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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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김수종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봉선위원

박경옥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직무대행

유봉선 위원께서 박경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옥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옥

박경옥위원장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김태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께서 김태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김태규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위원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입장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토론 후 기금 순서대로 담당과장의 세부설명과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기획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기금사업의 지속적 운용개선 및 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있으며, 각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총 43억 1,889만 원이며 전입금이 4억 1,099만 원, 보조금이 1,000만 원, 융자금 회수가 1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35억 7,634만 원, 이자수입이 5,355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총 43억 1,889만 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5억 4,274만 원, 융자성사업비 3억, 예치금이 34억 4,815만 원이며 기타지출이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주요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등 그 외수입 2,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1억 원, 예치금 회수 16억 89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산프로그램 보수 계약 210만 원, 자활지원사업 5,1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 3억 원, 기금융자자 전세권 설정 및 해지위탁 비용 230만 원, 예치금 13억 9,5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004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90만 원, 기타수입 7,0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5,14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3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에 3,700만 원, 과징금 수입 시 귀속분 반환에 2,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4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15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1,828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1,09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추진에 3억 9,5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5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수수료 수입 3,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8,76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2,484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수거보상제 운영에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용은 담당업무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20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기금을 포함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

기금운용이 전반적으로 볼 때 그동안 해온 대로 관성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기금이라는 자체가 우리 일반회계로 혹시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달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될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것 특별히 해마다 달라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안정적인 사업들 위주로 가니까 그렇게 보일 뿐인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기금의 수입이 대부분 보면 이자수입이나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집행내역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같은 내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주관행사 집행 1건, 그 1건을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1건인데 실제로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고 이게 양성평등기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여성 쪽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존속기한이 5년씩 해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지만 폐지를 못 시키고 올해 계속 연장을 해서 그렇게, 그것이 사회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 기금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이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자수입에 따라서 집행이 정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해서 시행하려고 해도 양성평등 주관행사 하나만 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에 예산편성 2021년도 운영기준이 내려왔는데 기금에 대한 변화된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맞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통합안정화기금 말인가요?

김태규위원

예.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 다른 기금으로 기금을 전출하려면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 기준이 완화되어서 기금운용을 유동성 있게,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첨가가 되었어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사항, 전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이 서로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기금이라는 게 사실 원금 넣어놓고 이자만 빼먹는 사업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볼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예산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좀 유용성 있게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 기금 마찬가지이고 특별회계 3개, 일반회계 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 전국적으로 140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실제 운용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잉여재원이 발생하는 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 조금, 예비비 5∼6억 정도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돈은 17억 정도로 많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을 통합기금으로 넣고 나면 이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정도의 재정여건으로서는 굳이 통합안정화기금이 필요할까 해서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이자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혹시 예금 넣어놓으신 것 계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많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공개하기 좀 곤란합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인데 예금 넣어놓으면 손해거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을 못 해서 망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기금이 다섯 종류가 있는데 총 수입계획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 증가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7% 감소해서 수입계획을 잡으셨습니다. 맞지요? 여기에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그렇다면 수입계획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지출계획도 감소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 편성되었지요?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

경옥

박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해당 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수입계획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 정말로 우리 기금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채우는 부분인데 제가 지출이 적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여쭈어본 것인데 해당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총괄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오정임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앞서 총괄 때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자수입에 많이 의존된다,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과태료나 이런 여러 가지인데 앞서 우리 총괄질의 할 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점차 줄어들고, 융자금 회수도 또 점차 줄어들고 해마다 기금 조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2021년도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13억 9,500만 원인데 당초 2015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 점차 줄어드는데 앞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융자금 회수 부분이라든가, 올해도 용자 회수가 1억 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과연 가능한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연도별 집행현황으로 보면 2021년도 누계가 13억이라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은 예상치일 뿐이고요. 현재 예치금 잔액이 17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금이 계속 회수가 들어오고 있고 융자금이 나간 금액이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합쳐진다 하면 총 조성 규모는 매년 25억 정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여집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구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지원을, 우리 자활센터라든지 지원해 주잖아요. 자립기반……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것 자활센터에……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생활은 자꾸 어려워지고 자립기반 하는데 어느 정도,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자립기반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25억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냐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여기 25억 중에 저희가 매년 3억 융자금을 잡고 있잖아요. 이것 물론 자활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초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것이 주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에는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전세금 대출해 주는 것도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게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연간 3억을 잡고 있는데 최대 1인당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1인당 3,000만 원인데 회수기간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4년 거치 4년 상환인데요. 지금 전세자금을 설정하시는 분들이 보통 2년 단위로 전세 설정을 하셨다가 일시에 반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4년 지나서 4년 거치 상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7명 정도가 일시불 완납을 하셨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일시불 완납하시는 분도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회수금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지역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동구 조선업 때문에도 어렵고 복합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회수금 하는 데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수금이 일시불이든가 4년 거치해서 완납이 안 됐을 때나 분할 납부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세금 융자를 하면서 전세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전세금 설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체납자가 거의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체납자가 없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없고 거의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기금인 만큼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될 수 있게끔 기금운용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 전체 예산 규모가 43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7억 5,000만 원으로 우리 기금 중에서 제일 큽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보니까 매년 3억씩 생활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융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현재까지 융자를 해 준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33명에 대해서 융자를 했고요. 지금 상환이 20억 정도 들어왔고 미상환이 10억 8,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30억 정도 지금 상환된 상태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31억 정도, 예.

김태규위원

우리가 채권이 30억 정도 있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고 연체이자가 8% 정도 되고요. 4년 거치 4년 상환인데 이자는 2%.

김태규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요즘 은행……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은행금리보다는 좀 많기는 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왜 그래요? 이것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못 받는 부분이 있고 위험부담이 있어서 이율이 높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 이 조례가 2006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제정된 조례다 보니까 그 당시 이율로 따졌을 때 2%가 계속 지금까지 조정 없이 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규위원

그러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율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율이 2%면 되게 작은 이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면 어디 다른 데 금융기관 가도 그 정도 대출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분들의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공공성이 있는데 왜 다른 데하고 특별하게 다른 부분 없이 이율을 2%로 그때 2006년도에 시행하던 그대로 시행하고 있냐, 맞지요? 적어도 1% 미만대로 낮춰줘야 되지 않겠나, 1% 해 봤자, 여기 수입 부분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올해는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그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아닙니까?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례나 규칙이나 개정이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율을 낮추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검토해 봐 주십시오. 연체는 지금 없다고 하셨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연체는 없습니다. 지금 상환을 하고 있고요. 미도래 중에 있고요.

김태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 이런 것은 계획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행감자료 그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행감 끝났는데……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행감 부서목록에 저희가 지출내역이라든지……

김태규위원

왜냐하면 기금운용안이니까 기금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융자사업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융자가 얼마 정도 됐는지, 연체가 얼마 됐는지, 그 대상자는 누군지, 이율은 몇 %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 기금운용계획 하실 때 첨부자료로 해서 다음에는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계획 예산안에는 다 그런 자료가 있는데 기금만 유독 그 사업내용이 없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자활사업 참여자 선진지견학이 150 정도 감하게 편성하셨고 그것을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참여자하고 종사자 교육 출장여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선진지견학 감하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예,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심미아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기금도 앞에 사회복지과하고 똑같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것,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자의 과에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자꾸 기금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자수입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마다 마이너스되는 것이지요. 감액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2025년도까지 기금운용계획 기간을 연장시켜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에도 그 사업에서 이런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홍보 이것 수입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되니까 전자에 기금 질의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염려스러운 질의를 하셨는데,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자수입이 감소함으로 해서 그 자체가 자꾸 해마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번에 5년 연장되었다, 그렇지요? 꼭 필요하나 안 하나 논란도 있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좀 그랬지만 양성평등사업을 펼치려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 하는 2개의 단체도 참여를 해서, 하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참여시켜서 애완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교 같은 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나 참여했고요. 다른 하나는 행복나눔위원회라 해서 별도로 사업을 펼쳤는데 이런 단체들은 사실 민간단체보조금사업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랬고, 내년에는 기금이 좀 줄어들면 우리 보조금사업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안내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여성권익증진사업인 만큼, 이번에 5년 연장되기 전까지만 해도 1개 단체만 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계속 2개 단체씩 해서……

수종

김수종위원

2개 단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과연 이게 필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5년을 연장시켜 줬는데 이 사업에 대해 불명확하다든가 여성권익증진에 대한 사업이 없으면 5년 후에 또 똑같은 경향이 생긴다, 그렇지요? 그런 만큼 우리 사업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사업, 이 부분에서 사업 발굴 잘 하셔서 기금운용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우리 기금조성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직까지 똑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기금운용에 다음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이것은 정말 심플한 기금운용입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약간……

김태규위원

수입 하나, 지출도 하나, 양성평등행사 하나 하려고 기금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기금운용 총괄할 때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여성단체에서 기금으로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태규위원

예?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양성평등 기념행사 올해 9월2일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9월24일로 연기하다가 또 하지 못했던 그 사업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올해 750만 원 예산으로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고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는 여성단체에서 올해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순수한 2개 여성단체가 들어와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해 2개 사업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2개 사업이 무엇이지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던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종전에는 양성평등 주관 행사는 아니지만 여성역량강화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여성역량강화 아카데미를 매년 했었고 다른 단체도 했었고……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서 증진사업’ 700만 원 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내용은 한 단체는 해피맘동구지회 단체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반려동물관리사 양성과정’ 이 한 건……

김태규위원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행복나눔후원회에서 엄마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족’ 해서 3회기로 나누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해서 각각 350만 원씩 2개 단체에 올해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양성평등기금 올해 존속기간이 지금 만료되어서 연장을 2025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연장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자수입 갈수록 줄고 ‘꼭 양성평등기금이 5억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기금 조례에도 원금은 존치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그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필요할 때마다 전입해서 쓰면 되는데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5억 넣어놓고 그러지 말고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서 정말 양성평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양성평등 행사, 기금으로 쓰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역량강화아카데미’ 한 건하고 그다음에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사업’ 해서 2개 단체에도 지원했었고……

김태규위원

제가 또 작년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새로일하기센터 개소하면서 그 취지로 했는데 그 내용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양성평등기금을 쓸 수 있다고 조례에 내용을 넣었어요. 집행부에서 그것 좀 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넣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굳이 기금 5억을 확보 안 해도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좀 확대 시행해서, 필요하면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또 보태 쓰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김태규위원

이자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이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여러 방면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양성평등기금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예,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이 기금에 맞는 단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 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환경위생과 박정미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기금 재원 조성에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 징수한 과징금 부분에 보면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37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계획에 보면 전년도에도 7,000만 원, 올해도 7,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과징금 증감 없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적발 건수라든지 적발 내용 자체가 영업정지에 준하는 그런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이 7,000만 원을 충족할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측해서 잡는 것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이지만 그대로 영업정지를 수용하는 업주가 있고 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 하고자 원하는 그런 영업주가 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먹은 사업장이 과징금을 내면 영업은 계속할 수 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 영업정지 받은 사람이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과징금을 내면 괜찮고, 1년에 보통 몇 개 사업장이 단속대상이 되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단속대상은 저희가 일반음식점만 해도 2,00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발 건수가 한 12건 되는데 작년에는 주로 영업정지를 한 경우가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건수가, 지금 현재까지 13건 정도 되는데 과징금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해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 수입도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딱히 7,000만 원 떨어지진 않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적어줬으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7,000만 원에 ‘내년도 예산도 7,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 적발이 그만큼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잠시 여쭤볼까요?

김태규위원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제가 먼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들이 작년보다 많이 달라졌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몇 가지 정도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생등급제 맞춤형컨설팅 지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조리종사자 투명마스크로 바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컨설팅 내년에도 계속 추진합니다. 대상 업소를 약간 조정했고요.

경옥

박경옥위원장

‘외식업소 조리용 투명마스크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인데 매칭사업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매칭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4,000개인데 외식업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00개소 정도 됩니다만 올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900개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올해 몇 개 정도 지원 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업소당 3개 정도씩 해서 2,700개 정도 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

경옥

박경옥위원장

3개 정도씩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신규사업이 생겼길래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떡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장박스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일반회계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역량강화 교육이 떡류 자체에 교육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그렇다면 역량강화 교육 800만 원을 이 사업으로 넘겼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사업 자체가 다른데……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떡류지원사업은 일반회계에 있었던 사업인데 기금으로 넘겼고 외식업소 역량강화 교육 자체도 올해,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해서 마스크 지원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올해는 외식업 역량강화 교육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는데 외식업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교육 안 하실 것인가 봐요. 위생교육 필요한 것 같은데…….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역량강화 교육 대신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마스크 지원사업과 역량강화 교육은 엄연히 구별되는 모양인데, 어찌되었든 알겠습니다. 이분들 교육 들어가야 됩니다.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은 정기교육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되게 질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규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기금운용계획안이지만 우리 당초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이나 이런 것처럼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내용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고 사업 설명을 좀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야지 내용을 아는데, 간단하게 한 줄로 해 버리니까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지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박정미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제과점 홍보 촉진 지원’ 이것은 우리 동구를 알리는 제과 품목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나가는 것 제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이 사업 내용은 포장박스, 봉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옛날에 우리 고래과자라든가 동구를 알리는 이런 과자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 제조업소가 남구 쪽으로 이전을 해서, 전통명과 그 부분이 남구로 이전을 해서…….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동구는 없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전통제과점 홍보 촉진 지원 이것도 떡류 포장박스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봉투에다가 홍보문구를 해서, 관내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57개소 제과점이 있는데 그중에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60%∼70% 정도 차지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요. 그 이외에 골목상권에 있는 영세한 1인 영업주들이 운영하는 전통제과점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57개소인데,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메이커 있는 것은 업소들이 67%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골목상권에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42개 해 봐야 10 몇 개 밖에 안 되는데……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20여 개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외식업소 조리용 투명마스크 지원’ 이것이 조리할 때만 투명마스크 사용하는 것이지 업장에서는 투명마스크가 위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조리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비말차단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언론에도 잘 보셨겠지만 투명한 마스크 그것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수종

김수종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리용 투명마스크 지원을 하는데 조리할 때는 투명마스크로 하되 조리하시는 분들이 고객을 상담했을 때 비말마스크 이것을 껴야지, 투명마스크 끼면 불법이잖아요. 그것 제재대상이잖아요. 20만 원 벌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투명마스크를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조리장 안에서만 착용을 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손님이 왔을 때도 조리장 안에서 투명마스크를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객석하고 조리장 자체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을 식약처에서 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매스컴에서는 조리장에서도 투명마스크는 위법이라고, 단속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항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조리종사자가 착용하는 그 부분은 허용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조리종사자는 조리종사……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조리실 안에서만……

수종

김수종위원

조리실 안에서는 투명마스크도 불법이 아니다, 가능하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매스컴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을 징수한다고 하기에 왜 투명마스크를 지원하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서 지원을 해도 상관없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범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조성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도 재난이다, 그렇지요? 감염병 예방도 재난으로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스크 지원하는 것 많이 지원했지요? 2021년도 계획이지만 올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된 품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올해 우리가 시비 지원을 기금으로 6억 받았고요. 우리 구에서는 자체기금 중에 2억 정도를 별도로 떼서 총 8억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장비 사주고 시비 6억은 다 소진을 했고요. 구비 2억 중에 4,000 정도는 소비를 하고 1억 6,000 정도는 구비로 남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억을 재난관리기금에 했는데 4,000 정도가 소진되고 1억 6,000 정도가 남아 있다? 어쨌든 재난관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운용되었다 하지만 2021년도도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보면 보통세 수입이 1/100이라 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1/100에서 15/100까지 있는데 내부거래에서 운용기금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운용 1/100을 어떤 명목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조성이……

수종

김수종위원

재원 조성률.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기금이 최저적립금 해서 보통교부세 수입의 3년치 결산 기준입니다. 결산된 기준 해서 3년치 수입의 평균을 내서 거기에 1%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자동적으로 3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1%를 자동 예치를 한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치가 아니고 전입금으로요.

수종

김수종위원

조성하는 계획의 전입금으로 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1999년도에 조성되었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한 것이 없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물론 로열맨션 당시에 있었을 때 전세금도 대출 해 준다고 나갔던 부분이 있지만, 재난에 대해서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2021년도도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로열맨션 전세금 확보 회수금 몇 %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남은 것이 1억 3,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올해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원래 ’19년 말부터 ’24년 말까지가 회수기간인데……

수종

김수종위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많이 남아 있는데 조기에 반납을 하는 형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은 이자가 포함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자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자가 몇 %예요? 앞서 다른 기금은 2%라 하던데 이것은 몇 %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3년 동안은 무이자로 했고 5년 동안은 3%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도 이자가 너무 많은데…….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협약할 때 3%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로열맨션 대출해 줄 때 그때 3%를 약정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3%를 약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약정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은행이 아닌 만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앞서 기초생활수급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2%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높은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기금을 대출해 줄 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난 해 코로나19 때문에 기금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썼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이 다시 들어왔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태규위원

4억 1,0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출계획을 보니까 ‘재난재해예방사업비’ 해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4억 정도 매년 지출되다가 올해는 반 정도 줄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위원

2억으로 잡혀 있는데 ‘재난재해예방사업비’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돈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재난대비해서 사전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해서 위험요소가 발생되면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태풍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항구복구가 아닌 응급복구가 갑자기 필요할 때, 긴급하게 쓸 필요가 있을 때 요청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재해라는 것이 평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보험형식으로 들어놓는 것인데 4억에서 2억으로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까? 2억으로 편성해도 되겠어요? 줄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올해로 봤을 때는 금액 가능하고요. 더 필요할 때는 우리가 적립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쓰면 됩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전점검비용 그다음에 사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급복구비용으로 쓰는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위원

사업비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재난재해예방 사업비’ 해서 그냥 편성을 해 놓으니까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그리고 감액 부분도 상대적으로 크고 50%나 감액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출 부분에 ‘재난예방홍보비’ ‘제설장비 임차비’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셨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대응 및 풍수해 대비 물품 구입’ 1억 하셨고, 그런데 예방 홍보비하고 제설장비 임차비 이런 부분 감액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무리 없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이 목 안에서 다 사용하니까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올해도 보니까 임차비가 3,000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홍보비는 사실 올해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경옥

박경옥위원장

집행잔액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그래서 감액 편성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점검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편성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재난장비 등 유지관리’ 이 장비 유지관리를 하는 데 1,000만 원씩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그리고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 하는 데도 해마다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제설·수방자재는 해마다 쓰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누적되어 있는 자재가 많을 텐데, 이것 해마다 구입해야 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올해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그 집행잔액 그대로 반납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할 것이고……

경옥

박경옥위원장

할 것이고, ’20년도에는 1,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을 안 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다시 1,000만 원 편성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물론 비치도 해 놓지만 갑자기 재해가 발생되어서 재료비가 필요할 때 여기서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올해 것은 반납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반납은 아니고 기금이니까……

경옥

박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과장님, 기금이라도 예산 편성 잘하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사업 편성해 놓고, 원래 재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립금 털어서 다시 사용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계획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 얼마만큼 각종 창고에 쌓여 있나 보시고 구입하는 것 너무 중복되는 부분은 감해 주셔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 반납하셔도 됩니다. 알뜰히 안 쓰셔도 됩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각 동 창고에 많이 있지요? 해마다 1,000만 원씩 구입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이상범 과장님, 직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올해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안전총괄과가 잘 막아주셔서 동구는 그나마 다른 구·군에 비해서 감염자, 확진자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전자에 김수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로열맨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공사 착수했지요? 융자금이 3년 무상, 5년 동안은……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균등상환이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균등상환, 3%라 했지요? 그때 이율이 이렇게 높았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마 이율 할 때 변동금리 적용하는 것도 있고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이 지금 미상환하신 분들 금액이 1억 정도 되었다고 했지요? 몇 사람 정도 돼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6명 해서 최종까지 1억 2,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빨리 납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5년 동안인데 1년 내에 벌써 4억 정도를 납부했으니까요.

용욱

정용욱위원

몇 가구 우리가 지원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총 19가구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율로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어려운 주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혹여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출부에 보시면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용역’이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예산 지금 2,200만 원 잡았는데,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추정치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것은 당시에 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유지보수 하는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고장 나는 정도가, 부속이 1,000만 원짜리 있을 것이고 100만 원짜리 있을 것이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2,2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계약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회 이상 가서 점검을 하고 소규모 보수는 여기서 부담을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보수는 특별예산 편성해서 수리를 해야 되고……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수리비라든지 관리비가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이상 되면 우리가 다시 부담하고 지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2,200만 원 우리가 일시불로 계약을 해 놓고 1,000만 원 정도밖에 유지보수비가 소요 안 됐다, 1,000만 원밖에 안 되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환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서 계속 소소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를 하거든요. 인건비하고 소소한 자재비하고 다 포함해서 2,200만 원 정도……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소요되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장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고장이 날 수가 있고 100만 원어치 날 수도 있는데 2,200만 원만 일시불로 계약을 해 놓고 연말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유지보수비가 안 들었다 하면 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과다지출이고 이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과다하게 수리비가 든 것은 우리가 지출하면서 왜 그 이전에 부품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00만 원까지 안 들고 한 해가 지나갔을 때는 2,200만 원 일시적으로 포괄적인 계약은 잘못 되었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 건은 수리비가 포함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2,200만 원인데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떤 것이 더 포함이 돼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현장에서 간단한 조치가 가능한 사항만 하는 것이지 인건비하고 큰 건이, 고장이 많이 나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수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현장에 가서 바로 수리할 부분, 인건비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부분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모르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용역업체 직원이 가서 보고 수리를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 얼마어치 할지, 물론 고장이 안 나고 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이 12개월에 12번을 갔는데 고장 난 부분 없기 때문에 수리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부속 하나도 교체 안 하고 그냥 가서 상태만 점검하고 와서 그런 경우로 1년이 지났을 때는, 그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

용욱

정용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다한 금액 아니냐 이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하고 소소한 부품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소한 부품이 금액에 다 책정되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2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에 두세 번 가서 상태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2,200만 원, 그 인건비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소한 부품이라 하는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제가 일부 정정은 하겠습니다. 수리비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조치 안 되는 것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예산 투입해서 수리를 해야 되고요. 인건비하고 문자전광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가서 각종 장비를 시험을 한답니다. 시험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까지 다 하는 것하고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까지만이고……

용욱

정용욱위원

전광판 유지보수하고 한 작업 내역서 혹시 있습니까? 과에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내역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기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21년도 예산안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아울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918억 1,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95억 원, 특별회계가 23억 1,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 정도인 87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86억 1,300만 원보다 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895억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 9,0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409억 9,300만 원보다 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4,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1억 4,6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6,900만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20억 5,300만 원보다 5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1,4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410억 2,800만 원보다 2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4,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691억 2,600만 원보다 3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656억 8,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35억 5,600만 원보다 47억 8,900만 원 감액된 87억 6,7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서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9,100만 원 감액, 교육 분야는 4,2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500만 원 감액, 환경 분야는 29억 8,9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43억 9,3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1억 5,3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억 5,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 2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9,8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8억 6,400만 원 감액, 예비비는 19억 7,5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 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20억 4,000만 원 증액, 해양관광정책실은 57억 2,700만 원 감액, 행정지원국은 3억 7,400만 원 감액, 경제복지국은 114억 6,6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65억 9,500만 원 감액, 보건소는 6,2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억 8,000만 원 감액, 물건비는 7,700만 원 증액, 22페이지 경상이전은 79억 8,000만 원 증액, 23페이지 자본지출은 80억 5,300만 원 감액, 24페이지 내부거래는 600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29, 3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8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과목이 변경된 내용은 알지만 6페이지 보시면 차량 관련 과태료 9억 2,580만 원이 순증되었던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그 밑에 기타 과태료에 9억 정도 감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 세입과목이 몇 개가 됩니다. 보시면 ‘순증’ ‘순증’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입과목이 분리되면서 금액이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들거나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유봉선위원

세입과목이 분리되어서 늘어났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정이익 환수금’ 다 포함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여건 되시면 세입 관련해서 신설된 과목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과목 변경된 것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실장님, 37페이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9억이 줄었고요. 시·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5억 4,000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준 것은 작년에 방어진 도시재생 같은 경우 16억 정도 편성되어 있던 것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올해 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남목에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29억, 화정동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11억 이렇게 예산이, 이것 보면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안 된 상태도 있고 올해 사업비가 이월되면서 아직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사업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고 보고요.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파이가,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사실 조기집행 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조기집행이 인센티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등수에 따라서 몇 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경예산 편성하려고 조금 빼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게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봉선위원

구비가 줄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국비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유봉선위원

아니, 구비가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18.7%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16%, 중구 다음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요. 우리 여건상 당장 자체수입이 늘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필요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박주홍 기획예산실장님, 올해보다 조금 올랐다 그렇지요? 예산이 9억 정도 올랐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를 추경 편성으로 돌려놓은 것이 있어서 실제로 100억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체를 보니까 내년에 특별한 예산이 없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 중점을 이제까지 2년 정도는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경제도 어렵고 예산 전체 편성을 봤을 때 어려운데, 조정교부금은 더 받아 왔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받아 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올해보다는 적게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신규직원이 13명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6명 정도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0.9%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반영하면 금액이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6%나 증액됐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보조금이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사유, 보조금이 조금 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 징수율을 가지고 징수한 금액을 전국적으로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었고, 전년 대비해서 40% 넘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징수된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올랐기 때문에 배분율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도 배분율이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사업 중에 해양정책실·문화체육과·경제진흥과·공원녹지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해양관광정책실에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연수원 부지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들어갔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 남상진항 타당성조사 용역 1억 들어가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연수원 부지 같은 경우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인데 이것 우리가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대왕암공원 개발 조성계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대왕암공원 조성계획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데를 울산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연수원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공원지역으로 놔두고는 숙박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00만㎡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만㎡ 안에 연수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연수원은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관광지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담당부서에도 질의하겠지만 100만㎡가 안 되어서 대왕암 바위도 부지로 선정해서 지난해에 100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지에 대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상진항 역시 마찬가지, 지난해에 6대 때에도 남상진항에 테트라포드를 이전하고 그 뒤쪽으로 밀어내어서 항을 보강하겠다 했을 때 나잠회라든가 어촌계에서 문제가 발생됐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잠회하고 어촌계하고 충분한 간담회라든가 충분한 설명 없이 용역만 1억을 남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용역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잠회하고 어촌계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1억이라는 예산을 용역에 넣었는지……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거기 같으면 사실 사업비로 친다면 15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전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방파제를 옮겼을 때 해류 변화라든지 이렇게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 이런 것 용역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용역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 필요해요. 태풍 때마다 해류가 남상진항 쪽으로만 흘렀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모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만 어촌계하고 나잠회는 생존권이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통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에 소통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의 당초예산안이나 모든 자료의 수치가 적어도 100만 원 단위는 수치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임정두위원

그런데 100만 원 단위 수치가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워드를 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면 100만 원 단위가 어디가 안 맞는지 봅시다. ’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현황 3장짜리 자료를 별첨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현황 가운데 박스 칸에 일반회계 세입현황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안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00만 원 단위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맞는가 볼까요? 당초예산안 자료 39페이지를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액 같은 경우도 금년도 예산안에는 ‘12,399,523’ 수치로 나와 있고요. 별첨으로 주신 자료는 100만 원 단위 수치가 안 맞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반올림하다 보니까, 100만 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반올림해서 100만 원 단위로 수치가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데 반올림을 해도 다른 것들은 또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반올림하면서도 차이가 날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 자료를 누군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설명을 안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 자료는 주민들한테 나가는 자료는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자료입니다.

임정두위원

다음에 이런 것 주실 때는 밑에 별표를 해서 한 줄 설명을 해 놓으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밑에다가 별표를 해서 한 줄로 설명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올림에 대해서 됐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자료 만들 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임정두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9억 원 정도 늘었고 실제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 100억 정도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될 사업하고 거기에 편성된 예산금액하고 실장님, 아는 데까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추경에 주요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이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 ‘보밑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화정어울림문화센터’ ‘남목도서관’ 이 정도가 추경을 감안해서 국·시비를 당초예산안에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88페이지 당초예산안 자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다 보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폐기물 관리’ ‘생활쓰레기 처리’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12억 3,5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쓰레기들이 증가된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도 보는데, 혹시 또 다른 원인이 있어서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안 하다 보니까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하던 식사를 거의 다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음식물쓰레기 양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배달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쓰레기도 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쓰레기 같은 경우 올해부터 봉투, 옛날에 건설폐기물 별도로 하던 것을 봉투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늘고 해서 대체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것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정상적인데 코로나라는 것이 나타난 이후로 돌발상황이 사실 벌어진 것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역주민들, 해당 과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생활쓰레기가 최대한 줄어드는 방법을 홍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이 장에, 어차피 폈으니까요. 89페이지 하단 부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43억 9,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는 남목복지관이 새로 준공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고 사회복지 예산은 각종 노인, 이번에 노인 쪽이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노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늘어난 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복지시책이 강화되면서 금액도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노인하고 장애인 쪽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확보는 가능한 것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그래서 매칭도 30∼40억 가까이 구비부담분도 늘어났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18.7%로 되어 있는데, 당초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

지금 1회 추경 때는 내렸지요? 17.2%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

재정자립도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사실 국·시비 의존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 내용을 보더라도 지방세 수입 비율을 볼 때 전국 평균이 24.52%인데 저희가 1/2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비율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 평균이 5.88%인데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11.48%, 두 배나 됩니다. 저희 구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할 영역은 아니고 대신에 시비 차원에서 시비지원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이나 그다음에 매칭비율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구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시에 건의도 드리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단 부의장님께서 지난해에도 하시고 올해도 일반 조정교부금 비율 문제 이것 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번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 구·군 구청장님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가 내년도 당초예산이 4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1,3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발행하다 보니까 시의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도 ‘시의 여건이 좋아지면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달라’ 이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시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액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부동산 종토세 인상분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또 제가 기획예산실에 좋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받아오셨어요. 맞지요?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7.1% 정도인데 29억, 30억 가까이 되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또 재정분석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이·불용액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절반 가까이 줄였고, 행사축제경비 증감도 보면 다른 지자체 평균이 5.62%인데 우리 구가 40%나 줄었어요. 예산 편성 잘해 주셨고요. 그때그때 반납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집행잔액도 많이 줄어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

지금 30억 정도 줄였네요? 그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예비비가 많이 늘었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25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 편성 운영기준, 2021년도 계획안 수립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지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 예산 편성 집행을 위한 잉여금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반대로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총액의 1%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난예비비를 빼고 일반예비비는 그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재원을 14억 정도 마련을 하려 하다 보니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10억 넘게 재난지원금을 충당할 여력이 힘들었습니다. 돈 마련하기가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간다고 보고, 아무리 빠르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러면 그 사이에도 지금 당장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최소한 10억에서 2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태규위원

코로나19 대비용이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예산 편성 기준하고는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2021년도 사회복지나 일자리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들고 왔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 편성된 것이 있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없어서 제출 안 하신 것은 아니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매년 예산 편성의 핵심 어젠더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비용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납하고 구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 비용 편성되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당초예산에,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주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최소한으로 해서 불요불급하게 가는 그 정도의 선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내년 당초예산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들어오지도 않은 돈 미리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은 신의 경지다. 아무나 못 한다. 국가고시를 패스한 분들의 엘리트 집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저 같은 사람 100명 있어도 못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사실 업무능력이 출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볼 때도 기획예산실장님으로 박주홍 실장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정을 잘 이끌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너무 띄워줬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회의록에 꼭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올해 2,918억,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금액이었는데 해당 과에서, 실에서 다 들어온 것이 총 얼마 정도였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300억 정도 조금 넘게 삭감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3,200 정도 왔나 보다, 그렇지요? 3,200억 300억 정도 삭감해서 예산 마련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주민편익사업에 치중했다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당초예산 심의가 통과되면 1년 사업할 것이잖아요. 각 과별, 실·과 회의하실 때 사업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닌 부분일수록 과감히, 코로나 있잖아요. 예산 편성해 놨더라도 아닌 부분은 일찌감치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반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올해도 공모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 것인데요. 아까 3장짜리 자료 주신 것 중에 내용 하나 여쭤볼게요. ’21년도 당초예산 주요 투자사업 편성 현황에 보니까 문화체육과 부분에 ‘염포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를 신설하셨어요. 이것 참 잘하셨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감안해서 일단 계획은 하셨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별 변동사항이 없으면 행사를 취소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셨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이것 마라톤대회가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계획이고요. 저희들 계획은 벚꽃이 필 때 정도로 맞추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반기 정도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라 보고요. 전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코로나도 끝나고 힘을 내자 그런 차원에서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찾다가 준비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행사는 전국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이 들어와 있길래, 생각을 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과연 이 좋은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못 한다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구민 위주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세입예산안 명세서를 보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 약 30억 원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니까 시에 가든 중앙에 가든 물고 늘어져서 예산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보고, 30억 원이면 우리 구에서 큰돈입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실장님이나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자료상에 보니까 부동산교부세가 올해 많이 늘었어요. 55억 6,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등등 해서 거기에 관한 세금들이 인하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걷는 금액 전체를 국가에서 자치단체에다가 다 교부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 그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경제상황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걷은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올해보다 내년에 인상이, 종합부동산세가 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 자료 1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용, 밑에 하단 부분에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구민창안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200만 원을 반영했고 올해는 100만 원을 해 놨는데 전년도에 구민창안, 창안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창안에 포함되었는지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구민창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 사실 돈이 줄어든 것도 작년에 해 보니까 건수가 몇 건 안 들어 왔습니다. 구민들이 창안하는 것이요. 주로 저희들이 창안을 받은 쪽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그쪽으로 창안이 몇 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포상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해서 1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잘하셨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포상은 2020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14건 했는데 선정은 4건 정도 선정해서 장려상 정도로 지급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요. 조금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많이 홍보되어서 우리 행정의 정책이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1,000만 원 쓴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구민의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행정과 지역주민이 교류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140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견학 및 자료수집’이 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견학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당연히 정책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벤치마킹으로 얻어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비를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다 삭감을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조금 나아지면 우리와 유사한 이런 데를 많이 보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편성은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이것 저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우리가 인원을 축소해서 한 번에 여러 명이 갈 것 두 번, 세 번 나눠서 가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해서 정책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최첨단의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데는 직원들이 많이 가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이 이동하기는 부담되니까 최소 두세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보고 와서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달리 해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 제도가 계속되고 있지요?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16년 정도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꽤 오래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대상이었고 많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지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한다면 지금도 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애를 써 주시고 있어서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산학교도 참석하고 분과위원회 1·2·3차도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시고 분과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시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의 노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보상이라기보다도 관심을 써 줘야 되거든요. 다음에 예산안 자료 만드실 때, 그분들이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학교도 참석하고 이런 것을 해서 위원들의 소명의식이 나름대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뭔가 느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행정의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뭐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받아서 별첨자료로 해서 챙겨주면 그분들도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니까 행정에서도 우리들의 견해를 잘 듣고 의회 의원들한테도 자료로 보내주어서 우리가 일을 더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 만들어지면 심의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면 받는 입장에서 기분이 남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로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울산동구 사진 공모전’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고 전년도 예산이 550만 원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올해가 630만 원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SNS 서포터즈 운영’하고 ‘동구 알리기 1명소 1스팟’ 이것은 두 가지 다 이번 신규사업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위에 것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하고 심사위원 수당하고 630인데 설명서 보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 전국사진공모전이 작년 같은 경우 450만 원이었습니다. 45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사진작가들만 이제까지 했습니다. 고화질 사진작가들 위주의 사진을 했는데, 요새 추세가 일반인들이 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분야를 별도로 25명 정도 선정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설명서 보면 시상금 밑에 세부적으로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입선이 20명에 스마트폰 25명, 이것 다 플러스해 보세요. 41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 설명자료 금액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예산 책자하고 전년도 것하고 아무리 끼워 맞춰 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을 2만 원씩 주다 보니까 동상 금액이 너무 약하다 해서 동상을 10만 원 올려서 동상은 30만 원……

용욱

정용욱위원

130만 원 차이가 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니까 입선 5만 원 하던 것을 10만 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맞아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하니까 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금액을 올린 것을 설명자료에 반영 안 하고, 스마트폰하고 전문작가들에게 주는 금액을 비슷하게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 보시면 ‘동구를 담다 9’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 2012년도 일산진마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오는 사업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이 1,500만 원인데 그냥 책자만 만듭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보기는 봤는데, 이것을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장소를 어디로 잡아 놓았습니까? 주전 쪽으로 잡았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울산 관광으로 해서 동구 전체를……

용욱

정용욱위원

언제까지 사업하실 거예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0권까지 낼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내후년 당초예산까지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이렇게 가는 것 효과가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효과라기보다 작품전시회도 이 돈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주일 정도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회를 했는데 이것 효과라는 것보다는 기록물 쪽으로, 우리 동구의 역사가 지나고 자손 대에 갔을 때 이런 사진을 하나 남겨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의 가치보다도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용욱

정용욱위원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역사책처럼 제작해서 보관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후세를 위해서 좋은 취지인데 동구가 좁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그러면 ‘1명소 1스팟’하고 차이가 있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1명소 1스팟 같은 경우는 사진이 아니고 영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도 제작을 해서 우리가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보존도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를 찾는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영상을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SNS 서포터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핸드폰을 이용하자 그런 취지 않겠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붙이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영상물로, SNS 서포터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기획예산실은 사업할 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것이 몇 개 있기는 한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편성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업무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출렁다리가 도시디자인과로 갔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원래 공원녹지과 아니었던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시작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언제 바꼈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설계하면서 바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습니다.

김태규위원

설계 언제……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작년이지요.

김태규위원

보고받을 때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찾아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되어 있던데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작년 초, 2월쯤에 조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태규위원

출렁다리 내년 여름쯤 해서 개통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

개통됐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구정홍보나 이런 것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정홍보 예산이 추가로 잡힌 것이 없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추가로 편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있는 안에서 주제를 출렁다리 쪽으로 잡고 계획……

김태규위원

예산은 추가로 편성 안 하고 주제를 출렁다리 쪽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우리 전국 언론의 공중파로 출렁다리나 동구의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서 한 번씩 홍보도 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KBS 동네한바퀴’ ‘TV조선 뽕숭아학당’ 같은 경우 하면서 대왕암공원에 관광객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굳이 홍보 쪽에 치우치지 않더라도 오락프로나 TV프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을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논의를 안 해 보셨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 저희들이 몇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음식 관련 프로라든지 길 관련 프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울산에 한 번 내려와서 촬영을 하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뽕숭아학당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시에서 협의해서 시 예산을 조금 얻고 시에서 일부 대고 저희도 일부 대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런 프로에 한 번씩 나오면 홍보 효과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시에 보조금을 받더라도 그런 것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추경에 단독 프로로 해서 하나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추경이 5월이잖아요. 출렁다리가 8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6월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단 출렁다리 모양이 나와야, 실제 물건이 있어야 홍보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보다는 개통하는 시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저는 출렁다리는 케이블카하고 다르게 홍보가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한데, 홍보가 예산처럼 해왔듯이 단순히 광고하는 그런 것보다도 뭔가 새롭게 해서 제안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이제까지는 홍보 개념이 ‘울산광역시 동구’ 이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년에는 원포인트 홍보로 ‘대왕암 출렁다리’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실장님, 아까 정용욱 위원님께서 사진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우리 사진 작품 중에 어떤 카메라 유형의 사진이 제일 좋은 작품으로 선정된다고 보시나요? 혹시 알고 있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제가 사진 쪽은 사실 문외한입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요즘에 사진을 주로 디지털카메라로 많이 찍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대폰으로 많이 찍고요. 그런데 사진작가들 동호회원들끼리 선호하는 사진은요, 지금도 필름을 탑재해서 찍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사진이면 필름을 넣고 찍은 사진이 사진 작품성에서는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가산점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사진의 질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디지털카메라하고 필름사진하고는 사진 자체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에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문구를 넣어서 디지털카메라 사진, 필름으로 찍은 사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공고 내용에 넣어주면 아마 더 많은, 필름을 사용하는 사진작가들이 전국에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우리 동구에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구의 명성지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홍보가 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셨다가 공모해 주시고요. 그런 사진 나중에 들어오면, 우리 구에도 프로급 사진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사진 다 구분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사업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및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조상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박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실장님, 계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해양관광정책실 신규사업이 4∼5개 되지요. 159페이지 보시면 주전 몽돌해변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기본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11만 5,520원인데 올해는 11만 6,460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 조금 올랐구나. 그리고 가족수당도 올랐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이런 비율들은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무를 할 때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지침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뒷 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토지 있잖아요. 3필지, 예산이 320만원인데 전년도에 350만 원이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에도 320만 원으로 금액은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가 350만 원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전년도에도 320만 원으로 같은데, 이게 금액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정해서 대부료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책정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다운됩니까? 작년에 350인데 올해 320 되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평가 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올랐을 것 아니에요. 올랐는데 대부료가 350만 원에서 32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에는 35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32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료 나가는 게 300만 원 전후로 나가거든요. 작년에 나간 게 306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용비 조정하는 과정에 이렇게 320만 원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서……

용욱

정용욱위원

감정평가를 하든 어떻든 간에 땅값은 거의 떨어지지 않잖아요.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대부료가 떨어졌길래 제가 물어보고, 지금 주전동 10-25, 10-29, 그다음에 714-4번지잖아요. 3개 필지, 714-4번지가 가족휴양지 있는 데 거기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가족휴양지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했지요? 물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관했는데 대부료를 우리가 따로 내는 게 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놀이장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기획재정부 땅으로 해서 민간한테 임대료 나가는 부분하고는 필지가 구분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용욱

정용욱위원

아니지요. 지금 민간인이 위탁해서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필지예요. 가족휴양지 있는 데, 군부대 앞이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조성하는 있는 데인데, 실장님 모르시는 구나……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위치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필지 중에 민간한테 위탁 임대료를 받고 나갔던 부분하고 같은 필지라도 이 부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를 받는 부분은 외부에 임대료 받는 부분하고는 같은 필지라도 구분이 되어서 저희들은 임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임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거기에 물놀이장……

용욱

정용욱위원

물놀이장 아니라니까 자꾸그러네요. 그게 714-4번지가 바닷가에서 봤을 때 ㄴ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상래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놀이장하고 있는 데가 내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가 캠핑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필지가 ㄴ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 땅으로 해서 민간한테 임대료 받고 나갔던 그 부분은 같은 필지라도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같은 한 필지라도 빠져 있다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같은 한 필지 통째로 다 나간 것이 아니고 필지 중에 일부분은 민간한테 임대료 나간 것이고 일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714-4번지가 옆에 주차장까지 전부 다, 베네치아펜션 빼고 군부대 앞에서 전부 다인데 어느 부분을 빼서 임대를 하고 있다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주전에 가면 물놀이장처럼……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입구잖아요. 입구에 전망대처럼 있는 데 거기잖아요. 그것 지금 714-4번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쪽에 필지가 그 필지인데 그 필지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주변으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평 정도 임대를 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거기는 60평 정도 됩니다. 200㎡ 정도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가족휴양지에 전체가 1,807평인데 여기서 텐트설치 지역이 100평이거든요. 714-4번지가 1,800평이나 되어도 텐트 설치할 공간은 100평 정도이고 옆에는 민간인이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60평?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그게 평수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민간인하고 이야기가 되었느냐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만큼은 제척해서 자산공사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그분은 앞에 조경하고 있잖아요. 조경하고 있는 데가 전부 다, 전망대처럼 있는 데 있잖아요. 어린이 미끄럼틀처럼 있는 데, 거기까지 다 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망대처럼 있는 데 그 부분에 임대를 해서 물놀이장 만든다는 말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할 부분까지 조성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거기 조경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를 낸 부분이고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용욱

정용욱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주전동 10-25, 10-29번지 있잖아요. 74평, 105평인데 이것은 주차장 용지로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물도 좀 있고……

용욱

정용욱위원

체육시설 있는 데는 10-5번지이고, 그 앞에 10-29번지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조형물이 있거든요. 주차장 옆에 조형물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주차장 있는 데는 아니고?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3필지 합해서 320만원, 연간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연간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714-4번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남진항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지요? 작년에 왜 가입을 안 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에는 가입을 안 한 것이 주전에 몽돌해변 관리에 보면 영조물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00만 원 이상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따로 분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주전에 작년에 얼마 되어 있었는데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9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번에는 주전에 300만 원되어 있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이 주전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남진 쪽으로 분리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진하고 주전하고 같이 엎어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아닙니까? 만약에 남진항에서 사고가 났다면 주전에 가입되어 있는 그 보험금으로 혜택을 못 보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보험을 들 때 이 보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그 범위를 거기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보험에서 남진에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보상한도는 어떻게 돼요? 한 사고당 500만 원 이상?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구체적인 보상내역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한 사고당, 1인당 500만 원이상이고 대물은 한 사고당 200만 원∼100억까지 하는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험가입을 할 때 금액을 다 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실장님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세분화시켜서, 작년처럼 사고가 안 나고 기간이 짧아서 괜찮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주전 같은 경우 이 보험을 적용시킨 적이 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적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관리요원들 관리하셔서,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고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코로나, 내일부터 우리 울산도 1.5단계로 격상하지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 계속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해맞이축제 7,000만 원 증액했지요? 1억 200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맞이축제 보면 진짜 사람 많이 오시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정도로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면 해맞이 행사 자체는 전면적으로 비대면이나 방향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조만간에 방향을 확실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침에 해맞이를 위해서 코로나 관계없이 그냥 대왕암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현 상태 같으면 우리가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대로 안 그래도 밀집도가 높은데 체험을 하거나 오시는 분들이 더 밀집도가 높아지도록 만드는 이런 행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잘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지금 코로나 1.5로 격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결정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해양관광정책실 실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축소가 됐네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좀 줄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축소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나요? 사업을 줄였나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신규사업은 새로운 사업들도 늘고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사업 꽃바위 바다소리길사업하고 주전 보밑항사업이 예산 자체가 100억 중에 80억 예산 확보되어 있고 주전 같은 경우도 42억 7,5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 추경 때 내시되는 것 봐가면서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작년에 많이 편성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혹시 해양관광정책실에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바위는 작년에 40억 예산이 확보되었고 보밑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부족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꽃바위는 20억을 올해 마무리해야 되고요. 주전 같은 경우에는 30억 중에 15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2개 사업만 35억 이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정두위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어차피 꽃바위는 7대3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전 보밑도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50이기 때문에, 주전 같은 경우에는 15억 중에 25% 같으면 6∼7억 정도 하면 되고요. 꽃바위 같은 경우에도 4억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20억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당초예산안 162페이지 보면 ‘남진물놀이장 운영 위탁’ 해서 9,500만 원 사업안이 있고 슬도 수산물체험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했던 사업을들여다본 결과 여기를 이용하신 분들이야 만족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 대비해서 별로 실효가 없는 사업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두위원

실장님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바닷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고 해양체험관광 쪽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고 또 그게 다른 지역의 관광지 개발과 차별화시키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충분하게 준비를 잘해서 하면 올해 남진도 그때 당시에 짧은 기간 운영했고 슬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를 봤을 때 잘만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람도 있고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다 긍정적이지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욕을 먹었어요. ‘너희 의원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사업을 덜컥덜컥 허락을 해 가지고’ 어른들 표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사업을 왜 하노’,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었지요. 이것을 접수해서 이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은 득을 봤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따져볼 때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과되면 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밖에서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 욕을 안 먹게 해야 돼요. 우리도 뭔가 확실한 변명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난감하잖아요. 도매금으로 ‘의원들 너희들 뭐 했노’라고 욕을 먹을 때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전년도에 미비했던 점, 시기적으로 또는 기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실장님이 다 아시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남진물놀이장하고 슬도 수산물체험장은 말씀 그대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쉽게 말해서 선례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도하면서 약간 기간적으로 짧았던 부분,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미 경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또 그때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하면 전에 보다는 틀림없이 좋은 효과도 있고 반응도 좋고 평도 좋게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떠나서 그 사업에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 그나마 괜찮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건성으로 보면 안 되고 진짜 심도 있게 들여다봐서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앞에 정용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인데 조선해양축제가 어쨌든 계획은 이렇게 세워서 가잖아요. 167페이지 보면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나 이런 밖에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코로나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요즘에는 모든 교육이든 행사든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그 온라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 코로나가 좀 누그러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되면 일정 부분 우리 구를 홍보하는 쪽으로 콘셉트를 맞춰서 온라인 쪽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코로나 관련 부분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축제를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동구를 알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착안했듯이 내년도에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효과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시절이 조금 좋아져서 행사를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나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축소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169페이지 여기 03 행사운영비 중에 ‘전국 관광전 박람회 홍보관 운영 해서’ 1,000만 원 3회 나와 있는데 관광전 박람회 홍보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저희들올해는 ‘찾아가는 안전여행’ 해서 소규모로 해서 관광전을 사람들이 다수 있는 데를 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꿨는데 원래는 서울 코엑스 같은 데서 ‘내나라여행박람회’도 있고 ‘국제산업박람회’도 있고 ‘국제관광전’ 해서 대규모로 하는 박람회나 산업관광전이 전국적으로 일정이 10개 넘게 잡혀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더 효과가 높은 데다가 울산시하고 5개 구·군이 합동으로 관광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도 5개구·군에 비용을 서로 공동으로 해서 한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것도 금년에 계획은 세우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대규모 행사 진행되면 거기 가서 홍보를 할 것이고 안 되면 올해처럼 ‘찾아가는 안전여행’ 이런 콘셉트로 해서 우리 동구가 안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홍보하는 그런 부스 운영으로 변형할 생각입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이런 박람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의 관광사업을 보거든요. 저는 과거에, 관광홍보관은 아직 참석을 못해 봤지만 다른 쪽의 산업박람회라든지 여러 형태의 박람회를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나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면이 있고 어느 지역을 알리는 방법 중 참 좋은 방법이더라,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눈에 띄고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중에 ‘관광마케팅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간다고 미리 염두에 둔 곳이 있나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 부분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워낙 지금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요인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마케팅 쪽으로, 요즘은 정보공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외람된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 동구관광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요. 공약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청장님 당선되고 난 이후에 얼마 전에 스위스 말뫼를 다녀왔잖아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다녀왔지요. 제가 청장님한테 그걸 제안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스위스 말뫼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좋겠다라고, 꼭 다녀오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저는 안 갔지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나면 정말 관광마케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모든 선진시설, 관광 플러스 산업, 금융 모든 게 제대로 잘 갖춰진 데가 스위스 말뫼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구를 관광메카로 설계를 하려면 그런 데 가서 큰 그림을 보고 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따올 것은 따다가 참고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안을 드렸었고,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다녀오시긴 했는데 다녀오셔서 관광계획을 추진하는데 얼마만큼 반영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고 오신 분들 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있고 또 다녀오신 의원님들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 도 자리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관광마케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돈만 들여서 갔다 와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잘못 간 거예요. 갔으면 뭔가를 건져서 반영이 되어야 갔다 온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꺼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여기 보니까 ‘낭만동행 슬도바닷길 투어 콘텐츠 활성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슬도부터 해서 대왕암 둘레길, 일산해수욕장 이렇게 둘레길 연결구간이 상당히 주변 해안경관이 좋고 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소단위로 관광을 가는 콘셉트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투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도에는 3개월 동안 달에 2회 정도 해서 30∼40명씩 모아서 투어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도 시키고 동구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동구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한 가지하고 그다음 하나는 슬도에 ‘슬도 테이블’이라고 해서 40명 정도를 3개월간 월 1회 정도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저녁에 만찬 격으로 이런 이벤트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울산 동구 슬도 가면 인생에서 추억에 남는 한 컷도 만들고 또 한 가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도가 많이 알려지고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하니까 이 슬도가 전국적으로 낭만이 있고 추억에 남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구상들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4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저희들 생각은 4월∼6월까지 해서 여름에 한창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객이 오기 전에 3개월 정도를 투어하는 것과 슬도 테이블을 통해서 야간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기도 살리고 동구도 알리고 하는 그런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콘텐츠 활성화사업 계획 안에는 많은 내용을 구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슬도’ 이게 우리 동구관광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대왕암공원이나 슬도에 스토리텔링이 너무 부족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대왕암공원 지킴이에서 상가 앞에 큰 소나무를 부부송이다, 새로운 이름을 달아서 거기에 표지석도 하고 얼마 전에 작은 행사를 했는데요. 그게 있은 뒤에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되게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왜 나무랐냐, 근거가 없는 나무에 왜 ‘부부송’이라는 이름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느냐고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부부송이 있잖아요. 원래 부부송이 있는데 한 그루가 불행히도 고사되는 바람에 한 그루만 살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새로 해 놓은 옆에 부부송이 오래 전부터 대왕암에 있었다는 유래라도 해 놓고 그 나무가 고사된 이후로 새로운 부부송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라는 스토리텔링을 남겨주면 찾아온 사람들이 더 의미 있게 볼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관광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와서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계획을 같이 반영 좀 해 주시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은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하다 보면 신규로 하는 게 많고 항상 사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해양관광정책실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사람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평가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주민들한테 지적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을 보니까 시·도보조금이 예전에 신규로 시작했던 사업 중에 방어진 바다소리길 보밑항 해양체험공원, 슬도 해양체험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벌여놓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신규로 뭔가 해 보겠다는 사업은 없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관광지 지정 그 부분도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김태규위원

체류형?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체류형 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용역이고, 그러면 전체 사업구상이 잡혀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어차피 저희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은 가지고 있고요. 구체화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슬도 소리길 관련해서 사업도 있고……

김태규위원

신규로 올해 시작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에 저희들 했던 사업 중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마무리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계속 하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부분도 많고, 추진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바쁘시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도에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이 14∼15가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추가로 ‘문체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올해도 한국관광공사하고 문체부 이런 데 공모가 있으면 실제로 참여도 했고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중앙에서부터 코로나 때문에 공모사업이 다 중지가 되어서, 내년도에도 어렵지만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하면 괜찮겠다 싶은 게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 검색하고 참여할 생각입니다.

김태규위원

조금 전에 ‘체류형 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 이것 시비 1억 5,000 받아오셨는데 용역 대상지가 대왕암공원입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용역을 거쳐서 체류형 관광지로 지정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훑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대왕암공원도 그중에 하나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대왕암공원 일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체류형이라고 하면 숙박시설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락시설 그리고 쇼핑시설,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대왕암공원 조성 변경계획 수립 진행 중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관광호텔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얼마 전 부산일보에 보니까 도서관인가, 제2의 안으로 도서관을 입지시키자고, 원래 거기가 교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안도 있고 한데, 그것하고 이것 연계되는 거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도서관하고 꼭 연계가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김태규위원

아니, 도서관이 아니고 대왕암공원 조성계획하고 결과가 내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또 주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용역결과에 우리가 따로 신청한 용역결과를 합쳐서 뭔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교육연수원 부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주전 ‘몽돌해변 관리’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5,700이었는데 2배가량 올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 6명이었는데 10명으로 증원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원래 주전에 안전요원은 1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6명 편성됐다가 1차 추경때 10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잘라서 당초에 6명, 추경에 4명 해서 10명이고 올해는 원래 10명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냥 10명으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는 당초예산에 아예 한 번에 편성을 했다,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추경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가지고 반 쪼개기 해 가지고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편성하는 것보다 확실하면 당초예산에 확대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진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남진물놀이장 위탁운영을 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0년에는 직영이고 내년에는 위탁운영 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네요. 그래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합치면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 4,000만 원 올랐습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위탁을 하면서 오른 것은 1,000만 원 정도 더 오릅니다. 왜 오르냐면 어차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부과세하고 그 업체의 이윤이 5%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오르고, 금액은 아까 말씀대로 3,000만 원 정도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 여름에는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번 정도 철거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2회로 늘려놓은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늘고요. 그다음 아까 영조물 보험료가 들어가는 그 부분 때문에 500만 원, 주전 몽돌에 있던 500만 원이 들어오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진바다 물놀이장은 전체 구비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슬도체험장은 설치비용 1억 4,000은 시비에서 받고 운영도 구비로, 이것도 기존에 위탁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는 위탁을 하는 겁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올해도 운영은 위탁을 줬습니다. 공모로 해서 저희들 그때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낭만동행 콘텐츠 운영사업’ 해서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낭만포차 하다가 이번에는 반응이 좋아서 구비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낭만포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낭만포차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반응이나 호응이 좋아서 낭만포차는 그대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올해 노력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이것은 어차피 슬도 쪽이 상당히 우리 관광동구에는 좋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4월∼6월이니까 3개월 운영하고 바로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운영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내년 되면 굉장히 바쁜 곳으로……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4월∼6월까지는 이렇게 하고 슬도에 수산물체험장 운영하고 일산해수욕장 쪽에는 여름에 피서객들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동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일산해수욕장 화단에 경관조명 설치하는데 이게 구비이네요. 5,500만 원인데 이게 나무에 불 비추는 그것 말하는 거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 1억 2,500 가지고 18개 화단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3개 화단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조성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규위원

일산해수욕장이 동구에 있지만 울산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유원지이지 않습니까? 유원지 지정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설치공사 이런 것은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친수공간 조성사업, 별빛광장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도 시비를 받아왔던 부분이고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 어필해서 받아오려고 하고 있고 해수욕장 그런 부분들은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파리 방지라든지 안전요원 인부임이라든지 시에서 일정 부분 상설무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시비가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충분하게 시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정책실은 우리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역할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아주 많고 바쁘시고 한데 힘드시더라도 내년에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 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는 거기에 아직까지는 친숙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님께서 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 중에서는 ‘저런 걸 왜 하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작은 것 하나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드리는 지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내년에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조상래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내년 2021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라도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물놀이장,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 시설물을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때 당시에 구매했던 업체에 보관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시설물 보관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된다든가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슬도 수산물체험장,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17일간밖에 운영을 못했는데 이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2021년에도 해야 되겠다, 해양 관광동구를 위해서 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1억 4,000 예산 올려놓은 거다 그렇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시비 1억 4,000……

수종

김수종위원

시비가 1억 4,000인데 슬도수산물체험장으로 1억 4,000을 하라고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일부시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저희들 시에 건의를 해서 수산진흥과를 통해서 시비로 저희들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난해에는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17일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성과도 없었고,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적한 바 있고 ‘예산낭비 사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도 이 체험장을 다시 하겠다면, 올해 나잠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지요.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나잠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처음 저희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마찰이 많았고요. 중간에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지난번에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청장님실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어촌계 계장님도 오시고 나잠회 회장님도 오셔서 다 참석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은 올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 부닥치고 그런 부분에서 무슨 뜻인지도 서로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차 문제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보완하자’ 그런 말씀 쪽으로 해서 ‘개선해서 좀 더 잘해 보자’라고 말씀하셨지 ‘내년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자리에는 바윗돌이 많이 있고 거기가 수심이 낮잖아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런 체험장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바위가 백화현상이 일어나요. 그 지역에 해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수산물체험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경향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170페이지 보면 ‘낭만동행 콘텐츠 운영’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해안둘레길 조성하고 야간에는 체류형 콘텐츠를 해서 4월∼6월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수산물체험장을 하게 되면 또다시 낭만포차를 운영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1억 4,000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1억 4,000은 시설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낭만포차를 하는 것은 없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을 한다면 낭만포차 부분은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1억 4,000은 시설비인데 저희들이 운영비로 2억 5,000 구비를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푸드존을 같이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수종

김수종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오히려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지역의 상권을 더 죽이는 것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역상권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산물체험장 1억 4,000, 운영비 얼마라고 했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2억 5,000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별개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눈가리기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또 슬도 낭만포차를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슬도 낭만포차는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억 5,000이 운영비로써 운영된다면서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운영비로 하는데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저희들 그쪽에 푸드존을 같이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은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슬도에 모든 이윤이나 이런 부분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나잠분들이 이 슬도 수산물체험장을 조성하는데 대한 반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민원 해소하는데 전력을 쏟다 보니까 푸드존은 좀 약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상권, 지역주민 모든 게 합해져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느 한곳에 집중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할 거라는 말을 불쑥불쑥 하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산 주십시오.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지적되는 부분들은 다 감안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하셨는데 올해 해맞이 축제 1억이지요. 지금 2021년1월1일,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 되는데 내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1억이잖아요. 3,000만 원인데 추경에서 7,000만 원 우리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1억인데 이 당초예산을 보면 7,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2021년1월1일은 2020년도 예산인데 올해 동울산JCI에서 안 하잖아요. 2021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떡국도 준비합니까?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대로 그 안에는 떡국도 있고 체험도 있고 구상은 되어 있는데……

수종

김수종위원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산이 1억이라도 최대한, 우리 동구의 해맞이 명소가 되긴 하지만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확산된다면 이런 부분 어떤 방법이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게 할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체류형 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 이게 대왕암공원 일원이라고 했지요. 시비 1억 5,000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숙박형 타당성 용역 조사잖아요. 숙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콘도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여 지는데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심도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고, 부산일보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의 모 일간지에서 이야기한 게 1959년도에 이종산 역대 수산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기부를 했을 때 시대의 변천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체류형으로 된다면 그때 기부를 했던 그분들에 대한 업적이 조금 못해진다.’ 이런 뜻으로 모 일간지에도 나왔는데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부탁드리고, 이것도 시비 1억 5,000인데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낭만동행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앞서 질의하면서 예를 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4월∼6월까지 둘레길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한다…… 그러면 이것 대상인원을 몇 명을 하고 이 사람들 동구 인원을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인원을 모집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동구를 알리고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모집은 나중에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예약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동구를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면 우리 동구 주민을 해서는 안 된 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이라든가 모집제를 만들어서 해야만 효과성이 있지 동구 주민을 했을 때는 효과성이 없다. 체류형으로 하면 숙박시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통과된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해양관광정책실은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우리 동구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가 전국에서 유명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태규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슬도 수산물체험장 시설 10억 받아올 때 시설비가 얼마 정도였어요? 설치비까지 같이 받아오셨잖아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때 당시에 예산 목은 전부 시설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0억인데 지금 그렇게 슬도주차장 한 켠에 보관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상래

조상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다에 띄워놓는 것도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보밑항 체험관광, 슬도 수산생물체험, 남진물놀이, 방어진 바다소리길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사업도 공모 신청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관광정책실에서는 몇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해 주신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순심 보건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 및 해외 유행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발생 위협 증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 관리 운영의 전문화에 중점을 둠은 물론 국가예방접종 실시, 출산장려금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기존 사업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지도 업무용 단말기’ 구입이 270만 원 잡혀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금연구역지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금연지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말기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그 자리에서 점검 내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금연구역지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연해야 할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그렇지요. PC방이나 음식점이나 법으로 금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를 보면 ‘차량 임차료’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차량 임차료가 ‘건강생활실천 차량’ 1년, ‘재활 차량’ 1년, 이것 1대씩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2,815만 2,000인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차종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차종이 내년부터는 친환경 차량으로 이용해서 전기차를 임대해야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부터?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건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기차라고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차 용도는 똑같은데 차만 바뀌는 것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가솔린차나 디젤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 전년도는 1,056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2,815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똑같은 차종이고 할 때는 장기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장기임대를 하는데 차를 폐기처분하지 않는 한 장기임대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지잖아요. 감가상각비라든지 차량이 노후됨으로 해서 낮아지는데 왜 비싸졌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올해 몇 대 하셨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7대 설치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 예산이 구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1,600만 원 잡혀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에 몇 대가 예상되어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5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요청하면 구입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가 미리 공공시설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 하고 나서 구입해서 설치를 해 드립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몇 대를 더,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조사를 해서 설치하고, 구비를 해야 할 장소를 조사해서 구입을 하네요,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는가요? 예산 때문인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어디 가도 예산이 문제다, 그렇지요? 그리고 690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19년도 당초에 보면 1자녀가 10만 원, 2자녀가 100만 원, 3자녀가 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책자를 보니까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던데 내년에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2자녀하고 3자녀는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감액은 안 되었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감액이 안 됐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19년도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지금 50만 원, 100만 원 잡아서, 물론 100% 시비인데 감액된……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구비가 또 50만 원, 100만 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시비 있고 밑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자체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밑에 칸에 있는데 제가 따로 봤네요. 그러면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은 예년하고 같이 해서 그대로 균등하게 나가네요.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1자녀일 경우는 자체사업비에서 40만 원 나가니까 50만 원 나갑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1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 구비가 15%, 시비가 15%, 국비가 70%, 맞아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장애인여성께서 출산하시면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플러스해서 같이 지급되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플러스……

용욱

정용욱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성장애인 출산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작년에 1명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1명도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올해는 1명도 없고, 장애인이 없어서 그럴까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여성장애인이 임신을 안 한 경우……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여성장애인이 있어도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아까 차량 구입, 임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치매 차량 임차를 하셨지요? 그것도 지금 4대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도 증액이 되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하면서 그렇게 되는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맞아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치매하고 방문 차량은 가솔린 차량으로, 저희가 환경부에 올려서 이것까지는 못 바꾸고 그냥 일반 차량으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2020년도 당초예산이 1,860만 원인데 왜 내년 당초예산안은 3,264만 원으로 올라와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여기 당초예산안에서는 전기차로 올려져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 금액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이에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기차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감염병 관련 차량의 임대를 올해까지는 했었거든요. 내년에 구입하고자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안 올라간 상태입니다. 추경에 올려준다고는 하셨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1,800이 3,200이 됐을 때는 증액이 1,400 됐다 말이에요. 이것 임대를 안 하고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어때요? 구입을 하게 되면 유지비라든지, 임차하는 금액보다 유지하는 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가……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차량을 임차하게 되면 그 연료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수리비를 전부 다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차체만 우리가 구입을 안 했다뿐인데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전부 다 똑같은데……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그런데 임차를 하면 보험료나 수리비나 다 임대해 주는 업체에서……

용욱

정용욱위원

업체에서 부담을 해 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연료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고장 난 부분에 수리 부분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수리 부분도 업체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나 건강증진, 금연이나 다 보조사업에서 임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안에 내부가 특수차이지요? 안 그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아니요. 그냥 일반 승용차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일반 승용차예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보험료까지, 차량 연료는 우리가 넣을 것이고,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연료비는 우리가 내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수리비하고, 보험료하고, 임대 사업자가 내는 것 같으면 그게 싸게는 치이겠다,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 많은 수고를 하셔서 우리 동구 구민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건소에서 A형간염 예방접종 받으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건강 체크해 주시는 분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예산집행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자체운영비나 수용비 말고 전부 다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자체사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우리가 추가로 구에서 자체 지원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미만 되신 분, 국가사업에서 제외되신 분들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자체사업으로 했고요. 예방접종은 그 정도입니다.

김태규위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말고는 특별히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될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계가 좀 힘드신 분들도 있고 사는 게 바빠서 건강체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데,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

김태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면 다음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까 싶어서 생각 중입니다. 이것 예방접종을 받을 만한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체사업비 보면 시에서 출산지원사업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자체재원으로 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당초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추경에 좀 줄였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줄여서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우리 출산지원금 시에서 올해 당초에 돈을 더 줬다가 뺏어갔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

줬다가 뺏었습니다. 이것 줬다가 뺏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 여력이 되어야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체재원이, 보건소에서 혹시 추가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서 기획예산실에 추가로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건의드렸거나, 건의드릴 계획이거나?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작년에 1자녀인 경우는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시에서 10만 원, 구에서 10만 원. 그런데 올해 구에서 40만 원, 시에서 10만 원 해서 5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반영됐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하면 영아 방문 건강관리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시행하던 사업이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올해 7월부터……

김태규위원

신규사업은 아닌 것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올해 7월부터……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자꾸 제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올해 7월부터 하던 거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여쭈어볼 것 없고,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 주민들 건강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덮으려고 그랬는데 명색이 의원인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렇지요? 몇 말씀 한 번 해 볼게요. 예산안 66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역량운동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다 방문해서?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횟수가 1회 정도 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아니면……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코로나 있기 전에 작년에는 함께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1대1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 직원들이 조금 더 피곤하겠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번 기회에 센터를 다 방문을 해 줘서 여러 가지 상담들도 한번 해 보시고, 그중에 거기 있는 아이들이 집안 형편이 다 열악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이왕 해 주는 것 방문했을 때 좀 더 포괄적으로 상담을 해서 보건소 업무, 다른 과의 업무 해당되면 그리 연결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렇게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669페이지 여기 보니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도 9,0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안을 상정할 때 임산부 수를 적어도 몇 명 정도 추산을 하고 했을 건데, 몇 명 정도 추산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철분제하고 영양제가 있는데 어떤 영양제·철분제 수량은 한 사람한테 얼마나 지급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0명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는 엽산제, 철분제하고 나누어집니다. 엽산제는 초기에 그리고 철분제는……

임정두위원

임신 초기에?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철분제는 한 사람 앞에 한 3통에서 5통……

임정두위원

통으로, 그러면 1통에……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1통에 한 달분씩……

임정두위원

그게 무슨 정으로 되어 있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내에서 임산부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숫자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희망사항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아까 정용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요. 67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5대 정도 계획을 잡으셨다 그래요. 이것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 300 몇십 만 원대로 갑니다. 그 정도 기준 해서 5대 계획을 세우신 것인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것 4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대가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 정도로 계산한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설치를 해 줌으로써, 설치를 그냥 갖다 주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어느 해당 장소에 설치가 됐으면 설치하고 나서 반드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시연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방법을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패드를 어느 쪽으로 붙이고 시작 버튼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직접 시험을 해 줘야 돼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달라는, 우리들은 이것 다루어 봐서 알지만 사용 안 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이제 보건소는 사실 별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 관련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거의 다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이런 업무라서 어떤 안을 지적하기보다는 격려를 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보건소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내 가족, 친척을 대하듯이 대해 달라.’ 꼭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보통 우리 공무원들을 말하기를 ‘너무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어……’ 이렇게 일하는 인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특히 우리 주민들하고 예민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받은 업무, 모든 주민들을 대할 때마다 내 가족 친지를 대하듯이 해 주면 얼마나 보건소 행정업무에 신뢰도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감히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나마 우리 동구는 아직까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 덕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처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거의 다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것 같아요. 동구보건소 674페이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2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지역도 한센인들이 제법 있는 모양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6명.

수종

김수종위원

6명이 계속 그냥 연계되어 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다른 데에서 전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현재 동구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우리 ‘13세∼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접종이에요? 2,500만 원 확대 편성되어 있는데……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60세 이상 노령층하고……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65세 이상.

수종

김수종위원

65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13∼18세까지?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영유아부터 18세까지.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1자녀 출산 지원인데 2자녀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인데, 1자녀가 1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이 포함되어서 50만 원을 준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거예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치매 관련된 도서를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검색하여 필요한 도서를……

수종

김수종위원

어르신들이 읽을 수 있도록?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어르신들도 읽을 수 있고 가족도 읽을 수 있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구매를 해서 비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달하는 것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구매해서 그 도서관에 비치를 해 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도서관에 비치를 한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감염병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보여지는데 수고를 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예,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위탁 주지 않습니까? 울산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인가,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

올해 당초에 2억 4,700만 원 편성해 놓았다가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줄여서 편성을 하셨는데 위탁금이 준 이유가, 왜 줄었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위탁금이 줄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기초건강복지센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리해서 올렸기 때문에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규위원

인건비가 여기 따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밑에 있네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해서 별도로 1억 정도, 일단 증액됐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주는데 인건비만 별도로 다시 위탁, 여기도 별도로 산정해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인건비가 별도로 된 것을, 3명분 인건비가, 2017년부터 증액된 인원의 인건비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3명 인건비 정도라고 해서 1억 정도 내려왔고요. 운영비 속에 나머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업이 그러면 같이 위탁해서 같은 한 건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것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타 시·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내려 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분리를 못 하고 2017년부터 증액된 인원만 분리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태규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장애인에 대한 사업 꼼꼼히 잘해 주시고요. 올해 신규사업 많던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의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0시부터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지요? 우리 동구도 코로나와 함께 생활한 지가 제법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경계에 대해서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마 내년에도 계속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찾아오시는 주민들께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사무과장님, 저는 상패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의장상, 우리 상패가 보면 디자인이든 색깔이든 크기든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임정두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의장상을 몇 개 봤는데 디자인도 괜찮은 것이 있고 색상도 다른 색상으로 해서 상패가 눈에 띄는 정도로 이렇게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패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해 봤는데, 지금 크리스털이지요?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크리스털에 그 디자인에 그 크기에 똑같은 색이 계속 오는데 디자인하고 색상하고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 전혀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회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안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받는 사람들 입장도 보고,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색상하고 디자인도 바꿔서 주면 의장상도 과거에 받은 사람들보다도 받는 기분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는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우리 의회사무과는 수입도 없지요? 1만 4,000원 있네요?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세출은 이번에 ‘국외교류행사비’ 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의정백서’ 제작비용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의정백서가 어떻게 되지요? 예전부터 해왔던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의정백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올해……

김태규위원

이번에는 건너뛰는 것이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의원수첩’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첩 10개 주면 1개, 2개밖에 안 쓰거든요. 이것은 50% 정도 삭감해도 이상 없지 싶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수첩 안 쓰실 걸요? 아마 박경옥 위원장님만 쓰시고, 맞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다 씁니다.

김태규위원

다 써요? 제 것 드릴게요.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준비 및 결과보고’ 200만 원하고 국외여비 1,750만 원 합치면 2,000만 원 되는데, 내년 국외연수 아닙니까. 제가 총괄질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내년에 갈 확률 1%도 안 됩니다. 반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의원수첩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느 정도 남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수첩 제작을 100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안 그래도 의원수첩이 조금 많다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은 20부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