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상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정책과 단위 및 세부사업별, 그리고 주요 편성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2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7,000만원이 늘어난 16억 7,0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업무로 민원운영비 9,780만원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인감업무 운영과 여권발급 운영,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업무에 국비 1,900만원 등 1억 8,3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등 1억 2,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측량기준점 관리 6,200만원과 다음 505페이지에 지적업무추진 4,44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4,332만 7,000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측량비로 국비 2억 8,622만 3,000원, 그다음 506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원과 공모사업비인 지적경계 자료 정비 인건비 1,630만 1,000원 등 9억 3,3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하단부터 국가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597만 6,000원과 507페이지 상단에 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을 위한 시설비 6,870만원 등 2억 1,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07페이지 중간부터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와 도로명주소 정보화 구축 등에 1억 6,385만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0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로 5,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도로명주소 여기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읍면동 간담회 때 그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지금 적노 박걸남로 관계 때문에.
김억연위원
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회신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정리가 제대로 될 거 같습니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하나의 노선에 오분동부터 노곡 상반천까지가 한 개의 노선인데, 한 개의 노선에 또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전통성 있는 명칭이나 역사성 있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이게 한 11년 전에 이미 주민공청회 등을 쭉 거치면서 이 박걸남로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적노길, 조비길 이렇게 붙일 수는 없거든요,. 한 지명만 가지고…… 그런 면이 있고, 또 만약에 이걸 개정을 한다 그러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명을 쓰는 주민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개정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 그 전체적인 틀보다는 번지수가 인접해있으면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번지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지수는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번지수가 같아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집들이 한두 군데 있다고 제가 그래 들었거든요. 그걸 확인을 좀.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김억연위원
그 번지수가 전혀 엉뚱한 데 가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억연위원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인접해있는데 있어야지 우편 찾는 분들도 제대로 찾아가는데 엉뚱한 데 가있는 집들이 한두 집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가지고 시정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는 삼척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얼마만큼 됐죠?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체가 약 한 78㎢ 정도 됩니다. 대상이.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뭐 현 실적은 극히 일부밖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게 2030년까지 하게 돼있는데 사실상 그때까지도 좀 달성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달성한다 그러면 하려면 조직과 인력이 좀 늘어난다거나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비도 좀 필요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거기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좀 있습니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민원 들어오는 거 다 절차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들어오고 하는 거는.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좀 해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관에 말씀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조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민원 우선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민원봉사과는 예산도 뭐 본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잘 반영이 된 거 같고요. 또 포괄적인 예산보다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잘 반영을 시킨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감사드리고, 일단 저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적재조사가 걸림돌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걸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법에 나온 절차인데 절차가 이제 이의신청을 그 단계마다 계속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을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접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접수를 계속 하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면이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인력적이나 뭐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이거예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게 제도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면으로 보면 지금 계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대상지역도 한 8개 지구 됩니다. 계속 하고 있는 지역이. 그리고 내년에 또 4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걸로 보면 뭐 조직 정비, 조직 확충도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게 제도적으로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느 한 필지의 소유자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19년 동안인데 올해도 보니까 국비는 더 확보를 했어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측량사업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2억 8,600만원 지적재조사에 올라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마을단위잖아요, 그죠?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마을단위로 지금 예전에 불부합지 즉 지적공부에 측량이 맞지 않아서 이런 지역 간의 아니면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많아서 국가에서 이거 하는 정책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도 꼭 권장사업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민원봉사과 보면 6담당이고 지금 직원들 한 25명 되죠?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28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8명이에요? 9월보다 한 세 분 늘어났네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이번에 신규자가 한 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충원이 됐어요? 9월에 25명인가 직원들이 그랬었는데. 일단 우리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계시지만 이게 지적재조사는 국가에서 9 대 1 매칭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는 이게 분명히 권장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으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본인이 지급해야 되지만 이거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내가 측량을 해서 마을에서 2/3 동의만 받으면 측량이 들어가는데 측량을 해서 그 측량이 내가 이제 지적공부에 미달되면 국가에서 배상하고, 그다음에 그 평수보다 남으면 본인이 사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까지도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거?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등기 촉탁해 가지고 다.
희전
양희전위원
촉탁까지 다 해주잖아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절 다 해주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민원실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이 한두 명 더 충원이 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해주시고. 만약에 조금 전에 그렇게 이의신청을 측량을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에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면 직원을 한두 분 더 충원을 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우선순위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꼭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우리가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갖다 추진하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삼척시 세금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또 관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추진하면서 이게 매년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동이 어느 정도가 좀 생기죠, 평균적으로?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대략 한 상승률을 보면 5% 정도…….
원학
김원학위원
그 매년 상승된다고 봐야 되겠죠?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시지가를 현실화율 시키는 게 앞으로 한 6년 안에 70~80%까지 접근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네, 말씀하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공람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 이의를 갖다가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낮춰달라는 분도 있고 높여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이유는 뭐 어쨌든 본인의 재산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낮춰달라 높여달라 하실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이 부분이 이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치로 계속 인상이 된다 이러면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 부가되는 게 여기에 따른 다른 세금까지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구조가?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거기에 이제 뭐 지방세는 같이 연동이 되게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개별적으로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비라든가 이렇게 재산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 또 등급 조정을 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경기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렇게 현실화를 갖다가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담금이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가게끔 돼있는 거 같아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뭐 국가정책이 이러니까 안타까움이 좀 많아요. 주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세금은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이거 세금도 우리가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부담을 갖다가 과중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도 참고를 해서 정책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도로명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름을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시민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민원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임상민 민원과장님은 올해 12월 말일로 정년 퇴임하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신입니다. 평생교육과 2021년도 세출예산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26억 9,45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4,845만 1,000원이 증가가 된 규모입니다. 먼저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정책사업은 72억 5,17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2,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1억 12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40억 4,535만원이, 교육경비 지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19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7,126만 9,000원, 외국인 화상영어 지원에 4,080만원, 다음 513쪽입니다. 마포삼척학사 운영에 3억 5,11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 장학금 출연에 3억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비 지원사업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도비, 시비해서 20억 2,6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도비, 시비 1억 8,989만 1,000원으 반영했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사업은 32억 2,521만 9,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삼척교육문화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6,000만원, 공공도서관 도계, 원덕 도서구입비 지원에 3,000만원, 교동 작은도서관 조성 생활SCO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에 균특 1억 2,200만원을 포함한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비 추가분 27억 5,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 자체사업비로 도서관 공원 조성 설계비 3,500만원을 포함한 4,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 남양공원 주차장 조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엘리베이터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진흥 정책사업입니다. 13억 2,12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5,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하단부에 원덕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7,25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도계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신규로 8,7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에 2억 7,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중간 우수 평생학습기관 등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교육 운영에 2억 9,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 교육 운영에 2억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1억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정책사업에는 7억 89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새일센터 운영에 7,515만 6,000원을 반영하고 하단부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에 3,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인텁십 지원사업에 4,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에 국비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도비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3억 9,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 도비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 1억 8,72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여성새일센터 인력운영비가 1억 4,306만 4,000원, 525쪽에 기본경비 4,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12페이지 사업명세서예요. 중간 부분에 교육경비 한번 볼게요. 올해 교육경비 40억원 반영을 하셨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얼마를 신청을 하셨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조금 조절했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아직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신청된 금액은 41억 3,000만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1억원……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약 한 9,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아직 그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여기 예산 반영을.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아, 예산만 이렇게 반영돼있고 실제는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 규모는 이거보다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40억원보다는 작아지지 많아지지는 않잖아?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40억원 반영해놨잖아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41억원 정도, 41억 3,000만원 정도 신청했다 이거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신청이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1억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감액시켜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 들어온 쪽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감액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 있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평생교육과 세입을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이게 한 3억 1,700만원이 세입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정산분 말씀하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정산분.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2021년도 본예산 세입분으로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계에서 들어왔어요. 그거는 교육경비 왜 그렇게 반납이 됐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 정산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정산분인데.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결과 반납받아야 할 부분을 반납받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왜 그렇게 3억원이나 반납이 됐냐고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든가 하는 사업일 있을 거 아니에요? 3억 1,7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예를 들면 이제 근덕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로 기숙사 실제 필요한 거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전기료나 그런 부분 학교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까지 같이 해서 그런 걸 이제 정산결과 잘못된 것으로 판단돼서 이런 것도 하는 게 한 몇 천원만원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보조금 목적대로 쓰지 않고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그 해서 정산하면서 조금씩 다 모으면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도계고등학교가 2,800만원, 그다음에 삼척여고가 5,300만원,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600만원 이렇게 반납이 돼서 3억 1,700만원이 다시 반납이 됐어요, 그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그 전용한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도 좀 반납이 된 거 있나요, 사업 못한 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올해 반납된 거는 작년도 19년도분이 정산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총 19년도분이에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왜 19년도 내년……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올해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한 다음에 내년도에 쓰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교육경비 한 해에 당해연도에 정산이 안 돼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내년 2월 정도까지 정산을 해야 됩니다. 당해연도는 정산이 어렵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는 교육경비만 그렇나요? 왜 당해연도에 정산이 안 되고 1년 단위로 정산이 안 되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집행하는 그 회계연도가 12월까지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12월 말에 집행되는 거나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밖에 정산이 안 됩니다. 당해연도에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 1월 1일부터 원래 12월 31일까지 회계가 돼있는데.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정산은 그다음 연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2019년도인데 이거 그럼 뭐 사업을 전혀 아주 잘못했네요. 코로나하고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경비 이런 어려운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3억 1,700만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거기가 시에서 그 돈을 주고 그걸 제대로 정산을 안 받게 되면 학교에서 실제로 좀 약간 방만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꼼꼼하게 정산을 해서 반납받을 건 반납받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하고 하는 건 맞는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쭉 교육경비를 사용을 해왔을 텐데……. 교육경비가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전년도에 21억원이었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19년도 말씀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19년도가 한 40……
희전
양희전위원
19년도에 이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기정액이 2018년도 예산이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내년 21년도 전년도는 2020년도 그 본예산 교육경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이 됐었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추경에 더 반영이 42억 3,500만원이……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에 21억이었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한 20억원 반영해 가지고 40억원이 넘었다 이거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0억원이 넘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써야 될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3억원이나 반납이 되고 그랬어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지원청에다가 아주 철저하게 통보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13페이지에 그 상단 부분에 보면 우리 향토장학금이 있어요, 그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향토장학금은 세입이 보통 어디에서 들어오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지금 향토장학금 재원이 추가……
희전
양희전위원
세입재원.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세입재원이 기부금하고 그다음에 재단에 있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더하면 1년에 한 3억원이 좀 넘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조금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일반회계에서 재단으로 3억원을 출연을 받아서 장학금 금액을 늘리려고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 기금이나 재단 운영이 거의가 그렇네요. 일반회계에서 안 넘어가면 도저히 자체에서는 도저히 어렵네요, 그죠? 지금 뭐 이자수입도, 이자수입 뭐 얼마 되겠나요? 지금 총액이 얼마 가지고 있나요, 향토장학금은?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삼척 향토장학금은 한 94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이자가 실제로 나오는 게 1년에 한 1억 5,000만원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는 장학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학생이 혜택 폭이 늘어서 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출연……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거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가지고 가면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나요, 94억원이?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급한……
희전
양희전위원
한 해 얼마 정도 돼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올해 한 147억원 정도가…… 아니, 1억 4,700만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생 포함해서 132명에게 지급이 됐고, 내년도에는 3억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100명 이상을 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2억원도 지급 못했는데 왜 전입을 3억원이나 가져가요, 이번 회계에서?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 시가 실제로 장학금을 향토장학금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강원도만 쳐도 18개 시군 중에서 한…… 뒤에 후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지금 학생들 인재 육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또 확대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1년에 기부금은 얼마 정도 들어와요, 약?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7,000만원 좀 안 되게 들어왔습니다. 1년에 들어오면 보통 평균 1억원 좀 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기가 어려워 그렇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장학금도 그래 많이 안 들어오네요, 세입예산이? 기부금이?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기부금이……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가져간다 이거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 향토장학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알아보면 발전소에서도 아마 100만원씩인가 지급하는 돈도 있고 이러니까 좀 잘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셔 가지고 여기 뭐 공공기숙사라든가 또 각종 장학금에 대해서 그런 걸 모니터링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그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이제 삼척교육문화관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매년?
6,000만원은……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6,000만원은.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교육문화관에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이 교육문화관에서 도서 구입하는데 이거 정산받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보조금을 주게 되면 다 정산을 받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산받아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도서구입 6,000만원 2019년도에 그러면 도서구입 다 했나요, 6,000만원을?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그 서점이 외부에서 책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관내 서점에서 골고루, 서점이 등록돼있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는지 그런 거도 한번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주세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관내에서 다 구입하도록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저번에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작은도서관, 우리 삼척에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관내 몇 개가 있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두 개 있습니다. 남양 작은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내 작은도서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시에서 운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마을에 운영하고 있는 거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선정되면 지원을 일부 하고 그렇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도서도 구입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에서 뭐 지원받고 이러면 시비를 보태서 그렇게 하는데, 일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신청한 그 도서관들만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미로 같은 데도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도서구입비 다 하는 거 같은데?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올해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00만원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푯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도서관 뭐 어디 푯말이라도 ‘작은도서관’ 이렇게 교동도 지금 도서관 하나 신축하려 하지만 마을에 공공도서관 관리하는 게 마을별로 아마 우리 시가 한 10개인가 정도 있을 거예요. 지나가도 앞에 입구에 푯말 하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어차피 도서관 만들면 뭐 책을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잖아, 그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523페이지인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지금 경력단절여성 그 사업들은 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 다 해가지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강원도에서 과장님, 우리 경력 단절하면…… 경력 단절하면 대체로 누구라고 봅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뭐 나잇대가 이제 지금 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한 35세부터……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에서 구직활동 사업하는 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35세부터 54세까지 사이는……
희전
양희전위원
34세에서부터 54세까지.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35세부터 54세가지 해서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뭐 기존에 직장은 다니다가 애 뭐 양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있고 애초에 그 나이 될 때까지 직장 없이 있다가 새로 이제 직업전선에 나오게 된 여성들도 다 같이 그 나잇대에 있으면 경력단절여성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규 여성도 되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에 우리 그 신청하면 혜택이 뭐가 있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신청하면 혜택보다는 각종 이제 경력단절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혜택, 과장님?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강원도 경력단절 구직활동 특별지원이라 해서 시비하고 각각 50%씩 해서 1인당 구직활동하는데 5개월 동안 하면 매월 50만원씩, 그래서 5개월 하면 250만원을 그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직활동하는 그 증빙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걸 확인해서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게 중위소득 뭐 150% 이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152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2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250만원씩?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한 3억 4,600만원 정도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설마……?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0 몇 명?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152명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많아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지금 당초 신청한 337명인가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에서 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총 몇 명인데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아니, 올해 우리 삼척시가 152명으로 됐고, 지금 실제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신청한 거는 156명이 될 수 있지만 그 50만원씩 최대 250만원 혜택받은 게 156명이라 이거예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152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2명?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돼서 안 낸 사람들까지 해서 152명인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147명에서 150명 사이로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시군은 뭐 28명 막 이렇는데?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 저희들이 계속 매월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쁜 현상은 아니고 아주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실제로 그만큼 활발하게 참여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만큼 이렇게 홍보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구직활동 취업이 돼서 취업성공료도 또 받을 수 있잖아? 그런 분도 있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취업성공금은 그 인턴이라 그래서 인턴요원들이 지금 한 12명, 13명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3개월 동안 회사에다가 80만원씩 24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취업해있으면 취업성공금을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0만원?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0만원 아니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6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0만원?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뭐 50만원이나 60만원이나 많이 받으면 좋죠.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강원도 사업인데요. 강원도에서 강원도 여성의 주소지만 강원도로 있으면 아까 조금 전에도 그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연령대 54세 이하,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면 상당히 돈이 좀 있어도 돼요, 그죠?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 한 177만원 되죠? 거기에서 150%면 200만원 훨씬 넘어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그 자산이 있어도 거기 된다는 뜻이에요, 150%면 그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에 156명인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정말 좋고. 이게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다양하게 어렵겠지만 우리 경력단절…… 우리 결혼해 가지고 출산해서 육아 아니면 가족을 돌본다든가 해서 그 옛날에 직장을 다니다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경력단절된 그런 부분이고, 또 이거는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그런 부분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여성들, 직업이 없어도 새로 신규로 하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주시고 하실 거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도서구입비가 곳곳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도서를 거의 매년 구입하다시피 하는데, 여기 도서를 구입하면 새로 비치를 하면 기존에 있던 도서들은 어떻게 처분을 하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 실제로 참 책이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 꽂아놓을 공간이 한정이 돼있고 이래서 이거를 오래된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그걸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창고나 이런 데다가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읍면동사무소 옆에라든가 마을회관, 뭐 경로당 이런 쪽에 비치를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6,000만원씩 매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책들이 계속 남을 건데 그걸 그냥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시립도서관 건립에서 도서관 그쪽 위에 주차면이 몇 대입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게 법정 대수라 해서 21대.
희창
김희창위원
스물한 대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대 차를…… 그 관리자는 참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지금 개관할 당시는 사서가 기본적으로 한 7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관리하면 한 10명 이상은 계획으로 압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분이 차를 거기다가 주차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 같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분들은 좀 따로 어떻게 거기다 안 세우고 다른 쪽에 세우는 방향으로…….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게 해도 일반시민들은 그 도서관 비용이 한 120억원 이상 들어가서 상당히 규모를 괜찮게 하고 있는데 주차대수가 스물한 대면 너무 협소한 거 같아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 위치에서는 주차대수를 더 늘릴 방법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하려고 하는 이유도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래서 그쪽이 주차대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강구해보시고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대안으로 현재 오십천변, 의료원 뒤쪽으로는 이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해서 상당히 괜찮게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진출입로 그쪽도 조금만 이렇게 공사할 때 손을 보면 차를 길게 도로변에 댈 수 있는 주차면이 한 면 정도는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지금 의료원에서 터미널 사거리 그쪽으로 차를 전혀 못 대게 하고 있는데 전에는 주차를 했습니다. 도서관 개관을 맞혀 가지고 그쪽을 주차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삼척 평생학습도시 그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데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청에, 우리 삼척교육청에 우리 시에서 그 전체 지원해주는 돈이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교육경비하고 여기 뭐 무상…… 학교급식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원어민비 이런 거 합해서 전부 얼마돼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한 70억원 이상, 70억원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인근 지역인 동해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를.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쪽은 우리 시가 강원도 시군 중에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인근 지역보다 그렇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지원을 해주는데 교육청이 그만큼 어떤 교육의 질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스스로들 평가할 수 있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교육경비 지원해주면서 학교에다가 그 이제 실과에서 여러 가지 뭐 주문을 좀 해주세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학생들이 삼척에 구성원의 학생으로서 수업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진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학부모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거 이런 거를 한번 좀 해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도계는 이사를 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 다 한 90% 정도가 교육 때문에 다 가요. 그런데 그 교육 때문에 어디 서울을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 거의 이사 가는 사람들 보면 동해시로 가요. 그 교육청에서 그런 게 어떤 건지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척으로 온다든지, 태백으로 간다든지 그랬으면 이런 고민들을 안 하는데 이사가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전부 다 교육 때문에 그냥 이사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그래 주시길 부탁하고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시립도서관 짓게 되면 그 열람실이 뭐 몇 석 정도 됩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자리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설계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인테리어하고 집기가 어느 정도 구상이 돼야지 집행을 하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원덕도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지금 추세가 도서관이 열람실을 많이 하는 거보다 그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학습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중요하지 좌석수가 많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잘 만들어주시고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어차피 뭐 그러니까 저는 우리 평생교육과가 좀 잘 하시는 부분들 중에 또 이렇게 좀 육성을 해가지고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당시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뭐 형제도 많고 이랬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글을 깨우치는 교육 같은 거 그 평생교육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해주시는 거…….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또 중학과정 학력인증에 대한 그 문해교육 예산도 올라온 거 보고는 이게 이제 행정이 좀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작지만 이런 사업들이 많아야지만 아까 내가 삼척시민으로서 노후생활을 하면서 좀 만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필요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제가 또 한번 이제 오시라 그래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도계도서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지금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자원개발과도 아니고 도계읍사무소도 아니고 평생교육과도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비가 새가지고 그 방수하고 이러는 예산은 읍장님이 예산 마련해 가지고 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저한테 오셔 가지고 얘기하실 때 보니까 이제 향후 그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도계도서관, 원덕도서관 전부 이래 아울러서 운영하신다 이랬는데, 첫 번째로 그 도계도서관 같은 경우는 난 위치부터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서관 이전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서부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따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육청 보고 얼마 전에 여기 언론에 나왔던 그 모 초등학교 사업을 집행을 제대로 못해 뭐 국비가 반납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런 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 이제 시에서 협조하거나 이런 게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 거 같다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12쪽에 학교교육 내실화 뭐 이런 쪽인데요. 삼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닌데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삼척교육청에 지원하고 각 학교에다 지원하는 건데 삼척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데. 삼척에 신규교사들이 발령을 받아오면 기숙사가 너무 오랫동안 20년, 30년 돼서 신규교사들이 그 기숙사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시내에 원룸에 월세를 40~5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이들이 와서 신규 발령받아왔다가 2년 겨우 채우고 돌아가기 바쁘거든요. 실력 있는 교사들이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좀 후배들을 양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바깥에서 원룸에 정주하고 이런 건 좀 아니라 생각하니까, 이게 도농이면 오히려 가산점을 받아서 기숙사를 또 지어주고 이러는데. 기존 있는 시에 있는 이런 기숙사들은 그 수리도 잘 안되고 이러는데 매년 삼척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다 그 공모를 내나 봐요. 내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교사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 같으니까 좀 강원도교육청에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 도서구입 한 거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6,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도서구입 목록하고 책값하고 이런 자료 저를 좀 주십시오. 어떤 책들이…… 시민들이 이러거든요. ‘전문서적들이 별로 없다’, ‘그냥 너무 대중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513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한다 했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우수농산물 과일 간식했는데 여기서는 친환경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삼척에서 생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도내 생산되는 뭐 일단은 친환경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김명숙위원장
그러니.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거기 친환경 쪽에 맞는 급식재료를 사서 공급하게끔 하는 이런 걸로 있고 지금 총 그…… 1인당 학교 급식하는데 단가가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아이들 급식교육 뭐 간식, 과일 이런 거 이러면 삼척 농산물 활용하세요. 그래야지 농가에서도 같이 연계가 되고 이럴 텐데. 도에서 나는 거하면 삼척 시비 들어가는데 다른 데 거 사면.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 관내 거는 당연히 삼척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김명숙위원장
그러니 각 학교에 알아보세요. 영양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삼척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꼭 해주시고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페이지 518쪽이요. 평생학습도시 삼척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성과자료집이 나오잖습니까, 그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너무 조금 형식적이고 안에 내용이 별로 잘 없더라. 제가 매년 받아보지만 좀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질적 조사를 해가지고 좀 심도있게 접근을 해서 설문을 하고 이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나아질 텐데 너무 좀 형식적으로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를 만들지 말아라’ 이거 주문 좀 합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아까 그리고 우리 권정복 위원님이 교육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 학부모들한테 진학만족도 조사, 왜 도계 사람들이 동해로 가느냐? 삼척으로 오면 좋은데……. 이게 삼척이 그만큼 여건이 잘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도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런 조사를 꼭 해서 삼척에서 교육경비가 나가는 것이 좀 아깝지 않도록 이렇게 평생교육과에서는 이런 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계 그 통합하고 나서 학교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도계여중, 남……
김억연위원
네네, 그 통합하고 학교 하나 남았잖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도계여중 활용방안은 지금 현재 저도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도계주민들이 자꾸 빠진다 하니까 도계를 위해서 그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잘만 하면 거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교곡분교 거기 테라코타 이게 다른 시에서는 그분을 모셔가려 그래요, 초빙을. 그런 인재들을 잡아두려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뭐 임대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거 같으니까 그런 인재들을 잡고 있어야지 다른 시로 유출되면 안 되잖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그 가치있는 이런 걸로 판단이 돼서.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신경을 좀 써서 시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재임대 주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현태입니다. 체육진흥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액은 134억 1,826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8%, 행정운영경비가 0.2%입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11억 2,806만 5,000원이 감액된 134억 1,826만원으로 기금 29억 5,287만 2,000원이고 도비 2,209만 2,000원, 시비 104억 4,329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은 5억 2,000만원으로 학교 체육지도자 육성과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및 진흥사업은 전년도 대비 11억 2,180만 5,000원이 감액된 128억 6,764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체육육성 지원사업은 1억 1,700만원으로 강원FC LED 시정 홍보비 1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3억 5,000만원, 아시아 크로스핏 대회 3,000만원입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SK핸드볼 코리아리그 2,000만원, 핸드볼선수권 대회 8,000만원, 생태도시배 국내 풋살 대회 4,500만원, 이사부장군배 전국 궁도 대회 5,000만원, 여왕기 전국 여자 축구 대회 2억 9,000만원, 원더풀삼척 전국 학생 농구대잔치 2억 8,000만원, 도계 여자 축구 스토브리그 5,000만원, 동계 중동 축구 스토브리그 8,000만원, 강원도지사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1,000만원입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축구 대회 5,000만원, 원더풀삼척배 강원도 테니스 대회 2,000만원, 강원도지사배 초·중·고 축구 대회 7,000만원, 생태도시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1억 2,000만원,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 2,500만원,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2,000만원, 자전거 대행진 2,000만원, 삼척시민 태권도 대회 2,000만원, 시민 한마음 골프 대회 1,000만원입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삼척시 동호인 야구 대회 800만원, 삼척시 클럽대항 축구 대회 900만원, 삼척시 클럽대항 풋살 대회 900만원, 삼척시 동호인 배구 대회 800만원, 정월대보름제 게이트볼 대회 400만원, 이사부장군배 게이트볼 대회 400만원, 삼척시민 당구 대회 300만원, 카누교실 운영 2,500만원, 강원도 스포츠 강사 및 체육지도자 연수 지원에 300만원, 다음은 534쪽입니다. 강원역전마라톤 대회 출전 지원 1,200만원, 강원도지사기 초·중 육상 대회 출전 지원 800만원, 강원도지사기 초·중 수영 대회 출전 지원 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청핸드볼팀 운영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9억 4,54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운영비, 여비, 선수보상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은 9억 2,688만 4,000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은 3억 6,670만 1,000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처우개선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7억 6,703만원으로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5,35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2억 5,000만원,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 3,000만원, 542쪽 여자바둑리그 지원 8,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8,0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6,728만원,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2억 625만원, 다음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로 사업비는 70억 554만 6,000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는 4억 2,34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 543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2억 5,507만 6,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는 3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내 집단묘지 이전에 8,0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15억원입니다.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위탁사업비 17억원입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어울림플라자 건립에 9억 3,300만원, 삼척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사업에 13억원, 삼척체육관 개보수 사업 3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06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거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 다 취소하고 있는데 여기 대회들 이래 다 잡아놨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뭐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은 유동적이니까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김억연위원
잡아놓고 그때 봐서 안 되면 취소하겠다 이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요트 슬로프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경리계로 넘겼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12월 중으로 아마 마무리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것도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이 바닷가 쪽에 스테인리스 아무리 잘해놔도 금방 녹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놓고 계속 그 추가비용 들어가면 그게 더 좋은 건지 나는 그렇게 의문이 드니까 그거 과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해서……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의 스테인리스 시설이고, 판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 시설이고 빔 부분은 저희들이 도장하는 거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한 5년 정도 가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김억연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잘 해가지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또 닻 채로 올려갖고 유지 보수하고 그렇게.
김억연위원
그걸 누가 일일이 올렸다 내렸다 하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뭐 크레인으로 들어도 되고 포크레인 가지고 한 5톤 정도 그렇게 나가니까.
김억연위원
그걸 잘 하시고. 그리고 거기 하면서 그 협회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선대 이거를 어디다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협의를 저희들이 다 해서 경사도라든가 이런 거 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변에 그게 선대가 있음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것도 협회에다 얘기해서 사용을 하고 다 개인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안내문 해서 그 오분 쪽으로 나가서.
김억연위원
표지판도 꼭 만들어서.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나갔다 들어오게 그렇게.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 당시 오분리 어촌계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그것도 말씀을 미리 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도 있잖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하장에 궁도장을 건립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원더풀삼척 전국 학생 농구대잔치 이거 몇 박 며칠 합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한 212개 팀 정도 해서 1,700명 정도 해서 1박2일 정도 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 거는,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212개 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건 올해 처음 이제 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한농구협회하고 도민일보하고 같이 이제 해서…… 7월 중 해서 길거리 농구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다양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희창
김희창위원
네, 뭐 동계 여자 축구 스토브리그 이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겨울철이 되면 여기가 이제 따뜻하니까 축구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전지훈련도 하고 전지훈련 기간 중에 이제 온 여자축구 선수들끼리 대회를 하는 그런……
희창
김희창위원
네, 축구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그 프로 축구 대회 같은 거 한번 유치가 안 되겠습니까, 이왕 하실 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하면 각종 대회는 다 유치는 하고 싶습니다. 한데 올해는 하여튼 이 스토브리그 말고 5월에 여자축구 선수들 있잖습니까? 전국여자 축구선수들이 한 46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번 저희들이 여자축구 프로 축구선수들, 뭐 프로도 있고 그런데, 유치를 해서 이번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여기 뭐 삼척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사업에서 이게 재작년인가 한번 했죠? 바닥 트랙 교체하고 이런 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은 저희들이 지금 전광판이라든가 또 담장에 크랙이 많이 가서 담장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 운동장 잔디 정비를 좀 하고, 그 정도 해서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 돼서……
희창
김희창위원
국비는 3억 9,000만원이고 시비가 9억 1,000만원인데, 이 운동장 담장이 왜 어떻게 많이 위험합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이건 크랙이 가서 위험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그거를 싹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마 하게 되면 저도 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철거를 하고 새로…… 안에 어떻게 뭐 구조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고 난 다음에 벽돌로 모양으로 붙였으면 철거하고 하는 게 맞고 안 그러면 안에가 흙으로 돼있으면 좀 검토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굳이 그거 뭐 거기에 큰 하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전펜스처럼 이렇게 담장을 쳐놓았는데 크랙이 좀 가는 걸 보완해서 예산이 하여튼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내년에 각종 대회 유치를 많이 계획해 놓았는데, 그 대회 유치 목적이 삼척을 홍보하고 또 삼척 경제에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그 각종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삼척에 숙박이 좀 모자라 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인근 시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식사나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삼척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숙박시설TF팀 이런 거 구성해 가지고 뭐 원룸, 호텔, 모텔 이런 것 다 해도 모자랄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펜션 이런 것도 파악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숙박 때문에 외지로 빠지는 경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를 유치할 때도 성수기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피해주십시오. 여름이나 이럴 때는 뭐 방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럴 때 대회를 겹치게 해놓으면 대회 유치 의미가 없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비수기 때 대회를 유치하고 가용 숙박업소를 지금 뭐 총 이렇게 한번 파악해보셔 가지고 대회가 유치됐을 때 시에서 ‘이러이러한 대회가 있다’ 알선 탁탁해서 숙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외지로 바뀌는 경우 그런 거를 최대한 차단해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을 2021년도 세입을 1,000만원을 잡았던데, 왜 1,000만원을 잡으셨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세입 들어오는 게 뭐 시설사용료인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시설사용료 얼마 받으신다 그랬는데 1,000만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향후 우리 복합체육공원까지 계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이용하는 걸 봐서 내년도 뭐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실 때 올해 4,000만원을 사용료를 받겠다 그랬거든요,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부터 1억 6,000만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외수입을, 사용료 수입을. 그래서 제가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고, 올해도 이제 그걸 4,000만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4,00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셨고. 내년에는 1억 6,00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세외수입을. 간담회 때 그렇게 싹 보고를 드렸어요, 아주 자신있게.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을 여기다가 세입예산을 반영해놨어요? 어느 정도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추경에 더 들어오면 조금 더 세우는 그거는 있어도 1억 6,000만원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1,000만원이 뭐예요, 1,000만원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에 다시 한번 해서 세입예산 정확하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 같아요. 사업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몇 개 좀 볼게요. 530페이지에 보면 이 하단부에 강원FC LED 비용 1억원 나가는데, 그거 어디 나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강원FC로 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FC 뭘로 나가요, 이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홍보비로 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홍보비? 뭔 홍보예요, 우리시?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뭐 18개 시군이 전체 다 1억원씩 정도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원을 어디다 주나고요? 어디 홍보하는데 주냐고요? 세부적으로.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 FC 경기할 때 펜스에 저희들이 전광판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를 할 때.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홍보하실 때 똑같이 1억원씩 만약에 18개 시군이 주잖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어떤 시군은 메인에 가있고 우리 시는 저기 코너 저 끝에 가있고 막 이래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 좀 하세요. 무조건 홍보비 에이보드판 해가지고 뭐 삼척 해상케이블카 아니면 레일바이크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문구를 줄 거예요, 아마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시군별로 다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우리 시가 자꾸 코너 끝에 가서 계속 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이거를 자료를 받습니다. 홍보내역을.
희전
양희전위원
받아요?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메인에 한 부분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똑같이 돈 주는데 이거 좀 한 해는 바꿔달라 그래야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때 그때마다 경기할 때마다 위치가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뭐 경기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야지만 그게 중계가 되면 왜 그러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관중은 그래 많이 없지만 그게 중계가 생중계가 되니까 메인에 있는 거는 자주 비추고 이러니까, 그 똑같은 예산을 그런 좋은 장소에 설치하면 금액이 좀 더 많이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똑같이 1억원을 준다면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홈경기에 어떤 몇 번째 홈경기는 좀 바꾸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1년에 고대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532페이지, 과장님 빨리 좀 볼게요. 상단 부분에 강원도지사기 아까 축구 대회 하시던데 이게 초·중·고 축구 대회 누군지 아세요? 이거 대회 과장님? 어떤 팀이 참가하는지 아세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도내 초·중·고 축구팀 한 42팀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왜 하시려 그래요?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왜 하시려 그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뭐 이런 축구 대회를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대회를 뭐 요새 E-스포츠 해갖고 산업 해갖고 많이 뭐 유치를 하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지사기 축구 대회는 이거는 이제 우리 관내 거예요, 관내 거. 관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숙박도 없고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게임만 하고 가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잘 대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보세요. 535페이지에 맨 하단에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2,000만원이 뭐예요? 뭔 비용이에요? 535페이지 맨 하단에.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어디 저 시책업무추진비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맨 하단에 535페이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이거는 체육회.
희전
양희전위원
체육회 뭔 돈이에요, 이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체육회가 뭔 돈이냐고, 그러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시책업무추진비를 2,000만원 전훈을 유치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체육회에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이에요, 이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네, 뭐 전지훈련 유치라든가 대회 유치를 위해서 체육회에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덧붙여서 뒤로 한번 볼게요, 뒤에도 다 있던데.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보고. 536페이지 보면 과장님, 사무국장 인건비가 인상이 또 됐습니까? 6,200만원으로?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게 뭐 인상분 좀 해서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연봉 6,242만 5,000원?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각종 뭐 수당까지 다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봉?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팀장들은 5,667만 2,000원이고, 맞는가요? 이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그 정도…… 1억 7,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한……
희전
양희전위원
5,600만원 넘네요, 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과장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지도자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티오는 7명인데 지금 현재 6명이 있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 사람이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6명 있는데 왜 7명으로 예산을 반영했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원래 7명인데 한 명은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근무하다가 나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7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총 16명인데 보니까 인원이 안 맞아 가지고 보니 7명이 돼있어요. 7명이 됐으면 결원이 돼있으면 이런 거는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든가 해야지. 여기는 7명이 되는데 16명인데 17명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잡히잖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이거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왜 정해져 있어요? 그거보다도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 1인당 기금이 내려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도자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아니 있는데도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예산을 넣지 말았어야죠, 인원이 없으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근무하다가 지금 개인사정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도자 배치 운영에는 7명으로 돼있는데 수당에서 가보면 또 6명으로 돼있어요. 뭔가가 처우개선에는 6명이 돼있어요.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537페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있다가 그만둬 가지고 못 뺐다 그러면 그 밑에 지도자 처우개선에도 7명으로 가야지 6명밖에 안 갔잖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처우개선비는 이게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 맞단 말이에요, 인원이. 541페이지 중간에 전지훈련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전지훈련에 5,300만원을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5,300만원을 잡아놨어요. 아까 그 2,000만원까지 하면 7,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는 뭐 팸플릿 만들고, 두 번째는 뭐 유치, 시설 견학도 가고 그다음에 전지훈련 유치 업무추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지훈련 지원에서 1,500만원이 또 잡혀있어, 이거는 뭔 돈이에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이건 전지훈련 오면 저희들이 뭐 음료수라든가 생수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고요. 뭐 기간에 따라 5일 이상은 식사도 좀 제공을 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그럼 바로 밑에 전지훈련팀 유치단체 지원은 또 뭐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단체가 왔을 때 단체한테 뭐 이동할 때 차량이라든가 유류비, 그다음에 종목별로 훈련용품이 뭐 가져올 수 없는 그런 훈련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또 유치를 해서 제공해주고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앞장으로 다시 갈게요. 531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동계 여자축구 스토브리그, 여자축구는 초·중·고에 뭐 어디에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동계 중등 축구 스토브리그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여자축구 스토브리그를.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여자는 여자축구 선수단들 그 동계훈련 와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 축구선수단이 어디예요?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실업이에요. 아니면 프로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뭐 일반팀들입니다. 실업팀도 하고 여자는 대학생 이상 여자축구는 그렇고요. 중등은 중학교 축구부……
희전
양희전위원
여자 축구가 오는데 뭔 5,000만원을 왜 줘요? 이게 5,000만원을 뭐하는데 5,000만원을, 큰 거만 한두 가지만 얘기해봐요. 이거는 여자축구가 오면 5,000만원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체육회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뭐예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스토브리그 여자 축구한다. 들어가는 돈이 뭐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뭐 준비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많다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밑에 8,000만원 이렇게 중등부 8,000만원 세워놓으시면 안 되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게 체육회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한 부분인데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제가 이거 따지려는 게 아니라 중등부 스토브리그가 몇 팀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팀 와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12개 팀인데 부모들하고 하면 중등부 같은 경우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한 660명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인원은 추가인원 말고 팀이 몇 개 팀이 와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한 12개 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팀 오면 우리 5,000만원 가지고 뭔 예산을 5,000만원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중등부 스토브리그 8,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그거 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제가 따로 내역을.
희전
양희전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위에 여왕기 여자축구 대회 있잖아요, 과장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작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올해 2020년도에 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2억 9,000만원 잡았는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이거는 올해부터 해서 하여튼 뭐 한 4년 동안에 삼척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했어요. 올해 경남 창녕에서 했어요, 이거 28회를. 28회를 대회를 했는데 여자 대회는 유일하게 이 대회밖에 못 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거 관중들도 하나도 무관중으로 했어요. 하고 학부모들도 3명 이상 못 들어오게 아주 차단시켰어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이해 가요, 저는. 이게 참 새로 우리 시에 대회를 유치하자면 좋은 대회를 유치하자면 이 대회가 한 10일에서 12일간 이렇게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한 40개 팀 오는데 대회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장기적인 대안이라면 뭐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검토해주시고. 그 밑에 학생 농구 있잖아요? 사실 2억 8,000만원 예산인데 저희들이 도계 골프 대회 안 하고 대안으로 이거 하는 거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홍천에서 한 3년간 하고 올해는 인제에서 했거든요? 2월에 매월 2월에.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거는 지금 7월에 계획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그러니까 7월이든 2월이든 방학 동안 아니면 못해요. 이 모든 대회가 이제 방학에는…… 그전에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방학 동안 아니면 대회를 아예 어떤 대회든 방학 동안 아니면 못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2월이면 아니면 매년 2월에 했는데 홍천에서 2017년, 18년, 19년 했고, 2020년도 인제 내린천체육관에서 했는데 하여튼 2월에 했어요. 2월에 했는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사를 뭐 예를 들어서 각 언론사에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맞춰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꼭 지역경기 유발효과도 같이 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꼭 같이 해주셔야지 아니면 이걸 해드려도 단기간 끝나요. 1년, 2년 해보고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대회를 하실 거면 이거 여왕기 축구 대회든 언론사가 다 끼어있어요. 이 여왕기 축구 대회도 언론사가 다 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스포츠서울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언론사가 끼어있다고요, 뒤에.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보다는 이게 한 해 두 해 또 하고 지역경기 유발효과가 안 좋아 가지고 또 그만두고 이러는 거보다는 처음부터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거 같아요. 팀은 뭐 150개 팀, 200개 팀이 온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구는 8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학생들이 유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이래 가지고 오는데, 이 체육관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제, 홍천에서 보니까. 542페이지 맨 상단에 여자바둑리그 한번 볼게요, 과장님?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이게 4,000만원이었는데, 542페이지입니다. 이게 계속 4,000만원이었는데 왜 8,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붕 떴어요, 증액을 시켰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올해도 8,000만원이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야, 그러니까 올해부터 왜 8,000만원이 됐냐고? 4,000만원을 왜 증액시켜줬냐고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건 바둑협회하고 뭐 우리 팀 창단하는 쪽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뭐 한 5개 팀이 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아니, 4,000만원 할 때는 그 바둑협회에 3,000만원 참가비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이용찬 감독 외 선수들 4명이었잖아요? 4명에 대해서 유니폼이나 식대비가 1,000만원이었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4,000만원은 왜 이렇게 인상이 됐냐고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기원에서 그 팀을 구성할 때 매년 구성할 때 참가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참가비 7,000만원하고 운영비 1,000만원 해서 8,000만원 그렇게 동일하게 그 지원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것도 여쭤봐야지. 인상을 한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4,000만원에 하기로 MOU 체결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선수들이 내려와 가지고 4,000만원에 다 이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가서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으면 뭔가 과장님 파악하셔야지. 뭐 때문에 4,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건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명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적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올해는 8,000만원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5월에 여기 삼척에 내려와서 MOU 체결했단 말이에요. 4,000만원에 하기로. 그래 가지고 추경에 이거 올려놨어요. 추경에도 아직 반영 안 했는데 어디 4회 추경에 반영했는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추경은 아닌데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이게 4,000만원 증액된 게? 어디 있는지 도대체 찾지를 못하겠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추경은 못 세우고 기존 그 우리 선수출전비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지출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회 체육진흥과 돈이 그래 많나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인 예산이 체육진흥과에 그래 많이 주나요? 여기 한 가지 그러면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온 김에. 연예인 당구 대회는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과장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연예인 당구 대회도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을 어디에 반영시켰어요, 회계를?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우리 그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걸로 뭐 의원님들한테 대충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대충 설명 뭔 대충 설명을 드려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뭐 대회 유치비 이런 거는 올해 코로나로 다 삭감했잖습니까? 전액 삭감이 돼서 갑자기 또 뭐 좋은 그런 대회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출전비가 좀 남아있는 한 5,000만원 남아있는 걸로 그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좋아요. 대회가 취소되고 해가지고 과장님 대회를 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요, 아예 추경에도 없고. 그리고 아까 바둑도 4,000만원이 증액된 게 8,000만원 돈은 나갔는데 어디에 명시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체육진흥과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막 몇 억원씩 되나요? 그냥 그럴게요. 그러면 여자바둑리그가 4,0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솔직히 MOU 체결할 때는 4,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4,000만원은 솔직히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인상 증액시킨 그 4,000만원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 여쭤봐 가지고 얘기 좀 해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조심스럽게 말을 드리냐면 이게 바둑힐링센터 한 500억원을 들여…… 사업비가 투자되는 바둑힐링센터를 우리 삼척에 유치하겠다고 그러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용역비 2,0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어디 용역이 나왔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용역은.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다 유치하기로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대략적으로 부남 우리 그 강개공 땅 있잖습니까? 부남에 우리 원전부지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문체부라든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부지는 강개공 땅이기 때문에 그 부지로 해서 이제 확보하기 쉬운 쪽으로 하고, 한국기원하고 저번에 관광정책과하고 같이 가서 현지 위치를 한번 확인했는데 향후 뭐 지금 군부대 있는 데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쪽을 서로 뭐 하는 걸로 그렇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그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은 용역내용이 뭐예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하신 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정도만.
희전
양희전위원
타당성 하니까 타당성 있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타당성은 뭐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원전부지는 할 시설은 많네요. 뭐 수소도 한다 그러지 여러……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에너지정책과에서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뭐 같이 그…… 거기도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빨리 좀 할게요.
김명숙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직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어요, 과장님? 참 과장님, 게이트볼장을 지금 위에 옆에 바람막이고 뭐고 다 해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동하시는데 상당히 그래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하셔 가지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사직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과장님, 바닥이 교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게 이제 뒷면이 거기가 대나무밭이고 암이 있어 가지고 암을 타고 바닥으로 그게 암이 연결돼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름에 과장님, 도저히 뜨거워서 더워서 운동을 못하시고 윗옷 다 벗고 런닝만 입어도 땀을 그렇게 흘리시는데 에어컨을 한번 이렇게 설치하는 걸 검토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저도 이렇게 봤는데 에어컨 설치를 하면 그 평수에 상당히 크잖아요, 용량이? 그러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갈 거 같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태양광이라도 좀 설치해서 그 부분을 감면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사직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참 잘 지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이렇게 바람막이를 많이 해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드리는데, 그게 좀 걷어 올리고 내리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그게 아예 고정으로 해놓으니까 여름에 자체를 걷어 올리지 못하니까 유리창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오는가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 뭐 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걷어 올리는 걸로, 고정식보다는 걷어 올리는 걸로 뭐 추가 돈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검토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조금 전에도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옆에 비바람막이를 다 해주셨는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다 아직 못한 것도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 했는데 하셨는데, 일단 날씨가 흐리면 어두워 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못하신다 그럽니다. 어떤 데는 이래 보면 이해는 갑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전기조명시설을 좀 할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조명시설을 하실 때 이제 걷어 올리지 못하니까 완전히 밀폐됐으니까 위에 천장에다가 선풍기를 한 2~3대 정도 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것 건의드려 죄송하고, 이거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를 매년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분들한테? 매년 2,000만원씩 이렇게 들이는데 잔디는 뭐 별반 다르진 않는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뭐 잔디 관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깎기도 하고 뭐.
희전
양희전위원
깎는 거는 우리 직원이 깎는데 뭐 과장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직원이 깎기도 하고 저희들이 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분들이 한 번도 안 깎아요, 직원들이 다 깎는데. 네,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복합체육공원은 과장님 아직 예산이 그렇게 아직도 더 추가됩니까? 지금 당초에 그게 371억원에 시작을 했거든요. 중앙투자심사에 371억원이 통과가 됐는데 482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482억원으로 증액됐다가 작년에 느닷없이 17억 3,300만원이 또 증액돼 가지고 499억 3,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었어요. 그래도 마무리가 또 안 돼요, 보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얼마를 또 반영을 했나 하면 그냥 봐요, 숫자 얘기 안 할게요. 저 봐요, 과장님. 15억원을 또 올렸었어요. 그래도 또 안 돼요. 그대로 예산 반영 또 시켰어요, 3억원을. 언제 얼마까지 가요, 이게? 복합체육공원은 과장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 당초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좀 추가로 하고 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추가로 할 사업은 이제 뭐 관람시설 그런 정도만 추가하고, 하기야 뭐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뭐 경기장 같은 경우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꾸 해달라 하는 게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사실 이게 조명도 다 넣겠다고 했거든요, 482억원에. 조명이 그래 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거기 2018년인가요?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조명시설을 다 중고로 사가지고 와서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축구장도 조명시설이 한 쪽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당초 계획이 거기 관람시설도 그 2층으로 관람시설 다 하기로 이렇게 설명회를 하셨는데 2층이 뭐예요? 아예 뭐……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솔직히 371억원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증액돼 가지고 482억원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또 17억 3,3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499억 3,300만원에 설계하고 뭐가 틀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그 시설계장님 아마 감독관인 거 같은데 감독관으로 아마 계셨을 거 같은데, 그래 아까 과장님 그러잖아요. 본예산에 15억원 또 올렸지 이번에 3억원 또 올렸지. 과장님 오늘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을 드린 거 같고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여왕기 축구 대회를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뭡니까?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뭐 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는 그러면 창녕에서 해서 스포츠서울하고 공동 주최해 가지고 했다 그러던데 맞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자치단체에서 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3억 5,000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당초에 축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3억 5,000만원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3억원이 넘어가면 ‘사업비 집행은 힘들다’, 그리고 뭐 또 도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2억 9,000만원으로 그렇게 깎아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유치하느라 협의하느라고 이제 그 예산을 맞혔다 이런 얘기시네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2019년도는 2억 2,000만원이라 그랬네요, 창녕군에서 했네요. 맞아요? 그 올해도 경남 창녕에서도 2억 6,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걸 하게 되면 며칠에 걸쳐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12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을.
정복
권정복위원
12일 정도. 이제 여기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46팀에 한 1,500명 정도가 와가지고는 그 1,500명이 한 뭐 그 정도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한 4만 5,000명 정도 연인원 한 12일 정도 하면……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이고 어디 뭐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하려 그러는지 이게 뭐 동계 여자 축구 스토브리그, 동계 중등 축구 스토브리그…… 어렵네, 어려워. 해상레일바이크배 강원도 축구 대회는 이거는 매년 했던 겁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네? 매년 했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 갖고……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그 어디 다른 기관에서 협조도 좀 받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 명칭 쓰는 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년 전에는 이거 관내 어디에서 그 협찬도 좀 받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 대회를 하는 걸 내려오던 거를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늘 삼척에서 하던 행사가 있는데 올해는 왜 안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명칭 쓰는 걸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봐주세요. 이게 해상레일바이크배 강원도 축구 대회가 맞는 건지. 명칭을 다시 효과적으로 삼척시를 알릴 수 있는 다른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좀 고민해봐 주세요. 아시겠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도지사배 초·중·고 축구 대회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럼 강원도 축구협회에서는 비용을 얼마 정도 대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뭐 축구협회에서 자기네들 들어가는 돈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 도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래도 강원도 축구협회가 얼마 정도 대는지 파악은 해야지, ‘예산만 이래 해서 행사를 하겠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삼척시에서 돈 대주고 도지사 생색내고 강원도 축구협회장 생색내는 꼴밖에 더 됩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강원도에서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 내용이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분을 받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집행내역을.
정복
권정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패러글라이딩 대회 하려 하는 거는 위치는 어디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건 임원 그…… 아니, 용화.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관내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회원들이 많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뭐 이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그래도 강원도지사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하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건 뭐 첫 대회고 해서 저희들이, 이건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도에서 이제 보조금도 따로 받고 해서 저희 2,000만원 하고 했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에 어린이들이 야구하는 애들이 뭐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건 올해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에서 사업을 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발굴하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발굴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올해……
정복
권정복위원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자바둑리그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국기원에다가 이 예산을 주고 뭐 삼척시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삼척시에 홍보가 많이 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여자 바둑 대회가 리그가 중계가 많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골프하시는 분들은 옷을 입는다든가 이러는데. 이분들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띄운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우리 삼척시 팀으로 나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삼척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삼척시 팀으로 해양레일바이크 삼척바둑 그걸로 해서 뭐 중계도 그렇게 나오고 삼척시 팀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나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소속은 아닌데 이제 그 대회 당일 대상되는 사람들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대회 당일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드래프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자바둑 선수들 있잖습니까? 그 선수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감독하고 뽑습니다. 여자바둑 기사들 중에. 뭐 연고지 있는 선수들은 먼저 연고지 배치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경기력 이런 걸 봐서 선정을 하고 걸어가면서 그렇게…… 정식적으로 드래프트 형식으로 해서 여자바둑 기사들 중에 삼척팀을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체육과는 뭐 여기 사업하는 거 증액되는 거도 많지만 신규 예산도 많아요. 그런데 저만 모르는 건지, 나는 설명 같은 걸 별로 들은 기억이 없어요. 내가 이해력이 좀 부족한 거는 다시 한번 좀 회의 기간 안에 여쭤보고 할 테니까 제 방에 와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아시겠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그 하나 빠져 가지고 사직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입구를 운동장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그거는 문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하기로 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럼 내년에 합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빡빡해서 지금 우리 요트 선착장도 한 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 또 하고 잔액 갖고 하는데.
김억연위원
우선 그럼 그렇게 해주실 거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창고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창고를 올리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거는 뭐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육시설에 관리실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관리 조례는 20㎡까지 있거든요. 관리실이 지금 초과돼있는데 그거 뭐 또 가져온다면, 건축과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아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럼 그 건축과 협의만 되면 된다는 얘기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협의만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건축과에서 어렵지 않냐 그렇게……
김억연위원
하여튼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앞에 나무는 어떻게 이전시켰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나무는 그쪽에서 다섯 그루 다 이전해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 문을 새로 달면 그 지장 받는 한 그루는 우리가 이전해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김억연위원
그럼 그 출입하는 길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출입하는 쪽에 그 이전해서.
김억연위원
뭐 걸리지는 않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나무가 약간 걸리는데 그 걸리는 부분을 한 개는 저희들이 이제.
김억연위원
이전을 하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공사를 지금 시작을 해놨거든요. 그 잔디하고 추가 나무 심는 거 했는데. 그 뭐 관리실 앞에 있는 다섯 그루 다 이제 뭐 없애 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쪽 얘기고, 저희들은 한 개만 해서 그렇게…….
김억연위원
그럼 들락날락하는데 지장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 마을주민들 재척시킨 부지는 뭐 어떻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 얘기했듯이 교목 아홉 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잔디로 해서 기존 그 인조잔디하고 좀 단차가 없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억연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저도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거 지금 파크골프가 강원도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파크골프장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번에 뭐 양양 하나 생기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안 많아요? 20개예요, 20개. 강원도에 파크골프장이 20곳이라고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글쎄 그건 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라운드골프도 마찬가지고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시만 없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임시로 해놨잖습니까? 임시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건 임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건축과에서는 20㎡면 한 동에 20㎡로 부지 전체적으로는 안 봐요. 그게 규정이 건축 규정이요. 가설건축물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 그런데 과장님, 그라운드골프하고 왜 그렇게 갈등을 자꾸 생긴다고 보나요, 과장님? 왜 그렇다고 보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우리 시가 과장님, 우리 시가 예산을 3억원을 반영했죠, 예산사업비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3억원을 반영해 가지고 그 운동장을 시설을 갖추어주는데 왜 그렇게 갈등이 자꾸 있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글쎄 뭐 그렇게 큰 갈등……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궁금한 게 그렇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전반적으로 있잖습니까? 그거는 뭐 동네 그 공원을 훼손해서 골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그라운드골프협회하고의 어떤 그런 면적이라든가, 사용하는 면적 그런 데에 기본적인 갈등이 있고요. 거기에 해결을 서로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 문제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좀……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냥.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요구가 좀 과하고 그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3억원 들여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제 규정이나 규격에 그라운드골프협회의 규정에 맞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좀 축소시키는 게 맞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직 그 그라운드골프장 한 거는 정규 규격이 아니고 연습장으로 저희들이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면적을 늘려달라고 해서 뭐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늘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늘리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도 있고 뭐 최대한 저희들이 넓혀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은 그런 거 같아요. 전에 설명회를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에서 그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당초에 설명을 하고 나서 허락을 받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예산을 반영을 한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예산 반영하지 말았어야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 제척시켜놓은 것도 그래요, 저는. 거기에 그냥 잔디를 같이 깔고 제척시켜 가지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뭐 휴게공간이라든가 뭔가 시설하면 되는데, 제척시켜 가지고 맨땅으로 그냥 놔두고 그런 것도 좀 맞지 않는 거 같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이중으로 계속 공사를 반복 반복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래요. 예산을 3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운동장 시설을 갖추어주신다면 연습장이든 정규 구장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규격이 나오면 최대한 배려해주는 게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연습구장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좀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충분히 여건이 되면 여건이 되는대로 충분히 규격을 맞혀줘야지 그분들도 연습을 하고 강원도 대회든 타 대회 가 가지고 그 규격대로 규정대로 연습하면 그 실력을 또 향상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던데 저는 그게 생각의 차이 같아요. 뭐 틀리다 이렇게 얘기는 안 드릴게요. 사무실을 왜 운동장으로 보게 하지 않고 운동장을 등지고 사무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유는 뭐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뭐 동네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해도 운동장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경기를 하도록 하고 하면 운동장으로 보고 있어야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앞쪽이 벤치가 앞쪽이 화단이 돼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과장님 그 화단 왜 만드셨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나무도 심고 해야 되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 나무 다섯 그루 그건 뭔 나무예요, 그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보다 훨씬 적게 나무를 심을 면적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뭐 화단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나무를 식재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 식재하는 것도 좋아요. 조경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필이면 경기를 진행해야 되고 또 사무실 앞에 굳이 그 나무를 그것도…… 나무도 좋지도 않더라만 그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는 진행할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주고 다른 데로 나무를 충분히 심을 수 있잖아요. 그 굳이…… 그리고 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왜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걸 해줬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그 나무를 못 옮기나요, 그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무를 못 옮기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나무 다섯 그루를 옮길 이유가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들여갖고 조경해서 해놨는데 불편하지도 않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경기 진행하는데 어디서 하나요, 그러면? 녹음기랑 탁자랑 다 갖다놓고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옆에도 공간이 있잖습니까? 그 옆에도 뭐 컨테이너 갖다 놔달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도 있고 인도 옆에 뭐 그 장소가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경기를 진행하는 거는 내 눈에 시야에 경기하는 모습이 싹 들어와야지만 경기를 방송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뭐 도로부지가 있고 보도블록 깔아놓은 그런 데서 경기를 진행을 못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봐서는 그 나무가 시야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거 뭐 전지를 좀 하고 하면 충분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제 말은 시야를 가린다는 게 아니라 거기 진행할 수 있도록 탁자랑 뭐 이런 걸 좀 놓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곘다는 거지 시야를 가린다 그랬나요? 과장님, 그리고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왜 그 체육인들이랑 그렇게 자꾸 갈등을 만드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얘기를 자꾸 뭐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요구할 수 있어요, 과다하게 그분들은.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실과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갈등을 시키면 되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이해를 시킨다고 이해가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이, 참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 우리가 한두 번 대화해봤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무담당들이 왜 있고 과장님이 왜 계시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이고, 저희들도 그전부터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얘기가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숱하게 얘기해 가지고 안 된다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자기들 요구만 얘기를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숱하게 얘기해 가지고 안 된다고 시민들하고 싸우나요, 그러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뭐 저희들이 싸움한 건 아니잖습니까? 서로 뭐 얘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그렇게 한 거지 저희들이 뭐 직접 싸움을 한 게 있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갈등은 어느 뭐 단체가 다 있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뭐 해드릴 건 해드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온 사방 전화를 해서 있잖습니까?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과장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물론 전화하는 건 좋아요.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과장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요, 시민들이 누구한테나 전화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걸 의원들한테 전화한다고 뭐라……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습니까? 와서 뭐 회장까지 다 불러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되면 다른 쪽으로 또 얘기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안 그럽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뭐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네? 너무나 어거지 부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힙듭니다. 사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분들은 시의원들한테도 다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얘기는 할 수 있죠.
희전
양희전위원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얘기한다고 왜 의원들한테 얘기하냐고 하고, 응? 우리한테 얘기하면 되지 의원들한테 얘기하냐고 하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얘기했던 부분인데, 또 서로 공감을 하고 간 부분인데도 또 얘기를 해서 또 하죠. 거기만 합니까? 또 시장님 비서실에 전화 오죠,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뭐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도 또 다른 요구로 또 뭐 온 사방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과장님, 힘드신 줄은 알아요. 그렇다고 감정싸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힘은 드는 줄은 알아요. 과하게 요구를 하시고, 어르신들이 과하게 요구하시고 저도 보면 어떤 데는 오라 해서 가보면 좀 참을…… 이런 거는 되는데 과하게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면 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그걸 가지고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뭐 우리 할 도리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은 다니시면서 시민을 섬긴다 그러시는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들 최대한 하여튼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체육부서는 체육진흥과는 모든 체육을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시민들을 위해서 가는 거지 어떻게 체육진흥과를 위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면 다른 동호인, 체육동호인보다 그라운드골프협회 그분들이 사용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운동장을 없다고 만들어주면 그 충분한 욕심이 생긴다고 봐요. 과도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학교로 다니다가 여기 다니다가 저기 다니다가 종합운동장, 대학교 온 사방 다니다가 운동시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좀 잘 해주셔야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의원님, 학교 운동장 쓰다가도 자기네들끼리 뭐 싸움하고 소리내고 그래갖고 쫓겨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내가 뭐 이런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거야 싸우든지 말든지 그거는 동호인들끼리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 동호인들끼리 하다가 싸우든지 치고받든지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학교를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뭐 조금이라도 빌려주고 어디 신경썼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도 어디 진주초등학교든 삼초든 가서 얘기 한번 공문 한번 발송 안 하시고는 그런 얘기하면 되나요, 싸우고 뭐 한다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은 뭐 운동장을 쓰려면 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끝낼게요.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난 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원FC 축구전용구장 때문에 언론 통해 가지고 18개 시군에다가 뭐 공모를 받는다는데 우리 시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 계획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자체에서 그런 검토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인 거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아직까지 뭐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래요? 나는 뭐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단순히 이래 생각할 때 우리 환경적으로 잘 만들어놓은 데를 뭐 어떤 리모델링을 통한다든가 이러면 가능할 수 있는 거냐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가 문화공보실에서 분과를 해서 체육진흥과 됐잖습니까, 그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예산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좀 반영이 많이 됐네요, 그죠? 134억원, 제가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그래도 제가 좀 질의할 건 질의해드리겠습니다. 530쪽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학교 체육지도자 육성해서 190만원씩 16명 했잖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 학교 체육지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 학교별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하는 지도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지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들이 급여를 190만원씩 받는 건가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190만원에다가 학교에서 또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는 190만원 정도.
김명숙위원장
저는 이제 나중에 이거 기록할 때 도에서 뭐 얼마 지원 도비인지 시비인지 잘 모르지만 여기에다 기록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단순히 190만원 이러면 이분들이 190만원만 받아갖고 생활이 되겠나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38쪽에요, 지금 학교 생활체육시설 운영 8개 종목, 여기는 8개 종목이란 게 뭘 얘기를 하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이거는 뭐 기본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그 8개가 뭐냐고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8개가……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또 생활체육프로그램 게이트볼 등 5종목 이랬는데요. 하여튼 그런 건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535쪽에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법정부담금이 뭡니까? 한번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인건비에서.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535쪽입니까?
김명숙위원장
535쪽, 36쪽, 67쪽까지입니다. 이들이 왜 법정부담금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각종 부담금 말입니까?
김명숙위원장
네, 법정부담금.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국민연금 뭐 이런 각 4대 보험 이걸 얘기하는.
김명숙위원장
기본급에 들어가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돼있는데 왜 다시 법정부담금이 여기 있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핸드볼 급여하고 제수당하고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사무국장은 6,242만 5,000원 이 정도고. 제가 아까 왜 생활체육지도자 얘기를…… 190만원이고 이들은 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갔고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 535쪽에 체육회 운영 말입니까?
김명숙위원장
네,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이거는 4대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4대 보험이.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네.
김명숙위원장
왜 기본급 안에 보통…… 왜 이거는 분류를 하죠? 기본급 안에.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기본급하고 분류를 해야지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기본급은 저희들이 정해져있는 거고.
김명숙위원장
정근수당은 뭐예요? 이건 맨날 근무하는 게 아닌가, 직원들은?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줍니다.
김명숙위원장
1년에 두 번 아니라 여기에 급여를 받으면 매일 근무하는데 그게 개근이 아닙니까, 그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 의미의 정근수당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장
직급보조비 있잖습니까, 또? 관리업무수당은 뭐고 9%?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정근수당은 저희 공무원들도 1년에 2회 나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민간조직이잖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민간조직인데 저희들이 이제 수당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들이 체육회에서 이걸 요구를 하면 다 그냥 반영시키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기존 주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김명숙위원장
하여튼 제가 이걸 보면서 뭐 체육공화국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이거 잘 모르지만. 페이지 537쪽에요. 체육회 직원 선진지 견학 지도자 포함해서 이게 8,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선진지 견학……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800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800만원?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아, 내가 잘못 읽었네요. 이거 국내니까 이렇죠, 그죠? 복지제도 이건 또 50만원씩 줄 수 있는 건 인건비에 다 들어간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른 시설에서 이렇게 잘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체육회 이거 보고는 ‘야,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제 생각으로는 너무 과하다 생각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여튼 뭐 체육회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저는 그럼 이걸로 마치고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지도자 인건비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지도자는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월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건 우리가 고용하는 우리 체육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우리가 고용하고 어떻고 간에 강원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얼마 받아요, 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 있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학교 체육지도자입니다. 체육지도자를 얘기한 거고, 저희들이 뭐.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그러면 5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거는 어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체육회 있는 지도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체육회 있는 지도자잖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학교에 있는 지도자는 학교에서, 그건 강원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학교에서 알아서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거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우리 연봉이 얼마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건 개별로는 뭐 산정을 안 했습니다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1인당 얼마예요, 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뭐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급은 뭐 243만 6,000원씩 해서 돼있고 그 외에 뭐 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24억 3,600만원 인건비죠? 순수?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어디 24억원이……
희전
양희전위원
537페이지 중간 부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2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2억원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억원에 대해서는 7명에 대해서 12개월 인건비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희전
양희전위원
처우개선비는 무슨 처우개선비예요. 처우개선비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24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8,000만원 잡혀있잖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나누기 환산하면 지금 환산해봤는데 1,300만원 나와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뭐 한 3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300만원이 넘어요, 그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021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 예산액은 160억 1,42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1,932만 9,000원 증가한 안입니다. 552쪽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에 3억 1,9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 보상에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마을단위 차단 펜스 설치에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전재원으로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자체재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사체처리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에 7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운행경유차 폐차지원금으로 1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6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에 2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로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시설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임대 및 관리비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폐기물 감량 및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3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쓰레기 수거 관련 봉투 및 용기 제작비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 위탁비용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수거 인건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이동식 CCTV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아름다운화장실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비로 9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리에 5,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에 4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에 5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음식물폐기물 광역화 자원화사업 부담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음식물류폐기물 광역 자원화사업 주민지원금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에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원덕, 근덕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보상금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읍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비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삼척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민간보조사업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우리 TV 황금나침반에 소한계곡 나온 거 아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가 지금 강릉으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어느 채널입니까?
김억연위원
황금나침반이라고 TV에 나오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 지금 한참 뜨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거기 보니까 민물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이고 주민 해가지고 강릉 분 임○
렇게
이렇게
해서 나가던데, 그게 사진은 삼척 소한계곡 이렇게 하는데 내용은 다 강릉으로 표기가 돼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오염될까봐 일부러 그쪽으로 했나 그 생각도 들었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알아보고……
김억연위원
이게 보니까 다 삼척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아보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런 홍보는 삼척 홍보가 좋으니까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네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환경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구성만 되어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조례는 있죠, 그죠?
웃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구성만 돼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속가능발전이라는데 이거 좀 발전할 수 있게끔 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구성을 해놓고 운영을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하려고 안으로 올렸습니다만 그때 이제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이런 거는 지속가능발전이니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정부 지침이 있잖습니까,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정부 지침에 보면 기후변화 환경위기에 대하여 녹색산업혁신 기반 조성 이런 거, 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대기측정망 첨단감시장비 등 과학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 체감도를 제거하고 생태계 자연성 회복, 순환경제 촉진 등 지속 가능성 강화 이랬는데, 여기에서 페이지 552쪽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개발비와 기후변화에 대응 사업추진의 연구개발비,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연구해서 삼척에 좀 자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거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삼척에 대기측정망 있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이런 거는 지금 몇 군데나 돼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원덕지역에 여섯 군데하고 남양동, 도계읍, 하장면 전부 설치가 돼있습니다. 열 군데 정도요.
김명숙위원장
열 군데? 그래 삼척에 뭐 시멘트도 있고 화력발전소도 있고 다 이러는데 이미 지어진 것을 어쩌지는 못하고 이런 대기측정망이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들 기업체에서 이런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 거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첨단감시장비도 이 측정망하고 또 틀리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명숙위원장
여기는 좀 몇 군데나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첨단감시장비라 하면…… 저희가 뭐 첨단감시장비까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뭐 드론하고 인력으로 거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이동식 휴대용 측정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직접 지금 사람이 하고 있지 첨단장비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걸 보유를 하게 되면 실험실이라든가 전문인력이 전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인력 위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미래 기후변화 이런 걸로 바라본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는 삼척에서는 그래도 미세먼지가 있어도 소한계곡에 김이 있으니까 잘 지켜야 되잖습니까,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애 많이 쓰시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경자 환경보호과장님은 올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