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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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성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재정계획안을 짜실 때 국민의료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짜셨는데, 묵호는 건강증진센터라고 하고 북삼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차이점이 뭔지, 혹시 특별한 게 있는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묵호는 도시보건지소로 당초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삼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건립이 됐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묵호는 보건지소고, 북삼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의 개념이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뿐 아니라 우리 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시는 감염병에 대해서 크게 다른 시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활동에도 굉장히 애를 써 주셨는데, 예산이나 기타 어려운 일은 없으셨는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재난지원금이 투입이 돼 가지고 급할 때마다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코로나19 이후에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더 어려운 감염병이 2차, 3차 올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에 주력을 하는 데에 어쨌든 보건소가 담당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4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1번 보조금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이래서 ‘아토피 전용 보습제 지원’해서 ‘2만 원*480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아토피 관련 환자가 1년에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없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도 많이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 2018년, 2017년도. 2019년도에도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또 방문한 게 있는지, 아토피 환자나 어린이들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 그거에 대한 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아토피 보습제 지원이 ‘2만 원*480개’ 이랬는데. 76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무릉건강숲 운영’에 ‘아토피 제로 캠프 재료구입’ 이래서 ‘1만 원*50개*5회’ 이랬는데, 이 아토피 제로에 아토피 전용 보습제 2만 원짜리 하고 아토피 재료 구입 여기에 또 1만 원짜리 50개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합적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갈라놓으셨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담당계장님이.

남순

박남순위원

잘 모르시면은 담당계장님이.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아이, 괜찮습니다.

미경

김미경무릉건강숲팀장

무릉건강숲 담당 김미경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이 왔다가 갔는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네, 네.

미경

김미경무릉건강숲팀장

저희들은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진료를 하거나 그런.

남순

박남순위원

치료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방사업이라는 거죠?

미경

김미경무릉건강숲팀장

네,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안심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설문조사를 하고.

남순

박남순위원

그 답례품으로?

미경

김미경무릉건강숲팀장

네, 네.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먼저 해서 조금이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청취불가)를 대상으로 천연보습제를 제공합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내에 안심학교 47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금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습제라든가 이런 예방사업을 하는 실적이 있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대면 교육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USB에다가 교육자료를 담아서 학교에 배포를 하고 그렇게 교육 활동을 올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냐면, 캠프를 하는 데 있어서 레몬청 만들기라든가, 이런 식품첨가물이 되어 있지 않은 식자재를 이용해 갖고 레몬청, 수제음료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넣지를 못하고, 그 사업비는 보조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습제 이런 거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순수 사업비로 우리가 캠프에 필요한 소소한 재료비를 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재료비 구분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무릉건강숲팀장

네, 사업비에 순수 시비인지, 저쪽은 보조사업비기 때문에 캠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따로 저희들이...

남순

박남순위원

같은 사업이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데 잘못 들으면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과목을 제대로 설정을 못 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들리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같은 제목으로 가격이 다른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분리를 분명하게 해서 체험과 상품으로 내 주는 것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 갖고, 굳이 2만 원짜리가 필요한가, 아니면 2만 원, 1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기본 재료가 필요하면 기본 재료다, 이거는 상품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같은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같은 돈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무릉건강숲팀장

아니에요, 대상자가 다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대상자가 다른데. 어쨌든 간에 한쪽은 1만 원짜리, 한쪽은 2만 원짜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네. 재료비, 이거는 순수하게 상품으로 만들어진 거, 보습제는.

미경

김미경무릉건강숲팀장

네,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거는 재료로 만들어서 쓰는 거.

미경

김미경무릉건강숲팀장

명칭을 좀 구분을 해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구분을 조금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등록센터 인건비’ 이래 가지고 ‘70,120원*261일’ 이랬는데. 이거하고 75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758페이지 보면 ‘등록교육센터 센터장 보상금 지급’ 이랬는데. 센터 인건비하고 센터장, 이거 인건비를 따로 하고 센터장은 명예직인지, 이거에 대한 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센터장은 관동대학교 박홍석 교수가 센터장으로 하고 있는데 비상근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 비상근이라서 이렇게 사례를 한 거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리고 인원은 1명이 센터장 밑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757페이지 보면 ‘등록회원 소식지 발송’ 이래 가지고 ‘50만 원*12월’이 있고, ‘건강관리책자 제작’ 이래 가지고 2,294만 5,000원이 돼 있는데. 765페이지 보면 리플렛을 만드는 건지, 756페이지로 또 가보겠습니다. 어, 리플렛 제작이 또 하나 있던데. 765페이지네요. ‘홍보책자 및 종이가방 제작’ 이게 무릉건강숲에 가방 제작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을 때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 책자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등록회원 소식지 발송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757페이지에 대한 거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종이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점차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소식지나 신문, 책자, 이런 배급하는 책자들에 대한 게 이제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757페이지에 ‘건강관리 책자’ 중간에 하고 ‘등록회원 소식지 발송’ 이거.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이것도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괜찮습니다. 담당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묵호건강증진센터팀장

묵호건강증진센터 팀장 이경희입니다. 건강관리 책자는 고혈압, 당뇨에 관한 책자를 발송해 드리는 것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배부하는 책이란 거죠?

경희

이경희묵호건강증진센터팀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 밑에 등록회원 소식지 발송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묵호건강증진센터팀장

올해는 하지 않았지만 회원들한테 간간이 소식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체 내에 만들어서.

남순

박남순위원

자체 내 소식지라는 거죠?

경희

이경희묵호건강증진센터팀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요새는 책을 안 해도 자체 내 소식지도 SNS 통해서도 많이 하고 이래서, 종이를 환경적으로 그렇고 지금 지양하는 입장인데. 전부 SNS나 또 다른 매개체로 하는데 이렇게 소식지가 50만 원, 이러면 액수는 적은데, 이제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잠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묵호건강증진센터팀장

65세 이상 대상자이다 보니까 SNS는 잘 활용을 못 하셔 갖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근데 65세 이상이, 저한테 문자 오는 거 보면, 저보다도 카톡, 카스, 페북을 더 잘해요, 요새. 저희들이 바빠서 못 하지. 65세 이상, 70세 이상이 SNS 못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기관들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든 다 배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반씩 가야 되지 않나. 좀 드문드문. 두 달에 한 번 가든지.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소리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소장님, 박주현입니다. 1월 21일부터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되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숨 가쁘게 돌아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최전방에서 모든 의료 행위들을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또 당초예산 심의를 지금 올리셨는데. 어찌 보면 참 예산은 많지마는 다 해년마다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어 가지고, 예산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업의 확장, 이런 부분들의 폭은 좀 어떻습니까, 해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거의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올해 증가 된 사업비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약품비 및 접종비, 그리고 치매 관리비, 이런 게 증가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치매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굉장히 관심도 많지마는 전국적으로도, 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특별히 또 대통령께서도 특별 공약으로 내 걸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확대된 예산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32쪽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 산모 건강검진’ 부분에 예산이 해마다 거의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은 무척 작습니다, 한 300 정도.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청소년 산모 말씀하시는 거죠?

주현

박주현위원

네, 건강검진.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이거는 만19세~20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2명, 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없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2명 등록이 있고, 올해는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이거는 우리가 발굴 부분이 좀 힘들지요, 이런 부분이?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렇죠, 숨기고 이러면 저희들이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어떤 루트로 그러면은 저희가 발굴을 합니까? 학교에서나 이렇게... 제공을 받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병원에 산전 초음파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병원 측에서 이렇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자료를 통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자료를 공급을 해 주면은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얘기이시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좀 더 세세하게 그 부분도... 물론 그 외의 루트로 또 찾아내기가 참 힘든 일일 거는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사실 해당되는 청소년 산모가 스스로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제일 좋은 루트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편안하게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홍보를,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홍보를 알리미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내보내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740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관리 하는 게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00명인데 올해 한 150명 정도 늘었는데. 핸드폰을 이용해 앱을 깔아 가지고 건강 걷기를 합니다, 혼자서, 혼자서 밖에 나가서 건강 걷기를 하면은 거기에 몇 보, 몇 보 걷는 게 우리한테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에 1만 보, 7만 보, 해당 되는 만큼의 기념품도 드리고, 그거 유도하려고.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이거 대상은 누가 됩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전 시민.

주현

박주현위원

시민이시고. 그러면 이 시민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시는 거예요? 앱만 깔아서?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민들이 앱을 깔아서. 만보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렇죠, 그렇죠.

주현

박주현위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관리를 하는 거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식단 같은 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건강에 좋은 식단을 추천도 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그걸 이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하면 그걸 적용해서 기념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나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아주 좋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주 호응적입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견된 경우도 좀 혹시 있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지금 이걸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해 가지고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확대해 나가서 우리 시민 전체의 건강검진, 그렇죠? 건강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제가 들어봐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대에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시민들 전체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이런 관계를 갖는 게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사업을 꾸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지원 예산 관련입니다. 페이지 예산서 732, 733. 설명서 1,097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22.65%,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이 돼 있네요. 또 설명서 1,099쪽, 1,100쪽에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관련 암환자 예산은 전년 대비 55%가 는 약 6,000만 원 증액된 1억 6,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00쪽에 보면은 반면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 관련해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460만 원입니다. 재가암환자의 경우 등록하는 인원이 한 170명으로 나타나 있던데, 그렇다면 1인당 지원액을 환산해 보니까 2만 7,000원 정도로 다소 적어 보입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재가암환자에 대한 부분을 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좀 더 지원이 강화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에 암환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암환자가 지금... 모든 암은 우리 시로 잡혀 있는 게 한 2,322명 정도 되고요. 6대 암은 1,32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암환자가 통계수치 상으로는, 옛날에 5대 암이었는데 거기에 작년에 폐암이 추가가 돼 가지고 6대 암이 됐거든요, 그래 갖고 늘어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암환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암환자 사망률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홍보 예산을 통해서 암 검진율을 좀 높이고 조기 발견으로 치료해서 사망을 줄이는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을 통해서 조속한 치료에 나섬으로서 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암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데 조기검진 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올해 검진을 미루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기 검진이 중요한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의 조기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진 노력을 좀 더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홍보 예산이라도 조금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일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살예방 관련 예산을 보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5.2%가 증액된 3,0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31만 4,000원 증액된 5,2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2019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작년까지는 통계상 시스템에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스컴 상에 나오는 거 봐서는 저희들이 자살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코로나블루라는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면서 자칫 자살 시도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자살 예방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화 상담이라든가 방문 독려라든가 모든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자살률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시스템을 강화시킨다면 여러 가지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1,106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인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까 대상이 60명으로 간병비, 호흡보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떠한지, 사업 성과에 대한 그 위탁을 해서, 국민건강보험증진에 위탁을 한 거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의료비를 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중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국내에 희귀질환자 현황 분석 및 지원 개선 방안도출 연구보고서에 보니까, 환자들이 바라는 지원책을 보니, 생활·경제적 지원이 57%더라고요. 그다음 전문의료기관 설치가 한 24%, 연구지원이 10%, 희귀질환 현황 파악이 한 5.4% 나타났더라고요. 희귀질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국가의료시스템에 사각지대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돼서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럴 경우 위기가정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보건소가 조금 더, 앞으로는 이런 방향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 등 많은 것을 확보를 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건 다 빼고요. 7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에 보면 의료지원대행료 30만 원씩 70회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소진됩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 대안이 없어서 시행을 해 봤는데, 다 소진된다기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왜 소진이 다 되는냐를 물었냐면요, 이게 결국은 각종 체육행사 때마다 앰블런스 대기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어요. 70회 정도면은 거의 앰블런스가 행사 때마다 와서.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행사 때 만약에 경기가 두 가지가 있다면은.

응택

임응택위원

어딘가에 한 군데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어딘가에 있습니다. 없진 않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2대가 투입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경기장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한 군데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메인인 종합운동장 내에는 어딘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어떤 때는 없는 경우도 보였어요. 이런 것도 좀... 본의 아니게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 예를 들어서 골절이라도 되면 상당히 초를 다투는데 차라도 옆에 있으면 바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래서 전화번호를 담당자한테 알려줘서 서로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떤 때는 운동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병원인지 병원에서 차가 오고, 안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대행이다 보니까 소장님이 다 체크는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그 환자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746페이지. 74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756페이지에도 보면은 기간제근로자고요. 그다음에 777페이지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61일을 기본으로 주휴수당 52주를 12달로 나누고 명절휴가비 빼고 기술수당까지 넣었을 때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데 반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본급, 정근수당, 직무수당, 조정수당, 4개를 12달로 나눠서 해보면 233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1년 12달 근무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도 1년 12달 근무를 하고, 기술적으로는 얼마 만큼 차이나는 일을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급여체계가 233만 원도 나름대로 한 직장에 몸을 담고 일하는데 이분들이 또 연차적으로 근무하면 또 얼마씩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이것으로만 볼 때에 과연 이게 생활임금이 될까. 직장에서 최고 기분 좋은 1번이라 하면 보수 잘 받는 게 1번일 것이고. 두 번째가 직장 내 근무 환경, 동료 간이라든가 모든 근무환경이 두 번째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누구나 다 돈 벌고 행복하게 살자고 직장도 잡고 근무도 하는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어차피 정규직은 아니잖습니까, 둘 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그나마도 무기계약직은 233만 원인데 비해서 이 기간제근로자는 200만 원이 안 되는 걸 봤을 때 약 한 36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한 달에 36만 원이면 이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생활임금 조례를 참고하셔서, 물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시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한 이분들의 인건비 보조는 우리 시 조례로 충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생활비 모자라서 투잡하는 거도 근무 효율성으로 볼 때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한 직장에 올인하고 어떤 정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소장님으로서도 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랑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당히 여러 군데에 나오길래 한번 제가 얼마나 될까 하고 합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까, 그래도 명색이 밖에서 볼 때 보건소 근무합니다, 이러면 첫 번째 시각이 급여 문제에서는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또 우리 시의 명예라 할까, 그 직원의 존심을 좀 살려주는 면도 있지만 또 생활임금이 첫째가 돼야지 그 근무지에 나름대로 올인할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 들었으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한 가지를 더 보면, 764페이지, 무릉건강숲 예산액이 전년에 비해서 5,800만 원이 준 5억 6,832만 9,000원인데 앞 장에 수입에서 보면은 4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에요. 결국은 결손이 나는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수입을.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코로나 사태가 내년도에 백신도 조기에 나오고 해서 여건이 좋아지면은 이 부분이 커버가 되겠지만, 또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활 환경을 잘 정비하셔서 알뜰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손님이 그 시설을 사용하고 갈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염두에 둬서 비용이 최대한 마이너스가 안 나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724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금방 우리 임응택 위원이 질의를 좀 하셨지마는 작년 대비 2억 6,700만 원 정도 수입이 덜 생긴다고 감액을 하셨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겠죠. 근데 저는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무릉센터 자체는 힐링센터예요. 그리고 환경성 질환, 아토피 질환, 이런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하고 치유를 하고 힐링하는 공간이잖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지속된다 하면은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어쨌든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새로운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 무릉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코로나로 우울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무릉센터 오면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된다, 이런 역발상을 해서 더 공세적인 홍보를 한다면은, 이게 우리 관광지가 아니잖습니까? 관광지 같으면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적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감염병 정국에서도 또 심리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무릉센터를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정말 그런 분들이 힐링하고 올 수 있는,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정국에 사실 인원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아, 코로나니까 당연히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무릉센터만의 장점을 열심히 홍보하셔 가지고 한다면은 더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라며, 750쪽 보면 웰다잉연구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매년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사업 내용은 사업비가 200이고 사무실 운영비가 800만 원이에요. 웰다잉 하면 어르신들의 존엄한 생 마감,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금년도 실적을 좀 저한테 주세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올해 그분들이 활동해서 등록한 건수는 33건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상담 지원 실적은 296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젊으신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주 상담 고객이 될 것 같고 한데, 저는 이게 가족과, 가족과가 경로당 관할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과하고 연계를 해서 대한노인지회에서 상담자가 파견을 나간다든가, 각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크게 이게 복잡한 교육이 아니거든요. 교육 시켜서 각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어르신들 상대로 상담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금년에 했던 그 실적을 달라 그랬고. 굳이 이분들이 사무실 운영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교육장으로 또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접근성 좋게 또 쉽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대한노인지회야. 거기에 매주, 매달 회장님들 회의도 하시고. 거기서 또 어르신들 상대로 프로그램도 하시고 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그 업무를 연계하면은 더 효율성이 높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사무실을 따로 운영해서 지금 실적도 금년에 36건밖에 안 된다는데. 이거는 1,0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 예산이에요. 좀 더 효율성 있게 하려면은 가족과하고 상의를 해서 대한노인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소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기업형 새농촌 마을, 다시 찾고 싶은 농촌체험 해양마을 육성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기반 확충, 농축산물 판촉 활성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을 세우셨고. 또 8개 중에 제가 보니까 심도 있게 고민한 게 한 8개 정도 되는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말씀도 이 예산을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작성을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먼저, 기업형 새농촌 마을 및 다시 찾고 싶은 농촌체험 해양마을 육성을 오는 21년도에는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새농촌 마을 육성은 망상 기곡하고 신흥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망상 2통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기업형으로는 어디는 얘기하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2통.

남순

박남순위원

2통, 망상.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망상 2통,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이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특이 사항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소득 사업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득사업을 농촌 체험형으로, 다시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소득사업 중에 뭘 소득사업으로 할 것인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초를.

남순

박남순위원

약방에 감초?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감초를 주력 사업으로 하시겠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기반을 확충해 농축산물 판촉을 활성화하겠다, 추진하겠다 했는데, 판촉을 어떻게 확충을 할 건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업인회관에다가 분기별이나 월별 이벤트 행사, 제철 과일이나 채소 나왔을 때 이벤트 행사를 해 갖고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농업인회관을 적극 활용한 그런 판촉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아까 얘기 했듯이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 보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럼 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식량 작물을 무엇으로 21년에 할 것인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술보급담당께서 설명을 좀.

현주

박현주기술보급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현주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2018년서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옥수수 명품화 사업과 관련한 게 우선적이고요.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게 농촌진흥청 평가에 또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찰옥수수뿐만 아니라 옥수수를 가공한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지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21년도에도 다른 건 없고 옥수수로 고품질 식량.

현주

박현주기술보급팀장

식량작물 분야에서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콩이 지금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콩 파종 시기별 작황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벼농사에 있어서는 산광에 치중돼 있는데 산광이 개화하는 시기가 태풍하고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려성이 있는데 이를 대체할 한 세 가지 품종을 시험 재배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감자 부분에 있어서는 감자가 올해 작황이 오륜이 좀 기형감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험 재배 포장을 활용해 가지고 오륜하고 수미, 두백에 대해서 파종을 해 갖고 비교시험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파종 시기별 작황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화 시기가 태풍에 몰려서 이 대체 품목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농업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일차적인 우리 생명을 다루는 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이 생명인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땅이 적은 만큼 저희들은 더 고민하고 새로운 기술 보급에 앞장서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기술 보급을 하면 안 되고 여러 방면으로 기술적인 것들을 습득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속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788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마을기업형 새농촌 경관조성’ 이랬는데, 그럼 여기가 망상이 되겠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망상.

남순

박남순위원

망상에다가 체험시설이, 이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마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밑에 거는 또 ‘마을기업형 체험마을 조성’ 이래서 같은 항목으로, 한 군데 더는 어디죠? 기업형 체험마을로 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 군데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망상하고 신흥?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는 기업형 체험마을을 망상 2통이라고 하셨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분토, 분토마을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하나는 분토마을도 기업형 체험마을로 바꿔나가는 데 이렇게. 작년에도 분토마을에 많이 투자한 걸로 아는데, 이거는 액수는 작지마는 분토마을에 뭘 해 주시려고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웠는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주위에 경관.

남순

박남순위원

경관 사업으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경관 사업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 뒤에 보면, 79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이래 가지고 한 개소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792페이지에. 여기는 어느 마을인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792페이지에?

남순

박남순위원

아래쪽에, 맨 아래쪽. 맨 아래쪽에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이래 가지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봉정마을.

남순

박남순위원

봉정마을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봉정마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연당, 이런 쪽으로 보수 좀 하려고.

남순

박남순위원

연당 보수에 이 돈이 필요하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 새농촌 경관 사업과 중복되지 않나 이랬는데 마을별로 다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래 가지고 3개 마을을 우선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 어디라고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설을 갖춘 마을, 만우나 단봉이나 신흥, 이런 데는 시설이 갖춰 있거든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만우, 단봉, 또 한 곳은 어디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흥.

남순

박남순위원

신흥.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로 간다, 농촌도. 요새 농촌에 노인회관에 전부 식당시설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만 끊임없이 지원하고, 지원이 안 되는 곳은 끊임없이 한푼도 지원을 못 받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이거를 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1월 초에 대상 신청 농가를 일단은 받아 봅니다, 마을들을.

남순

박남순위원

신청 받은 곳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 홍보가 충분히 됐는지도 좀 확인이 돼 봐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농촌에서 안 들 수 있도록 확충을 하든지, 좀 나누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3개 마을에 100분의 80이라고 했는데 이거 몇 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30일 기준.

남순

박남순위원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가겠다, 네. 그래서 이게 30일인데 봄과 가을에 파종시기와 수확시기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799페이지, 거기에 중간 조금 밑에 보면 ‘강원도 한달살기’ 이래 가지고 150만 원 있어요. 이건 도 사업에 매칭한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에서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달을 살면 1일 5만 원 기준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거 같고, 5년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준비는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는 1월달에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1월달에 신청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도가 그러면 시군마다 1명씩입니까, 우리가 1명을 한 이유는 뭡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일괄로 1명 배정됐는데, 작년에도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 여기 보면 2021년부터라 그랬는데, 작년에 안 했는데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이창수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정미경입니다.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동해가 추경에 2개소가 확보가 돼서, 한 달 살기는 숙소가 숙박이 될 수 있는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신청을 받았더니 만우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만우마을을 지정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을에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꺼려해서, 올해 사업비는 보조금은 결정이 됐는데 마을에서 실제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그럼 예산이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다 못 한 거고.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네, 추진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 설명서 보면, 설명서 잘못됐네요. 이 설명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업기간 해 갖고 2021년부터 한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올해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설명서가 수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박남순 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업무 파악을 좀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 심의든 행정사무감사든 과장님이 모든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파악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오늘 답변은 조금 그렇습니다. 향후에 좀 파악해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2020년에는 못 한 거요. 그럼 21년에 준비 작업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일단은.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힘들 거 같으면 아예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아,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면 아예, 제가 봤을 때, 편성을 하지 말아야 돼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 사업이다보니까.

이창수위원

아, 도비 사업이라도 매칭을 안 하면 되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 편성할 때 도의 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매칭하는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왕 사업할 거면 철저히 준비해서 이 예산 집행을 해야죠.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지금 같은 인식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는 거는 좀 앞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럼 이거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삭감하란 얘긴데. 네,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미경

정미경농업정책팀장

올해 그 사업추진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나 그 마을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웠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러면, 내년에 상반기 안에 그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이러다 보면 아마 하반기쯤에는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은 심적으로 해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하반기라도, 이게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량이 1개 마을로 한 달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일주일 이상 그 마을에 지내보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이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이 잘 정착 돼서, 지금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수도권 중심의 사회로 변하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돌파구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한 거예요. 제가 보면 기획의도는 좋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요. 향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서면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조금 심한 말을 했는데,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심의든 사업 진행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좀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791페이지 한번 보죠. 농업인회관 운영관리 해서 4,500 전체 예산을 잡았어요, 이벤트도 하고 농산물 판매 운영도 하고 하는데. 이왕 이렇게 돈을, 시비를 들여서 할 거면 북평장날만 잘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동해시민 정도는 북평장 보러 갔을 때에 약간 외지게 돌아 앉아 있지마는 농업인회관에 가면 장날마다 이러이러한 걸 한다, 또 장날 열렸을 때 농업인회관 가 보면은 또 살만한 게 있더라 하는 홍보 효과, 주민들의 인식, 이런 게 매번 지나치고 드문드문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응택

임응택위원

아, 글쎄, 코로나 때문이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김장 채소, 그걸 해 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배추도 할 거면은 팔다 못 팔면 요즘은 그렇게 얼지 않으니까 덮개라도 덮을 생각하고 좀 풍부하게, 좀 시각효과도 높게 하면서. 또 이왕 갖다 파는 거 싸게도 팔아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배추가 알이 꽉 찼다 하는 보기 좋은 걸로, 또 한 포기 한 포기 잴 때도 겉에 거는 좀 다듬으면서, 밭에서 온 그대로 그냥 파마머리 흩트려 놓은 거처럼 놓지 말고 이쁘게 좀 재어 놓으면은 또 나을 거고, 거기에다 가격까지 내려가면 더 좋을 거고. 그런 판매 효과, 홍보 효과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좀 못 살리는 것 같아. 항상 보면 그게 아쉬워.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또 거기서 잘하면 일반 시중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깔끔하게 더 잘 하려 하는 선의의 경쟁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너무 팔면은 또 저쪽에서 못 파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거는 좀 퇴보적인 생각이고, 이쪽에서 잘 하면 저쪽에서 더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되고 싸움이 되도록 해야지 효과가 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예산은 세웠는데 농업인회관에 있는 둥 마는 둥 이러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가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그럼 추경에 얼른 다 쓰시고 또 더 세워서, 그래야 우리 지역 농산물 파는 데 보태서 쓰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792페이지. 하단부에 봉정 체험마을 연당부지 6억 매입 했는데, 이거는 앞서서 대화를 좀 나눴지만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801페이지. 보건소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한번 짚었는데요. 제가 이거 보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농업기계 운영 관리 수리 보조면은 지금 망상 초구동에 있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하고 이도.

응택

임응택위원

이도하고 두 군데. 그 양쪽에 한 분씩.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190일이면 대략 주4일 정도 근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주가 일주일인데 4일 근무하면 3일은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더더군다나 투잡을 하라는 건지,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하고 주말은 어차피 휴무고, 그러면 하루 일을 못 하는 셈이 되는데요. 그 하루를 뺌으로서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급여가 갑니다. 이 7만 1,200원을 190일로 곱해서 한 달로 나눠보면 112만 7,300원 정도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총각이라 하더라도 생활이 되겠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12달 다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한 10달 정도,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0달이면은 노동법에 의해서 한 달을 일당으로 하루하루를 그 사람을 연속해서 한 달 20일 이상 썼으면 한 달 월급으로 줘야 돼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관공서에서 짚어 볼 문제예요.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 12분의 1로해서 퇴직금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단은 주4일 근무하면은 주말 이틀 하면 6일 근무하고 하루를 근무 안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분은 거의 10달이면은 1년 거의 고정으로 여기에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분이 고정으로 10달을 근무시킨다면 10달을 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결국은 이름이 하나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호적을 걸었기 때문에 이분을 여기의 근무자로 판단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이유를 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10달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다 이러면 이분이 노동청에 고소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도 12분의 10을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112만 7,000원을 준다는 거는. 그럼 이 일수는 190일로 한 주에 4일을 했지만 하루 휴무도 넣어줘야 되고, 근무일수를 넣어줘서 급여를 줘야 되고 하는데. 112만 7,000원 최저임금도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한 근무 환경을, 우리 시가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노동쪽에서 말하는 개악이다 주장하는 거기에 단편은 속한다고 봐요. 저 이거 나눠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당장 시급하다. 그리고 지금 장비가 자꾸 늘어나고 일이 커지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또 봄에 장비가 대량으로 한 번에 나가면은 그거 나가기 전에 겨울 내내 수리 다 완벽하게 해 놔야 되고, 시운전도 해 봐야 되고 등등등 많은데, 왜 이런 데 이렇게 돈을 아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아낄 일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법에도 이거는 분명히 저촉될 수 있는 사태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무를 하루 8시간을 7시간으로 해서 한 달을 채우게 하는 게 더 낫고, 그 분한테는. 이래서 이런 부분을 부당하게 하지 마라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임금조례를 만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 제도를 못 활용해서, 그것도 직장이고 월급이라고 받고 가만히 계시는 거지, 이거는 지금 보건소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가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이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 이거는 뭐랄까,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 지금 명절휴가비에 4대 보험 들어갔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분 우리 여기 무기계약직 근무자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월급은 112만 7,000원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나중에 이거 이분이 소급해서 노동청에 고소장 접수하면은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생활임금이 되도록 그 분도 채용을 하시고, 또 그 분도 거기가 직장이라는 마음으로 근무를 편안하게 자기의 어떤 역량을 다 활용해서, 또 기술도 빨리 배워야지 우리가 일하는 것도 빨라질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야, 저기 장비 가져와, 스패너 가져와, 볼트 가져와, 이런 거만 시키는 사람으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쓰더라도 최저임금제에 걸려요, 이건. 보건소보다도 이건 상당히, 보건소는 최저임금제는 19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180만 원만 넘어가면 거의 안 걸리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부시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이거는 조속한 시간 내에 검토해서 모든 걸 소급해 주든지 아니면 21년도부터는 올바른 급여체계가 나가든지 하셔야 되지. 이거는 내가 알려줘도 알려줄 거야. 이거 소급해서 다 받으라고, 이런 부분. 시의원으로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줄 수 있고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협의가 아니라 빨리 하셔야 돼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804페이지, 그다음. 훈련용으로 구입을 하지만 임대도 병행해서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07페이지에 보면 공익형 직불제 민원접수 보조원 인건비,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공익형이니까 지금 보조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논 직불제나 밭 직불제 통합해 갖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때그때 이 사람 채용해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니, 채용 아니고. 이거는.

응택

임응택위원

민원접수 보조원이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그때그때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럼 이렇다면은 또 이런 문제는 좀 더 한숨 돌릴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원으로서 취직이 된 사람을 그렇게 주는 거는 그건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황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는 거 같아요, 소장님이. 소장님 200만 원 드리면 생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정이 있는데. 그 분들도 가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809페이지에, 하단부에 생활개선연합회 도 중앙회의 및 교육참가 등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가 봐야지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1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31페이지에 보면은 길고양이 중성화 TNR 사업 20만 원*75두, 근데 833페이지에 또 중간에 또 있습니다. 여기는 15만 원씩 100두. 틀린 사안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하나는 20만 원이고 하나는 15만 원이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15만 원짜리는 국비 포함된 사업이고.

응택

임응택위원

국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도비만 자체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833페이지도 국·도·시비고. 그다음에 831페이지는 도비, 시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 시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토탈 175두를 할 수 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고 도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해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같은 수술인데 5만 원 차이나도 관계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15만 원씩 저희들이 동물병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앞에 도비, 시비 사업에서는 20만 원에 75두 했는데 이것도 100두가 가능하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15만 원 줄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791쪽에 농업인회관 운영 관련해서 간략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아래쪽에 보면은 농산물 판매장 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이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회관 안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 얘기하는 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활개선회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판매장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7월달부터 했으니까... 그거는 자료를 지금 제가 파악 못 하니까 별도로.

재석

최재석위원

판매 품목은 몇 가지가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하고 커피숍하고 같이.

재석

최재석위원

커피숍까지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커피숍도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보면 제세공과금에 월 75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회관에 대한 공과금.

재석

최재석위원

회관에 대한 공과금. 커피는 그냥 독립 채산으로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보면은 이 농산물 판매장이 말이죠, 커피숍 옆에 있는데, 뜻은 좋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별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이 돼서 시에서 농민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선물용으로 팔아준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고는 소매해 가지고는 이게 거의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 판매량을 많이 늘리려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장 활성화 이벤트, 이래 가지고 또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제가 보고 좀 답답한 건 말이죠. 이거 전부 농민이 상대적으로, 농업이 취약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원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도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연례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거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과감하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작년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좀 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6개월간 운영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좀 진정된다면 거기가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코로나가 위기이긴 위기입니다마는 좀 더 깊이 있는 또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고,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에 농산물 직거래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도 생산이지만 판매가 더 어려워요. 특히 소규모 농민들은 말이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농업인회관에 있는 이런 농산물 판매장의 경우는 많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목 가지고는 여기 입점할 수 없는 구조야, 지금 보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했으니까. 이거 뭐,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농업인 단체, 우리 기술센터, 전부 의견을 모아서 정말로, 지금 농촌이 다 고령화 되고 말이죠, 소규모 농민들이 전부 노인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생산하면 좀 판매가 순조로운 방안을 기술센터에서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 판매망이. 이렇게 회관에 매장을 깨끗하게 꾸미는 것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농민들한테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799페이지. 청년농 육성이 있습니다. 반가운 얘기인데. 청년농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45세.

재석

최재석위원

아, 45세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45세 이하 청년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45세 이하...

재석

최재석위원

청년은 이하겠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몇 분이 안 됩니다, 한 열 분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 선택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데 지원해 주고, 한 분 정도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입, 예를 들어서 이제 하겠단 신입.

재석

최재석위원

새로 진입하는 농민들? 새로 진입하는 농민들이 좀 있으신가 보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녀들이 이제... 생계 농업인이 좀 있어요.

재석

최재석위원

생계 농업인? 어쨌든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참 농촌의 걱정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801쪽에 보면은 자산취득에 제초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고령 농업인인데 드론 같은 거는 좀 구입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드론 같은 거 구입이 돼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촬영용만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촬영용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농약 살포, 이런 쪽 말씀하시던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살포는 좀 위험해요.

재석

최재석위원

위험해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교육을 받아야지 그게 가능하지.

재석

최재석위원

뭐를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교육을 받아야지 가능하지 일반에서는 좀 힘들어요.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비용 대비 운영 효율이 높지 않아 보여서 아직은 구입한 게 없단 말씀이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 봤는데 이게 면적이 좀 넓으면 가능하겠는데 면적이 좁다 보니까 약제 피해가 좀 있더라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아, 네,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306쪽 보면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9%, 2,4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찰옥수수 포장박스 지원 등 포장비 지원과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 찰옥수수가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특산물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은 어떠하고, 사업평가를 예산투입만큼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농가 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소득에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그 사업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360만 원 증액된 1,92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죠?

정학

이정학위원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설명서 1,235쪽.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지원 대상이 3명입니다. 1년차 월 80만 원, 2년차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귀농인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혹시 그 지원금 혜택을 받은 후에 타지역으로 떠나거나 역귀농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은 없고, 귀농 정착한 분은 내동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귀농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이...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귀농인이 우리 동해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30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속 실천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30%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가 좀 줄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가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중이 줄어들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줄어들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 수가 좀 줄다 보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성과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친환경 농산물이나 로컬푸드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오히려 친환경 농가의 새로운 기회라면서 친환경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려면은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349쪽입니다. 유기동물관리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경상비는 증가하고 보조금은 대폭 감소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의 유기 동물이 얼마나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일 한 120두.

정학

이정학위원

코로나 이래 요즘 해수욕장 관광객이 감소한 만큼 유기견도 좀 줄어들... (발언이 겹침)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년에 한 400두 정도 들어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400두 들어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년에. 평균 관리하는 게 한 달에 한 120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안락사 좀 시키고.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시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늘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가능하면 증축으로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도 1~2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가 된 지 오래이고, 또 1인 가족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유기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유기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봉정마을 체험 인원을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잘 받아 보았고요. 체험 인원과 예산을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으로 보면 차이가 안 나서 별로 번 것은 없다지마는, 동네에 어쨌든 지역경제에 돈이 돌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이게 농촌은 지금 당장에 돈으로는 안 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우마을과 신흥마을에 작년에 체험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이거 자료 부탁하고요. 분토마을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지원을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혹시 체험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건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신축 중에 있어서 여긴 아직 시작도 안 했군요. 네, 그거 자료를 그럼 2개 마을 더 추가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 농업인 20대가 강원도에서 하는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청년에 잘 지원해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이 한 명이 우리 시에는 엄청난 인구 증가에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미혼이고 나이도 어리고 이러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러면 인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런 청년농들이 많이 늘어나게끔 지원 폭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자료는 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강원도 한 달 살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이창수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이 한 달 살기를 하고 나서 제주나 전라도에는 정착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로 우리도 강원도에서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제가 타시군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강원도에 한 달 살기 한 그 지역에 대한 어느 곳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어디 어디 하는지, 자료를 좀, 도에서 18개 시군에서 어디가 한 달 살기 했는지, 이 자료하고 동해시가, 왜 이걸 자료를 요청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저한 준비 하에 해야만 한 달 살아보고 동해시에 살고 싶다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달 산 사람이 동해시가 정말 좋더라고 관광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도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왕 배정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걸 타 시군에 잘 돼 있는 곳을 잘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도 정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지, 이 자료하고 2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은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00쪽 보시면은 농어업인 수당지원 해서 7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금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이죠?

석찬

최석찬위원장

800쪽, 농어업인 수당지원.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7억을 해서 이게 도비, 시비해서 6대4 매칭을 하셨는데. 1,000명 분을 예상을 하셨네요, 농업인을. 농업인 하면은, 국가에서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분이 저희 동해시에 한 1,000명 정도 되시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등록 돼 있는 게 2,733명입니다. 9월 현재, 2,733명.

석찬

최석찬위원장

근데 여기서는 지금 1,000명 해 갖고 7억을.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제하고.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 기준이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이에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해당이 안 되고, 이중 직업을 갖고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런 지침이 다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서 1,000명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어쨌든 이게 1년에 한 번 70만 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인한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줍니다, 지역 상품권.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 상품권으로. 어쨌든 이게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건 농업인들을 위하고 또 농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철저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은 1,000명 예상을 하셨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잘 선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 소장 장순희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습관에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가 양성을 위한 통트는 동해대학을 내년에는 2년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인 동해꿈빛마루 도서관은 올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에 본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북삼도서관은 생활 SOC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8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서구입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 부분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이 있는데 이 2개소가 천곡동사무소 하나 있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터미널에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터미널에 있죠? 이게 도서 대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루 20~30권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20~30권 정도.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좀 양이 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전에 이게 좀 됐죠, 몇 년?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됐을 때부터 도서 대여한 횟수 있죠?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뭐, 자세하게는 안 해도 됩니다. 1년에 얼마씩 정도 했는지, 그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도서 구입 예산이 1억 7,400만 원 정도 돼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구입할 건가는,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서 신청도 받더라고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신청도 받는 것도 있고. 지금 도서 구입을 관내 서점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책을 선정하는 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신간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신간 위주로 하는데, 사서분들이 (청취불가) 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서분 몇 분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발한에 세 분이 계시고.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도서관을 가보면요, 좋은 책도 구입하는데 책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좀 의아한 잡지들도 좀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 보세요. 도서구입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뭐, 그렇게 회의를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지금 이게 구입은 일괄 구매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몇 번 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분기에 한 번 합니까? 그러면 분기에 한 번 정도 사서분을 포함한 일반인들 이렇게 해 갖고 선정위원회를 좀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선정위원분들 민간인 같은 경우 수당도 좀 지급하고 해서 도서 구입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입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말하자면, 저는 좋은 책을 이런 공공기관이 많이 구입해 줘야지 만이 우리나라 도서 시장이나 이 작가분들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책들은 구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도서 구입과 관련된 이런 상황들을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2021년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좀 향후에 보고해 주세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구입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추후에 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페이지, 854페이지. 조금 전에 생활 SOC 사업에 북삼도서관이 공모에 돼서 사업을 한다 하는데, 이거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이거 국비 신청할 때 보면 사업계획서 한 거 같은데.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시설을 공간 재배치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간 재배치 하면 공간 재배치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저한테 이 공간 재배치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있잖습니까?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국비 신청할 때 접수한 서류 있잖습니까,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일단 세입 부분에 잠깐 보겠습니다, 842쪽. 평생학습관 시설 대관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랑 내년 예산액이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관을 많이 못 했습니다. 7건에...

주현

박주현위원

7건 정도?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코로나 때문이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내년에 2021년도 같은 경우도 변화가 크게 없으면은 이 정도의 수익은 거두지 못하겠네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잡아서 지금 계상해 놓으신 거고요.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847쪽에, 과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설명을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비대면 수업에 대비해서 지금 환경을 바꾸신다, 그렇게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평생학습관에 교육미디어실을 구축을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미디어실을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방송통신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 암막커튼을 설치하고 방음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SNS 강의 운영을 할 수 있는 행복학습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의 기기 구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그 미디어실은 어디쯤에? 어디, 2층?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2층이요, 2층 사무실 옆에.

주현

박주현위원

사무실 옆에요? 기존에 있는 정보화교육 교실 그쪽입니까? 거기도 2층에 있잖아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고, 사무실 옆에 유화 교육장입니다. 유화 교육장을 지하로 옮기고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유화 교육장을 지하로 옮깁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옮겼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옮겼나요? 그럼 거기에서 다른 그런 건 없었어요? 거기에 교육생들이 거기 또 교육 받는 곳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을 했습니다, 옮기고.

주현

박주현위원

어때요, 반응은? 지하로 옮긴 거에 대해서.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괜찮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냄새도 나고 이럴 텐데 통풍 부분은 괜찮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네. 그럼 미디어실을 2층으로 옮겨 놓으셨고. SNS 강의하기 위해서 센터가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보화교육이나 거기에서도 예전에 SNS 강의들을 했던 걸로 아는데, 별개입니까, 그러면?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비대면 교육으로? 그럼 교육 내용은 뭐예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정보화 교육도 하고 어학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언어들. 그 교육도 여기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조성하는 그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업 대비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수업의 어느 정도가 해소됩니까? 전량 다 해소가 될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실습이 필요한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불가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대면 교육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불가하고.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많이는 못 할 거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많이는 못 해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일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거기까지 듣고요. 그다음에 848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계속 검정고시도 하고 있잖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검정고시는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응시하시는 분들의 합격률이나 이런 것들이?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검정고시는 저희가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어느 과정이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어느 과정?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중등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중등 과정?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합격률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100%? 아, 100% 지금 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응시생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응시생은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전원 응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교육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생은 30명, 2개 반 15명씩.

주현

박주현위원

15명씩 해서.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 몇 개월 정도 되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정기교육에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교육이 상반기 16주입니다, 4개월. 4개월, 4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4개월 지난 뒤에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건 또 개인의 차가 좀 있겠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암튼 100% 정도의 응시를 하고 100% 정도의 결과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854페이지,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생활 SOC 사업으로 국비 확보되었던 북삼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던 거 같은데, 제가 이 도서관을 가 보면은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도 많은 얘기들이 있으셨고, 본 의원도 거길 이용해 보면 굉장히 협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공간 재배치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또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전체적인 공간 재배치에 대한 설계가 궁금해요. 그것들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1층에 유아실이 있고, 2층에 아동실이 있고 자료실이 있고요. 3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열람실이 있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열람실, 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데 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유아하고 아동을 1층, 2층 분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아동실을 1층의 유아실하고 같이 공간 배치를 하고, 2층은 전체를 자료실로 하고, 그다음에 열람 공간, 디지털실이 있거든요, 그거도 배치를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를 2층에다 배치한다고요? 디지털까지?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3층은 교육장, 동아리방, 이런 식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아동이 1층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2층에 지금 자료실이랑 열람실이랑 디지털실이 지금 다 들어간단 얘기이시네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요즘 도서관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트렌드가 그래도 제가 거기 규모를 아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러면 책은 어느 정도를 거기에다가 꽂아 놓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서가는 많이 배치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뭔 얘기나면, 도서관에는 사실은 책이 많아야 되거든요. 제가 북삼을 갈 때도 느끼지마는 책이 많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물론 제가 동해교육도서관하고 비교를 하긴 그렇지마는, 일단은 들어가면 다양한 책들이 많이 꽂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북삼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제가 여기서 책을 대여를 하다 보면은 항상 사서분께서 지하에 가서 책을 가지고 오셔요. 그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 책들은 제가 원하는 책들을 검색을 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가보면은 책꽂이에 책이 너무 적어요. 이번에 리모델링 들어갈 때는 이 서고가 많이 펼쳐져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실을 1층으로 이동하고 이러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2층의 자료나 디지털이나 열람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책장 서고를 없애면서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최대한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느끼는 게 지하에 저장돼 있는 책들이 많이 좀 올라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리모델링의 중심에 책을 좀 많이 배치를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창수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 저에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시스템 개선에 노력의 당부를 좀 드리고요. 설명서 1,379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조성 예산이 전년 대비 86% 증액됐더라고요. 1억 3,6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니까 학점은행제나 연구비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락강좌 강사료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1,379쪽 말씀하셨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1,379쪽, 예산 844쪽.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전산개발비 학점은행제라고 있는데요. 전산개발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점은행제하고 학기제 시민대학 강사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1,389쪽에 보면은 이에 비해서 평생학습관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27%인 1억 1,267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서 학습 참여자가 감소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어, 1,389쪽?

정학

이정학위원

네, 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여기는... 평생학습관에 있던 기존의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비대면 교육 전환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 돼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책자 855페이지 보세요. 정수기 임대가 3개소에 432만 원 돼 있어요. 그렇죠, 432만 원?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정수기 한 대에 12만 원은 아니죠? 한 개소에 몇 개씩 있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몇 개씩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앞으로는 좀 표기해 주시면, 한 대당 3만 원씩 4대가 있는데 3개소에 1년간 432만 원 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달은 뭐,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2달은 들어갔는데 이게 한 대에 12만 원인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12개월은 당연한 거고. 아니면 월 얼마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개소 이렇게 나가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운영위원회 있잖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최근 5년치 회의록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 자료는 전부 메일로 넣어 주세요. 메일로 넣기 힘든 거는 문서로 주시고. 제가 봤을 때 회의록이나 이런 건 다 메일로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