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국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최소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별 질의가 종결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인식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현숙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699억 25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보다 1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310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167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5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도서관은 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354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180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618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총 11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총 14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도서관은 총 35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에 34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역량강화 1000만 원, 공모사업 등 현안대응 6억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전략산업 발굴 용역 1억 800만 원,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에서 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에서 51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91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회계과는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야호놀이터 간판개선 사업에서 1억 14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에서 13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립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6000만 원, 생활밀착형 금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10억 3100만 원, 인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10억 2900만 원, 완산도서관 문화재생에서 2억 85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에 1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에서 50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에서 3억 7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평화통일 역량강화 사업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에 3억 4200만 원, 전주시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 3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시설지원에서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공공요금 지원에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666억 52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46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은 총 2313억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총 3968억 5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1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억 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총 591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6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전주시립도서관은 총 59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13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59억 8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 기획조정에 1억 1500만 원, 예산운영에서 2억 5500만 원, 재원 관리에서 13억 7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4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 활동에서 30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9억 6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세계도시 전주 미래발전 전략기획에서 2억 2200만 원,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육성에 1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5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672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에 14억 28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서 41억 3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3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원봉사 활성화 77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2000만 원, 재무 활동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회계과는 총 824억 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무 관리에서 3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사 운영에서 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통신 지원 기능 강화에 1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20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총 121억 8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 보호 육성에 12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초중등 교육지원에 1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5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아동 권리증진에서 4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총 122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39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49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3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34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4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재 교육지원에서 1억 23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서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회계과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으로 2020년 이전에 편성한 13억 원을 이월하였고, 2021년 이후에 172억 원을 반영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전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으로 2020년 이전에 7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58억 원을 이월하였고 2021년에 76억 원을 반영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에서 18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시정 종합기획 조정에 2억 3700만 원, 정책평가 추진에 3억 800만 원, 탄력적인 예산 조정 19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으로 정책관리개발에 8억 4600만 원, 혁신도시 동반성장 추진에 61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시정운영에 4억 39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53억 5200만 원, 인사관리에 10억 9800만 원, 조직관리에 9억 200만 원, 창의적 행정역량 강화에 2억 1200만 원, 노무관리에 53억 94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4억 33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참여 자치지원 10억 59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7억 8200만 원,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지원에 13억 5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11억 7000만 원, 계약관리에 2억 25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에 44억 9800만 원, 행정통신 지원에 7억 3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평생학습 17억 13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7억 2000만 원, 청소년 문화행사에 3억 4100만 원, 청소년 보호관리에 17억 93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32억 8000만 원, 청소년시설 개선에 12억 5000만 원, 인재육성 지원에 3억 2100만 원, 이어서 17쪽, 학교 학습환경개선에 21억 6600만 원, 법무행정 강화에 5억 1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으로 아이놀이터 조성 지원에 1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관리운영에 26억 6000만 원, 독서진흥 사업에 5억 51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에 34억 2700만 원, 도서관 건립에 49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덕진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관리운영에 8억 3900만 원, 독서진흥 사업 4억 5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에 32억 1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으로 풍남학사 운영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서 162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고 하시게요. 국장님,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빼주시고 그래서 그 사용했던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 등등 많은 것들을 예상 외로 쓴 것들이 있어요, 추경에. 그것 전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국도비 반환한 것이 있어요. 국도비 반환한 것을 전체적으로 빼 주세요.

예.

그것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풍남학사사무소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풍남학사 운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다 그런 것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풍남학사는 거리가 있는 관계로 애로사항은 있으나 학사를 한 6개월 정도 근무해 보니까 직원들이 맡은 바 역할이 다 잘 되어 있고요. 직원들 간에 수시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 운영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은 협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올해 시설비로 1억 3000 정도 세워져서 풍남학사 외벽이랄지, 균열 보수랄지, 도장 공사랄지 이런 부분을 12월 초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수시로 주지시키고 소독이나 그런 부분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챙겨 주신다면 10년 정도 되어 가는 학사 물품이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나 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분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일 것 같다는 생각도 가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우리 기조국 내에서 모두 다 보니까 증이 아니고 감이 많은 이유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예, 관련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랬어요, 기조국 전체가? 기조국 전체가 마이너스 되어 있고만요. 증감이 되어 있는데 감이 많아요.

예.

그런데 감이 많은 이유가 당면 업무 추진도 6200이 깎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공통운영으로 해서 여비 부분인데요. 일단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해서 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부터 차액이 나왔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나갈 것이 못 나간 거예요?

나갈 것이 못 나간 것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해서 출장이 줄은 겁니다.

출장이 줄었다?

예.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단 회의하는데 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가셔야 할 것 같죠?

아니, 뭔 의장단 회의를 해요?

30분에 한다고 잠깐만 내려오라고······.

그러면 상임위를 쉬어야지······.

방금 의장단 회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님도 가셨거든요.

그러면 상임위를 쉬어야지 국장이 안 계시면 무슨 회의를 해요. 상임위를 못 하는 거지······.

아니, 갔다 와서 바로······.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정회를 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 추진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죠?

예.

지금 전주 특례시 언론에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거의 실패했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동안에 20대 때 법안이 발의되어서 그때부터 쭉 진행되어 왔고 21대 국회에서 50만 이상까지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안위에서 심사 진행 중인데 조금 보류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 만약에 현재 21대 국회에 제출된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후속으로 시행령에 전주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통과 오늘 심의하고 있다고요?

예,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고 나면 상임위에서 나오는 부분은 한참 걸리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심의를 상임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행안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예.

그러면 1억 예산을 그대로 묶어놓고 이것을 계속 우리 시에서는 추진해야겠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시기상조지만 어렵다고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전반적으로 여론이나 그런 데에서는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대로 계속 진행하고 그런 의견으로 해서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음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겠네요, 삭감되더라도?

추경에 올라오면 늦죠. 올해 지방자치법이 빠르면 12월에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고 있다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는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예.

그럼 특별한 취지가 있나요,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요?

증가라기보다는 당초 19년도에도 15억 했었고, 20년도에도 15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상임위에서 3억 삭감되어서 12억으로 된 겁니다.

삭감이 되어서 그냥 15억에 계속 맞춰서 추진하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을 주면 300억 정도는 더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제 얘기는 뭐냐면 3억을 깎았더니 "어떤 것을 추진하는 데 미흡했다." 내지 "국비를 더 해올 수 있었는데 좀 부족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작년에 15억 했는데 3억 깎았으니까 올해도 더 올려볼게요." 이것보다는 "3억을 깎아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더 추진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좀 올려달라."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수시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이 발표되어서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일례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이 아중호수 일대 관광 명소화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또한 특교세 관련해서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들 해서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모사업 하는 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전주시에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얼마만큼 해서 얼마큼 따왔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자료 요구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죠?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건건이······.

전주시 산하 전체 공모사업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현재 15억이 이번에 12억에서 3억을 더 올렸어요?

예.

작년 예산이 12억이었는데 작년도에 본래도 15억 올렸나요, 깎인 겁니까?

작년에는 1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깎도 않고······.

아니, 20년입니다.

20년도에 15억인데 3억 깎았었죠?

예.

예산에 또 15억 올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싹 뺄 수 없지만 공모했다가 선정된 것 있고 탈락한 부분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나온 것 있어요?

예.

그것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한 것은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예.

공모해서 사업하면 좋죠. 다만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들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는 안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20년도에 공모 이만큼 해서 이만큼 선정되었고 이만큼 탈락되었다. 비용이 얼마큼 들어갔는가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그 자료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 자료 안 왔죠.

행정감사할 때 별도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보면 지방채 상환이 이자 포함 원금해서 140억 그러잖아요? 올해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져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40억인데 2021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예견되고 있잖아요?

예.

이자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매번 국장님께서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충분히 갚아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공유재산 꼭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해 주었는데 정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발행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된 부분은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앞으로도 계속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상환하는 일정은 그렇게 갈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고 우선 지방채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어떤 사업보다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려스럽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밀하게 살펴봐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무한으로 가는 거예요? 예비비는 많이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아닙니다.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1% 범위 내에서?

예.

작년 대비 예산이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나요, 안 했나요?

금년도 2020년에는 예비비를 코로나 대응해서 그쪽에 전용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2020년 얼마나 남았어요?

현재 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80억 잡아 가지고?

예.

80억 잡아서 다 쓰고 6억 남았다고요?

예.

코로나 대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비 예산 다 세웠죠?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무조건 총예산 대비 1%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1% 범위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13억 정도 올렸는데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예기치 못하게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예비비에 넣어야 해요? 법정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

무조건?

예.

항상 그렇게 해왔고만요?

거의 했다고 봅니다.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많이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만 현재 그렇지?

예.

알았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평가와 별도로 6개 출연기관들에 대한 종합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통합진단과 관련된 내용의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종합적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연기관이 6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1개 기관당 보통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80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연기관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전체적으로 해야죠. 현재 종합진단이니까 각자 따로따로 별도로 경영평가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고 현재 우리 전주시의 시책으로 출연기관 6개를 다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그 사업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에서 답이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용역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용역비만 하더라도 6개 기관 하는데 한 3억, 4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억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비를 조금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추경 때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 회의수당, 그다음에 평가수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88개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88개를 놓고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기관이 하는 회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회의하고 그 참여수당입니다.

그러면 계속 만든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것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지금 88개소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있는데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나오면?

민간위탁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이야 아파트가 생기면서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야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저희가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기관들이 88개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평가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잖아요. 평가방침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는 우리 총 88개 민간위탁 기관을 운영하는데 회의수당이고 그 밑에 4000만 원은 88개 기관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예산입니다, 그 용역비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추세로 간다면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요, 공공정책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회의체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수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타 보상금 인센티브 해서······.

그 기타 보상금은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88개 기관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를 제외한 문화 분야, 청소년 분야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눈 데에서 평가해서 S를 맡는다거나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C를 맡는다면 컨설팅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경상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입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우수시설 평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예.

그러면 이 우수시설 인센티브하고 자산취득 인센티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니까 시설로 갈 수 있고 자기들이 컴퓨터를 교체해야겠다 하면 자산 취득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래 위탁할 때 전체 금액이 나갔던 부분에서 자산취득을 안 하나요?

그 부분도 있지만 위탁할 때는 아시다시피 운영에 관련해서 인건비, 사업비 성격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모든 인력이 소비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은 데는 정부에서도 포상금을 받듯이 인센티브로 경상비로 해 가지고 여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했을 때 지적받았던 데는 다음에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지적받은 데는 평가에 S를 받는다거나 상위그룹만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을 꾸려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잘한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놓친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처음에 3년을 받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3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서 계약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자산 취득비와 시설비를 우리가 또 지원해 준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은 평가를 해서 우수······.

아니, 평가를 하고 안 하고 대화를 잘해야 해요. 민간위탁 우수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런다고 쳐요. 평가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상금 정도 우리가 줄 수 있으나 민간위탁 예산에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3년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하고 계약하는데 시설비하고 또 우리가 해 주고 자산 취득비 컴퓨터가 좀 이상 있다고 또 우리가 사주고 이건 이중지원이라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건 이중지원이라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을 관리하면서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시설을 운영해 주라는 민간위탁이 많아요. 그러면 완판본문화관이다. 우리 시설이다. 원칙은 우리 돈으로 시설 다 해야 하거든요.

민간위탁에 대한 건물 관리는 없고 운영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거지······.

거기에는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갔잖아?

아니,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운영에 사업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전세를 주면 그렇잖아요.

길게 논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계약서를 보고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운영비하고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드리는 거지······.

그것이 얼마나 나가냐고?

그건 시설마다 다 틀리죠.

평균적으로 하나 지목한다면?

여기에서 위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다······.

우리 청소년시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것 얼마 나가요?

청소년시설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평균 1억 5000 정도 나가요.

예,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1억 5000 정도 나갈 거예요.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없다?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도 우리 자산이면 우리가 해야죠.

결론적으로 현재 민간위탁에 돈 주는 것 이것이 88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평가해서 우수 업체하고 비 우수 업체하고 차이를 주겠다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중이 아니고요.

왜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죠. 아까 김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까지 좋다는 거예요. 용역해야만 밑에 것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타 보상금 따로, 시설비 따로, 자산 취득비 다 따로따로 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예산을 집행할 때 항목이 맞아야 집행을 해요.

항목이 안 맞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시켜놓는 거예요?

그렇죠. 총금액이지만 우리가 공무원한테는 보상금을 못 쓰듯이 민간인한테 기타보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요.

민간위탁한 계약서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예.

계약서 자료?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다 있으니까요.

2020년도에 다 썼어요?

예, 다 지출했습니다. 지금 20년도는······.

지출내역 3년 치 줘봐요.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보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미래전략혁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16억 증액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원래 국가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저희 전주시 가구가 27만 3036가구였는데요. 이의신청을 받아 본 결과 3689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은 출생하고 맞벌이, 해외 입국자들인데 그 가구들이 분할하면서 추가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가구 수가 늘어난 금액이에요?

2008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수령 가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령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미신청 가구는 4018가구입니다.

4018가구면 기존 예산에서 남아 있을 텐데······.

미신청 가구는 원래 긴급재난지원금 시행할 때부터 의제 기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별도 계정으로 따로 세입으로 다시 잡아지는 거고 여기 추가로 하신 분들은 세출로 다시······.

예,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국도시비 합쳐서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미신청된 가구는 의제 기부로 해 가지고 12월 중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됩니다.

고용보험기금요. 우리 전주시하고 관계······.

예, 전주시에 오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2021년에는 코로나 업무는 안 하시나 봐?

21년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전혀 코로나가 없길래······.

지금 국가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별적으로 가고 있다는 동향이고요. 선별적으로 가면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전주 발전사업 용역 이게 2019년 이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나요?

예, 그 이전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들이 연차별로 주제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맥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되죠?

전략산업 발굴용역은 저희 과에 주된 업무가 국가예산 발굴과 추진입니다.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을 현재 당해 연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해에 21년도 그러니까 익년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한 다음 연도에 국가 정책이 많이 바뀌고 그런 현안 사업이 나왔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는 대응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019년 사업은 어떤 용역을 했고, 20년에 어떤 용역을 했고, 21년에는 어떤 용역을 할 거다, 이런 맥락이 있고 2022년에도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19년도에는 팔복동 주거재생을 위한 기획 용역 이런 것들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사업이 열몇 가지씩 있는데 2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용역이나 한국판 뉴딜 대응 전주시 국책사업 발굴 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특정 짓지 않고 그때 국가 정책에 따라서 대응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시기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용역이고 그러면 이게 용역 추진의 내용을 누가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발생했고 거기에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지역뉴딜 여러 가지 뉴딜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협의하고 결재 라인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용역 내용이 딱 정해서 무슨 용역을 하겠다가 아니라 용역을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잡아 놓고 어떤 내용들이 잡히면 그때그때 대응 용역으로 하겠다?

예, 사업에 대한 용역은 예측되는 용역은 사업비에 반영되어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사업 발굴용역비를 저희 과에다 놓고 국가 예산 사업이나 용역발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지속가능 발전대회가 전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유치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가능 전주시협의회에서 유치한 거예요?

예.

일단은 그러면 국가에서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행안부에서 해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21회째 하고 있고요.

21회요?

예, 저희가 21회차 하고 있고 3회 때 전주시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1회 차에서 저희가 다시 공모해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재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계속 하시는······.

국가에서는 1억 5000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다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환경부 사업으로 1억 5000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78페이지에 시정이슈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정책토론회, 워크숍, 미래전략포럼 그런데 미래전략포럼은 뭐예요?

저희가 미래전략포럼은 올해 신설된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신설된 것이고요. 미래전략포럼단이라고 해서 저희 신규자들이나 8, 9급 그다음에 출연기관에서 40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몇 명요?

40명요. 차세대 전주시를 이끌어갈 8, 9급 직원들로 구성을 했고요.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하고 특강하고 자기 역량 계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카이스트 교수님들 모시고 특강한 게 미래전략포럼 운영에서 시행한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 8급, 9급으로 구성된 40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금방 우리 정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총괄기획자문관은 또 뭐예요, 민간 전문가 중에?

경제총괄자문관께서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추진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과이겠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미래전략 쪽에는 5명의 전문가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5명의 미래전문가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정책연구소 분야에 저희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명이?

예, 예전으로 말하면 시정연구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예.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그쪽 부분에서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요청을 빠트리고 했나?

말씀드린 자료는 다 제공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길래 제가 연구원들하고 민간 전문가, 정책자문관 전체를 받아 봤는데 그 5명의 연구원은 빠져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미래전략포럼 운영에서는 이건 상시 운영이에요,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1년간 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현재 카이스트 교수님들 초청해서 신성장산업 분야로 해 가지고 월 2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12회 정도 각 분야에 전문가들 모셔놓고 특강이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전주시 대응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방향을 추진했고 내년에는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고 전 분야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세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정책자문관 민간 전문가들은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만 미래전략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채용이며 운영이며 급여 부분 이런 것들은 다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전부 다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겠네요?

예,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어차피 예결위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보기는 보겠는데 그래서 미래전략만 5000만 원이 서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것은 600, 20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포럼만 운영비가 따로 예산이 서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40명이라는 8급, 9급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할까요, 간단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정이슈 전문가, 시정이슈 정책토론 이것은 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울마당이라는 데에서 다 결정해요. 거기는 시의회보다도 더 강력한 조직이에요. 거기에서 결정할 건데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을 드려야죠?

그냥 웃지요? 거기는 정말 의회 의견 상관없고 의회 정책보다 앞서요. 모든 정책이 의회가 필요 있냐? 간단하게 어떤 긴급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 해요. 의회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구체적으로 구성해서 자기들이 다 하고 항상 있는 다울마당에서 결정하고 정책을 하고 예산 세우고 그래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이게 문제가 있다." 지적하면 대외적으로 엉뚱한 소리 해 가지고 불편한 관계 만들고 이러는데 굳이 시정이슈를 카이스트 교수 불러다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람들 힘이 더 크고 이 사람들 역할이 더 큰데 그래도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울마당은 저희 전주시 주요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제안이나 토론하고 의견 제시하면 그것을 듣는 것이고 꼭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특수정책에 대해서 의견 듣고 제안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지만 그런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우리 시 정책 반영에 주요 시민들의 의견이고 민간 전문가 의견이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 다울마당은 저희가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과장님이 대답한 대로 그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이상의 역할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래전략포럼단은······.

지금 제가 이것을 빗대서 하는 소리예요.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해야 돼요. 정책 토론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하고 소중한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면 뭐합니까?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최종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의회보다 더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처리하고 예산에도 깊이 개입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 비유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웃어요. 더 이상 대답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웃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강승원 부위원장, 김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전주시 지속가능 업무추진 또 옆에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이게 지금 민간행사 단체 보조인데 지속가능 업무추진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3억 4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결국은 인건비 사무관리비인데 여기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한시적입니까?

아닙니다. 법정 운영단체입니다.

그러면 2022년 이후에도 이 단체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와 관계없이 법정 운영단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법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시 형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냐, 이 단체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해요, 우리 전주시가 존재하는 한?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분류를 나누는데 예산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세워진 단체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세워진 단체의 차이점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설치된 단체이냐, 그냥 임의단체냐 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속협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세워져 있고 상위법에 설립 근거가 있고 저희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끝날 때까지 전주시가 이 단체를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법적 근거가 있고 전주시에서 지속협과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구성된 인원 자료를 주시고······.

예.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매년 3억 45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2022년 그 이후에는 예산상에 부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2022년 6월에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2022년까지만 해놓았는데 그 후에는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2022년으로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 민간단체 보조하는 내역까지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환경부에서 1억 5000이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예, 직접 지원됩니다.

직접 지원이 이 단체에다가?

아니, 이 단체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사업은 직접 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1억 5000 지원만 저희가 통지받고 전국지속협과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부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7500만 원이 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행사 보조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저희 시에 교부되어서 오는 거고요. 1억 5000은 저희 시에 교부되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이 돈을 줘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대회이고 주최가 지속가능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행사비인데 그렇잖아요, 행사 사업 보조잖아요?

예.

거기에 이 예산이 물론 도비도 7500만 원이지만 시비는 1억인데 3일간 하는 행사에 또 환경부 예산 이것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집행내역 같이 주세요.

집행내역은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세웠을 때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바꿔서 제가 질의해 볼게요, 무슨 취지인가를. 지금 이게 몇 회째인가요?

21회째입니다.

그러면 3회 때 우리가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 할 게 지정되어 있나요, 전주시로?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전주시에서 해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

그런데 도비를······.

각자 자기 사업계획서를 내서 응모를 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요, 이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는 과정이 전주시가 해야 한다고 순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공모해서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내년도 사업 시행 자치단체로.

아니, 안 되었다면서 물어보니까?

지정되어 있는 거죠.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얘기가 간단한데 안 되었다고 하니까······.

지정되었습니다.

떨려요?

아니요.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전주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전주시에 큰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지속가능발전대회를 보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는 인원이 7000명 이상입니다, 최소. 그래서 저희 정책의 홍보 과정이기도 하지만 전주시 홍보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3일 동안에 7000명 이상이 전주시에 머물기 때문에 관광이며, 숙박이며, 음식점이며 저희 전주시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경제효과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협이 전주시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3회 때하고 21회 때하고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7년 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17년······.

3회하고 21회면······ 17년에서 18년째 하는 건가요?

거의 20년 주기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17년 만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17년 전에도 우리가 지속가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나?

이것은······.

이 말 들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99년도에 제주에서 1회 대회를 시행해서 매년······.

99년도?

예, 1999년도에 제주도에서 1회 대회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매회 이어오고는 있는 사업이고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2020년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다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축소되어서 삭감이 된 사례입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위탁교육이나 모든 것 시찰을 못 했기 때문에······.

예,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조정한 거예요?

예.

아니면 이 돈으로 다시 다른 사업을 했어요?

그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 때 괜찮겠네요?

예, 다 삭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2021년 예산을 보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섰어요?

예,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연기하고 취소된 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간다면 다시 불용처리해야죠?

내년에 상황 봐서 아마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된다고 해서 우선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응급비용은 거의 했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만약에 최소의 비용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원 모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는 없겠지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그 사항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금방 당장에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내가 볼 때 더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2021년도 추경 때 집행잔액을 다 조정해 줬는데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더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겠지만 더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했습니다만 우선은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판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초과근무에 대해서 과장님, 직원들의 소리를 혹시 들어보고 있어요?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어요?

우선은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가 주로 많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요즘 연말이 되면 직원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초과근무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불만이 있냐? 지금 평일은 4시간 이상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기는 하는데 4시간 이상 인정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초과근무에 대해서?

예.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4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놀려고 나온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업무 때문에 나와 있고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혹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일부 공무원들은 어떤 약간 시간외수당을 생각해서 업무를 늘려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간외 근무를 자제하고 직장에서는 자기가 일이 있으면 꼭 해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일을 끝내고 가정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좋죠.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죠. 정말 직장도 잘하고 또 가정에도 충실해서 근무시간 외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공무원들,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런 시스템이 도장만 찍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삼중 장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혹시 초과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꼭 일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 40시간 시간외수당을 인정해 주고 지급해 줬는데요. 꼭 그런 직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 67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전화해 보면 사무실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설계변경 때문에 꼼짝 못 한다. 토요일인데도 밤 10시에 나오는 진짜 그런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더라니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업무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일이 많은 부서는 꼭 정말로 일이 많아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직 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일이 많다면 직원도 더 충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놀려고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좀 한가한데 어떤 부서는 정말 일이 많으면 특히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도 살펴봐서 정말 그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해소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입니다. 일전에 셧다운 때문에 기네 아니네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셧다운제를 만들었죠?

예,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우리 의원들도 셧다운제 해석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해를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하는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전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일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아침부터 나와서 야간까지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시간외수당 말씀인가요?

예, 시간외수당.

20년도는 1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년도 160억?

예.

왜 또 자료가 틀리네요. 2019년도에는요?

2019년도에는 145억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131억, 집행액이 115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예산액이 143억, 집행액이 10월까지 해서 91억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했던 부분에서 했는데 지금 2021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

97억이죠?

21년도 예산액은 약 97억 정도······.

97억이죠?

예.

그러면 얼마를 삭감했어요?

한 50억······.

약 60억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아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쉬라고 했던 부분은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게 현실에 맞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빨리 서둘러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더해서 부족하다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청 쪽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리고 본청도 와서 보면 불 켜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정말 좋으신 말씀이에요. "가족과 함께······." 이건 누구든지 다 동감하는데 일을 하다 말고 문 닫고 가서 가족과 함께, 그게 되나요? 다음 일이 나한테 또 와.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셧다운을 했다는 부분이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셧다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날마다 이렇게 늦게 퇴근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 만큼은······.

그렇죠, 그게 수요일만 한정해서 하는데······.

수요일 만큼은 일이 있더라도 미뤄놓고 집에 일찍 가도록 하기 위해서 셧다운제를 추진한 겁니다.

본 위원은 뭔 생각이냐면 정말 우리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말 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지금 약 60억을 삭감했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또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대부분 하위직 직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하면서 매주 방송을 통해서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조금만 늦게 나오면 하위직 직원들이 "왜 오늘 방송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항의 전화가 오고······.

수요일 빼고 얘기하시게······.

현재 PC 셧다운제는 수요일 만큼은 일찍 집에 가서 가정과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하위직 직원들이 방송도 빨리빨리 해 주고 해서 그 방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윗사람 눈치 보고 그런 것 때문에 퇴근을 못 한다는 그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그것 가지고 얘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현재 사업량이 100개소에 300대 사업 규모를 한다는 것이 금년도 사업이에요?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0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가 300대인 거예요, 아니면 추가 장비 구입은 150대라고 했는데 뭐예요?

현재 사실은 구청 등은 사무실에 설치해야 하는데······.

각 과별로 설치해야 해요?

예, 과별로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구청은 1층에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직원들이 구청도 사무실 쪽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설치할 곳이 150대를 추가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야 할 과가 150개다?

과뿐만 아니라 지금 출장소라든가 150대가 1개 설치할 때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근태 관리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출입 그다음에······.

잠깐만요. 종전에 우리가 근태 관리하는 것과 현재 근태 리더기를 설치하는 것과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요?

과거에는 대부분 청사 1층에다가 근태시스템을 두세 개 정도 설치했는데 지금은 각 과마다 근태하고 출입 관리시스템을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연한 데······.

근태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냐고요?

근태 관리시스템을 놓고 하면 체계적으로 근태 관리가 되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직원들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현재 이 시스템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온다?

아니, 사실은 그전에는 1층에서 하나만 찍으면 되었는데요.

1층에서 찍으면 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일정을 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지금은 과까지 올라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찍고 밖으로 나가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시스템이 맞다는 얘기네요?

예.

유지보수 용역 6600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보수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고장 났냐, 안 고장 났냐를 체크하는 게 용역이에요. 그것을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지보수하고······.

용역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용역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뭔 용역을 해요?

대부분이 시스템을 마련하면······.

여기 보면 글을 읽어 봐요.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써놓았어요.

보수도 해 주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관리를 해야 하고 시설도 해야 하고······.

어느 업체가 보수를 해준다?

예.

그 용역비를 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보수해 주는 용역비를 줘야 된다?

보수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유지관리를······.

그러니까 고장 났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는 용역을 준다?

예.

정섬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수요일 셧다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60억으로 삭감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1년에 52주이니까 수요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208시간이에요, 근무하게 되면. 대충 하더라도 1주일에 5일 근무하더라도 5분의 1로 따지면 60억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산술적으로 표기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1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서 60억을 하게 된다면 혹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안 되니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67시간까지······.

아니, 산술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급을······.

지금 제가 근거나 산출내역이나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관련해서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신규채용 검정비가 2500만 원이에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현재 결원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퇴직할 사람 총 8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8명을 뽑는 데 따른 위탁 검정 시험비입니다.

8명 채용하는데 25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인가요? 검정비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대표적인 게 검정비겠죠.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뭔 부분인지?

인·적성검사라든가 저희들이 약 8명 정도 뽑으면 한 1000명 이상 200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8명 채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검정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시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서 채용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예.

그런 시험 비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시험 비용만 2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8명을 채용하시는데?

예.

1인에 얼마 들어가냐고?

그래요,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10명을 뽑더라도 모집인원이 10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2000명이 모여요, 지금 청경하는데. 그러면 인·적성검사 하나 하는데 2만 원씩만 해도······.

1인에 얼마예요?

약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적성검사 비용이 1인당 5만 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우리가 조직개편하잖아요?

예.

조직개편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 약 6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한두 번씩 하죠, 한 해에?

조직개편을 조그마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같이 좀 크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같이 크게 하면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1년에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1억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하여튼 간에 5000 이상은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큰돈이에요, 그것도?

아니······.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 비용은 시설비라든가······.

우리 예산 항목에는 없어요?

기존에 있던 청사관리 회계과에 일반 시설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회계과에 있는 시설비에서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없는 것들을 사용할 적에 그 비용을 예산에 넣어서 해야 맞다고 보고 물론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조직개편에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 물론 우리 시설을 시민들이 너무나 바꾸다 보니까 엄청나게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안 헷갈리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사실은 저희도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국가에서 하도록 한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지역 현안에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론 그 부분은 인정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나 많은 조직개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도 헷갈리고 예산도 낭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있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미리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금년에 사실은 크게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최소화해서 예산이······.

아무튼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1년을 우리가 쭉 보니까 전반기, 하반기에 꼭 개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돈도 무시를 못 하는 돈인데 꼭 필요 요소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행정감사 때 하겠지만 행정감사 지나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재 개편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총무과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그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앞으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검토하십시다.

예.

송상준 위원님.

과장님, 주차장 임대가 4000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4000이 오른 이유가 뭐죠?

······.

사람 수는 똑같은가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약 67% 정도 차량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요.

67%?

예.

우리 전주시청 직원 중에 67%?

시청 직원 아니고 본청하고 현대하고 대우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 열감지 했죠?

예.

이것 좀 내려봐요, 대화할 때 우리끼리. 안 할 때 올리더라도······. 말씀하셔봐요.

본청하고 그다음에 현대해상, 대우빌딩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그러니까 전주시청 직원?

예.

현대해상도 시청 직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청 직원의 67%를 임대료 잡는다?

예.

얼마씩?

평균 약 7만 원 정도······.

1인당?

예.

1년에 7만 원, 한 달에?

월 7만 원······.

월 7만 원을 1인당 주는 고만요?

······.

1년이면 거의 100만 원 돈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 올랐어요. 왜 그래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40대에서 45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왜, 사람을 많이 뽑나요?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인데 현재 67%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약 70% 정도······.

67%면 몇 명인가요?

약 518명입니다.

518명이 7만 원씩이고만요?

약 평균 7만 원······.

그 518명을 다 주는 게 1억 6000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은 제가 해볼 건데······.

꼭 7만 원은 아니고 조금 싼 데도 있고 8만 원 정도 약간 비싼 데도 있고······.

그렇다 쳐요.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억이에요, 내년 가면 2억 5000, 모레 가면 3억, 이 주차 이렇게 계속할 거예요? 10년이면 20억, 5년이면 10억 이렇게 할 거냐고요? 시청 안 없어지잖아요?

근본적으로······.

시청 안 없어지죠?

예.

전주시청 안 없어지죠?

예.

그러면 5년이면 10억이에요. 땅 사 가지고 주차타워 하는 게 안 나아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방안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

시비 가지고도 몇백억 짜리를 한다고 계획이 수천억 있어도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땅 사면 누구 것인가요, 토지 매입하면 누구 거예요? 주차장 한다고 토지 매입하면 누구 거냐고?

토지 매입하면 시······.

시청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자산인 거예요. 우리 돈 우리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 하나도 없어. 왜 남한테 1년에 2억씩, 그러면 이런 것을 혁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국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구도심, 시청 주변 그러죠?

예.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만 할 일이 아니라 구도심에 집이 저렴해요, 비교적 골목길 이런 데. 여기에서 몇 미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 몇 채를 사 가지고 주차타워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선미촌 평당 2000? 얼마를 1200······. 아니,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고 공시지가가 이백 얼마인데 1200······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제가 들으니까 땅을 서로 팔려고 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어떤 재생사업 하겠다고 어거지로 땅을 사는데 공시지가가 이백 얼마예요. 그런데 그놈을 1200만 원씩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집은 예를 들어서 평당 1300 안 주면 안 파는 거예요. 그 옆집은 1400 안 주면 안 팔아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이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지으세요. 그것이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민도 했고······.

고민하면 뭐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세수에 밝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아시다시피 청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먼저 풀려고 이미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령 시청이 옮겨가도 그건 시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뭔가 관공서가 올 것 아니에요, 개인에게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근에다가 주차타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추진해 보세요. 억울하잖아요, 1년에 2억씩.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국도비를 갖다 하는 방법을 계속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기조국 현안 업무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추진력 강한 국장님이 이런 것을 왜 보고 있는가 모르겠네. 억울하네, 1년에 2억씩.

박형배 위원님.

아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방금 전에 7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45명 정도 더 늘어난다는데 실제 여기 사업 설명서를 보면 13개소에 230면 그게 내년도 사업이에요. 아까 518명 정도 하고 있다는데 그것과 맞지 않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면이 무료주차장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무료는 현재 여기에 계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유료주차장만 해서 185대입니다.

현재 185대를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내년에 약 40대 정도······.

45면 늘어나서 230면을 하겠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실은 본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회가 열리면 흩어져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오면 사람 여기에 내려주고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차할 데가 없다고 난리예요, 그러잖아요? 비단 대우나 현대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또 하나 민원인이 오면 과장님이 빠트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인은 주차 공짜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요금도 나갈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돈이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나가는 주차요금이 또 있잖아요. 민원인들 다 공짜로 1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번호 찍어주면 내보내주잖아요?

예.

이 돈도 결국은 시가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공영주차장으로 꼭 민원인들이 와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료를 꼭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근무하지 않는 현대나 대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구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오면 그분들도 사실 주차난 때문에 난리예요. 저희가 사실 의회 열릴 때마다 보면 직원들 내려놓고 나갈 때 보면 저도 미안해요. 의회도 물론 좁아 가지고 난리지만 정말 당당하게 업무 보러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나가, 의원들은 버젓이 다 주차하는데. 이렇다면 정말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만 주문하고 싶어요.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 따르는 것이 인사 문제예요. 정말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외부인 갖다 앉혀놓고 전혀 그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들 앉히지 말고 정말 그 업무에 적절한 사람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우리가 보안하는데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초과근무시스템 그 부분도 현재 한 이유가 있죠?

보안 문제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이 줄어드나요?

우선은 지문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외부인들은 청사를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출입을 할 수 없고······.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시스템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우리 예산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줄 수 있냐고?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어요?

예.

그러면 보안 관계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외부인이 출입을······.

보안 세콤 장치가 되어 있고······.

보안은 강화가 되었다고······.

세콤 장치되어 있을 것이고?

예.

또 CCTV가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분야가?

예.

그런데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초과근무시스템은 그것과 별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하자 없다?

예, 이중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93에 우수 통장 산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나온 얘기예요. 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지만 통장이 한 천삼사백 명 되죠?

1429명.

그런데 70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선정을 누가 하는 고니 통우회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 아니면 자기들이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수차례 예산 세워주면서 했는데도 안 바뀌고 시정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통장 임명은 누가 하죠?

동장이 합니다.

동장이 하죠?

예.

동장이 1년 내내 평가해서 정말로 성실하고 출석 잘하고 시에서 행사할 때 협조 잘하고 이런 사람을 체크해서 뽑아서 올리는 것이여, 70명이면. 한 동에 2명뿐이 안 되잖아요?

예, 2명씩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통우회장, 총무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이 예산 명심해서 동에 동장님이 추천해서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 거기에는 통우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이어야지 당연히 협의회 동 통우회장, 임원 누가 둘이 가는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꼭 확인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다가 저희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통우회 협의회 측에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꼭 그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296페이지 보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어요?

예.

지금 사업 보조, 사업 지원 비용으로 해서 각 보니까 4500만 원, 2952만 원, 95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인데 4500만 원을 다 사용을 했나요?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반납하거나 그런 데가 있나요?

저희 이것과는 상관없이······.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3개 중에서?

이 3개 중에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사업 진행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에 맞춰서 아직까지는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새마을회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김장해서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에서 해서 나눠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요?

예, 바르게살기도 반납되는 게 없이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사업 진행이 되고 나면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님.

지금 안내꾸러미가 뭐로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일단 타 시군에서 오면 전주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건물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꾸러미는 특별한 게 없고요. 종이 세트로 3개 정도 넣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작을 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비치해 놓으려고 하신다고요?

예.

이 정도면 전주 안내 책자라고 하면 될 걸 안내 꾸러미하면 이번 코로나 때 학교에서 학교급식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꾸러미를 만들고 어르신들도 꾸러미를 만들고 물품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표현 자체는 그런데 저희가 전주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 책자?

예, 쉽게 안내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자생단체에 경상보조가 되었든 여러 가지 쭉 읽어 보니까 이름도 생소하고 이 정도 300, 500, 200 이렇게 줘서 뭐가 큰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모를 9월 정도 하는데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실링액 한도 내에서······.

아니,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세뱃돈 주듯이 굳이 이 돈 가지고 사업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 얘기냐면 항상 내 돈 내서 봉사할 때가 되었다. 그냥 "너 못 받으니까 나도 못 받아? 너도 받는데 나는 못 받아?" 이런 경쟁심리로 세뱃돈 받듯이 조금씩 받아 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자생단체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김치를 많은 단체에서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받는 사람들이 맛없으면 안 받고 그래요, 넘치니까 골라 받아. 공급이 넘치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골라서 받아요. 그런 부분이 되었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 단체에서 동별로 했어, 그걸 한 번에 하다가.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몇 개씩 나눠줬는데 자체적으로 동에서 관심 있는 능력껏 어디는 몇 포기도 하고 어디는 몇 포기도 하고 어디는 역량이 없으면 사다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차후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장점도 있겠지만 전체가 합쳐서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조직 관리 이런 차원도 가능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이 우리가 노력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 이번 코로나의 아픔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 방법이다. 니네 동네 사람들 굳이 먼 데까지 봉사할 일이 아니고 너네 동은 너네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역량이 되면 좀 더 걷어서 많이 해줄 수 있고 성의 있고 관심 없는데 어거지로 끌고 갈 일이 아니고 너네 동네는 너네가 알아서 하고 어떻게 경쟁이라고 할까 살짝 해 주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 많이 안 들여서 봉사활동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자치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게 많은 반발이 있을 거예요, 조직적으로. 또 힘으로 압박이 가해올 텐데 그걸 과장님이 버텨내지 못하면 영원히 하는 대로 굴레를 뒤집어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때 되면 돈 주고 당연히 써야 되고 이런 논리거든. 이런 개조를 해 보자, 그런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고요.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뀔 부분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한다거나 기회가 있으면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25개 단체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요?

공모할 때 본인들이 장기적이나, 아니면 단편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자부담에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 수준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도 좌우되고 하나요?

아니, 단체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한 번 나갔던 것 자료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민간단체 여기에 항목별로 나온 것이 있는데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1억이 또 있어요. 활성화 지원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25개 단체에 400만 원씩 주는 고만요?

아니, 그것은 금액이 단체별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해놓은 것 보면 25개 단체에 40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별도로 25개 단체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공모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공모 부분 아녀?

공모 부분에서 탈락이 되거나 정말 전주시에 어떤 중요한 사항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해서 수시로 지원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운 겁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5개 단체라고 써 있는 것 이것은 산출 근거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공모해서······.

공모?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녀, 67페이지 봐봐. 민간 사업보조 1억······.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은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겁니다.

풀비 성격입니까?

예.

2020년도에 지급한 내역 있죠?

예.

조금만 보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청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청사라는 부분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 청사를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사라는 것은 우리 전주시의 등기부상 되어 있는 걸 청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된 것은 다 관리운영할 수 있는 거죠, 청사 관리운영 예산으로?

여기에 청사 관리비로 되어 있는 게 본청하고 사업소······.

아니, 그러니까 본청이든 사업 부서든 시 자산이잖아요? 전주시장 관인으로 찍혀 있는 재산을 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장 관인으로 찍혀 있는 행정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인 부분은 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사 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관리, 운영······.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비로 한 것은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청사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동은 아닌가요?

구청하고 동은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청사 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서 있든 시에 서 있든 관리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청사 관리비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 예산이 본청에 서 있냐, 구청에 서 있냐 차이지 그러잖아요?

그러죠, 저희 시에서······.

아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마. 막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묻는 거예요. 그것이 구청에 서 있냐, 본청에 서 있냐 이런 차이지. 그러죠?

예.

그렇지만 소외는 없으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다 하잖아요?

본청에서 다 관리는 안 합니다. 각자 위임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청사 관리하는데 시설 보완하고 뭐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예산 줘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 관리비 예산의 개념은 본청은 본청, 구청은 구청, 보건소는 보건소 서 있을 뿐이지 색깔은 똑같은 거잖아요?

예,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사 관리비라는 것은 전주시장 관인으로 찍혀 있는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리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으로?

예.

나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여기 보니까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비용으로 2억 5000하고 주방 기구 및 식탁 구입으로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이 부분이 본청 지하에 구내식당이 비가 오면 넘치기도 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되었죠, 구내식당 환경개선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언제 하셨나요?

시설 전체적으로 개선한 것은 10년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현재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차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307페이지 도청탐지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본청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회의실 정도로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갑자기?

국정원 정보보안지침에 의해서 연 1회 도청 방지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게 없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잠깐 빌려 와 가지고 점검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하고 시장님이 중요한 회의 하면 빌려다 쓰고?

지금 이동식으로 구축된 데가 있어 가지고요.

나는 이런 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뭔 심각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필요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해야죠, 소중한 자료면.

저희들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구축되어 있는데······.

아니, 나는 아무도 안 서도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필요하냐, 왜 지금 시점에 예산을 세웠냐? 다른 한 군데 안 해도 중요하다면 해야죠. 과장님이 판단할 때 중요하다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지금 시점에 이것을 해야 되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꼭 필요한 건지, 지금?

실은 2020년 본예산에 한 번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상임위에서 삭감이 한 번 되었고요.

그렇게 말하면 2021년 예산도 삭감해도 되나요? 왜 세워야 하냐는 걸 얘기하라는 거죠. 왜 필요한지?

일단 개인정보하고 주요 정보 유출 방지하기 위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보안시스템을 국정원 보안지침에 의해서 주요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회의실에 대해서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와 가지고. 그래서 이동해 가지고 분기별로 회의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고정으로 설치해서 관리하자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돼서 못 하고 올해 다시 올린 거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305페이지 구내식당 환경정비 있는데 구내식당을 우리 의원들이 잘 사용을 안 해서 모르거든요. 이 환경개선을 할 만큼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일단 시설 자체가 보수한 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노후된 부분이 있고요.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부분도 노후가 많이 되었고 장마철이 되어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쪽 지하가 침수되기도 하고 이번 여름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회계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제거작업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불편을 문제제기해서 이번 기회에 2021년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18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신흥고하고 전북중학교하고 다목적 체육관 지원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20% 매칭하고 있습니다.

매칭이 20%라고?

지금 사업 5억 2000하고 4억 8000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신흥고등학교가 총사업비 26억입니다. 그중에서 전북중학교가 24억이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학교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부에 공모할 때 지자체가 참여를 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고 저희 시 근거자료에 의하면 교육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매칭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조례 3조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제시해 준 내용을 보면 "3조 교육지원비 보조 1.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교육경비라고 봐야 되는데 이 교육경비에 진행하는 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대응 투자할 때 학교시설하고 그 부분 개방해 가지고 새로 지었을 때······.

개방형으로 사용하겠다고 학교에서도 다 얘기하고 지원을 받고 전년도에는 한일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이게 2020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울 만큼 다급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근거가 전주시 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건데 이 근거가 맞는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지어진 이유는 연초에 학교에 말했더니 연말에 된다고 했고 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 부분도 여기에 많이 하기 부담스럽다 해 가지고 12월까지만 지어주면 된다고 했고 또 지원 근거는 우리 교육 지원 연계해서 별도로 학교를 짓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대응투자 하달해 줘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연초에 안 주고 12월에 주는 것은 학교에 협의했을 때 12월 말까지만 주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뒤에······.

두 번째 부분은 우선 이것을 학교에서 교육청 공모할 때 지자체 대응이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학교 사정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밖에 짓는 것보다 학교에 지어서 인근 주민들이 같이 이용해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현재 전주시 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 이게 전주시장이 교육 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체육관을 짓는 것이 교육 경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그와 연관해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이 2조에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2조에 연관된다, 1조가 아니라?

예, 2조에 보면 8가지 중에 세 번째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이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