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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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6개 과인데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 후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좀 간략하게 하시죠.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지중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확대 시행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19년도 서운로 지중화사업에 16억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도 서초중앙로 교대역 주변에 14억, 21년 서초중앙로 남부터미널 주변 5억 5000만원과 강남대로 양재시민의숲 10억 5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하여 지중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서초대로 남부순환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좁은 이면도로 정비 시 도로 디자인을 가미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건의한 사항으로 도로 폭 8m 이상인 사당역 인근 방배천로2길에 디자인을 반영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이면도로상 노후 파손 도로정비 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정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횡단보도 활주로형 LED 유도등 설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 내에 36개의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1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잠원빗물펌프장 환경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잠원빗물펌프장 성능개선 용역 실시 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2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서울시 관내 16개의 빗물펌프장 증설사업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우선 2021년도에 외부로 노출된 기계설비와 바닥을 정비하여 낡고 어두운 시설을 밝고 깨끗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하천변 산책로 자전거도로에 전동이동수단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안전모 착용 등 서행 유도를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 미만으로 주행 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하천 내의 내리막길 서행 유도 안내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사당역 일대의 상습 정체지역 대책마련을 요구한 사항으로 금년도 주요 가로 교통소통 개선용역을 통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였고 단기대책 중 동작대로 신호체계 개선, 남부순환로 접속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및 광역버스 노선조정 등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시행 완료하였으며 사당고가 철거, 도로 추가 개설 등 장기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내에 교통대책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음성신호 장치 등 적극적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는 현재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는 전액 국·시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 16억 7900만원을 지원받아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49대를 설치하여 각 시설당 1개소 이상 설치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집 보호구역까지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주차관리법에 따라 6m 이하 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삭선을 요청한 사항으로 19년도에 37건, 20년도 현재 107건을 삭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행이 불편한 구역을 우선적으로 삭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구룡주차장 리모델링 계획 복합개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당초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설계 당시보다 내부 녹이 심하고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 문제와 공사비 증액 문제 등에 따라서 공원을 포함한 건축물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축 시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요즘에 서운로 지중화 하는데 다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까지 나오셔서 안전도시과나 도로과, 가로행정과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현재 가포장 상태에서 일반 전면포장을 했지만 마무리 공사까지 깔끔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어제 주말에도 제가 봤습니다. 그 도로포장 깨끗이 되는 모습 보고 주민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하고 잘하고 있다는 모습은 또 저희가 격려를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행정감사지만 감사 나름대로 지적할 테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먼저 안전도시과 박판서 과장님! 여기에 서리풀원두막 있지 않습니까? 원두막 의자 한 20개 정도 설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 한 1년에 설치하는 그 의자 따뜻한 열이 들어올 때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두막 193개 중 20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름철에는 그냥 앉을 수 있지만 겨울철에 사실 차가워서 앉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거기에 트리를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20개 되어 있는데 향후 내년도는 좀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교통섬에 사람이 행인이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용도를 보면서 확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아무쪼록 다 구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이용도라든지 활용도를 좀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지난해 추경 때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하면서 우리 그전에 국장님 퇴직하셨는데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연초에 휴일도 많이 나와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제가 또 보고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난지원금을 보니까 현재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가 금액은 상당히 한 100억 정도 추경에 올려서 지금 쓴 나머지 금액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한 25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적게 되었는지? 향후 연말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여튼 위원님들이 협의를 잘 해 주셔서 280억이라는 큰돈을 1차, 2차에 거쳐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200억, 2차 80억을 주셔서 전체 규모는 전년도에 내려온 금액까지 합쳐서 354억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 중 현재 203억은 지출이 돼 있고요, 지금 151억 정도가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151억이라는 돈도 지금 거기에 보면 의무예치금이 있고요, 또 우리가 긴급복구비로 편성되어야 될 돈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들이 한 44억 정도 되게 되면 집행률은 거의 대부분 다 된다고 보고 거의 내년도 예산으로 잡힐 한 50억에서 70억 정도가 남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플러스 저희 이제 의무예치금하고 복구비까지 합치면 연말 기준으로서 해서 106억 정도가 내년도 예치금으로 넘어가서 예산으로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너무 과다한 금액을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니냐, 재난지원금 편성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실랑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치금으로 한 100억이 넘어가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인 줄은 충분히 아는데 이렇게 예치금이 넘어갈 때는 그 당시 짐작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 정도 이상 들지 않을까? 충분히 어떤 집행부에서는 자금 확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 돈이 다른 부서에 쓰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면서 끝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이 예치금이 넘어갈 때는 좀 원활하게 못쓴 부분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소명이 되었으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내년도에서는 넘어가는 만큼 거기에 잘 적절하게 좀 편성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사업에 맞게끔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저희들한테 주신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쓰지 않도록 하고 목적이 사업에 부합되도록 돈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마지막으로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또 도시안전이니 만큼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그다음으로 제가 가로행정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초중앙로 지중화 현재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중화 실적 현황하고 그리고 관내 집회 시위 관련 조치 결과 및 집회 시위 현황 일단 먼저 2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에서 지중화를 그래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2019년도에 서운로 했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 교대역하고 ······.

오세철위원장

마이크 좀 ······.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서초중앙로, 교대역 그리고 남부터미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강남대로 aT센터 앞에 하고 또 음악산책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시위 현황에 대해서, 집회 시위하고 가로정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가로정비 실적입니다. 총 2500여건을 했는데요, 일단 노점에 대해서는 860건 그리고 적치물에 대해서는 1490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110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은 데이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큰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지중화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초구가 과거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생성된 도시다 보니까 지중화에 상당히 많은 도로가 지중화가 안 이루어진 곳이 많아서 도시가 어떤 구도시가 되는 경우가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지중화사업에 좀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이미 시나 한전의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향후 좀 이면도로에 솔직히 보면 양재시장이라든지 방배1동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지중화가 필요한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초 이쪽 2동에 보시면 구청 건너편에도 보면 정말 꼭 해야 될 곳이 대단히 많은데 향후 이런 쪽에 지중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소요 예산이 들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계속 답변하시죠.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면도로 지중화는 사실상 비용도 문제지만 그 시스템이나 장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전함을 지하로 넣어야 되는데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 분전함을 넣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걸 갖다가 지금 삽준네마을이라고 양재2동에도 계속해서 그 지중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중화 한다면 그 효과가 도로 폭이 좀 넓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라 한전하고 시하고 이렇게 같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에서는 대로변 위주로, 간선도로 대로변 위주로 어떤 가점을 주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이면도로에도 꼭 필요한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면 잘 검토해서 이면도로에 꼭 필요한 경우는 한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서초구에 정말 이면도로도 필요한 곳이 몇 군데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내년 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된다지만 후 내년에 한번 저하고 도로를 돌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곳은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도로를 잘 조사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이 있으시죠? 청정지역인데 서초구를 표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법노점 단속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데 불법 노점입니까, 노조입니까?

김성주위원

노점 ······.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불법노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면 기존에 한 몇 년 전에는 강남역에 집중화된 노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푸드트럭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차량노점이 군데군데 사당역하고 양재역 부근에 출몰하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4개 가로정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2개소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순찰하기 때문에 현재 불법노점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도로과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부당이익 청구소송 같은 것 있으시지요. 임대료 지급에 대한 대책 강남역에서 서초역에 이르는 서초대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보시면 포장되지 않은 부당이득이 청구되는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소송패소 임대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는 현재 78년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보도 일부 구간이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임료가 지급되고 있는 토지가 6필지가 현재 있고요. 이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만 임료지급이 해소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서초대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서울시에서는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실효대비해서 6월경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임료 나가고 있는 토지 보상하기 위해서 시비 920억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이 내년 6월경 정도 되면 임료 나가고 있는 토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모든 땅이 도로는 서초 땅이고 서울시 땅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의 땅이 또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이럴 때 아마 담당 부서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도로과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제가 재건위에 이제 왔는데 행복위에서 여기로 와서 제가 큰 질문을 드리기 보다는 하나의 건의사항을 총괄 의원건의사항에 드리겠지만 사실 여기 행복위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서초구에 보면 공사계약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주소가 없고 지금 일일이 제가 인터넷에 찾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행복위에서는 제가 서초구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지역을 이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당부분 업체는 나와 있지만 주소가 안 나와 있는데 향후 내년에 제가 한번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린다고 바뀔 사항은 아니고 지난 것을 또 제가 지적한다고 지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단 여기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약된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떤 특정 부분에서 꼭 서초가 아닌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똑같은 가격이라든지 업체의 규모가 된다고 그러면 서초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지방자치제가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관심가지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작은 금액에 대해서 지역 관내 업체를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 들어보고 저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고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정한 서초구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동등 조건에 우리 구 관내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구 관내 업체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질문을 마치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른 위원 마치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우리 김성주위원께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서초구 관내가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곳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초조사라도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가장 심한 곳 예를 들어서 양재1, 2동 같은 데는 일반주택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방배동지역 그다음에 반포1동에 일반주택지역, 잠원동도 일반주택 지역이 있고 그리고 서초2동 길 건너편에 이쪽 영동중학교 일대 이런 데도 해당이 되고 서초4동 같은 데는 장안마을 같은 데가 해당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전부다 동별로 어디 어디 해야 되고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는지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보세요. 한번.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오세철위원장님하고 김성주위원님 말씀대로 동별 체계적으로 사전 준비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굉장히 많이 물품을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손소독제나 마스크 수량으로 따지면 몇 개 정도나 구입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구매한 것만큼 분출이라든지 지급하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집행액이 마스크가 69억 정도 되고요. 우리 손소독제가 5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마스크 수량은 1190만매 정도를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한 29만매가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배부한 상태이고요. 손소독제는 각 과에서 지급한 것까지 포함해서 20만 3000개 정도를 구입해서 지금 4000개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매하고 저희들은 기능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전혀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2층에 우리 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에 저희들이 마스크를 구비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거기에 습기가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창고를 이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청내 창고를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 예술회관을 사용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수량만큼 이렇게 해당 과로 분출이 되고 그러면 분출된 내역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분출된 내역들도 다 안전도시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손소독제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께도 그렇고 특정 단체라든지 단체에 계신 구성원들에게까지도 다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들에게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장협의회에서도 받고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물품도 받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받기고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야, 나는 그 흔한 마스크 서초구청에서 하나도 못 받았다고”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 혹시 안전도시과에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으로서도 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직능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 주민이니까 65세이니까 당신은 받았으니까 당신은 못 준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마스크에만 69억원치를 우리가 구매했다고 하는 부분들 허투로 쓰이지 않게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갑작스러운 어떤 코로나19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볼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앞으로 이 사태가 지난 다음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수량이 어떤 버려짐없이 잘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라고 아시나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최종배위원

여기 회사가 어떤 회사이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굉장히 의약품 회사에서는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렇습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일종의 바이오업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트리비앤티라는 회사로부터 막대한 어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구매가 되었어요. 지트리비앤티라는 회사랑 수의계약을 했던 이유가 가격이 더 저렴해서 인가요? 바이오 어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그만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제품을 공급했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마스크가 지금 상황과 2월, 3월, 4월, 5월 굉장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도움을 주었던 데가 지트리비앤티입니다. 그 지트리비앤티는 한 번도 가격을 상승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2200원, 2500원 받을 때도 저희한테 800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신뢰를 갖고 저희한테 납품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쪽에 그렇게 많은 수량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저희들이 코스닥에 등록이 되었고 그 업체가 대형업체라서 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사양서를 낸 업체들 중에 저희들이 가장 저가의 업체를 선택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꾸준하게 저희한테 납품을 했던 데가 지트리비앤티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로 4월에만 3월, 4월, 5월까지만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구매한 기록이 없네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장 급박했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 자기네들 물량을 저희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금액으로 저희한테 납품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올리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물품이 있으면 금액을 올리지 않고 기존에 했던 금액을 800원대나 900원대, 1000원대 저희한테 계속 납품을 했던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예, 손소독제나 마스크 구매에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론 값싸고 질좋은 제품들을 구입하는 것들은 당연히 좋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다른 외부에서 보기에 너무 한 업체만 몰아준다는 어떤 느낌이 생기지 않게끔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전혀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특정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소개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든 저희뿐 아니라 저희 지인으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저희한테 그때 당시는 업체 하나 구하는 것이 힘들 정도였으니까 다 찾아가서 저희들이 업체를 발굴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런 업체라 하더라도 저희한테 가격비교를 해서 했지 그 업체 특정 업체의 물량을 주기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행정과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삽준네마을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을 때는 아직은 한전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진행 중인 내용이 있나요?

오세철위원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삽준네마을 지중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종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지금 삽준네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문제에서부터 지중화 비용 산정 이런 것들을 해 보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추정사업비는 100억 이상 소요될 것 같고 그런데 효과는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옆에 있는 인근 회사에서 지금 선뜻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지중화를 해 보고 싶어도 분전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전신주를 저희가 1차적으로 전신주를 전부 뽑아서 양재천에 있는 도로에 분전함을 녹지대쪽으로 옮기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전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을 R&D 개발 관련해서 그쪽에 도시계획 같은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회사에서 조금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을 늘 다니는 본위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재1동 동장으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체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특히 삽준네마을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불편함이 심각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사실은 50여분의 연명부를 받아서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삽준네마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가장 심각한 삽준네마을 앞에 있는 마을버스정류장과 관련되어서 시급한 어떤 개선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KT연구소라든지 그쪽과 업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여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쪽 지역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버스가 양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1차선 이면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한번 차가 버스와 버스끼리 마주치게 되면 정말 5분 이상은 정체되어서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하루에도 세 네번씩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과장님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정말 그 불편함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저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내려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중화 사업하는데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어쨌거나 서울시민이 같이 이용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고 심지어 큰 대형버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배전함과 관련되어서 우리 용역을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6000만원 정도 지상 배전기기 외형 개선사업으로 용역을 신청하셨네요. 이것이 10월 14일 발주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 거지요?

오세철위원장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분전함 ······.

최종배위원

설치하는 건가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분전함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1차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서초대로에 그래서 나머지도 연인의 거리에 남은 금액이 있어서 입찰금이 남은 것이 있어서 12월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그러면 작년에 배전기기 외형개선사업 1억 예산중 일부가 그렇게 지출이 된 겁니까?

오세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작년 예산으로 배전기기 분전함 외형 개선사업으로 1억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분전함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라고요. 저희가 2020년도, 2019년도에 6000만원 사업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6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전경희위원님께서 분전함을 서초에 분전함을 갖다가 일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에 있는 분전함을 조사를 했습니다. 단, 560여개가 있었는데 이면도로 것은 제외하고 간선도로변을 보니까 470개고 분전함이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141개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45개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280개 사업을 다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특히 작년에 자료요구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특히 3m 이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있는 분전함의 개수가 총 14개였는데 그 중에서 2개소가 완성이 된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나머지 것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가 더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특히 3m 이내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있는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시선을 가려서 차량이 오는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제거하실 수 있으면 좀 제거해 주시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는 것도 같이 작업을 좀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분전함은 특교부도 계속 신청하고 해서 최대한 이동 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과 과장님께 우리 태봉로 확장공사 지연과 관련되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는 공기상 지금 다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1년 더 연장이 되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재천 우안도로 공사는 2017년 7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당초 발주할 때는 올 8월경에 준공하는 걸로 최초 시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양재천 내부공사는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내년 한 2월 정도면 양재천 내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교총하고 태봉로 구간이 문제인데요. 태봉로 구간은 사유지 보상이 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상이 필요한 필지가 1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4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6필지는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내년 한 3∼4월경에 수용재결이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21년 한 하반기 정도에 개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본위원이 그 현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것 과연 내년에 완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지금도 공사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십니다, 인부들도 안 계시고.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 보상 문제 그리고 교총에서 그 진입로 그쪽 부분과 지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것들도 제가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구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사 진행 과정도 그렇고 또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알겠지만 그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아주 정말 극심합니다. 심지어는 태봉로 그쪽 구간 자체가 막히다 보니 네이처힐 아파트 단지라든지 형촌마을, 성촌마을 그 안에 있는 골목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마만큼 우리 사회적인 비용도 그 태봉로 확장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도 그 불만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그 길을 통해서 출근을 하게 되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차라리 걸어 다닙니다. 그럴 정도이다 보니 여기는 빠른 토지 보상과 그리고 수용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공기를 더 앞당길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 우리 도로과에서도 과장님이 명심해 주시고요. 더 한번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제 시급한 개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주재로 저희가 매월 공사 시행처인 SH공사하고 공사 공정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 보상협의나 이런 걸 독려하고 있고 하여튼 SH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주민들께도 해당 부분을 알려서 현수막이라도 한번 걸어주세요. 걸어서 내년 연말에는 무조건 완공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시고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들 기대하실 수 있게끔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초구에 사회복무요원이 전부 몇 명 정도 되나요?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203명이고요. 행정요원이 103명, 사회복지시설에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최근 미스터트롯 출신 인기가수 김호중 씨가 저희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어서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또한 4년 전 서초1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한강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이번에 항소심으로 됐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일어났던 일과 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203명,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103명 중 69명이 저희 구청 내에 있고요. 나머지 한 35명 정도가 동에 내려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직원들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그 n번방에서 문제가 된 게 개인 신상 정보를 빼냈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장옥준위원

잠깐, 그러면 이게 저희가 69명 정도가 구청에 있고 이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지금 하시는 게 우리는 내부시스템 접속 아이디 부여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10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개인정보요? 원하면 다 볼 수 있죠. 공무원들은 신경도 안 써요. 물론 저희 구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수빈 일당이 미성년자 등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달라진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달라진 게 없다며 돌아온 대답이다. 민원처리보조업무를 하는 A씨가 앉은 자리에는 같은 부서의 다른 공무원 PC가 놓여 있다. 이 PC를 통하면 일반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언제든 열어볼 수 있다. 이 공무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일 때 A씨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도 직접 했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 이후 병무청은 올 6월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식별조치 등 안전성을 확보한 뒤 개인정보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할 때 공무원이 이를 감독하겠다고도 했다. 저희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지금 물론 저희 구청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전혀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인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n번방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접근 방법을 전혀 공익요원들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리를 비운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이디를 가르쳐주지 않는 한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굳이 할 수 있다면 돌아다니는 공문을 보고 자기가 적어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옥준위원

하여튼 큰 사회적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좀 전에 최종배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마스크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69억여만원어치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매현황은 다 봤는데 제가 이것을 어디에 사용을 하셨는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1도 안 왔습니다. 이것 줄 수가 없는 건지, 왜 안 주신 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9억 12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

장옥준위원

69억 3200여만원으로 왔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 기능부서에서 일부 구매한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은 구매했지만 그것들은 기능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키트를 만들어서 직접 제작한 것도 있고 기능부서에서 직접 제작한 것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합해서 배부처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과에서 구매한 게 거의 많아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했는지 그 구매처를 안전도시과 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는지?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총괄질문 전에 가능합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매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각 기능부서에서 요청할 때 그때그때 창고에서 수불현황을 적어서,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 어느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갔다까지는 그것을 저희가 수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일단 기능부서로 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기능부서로 간 것은 사실은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아까 최종배위원님도 했지만 65세 이상에 손소독제다, 마스크 본위원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배부를 하셨는지? 이게 말이 69억 3000만원이지 69억 3000만원이면 감도 안 옵니다. 어느 정도의 마스크가 저희 구청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지금 또 남은 것은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지금 현재?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KF 마스크하고 우리 덴탈 마스크라고 그러죠. 그게 한 290만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그럼?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팬데믹 현상 때문에 미리 구매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소진이 된다면 또 구매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제가 안전도시과의 계약서를 좀 보면 계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타 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 제시라고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기준이 어디에 둬서 이게 타 업체에 비해 저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비싼 건 얼마이고 싼 것은 얼마인지?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서류를 보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어떤 항목이든.

장옥준위원

예,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거의 그것은 저희들이 긴급성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양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견적을 내게 되면 시중에 인터넷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져온 계약서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저가인 금액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품질이 저급하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어서 그 말을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서리풀원두막도 다 가장 저렴한 금액 제시 이렇게 다 저한테 와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가.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서리풀원두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면 서리풀원두막은 사실 특정업체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초기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CJ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한 게 54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지금 193개가 있는데 일정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타 업체 여러 군데의 업체를 받아서 하다 보면 그것을 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

장옥준위원

그러면 마스크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구매했다 그래도 서리풀원두막 같은 것은 그렇게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수의계약 사유를 적어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 부분도 사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타 견적을 받아서 그 특정업체한테 계약을 했지만 그 업체보다는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한 거거든요.

장옥준위원

특정기업이라고 아까 계약을 하신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주로 대전에 있는 우리 제일 처음부터 했던 기업이 있어요. 썬세이드라는 그 기업하고 주로 저희들이 많이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

장옥준위원

예, 대전하고 주로 다 하셨네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 기업이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격도 고려를 하고요.

장옥준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총괄질문 전에 좀 요구하겠습니다. 마스크 사용처를 주세요. 주시고 총괄질문 전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서리풀원두막에 들어가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이 서리풀원두막 그것 하는데 물품도 해야 되고 원단도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것 올해 몇 개 하셨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올해 원단 50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50개 정도 하셨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한 내용을 좀 다 정리해서 원두막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 원두막에 그 예산에 우리가 마지막에 트리 하는 것도 그 예산에 다 같이 들어가나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트리는 따로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이 추경에 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올해 또 설치를 하고요. 그 원두막 설치는 또 별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올해 20개가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13개를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렇게 해서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궁금한데 코로나 확산방지 여름용 조끼라고 그러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장옥준위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여름용 안전조끼 이것이 뭐 따로 있나요? 코로나 확산방지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란조끼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재난상황실이나 우리 과에서 다 입고 있는데 그것이 천으로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망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뒷부분이 망사로 ······.

장옥준위원

이것 몇 개 하셨어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 지금 정확한 개수는 200개 정도 구매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신 것은 알고 계세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것이 하나에 한 4만 정도이니까요. 망사한 것은 3만원 못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계약금은 600여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볼라드 몇 개나 교체하셨어요?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적합 볼라드는 900여개 가량 교체하였습니다.

장옥준위원

900여개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장옥준위원

예산이 그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900여개를 우리가 하려면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서초구 내 부적합 볼라드 일괄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게 된 예산입니다.

장옥준위원

2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900여개를 하셨다고 맞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부적합 볼라드가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올 본예산에 2억 7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구매하고 낙찰차액 이런 것 발생된 것 제외하고 실제 공사비는 2억 6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900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장옥준위원

정비 다 끝났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정비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강남대로 구간에 신분당선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신분당선 공사할 때 같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논현역에서 신사역 구간 이쪽 구간은 일부 제외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우리 횡단보도 활주로형 바닥 LED 올 해 몇 개하셨어요?

오세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횡단보도 LED신호등은 올해 50개 구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서초 관내가 시비 받아다가 하신 것도 있지 않나요? 혹시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지금 주로 구비로 했었고 지금 저희가 총 설치된 것은 146개소가 됩니다.

장옥준위원

140?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6개소요.

장옥준위원

6개소가 있고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중간에 국비 2억 한번 받은 적이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시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도 시비로 지금 11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이번에 3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146개소 이외에 현재 시비 지원받아서 31개소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준위원

31개소는 진행 중이고 이것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이 장소 선정하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최초의 장소 선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 처음에 할 때는 사고발생이 있었던 설치를 했었고 요즈음에는 비 신호 횡단보도 중 주민들이 원하시는 데를 주로 선정해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저희 지역에는 이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선정기준이 있나 해서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선정기준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학교측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은 장옥준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 총괄질문 전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배부처에 대해서는 저도 요구를 했는데 정확히 받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주실 때 같이 다주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과는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할 때도 심의했던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당초 계획보다 변경을 해서 마스크구매하는 데다가 돈을 다 투입을 했어요, 주로. 그런데 여기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이 주신 것 이렇게 자료를 볼 때 보면 우리가 안전도시과장님이 총괄을 하니까 각과에서 돈을 주었는데 안 쓴 것은 왜 안 썼는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면 여기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가 5억원인데 1억 5000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아동 유제품을 7100만원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부분 세세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능부서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

전경희위원

파악을 못하셨으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서초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했거든요. 2차 추경에서 1억 6000원치를 샀는데 이것 지급처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여기 구청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키오스크 로봇이 열화상 카메라가 정확하게 체온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세요. 들어올 때 보면 어느 때는 35.2도 1도 제가 그것을 수차례 지적했는데 고치치 않아요. 그런 것 거기에 백날 놓으면 뭐 하겠느냐고 돈은 키오스크 구매하고 어디에 구매하고 열화상카메라 구매하고 다 구매를 해서 놓으면 뭐 하냐고 열이 제가 평균 보통 제 온도가 36.5도는 될 것 아니에요. 36.5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열이 아무리 많아도 체크가 안 돼, 그러니까 설치해서 놓은 것을 지금 제대로 담고 있는지 내가 돈을 다 주었으니까 주관 과에서 다 알아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제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구매한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구매한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구매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갖다 놓아서 사치품도 아니고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체크를 해 보시고 이따 답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것이 재난발생시 우리가 5차 변경할 때 1차 추경할 때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시 긴급 공사 등에 20억을 쓰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공사를 하셨는지 이것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그것은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되고 총괄 전에 그다음에 여기 7차 변경할 때 보면 악취저감으로 하수도 긴급정비 계획사업 양재천 수변무대 분수설치가 2억, 서초형 폭염저감사업 8억 53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수도 긴급정비가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그렇게 긴급해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양재천 수변무대 분수설치 하는 것이 이것이 긴급한 것인지 과장님이 주실때는 뭔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폭염저감사업 중에서 일부 양산을 사가지고 비치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양산이 이것이 폭염저감사업에 그러면 양산을 이것이 현재 몇 개를 사고 지금 각 동에 배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과장님!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폭염저감사업으로 양산을 구매를 했습니다. 최초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양산을 할 때는 폭염이 지속되면 동사무소를 방문한다 할지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동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기후가 작년에 비해서 한 열대하가 2018년도가 가장 많았고 29일이었고 작년 17일, 올해 13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비가 계속해서 왔었거든요. 강우량이 원래 평균 400㎜가 와야 되는데 1000㎜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햇볕 나는 날이 별로 없어서 사용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50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5000개를 구입을 해서 각 동별로 200개씩 나눠주었고요. 저희들 일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각 기능부서에 몇 개씩 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이 양산을 비치하는 것이 폭염저감사업으로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셨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초 사업은 아닙니다. 대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 호주랄지 멜버른이랄지 이런 데 뜨거운 햇볕 아래 각 대학교에서 양산을 비치해 놓고 거기에 오는 방문객들한테 대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런 사업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

전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0개가 동에 나눠져 가지고 현재 동에 몇 개가 남아 있고 회수율은 얼마인지 총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총괄 질문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데 ······.

전경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200개씩 나눠져 가지고 각동에 비치되다가 20개씩 비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 실질적으로 현재 한 5% 정도의 이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회수율은 거의 한 98% 정도 이상 된다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 회수가 된 상태이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다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폭염에 대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2000개 중에 5%면 몇 개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3600개 중에 5%면 ······.

전경희위원

이용률이 5%인데 회수율이 98%다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자료를 7차 변경에 하수도 악취점검에 하수도 긴급 정비계획 어디에 한 것인지 양재천 수변무대 분수설치 어디에 하신 것인지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양재천 분수 그것은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변경이 되어서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

전경희위원

안 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디로 간 겁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서초형 폭염종합대책에 따른 폭염저감사업 무엇을 하신 것인지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마스크, 마스크 여러 번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스크가 품질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스크가 단가가 매번 할 때마다 얼마인지 단가 좀 그리고 거의 그러면 이것이 계약을 하실 때에 다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100% 수의계약했습니다.

전경희위원

아니면 이것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서 우리가 품목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전에 보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 품귀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 5월말까지는 거의 마스크를 구매하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 마스크가 지금 남아도는 상황이 되었고요. 전에 한 저희 마스크 제조업소가 270개에서 1천 한 7∼800개로 늘은 상황이 되어서 지금 마스크가 대량 생산이 되어 남아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스크 자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그 물건이 자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구매를 하고 현장을 찾아가고 저희 구뿐 아니라 각 시·도에서 사무관들로 구성이 되어서 마스크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구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이기 때문에 ······.

전경희위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더 잘 알고요. 이 단가가 얼마씩 매번 할 때마다 이 가격이 똑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전경희위원

구매를 얼마를 단가를 했는지 매번 수십 차례 구매했으니까 그때마다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예비비로 써가지고 1억 2000 써서 주민생활국에서 미래비전기획단인가 주민생활국에서 1억 2000 거기서도 마스크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하셔가지고 얼마에 구매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 다음에 가로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는 아까 우리 공중선 지중화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가만히 들으면서 참, 이것이 공염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전반기 때도 전신주 지중화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계획을 세울 때 어디 어디를 할 것인지 지정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시의원하고 제가 일례를 들면 서운로 지중화 가지고 서로 누가해서 했네, 누가해서 했네, 그것을 자기 실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현황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그럴 때 시에서 용역을 해서 정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 우리 가로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구비를 들여서라도 지중화를 하고 싶어도 이것이 시·구·민간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 예산책정을 안 하니까 이것을 못한다 그 얘기를 저희가 숱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시가 이것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사항을 하든지 구청장 회의때도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 했는데 그런 노력을 단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오세철위원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이 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획은 지금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중화율이 저희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5위다 보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할 때 편차를 너무 많이 두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저희는 계획서대로 시행 가능한 점수 분포대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시에다 하고 있고요. 지금 분전함 문제도 지금 추진은 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코로나시절에 정세균총리님 방문 청장님이 면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시에 전기사업법에 한전에서 이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고시를 지방자치단체 돈이 없으니까 거기 좀 하라는 건의도 저희가 하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노력은 정말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시에 첫째 답변을 하실 때 시비가 책정이 되어야 하니까 시에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신 것이 있는지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공중선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13년에 양재천길 지중화, 14년 양재대로 지중화, 2016년 반포1동 주흥교 지중화, 2017년 내방역 지중화, 2018년 서리풀터널 주변 지중화, 2019년 서운로 지중화, 2020년 서초로 중앙로 교대역 지중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서초중앙로 지중화, 남부터미널 주변, 2021년 강남대로 지중화, 2021년 음악산책로 지중화, 2021년 악기거리 지중화, 2022년 서초대로 지중화, 2023년 남부순환로 지중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것이 지금 추진계획에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정한 겁니까,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중화 사업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시에서는 서울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라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굴착복구비라든지 대로변, 주민수 이런 것에 대한 가점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표에 선정되는 표 그래서 그것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역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래도 많이 치중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점을 말씀하세요. 우리 서초구에서 정하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하신 것인지?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서초구의 계획은 저희가 신청합니다, 서초구에서.

전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한 겁니까, 지정은?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잠원동지역, 반포1동지역 거기 공중선 그렇게 복잡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쪽에?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선과 지중화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경희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서초구의 공중선 분포도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KT라든가 이런 게 보니까 8700건의 전신주하고 공중선이 있는데요. 지금 서초동에 서초3동, 그리고 반포4동, 그리고 양재1·2동, 방배4동이 저희 서초구의 공중선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선 정비를 저희 예산을 갖고 투입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주문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공중선은 어떤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의무자, 사업의 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하게 되면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손해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의무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서초권, 잠원·반포, 양재권별로 많은 곳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저희가 수시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반포골 한번 과장님 가보시고요. 거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한번 가셔요. 가 보셨어요, 과장님?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아니, 순찰은 계속 다니고 있고 아무래도 그 과에 오다 보니까 보이는 건 그런 겁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수차례 거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2023년까지도 계획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추가로 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이걸 딱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게 공염불이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 전체 이것을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한 번이라도 가보시고 고민을 해 보셨어야죠. 그다음에 분전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분전함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 분전함은 지하는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여기 외관 디자인할 때 그럼 가로행정과에서 이 디자인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것?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저희 구청의 디자인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안을 결정한 것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디자인과에 질문했는데 분전함 디자인은 디자인과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나중에 한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디자인을 그럼 우리 디자인과에서 디자인한 걸로 하시는 겁니까?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면 일동제약 사거리의 분전함 앞에 있던 것 이전을 했잖아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럼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아주 긴급으로 해서 졸라서 한 겁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한번 그 분전함 이전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 조건이 일단 파봐야 아는데요. 지하매설물을 파봐야 아는데 지금 일동제약 사거리는 3억가량이 지금 소요가 됐고요. 반포동에 좀 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1기당 2억가량이 지금 소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3억 전부 시 교부금으로 하셨습니까?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 우리가 보면 서초에 걸맞으려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공중선입니다. 우선 무슨 예산보다도 어떤 예산보다도 공중선 정비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진짜 구비로 이렇게 할 테니 시에서 예산을 달라,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무엇보다도 투여를 해서 이것을 도시 품격에 맞게 지하화를 하는 것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2021년도도 그래도 3개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할지? 우리 지금 이제 세금도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세금이 폭탄 맞은 세금 때문에 세금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그러면 좀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할게요. 가로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질문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m당 어느 정도 예산이 공사비용이 들어갑니까?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가로행정과장이 오세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대략 보면 나오잖아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서운로 같은 경우는 ······.

오세철위원장

연장길이가 얼마에 공사비가 얼마예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0m인데 공사비가 56억입니다.

오세철위원장

800m, 56억 그러면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m당. 그렇죠?

조희옥가로행정과장

7000만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철위원장

56억이라면서요, 800m에? 7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추진 부서인데 이 조그만 도로 지금 서운로 같은 경우는 ······.

오세철위원장

지형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틀리는데 단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죠.

조희옥가로행정과장

하다 보면 너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겹칠 수밖에 없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가로행정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면동에 아까 우리 최종배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삽준네마을 관련해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거기 도로가 워낙 협소하고 해서 정말 그쪽으로 가야 할 버스도 지금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삽준네마을 버스정류장에 전신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버스를 타려면 전봇대 뒤에서 숨었다가 진짜 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LG쪽하고 타협을 좀 해 보기도 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이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전신주를 옮길 계획이 있으시다고 과장님 그렇게 하셨는데 언제쯤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오세철위원장

조희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략 답이 안 나오니까 이 한전 관계자한테 그러면 우선 전봇대라도 급한 대로 그러면 회전하는 커다래서 꺾이는 전봇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로 폭을 좀 이렇게 활용을 높이자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그러면 비용은 좀 발생이 되더라도 전신주를 없애는 대신 그 분전함을 저 밑에 있는 양재천까지 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 ······.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

안종숙위원

진행 중입니까?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요새 계속 저희가 추진 중인 그러한 초안 생각입니다.

안종숙위원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급한 것은 그 옮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버스 타시는 분들 안전이 되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LG쪽하고 올라오는 담벼락 있는데 거기가 약간 언덕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협의를 LG쪽하고 해서 약간만 파주면 그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LG쪽하고 타협은 좀 해 봤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우리 주민 안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주민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양재우성아파트 그 고속도로 옆에 일방통행로길 아시죠, 과장님?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쪽도 지난해에 전신주에 불꽃이 튀어서 어느 지방처럼 하마터면 굉장히 큰 불로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쪽도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당시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 자체는 여러 가지 강풍으로 인한 이런 전신주 전도 우려 불식도 되고 또 도시미관 향상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조희옥가로행정과장

예, 지중화사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침수 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수립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최근 3년 간에 기준해서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 발생된 지하차도가 보니까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지하차도 전혀 없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안종숙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 지금 최근에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살펴보면 부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잠수교도 약간 사건이 발생할 뻔한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그 시설물 현황 보면 서초보금자리 신반포쪽하고 헌릉로 연결로, 서초보금자리 하천 내 도로 그러면 양재천이나 또 내지는 이런 곳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하차도 침수 사례는 없는 상태고요. 지금 양재천에 언더패스도로 일부 하부도로라고 있습니다. 영동1교 하부하고 경부고속도로 하부도로 2개소가 있는데 이 구간은 여름철 폭우 시에 침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침수가 되면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현재는 우리 물관리과의 CCTV를 통해서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우리 직원하고 경찰 협조하에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양재천 물이 여기 우리 차도 쪽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 차수벽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보니까 배수펌프나 그런 가동반이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어서 침수 시에 작동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보금자리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 펌프실 내 지하에 작동하는 배전반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침수가 될 때에는 그 펌프 가동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배전반을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특교세를 지금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예산 받는 대로 내년 수방기간 도래하기 전에 시설개선이나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하천 내에도 보면 양재천교하고 영동1교 언더패스 있는데 이런 곳은 침수방지 대책으로 차수벽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차수벽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일단은 양재천에서 들어온 물은 차수벽으로 그 방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내부에 발생되는 또 우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강제적으로 하천으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또 펌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특별히 그런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빗물받이 이것은 도로과가 아니죠, 물관리과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오케이. 그리고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경관조명 개선 물론 2021년 예산으로 올라올 거죠, 그렇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트럴시티 보도육교는 준공한지 2002년도에 준공해서 18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전기조명시설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최소한의 조명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로 2200만원만 내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곳에 그동안에 들어갔던 초창기에 했던 부품들이 당시에 대부분 불란서 제품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품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만약에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 기존의 부품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 부품들은 전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안종숙위원

국내산으로 하실 거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운전자 시야 확보나 이런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저희 관내에는 누에다리 육교에도 지금 경관조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조명 때문에 운전에 불편하다거나 이런 민원은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너무 눈에 튀는 조명보다는 좀 은은한 조명으로 해서 또 보행자들의 안전에 감안을 해서 그 설치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하고 함께 협업해서 하시는 건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저희가 사업 시행 초기부터 계속 협의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특히 이런 도시경관을 살리는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과 또 예술성을 요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 미술, 건축,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 하고 전문가가 모여서 또 충분한 연구를 거치고 설계한 다음에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트럴육교 명칭은 경관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행자의 안전, 노후된 조명이 첫 번째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같이 경관조명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도로과도 그렇고 물론 다른 과도 많이 공사를 지금 최근 3년간 제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각 부서별로 받아봤는데 도로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얼마나 그 설계변경이 잦음이 줄어들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추정 물량으로 발주해서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시비가 중간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물량 반영때문에 설계변경이 시행되고 일반 단일공사건들 같은 경우 공사 시행 과정에서 현장 적용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설계변경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큰 효과는 저희가 없었는데 앞으로 더 ······.

안종숙위원

거의 이렇게 별로 3년간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보면 거의가 예산액도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런 데 이것이 기존 계획과 달리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 사업비보다 크게 부풀려주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또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각종 수요와 변화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관성처럼 설계변경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금액 부풀리기식 이런 잦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지역구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양재천 우안도로 준공지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얼마나 양재천 우안도로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안종숙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안전건설교통국 부임한 이후에 계속 양재천 우안도로에 대해서 공정보고회를 월 1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회의를 못할 때가 있고 좀 잠잠해 지면 대면회의도 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공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난번에 조금 폭우가 많았을 시에 여름 지났을 때 같아요. 당시에 우면교인가 The-K호텔 가는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한참 우안도로 공사 중에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 일반 자동차가 둥둥 떠 있더라고요, 밤에.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그 현장을 가보는데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렇게 공사할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거기 쪽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쪽을 사실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시고요. 그 현장에다가 몇 번 지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설치했던 폐드럼 같은 것들이 장맛비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례도 있었는데 여름철 장마가 갑작스럽게 오는 소나기성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하천 통제라든지 더 철저히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우안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1년 11월에 우면동 주민 1000명이 넘게 염원을 모아서 우리가 2015년 12월 계획이 확정되는 데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 선상에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또 우리 토목과장님인가 그때 개선실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원래 확장하려고 했던 연인의 거리가 아니고 맞은편으로 우회를 하게 되었는데 직접 국토교통부까지도 가고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태봉로 그쪽이 정체가 극심하다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우면동 주민들이 교통 관련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19년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예상 준공을 보면 21년 연말이거든요.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이 더 이상 느려지지 않게 정말 우리 국장님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우안도로가 원래 좌안에 있다 우안으로 돌아가는 노선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와서 보고를 받고 너무 잘 되었다고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지 보상문제가 좀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계속 저희들이 SH하고 우리 구청하고 자체적으로 서로 협업하면서 독려하고 있고요. 강남순환도로는 수서 방향 쪽으로는 11월 20일인가 일반 개통했고 12월 23일 양방 전체 개통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별도의 돌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서 올해 안에는 꼭 기필코 개통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느 정도 성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에 더 매진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지금 간단하게 하겠는데 강남순환고속도로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금년도 12월 매헌지하차도 완전 개통을 끝으로 해서 개통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러면 과연 이것이 개통 후에도 양재대로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 사업이다 뭐다 해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챙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위험하고 신호처리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로 개통 후에 21년 상반기 지상도로 마무리 공사 시행예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서초구 부임하기 이전에 있던 부서가 도기본 토목부였고 그 부서 내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매헌지하차도가 개통 이후라도 지상부분 보도정비까지 면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로행정과장님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중화사업 내역을 자료요구를 냈습니다. 자료요구 작성할 때에 위치하고 공사규모하고 총 공사비 중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한전에서 얼마 부담했는지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공사기간도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1년도 이후 향후 계획까지 해서 나와 있는 것을 전부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총괄질문 전까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가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추가 질문하실 분이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님하고 장옥준위원님하고 전경희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우선 제일 먼저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아까 집행내역서 달라고 한 것에 추가로 해서 뭐냐 하면 자영업자 생존자금 및 긴급운영 지원 있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전경희위원

80억인데 20억 9000만원 나고 52억 남았잖아요. 이것 왜 어디를 지출하셨고 왜 이것이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세세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마스크 구매를 저희가 어디에 사용처를 물었는데 감사담당관, 교육체육과 이렇게 해서 두 과가 참, 많아요. 여기 과에서 주문해서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하셨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가져올 때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거의 190억 이상을 썼는데 손소독제, 체온계 이렇게 해서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100매 산 거하고 ······.

장옥준위원

자료로 주세요.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하셨는데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않고 ······.

장옥준위원

왜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사용을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그것이 6월경으로 올라가는데요. 저희들이 팬데믹현상을 대비해서 마스크 수급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어서 저희 일부 아마 200만매 중에 190만매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이 배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도 일단 주세요. 자료로 ······.

오세철위원장

자료요구 한 것 제출해 주세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지중화에 대해서 유난히 대단히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가 외국을 다녀보고 지방을 다녀 봐도 신도시도 많고 다 보면 유난히 서초구가 구도시에 보면 대단히 이면도로에 보면 지중화선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최고의 도시, 행복의 도시입니다. 이것이 복지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생도시에 대해서 책을 보시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올해 아마 잉여금도 많고 이월금도 내년으로 이월 된 것이 많습니다. 이미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서울시에 특교를 받을 수 있으면 국장님도 서울시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받을 수 있으면 해 보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100m라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과장님, 팀장님 질문하면 이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안 된다, 분전반 위해서 안 된다 충분히 그것은 안 해 봤기 때문에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추경으로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100m라도 한번 추경 예산올려서 한번 점검하셔서 제일 시급한 것부터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의원들이 거의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7∼800m가 56억 들었으면 한 100m만 해 보면 한 7억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내년에 충분히 우리 서초구는 올해 예산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복지가 그런 부분에서는 누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내년 상반기에 올리시면 추진해 보시게 한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중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음악악기거리 그다음에 바우뫼로6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기전투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서초문화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당장 셋백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뫼로6길 같은 경우에는 시케인(chicane)공법이라고 해서 약간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하면서 서행을 하더라도 반대편 정차대가 안전한 보도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LG연구소 쪽에 부지를 갖다가 점용료를 내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이 많지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 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꼭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성이 높은 곳에서 한번 진행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후 오후 14시에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2020년도 서리풀 이글루 설치와 관련되어서 지금 얼마만큼 설치가 될 예정인지 그런 부분과 지금 코로나19때문에 굉장히 다들 힘겨운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외출도 꺼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서리풀 이글루의 특성상 실내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역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종배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도 서리풀 이글루 설치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예전에 단독형인 기본형하고 일체형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체형 같은 경우는 15개 그다음에 독립형은 35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관련되어서 바이러스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체형 같은 경우는 온돌의자에 칸막이 형식으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여기 벽전분수 앞에 하나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독립형은 환승주차장 앞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는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서 양쪽문을 개방을 해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았고 여기 안에도 항균 칸막이를 설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범적으로 양측에 각각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날이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분들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생각은 저는 나름대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날이 아무리 추워도 사실은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외출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많은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실지 모르지만 비용대비 주민들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어떤 체감 면에서는 여느 때에 비해서는 올해는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보실 그런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과징금을 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마스크를 끼고 다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글루 안에 잠깐 들어가 있다고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감염병 예방을 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조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은 생각은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각 엘리베이터에서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항균필름이라고 붙여놓기는 했는데 그것 사실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리풀이글루도 손잡이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어쨌거나 만져야 되는 그런 부위가 또 손잡이이기도 하거든요. 안측이 됐든 내측이 됐든 외측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그 어떤 방역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 한번 재검토해 보시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 단위로 한번 축소해서 설치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건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이글루에 문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대각선식으로 오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연환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위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라고 하나요? 그것 뭐죠?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온열기 ······.

최종배위원

온열기, 그럼 이번에는 온열기는 설치하되 앞과 뒤 문을 완전히 제거해서 자연환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안에 대기할 때 칸막이를 해 놔서 크게 바이러스 관계는 나름 저희가 회의를 감염병관리팀 팀장님하고 저희하고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나름 구조를 그런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기인입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설치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의 반응, 또 활용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전면적인 설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고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 전기인입공사 우리 버스정차대에 해 놓으신 게 있죠? 올해 두 군데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신 분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사업장이 경기도 시흥시네요. 굳이 전기인입공사를 하는데 우리 서초구에도 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굳이 경기도 시흥에 계시는 분께 이 전기 설치를 부탁하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이글루 관련해서 ······.

최종배위원

이글루는 아니고요. 우리 버스정차대에 전기인입공사를 두 군데 하셨습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배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전기인입공사는 그 계약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 계약 대상자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신 분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서광전기라고 하는 저기 멀리 경기도 시흥에 있는 업자한테 굳이 맡길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여기에 두 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 우리 지역에 계신 전기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런 간단한 작업들은 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우리 서리풀이글루 작업할 때도 전기인입공사 하실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최종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기업자가 우선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게끔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2건의 용역이 있었네요. 서초구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관련된 설계용역 이것도 있었고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올 5월 21일날 용역을 맡기신 걸로 나와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들 사실 굳이 용역을 맡기셔야 되나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혹시 확인이 불가능하신가요? 마찬가지로 서초구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굳이 이렇게 47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용역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좀 궁금합니다. 혹시 용역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지금 양재지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양재지선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금 위례-과천선 관련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용역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12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12월 21일까지 지금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완벽하게 다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배위원

이게 나오게 되면 그때 서울시 4차 철도계획안에 어떤 제안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민들께서는 양재지선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 사실은 우리가 아직 용역 중인데 주민분들께서 너무나도 이 태봉로라든지 아니면 양재대로 그쪽 정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용역결과가 12월말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국토부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펼치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제3기 신도시 과천지구 계획 발표로 인해서 19년도도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계속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철도와 관련되어서 관계 기관과 회의를 거쳤고요. 5월달에도 지금 과천지구 관련해서 아직 철도사업에 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배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3기 과천신도시 그리고 주암 뉴스테이 관련된 광역교통대책도 지금 국토부에서 그리고 과천시랑 같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서초구에 필요한 어떤 광역교통대책과 앞으로 이쪽 지역이 굉장히 많은 어떤 서울로서 치면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초구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장들이 이번 광역교통대책과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금 너무 불편한 어떤 지금 생활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셔서 보다 좀 적극적인 서울시와 국토부와 관계자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물론 나름 우면·양재 이쪽 관련되어서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물관리과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양재천,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잘 다니는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좀 필요하신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요철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도로면이 약간 좀 뭐라고 하죠? 미끄러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스팔트로 지금 새로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최근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많았던 요철 부분들도 많이 좀 제거해 주시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길이 요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화장실이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내도 얼마 정도 가면 화장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안내를 통해서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본위원도 사실은 강남구 아니면 과천시랑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사실 저도 썩 좋게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재천 주변이라든지 여의천 주변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감안해서 좀 혹시 설치, 그리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내를 통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세율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을 관리하면서 서울시의 많은 도움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 지원에 치수 분야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산책로 관리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부족한 게 있었고요. 이번 수해 나면서 저희가 서울시 기금을 재난기금을 한 20억 남짓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돈은 치수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그 치수사업하고 섞어서 지금 좀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여의천 쪽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보려고 그것도 서울시에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여의천에도 화장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의 어떤 수의계약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20년 9월 3일날 우리 빗물펌프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내역이 있는데 건전지 등 74건 이렇게 계약개요는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물품 내역을 보게 되면 빗자루, 수량 1, 단위 식, 4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빗자루가 410만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물품들도 같이 포함해서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빗물펌프장 7개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근무인원이 다 2명씩 있는데요. 그 근무인원의 물품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빗자루 등 여러 가지를 계속 1년 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5만원, 10만원 단위로 계속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한 분기 정도, 반기 정도에 모아서 계산은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너무 압축해서 자료를 드리다 보니 뒤에 것을 좀 생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건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 내역을 우리 총괄질문 전까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주차관리과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계산에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불법주차 단속 신고가 들어오죠?

오세철위원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입구는 주말에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사실은 강남에 계시는 모 구의원님께서 청계산을 자주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불법주차 단속을 받으셔서 그쪽에 딱지를 끊으셨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그냥 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기억에 남아서입니다. 야, 이러면 내가 청계산 굳이 와야 되느냐? 와서 밥도 먹고 나름대로 여기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다 꽉 차 있고 그러면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딱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오라카이 호텔 옆에 보게 되면 내곡동 환승주차장 용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곳을 우리가 좀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고요.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 유휴지 예를 들어서 건축하기 전에 잠깐 놀고 있는 유휴지 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도 평소에 이렇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라카이 그런 용지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요. 참고로 청계산 입구 주차장 일요일에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식사시간 대에 그때 만약에 저기가 되시면 저희가 의견진술을 받아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좀 시간이 경과해서 다음에 다른 분 질문하시고 나면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 요즘 제가 요구사항이 많아서 일단 좀 힘들게 해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천은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양재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새로 만든 물을 여의천 같은 것은 깨끗한 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양재천물로 활용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그 양재천 중에서 지금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저기 교원노총에서 내려오는데 물 그것 정화되고 내려오나요?

오세철위원장

발언권 얻고 답변하세요. 우리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재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중에 과천에서 오는 물은 좀 깨끗한데요. 중간중간에 토구나 이런 데서 조금 안 좋은 물이 섞여 내려오면서 물이 조금 탁해지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총에서 내려오는 물을 제가 몇 번 가 봐도 그게 정화가 안 되고 그쪽에서 내려온 물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나중에 거기 가서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간층에 양재천 정화시설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몇 번을 가 봤거든요. 가 보면 그게 지금 같은 이런 갈수기에는 물이 좀 정화가 돼요. 그런데 조금만 비 오고 끝나고 나면 아시잖아요? 턱이 이만큼 있으니까 물이 위로 넘치니까 보면 그냥 넘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냥 내려와요, 그 부유물 같은 게. 그런데 요즘 같은 갈수기에 가 보니까 정확히 정화시설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물이 현저하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래서 그 정화시설이 중요하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이것은 나중에 제가 토탈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여의천 상류에 가시면 우리 양재천 물을 끌어서 여의천에 토출구 나오잖아요? 토출구 거기 말고 더 위로 가면 모 영업점에서 내려오는 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을 한번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제가 이것은 언제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거기를 수차례 가 봤는데 거기가면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도 가면 파리 뭐 시작해서 음식, 어느 모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이 거의 다입니다. 정화관 대고 그대로 여의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거기를 세 번을 가봤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대로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여의천 상류에 가시면 두 달 전에 있던 쓰레기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찍어놓은 것을 비교해 보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물관리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다 몇 명이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스물 몇 명이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있으면 한번이라도 돌아보면 저 쓰레기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사진은 보여 드려. 석달 전에 찍은 사진, 지금 찍은 사진 왜냐하면 그것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왜 청소가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안 되는지 저는 정말 조금하고 그다음에 여의천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수해 난 지역 이후에 가면 제방이 아니라 그 밑에 뭐라고 해야 되나, 물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에 잠겼던 부분이 꺼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해피해지역도 받아보았는데 여기 나오는 것 가지고 몇 m, 몇 ㎡다 하는데 그것이 지금 분명히 그대로 남아있는 데도 많으니까 과장님 한번 가셔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포천에 한마디로 지금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아주 냄새가 나서 괴롭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반포천 허밍웨이길 만들어 놓아서 너무 좋고 그래서 산책을 잘 한다, 좋다 그러는데 냄새 좀 없애달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냄새 없애는 방법을 과장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유속을 빨리 하는 것, 수량을 많이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저감장치를 빨아들이는 것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큰지 과장님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말씀 좀 해줘 보시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포천 악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수량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서 악취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량을 풍부하게 방법이 물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고 하천에 하상 물 흐르는 구간을 좁혀서 수량이 많아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악취박스 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는 비복개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복개가 되어 있는 구간에는 그 속에 있는 악취를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는 악취 차단장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를 빨아 당겨서 탈취하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예산이 덜 드는 부분은 악취를 차단하는 악취차단기의 방법이 예산이 제일 적게 들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그 악취를 탈취시키는 이 탈취방법이 설치하는 비용도 개소당 4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하는 비용도 전기료에 수도료에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한 2000만원 남짓 들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 좀 하기는 부담되는 안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제껏 6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두 군데 설치하려고 8억 5000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마 2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고요. 악취가 근본적으로 잡기가 좀 애매한 것이 서울시가 하수도를 오수랑 우수랑 같이 한꺼번에 섞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오수가 차집관로로 해서 평상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 우수나 비가 왔을 때 이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다 못 보내니까 그냥 하천으로 넘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비가 장기간 계속 오면 넘친 악취를 계속 씻어주어서 악취가 덜한데 잠깐 비 왔을 때 이때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런 시스템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접근하는 것이 한 10여년 전부터 우수·오수 분류를 완전히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산만 많이 썼지, 실질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소구역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방법을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악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 와서 그 악취의 주원인은 사실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변에 의한 것이 악취의 원인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청소행정과랑 업무적으로 협력을 해서 정화조 자체의 공기 공급장치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악취 근본원인을 좀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볼 때 보면 항상 선택과 집중이 행정에는 필요한데 지금 악취를 제거하려면 반포천은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려면 이것 꽃 심고 뭐 하고 질금질금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을 치유를 해야 되니까 반포천은 가장 문제가 악취이잖아요.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에 집중해서 주민들이 아무리 꽃이 많으면 뭐해, 그냥 악취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제가 보면 일반인이 딱 생각을 해도 수질을 많이 내보내든가 아니면 정말 유속의 폭을 좁혀서 물이 빨리 내려가면 어저께 제가 뉴질랜드가 TV에 나오는데 이것이 폭포가 내려오면서 계곡의 물이 굉장히 물이 빠르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옥색이더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물이 저렇게 빠르니까 빨리 흘러가니까 저렇게 깨끗해서 저렇게 옥색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속을 좁혀서 유불이 많이 넓게 절절절 넘치게 흐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좁게 해서 물이 빨리 내려가는 방법을 택하면 씻겨 내려가니까 많이 냄새가 저감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일반적인 생각이 나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양재천하고 여의천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여의천은 충분히 여의천 주변에서 나오는 물로만이라도 충분하게 깨끗하게 흘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양재천 물을 끌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분변이 들어간 물이 올라가서 물이 더럽거든요. 여의천만큼은 그쪽에서 나오는 물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 좀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제가 올 안으로 그것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나머지 여의천의 수혜지역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다 가보세요. 그것이 다 치유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의천 토출구 말고 그 윗부분까지 한번 다 가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충분히 보시고 그다음에 바람골에서 내려오는 물 여름에 똥물 내려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두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똥물이 안 내려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하여튼 하천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단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물만큼은 정말 깨끗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일루미네이션 있잖아요, 양재천을. 저는 전반기때도 하천에 자연상태로 그대로 두지, 자꾸 시설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을 표했었는데 일루미네이션을 그것을 짧은 기간에 불을 밝혀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서 사진을 엄청 찍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그 말했던 것이 아, 저런 점도 있으니까 저렇게 설치해도 괜찮은가 보다 제가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거기는 불이 다 꺼졌어. 꺼져서 흉물이 되었어요, 흉물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전구가 조그만 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것 그렇게 흉물로 놓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전구를 갖다 채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 같으면 거두고 새로 갖다 해서 하든지 지금 사람들 마음도 다 우울한데 그것까지 쳐다보면 제 마음도 우울해요. 듬성듬성 한쪽은 꺼지고 툭 하면 못 가게 통행금지 쳐놓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드릴 것은 우리가 그래도 자꾸 우리 서초에서 시설물을 할 때 하지마라 그랬는데 거기 칸트의 사색거리는 제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을 갖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남의 구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강남이 그래도 양재천을 아주 자연에 가깝게 그래도 최대한으로 자연을 살려서 잘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요즈음은 이상한 조형물을 거기다가 엄청 놓았어요. 무슨 경쟁을 하듯이 그러는데 제가 보면 조금 있으면 그 흉물 거기가 이상한 동물모형도 갖다 놓고 미미위도 갖다 놓고 곳곳에 미미위도 있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물관리과에서 강남하고 그것 비교하는 것 경쟁하는 것으로 해서 더 시설물 이런 생각은 아예 하시지 말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칸트의 거리는 그것은 사람들이 수준도 있고 상당히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루미네이션 저도 저녁에 한번 가봤는데요. 한 50% 내지 60% 정도만 점등이 되어 있고 40% 내지 이 정도는 꺼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했더니 일루미네이션에 들어가는 전구의 수명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면 2년 내지 3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천변에 설치하다 보니 온도, 습도의 영향이 좀 많고 그리고 이번 수해가 54일 동안 최대 장마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금 파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 고치는데 한 800만원 정도면 등 나간 것은 고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 한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속 갈아야 되면 이것 보다는 조금 수명이 더 긴 이런 LED전구가 없을까 그것을 한번 찾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과장님 길으니까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일루미네이션을 그러면 앞으로 시설 제가 보면 조그만 진짜 그것으로 하니까 수명이 짧다면 LED로 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LED는 없는지 하여튼 그것을 철거를 할 것인지 완전히 새로 할 것인지 그것만 보면 제 마음도 우울해져요. 그것을 개선방안을 택해서 연말에 사람들이 칙칙한 것 안 보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빗물받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가 3만개가 있는데 1년에 이것이 빗물받이 내구연한이 20년이지요. 그런데 3만개에서 1년에 100분의 1만 해도 300개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빗물받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빗물받이가 과연 진짜로 이것이 꼭 고쳐야 될 것인데 바꿨나? 제가 가끔 보면 아, 이것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것 바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년인데 해도 1년에 100분의 1만 해도 300개를 해야 되는데 300개도 지금 못 고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료 뭐뭐 관리하면 한 1년에 빗물예산 어마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예산을 예산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빗물받이가 정말로 갈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선택을 하실 때 안 갈아도 되는 것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가는지 이것은 없도록 했으면 그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빗물받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 3만개 중에 20년 내구연한으로 돌리면 1년에 한 1500개 정도를 보수를 하면 2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좀 적정하게 최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데요. 1년에 300개 내지 400개 선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월 30건 내지 40건 정도 빗물받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 하는데 사실 급급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한두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설치에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천에 준설이 중요한데 준설은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준설을 매년 적정 준설로 따지면 한 500㎡ 정도를 하는 것이 적정한데요. 저희가 하천이 12개 하천입니다. 양재천 외에 지방하천이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이 7개 그리고 하천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적정하게 준설하려면 한 500㎡ 정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매년 준설도 거기에 조금 못 미치게 준설하다 보니 조금 하천 관리에 수의가 낮아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번 수해에 서울시 예산, 기금 가지고 와서 1200루배 정도 그동안에 모든 준설 이번에 다 준설했습니다.

전경희위원

하여튼 하천관리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미진한 부분은 다음 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말씀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재천에 있는 일루미네이션이 노후되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코로나블루라든지 아무래도 겨울철 되면 꽃도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야간조명이 경관조명이 그나마 나은데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라도 연말 내에 좀 잘 꾸미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혹시 우리 수의계약 했던 한국컷팅이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우리 양재천 주민휴식공간 그리고 양재천 천천투어용 뗏목도색 보수용역 작업했던 업체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하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컷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자인 쪽하고 시설물 이렇게 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양재천 천천투어 하면서 그런 뗏목이나 디자인 또는 벤치 같은 시설물 이런 시설물 디자인을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입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좀 더 자료가 파악되면 자료로 ······.

최종배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우리 교총 앞에 보면 우리 양재천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늘 그쪽을 다니면서 저쪽에 저런 주민들을 휴식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올라가봤어요. 그랬더니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곳 네이처힐 아파트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 똑같은 주민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전에 삼성 R&D 건축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기여사업으로 우리 주민들께 전달된 그런 공간인데요. 가까운 곳에 또 그렇게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쪽을 유심있게 다니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들을 하시나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업의 예산이 2019년도 예산으로 약 한 6억 정도가 서울시에서 내려왔고 2019년도에 대부분 다 소진이 되었지만 한 1억여원 정도가 아마 올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2020년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을 하다보니까 한국컷팅이라는 회사가 나와 있었고 이쪽 회사를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위치가 양재역에 있는 해주빌라라고 나오네요.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별도의 개인주택을, 개인 집을 사무실 또는 사업장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업체에서 과연 우리 양재천 주민 휴식공간 긴급구매를 하시고 디자인하고 설치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양재천 천천투어용 뗏목 도색 및 보수 용역 같은 것들을 실행하실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이름만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닌지? 실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여쭤 봤는데 혹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고민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때에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자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교총회관 그쪽에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설치했던 그 나무데크와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보시고 정말 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설치하면서 사전 수요나 이런 걸 더 파악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수요가 만약에 떨어지면 좀 더 수요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서 다각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것을 뜯어서 옮기기에는 그것은 또 다른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지금 그 부분은 현장을 가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또 아까 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차단속차량 중에서 CCTV가 부착이 되어 있는 단속차량이 총 4대가 있습니다. 대당 설치가격이 약 한 2500만원 정도가 되고 설치 연도는 한 2016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에 1700여건, 그리고 2019년에 22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753건 갑자기 또 이렇게 늘었네요. 혹시 2019년도에 단속 실적이 낮았던 이유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주행용 CCTV 차량 단속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고 나서 주차 단속 실적이 22건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CCTV를 활용한 주차 단속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혹시 계속해서 CCTV로 단속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오세철위원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내려온 공문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단지 저희가 민원이 발생을 할 경우에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 CCTV 차량으로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럼 별도의 공문은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특별히 시에서 공문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통 이런 공문들이 CCTV 단속을 강화해라, 아니면 지양해라, 뭐 금지해라, 이런 어떤 공문이 자주 내려오기는 하나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자주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18년 8월 24일 공문에 따라서 2019년도에 실적 자체가 22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의 어떤 별도의 공문이 없었으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CCTV 단속을 계속 조금 줄였어야 되거나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저희 CCTV 차량용 장비가 사실 고장이 났었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약 한 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죠?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CCTV 이동형 단속 장비를 가지고 수리하는데 좀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것을 수리하는 것 자체도 그게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야 한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데 사실 22건은 아니고요. 211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

최종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2019년 5월 28일날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이기는 하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렇게 주차관리과에서 주신 자료가 22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럼 그때 자료와 지금 자료가 또 다른 건가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그 후에 좀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크게 차이는 나는 것은 아닌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차량수리 때문에 수기리기간이 길어서 많이 단속을 못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매년 우리 이동식카메라 설치비용도 약 한 2500만원 정도로 고가이기도 하고요. 이 수리하는 업체도 대구에 있는 한 업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도 지금 부도가 나서 수리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한 것에 비해서는 단속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대비 어떤 성과를 얻으려면 충분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우리 차량이 총 4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불법주차 단속에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하여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비용 대비 하여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구룡주차장 지금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미 작년 예산으로 약 한 16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지금 일부는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1월 24일날 이 방향을 주민복합 주차장으로 다시 한 번 사업의 방향을 좀 전환을 시켰는데 그럼 그 이전에 투입됐던 예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그 이전에 투입됐던 예산은 약 한 2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될 걸로 판단됩니다.

최종배위원

매몰비용이다라고 하면 그냥 버려지는 돈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타절준공이 됩니다.

최종배위원

자, 이것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환경개선공사 건축, 기계 부분 포함해서 약 한 7억여원의 어떤 제한경쟁이 들어왔고 거기서 이미 선지급으로 해서 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전기공사 그리고 심지어는 구룡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용역 이런 비용까지 지금 다 벌써 지출이 되었어요. 자, 이런 비용들 그러면 전부 다 매몰되는 비용입니까?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번에 그 계약내용을 보게 되면 방송장비 구매, 조명기구 구매, 경관조명기구, 주차유도관제시스템 구매 이런 관급 자재 구매 이런 비용들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 다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매몰비용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취소를 해 줍니다.

최종배위원

그런 것들은 취소를 해 주고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매몰비용을 총 얼마가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약 한 2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매몰비용으로 약 한 2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지금 현재 또 다른 용역이 지금 11월 24일날 실행이 되었죠?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비용편익에 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존에 있던 리모델링 건이 아니라 주민복합시설로 그 사업을 변경하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그것에 대한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계속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비용편익이 좋은지? 기존 건축물은 공작물입니다. 일반 건축허가를 받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없는 공작물로 지어진 건물인데 계속 그런 공작물을 짓는 것하고 어떠한 이렇게 신축에 관한 그런 사항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편익을 분석을 한 그런 용역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까?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용역결과는 ······.

최종배위원

사업의 방향,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복합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는 참고 사항이고 이 공원을 포함한 신축에 관한 사항은 저희 정책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우리 구룡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한 번 다녀왔고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시급성 그리고 빨리 그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변환경도 좀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설계용역도 들어갔고 많은 매몰비용이 지금 이번에도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라도 이 구룡주차장 좀 제대로 된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까지 어떤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께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 하여간 새로 지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 매몰비용 2억원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는 예산이 그마만큼 낭비된 부분에 좀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물관리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강남구가 인접해 있는데 특히 하천에 대해서 저희도 매일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쪽에 하천관리에서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이 12개 하천에 27km 정도 됩니다. 강남은 3개 하천에 14km입니다. 거리로 비교하면 저희가 한 2.2배 정도 많고요. 저희는 유지관리 예산을 1년에 3년 평균을 내보니 한 8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2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는 기간제 25명 뽑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강남은 61명 뽑아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보다 한 2.5배 평균 예산이나 인원이나 2.5배 정도 더 강남이 많은 인력과 비용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도 잘 관리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자부심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좀 부족한 인력은 내년에 기간제를 한 5명 정도 추가해서 더 좀 관리를 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양재천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반포천도 한 번씩 돌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또 그런 길이에서 또 효율성이 있다고 하니 여하튼 담당자로서 어떤 가성비가 높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양재천 밤의 거리라든지 이런 참 관심이 많은데 물관리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물 안전정밀진단 있지 않습니까? 시행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근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해당하는 시설이 거의 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서울시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상은 우리 관내에 25개가 있습니다. 사당천 복개구조물, 반포천 복개구조물 한 5km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펌프장 7개, 그다음에 한강에 있는 수문 2개, 나머지 지방하천에 있는 수문 18개 이렇게 해서 총 25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결과에 따라 저희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이런 다양한 범위 내에까지 질문을 했는데 좀 새로운 사실도 알고 여하튼 효율성을 높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드리면 여기 수의계약 한 건에 보면 지난해 제가 제 자녀들도 실지로 저는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항상 타러 가봅니다, 제가. 제가 개학을 하고 나만 못간 것 같은데 다른 인원이 밀렸다든지 여기 양재천 투어 그 하천 투어 있잖아요? 전기 셔틀 구매하셨죠?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작년에 투어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그 이용인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양재천 셔틀카를 14인승인데요. 이게 운전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빼고 나면 한 12명 정도가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 저희가 추가로 한 대 더 구매해서 한 번에 2대씩 좀 더 많은 신청자한테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이것 지난해 처음 시작한 거죠, 올해?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내년에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이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할 때는 1일 1회를 계획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1일 2회 또는 1회를 하되 차 2대를 가지고 하는 안,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을 하되 차 2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안 이걸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주위원

거기에 보트도 있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뗏목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뗏목이 있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보트는 아니고요, 사람이 저어서 가는 뗏목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이용료는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없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난해 총 우리 서초구에 이용했던 인원이 얼마나 돼요? 총 토탈 나와 있습니까, 혹시?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숙지를 못했는데 ······.

김성주위원

한 부 주시고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향후 내년쯤 되면 실내에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해서 야외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런 것 대비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대단히 어떤 양재천에 또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 운영해 보신다면 더 서초구의 또 자랑스러운 어떤 놀이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시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위원님! 저희 양재천 천천투어로 저희가 환경부상을 비롯해서 상을 4개 정도 탔습니다, 이미. 그리고 신청한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만큼 파급력도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희가 늘 새로운 것, 다른 것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아마 서초구에 또 새로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독창적인 어떤 형태의 놀이문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하튼 상을 받은 것은 적극적으로 좀 자랑을 해 주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한테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이글루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글루 설치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에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시설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결산할 때 조금 수요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설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재건위에 왔기 때문에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이글루 설치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가로변에 횡단보도 및 대중교통 이용하는 버스승차대 주변에 버스 배차 대기시에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도로폭 내지는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위치는 선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서리풀이글루가 65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는 지금 나름 제대로 검토를 한 부분인지 해서 50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용인구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아무쪼록 준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아침마다 일어나면 한번 서초구를 많이 돌아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점심때 나가면 이글루를 보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를 한번 보고 유심히 보았는데 줄었다는 것은 아마 불필요한 곳에 줄어들었지 않았나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 예산 때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성과를 올렸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리풀 이글루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0개 설치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독립형 기본형으로 해서 35개 하고 승차대 붙여서 일체형을 15개 그래서 50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요즈음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에서 일체형 같은 경우는 저희 승차대에 기존 온돌의자에 칸막이식으로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여기 구청 앞에 벽천분수 앞에 설치를 하나를 해 놓았고요. 그 외에 기본형, 독립형 같은 저희가 환승주차장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문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염예방 차원에서 자연환기 차원에서 앞부분 모퉁이하고 뒤에 대각선 식으로 양쪽에 문설치 되는 부분들을 다 오픈을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감염팀하고 사전에 나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연환기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 서로 접촉을 우려해서 환경칸막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환승주차장 앞에 1대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일단 제가 행복위에서 재건위에 왔는데 모든 부분이 성과를 보이면서 해 나겠다는 모습에서 제가 흐뭇함을 느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서초구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옐로우카펫 관련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주위원

거기 있는데 그것이 타 구에도 있을 거라 믿겠지만 서초구에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혹시 올해 노란색 부분이 칠해진 부분이 벗겨진다든지 때타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데에 어떤 개선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주로 학생들이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보도블록 위주로 해서 노란색으로 칠해서 시인성을 높여서 아이들 안전보호차원에서 옐로우카펫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색깔이 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존의 페인트식의 옐로우카펫 시공을 하는 것을 앞으로 노란색 보도블록으로 해서 내구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옐로우카펫 관리 그 부분이 어느 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모르겠습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주위원

우리가 서초구에서 최초로 먼저 시행했다고 그러면 어떤 상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네요. 자전거 장치 관련해서 하나 저는 자전거를 3개월 전에 1대 세워놓았는데 아마 2주후에 가니까 자전거 끌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곳에 끌고 갔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놓아두었는데 인도에 가끔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전거는 혹시 수거하면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저희 방치자전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방치자전거 관리하는 직원들이 순찰 돌아다니다 보면 교통이라든지 보행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고장을 붙입니다. 계고장을 붙여서 한 10일 정도 붙여놓았는데 계속 그대로 있다 그러면 수거를 해서 저희가 구청 모아놓은 데가 별도로 내곡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아놓았다가 구청 홈페이지에 한 14일 정도 처분 관련해서 공고를 띄웁니다. 그때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일부 재활용이 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해서 저소득자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37대를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 외로는 처분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주위원

앞으로 자전거가 쓸 만한 자전거가 수거가 되면 의원들도 한 번씩 타고 투어도 다니게 몇 대 정도 갖다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저희 사당하고 방배에서 수리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채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아서 거기 상당히 많이 수리를 받으러오는데 그 외에 일반 방치된 자전거들이 제대로 쓸 만한 것이 있으면 잘 수리해서 한 5대 정도는 내년에 여기 밑에 자전거 거치대나 그런 데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오히려 자전거가 여러 대 수거되다 보면 조립을 해서 합성을 시켜도 좋은 자전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내년에 기대하고 의원들과 한번 다시 타고 다니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오늘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차관리과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서초구 여기 보니까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세철위원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내에 저희 전기차 충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자체는 주차장내에 있는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민간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푸른환경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5개를 이렇게 충전 가능할 수 있게 구축 완료를 했고요. 금년에는 5개소에 9개를 충전 가능할 수 있게 금년에는 그래도 많이 충전기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김성주위원

아무쪼록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소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맞게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서초구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정비공사가 권역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거주자 면이 총 5012면이 됩니다. 5012면이 되는데 저희가 권역별로 양재권역하고 서초·반포권역, 방배권역 이렇게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쑥날쑥하면 공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양재권역을 했습니다. 2010구획에 노면문자는 250개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작년에는 서초·반포권을 2200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방배권역 해서 1117구획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것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예산작업이라든지 효율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색을 매년 하면 두꺼워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갑자기 삭제를 해 달라거나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거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거주자우선주차는 민간위탁을 주시고 계십니까? 연초에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

김성주위원

동사무소에서 다 운영을 합니까?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저희 총괄 권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저희가 총 18명 인력에 대해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입찰 들어오는 것 보면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2대 1 정도가 됩니까? 대단히 주차관리가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자기들 정말 인건비 먹으려고 자기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남는 것이 없다 그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경쟁률은 어떤지 한번 여쭤 보고 애로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은 경쟁률은 한번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했고 오후에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3개 부서에서는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의계약부분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서초구 지역업체도 보이는 업체도 상당히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이지만 국장님께서는 지역업체가 조금이나마 배려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에 봉사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전에 안전건설교통국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 도시가 재생하는데 상당히 발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건위에 제가 2년 있는 동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비전적인 요소를 가지면 함께 윈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저한테 전결로 결재가 올라오게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올 초에 결산검사 받을 때 의회 처음에 많은 이야기 귀담아 들었고요. 제가 결재할 때는 우리 관내업체인지 아닌지 아니면 꼭 왜 이 업체로 해야 되는지 따져보고 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소액이라도 담당 과장이 전결로 할 때는 가급적 특수한 사항 아니면 우리 관내 업체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서리풀 온돌의자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몇 개예요?

오세철위원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온돌의자가 15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157개요?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곳인가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157개가 온돌이니까 전기는 다 157개가 다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이렇게 보면 이것이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때 9개 그다음에 예산을 전용해서 136개 그다음에 2019년도 주민수요 파악해서 40개 편성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155개가 넘는데 이 설명은 뭐예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9년도에는 5개만 설치를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40개 하신다고 그러고는 ······.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5개 설치되었고 구 예산 절감차원에서 ······.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평가서는 언제 몇 월에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것은 이것이 저희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는 40개소 예산편성해서 설치하였다고 고광민위원님이 이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는 것을 보면 155개소에만 지금 전기요금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것이 숫자가 부서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기부도 나름 많이 받은 입장이고요. 올해 들어서 추가로 2대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안 맞은 부분이 ······.

장옥준위원

지금 설명하고 지금 얘기가 잘 안 맞는데 2018년도에 몇 개, 2019년도에 몇 개, 2020년도에 몇 개 해서 유지관리를 몇 개를 하시는지 얘기해주세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18년도에 14개 ······.

장옥준위원

2018년도에 14개?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14개, 하반기 136개 ······.

장옥준위원

136개, 이것 예산 전용해서 하신 게 136개 맞죠?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2019년도에 5개, 2020년도에 2개 ······.

장옥준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장옥준위원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잖아요. 이게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주시는 페이퍼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행정감사를 하는데 숫자가 지금 거의 조금씩은 다 틀려요. 정확하게 우리 지금 다시 질문 드리자면 우리 자전거보험 그것도 다른 쪽에 가면 액수가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것도 좀 차이가 나고 자료가 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숫자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숫자가 이렇게 다 틀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뭘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정확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지금 처리내역서는 좀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걸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우리는 이걸 보고 처리결과를 보고 또 우리가 강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것은 틀린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금 이글루를 이번에 독립형, 일체형 해서 칸막이를 하신다는데 환경 칸막이라는 게 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혹시 여기 앞에 벽천분수 밑에 내려가시면 마을버스 17번 승차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옥준위원

18번 아니에요. 18번?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18번은 양재 가는 것이고요. 17번은 여기서 방배 가는 겁니다.

장옥준위원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 칸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뭔지?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그게 기존에 재질은 렉산 재질인데 거기에 항균필름하고 이런 부분들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칸을 막아놓고 항균필름으로 다 첩부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설치하면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할 계획이신가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존에 일체형에 관해서만 그렇게 하고요.

장옥준위원

그다음에 독립형은 그냥 ······.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독립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에 양쪽에 문을 달아놨던 것을 문을 다 떼고 개방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안에 또 칸막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장옥준위원

예, 그것은 좀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민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장옥준위원

이것은 몇 명이 얼마를 수령했나요, 올해?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 건수가 94건에 3480만원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를 저를 이렇게 계약 건이랑 또 예산집행 현황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한 쪽에는 1억 2800여만원, 한 쪽에는 1억 2700여만원 여기도 숫자가 좀 틀렸어요. 정확한 숫자를 좀 잘 해서 총괄 때까지는 정확한 숫자를 저희는 볼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됐고요.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똑같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차량이동식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은 22건이라고 갖고 계시고 그랬더니 그게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또 과장님은 211건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오세철위원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정확하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종배위원님이 22건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한테 온 것은 224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 제가 받은 자료는 맨 처음에는 113건으로 왔고 잘못됐다고 가져온 게 22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11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지금 자료가 너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자료를 갖고 오시고 계셔요, 지금.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아까 제가 사실은 이 224건 이걸 기억을 해서 이것을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211건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224건으로 이렇게 잠깐 착각했었습니다. 224건으로 19년도에는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잘못된 자료가 사실은 좀 여러 건이었어요. 이것 말고도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주시는 자료 가지고 저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극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숫자가 올 때마다 바뀌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다시 한 번 좀 재검토하셔서 진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했던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많이 발견됐고 별도로 장옥준위원님께 가서 좀 잘못된 것을 사과말씀을 드린 바가 또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제출이 저한테까지 안 오고 과장 전결로 팀 단위로 가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 과 단위로 의원님께 요구자료가 나가든지 아니면 국에서 수합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관리하면서 자료가 나가야 비교하기도 좋고 한꺼번에 보기가 좋으실 텐데 팀 단위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많이 배우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기의 처리결과도 사실은 그냥 뭐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추상적인 게 더 낫지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좀 잘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물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주 불쾌감을 주는 하수 악취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하수 악취 민원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이 강남, 관악, 강동, 영등포, 동작 순이었고 민원이 또 가장 적은 곳이 종로, 도봉, 구로, 금천, 용산 순으로 집계됐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 서초구는 그 중간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제가 예술의전당 앞에 많이 지나다니면서 그쪽에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우면동 네이처힐1단지 위쪽 여기는 소하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찾은 적도 있었고 그 주민들의 얘기는 잘 정비도 안 하고 그 악취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뭐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세율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악취 분야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 기술자들도 난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악취 자체가 시스템이 오수랑 생활하수랑 썩는 구조로 저희 ······.

안종숙위원

아까도 그 말씀 답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악취 유발 주요 원인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슨 황화수소 H2S 제거 이런 꾸준한 연구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맞나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악취의 주 원인이 황화수소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냄새인데요. 그게 정화조에서 하수도로 요즘은 다 펌핑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펌핑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생기고요. 저희도 그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가보면 이제 펌핑이 끝났으니까 지금쯤은 악취가 좀 수그러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로 대응하는 게 그 하수도 빗물받이 덮개에 악취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준설차를, 세정차를 가져가서 하수도 내에 있는 악취를 세정을 다 해서 씻어 내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저희 과가 하고 있고요.

안종숙위원

그럼 그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예산상에 좀 문제는 없나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그 악취방지기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준설 세정이 예산이 매년 좀 부족해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또 서울시에 가서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악취 민원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돈 쓰는 방법보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서 악취가 좀 안 나게끔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청소행정과랑 협의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좀 하게끔 ······.

안종숙위원

그럼 그것은 각 가정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 개인 건물은 정화조가 거의 이렇게 그냥 나오는 시스템이고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다 펌핑을 해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펌핑해서 나오는 곳에 그런 방법을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펌핑하는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서 평상시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게 평상시부터 악취를 관리하고 나오니까 그 악취의 주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접근을 앞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참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매번 이렇게 시비에 매달려서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눈에 보입니다, 여튼. 그리고 이 하수 악취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우리가 좀 그쪽에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어찌 보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정말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빗물받이 관련해서는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의 빗물받이는 제가 예전에 산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보면 그쪽에 좀 막혀서 여러 가지 담배꽁초도 있고 쌓여서 물이 잘 안내려가는 경우가 막혀서 오히려 물이 좀 차는 경우들이 도로에 종종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구의 빗물받이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 3만 600개가 있는데요. 이번 가을철 장마 때도 마찬가지로 플라타너스 그러니까 버즘나무가 많은, 잎이 큰 이런 지역에 청소를 안 하면 금방 빗물받이가 막혀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빗물받이를 연 1회 이상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해 대비할 우기 전 일단 한 60% 이상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절이 쓰레기통이 없고 하다 보니 빗물받이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

안종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양재역 인근에 이 빗물받이쪽 많이 돌아보고 또 청소도 다른 개인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했었는데 그런 담뱃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물론 쓰레기통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연 1회 이상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몇 번씩이나 했는지? 비 올 때마다 이게 참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들어오기 전에 막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막는 방법을 서리풀휴지통을 갖다 놓고 휴지통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빗물받이 덮개에 구멍의 간격을 좁혀서 아예 담배꽁초가 안 들어가게끔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양재천 우리 서초구에 참 명물이자 자랑스러운 양재천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해 놓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곳 중에 가장 많이 찾고 좋아하는 곳 중의 하나인데 조금 전에 셔틀카도 운영하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뗏목 관련해서는 상도 타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또 홍보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또 이 뗏목 관련해서도 인근 주민들은 왜 이런 걸 하느냐? 도대체 양재천이 얼마나 거리도 그렇고 짧고 또 토사도 많고 여러 가지 수위 문제도 있고 이런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런 것 운영하면서? 그리고 몇 번이나 이 뗏목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얼마큼 운영을 하나요? 그냥 어린 아이들 관련해서만 하고 있나요, 현재? 거기다가 또 셔틀카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양재천은 정말 셔틀카까지 운영하면서 양재천을 누가 보러옵니까? 거기 대부분 가족들 내지는 개인 운동하고 걷고 자전거 타고 이러려고 나오는데 셔틀카까지 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셔틀카 하나랑 뗏목 하나랑 운영을 했었는데요. 총 탑승하고 투어 한 인원이 2215명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안종숙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또 운영을 하신다고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야간에는 사실 계획만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고 아직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횟수도 6개월에 175회 정도 운행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운행을 했고 또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 가족단위를 우선해서 신청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신청도 폭주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쨌건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의천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니까 여의천, 양재천은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하는데 그간 여러 가지 분당선이니 뭐니 이렇게 공사하면서 여의천이 물이 말라가지고 주민들이 참, 물이 흐르는 여의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재천 물을 끌어다가 물이 흐르는 여의천이 되어서 그래도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중간지점이라든지 저도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 유난히 안 흘러가고 거품도 많고 이런 지점이 있어요. 그런 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각 밑쪽에 여의천은 특히 걷다 앉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늘도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교각 밑쪽이 조금 그래도 좀 잠시 앉았다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약간 냄새도 나고요. 또 어떤 곳보다도 토사 같은 것이 물이 없어요. 거의 바닥이 막 보이고 이러는데 여기 토사 같은 것 쌓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참, 지나다니면서 정말 아니거든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이 저도 비오고 할 때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요. 상당히 애기들도 많이 놀고 있고 또 어떤 애기들은 물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놀고 있고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정도, 의자 몇 개 정도 밖에 없어서 조금 더 큰 나무를 심든지 벤치를 몇 개 더 놓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안종숙위원

아까 화장실도 말씀하시던데 농협하나로 지나자마자 뚝방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도 화장실 때문에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내곡동주민센터를 이용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 맞아요. 거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리고 소변 볼 데가 없어서 물도 안 먹고 산책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에 화장실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밑에 그늘이 있는데 거기도 벤치 좀 한 두 개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놀고 오랫동안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

안종숙위원

교각요? 교각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뭐, 벽화로 해서 예쁘게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시멘트 계단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돈 많이 안 들이고 몇 개 이렇게 놓아주면 충분히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다음에 물재생시설 개선사업 및 하수분야 시설공사 관련해서 진행 중에 공사장의 안전 및 시공품질 적정 여부 그다음에 공사원가 및 수량산출, 적정성, 설계 적정여부, 시공기준 준수,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 등 이렇게 서울틀별시 특정 감사가 2019년 3월에, 4월에 실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치구 하수분야 건설사업 108건 중에 중랑이 27건이고 강서가 31건인데 우리 서초구 50건이에요.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예산 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포함된 공사 이 모든 것을 감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50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요. 사실 이 건수가 많다는 것이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한 개념인데요. 결과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3가지 정도 갈래로 따지면 품질이 미흡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덜 했다 ······.

안종숙위원

그다음에 과다지급 공사비 이런 것 공사비도 회수하고 공사비 감액부분도 다 완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유념해서 일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물관리과 다시 설계변경 제가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물관리과도 예외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이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있다라는 것은 좀 너무 관성처럼 설계변경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변경할 때마다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분야 물관리분야가 조금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우리 돈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외부재원 특히 서울시 돈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일괄로 딱 주면 설계변경이 줄어들 텐데요. 저희가 꼭 이렇게 가서 달라고 요구하고 요구 몇 번 하면 조금씩 이렇게 몇 억씩 1억 주고 2억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확보해서 공사해 나가고 예산확보 해서 해 나가고 ······.

안종숙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잡아야 되는 거지요, 예산도. 그렇지요? 왜냐하면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해서 조금 설계변경이 많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 아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서초구청 청사 벽에도 아주 크게 지금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역 GTX-C노선 환승센터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교통행정과 실무진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양재 일대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GTX 우리 구의 철도가 가속화 되는 주요한 어떻게 보면 호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계속 야기되고 있는 위례과천선이나 양재지선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GTX-C노선 관련해서 환승센터 국토교통부에서 최우수상 받았던 치하에 대해서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환승센터 공모를 해서 국비를 일단 2억 가지고 기본구상 한 설계를 하게 되고 향후에 국비를 갖다가 최대한 5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 땅 자체가 시·도입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 건립을 하더라도 시비로 조성을 하게 되고 단지 시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주차계획과가 있는데 서로 아직까지는 나서겠다는 그런 과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단 기본구상안은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본 구상안부터 튼튼하게 내실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위례선이라든지 양재지선도 지금 신도시 3기 건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천하고도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달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3기 신도시가 과천지구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비한 우리 양재 우면동 일대 이런 광역대책이 정말 더 적극적으로 또 빨리 수립이 될 수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기술직 수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 요직도 거치시고 아주 많은 경험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도로나 철도 같은 것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사실은 절대 추진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기관 특히 강남순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우면2지구 내곡지구의 도로는 SH공사, 철도는 서울시 등 국토교통부 등 외부의 우리 기관들이 광범위하다고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겨야만 추진될 수 있는 일로 판단이 되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의 사실 교통이나 교통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앞의 최종배위원님도 저랑 같은 지역구이지만 민원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이제는 더 이상 왜냐하면 우면지구도 들어온 지가 벌써 6년, 7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계속 할게요.

오세철위원장

안종숙위원님 길어요? 길으면 다음에 ······.

안종숙위원

안 길어요. 주차관리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권역별 우리 견인차량 스티커 발부현황을 제가 받아보았어요. 18년 발부건수는 월별로 계산해서 2만 6178건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견인건수는 4000 ······.

오세철위원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연으로 한 겁니다.

안종숙위원

연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20년도 올해는 견인차량 발부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코로나 관련해서 예년보다 좀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참 저희가 방역이 심할 때 저희 단속원분들의 일부가 방역하면 하는 데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발부를 스톱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분들도 많이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꾸준히 발부하고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종숙위원

예, 조금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운영은 현재는 견인업체 시크라는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뭐 변경 예정에 있으십니까?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직영하려고 하려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직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저희 첫째는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직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

안종숙위원

어디 어디 몇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나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지금 서초구하고 광진, 중랑, 강동구 여기만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이 위탁으로 되었던 것을 직영으로 변경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유예기간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한 2∼3개월 남겨놓고 공문 하나 띡, 보내 놓고서 이렇게 우리가 직영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6개월을 주든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겠다 하시면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견인업체에서는 견인하는 업무에 충실을 하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앞으로 이런 변경이 있을 시에는 조금 빨리 업체에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발언을 중지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안종숙위원님 열심히 질문하는 바람에 초과가 되었는데도 안내를 못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반기 때부터 이것을 질문드리기 전에 자전거보험 이것이 지금 올해는 그래도 아까 질문하실 때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배상금이 나갔는데 2019년도에는 천 몇 백만원 나갔어요, 그때도. 보험료를 1억 2000을 내고 올초에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차라리 보험회사 주지 말고 우리가 그냥 얼마 일정기간 기금으로 만들어서 손해사정인한테 해서 이럴 이럴 때 맥시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 1년에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다가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올해도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거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이 몇 명이나 알겠느냐는 거지,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 주민들한테 우리 서초구 소식지에 알려져서 했는지 그것만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스피드 있게 말씀 좀 빨리 빨리 하십시다.

오세철위원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19·20 해서 나간 게 거의 18년도는 2880만원 나갔고요. 2019년도는 4555만 2000원, 올해는 348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보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홍보 관련되어서 저희 나름 아까 장옥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약금 플러스 ······.

전경희위원

저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아까 다 이중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시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홍보의 요점으로 뭘 했다, 딱 그것만 한두 가지만 딱 짚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홍보 같은 경우는 포스터 내지는 전단지 배포를 했고요. 홍보비용은 올해 94만 60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하고 홍보비하고 해서 1억 28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계약금 내용은 1억 2700만원 이렇게 나온 그런 숫자 차이입니다.

전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자전거는 거의 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타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전단지 돌리면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홍보를 하려면 SNS로 해서 어디에 뭐 우리 자전거 치면 자동으로 팝업 되게 하든가 무슨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젊은 애들이 알지 그것 모르니까 사고가 나도 신청을 못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이대로 했는데도 내년에 이 예산 그대로 해서 자전거보험 하겠다,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과장님! 고민 좀 하시고 예산할 때 와서 제대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제가 이거 전반기 때부터 수차례 얘기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이게 보면 시에서 지금 이거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이것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아무리 그래서 우리 주민들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아주 무슨 재건축하라는데도 이사도 안 가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도 조합장이 이름을 바꿔놨다고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대로 부과를 하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도. 그러면 철거를 하면 그때는 이제 부과를 안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받아내는 돈을 시에다가 133억씩 갖다 주는데 우리가 받는 돈은 얼마예요? 20억이에요, 20억 받아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노력 좀 하시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보면 이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구청장에 교부한다. 교부총액의 2분의 1은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두 번째 교부총액의 2분의 1은 교통수요 관리실적에 따라 교부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15%밖에 못 받느냐, 이겁니다, 강남은 13%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서초하고 강남하고 진짜 합쳐서 송파하고 셋이서 가서 데모를 하든지 원 이것은 이게 자기네들이 조례를 이렇게 정해 놓고 우리가 계속 15% 이게 보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작년에 제가 볼 때 보면 옛날보다 지금 더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징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합에서 민원이 들어왔기에 제가 전화해서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에 갖다 주면 받아오지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악착같이 받느라고 애를 쓰냐고 그것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마이동풍으로 흘리시지 마시고 맨날 제가 잘 쓰는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바위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청장협의회 때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 조례 근거로 해서 너네들 왜 이러냐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아와야지 그래 이것 왜 돈을 교부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준 돈도 왜 도로 못 받아오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올해 무슨 아무것도 뭐 여기에 몇 개 하셨다고 저한테 적어오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렇게 되지를 않으니 좀 개선을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을 하시고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국장님 오신지 지금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여기 이제 당분간 몇 년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니네들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 돈을 징수를 아예 안 하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우리 주민 돈 뺏어다 니네한테 저기 하냐고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필 좀 하세요. 이것 제가 3년째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또 하냐?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거 바뀔 때까지 할 겁니다. 작년에도 하여튼 이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답변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지 내가 뻔히 아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삼호가든사거리부터 고속터미널 앞에서 전체 이것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용역을 할 때 지금 고무래로 일방통행제 도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하는데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래도 주민 의견을 듣자 그러면 듣는다고 노력하는 담당 실장하고 담당 주무관 애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용역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이 용역 끝나기 전까지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안 되게끔 이게 12월말에 끝난다고 하는데 이게 12월말에 바뀌려면 이게 끝나게 될지 그게 조금 저는 심히 뭐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하나라도 그것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좀 이렇게 잘 챙기셔서 용역이 잘 되게끔 여기 담당 실장하고 주무관님이 야무져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용역 되고 난 다음에 막 우리는 이것 아니야, 이것 하면 안 되니까 그걸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수교 진입 로터리 교통정체 그것 그래도 이거 여기 교통정체 이거 좀 해소해줘라 그랬더니 지금 우리 담당 실장이 노력을 해서 거기 로터리에 차선을 하나 더 빼는 게 가장 좋다 그랬더니 하나 빼는 것을 좀 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갖고 왔는데도 이거 서로 공사를 안 하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좀 약간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잠수교 진입 로터리 교통정체 해소?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보험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자전거보험은 꼭 보험회사를 그렇게 주는 게 맞는 건지를 고민을 해 보세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손해사정인 제도를 ······.

전경희위원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돈이 1억 몇 천을 주고 돈 3천만원밖에 안 보고 이러면 그 보험회사가 9000만원 갖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개인보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면 개인보험 들겠습니까, 안 들지?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고 한강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전체 보험을 든 게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중복지급도 아니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고 혜택은 한 번밖에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보험금도 한강에서 발생되는 비율이라든지 그것을 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인원수가 몇 명 타는 게 몇 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하여튼 이것은 개선은 지금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개선 방안을 해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제대로 해서 갖고 오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지금은 잠수교 진입 로터리 교통정체 해소에 공사비가 그 한마디로 로터리 아시죠, 잠수교 로터리?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경희위원

거기에 항상 가면 바쁘면 30분 한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라 그랬더니 교통실장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한 선을 더 빼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기를 하려고 예산을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 한강사업본부, 남부도로사업소 서로 자기네가 공사 아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도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는데 그것은 제가 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타당한 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인수인계만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해 줄 테니 그쪽으로 적극 행정을 한번 실행해 봐라 ······.

전경희위원

그렇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공사 별 거 아니니까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이명미 실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에 대해서 노고를 제가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지 않고 그것을 수렴을 해서 이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이것도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마지막까지 공사가 돼서 이게 벌써 지금 보면 얘기한지가 한 1년 반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 한 선이 거기 로터리가 한 선이 더 빠져나가면 얼마나 차가 원활하게 운행이 되겠습니까?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전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이것을 내년 예산안 다시 재배정 받아서 하겠다는데 겨울에 공사하는 것 요즘같이 날씨 따뜻한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도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 서래마을 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이것도 우리 실장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보니까 잠원초교 의견 수렴을 하니까 이게 찬성이 그래도 63%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금 다 되고 나면 횡단보도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직접 신경을 쓰셔서 챙기셔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기타 등등은 다 들으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시간이 낭비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국장님이 챙기실 것 몇 가지 꼭 챙기셔서 한번 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민원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갖다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어느 관리기관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 행정을 좀 펼쳐서 주민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일단 도로과에서 공사를 해서 넘긴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보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니까 그것은 판단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경희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몇 가지, 우리 서래마을공영주차장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30% 이내는 우리 말하자면 행정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해서 지금 그걸 넣는 걸로 결정이 나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 주차장 신설하는데도 제가 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30% 이내에서 25%, 28%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행정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복지시설도 어떻게 보면 다 행정시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해서 책정을 해서 주차장 지으라고 할 때는 주차장 면수를 늘리라고 주는 건데 과연 이렇게 이런 시설로만 다 들어가도 되는 건지? 지금도 보면 서래마을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리 신축을 해도 지금 40면밖에 안 늘어나요. 주차장 지으면서 주차장이 거기가 지금 서래마을이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고 하니까 이것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라는데 꼭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획재정국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행정시설 들어가면 여기 어린이놀이터시설 뭐 놀이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민간한테 운영이 위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운영비를 또 줘야 되잖아요. 저는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 시설 다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새로 지은 짓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들어가요, 이 시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짓는 주차장시설이.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시설을 지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주차장을 지으라고 준 거지 이런 일반시설 들어가라고 준 것은 아닌데 물론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시설 거기다 넣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좀 거를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우리는 그 시설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받아보면 이렇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주차장 한 면의 규모가 2.3m 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자체가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2.5m로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 똑같은 면적 가지고도 주차 면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떠나서 다 우리 구 세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복지시설을 하나 그다음에 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

전경희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그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주차장시설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주차 면수가 옛날보다 폭이 지금 더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신축하면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리려면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늘려지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다 시설마다 다 25%, 28% 다 행정시설이 들어가요. 그러면 주차장이 실제 늘어나지를 않잖아요. 지금 서래마을도 그것 증축하고 신축한다고 해 봐야 40면 늘어나요. 그래서 그 40면 늘어나봐야 몇 개 늘어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물을 지을 때에 이렇게 행정시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르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주차장을 단독으로만 짓게 되면 좋겠지만 주민 요구사항 때문에 그런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증축이든 신축이든 떠나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 같이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시설이 더 중요해요, 지금 앞으로 점점 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으면서 꼭 그런 시설 뭐 필수로 이것은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짓는 건지 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쪽에 땅이 없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늘리는 것은 양재동만 지금 늘려요. 내곡동만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지역을 편을 들었어요? 지금도 내년에 계획서가 내곡동하고 지금 양재동지역이에요. 얼마 전에 지었는데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죠. 내가 하기 쉬운 장소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없는 데를 찾아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현황을 다 봤어요, 어느 지역에 몇 개 있느냐를. 저쪽에 지금 신사동, 잠원동, 반포동 이쪽에 지금 서래마을 이런 데가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도 지을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학교로 밑으로 집어넣든가 뭐 공원으로 넣든가 공원이 큰 데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국장님께서 직접 좀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어디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조금 더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한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5분만 하십시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보면 우리가 지금 6m 이하 도로에 주차관리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 6m 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 총 구획수가 5012면인데 6m 이하 도로가 964면이거든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 6m 도로는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m 이하 도로에 이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라고요 이게. 올해도 보니까 삭제 건수가 357면밖에 안 돼서 아직도 600면이 있어요, 그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6m 이하 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것은 지금 내년에도 몇 개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보니까 총 삭제 건수 얼마이고 올해 몇 개 했다고 안 오는데 내가 그것 묻지는 않을게요, 별 차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 좀 우선 해 주시고, 그다음에 IoT 주차센서 있잖아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돈도 주고 시에서 주고 하니까 이것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전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적 좀 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사업도 보니까 여기 진짜 실적이 정말 미미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한테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을 이것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시느라고 아시지요, 이것 몇 개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빗물받이요.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빗물받이 그것은 해 봐야 한도 끝도 없는 것이니까 제가 옛날에 물관리국 출신이라 빗물받이에 대해서 저 알고 있습니다. 흄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는데 빗물받이에 대해서 계속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바꾸려면 그 뚜껑만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을 아예 바꿀 때 큰 것으로 해서 제대로 바꾸든지 그냥 하는 것이 땜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넓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넓게 하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있는데 갖다 탁 얹어 놓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계획성 있게 아, 이 지역은 큰 것이 낫겠다 그러면 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시고 ······.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급하게 민원처리 위주로 그동안 정비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통수량이 부족한 빗물받이 또는 노후된 빗물받이 이렇게 갈래를 갈라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자전거 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돈 벌어줄 일 있느냐 전부 다 같은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에서 9000만원 정도 보험회사 돈벌어준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2021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2022년도에는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으로 직접 주면 3000에서 4000만원만 주면 될 것을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조례개정 준비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법도 검토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갖다 총체적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았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우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재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양재천 위쪽에 옛날에 수영장 있었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우안도로쪽으로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우안도로 밑에 옆에 수영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거기 설계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수영장을 만들면서 설마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가나 제가 한번 위치를 정확하게 봐 왔거든요. 요즈음에 비가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상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는 담당 그쪽 질문을 여기서 양재천을 관리하고 물을 관리를 하다 보니 더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요즈음에 기후이상이고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 위치에 높낮이가 위의 면 방향이 안 맞고 아래 면에는 비가 범람할 거라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지금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다르겠지만 상당히 적합성이라는 것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차는 고가로 위로 슝슝 다니고 있지, 위로 올라가면 위험도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혹시 양재천을 총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설계 용역에 참여하면서요. 양재천 둔치 침수 횟수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느냐 1년에 한번을 고려할거냐 두 번, 세 번 할 거냐 그 침수 수위를 가지고 수영장의 높낮이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 정도 침수는 과거에는 네 번인가 침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이력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요. 과거에 네 번 정도 침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2회나 3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여름철에 침수가 되면 가용 인원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사실은 관리하는데 청소를 해 주어야 하고 결국은 침수가 한 번씩 되다보면 새로운 시설로 돈을 몇 십억 들여서 만드는데 향후 계획이 가성비가 떨어지고 이러면 다른 장소에 옮긴다든지 방향을 양재천 숲속에 만든다든지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물관리를 하는 쪽에서 보면 훨씬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만들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바꾸는 것이 더 빠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번 그 부분에서 보니까 물관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전문가적인 자질도 가지고 계시고 과장님이 한번 정말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 시설도 들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느린 것이 가장 빠른 것이고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제는. 한번 담당부서는 상의를 해 보시고 그런 의견을 관리는 나중에 또 물관리과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양재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업무분담을요. 저희가 공사만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체육과에서 계속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어쨌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구조물 정도만 침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계시설 나머지 여타 이런 시설은 다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비가 예보되면 나머지 시설은 그 위로 다 올리고 그냥 콘크리트시설만 침수되면 청소하는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것은 여기 위원들이 계신데 한번 시설이 안 들어갔다면 해박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제가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한번 방향을 잡아보았는데 침수때문에 어렵다는 방향이 나왔거든요. 시대에 맞는 이런 서초구의 풀장 들어가고 이런 것은 서초구에 이제 잘 안 맞습니다, 이미. 선진국에 3만달러 되는 시대, 4만달러 시대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요소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될 수 있다는 지금 여름철 되면 기후현상이 이상기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수영장을 만들어서 애물단지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 하천에 치수부분으로 보면 그런 유수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보니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하천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수영장도 좀 더 좋은 부지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공원부지도 불가능하고 여타 이런 부지가 없다 보니 하천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부지였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다니는 데는 고가가 위에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고가가 위에 있으면 옆에 수영장이 만들어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차라도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그런 확률은 없겠지만 차가 고속도로 일단 도로가 빨리 달리다 보면 차소리 나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칸막이를 치겠지만 대단히 위험요소가 많이 따르는 것이고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 고가 위는 방호벽의 크기를 키워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비산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위에 다시 휀스를 쳐달라고 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산책하는 길이 수영장하고 고가하고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천쪽으로 빼내게끔 이런 것도 장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하고 나서 지적을 했는데 시설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예상이 되었네 하지 마시고 잘 몇 단계 걱정을 해도 현실에 닿으면 다가오는 요소가 클 수도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설계도 변경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변경해서 그 요소를 충분히 몇 번 강조해도 과한 것이 아닌 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김성주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잠깐 덧붙이겠는데 우리 양재천 수영장 관련해서는 사실 하천법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위배되는 상황이 분명 있었고요. 또 수영장 운영하면서 사망사건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내곡지구 어린이가 거의 익사할 뻔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았어요. 그런데 꼭 물론 우리 그쪽에 우면지구니 내곡지구니 아이들이 많아서 특히 아이들이 많이 입주를 했어요. 수영장이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안전성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꼭 거기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많았어요. 사실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발을 자벅자벅 담궈서 그냥 간단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차라리 몇 개 만들어 놓는 것이 군데군데 오히려 더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재천 청소관련해서 평소에 민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든 거기 양재천 관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제가 강남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강남은 인원이 훨씬 양재천을 관리하는 인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어떤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격일 간격으로 해서 청소도 해 주고 또 산책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남은 그런 예가 없는데 우리 서초구는 좀 빈번하거든요. 산책로도 강남보다 더 좁고 이런데 자전거까지 타면 사람들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주고 또 불안감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표시를 해 주시든지 꼭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재천 관련해서는 강남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 서초로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분들이 도대체 강남하고 왜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지 서초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기는. 제가 보기는 상당히 많이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강남하고 비교 좀 안 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물관리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도 민원을 강남하고 비교하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부족한 인원, 부족한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노력해서 강남보다 더 으뜸 되게 관리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일 좀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원하세요. 구간별로 딱 딱 자리를 지정해 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2021년도 예산에서 따져야 될 문제지만 자동차보험도 보험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보험도 이때까지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령액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 잘 따져 보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산심의 때 그때 저거 할 테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간단한 것 계속 자전거보험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94건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어요?

오세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작년도 건수는 117건이고요. 지급액은 4552만 2000원이고요. 2018년도는 86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2880만 ······.

장옥준위원

아니 지금 자전거보험에 우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이 전동 킥보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즘 그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분들도 만일 사고가 나면 이 보험에서 안 돼요? 그것은 딱 자전거만 됩니까? 이것은 ······.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가는 사람이나 피해를 당한 사람 저희 서초구민 전국 어디서나요.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난 사람에 한해서 딱 주는 거예요.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잠깐 덧붙이고 싶은 것은 2018년도부터 지금 가입액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얼마예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2020년도는 1억 2716만 1066원이고요.

장옥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들어와 있어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 올린 금액은 1억 3000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올해나 똑같네요. 1억 3000 들어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네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계약할 때 책정이 되는데요. 2018년도는 1억 3400 그다음에 2019년도는 1억 3100 이런 식으로 계약 체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이 주차관리과에도 한 5명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오세철위원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CCTV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전에 개인정보 유출관계로 ······.

장옥준위원

오늘 낮에 안전도시과에서 저희는 전혀 그런 것 없다고 큰소리 치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 번 굉장히 필요한 얘기 같은데 오전에는 저희 구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장옥준위원

언제 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 적 정보유출 관계로 그분이 그만 두셨는지 인원이 줄었는지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상반기 전에 보도 나고 나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다 정리하고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에 ······.

장옥준위원

잠깐만, 주차단속 사회복무위원이 딱 1명이에요?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단속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장옥준위원 않고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1명만 ······. 예, 행정보조로 ······.

장옥준위원

행정보조로 하고 있다 언제 적부터 5명에서 1명으로 줄으셨는지 그것을 총괄 전에 다 주시고 주차단속 부서에서 쓰는 요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 분 봉급이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요.장옥준위원 예.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이것이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급이. 그런데 안전도시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는 봉급 차이가 십 몇 만원이 나는데 그 차이를 여쭙는 것이니까 언제 5명 예산을 금년도 예산 보니까 2020년도에 5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총괄 전에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우리 여기 구청의 입구에 보면 지금 주차장에 세 분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청경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55세에서 60세로 은퇴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그분들을 거기에 쓸 수 있습니까, 혹시 법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주차장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향후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주차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과장 불러서 이야기하고 팀장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손 다 놨습니다. 오늘도 인터넷, 오늘도 아시지만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김익태의원님이 오시면 딱 고깔을 치워줘야 되는데 매일 인터넷 보고 있습니다. 이것 매일 인터넷 보고 있어요. 이게 그 한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 구의원이고 지금 행정지원과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만간에 그분이 퇴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적, 지적하다가 싸워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것 분명히 정말 본분의 근본을 못 지키고 있는 주차요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하러 있는지 거기에, 보시면 수시로 제가 보는데 제가 싸우다가 이제 지쳤으니까 한번 향후 그분 나가면 그런 분들이 대체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 도로에 보면 테이프 붙여 놨죠, 킥보드 설치함이라고?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존으로 테이프 붙여 놨습니다.

김성주위원

그게 많이 떨어진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지방에 한번 갔는데 블록으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자전거 설치대라든지 블록으로 딱 그냥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함을 갖다가. 저희 서초구도 그것 아마 비가 오고 이러면 아마 며칠 지나고 긁히고 이러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일어난 부분에는 그 페인트를 정확하게 칠하든지 아마 블록을 가지고 표시를 딱 넣어주면 영구적으로 과연 쓰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타 지역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킥보드 관련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보행자뿐만이 아니고 교통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좀 지나다 보니까 퇴색이 되어서 다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계획할 때는 블록을 넣든지 하여튼 페인트로 정확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방법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오세철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서 이것을 몰랐어요. 아까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하수구 악취 제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여기 있으면서도 좀 진화된 과학적 장비가 있어서 냄새를 제거시켰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선5기 때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6대 때죠. 우리 서초구청 앞에 남부순환로 외교안보센터 앞에 지나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 특히 저기압일 때 더 심한 악취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얼굴을 찌푸리고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냄새에 굉장히 약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 그것을 지적했는데 공사를 하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방법이 옛날 방법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 악취 제거를 하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은 재직 안 하셨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악취의 주 원인이 발생하는 발생지입니다. 그 발생지가 정화조입니다. 정화조에서 펌핑 하면서 이게 하수도로 들어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본위원이 지금 수십번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제거를 했었느냐, 이거죠.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 정화조를 공기공급장치라고 공기를 불어넣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상시 가동시켜서 정화조의 악취가 줄어들게 해야 되는데 그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관리소에서 가끔 이렇게 꺼놓는답니다. 또는 고장 나서 꺼지고 그 꺼놓고 고장 나서 꺼지고 그것을 펌핑 하니까 순간적으로 악취가 사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여기는 아파트단지가 없어요. 없고 공동주택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학교 있고, 공공건물, 일부 상가로 형성됐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심하게 났었는데 말끔하게 치유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수관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정 ······.

김익태위원

아니, 여기 남부순환도로 앞 구청 앞에 냄새가 악취가 심하게 났었는데 몇 년 전에, 지금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그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고 여쭌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준설차 가져와서 세정하는 작업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김익태위원

그 당시에 한번에 일시적으로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효과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꾸준하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교통행정과! 자전거보험료 있잖아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나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급하는 액수가 꽤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 조건을 제안을 받는 게 어때요, 보험사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험회사가 다른 데에 이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상품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전자계약 입찰을 해도 입찰에 응찰하는 보험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라 해서 거기 한 군데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식으로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DB에서요?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DB손해보험 회사입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그 보험 가입조건에 어떤 특정한 업체에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한 업체가 없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마칠게요.

오세철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에는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바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