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잦은 태풍 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전북 정읍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과 경기도 가평의 광역울타리 밖에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다시 발생했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 사업도 잘 마무리 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산림축산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양 한우 브랜드 구축, 대전학하동 먹거리 13번 코너에 축협에서 들어가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축산물 시식 같은 거, 시식 행사 같은 거, 금년에 두 번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한우하고 돼지고기 두 번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식 행사 비용은 축협에서 부담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행사 비용은 기존에 한우 같은 경우는 고추 축제 때 하던 예산을 그쪽에서 투입을 했고, 축협에서는 행사 때 쌀,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이라든가 고기를 인하해서 파는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은 당초에 축협에서 한 1500~3000만 원 정도 행사 이벤트 할 때 준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기 한우하면 대표적 브랜드가 횡성 한우잖아요. 청양 한우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고기 확보를 더하려는 의미에서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많은 고기를 확보한 다음에 끌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내수면 사업 있잖습니까? 금년도에 내수면 사업비가 총 1억 원인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금년도 내수면 사업비요? 내수면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내수면 사업비는 1억 원에서 방류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의원
예.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1억 원이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수면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군내에서는 붕어 메기, 이런 걸 납품하셨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 6000~7000만원입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61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과거에는 내수면 사업 같은 걸 할 때 종합적으로 청양관내 내수면 사업체가 납품을 못하고, 주로 타 지역에서 메기, 붕어 이런 걸 납품했었는데, 본의원이 지적한 후에 많이 바뀌는 바람에 가급적이면 관내 내수면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붕어, 메기를 활용하다보니까 청양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졌더라고요. 이 자체가 군민 행정이라는 걸 느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내수 사업을 할 때 관내에서 나오는 걸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금년에 참게도 방류 했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다슬기 쪽만 하고 참게는 이번에 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참게는 없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게를 방류하면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게, 저희가 방류하면 밑에 지역인 부여군이라든가 서천군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게는 방류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격년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지적해주셔서 방류사업도 1억 원 가지고 올해는 관내 수산양식장에서 다 구입을 했고 다만 다슬기는 관내에 없어서 입찰을 붙여서 예산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슬기는 kg당 얼마씩 가져 옵니까? t(톤)당 가져 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의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해주셨는데, kg당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kg당 얼마씩입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kg당 8천 원 정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kg에는 몇 마리 정도인지 세 봤어요? 다슬기 한 마리 당 보통 2원이냐 5원이냐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한 얘기에요. 안 해봤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설명 잘 들었지만 참게 같은 경우에 방류 하다보니까 부여 쪽에서 수입을 올리는 바람에 우리가 좀 그렇다, 그러면 중간에 장마 때는 망을 쳐도 안 되겠고, 맞죠? 참게를 어떻게 유도할 수도 없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막을 수도 없고 참게는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망 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걸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시고, 없는 거, 아까 말씀하신 다슬기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급적 있는 건 군내 자체에서 소화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계가 작동이 안 되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일단 칠갑산표고버섯 융복합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30억 원을 받은 예산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올해까지입니다.
김기준의원
2020년입니까? 21년까지 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0년까지입니다.
김기준의원
30억 원 중에서 얼마까지 소진됐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소진된 건 30~40% 정도 소진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큰 사업으로 도에서 균형발전사업 승인이 변경돼서 저희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10억 원 정도는 표고버섯 신제품개발 사업비로 있어서 올해 사업을 해서 사고이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고 있는 것, 컨설팅도 1년 표고버섯 같은 경우, 원목 같은 경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하려면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3년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접종부터. 이런 경우도 저희가 이월 시켜서 계속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2년 계속 사업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18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9년도입니다.
김기준의원
19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9년도에는 약 7% 정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정도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3억원 쓴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 썼다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40% 정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 말고 금액으로 얘기 해봐요. 헷갈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2억 원 정도요.
김기준의원
30억 원 중에서 남아 있는 돈이 얼마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자세한 건 소득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임혜진입니다. 표고버섯 융복합사업에서는 2019년도에 7억원, 20년도에 23억 사업비 30억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집행한 거는 8억 원 정도가 되고 원인행위 하거나 집행할 돈이 일부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승인이 번복됨에 따라 지연되는 부분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건 계약을 하려고 하는 제안 공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30억 원 중에서 8억 원 정도 쓰여 지고 22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이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한 게 1억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2019년도에 2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올해는 7~8억 원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합쳐서.
김기준의원
그러면 상품화하는 설비라인 구축하는 건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예. 저희가 청양농협과 연계해서 운곡에 고춧가루 공장 내에 표고버섯 가루의 상품의 시설라인을 구축하고 농협에서 판매나 유통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 설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상에 의한 공모를 통해서 계약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절차 면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아요, 진행사항은 잘 알겠는데, 애시 당초에 칠갑산 표고버섯 융복합사업으로 30억 원을 갖고 올 때 표고버섯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뭔가 버섯농가들한테 뭔가 혜택이 오겠구나, 금방 여러 가지로 발전이 있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이 30억원 따온 예산도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고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따올 때는 시설 냉난방기 시설 하는 걸로 자부담 포함해서 20억 잡혀있었습니다. 그게 균형사업에서 그걸 민자로 주는 건 안 된다고 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계획됐던 것에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지원 방법에 대해서 목적이 잘 안 맞아서 이걸 인지한 시점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올 초에 인지를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안에 바뀌고 빨리 빨리 해서 사업이 뭔가 제대로 집행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공모사업은 따와서 집행은 너무 늦고 제대로 혜택이 안 가게 돼 있다, 결국은 또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빠르게 정리해서 해야 될 일들을 빨리 빨리 명확하게 정리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관내에 AI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거점 소독시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점소득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방재단을 이용해서 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예찰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동네, AI 발생했던 용천리에서 두 차례나 발생했었거든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다행히도 올해는 거기가 축사를 다시 개축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다 출하를 해서 현재는 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걱정은 덜었고.
김기준의원
인근 시ㆍ군에 철새 도래지에 드론으로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새지 거기가 무한천 얘기하시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쪽에 철새가 많아서 방역을 했었는데, 올해도 했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동안 에는 저희가 철새들한테 그물망을 쳤었는데, 올해는 그쪽에 AI가 발생했던 농장 주변인데 올해는 다 출하를 했어요. 축사를 고친다고.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농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ㆍ군을 보니까 집단으로 발생했던 지역이라든가 철새도래지에 드론으로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체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매스 미용 산물수집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부산물을 통해서 우드칩을 포설한다고 했어요. 수거하는 양 전부 다 우드칩으로 만듭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동안 파쇄기가 있었는데, 조합에서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을 한 게 가지치기를 하다보면 이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려니까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수리를 해서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그것을 우드칩을 만들어서 우성산이나 공원 이런 데 뿌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이분들이 수거하는 양 전체를 우드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7페이지 조사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파종을 안해서인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춘파는 지원을 했는데, 추파는 아직 하고 있는 단계라 지원이 늦어졌고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도 현재는 볏짚 묶고 하는 그 운반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다 묶기는 했는데, 서류를 정리하는 단계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지원자가 많은 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원자는 그리 많지는 않고 경영체 농가, 10개 경영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지원자 얘기를 들어보면 직불금 때문에 농가들하고 토지주하고 문제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긴 장마로 인해서 양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가격도 지난해 보다 올랐다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해서 밑에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게 아니고, 직불금 때문에 농가가, 토지주 하고 임대해서 조사를 심어야 되잖아요. 내 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걸 임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렇게 힘들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임대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토지주하고 임대자하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차미숙의원
토지주들이 직불금 그 관계 때문에 임대를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은 축산 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 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토지 주들이 외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를 했을 때 1차적인 임대한 사람들이 직불금 얼마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저희들은 겨울에 파종해서 봄에 벼하고 상관없이 이모종으로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임대계약서를 써서 임대하게 유도해서 최초로 임대계약서를 써서 임대하게 유도해서 최초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부터 임대료 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게 직불금을 자꾸 타려고 하고 임대료를 또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자기 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었는데, 논에 대한 파종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겨울철만 이용하는 걸로 조사료 겨울철 청보리라든가 호밀만 이용하는 걸로 임대차 계약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 다리 거쳐서 제3자한테 임대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고 있었는데, 그걸 경영체한테 잘 유도하게 설명을 잘 해주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어렵겠지만 축산가들이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축산가들이 그 조사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4페이지 밀원수 시범단지 조성사업에서 식재면적 16. 7㏊에 10㏊정도만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한다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0㏊ 아카시아 나무하고 6.7㏊ 헛개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본의원이 염려하는 건 저쪽 산동 쪽에 가로수로 아카시아 나무로 도로변에 식재를 했었잖아요. 주변에 농토주인들이 씨가 날려서 농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심어놓은 나무를 베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에는 번식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군 유림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는 개인 사유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림에서 그 주인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 그런 방법도 미리 차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림을 한 지역은 농경지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 다만 주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조성해야 될 부분인데, 정산면에 조성할 때도 주위 산지 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게 바람에 날리니까 순식간에 아카시아 나무가 한 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이 2, 3년 사이에 아카시아 나무로 군락을 이루더라고요. 산주가 밤이라든가 다른 작물을 거기에다가 식재를 했는데, 그 씨앗이 날라 와서 이게 혼용이 되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그게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도 좀 미리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조림을 하면서 양봉농가들은 아카시아를 제일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림을 할 때 가운데 부분에 아카시아를 심고 그 옆에는 헛개나무를 심는데, 두 종류를 심는 이유도 채밀 시기가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미숙
한미숙의원
기간이 달라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조금이라도 더 채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류도 두 가지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산주 분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애써서 조림을 했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그걸 없앤 다는 게 군민이 봤을 때는 혈세를 낭비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미리 차단했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청양군 한우브랜드 구축에서 대전 학하동에 청양먹거리 직판장에 축산물 코너를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한우 농가를 통해서 구매가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여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농가에 있는 소만 갖다가 최고의 질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한우협회하고 매칭 돼서 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행사에 한우협회도 참가를 했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시식 행사는 한우협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농가 소득에도 연결될 수 있게 중간 역할인 축협도 잘 해야 되겠지만 최고 등급을 생산할 수 있는 한우 농가한테도 신경을 더 쓰셔서 연결이 잘 돼서 수입창출을 하는데, 관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주문하고 있는 게 축협에 일단 고기는 무조건 질 좋은 거로만 하라고 주문하고 있고, 만약 저희가 선정한 농가 중에서도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농가가 나오면 가차 없이 거기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협과 계속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임산물, 축산물, 시장 환경 변화 및 시장경쟁 가속화 하는데 많은 힘을 쓰시고 산불 예방이라든지 산림병해충 예방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비가 많은 과인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청양군에 가축, 축산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우 쪽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도 잘 하고 대전 청양먹거리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물품이 나가서 청양군 대표 한우로 ‘청양 더 한우’로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청양 한우가 늘다 보니까 광시 쪽을 가면 광시 한우로 광고 푯말이 많이 붙어서 충남을 다니다 보면 한우 하면 홍성이라든지, 광시 한우를 가까이 있는 도민들께서도 그렇게 브랜드가치를 생각하는데, 청양에서도 한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홍성에서 들어오는 입구 광시 쪽 그 입구에라도 ‘청양 더 한우’를 한우 그림이라도 크게 그려서 청양 한우가 맛있다는 걸 자체 표기가 된 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의원님께서 해주신바와 같이 저희가 ‘청양 더 한우’라든가 아니면 칠갑마루 같이 해서 군계, 이런 데에 홍보 탑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고,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관내 정육점 이런 데도 더 한우를 쓸 수 있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 더 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든 만큼 축산농가 수입 증대도 될 겸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임산물생산 유통지원 임업 소득증대,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경쟁력강화, 여기를 보면 아까도 질문했지만 청양 표고 융복합사업 30억 원 공모사업을 따오신 적이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균형발전사업으로 따온 적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310쪽에 보면 친환경밤풀베기, 임산물 냉동탑차, 수출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실적을 보니까 다 0(영)으로 돼 있어요. 올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희망자가 없어서 냉동탑차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없어서 안 했던 부분이고,
구기수의원
냉동탑차가 희망자가 없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몇 번 했었는데, 희망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올해 하십시오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고.
구기수의원
표고융복합사업 30억 원 받은 데서 청양군에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방송 등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 방송은 어디, 어디에 나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영상매체 나가는 건 영화관, 지하철, 전광판, 도시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그런 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사업비가 충분한 것 같으니까 광고를 좀 더 해서 임산물 유통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3년 거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반납되고 이런 건 없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임산물 하시는 분들 표고사업 그쪽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반납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표고농가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더 무엇이 필요한 게 있는지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상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사업비가 있는 만큼 이런 사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천리에서 꽃게라든지 방류 행사가 있잖아요. 1억 원에서 6000 갖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주민들께서는 지천리에만 풀지 말고 거기에서 풀면 바로 부여 쪽으로 그냥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곡 위라리 위쪽에서 풀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볼 수도 있고 거쳐서 내려가는 게 길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좋지 않으냐고 주민들 말씀하시는 걸 여러번 들은 적이 있는데, 참고 해보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참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방류를 안 했고,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구기수의원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또 할 때는 지천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방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밤농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청양군이 산림청에서 얼마가 내려왔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0억 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구기수의원
임원진들이라든지 밤농가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총회라도 해보시라고 했는데, 날짜는 잡혔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내일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구기수의원
잘 대처라기보다 그분들을 잘 달래고 그분들이 내년도에도 농사지을 수 있게 군에서도 산림축산과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에 어제도 말씀하시는데, 부여는 111억 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온 나라 전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 청양지역에는 밤 재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밤 재배라든지 과일유수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소외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깊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내년에 이분들이 농사짓는데 소득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지난해에 비해서 밤 방재장비라든가 생산 장비 이런 걸 예산액을 지난해에 비해서 국ㆍ도비에서 18억 원 정도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주민들께서 임산물,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태풍도 올 것이고 장마도 올 것이고 그럴 때 관심을 바짝 기울이고, 갖고 정부 예산을 해준다고 하는 게 있으면 군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아픈 데를 달래줄 수 있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에 대표적인 가로수는 벚꽃나무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벚꽃나무 식재한 가로수가 노령이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된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경작인들이 나무를 일부 훼손한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식을 해야 되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대치면 이화리 아까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민원수 식재를 하셨잖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민원수 식재를 하다보니까 양봉 농가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정산면에 좀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점차적으로 민원수 조림도 확대하셔서 청양군에 양봉 생산농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농가 분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구기수 의원님께서 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 밤 재배 농가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을 과장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내일 관계자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그동안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신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재무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방소득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동차, 공탁 같은 것이 많이 문제가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 상인이라든가 금년도에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 군에서 연장해주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지난 5월 말까지 납부기한인데, 8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연장해줄 때 별도의 이자는 없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방 끝날 것도 아닌데 문제가 많네요. 바로 경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금년 8월 이후로 안 내신 분들은 부과가 또 되겠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게 납부가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공탁금 재산압류가 금년도에 2350건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청양 지역 주민이 많습니까? 외지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주가 청양 분들이고 외지 분들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있긴 있는데, 90%가 관내 분들이고, 10%가 외지 분들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 내에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거에 하단부에 제2주차장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뒤 마을 안길에도 하고 이중으로 주차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무원들이 차량 주차가 제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청사 총 차량 대수가 350대 됩니다. 직원 차량이 400여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쪽 민원인 주차장은 5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여 대 주차할 곳이 부족합니다. 직원들한테 마을안길이라든가, 안 그려진 데, 도로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도 민원인을 우선 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관 안에 직원들 주차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민원인이라고 표시된 데는 민원인만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 생각에는 10시라든가 그때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뒤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밑에도 있잖습니까? 본청 앞에 이 라인만큼은 민원인한테 개방하면 좋겠다, 민원인한테 주차할 데가 없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공무원들이 주차해놔서. 그런 걸 제한시켜서 군청 정문 앞, 여기만큼이라도 민원인한테 개방하는 개념으로 가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쓰더라도 아니면, 주차 해결방법을 깊이 고민해보던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살겠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민원인이라고 하는 주차 라인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그 다음에 청사 내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장애인 칸에다가 일반인이 사진 찍으면 주차하면 벌금 부과됩니다. 민원인 칸에 공무원이 주차했다고 하면 벌금 부과가 됩니까? 안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벌금 부과 안 되지만 일찍 숙직으로 이렇게 단속해서 시켜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했잖아요. 캠핑카 같은 데서 근저당 같은 걸 했을 때는 영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문제가 체납액은 얼마 되는데, 체납자가 중병에 걸렸어요. 자동차세를 못 내서 캐피탈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군에서도 체납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저당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이 병원에 갔어요. 수급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수급자를 못 만들어서 그 병원비가 자동차 값이 나올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체납액만 해결해주면 캐피탈에서 끌어가던 어떻게 하던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을 수급자를 병원비 같은 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병원비가 차 값보다 더 나갈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건 폐차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폐차도 못하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징수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공매를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선 배당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가 없어지면 더 이상 부과가 안 되고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당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세금으로는 되는데, 문제는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차를 샀잖아요. 캐피탈에서 근저당을 하고 있는데, 공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캐피탈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캐피탈과 상의해서 공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예.
차미숙의원
세금 조금 받으려다가 오히려 세금 낭비가 더 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번호판 영치를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재원이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청양군의 인구라든가 징수 실적에 따라서 도지사가 시ㆍ군에 배분하는 하나의 교부금인데, 지금 도세를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지역자원 취득세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방교육세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 우리가 교부받는 금액이 % 정도가 됩니까? 도에서 교부받는 금액이.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징수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3%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정도 뿐이 안 돼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교부금은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의외로 적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액 대비 부과율이 55.7%고 부과액이 대비 징수액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은 예산 배분을 잘못한건가요? 예산액 대비 부과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자동차세 내에서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주행세 분이 있습니다. 주행세 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세출로 편성해서 하는 예산인데 주행세 분이 올해 덜 오기 때문에 70억 원에서 대략 50억 원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는 정리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액 대비 부과액이 낮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333쪽을 보면 공매가 2건,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등이 있는데, 지방세법에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번호판 영치 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의외로 청양군 같은 경우 94점이면 많네요? 그동안에 직원 분들이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독촉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실제로 체납액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분들이 영치했으면 차량은 그냥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영치하면 바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치하고서 바로 납부하는 대로 번호판을 다시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군민대상으로 너무 강력하게 하면 어려운 시기라 조금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기간 내에 안내면 어쩔 수 없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원 확보를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재산 압류가 2350건인데, 다른 지방세 포함해서 압류한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전부 다 해서 2350건을 압류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연말에 결손 처분 액을 최대한 감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양군에 체납징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 지난번에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앞에 번호판이 없는데, 가정주부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도 옆에 타고. 그런 차를 시내에서 몰고 다닐 때 그런 분들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몰고 다녀도 돼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안됩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것도 관리도 좀…… 언제, 어디에서 타고 다닐지 모르니까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건 영치 뗄 때 그런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뗄 때도 세금을 안 내고 위험하게 몰고 다니면 그때는 어떠한 조치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홍보적인 말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 문구를 안내문에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실제로 시내권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333쪽 밑에 보면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연말 가까워 오는데, 청양군에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돼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결손처분 할 게 많지는 않고, 실제 할 수 있는 분들은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11월 18일 날 전국 게시판에 홈페이지랑 게시를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분인데,
구기수의원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재산이 없어요? 뭐가 없어서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무재산입니다.
구기수의원
무재산인데 어떻게 체납액에 걸려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를 돌려 놓든가, 폐업을 하든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결손처분은 안 하고, 전국적으로 재산조회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죠. 청양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 포함돼서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겠죠?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본인명의 아닌 건 재산을 돌려놓으면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해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건 안 되는 일이지, 만약에 제가 부도를 내고 남편 앞으로 돌려 놨을 때 세금징수가 안 된다고 하면 다 그렇게 하고 살겠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구기수의원
그 집안이 살림을 한다든지 그 집안을 보면 부인이 있고, 생활을 하고 재산을 갖고 권리행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앞으로 안 돼 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결손 처분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뭔가 제도 개선을 펼쳐나가야지, 지금 본인 앞으로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불법이 불법을 낳고 계속 그런 형상이 될 것 같은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가면서 결손처분 안 하도록 체납액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물론 이제 부도가 나서 생활하는 걸보면 이런 데는 결손처분 가야 겠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런 분들한테 나오지도 않는 데 가서 징수한다고 하기 보다는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런 건 홍보하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관심 갖고 재무과에서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가치증대에서 지난번에 청양읍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이건 매입이 완료됐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도 교육청부지만 11월 20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개인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 주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감정 평가 오는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일을 추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 토지 3필지하고 기획재정부 1필지하고 지작물 등 보상 절차는 남아있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남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올해 안으로 다 마칠 수 있다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개인토지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해결되는 대로 마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빨리 1차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군민들이 소망되고 하는 가족문화센터 건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만큼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감정평가가 도착하는 대로 보상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행정지원과)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민선7기에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은 서울강남구와 하나 생기는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코로나19 때문에 교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 28일 날 강남구 단체하고 상견례 했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12월 중에 청양군하고 강남구하고 자매결연 계획이 돼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체결 장소를 어디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현재 강남구하고 협의된 거는 우리 군에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자체가 좋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단체와 상견례 할 때 청양 의회에도 알렸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추진될지 안 될지 확실치 않아서 군수님한테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추진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력은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 강남을 가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의장님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구 의장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하는 걸 보여줘야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우리와 협의하기를 의장님은 참석 안하기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의회에……
종관
김종관의원
의장님은 참석하기로 제시하면 거기서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건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청양도 군수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 일치도 많이 보고 있고 소통도 되고 있다는 걸 이런 걸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좋은 일 있으면 군수님 혼자 하실 겁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확정되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데, 추진단계에 있다보니까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중앙부처 예산 확보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담당공무원들도 중앙부처 다니겠지만 때로는 시간이 되면 의원들도 동행하면 좋겠고,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있는 각 부서에서도 청양군은 공무원들하고 의회 소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는구나, 이러면 더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힘들구나, 열심히 하는 구나,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같이 하면 좋겠다고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집행부 혼자 뛰다보니까 의회에서는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 예산은 그냥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걸 보고 나서 우리도 알아야 할 텐데, 알게 하려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가급적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의회에 공유해서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겠다든가, 그래서 같이 가서 덕담 나누고 오고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에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5개 동아리라고 했는데, 5개 동아리가 어디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휴먼아트에서 물레체험 도자기 만들기 그런 사업이 되겠고, 수제 꽃 차량은 수제꽃차 제다 만들기 기술, 친환경 주부 문화단, 어메이징 라인댄스 동아리, 청양군 초롱불 문해교사협회 이렇게 5개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강사 수당은 어떻게 지급돼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강사는 성인문해교실은 시간당 3만원 짜리가 있고, 2만 5천 원 짜리가 있는데 보통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강사 수당이 시간당 2만원, 3만원 밖에 안 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은 3만원에서 4시간씩 주당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인정은 2만 5천원에서주당 9시간, 가정 방문 문해교실은 3만원해서 주당 4시간 이렇게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문해교사들은 그렇지만 평생학습 강사들 수당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동아리 5개 동아리는 보조금을 줘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문해교육만 했다고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올해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진행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추진하다가 중단하다, 추진하다 중단하다,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문해교육 신규 교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문해교사가 몇 명이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23명입니다.
차미숙의원
23명이 부족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23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신규 강사를 모집해서 믹싱해서 경쟁력을 붙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양성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금년도에 추진도 못하고 불투명합니다.
차미숙의원
문해교육이 거의 다 해소가 된 상태잖아요. 이 교사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문해교육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충족은 됐는데, 앞으로 문해교육이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도구라는지 그런 실습 같은 게 필요해서 주민들이 재미있게 취미를 할 수 있는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차미숙의원
취미교육을 하려면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 게에 낫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제 생각은 문해교사를 양성하는 것 보다는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전문 강사는 자기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취미 쪽으로 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저희들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문해교사 23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학습장이 55개 학습장이거든요.
차미숙의원
학습인원은 500명이라고 했는데, 보통 한 개소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10명 정도입니다. 많을 때는 10명, 5명 이상 하고 있거든요.
차미숙의원
5명 밑에는 폐쇄시키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폐쇄는 아니고 주민들이 계속 해서 하고 싶다고 원하면 상황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현실적으로 500명 정도가 등록 인원수가 500명이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돼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400명 넘습니다.
차미숙의원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던데요? 제 생각은 문해교사들을 더 양성하지 말고 전문 강사를 양성을 해서 취미활동으로 돌리면 어떨까.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앞으로는 특히, 지금이야 70대까지는 다 글씨를 아세요. 모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문해교사를 더 양성해야 되는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이동군수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을 보면 현장 행정운영이라고 해서 금년도 1월 13일부터 일주일 운영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잖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내용을 보면 235건 주민 건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동군수실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235건은 읍ㆍ면 순방 때 건의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해도 끝없이 발생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민원 접수를 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동군수실 말입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장 상임위원회라든가 명예감사관, 원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의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을 보면 통계 조사한 내용이 있죠? 청양군에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만 1000가구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만 1000가구가 넘죠. 됐습니다. 본의원이 통계 조사에 참여를 해서 느낀 걸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린 거예요. 8191가구를 표본조사를 한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인구주택 총 조사가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가구 수를 어디서 선정한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선정 관계는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입니다. 통계청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통계청에서 가구 수를 추출해서?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청양군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55개 항목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내내 통계청에서 모든 것은 결정해서 내려 온 거죠?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불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354페이지 장학회 운영 및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학 사업비 지원 8개 사업에서 3억 5400만원을 지원됐다고 했는데, 8개 지원인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서 올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국외체험 연수지원이라든지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원 같은 건 추진하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국내영어캠프 3500만원, 국내역사문화탐방 7500만원 이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디에 치중이 된 거죠? 3억 5400만원이? 이 8개 사업 중에서.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총 예산을 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2개 사업은 못 했고, 나머지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개 못하는 사업 외 금액을 나머지 6개 사업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또 뭐가 있냐면, 작년 2019년도에 있었던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20년도에는, 대신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에 들어가 있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난해 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말행복배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됐고, 다른 것은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럼 관외대학생생활안정지원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19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아니요.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19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청양고등학교하고 정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주소가 또 1년 이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하거든요. 자세하게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 외의 타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2019년 이후부터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졸업은 청양고하고 정산고를 졸업하고 부모 중에서 청양군에 1년 이상 그 학생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잘 알았고요, 346쪽에 2021년도에 스마트청양 범군민, 이걸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함께 하자에 보면 나부터 실천하는 스마트청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담당 부서는 전 부서가 하는 건데, 혹시 공직자들 중에서 청양에 주소를 안 둔 공직자가 있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든가 주택 문제 때문에 일부 주소를 안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개인적인 민감한 사유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될 수 있으면 공직생활을 청양에서 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거기에 동참하게 독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외교류 업무추진에서 청양군하고 중국 닝샤회족자치구라고 했는데, 닝샤회족자치구는 어떤 성격을 가진……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중국내에서 구기자가 특화된 지역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구기자 특화지역이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구기자로만 협력하기로 됐고 앞으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구기자를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인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규모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마어마한 규모의 단지겠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가공이라든지 생산, 기술은 저희보다 나은 가요? 저희가 나은 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인터넷검색과 현지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보다 앞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은 게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더 많고, 거기서는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게 구기자 따는 기계, 인력 감소,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기계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나보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구기자 생산이나 가공 기술이 저희가 뛰어난데 혹시 기술 유출이 되고 거기는 생산만 해서 역으로 저희 구기자 농가들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저희보다 발전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가서 모든 걸 가서 얻어 와야 되겠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에 보면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어요. 공직자의 자발적 연구 활동 모임이 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해 참신한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시책개발, 너무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동아리가 13개, 동아리 구성원이 181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활동을 해서 군정에 반영된 시책 같은 게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반영된 건 없고요, 저희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조금 기반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당초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에 우수 동아리라든지 직원들을 보면 유능하고 뛰어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정책, 시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공무원들이 연구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혁신 시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동 경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더 풍부하게 해서 청양군에서 좋은 시책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기반을 조금씩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시간이 가서 정착되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구기수의원
이렇게 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실행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연구 성과를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서 지역의 발전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더 확실하거든요. 청양군에는 어떠한 시책이 필요하다, 또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런 시책을 우리 주민들한테 펼치면 청양군에 이득이 되겠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활동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을 잘 보살펴주신 덕분에 군민이 만족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건의료원)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주민 만족실 서비스, 금년 1월 달부터 9월까지 외래 환자를 포함한 것이 7만 2000명 정도 나오네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루에 평균적으로 270명 정도 되고, 응급환자가 13명 정도 인데, 금년에 닥터헬기 청양에서 사용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닥터헬기 사용 한 적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충남도에 2대 있나요? 1대 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1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닥터헬기 떠도 환자의 부담 없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닥터헬기가 천안에 있나요? 아산에 있는지 아십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단국대 병원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천안 단대병원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닥터헬기는 요청하게 되면 몇 분 뒤에 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20분 내에 오는데, 청양에서 내릴 수 있는 헬기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 내리는 장소 말이죠? 장소가 청양 고등학교하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지정이 7군데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구기자타운.
종관
김종관의원
공설운동장도 행사 안 하게 되면 의료원에 가까운 데 있어야 맞죠.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내년도에 CT기 구입한다고 하셨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에 예산 올렸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올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안 봤는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9억 원 올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요? 국도비 붙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국비 6억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CT기 9억 원 정도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CT기에서는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CT기가 평균 5억 원에서 10억 원대이고, MRI는 12억 원에서 20억 원대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CT가 가장 좋은 건 20억 이상 가거든요. 중간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통상적으로 일반주민들이 MRI나 CT를 찍을 때 병명이 나오면 의료보험적용이 되고, 병명이 안 나오게 되면 다 본인부담이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진료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진료지원과장 우연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진을 찍어서 병명이 발견됐을 때 보험처리하고 병명이 없을 때는 개인부담으로 처리를 해야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청양의료원에서 CT기를 활용할 때도 병명이 나오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면 병명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부담금이 대략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대략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5만 원 정도면 상당히 가격은 저렴한 것 같은데요.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MRI는 비싸고 CT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MRI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직까지 구입을 안 됐기 때문에 책정 안 해서 답이 쉬운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자체를 왜 말씀드렸느냐면 군민들이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촬영을 했더라도 부담이 덜 되게, 군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해서는 CT촬영을 하더라도 설사 병명이 안 나왔다하더라도 저렴하게 부탁드리려고 해요.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저희가 개인부담 정할 때는 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대부분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정해주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군민한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거에 본의원이 청양의료원도 MRI설치하자고 했는데, 그때 설치 못 하는 이유가 청양군내 병상이 300개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복지부 지침에.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CT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어떻게 구입이 됐습니까?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원래는 군 지역 같은 경우에 CT는 100병상 이상을 보유하게 돼있는데, 이번에 농어촌 서비스개선사업에서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승인해줄 때 농어촌 취약지역으로 해서 기타사항으로 해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게 과거에 우리가 노력했어야 할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의원할 때 마다 매번 청양에 CT를 놓자, MRI놓자고 매번 집행부 답변이 뭐였느냐면, MRI설치하려고 해도 청양군내 병상수가 최하 300개 정도 유지가 돼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청양 병상이 부여까지 넘어갈 정도로. 그동안에 계속 제가 얘기할 때 마다도 그러한 노력을 집행부들이 더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쉽다는 뜻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본의원 질문은 마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활용 잘 하 시고 지역주민들 건강관리 가격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마을에다가 보급했다고 했는데, 보관함 보급한 이후로 확인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점검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실태 이런 거 봅니다.
차미숙의원
그속에 뭐가 들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빈 농약이 있죠.
차미숙의원
저는 장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봤어요. 노란 농약 안전보관함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이불하고 베개를 넣어놨다고 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철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지금 보급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보급을 하나 했더니, 다른 데는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보조금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 것 같아요. 농약을 넣어놓으라고 했으면 농약을 넣어놔야지, 그런 걸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관심 있게 보시고, 한 번 점검을 다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청양군도 그렇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의료원 직원 분들께서 피로도 많이 누적됐을 것 같은데,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돼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도 오늘부터 1.5단계로 갔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생활수칙 거리두기가 1ｍ로 되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수칙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우셔도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373쪽을 보시면 군민만족을 위한 건강증진에서 인구 증가라든지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서 신혼부부가 임신을 하면 산전검사라든지 산후, 아기 낳기 전까지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사실은 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 사업이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지원이 되는데,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군비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국비, 군비 사업이에요? 몇%, 몇%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저희가 국비는 50% 도비가 15%, 군비 35%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임산부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원에 안 해도 우체국에 발급을 받아도 80만원씩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인가 싶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등록을 하면 60만원씩을 바우처카드식으로 해줬는데 요즘에는 8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청소년산모 임시 출산 같은 경우는,
구기수의원
그거 말고 일반인들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세요. 임신해서 산부인과에서 등록을 해다가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에다가 진찰 받은 거라든지 임신을 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순간 산모 앞으로 되는 80만원씩 그거 갖고 출생할 때까지 진찰도 하고 산전 검사도 하는 이렇게 되는 사업을 임산부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걸 여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바우처를 통해서 몇 몇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건 군비가 아니잖아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예탁을 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해서……
구기수의원
군비를 그러면 올려 보내는 거예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미리 예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그런 게 있으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구기수의원
그러면 이게 50대 15대 35, 이렇게 되는 게 그 사업이에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구기수의원
확실히 알아야 임산부나 젊은 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군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국비 사업인지 뭔지 설명 해줘야 되는데,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기저귀 분유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기수의원
기저귀 조제분은 여기 군에서 여기 군에서 등록을 하면 해주는 거고.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행복카드사에서 같이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탁을 해요.
구기수의원
어디에다가요? 군에서 예탁하는 데가 어디에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구기수의원
청소년 얘기 하지 말고 일반인까지.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다른 것도 그쪽에다가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구기수의원
사회복지정보원?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사회보장정보원. 제가 더 자세하게 잘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하세요. 젊은 분들이 청양에서 간신히 임신해서 이런 안내를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디를 가서 어떻게 신청해서 산전검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안내를 해서 경제적으로라도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가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도 32명에 돈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바우처 사업이에요? 아니면 군비랑 같이 하는 건가?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사업이 틀려요? 국비랑 도비랑? 이중으로 되지는 않을 텐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원래 도비 사업인데, 1인당 4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이 나가고 4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 자체사업에서 청양 군비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정확히 알아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후조리사를 쓸 때에는 160만원인가 180만 원 정도를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산후조리도우미를 만약에 동작구면 동작구청에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신원 확실하신 분으로,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산후조리사분들한테 무리하지 않게 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구청이면 구청, 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도 그런 산후도우미를 구청에 신청해서 쓰니까 그런 도우미 비용도 나오면서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이 안정성이 좋다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만원은 넘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우리 청양 지역에 이런 게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걸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서 군에서도 이렇게 하면 말로만 산후조리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381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중증재가정신질환자 정신건강사업 이런 걸 관리등록을 해서 청양군에서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를 1802명한테 하고 있는데, 이건 노인 분들이에요? 재가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재가정신질환자입니까? 집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이죠.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로 등록은 됐는데 재가정신질환자가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관리 치료비를 지원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입니다. 저희가 재가정신 치료비지원이라고 하는 건 입원비는 아니고 입원해 있는 사람은 아니고, 퇴원했을 때 우울증 약이라든가 정신분열증 약이라든가 정신과 약을 먹잖아요. 그런 분에 한해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한 달에 연 36만원 이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집에서 왔다갔다 치료하시고 거동 못해도……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실비를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하신 분들은 안 되고요.
구기수의원
약값이구나.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약값하고 진료비도 포함입니다. 외래진료하면 진료비도 내지 않습니까?
구기수의원
3만원이 넘을 텐데?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그런데 거의 한 달 약을 타면 그 정도 되기는 합니다.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면 지역중심 재활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맞춤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장애인이 다르고 청양군 전체로 등록한 장애인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 정신장애인은 제외라고 했는데, 의료원에 등록된 장애인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이 청양군에 등록돼 사람이 380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관리를 받겠다고 오신 분들이 336명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재활실에 와서 직접 운동도 하시고, 작업치료사가 거동이 불편하시면 방문도 해서 치료도 해주고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하는 게 의료원에 등록된 사람은 336명입니다. 청양군에 장애인은 3808명이지만.
구기수의원
그분들이 등록해서 진료 이렇게 받는 걸 몰라서 의료원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청양군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다면.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가능은 한데, 3808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다는 치료를 못하지 않습니까?
구기수의원
아니지, 필요해서 의료원에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왜 못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진료는 볼 수 있지만 재활운동실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교통사고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편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치료사가 그런 운동을 주로 많이 시켜주는 거고, 옛날에는 허리 디스크만 수술했어도 어르신들 장애 등급은 받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도 많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쪽 재활하고 거리는 멉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등록 괄호 하고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라고 해줬으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죠. 보면 청양군에 장애인등록이 3808명으로 돼 있는데, 의료원에는 별도로 장애인이 327명 등록한 사람만 관리해준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혹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의료원에 오셔서 치료나 재활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셔도……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맨 뒤에 보면 주민만족 진료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양군에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업무보고 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두 번 정도 드렸는데, 혹시 혈액 투석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확인해보셨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구기수의원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데,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각 지역의 면장님, 이장님들께 나쁜 걸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혜택을 주고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양군에 이런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지도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그렇게라도 통해서 그 지역에 혈액 투석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이런 걸 통계를 잡아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주민만족 진료 서비스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십 명이라도 되는 분들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제공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구기수의원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료원의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75쪽을 보시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1인당 8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현재 5600만원이 지급됐네요? 70명한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산모가 출생 후 몇 개월까지 산모로 인정합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1년 이내입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산모로 인정하고.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산모가 아니라 출생아 기준으로, 출생 당일부터 해서 1년 이내에 이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신생아가 출생하고 신청하면 산모로 인정하고 한 번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1년이 지나가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년이 지나가면 소급적용도 안 되고?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8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하고 자살예방사업의 연관성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명성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살의 첫 번째 이유는 정신과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신질환자를 앓고 있는 가족은 그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본 의원이 느낀 건 뭐냐면,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지속적인 치료와 가족이 회복이 되게 노력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가족이 가장 우선 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입니다. 가족을 위한 모임 자조모임 같은 건 있지만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내용적으로, 전반적으로 봐도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런 혜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코로나 대처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의료원 가족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372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독감백신 문제로 인해서 기피현상이 있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접종 얼마만큼 추진이 됐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어제까지가 1만 4440명을 해야 되는데, 1만 2310명해서 86%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참고적으로 충남도는 72.3% 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86%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래도 약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기는 보였네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120명 완료라고 했는데,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대상자가 65세 이상 되는 사람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이걸 해서 120명 완료라고 하신 거군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이건 다 순수하게 자부담 없이 해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면 자궁경부암 접종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박희순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라는 건 자궁경부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 파필로마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나선형 DNA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고, 청양에 만 12세가 되면 200명 정도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건 자부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지원하는 건가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2회 무료접종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이건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만12세가 도래되면 학교라든가 이런데 홍보해서 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만12세 된 우리는 청양군에 있는 여아들이 접종을 잘 하고 있나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올해 대상자가 200명인데 120명이 100건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건이라면 2회니까 명수로는 줄 수도 있겠네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좋은 취지로 하는 거고 여성들에 대한 특이의 질병이 생기는 걸 예방차원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79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서 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양초, 운곡초, 정산초, 장평초, 네 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작은 학교 학생들은 구강보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학교 구강실 운영하는 학교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네 학교 외에는 저희가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그런 건 못해줘도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이라든가 교육, 불소도포, 예방적 관리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상, 하반기 2회를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큰 학교학생들은 좀 더 세밀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작은 학교학생들은 학생 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원으로 직접방문해서라도 큰 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에 다니는 학생들이 받는 서비스를 다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올해부터 5, 6학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운영을 했거든요. 이게 치과의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교통편 그런 걸로 인해서 안 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학교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홍보가 안 됐다기 보다는……
미숙
한미숙의원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부모님이 보호자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방학 때 위주로 또 타 학교도 의료원에 구강보건실을 이용해서 받으라고 홍보를 하는데, 오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학교에 아이들 통학버스가 있잖아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통학버스도 통학으로만 하지, 치과를 간다거나 그런 거에는 학교에서도 꺼려하는 입장이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아이들 숫자가 적고 인구정책에도 이걸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면 어떤 제도에 묶이지 말고 그 제도를 약간만 탈피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 열어서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치과를 못 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학교에서 돌봄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건강까지 돌봄을 할 수 있게 기관 대 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서비스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정신질환자 돌보고 있는 돌봄의 가족들이 많이 지쳐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가족이 부모님이나 누가 치매에 걸려서 가정에서 돌봄을 하는 그 돌봄 가족도 그렇고 정신질환자를 집에서 돌보고 있는 돌봄 가족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자한테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들한테도 뭔가 획기적인 서비스를 발굴해서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농업인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업센터 전 직원은 코로나19 및 긴 장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양군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농업기술센터) (부록 -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에 실음)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2021년도 신축년에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긴 공직 생활 동안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앞날의 영광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고향을 떠난 지 20, 30년 됐던 분들이 오셔서 여쭤봅니다. 농업, 창업하고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봐서 상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은 전달했지만 저도 얘기하면서 절차를 꼭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빈집수리라든가 생산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 이런 관련 사업들을 신청하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귀향한 옛날 집이 있는데 자기가 타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부모 집으로 대부분 옵니다. 와서 부모집 아래 사랑채라든지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빈집수리비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세대주는 분명히 아버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귀농한 분 같으면 서로 임대차 맺어서 한다고 보는데, 부자지간에 임대차 맺어서 빈집 수리를 지원받는 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가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지 않을 경우는 해당이 됩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세대주를 이어 받았겠죠? 세대주를 이어받으면 상관없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고향집에 복귀해서 빈집 수리한다고 하면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인겁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런 여건이 되면……
김기준의원
1단계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귀농ㆍ귀촌 교육을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차이점은 뭡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ㆍ귀촌인이 되려면 농지구입을 해서 경영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육시간 100시간을 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농인을 하려고 100시간 교육이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선 지원 자격이 거의 교육을 수료를 해야만……
김기준의원
제가 정확한 문구가 생각이 안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건데요, 그 당시 조례를 바꾸면서 귀농귀촌인 말고 청양에 거주하는 창업농.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비영농세대.
김기준의원
창업을 하시는 분도 귀농ㆍ귀촌과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했지 않았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분 들은 이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해야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귀농ㆍ귀촌팀장 안대환입니다. 개정한 내용은 재촌 비농업인이라고 해서 시골에 살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농사를 시작했을 때 그분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재촌 비농업인이고, 재촌 비농업인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농업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이 20% 자금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분은 귀농ㆍ귀촌 교육을 안 받은 분은 귀농인도 아니고, 청양에서 거주하는 재촌비농업인도 아니고, 어디에 포함되는지?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외지에 나갔던 분들도 귀농인의 정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농업이외에 직업을 가진 분이 읍ㆍ면 지역, 청양은 전부 읍ㆍ면 지역이기 때문에 청양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귀촌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0㎡(제곱미터)이상이라든지 일방사육도수를 채운다든지 하면 귀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각 사업별로 지원 조건이 다른데, 상이한 적이 있는데, 귀농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우선 적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김기준의원
자격은 되는데, 100시간 교육 이수한 분들한테 우선적인 혜택을 심사해서 고려하겠다는 말씀이죠? 자격은 되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소장님 공직생활 마지막 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청양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13쪽을 보면 각종 시범포 운영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밭작물 안전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을 1개소를 했는데, 어디에 하셨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면 남천리에 콩작목반에다가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비 집행내역은 뭐에요? 자료를 보니까 100%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지원해주는 것이 뭐냐면, 콩하고 서리태, 팥 재배하는데, 지원해줬거든요. 그리고 콩 탈곡기하고 방제기, 미스터기, 권취기, 원판배토기, 파종을 하면 배토할 수 있는 트랙터 구축용 등 9개 종류를 지원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작목반에 여러 가지 기구를……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할 수 있는 기자재.
인찬
나인찬의원
파종기에서부터 수확 탈곡기까지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줬단 말씀이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남천리라고 말씀하셨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토양검정……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설치가 돼 있죠? 지금 농업은 옛날부터 과학영농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농업은 토양검정으로 시작해서 토용검정으로 끝나는 것이 과학 영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 토양검정을 해서 처방서 발급을 하죠? 혹시 몇 건이 있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 보면 민간 농업인이 요구를 한다든지 저희가 계획대로 하는 것이 1954점이고, 대표 필지로 해서 250점을 별도로 쌀농업 직불제라든지 해서 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자료는 11월 초에 낸 자료고 지금은 2500점 계획대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와서 신청하는 농가도 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인증받는 농가는 자발적으로요.
인찬
나인찬의원
친환경인증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귀농인들이 새로운 토지를 구입했잖아요. 구입해서 고추를 심는다든지 어떤 작물을 심을 때 거기에 맞는 토양 생태를 알고 싶어서 검정들을 많이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상업량을 보면 2500점하고 괄호치고 250점은 무슨 뜻이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좌측에 보면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 250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쌀농업직불제를 주려면 검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 검정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는 항상 농민들한테 맞춤형 신기술 보급으로 더불어 행복한 농업, 농촌의 견인 역할을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항상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40년 동안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신다고 하시니까 감회가 남다르네요. 너무 눈물 나려고 해요. 406쪽에 보면 미래지향형 정예농업 인력양성에 대해서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유입과 영농 고추를 위해서 교육도 하시고, 이런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하고 계신데 407쪽에 예산을 보니까 맨 밑에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은 따온 거 같은데 집행은 안 된 것 같아요. 집행이 0(영)이에요. 왜 그러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품목별농업인 협업경영공모를 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왕대추연구회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따왔는데, 추진 과정에서 조금 미흡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시 기술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양봉연구회에서 다시 확보했거든요. 지금 거의 설치돼서 정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됐을 때 품목을 바꿔서 이쪽 작목별에 그쪽에다가 사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포기서를 내고 도에서 다시 각 시ㆍ군 공모를 해서 다시 선발을 했거든요.
구기수의원
다음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안 줄 것 아닙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패널티 둘 가능성은 있죠?
구기수의원
어떻게든 공모사업이 됐으면, 하고자 했으면 그런 정책을 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410쪽에 보면 지역민과 상생하는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화, 청양군에 인구 증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귀농ㆍ귀촌인이고 항상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을 더 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정착할 수 있나, 이런 귀농ㆍ귀촌하신 분들한테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정책지원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다른 사업도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실로 보면 청양군에 암암리에 무리지어서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봉, 장평, 이런 데를 보면 어느 한 구역을 산이나 넓은 땅을 사서 다섯 집, 여섯 집이 같이 논의를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청양군에 정착해서 떠나지 않게 역귀농이 없도록, 왔다가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섯 가구 이상이라도 지역에 와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하면 기술센터나 건설과에서 여기에 연계할&nbs p;수 있는 기반시설을 이분들이 집짓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하고 상담하는 걸 보면 진짜 땅을 3000평, 4000평 사 놓고 집을 지으려고 땅은 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하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건 군에서 기반 시설 정도는 해주면 이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가봤고,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군정 질의 때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해당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추진을 한다 고 말씀드렸고, 또 인구정책을 하다보면 다각적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정책을 수반하게 토의를 하는데, 그런 데도 안건을 제출해서……
구기수의원
협의는 해보셨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실과하고는 했는데요, 뭐를 원하는지는 집단촌하고 대화를 해서.
구기수의원
집단촌에 무리지어서 올 때는 기반 시설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수돗물을 들어가게 해준다든지 일단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들어가는 입구, 도로라든지 전기시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그분들이 와서 집을 짓고 안정되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팔고 역귀농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인구증가와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사안이 생기면 실무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다른 교육도 중요하고 물론 다 잘 하고 계신데, 그런 정책도 반영을 해서 지역에 머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414쪽에 보면 농업과학기술확산 소득 작목 생산성 향상에서 4차 사업 융복합기본 조성 및 생산유통 결합 영농체계확산, 이렇게 해서 클린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및 지역 공동체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415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악취저감 종합기술 시범 이렇게 3개소가 돼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가축시설 중에 유독 돈사, 우사 악취 민원이 가끔 나오고 있는데, 축산 분야에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바이오커튼 사업이 효과는 있다고 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의장님께서 여쭤보셔서 대답한 바 있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저희가 비봉하고 대치하고 장평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농가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축사 내에 들어가면 보면 저감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향후 청양군에서도 더 보급할 계획은 있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이 계속 된다면 그런 사업을 계속 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 사업이 일몰되면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그쪽과 같이 하도록 먼저 한 번 대답한 바 있습니다. 사업 평가 결과를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역 주민들이 논농사 보다도 이제는 축산이라든지 특수작물,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역민들 소득과도 연계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확산 보급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따다가 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보수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귀농의 집이 정산에 7세대 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6세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세대 비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2일 날 비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총 7세대인데 하나가 비었단 얘기죠?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귀농ㆍ귀촌팀장 안대환입니다. 정산에는 6세대가 있고 장곡경로당, 예전 칠갑경로당을 리모델링 한 게 대치에 한 세대가 있어서 총 7세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만석 돼 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귀농인의 집이 부족하다보니까 남양 백금초등학교 이것도 생각해본다고 했었는데, 백금 초등학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축분야만 입찰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기통신 폐기물 처리까지 입찰해서 현재 폐기물 철거 중에 있고, 폐기물이 철거 되면 건축 업차 선정되면 같이……
종관
김종관의원
그 건물이 리모델링이 돼 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리모델링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전관리는 이상 없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전검사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이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 한종권 소장님께서 40년 공직생활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고, 강상규 소장님께서도 퇴임하시죠? 이 자리에서 감회 한 말씀 해주세요.
상규
강상규기술보급과장
의원님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두 분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청양군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퇴임하시는 두 분 께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퇴임 후에도 항상 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 좋은 기회이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8페이지에 있는 소득화 자원 발굴 및 상품화를 통한 농업, 농촌 가치 확산에서 앞으로 계획이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농촌힐링 체험 및 치유 농업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프로그램 같은 걸 준비해 놓으셨나요? 기존에는 체험 위주로 도시민들하고 교류가 됐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앞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홍보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온라인 쪽 밖에 없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팜투어를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농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곧 오픈이 됩니다. 내년 2월까지 도시민 200명을 상대로 해서 온라인 팜투어를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온라인으로만 아니고 그분들이 단계가 낮으면 소수 인원은 여기에 와서 오프라인으로도 와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가를 확대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해서 ‘우리농촌 갈래’라는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청양에서 세농가를 선정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농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2단계 확산되기 전까지 7~9월까지 운영을 해서 기존보다 30% 정도 더 많은 농가들에 체험 객들이 와서 타 농가보다는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단계 격상이 되면서 잠재되고 있다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것이 1단계가 되면 ‘우리농촌 갈래’ 그런 프로그램대로 청양에 30농가가 있습니다. 체험농가들이 30농가가 있는데, 그걸 그룹별로 나눠서 의원님 말씀대로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30농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계속 내려온 프로그램으로 어필하면 도시민들이 식상하게 느끼거든요. 요즘 도시민들이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욕구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공기가 맑다는 거, 청정 청양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고, 오셔서 구기자가 있으니까 구기자를 이용한 족욕이나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한테 농가한테 하나, 하나를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변화를 시켜서 도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을 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411페이지에 보면 관련사업별 추진실적에서 귀농인 아이디어 공모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귀농인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게 실농업에 적용한 예가 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께서 군비로 100%로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주셨습니다. 네 농가, 2500만 원 정도 평균을 잡고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치유 쪽에 한 분이 하셨고, 하나는 구기자 생산 쪽에 초음파 세척기라고 해서 품질 좋은 구기자를 생산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하고 또 귀농ㆍ귀촌 협의를 같이 해서 귀농 인들이 재주가 다양하거든요. 119서비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대패라든지 이런 기계 어느 부속품을 확보해 와서 그걸 가지고 누가 요구를 하면 같이 가서 도와주는 재능기부 시스템을 운영을 했고, 또 하나는 유 ○○하고, 박 ○○라고 다재다능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자체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질 좋은 기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유튜버 방송을 한다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동이’라고.
미숙
한미숙의원
유튜버 이름이 그래요? 이분들은 청양군에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다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하고 자기 것도 하고.
미숙
한미숙의원
참신한 아이디어가 그 네 가지라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렇게 받았고, 계속 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귀농인들이 다재다능하더라고요. 그중에서 농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원해서 청양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418페이지 맞춤형 영농지원을 통한 기술보급에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작물을 발굴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시험재배 같은 걸 하신 게 많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시험재배 결과 우리 지역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는 그런 작물을 발굴하셨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이 틈새작목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안 되면 큰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레디앙을 재배를 하면 주로 아랫녘이나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양에서도 재배 가능하고 품질 좋고 맛도 좋다고 하는데, 작목반이 엮어져야 박스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선호농가들이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농가들이 자꾸 확대돼서 돈을 번다고 소문이 나면 자동적으로 회원이 확보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새소득작물로 12종, 하늘마, 작두콩, 여주……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실습포에서만 하고 있고 틈새작목보급이라고 해서 30여종 이상을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30여종 이상에서 소득으로까지 이어진 작목이 몇 개 정도가 되죠? 30여 종의 작물 중에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라고 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사리라든지 복분자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것이 처음에는 청양에 없었거든요. 그런 작목을 처음에 도입해서 확대보급하고 있는 거죠.
미숙
한미숙의원
그건 오래 전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농가 하다가 20, 30 ㏊소득화 뿌리 잡기 전까지는 4~5년, 5~6년 걸리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다른 지역에서 생각 못한 거를 청양군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한두 개 정도 발굴해서 키운다면 청양에 찾아가면 그 작물을 떠올릴 수 있게 몇 사람이 하다가 빨리 지치잖아요.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런 걸 기술센터에서 더 키울 수 있게 양적인 거 보다 질적인 걸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청양하면 고추, 구기자, 맥문동만 있는데요, 특화품목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산하면 사과했는데, 이제 사과가 저 위쪽, 강원도 쪽으로 가서 그쪽 사과가 더 맛있다고 하니까. 기후가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 그런 작목 발굴 하는 걸 빨리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과도 장수나 청도도 지역이 우리와 똑같거든요. 칠갑산 사과가 나름대로 칠갑산 복숭아도 맛있거든요. 그런데 왜 칠갑산 사과가 이름이 안 나냐. 아마 토양관리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7억 원인가 30년 계획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쪽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수리에서 재배하는 사과도 맛있던데요? 올해 처음 먹어봤는데. 아무튼 새로운 고소득을 할 수 있게 기후에 맞는 작목을 빨리 발굴해서 농업인들이 큰 소득이 이어질 수 있게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소장님, 그리고 강상규 과장님, 그동안 농업인을 위해서 너무 애쓰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강상규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통마늘 선별기가 있네요. 임대사업에요. 마늘재배농가들이 많아서 선별하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울토마토 선별하듯이.
차미숙의원
그런데 마을농사 짓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 한 대 갖고 되겠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더 확보하면 좋은데, 일단은 한 대만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마늘도 크기로 해서 선별해서 파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의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도 대, 중, 소 이렇게, 일반집에서도 대, 중, 소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중은 씨마늘로 처리를 하고 소마늘은 주로 깐마늘로 하고 대마늘은 많이 팔았죠.
차미숙의원
통마늘 선별기를 처음 산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차미숙의원
양쪽에 정산, 청양에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만요, 임대직원이 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마을농가가 많은데 한 대로 어려울 것 같고, 두 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산동, 산서로 해서 하나씩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금년도는 다각도로 유난히 많은 시련과 변화를 수반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고단한 한해의 여정을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금년 한해 휴양림을 비롯한 13개 시설을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내년에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최고의 힐링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공공시설사업소) 부록1.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부임한 후에 여러 가지 사업소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칠갑산 맑은 물 직영하다가 과거에 매각했거든요. 매년 수온 적자가 나다보니까 감사원 내에서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매각을 권고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칠갑산 휴양랜드, 휴양랜드, 고추문화마을, 오토캠핑장 등 여러 개 있지만 많은 광객들이 머물면서 지역상권의 돈 쓰는 일이 거의 없고, 적자가 많이 나요.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적자투성인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전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고추문화마을, 휴양림이라든가 캠핑장, 휴양랜드 이 사항들이 민간위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칠갑산 캠핑장, 캠핑장이 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도 가장 많이 오는 게 2만 4000명 정도가 캠핑장을 찾고 있는데, 직원이 2명, 기간제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위탁 보다는 사용수익허가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돈 되는 사업은 우리가 해야지.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다른 부분도 약간의 공용성이 강합니다. 고추문화마을이나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시설로 활용 중에 있고, 이윤 부분만 볼게 아니라 캠핑장만큼의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윤도 되고 저희 군에서 공적기금이 크게 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각 실ㆍ과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해서 거기에 투입된 직원, 다른 부족한 부서에 충당하면 낫지 않겠어요?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 측에서 적극 검토해서 뭔가 실속 있는 걸 요구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곡사지구 화장실을 짓고 있잖아요. 행사를 장승문화축제를 거기에서 했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미숙의원
장승문화축제장을을 자리 바꿀 계획은 없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화장실지금 위치가 무대가 서는 곳이었습니다. 화장실 짓는 게 약 19평 정도 지었고, 총 사업비 4억 원 정도로 해서 지었는데, 문화원에서는 그곳이 축제장소가 하고 겹치니까 그 화장실에 들어간 만큼 혹은 대체 자리를 확보해줘라, 그래서 군에서 검토한 게 이름을 지칭하기는 그런데 군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523평 정도의 군유지가 있는데, 이곳을 문화원에서는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요청해서 기존 나마 무하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전부 제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인근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원에서 행사 추진하는 행사도 요긴하게 추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걸 건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상인 분들이 총 건물 토지 소유자 해서 아홉 분 정도 계시는데, 한 분의 생각이 달라서 그분 생각을 절충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현 축제장 자리 평수하고 새로 건립하는 주차장 자리는 평수 차이가 많은 가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사실은 화장실 지어도 축제 행사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은 19평에 불과 하니까요. 그걸 이유로 내세워서 좀 더 넓은 공간의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보이는데.
차미숙의원
아니골? 거기로 가니까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 많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또 조성한다는 건, 기존거기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곳이잖아요. 주차장으로 쓰면서 행사 때만 행사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그 행사장하기 위해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나마 잔디가 있는 데를 삭막하게 만든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양쪽이 쓰면 좋겠지만, 저쪽으로 가도 주차장을 아주 크게 잘 해놨던데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총 주차장 3개소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해서 총 299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대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당가의 위치에 따라서 관광버스가 잔디로 인해서 경계블록하고 관광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인근 끝에 있는 상권 같은 데는 앞에서 다 손님이 가고 뒷부분까지 안 오니까.
차미숙의원
주차장 도로를 넓히는 게 어때요? 주차장이 1, 2, 3차주차장까지 있는데, 주차장을 또 만드는 것 보다는 도로를 넓혀서 관광차가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때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렇게 해놓고 다시 내려와서 주차해 놓으면 되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도 검토했는데, 여기에 있는 고질적인 민원은 도로를 넓혀서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손님들이 빠지고, 앞에 대형차가 막아버리니까 뒷부분 상가까지는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진입하는데, 그 주차장이 40여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다 차버려서 뒷부분까지 진입 자체를 못하게, 차대는 것도 그렇게 되니까 뒷부분만 넓혀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부가 그 한 분을 제외한 모든 분이 잔디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다 해줘라. 그리고 또 저희가 고민하는 건 문화체육광과에서 54억원 들여서 장곡사 쪽에 생태공원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들고, 주차장도 190대 있는데도 거기에 주차장이 또 추가가 되고.
차미숙의원
저쪽에다가 주차장이 또 추가가 되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주차장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필요성보다 그 논리에 많이 지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쉽게 생각하면 안 될 문제 같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현재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그쪽 분들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도 여태까지도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고, 그런 논리를 갖고 설득해봤고 재산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되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자체적으로 합의가 일단 거기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합의에 따라서 군 행정이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듯합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에서 목공체험재료 목공반제품이라고 했는데 이건 나무곤충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나무곤충도 있고 필통, 연필깎기, 나무목공소에서 저희들이 체험을 합니다. 대품, 중품, 소품에 따라서 1천원, 2천원 이렇게 받아가면서 2층에 나무공작소에서, 그것들을 행정에서 사주고 유치원이나 초등생들이 와서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양하게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목재체험장이라고 해서 일반인도 가서 뭔가 만들 수 있는 체험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체험한 예는 없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있습니다. 거기도 큰 기계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사용해야 될 정도로 커다란 게 있는데, 귀촌한 분들이 그런 걸 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 해줘라. 저희는 기계가 있으니까 사용하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분별 하게 무조건 다 와서 사용하라고 하기 보다는.
미숙
한미숙의원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없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공무직도 있고, 청원경찰분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나무공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은 아니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분들은 아니죠.
미숙
한미숙의원
일반 행정이라든가 그런 단순한 걸로 계신 것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재료를 사줘서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 인솔 하에 그걸 보고 연필깎기도 만들어보고, 잠자리도 만들어보는 여러 가지를 만드는 행위를 하고, 다만 대형기계를 쓰는 분들은 전문가급 아니면 전기톱 이런 것들이니까 아이들이 쓰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기계를 구입했다고 하는 건 일반인 체험객을 받아서 작은 가구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것도 체험하기 위한 계획을 가진 게 아닌가 싶은 데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장승도 깎고 그걸 가지고 식탁도 깎고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 걸 하는 분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단체인 분들, 아까 귀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사용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처음인 사람한테는 내줄 수 없으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기계가 작동을 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동안에 관리가 잘 돼 있었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얼마 전까지 그것들을 사용했었으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얼마 전까지 사용했다면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2, 3년 전까지 하다가 그 이후 뜸해졌던 것 같아요.
미숙
한미숙의원
민원을 받은 게 거기에 기계가 있는데, 목공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손재주가 있으시고, 목공예를 해야 하는데, 사람 손으로 100%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기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본인들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단가가 너무 쎄다, 알아보니까 목재체험관 지하에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서 놨는데 그게 거기에서 녹슬고 그냥 잠자고 있다고 하면 지역적으로도 손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적에 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게, 그 기계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기계를 원하는 분들은 그 기계를 잘 쓸 수 있게 그분들하고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시면 어떨까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든가,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죠. 농업인단체나 어디에 보조해주는 것처럼 또 이 목공예 관심 있으신 그룹들한테 서류상의 형식이고 뭐고 모든 걸 갖추어서라도 그분들이 그걸 이용을 하면서 그 기계를 관리하면서 그분들은 기계를 써서 좋고, 청양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 기계를 그냥 고물로 만들지 않고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더, 그분들도 군민이잖아요. 군민이 만족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