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전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난 회의 시 청취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호 국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님입니다. 4조 4항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상반기 내에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수정된 부분이 없네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조례 개정도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표현이 묘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본 위원도 며칠 동안 이 부분이 바뀌어오지 않겠나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길래요.
전은혜위원장
지난번에 수정동의안 제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장길천 위원님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때 의장님 권한으로 우선 이렇게 하고, 등록을 이렇게 받고 의장님 권한으로 이렇게 기간 외에도 저기할 수 있다고 하면 받는 걸, 접수하는 걸 그때 말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을 상반기 내에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화한 표현으로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면 의장이 별도의 기한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수정안으로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별도로’,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다’
장길천위원
‘별도로 정하여 받는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다’
장길천위원
애매하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애매합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거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지금 여기에 세세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자료수집비, 여비,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그런데 제가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보니까 거기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예산경비로서 주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행사, 위탁교육 등 소요경비 예산편성 용도의 경비 성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정공통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은혜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아직 저기 안 됐고, 하나씩 정리합시다. 지금 첫 번째 주 개정이 2가지예요. 아직 첫 번째 매듭이 안 됐으니까 하나씩 합시다.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제4조4항에서 지금 장길천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본 위원은 4조4항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자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제시한 하나의 일례에 불과한 것이고 참고로 제출ㆍ등록기간을 명시한 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지금 유일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장길천위원
지난번에 준 거 보니까 서울시가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제가 모범답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전은혜위원장
승범 주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한다면 이거 수정해서 한다면 어떤 게,
박순복위원
답변은 국장만 할 수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장길천 위원님 한말씀 해주세요.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히나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아까 조금 전까지도 4조를 삭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은 한번 더 지금 의원연구단체가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추진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계류했다가 다음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은혜위원장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걸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찬반에 불이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박순복위원
지금 4조4항은 삭제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8조5항도 굳이 넣지 않아도, 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이고요, 올해 지켜본 후에 지금 의원연구단체 하나가 활동하고 있는데 연구할 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전은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잠시만요. 계류중인 안건하고 반대 안건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아니요. 보류를 안 하시겠다고, 그냥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은혜위원장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 위원 5인 중 찬성 1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6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우수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지역 및 경력 제한을 완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조례에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근거 없이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거주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경력을 가진 자’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검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만 결산검사위원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검사위원의 선임’해서 검사위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따른 것도 아닌데 ‘검사위원의 정수’ 검사위원을 결산검사위원 괄호열고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왜 넣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현행 1조에 결산검사위원 괄호열고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을 내면서 그 조항이 빠졌지요. 그러니까 이하 검사위원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조에 이하 검사위원이라고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그 조항이 있어서 같이 넣은 거예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결산’이 없이 검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제13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 방금 박순복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라 검사위원을 여기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했는데, 결산검사위원이라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했냐를 묻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검사위원이라는 말이 결산검사위원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게 현행에는 1조에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해놓고 이하 검사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개정안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이라는 말은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있던 ‘이하 검사위원’이라는 말을 생략하셨네요. 생략을 했으니까 2조에다가 ‘결산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는 ‘결산’이 없고 검사위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네. 134조 1항과 시행령 83조에는 검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다 통일이 안 되고 여기저기 다 다르다고요.
장길천위원
결산이라는 용어를 붙였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건 법에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그다음에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4조 3항에. 그런데 시행령 83조에는 물론 결산검사위원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법률에 ‘결산의 심사결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134조 3항에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앞에 결산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보다, 용어가 134조 자체가 결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검사위원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제1조의 목적을 바꾸면서 그 위에 있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해서 괄호열고 ‘검사위원이라 한다’를 제1조 목적에 넣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1조 목적에서는 그걸 빼고 2조를 바꿨단 말이에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통상 1조에 넣는 것이,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1조에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해서 괄호열고 이하 검사위원이면 2조부터는 그냥 검사위원으로 가는 게 맞아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통상 1조에 그런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행 1조의목적을 바꾸면서 개정안의 제1조의 목적에서 그걸 빼고서 2조에 그걸 바꿔 놨어요. 2조부터는 그냥 ‘검사위원이라 한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조 목적을 잘못 바꾸신 거라고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일반적인 법을 제정할 때는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조만 바꾸면 될 일을 1조에다가 ‘결산검사위원 괄호열고 이하 검사위원으로 한다’고 하고 2조부터는 검사위원으로 가야 되는데, 왜 현행 1조에 있는 것을 개정하면서 그걸 담지 않고 2조에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안 맞아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뭐, 왜 그렇게 발의를 하셨는지,
박순복위원
모르시겠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니, 발의는 어떻게 했든 간에 의정팀에서 문안의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데.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라서,
장길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문안 검토를 잘 했어야지.
박순복위원
답변이 안 나오지요. 현행의 결산검사위원 괄호 열고 검사위원을 넣어버려야 돼요, 개정안에도 1조 목적에. 그런데 지금 2조에다가 그걸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지요. 1조를 개정할 때 거기에다가 같이 담았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요즘 법 제정 추세가 1조 목적에 넣지 않고 따로 빼는 것이 추세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조에 통상 단서조항을 넣었었는데 요즘은 법 제정 추세가 바뀐 모양입니다.
박순복위원
법 추세가 바뀐 거예요? 바뀐 모양이에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조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지침을 보면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조례로 저번에도 저희가 진통을 겪고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셔서 문제가 될 것은 하는데, 약칭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목적 규정은 그대로 쓰되 괄호 열고 이하 검사위원이라고 한다고 내용을 넣는 거지, 지금 1조의 목적 규정에 약칭된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한 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박순복위원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에 대해서 검사결산검사위원으로 쓰고 괄호 열고 이걸 넣어주는 부분인데, 그게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책 내용대로 하면 결산검사위원이라는 제대로 된 명칭을 쓰고, 괄호 치고 단서조항에 이렇게 약칭을 넣어서 이하에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네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1조 하나만 고쳐도 될 것을 지금 1조와 2조 동시에 고쳐놨단 말이에요.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경희위원
3조3항에서 지금 바뀌는 게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네.
장경희위원
그렇게 특별하게 삭제하신 이유가 있나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우리 광진구가 서울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좋은 인재들이 광진구나 인근의 구리, 남양주, 하남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원은 안 되고, 금천이나 강서나 이런 데에 있는 자원들은 된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요. 또 수도서울의 특성상 공무원 입시에도 수도서울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인재들이 다 응시해서 서울만큼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간 모순이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해서 3항처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치구를 다 찾아봤더니 아직까지는 이렇게 서울특별시나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 자치구라고 한정했던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그동안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동안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저는 자세한 사례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인근에 구리나 남양주나 하남시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할 자원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 제한 때문에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를 해 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에 치우쳐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다들 자치구나 지금까지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어떤 지역사정에 밝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지역인재를 쓰는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라든가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했었는지가 궁금해서 이 조례를 보면서 한번 궁금해서 사무국장님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자치구들이 이 조례들을 빠른 속도로 개정했어야 될 텐데 아직은 꽤 많은 자치구가, 우리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다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었나 싶어서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랬었고 왜 이걸 고쳐야 되고, 아까 고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많은 자치구가 이 조례를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타성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점차적으로 현재 7개 구가 지역제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점차 지역제한을 철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적어도 서울특별시라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워낙 서울특별시가 넓은 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모든 인재들이 다 서울특별시로 들어오고 싶어서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특별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충분한 인력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놔두지 않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무국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 시 되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현안문제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수당 자체가 350만원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내가 근 한 달 동안 매일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나와서 그 결산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내일 미루면서까지 여기 와서 그걸 할 수가 없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 결산검사기간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하고 어지간히 맞물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표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편향을 넓게 열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가장 문제점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자체가 너무 적다, 그거 때문에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하고 이렇게 공교롭게 검사기단하고 겹치더라고요. 해서 작년에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회계사, 세무사를 물색을 했는데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임을 해도 자기의 종합소득세 그런 본연의 업무 그런 걸로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좀 지역을 넓혀서 하는 것이,
장길천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광진구나 광진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세무사나 회계사가 오면 우리 지역특성을 알아서 이 결산하는데 어느 정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오잖아요? 제가 했을 때는 어디 다른 데서 오신 위원이 계셨는데 와가지고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수치적인 부분이 틀린가 맞는가 그런 회계적인 부분만 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광진구 관내에서 세무 활동을 하더라도 또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광진구에 와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을 했을 때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3조를 개정하게 된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주무 부서와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지만 서울시로 국한되다 보니까 사실상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어렵다. 문제는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페이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페이를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열어줘서 많은 인력풀을 가지고 거기에도 상응하고 와서 정말 한 달동안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나 심도있게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로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풀게 된 배경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아까 박순복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했던 거 그거 수정동의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박순복 위원님 수정동의안 내시겠습니까? 그럼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1조 목적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을 ‘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으로 수정하고,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에서 ‘결산검사위원 괄호열고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괄호 닫고’를 당초대로 ‘검사위원으로’ 용어를 정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순복 위원님께서 심사중인 본 안에 대해서 내용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을 때만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됐으나 각종 비리와 이권개입 등으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본문에 표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내역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로 작성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던 것에 추가하여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비 등의 수당을 공무원의 예에 따라 지급토록 하는 등 투명한 예산집행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의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의원 스스로 혁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1720호 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질의야 많지요. 네, 질의 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이 의원들한테 각성의 필요성을 갖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 의견이 중요하겠습니까만 위원님들께서 자정활동을 위해서 스스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준법의식을 철저히, 확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국회법」 163조 이런 데 보면 ‘국회의원 수당 등은 출석정지기간 동안에는 2분의1 감경한다’ 이런 조항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출석정지 처분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은,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한번 또 법을 제정해 놓으면 쉽게 고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14명의 의원들이 한 번 간담회 형식을 갖고 재상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복위원
국장님! 광진구의원 중에 지금 8대인데, 8대는 그런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까지 왔을 때 구금 이상의 형을 받으신 의원님이 혹시 있으십니까?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출석정지 받으신 의원님은 있으십니까?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얘기지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저희 8대에 와서 이 조항을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열네 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 다섯 분의 위원이 앉아서 이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도 들어야 된다는 그것에 찬성하고요. 지금 구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광진구는 그런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만약에 어떤 의원님이 구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활동비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정식으로 재판을 다시 해서 무죄가 나오면 소급해서 드려야 되지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출석정지는 구금보다 더 약하잖아요? 광진구의회 안에서 30일 이내에 출석정지를 하는데, 현재 7대까지 그런 의원님이 아무도, 단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앞으로 또 그런 분이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출석정지를 해서 활동비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분께서 정식으로 재판해서 명예회복이 돼서 다시 출석정지가 풀렸다면 다시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맞지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강행해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미루자고 할 때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토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장경희 위원 말씀하세요.
장경희위원
저희가 그동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현안을 몇 번에 걸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야말로 저희가 정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조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뜻도 좋고, 여러 가지 취지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 몇명만 가지고 이것을 오늘 결정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장길천 위원님이나 박순복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전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진행해서 찬반토론으로 해서 표결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해서 보류하거나 아니면 계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의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지금 물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걸 내신 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보류하실 건지, 표결에 붙이실 건지?
명옥
이명옥의원
지금까지 8대에 오기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물론 안 되겠지요. 누구보다도 지역의 대표로서 구의원으로서 청렴결백한 것, 본보기가 되고 바람직합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게 나쁜 안건이 아니라 스스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구민한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뤄서 다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면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로서는 앞장서서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구금된 사람도 없었지만 이건 앞장서서 우리가 청렴결백하자는 선언적인 부분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줘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취지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앞장서서 혁신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하는 것이 실시간 라이브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알권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IPTV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IPTV로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원님들의 반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 실시간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우리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보류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신 위원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회의중지
18시06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토론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인데 지금 어떤 표결인가를 몰라서요.
전은혜위원장
이 3항이요. 3항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류하는 건지, 보류하는 건지 무슨 내용이 없어서요.
전은혜위원장
그건 당사자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표결에 붙인다고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방망이 두드렸어요.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없다고 하면 통과되는 거고,
장경희위원
저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정회는 더 이상 어렵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했으니까, 제가 지금 가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 개정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차선책으로,
전은혜위원장
그러면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어떻게, 의사팀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위원장님은 그냥 진행을 하시겠다고, 당사자 내신 분이 보류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냥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진행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보류할 거냐 폐기할 거냐에 대한 투표를 했어야지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걸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그거 지나갔잖아요? 벌써 진행해서 이제 왔어요. 이제 투표로 붙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손 드십시오. 반대하시는, 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장경희위원
이거 뭐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은혜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대로 선포할까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전은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시라고. 이거 반대하시는 위원 손드세요.
장경희위원
아니, 찬반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걸 보류로 우리가 의견을 얘기했는데,
장길천위원
보류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박순복위원
보류의견을 받아줬어야지요. 회의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이미 지났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순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저희,
전은혜위원장
이 원안가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순복위원
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세요.
박순복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위원님,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지금 표결 가는 단계입니다.
박순복위원
세 분이기 때문에 표결이 안 됩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나갈 거예요.
전은혜위원장
표결이 안 되니까, 이명옥 위원 간 거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뭐해야 돼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정회 선포하시면 됩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니지 정회하면 또 저기가 들어야지.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성원이 안 돼요. 표결 성원이 안 된다고요.
전은혜위원장
그러니까 산회하고 끝내야지요. 산회는 할 수 있잖아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러니까 일단 성원이 안 되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전은혜위원장
그러니까.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러니까 정회 선포 해 달라는 겁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정회를 선포하면 일단 속개할 때는 성원이 돼야 하잖아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러니까 일단은 성원이 안 됐으므로 정회를 선포한다, 이렇게.
전은혜위원장
성원이 안 되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지금은 정회하기 전이니까 연속선상 아니에요? 회의 연속선상이잖아요? 다 갔든 어쨌든. 아니, 정확히 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연속선상 맞아요. 더 안 오면 내가 산회 선포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아니, 정확히 맞습니다. 이의 있다고 하셨고, 이의 있다고 선포하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원이 안 되면 일단 기다려주셔야 돼요.
전은혜위원장
기다리는 게 어디 있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 회의를 할,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아니, 지금 회의 중이이거든요. 저도 말 않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성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성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정회선포는 가능하나?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성원이 안 됐는데 ,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성원이 안 되면 자동 정회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선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니, 회의의 연속선상은 성원의, 성원에 상관없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산회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정회를 했어. 그다음에 속개하려면 인원이 돼야 성원을 하는 거예요.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가세요. 안 오면 저 그냥 산회 선포하고 갑니다. 시간을, 15분까지 안 들어오면 저 산회 선포하고 갑니다. 빨리 위원님들한테 가셔서 얘기하세요. 산회 선포하고 간다고요.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산회 선포는 가능해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회의 중이니까 산회선포는, 지금 정회나 산회나 뭐,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정회 안 했잖아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정회 안 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요? 정회 안 했기 때문에 산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회한다면 성원이 되려면 네 사람이 와야 성원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의회는 내가… 이명옥 부위원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그냥 산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니, 예산이 오늘 통과해야 돼요.
장길천위원
예산은 또 하면 되지요.
전은혜위원장
언제 해요? 시간이 없잖아요?
장길천위원
참 산회가 안 되겠구나.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저희 예산 제안설명까지 하면 안 될까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이게 끝나야 제안설명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장
이게 끝나야 다음 것으로 넘어가지요, 이게. 이게 끝나야 넘어간다고. 그러면 위원님 빨리 표결을 하고,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이건 운영위에서 안 다루면 예결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결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은혜위원장
여기서 안 다루어지면 예결위로 예산이 넘어간다고요?
장길천위원
네, 넘어가는 거예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은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 위원님?
장길천위원
산회해 주세요.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
전은혜위원장
산회해도 되겠어요? 또 산회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길천위원
아니, 지금 상태에서는 안 들어오는데 어차피,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런데 산회하면, 다시 안 하면 이건 계류됩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산회하면 계류됩니다.
전은혜위원장
계류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한테 빨리 말하세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심사하다가,
전은혜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서 표로 하고 끝내야지, 내 말이.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이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야? 아니면 이번 회기 내에 계류예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일단 이번 회기에 잘 모일 수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못하면 다음 회기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자동으로?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전은혜위원장
제가 충분히 기다려 줬으니까요. 장길천 위원님! 찬반거수하고 빨리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장길천위원
성원이 안 돼서, 안 나오잖아요.
전은혜위원장
아니,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이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통합하면 돼.
장길천위원
안 돼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과반수가 참석해야 됩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자꾸 회의법을 해석하지 마세요. 정회를 했다면 성원이 돼야 다시 속개할 수 있고,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국장님!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산회하시지요. 그게 제일 얘기 가운데도,
전은혜위원장
아니, 본인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산회 저기 하잖아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제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하며) 안 들어오신다고요?
전은혜위원장
안 들어오신대요? 그냥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표결 안 된다니까요, 3명 갖고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아니, 표결이 아니라, 표결 성원이 안 돼요, 정원이.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중지했던 게 다들 안 계셔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안 들어오시면 이대로 기다리셨다가,
전은혜위원장
아니, 왜 표결에 성원이 안 돼요?
석환
강석환속기담당주사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요. 의사정족수는 3명, 의결정족수는 4명,
박순복위원
6명이니까.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결 성원은 과반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석환
강석환속기담당주사
의사정족수는 3명, 의결정족수는 4명이라서 현재 이 회의장 안에 네 분이 계셔야지만 안건을 의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
전은혜위원장
아니, 지금 의결을 하다가, 거수로 찬반하다가 퇴장했기 때문에 그건 나간 사람은 기권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히 해석해 주세요, 매번. 강석환 계장님, 정확하게 해석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지금 투표로 찬반 묻기 직전에 이렇게들 나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권이에요, 기권.
박순복위원
찬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야 됐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전은혜위원장
기권이라고요. 처음부터 이걸하기 전에 그랬으면 강석환 계장님 말하는 게 100%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갔잖아요. ‘거수하십시오’하는데 나갔잖아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아니, 이의가 있으시냐고 물어볼 때 나가셨어요.
박순복위원
‘표결을 선포합니다’를 안 했기 때문에.
전은혜위원장
‘표결을 선포합니다’ 방망이 두드렸어요.
박순복위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은혜위원장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선포 했어요.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없으니까 저기하시라고요.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으면,
박순복위원
이의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이의 있다고 그랬지요?
장길천위원
네.
전은혜위원장
그러면 반대하시면 손 들으시지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기권입니다, 기권.
박순복위원
기권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러 분의 이의가 있으므로, 두 분 기권이고 한 분 찬성으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복위원
말이 안 되지요. 나가신 분도 기권이라고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기권수를 2명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전은혜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기권 4명에다가 찬성 1명입니다. 정정해서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8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호 의회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들어오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