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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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공공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공놀이터 이용대상,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 놀이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발의를 본위원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가지고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초안산 실내놀이터도 조성하고 또, 일부에 공공형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전부 휴관을 하고, 휴먼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실내놀이터를 조성했는데 도봉구에 12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수하고 시설 증설수하고 어느 정도 발맞춰서 비례를 해나가야 되는데 실내놀이터는 우리가 아무리 추진을 해도 제한적이고요. 어린이 대상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수는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정말 균형 있게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이 시설이 특정대상의 어린이들만 선택받아서 가는 모양새로, 물론 그 이용의 절차는 인터넷이라든지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보고 이용을 못하는 어린이가 너무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공공시설 예를 들어 다른 시설보다도 여긴 내부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필요 없겠지만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 장소라든지, 공공시설물로서 면모를 갖추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이에요. 이런 것 또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봉구 14개 동이라고 볼 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만든다고, 시설을 만들어나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우리는 근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보면 꼭 몇 년 지나면 이것이 생각지 못한 복병들이 나타나서 그 정책들이 정말 유명무실하거나 정말 어려운 과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실내놀이터는 우리구에서 신경 써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중의 하나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로 한 개소씩 만들려고 있고요. 창동하고 방학동이 만들어지고, 이후 도봉동하고 쌍문동에 만들어질 예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사업비 일정부분을 가지고 와야지 저희가 나중에 운영비 조달하는데 더 쉬울 것 같아서 서울시로부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펜데믹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속된다고 보는데,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또 그 과정에 중간에도 또 다른 돌연변이,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그런다고 볼 때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 감염병이 많이 확산된다고 볼 때 정말 유명무실, 우리가 그런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시설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실내에서 아이들이 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았는데도 아이들이 한꺼번에 한 15명, 20명 이상 못 들어가요. 또, 내부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다보면 안전상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바이러스 감염병과 또 놀이터 운영상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 사업들을 왕성하게 추진했어요. 권역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실내놀이터가 과거에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코로나19 당면해서는 어떻게 바뀌어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학동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에 있어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같이 환기 여부, 또 대기문제 같은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건축과와 얘기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서 일단 놀이시설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를 줄이는 게, 일단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또 나머지 방학동에 짓는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폐지를 하고 오히려 공간을 넓혀 가지고 한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 숫자를 줄이면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을

시설을김기순위원

만들어놓았는데 아이들보고, 30명 이용할 것을 10명씩만 이용하라고 하면 이용의 대상들,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확실한,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감염병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더 연구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잘못하면 시설 만들어놓고 애물단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가정 하에서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했는데 공공형 실내놀이터 유람선 하나 창동 권역에 있는 것이고, 지금 구청 뒤쪽으로, 구청사 아뜨리움에서 선큰 쪽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법적으로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님이 하셔서 마다시 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용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따르면 이용료를 어린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호 동반자라든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료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반자는 무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용료에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용료를 지금까지는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을 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용료에 대한 그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적당하게 이용료 징수하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워낙 사립이나 민관에서는 돈 1만원도 더 넘게 비싼 금액이고, 대중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또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이용료로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기준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 적당한 지, 그다음에 아닌지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셔서 정한 것인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서울시 가족담당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비를 최대 3,000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0원보다는 적은 1,000원으로 정했고요. 이것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둬서 일단은 처음 단계에서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이용자 숫자 추이를 보면서 이용료 받을 수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보호 동반자는 저희가, 대부분 이것이 의무적으로 지금 반드시 아이가 갈 때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희가 8조에 보면 이용 및 입장의 제한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영아 수준의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도 선생님이 같이 오셔서 보육교사 같이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영아들이 혼자 와서 놀기에는 어렵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답니까? 그러면 반드시 사전 예약한 아이들만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사전 예약제하고 현장 예약제하고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은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다 보호자를 동반해야 된다.라는 조례에 근거하면 그럴 것 같고 또 아까 별표1에서는 어린이에 대해서만 이용료가 되어 있는데 별표2에 감면 대상 및 기준에 보면 어린이 15명 이상 인솔자가 7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굳이 놀이터 이용료 기준의 별표에서 보호 동반자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7항에 어린이 15명 이상 인솔자를 감면 대상에 넣을 필요가 굳이 있나,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15명 이상 인솔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양천구는 영유아에 대해서 3,000원, 보호자는 2,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0원으로 어린이든 보호자든 이렇게 해서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이용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1회 이용 시간이 지금 1시간 30분인데 아이들의 이용 시간, 놀이와 이용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1시간 30분은 좀 적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도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다 2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1시간 30분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신 것인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1시간 30분 대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의 감염병 예방에 관해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하고 같이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희망자가 대부분 1시간 30분이면 적당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셔서 1시간 30분으로 정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실내놀이터 운영지침을 정하면서 아니면 그 계획을 세우면서 더 디테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2항이요. 운영 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했는데 우리가 시설장을 두는 것은 아니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시설장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고 지금도 뚜뚜 유람선에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운영 안전 보조위원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예산 때라든가 운영계획을 하실 때 좀 더 의회에서 다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시설장까지 두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안전 보조요원도 저희가 지금 기간제로 뚜뚜 같은 경우에도 4명인가를 해놨는데 다른 자치구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 또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자들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 안에 조금 더 넣을 수 있으면 근거조항을, 그리고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한다면 실비 정도는 줄 수 있다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더 포괄적이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조하고 입장 제한 8조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현장 접수도 받고 사전예약제 받으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다 지금 어린이로 되어 있어요. 영유아라는 말도 없고 그러면 그것이 8살 기준이어서 초등학생은 부모 안 와도 놀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를 동반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조례에서는 큰 틀만 정해주는 것이고요. 세부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봉사를 활용한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운영 요원이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40㎡ 이상은 2명 관리, 140㎡ 이상 초과 시 최소 1명 추가 배치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요원 활용하는 것도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운영 요원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필수 책임자 정도는 1~2명 정도 하고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 그다음에 또 더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로 열어 놓으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영숙위원

그 규정을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8조에 보면 이용 및 입장의 제한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가 지금 1호로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부모가 안 계실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아이들이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다른 방식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유아는 반드시 부모를 동반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 이것을 빼야 되는, 저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일단 임의 규정이라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의

임의이영숙위원

규정이라고 해도,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나중에 운영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보호자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제한하는 듯한 조례 자체가 그렇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5조에 원래 개관식 및 휴관해서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 또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또 근로자의 날 이렇게 하고 요즘처럼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특정해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이 부분은 조금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4호 정도로는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가 실내 놀이터 구유재산심의하면서 조금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는 2개, 우리가 실내 놀이터 하나는 만들고 있고 이미 뚜뚜는 되어 있는데 그 모델 무엇을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모델이 한 2~3가지 있네요. 모델 1, 2, 3 해서 그전에 우리 구유재산심의했을 때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조금 하시고 우리도 봤더니 운영모델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모델이 하나 있고 독립운영 모델에서 독립운영 모델도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인력 체계 모델 1이 신체 놀이형 모델 그다음에 모델 두 번째는 플레이 리더 운영형 모델 그다음에 모델 세 번째는 창의력 상상 놀이터 모델 이렇게 3개인데 지금 확인하는 것이 그것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다 다른데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는시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말씀하신 신체 놀이형 모델로 거기에 대한 인력과 구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왜냐 하면 뚜뚜는 공간도 굉장히 작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그것이 원래부터 실내 놀이터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람선을 개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새로 성큰 브릿지 제거하고 우리 구청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것도 다 신체 놀이형 모델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창의력 과학여행 이런 것들은 IOT나 어떤 VR 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신체 놀이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진짜 신체를 사용하면서 노는 그런 놀이형이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유람선 했을 때도 그럼 우리가 이런 모델 기준이 있는지는 사실은 몰랐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인력이 기준에 맞춰서 4명 있어야 돼서 4명을 뽑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사실은 되게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규정에 맞춘 실내 놀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앞뒤가 거꾸로 되어서 유람선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실내 놀이터를 만드니까 기준이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2명은 저쪽으로 다른 데로 배치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규정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 규정은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한 것은 4명이 아니고 3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러니까 운영 규정에 맞는 인원 3명만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 3명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모델 1에도 보면 지금 관리 책임자와 운영인력 1명, 그다음에 실내 놀이 공간 운영 요원이 20명 이하가 1명이고, 정원이 21명 이상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최대 40명에서 한 번에 그러면 들어가는 그러면 정원의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정원의 기준이 면적으로 봐야, 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뚜뚜는 정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공사한다고 하는 방학동 구청에 붙은 것은 지금 몇 명이고 조례가 그런 것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뚜뚜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적 130㎡이고요. 관리책임자 1명, 운영인력 1명, 운영 요원 1명 해서 3명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치할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250㎡이고 관리책임자 1명, 운영 인력 1명, 운영 요원 3명 이렇게 해서 5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뚜뚜는 정원이 20명 미만이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20명 이하라는 것이네요. 그전에는 40명 이하라고 안 하셨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서 잘,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런 것이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 왜냐 하면 정원 기준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정원 기준으로 지난번에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가요, 정원이 없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직원이 얘기는 17명,

기훈

유기훈위원장

17명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20명 이하라고 지금 답변을 했다고,

기훈

유기훈위원장

20명 이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20명이라는 것이죠, 하루에.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정원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기훈

유기훈위원장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1명이고 우리 구청에 하는 것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3분이 더 있어야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인력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은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필수 운영 요원은 포함이 안 되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인원이 아무리 적더라도 지금 인원이 3명 이하가 근무하지 않으면 실내 놀이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전혀 사실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놀이터에는 12세 이하라고 하니까 안전이 최우선인데 안전대책은 확실하게 세우셨나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실내 놀이터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필수 운영 요원에다가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원봉사자까지 합해서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시선을 놓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시간이 1시간 30분이면 이 얘들이 울거나 떼를 써서 ‘엄마 나 더 놀래’ 그러면 연장이 되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인터넷상에 접수한 인원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접수한 인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현장 접수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리

유두리이성민위원

있게 할 수 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사람은 또 1,000원 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한다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한 번 더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에

처음에이성민위원

1시간 30분이면 좀 짧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요. 2시간이든 1시간 30분은 아이들을 놀게 하고 30분은 아까 김기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예방 때문에 환기도 시키고 소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시간 30분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8조 1항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학교 얘들 7살에 가요. 그러면 5학년이 11살이에요. 그러면 5학년 얘들이 요즘 얼마나, 3~4학년만 되어도 얘들이 똘똘해서 자기 혼자 근처에 있는 얘들 다 혼자 올 수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얘들이 혼자 오면 이 조례를 가지고서는 걔는 여기서 못 놀잖아, 그렇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혼자서 놀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초등학생도 인터넷을 잘하기 때문에 본인 접수해서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놀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그 조례가 여기에 동반하지 어린이만 있지 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8조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실제로 저희가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침이나 어떠한 규정을 정할 경우에는 거기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저도 같이 했지만 항상 안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에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행위 제한이 나오는데 1항에 흡연이나 음주하는 행위가 있는데 요즘 뭐라 그럴까 여기 아이들, 어린이가 와서 흡연이나 음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차라리 이 문구를 넣으려면 제8조 이용 및 입장 제한에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놀이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안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면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 사람 퇴장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흡연이나 음주하는 행위 자체를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하는 것도 옳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흡연이나 음주는 아이들하고 같이 동반한 보호자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러시는 분들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의해서 넣어두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8조로 옮기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리

차라리강신만위원

나는 이것을 어린이 조례인데, 이 조례에 흡연이나 음주를 넣는 자체도 나는 조금 안 맞다고 봐요. 차라리 조항을 삭제하든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8조 2항에 보면 감염병이 있는 사람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염병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색출을 해서 퇴장을 할 수 있을지 너무 이것 막연한 이런 조항을 넣었지 않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염병 예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청사 들어올 때도 발열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발열 체크, 열 체크를 해서 일정한 체온이 높은 그런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게끔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에 감염병은 코로나19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 다른 감염병을 포함해서,

다른

다른강신만위원

감염병,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로

열로강신만위원

체크할 수 없는 그런 감염병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감염병 어떤 것을 감염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런 감염병이 있을 때, 그래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열 체크 이런 것이 아니라 감염병에 있는 사람들, 이것 출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피부병이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 이것 접촉을 하면 감염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그냥 내가 속이고 말 안 하고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체크 할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8조 2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염병 예방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추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감염병 같은 그런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을 이 조항에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을 넣으려면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공공형 실내놀이터 우리 구에 지금 두 군데가 있나요? 앞으로 뭐,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놀이터가 지금 초안산 자락에 있는 뚜뚜 유람선 놀이터가 하나 있고요. 지금은 구청사 아뜨리움에 만들고 있는 공공 실내놀이터 내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런데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자원봉사를 안 쓸 경우에는 이것 기간제로 모집을,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 필수요원은 기간제로 모집을 했고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뚜 요람 실내놀이터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 것인데요. 오늘 이후로 다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기간제로 쓰실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필수요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간제를 쓰게 되면 그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강신만위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타임 1시간 30분 동안 한 타임을 20명 이내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용료 1,000원씩 받는다고 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과연 그 수입 대비 지출이 소위 말하는 비슷하게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 아니면 더 이익이 날지 이런 계산을 좀 해보셨나, 그런 궁금점도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실내놀이터나 또는 시설 들은 수입하고는 약간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받는 1,000원 아니면 2,000원, 3,00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수입으로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운영비가 더 훨씬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운영비를 들임으로써 아이들한테 건강한 놀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것이 실내놀이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서

나라에서강신만위원

보유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공의 목적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적자가 나더라도 과감히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 지출에 관한 것은 거의 맞아야, 그리고 또 이렇게 세금을 아무리 공공이라 그래도 막 쓰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때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성민 위원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민 위원님께서는 합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 안전, 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안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안 제8조 제1호 중 어린이를 영유아보호법 제2조 11호에 영유아라고 한다. 별표2 제1호 감면 대상 및 기준의 대상란 중 어린이 15명 이상 인솔자를 삭제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성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위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에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청소년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와 제9조의 2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그동안 청소년 시설이 도봉구에도 많이 있는데 청소년랜드나 문화의집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기존시설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는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그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타 시설,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만 개정하는 겁니다. 모든 청소년 시설이 해당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모든김기순위원

청소년 시설에?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위탁기간을 서초구만 5년으로 돼 있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서초하고 강남구 5년으로,

네, 최근에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강남구가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도봉구가 5년으로 함께 이렇게 위탁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타 사회복지시설들도 지금은 당초에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전부 다 개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3년에서 5년으로 조례 개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들은 3년으로 해서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불안정하게 운영 보다는요. 일단 최소 위탁을 받고 3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 그때부터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고 또 시설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이 설정이 되는데 그 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우리도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김기순위원

3년에서 5년으로 2년을 연장하게 되면 초기 운영단계부터 성숙되고 안정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 장점이 있다. 이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김기순위원

여기에 연장됨으로써 별도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정적 어떤 지원은 따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더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고요. 일단 각 수탁 시설마다 사업비나 운영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기순위원

뭐 관내에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이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다 연장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따른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단점도 알고 있고 장점도 알고 있지만, 5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확정을 시켜놓게 되면, 물론 운영상의 어떤 전반적인 안정적인 운영은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득권적인 또 5년 했다고 5년 연장하고 1개 업체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냥 10년 동안 또 15년 동안 계속 그 시설에서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한 단체가 시설을 장기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노하우도 발생하고 안정적 운영도 하겠지만, 또 반대적인 현상도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담당 과장님들이나 조례 해가지고 누가 해서 만들어 넘겨버리면 또 계속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나중에 누가 무슨 조례 만들었나도 잘 몰라요, 이것.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특정 단체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잘 이용합니다, 또. 잘 이용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또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운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것이 패권적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도 조례에 보완사항에 사실은 하나쯤 들어갔으면 했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 조례에 들어간 것이 있고요. 저희가 매해 지도점검과 성과평가를 해서 위탁시설이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위탁하고, 또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이런 지도점검 성과평가에 미흡하거나 미비되어 있을 때는 즉각 위탁하는 것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수탁기관이 제대로 청소년 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지원하고 또 보장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운영 규정을 제대로 이행을 않거나 또 다른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원칙대로 또 하지 않았을 때 징벌적인 조치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례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자꾸 만들어 내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의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만한 그런 조항도 삽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여기에 지금 이 조례에는 담아 있지 않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의 취소라든지,

것은

그것은김기순위원

형식적인 문제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매해 지도점검을 나가고 현장답사,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나 위탁 조건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바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를 청소년 시설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기순위원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성과 평가하고 또 관리하는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칙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문제점 많이 생겼잖아요, 시설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5년에 딱 묶어 놔 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계약 기간까지는. 그래서 나는 5년, 10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관리 감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 더 확실하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할 필요성 있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제가 옆에 발의하러 가느라고 앞에 내용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 시설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을 연장하는 안을,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것은 그전부터도 굉장히 많이 필요성들이 제기되고는 있었습니다. 워낙에 매년 청소년 시설도 국가 차원에서도 평가가 되고 구 차원에서도 매년 지금 점검이 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었고 다른 사회복지 기관들이나 이런 곳들도 3년에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번 서류 작성하다가 어려움들을 많이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춰서도 3년에서 5년 가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정확한 지도감독 이런 것은 매년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민간위탁의 강점을 발휘해서 우리 청소년 시설을 더 안정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거기도 5년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경에 민간위탁 심의를 할 것이고요. 거기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위탁 기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처음이영숙위원

시작,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의 청소년 시설들은 오래도록 지역에서 활동해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올라온 동의안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개정되기 전이라 3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3년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할 때는 5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건

무조건이영숙위원

전부 다 5년으로 되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재위탁하는 다른 청소년 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오늘 바뀐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바뀌어서 수탁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약간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검증이 됐고 지역에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5년 정도씩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또 처음 수탁을 받아서 첫 번째부터 5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우려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조금 고민이기는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성민위원

공동발의했는데 이것이 1년에 몇 번 지도점검 나가시고 그러시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의 한 번 회계 분야하고 운영 부분 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성과평가도 1년에 한 번씩 타 기관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년도 다 좋은데 그분들이 5년 딱 믿고 자기 마음대로, 나 5년 계약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동을 좀 걸고 그래야 되거든요. 5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과에서 지도점검하고 성과지표 1년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려 위원들이나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수정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초창기에 3년 그다음 연도부터 위탁할 때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우리 저 대표 발의 하신 분, 강철웅 의원님,

철웅

강철웅의원

네, 대표발의자 강철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3년하고 5년을 수정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위탁 기간에 대한 일관성이 없이 혼돈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선정을 처음 할 때도 선정 잘할 수 있는 곳들 왜 그러하냐면 청소년 시설에 위탁을 하고자 들어오는 기관들은 법인이나 단체들이 거의 동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이나 내지는 운영 실적이 충분히 있는 곳들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아까 우려하신 대로 지역에서 충분히 검증됐는데 아니면 검증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 번 좀 더 심사과정에서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해하시고 계시는 대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에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즉각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 지금도 지도점검 과정에서 잘못된 것 지적 사항하고 수정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면 우려하신 내용은 충분히 가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관성 있게 5년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집행부 입장은 어떤가요, 대표 발의하신 강철웅 의원 말씀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 노인복지관 같은 것 2년씩, 강동구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다른 자치구는 대부분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연장을 보통 2년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는 3년으로 하고 다음연도부터 5년씩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울시도 3년에 2년 이렇게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초구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5년 주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부터 위탁할 때 3년 연장을 해 주거든요. 우리 도봉구는 3년에 5년 연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왜냐 하면 첫 해이니까 3년 동안 어떤 실적이든 운영 결과를 봐서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5년 연장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우리 존경하는 하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인데요.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집행부 입장은 도봉구 관내 청소년 시설이 3년 연속 여성가족부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법인들이 수탁을 신청한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초 위탁기간도 5년으로 하고 연장 재계약도 5년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정회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죠.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을 제3항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심혈의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과 고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기존 청소년 시설의 기능을 더해 청소년들이 4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한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이러한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취지와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년과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전문성, 이해도, 운영의 책임성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탁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도봉2동 58-2에 위치하고 있으며 555㎡ 부지의 연면적 1,06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공정률 24%로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에 대한 주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 의결안에 따라서 5년으로 이렇게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 구의 동의를 마친 후 수탁 기관 공개 모집을 할 예정이며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심의를 거쳐 이 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과 취향이 다양화되는 시대에 청소년 활동과 시설 운영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 청소년 단체와 함께 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 행정기획위원회 고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행정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6명 기준으로 3억6,0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6명 인원을 어떻게 뽑으시는 기준이죠, 그것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6명은 관장 1명 포함해서 6명인데요. 운영부장, 청소년 활동부 사업 담당, 청소년 특화 사업 담당, 시설 및 관리 담당 이렇게 해서 청소년 배치 지도사까지 해서 6명이 됩니다.

요즘

요즘이성민위원

민간위탁 예산 전체적으로 금액을 최소한으로 지금 잡은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 과장님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규모의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예산도 3억6,100만원으로 되고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도 3억5,300만원 그다음에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731㎡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쌍문동청소년랜드 같은 경우에는 2억4,100만원 그다음에 도봉 청소년놀이터 위드 같은 경우는 604㎡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1억6,3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성민위원

구는 어때요, 예산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만 특별하게 예산이 과중하게 많거나 적거나 그렇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언제 민간위탁하실 예정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내년 2월에 공고를 내서 3월에 민간위탁심의회를 열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한 후에 민간위탁이 선정된 수탁기관과 같이 상의를 해서 각종 시설 구성,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이번부터 아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5년이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년이니까 심도 있게 우리가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평균 경쟁률 3:1 이라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세 군데, 네, 두 군데 법인이 들어와서 같이 민간위탁 심의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1개의 업체를 뽑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정량평가라 해서 그 수탁기관 법인 내에 신청한 곳에 각종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그 신청한 법인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해서 능력 없는 법인이 수탁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처음에 지금 저희가 망설였던 것이 3년 하려다가 통일된 안으로 해서 지금 5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항상 1년에 1번씩 나가서 이렇게 성과지표나 다 점검 다 하신다니까 믿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막중하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공사는 몇 %정도 공사율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5월에 착공을 했는데 올 여름에 장마가 많이 와서 장마 때문에 공사 진척도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 2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네요. 우리 도봉구에 청소년시설이 사실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가장 아마 25개구 중에 가장 많은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봉동 쪽은 워낙 청소년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래 한 동 한 청소년시설을 좀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 하에 여기 도봉동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청소년 공간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저희 도봉구가 시설은 많은 편이지만 아까 최소 인력과 최소 예산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타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설이 있더라도 굉장히 시설 자체가 크고 또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하나니까 집중해가지고 예산이나 인력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근거리 가까운 곳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곳들이 있지만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면 인테리어든 이런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개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개수만 많고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까지 생기면 어쨌든 청소년문화의집마다 좀 특색이 있게 독자적인 그런 운영 내용들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도 가장 최근에 생기는 것이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의 욕구나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돼서 이런 게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설계하거나 할 때에는 그런 청소년들의 의견이 다 들어간 부분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단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IOT시설, 그다음에 이런 최첨단 쿠킹 클래스라든지 원하는 시설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담아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 물론 공간은 작고 협소하지만 모두 담아서 설계 반영을 했고요. 또 지난번에 민간심사위원회 구에서 개최했을 때 각계각층의 청소년 시설에 있는 시설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아니면 청소년문화의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각종 의견들을 종합해서 설계부서인 건축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이런 곳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법인이나, 옛날에는 그런 데가 결정이 나고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설계가 같이 되면 좋은데, 설계 다 끝나고 그다음에 법인은 또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오다 보니까 약간 그것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렇게 다 규정을 해가지고 공간을 세분화 할 필요는 없고, 요즘 청소년들은 뭔가 막 제공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위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하니까, 특별히 잘 판단 하셔가지고 정말 전문성 있고 좋은 법인으로 민간위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도봉동 여기도 지금 도봉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들 중에 보니까 거기가 주변에 기찻길 옆도 있고 또 안 좋은 유해시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근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기차 소음과 관련해서는 기찻길 쪽으로는 창문을 안 내고 양쪽 아파트 쪽으로만 내게끔 해서 설계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해시설이라는 것이 그 앞에 옮겨온 포장마차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면 좋고, 아니면 거기서 지금 가로관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류 판매 위주에서 다른 면 종류 판매하는 것으로 좀 바꿔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신데 부구청장님이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가로관리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가로관리과에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한번 가서 만나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번 만나 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10월에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업종 변경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해봐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으니깐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 시설이 옮겨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업종변경을 통해서 유해시설이 아닌 것으로 좀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에

워낙에이영숙위원

청소년 시설이 지어지면 근처 몇 미터 이내에 유해시설은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포장마차다 보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포장마차는 해당이 안 돼서,

적인

행정적인이영숙위원

법 그것은 안 되지만, 저희가 서울외고 근처에 녹천역에도 엄청난 대형 술 파는 포장마차 있어 가지고 학교하고의 거리가 진짜 100m도 안 되는 곳에 아이들 하교하고 야간자율학습하고 갈 때에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도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술 파는 포장마차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시설 완공되기 전에 업종변경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기훈

유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가

내가홍국표위원

먼저 할까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대표 발의하신 조미애 의원이 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쪽에 국 과장이 아마 답변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법제팀하고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나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검토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검토했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조례안이라고 했죠, 그렇죠? 검토의견에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단체나 동호회에 주로 편의를 제공하고, 물론 단체나 동호회도 주민등록을 도봉구에 둔 주민의 하나겠지만 주민이 활용할 때는 이것을 지원해줍니까? 자, 뭔 얘기냐 하면 이것도 학교체육시설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학교 체육시설도 공공 체육시설이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보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권장한 사항을 알고 있나요? 있습니까? 문제가 학교체육시설이나 공공 체육시설에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주민의 이용에 제한이 된다.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불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정단체나 동호인에게 특정 시간대에 장기간 사용하고 사전예약 허가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시설물 강당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다 개방한다고 지금 MOU 체결하고 예산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지만 특정 단체, 특정 동호인들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에 이 조례안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도 있고 이런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학교체육시설 교육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 여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그다음에 동호인 단체한테 이런 데 장기간 사용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다. 그런데 법에도 보면 말이에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1개의 동호회가 한 학교의 체육관을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전부 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강당도 그렇고,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지금 이 사이트에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것을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죠.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구 체육회에 가입한 종목별 협회만 또 지원해 주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동호회, 이것은 주민들한테 많은 제약을 주는 거예요, 제한을 주고. 우리 전문위원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제한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구민 모두에게 가는 혜택을 주는 그러한 조례를 해야지 특정 단체나 특정 동호회만 지원해 주는 조례,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이죠. 보세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보면 학교시설 등의 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다 이용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나 특정 동호회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보니까 전혀 이런 것은 검토 안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서울시 조례도 보니까. 지금 학교 운동장 같은 것 일반인들이 가서 활용 못 합니다.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라든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체육시설, 학교나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공문 받았습니까? 권고했어요.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 시설현황이라든지 예약방법 등을 위한 통화시스템을 만들고 예약상황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것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2021년 3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안을 마련해서 올려라 그렇게 권고해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세세하지 못하다. 왜냐 하면 그 안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시설을 파손했을 때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에. 조례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그냥 운영지원만 해 준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을 대여해 주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 조례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각종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 집행부인 도봉구나 또 시교육청이나 우리 도봉구 체육회가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 각종 대학교까지 있습니다마는 각급 학교가 있어도 개방을 안 하잖아요. MOU 체결해놓고도 안 해. 시설 같은 것, 강당 같은 것, 체육시설 예산 받을 때는 MOU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해, 이런 문제가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충분히 했는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완전하게 그렇게 못 본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했죠, 이런 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조례라는 것은 뭡니까? 법이잖아요.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조례가 이것이 지금 부실조례다. 지금 보면요. 사용료 감면 같은 것도 들어가야 돼요. 이 조례만 봐서는 동호회나 어떤 특정 단체에만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할 때는 이런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2에 봐도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전혀 검토가 안 된 조례라고 봐요. 이것이 어떤 법이 전혀 검토가 안 됐고 상위법에서도 검토가 안 됐고 간단하게 어떤 단체나 동호회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 몇 분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이것 검토 충분히 하고 공동발의하고 해야 돼요. 집행부하고도 검토하고 법제팀하고도 충분한 검토하고 지금 보시면 그런 공문도 하나도 안 받았다 그랬는데 권익위에서 공문 다 아마 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 체육시설 때문에, 이것이 개선방안으로 권익위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학교체육시설 때문에. 사용 순위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련 규정에 명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직장, 동호인 등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차단, 권익위원회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단체와 일반 주민의 경기 연습은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 지금 법도 고치고 조례도 고치라고 나왔습니다. 조례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조례 발의하는 것 아니고요. 지금 개선사항 같은 것 예시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도 정해줘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혀 이 조례에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조례가 제대로 세세하지 못하고 과장 답변에,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 조례 발의하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와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공청회도 해야 됩니다. 학교 체육시설 조례는 서울시 같은 데도 공청회해서 만들었어요. 학교장 이런 분들하고 전부 다 공청회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 보면 대단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신청 제안했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조례에 다 넣어줘야 돼요.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학교 체육시설이고 공공체육시설이지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동호인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 이것 말고도 세세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지금까지 학교에서 축구하고 배드민턴 다 해본 사람이고 저희 축구클럽은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가 옛날에는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만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대회에 나가보니까 주전하고 비주전 그 문제가 또 생겨서 저희는 연합회 가입을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저희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 대회에 나가려면 1년에 200~300만원씩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동호회에 가입을 하면 구청장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참가비 그런 것이 다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돼 있어요. 저는 동호회에 가입을 회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제가 축구회장할 때 그때도 우리 오태근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 온 적 있어요. 등산 때문에 학교를 토요일, 일요일 빌려달라 그렇게 다 연락이 옵니다. 이것이 운동을 저는 직접 해 봤기 때문에 학교를 아무 데나 막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십 몇 년 동안 운영위원회 학교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쓸 수 있는 사람들 다 거기 학교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지역주민들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직접 다 해 봤기 때문에 저희는 동호회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돈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주전, 비주전 간의 싸움이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운동장에서 즐겁게 몇 시간 운동하고 막걸리 한잔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테니스, 배드민턴 무슨 대회 있으면 가입된 수가 워낙 많고 도봉구청장기하면 구청장님이 참가비 그런 것 옛날부터 그것은 다 관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는 것이, 지금 도봉구청에 가입된 단체가 몇 군데나 되시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종목별로 한 3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알기로는 최근에 파크골프까지 다 가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조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저희가 1년에 축구, 제가 또 관련돼서 여기에 계약을 매일 하러갔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축구할 때 1년 사용료 93만6,000원 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60% 할인받아서 한 달 평균 8만원꼴, 그러면 저희가 8시부터 12시까지 하면 시간당 한 5,000원꼴 해서 동호인들끼리 그렇게 각출해서 명단도 제출하고 요즘은 30명, 40명 명단을 핸드폰 번호, 지역, 사는 데 주소 다 제출합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저희는 가입이 안 돼 있지만 가입되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 조례는 우리 홍국표 위원님이 조금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저는 여기 직접 운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지금 어디, 우리 과장님 지금 다른 구 이것 구청장기하면 지원해 주게끔 돼 있지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지금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라든가 서울시장기 나갈 때 구에서 재정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성민위원

구도 다 그렇게 되고 있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저희는 가입은 안 됐지만 동호회분들이 워낙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연합회 가입된 팀하고 안 된 팀하고 반반씩입니다. 가입돼 있는 분들은 그만큼 또 그분들이 회비도 거기 동호회 출전할 때 출전비가 따로 있어요. 출전하려면 돈 내는 비용을 50만원, 나중에는 축구화도 받고 또 상품으로 나눠서 받고 하니까 저는 제가 가입은 안 돼 있어도 가입되신 분들은 혜택을 주셔야 된다. 이것이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되신 분들이 다 자기가 회비내고 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요즘 학교 운동장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가서 연락이 다 와서, 저는 도봉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지만 운동장 쓰는 것이 일요일은 저희가 축구를 하지만 학교에서 또 요청이 옵니다. 언제쯤 일요일 무슨 행사가 있는데 운동장을 좀 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3, 4번씩은 저희가 무슨 행사 있을 때는 돈 손해를 보고도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도봉구 주민을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데 저도 공동 발의하긴 했지만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금 평생학습체육과에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것 맞으신가요?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맞고, 저희들이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받았는데 이 검토의견서 1장을 넘겨보시면 대표 발의자 포함해서 공동 발의자 의원님들 명단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 저희한테 주신 조례안에 있는 공동 발의자하고 이 의견서 주신 공동 발의자 명의가 다른데 어떻게 되신 것인가요? 오타 나신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발의자에 홍국표 위원님이 아니고 이성민 위원님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가

숫자가고금숙위원

, 과장님 이것 좀 다음부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세세하지 못해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이 조례의 제정 전에도 우리 자치구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었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2019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에는

올해에는이영숙위원

예산이 2,3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평생학습체육과장 이홍구, 네,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이

집행이이영숙위원

하나도 안 됐겠네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2019년도에는 약 2,100만원 가량 집행이 됐었습니다.

이영숙위원

2,100만원 집행이 될 때 몇 개 동호회에 예산지원이 된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2019년도에는 총 19개 동호회에 지원됐습니다.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지원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추가로 배구회까지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전에 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가능하면 어느 특정단체나 이런 데에 편중되고 거기에 고정되게 하지 말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되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우리도 다락원체육공원에 보면 지금 배드민턴도 다 연합회에서 동호회에 가입한 곳에만 우선권을 주고 코트 배정 자체부터도 우선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가족하고 함께 가서 치려고 하면 그렇게, 주로 본인들이 잘 이용하는 휴일이나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그런 시간대는 이미 동호회들이 다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만 있다거나 이래서 불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 자체에 권한이나 이런 것은 다 서울시 교육청이고 또 교장선생님한테 있는데 워낙에 학교를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지을 때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의회에서도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늘 얘기할 때 어려운 점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지어졌지만 어느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느 분은 그 책임이 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무슨 할인을 받는 다거나 이용료를 책정한다거나 이것은 이미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다 돼 있는 것이고 이번 저희 도봉구에서 만들어지는 이 조례는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도봉구 관내에 그 단체들에게 그래도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동호회가 1인당 회비내서 운영을 하는데 대관료나 이런 것이 너무 비싸니 저희가 50% 정도는 지원해 준다라는 취지에 저희 위원들도 동의를 해서 2019년부터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모든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예약 시스템이 갖춰지거나 누구나 접근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학교장의 권한으로 각 지자체에 있는 단체들이 생활체육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학교시설도 개방을 해서 이용하게 저희들은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이용할 때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니 일정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줌으로 해서 여가 선용을 잘하고 이렇게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니까 이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것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 3조 지원 대상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이례적인 행사라든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진 않는데 요즘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0명이 구성원이긴 한데 거기 우리 도봉구에 주소를 둔 주민보다 주소를 두지 않은, 왜냐 하면 여기서 살다가 다른 구로 다 이사를 가셨는데 친목적인 관계 때문에 계속 여기 와서 조기축구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해당 자치구 주민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초당스포츠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자가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신규로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시설한다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개인이 위탁받지 않게 교육청하고 협의한다든가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지원 대상에 저희도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범위를 30% 둘 것인가 50%를 둘 것인가, 사실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지원할 때 그 순간에 도봉구 거주하는 주민이 몇 %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둥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그런 것은 추후에 방침이라든가 규칙으로 해서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은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2019년에 지원해 줬던 19개 동호회에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체육 전체적으로도 주소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서는 19개 동호회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 명단들이 현재 진짜 도봉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우리 주민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그 당시 지원할 때는 도봉구 거주 주민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 이상인가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이영숙위원

도봉구 거주 중에 50% 이상인 곳에서 그 조사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2019년도예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5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셨다. 이 말씀인가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조사한 내용들은 저희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또 얼마든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등본을 떼서 붙였던 것인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주민들은 테니스장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존속을 하고, 유지 관리도 하는 것인데 대부분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다 이사 가시고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파트 테니스장을 계속 회원으로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등본이나 이런 것을 그 당시에서 다 첨부한다거나 매년 지원을 할 때, 그런 것을 세워서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조기축구회도 그렇고 처음에 가입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 거주지라든가 이런 것은 회원명단 확보 차원에서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 명단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생활체육회에서도 처음에 그 명단이지 그것이 매번 이렇게 매년 바뀌거나 그것을 정비하거나 이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저는 과에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지원해주는 부분에 또 의미가 있지만 실제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학교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운동장 자체도 체육관 같은 것이 생기면서 축구회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들이 대폭 줄었어요. 그것이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관이 생겼으면 학교 아이들이 수업하는 동안은 못 하지만 야간 시간이라든가 주민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때에는 개방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학교에다가. 그런데 학교가 책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소극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져서 세금 들어갈 때와 나중에 실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게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주민분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러한 보완을 해주기 위해 이런 조례가 나왔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학교하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자치구에서 해야 되냐면 저희가 학교 경비 보조해주거나 이것 굉장히 많은 예산 학교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한 곳에 교육 경비 지원이나 심사표에 거기에 좀 더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져야지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런 어려움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은 점점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기왕에 지어진 이런 시설들을 잘 이용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럴 때 학교 측에서의 어려운 점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저는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해줘야지, 저희가 교육경비로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은 엄청 투자를 해주면서 이런 체육시설 개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교장 선생님 마인드에 따라 꼼짝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을 계기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지원과하고 평생학습체육과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좀 노력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부 단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주민 불편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라든가 도봉구 체육동호회 관련된 분들의 지원, 육성 발전에 따른 것이니까 검토를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또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주는 동호회도 한번 지원해줬다고 영구적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물론 학교하고 그 단체 동호회하고 계약은 할 것이에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학교하고 계약할 때 그 조건으로 다들 들어갈 텐데 우리 동호회하시는 도봉 구민들도 보면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음주하시고 운동 끝나고 막걸리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학교시설 안에서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동호회 분들에게 인지를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기순위원

, 이 조례 제정하는데 공동발의 서명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세심하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먼저 앞으로 조례를 서명할 때 차근차근 좀 검토해보고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조례는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모든 의원들이 지금까지 보면, 느닷없이 가져가서 서명 형식의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본 위원부터도 철저하게 더 검토하고, 신중해서 서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 자치구가 이 조례 제정을 했어요. 도봉구가 참 앞서가는 부분이 많죠. 눈부신 발전도 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여건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예산성, 경상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예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쉽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봉구가 지금 재정적 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아마 꼴찌에서 한 서너 번째 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쓰는 데는 아끼지 않고 펑펑 써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앞으로 이런 재정을 충당할 것인지 그런 충분한 기반도 별로 없는데 먼저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거에는 학교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운동장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모든 지자체들이 준비한 운동장이라든지 구장,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없었고, 오직 새벽에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했죠. 새벽부터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활발하게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는 조기축구회 운동장에서 하는 조기축구회 남아있습니까? 나는 그런 근자에 못 봐서, 과장님.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2군데 정도가 지금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내 주변에 있는 학교만 조용하길래 나는 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사실은, 개방 운동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구장도 많이 있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시설로 인해서 학교 운동장이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 식으로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운동장이 좁아지는 관계로 축구연합회 가입된 동아리는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동아리 회원들이 모여서 과거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횟수는 앞으로 점점 더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타 시설 구장들이 너무 잘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잔디 구장이라든지 학교는 사실 잔디 구장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바로 무릎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시설 운동장 이용하라고 해도요. 이용 않습니다. 잔디 구장에서 아무리 넘어져도요. 무릎 부상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시설물 중에서 특히 축구동호회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축구를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사양 산업이다, 사양 산업. 이 조례를 만들어도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빈도는 많지 않아요, 과거처럼.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6개만 이 조례를 재정을 했고, 나머지는 수요가, 많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지원도 2,300만원 정도, 연간 2,361만7,000원을 기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네요. 충분히 예산 지원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관내에, 도봉구 내에 체육 시설이나 어떠한 시설물도 특별한 제한 규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평등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평등. 그런데 이것 특수 단체, 내가 예를 하나 드려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근린공원이 초안산근린공원도 있고, 쌍문근린공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배드민턴장이나 회원 동호회 한 20명 들어가서 지금 십수 년 동안,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탁구 동호회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 거기 들어가려면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수도 없어. 한번 기존 회원이 뭉쳐버리면 철벽 방어입니다. 아주. 들어가려면 정말 낙타가 바늘 길을 뚫고 들어가는 형태처럼 그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봉구민이 모두 똑같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설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 다락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 배드민턴장, 축구, 또 야구, 배구,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 보면 회원들 몇 명 안 됩니다. 20명, 30명, 그 사람들이 도봉구민이 모두가 함께 낸 세금을 누리기는 다 누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배드민턴장, 탁구 클럽, 일반 구민이 회원으로, 개인 회원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일례로 축구연합회, 축구동아리라든가, 이런 데는 본인이 원하면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평생학습체육과장님이 원래는 체육을 잘하는데 앞자리가 잘못됐어, 저기.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잘못되어서 감각을 잃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체육 쪽 그쪽으로 아주 발달되신 분인데. 그런데 사실, 본 위원 질의 끝나고 시간 나시면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 구민이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참 속상한 일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편적으로 모든 구민한테 보장되고 개방됐을 때 비로소 민주국가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앞으로 이 조례는 동료 위원께서 발의를 하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다소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수정한 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은 답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조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 열쇠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회원들 교육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탈퇴규정을 강화해서 새로운 사람이 영입해서 아무나 쉽게 접근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가 되어야 합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쉽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들은 다 각자 다르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체육시설 각종 단체들, 가입하는 것은 회비만 내면 본인들이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가입 조건이나 제한 규정이 있나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께서 축구 말씀하셔서 그런데 축구연합회 가입하는 학교에 개인적으로 가입할 때,

기훈

유기훈위원장

연합회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호회,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입하는 조건이 본인이 가입했는데 가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대표

대표조미애의원

발의한 조미애 의원입니다.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동호인은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누군가가 들어오신다 그러면 클럽 차원에서 모두 다 환영이고요. 거기에서 하시다 보면 적응을 못 해서 본인이 나가시는 경우는 있어도 처음에 회원으로 들어올 때는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동호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의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모든 동호인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동료 위원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제가 본 의원이 발의를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서 저희가 계속 학교에 지원이 됐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학교에서 운영회의를 통해서 1년씩 저희가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서 규정을 갖고 거기에도 규칙을 가져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만약에 체육관 사용을 하려면 체육관에 기름칠을 해주고, 거기에 시설물이 파괴되고, 이런 부분도 클럽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계약할 때 조건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여기다 넣은 것이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3조1보면 구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들어보니까 구민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저희가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있었던 것을 지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거를 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으로서 하시는 동호회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학교시설도 공공이기는 하지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가운데 생활체육인들이 고초가 되게 사실은 많아요. 학교에서 재계약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인근 문화고등학교에 축구 동호인들이 있으면 예전에 쓰셨던 분들이 다 아까처럼 이전해서 노원구 분들이 거의 다 쓰시는데 도봉구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한 주씩 양보하시면서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에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학교에다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미애 의원님 답변하셨고 아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조금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가입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어쨌든 희망하시고 회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일단 그것 확인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목이 뭐냐 하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 주제하고 너무 많이 나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해서 A라는 동호회가 방학초등학교에서 공을 찹니다. 그러면 1년 차는 사용료를 학교에 지불하죠? 그 사용료를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동호회에서 학교 측하고 1년 사용료 얼마를 쓰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이 일례로 1,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30%든 50%든 저희 구에서 그 사용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료를 몇 분의 몇 지원을 해 주느냐 그것을 논해야지 여기 이상한 종목 갖다 들이대고 뭐 대고 그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 이용합니까, 제일 많이 학교 운동장 이용하는 것이 조기축구 그다음에 체육관은 배드민턴 또 일부 족구 하나 모르겠어요. 줄넘기 이런 것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하는 것 못 봤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조기축구하고 배드민턴인데 그 단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구에 주민등록 두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표회장이라든지 그 동호회 회원의 몇 분의 이상 우리 구에 적을 뒀으면 우리 구에 적을 둔 것으로 인정을 해 줘야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 10명 중에 한 3명, 4명은 강북구나 노원구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단체 인정 안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구에 구성된 동호회 단체로 봐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일부 있다 해서 그것을 제재를 하고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이 조례대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이것만 보고 빨리 가부간,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정회해서 의논하죠.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가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에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한번 보셨나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보면 국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도 있고, 보셨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말씀하시죠.

시면

보시면홍국표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일반 주민들이 전부 다 사용하게 되어 있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어떤 특정 단체나 동호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나,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본 조례의 취지가 지금 지원 대상 부분에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원 대상을 동호인이나 특정 단체만 할 것이냐 본 위원 질의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도봉구 지역주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활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개 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일반 개인이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위원님 그것도 규칙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홍국표위원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아까 공정이나 공정사회 말씀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홍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등과 어떤 공정한 기회제공 차원에서 특정 동호인이나 단체만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들은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에서 1년간 연간 사용료하고 운영시간 각종 준수 사항, 처벌 내용 이런 것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주민이 특정 학교 조기축구회도 한 번 이용한다 해서 이렇게 인터넷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매년 2월에 이렇게 신청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 도봉구민한테 많이 개방한 학교에는 교육경비가 많이 가게끔 하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해서 특정 동호인이나 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아까 여기 20명 이상인데 배드민턴이나 이런 축구 좋아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학교에 신청을 해서 연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행정 일이 많은데 건건이 일주일에 1번 한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동의해 주고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홍국표위원

보니까 1개 단체나 1개 동호회가 10년 이상 하는 데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면 학교 운동장 5년 이상 하는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아마 5년 이상할 거예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단체나 동호회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자기들이 거기에 활용을 하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지원해 주는 단체만 계속 지원해 주게 된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개방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범위가 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하셨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성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호 중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거주하는 사람이 2/3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성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합동평가 지표 대상이자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계획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반환 관련 조문은 구민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 반환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살펴봤습니다. 먼저 붙임의 신구 대조표 제8조 제2호 개정안을 보면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명에 대한 띄어쓰기가 독립유공자 예우에와 관한을 띄어서 표기해야 되지 않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살펴봤는데 죄송합니다.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우에 1칸 띄고 관한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반환 규정이 없어서 주민 불편이라든가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그 조항을 넣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데 조금 더 추가된 부분으로 그 부분 외에도 일단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 적용을 했었잖아요. 제로페이나 이런 것으로 결제하는데 10%였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돼서 이번에 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제로페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 계속 결제를 하거나 이러면 그 조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례부칙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10%를 보존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부서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서울시 보전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면 우리 구비로,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되는

할인되는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돼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구민청 이용이라든가 대관이 현재 올해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경우는 이해가 됐고 그런데 대관 사용이 불가능해서 대관을 취소한 경우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전액반환을 하는 날짜 그다음에 대관예정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는 대관료의 90%를 반환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것대로 기준을 한 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반환율을 높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에서는 구민들 편의에 서서 조금 높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청을 근거로 해서 반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우리가 대관신청을 하셨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는

많지는이영숙위원

않았고 저희가 대관을 하고자 하는 경쟁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높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경쟁률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활성화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주민 분들은 애초에 저희가 이것을 대관료 없이 운영도 해볼까, 구민청 처음에 개관하고 할 때 고민들이 있었지만 또 일정 정도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활성화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또 예약시스템이 돼 있는데 사용일 그날 대관신청을 취소한 경우 50% 반환, 이것은 그날 대관신청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싶어도 그날 바로 이용은 어렵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경우에도 이렇게 대관료를 50% 반환해 주면 이것은 책임감이 있는 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시민청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날 대관을 신청한 경우에 50%나 반환하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전날까지 대관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90% 반환을 해 줘요. 그리고 적극행정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 없었던 과오납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용하는 시민들도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인에게 이것은 피해를 주는 부분인데 그 전날까지라든가 했을 때도 90%까지나 반환을 다 해 준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대관했다가 이용을 못하게 되면 취소를 해야지, 당일 날 취소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이용도 못 하는데 그래도 50%나 반환을 해 주는 것은 조금 일반 주민들의 상식선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성민 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8조제2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1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출연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9억8,071만원, 고유목적사업비 9억9,749만원, 문화공간 운영 12억6,937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14억8,581만원 총 97억3,338만원에서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재단 순세계잉여금 4억2,119만원을 제외한 93억1,219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단

문화재단고금숙위원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상당한 긴 내용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었는데 잘 들으셨나요, 상임이사님? 예산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 잘 들으셨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듣고

듣고고금숙위원

보니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았습니까, 상임이사님?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들으면서 저희가 서류를 미흡하게 제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용 하나하나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 부분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 규모는 커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문화재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되셨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2017년도 4월 3일 날 출범해서 약 3년하고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럼 지금쯤 됐으면 어느 정도, 오늘 아까 청소년시설도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관을 바꿔준다 해서 오늘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3년 정도 지났으면 문화재단도 자리 잡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금방 검토보고 한 것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행부에 정례회 전 임시회 때 출연동의안을 구의회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도 안 하셨죠. 또 2021년도 출연금 적정여부 검토하기 위해서 필수자료를 2020년 11월 17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왔죠. 그리고 2019년도 인건비 집행률을 보니까 90.43% 해서 10% 정도의 집행잔액도 남아 있죠. 또 세부적인 것, 향후에는 2021년도 세입편성 내역 또 3년간 출연금 잉여금 집행잔액 규모, 신규사업의 세부계획 및 사업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 제대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제출을 안 하시고 또 마지막에 검토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거의 지금 아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고한 내용도 없고 재단 홈페이지에 경영실적평가 등에 대한 것을 업로드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재단이 이렇게 출연금 관련해서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왔는데 지금 상임이사님, 이것 출연동의안을 우리가 지금 해 줘도 될 것 같습니까? 상임이사님이 보실 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출연동의안에 저희들이 서명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거의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할 방안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지금 예산규모의 적정선 관련해서라든가 또 관객개발, 공연예술 활성화 2,850만원 증액의 경우 기획공연, 사이어스 하우스어셔 등 행사 홍보비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산출내역도 없고 어떻게 한번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좀, 제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똑똑 끊어서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연동의를 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왜 이것을 제출을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요청을 받았는데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경영실적평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도 지적된 사항들 맞춰서 홈페이지에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상임이사님이 업로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저희가 2020년 11월 초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고 무엇을 업로드하셨다는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홈페이지는 저희가 계속 업로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월 초에 확인하셨으니까요.

금숙

고금숙위원

11월 초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경영평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경영평가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경영평가는 2019년도 것은 지금 나와 있고요.

디에

어디에고금숙위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경영공시 탭에 보면은,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성북문화재단에 보면 경영 공시해서 11월 초 현재, 정확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나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고금숙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출연동의안을 받으러 오신 상임이사님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홈페이지 경영평가 탭에 보시면 2019년, 2020년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평가

경영평가고금숙위원

홈페이지 11월 초 현재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2019년도는 2019년 10월 20일에 올라갔고요. 2020년도는 11월 19일에 올라가서 아마 2020년도 것 확인을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바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올라간 날짜가 지금 보시면 11월 19일에 2020년도는 올라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오고 올해 연말이 다 끝났는데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매년 그때쯤에 올리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0월 20일에 올렸고요. 작년 10월 20일에 올렸고요. 올해 것은.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저희한테 이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이 언제예요? 동의안을 보내주신 것이죠? 의회로?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쨌든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도봉문화재단.

실에

사실에고금숙위원

맞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여기 오셔서 이런 자리에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경영공시란에 보시면 11월 19일 자로 지금 2000년도,

금숙

고금숙위원

11월 19일 자로 올리셨다고 쳐요. 저희한테 출연동의하겠다고 자료 주신 적이 언제죠? 자료 주신 시점에서는 이미 올라와 있었어야죠. 작년에는 10월에 올리셨다면서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2018년 실적을, 2019년 10월 20일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2019년 실적을 2020년 문화재단경영평가 결과 공시를 11월 19일 올해 올리셔서 의회에 제출하신 다음에 올리신 것이에요.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의회에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기 전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지 자료 주시고 나중에 올렸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저희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홈페이지 이것 관련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 출연동의안을 저희들이 해서 해줬는데 올해 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 이것 출연동의하셔서 금액을 배정해달라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진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자료 주실 때 좀 정확하게 주시고 또 상임이사님도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답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경영평가는 나오는 대로 올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시기가 조금 걸려서 이번에 경영평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올리다보니까 작년에 10월에 올렸었는데 올해는 11월에 올리게 돼서 날짜가 조금,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번에는 11윌 19일에 나왔었나요? 경영평가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구청에서 총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조금 일찍 나올 때도 있는데 올해는 11월 10일에 나왔고요. 저희가 내부 검토하고 올리는데 있어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상임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려면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자료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가 동의,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어쨌든 사실 확인은 중요해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여기서 받은 것 맞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올해 9월에 결과 보고서 나왔어요.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9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결과 보고는 구청에 받는 거고요. 구청에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무슨 구청에서 나와요. 어쨌든 9월에 나왔고, 지금 도달 기간이 3개월 걸렸다는 것인가요? 어쨌든 9월로 나와 있어요. 9월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그 평가를 봤는데, 구로부터 받을 때는 날짜 받은 공문 날짜가 11월 10일에 정확히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인을

확인을고금숙위원

못 한 이유는 뭐죠? 우리 것 평가에 대해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경영평가는 구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거기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일단 그 결과 나오는 과정이 걸리는 시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그것만 확인만 하고 그다음 것으로 넘어갈게요. 계속 그것을 옥신각신할 것은 아니고,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는 것 같아서, 구에서는 그러면 9월에 컨설팅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된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가 9월 말에 나온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내부 검토하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통보하는 그런 시점에 시간이 걸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미리 의회 동의안 올리기 전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오셔서 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매번 해마다 오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출연동의 해드릴 수 있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철저하게, 지금 한마디로 따지면 이것이에요. 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가 이런 상태에서 동의를 해줘도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이런 답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것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다른 것 예산할 때 얘기하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그런 늦장 대응이라든가 자료 미제출 부분은 확실히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모든 제출기한 내에 집행부 자료가 제출되고 또 공시사항은 자료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도 저희가 요구해야만 별도로 주는 경우들이 다른 과도 지금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성민위원

부서는 사람 뽑으려면 7년, 8년 걸려도 한 명, 두 명 뽑기 힘든데, 이 문화재단 지금 현재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4급, 5급, 6급, 7급, 8급이 79명에, 기간제 30명에, 이렇게 지금 금방 100억원 넘어가겠구만. 국장님, 이것 문화재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신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문화재단 출연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둘리뮤지엄을 그전에 송석문화재단에서 우리 도봉문화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봉문화원과 도봉문화재단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히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예산 규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인력하고 인건비 건은 저희가 잘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의

최소한의이성민위원

인력, 안 그러면 여기도 사람 많으면 기간제 이렇게 해서 경비를 줄이셔야지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앞으로는 걱정입니다, 걱정.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전년 대비 인건비 등 15억3,423만원, 15.8%가 증가해서 97억3,338만원으로 지금 출연동의안을 바꾸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둘리뮤지엄 운영 인력이 14명 증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존에 송석문화재단에 있던 직원들을 승계하는 부분과 새로 또 14명을 신규 채용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새로 추가 인원 채용은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증원이라고 해야 맞나요? 이것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재단의 편성된 인원이 그전에는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서 재단 안으로 편성된 인원이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인원이 생기는 것이라서 증원이라고 표기되었습니다. 그전에 금액은 출연금이 아니라 위탁으로 운영했던 금이고요. 출연금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원 자체 금액이 편성되면서 증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둘리뮤지엄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봉문화재단에서 직영하면서 그동안 콘텐츠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또 프로그램, 전체를 보강해서 새로 출발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을 지금 계속 둘리뮤지엄 관찰을 했는데, 뭘 요구를 하면 둘리뮤지엄은 바로 예산증액을 요청합니다. 운영개선을 하라, 또 무슨 내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바꿔라, 프로그램을 좀 변경해라, 하면 바로 뒤따라서 ‘그러면 돈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억원도 주고, 3억원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돈이 10억원 이상, 지금 보면 이것 말고도 그동안 들어간 돈이 최근 3년에 추가로 들어간 돈만도 10억원 이상 더 들어갔어요, 콘텐츠 보강 등 해서. 그래서 굉장히 정말 물먹는 하마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그동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서 사실은, 조기부터 시설이 휴관 상태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관리 인원, 콘텐츠라든지 시스템을 작업하는 인원 말고는 다른 인원이 별로 소요 인원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여전히 똑같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무슨 공공실내 놀이터 등 다른 휴면이나 휴관 시설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놀면서도 여전히 운영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운영 경비는 여전히 지출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지금 둘리뮤지엄 문제는, 이것이 뭐 매번 얘기할 때마다 콘텐츠, 4D까지 바꿨습니다. 영상도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외부환경도 또 많이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내부 시스템, 콘텐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그렇게 해서 물먹는 하마가 아닌 내실을 튼튼히 하고 운영적자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인데, 좀 더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우리가 직영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기간제든 누구든 순환 보직으로 해서 전문직 직위제로 개편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히 문화관광과가 많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코로나 이런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휴관 상태로 들어간다면 그 인원 거기다가 놓고 늘리면 안 돼요. 다른데 필요한 부서에 자꾸 순환시켜서 최대한 인건비 인원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하셔서 개선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데는 시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대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또 매번 질타할 수밖에 없고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 칭찬받고 이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내년 관련한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때 다시 세부적인 계획서를 보고 그것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출연동의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 같은 경우 고유목적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51%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것은 계획서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마련해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인력 증원인 부분이 둘리뮤지엄을 올해 위탁을 맡으면서 아마 내년에 둘리뮤지엄에 있던 인력까지 다 합쳐지면서 인력운영비가 더 굉장히 작년 대비 27.8%, 거의 30% 가까이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라지거나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019년도 재단의 결산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률이 90% 정도여서 약 1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더라고요, 3원억 가까이 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규채용 인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이렇게 잉여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고요. 내년에 둘리뮤지엄에 더 추가되는 인원이 있는 것인가요, 신규채용 인원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은 현재 원래는 저희가 고용승계 받을 때는 15명이었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운 것은 14명으로, 1명을 줄였습니다. 내년 예산도 한 7,200만원 정도 더 낮췄고요.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둘리뮤지엄을 위탁받고 아직까지는 하루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세팅을 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계획으로는 더 이상 채용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 아니 둘리뮤지엄 위탁받고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인력을 지금 줄이셨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둘리뮤지엄 활성화를 위해서 누누이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운영도 안 해보시고 인력만 줄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만약에 이것 활성화나 이런 노력이 없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둘리 인원 14명이 둘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단이 맡으면서 재단은 다른 사업 즉, 함석헌 기념관, 평화문화진지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력 전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투입되는 형태기 때문에, 물론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14명이긴 하지만 재단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팀이나 지역문화팀이나 공간운영팀에서 실질적으로 붙어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는 충분히 더 노력해서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을 방안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재단 안에 있는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보고 인력 부분들은 최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줄여보려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올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만료 되면서 다 일단 기간을 만료했습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 좀 그래서, 그리고 다시 시기에 맞춰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준비한 것처럼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재단 안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내년에 인력은 신규채용 부분이 지금 몇 명인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에서 총 인건비 인상률만 반영된 것이고 신규로 채용하시겠다는 분들이 재단운영 본부장, 그다음에 원래 정원 대비 지금 현원 인원 그 차이가 나는 인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지역문화 저희가 2017년도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사업팀 자체 팀원이 팀장 포함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인원을 하면서 고유사업, 목적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원된 인원은 문화사업팀, 지금 이름이 바뀐 지역문화팀에 1명, 공간운영팀에 1명, 그리고 말씀하신 본부장에 1명 이렇게 신규채용으로 인원을 더 확보하고요. 경영지원팀에서 수탁받은, 저희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져서 경영지원팀에 1명, 이렇게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영에

경영에이영숙위원

2명으로 지금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정규직으로 본부장은 정규직이 아닐 것이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이영숙위원

정규직으로 5명 어쨌든 본부장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SNS홍보 확대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 그다음에 학마을도서관 경비부문 단시간근로자 1명 그래서 5명하고 기간제로 두 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시겠다. 지금 이 계획이신 거예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이 정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은 없어요. 지난번에 행감에도 말씀드렸고 이것이 이사회의 논의나 회의를 다 거치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 인원 증원이나 이 부분은 이사회를 꼭 거치고 난 후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 부분을 전혀 지금 보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더 부족한 것이 있는지, 이런 판단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알고, 세부적인 인력 운영하고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 내년에 더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때 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집행률이 2019년에도 한 3억원 가량 남았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앞서

앞서강신만위원

동료 위원들이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에서 우리 구의회를 무시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지도 감독해야 할 문화관광과도 일부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 우리 의회나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구의회를 무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차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 이 자리에 동의를 받으려고 오는 순간까지는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다 하고 오셔야 돼. 이 순간까지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회를 허수아비로 보는 처사지, 저는 다른 것 얘기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4억2,119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다른 기타에서 남은 것인데, 여하튼 저는 이 금액을 예산심의 때 잉여금만큼은 제가 삭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내년에, 내년에 출연동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2번 이상 이렇게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상임이사직을 걸으셔야 될 것이에요. 문화재단이 지금 출범한 지 한 3년차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한 해 두 해는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착을 하고 이것을 잘 끌어가야 되고 또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해서 쓰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상임이사님 뭐라고 할까, 제가 좀 심한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반성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 도봉구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더 규모가 커지게 생겼어요, 이제. 인원이 기간제 합쳐서 125명 지금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엄청나게 이것이 방대한 조직입니다, 125명이면. 상임이사로서 단단히 마음 가지셔가지고 사업을 잘 펼치시고 또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무튼 지금 예산심의는 아니고 동의여부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확인을 꼼꼼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홈페이지 다하셨는지를 제가 확인했더니, 수의계약 결과는 카테고리만 있고 아무것도 올린 것이 없어요. 수의계약 결과는 한 개도 올라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산결산에서 결산서 공시도 번호가 2018년 결산서가 2019년 4월 18일에 올라가 있고 2017년 결산서는 2019년 9월 18일에 올라가 있고요. 2019년 결산서 공시는 올해 4월에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너무나 2017년 것을 2018년 다음 해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번호가 이렇게 더 위에 있겠죠? 정말 점점 규모도 커지고 많은 사업들의 예산을 담당하는 아주 막중한 위치에 계시는데, 모든 정보라든가 공개가 이렇게 투명하게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 구에서도 경영지원팀인가요? 거기 해서 직원들 한번 파견했었는데, 저는 몰랐었는데 그 파견된 분이 최근에 보니까 근무를 다른 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재단이 아닌 일반 동으로 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정화되고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원대복귀를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또 아닌 것인지,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 참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위원장님,

기훈

유기훈위원장

구에서 안정화를 위해서 파견을 해드렸는데, 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구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파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들 중에 왜 구에서 파견되어 있느냐, 빨리 복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구의원들이 그렇게 했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작년 저희 출연동의안 할 때도 고금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 구청 직원이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빨리 어느 정도 해서 돌려놨으면 좋겠다.라고 제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했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구청에서 오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 했으면 그 개인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다시 복귀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시 복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1년 동안 있으시면서 충분히 내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자리를 잡아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 충분히 아직은 자리가 잡힌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들이 지금 연간 10%, 15%씩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에 다른 재단에서 했던 부분들도 정말 우리 도봉문화재단을 그만큼 또 이사장님이 지금 구청장님이시잖아요. 믿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본적인 공시나 고시, 또 보고 내용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공개되거나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왜냐 하면 내년에 인력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짜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 때 그런 필요한 부분이 정말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고시 안 된 부분은 다 고시를 해주시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같이 또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함께 확인하셔서 지원도 하시고, 충분히 잘 우리 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어느 덧 겨울이 우리 곁에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은 지나간 계절을 품에 안고 다음 해를 더욱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희망을 약속하는 따뜻한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함과 희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가길 소망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 체감 및 생활밀접형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증진 및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2018년 10월 15일에 구성된 행정협의회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및 목적 그리고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이고, 제5조 및 제6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방법에 관한 내용이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무국 구성 및 업무와 자문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재원 및 부담금과 회계연도에 관한 내용으로 부담금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며 현재 연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19조 및 제20조는 예산 및 결산,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박주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죠, 구청장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상임

상임김기순위원

부회장이요. 아무튼 도봉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말고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자꾸 협의, 전국단위에 협의회 가입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기존에 있는 협의회들과의 차별화된 어떤 그래도 그 협의회 가입해서 활동하면 의무가 아니라 임의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구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인 특징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새로운 타이틀이 가져올 미래적 가치는 뭡니까, 이것.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여러 다른 지방정부협의회와 중복된다고 할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지방정부협의회 중에서 가입단체의 규모가 혁신교육 빼놓고 두 번째 많은 106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과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순위원

우리 도봉구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을 보면서 2020년 11월 10일 기준인데 15개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어요, 15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통해서 물론 지방의 특색 있는 참신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도시의 관련 문제라든지 행정에 관한 문제든 벤치마킹을 해서 모범 사례들을 서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을 또 우리가 또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500만원짜리지만 1,000만원짜리도 있고 대가는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후죽순 많은 단체협의회 가입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도 평가나 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평가보고서 따로 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것.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서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그동안의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2018년 10월 15일에 창립을 해서 그동안 2018년에는 생활SOC 추진방향간담회라든가 정부의 자치분권 제정이라든가 경찰자치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 개정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간담회라든가 또 지방이양 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된 정책건의라든가 또 복지 대타협을 위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좋은 정책에 대한 정책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좋은 우수 정책을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어떤 가입단체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하고 연대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자꾸 새로운 이런 조직이나 협의회가 발족 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보망와 시각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배운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자치분권지방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동일한 설립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똑같은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 참좋은지방정부와의 어떤 아주 차별화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여러 협의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175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두 번째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106개 최근까지 해서 107개가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협의회에 많이 가입되어 있지만 분야, 분야별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 규모가 있는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은

결국은김기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 유사한 협의회보다도 이 조직이 가입 지자체 개수가 월등히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특징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가입 지자체가 많다고 해서 과연 도봉 구민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렇게 가입 단체 수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 도봉 구민한테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입 단체가 많다고 해서 도봉 구민에 대한, 도봉 구민이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튼 다음에 이것은 또 예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세부평가나 보고서를 만들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봉구의 위원들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심의하는 사람들도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해가 구축되는 것 아닌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돈만, 예산만 편성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성과가 있는지 어떤 평가가 되고 있는지도 성과 보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다음에 한 번 이런 것들을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각종 협의회에 활동 사항, 활동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런 것은 활동은 전부 다 영역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냥 활동에서 활동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단돈 100만원을 쓰던 500만원 쓰던 5,000만원을 쓰던 도봉 구민으로 세금으로 쓰는 예산은 도봉 구민이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안 계세요, 안 하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지방정부협의회 15개, 전국 단위 2개. 우리 청장님이 지금 10년 차 이렇게 3선으로 하고 계시는데 2006년에 1개였던 것이 2011년부터 쭉 1개, 2개, 2개, 3개, 3개, 1개 매 해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총 14개, 전국까지 15개가 이렇게 늘어나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국과장님이 구청장님과 함께 회의도 가시고 이러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르는 행정업무들도 늘어나고 시간도 소요하는데 그것에 따른 투입대비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 또 그런 부분이 평가되어서 중복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좀 정리하면서 매해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정리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꼭 해야 된다고 상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러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서울 22개를 딱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왜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없나요, 거기가.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쪽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안 들어갔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이야 뭐 조직단체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눈에

눈에이성민위원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여기 구청장님이 우리 나눠 준 것에는 아까 수석 부회장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 부회장님,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와는

여기와는이성민위원

, 참좋은 이것은 없으시다, 이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들을 충분히 잘 반영하셔서 이번에는 꼭 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15개에 그다음에 전국까지 합쳐서 17개 되는 이 많은 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연이어 박주형 기획재정국장 20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문화도서관 별관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일평균 1.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구 대표 도서관이나 그 지위나 역할 대비 도서관 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하여 날로 늘어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부지는 기존 도서관 부지 4,351㎡ 중 잔여부지 1,100㎡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00㎡ 구매로 도서관 별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총 29억8,770만원으로 공사비 27억270만원, 설계비 등 1억7,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1,5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10억8,000만원, 시비 11억5,100만원, 구비 7억5,600만원입니다. 지난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후 6월 문화재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여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 사전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설계 용역 11월에 시굴 조사를 마친 후 2021월 1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획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도봉정보문화도서관 별관 증축에 대한 동의안을 받고 있는데 이 시설 별관을 짓게 되면 지난번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자동출입통제기를 설치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새로운 대상군이 별관 사업장과 연계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네

다행이네김기순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려가 그것 있었거든요. 새로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다시 그것이 용도 폐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그것 출입 방향이 같은 방향용으로 맞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그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했었단 말이에요. 용도 폐기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고 출입 통로가 그쪽으로 된다.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본관은 어떻게 다시 구조변경하는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과 별관을 차별화 두기 위해서 약간의 시설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별관을 지음으로 해서 운영되는 인력도 기존에 저희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별관이 증축되게 되면 운영시스템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력도

인력도김기순위원

투입돼야 되고 시설물도 또 시스템도 바꿔줘야 되고 프로그램도 바꿔줘야 되고 운영 전반적인 문제가 변경돼야 되는데 이렇게 별관을 증축해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아시다시피 도봉구 대표 도서관으로서 저희가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 민원과 공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정보도서관에 지금 현재 주차면적이 19면인데 저희가 별관을 증축함으로 해서 30면으로 계획이 되고 또한 부족한 열람실을 별관으로 이전해서 동적인 도서관과 정적인 도서관으로 나눠서 대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아까김기순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는데 지역적 편중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보문화도서관 위치가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도서관 지역을 선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이 별관 증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 심의 등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수정해 나가야 될 지적 그런 것은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 별관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심의가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향후에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위치가 문화재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장소거든요. 거기가요. 문화재에 문자만 들어가도 시설물을 유치하기가 엄청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승인이 됐는지 참 굉장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9억여원이 투입되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물을 짓게 되면 늘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운영경비, 인건비 등 재정적인 경상적 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설물을 국비를 대고 시비를 대서 보조금 받아서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봉구가 최근에 많은 시설물들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즉 재정적 악화가 앞으로 가속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별관 건립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 직원들로 성실하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범위 안에서 알뜰하게 잘 운영하는 것을 규모의 경계라 그러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이 솔직히 최근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도봉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도봉문화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인력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데일수록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인력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 운영도 각 사업장 부서별로, 시설별로 처음에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융통성을 염두에 두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필요 없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인력을 다른 데로 융통성 있게 순환 운영할 수 있는 계약적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든, 시간선택제 공무제든 심지어 환경공무제든 또 문화재단이든 정보문화센터든 각종 계약직이든 한번 채용하면 그것을 함부로 줄이거나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미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신중히 검토해서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주무부서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인건비 전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정말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련해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근처에 도서관이 가깝게 있다고 생각한 도서관이 어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거리를 어느 정도,

보로

도보로고금숙위원

30분 정도 거리,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거리로 30분 거리라 그러면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거기하고 우리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학마을도서관도 한 35분 정도 도봉아이나라도서관은 한 25분 정도 이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더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되고 온라인 시대인데 도서관이 더 추가로 면적을 넓혀서 과연 도서관을 거기에다 증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저희 구 대표 도서관으로 차량 방문 이용자도 굉장히 많고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주차민원과 공간 부족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도봉구 대표 도서관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그리고 또 그동안 쭉 해 왔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서관 별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의견은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적

긍정적고금숙위원

수용을 해서 지금 작년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을 쓰셨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미 정보도서관을 확장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올해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들었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보니까 서울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보니 도봉구 도서관 정책협의회 회의 개최 결과 개최 일시, 참석자 주요 안건, 참석자 발언 내용, 심의 결과 및 사업과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 통과를 위한 계획설계 용역비였고요. 이 통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예정이에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이미

이미고금숙위원

지금 하신 것이 아니고 도서관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는 거쳤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겠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료를 받겠는데요. 그 결과 등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이것 구유재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이 자료를 안 주셔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 도봉구의 대표적인 문화정보도서관을 더 확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원래대로 상태가 좋은 것인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위원 간담회 때 이 부분은 이야기를 더 해서 정말로 도봉구에 대표적인 도서관이 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들은 것 중에 2020년 10월 27일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주차공간을 고려해서 추진이 필요한 다목적강당 추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은 필요하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 다목적강당 추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면 문화재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초안산 분묘 때문에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부분까지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이것 만약에 다 해놓고 그 심의 안 받았다 해서 이것이 지금 또 불법이다. 그랬을 때 그 뒤에 향후 대책은 있는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서관 별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문화재 심의 통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를 통과가 사실은 조건부이지만 한 번에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야 이해를 하죠. 그런데 주위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초안산 분묘 홍보관 설치를 조건으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별관 신축 사업이 가결되어 절차적인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됐어요. 과장님이 내용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혼동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히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더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아까 주변에 도서관이 2개나 가까이 있는데 또 여기다 더 확장을 해서 거리가 가까운데 굳이 더 확장까지 해서 도봉문화도서관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면 차라리 제2, 제3의 장소에 도서관을 더 지어서 고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어차피 할 것이라 하면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얼마가 책정돼 있죠? 국비는 10억8,000만원 시비가 11억5,000만원,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돈 7억5,600만원을 지어서 증축을 하겠다는 것인데 하면 29억원, 약 30억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훌륭한 도서관이 있는데 꼭 그것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좀 더 소외되고 이런 지역 쪽에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리 자료를 더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의견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 시·군·구에 중앙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관의 규모가 보통은 4,500㎡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3,2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원님 좋은 쪽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통과해드리려고 무지하게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통과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대표 도서관이 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 도봉구에 도서관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창동 쪽에는 창1·2·3·4·5동을 봤을 때는 아이나라도서관은 어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이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이고 그리고 대표 도서관인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학마을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앞으로 지어진다는 한옥도서관, 쌍문채움 이런 것도 다 창동 쪽은 아니어서 사실은 창동역 근처의 주민분들은 마포중앙도서관처럼 좀 대형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희 도봉구도 재정 여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 여기 방학동에 독서실 있는 데로 해서 앞으로 계획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지만 거기하고도 창동 쪽하고는 굉장히 멀어서 저는 위치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창동역 근처에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 도서관이라고 했던 문화정보도서관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대신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그런 계획이 섰다면 저희가 도서관정책협의회라든가 지역의원님이라든가 해서 충분히 이런 필요성과 그다음에 좀 더 내용들을 어떤 것을 더 담으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이 회의에서 사전논의가 됐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어지긴 하는데 크게는 되게 애쓰셨어요. 여기가 문화재 관련한 공간이기 때문에 심의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운데 아마 초안산 분묘군 홍보관을 같이 넣는 조건으로 그래도 한 번에 통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나머지가 들어가는 것은 열람실하고 다목적강당이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더 늘지 않고 그냥 하시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원래 기존에 저희가 19면 있고 그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민원 때문에 별관도 생각을 하는데 추가하는 것이 11면밖에 추가가 안 되다 보니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문화재청의 심의조건이어서 변경되거나 이것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을

주차장을이영숙위원

더 면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그 심의조건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그 다목적강당이 저희가 기존에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활용도나 이런 데를 충분히 평가를 해봐서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이 다목적강당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주민요구조사나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좀 채워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목적강당은 150석 규모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강당은 고정적인 강당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나눠서 특강이나 공연들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도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강당은 1층에 있는 사무실을 강당으로 올리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데도 1층에 매점 그다음에 이런 데가 좀 잘 활용되거나 이렇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붙박이 장소로 이렇게 강당 해놨을 때에는 코로나나 이럴 때도 보면 또는 공연, 딱 고정된 것 외에 쓰지 못할 때의 그 활용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변화된 것에 맞게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 플러스 주민의견 수렴을 하셔서 그 내용들을 조금 수정·보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예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1억 얼마 정도로 올린 것이죠? 전체가 한,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1억6,500만원 올렸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기본적인,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설계비.

비는

설계비는이영숙위원

내년에 올리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건축비, 자산취득비는 내후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도 시비하고 국비 확보하는 것인데 국비나 이런 것은 얘기가 된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이영숙위원

확보는 저도 얘기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는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시비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서울시 도서관에도 저희가 구두지만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국비

국비이영숙위원

10억, 시비 11억원 정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성민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도서관이 몇 개나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등 포함해서, 학교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총 99개가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성민위원

구에 비해서 어떻게, 25개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이성민위원

정도?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초안산 분묘군 홍보관 해 주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홍보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국가지정사적인 초안산 분묘군의 낮은 인지도 향상 및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려 저희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이고 특별히 이 공간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돈은

돈은이성민위원

안 들어간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런 홍보관을 만들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이

주차장이이성민위원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거기가요. 하루 이용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1,000명 정도 됩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십시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 아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확보 국비, 시비도 다 안다.라고 하셨는데 지역구에 계신,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 다 안다는 것은 아니죠? 어떤가요? 다 확인이 된 건가요? 아까 확인됐다고 말씀하셔서.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께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의원님한테는, 저희가 지역구 시의원님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지역구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봉구가 전체적으로 14개 동 이렇게 있는데 지역별로 우리가 대표 도서관이라고 아까 하신 것은 또 우리 다른 지역에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실 다 지금 구의원분들도 사실은 처음 듣거나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아까 다 아신다고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기 이전에 전체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한테 설명드려야 됐던 부분은 제가 좀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총 포함해서 큰 것, 작은 것, 작은도서관까지 99개라고 했는데 저희가 도봉구에 전체 지금 도서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용들이 정해져 있죠? 투자를 받거나 했을 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전체 100%로 봤을 때 우리 구는 지금 몇 % 도달했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은 85% 정도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확보가 또 이미 계획은 되어 있는데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큰, 물론 시립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구립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옥도서관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이것 말고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한옥도서관 1개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퍼센티지가 몇 %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고 우리가 위원님들 균형감 있게 다 봐야지 되는데 정말 부족하고 없다.라고 하는 곳에 새롭게 지으려고 하면 이제는 더 크고 잘 짓는 것 중요하지만 아예 없는 곳은 이제 짓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자원이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심의했을 때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질문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자원이 무한하게 계속 신청하는 대로 잘만 하면 받아올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규모 있게 짓는 것들은 찬성하나 다른 곳은 이제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기 심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사항들이 있어서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과 주차장이 더 오히려 좀 규모가 있어서 기존 본래에 정보문화도서관이 필요한 내용들은 오히려 더 적지 않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홍보관, 자세하게 면적 대비 몇 %씩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인근에 사실은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도서관으로서의 대표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열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텐데 지금은 다목적강당, 홍보관, 주차장,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은 부분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별관을 증축함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11면이 늘어나고요. 좌석 수는 열람석이 100석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다목적강당이 저희 기존에 있는 것이 6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당을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위원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든 이렇게 주민들 의견까지 나누면서 나오는 부분들을 중간보고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주민들이 뭔가, 거기 보면 앞이 수풀이 우거져서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울창해서 그 앞에 어떤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새롭게 신축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런 타당성 조사에서 환경이라든가 어떤 주민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저희가 시작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검토가 됐나요?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은 것인지?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연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문조사를 디테일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이 원하는 그러면서도 자연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저희가 본관과 별관을 잇는 브릿지 연결을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그것 활용하실 때 이용자한테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만날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은 주변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일단 하여튼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 편성절차를 충분히 거치시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3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박주형 기획재정국장 징수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의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이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발전기금을 정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립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934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지방 세정을 운영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매년 동의를 받아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934만원이 우리 구는 할당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배정됐어요. 프로티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출연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러면 이 출연금을 내고 우리 자치구에 대한 어떤 또 전반적인 행정 문제라든지 또 우리 자치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여기서 연구를 각 자치구별로 연구를 합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구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 세정 관련해서 그런 경우에 의뢰를 하면 다 수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기순위원

자치구의 세정분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도봉구 자치구 세정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또 거기에 부합하게끔 정책 지도도 합니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하거나 추진하거나 개선한 어떤 성과 보고가 있습니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의뢰하거나 별도로 저희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구 말고도 저희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현재까지는 세정과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뭘 의뢰하거나 한 것은 없다. 이 실적이?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세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세정에 관해서 교육은 위탁합니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수시로 교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방세에 관해서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 교육대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육대상은 저희 세무직 전 직원이 해당이 되고요. 지방세 관련 분야, 예를 들면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각종 세금 분야에 대해서 교육 과목이 다양합니다. 자기가 맞는 교육이 있으면 신청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이런 전문적인, 또 세무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지방세 세원 발굴이라든지 또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적극적인 취지에서 여기에도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 되는 연구 과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로 활용해서 하고 의뢰도 하고 또 정책 개발도 하고 또 조세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에 관련해서도 또 의뢰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순위원

기왕 우리도 934만원이라고 하는. 평균적으로 한 900만원 이상을 계속 저희들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도 세원 발굴이라든지 징수 관련 업무에 향상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연구원 개요나 이런 것 보니까 전직 장관님 이런 행자부장관 이런 공무원분들이 주요한 것들을 다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도 요청 안 했다고 하니 꼭 하셔야 되겠죠.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동의안 올리신 것이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고 하고 저희가 올리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입장에서는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왜 저희가 의뢰라든가 이런 것들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너무 잘 돼서 그런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지금까지 연구나 또 이런 법령 자문 이런 것은 수시로 받고 있지만, 그런 여건이 없어서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구원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얻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서울시 심사 보류로 현재까지 이렇게 출연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는 동의를 하고 시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지금 그런 문제기가 있어서 시에서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시에서 통과가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기훈

유기훈위원장

들은 바 없으세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인데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94조5항에 의하면 출연금이 일부 미납이 된다든가 하면 다음연도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강행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훈

유기훈위원장

보니까 하여튼 2017년도에도 출연금 미지급이 되어서 2018년도 예산에 지급이 됐고, 올해 것도 또 그러한 어떤 서울시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정말 출연해서 그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가?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고,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책정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현재도 좀 그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이 안 되신 부분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은 동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주셔서 내년에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어쨌든 구의 예산들이 투입됨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더 이상 얘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