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43억 12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에 문학강연회 및 시화전에 성립전 예산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에 1억 800만 원이 감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무주사랑 맘새김길 걷기 대회에 성립전 예산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7771만 7천 원이 감액된 130억 9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문화예술 문화활동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 시설비에 집행잔액 204만 2천 원이 감액된 40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가족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의 행사취소로 3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소재 창극 공연 행사운영비 무주에서 개최 계획했던 공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창작 콘텐츠에 필요한 사업비로 5148만 원이 감액된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3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학강연회 및 시화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체육진흥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 700만 원이 감액된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그란폰도 대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만 8천 원이 증액된 20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감액을 해야 하는데 증액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무주군민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코로나19로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해서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군체육회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회의 축소 및 취소로 75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북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북여성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무주사랑 맘새김길 걷기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태권도 활성화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132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코로나19에 따른 대회 취소로 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군민 태권도 활성화 교육기관에대한보조의 집행잔액 401만 9천 원이 감액된 3억 48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홍보 기타보상금에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홍보활동이 없었던 홍보대사 활동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당직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24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3건에 대해서 58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자포함 등 3건에 대해서 1억 86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4차 추경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에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예산 일부 집행 하신 거죠?

네. 이거는 조직위가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나 조직위 인건비가 일부 지출을,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 첫 번째 행사였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년도에도 무주에서 개최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앞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여기도 일부 집행을 하셨네요? 대회는 완전 취소가 됐는데, 일부 집행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세부사업명인 전북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체육대회 출전지원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기정액이 9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집행한 걸로

네.

그러니까 행사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 출전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이번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비를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있었어요?

네. 전라북도 역전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라톤대회하고 또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마라톤대회만 지원을 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네.

지금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네.

네. 했습니다.

밖에서 하는 거는 야구대회가 다음 주에 결승이 예정되어 있고요, 실내에서 하는 경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당초 90억 1544만 원 대비 9180만 원이 증액된 91억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관광지 방역수용태새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18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초리꽁꽁놀이축제 성립전예산 3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343만 7천 원이 증액된 184억 83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리꽁꽁놀이축제 일반행사사업보조로 성립전예산 6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단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 대비 618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운영 기본경비 기간제근로자보수 관광지 토지매입을 위한 기간제 보수 사업에 26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관광마케팅 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에 행사운영비 14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건에 대하여 5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4건에 대해서 41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관광지, 주요관광지에 반디랜드랄지 향교, 이런 5개소에 대해서 코로나19 대비해서 관광객들 왔을 때 그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원래 12월까지였었는데 이것이

잠깐만요, 이게 9월부터

예. 맞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였었는데,

예. 12월.

아니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돼서

10월부터 12월이요.

예. 이것이 내년 2월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예. 맞습니다.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1억 8911만 8천 원이 증액된 4166억 12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7억 2304만 원이 증액된 200억 71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주민세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재산세로 6억 2950만 원이 증액된 35억 4487만 8천 원을, 자동차세로 10억 9214만 원이 증액된 49억 9068만 원을. 담배소비세로 1억 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 원을, 지방소비세를 140만 원이 증액된 71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012만 7천 원이 감액된 120억 93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로 199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5773만 9천 원을, 입장료수입으로 6950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7949만 3천 원을, 95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2100만 원이 감액된 8811만 2천 원을, 기타수수료로 1060만 원이 감액된 1억 9309만 4천 원을, 96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 7767만 원이 감액된 21억 1529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수입으로 999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9779만 2천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원이 감액된 11억 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1만 4천 원이 증액된 3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1억 5489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4658만 2천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2540만 4천 원이 증액된 3825만 4천 원을, 과태료로 93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1121만 8천 원을, 불용품매각대로 6350만 5천 원이 증액된 8425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 건설교통시책 우수 시군 포상금 등 16개 사업에 8644만 3천 원이 증액된 43억 44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로 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51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및 예체문화관 시설개선 사업에 45억 원이 증액된 5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2만 3천 원이 증액된 113억 12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등 52개 사업에 91억 9679만 원이 증액된 718억 2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2개 사업에 2억 6877만 4천 원이 증액된 119억 24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세입 추계를 함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예. 해당 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적정하게 세입 추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1611만 4천 원이 감액된 538억 6294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 기정액 대비 5만 1천 원이 증액된 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에 추모의 집 사용료로 기정액 대비 8375만 원이 증액된 1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아래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기정액 대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13억 7516만 7천 원이 감액된 424억 49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기금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10만 8천 원이 감액된 4억 40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2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2590만 원이 감액된 85억 50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22억 1706만 5천 원이 감액된 757억 1439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비 사업 중 집행잔액이나 불용 예산액을 감액한 부분은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코로나19로 협의체 워크숍 비용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1억 197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39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사무관리비 472만 8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3666만 1천 원 총 3억 41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기정액 대비 319만 원이 증액된 8억 3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에 기정액 대비 9억 8127만 7천 원이 감액된 28억 73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 기정액 대비 304만 원이 감액된 39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에 60만 원이 감액된 9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60만 2천 원이 증액된 74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에 4230만 2천 원이 감액된 8억 73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234만 8천 원이 감액된 20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456만 2천 원이 감액된 23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203만 7천 원이 감액된 1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에 253만 1천 원이 감액된 17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지급에 427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279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3003만 4천 원이 감액된 11억 8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에 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8093만 3천 원이 감액된 9억 32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감리용역계약 잔액 575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에 6억 2025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03억 8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코로나로 사업이 축소된 노인사회화 교육사업비 6588만 7천 원을 감액하여 5억 67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공익형에서 5억 47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74억 93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자체사업에 전담인력 퇴직금 185만 원을 계상하여 4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에 코로나로 개최되지 못한 노인대학 운영비 1610만 원을 감액하여 93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1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자체분에 기관운영비 국비보조 내시로 종사자 특별수당 3330만 6천 원을 감액하여 2억 70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자체분에 953만 4천 원이 감액된 19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된 기관을 감안하여 난방비 군비 추가분에서 6487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6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안성면 죽장경로당 보일러 교체비로 104만 5천 원을 반영하여 64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코로나로 행사가 축소되어 잔액 27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3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7만 4천 원이 감액된 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에서 765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계상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248만 2천 원이 감액된 1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에 2578만 원이 증액된 5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49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에 800만 원이 감액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481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974만 1천 원이 증액된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83만 8천 원이 증액된 13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 장려금에 468만 원을 감액하여 1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 194만 원, 공공운영비 54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1억 29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아동특별돌봄지원에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1억 36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학대 인프라 구축 지원에 사무관리비 43만 원, 시설비 9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57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1360만 원이 감액된 6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00만 원이 감액된 6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에 2320만 원이 감액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집행잔액 137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코로나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53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74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6916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798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12억 61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1246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2972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040만 원이 감액된 1억 1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에 260만 원이 감액된 38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 53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74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46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2942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된 20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1500만 원이 감액된 71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에 53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66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9쪽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져있는 건가요?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면 12월 달에. 계획된 사업이에요?

아니요. 이 사업은 도에서 갑자기 편성된 사업인데요, 하은의집에 대해서 지금 민관 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그들의 주장은 시설 입소자들이 퇴소해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혹시 퇴소자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서? 정해진 건 아니고?

예. 대비해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3명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직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가정으로 돌아가도 자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보통 예를 들어 그룹홈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될 경우에

그래도 자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4차 추경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첫째 둘째 셋째 해서 72명인가요?

예. 지금 첫째아가 현재 그렇게 돼있는데요, 누적인원으로 지금 해마다 지급되는 인원들이 중복이 돼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5년 지급이죠?

3년이요.

3년이요?

예.

그러면 3년 지급에 누적되어 있는 인원수가 이 인원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셋째아, 셋째 자녀까지 포함해서?

예. 셋째아 이상, 네 명도 있고, 다섯 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시 지급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셋째아도 3년 지급

셋째아도 3년 지급, 셋째아가 태어나면 3년 간 지급을 하는 겁니다.

3년 지급되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4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144페이지에 긴급생계지원금 신규로 지금 예산 계상 하셨죠? 144쪽에

예.

그럼 저소득 생계 위기가구 528가구는 정해진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접수가 완료되었고요, 일단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조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아, 소득조사를.

예.

아직 소득조사는 못 했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통적인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가구인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가구를 하는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가구가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지었던 분들도 감소가 됐거나 이렇게 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대상자 수보다 한 200명 이상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실제 지원이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528가구 내로 해야 되니까?

예.

12월까지 하는 거죠?

예.

금년 12월.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50쪽에 노인일자리가 얼마가 감액이 된 거죠? 예산액이?

예산액이 지금 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5억여 원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 일자리 일수가 좀 줄은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일수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 제안된 시간 이상은 못 하나요?

그게 근로기준 시간이 있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못 하게 돼있습니까?

예. 일주일에 3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깐만요. 10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초에는 9월 달에, 9월 23일 날 확정이 됐고,

예.

그건 내시된 거

예산안으로 확정 내시안으로 온 거고, 송금이 되진 않았습니다.

송금이 들어온 것은

아, 1차 내시가 공문이 그때 왔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변경 내시가 와서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9월 달에 온 것은 그대로

이거 이미 지급했습니다.

네. 20만 원씩, 1인 가구에 675명 대상자 해서 아동수당 받는 대상자들에게 주도록 돼있어서

추석 전에 지급 완료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631만 8천 원이 감액된 18억 15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중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1만 8천 원이 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증지수입은 인증기용증지 수수료 21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 중 여권사무대행 수수료로 1060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25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12만 8천 원을,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국고보조금 편성입니다. 주거급여 2억 7116만 4천 원을 감액한 6억 82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사용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9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로 3389만 5천 원이 감액된 85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보전수입등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융자금회수 등 3개 사업에 24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840만 7천 원이 감액된 44억 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중 배상공제등록 회비 8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무주읍 주민등록 전용 PC 한 대 추가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비로 9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집행잔액 3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적상 개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임차급여 3억 389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5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자발생분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7만 4천 원으로 0.13%가 증액된 31억 1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291만 5천 원으로 0.43%가 증액된 76억 37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에 의료사업수입에 예방접종 수입으로 2767만 원을 삭감한 90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98페이지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76만 원이 증액된 151만 원 계상과, 그외수입에 제12회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1192만 9천 원 계상에 따른 기타수입은 876만 원이 증액된 1343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세외수입으로 1891만 원이 감액된 2억 14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인 국고보조금등에 101페이지 20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성립전 예산 2298만 4천 원 편성에 따른 보조금으로 2298만 4천 원이 증액된 28억 87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사업 지원인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에 1121만 원이 증액된 3억 42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424만 5천 원이 증액된 54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간 및 하단입니다. 질병예방인 국가 결핵예방 지원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감염병 예방관리에 20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성립전 예산으로 22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지원인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에 행사실비지원금에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제12회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의료소모품 구입 대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지원인 건강 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에 226페이지 일반보전금인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지원에 1000만 1천 원이 증액된 38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인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으로 219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45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페이지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71만 1천 원이 감액된 4억 51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통합 건강증진 사업지원으로 1000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29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인력지원으로 71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87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31페이지 자살예방 심리치유사업 인력지원으로 22만 2천 원이 감액된 3662만 9천 원 계상과, 기처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지원으로 219만 2천 원이 감액된 3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인 부서 기본경비로 445만 8천 원이 감액된 26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인 반환금 기타로 37만 6천 원이 증액된 78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223만 5천 원이 감액된 27억 7217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서 96쪽 의료사업수입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원 환자 수 감소로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비 등 수입 5000만 원을 감액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그외수입 정산보험료 환급금 48만 9천 원이 증액된 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10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040만 원이 증액된 5240만 원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25만 원이 감액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2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47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338만 3천 원이 감액된 25억 1328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쪽 보건의료지원 운영 기본경비 의료및구료비 의료지원 약품 및 소모품 10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 부분, 혈액투석환자 감소로 교통비 지원에서 380만 원을 감액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강사수당 40만 원을 감액하여 237쪽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입원환자 등 식이 조리인력 인건비 잔액분 530만 8천 원 감액한 62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014년에 구입한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 시 흉부 등 일반 촬영용 X-ray 장비로 부품 고장 및 프로그램 버전 교체 등 수리비용을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및구료비 진료의약품 계약 잔액인 300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2억 7994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입원실 블라인드 제작 설치 및 사인물 정비로 12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환자 세탁물 처리비 108만 원을 감액한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 지원 교육비와 여비 477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하단 부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 인력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1억 1362만 6천 원을 감액한 18억 31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890만 원을 감액한 119억 85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예체문화관 및 체육시설 관리 수달수영장 운영,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휴관에 따른 휴일근무 일부 감소분 인건비 등 3554만 1천 원을 감액한 39억 8499만 6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전통문예 활성화에 집행잔액 471만 6천 원을 감액한 8억 2523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 사계절 어린이 모험시설, 청소년 수련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휴관에 따른 휴일 근무 일수 감소분 인건비 등 반디휴양 관광사업 추진에 9595만 4천 원을 감액한 42억 8923만 3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 이자발생분 국고보조금반환금 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제4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72쪽 예체문화관 새단장 사업에 군비 7억을 감 편성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를 빼고 특교세로 바꾼 예산안입니다.

군비를 감 처리하고, 7억을 감 처리하고

예.

특교세 7억이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19년 무주군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3263만 5천 원이 감액된 597억 2699만 7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 하부조직 운영 일반보전금 장학금및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 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 400만 원을 각각 삭감 반영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정액 대비293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290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18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 650만 원을 감 반영하였고, 특정업무활동 및 연금지급금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기정액 대비 4980만 원이 감액된 2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5950만 원이 감액된 5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에 기정액 대비 1억 724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425만 5천 원을, 대외협력 행정구현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교류 및 업무협약으로 기정액 대비 1435만 8천 원이 감액된 564만 2천 원을, 중앙부처 추진 국외연수 공통경비 국제화여비로 기정액 대비 1297만 4천 원이 감액된 10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20쪽입니다. 대외협력운영 경비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4772만 원이 감액된 8500만 원을, 민관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 315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사회단체지원 300만 원, 무주군교육발전협의회 사회단체지원 1373만 2천 원을 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2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기정액 대비 975만 2천 원이 감액된 20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22쪽입니다. 공공 IoT 무선통신망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1725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2774만 5천 원을,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직원화합 및 극기훈련 행사운영비 직원 화합행사 추진에 기정액 대비 2719만 8천 원이 감액된 780만 2천 원을,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맞춤형복지비 기정액 대비 1억 937만 5천 원이 감액된 10억 344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인재양성 출연금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지원에 1억 2960만 원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3420만 원을,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무주군 작은학교 살리기 컨설팅 지원 2000만 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 지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일반운영비 기정액 대비 1010만 1천 원을 감액한 1259만 9천 원을, 페이지 12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평생학습 지원 물품 구입비로 1010만 1천 원을,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사무관리비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물품 구입비 등에 기정액 대비 45만 원이 증액된 1135만 원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전북형 학습센터 우수 시군 합동 워크숍에 기정액 대비 45만 원이 감액된 4740만 원을,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강사비로 1512만 원이 감액된 6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9억 5366만 1천 원이 감액된 408억 9934만 4천 원을, 부서기본경비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7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방범용 CCTV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11만 9천 원, 2019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32만 원, 2019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24만 1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감안은 안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감안은 안 했습니다.

예.

네. 이 정도.

예.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로 기정액 대비 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51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로 38억 원을,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개선비로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등에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10억 2323만 6천 원이 증액된 106억 23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4034만 1천 원이 증액된 104억 32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효율적 예산 배분에 총액예산 등 사무관리비를 13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간행물 발간에 무주군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이 감액된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에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제안 우수공무원 포상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8억 4640만 8천 원이 증액된 52억 11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283페이지 무주읍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90만 2천 원이 감액된 9억 8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1050만 원이 감액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적상면 총 예산액은 720만 7천 원이 감액된 6억 63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부남면 총 예산액은 2202만 8천 원이 감액된 6억 5469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부사업으로 청사관리에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1037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24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실 4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비비가 23억에서 28억이 증액된 52억이 편성이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을 지금 재해재난, 다른 편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감 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회 추경을 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28억이나 증액될 만큼 예산이 많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이 부분은 재해복구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송금이 됐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가용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고도 요만큼의 재원이, 잉여분이 발생이 돼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용 처리될 부분들을 다 감 편성을 많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3회 추경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코로나가 더 강력하게 창궐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행사들을 못 하는 부분도 다소 발생이 된 듯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4회 추경 끝나고 정리추경 끝나고 예산이 연말로 마감을 하면 불용 처리 될 부분들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불용액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마감되고 나서 회계연도 끝나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 역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총칙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아, 예산총칙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성립전 예산이 아주 많은 편이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다 전 부서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이 마지막 정리 추경 4차까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동안 나름대로는 3회에 걸쳐서 하기는 했는데, 그 중간 중간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서 이게 성립전, 예산 성립전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다소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3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국가 추경이 또 있었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성립전 추경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 같고,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국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성립전 추경도 되지 않고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간제근로자 국비가 10월 중순에 내시가 됐고, 이미 11월부터 사업이 시작했거든요? 이제 예산은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그 부분은 부서와 기획실하고의 어떤 성립전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당연히 예산 성립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성립전이 안 돼 있고, 성립전이 안 되고 이미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 11월 12월 국비로 내려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거든요?

네.

그런데 성립전도 되지 않았고, 사업은 시작하고 있고, 예산은 지금 올라왔고. 이런 경우는 성립전으로 뭔가 기획실하고 부서하고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 부분은 물론 집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성립전을 거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립전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성립전으로 하도록 돼있죠.

의회로 다 보고 하셨다면서요.

네?

의회에 보고하셨다면서요.

아, 하셨는데 아마 이해양 위원님께만 보고를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성립전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에. 그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요. 저한테 보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립전이면, 이미 사업을 선 시행하고 있으면 예산서에 성립전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데, 또 안 돼 있으면서 중요한 건, 부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 설명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성립전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어떻게 보고를 하셨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이 안 돼 있다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는 사전에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혼자 보고를 못 받은 건 관계없어요.

예.

그거 사실 뭐 서면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었고, 그렇다하더라도 여기가 성립전으로 돼야지 예산, 지금 사업을 선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서 부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집행을 하려면 당연히 성립전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지금 하는 사업은 계속 해도 되고요? 11월부터 시행한 사업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11월 12월분 인건비에요. 그죠? 국비로 내려온 건데,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제대로 과정을 거쳐서 성립전으로 결정을 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냥 국비로 내려왔으니까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당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산을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파악해보고 사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보고를 하고 안하고, 저만 빠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성립전으로 돼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산총칙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했는데, 연말에 우리가 정리추경이 의결되고 나면 또 추가로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간주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일괄 모아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간주예산 처리 후에 즉시 의회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하실 거죠?

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모르고, 주민들이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그 보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혹시 자세한 거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추경 의결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주예산에.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9조를 보면, 예산총칙에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보고한다.′이 부분을 정리추경 예산총칙에서 제가 수정해달라고 행감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간주처리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이번 추경부터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표기하도록 돼있습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일부 아마 누락된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구천동 다목적광장 족구장 설치 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서 거의 공사, 준공검사 이전에 있죠? 언제 준공검사 마칩니까?

네. 내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내일이면 준공이 되죠? 그럼 족구장 하나, 풋살장 하나 설치하셨잖아요?

네. 한 면은 우레탄으로 하고요, 한 면은 인조잔디로 해서 두 면 설치했습니다.

네.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족구장과 풋살장 하는데 사업비가 6억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균특이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활용하려고 도와 문체부에 협의를 한 결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 조정지를 발굴해서 집행잔액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1억 9868만 6천 원이 남았어요?

네.

구천동 족구장으로 약 4억여 원이 들어갔나요?

네. 4억 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에 한번 조사를 해봐서요, 체육시설 조성이 시급한 부분을 그쪽에다가 활용하고자 하는 거라서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입니다.

이번에 6건입니다.

변경한 건이 6건입니다.

변경 건이 6건입니다.

예.

신규사업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할 때 사고이월이나 이월로 해서 한 번 더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기간 연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