장공사정상적으로추진되지않으면서그부분에대한것만일단삭감을한건가요?

네,삭감하는겁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네.38국도가사업추진이지연이됨으로인해서이설비가집행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삭감을하고내년도이설비로다시세웠습니다.

내년,그럼뭐명시이월을하셔도될걸지금삭감을하신거예요?

네,유지보수입찰차액은,원칙적으로입찰차액은재사용이안되는것이기때문에부득이하게유지보수는차액을감액하는것으로했습니다.

팀장님,설명하시죠.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이38국도는작년에공사업체하고했는데요.올해꼭공사가완료된다고그래서세웠는데요.이게진행되는것을보니까내년에도조금어렵다는판단이돼서내년예산에는안세웠습니다,다른이설만세웠고요.그런데이것추이를봐야돼서계속진행,공사업체는해달라고그러는데한전하고시청하고계속이게지연이돼서계속이월됐고그래서이월을못시키고그래서공사삭감을한것이거든요.내년에도만약에이월돼서공사가지연되면이게완전히없어지는예산이되어버리기때문에그래서삭감을하고그추이를보려고내년예산에이구간은안세웠습니다.그래서그것은그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공사지연되기때문에.

그럼여하튼내년예산에는이이설부분에대해서는제외하셨다는거죠?

이구간만,네,그렇습니다.다른구간만세운거고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2020년도제5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토지민원과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52만원이감소한총24억765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내역서1쪽과설명서429쪽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추진은코로나19로위원회미개최에따른도로명주소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13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1쪽과설명서430쪽입니다.기본경비는직원초과근무증가에따른특근자급양비예산부족분19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1에서2쪽과설명서431쪽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인건비는코로나19에따른공무직직원의출장감소로도로명주소무기계약근로자출장여비10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1쪽과설명서435쪽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예산으로2020년지적재조사사업지구만정,법전,칠곡지구에대한측량비용잔금3680만4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토지민원과소관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지적재조사지금명시이월하셨잖아요.3개지구지구지정,지정고시는지금이뤄진거죠?

네,이루어졌고요.현재토지현황조사중에있습니다,토지현황조사.

현황조사요.

네.토지내에어떤지장물이라든지그런어떤현황조사를하고그게끝나면경계측량으로가는데현재한60%정도진척이됐습니다.

공정률이한60%된다는거예요?

네.

그러면내년까지추진하는데에는크게무리는없겠군요?

아니,죄송합니다.공정률이44%고요.

44%?네.

경기도평균은42%니까저희가그래도2%정도는좀했습니다.

현재총완료된게6개지구인가요,7개지구인가요?

완료된지구가.

더안되나?

2개지구,보개남풍지구하고보개가율지구가완료가됐습니다.

2개만완료된거였나요?

그리고동항지구하고가율,죽산,원곡칠곡지구이렇게해서6개지구가되겠습니다.

지금까지총6개지구?

네.

6개지구가완료됐다는말씀이세요?

그런데총완료된사업은보개면남풍지구하고보개면가율지구가완료가됐고요.양성면동항지구,원곡면칠곡,보개가율,죽산당목지구는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이것도.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완료율이한1.4%정도조금늦은편입니다.

지금2개지구가완료가된거고진행중인게4개요,5개?

지구로보면6개지구,7개지구입니다,진행중인지구는.

그러면지금이3개지구명시이월하신거고그나머지4개지구는연내다마무리가되는거예요?

이것도연내는안되고요.지금지적재조사경계협의그게연말,올해말까지는경계협의이런어떤공정을지금하고있습니다.이게지구별로사업추진하는공정이약간차이가있어서동시에하기는그렇고지금말씀을드리면양성동항지구하고원곡면칠곡지구는현재사업단계가지적재조사경계협의중에있고이게올해말까지완료할예정이고요.보개면가율2지구하고죽산면당목지구는이것도지적재조사측량을하고있고올말로완료할예정으로그렇게가고있기때문에약간공정이지구마다달라서요.

아니,그러니까요.전체7개지구지금진행중인것중에서3개지구만명시이월을시켜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나머지4개지구에관한것은지금연말까지는전부마무리가될수있다는것이잖아요.그렇죠?

해당공정에대한것은그렇게연말까지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하셔야죠.그럼명시이월도안하시고뭐어떻게하시려고요. 네,잘알겠어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코로나19때문에반납하는게많은데토지민원과는바쁘셨던모양이에요.이렇게급양비예산부족분증액도하셨는데아무튼고생이많으십니다.측량신청이올해만비가많이와서그렇습니까,작년대비어떻습니까?

측량신청건수가,지금건수로작년대비해서,건수로몇건이라고는제가지금갖고있는건없는데.

아니,대략적으로만말씀.

그증가세가보통한10∼14%정도꾸준하게이게경계측량부터시작해서분할,계속이루어지다보니까수요는지속적으로늘고있는상태고요.그리고지적측량뿐이아니라토지거래라든지토지관련된어떤그러한업무도같이전체적으로많이증가가되고있는.

우리시만그렇습니까?전체적으로다른시·군도마찬가지로이렇게증가하는겁니까?

증가분은거의전국적으로특별한지역이좀있다면모르겠는데일반적으로는증가하는추세입니다,왜냐면땅이자꾸쪼개지고있기때문에.그리고사업도다양하고.

최대한그래도좀저기에서도파견인원을받든지해서빨리될수있는것도,물론뭐노력하시겠지만조금더거기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홍윤기입니다. 보건위생과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41쪽입니다. 세출예산서는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75억9290만7000원으로기정예산77억2347만6000원대비1억3056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감액주요원인은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한사회적거리두기집합금지등으로미실시된사업비와읍·면·동에재배정되었던방역소독인부임과소독용유류비용반납이감액주요인입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청사관리및조직운영시설비는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노후화된냉방기를교체예정이었으나그린리모델링에서포함,설치하게되어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자산및물품취득비는코로나19대응인력증원에따른사무운영집기구입으로711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쪽에서3쪽제3종시설물지정·관리실태조사는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59조에의거의료기관,숙박업소33개소를안전점검실시후잔액145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3쪽방역소독은보건소에서읍·면·동으로재배정했던방역소독인부임지출잔액1300만원과유류비잔액19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한보건소기간제근로자초과근무수당집행잔액620만원과야간방역소독근무자급식비집행잔액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상단의식품안전지도관리는미신고건강기능식품신고보상금및공익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금220만원을감액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에마약류오·남용예방은코로나19장기화로집합금지및제한에따른중·고등학생약물오·남용폐해인식교육을실시하지못하여강사료12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의기본인력운영비는코로나19역학조사관업무활동장려금을도에서지급함에따라882만원과보건진료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계약만료에따라인건비1051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6쪽기본경비는코로나19심각단계집합금지로출장여비463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59쪽명시이월사업과예산설명서463쪽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1쪽청사관리및조직운영은2020년8월에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선정되어1개보건지소,3개보건진료소를대상으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시설비13억5319만7000원을명시이월하여2021년도상반기에준공계획에있으며하단감염병예방코로나19백서제작에대하여는코로나19감염병대응과정및진행과정의기록으로써코로나19감염병대응이종식되지않았으므로2021년으로2000만원을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1쪽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은2020년현재실시설계가완료되고도에계약심사중으로12월에공사입찰후2021년도까지연차적으로준공계획으로19억3767만2000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및명시이월,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볼게요.저기설명서441쪽인데청사관리및조직운영에서지금시설비1500만원삭감하신거잖아요.

네.

보건소하고,보건지소하고진료소노후냉방기지금교체하신다고1500만원을세웠다가전액삭감을하신건데지금이것같은경우는본예산에원래당초세우셨잖아요?

네.

네.그리고이후지금그린리모델링사업이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서국비하고시비하고대응해서4회추경이었죠?

네,4회추경.

지난4회추경에세우셨다가이번에지금도비가내시되면서그부분에대응했던시비를일단삭감을하신거고요.그렇죠?

도비가내려와서시비는시비로들어간거고,1500만원삭감하시는것물어보시는거예요?

네.그러니까애초에노후냉방기교체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지금1500만원을원래담았었는데그러면애초에계획이지금그린리모델링사업부분에포함되어있는보건지소하고진료소부분에대한노후냉방기를교체하려고애초에세우셨던거예요?

네,보건진료소나지소에15년정도된,오래된냉방기가있어서저희가교체해주려고생각을했었는데금광보건지소,특히거기에있는냉방기가문제가좀있어서교체하려고그랬는데여기에그린리모델링사업에천정형으로하게돼서그게들어가지않게되고그린리모델링에포함해서내년도에들어가면1500만원이필요없게되었습니다.

그러면애당초부터금광하고노곡,방초,당목이부분에대한교체비용으로원래계획을하셨던거예요?

꼭그런것은아니지만고장이나서문제가되면교체해야되는그런게있는데금광보건지소는교체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이그린리모델링이4회추경에담았으니까지소를교체해주려고생각을했었는데여기리모델링사업에서천정형으로들어가니까이금액이남게되었던거죠.

그럼금광이외에는사실상노후냉방기교체사업대상이없었다는거예요?

아닙니다.다른데도교체해야되는기간이된게있었지만아직고장이나서문제가되지는않았기때문에그건보류를하고특히나금광보건지소는노후화됐었지만여기에대상이있었는데이금액이천정형으로바뀌니까이게1500만원정도돼서.

그러면금광을포함해서지금사용연한을볼때교체대상이지금일부있었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금광같은경우에는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해소가될수있는상황이고그이외에사용연한은지났으나지금문제가구체적으로나온것은없어서지금교체할필요성은없다,이말씀이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홍윤기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정혜숙입니다. 먼저설명에앞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강증진과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당초예산은96억742만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6994만3000원을증액하여총96억773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중코로나19로인하여6개사업에대하여총5377만4000원을감하고국·도비변경내시로1억3245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명시이월액으로3개사업에대하여2억30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한사업운영축소로감액계상한예산설명서467쪽,세출예산내역서1쪽활기찬노후생활교실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축소운영으로행사운영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69쪽,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2쪽에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총2631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해학교금연예방프로그램이취소되어행사운영비1431만6000원을감하고금연지도원활동일수감소로기타보상금600만원을감하였습니다.또한금연행동물품및기자재등구입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71쪽,세출예산내역서2쪽에정신건강증진사업은코로나19로인하여정신건강심사위원회및지역정신응급협의체위원회미운영으로발생된잔액8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3쪽재활사업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하여학생대상장애발생예방교육이취소되어행사운영비180만원을감하였고재활실프로그램운영이불가하여참석자간식비및자원봉사자교통비등15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75쪽,세출예산내역서3쪽에취약계층노인건강검진또한코로나19로사업운영이불가하여총123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검진안내를위한우편요금33만4000원을감하였고검진자간식비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7쪽,세출예산내역서3쪽정신의료기관기능보강입니다.정신의료기관비상경보장치설치를위한전액국비사업으로관내정신과의원2개소에대하여비상경보장치설치비지원금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79쪽,세출예산내역서4쪽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의료및구료비84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81쪽에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2세미만의영아가정에대한바우처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민간위탁금5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2020년부터기준중위소득80%이하의장애인가구및다자녀가구까지지원대상확대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483쪽인플루엔자예방접종확대지원입니다.인플루엔자예방접종대상으로의료급여수급권자,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수급자까지한시적으로지원하는전액국비사업으로의료및구료비1억767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85쪽,세출예산내역서5쪽에영상의학실운영입니다.영상의학실장비수선사유가발생되지않아서기자재수리비4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87쪽에척추측만증조기검진입니다.코로나19로학교대상척추측만증검진이불가하여척추측만증조기검진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89쪽에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국비반환금에대하여1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90쪽,세출예산내역서6쪽부터8쪽까지모자보건사업운영인건비입니다.당초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지연으로2개월분에해당하는인건비57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93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출장감소로국내여비383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95쪽명시이월입니다. 먼저497쪽에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코로나19장기화로인하여초등학교4학년학생대상치과주치의사업이미실시됨에따라내년도에초등학교4학년과5학년을병행추진하고자7308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498쪽에국가예방접종사업은2020년신규추진한고위험군대상A형감염예방접종비지원을위한사항으로금년하반기신규1차접종자들의6개월후2차접종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2234만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99쪽에인플루엔자예방접종확대지원입니다.의료급여수급권자과장애수당및장애연금수급권자를대상으로내년4월까지취약계층인플루엔자예방접종한시지원을위하여1억767만3000원을이월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및명시이월사업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481쪽이고요.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에관한내용인데지금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5800만원증액이이루어졌어요.이게지금바우처포인트로지원을하고있잖아요.이게지원기준이추가적으로더완화가혹시됐나요?

네,기존에는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조손가족이해당됐는데요.기준중위소득80%이하의장애인가구하고그다음에다자녀2인이상의가구가확대됐습니다.

아니,그건올해부터적용된거잖아요.

네,올해부터,’20년부터요.

네.

네,그래서이예산이증액된겁니다.

아니,그러니까전년도에비교해서는올해의경우에기준중위소득80%이하에서장애인하고다자녀가지금포함이된거잖아요.그런데하여튼올해쭉진행이되면서그부분올해적용됐던기준이더완화된건아니잖아요.그렇죠?

네.그러니까이게공문으로10월달에왔는데맨처음에예산세워지고그추경으로거기에서도아마세워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확대해서지원하는것으로결정이돼서.그때10월19일자로국·도비변경내시해서내려왔거든요.

아니,기준완화에따른확대적용은올해1월1일부터시행이된거잖아요.

1월.

아니에요?

지금10월달에온것에의해서이렇게변경이된것으로,잠깐만요.담당자.

’20년1월1일부터.

마이크대고직위,성명말씀하시고설명해주세요.

모자보건팀기저귀담당자이재은인데요. 올해’20년1월1일부터확대된사업이고요.

네,그렇죠?

네.

올해여하튼쭉진행이되면서기준조건이런게더완화되거나한변경내용은없는거잖아요.

네.

다만,지금국·도비내시에의해서증액이이뤄진거죠,그냥?

네.

실수요가더늘어나거나한건아니죠?

그런데잠깐만요.실수요는지금’19년도18명이었다면올해지원결정대상자가지금330명으로확대됐거든요.

그건당연히늘었을것이고요,네.그것에준해서본예산에수립된것이잖아요.

네.

그런데지금추경에더들어와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

분유같은경우도아동시설이런것더늘어났죠?

모자보건팀이재은인데요.입소아동의경우에는분유가지원이돼요.늘어난건아니고그렇게되어있었어요.

기존에는지원되지않았었잖아요.

분유요?기존에도지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룹홈하고이런데기존에도지원이이루어졌었다고요?

원래맨처음에거기에계신분들이대부분저소득층이잖아요.그래서기존에대상자자체가거기에포함되어있다고봅니다.

네.483쪽인플루엔자예방접족확대지원인데요.지금1억767만원국비신규로더잡혔습니다.이게예방접종을확대지원하는내용인데지금성립전으로내려온거죠?성립전으로집행이전혀안이루어졌나봐요?

명시이월로된사항이되겠습니다,뒤에보면.

이것예산내시하고예산언제내려왔어요?

공문자체는10월5일자로내려왔거든요,이렇게확대된다는공문은요.

그렇게되면제가잘모르지만인플루엔자같은경우에접종시기가10월에서11월말이정도가최적의접종시기라고제가여러정보통해서알고있는데10월초에성립전으로내려왔으면지금집행을해도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전액명시이월로잡혀있어서요.

지금저희가시비로예산을,이분들에대한것은시비로예산이확보되어있는상태였거든요.그래서예방접종약품은같이사용하고있는실정이고요.그런데그이후에10월에예산이내려왔는데내년4월까지이사업을실시하라고해서이렇게예산을세운거거든요.그런데그수요가현재는시비로확보된예산도사용하고있지만그수요에따라더추가된사항이있고지금예방접종인플루엔자가부족한상태였어요.그때당시에바로내려주지않고약간미뤄주기는했어요.

그러면지금약품조달문제나전반적으로고려해볼때지금확대지원대상에해당하는성립전예산부분은일정정도기이집행이시비로이루어졌다는말씀이세요?

그러니까기존에저희가확보하고있는백신으로먼저지금놔주고는있고정산은나중에그렇게할겁니다.

그러니까제가지금여쭤보는요지를잘이해를못하신것같은데지금지원층을확대해서국비가이번에다시신규로내려온것이잖아요.그런데이게10월에성립전으로잡혀있는것인데실제이성립전예산자체를전부100%전혀집행을하지않고명시이월로잡아놓으셨잖아요.왜100%,집행을전혀안하시고100%명시이월을시켰느냐,이걸여쭤본거예요.지원확대층에해당하는,그부분에대한접종이기존에확보된예산으로일부진행되어지는상황이었다고제가이해를하면됩니까?

네,맞습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487쪽인데요.척추측만증조기검진초등학교5학년대상으로전체적으로이루어지는거죠?지금코로나때문에지금시행을못하셨다는거고.그러면이것같은경우에내년도에5학년,6학년병행해서같이진행이됩니까?

이것같은경우에는시비100%사업인데그것을코로나때문에올해못한사항이고내년에도그것을저희가새로세울건가,타당성을했을때약검진율에서발견되는유소견자가4%정도더라고요.그래서일단은이건미루는것으로했습니다.

지금치과주치의사업같은경우에는명시이월하셨잖아요.

치과주치의사업은도비지원사업이고.

치과주치의사업같은경우는4학년원래대상이었죠?

네.

그래서올해못해서4학년,5학년병행해서내년에추진하신다고하면서올해기이확보된예산을명시이월하신거잖아요.그런데왜척추측만증부분에대해서는.

이것은시비100%사업이거든요.고대구로부속병원하고위탁사업으로이루어진거였거든요.그런데재검토를담당부서하고했는데유소견율이4%정도밖에발생하지않고현재코로나때문에대응같은것도많이하는입장이라서일단시비100%인경우,이것을일단감하는것으로했습니다,명시이월하지않고.

내년에는그럼어떻게하실건데요?예산담았습니까,안담았습니까?

안담았습니다.

안담았다고요?

네.이것은그냥사장되는사업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왜그래야되는데요?

아까제가잠깐말씀드렸는데.

유소견자가4%가나오건40%가나오건원래이제도를도입했던취지가뭡니까?

그때당시에언론에서척추측만증에,학생들에대한척추측만증에대해많이보도가있었습니다.그래서신규사업으로안성시에서도한번해보자,해서했는데일단해보니유소견자도4%밖에안나오고그래서이번에,내년에는일단안하는것으로하고다른쪽으로사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요.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우리주치의사업같은경우.

그건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매칭인거죠?이게도비가몇%였죠?

50%입니다.

5대5였나요?

죄송합니다.7대3입니다.

7대3인가요?도비매칭사업이라하더라도주치의사업같은경우에는올해이루어지지못한부분에대해서병행추진에대한계획을세우시고척추측만증조기진단은원래핸드폰이됐든뭐가됐든기본적으로체형,오랫동안앉아있고등등어린친구들척추측만증에대한보고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예방적측면이됐건이부분을시비로그동안전체적으로전수,초등학교4학년친구들전수조사해서이상소견있을경우에별도로통보해서치료를받게하거나이렇게했던거잖아요.그런데‘유소견의견이생각했던것보다적은데?이러면서이정도나오면부모들이알아서하겠지.’이렇게제도적접근이되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듣기로는거기까지여서그러면담당팀장한테왜이렇게진행이됐는가,한번의견을들어보시는게좋을것같은데어떻게할까요?

간단하게라도추가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보건진료팀장정연규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저희도입해서3년차했는데요.유소견율은물론적기도하지만코로나19상황에서는사실진행하기가힘들었고고대부속병원에서도추진하기가힘들다고해서그쪽에서못하겠다고돼서부득이하게감액을하는그런사항이에요.이게경기도내에서도31개시·군·구중에서저희가작년에조사했을때5개시·군에서하고있어요.그런데실효성의의문도들고유소견율4%로해서이사업을해야되나,그런것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내년에는담지않았습니다.그런데치과주치의사업같은경우는도비7대3이기도하고그효과나이런면에있어서도저희가설문을받아보면굉장히호응이좋은사업이기는해서도비랑매칭도된부분이고해서지속하고이것은전액시비기때문에약간효율성이없다고생각해서사업을안하는것으로저희가가닥을잡았습니다.

네.설명은거기까지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조현광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당초예산은55억7018만2000원이며금번제5회추경예산은총54억887만2000원으로1억613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예산요구사업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아양도서관건립,설명서503쪽이되겠습니다.코로나19감염예방및확산방지를위해아양도서관개관식행사운영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청사유지관리설명서504쪽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제초작업및작업일수축소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1522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쪽문화활동및독서진흥,설명서505쪽입니다.코로나19감염확산방지를위한대면행사미운영및보개도서관책문화센터구축에따른휴관으로행사운영비900만원을감액하였고대면행사축소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171만2000원을감액하였으며정부취약계층대상찾아가는책읽어주기미운영에따른기타보상금7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3쪽작은도서관운영설명서507쪽이되겠습니다.작은도서관민간위탁종사자들이퇴직금부족분을반영하여민간위탁금1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작은도서관책소독기구입입찰잔액발생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305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3쪽하단4쪽까지평생교육입니다. 설명서509쪽이되겠습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야간행사미운영및대면행사를축소함에따라행사운영비3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4쪽무기계약근로자,설명서511쪽이되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한휴관및야간미운영으로무기계약근로자특근매식비및여비1060만원을감액편성한사항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5쪽기본경비,설명서512쪽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휴관및야간미운영으로공공운영비8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직원출장여비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명시이월조서설명서515쪽이되겠습니다.책문화센터구축및운영으로올해4회추경예산에총사업비10억원을편성하여현재공사진행중에있으며내년3월에개관예정입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작은도서관운영지금민간위탁금1500만원증액하신거잖아요.7개소잖아요.이번에7개소전부위수탁계약다체결해야되는것아니었나요?

네,맞습니다.

그럼왜3개소부분에대한퇴직금부족분을반영을하신거죠?

그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종사자들이한명씩,위수탁자말고종사자가한명씩더있는데가있습니다.송정하고풍림하고죽산하고.그렇게한명씩종사자가또있어요.

송정,주은,죽산여기는종사자가두명씩있는거고나머지는한명씩있는거죠?

네.

그러면위수탁계약다시체결한다고해도기존종사자분들에대해서는그대로계속근무를하게되는것아닌가요,어떻게되는거예요?

계속근무를하는데위수탁자만바뀌는경우가있고또본인들스스로가위수탁자가바뀌다보면그만둘수도있는예상을하고있는거거든요.

팀장님설명하세요.

운영팀장공정자입니다. 저희가7개관개인수탁을받아서수탁자는7명이고요.주은풍림하고송정하고죽산은종사자가또한명씩있어서두명씩근무를하고있는데올해만기가되면서저희가신규위탁자를모집하고있거든요.그러면종사자도위탁자에따라서또변경될수가있는사항이어서저희가3년만료되면서퇴직금을지급하게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제말씀은본인이계속근무를하겠다,라고하는표명이있으면계속일할수있는거잖아요.

계속유지를,우선적으로그렇게유지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최종확인은안됐지만사업자가변경이될경우에는퇴직할수도있을것같아서추가적으로더반영을하셨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지금보개도서관같은경우명시이월하셨는데이게4회추경이었나요?

네.

현재공사가진행되고있어요?

25일날공사계약을했고요.건축공사,전기공사,소방공사,통신공사가오늘부로착공이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내년3월이면다시개관이가능하다는말씀이시고요?

네.2월말까지공사마무리하고3월에개관할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운영체계나이런것들일부변경이있나요?

변경사항이없습니다.

특별한건없습니까?

네.

웹툰실이런것진행이되려면별도의운영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은계획을하고계시는거예요?

일부약간의벽이라든가조금문제되는것은헐고다시통틀어서운영을하려고하는데근본적인것은바뀌는것은없고요.계단이기때문에엘리베이터를신설하는게큰공사입니다.

일부시설이새로공간이마련되는것도있고해서요.전체적으로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계속준비를하셔야될것같은데.

보개도서관팀장강전호인데요. 저희가나름대로바뀌는부분에대해서는서울에있는책문화,그림책도서관벤치마킹하고거기에맞는프로그램을계획을할겁니다.

본예산이나이런부분에는전부반영을하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2020년도의회사무과소관일반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이번추경은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장기화및수해발생으로각종행사가취소·축소됨에따라미집행된사업별예산과집행잔액,그리고사유미발생등으로인한불이익을최소화하고자감액하는내용임을우선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519쪽부터528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이되겠습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은19억3090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21억6611만4000원보다2억3521만원10.8%를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세부사업의정활동입니다.4억9508만6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19.7%인1억2141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목에서는코로나로인한각종행사집합금지및취소등으로인해서사무관리비에서의정활동사진인화료및소모품구입비230만원,직원역량강화위탁교육비1840만원,의원연구단체구성등록취소에따른심사위원참석수당비36만원,의장표창패등제작구입비585만원,공공운영비에서는의회차량운행및유지비1000만원,의회비목에서는의정운영공통경비3000만원,전반기코로나확산으로인한직무연수는비대면교육강화,계획취소등으로공공및민간위탁교육비인의원역량개발비1450만원,의원정책연구용역비발주계획이없으므로의원정책개발비4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의회기관운영입니다.부서장의정업무와전문위원의정활동보좌업무계획감소등에따른시책추진업무추진비940만원,의회운영및업무유대관계를위한의장및부의장님등관련해서행사축소등에따른의회운영업무추진비2310만원,만60세도달시연금가입자자격상실로인해서의회국민연금부담금438만원총368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의원교류입니다.집행부자매결연도시및의원선진지벤치마킹등국내교류행사를미실시하게됨에따라서의원국내여비1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열린의회운영입니다.관내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는열린의회운영교실계획이코로나로인해서온라인수업대체조치등으로각급학교에서미신청하게됨에따라서기념품구입비1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물및기록물관리입니다.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장기화및수해발생으로외부의정활동이침체되는등홍보영상제작자료가충족하지못해서기존홍보물을금년도까지활용키로하고의정활동홍보동영상제작비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직원이직접SNS등을관리·운영할수있게됨에따라예산절감으로안성시의회SNS등계정위탁운영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총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입니다.지난7월인사이동으로5급연봉제대상이종전3명에서2명으로변경됨에따라보수기본급에서3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발생지속에따른각종행사,교육등의취소등으로출장횟수가감소됨에따라직원국내여비1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등으로춘계체육행사를미실시하게됨에따라직원사기진작경비52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525쪽홍보및기록물관리인데요.사무관리비1100만원전액삭감하셨잖아요.의정활동홍보동영상제작이매년계획해서이루어집니까?

525쪽이요?

525쪽이고요.홍보및기록물관리에서사무관리비중에서의정활동홍보동영상제작에1100만원예산책정하셨다가이번에전액삭감하시는내용이잖아요.

네.동영상올해제작하려고그랬었는데요.동영상제작한게작년도상반기에제작을했거든요.그런데올해코로나도있을뿐더러의장단이바뀌면체계적으로제작을하려고그랬었어요.그러다보니까의장님이재임을하셨고그랬기때문에내용상도보니까큰변동이없어서올해말고내년초에해서하려고그렇게올해는삭감하게됐습니다.

그리고전반적으로말씀을드리겠는데예산규모가집행부다른과에비해서는훨씬작기는하지만이게마지막추경에서변동사항을보면삭감액의비율이가장커요,의회가요.지금10%가넘어요,삭감액이.

네,그렇습니다.코로나때문에사실우리인건비가아니,의회예산이거의인건비가55%정도차지를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의원님들의정활동이축소되거나그러면사실또거기에맞는여러행사비가줄게되기때문에전반적으로같이동시에감소되는추세가있습니다.감액하게됐습니다.

전체적으로코로나영향받는것은의회만받는게아니고전부행정조직전체가공히영향을받는것인데이게마지막추경에서감액이10%가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제3회,제4회추경을통해서라도일부예산편성이과하게잡힌게있고전체적인상황변화에따라서축소할게있다고한다면마지막추경이아니고미리반영하셔서삭감하는방법도있을것이고요,그렇죠?그리고전체적으로의원정책개발비가전액삭감됐고의정운영공통경비도3000만원정도삭감이된상황이거든요.물론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런것들도역시코로나19영향때문에삭감되는내용이긴하지만대부분이게전액삭감해서거의40%,50%넘게이렇게삭감되는것이마지막추경에이렇게몰아서하시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이고.전체적으로의원님들의의정활동부분에있어서도적극적으로조금더열심히,저를포함해서더열심히해야겠다,라는생각이동시에들기도하지만우리사무과에서전체적으로의원님보좌활동부분에있어서도신경쓰셔서체크하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김동선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바른의정을위해불철주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창조경제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창조경제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426억4315만9000원보다2억490만3000원증액된428억4806만2000원을제5회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상세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3쪽근로자후생복지지원입니다.지역노사관계안정및노동자복지향상을위한노·사·정관련사업으로코로나19장기화로사업을미실시함에따라노·사·정해외연수,안성지역노동자체육대회,노·사·정등반대회,노동자가족한마음음악회사업비6000만원을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5쪽입니다.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기업환경개선사업시설부대비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어100만원을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입니다.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입니다.올해는계량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라비자동저울정기검사를실시하는해로본예산에계랑기정기검사인건비197만4000원을편성하였으나코로나19지속확산에따라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2020년정기검사의무를면제하기로의결함에따라그에따른인건비를전액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7쪽입니다.LPG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입니다.제3회추경편성시당초사업대상지2개소에서1개소가포기하였고이에세부사업비가변경됨에따라매칭비율에맞춰도비40%,시비50%로조정하고자부담부분3000만원은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경제위기에대응하고자공공일자리를제공하여생계지원및지역경제에활력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국비100%총2억8457만8000원을예산편성하고자합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하천환경정비,도로변무단투기쓰레기수거사업,도서관발열체크등총5개사업으로67명을채용하여11월부터근무하고있으며금년12월까지2개월간근무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기본경비중국내여비부분입니다.창조경제과직원들의국내여비를사유미발생에따라불용이예상되어20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18년안성맞춤청사초롱프로젝트사업등2건1373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도비보조반환금으로2018년안성맞춤청사초롱프로젝트사업등3건총195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20년도제5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2건으로우선15쪽특례보증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해특례보증이차보전금으로제3회추경에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은행이자의경우선납이불가하여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16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안성시제1산업단지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지난2월실시설계하여8월착공하였으나불가피한현장여건으로실시설계변경사유가발생하여2020년10월중순공사중지하였고이에공기부족으로연내준공이불가하여이월하여공사추진하기위한명시이월을하고자합니다. 이상창조경제과소관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근로자후생복지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6000만원전액을삭감하셨잖아요.이것코로나때문에이러저렇게행사가제대로진행이될수없어서삭감하신것으로보이는데그래도해외연수이런것은미리충분히예측가능한범위에있지않았어요?일정정도코로나가완화되는국면이만들어지더라도해외로나가는부분에있어서는조금어려웠을텐데이것결국마지막추경까지안고계시다가이제서반납을하시네요.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제4회추경정도에감해서다른쪽에쓸수있게하는게맞는것같은데저희가한국노총,이라는데가특수하다보니까설득을하는데어려움이있었습니다.코로나가상황이좋아지면갈수도있는사항에대해서지금삭감하는것은좀아니다,라는그런의견이있어서.그런차원에서부득이제5회추경에삭감하게됐습니다.

네.LPG소형저장탱크지금말씀이나왔는데이게원래도비100%였나요?

도비50%,시비50%였다가요.

5대5했는데지금4대6으로바뀐거예요?

4대,5대자부담10으로바뀌었습니다.

자부담이그러면올해부터생긴건가요,10%가?

네.추경이후에도에서바꿨습니다.

그런데왜이것기정예산신고지마을3억원이전액도비로편성이됐었죠,왜?

그게제3회추경에제가보니까저희가도비3억원,시비3억원해서올렸다가예산심의과정에상건지마을에서사업을포기한다고하니까설명과정에의원님들한테하나는삭감을해달라,수정예산안하고.그렇게설명을드렸고의회에서하나를삭감하면서두당비율대로삭감을해주셔야되는데그냥전액시비만삭감을하는,이렇게해주셨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이번에재원정리를하게됐습니다.

아,그렇군요.그럼앞으로계속4대6대1이렇게비율로.

4대5대1.

아,4대5대1이요. 죄송합니다.그렇게앞으로계속지원조건은간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렇군요.9쪽에코로나19지역일자리사업국비신규로한2억8000만원정도편성이됐는데이것그러면2개월사업으로진행이되는건가봐요?

그렇습니다.

그럼67명은5개사업으로나누어서배정하실것같은데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거예요?

저희가이게정부에서희망일자리사업해서정확하게한50억원의정도를국비로지원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와중에2억8457만8000원이추가로더내시가내려온사항입니다,별도로.해서,그희망일자리사업하고연계를해서우선은마지막에내려온2억8457만8000원은전액소비를해달라,해서연계를해서이5개사업에대해서12월까지추진하는것으로해서지금편성을해서이것은다집행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럼기존에희망일자리가10개월치만편성이됐었나요,그것은아닌가요?

아닙니다.원래희망일자리가추경에50억원내려와서한거고요.원래계획대로하면4개월쓰라고했었던거거든요.

4개월이요.

네.그런데다른자치단체도다마찬가지지만거의일자리수요를발굴을하지못해서매칭해서하는게어려움이있어서전액100%다어느자치단체든지사용을못합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1004명뽑아서하려고계획을했었는데접수는1100명이상이렇게접수를했지만실제로그분들이원하는일자리에배정을못해서실질적으로는한70,80%정도까지밖에집행이안될것같습니다.그리고다집행을못했는데그와중에또별도로국비가내려와서이부분에대해서는그것하고연계해서일자리가끝나는부분에대해서이5개사업에대해서12월까지연장해서집행하려고이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네.지금코로나상황에서일시적으로휴·폐업도늘고실직자도늘어나면서응급적성격의사업으로사실상진행되고있어요.그런데희망이음사업부터해서일자리사업부분에대한투자는일정정도이루고지고있는것같긴한데,뭐라고해야되나요.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그러니까지역내에서필요로하고있는공공부분의어떤일자리수요,배정계획에대한내용이굉장히부실해보여서요.굉장히중복적으로빚어지는것도있는것같고.지금코로나에서이것여기공공건물들어올때체크하시는분들이나기껏해야이런것처럼무단쓰레기투기이런것들감독하고,이런것들정도수준이거든요.좀다양하게어떻게고민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은데.

네.저희도그게고민스러운부분입니다.그래서내년도일자리관련해서는오늘도회의를해서미리수요조사도하고,새로운일자리도발굴을하고이런작업을지금부터해야된다,그런회의도하고했었습니다.그런데도일자리를발굴하는게가장우선은1차적인문제고요.그다음에는구인하시는분들이그발굴된일자리하고매칭하는게생각보다너무어렵습니다.그러니까일자리를구하시는분들은많은데예를들어서농어촌일손돕기그런일자리를저희가추진을하려고했는데그런데에는한번나갔다가그냥포기하신다거나이러다보니까이게4개월동안일자리가유지가안되는겁니다,쉽게말씀드려서.그래서그러다보니까구직하시는분들은사무일이라든가,조금편안한일이라든가,방역하는일이라든가이런데를.다그런데만원하시는거죠.그리고자기거주지에서가까운데이런데만찾다보니까그게어렵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진짜새로운일자리를발굴하는것그런부분에대해서내년도에는진짜더고민을하겠습니다.매칭하는데좀어려움이있고민원도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직원들이고생한다는말씀드립니다.

네.아니,예산투입규모는계속늘어나는것같은데특별하게이렇게눈에띄는일자리다,하는그런게주목되는게거의없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각관·과·소별로충분하게의견수렴을하셔서일부자원봉사나이런것들로진행이됐던것을또일자리사업으로전환할수있는여지는없는지총괄적으로검토를하셔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