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코로나19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동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박정종 조경관리팀장입니다. 녹색친화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주현 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중구 실현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액은 4억 100만 원으로 이 중 국·시비보조금이 2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36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54억 1000만 원 대비 17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동화주민공원과 창의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의 완공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2021년도 사업예산안 1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노후시설 정비입니다.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중 파손되거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주민이용 편익 향상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동근린공원 등 38개소이며 소요예산은 노후시설물 교체 및 산책로 정비,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등 총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연중 공원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비로 소요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된 공원등을 LED등주로 교체하고 조도를 개선함으로써 야간시간 대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무학봉공원 등 38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LED등주 10조 교체 및 전기시설물 보수 등 총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수목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응봉공원 절개지 보수공사입니다. 약수하이츠아파트와 접한 공공공원 절개지의 보수 공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겨울철에 우수 유출과 빙벽 형성 등의 문제가 있는 곳으로 배수로 정비, 낙석 방지망 설치 등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경에 관심 있는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주도의 녹색문화를 확산하고자 공원녹지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경 수목과 시설의 다양한 유지 관리 방법 교육 실습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4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세종대로 등 48개 노선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생육 불량 가로수 토양 개량 등 생육환경 개선, 보행 불편 가로수 정비, 공분 보식, 가을철 은행열매 조기채취 작업 등을 시행하며 소요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늘푸른 띠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선별 상시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일년초와 다년초 관목류 등을 혼합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정원처럼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200만입니다. 다음 가로수 수형 조절입니다. 무분별하게 자라난 가지의 부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수형조절을 통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 경관 향상으로 품격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나무 수세 회복입니다.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의 생육환경 개선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을지로 등 9개 노선 가로수와 공원 녹지대 쉼터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도심지의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관내 192개소 가로변 녹지대의 시설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특색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을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거리화분을 설치하여 사계절 특색있는 꽃길로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 가설 건축물 철거 및 임시 대기실 운영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되고 기부체납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로 임시 사용 중인 공원녹지 분야 인부 대기실을 인쇄스마트앵커 사업 추진 시 철거하고 을지로5가 공무관휴게실 건립 공사 전까지 임시대기실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가설건축물 철거 및 컨테이너하우스 설치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녹지대 유지 관리입니다. 도심지 쾌적한 가로 환경 제공을 위한 관내 녹지대 192개소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등 총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입니다. 녹지대 등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생육환경 제공 및 도심 미관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이며 시·구비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꽃묘 및 수목 식재입니다. 가로변 녹지대에 꽃과 수목을 식재하여 삭막한 도심지 가로경관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구청 광장 화단 등 1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담장 등 벽면 녹화지의 노후화단 재정비, 수목 및 초화류 보식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청구이편한세상아파트 벽면 녹화지 등 6개소이며 소요예산은 74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내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남학동 마을마당 등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가로수와 공원 녹지대 등에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적기에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목 정비입니다. 공원과 녹지대 인접구 등에 자생하고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발생 시 능동적 대처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무학봉과 응봉공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다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사유 및 해제사유 발생 시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 및 해제의 여부를 심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신당동 346-565번지이며 소요예산은 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활동의 기회가 적은 도시민에게 옥상 등 구유지를 활용, 텃밭을 조성하여 자연체험 학습과 공동체문화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등 총 2000만 원입니다. 서울의 중심구에 어울리는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들으면서 아, 주민분들이 이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조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걸 좀 느꼈는데요. 작년에 이루어졌었던 동예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일정 동 같은 경우는 화단 조성이나 꽃길조성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번 동 예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던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구요. 혹시 과에서 그거를 좀 이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서양호 청장님 오시고 나서 동 사업으로 해서, 동 예산으로 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확보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파트에다가도 불만을 많이 했었지요. “제가 그렇게 돈 달라고 할 때는 말이지 한번 안 주더니 어떻게 그런 예산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동 예산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 예산이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올해도. 근데 이제 그 예산. 동에서 집행하는 것은 100% 아니구요. 동에서 일부 집행하고 저희한테 위임돼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면 저희가 타당성을 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예산은 대부분 제가 잡혀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니면 약간 들어주기 힘든 사업 이런 게 거의 책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거의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정부가 활성화되는 와중에 부서의 역할이 조금은 바뀌게 된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구조로 이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뭐 동에서 요청이 오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화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성해달라고 오면 그 부서에서 그에 맞게 뭐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저희가 구 차원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게 조금 받아들여지질 않던 것들이 동에서 얘기하니까 쫙 됐거든요.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동에서 하는 것은 꽃 심고 물주는 것 정도는 동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설보수나 개선은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느 동의 어느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안이 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 화단조성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부서에서 요청했던 것은 반려가 됐었는데 지금 동정부 상태에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비교적 쉽게 통과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래서 다행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요. 저기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민참여형 도시와 관료 중심의 체제는 서로 좋고 나쁨이 뚜렷한 것 같아요. 계획도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청의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빛을 발하는 반면에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 가장 밀접하게 느끼시는 곳에 바로바로 즉각 대응해서 좋지만, 그게 언제든지 책임이라든지 전문성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라서 그 책임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서로 좋고 나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간격을 줄이는 데 의회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현동 은행나무 앞에 제가 알기로 시비로 어떤 사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현동 은행나무는 정말 중구의 자랑일 수도 있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어떤 미술작품을 설치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다만, 은행나무에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소통이 잘못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그 내용물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했어요. 또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작가라는 분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자기도 안 하겠다. 또 주민들도 그런 작품은 싫다. 우리도 싫다. 다 싫어하는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시에서 굉장히 축소하고 또 모두가 싫어하는 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미술작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형태나 제안들이 왔나요?

왔는데요. 그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유출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잠깐 보여주고 가져가고 그래서 나는 너무 일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원래는 분수나 이런 연못 같은 게 조성되는 예산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박기재 시의원님께서 거기에 연못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의원발의 사업으로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왔으면 사실은 집행부인 구로 돈이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구의 일이 믿음이 못 가서인지 어찌됐든지 간에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저런 격 때문에 아직 확정돼서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설물은 우리는 반대한다. 또 주민들도 반대한다, 그 의견은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술작품이 설치되더라도 이게 사실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어울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그 공간에 어떤 식으로 그게 설치될지 저는 지금 막상 감으로만 받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최초로 알기로는 이 은행나무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요구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본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요, 일이. 저희가 모든 일을 주민 중심으로 하지만, 그 부분에 또 반대되는 주민 분들과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지역사회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157번에 응봉공원 절개지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 물이 넘쳐서 그랬던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아니,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지난번에 얘기들을 때 그때 이게 약수동에 주민참여예산에서 혹시 안 올라왔어요?

거기가 신당동이거든요.

이건 신당동이에요?

약수동에서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안 올라와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신당동 쪽에 청구역 옛날에 항아리 공원인가 그랬는데 거기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신당동 마을마당입니다.

신당동 마을마당. 신당동 마을마당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원래 마을마당에 어린이놀이터가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가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면 놀이시설 안전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안전점검은 계속 받고 어디든지 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안전점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1년에 몇 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 그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이게 안전하냐, 왜냐하면 이격거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네 같으면 왔다 갔다 흔드니까 그게 걸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밑에 쿠션 이런 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만 검사를 한다고요?

예.

그것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예.

그러면 만약에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그걸 이용할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을 안 하나요? 100m 이내에 있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데,

이용해도 2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협회가 있어요, 그걸 전담하는 협회가. 그쪽에 의뢰를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공원에 전부 다 보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쉼터라든가 이런 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요. 왜냐하면 그게 유지관리 때문에, 아까 청소라든가 운영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들하고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몇 개가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 쉼터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처음 시작되지 않았어요?

거기가 신당동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게 주민들 의견을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좋다. 그러니 마을마당 이런 데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각 동에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으로 구성이 됐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쩌다 보면 이게 좀 학부모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거기가 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터라는 어떤 개념이 여기는 쉼터로 되어 있고 그냥 어린이놀이터가 있을 뿐인데, 여기가 그냥 어린이놀이터가 더 중점이 되고 다른 쉼터의 기능이 자꾸 약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위원회로 되려면 좀 다각적으로 들어와서 너무 무리중심이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약간 무리중심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 이익에 수반되는 어떤 무리중심 되어서 그 전체 기능이 한 쪽으로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 쉼터에는 어르신들도 갈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갈 수 있고 우리 동네의 전체적인 그런 건데, 저도 그때 한번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중심으로만 막,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여기가 예산이 7대 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거기 화장실 없앤다고 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또 지금 보면 동에서 예산이 들어오고 또 여기서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래요. 그 예산이라는 게 지금 뽑아보면 거기에 아마 웬만한 건축 하나 세울 정도로 지금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또 되다 보면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어떤 판단은 없고 민원에 의해서만 쫓겨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정말 무리 중심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는 일단 줘보세요. 그리고 소나무가 지금 처음에 막 소나무 했을 때하고 지금 소나무가 유지관리가 안 돼서 많이 죽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있어요? 거의 다 살았나요? 아니면 많이,

지금은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게 1년에 한 2, 3주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잘살아요?

예.

과장님 생각하실 때 도심에 소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의외로 잘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는 안 심고 있는 것을 잘 가꾸겠다는 게 제 목표인데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있는 것을 잘 살리고 잘 가꾸려고 하는 거지요?

예. 지금 청장님은 별로 그쪽에는 저기하는데, 전임 청장님도 하여튼 심어 놓은 것을 방치하는 것은 더 나쁜 것 아니냐, 그래서 있는 것을 잘 가꾸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각 동에서 꽃길은 여전히 다 올라왔어요. 유지관리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게 각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어쨌든 전문가들이, 어차피 또 우리 과로 오잖아요. 그렇지요?

꽃 식재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불만인데요. 꽃은 아무나 심을 수 있다, 누구나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지금 제대로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제대로 안 돼서 지저분한 동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심는 동도 분명히 있어요, 관심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저한테 욕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도 약간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동예산하고, 동 예산에서 동에서 잡혔는데 지금 꽃 식재하는 것 말고는 거의 다 과로 넘어오는 거예요? 꽃만 따로 동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을 때 계단 있잖아요. 우리가 계단을 보면 도로시설과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녹지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을 때도 그 과 것만 하고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예산이 되면 우리 녹지과 것도 하나요?

예산이 각 동으로 갔다는 얘기는 일단 그 주체는 동이에요. 동장이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것은 해당과로 의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주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한다, 누가한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계단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밑에는 녹지과 것이라고 안 했더라고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산 초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데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계단을 정비를 했거든요. 그 밑에 부분을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이것은 녹지과 것이라서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인데도. 동산초등학교 가는 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의뢰가 안 왔으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참여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과가 그렇게 여기 과 이렇게 나누나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은 어차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여기는 녹지과 것이라서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전체적으로 어차피 할 거면 예산을 다 받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2020년도 공원화장실 관리위탁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었는데 뭐 이렇게 던져주고, 공원관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조금 변화된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잘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부분은 지금 내년사업으로 내려왔지요? 동화동,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그것은 올해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올해 마무리를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놀이 활동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들어온 것 핸드레일 같은 것, 가로막 같은 것 높이 되어 있는 것을 낮춰달라든가, 없애달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되고 있나요?

민원내용은 다 수용을 했고요.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도 얘기했지만 그거 철거하는데 소음이 났는데 주민들은 그런 흡음재가 되어 있는 가로막을 요구하는 건데 저희 소규모공사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잘 들었고요.

6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전체적으로 공원 재정비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예.

언제쯤 그 공사가 완료되나요?

12월 20일날 끝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화동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16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19억 잡아서 조금 15억 정도가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평가는 좀 어때요?

지금 주민들 좋아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그쪽 확장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울림인가 그 건물 들어서는 바람에 좀 줄어들었고, 옥상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태양광 때문에 줄어서 아까 19억에서 16억으로 줄어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가 활동하는데 거기서도 한 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왜 은행나무만 그렇게 심었나 했더니,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은행이 안 여는 그런 나무로 식재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도심지의 경관에 한목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저도 의외인데, 31.95%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창의어린이공원하고 동화동 주민공원이 완공되었기 때문에요, 그 2개가 신규사업이었거든요. 그 2개가 완결되어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보면 아무리 신규사업이 2개가 빠졌어도 지금 38개 공원에 대한 조성, 운영, 유지관리 이런 게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31.95%가 삭감되어서 과연 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가 걱정이 돼요. 이것은 편성할 때 무분별하게 원칙 없이 몇% 삭감해라, 복지예산, 교육환경예산 더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갔고요. 또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 사업이 동으로 일부 내려가는 바람에 동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삭감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요?

예.

동으로 내려간 예산이 예를 들면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 꽃길 조성 특히 걸이화분 설치잖아요? 이런 부분 정도는 자투리 공간에다 녹색공간 조성은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나서서 할 수가 있는데 부분인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위임을 하고 이중적으로 소모적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그러잖아요? 그 관리를 청소행정과보다 공원녹지과의 팀들이 더 많이 가고,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왜 지금 동에다 그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다 나눠줬는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예산으로 감으로써 아무래도 주민들이 더 피부에 와 닿게 그런 것들을 동장하고 상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더 충분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또 많이 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제가 우리 지역 외에 전체적으로 타 15개 동에 가서도 전문지식 없이는 뭘 식재할 지도 모르고, 언제 가지치기를 할지도 모르고, 전혀 상식이 없는 분들이 이것을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최종판단은 하여튼 동장님들이 하시겠지요. 그래서 단순작업 물주기라든가 이런 것만 동에서 하고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뢰를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예산이다 보니까 동에서 그것을 처음에 발의했던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함으로써 좀 더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로서 이것은 이만저만해서 불합리하고, 이렇게 가야된다, 라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사업을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일부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동으로 간 예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공원 가로수라든가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이라든가 꽃길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다 길잡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중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근래 우리 중구에 퇴계로로 인해서 약수역에서 버티고개까지 서울시에서 보행자 도로 넓히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수역에서 버티고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가 양쪽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관리를 조금, 하여튼 시멘트로 다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보행자도로를?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놨을 때 관리하고 좀 차이점이 있나요?

거기 있는 소나무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크게 바뀌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겨울철에 소나무 염화칼슘 피해방지용 부직포라든가, 옛날에는 비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보호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염려는 없는 것 같아.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그 주위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게 다 형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게 답답하지 않을까, 소나무가 살아나가는 데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토목하고 다 아전인수로 해서 크는 건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협의할 때 주장은 하는데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좀 권장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것은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400여명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좀 확대해서 이것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듯해요. 왜냐면 가로수 수형조절 같은 경우는 일손이 많이 딸리잖아요. 각 동에 또 골목에, 어느 기관에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가지치기 정비가 안 돼서,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 큰 정원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런 게 많이 오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신당복지회관 같은 데 거기 보면 전선줄에 닿아서 가로수 정비가 안 돼서 그거 장비가 꼭 필요하잖아요. 사다리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각 동에 배치된 기간제근로자들이 장비만 좀 대여를 해주면 수형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요. 그게 호응이 좋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해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간 우리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중구에 공원 노후시설 정비라든가 공원 시설 운영관리라든가 가로수 유지관리 등등에 대해서 녹지 조성 관리 또 소나무를 했기 때문에 소나무 수세회복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너무나 큰 전문가로서 관심을 갖고 내 일 이상으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제 일손을 놓고 자연인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간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함량을 우리 공원녹지과의 후배팀장님들한테 다 전수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우리 중구를 그동안의 일을 추진했던 큰 사업도 여러 개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보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후배님들한테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중구에 그야말로 싱그럽고 어느 구보다도 멋진 녹지공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느낌이라든가 소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교차를 할 텐데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이런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래도 저는 복이 많은 것이 전임 청장님이나 지금 청장님이나 공원녹지과를 많이 아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 주셔서요. 아까 얘기한대로 조금 아쉬움이라고 하면 그런 꽃 한 포기, 나무 하나를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꽃을 심는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런 게 겁나요. 다 핀 꽃을 심으면 안 되잖아요. 비전문가가 할 때는 이제 동에서 꽃을 심는다 하니, 활짝 핀 꽃을 심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활짝 핀 꽃을 심으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보다도 땅에 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아무 데나 막 심을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 밑의 토양이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소홀히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저런 교육들이 잘 돼서 중구가 좀 서울의 중심구답게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 CCTV 없어요?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작년대비 유지보수비용이 한 개소 당 5만 원씩 올랐어요?

예.

이거 증감사유가 따로 있나요?

유지…….

아니요. 17대당 15만 원이죠. 근데 지금은 24대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 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이거 24대, 하나에 20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올랐네요.

이게 지금 시 전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가 기계의 기술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사실은 동에서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걸 갖다가 유지보수, 유지 비용으로 업체하고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작년에 15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가 비용이 약간 상승,

그니까 이유가 뭐냐.

인건비 상승. 계약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15만 원이 2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개월 수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12개월 해서 180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려주세요. 왜냐 하면 그 전에 17개소랑 지금 추가로 7개소가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예. 7개소. 근데 뭐 이렇게 뭐가 달라졌는지 불분명하니까. 소모품비도 달라졌고.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유를.

구체적 세부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 정도는 유지보수비가 17대에서 24대 단가가 올라가고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세부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중요한데, 과장님 이거를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단가계약 부분이 좀 인상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거 한 지 얼마 됐다고 단가 계약이 인상이 되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지금 이거 설치한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인상이 됐다고.

종전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내부에 있었거든요, 17대가. 그리고 저기하는 부분에서 밖으로 이렇게 외부로 이전하는 부분에서.

그거는 따로 좀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조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민원행정서비스가 배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예산 없이 지금 장애인분이라든가 사회적 저소득층에 지금 15개동의 직원 인력을 이용해서 배달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확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전 구민한테 필요한 부분, 배달서비스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선거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무료배달 서비스 봉투, 배달인력 신분증 제작,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화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무료배달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15개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신청하면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와서 봉투에 제작해서 넣어갖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이 무료배달서비스랑 앞으로 향후 계획 중인 민원서비스 배달서비스는 그니까 한마디로 대상자가 확대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확대되게 되면 실제로 동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직접 전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법률.

사회적일자리를 고용을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왜냐 하면 이게 수요라든가 법리검토 끝나서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코로나라든가 대면 서비스가 강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택배관련 회사들과 연간단가 계약으로 맺어서 추진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안내자료 및 홍보물 용품 제작으로 통 예산으로 465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동정부과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번연도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서울 지자체 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 중구가 25개 구 중 25등을 했습니다. 평가 바탕으로는 어떤 대민업무와 관련해서 적극성이나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18위에서 7계단 떨어져서 지금 25등 됐습니다. 좀 불미스러운 결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좀 더 대민업무 관련된 직원분들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기진작이 됐으면 좋겠고, 교육이 한번 잘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다음번 2021년에는 중구가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여권과가 사실은 행정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장 몸이 좀, 저희 과 내에 몸이 불편한 직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민원여권과 직원들을 우수한 직원들로 좀 배치를 해 달라. 왜냐하면 민원여권과가 아무래도 중구청의 어찌됐든 얼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아픈 직원, 일하기 싫은 직원, 정말 저기한 직원만 민원여권과로 보내면 그게 결국 우리 중구청의 이미지를 다운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달라고 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직원들 충분히 저희가 교육시켜서 민원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또 이런 제도적인 행정적인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승용 위원님이 질문한 것,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몇 페이지였지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191페이지, 아까 이게 선거법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데 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부행위 쪽이지요. 선거법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구민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로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행정서비스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그러면 구청장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홍보에 관한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뭐에 대한 거지요?

구민들한테 무료로 이득을, 전 구민들한테 예를 들면 수수료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전 구민들한테 지금 장애인보호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일단은 개별법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우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관련 법률이 지금 현재는 미약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한 규정을 찾아보면 특별한 어떤 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변호사라든가 선거법 제85조나 86조를 검토를 해서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관련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남기면 기부행위에 저촉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 민원여권과 쪽으로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나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저희 민원과에서 정보공개를 거의 모든 전 부서를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기술파트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인사권이 시에 가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 보면 답변이 부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온통 민원과에서 모든 민원을 다 감당하고 민원의 소리라든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정보공개청구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같은 경우에 많이 되고 있지 않나요?

거의 다 되고 있지요.

거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공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개기준이 각 담당자별로, 약간 부서별로 이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준수해서 해야 되는데, 각 부서의 담당자마다 법 해석을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자기 담당 유리한 쪽으로, 예를 들면 민감한 공개는 다른 어떤 조항을 붙여서라도 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제2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정보공개심의회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민원인들의 그것도 굉장히 계속 섬세하게 발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서, 중구에도 고질민원인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어차피 민원인들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옛날에 민원과장님들은 보통 공무원 생활을 오래 안 남겼거나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다른 과 주무관이나 팀장들을 불러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덜 어렵게, 그래서 다른 과 직원들도 지도를 많이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을 시켜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공지를, 우리가 그냥 그걸로 들어오는 것은 다 공지를 하는 거지요, 다 공유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민원이 뭐가 들어왔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지 않는 한은.

예, 저촉되지 않는 한.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것은 계산법은 조금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보여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박상우 과장님이 여러 부서도 많이 거쳤지만,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구민들은 없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너무나 소외되고 신바람 나지 않는 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여권과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구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대민업무에 대한 제일 일선에서 총괄을 하고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민원여권과의 모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를 좀 넣어주시고, 또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가감 없이 건의를 하세요. 기본적인 부분은 옛날에 공무원들이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대민업무가 1번이잖아요. 그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서울시 다산콜재단 연계 운영인데 이게 분담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납부액 대비해서 15%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증감률을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 이런 게 반영이 돼서 15% 증가된 건가요?

이게 해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지금도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산콜센터의 직원들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27일 서울시 공문에 자치구분담금을 15% 증액 편성하라는 요청을 저희가 받은 공문이 있거든요. 25개 동일하게 아마 시에서 15% 증액 편성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렇게 증액한 사항입니다.

콜량 점유율은 자치구별로 콜량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콜량에 대한 균등이 55% 되는데 우리 중구에 대한 콜량이 35% 된다는 건가요, 콜량 점유율이?

예.

분담금 내셔야 되겠네요. 기록관 운영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서버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해서 유지보수비용만 조금 올라왔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항균소독이 10만 원만 인상돼서 왔어요. 4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이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지금, 왜냐하면 기록관에서는 저희가 기록관리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 부분에서 아마 25개 구에서 가장 우수한 기록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이 부분도 지금 2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 검토를 하셔서 이용률이라든가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지요?

예.

마지막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우수부서 포상인데 사실은 끝이 없어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래서 민원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켜주는 차원이 있고, 유리알 지수 분석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민원제도의 개선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서울시 25개 구에서 민원행정서비스가 으뜸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기를 좀 받아서, 우수사례 수기라든가, 민원행정 이런 부분이 15개 동주민센터에서 다 반복해서 올라오는 게,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 이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집중력이라든가 근무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데서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늘려서 민원여권과에서 힘 있게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계에 이것을 두 배 증액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포상금을 좀 높여줘라, 왜냐하면 사실은 큰돈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준다고 해서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좀 잘리는,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부서별로 집중되어 있는 부서, 전략과제가 주어진 부서들은 상당히 자기들에 대한 개인에 대한 성과라든가 또 목표가 설정되어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보건소라든가 민원여권과 포함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과제 대상에서 조금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다 평가가 됐을 때는 민원여권과가 됐든 전략과제가 없는 소외된 과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평가를 엄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테니까 박상우 과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에 대한 모든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우리가 해야만 정말로 서비스차원에서 시작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을 다독거리면서 근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부서 교육아동청소년과 및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