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로교통시설 확충과 하천 및 녹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관명 : 도로교통환경국 직 위 : 도로교통환경국장 성 명 : 김 승 건 동 도 로 과 장 염 중 선 동 교 통 정 책 과 장 김 산 호 동 대 중 교 통 과 장 김 의 배 동 시 설 공 사 과 장 이 채 선 동 하 천 녹 지 사 업 소 장 이 명 복 동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 영 남 동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 귀 배 동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 기 돈 동 안 양 도 시 공 사 사 장 배 찬 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채선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와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조은호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조성주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교통지원부장입니다. 한기합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오인필 사업지원부장입니다. 박성호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20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 및 시민, 고객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까지 2일간 예정돼 있으므로 오늘 오후에는 도로교통환경국만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는 업무에 복귀한 후 내일 속개 시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고 오늘은 전체 도로교통환경국하고 하천녹지사업소 오늘까지 행감 질의를 하고,

예, 그렇죠.

내일은 일괄적으로 답변하면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오늘 일괄질의 오전에 다 받으실 거예요. 세 부서 다 받으시고 더 질의하시고 답변순서는 오늘 도로교통국만 오후에 한다는 거죠. 나머지 도시공사하고 하천녹지사업소 답변은 내일 한다는 거죠.

아니, 최우규 위원장님 말씀이 그럴 것 같으면 행감계획을 짤 때 오늘 하루 도로교통환경국을 하고 내일 하천녹지사업소하고 도시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맞아요.

아니, 중간중간에 추가질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끝나고 오후에 정회한 다음에 의견 모아서 통보만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질의 양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도로교통환경국 먼저 질의하고 여기 끝나고 순서대로 해서, 왜냐하면 한 위원님이 너무 오래할 수가 있잖아요, 3개 부서가 되니까. 그래서 먼저 도로교통환경국부터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많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셨나 보군요. 아무튼 오늘하고 내일 도로교통국, 하천녹지사업소,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3개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물론 안양시에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양시 행정의 어떠한 단면을 또 전체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요. 그래서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건 국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중복되는 질의가 많을 것 같고 또 질의 양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누락되는 것 있으면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의 결정변경안 서면으로 달라고 그러면 가능한가요, 과장님? 너무 많아요?

저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잡해요?

네.

그러면 최근에 도로계획안 잡은 게 언제예요?

도로는 도시계획 시작부터 저희가 399킬로의 결정이 돼 있는데 최근에 신규 결정한 것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어떻게요?

최근에,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예, 좋습니다. 안양시 신설 도로계획하고요 또 계획했다가 취소한 미개설도로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남은 게 지금 2단계예요?

2단계는 완료하고 지금,

3단계가 남은 거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행감책자를 보면, 제가 잘못 봤나? 어디에는 2단계로 돼 있고 어디에는 3단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1단계, 2단계는 끝났죠?

예.

그래서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단계 관련해서 공사방향과 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1단계 색깔별로 2단계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면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내부순환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요 이게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벽천교하고 안양워터랜드를 연결하는 신설하는 그런 도로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공원 내에 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업계획은 아주 잘 세웠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인들하고, 요즘 거기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이쪽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예술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대수목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도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차 없는 거리가 300미터 정도 이렇게 상시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상인회 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수목원 개방에 따른 도로개설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답변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3동 수도군단에서 예술공원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아마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의 과업지시서하고요 용역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술공원에서 삼막마을 연결도로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이 접수된 사항인데요. 비산1동 재개발지역이죠. 임곡3지구하고 비산 평화지구 경계에 중로2류도로가 개설됐습니다.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현재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 자세한 자료 드릴 테니까요 이따 이것 좀 보고 가세요.

예.

이것 보고 여기 지금 성산교회하고요 여기가 예전에 평화복지재단 이 부분이 예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폐지가 됐대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내용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폐지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또 도로를 개설할 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지도 필요하시면 끝나고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언제 납품되죠?

저희가 12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험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분명히 하실 것 같고요. 안양시 자전거도로가 인근 시 자전거도로와 비교해서 좀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결과에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하천관리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산책로, 보행자도로죠. 이것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확장한다면 산책로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간 용역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양천하고 학의천변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산책로에 관한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하고도 연계되는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에 자전거상설교육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상설교육장 설치에 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중간에 혹시 검토가 됐다면 추진현황이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그 정도고요.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산호 과장님’ 하면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아요. 교통정책과 언제 오셨죠?

2년 됐습니다.

벌써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GTX-C노선 인덕원정차를 위해서 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등등 관련해서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리신 것도 같고.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외에도 노란우산프로젝트라든가 또 방범CCTV 성능개선을 위해서 또 취약지역의 설치를 위해서 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요 도로의 차선과 노면표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요청하는 것이 도로교통노면 표시 설치 관련해서 매뉴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차선을 또 노면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시인성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운전자들의 어떤 안전이나 교통사고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휘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차선을 그릴 때 쓰는 페인트가 일반페인트가 아니고 ‘비즈’ 유리알을 이렇게 응집할 수 있는 그런 특수페인트로 알고 있는데 그 페인트의 어떤 문제 또는 유리알이죠. 비즈 양의 기준치 미달 이런 것 때문에 차선을 이렇게 도색을 해도 그게 오래 못 간다는 언론보도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휘도나 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고. 2020년도에 우리 시의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시공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복잡한가요?

아니요.

복잡하지는 않죠? 복잡하지 않으면 2019년, 2020년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시공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공현황에 시공회사 꼭 이렇게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휘도 측정하는 그 사진 있으세요?

네.

있으면 그 사진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 대중교통과도 민원이 무척 많은 부서로서 격무부서죠. 김의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설치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들 하시고 계시고 요즘 버스승강장 보면 굉장히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진 것 같아요. 겨울철 맞이해서 또 다른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동 KT앞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련해서요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버스정류장이 옮겨지니만큼 버스정류장의 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부서의 의견을 주시고요. 사업용차량 안전한 운행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반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시간제근로자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있고 일반 정규직 직원도 같이 나가나요?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분이 네 분 계시고요.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그러니까 계약직이 시간제 임기제근로자들이고?

임시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간제근로자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 이따 운영현황하고 채용현황, 근무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단속일지하고 차량운행일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원본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전산에 기록하죠?

예, 전산에 기록합니다.

이것 그러면 최근 두 달 치만 출력해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계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관련해서도 모집공고문하고요 원서접수 현황, 서류심사 결과 또 면접시험 결과, 최종합격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교통질서 계도 기간제근로자를 부서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총무과 인사팀에서 뽑습니까?

총무과 인사팀에서.

예. 그럼 그 자료 좀 받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만 하기로 한 거죠, 우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관계부서 간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비산체육공원 주변도로 개설공사 2단계 공사 관련에 대해서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서 2018년 1월에서 12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준공예정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사업지연으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 2019년 이월액이 3억 9천 164만 2천원에 2억 5천 234만원을 집행하고 1억 3천 932만원을, 2만원이 맞나? 2천원, 아,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도로개설공사 예산이 16억 7천 388만 9천원 중에서 9억 8천 288만 2천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6억 9천 100만 7천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것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으로써 2019년 1월에서 2020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향후 이월금액의 세부 집행내역과 이렇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금액과 이월 시 2021년 3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안양로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안양대교까지, 양화로 박달사거리에서 박석교까지 지중화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로 지중화사업은 한전 측과 각 50퍼센트씩 매칭사업으로써 예산을 78억으로 추진계획하였으나 한전 측의 부담금을 39억원 미편성으로 인해서 2020년 이월 시 시 예산만 39억 100만원으로 사업추진, 100만원 맞죠, 이게? 예. 이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35억 8천 567만 7천원을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이 3억 1천 532만 3천원인바 전력 및 통신 지중화사업의 길이가 1천 369미터 중에서 현재 추진실적과 현재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성립 시에 이 시와 한전, 통신사와 추진협약서 사본하고 한국전력공사 재정악화로 사업비 미확보, 확보되지 않은 명시이월된바 사업 준공 시에 사업비 정산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그 부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화로 지중화사업도 시와 한전과 각 50퍼센트씩 매칭사업으로써 약 60억 예상으로 길이 1천 60미터 전력 및 통신 지중화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 못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한 바 있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 못한 그 사유와 예산 반영 시에 한전 측과 협약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과 한전 측 부담금 예상건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장기적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서하고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9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24페이지,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10월 13일 최종보고회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과 공정률 90퍼센트 추진과정에서 용역을 중지했더라고요. 그 중지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당초 과업지시서 및 중간․최종보고서 회의결과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과 수립계획 용역 시 그 조례에 보면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업지시서대로 완료해야 되는데 왜 중지했는지, 그러니까 뭐가 다르기에 왜 중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아니아니, 잠깐만요. 이상 도로과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서 28페이지, 안양초교역 수도권전철 1호선 신설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7동 이용수요 증가 등에 따른 수도권 1호선 중간역 안양역에서 명학역 신설 타당성조사 사업예산이 5천 400만원으로 용역기간이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인데 준공 24일을 남겨놓고 5월 8일 용역중지를 했어요. 그 용역중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후에 재개 예정인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착수를 2018년 6월 4일 날 하고 2019년 8월 14일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 11월 1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는데 당초 용역추진 시에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내용과 착수보고회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절차를 하기 전에 연결된 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용역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준공 전에 용역중지로 인해서 사업지연이 되어서 행정력 낭비가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이것은 이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00억 전액 시비예요. 이게 사업비가 전액 시비인데 향후 도시철도 예산으로 월판선, 동탄선, 신안산선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해서 심히 걱정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행정사무감사 81페이지,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방주차장별로 예산편성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두 번째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개방한 실적과 성과분석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개방 주차면수 및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홍보실적은 얼마나 하셨는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144페이지, 택시 노조차량 구입의 2천 800만원의 예산 관련에 대해서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은 안양․군포․의왕․과천 이 4개 시에서 공동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구기준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100퍼센트 편성이 됐어요. 부담금 회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공동부담금 이것 차량유지비도 공동으로 부담하나요, 과장님?

유지관리비는 할부로요.

이 차량유지비는 공동부담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불법행위 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8페이지, 불법운행 관련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과징금 부과 버스가 119건에 2천 565만원, 과태료가 237건에 2천 158만 4천원, 택시가 과징금이 31건에 440만원, 과태료 9건에 85만원인데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게 그런데 그 추진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2020년 버스 과징금 부과 102건에 2천 692만 5천원, 과태료 289건에 2천 621만원, 택시 과징금이 50건에 710만원, 과태료 10건 611만원인바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0페이지, 화물자동차 단속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밤샘주차가 679건에 9천 357만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는 721건에 9천 681만 5천원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에 569건이고 2019년에 679건 그런데 2020년 지금 10월 31일로 기준해 놓았는데 721건이 매년 증가하는데 그 향후 근본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안양시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쉼 없이 노력하시는 도로교통환경국장님 김승건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처음입니다. 답을 찾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맥을 찾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이라든가 조례, 규정 등에 어긋남이 없었는지를 먼저 제가 살폈고요. 하여튼 먼저 우리 집행부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예산 도비 1천 20만원, 시비 3천 980만원,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100퍼센트 명시이월했습니다. 첫째, 당초에 도비 내시 확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와 또 ‘경기도 도로안전과-16362(2020. 10. 30.)호 ’21년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 도비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 또는 이월 권고에 따라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사업을 지원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자전거교육 실시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생 해서 1천 822명인데 예산집행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왜 없는지와 2021년 도비 지원불가 시에 시 예산으로 사업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자전거 활성화 이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해서 자전거 등록대수와 홍보실적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2018년, ’19년 자전거 이용자 사고현황과 보험에 의거해서 보상실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2020년 10월 31일까지 시민자전거보험 가입현황 그리고 2020년 자전거사고건수 및 처리현황을 구분․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은 사고유형 그리고 보험료, 연령 괄호 열고 ‘남, 여’ 해서, 비고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7조에 보면요 ‘자전거타기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바 자전거타기생활화 시범지역의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실적은 있는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3조에서 제29조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회의 개최실적은. 이에 대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안양시민자전거 이것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내역 발생건수, 보험지급액 등 3개년 해서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5개 업종에 982개 사업이 이렇게 신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실적에서 13건이 과태료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실적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것도 앞서서 우리 음경택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고 시민들과의 어떤 생활에 가장 밀접한 과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체감지수 또한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몇 가지 안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호원초등학교와 호계럭키아파트 간의 통학로 개설과 관련돼서요 단지 내 어린아이들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학교를 두고 차가 많이 다니는, 위험하게 차도 주변으로 한참을 돌아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원초등학교와 호계럭키아파트 간의 통학로 개설에 대한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옆에 아시겠지만 지금 인도가 끊겨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외곽지역이라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도 직접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차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떤 교통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도 확장은 저는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따 답변 받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계사거리에서 군포방향의 흥안대로 육교 철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금 사람 위주의 정책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육교 위주에서 육교를 설치해 놓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랑 협의 중에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혹시 양 구청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 관련된 부속물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양시 조례에도 보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원인자를 색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징수한 실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 자체에서 본관에서 정책은 펼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보니까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고 저랑 많이 겹쳐있어요. 도로의 차선과 노면표시 예산이 일단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차선과 노면표시를 하게 되면 시인성 확보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안을 보면서 일단은 우리가 노면표시에 보면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조사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재귀반사 성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치 시는 240밀리칸델라, 그렇죠. 젖은 노면, 습윤 시는 100밀리칸델라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자료 받아보고 나서 추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이 7천 500만원으로 용역기간 2019년 12월 20일에서 2020년 8월 15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5월 30일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중지사유와 그리고 주민설문 및 결과분석과 경제성 및 타당성분석, 중간보고회 결과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450억원이고요 국․도비가 50퍼센트인 225억입니다. 도시철도 부담금 평촌복합문화공원 조성 그리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등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입니다. 불법촬영점검 인력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대상 공중화장실 현황과 점검 추진실적 보니까는 점검인력이 3명입니다. 추경 때 2명을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 4조에 의거해서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실적과 제5조에 의거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실적 그리고 세 번째, 제6조에 의거해서요 신고체계 구축과 10조, 11조에 의거해서 점검원 교육실적과 홍보실적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90페이지입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97페이지입니다. 호원지구 재개발에 따른 호계성당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조감도, 위치도 그리고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13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교통영향평가 2020년도 사업 중 규모하고 연면적에 대한 수치가 아마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자료 확인한 후 정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행감자료 132페이지입니다. 덕현초등학교 후문 앞에 사거리신호등 설치공사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변경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 운행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마을버스 운행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8개 업체 21개 노선에 169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이용자 감소로 인해서 적자가 이어져서 버스 이용객 서비스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마을버스별 재정지원금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67페이지, 2021년 이후에 마을버스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민원과 조치현황 첫 번째, 마을버스 계획 시 노선에 대한 연장 민원이 있는지 2019년, 2020년도 해서 주시고요. ‘마을버스 증설계획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현황 구체적으로 서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이기는 한데요. 호계지식산업센터 경유하는 버스가 6-1번, 2번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변경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관련 답변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SKV1센터 2차 입주에 맞춰서 금정역 호계푸르지오 앞에서 돌아나가는 버스의 노선을 지식산업센터로 경유해서 운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계획서하고요 교통성검토 용역보고서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2019년도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 분석한 후에 2020년도에 반영을 한 추진실적 그리고 2019년, 2020년 운수종사자 관련 민원발생현황 그리고 실버포럼 교통 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평가분석자료 그리고 시내버스․마을버스업체 정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유현황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8페이지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호계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공사 개요하고요 추진실적을 자료로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09페이지입니다. 2020년 3월 5일에서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계2동 신기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공사 관련 공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만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입니다. 2021년 공사계획 중에요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사업개요서를 포함한 조감도, 위치도를 자료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또 배찬주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쪽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구두가판대하고요 정류장가판대하고 질의를 했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만안하고 동안하고 함께 주시고요. 그분들의 재산등록조사까지 해 주시고요.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의 재산등록조사도 해 주시고요 장애인들도 재산등록조사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안양로․양화로 지중화사업이요. 업무보고 21쪽이고요. 지중화사업이 어쨌든 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보기 쉽게 지금 우리 만안구 쪽만 지중화사업 한 곳 거기 위치 알아보기 쉽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업무보고 32쪽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곳하고요 31개 동의 인구 대비 주차장건수, 건립건수와 또 주차건수, 면적, 지금 주차장 건립 조성사업하는 곳도 같이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대해서요 여기가 지금 면적이 2천 159.1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도 42억 3천 500만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내역 상세자료하고요. 우리가 지금 정거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아마 부천이나 인천이나 그쪽에서 버스가 출발할 겁니다. 노선 건수하고요 배차시간 그리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면 평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호 과장님!

예.

이게 지금 도시공사도 그렇고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지금 맞물려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사업주체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한테요?

지금 주차공유시스템 관련한 업무는 어디에요?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예요? 제대로 짚었네.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제출하실 수 있죠?

예.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추진배경하고요 추진현황 주시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염중선 과장님!

예.

요새 머리가 좋았다 나빴다 하기 때문에 써놓고 이것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세우고 있죠?

예.

이것 관련해서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용역 준 것 있죠? 잘 모르세요? 지금 만안구는 용역이 끝났고 동안구는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요 과업지시서하고, 이것 용역 언제 끝나요?

저희가 올해는 끝났는데 지금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납품만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 줄 수 있잖아요.

초안이 지금 한 부 있습니다.

아, 한 부?

예.

그 제가 보고 드릴게요.

예.

보고 드릴 테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질의드릴 때 ‘우리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전거사고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지금 접수가 됐고요 보험금 수령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 설계용역 들어갔잖아요.

설계용역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예.

그것 과업지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나요?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 발주됐고 승강기는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설계비만,

그러니까. 아니, 설계 엘리베이터 설치가 들어갔냐고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일단 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공사 것을 빠뜨려서요.

이채명 위원님!

아니에요?

우선 도로 먼저 하고서요,

아, 네.

원활하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앉은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됐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보면 인터넷․전화민원이 있어요. 버스노선 신설 관련해서 평촌더샵∼인덕원 경유 버스노선 검토해 달라고. 이것 제가 이전에 최광현 과장님 계실 때 저도 주민의견 들어 가지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었어요, 검토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하나만 추가로요 자료만 받겠습니다. 호계지식산업센터 연결계단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요. 호계지식산업센터 내 SKV1센터 2차가 올해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신규로 개설되는 보도를 통해서 금정역으로 가는 주민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V1센터 2차 주변 호계근린공원 방향에 보도와 호계푸르지오 간의 진입통행로 연결계단에 대해서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천녹지사업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아, 하천녹지사업소만 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 같이 해도 돼요? 얼마 안 돼서.

같이 해요.

얼마 안 되시면 뭐,

같이 합시다.

예. 얼마 안 돼서 그냥 같이 다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이게 조직개편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자꾸 부서명이 이렇게 어색하니 어떡해요?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이 수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4년 동안 한 34억, 3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썩 좋지가 못합니다. 올해도 아마 하천수 침투로 인한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 수암천 하상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올해 예산이 5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 5억 건에 대한 사업의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이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도시주택국 행감을 하다 보니까 수암천과 연관된 사업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걷고 싶은 길도 조성되고 있고 수암천 하천정비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인데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 조성사업,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수암천의 건천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소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암천 건천화와 관련돼서 지금 하상개량공사 하고 있는데 이것 더해서 어떻게 했으면 수암천에 이렇게 펌핑한 물이 잘 흐를 수 있을는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염중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천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면서 데크형 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제가 여러 다른 단체에 가서 봤는데 우리 안양천 같은 경우에 ‘자연형하천이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형하천에다가 아스콘 깔고 투수콘 깔고 말로만 자연형하천이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시의 산책로인데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연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산책로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내가 볼 때는 아스콘이나 투수콘 까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도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고 예산도 덜 들어갔고, 자연환경도. 그러니까 안양천, 학의천에 둔치 훼손도 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도로과나 또 생태하천과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초록담’이죠. 일명 녹지띠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2019년, 2020년 초록담 조성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가로수길 조성 및 보식공사 관련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구역을 제한시킬게요. 이게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따지면 엄청날 텐데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가로수 식재와 관련된 계획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도시 조성 당시에 가로수하고 녹지 조성을 위해서 식재한 나무들이 다 있어요. 여기 가로수하고 전면공지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전면공지라 하면 뭐 어떤 건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전면공지 내에 녹지 조성을 위해 식재한 나무들이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목이 되었거나 잘려져 나간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은 고사목 현황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심었던 그 나무들이 지금 없어진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나 전면공지 내 녹지 조성과 관련해서 혹시 과태료 부과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과장님이 이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아니야,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이기동? 이기돈, 예.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아마 비봉산 차 없는 산책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곡중학교에서부터 위에 무선항공표지소까지 나와 있는 도로가, 어디 계시죠, 과장님?

네.

그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임곡중학교에서부터 무선항공표지소까지 차 없는 산책로인데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 그냥 자료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중앙공원에요 제가 요즘 운동 삼아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중앙공원에 버즘나무를 많이 심어놨잖아요, 과장님.

예.

일명 ‘플라타너스’라고 그러죠. 그 밑에 야자매트를 깔아놨어요. 그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배경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 총무경제위원회 또 행정사무감사 받고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연일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뒤에 조성주 부장님이나 서기원 부장님 매일 오시는 것 같아, 의회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공사 경영과 관련해서 이게 중복될 수 있는데 2019년, 2020년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수지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니까 그것 감안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또 안양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그냥 결과 수치를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다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자료하고요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도시공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저는 이게 지금 공사가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 구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운영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안이라는 것은 주차요금이라든가 운영형태 또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요금 산정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주차장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주차요금의 징수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 중심의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주차요금 징수 투명성 제고’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차요금 징수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길래 ‘투명성 제고’라는 말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동 214-2번지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안양시에서 도시공사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금의 규모, 지금 부지로 돼 있으니까요 출자금의 규모 한 60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하고요. 출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직판상가가 있어요.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상가하고 수산동, 채소동 등등은 이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에 의하면 직판상가의 상인들은 임대료 이런 것을 산정할 때 또 계약을 할 때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요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에 대한 안양천에 대한 조례를 보면 조례 “목적”이 안양시민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능”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하게 돼 있고 또 생태환경의 자료는 제작․배포하게 돼 있는데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장소는 각각 다른지 같은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장소와 홍보실적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요. 지금 우리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9월 조달청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고 2020년 10월에 사업자 선정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재 현황표 주시고요. 그리고 양묘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양묘장 부지매입 시 목적과 면적과 부지매입비에 대한 현재 양묘장으로써 활용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두 번째, 연간 재료구입비 및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한 부 주시고요. 재배 후에 공급처 및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양묘장을 운영하는 경기도 시군 현황표 좀 부탁드립니다, 그 면적과 함께 다. 다섯 번째, 향후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양시에는 유아숲 조성된 곳이 몇 곳인지 그리고 향후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과,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은 최근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2020년 초 실시계획인가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2020년 본예산에 5억 6천만원이 확보되면 202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이게 늦어지는데 2020년 7월 24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추진실적이요 왜 자꾸 지연되는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하시고 말씀으로는 보상비에 대해서 한다지만 그 보상비만 자꾸 하나 물고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력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이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했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집행진은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중간에 넣어줄 것을 의뢰를 한 적 있는데 아마 설계가 변경됐다면 변경된 설계서가 있다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련 예산을 보면요 대부분이 준설 예산하고 식재 예산 그리고 정비공사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예산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원 저감대책으로 시범적으로 오염이 심한 곳을 중심으로 오염원 저감 예산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명상숲이죠. 학교숲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8년 명상숲, 2019년 지원사업실적과 2020년 지원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우리 안양시에 녹지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WTO에서 얘기하는 녹지 비율은 1인당 9제곱미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 이것은 도시공사랑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병목안캠핑장 물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감사 앞두고요 정덕남 위원이랑 저랑 캠핑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요 “수질조사 및 공개”에 의거해서요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분수의 유지관리에 의거해서 관내 물놀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분수에 대해서 월별 수질검사를 한 게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찾아봤는데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공개가 되어 있는지 이따 서면답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병목안캠핑장 휴식공간 마련 조성 추진실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19년 이용인원 및 수입현황과 최근 3년간 사회약자들 이용인원 및 우대실적 관련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물놀이장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한 후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물놀이장에 대한 수질검사 추진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아까 대중교통과에 제가 잠깐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안양시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선언을 통해서 교통정책을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신호시간을 재조정해서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보행자우선출발신호 LPI신호체계에 대해서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위치 및 설치방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니터링 등 사업효과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백경래 팀장님 정말 저랑 함께 벤치마킹 가서 고생하셨는데요. 그리고 벤치마킹 갔다 와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로 추진해 주신 모습이 굉장히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도시공사를 제가 빠뜨렸네요. 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투명성 제고 추진실적 관련해서 원종국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현황 위치와 그리고 면수 그리고 수탁자 그리고 위탁기관 그리고 입찰여부에 대해서 한 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18년, 2019년 위탁주차장 평가 추진실적 및 친절도 개선을 위한 페널티를 보유한 실적이 있는지. 거의 전부 다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성 및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주차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차관리원 현장 지도감독 10회 실적 후의 개선사항 10회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8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 유료화 추진실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참석 홍보실적과 참석인원은 동별로 얼마나 많이 참석하였는지 분석표를 주시고요. 두 번째,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뭐를 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페널티를 주라든가 어떤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주시고요. 유료주차장 운영 시에 운영비 및 수입 산출자료와 인근 주민의 우대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비산체육공원의 주차장 이용인원 및 수입내역 2019년, 2020년과 그리고 설치비 예산과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27쪽입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년의 보상가가 1년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그 내용하고요. 보상 신청건수 지금 남아있는 건수들 있죠. 건수별로 어떤 지역하고요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상 신청한 내역 아, 신청내역이 아니고 보상해준 내역 5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업무보고 14쪽이고요, 생태하천 관리. 안양천 생태하천 관리에서요 생태하천 관리 정비작업을 많이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입니다.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설치한 사진자료하고요 꽃 종류 그리고 다리 현황자료는 여기에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주시고요. 효과는 2억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꽃장식으로 인해서 어쨌든 쾌적한 보행환경과 품격 있는 거리조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음침한 곳을,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곳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석수동 잔여지 자투리땅에 가로화단 조성을 했을 겁니다. 각 동마다 설치한 장소하고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돼 가고 있는지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수당 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사업비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업무보고 26쪽입니다. 여기 보면요 등산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보면 수목원 자리 서울대로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1인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자료 부탁드리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서울대수목원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고 시설물을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시설물 설치한 장소하고 사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관리계획이요 여기 10개소 상세자료하고요 그리고 호암공원 있죠. 호암공원 쪽에 이용자 텃밭 자격, 신청기준 그리고 현황자료하고요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거기 장애인봉사자, 재소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생태하천과장님, 안양천을 안양9경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언제 되었는지 그것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를 안 했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도시공사를 빼먹었어요.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목안캠핑장 휴식공간 마련 조성이요. 옛날부터 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더더욱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다른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진행사항 여러 가지 했는데요, 진행사항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28쪽에 보면 업무보고 28쪽, 종합운동장 주차 유료화를 한다고 그렇지만 다른 것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술공원 내에 관광버스 주차를 대여를 했을 겁니다. 그 회사 이름과요 계약기간, 한 달 주차비하고요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관련해서요 직원들 정년이 다 틀리죠? 예. 그래서 직종별, 직종별이라고 해야 되나? 직종별 정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주차관리요원 정년이 몇 세죠, 사장님?

65세입니다.

65세죠? 지금 경비근로자들, 미화근로자들은 지금 용역인가요? 용역이에요?

직접입니다, 경비 직접.

경비 직접이에요?

예.

경비는 몇 살이에요?

60세입니다.

60이죠?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65세, 60 정해지나요?

전부 다 60세였는데요. 주차요원들 모집을 할 때 60세로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모집할 때 너무 정년이 오랫동안 돼 가지고 주차요원들에 대해서 55세부터 이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65세로 했고요. 그러니까는 연령이 낮을 때부터 하면 거의 30세에 들어와 가지고 60세까지 이렇게 하면 30년씩 하기 때문에 주차 인력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연령을 올려놓은 겁니다.

사장님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주차 처음부터 신규 입사하시는 직원 자체를 올려놓은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그래서 지금 경비원은 경비근로자는 직영이고 미화원은 용역인가요?

예.

그래서 이 주차관리요원, 경비원, 미화원 말고도 아마 도시공사 직원들의 직렬이 직종이 되게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내일 자료 보고 또 보충질의 통해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에.

15시?

네.

15시 30분.

15시 30분 해요.

예, 그럼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업무보고서 정원, 현원 숫자가 맞지 않은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정원은 업무보고서와 같이 저희가 제출하였고요. 아마 6급 쪽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6급 무보직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사유로는 2018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당초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국․도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고 ’19년 3월 달에 특교세 4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해 1회 추경에 시비 31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해서 ’19년도 7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8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재착수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토지 16필지 중 1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부지 1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21년 2월 달에 보상을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 상세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지역은 2009년 3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금년 6월 달에 공사 준공한 사항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관련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된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의 미정산 건강보험료 환수조치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이때 지적사항이 된 게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에서 ‘ES’를 했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공사비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미정산했습니다, 953만 8천원. 이게 지적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해 ’19년 9월 25일 환수를 요구해서 10월 7일 수납완료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 담당직원이 이런 정산하게 된 부분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미숙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신규교육자들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법정절차, 각종 보험료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어서 할 것 같으면 계속 하시는데 다른 부서 하실 것 같으면 혹시 다른,

과가 다르니까.

아, 국장님 답변이에요?

아, 답변을?

예.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차피 다 받았잖아요. 어차피 서류로 대신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 질의 있으니까 다 받고 지금 검토들 했잖아요. 바로 그냥 보충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예. 답변서로 그냥 다 갈음하고 바로 질의 들어갈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어차피 이것 읽는 거야.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그러면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 두 개밖에 안 되니까요. 일단은 노면표시, 차선도색 관련 질의를 왜 드렸는지는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빨리 알아들으시고 답변서를 잘 써오셨는데,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휘도측정기를 구입을 직접 하면 어떤 예방효과가 있냐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 안양시는 휘도측정기를 직접 사서 검사를 한대’ 또 직접 할 거고요. 그러면 시공 자체가 부실시공의 우려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도색의 쟁점은 비즈가 적당히 들어가고 그 비즈를 응집할 수 있는 특수도료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외부에다가 휘도 측정을 의뢰하다 보니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에서 그런 부실시공의 우려스러움이 있는 거고요.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휘도측정기를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비싸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수천만원 하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3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교통정책과에서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도로과라든가 양 구청의 건설과라든가 또 교통녹지과라든가 이런 데 같이 공유해서 쓰면,

네, 맞습니다.

이것은 뭐 비싼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 차선도색할 때 쓰고 있는 시공방법은 어떤 건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융착식,

아, 융착식 하고 있어요?

예, 융착식입니다.

혹시 차선 반사성능기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드렸는데요. 최소재귀반사성능이 백색이 240밀리칸델라 그다음에 황색이 1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240과 150?

그것보다 좀 떨어지면 재설치를 하고, 100까지 떨어지면.

예예. 아무튼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안양시는 휘도측정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심어줘야 되고요. 이게 한번 시공하면 시공 때 휘도를 유지하는 게 사실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재시공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보통 횡단보도나 도로에 페인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휘도 측정을 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재도색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휘도측정기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만큼 수시로 이것을 측정을 해서 최적의 운전환경을 조성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 짧게 드립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경기도건설본부 그리고 또 교통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상하반기로 총 네 번 정도 해서 무작위로 측정을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20군데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통정책과만 지금 할 게 아니라 차선도색하는 게 도로과도 있고 양 구청 건설과도 있고 또 교통녹지과도 있고 그러니까 한 대를 사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 세워서요 저희가 구입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가 제일 우선이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주차공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주차공유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같은 데는 땅값도 비싸지만 주차장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1억 이상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해서 있는 주차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시스템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제도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일단 정책 부분이 있고 또 시스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은 아파트라든가 심지어 공동주택 그다음에 이런 여유공간이 있는 민간주차장까지 활용해서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조례도 변경돼야 되겠죠. 어떤 정책적인 차원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비어있는지 또 안 비어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가까운 주유소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럴 때 우리 안양시에 들어오는 이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틀이 있어서 그것을 누르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가까운 주차장에 몇 면이 비어있고 거기에는 요금이 얼마고 어떤 상황인가 이런 현황을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자동화돼야 되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유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센터 규모도 갖추고.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 자체가.

그러면 이제 주차공유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시스템상에서 통신망이나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이것을 자가망으로 해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쓰고 있는 KT라든가 이런 전용회선을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 자가망 구축하는 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2003년도에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자가망을 구축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광통신망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는 통신비만 해도 거의 몇십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통신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자체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구축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시는 그게 아니라 상수도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미리 파이프를 넣고 이렇게 구축을 해서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타시에서 굉장히 어떤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러면 자료를 제가 또 추가로 요청을 할게요. 우리 시 통신 관련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공유사업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 등등 또 CCTV 등 모든 통신망이 연결돼서 같이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가망 구축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용회선을 사용했을 때 통신비가 1년에 수천만원씩 나온다’ 그랬는데 그것 관련해서 인근 시에 자가망 또 전용회선 사용 시스템을 아시는 대로 조사해서 전용회선 같은 경우 사용료, 예산까지 해서 주시면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주차공유사업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이게 일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주차장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이 같이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24시간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부터 해놓고 또 민간주차장으로 가잖아요, 민간주차장도 우리가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낮에는 텅 비어있고 밤에는 또 차고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이런 곳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스템화가 안 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첫째. 그래서 시스템화를 하려고 그러고 정책을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화하는 것은 좋고요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이 아닌 곳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웬만한 아파트 외부인 출입금지하기 위해서 차단봉 다 설치하고 주차단속 되게 까다롭게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한 시간만 댈게요, 두 시간만 댈게요.’ 이게 안 되거든요. 낮에도 요즘에 웬만한 아파트 주차장 가면 차들 꽉꽉 차있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만이라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했죠?

네.

아무튼 휘도측정기를 통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그 예산을 언제 편성하나요? 천상 1회 추경이에요?

1회 추경에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음경택 위원님 발언과 연이어서 저도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요 보니까는 저 또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혹시 이번에, 작년이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된 것 혹시 아시죠? 도로차선 등 노면표시 시인성 관련해서 보니까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이 자료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번에 개정된 별표 6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규정들이 노면표시에 관련해서 ‘최소재귀반사성능 설치 시’ 그리고 ‘젖은 노면(습윤) 시’ 등의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백색은 240밀리칸델라, 황색은 150밀리칸델라, 청색은 80, 적색은 46밀리칸델라 그리고 ‘설치 후 일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강제조항이죠. 그리고 또 ‘젖은 노면(습윤) 시는 최소재귀반사성능이 백색은 100, 황색은 70, 청색은 40, 적색은 23’ 그리고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 기준으로 해서 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앞서 음경택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하는데 휘도 측정을 지금 우리 안양시도 보니까는 상하반기 각각 두 번 해서 총 4회 실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치하는 시공전후를 보기는 봤는데 혹시 비 오는 밤만 되면 시야에서 차선이 사라지는 ‘스텔스 차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라섹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빛 퍼짐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사실 빗길로 인해서 많이 오는데요. 지금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에 우리 4년간의 통계치를 보니까 교통사고 중에 비 오는 날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모두 차선의 밝기를 이 기준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 번짐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저 또한 사실은 라섹수술을 해서도 아니지만 이런 차선의 도색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기준치에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많지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시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다니시면서 시인성의 불량이 혹시 과다하게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 이 규정에 맞지 않은 도색 노면을 표시하고 있는지 등등을 일단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예산을 세우셔서 휘도측정기를 안양시에도 갖춰놓는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요 도색하는 그 구간을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 약간 사각지대에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하반기 이렇게 네 번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구나가 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위험구간이라도 다시 재도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도시건설위원회 오자마자부터 아마 과장님께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재귀반사성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그동안에 기준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서 길거리 차 운전하시면서 경험해 보시거나 이런 사례가 혹시 있으셨어요?

예. 저도 안경을 썼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색해 놓고 얼마 안 지나면 빛 반사각이 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기를 사서요 한번 수시로, 지금은 상․하반기로 네 번 20군데, 그것도. 그렇게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했는데 도색하고 나서 바로바로 또 그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130밀리칸델라였더라고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240밀리칸델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용역 중지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렵다’라고 주셨고 ‘7월 달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주민설명회를 갈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그대로 그냥 반영하시는 건가요?

예,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지금 경제성은 주차장이니까 이게 나올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어느 주차장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학원차라든가 먹거리촌 그쪽에 상권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주차난이 아무래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대체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학원연합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표들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장님!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연합회분들하고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 대표를 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는 ‘담지를 않고 그냥 이 설문조사로 대체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학원가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통장님들의 목소리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응을 듣고 대표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반영이 전혀 되지를 않았네요.

지금도 그 통장님들하고 주민들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대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도록,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요 코로나19로 우리가,

통장님들하고.

대면들을 많이는 이렇게, 위원들이 많이 모실 수는 없지만 통장님들은 전화도 가능하잖아요.

예.

통장님들이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 하시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아직 조금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이라도 목소리를 좀 담아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큰 목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작은 목소리라도 귀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린 것 간단하게 이것은요 불법촬영점검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봤어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열심히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안심화장실 스티커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붙여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개정된 사항이 맞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작은 거라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또 여성의 눈으로도 보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것을 제가 이렇게 찍어왔어요, 과장님. 이 부분 화장실 찍어왔는데 이것 개정된 것으로 스티커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 아시겠죠, 지금? 이것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여성안심화장실에서 시에서 붙여놓은 이 불법촬영단속스티커가 잘못된 것은 제거를 해야 되지만 또 불법촬영에 대해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경고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사실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앞으로 좀더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답변서에 앞서서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한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산1동 임곡그린빌아파트 로터리를 조성하는 가운데 그 사업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 시비가 들지 않는 상황에서 로터리를 구성하게 됐고 또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먼저 있는 보도하고 새로 생기는 보도가 똑같게 구성을 해 달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 몇 번 방문을 하셔서 타진을 해서 양쪽이 똑같게 이렇게 설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좀 이따 답변하고 나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준공 24일을 남겨놓고 이렇게 용역 중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여러 말씀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관련부서와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고 왜 중지를 시키게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중지하는 일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게 제 생각인가요?

사실 초교역을 하면서 메가트리아 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데모도 많이 하시고, 시위도. 그때 당시 굉장히 과격한 시위도 하셨고 그러기는 했는데 저희가 스마트시티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농림축산부지 이 지구단위가 결정돼야지만 어쨌든 그다음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결정이 미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2020년 하반기까지는 다 어쨌든 가능하다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곳이 경제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효과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는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필운 시장님 때 안 된다라고 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추진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조사결과 그때는 BC가 0.44로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주위에 우리 공공부지라든가 또 특히 농축산부지 이런 것 그다음에 냉천지구 어쨌든 이런 신규단지가 들어서고요, 아이에스동서도 들어서고.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는 그때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시?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15년도에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이 시비가 지금으로서는 너무 막대하게 들어요. 300억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액이 지금 시비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또 월판선, 동탄선, 안산선 다 한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도 막대한데 본 위원은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이게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경제성 효과도 부득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20년 용역을 중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축산검역본부 이전부지를 지구단위계획 확정 이후에 판단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그 타당성을 BC가 1 이상이라도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중간역을 승인을 해 줄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국토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 승낙을 받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중지했다, 2019년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중지 요건이 지금 현재 농림축산부지의 지구단위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주 요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업을 보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도 한 5천억이 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다 조달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인덕원∼동탄선은 호계역 때문에 863억 들고 그다음에 월곶∼판교선이 있죠. 거기 만안역하고 안양역 간에 통로가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1천 308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광역교통부담금이. 또 한 92억 해서 2천 263억이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것으로 지금 충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우리 시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당초부터 시작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종교시설의 이용률이 거의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이용률 퍼센티지가 정확도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현장을 주말에 여기 기록된 교회들을 한번 순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자기들 신도들이 쓴다고 해서 금요일 날 일찌감치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직장인들은 가서 차를 세워놓고 주말에 편히 안전하게 세워놓고 쉬려고 해도 종교시설이 주말에 자기들 교인들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종교시설만큼은 이 사업에서는 빼는 것이 좋겠다. 학교 운동장은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세울 수도 있고 하는데 종교시설에는 부득이 이 점검해줄 필요성이 있나?’ 하고 제가 여쭤본 적 있는데도 지금 7개 계획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요즘 희망근로도 많습니다. 여러 조사요원들 동원해서라도 제가 직접 해 드릴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종교시설에서는 과장님, 이 사업만큼은 접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거듭 여쭙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향후 교통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인해서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 평화보육원 있는 데서 운곡마을 비산3동 차량터널식으로 언제 사업을 한번 예산을 잡은 적 있죠? 그런데 BC가 안 나온다 해서 취소시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비산초교주변지구하고 삼호재개발지구로 인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앞으로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 분들이 비산3동에 역이 생기게 되면 역을 원활하게 도보로도 다닐 수 있도록 향후 교통정책을 조금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터널식사업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터널식이 아닌 구간도로 기반시설로 교통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곡공원 자연녹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도로를 개설해서 보행도로나 아니면 차량,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구간의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지난번에 우리 모두 이 얘기들을 지구단위 위원장님도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과장님, 있으신지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도로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도 지금 운동장역이 있고 거기 비산3지구 또 ‘우리 임곡주공에서 역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도보로 연결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도로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도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반드시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이 도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구 평화보육원하고 임곡3지구에서는 도로가 이미 확장돼 있는 곳에서 터널만 넓히면 된다고 했는데 터널이 거의 힘들면 도보라도 자전거도로라도 될 수 있는 도로를 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관양동까지 매곡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교통해소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비산1동에서 인덕원사거리, 인덕원까지 가는 것이나 관양동 전부 다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요, 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심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백년대계로 이 도로 확보는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교통정책 해소로 그리고 교통정책과의 정책으로써 이것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봤고요. 저는 인구 대비 주차장건수를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도 많이 차별이 되죠, 이것 표를 보니까요? 만안, 동안?

네.

그렇죠? 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인구는 한 7만 정도 차이인데요. 지금 보니까 주차 수급률이 몇 퍼센트가 되냐 하면요 350퍼센트가 되는 데도 있고요 220퍼센트 뭐 그런데 만안은 68퍼센트, 최고가 149퍼센트, 174, 네. 안양6동이 제일 수급률이 많아요. 그런데 안양6동에는 어디에 주차장이 많이 있나요?

안양6동이요?

예. 어디에 있길래 이게?

이게 노상주차장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요? 안양6동 위치가 어느 쪽에 노상주차장이 많은가요? 잘 모르시죠?

예.

도면을 봐야 아시죠?

확실히, 예.

지금 보면 지금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호계동하고, 호계1동은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호계1동은. 지금 246퍼센트예요, 야간주차 수급률이. 그런데 호계1동은 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 그,

갈산동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공했네!

호계1동 같은 경우는 아마 인구가 개발되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8천 204명이잖아요. 대비해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호계1동은 인구가 지금 재개발을 해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상대적으로,

거기 어쨌든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는 거의 수요가 되잖아요, 주차장이?

그렇죠. 아파트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률은 거기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어쨌든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안 쪽에는 엄청난 수요가 많이 부족해요. 68퍼센트, 70퍼센트.

공동주택단지가 많고, 사실 동안에.

그렇죠. 동안은 공동주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 공동주택 뺀 나머지의 주차대수잖아요. 만안구는 여기는 주택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렇죠. 주택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만안구에도 이제 아파트도 많은데 주택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재개발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 지금 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건립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주차를 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만안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LPI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 관련해서 자료는 안 왔어요. 있어요?

제가 그 설명으로,

예, 그럼 설명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타시의 선진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잖아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를 차량신호보다 한 4초에서 7초 정도 빨리 줘 가지고 차량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게 하고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신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동안구청 후문사거리하고 동편2단지 사거리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고요. 그 결과 동안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사고예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여기서 12월 중에 동안구사거리, 더샵 앞 사거리, 한양스포츠센터 앞 사거리 해 가지고 한 3개소를 더 설치 운영을 하자.’ 그래서 거기도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표지판만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신호체계만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오면 더 해 보고 이게 좋은 저기면 2021년도에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좀더 내년에 잘 살펴보셔 가지고요 확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호계3동 복합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2014년 10월에 준공된 우리 복합청사 내 주차장이 66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이재정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를 받았죠?

이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라 국비를 받지는 못하고,

못했었어요?

예, 시비로 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었고요.

아, 시비로 했었었구나. 저는 일단은 이재정 의원님이 국비를 받아와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고요.

예.

하여튼 이 사업을 그때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장애인하고 여성들,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이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성들과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주차공간이 마련돼서 굉장히 다들 편익 제공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그러네요. 재개발하면서 이재정 의원님이 받아오신 국비가,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죠?

예.

15억 받아왔네요.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시민들과 어떤 소통했던 실적들 한 몇 회 정도 되나요?

이것은 호원지구 내 주차장이잖아요. 공원을 활용해서도 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위의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고 또 거기 종교시설이 있고 그래서 상가를 했고 그렇게.

크게 그러면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나서 실시하고 이러지는 못했겠네요?

예, 아직은 그쪽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보도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 내고 이러지는 않았네요, 아직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은 됐는데 상부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호원지구에서 상부는 공원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가서 준공식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또 질의드렸던 것은 우리 덕현초등학교 후문 앞에 사거리신호등.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민원이 있었었는데 과장님께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F.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요.

과장님 제가 오늘 열이 조금 많은 느낌이 들어 순간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가서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제가,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질의를 빼먹네요. 사실은 아까 차선도색 관련해서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대안을 찾다 보니까 혹시 어둠 속에서 빛나는 고양이 눈에서 착안해서 아이디어 상품이 있는데요. ‘도로표지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는 장치인데요.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우리 안양시에도 우리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이 제품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선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서 세밀하게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호계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공사 그리고 신기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공사 두 군데 다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전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사내용이 조금 달라서 호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창호 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일단은 두 군데 다, 혹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리모델링공사 기간 중에 민원이 발생한 내용들은 혹시 있나요?

신기어린이집은 올해 2월 달에 준공이 됐고 호계어린이집은 2018년도에 준공이 돼서 특별한 민원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 후에 호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8년이면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일단 신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한 후에 이용자들 즉, 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혹시 실시를 하셨나요?

그 부분은 민원이 있는지 저희는 확인은 못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 그쪽에서 관련해서 운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니까는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재개발로 인해서 이런 리모델링 어린이집공사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가족과에다 말씀을 드려서라도 준공한 후에 부모님들의 만족도조사도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두 군데 다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이렇게 해 주셔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는 자료를 보면서 추후에 과장님과 다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예산금액 다룰 때는 상당히 그냥 복잡하네요. 제가, 아니다, 아니다.

이것 아니야.

이채선 과장님이죠, 지금 질의가?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채선 과장님께는 질의한 부분이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과에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했네요.

제일 많이 했어.

어떻게요?

제일 많이 했어.

그래서요, 잘못됐어요?

참 잘하셨어요.

좋아요.

아니,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에 관심이 많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할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도로기반시설 중에 도로용지 폐지된 것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따로 여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복합적인 건데요. 예술공원 내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하는 거고요. 오전에 제가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상인들 입장에서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자기네 가게 앞으로 차가 안 다니면 장사가 안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교통이 편리해야만 상권 이용률이 제고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공원 활성화 용역에서 제시된 사항 중에 그 일부가 도로개설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좋은 안인데 문제는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게 조금 좋은 역할은 하겠지만 그렇게 나는 절대적으로 대단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인 게 이게 지금 관악수목원까지 연결되는 도로하고 같이 이게 순환도로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용역결과를 보면 비산체육공원이나 수도군단에서 예술공원을 연결하는 도로 또 예술공원에서 삼막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이런 것이 다 구비되지 않으면 이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군단에서 연결도로를 저희가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했는데,

그것은 좀 이따 말씀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로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용역 결과대로 이게 BC가 낮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BC가 충족을 못해서 도로개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 언젠가는 됩니다. 언젠가 되면 그때 가면 또 공사비가 지금보다는 월등히 샹향 조정될 것이고요. 아무튼 내부순환형도로 예술공원하고 비산체육공원이나 수도군단 연결하는 도로, 예술공원에서 삼막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다 구비가 되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술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로기반시설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가 연결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내부순환형도로만 갖고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상인들이 걱정하는 부분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상권 활성화계획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주차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다고, 새로운 게 없다고요, 새로운 게 없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 지금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것 연계해서 주차장하고 도로가 연계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우리 부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술공원로 138번길 일방통행 시 빌라 거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우려될 수 있고요 행락철에는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차 없는 거리 300미터 범위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부지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지역상인들과 긴밀한 협의가, 이제 협의를 했다는데 상인들은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악수목원 개방에 따른 도로개설, 주차장 확보계획도 현재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비산3동 수도군단이나 비산체육공원에서 예술공원 연결도로는 지역 간의 연결도로로 꼭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뿐만 아니라 7대 때부터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별다른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의 필요성이 지금 비산3동의 비산초교라든가 삼호아파트 재건축, 매곡공공주택사업, 종합운동장 동쪽 북측 재개발추진사업 등등을 감안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우회도로 역할도 충분히 하고요. 그렇게 되면 관악로나 저쪽에 안양 시내 도로를 뭐라고 하죠? 안양로? 예. 안양로의 교통난 해소까지 연결된다고 보면 ‘이것은 지금 BC를 가지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되고요. 아무튼 또 거기에 덧붙여서 관악수목원의 전면개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도로가 연결돼야 되고 또 수목원 내가 됐건 그 인근 지역이 됐건 주차장 확보가 되게 시급하다. 도로과장님 입장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술공원하고 삼막마을 연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석광산 개발이 지금 추진하다 주인의 어떤 무리한 요구 때문에 또 주춤하고 있는데 장석광산 개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변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보면 역시 이 도로도 개설이 또 정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이것을 아까 잊어버렸었네. 이것 도로과 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을 만안구, 동안구 따로 했네요.

네, 했습니다.

아까 이것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따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지금 동안구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나서,

끝났어요?

인가를 6월 30일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 동안구 과업지시서하고요 용역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설도로 현황은 아까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했고요. 임곡3지구 민원내역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될 것 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거기가 평화보육원 2018년에 이전하면서 주택사업으로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확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주택을 하면서 산과 공동주택에 있는 순환형 일부 도로는 조정을 폐지하고 산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시로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부지와 그 산 사이만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개설계획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경사가 엄청 높고 심하면서 거기에 순환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폐지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사도가 심해서 또 높아서 도로개설이 적절치 않다’라고 했으면 애당초 지정을 하지 말았었어야죠. 지정이 됐다가 폐지가 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죠.

지금 거기 보시면 토지소유자가 개발부지 있는 데만 폐지되고요. 개발을 하지 않는 진입 부분이나 그런 지역은 공공공지나 또 도로계획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공원으로 수십 년 동안 묶여놨다가, 지금 공원개발도 못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 지역이 공원 해제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이 해제됐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쪽 지구 개발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작년에. 어떤 건지 아시죠?

민간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안사업.

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것 참,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도로라도 신설을 해 줘야 되는데 공원해제는 됐지만 제안사업도 무산되고 도로 신설도 폐지되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도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합니다.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속도가 진행이 빠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전거도로가 학의천하고 안양천이고 나머지 보도하고 또 접하거나 이렇게 분리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보면 생활형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의천이라든가 이 군포천이라든가 또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전거도로는 다른 인근 시보다 사실 열악한 게 맞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킥보드가 12월 10일부터 법령이 개정되면 연령대가 확대되고 또 자전거도로의 진입까지 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 엄청난 사고위험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하천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양천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의천 같은 경우는 현재 둔치 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쪽이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우안, 좌안을 자전거와 분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선행적으로 징검다리를 추가로 좀더 같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하고 하천과에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추가해서 건너편 쪽에 흙길을 이용하게 유도하시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의천 둔치폭이 좁은 것은 맞아요. 사실 그게 숙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크형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면 기존의 하천 둔치도 살릴 수 있고요 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접함으로 생기는 혼잡, 사고예방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서, 물론 집중호우가 나면 못 다니겠지만. 어차피 못 다녀요, 그때는. 그러면 둔치 안으로 둔치 가운데가 됐든 가장자리가 됐든 이런 그, 아까 보여드린 것 있잖아요. 이 데크형도로 이렇게 넓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게 아무튼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는 분리해야 된다. 그것 분리하지 않으면 사고 엄청납니다, 진짜.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쌍개울부터 안양천 구간이죠. 제가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열악해서 일방통행을 제안한 적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검토가 되셨나요?

말씀하신 일방통행 좌안, 우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한 10일 정도 한 20명 정도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 결과 기존에 있는 양쪽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말씀하신 안양천 쪽에는 둔치폭이 넓으니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아예 분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담보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일방통행 추진할 필요 없죠. 지금 여건이 양쪽 다 좁다 보니까 이것도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일방통행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양재천, 서초 구간에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사고발생률이라든가 또 보행자의 안전을 많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했던 건데, 아무튼 안양천 여기서도 내려갈 때 오른쪽 방향에. 분리를 해서 넓힌다고 하면 굳이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상설교육장이요 이게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네, 절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전거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만 교육시켜서는 안 되는 게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마는 시내 구간에 들어오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이 무척 많아요. 횡단보도 갈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교육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될 구간 또 끌고 가야 될 구간 이런 것 교육을 하려면 최소한 의왕시 백운호수 밑에 있는 자전거교육장 있잖아요. 그 정도의 시설은 되어야 실질적인 자전거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상설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 가용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구 농림검역본부하고 학운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운공원은 주말에는 조기축구하시는 분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지 확보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설교육장이기 때문에 굳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운공원하고 학운공원 건너편 쪽에 또 이렇게 공원이 잘 조성돼 있잖아요. 일단 주행하는 연습은 공원 내로 이렇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대한 것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세요. 자유공원에 어린이교통교육장 있잖아요.

예.

혹시 가보셨어요?

자유공원 가봤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상설자전거교육장을 구상하시면 그 답이 나올 것이고요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남겨놓도록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아까 오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는 설계도면에서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이것 하신다고 그랬잖아.

위원님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공감하고 있어 가지고 당초 저희가 일부 내부환경 개선의 용역비를 2억 2천만원 그때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우선 먼저 발주하고 저희가 국․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승강기까지 설치하면 한 17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만 개선하면 4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장기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같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부 환경개선공사의 설계비까지 다 얼마라고요?

지금 설계비가 2천 200만원,

2천 200에다가 공사비가 4억?

공사비가 당초 4억 계상하고 2천 200 세웠었는데 그때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한 5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같이 설치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계비가 더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 품셈에 ‘직선보간법’이라는 이것을 해서 예산서를 산출하는데 한 4억 정도면 2천몇 만원 들어가는데 17억이면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는 안 들어갔다면요?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분리해서요?

예.

이게 물론 깨끗하고 환경이 쾌적하면 나쁠 것은 없죠. 그러나 이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거기가 지저분해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물론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부 천장도 이렇게 떨어진 것들도 있고 도색도 잘못된 것도 있고 한데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부환경개선 예산을 좀 줄이고 최소화하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 속기록 한번 제가 봐야겠네. 이번에 그래도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했는데 오전에 안 됐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려면 설계비가 한 5천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2천 200만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과장님!

예.

이것을 같이 해야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 따로따로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뭐 또 때려 부수고 뭐 또 해야 되잖아요. 먼저 했던 것들 또 일부분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나온다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니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내부환경 개선공사하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싹 환경 개선해 놓고 또 좀 이따가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그래서 양쪽 다 또 뜯고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모르겠어요. 과장님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처음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맞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되게 여러 번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끝났어요. 아무튼 답변하신 대로 검토가 돼야 돼요.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예산 관련해서 ‘예산은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검토만 됐지 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반영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질의 한 7, 8개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과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서 12월로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보기 좋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사업지연 사유로는 두 필지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부득이 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없다’. 그런데 제가 ‘증액된 부분이 있나?’ 하고 여쭤봤는데 다행히 증액된 부분은 없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2019년 이월액이 3억 9천 164만 2천원에 2억 5천 234만원을 집행하고도 1억 3천 930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여기 충분히 나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저하고 틀리는데 불용액은 총 사업예산의 15억 8천 5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총 최초금액입니까?

사업비가 14억 4천 200만원인데요.

네.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이,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억 9천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집행하고 잔액이 2020년에 3억 9천이 넘어가고 거기에서 2억 5천 200이 집행되고 1억 3천 900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천 930만 2천원이 이월됐는데 최초에 이게 행감에서 집행가능금액하고 이월금액 잔액에 대해서 이월시킬 때는 정확하게 산출근거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1억 3천 930만 2천원을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 딱 털어버리고 삭감을 했더라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그런데 결국 지금 잔액이 발생했어요. 1억 4천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너무 그러면 사업비를 과다 책정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밀하게 이 모든 금액에서 모든 것을 할 때는 산출근거를 잘 참고하셔서 정확한 숫자가 좀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저희 이 사업비가 14억 4천인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1억 4천 300입니다.

제가 지금 1억 3천 930만 2천원 불용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을 이월시켰지 않냐. 이 부분 제가 지적한 사업 부분에서는 적어도 이게 한 40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돈인데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이렇게 잡은 것 같은, 제가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 3억 9천 100 중에 1억 3천 400이면 집행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단위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13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한 금액을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100퍼센트?

예,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협의가 안 돼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8년에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그런 절차 이행하고 공사하는 과정이 2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현재 여기 행감자료에는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크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집행잔액?

예.

지금 과장님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해한 것으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 2020년 8월 준공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 끝내지 못한 사유도 이것도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가요?

이 사업도 2019년에 저희가 설계하고 보상공고하고 보상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 5월 달에 경기도의 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이 돼서 9월 달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바로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해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 정도 협의가 되고 지금까지 미협의가 된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주시면,

지금 토지보상은 다 협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예.

아, 시작됐네요, 그럼 사업이?

네, 공사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획한 대로 ’21년 6월까지 준공에서는 차질이 없겠어요?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있나?

양화로 하나 있습니다.

이 양화로 사업도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전과 매칭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2회 추경 예산 때 반영을 했더라면, 결국은 2019년에 성립시켜야 되는데 한전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위원님 지금 지중화사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안양로는 2019년에 예산을 확보했고 양화로는 2020년 추경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현재 협약이 금년 2월 5일 날 체결돼서 현재 안양로는 사업비가 다 지출됐고요 양화로도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보면 결국 준공 후에 후불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은 선불로 지급하고요.

선불로 지급했어요?

예.

언제?

안양로는 저희가 11월 19일 날까지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하면 그 정산금액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반납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결국 제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이것 봤기 때문에 결국 매칭사업을 못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조금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11월 19일 날 됐고 또 이게 언제 개선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있고 설계는 완료돼 가지고 12월 달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사 실착공은 내년 3월 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2월이면 거의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조금 염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질의했죠. 용역을 중지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중지를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으로 해 주실래요?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2월 28일 날 용역을 시작해서 10월 24일 날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10월 13일 날 최종보고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안이 수립이 돼 있는데 저희가 납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절차가 또 주민공람공고와 행안부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인과정에서 조금 보완이 있을 경우에 용역회사에서 보완자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중지한 게 11월 용역보고회가 있었잖아요.

10월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지를 하니까 무조건 중지를 한 건가 싶어서요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중지를 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왜 당초에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할 때도 미비한 점을 미리 알았을 텐데 알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몰랐나요?

최종보고 때까지 해서 기본계획안은 마련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과업을 받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제출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절차를 밟는데 그 절차기간에 그런 보완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한 사항이지 과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착수보고 내용하고 중간 착수보고 내용이 모두 행정절차를 잘 거쳤는데 왜 중지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과업지시대로 완료했어야 하는 건데 왜 중지했는가, 뭐가 다르길래 뭐가 다르길래 중지를 했을까?

행정절차는 저희가 과업을 줄 때 과업기간만 주고 행정절차기간을 별도로 따로 줘야 되는데 예측할 수가 없고 또 행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행정절차기간에는 중지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야말로 행정적인 낭비가 아닌가. 그래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과장님 서면으로 잘 받았고요. 설명을 일단 몇 가지는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몇 가지는요. 방금 전에 우리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안양로하고 양화로가 5 대 5 매칭을 해야 되는데 원래 예산을 성립할 때 매칭을 같이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30억을 매칭할 때 한전에서 30억을 같이 매칭을 해서 6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 30억이 매칭이 됐는데 아직 한전이 매칭이 안 들어와서 사업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시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반문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한전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지중화사업으로 기재부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당초 2018년 8월 달에는 안양지사에서는 ‘여기가 선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앙에 갔을 때 이 지역이 우선순위에 배제돼 갖고 지중화사업 선정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다가 2019년 12월 9일 날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이후에 설계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협약서에는 돈을 언제까지 같이하겠다라고 했으면 같이 돈을 매칭을 해야 예산이 성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전 측에서 매칭을 나중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고 보니까는 사업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지연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께서 너무나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질의와 연결선상에서 몇 가지만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는 역시나 우리 아직도 여기 조례상에서는 자전거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등록대수가 아직 미비하네요. 등록하시려고 하는 분이, 왜 거의 등록을 안 하죠?

자전거 등록은 당초 경찰서에서 이런 것을 등록해서 관리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대다수 등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자전거보험도 가입을 하는데 자전거 등록대수도 지금 아직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원수는 58만 인원수로 해서 569원으로 해서 자전거보험을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타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등록대수도 아직 우리 안양시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58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가입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50퍼센트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보험보다는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까지의 안전을 지켜주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걸어가던 사람도 이런 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전체가 다 보호대상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약내용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발생률이 낮은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그리고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는 대체적으로요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으로 2018년, ’19년, ’20년 거의 1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커싱(focusing)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큰 지붕이잖아요. 지붕 안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이 특약을 집어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혜택 받고 있는 부분은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이 거의 90퍼센트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보장내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험약관에 보면 4주 이상이,

그렇죠. 예.

대상인데 현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을 우리가 입찰해도 참여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보험이 아니고 만약에 그 약관을 추가를 한다면 보험료를 시에서 추가로 더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보험회사들은요 이 자전거보험은 담합을 해요, 이 3개 업체가. 그래 가지고 컨소시엄 구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다가 기금을 적립해서 공제형태로 해서 지급업무를 하는 공무원 아니면 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차라리 3억을 특별회계에다가 특별목적으로 이렇게 계정을 묶어놓고 시민들이 자전거사고를 당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차라리 시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 실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58만 인구에 대해서 569원씩 해서 지금 3억 800 정도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90퍼센트 이상의 실적을 보면 2018년, ’19년, ’20년 3개년간을 확인하는 통계치에 보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보험은요 보게 되면 발생률이 낮은 쪽에 어떤 특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법률소송비 지원 이런 것 우리가 솔직히 한 건도 없어요, 지금 보면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거의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억 800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지출하는 금액은 1억 정도 되는데요. 공제식의 형태로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회계 목적으로 특별회계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얼마씩 지원하는 형식이 일단은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보고요. 일단은 이게 목적과 취지는 맞아요. 시민들이 자전거로 다칠 때 해 드리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목적에 따른 수단이 과연 적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은 있을듯 하지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주세요.

지금 현재 2019년에 보험료가 2억 8천 600 중에 한 2억 정도 지급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급금액기준이거든요. 그럼 이 보험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고 조사나 처리할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3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위탁을 한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재검토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민안전보험도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실손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난 만큼의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랬을 때는 입원특약을 집어넣어서 보상을 받으면 사실 이 부분이 커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또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앞서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학의천이라든가 안양천을 저도 가끔 운동을 합니다. 저기를 걷다 보면요 자전거가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는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다음 달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 위협은 엄청나게 다가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도로과 입장에서도 일단은 전동킥보드랑 같이 동행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차하는 시설도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가 주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와 킥보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교육입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상설교육장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안전을 위해서 보험 가입도 분명히 의무적으로 들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에 관련해서 자료 게시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제가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동킥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함께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고민을 자전거도로에서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했는데요. 인원이 1천 822명인데 각 학교마다 몇 명이서 이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지금 기입이 되지 않았네요.

저희가 연말에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학교를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을,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의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당초에 신청했던 학급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 거의 못하고 내년에 또다시 수요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 도에서는 올해 지원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으니까 반납하지 말고 2021년에 자전거사업에 활용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은 실시를 한다는 거죠?

예, 매년 할 계획입니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문으로만 요청할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문뿐만 아니라 요즘에 ‘VMS 홍보’라고 아시죠, 도로전광표지?

학교에서는 학교의 그런 학급이 전체적으로 받고 또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상설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상설로 운영 가능해요?

네. 이것은 학교에만 안전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전거의 실습도 필요하고 중학생들은 대다수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래서 안전 위주의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 못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은 저희가 충분히 현수막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운공원하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학교별로 많은 홍보를 해서요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찾아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더 제가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는 답변이 안 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아니고 그냥 답변으로 주시려고 하신 건가 봐요?

어떤 것?

제가 ‘장례식장 옆에 주변 인도가 끊겼는데 그것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으로는 안 왔어요, 지금요.

장례식장 옆에는 현재 차도는 있는데 보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팀장이 11월 달에 현장을 조사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현재 이용자수가 많이 늘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 보행환경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지역에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도비 5억도 신청했는데 만약에 확보되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계사거리에서 군포방향의 흥안대로 지금 육교가 있지만 그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11월 달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그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차량 위주에서 보행환경, 사람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많이,

그렇죠. 예.

바뀜으로 인해서 육교 철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원지구 할 때 거기에 재가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호원지구 요구도 있었고 또 시의 정책도 부합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12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계획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목표로는 11월 달에 안건을 상정해서 12월 달에 심의를 받아서 1월까지 완료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서 한번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부결되지 않는 대안을 좀 충분히 안전시설을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통과해서 1월 달에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그럼 ‘12월 달에 심의를 경찰서에서 거치고 난 후에 1월 달쯤에 완료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양 구청에는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양 구청에서 답변을 받기는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도로 곳곳마다 많이 파이고 포트홀, 균열, 침하 등 이런 도로 여건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포장된 도로 유지를 현재 육안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서 ‘PMS시스템’이라고 ‘도로관리포장시스템’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도로 보수를 직원들이나 민원 신고로 지금까지 접수 받아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 빠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연차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내년에 용역비 2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도로관리시스템을 공부를 하면서 또 주야장천 지금까지 정덕남 위원께서 아스콘 포장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 일반 아스콘하고 혹시 중온 아스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금액 차이는 조금 나기는 하는데 지금 제주도라든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중온 아스콘으로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하더라고요. 일반 아스콘은 온도가 160에서 170도로 생산이 되어서 포장이 되는데 비해서 중온 아스콘 같은 경우는 120 정도로 해서 한 30, 40도 정도 낮추어서 중온 상태에서 아스콘 생산을 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이 아스콘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중온 아스콘하고 고온 아스콘 보통 한 170도 정도 해서, 중온은 한 130도 정도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연구보고서에 보면 중온 아스콘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고온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서 수도권에는 대다수 고온을 쓰고 있고 아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따뜻하고,

따뜻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많이 활용한 그것을 봤을 때는 현재 이용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서칭(searching)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는 아직 이것을 도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타 지자체 도입하는 사례를 보고요 예산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전문건설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업종에 대해서 982개 사업이 신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13건이 과태료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실적.

저희가 그 자료, 위원님,

자료도 안 왔어요, 사실은.

드렸는데 그,

지금 이채명 하나 이것 있어 가지고 하나가 없어서 계속 저는 지금 서면이 없어서,

아, 위원님 것,

그냥 말로써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업 현재 관리업이 982개 사업이 등록돼 있는데 현재 13건이 과태료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건설 등록하고 주소를 변경할 때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최대 1회 30만원인데 감면해 가지고 15만원의 과태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3건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확보라든가 인력을 갖추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운영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소를 옮길 때 신고를 잊어먹고 누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페이퍼컴퍼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류상 영업등록만 하고 입찰만 해서 하도 한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맞아요. 예.

저희가 금년 7월 13일부터 저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수의계약 업체 중에 8천에서 1억 사이에 입찰된 업체는 사전에 저희 담당이 가서 그 회사의 사무실, 인력, 자본력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액이 8천에서 1억 사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이상 종합건설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 하고 있구나.

네.

사실은 제가 도에서 이 자료를 또 봤어요. 이게 보도자료가 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안양시는 지금 이런 형태가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라고 궁금해서, 이게 보도자료로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와 연계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서류라든가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는 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동안 도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대해서 공사 수주만 노리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서 입찰을 따내는 즉, 페이퍼컴퍼니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 기업을 사전 단속한 결과 입찰단계부터 30퍼센트 가량 걸러내는 효과를 거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이라든가 편법, 탈법으로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을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해서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서류상 영업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염중선 과장님! 지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자전거 등록대수하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몇 가지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대수는 자전거 등록업무는 해당 경찰서에서 시행했으나 등록률이 저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타시 사례를 참고해서 자전거등록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등록된 대수가 없죠?

지금 경찰서에서 당초에 조금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등록 안 하니까 운영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계속 등록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일부 이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경찰서 가서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것도 면허증도 없는데 등록을 쉽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저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전거보험은 산에서 자전거 타는 그것을 사이클이라고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