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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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 차인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박람회기획단 5개 부서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간 배려를 통해 질문 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도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사회복지과 【 집행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태식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임춘자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송춘영입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박은성입니다. 장애인 지원팀장 한선희입니다.

강희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3차 유행이라고 하죠. 특히 감역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방역과 관리를 잘하셔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전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먼저 과장님과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센터SOC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보령시 가족지원센터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11쪽인데요.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발전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셨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2020년 2월 14일에 완료되셨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셔서 이렇게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용역연구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현재 보령시 놀이터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새로운 놀이터의 필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참 잘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의 결론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면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체험공간의 필요성 그리고 복합 체육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졌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이 끝난 상태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실과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공헌 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해 왔던 단순한 어린이놀이터에서 벗어나고자 저도 생각을 하고 18년도부터 계속 끊임없이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놀이터가 단순한 놀이터냐 하는 개념의 변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놀이터가 필요한지, 그 놀이터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놀이터를 단순한 놀이터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서로 어떤 관념들을 바꿔보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한번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 앵커멘트 】 틀에 박힌 놀이기구를 없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네 번째 순천 기적의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500여 기관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면서 아이들의 놀이문화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거미줄처럼 얽힌 그물망을 아이들이 신나게 오르내립니다. 우레탄 대신 깔린 모레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장남감입니다. 신발을 벗고 시냇가를 건너고 잔디와 바위를 놀이기구 삼아 뛰노는 네 번째 기적의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고○○ 요즘 핸드폰을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게 흙을 만지고 놀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기자 】 2016년 첫 번째 기적의 놀이터가 조성된 뒤 해마다 한 곳씩 늘어 올해 네 번째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목과 잔디 언덕 등으로 놀이시설을 만들었고 화학 소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소와 그네 등 틀에 밝힌 놀이기구가 없다 보니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창의력을 키웁니다. 이런 놀이터를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전국 500여 단체가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 인터뷰 : 공원녹지과장 순천 기적의 놀이터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린이 놀이터가 변화되는 큰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에 안심놀이터, 생태놀이터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린이 놀이터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 기자 】 디자인부터 감리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적의 놀이터. 순천시는 2022년까지 6곳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KBC 이○○입니다. (동영상중단)

이 동영상을 보고 과장님 보시기에 혹시 어떤 느낌이에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문제가 돼 왔었고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 저희들 또한 154개가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살짝 부족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과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연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보령시는 대부분 놀이터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의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전국 다 똑같은 놀이기구 하나 놓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주역이라고 하면서 어린이, 그리고 보령시가 지금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있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에서 보면 저는 아이들이 존중, 아이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아이들의 성장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것하고 부가적인 건데요. 아까 저기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곳의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가족여행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순천의 3호, 2호 놀이터에 가보면, 허허벌판에다가 지어놨는데 그 주변이 상가가 그 이후에 다 들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단순하게 어떤 시설로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간접효과, 직접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이 부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알려진 게 두 가지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작은 도서관이 많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기적의 놀이터를 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령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아동친화도시로 자랑을 하면서도 과연 아동에 대해 얼마만큼 고민이 있고 아동친화시설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보고서를 단순하게 연구용역보고서로 그치지 마시고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보령시의 특성을 맞춰서 바다와 접목한다든지 벤치마킹 다녀와서 현재 추진 중에 산림공원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일단 산림공원과에서 말씀하신 동대그린e 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인데 산림공원과하고 정말로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이 실패를 하더라도 아주 큰 만족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보면서 어린이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하고 어린이하고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권해봅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있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여기에 장애인 참여가 거의 없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여예산의 어떤 신청과 산정 내역을 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참여예산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 정책에서도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곳까지도 장애인의 참여가 없다면 과연 보령시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하고 논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은 무엇을 해주면 장애인이 누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 틀을 바꿔줘야 합니다.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이 스스로 제안하고 참여하고 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인 참여기회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우리 사회가 가고자하는 방향과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행정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곳곳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사회복지과장님과 사회복지과 담당자님께서 장애인 행정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꼭 기획감사실과 논의하셔서 장애인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예,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실적이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5개 정도 되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 내용의 골자가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 예산을 투입 방향이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들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명부 위원 수 이런 거를 보면 반 주도형으로 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정책이나 어떤 사업의 방향이 나중에 일을 하고 나면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지금 장애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가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조례상으로 우리가 정기회를 연 1회 하게 돼 있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안 한 거잖아요.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5개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보면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이나 상위법에 근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직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도도 그렇지만 사실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말씀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특히 장애인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의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회의를 개최한다거나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해서는 안 됩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보니까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그런 시설에 관해서는 시설 운영위원회 일부 미개최, 시설 운영 위원회 미구성, 이런 거를 지적을 했는데 정작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예,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가 소관도 많고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어린이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다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말씀을 다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보시면 11쪽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경로당 수도배관 보일러 개·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자료를 보시면 606, 607쪽에 개·보수 공모사업 세부 내역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이나 보일러 부품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에 보일러 교체 중 10건 중 9건이 읍·면에 있어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교체할 때 왜냐하면 보일러를 교체하고 거기에다가 기름보일러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기름 넣고 하려면 교체하려면 신경을 써야 하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라인에 지나가는 도시가스가 있는데 교체할 때는 도시가스로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름보일러로 교체가 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450개소인데, 80개소로 잡은 것 5년에 한 번씩 순회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5년에 한 번씩 다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축소 했어요. 5년에 한 번 순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지역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라인을 끌어오는 비용도 있고 그런 비용이 있어서 더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셨어야 하지 않을까. 동지역 같은 경우는 1, 2, 3, 4, 5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라인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편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도배관 보수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일러 배관 사업과 스케일링을 없애주는 것도 어르신들한테 따뜻하게 겨울철 해줄 수 방안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사하고요. 또 보시면 48쪽 지도감독 실적에서 대상시설이 노인시설 개소수가 11개, 생활자 되신 분이 597명, 장애인 시설이 4개 소, 생활자가 424명 아동시설이 2개소 생활자가 114명, 총 17개소에서 374명 많은 분이 집단시설을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임전담제해서 코호트 격리수준으로으로해서 전담제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요즘 보면 요양병원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희 근처에 있는 기업, 시라든지 여러 군데서 집단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집단요양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집단 요양시설 중에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정 기준 미만, 이상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13개 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 시설과 아동복지시설도 매주 화요일 재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화요일 날 점검, 일대일 공무원 책임감독을 진행해서 수기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첨부서류 760쪽 보니까 책임전담제 지정해서 직위와 시설담당 공무원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 놓셨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곳에서는 집단 관련 같이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 마스크를 거의 벗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쓰고 있다가 들어가면 별일 없지? 그러고서 벗거든요. 같이 식사도 하고요. 아마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거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특히 집단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도 대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시설 자체적으로 틈틈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훈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발생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이미 전담제도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차후 저희들 8월 22일 처음 발생했을 때 다 당황을 하셔서 시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발견됐잖아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매뉴얼이 있어도요. 그런 부분이 딱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를 가지고 있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있으면 더욱 위험하니까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보령시의 최근 5년간 폐지된 사업 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보호민 육성사업 해서 청소년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2021년도에 폐지 예정이더라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승현위원

그래서 폐지사유를 보니까 공부방 이용률의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성주면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그 공부방 운영이 폐지되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천수암에서 운영하는 무허가 아파트 내에 있는 공부방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상 운영 실태가 참여 인원도 저조하고 해서 내년도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천수암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권승현위원

천수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저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 자체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면 때문에 폐지를 하시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 사회복지관에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교실을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계속 지속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성주면 청소년수련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내로 해서 그쪽에다가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7쪽에 보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일 차에 동료 위원님께서 전담 공무원이 남성이다 보니까 피해 아동의 대부분이 여성인 경우에 조사 업무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전담 공무원 외에 두 분 같은 경우는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선택임기제마급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의 지속성이나 사례관리도 지속하기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10월부터 아동학대조사업무가 공공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령시 종합 사회복지관 내에서 사무실 설치 운영 중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전담 공무원 한 명과 전문위원님 두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내년도 기준인건비 해서 한 명 더 추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 인건비가 배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예, 뭐 계약기간이 아무래도 짧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그 11쪽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예산 및 집행 내역 중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증빙자료를 찾아봤더니 4,900만 원을 육아원 내에 지원을 하셨는데요. 1,500만 원에 저온창고와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거기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이라면 일단은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 설치가 되어야 하고 제가 가서 봤을 때 이 운동시설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른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라고요. 그런데 종사자들도 계시고 주변 인접 마을의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은 그네 하나더라고요. 두 칸짜리 그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취지에 맞게 일단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먼저 확충이 된 후에 그 이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어땠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저온저장창고 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한 상태인데, 놀이터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아동 욕구에 맞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거기 종사자분들을 위한 시설도 충분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동복지시설인 만큼 취지에 맞는 시설이 먼저 들어간 후에 나머지들이 확충,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령시의 돌봄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령시의 돌봄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복지관 내에 방과후 공부방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 그리고 드림스타트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야간 업무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여러 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은 다양한데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중앙 부처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는 혼선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간의 갈등도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간에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돌봄 사업이 교육부에서는 학교돌봄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여가부에서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4개소를 운영하는데요. 그래도 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서,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나뉘어져 있는데 학교 돌봄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를 이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승현위원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돌봄이나 방과 후 돌봄, 야간 돌봄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생기고 그리고 사업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과 연계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돌봄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계층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령시 돌봄사업이 사업은 다양화되지만 관리는 일원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많이 당부하셨잖아요. 그런데 25일부터 27일까지 지난 100명 단위 행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이제 감염위험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거든요. 앞으로 이제 연말에 이런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최된 이 시기에도 사실은 질병, 질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식이였든요.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 보령시에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개최에 신중하게 판단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31쪽인데요, 과장님. 우리 시에 경로당이 미신고경로당까지 412개 소가 있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하나 더 늘어서...

한동인위원

413개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 500세대가 넘으면 통이 분리 되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도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분리돼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간이 하나인 그런 어떤 사정도 있기 때문에 2개의 통이 동시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맞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두 개의 통이 동시에 같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지원도 똑같이 됩니다. 한 개의 통에서 또는 한 개소에서 지원하는 액수나 2개의 통이 결합이 돼서 운영되는 경로당이나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보면 건물이 하나다 보니까 건물이 하나인데, 2개소 운영비를 준다는 것도 사실상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에는 1개소 운영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그 해당 쪽에, 해당 소에 통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어르신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죽정주공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등록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35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것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20명 넘으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등록을 안 하셨답니다. 해당 어르신들은 죽정주공 같은 경우는 120분 정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거죠. 아마 이게 대천3동에도 아마 휴먼시아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같이 쓰더라도 지원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죽정주공은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가능한 일은 아닙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죽정주공이 10통, 11통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맞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신축계획은 10통, 11통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0통, 11통을 구분해서 저희들 또한 LH랑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공간 구성이 조금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통, 11통에 따로따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10통에서는 자리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11통에 두 개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입장을 얘기하든요. 그래서 내년도 신축하는 것은 LH와 상의해서 기존 면적 30평이 기본인데 5평, 6평을 늘려서 확대해 달라고 LH에 건의한 상태고 LH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설계하시기 전에 해당 어르신들 말씀과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12월 4일 시장실에서 도 관계자들, 시 관계자들 그리고 도 위원분들과 함께 서부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간담회 가지시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 보령시의 정확한 일정은 뭡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실상 보면 시장님 지휘보고도 도지사님 지시사항이고 남부복지관이 지금 공주에 있는데 남부복지관과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차별화되면 안 된다. 남부복지관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폐쇄한다는 것은 지역개발의 형평성을 유발하는 문제고 또 사실상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기능이 축소 되다보면 지역적인 반발성도 생기게 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남부복지관처럼 서부장애인복지관도 지속적으로 존치를 해달라고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질의 하락과 전문성 그리고 공간 협소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를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충남도에는 5억 정도를 2년 동안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춘천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보령시에 무상 양육을 희망하고 있고 인력 승계라든지 사업을 이관할 경우에는 2억씩 5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한동인위원

23년 이후에요?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도 4월 달에 폐지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예,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제 충남도에는 12억, 13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5억에서 실질적으로 충남도에 양승조 도시자님께서 사회복지에 관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회 계실 때 장애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분인데 충남도에서 5억 정도를 더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 간담회를 할 때 우리 보령시 의회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행정감사기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제보도 봤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행감 도중에 인용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내용만을 이제 행감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얘기하지 않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 보령시지회 노인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연간 한 7억 7,000만 원정도 도시비 해서 지원이 되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난 2019년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중에서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두 분이 있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중에 한 분께서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원래는 2개월 정직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1개월 정직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법 제80조 3항에는 징계를 받은 분은 보수를 수령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2015년 12월 24일 개정이 된 부분인데 보수 전액이 지급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일부를 수당까지 포함해서 수령해 가셨습니다. 과장님, 이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얼마 전에 민원 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한동인위원

들으셨습니까? 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보령시노인회지회에 지휘 감독을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하시지 않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때 인지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지연돼서 지난주에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머지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나왔을 때는 조금 세밀하고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이제 지도감독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받은 분이 업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또 제보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체 시비로만 운영되는 단체가 한 20여 개 정도 있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래서 2021년 사회복지과에서 2021년 법정 운영비지원단체 인건비 기준안을 만들고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해서 충남 15개 시·군의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간외수당을 전부 다 20개 단체가 전부 다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단체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령시 수화통역센터인데요. 여기를 보면 나머지 154개 시·군은 시간외수당을 전부 다 인정해 주는데 우리 보령만 인정을 안해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앞에 계셔서 죄송한데, 저렇게 여기서 수화통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모든 행사에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수화통역이 함께 하는 이런 게 전국적으로 대세 아닌가요?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일단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말에 더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특히 의료기관 같은 데에서는 물론 우리 보령시에는 그렇다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장애를 겪고 계시는 100여 분이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 10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에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시간외수당을 다 없앤다를 하면 너무 이분들에게 헌신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인도 아니고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야간 병원진료라든지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보면 수화통역사,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 단체가 인건비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바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장애인단체에서 건의사항을 들어서 명절 수당 같은 경우는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데이터를 주기로 했고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해줘야 하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부분은 물론 형평성을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과장님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 또한 수화통역센터의 특수성을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한동인위원

예.

최용식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우리 보령시에도 많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8,500명 정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산 관계나 보살펴주는 관계나 이런 관계를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 다 줘야 돼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눈 감고 생각을 해봐요. 앞이 안 보인 체로 장애인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장애인 예산을 깍지 말고 진짜 더 보태서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때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감하는 입장인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누구든지 장애인을 보살핀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만들어서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66쪽 한번 보세요. 가족상담센터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현황 보니까 거기 운영실적이요. 18년도에 1,4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19년도에는 1,003건, 20년도에는 700건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건수는 지금 보니까 18년도에는 최고 건수가 많았잖아요. 가정 폭력이 311건, 성폭력이 702건, 19년도에는 또 우리가 상담의 건수에 비해서 92건, 52건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이게 우리가 18년도에 그만큼 상담을 하고 챙겨서 줄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의식이 함양되고 있기 때문에 날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자녀분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신고를 하니까 그런 게 좌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상담 건수는 반으로 줄었어요. 건수는 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는 건가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살펴서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57쪽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시청) 【 앵커멘트 】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기의 수가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한 명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올해 상황은 지난해보다 심각합니다. 김○○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들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수는 모두 14만 2,60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 가까이 줄었는데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2분기 태어난 아기 수는 6만 8,000명으로 지난해 4분기 출생아 수 7만 명보다 적었습니다. 보통 연초에 출산이 집중되고 4분기 출산이 가장 적은 점을 비춰보면 올해 출산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기의 수는 올해 1분기 0.9명 2분기에는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0.92명으로 OECD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합계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 혼인건 수 역시 지난해 보다 9% 줄면서 통계 작성이래 최소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2분기 혼인은 1년 전보다 무려 16%나 줄어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최근에 혼인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 30대 여성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기자 】 이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아기 수가 30만 명을 밑돌 거라는 예상이 확실시 되는 등 인구절벽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추락하기만 하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입니다.

지금 우리 출산이 계속 문제 되고 있죠? 지금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출산장려금을 늘려주자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다섯째가 3,000만 원이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셋째 5,000만 원주고 넷째부터 1억을 주자. 제가 권장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는 안했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

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아기를 하나 낳아도 키울 능력이 없어서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용역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진짜 키우기 어려워서 안 낳는지 자기 둘만 살려고 해서 안 낳는지 예상이 나올것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더 주더라도 인구 증가를 해야해요. 사실 돌아가시는 분 생각하면 인구 증가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시골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 이게 사는 맛도 나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년도 인원 보니까 웅천이 14명, 주포 2명, 주교 20명, 오천 24명, 천북 21명, 청소 11명, 계속 이렇게 낳고 있는데요. 자금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 늘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잠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사실상 보령시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인상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용역을 해서 잘 살펴봐야 할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 보시면 특수시책에 개장분묘화장장려 지원에 대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또 이용하신 분들이나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하셔서요. 국가적으로도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장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잘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홍보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보시면 우리 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기관 현황이 14곳인데, 40쪽을 보시면 민간위탁 감사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40쪽에 보셨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

지금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4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사무감사가 있고요.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다고 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시시 때때로 폐쇄를 요하게 되죠. 중앙으로부터도 공문이 내려오고 시 자체에서도 경로당을 폐쇄하라고 공지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안하는 곳도 혹은 있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지역은 지시사항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주무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응할 수 있는 그 통장이라든지 노인회장님들이라든지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계시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챙겨주시고 주민들과 어른들이 안락하게 쓸 수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챙겨주세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쪽 7번인데요. 연구 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중에서 장사시설 화장장 조성 연구 용역이 있죠? 주요 내용에서 공사 화장장 타당성 조성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그거를 미발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유로 미발주로 하셨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확인했는데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설치하는데만 30, 40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건의했었는데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난해하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상 이대로 가야 될 건지 입지 선정 문제도 있고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일단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김홍기위원

30억, 40억밖에 안 들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화장로를 몇 개 설치하냐에 따라서...

김홍기위원

보통 4개 정도 설치하면 될 것 같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1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부에서 100억, 30억, 20억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마지노선으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인근에 두면 홍성이라든지 공주, 세종에 다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김홍기위원

그래서 장례문화가 화장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장률이 90% 정도 되나요? 제가 엊그저께도 88%, 89% 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고 일본 같은 경우는 97%가 다 화장 문화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령에서도 엊그제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상이 나면 보통 3일 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4일장, 5일장도 있데요. 화장장이 없어서 화장을 못하니까요. 과장님도 들으셨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것들은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화장장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들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6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항이거든요. 맨 밑에 보면 이주여성 방문 교육에 있어서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 내용이 보면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에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보면 집집마다 방문해서 지원하는 한국어 사업인데요. 위에 보시면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 추가로 해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사람들이 자주 안가려고 해서 감사 2명을 채용해서 대상 아동 8명에 대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올해 대상자가 8명이셨죠. 지도사가 두 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빼봤더니 사실 성주분 한 분, 천북분 한 분, 주교분 한 분, 청소분 한 분, 그런 분들은 교통 거리상 취약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하지만 대천1동에도 한 분, 명천동 한 분, 동대동 두 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교통 취약지구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분들이 입국이 된 지가 몇 년차 되신 분들이신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해봤는데 몇 년 차 되신 분들인지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5년차 내로 되신 분들로만 교육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말이 정말 능숙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인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여하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더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쪽을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가 있어요. 지원대상이 65세,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그렇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응급요원이 1명에다가 수혜자가 168명이에요. 그렇게 한 명이 168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감지라든지 가스감지는 바로 119 상황실로 떠서 담당자한테 메시지가 뜨는 거거든요. 활동 감지 서비스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 단위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컴퓨터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활동을 안 했으면 전화를 해서 안부 문자 확인을 하고 그쪽으로 방문요양사 등을 파견을 해서 현지를 확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도 150명 확대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우리 시가 168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08년부터 119에서 알림 서비스 제공을 했었어요. 지금 168명 분이 알림 서비스가 설치가 돼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집집마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시면 올 9월부터 ICT신형 그거 혹시 아세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백남숙위원

정부에서 지금 ICT기술해서 함양에 다른 시·군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받았던데, 지금 실천하는 데가 있던데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 기기에 대해서 보수하고 조치하는 쪽으로...

백남숙위원

그러니까 ICT 기술로 돼서 비대면 같은 경우는 잘 없지요, 있어요? 지금 나오는 시스템 되어 있는 건 자녀하고 내가 대화할 수도 있고 치매예방, 운동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각종 시스템이 신식으로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게 올 9월부터 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하고 있어요. 보령시가 늦네요. 지금 받은 데가 많아요. 신기술로 바꿀 거예요. 바꿔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솔직히 독거노인 이런 분들도 168명이 됐지만 혜택 못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찬봉사를 가더라도 보령시에서 자살이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정이 꼭 168명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분 빼고는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자체에다가 배정 인원이 168명이고 내년도에는 150명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주위에서 애처로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 해주시고요. 정말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시·군은 그거를 해서 날씨 정보나 비대면 코로나 홍보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화면이 있어요. 보고하셔서 우리 보령시가 장애 이런 분들이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저는 다문화가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보령시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돼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파악한 숫자는 762가구에 2,5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지원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하고 20년에 바리스타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바리스타로 취업 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자격증만 딴 상태입니다.

백남숙위원

다른 시·군은요. 이런 거 해서 직업,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시·군들도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이 첫 번째 어려운 게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두 번째 외로움이에요. 세 번째는 언어소통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찌보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결혼한 분들이에요. 정말 대화를 해보면 직업을 갖고 싶어도 활로도 잘 모르시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도 한 명, 두 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들어가 봤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가장 어려운 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남편하고 대화가 안돼서 폭력이 많아요. 시부모 갈등도 많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럿이 하는데 부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을 화합할 수 있고 가족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행 같은 것도 지원비가 허락이 되면 부부간에 원하는 분들 여행도 시켜 주고 시어머님하고 며느님하고 힐링도 시켜 주고 해서 조금 폭력 같은 것도 없고요. 여기 우리나라 왔으니까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하면 농촌에서 결혼을 못 해도 말을 할 줄 알면 “우리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한국에 오면 모든 게 우리한테 안 맞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인구 증가 방법이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출산을 하면 그것도 인구 증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전국 지자체 다 하고 있지만요, 그렇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66쪽인데요. 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도 한축을 또 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운영 주체는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보면 관장으로 돼 있던데 어느 게 정확한 직책입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관장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관장이 정확한 직책입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왜냐하면 대표는 이○○ 회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를... .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관장님 직책이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관장님 직책이 맞습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1개 사업에 45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보령시도 공익형,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인력 파견형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른 시·군은 사회 서비스형이라던가 늘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군별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비 참여 현황을 봤습니다. 충청남도 2018년부터 20년을 보는데 우리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공주시 또 홍성군 이렇게 규모가 비슷한 데를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참여율이 낮습니다. 이게 2018년만 봐도 공주가 1,650 이렇게 돼 있는데 보령은 1,186입니다. 그다음에 또 2019년에도 비슷하고요. 오히려 홍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예산도 홍성하고 공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시의 담당 부서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아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사실 참여율과 예산지원은 적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결혼가정이 줄었을 것 같은데 줄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행사요?

최용식위원장

아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다문화가정 결혼율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보면 국제 교류원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2017, 18년도 한 건씩 있고 19년부터 한 건도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이 뭐냐하면 당초 조례는 연령제한이라든지 직업도 정해져 있어서 연령제한도 폐지하고 직업 제한도 폐지해서 완화시켜서 활성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 사업이나 소관업무가 지금까지 많이 이양 됐었고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방과 후라든가 서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다문화. 우리 시에서 업무나 사업량을 보면 손가락 안에 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힘드신 여건에서도 먼저 다가가고 보듬어 주고 소외됨이 없는 섬세한 정책들이 현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중식이 있기 때문에 중식 전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중식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 집행부소개 】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강춘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김영규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홍명준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송병준입니다. 청소환경팀장 이연헌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오영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행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민원이 요즘도 많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많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민원을 받는데요. 청라나 천북이나 도서지역 산을 끼고 있는 부분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농민들의 피해가 줄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거형 종량제봉투 100리터 봉투제작금지를 위한 조례개정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5%가 차에 쓰레기를 올리다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동영상상영) 【 환경미화원 】 환경미화원 골병든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하라! (다같이) 폐지하라! 폐지하라! 반드시! 【 환경미화원 】 행정지원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 미화원 수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리터 봉투 제작을 금지해야 한 바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환경부 지침은 사업종료 후 내일 종량제 봉투에 대해 다루고 있지 못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해당 지침조차 공고 수준으로 지킬 의미가 없다고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첫째 무게 제한이나 일반류 종량제 봉투의 제작 금지 지침만으로는 환경미화원 골병 들지 않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인재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반 종량제 봉투까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에 중간지침을 제정하고 둘째 공고 수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시·도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절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셋째 범시민운동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 이용하지 않기 운동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과 함께 하는 카드뉴스발행 등 사회 연대운동을 진행하고 미반영 지자체에 대한 공개, 조례 제정 등 후속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2020년 6월 19일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정보공개 결과발표 및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동영상중단)

이 내용을 보면 2019년도 4월 8일 날 환경부에서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쓰레기시행지침을 내려주셨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여기에 의하면 사업장생활폐기물 수거형 종량제 봉투 100리터 봉투 제작금지 지침이 있는데 아직 안지키고 계시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우리는 100리터 봉투를 현재까지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안전사고재해가 15%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근골격계유해인자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분들의 고충을 보고서에 보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리터 봉투제작을 폐지하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검토가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미 이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2020년도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연구용역을 실시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용역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3개의 업체 삼원환경, 보령환경, 동부환경을 대상으로 한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평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평가항목에서는 개선할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로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청소 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악취억제와 깔끔한 뒷마무리가 많이 지적된 것 같고 두 번째로 평가단 현장평가결과를 보면 3개의 업체에 대해서 노동자복지시설의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도 있어요. 여름철 같은 경우 땀나고 이러면 이 업체에 가면 씻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샤워조차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업체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 업체에 빨리 탈의시설과 샤워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탈취제를 줘서 시내권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읍·면에 미흡한 것 같고, 쓰레기수거 뒷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그것도 뒷마무리를 잘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의 시설들은 갖추어져야 그분들에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축산악취저감대책을 보면 우리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하고 계시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가 빈약한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경우에 따라서 고발조치도 하고 개선명령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벌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축산폐수에 대한 부분은 축산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축산과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추고 하는데 대부분 축산폐수를 위배한 업소는 고의적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시설이 노후돼서 비가 오면 빗물이 축사 안으로 들어와서 정화조가 넘치는 경우가 있고 퇴비시설은 지붕이 삭아서 빗물이 들어와서 흘러 넘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축사가 노화돼서 위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시설이 현대화되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위반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노후된 시설들이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업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노후업체가 자금 보조를 신청하면 시설을 개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축산과에 얘기했을 때 고의적인 업체들도 보여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제한을 가할 필요도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럴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축산과와 같이 축산폐수의 악취 문제는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니까 현재 여러 내용들 중에서 공공수역유치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라든지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항들이 많아요. 이것에 따른 문제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처리장을 운영하다보면 작동시간에 제대로 멈춰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오버돼서 유실되는 경우와 운전미숙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축산인과 비축산인의 주민들간 갈등들이 많은 있는 것은 보령시로써는 어쩔 수 없죠. 그것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지 그런 갈등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가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행정에서 볼 때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큰 사업장이 아니라 영세한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세사업장을 현대화시설을 지원하려고 해도 보조금의 문제가 있으면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어떤 부분들을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축산악취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과 45쪽을 보시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위탁하는 곳이 6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탁조례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32쪽에 위탁기관은 6곳이 있고, 45쪽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시정하셔서 해주세요. 그다음에 요즘은 배달이 확대되면서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논의하고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우리 시는 아이스팩에 대해서 매년 보관시설 용기나 그런 것을 공급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그것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600곳 이상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방안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아이스팩 재활용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물건을 다시 신선하게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해서요. 우리 시에서도 자연부락뿐만 아니라 아파트같은 곳도 배달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쓰레기 수거함 옆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수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을 해서 환경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면 훨씬 환경과 경제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합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81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내역인데요. 19년도에 41개소에 1억 800만 원이 지원됐고, 20년도에 33개소에 8,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본다는 농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지원되는 건수나 예산이 줄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어떤 분야에서 줄었냐면요. 개개인별로 시설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마을단위의 전체를 시설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단위로 삼현리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이 갑자기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고, 내년부터는 다시 그런 사업을 부활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자부담률이 40%로 많이 높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개인 농가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률이 40%가 있고요. 마을 단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률은 우리가 피해를 보면 피해보상을 해주잖아요. 저는 피해보상을 해주는 대신에 그 비용으로 자부담률을 낮춰주면 어떨까. 사실 설치를 하면 반영구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부담률을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검토를 하셔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92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적발조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한회사 덕영, 보성샌드 등 해서 광물채취업 3개소가 적발되었어요. 남포간척지에 있는 사업장들이요. 그런데 규사 채취를 할 때도 그렇고 규사 채취할 때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큰 차량 많이 다닐 때 먼지가 일어나서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그때는 민원이 들어가서 조치는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계속 살수차도 없고, 계속 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여기가 세륜시설 같은 곳이 수족관 식으로 있는데 세륜을 하고 나올 때 토사 구간이 있어서 다시 흙을 묻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김홍기위원

세륜시설을 그렇게 하는데도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현재는 시정명령을 해서

김홍기위원

그 도로에도 살수차를 해서라도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그것을 저녁때쯤에는 그냥 운행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채취장 주변을 보온덮개를 다 막잖아요. 그것이 먼지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먼지도 막고, 주변에 타인도 들어오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먼지 막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것이 지금 어떤 것으로 쳐져 있냐면 새그물망이 쳐져 있어요. 사실 먼지를 막는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미세한 망을 쳐줘야 하는데요.

김홍기위원

미세한 양을 쳐서 먼지는 막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보온덮개 같은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것으로 쳤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주변이 그물망으로 쳐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효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 꼭 그렇게 해서요. 왜냐하면 간사지가 벼를 많이 심기 때문에 벼가 추수기 때 낮에는 입을 딱 벌려요. 그러면 그때 바람불어서 먼지가 들어가면 사람이 먹기에도 안좋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촌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폐비닐을 수거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보령시에서는 단가가 얼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데요.

박상모위원

A, B, C로 해서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가격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A급이 120원 정도하고 중급이 8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타 시·군을 보니까 A급이 150원이고 B급이 120원, C급이 90원이더라고요. 타 시·군 이렇게 보니까요. 보령시도 이런 수준에 맞춰서 인상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약병과 농촌폐비닐이 당초 목표보다 수거량이 140% 정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상금이 고갈돼서 금년도 농협에서 폐비닐, 농약빈병을 수거를 했는데 올해는 지급을 못하고요. 수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고 인상안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69쪽을 봐주세요. 우리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있고 산업폐기물이 있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 벼에서 나오는 왕겨가 있잖아요. 방앗간에서 찌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 폐기물로 취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전라도에서만 일부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전국적으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되면 전국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왕겨를 한우 농가에서는 80% 쓰고 양돈농가에서 30%를 써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분을 섞어서 내고 하는데 바닥에 깔아주는데 이것을 폐기물로 취급을 하면 축산농가에서는 쓸 수 없어요. 폐기물을 갖다가 소 우리에 넣어주면 안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짚 대용으로 섞을 때 왕겨를 넣어서 섞어서 사료용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폐기물로 처리를 한다고 발동을 걸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건의를 하셔서 먹이로도 되고 깔짚용으로 되고 퇴비로 나가는데 무슨 폐기물이냐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남포에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큰 음식물 업체와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음식물 재료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소먹이로 섞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걱정이에요. 시급하고 시·도 알아보셔서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폐기물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모든 물자에 폐기물이 아닌 것이 없거든요.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80쪽을 봐주세요. 지금 야생동물구제단 운영을 하는 추진실적이 있어요. 지금 19년도에는 20명 하다가 20년도에 35명이 했네요. 지금 포획허가 건수를 보니까 20명일 때는 51건이고 35명일 때는 34건이 됐네요. 마리 수를 15명으로 늘렸는데 15명 늘린 것을 생각해서는 멧돼지나 고라니 잡힌 것이 많이 안 잡혔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는 시기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데 산에 숲이 우거지기 전에 그때가 포획하기가 가장 쉬운 시기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모위원

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시청) 【 앵커1 】 지난달 강원도 하천에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한데 이어서 멧돼지 번식기까지 다가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앵커2 】 그런데 강원도가 광역 수렵장을 운영해서 대상 지역에 멧돼지를 모두 잡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잡은 야생멧돼지는 3만 마리에 달합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100마리도 넘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ASF바이러스는 동쪽으로 고성, 남쪽으로는 춘천까지 퍼졌습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강원도 화천에 양돈농가 2곳에서 ASF가 발병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의 광역수렵자 운영을 통해 야생멧돼지 무제한 포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번식기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에서 엽사 4,000명을 모집해 멧돼지 소탕 작전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 발병지역과 인접한 홍천과 횡성, 양양 등 5개 시·군에 멧돼지는 전부 잡아들여 열병 남하 하는 멧돼지를 원천 차단 한다는 목표입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포획 보상금도 전국 최고 수준인 5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 전○○씨 】 아무래도 백두대간 쪽이 전파가 되면 남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다른데 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 차원에서 환경부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 기자 】 하지만 일각에서는 4개월 동안 진행하는 포획 작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의 남하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광역 수렵장 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 면적이나 포획 기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입니다. (동영상중단)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20명에서 35명으로 늘렸을 때 돼지나 고라니 잡힌 것이 인원에 비해서 더 많이 잡힌 것이 적다고 질의를 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50만 원을 주고 열 마리를 잡아도 50만 원을 주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한 장소에서 잡았을 경우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또 매몰도 한 마리 했을 때만 주고 열 마리를 했을 때 똑같이 돈을 주잖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한 구덩이를 팠으니까요.

박상모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려줘도 확대가 많이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산꼭대기에서 포를 쏴서 잡았을 때 산 위에서 밑까지 끌어서 내려와야 되고 산 위에서는 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땅 좋은 곳에서 매몰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한두 마리를 잡고 더 안잡으려는 거예요. 왜 영상을 보여줬냐면 한 마리당 50만 원을 주니까 더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더 신경쓰셔서 예산을 만들어서 매몰비라도 이 사람들이 구제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취미로 삼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아서요. 하루에 7만 원씩을 줘도 일반인들 다니라고 해도 안다녀요. 이것은 밤새하거든요. 그러면 매몰비라도 더 늘려서 더 쉽게 매몰을 할 수 있으면 더 잡을 수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매몰비 주는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금강유역환경청과 상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것은 시비라도 늘려서 해줘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멧돼지 때문에 문제가 크잖아요. 돼지 열병도 그렇고 지금 강원도 쪽에서는 강원도 파주에서 98두 잡았고 연천에서 289두, 포천에서 19두, 철원에서 34두, 화천 317두, 양두천 26두, 인제 31두, 고성에서 43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번식력이 빠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우리도 잡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잡은 것을 안 올린 것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잡는 것의 매몰단가를 올려서 그 사람들이 더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그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못 먹는다. 그물을 쳐놓으면 뭐해요. 소용없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몇 마리씩 엽사들이 잡더라고요. 초저녁에 가서 밤새 지키고 있다가 잡더라고요. 그렇게 잡는데 이것을 신경 쓰셔서 시비라도 더 예산을 만들어서 많이 잡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엽사들과 최대한 상의를 해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적극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상모위원님께서 왕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산업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계 이쪽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양계를 하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왕에 이야기 거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생겼어요. 이 부분을 점검해서 축산농가 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 교육필증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 내지 계몽을 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왕겨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환경부와 상의를 해서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시에는 이게 불거져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예민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요즘에 생활쓰레기 클린화사업을 하고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런데 클린화사업을 하면서 장점이라고 보면 뭐가 있을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촌지역같은 곳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곳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놓고 싶어도 마땅히 갖다 놓을 곳도 없고 갖다 놓는다고 해도 동네재활용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수거해 가고 흐트러놓고 가니까 재활용을 못하는 것을 다 흐트려놓으니까 쓰레기화 돼서 소각하는 실정인데요. 클린화사업을 하면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을이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충호위원

다니다 보면 상당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주변에 다른 곳보다는 깔끔한 것 같아요. 보급은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1곳 했고 사업 한 곳당 1,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충호위원

가격은 상당히 있네요. 전체적으로 망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데요. 주변이 어지러운데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더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도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말씀들을 다 하셔서요. 하여튼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시청) 【 앵커 】 새벽 시간 만취한 30대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이 바람에 트럭 뒤편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늘 새벽 3시 40분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수거 차량 한 대가 도로가에 멈춰섭니다. 발판을 딛고 서 있던 환경미화원이 차량에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뒤편에서 흰색 BMW승용차가 돌진해 오더니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52살 환경미하원은 병원에 후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몰았던 BMW차량도 형채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셔졌고 옆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다쳤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였던 사고 현장에서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윤창호법을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구 수성 경찰서 관계자 】 특가법을 할지 교통법을 적용할지는 조사를 마쳐봐야 알 것 같아요. 특가법이 윤창호법이고 일반 교통사고 치사상 사고는 교통사고 특례법도 있고 【 기자 】 지난주 경기도 성남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던 7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차가운 도로 위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음주운전사고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입니다. (동영상중단)

청소환경 노동하시는 분의 명복을 빌면서요.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대행을 주고 있는데 노후돼서 대폐차할 경우 앞에는 저상식 차라고 앞에만 타는 것이 있습니다. 높낮이가 높으면 무릎관절에 충격이 많아서 저상식 차라고 쉽게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는 차들은 단가가 있어도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지금은 뒤에 타고 계시잖아요. 중간에 타서 홈에 적재한 다음에 엔진...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위험하고요. 앞에 운전석 옆에 쉽게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높이가 낮은 차가 있습니다. 그게 저상식 차인데 그 차를 시기가 도래된 차부터는 그 차로 바꿔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동영상을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쪽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과 25쪽에 5,200만 원이 있고 또 25쪽에는 5,800만 원, 그다음에 28쪽에는 8,5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첨부서류를 보니까 1,489쪽부터 폐비닐수거 18년도부터 잡혀 있는데요. 1,525쪽에는 19년도에는 집행률 부분에서 부진사유가 예상에 비해서 폐비닐이 미발생해서 집행이 8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공동집하장 확충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집하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집하장을 해야 하는데 개인 땅이다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관계의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협조가 돼서 신청만 들어오면 먼저 조달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이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폐비닐을 나두면 쓰레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내놓으시는 분들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장소는 쓰레기차가 아니고 폐비닐은 그때그때 수거가 되니까요.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되는데 보통 시골분들은 그런 걱정이 있어서

김정훈위원

그 땅을 사용승락서를 해주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기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빼주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사유지로 개인재산의 침해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매물을 내놨거나 팔렸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해요.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를 안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서 공동집하장을 해놓으면 비닐을 갖다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에 계시는 폐비닐 수거를 해서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도비는 정해져 있는데 보령시에서도 계속 금액이 늘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kg당 130원 정도이고 국고보조금이 10원 정도해서 14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집하장을 매입하는 관계는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권역별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30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이 있어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타 지역사례거든요. 깔끔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 보시면 분리수거를 해서 페트병 같은 경우에 넣으면 다시 환불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넘겨주시고요. 제가 찍었는데 캔, 페트병으로 해서 돈 벌어가세요. 홍보도 돼 있고요. 넘겨주시죠. 넣는 거거든요. 넣으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주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아침에 보령시에서 찍어온 거예요. 넘겨주세요. 또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가 리사이클하우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면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하고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투입할 때 효과가 나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로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집하장이나 분리배출 클린하우스를 해놓으면 그것을 해놓는다고 해서 저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역마다 누군가는 노인일자리나 그런 것들로 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곳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항상 상주하지는 못하지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이면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동네 한 바퀴를 돌면 하루에 몇시간을 하면 일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자체 위생환경정화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해주시면 어떨까, 노인일자리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도 동에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힘이 드시더라도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조금 청결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주환경이니까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진 한 장 더 있지요? 「(자료화면 띄움)」 타지역에서는 100리터 대신 50리터 사용을 조례로 해서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20리터가 390원인가요? 2015년부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보령시 재정자립도가 17.2%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청소를 하는 노동자분들도 허리나 이런 무릎 같은 곳에 무거우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00리터는 더 많은 쓰레기를 테이프에 붙여서 끝까지 담아서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비닐봉지라도 40kg 이상 나간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음식점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이사를 가거나 할 때는 폐쓰레기를 갖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이것은 확인하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3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 그리고 국·도비 확보내역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어린이통합차량에 LPG차 전환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유차보다는 LPG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유차 보다는 LPG가 더 낫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혹시 농업인들 1톤 이하 화물차를 사면...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화물차에서 농업인들 면세로 지급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농업인들은 1톤 이하 화물차는 농업용으로 해서 면세유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LPG 화물차도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농어민들은 정작 LPG 화물차를 구입을 안해요. 지금 LPG 화물차가 정부지원금까지 하면 400만 원 정도 지원되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4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조성철위원

400만 원이 지원되면 LPG 화물차를 1,000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는데 농어민들이 구입을 꺼리는 이유가 LPG 면세취급을 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지원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환경 부분에서 경유보다 LPG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환경보호과장님 입장이시잖아요. 부서 간 협력에 있어서 좋은 정책들이 널리 퍼지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연계가 안되는 것 같아요. 지원 부분도 LPG 차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간 협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이요.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니까 태양광 이동이 2020년도 기준으로 22대하고 캐리어식이 8대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캐리어식이 5대 늘었네요. 지금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적발도 하고 그에 따라서 예방을 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태양광 CCTV 같은 경우가 분기별로 이동을 하거나 캐리어식은 수시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적은 개수를 가지고 보령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소이동이 안되는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우선 상습적으로 CCTV를 놔도 근절이 안되는 지역은 근절이 될 때까지 고정적으로 놓고, CCTV를 놓으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하고 계도가 되면 그 지역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동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2018년도부터 19년, 20년도 이동현황을 보면 태양광CCTV는 22대 중의 50% 이동이 되고 있고 캐리어식은 기존에 19년도에 있던 3대는 그대로 같은 지역에 계속있어요. 이동이 없었고요. 그리고 신규로 설치된 5대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여러 곳에 봉사활동이나 쓰레기처리를 하러 다니다 보면 예를 들면 한내여중에서 청천교 구간 구 도로죠. 이런 부분은 중간에 쓰레기가 버려진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 도로나 주택가 중에 CCTV가 없는 지역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동식 카메라는 것이 특성상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 곳에 계속 놓으면 상습투기지역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요. 그다음 쪽인데요. 위반사항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항을 보면 일부 시민이겠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덜 인식되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태료라는 것이 안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불법투기가 차량으로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과태료가 보통 50만 원 정도씩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 농촌분들이에요. 나이드신분들이라서 그냥 50만 원을 부과하니까 낼 형편도 어렵고 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에다가 압류하는 조치가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조성철위원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들을 제 생각에는 어쨌든 분기별로든 아니면 반기별로든 정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설비로 되어있는 것도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은 이동식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동식도 가면 전기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성철위원

이런 것도 이동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상습투기지역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캐리어식은 이동을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법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스팩에 관련해서 남양주시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이스팩 수거 창고를 마련하고 5개를 가져오면 10리터 종량제 봉투를 주는 시책을 했더니 두 달만에 약 34만 개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진행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쪽에서 9쪽에 나와있는 성주면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적합성 통보와 불허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 행정사무자료에도 명시가 됐던 것처럼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시 전체로 반대의견이 확산이 되었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함으로써 입지가 부적합하고 그리고 8개 시·군에 상수원으로 주민 건강에 우려된다는 이유로 최종불허가가 통보를 하셨습니다. 맞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권승현위원

그런데 업체는 2020년 4월 20일에 폐기물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실과에 검토와 주민의견을 조회해서 5월 19일에 딱 한 달만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적합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시설 투자를 하였고, 그런데 막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종불허가 통보를 받음으로써 행정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맞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권승현위원

애초에 적합성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보령시는 행정소송비용 등 막대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봤더니 두 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으셨는데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읽기에는 누가 봐도 승소를 하기에는 회의적인 내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전 반려했다면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환경피해 등 명분이 있고 사업자의 투자도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도 없었을 테지만 현재는 적합성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소를 해도 손해배상 등 승소할 확률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시민의 의견수렴이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보령시는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행정소송에 피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합성 통보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상의 하자 그 이유만이 문제였을까요. 불허가 통보 사유를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세 번째 사항을 제가 특히 눈여겨 봤습니다. 영위코자 하는 영업대상 폐기물인 소각재 분진 폐수처리오니 그리고 폐토사류 등은 용출 독성이 있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보령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8개 시·군의 주민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칠 우려가 상주하고 있어 신청인이 영업으로 얻을 사익보다 인근 주민들의 광역 상수도 도민들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합성 통보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불허가 안됐을까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해당 읍·면·동이나 해당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실과 하고 주민들 그리고 면에서도 이게 이상 없고 적합하다고 긍정적인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적합통보를 해준 것이지, 그리고 성주면에서도 개인의 의견을 주민대표의견으로 통보해준 사실 자체가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고 불허가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적합성 통보 당시에도 당연히 존재하고 고려되어야 됐을 부분인데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합성 통보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적합성 통보과정의 결재 라인에 계신 신재만 국장님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은 지난 7대 의회의 상임위에서 모 위원님께서 구 별빛마을 조성대상지 처분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제개발국장이셨던 신재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가 보령댐 상류이기 때문에 오·폐수 시설이나 문제되는 시설은 저희가 넣을 수도 없고 넣어서는 안되고 허가도 안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시설에 이런 폐기물처리업체는 들어가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저도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사항을 세 번정도 검토를 시켰어요. 재검토를 시키고 주민에 대한 문제나 관련 부서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주민의 의견도 찬성한다고 해서 결재를 한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해당 지역인 성주면이 보령댐 상류이고 문제가 되는 시설을 넣을 수 없고 넣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국장님께서 업체 적합성 통보과정에서 어떻게 결재를 하셨는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또 7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귀농귀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친환경기술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농귀촌을 유입해서 성공하고자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기술적으로 청라나 성주지역에 버섯농가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라고 답을 하셨어요. 별빛마을에 귀농귀촌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버섯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허가 적합성 통보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재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인근 지역의 사업대상부지인 인근지역에 버섯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주소와 위성 사진상의 버섯재배동으로 추정되는 곳들을 점으로 표시를 해봤더니 약 200동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친환경 인증 농가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전에는 50 대 50으로 친환경인증농가가 있고 나머지는 GAP 인증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인증 농가는 1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하고 GAP 인증 농가는 2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버섯이 하우스 안에서 재배가 된다고 하지만 계속 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지나 비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도 많이 이 지역에 해오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뒷받침도 많이 하고 있는 보령시가 이런 판단에 대해서 엄격하셔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적합 통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은 소송을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승소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안 됐을 때는 중재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패소를 해서 다시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8개 상수도 보호구역 수자원을 먹는 8개 단체협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통보코자 합니다.

권승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행정소송에 관해서 의문이 드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시민들 중에서는 이 업체 이전에 다른 지역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리를 하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법원의 결정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유로 다시 허가를 내주는 일이 반복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행정소송 또한 허가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시의 불허가통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일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패소를 해도 사인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시민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예.

권승현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시장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말씀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간의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허가를 했던 다른 업체도 시장님의 의지만 있었으면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허가하지 않겠다고 단서를 다는 의미는 보령시의 다른 곳에는 이 업체를 중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솔직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패소를 하고 중재를 요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해도 다시 허가를 내면 수자원공사와 8개 시·군 단체에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 답변은 안 올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끔 그런 조건으로 오는데 그것을 이유로 다시 반려 처분을 할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소송에 승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령 시민들의 불안도 불식시키고 막대한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보령시는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선임을 행정전문 변호사님으로 하셨잖아요. 이 변호사님 실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년까지 우리 시의 행정소송 중에서 17건 정도를 수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자치단체가 승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승소했던 몇 안되는 사례를 보면 환경전문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의 서천군의 경우 법무법인 김앤장과의 소송을 최종 승소할 수 있던 이유를 어렵게 환경전문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꼽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환경전문변호사를 추가 수임하거나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권○○ 변호사가 최근에 성주면에서 축사관련해서 소송에서 승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면 관련돼서 소송에 대해서 자료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그분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조로 환경전문가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어떤 행정의 절차와 관련된 소송과 더불어서 어쨌거나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환경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투입이 되는 것이 승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진이 또 하나 있을 텐데요. 「(자료화면 띄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업 계획 부지에서 불과 5분 거리 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에는 60여 명의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논란 이후에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전학의 의사를 밝혔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단지 시설을 신뢰해서 이루어지고 버섯을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고 이런 문제와 다르게 8쪽에 보면 영업대상 폐기물에는 폐석재, 폐토사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재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트럭을 통해서 가지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1일 처리량을 소화하려면 트럭이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양이 150일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 위험성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전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혼자서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절차상 시민들의 의견을 꼭 묻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경솔하게 판단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와 그 피해는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더욱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지적이 적합성 통보 과정에서 특정한 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 있어 수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적합성 통보의 과정에 분명히 계십니다. 결재 라인만 봐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다 행정에 있어서 엄청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했고 엄격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숙지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의 승소 의지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분명합니다. 저희들은 승소를 위한 일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또 아울러 그 장소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서 공모사업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 주민들이 그런 우려나 그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소 노력이 첫번째고 두 번째는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좋은 정부공모사업과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 두 가지를 같이 병행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

승소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후의 어떤 계획이나 패소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이야기할만한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매연저감장치 DPT가 있죠. 그런데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차가 5,924대인데 처리한 것이 566대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대상이 보령시에 6,28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장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19년에는 60대밖에 안 했는데 20년도에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198대 증가를 하셨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선정이 돼서 달고 싶어도 매연저감장치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이 매연저감장치가 장착이 안되는 차량들이 있고, 달 공간이 없는 차량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형편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전국의 업체가 8개 업체 밖에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업체부터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전국의 업체가 경기도권에만 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갖고 전국차를 달려고 하니까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저감장치를 못하는 차가 우리나라에서도 26만 대가 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도 제외시켜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 수 없고 할 수도 없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1일부터 경기, 인천, 서울지역에 저감장치가 없으면 과태료 10만 원씩 붙는 것 알고 계시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보령시는 6,280대 다 입력을 해서 유효를 받게끔 신청을 해놨습니다.

백남숙위원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공휴일은 제외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저감장치를 달려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할 것 아니에요? 선정별로 하는데 본인이 달 기계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을 경우에 우리 시는 어떻게 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차량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열네가지이다 보니까 지금 선정기준이 생계형 차량이 우선이고요.

백남숙위원

알아요. 취약계층하고 차상위는 제외하고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요. 만약에 신청을 해서 차례가 됐는데 안 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은 차기 순으로 넘어갑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무엇을 하냐면 순서가 됐는데 장치를 장착을 안해요. 그러면 앞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때릴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시로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온화한 기후현상에 더 세요. 그래서 드론같은 경우 보면 옛날에 26대였는데 80대를 늘리고 차량측정을 18대부터 32대까지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도 환경오염을 조금씩 해야지 한번에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과태료를 신경쓰셔서 본인 차례가 되면 어지간하면 뒤로 넘기지 말고 본인 차례에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보령시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야생동물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최근 3년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살처분이 145종 늘었어요. 우리 보령시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면 현장매립 하죠? 멧돼지를 잡아서 현장매립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공간이 어디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잡은 지역에 땅파기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매립처리하는데 동네 분들이 보면 매립을 하면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으려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쓰는 크레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어놓으면 냄새나서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맨더링 들어보셨죠? 맨더링 처리 하고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하지 않고 축산농가에서는 맨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아니에요. 축산농가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매립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 206곳의 매립지역이 있어요. 한계가 왔다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사체를 땅에 매립을 하면 그 사체가 몇 십년 지나서 환경이나 공간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환경오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보통 한 마리를 많이 묻고 있는데 썩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보면 살 썩는 기간은 보편적으로 8년을 보고 있고요. 뼈까지 썩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20년 정도면 뼈까지 아마 썩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제 생각에는요. 맨더링 사업이라는게 140도 고온에 사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니까 퇴비용이나 이런 용으로 고온한 다음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몰이 사체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령시에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나지 않을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더링 자체를 다른 시·군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맨더링 자체를 세울 예산이 많이 들면 냉동차 구입을 하셔서라도 맨더링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맨더링 업체로 야생동물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떤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매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종전 방법은 야생고라니든가 멧돼지를 잡고 처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남숙위원

바꿔요. 우리 시·군도 천안도 있고 청양도 있고 공주도 있고 몇 곳이 계속 바꾸더라고요. 우리 시도 땅에 묻는 것은 환경 생각하면 냉동차만 구입하셔서요. 지금 당장 맨더링 회사를 못차리면 냉동차만 구입을 하셔서 그렇게 우선을 하시다가 지금 다른 곳에 맨더링을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을 생각하시면...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축산과가 주로 맨더링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쪽하고 한번...

백남숙위원

같이 상의하셔서 그것 한 번 해봐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가나 사업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전에 공동주택 재활용분리수거장을 하셨는데 잘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또는 뭐냐면 생활화 쓰레기 클린화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충호위원님, 김정훈위원님, 조성철위원님 이렇게 세 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군산시에 생활폐기물 집하장이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는 부여군입니다. 넘겨주세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저렇게 공간에 넣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다니다가 너무 깔끔해서 버스승강장인줄 알았더니 보니까 재활용생활쓰레기 집하장이더라고요. 다시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부여군입니다. 저런 식으로 망식으로 되어있고, 재활용 분류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여기는 서산시입니다. 서산시도 이제 저런 식으로 했습니다. 재활용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한 곳에 집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저것은 대로변 옆에 있는 집하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내 지역은 당일에 소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농어촌지역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농어촌지역은 예산의 한계나 나오는 쓰레기양 때문에 일주일에 1, 2회 정도 수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무질서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이 불면 스티로폼이나 비닐이 농경지에 날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농경지에 로터리를 짓거나 트랙터를 이용해서 할 때 스티로폼은 토양에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쌀이나 작물에도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과장님 클린화사업이 저런 식의 방향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최용식위원장

그러면 처음 저렇게 해서 지으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11개 정도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도비 보조를 받은 곳이 두 곳 있고 추가로 추경에 더 많은 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용식위원장

저렇게 바람도 막을 수 있고 지붕도 있고 해서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비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대해서 비가 안 들어오고 바람에 날리지 않는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최용식위원장

크기도 충분해야 할 것 같고요.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보면, 김정훈위원님 사진 보셨지만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 섞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오늘 우리 생활과 가장 밀착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환경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깨끗한 보령을 만들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보건행정과 라. 건강증진과 【 집행부소개 】 보건행정과장 한건수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이현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정만석입니다. 의약팀장 김옥경입니다. 진료팀장 이혜정입니다. 위생팀장 이일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강현자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신송순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양정하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이연일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오현자입니다.

한건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건수입니다. 보건소 공통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438명이 나왔고요. 지금 확진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외에 팀장님들을 보건소로 귀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이의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과장님 외 팀장님들께서는 귀소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성현숙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30분 동안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준비하신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리의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코로나 과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래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령에는 관광지치고 많이 번지지는 않았잖아요.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고생들 진짜로 엄청나게 많고 이루말할 수 없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고 해서 좋습니다.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 김치유산균을 투여했는데 1주일만에 완치됐습니다. 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연구팀이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메르스등 코로나바이러스에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물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2,000마리에 투여한 결과 일주일만에 100% 회복한 것입니다. 【 연구원 】 장 점막에 면역 글로빈A가 증가해서 1차적으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2차적으로는 우리 채내에서는 면역글로빈 진화 감마인터페론을 높여줘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 기자 】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약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치 유산균의 효과가 가축사료에 포함된 항생제의 대체물질을 찾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의 한 병원에서는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김치유산균을 복용하도록 하고 효능을 살피는 등 본격적인 임상실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메르스등 각종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연 것은 물론 우리 김치의 세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YTN 허○○입니다. (동영상중단)

과장님 저거 보도 나온 것 보셨어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보도는 못 듣고요. 모 교수가 감염자를 격리해서 열이 오르면 김치국물을 계속 먹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저게 미생물은 예방이지 치료는 안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하다고 생각하죠.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구제역 바이러스보다는 약해요. 왜냐하면 돼지 구제역이 딱 들어오면 돼지들이 쫙쫙 뻗어요. 살육나듯이 쫙쫙 뻗어요. 그것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역 왔을 때도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EM으로 막 소독하고 길거리 던지고 이랬었거든요. 발톱이 빠지다가도 미생물로 해서 소독하고 쪄지고 목욕하다가 보면 발톱 빠지는 것이 다 중지가 돼요. 그렇듯이 김치 미생물이 좋다고 하시는데 미생물 실험은 김치 가지고 했을 뿐이고 김치 미생물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미생물이 나오는게 바이러스를 억제 해줘요. 그래서 축산업에 소독을 하면 바이러스가 와서 죽지는 않아요. 이것은 항생제로 죽는 것은 아니고 소독약으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중지만 시켜 놓은 것뿐이지 치료가 안된다고요. 그래서 미생물로도 많이 억제 시키고 해서 바이러스가 발생 않도록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을 보시고 해서 우리 미생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해 주시고요. 또 뭐냐하면 내년 백신이 나와서 맞아도 내년 11월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백신이 나오는 11월달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고생을 해야 하니까 우리 보령시민은 더 발생하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우리는 사망한 사람이 없지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다행히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 한 해 고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인데요. 2020년도 공모사업현황으로 우리 관내에 분만하는 의원이 공모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한동인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답하실 건가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한동인위원

공통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로요.

한동인위원

그렇게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수정사업계획서 검토결과가 있어요. 여기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 증빙제출용에 보면 여기서 1억 5,000만 원을 지방비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건 시에 반납하시겠다는 그 뜻입니까?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한동인위원

반납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까?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1억 5,000만 원 받은 것이 5월부터 12월까지잖자요. 그전에 지급받았던 1억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이미 비용으로 지출한 상태고 1억 원은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추경 반납에 올해 쓴 부분을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진작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과장님들 잘 아시지만 사실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우리 지역이 잠재적 분만 취약지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2020년도에 우리 지역 내 분만하는 이 의원에서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들 출생한 숫자가 10월까지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제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외지에 나가서 분만하는 산모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실 퍼센트 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그렇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비해 출생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줄었고, 또 사실은 분담률도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만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건수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아산 병원에 가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봤지만 아산 병원에도 쉽게 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 시가 유도해 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분만 취약지로 될 수는 있는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거점 병원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가령 어느 지역은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몇 개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출현해서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연간 15억, 20억 투자함으로써 산부인과를 의료원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지금 갖고 있는 남포에 있는 보건소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두 분도 이 잠재적 분만취약지로 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한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2018년도에서 2020년 상반기 홍보물품 집행현황을 보니까 정말 몇 개 업체에 과도하게 몰아주기 현상이 나오네요. 지금 과장님이 임명되시고 나서 잘 살펴보셨죠?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공평하게 지역 관내에 배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결정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제대로 결정을 못 해주시면 밑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이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받았고 다양하게 받았는데 정말 살펴보니까 너무 몇 개 업체에 과도하게 쏠림현상이 너무 커요. 이 부분 정말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후에 하반기부터 쭉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질문할게요. 환경보호과에서 진행한 보령시 생활유해폐기물 연구용역보고서 보셨죠?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거기서 폐의약품이 유해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네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도 수거함을 지금 설치해서 수거하고 계시죠?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저희도 9월에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도 제정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폐의약품을 수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주로 약국이나 읍·면·동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보건소 보건지소 관내 약국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전 약국을 다 포함해서 읍·면·동사무소하고 아파트 단지 내 관리 사무실에 폐수거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생활폐기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험한 물질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량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여기까지 물어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신지 아시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입니다.

문석주위원

이분들이 거동이 다 불편하시고 이동하시기도 어려우시고 이래서 더욱 더 그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계시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올 하반기에 건강굿다리를 만들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1대1로 배부하면서 교육도 했거든요. 내년에는 모바일이나 동영상이나 유튜브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중앙에서도 지금 직접 대면 서비스가 많았거든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중앙에서도 그런 자료를 제작해서 저희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시대에 가장 힘드신 분들이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다양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31쪽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됐는데 다행이다 싶어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치매안심요양병원도 지금 현재 사립 요양병원에 추가적으로 만들었죠?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증축을 해서 40병상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문석주위원

보령시의 어떤 치매 부분들을 보면 아직은 우리가 진단에 치우쳐져있죠. 그러면 이것을 치료할 거냐 하는 장기적 과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있어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보가 돼 있고 예산도 돼 있어서 지금은 조기 진단을 위한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했지만 치료 방향으로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요. 한번 영상을 보시죠. 짧은 영상이거든요. (동영상 상영) 【 앵커멘트 】 성장형 서울용산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을 만들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지자체가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가 175억 원을 투입해 내후년 12월까지 만드는 치매안심마을은 환자들이 가정같은 분위기의 공간에 살면서 마을을 거닐고 카페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됩니다. (동영상 중단)

여기에서 대부분은 이 마을도, 네덜란드에 호그벡마을을 벤치마킹해서 용산구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 과제에요. 우리의 여건상 할 수 있는 재정의 어떤 여건이 아직은 힘들다고 보고 그러한 어떤 준비도 안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치매환자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치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리들이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기 보다는 격리시키고 어떤 시설에 한정 되어 있는 치료를 대부분 해왔어요. 이런 방법은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확률도 높고요. 큰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진통제 처리를 해서 운동을 못하시게 하거나 시설에서 묶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도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들어와 있는 자치단체로서 치매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도 논의를 해서 공모사업같은 걸 해서 우리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치매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 기초적인 화초 가꾸기라든지 농업치유도 많은 연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숲속같은 데서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과 지금과 같은 호그벡마을처럼 아예 하나의 마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점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용역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고민들은 많으시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진이나 치료의 목적이지만 사실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님, 아버님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아서 주말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제도 또 보니까 고생 많으시던데요.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보시면 보령시립 노인 전문병원하고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있어요. 보면 보령시립전문병원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하면서 23년까지 3기까지 위탁을 하고 있고 어린이 급식도 19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3년기한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기관들은 사실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 이게 장기간으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에 준하는 위탁감사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는 언급은 안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위탁기관은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서 보령시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24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도 누차 몇 년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 속에서는 당연히 감사를 하고 그 처리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위탁 사무 감사의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년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반드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면 76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치매 어르신이 위치추적 단말기 부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매년 치매센터에서 잘하고 있는 데요. 매년 1단계, 2단계, 3단계 기능저하 받으신 분, 치매 확진자 해서 매년 확진자만 해도 100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 단말기 부착은 한 두 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치료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치추적 단말기는 이게 치매환자로서 배회할 가능성이 있어서 몸에 지니는 건데요. 저희 핸드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제대로 충전을 해서 쓰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반납하시는 경우가 많고 현재 두 분은 계속 쓰시겠다고 해서 가족이랑 환자분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치매단말기 보급은 대상자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인식표를 배부를 하고 있어요. 인식표 같은 경우는 옷에 직접 다림질로 다려서 그분의 인적사항이 노출이 되게끔 인식표를 스캔을 하면 나올 수 있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인식표하고 지문등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제 말씀드려서...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초창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다른 좋은 시스템이 많아서 이것은 지금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만...

최주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현실하고 매칭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을 일단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사실적으로 목적이 사례관리가 목적이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가 되면 병원으로 치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18년도에 우리가 전국에 다 똑같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되면 병원으로 연계가 돼야 하고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령에서 시스템을 보면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로 간호나 진단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례 관리 목적으로 치매센터는 관리 운영이 돼야 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되면 치매병원으로 연계돼야 하겠고요. 조금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지금도 보면 거의 치료 부분, 진단 부분, 간호사분들이 거의 주축이 되어 있고 복지사님들이 적으시잖아요. 그런데 복지사와 간호사가 같이 비슷하게 계셔야 환자의 진단이 원스톱으로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요.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치매 어르신 들을 위해서 보령 9경을 기본으로 해서 치매 미술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 했을 때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인지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건소에서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머니들이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좋아하시고 한 시간 공부를 하시고 색칠을 하셔도 지겹지 않아하세요. 옛날 생각 기억하면서 너무 좋은데 색칠 말고도 퍼즐까지도 했으면 좋겠다고 자손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주무부서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셔서 어르신들의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지금도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또 많이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 발생 과정 속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초반에 고생한 만큼의 성과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일차 행감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일반 확진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기 이전에 확진여부와 동선이 다 파악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안전문자가 뒤늦게 송출이 됨으로써 시작부터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돼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해야 될 역할이 최우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번 확진자를 보면 이 학생이 확진 당일날, 확진 문자가 송출이 되었었던 그날에 14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타학교 학생들인 경우에는 2주간 원격 학습을 하고 대면학습을 위한 첫 등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맞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권승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4번 확진자의 확진 시간대가 16일날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전날 검사를 통해서 재검사 대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확진나기 전에 재검이 안 들어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번 다시 해보는 재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등교를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확진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아이들이 2주를 쉬다가 가정학습을 하다가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등교하면서 등교 동선이 학생과 겹치면서 엄청난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왜 학교에다가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지 않았겠느냐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초 재검이나 양성 반응이 있었을 때 대상자에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동선과 관련된 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더 필요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재검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그런 상황은 당사자한테 미리 다 고지를 합니다. 검사하러 왔을 때 고지를 하고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학생이지만 학교까지는 안 알리고 있다가 그렇게 위험해서 하면 그 후에 바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늦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미리 내부적으로 하는데요. 학생은 서로 자기들끼리 미리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학생 같은 경우는 더욱더 조심을 하거든요.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면서 확산 방지에 그렇게 크게 주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단지 공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을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유관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들이 가능하다면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격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격리시설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만족도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 많은 불만이랄까요. 이런 것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안내 부분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니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생각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기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던가 이런 경우들이 한 분이 아니고 제법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매뉴얼과 동시에 안내하는 담당자가 더 세심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을까봐 조심스러운데요.

권승현위원

아닙니다.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접촉자에 의해서 시설 격리를 할 때 시설이 부족한 경우 아파트가 아닌 개인 주택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격리를 동백관하고 휴양림하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해외입국자는 동백관하고 휴양림하고 다 격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미리 저희들한테 상의를 하시는 분들이 몇 월에 오실꺼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 시설 정리를 해야 되고 준비물은 뭐고 우리가 해줄 것은 뭐다는 것을 자세히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또 다시 안내를 계속 하고 몇 시부터 오는지 해서 인천 공항에 도착하면 오는 방법까지 안내하고 하는데 그 해외입국자 중에 느닷없이 집에 오시는 분도 간혹 있고요. 우리가 앱을 설치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앱에 떠서 연락을 하면 어디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서 하면 그분들은 자가격리를 하려고 앱을 자기집 주소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내용을 몰랐다. 여기와서 그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런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몇분 계셨습니다. 그런 분도 연락이 잘 안돼서 안내가 부족하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여기 오셨어도 들어 가지 않으려고 다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시설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권승현위원

현장에서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계시지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잘 안내를 해서 아무 이상 없도록 노력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400명이 넘어섰고 우리 시는 대유행이라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12월에는 1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3차 대유행에 대해서 우리 시도 미리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송이든지 이런 데서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상체계를 가동 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발생돼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셔서 12월이면 공로 연수도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57쪽 보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보면 센터가 전국에 224개 등록어린이 급식소는 3만 9,000개 해서 136명이 2020년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으로의 어린이 법적 근거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법 21조 제1항에 의해서 돼 있고 사업비가 3억 1,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우리 보령시 급식 관리가 103개소 3,333명이 혜택을 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2015년부터 돼 있었나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13년부터 돼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어린이 급식센터가 타지역보다는 늦게 개소가 됐는데 저희 지역은 일찍 된 것 같더라고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충남에서 저희들이 최고 빨리 개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획 운영팀 같은 경우는 급식 개선방향 설정, 위생팀은 위생안전관리, 그다음 영양팀은 급식소의 영양관리하고 그다음에 급식 식단표를 조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저희 지역에 보면 일곱분의 센터에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시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센터에 계신 분 중에서 보령분이 아니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센터 구성 같은 경우는 저희 보령시에도 민간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우리 지역분이 계셔서 지원을 하면 더욱더 좋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이 퇴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모집 공고를 하는데요.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 지역에 인재가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역분들이 많이 응모를 안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여기 수탁 기간이 산업협력단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여기 우리 지역에 있던 분들이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왕이면 저희 지역분들이 응모를 해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거고요. 지금 두 분의 타지역 분이 계신데요. 그 부분도 우리 지역 고용창출에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타지역에 살면 인구전입같은 경우는 높지 않잖아요. 우리 인구 정책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지역에도 국·도비가 나오더라도 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보시면 자살예방대책 및 자살통계현황을 보시면 열심히 해 주셔서 올해같은 경우는 스물두분으로 많이 줄었어요. 작년 9월말 통계이긴 하지만 많이 줄어서 감사드리고요. 2쪽에 열심히 노력하신거요. 노인자살예방 일자리창출해서 일대일 멘토링 해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자살 같은 경우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고독, 경제적인 것 외로움 이런 것이 가장 크거든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노인자살 예방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멘토링사업을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멘토링 하시는 분들 중에 자살하시는 분은 지금 없고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자살 고위험군대상 멘토링이 636명해서 3만 명이 넘게 있어요. 멘토링이기 때문에 가서 뭘 하시는 거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년에 몇 회 정도 가나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일주일에 2번씩이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훈위원

일년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8개월에서 10개월이요. 일년내내 계속 했었으면 좋을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도 이제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건의를 하셔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령시가 60, 70대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고독하거나 외로움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상의를 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2018년부터 봤는데 2020년도가 안 나와있더라고요. 예산분류전용 처리된 예산현황있죠. 6쪽인가 보네요. 제가 2017년도 것 봤는데 국·도비 과다로 잡힌 것도 많더라고요. 예산을 지원받아서 쓴 것은 불용액 부분에 금액이 많아요. 2017년도도 그랬거든요. 2018년도도 한번 보세요. 예산마다 많거든요. 2019년도 보세요. 이거 아무래도 세금인데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셔야지 정말 불용처리가 많아요. 특히 치매센터요.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은요. 10억 6,000만 원을 받아서 4억 5,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6억 1,000만 원을 불용액 처리 했어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다 그래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 지금 24명에서 25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15명, 1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남숙위원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최종이라고 다 이렇게 쓰셨는데 예산 과다, 국·도비 과다, 물론 보건소는 국비를 많이 내려놓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알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생, 어린이용 같은 경우는 다 명수가 나오잖아요. 주사 같은 것 할 때 예방주사요. 거기에도 불용액 처리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맞게 세우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60세에서 65세 되면 무료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백신이나 인플란트 빼고는 보건소에 무료로 받는 것이 노인분들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일곱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군 마다 많이 달라요. 지금 뽑아온 것 보니까 치매 조기검진도 있고 자살 예방 사업과 선별우울검사도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관리 체제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골다공증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체제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홍보가 부족해서 노인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를 일단 이장이 할 때 그때 하시고 그다음에 회관 있잖아요, 경로당에다가 이런 무료 서비스 부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렇죠. 정말 노인분들 몰라요. 폐렴도 열 분 물어보면 다섯 분이 무료인지 알아요. 그런데 다섯 분은 모르시더라고요. 홍보 하셔서 노인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8월 24일부터 임산부전용 구급차를 운영하잖아요. 8월 24일부터 임산부 전용구급차를 보령시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임산부전용 구급차를 8월 24일부터 보령시가 운영을 해요. 충남에서 어디 받았냐면 아산, 서산, 보령 세군데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차가 소방서에 있어요. 그런데 차를 우연히 봤는데 차가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제가 한번 구경을 갔었어요. 이 차는 어떤가 하면 먼 지역을 가다가 차가 막히잖아요. 이 자체 내에서 분만할 수 있게 차가 만들어져있어요. 지금 차체에서 응급으로 분만을 받을 수 있게끔 차가 만들어져 있고요. 임산부가 탈 때도 전동 들것이 있어서 쉽게 탈 수 있도록 조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차가 만약에 애기가 태어나도 시트 같은 게 다 돼 있고 그리고 산모가 응급해서 가는 동안에 모니터실에 이동통신이 돼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연결이 돼서요. 구경을 가봤었어요. 이 차를 보고서 제가 구급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119차는 응급도 많아서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이 차를 소방서에 갔다 놓은 건지 모르겠데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령 쪽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서천, 청양, 부여 이게 담당이 다 돼요. 다 먼 지역이잖아요. 먼 지역이고 이 차를 가지고 그분들이 예약을 해서 가는데 분만은 여기서 안하는 거예요. 다 서울 도심지나 친족들 있는데 먼곳은 부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업무량에 지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물었더니 현재 10건을 했데요. 9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10건을 하고 지금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 차는 정말로 좋은 차예요. 그렇죠? 보건소와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차를 과장님 지금 너무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떨어진 외지 있죠? 그렇죠? 밖에 있는 그런 지역에 홍보를 해주시고 119센터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같이 유용화해서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를 한번 봐보세요. 시설이 아주 신식이에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저희 임산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자체에서 분만을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에는 코로나를 최대로 많이 검사 받는 날은 몇 분 정도 하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이번 28번 환자 같은 경우 관련해서는 하루에 200명 정도 한 적이 있고요.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20, 30명 정도 합니다.

최용식위원장

보통 그럴 때는 밤늦게까지 이렇게... 저번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었고 검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간 다툼이 되기 때문에 감염경로보다 역학조사가 더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늦어서 자꾸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발생되고 감지가 되면 밤에라도 별도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원칙적으로 늦게까지 검사하시나요?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는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지금 초창기보다는 재난문자 같은 게 대응도 빨라지고 투명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결정권자들의 판단이 빠르고 투명해야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최소화 되고 또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덜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른신들 같은 경우에는 못가지 않습니까? 실직도 하고 파산도 하고 폐업도 하고 해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후년에 지표들이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좋겠습니다.

건수

한건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아무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이러스 확산 자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박람회기획단 【 집행부소개 】 박람회기획단장 현종훈입니다. 행정지원팀장 김영섭입니다. 홍보마케팅팀장 전병준입니다. 대외교류팀장 오미경입니다.

현종훈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박람회 기획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 머드의약외품 등 개발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용역이 12월에 끝나나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2월까지 목표인데요, 기간은 1월까지입니다.

김홍기위원

보면 시제품이라고 해서 손소독제 하고 파스가 있는데요. 손소독제는 코로나19 소독제인거죠? 아니면 다른 소독제인가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일반소독제인데 코로나19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아까 보습까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보습과 통증완화를 하는 성분을 추출한 파스입니다.

김홍기위원

소독제가 아니고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소독제와 파스하고 같이 두 종류 시제품 설명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소독제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 소독제도 보습이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일단 보습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파스 같은 경우는 효과나 독성 같은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머드성분 중에 실리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기존 파스의 성분을 첨가해서 통증완화효능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피부가 좋고 나쁘고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스를 사용하다가 발진이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효과가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유통됐을 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나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식약청에 동물실험을 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시판은 나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저는 검증의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동물실험은 마친 상태입니다.

김홍기위원

동물은 마쳤을 텐데 파스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블랙컨슈머 걸리면 사실 시에서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홍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를 하시면서 보면 보령 출신 출향 인사들 중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룹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대모그룹에 계시는데 휴게소도 가지고 계시고 골프장도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하면 지금 해외여행을 못나가고 골프 인구도 해외로 못가니까 국내 골프장들이 다 만원을 이룬다, 부킹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대로 휴게소는 대모그룹 차원에서 전국에 32개 휴게소가 있는데 그룹차원에서 담당자를 지원해서 때가 되어 저희가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주신다는 확약을 받았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걱정해주시는 것을 챙겨서 골프장도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골프장을 많이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지금 유색벼 논그림조성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처음에 올라올 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충청수영성 앞에 동문회에서 보면 잘 보여요. 위에서는 잘 보였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유색벼에 형체만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변지역 사람들이 볼 때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저희도 오천을 지나가다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들었나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저희도 당초 조성때부터 걱정했는데요. 조망권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을 3,000만 원을 편성했고 21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미리 장소를 선택해 놓은 것이 아니죠?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지금 장소는 물색을 했는데요. 패러글라이딩장에서 보면 오색전망대가 있는데 이번에 관광과에서 다시 했는데요. 거기에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토지타입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멀지 않을까요. 논에서 보일 때 얼마만큼 넓이가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색벼가 잘 보일 수 있는데 거리가 멀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최용식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차역을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요. 몇 가지 장소를 추천받으셔서 어느 곳이 적당한지 그것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기차역은 작년에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기차역에 펜스가 있어서 기다리면서는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데 기차를 운행하면서 창밖을 보면서 해야 하는데요. 외지인 위주로 홍보목적도 있지만 지역민한테는 와닿지 않아서 작년에도 검토를 했다가 안한 상황입니다. 추천을 위원님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찾아보고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석이 끝난 후에 쌀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시더라고요. 128포대 110kg짜리 생산한 유색벼를 전달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김정훈위원님과 같이 유색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올려주세요.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충북 괴산군은 12년째 벼로 논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괴산을 대표하는 명물이 됐습니다. 올해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함께 보시죠. 이○○기자입니다. 【 기자 】 넓게 펼쳐진 푸른논에 한폭의 그림이 그려져있습니다. 기해년을 상징하는 돼지와 괴산에 대표적인 둘레길인 산막이 옛길입니다. 또 다른 논에는 괴산 유기농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해 전통민속놀이인 상모돌리기가 그려져있습니다. 이 그림은 모두 논에 5가지 유색벼를 심어 만든 것입니다. 20명이 나흘동안 논에 유색벼를 일일이 심어 완성했습니다. 【 여성 농업인 연합회 】 어떻게 저걸 손으로 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면 제가 빨대로 꽂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색벼 색깔별로 놓고 심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면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 기자 】 유색벼 논그림은 괴산군이 지난 2008년 첫 작품을 선보이면서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논그림을 그리는 기술로 특허를 낸 괴산군은 이듬해부터 다른 자치단체에 기술의전도 시작해 전국 15곳에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동안 유색벼 그림참여 농가에 돌아간 수입은 16억 5,000만 원. 올해도 다른 지역에 기술을 전수해 주고 3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 괴산군수 】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어떤 면에서는 농촌 관광요소로 작용하고 또 지역농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 내는 【 기자 】 이제는 괴산군을 대표하는 명물이 된 유색벼를 활용한 논그림, 괴산군은 논그림을 지역홍보물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닌 체험형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입니다. (동영상중단)

2019년 작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2022년에 세계유기농 엑스포를 해요. 그림을 하나 더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이번에 우리가 한 거예요. 저것과 아까 한 그림을 볼 때 느낌점이 없었어요? 괴산이 한 것과 보실 때요. 왜냐하면 저게 단순해요. 그리고 지금 유색벼가 세계해양박물관용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여주쌀이나 홍천산나물한우축제, 순천, 김제 전국적으로 유색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몇 곳에서 위치 좋은 곳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2022년에 해양박람회를 하신다고 홍보를 하시면 예산이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괴산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몇 곳 유색벼에 성공한 곳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살아있으면서 활동력 있고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홍보를 단순하게 하지 말고요. 다른 곳 보세요. 정말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제 얘기는 살아있는 유색벼처럼 아름답고 남들이 봐서 정말 멋있다는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오천에서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가 특별하게 안 된 것 같아요. 단장님 내년에는 신경을 쓰셔서 해주세요.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올해보다 더 낫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단장님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령시에서 박람회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예.

최용식위원장

새로운 시대와 도전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박람회지원단에 계신 분들도 머드박람회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고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는 짓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선구자의 마음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현종훈박람회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기획단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