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중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에 관한 보고의 건을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에 관한 보고의 건을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에 관한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도봉 구민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412㎡의 규모에 총 31명의 직원이 도봉구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구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설립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 덕성여자대학교가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 평균점수 86점으로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준용하고 시설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세가지 기능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건강가정이라는 것 하나하고 다문화가족이라는 것 하나하고 아이돌봄이라는 것 이 세가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각자, 각자 유사한 면도 있지만 내용이 다른데 이것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는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가 같이 있었지만 저희가 행정과 위탁의 효율성을 높여서 통합해서 덕성여자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업무를 하는데 약간 유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차이점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별개로 운영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아이돌봄같은 경우에는 보육과 관련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는데 그쪽하고 더 연관이 되지 않고 이쪽하고 연관이 되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쪽이고요.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맞벌이부부나 다문화가족의 위탁관계 돌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이들 보육에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아이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가 내용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유사하고 근접해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를 타겟으로 많이 한다고 그러면 드림스타트나 이런 것들하고도 사실 연계가 되는 것이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로 저희가 전에도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행감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아이돌봄 기능은 여기에 조금 발란스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통 저희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만6세 아이들을 케어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돌봄의 상태는 만12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할 대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보면 위탁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따로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결이 있지 않나라고 느껴져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년을 위탁기간으로 하셨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간은 3년으로 하셨단 말이죠. 같은 기관에서 지금 서비스를 다르게 하셨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서비스는 저희가 보육지침에 3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에는 몇 년 위탁이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3년이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3년으로 하시던 것을 5년으로 늘리면서 이런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간을 운영하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못하겠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여기에서 운영 못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대안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3년후에 또 3년을 하면 또 5년하고 3년하고 안맞기 때문에 갭 차이가 또 생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자체가 3년하고 5년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약정관계를, 위탁관계를 체결되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유동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예를 들면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같은 경우 기존에 3년 하셨다고 그러면 3년으로 맞췄으면 둘다 똑같이 사업기간을 동일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것 5년 이내로 하니까 3년으로 맞춰서 똑같이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르게 했다는 것은 뭔가 나중에 계속 기간이 안맞는, 서비스별로 기간이 안맞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관들도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예 차라리 그러면 기존에 3년 하던 것을 그냥 3년으로 계속 했으면 맞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두 개 같이 못하든지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그렇게 맞추어서 가겠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너무 언밸런스한 것이 아닌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3년 했던 것을 5년으로 했던 것은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5년 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5년 이내잖아요. 5년 이내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5년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3년으로 해도 사업이 맞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해 가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짬뽕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만 맞춰가지고 준용을 시킨다고 할 때에는 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통합센터가 사실은 그런 법규정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5년으로 적용시키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저는 그것을 5년에 적용시켰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왜그러냐 하면 어떻든지 운영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5년 정도의 기간으로 안정성 있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그런 뜻으로 집행부가 진행을 하겠다는 하는 부분은 충분히 존중할 수 있어요. 법 내용이 한쪽에 안맞는다고 하더라도 통합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 말고 같은 기관 안에 서비스를 두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기간이 다르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참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아이돌봄 서비스기간은 다음번에는 2년만 하실 것이에요, 5년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년을 하면 이쪽 기관은 5년에 끝났는데 이 위탁기간은 또, 다음 번 위탁심사도 그러면 3년 후에 아이돌봄 제공기관으로 위탁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또 해야 되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하고 5년 차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위탁체결할 때 아이돌봄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기간을 갭이 안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간을.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방법은 다음 번에 아이돌봄제공 기간을 2년으로 할 수 밖에,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4년 할 수도 있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이것은 지침에 3년만 하라고 나와있다고 그래서 3년밖에 못하신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을 하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년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이 안끝났는데 중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만. 한 기관에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이중적인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은, 사실은 이 센터는 결국에는 5년이라는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형태가 아니라 결국에는 3년에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2년후에 또 받아야 되고 이것은 더 불안한 운영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3년 하면 한 번에 두가지를 준비해서 연장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5년 해놓고 이것은 3년 해놓으니까 3년 후에 이것은 또 준비해야 되고 2년후에 다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5년으로 할 수 있지만 3년으로 해서 두 개를 맞출 수밖에 없어서 하나의 지침을 위반할 수 없어서 두 개를 맞추는 수준으로 3년, 3년 두 개를 했다고 그러면 아쉽지만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그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맞추는 방법은 2년짜리 위탁심사를 해야 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5년 맞추어서 다시 해야죠. 두 개의 제공기관이, 법인체가 달라지면 그것은 그때 가서는 이 사업 자체에 혼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3년 하셨고 다음에 그러면 2년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이것은 심사하신 것이잖아요, 결정나신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은 고민을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고요. 또하나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위탁하기로 했는데 수탁하기로 해서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운영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셨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덕성여대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던 옆의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포기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탁체가 변경이 되는데 동일한 위탁하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는 운영을 하겠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의지가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문제를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탁의지를 확인하셨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중에
나중에강철웅위원
가서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 강화, 법인체 운영 강화를 하면서 법인들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실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탁들을 포기하는데 결론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약간 예외로 될 수 있다라고도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센터는 들어가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포기 공문을 저희가 접수했고요.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수탁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하겠다라고 실무선이나 운영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법인체에다가, 같은 법인에서 동일한 두 개의 시설을 가지고 다른 잣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말씀대로 내년 7월부터 강화되는 규약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못하겠다, 6개월 만에. 지금 사실 직장어린이집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한 것이잖아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왜 행정낭비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건·가·다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했는데 중간에 그런 이유로 못 한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까지도 강력한 제재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기관에서 두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차라리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예 운영 자체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다고 할 때 그 정도는 이해가 됐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업무도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본 적이 있어요. 해봤는데 비록 지침에 3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같은 상황의 자치구가, 또 다른 자치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부에서는 같이 5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으면
하셨으면강철웅위원
5년으로 하셔야지 왜 3년으로만 하셨어요? 그것도 더 이상하네요. 과장님, 질의해서 그런 답변을 얻었으면 5년으로 같이 맞추시면 되지 왜 이것을 3년으로 하셨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 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구두 상으로 실무자들끼리 하여튼간.
원이
공무원이강철웅위원
입으로 뱉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사인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공무원이 어떤 행정적인 문의를,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행정적인 문의로 왔을 때 그것을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답변을 구두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에는 책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누가 민원인이 문제제기 했을 때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했는데 책임을 안 지십니까? 지시잖아요, 구두 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지침이 이렇지만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진행하셔야지 맞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실무 선에서는 저희가 지침 상에서 하기 어려웠던,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5년이고 3년이고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2개의 기관이 차이가 있는 것.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로 맞추셔서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을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결정을 못하고 언밸런스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나서 공고도 이렇게 하셨을 것이고 이렇게 심사준비도 해왔을 것이고 심사도 이것에 맞춰서 심사위원도 심사하셨을 것이고 심사결정도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바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방법은 3년 후에 2년짜리 심사를 다시 하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 5년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왜 두번 행정 일을 하시게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하셨다면, 나는 고민을 안 했으면, 이것 왜 고민 안 했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민을 해놓고 그 결정을 이렇게 내려버린 것은 저는 더 이상하다고 보여진 것이죠. 방법이, 그러면 결국에는 3년 후에 다시 2년짜리로 하실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되게 아쉬운 부분이라서, 맞춰서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향후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향후에 2년, 3년, 과장님이 몇 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3년, 4년, 5년 이렇게 준비해 가는, 과장님이 다음 후임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준비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을
고민을강철웅위원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5년 이렇게 맞춰가시려면 기간도 맞추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중복 사업들이 너무 난무해서, 지금 보시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지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연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디가 주된 목적인가요? 이 지원센터의 목적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것처럼 현재 육·종하고 건·가·다의 대상 자체가 나이 연령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육·종에서는 만6세 미만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이돌봄은 12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육·종에서는 또 어린이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2세까지 육·종에서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가
대상자가이은림위원
나이별로 말고, 대상자가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문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다문화가족에서, 지금 여기는 다문화지원센터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혼합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건강가정이라고 하면 우선은 본 취지 자체가, 이것이 어떻게 설립이 된 것이죠? 건강가정이 앞에 왜 붙게 됐는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떻게 붙었는지 제가 오래 전 얘기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과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별개의 기관이었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서 같이 통합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히
자세히이은림위원
좀, 다시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지금 위탁이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지원센터 관계법에 이미 있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라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점점 다르게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내에서 3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르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부모가정, 다문화라고 해서 이혼가정, 위기가정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기가정이라는 게 범위가 좀 애매한데요.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족, 돌봄이 아예 큰 테두리, 3개 테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아이돌봄이라는 것은 따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육·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육·종에서 안 하고 지금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덕성여대를 말씀하셨는데, 덕성여대 지금 수탁을 받고 있는 데가 도대체 그러면 몇 개인가요? 어디는 포기하고, 어디는 하고, 지금 이유가 다른 것이 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법인 쪽에서, 사회복지법 개정사항인데요, 법인 쪽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탁을 하냐, 마냐는 본인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덕성여대 쪽에서 서원 쪽은 안 하고 건·가만 하겠다는데 저희가 굳이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수탁을 할 때는 법인 적립금이 들어가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 이번에 계약할 때 연 800 해서 4,000만원 전입금을 했습니다.
입금
전입금이은림위원
4,000만원을, 연 4,000만원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5년간 4,000만원 했습니다. 이은림 위워 네? 5년에 4,000만원을 하게 되나요?
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데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민간, 저희 구청직장어린이집 거기도 원래 서원이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기는
거기는이은림위원
다른 데예요? 그러면 지금 수탁을 포기한 데는 몇 군데고, 위탁을 다시 재계약으로 가는 데는 몇 군데인지 확인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대
덕성여대이은림위원
기관에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 과 소관은 어린이집, 서원어린이집 하나하고요, 건·가·다 2개인데요. 하나는 서원어린이집 포기했고요. 하나는 건·가·다는 재위탁 하는 겁니다.
아예
아예이은림위원
포기를 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기를
포기를이은림위원
하고 다시 수탁을, 심의를 들어갈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탁을
수탁을이은림위원
, 심의를 들어갈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서원어린이집이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서원어린이집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폐지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수탁체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지할
폐지할이은림위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것이네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다 드린 사항입니다. 이제 안 하겠다고.
철웅
강철웅이은림위원
위원님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왜 서원어린이집 것이 안 올라왔냐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더니
그랬더니이은림위원
추후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위탁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계획
계획이은림위원
자체가 변경이 돼서 폐쇄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특별히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보고를 받고,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마는 것인데, 다만 아쉬운 것이 덕성여대에서 자꾸 위탁을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또 남아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로자나. 대책을 지금 세우셨어요? 위탁이 언제까지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것은 원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서원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학부모하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당초에는 10명이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부각되는 바람에, 약 8명인가 참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차 간담회를 끝냈고, 너무 소수인 것 같아서 2차 간담회를 다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이은림위원
안전하게 갈 수 있게도 부탁드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처음에, 구민센터 2층에 있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하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각각 별개로 시작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별개로 시작했죠? 이것이 몇 년도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조미애위원
2006년도고요, 건강가정은 몇 년도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조미애위원
, 건강가정이 몇 년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2006년도요.
조미애위원
2006년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1년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이 몇 년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추후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아이돌봄이 생긴 지 몇 년이 됐는지 정확한 연도수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알기로도 이렇게 아이돌봄이 개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처음 취지에 어긋나게 자꾸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공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안이 사무실 자체 내에 직원들도 굉장히 빽빽하게 앉아 있어요, 거기가 여유 있지도 않고요. 저희가 다문화센터 했을 때, 처음에 그것 했을 때 제가 그쪽에 봉사를 참 많이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제일 했던 부분이 다문화는 저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찌 됐든 문화권이나 모든 게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간 자체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인들,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들이 가서 교육받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분들은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모든 것이 다 손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배움터가 돼야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뭔가를,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든지 하면, 예전에는 저희 있을 때는 아이들을 맡기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 왔을 때 육아문제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열린 육아방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를 맡겨놓고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센터 사무실 옆으로 상담실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직원들이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무실을 확장해나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센터도 한번 검토해본 적도 있고, 이전을. 또 가설물 그쪽도 저희가 검토는 해봤는데, 아직은 현재 있는 만큼 면적이 나오는 데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협소한 것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실내 상담실 쪽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오고, 상담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실내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생각하고, 에어컨도 예산을 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혹시 다문화가정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요. 어머님들이 쭉 앉아서, 홀인가요? 거기 공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조미애위원
그분들이 휴게로 쓰시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이돌봄 가족들이 휴게도 쓰고 강의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한번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미애위원
그 열린 공간에서 강의가 가능한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그때 그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다문화가정 강의이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이다 보니까 강의실이 협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강생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날 제가 갔을 때는.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면 거기에 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건강가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열중해야 되고, 아이돌봄이면 아이돌봄에 열중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직원들도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서비스 받는 구민들 입장에서도 볼 때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무언가를 해놨을 때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져요, 점 점 점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지금의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과부하가 일어날 텐데,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다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간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그 공간이 남는 공간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가정만 했어도 굉장히 거기가 협소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강가정 들어갔죠. 거기에다가 아이돌봄 따로 하죠. 그렇게 된다면 그 공간이, 진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없지 않은가, 거기에 가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다문화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 그 아이들을 돌봐, 아기들이잖아요, 신생아들. 신생아들은 지금 혹시 같이 오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같이 오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아이들은 어디에다가 맡기고 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보통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우미 선생님이 가서, 집안에 가서 케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다문화가정 했을 때에는 신생아마저도 저희가 자원봉사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1:1로. 왜냐하면 신생아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로 돌봄을 저희가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거기에 공간이, 국장님.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도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상당히 공간이 협소해서, 제가 같이 청장님 모시고 방문을 했을 때 너무 공간이 좁아서 미안하다. 공간 구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센터에 보훈단체, 노인회관 다 나갑니다, 거기에. 그리고 여기 가설물에 있는 게, 여기도 지금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구민회관에 있는 다른 센터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일부 옮기고, 그런 부분들은 또 건강가정다문화센터로 확장을 해 주고, 전체적인 공간구성 회의를 해서, 정책회의 자료로 이렇게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는 아이, 신생아 돌봄 예전에 했던 것이 지금 없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돌봄시설은 신생아 대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었던
있었던조미애위원
것을 왜 없앤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신생아들은 부모들이 부담돼서 안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아이돌봄 보육을 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돌본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질의 드리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계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셔서 우리 교육이나 아니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곳을 오셔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이 어렸을 때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그렇죠? 아니면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데리고 와서 0세는 아니지만 2세 정도 아이들, 돌 지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고 하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그 아이들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 옆에 열린 육아방이 있습니다.
열린
열린조미애위원
육아방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열린 육아방은 생각보다 방이 크거든요. 그런데 책이라든가, 놀이기구가 상당히 비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도 1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1:1 양육이어야 자원봉사자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걷기도 힘든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아이들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지고 다른 공간이, 그런 공간이 없어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와서 당신들이 배우고 싶어도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못하는 다문화가 있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가·다에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없어진 사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한 분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세운 곳이 다문화센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고. 저는 인원이 없어서 없다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항상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이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건강가정 생기고, 아이돌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이 몇 년에 생겼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효율성 있게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할게요. 아이돌봄이 몇 년에 생겼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우리 영·유아 아이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돌봄이 있었던 공간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을 저희가 찾고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공간이 생기게 되면 예정, 계획,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렇기
그렇기조미애위원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간은 그 공간만으로 쓸 수 있고 또 다른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동료 위원님 답변 중에서 구두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끼리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해 주셔야 돼요. 서면으로 꼭 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지 구두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정기관하고 같이 통합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직원이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여기에 돌봄 서비스 그 직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동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돌봄 서비스 담당직원은 같이 포함된 것이고요. 돌봄 직접 하는 사람들은 뺀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 관리하는 직원들 다 총체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우리 구 직제처럼요, 건강관리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돌봄이면 돌봄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나눠져 있으면 아이돌봄 서비스 직원은 별도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표기를 해 주셔야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건·다에 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따로 따로 있다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돌봄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별도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직원 표시도 해 줬어야 되는데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야지 통합 운영, 그러니까 각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운영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를 같이 갖다 주세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주시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 거기에 운영하는 직원 수까지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9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성범죄 예방 장치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인력 확보 교육 및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고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경찰서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협조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의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안심지역 선정 및 불법촬영 예방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불법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조례안이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안인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불법촬영 발생 및 근거 피해자 발생 현황이 전국의 기준이죠? 도봉구의 기준은 없는 겁니까? 도봉구의 기준으로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 도봉구에는 불법촬영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불법촬영 발생 및 검거, 피해자 현황 자체가 도봉구 것이 아니라 전국 것이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전국 경찰청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도봉구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이것 조례할 때는 도봉구 자료를 따로 뽑아서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도봉구에는 적발 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공공 36개, 민간 24개, 총 60개인데 적발 건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적발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좀, 전국에 비하면 전국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도봉구에 한 건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 자료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도봉구 관내는 저희가,
따로
따로이경숙위원
뭐하는 것은 없으시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2명이 주 3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조례안은 워낙 중요한 조례이고 또 사회 이슈화된 조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동료 의원이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것이죠? 그 조례내용 제5조에 보면 점검인력 학보와 교육이 있는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안심보안관 사업으로 근로자 2명이 주 3회 특정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지속적인 것에 대해서도 매년 1월 되면 정기적으로 점검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따로 예산 확보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서울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안심보안관 사업, 저희들한테 파견해 주니까 따로 그것은 없어도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제6조에 보면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은 구에서 직접 하지만 기관 내에 있잖아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또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연 1회에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구청마다 별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부점검 계획을 배포할 예정이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민간관리업체와 사전 협의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공중화장실이 구립에서 운영한다고 사건이 일어나고, 개인이 한다고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우리 범주에 넣어서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안심벨 설치도 하는데 주민들의 눈이 피해지는 곳에는 늘 도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조례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제재를 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조미애위원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저도 같이 했는데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게요. 지금 우리 안심 보안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원 근로자 두 분이 오셔서 구에서 하시는 것을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성화장실을 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여성이 내려오시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두 분이 여성입니다.
조미애위원
두 분 다 여성이시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여성화장실을 두 분 다 하시는데 이분이 주 3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분은 그러면 근무를 주 3회 하시는데 돌아가면서 3회, 3회 걸리게끔 이렇게 순회하시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순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회
순회조미애위원
근무하시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에서는 적발사항이 없으니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원래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례를 해서,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더 좋은, 지금 적발이 없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순회하실 때, 저는 그분들이 순회하시면 일반 분들이 아시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게 다니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성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감시하시러 오시는 분이 보안관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아니면 일반하고 똑같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레이저 같은 것 쏘는 것하고, 장비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레이저를 쏘게 되면 반사 오는 것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화장실 가서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007가방 같은 것이거든요, 장비가. 그래서 보면 점검하는 사람 느낌이 올 것입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복장을 가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봉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닌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장은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 복장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안심 복장이 나와서 그것을 착용하고 다닙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현재 착용을 하고 다니면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모니터링 같은 것 하시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아침에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아침에 사무실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어디 어디 갈 것을 하고, 갔다 와서 점검결과를 사무실에 내고 퇴청합니다.
분이
그분이조미애위원
어디 어디 갔다는 것을 서면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네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또 다른 동선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 갔다 왔다는 것을 서면으로 썼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는 장소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혹시 거기에 카드가 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카드는 없습니다.
장실
화장실조미애위원
안에 다녀갔다는 카드 작성하는 곳이 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을 하나 비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저희가 다녀가신, 그러니까 그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녀가시고 어떤 것을 했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다녀가신 것에 대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화장실 가게 되면, 공중화장실 앞에 보면 청결을 유지했는가, 표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거기에도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은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불법촬영 다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있다고 딱 얘기를 하셨으면 됐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사실 제가 여자화장실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여자화장실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안심보안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조미애위원
과장님이 화장실을 못 들어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보안관이 있는데 이 보안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가셔서 갔다 왔다는 표시가 현재 되어 있느냐, 그러면 되어 있는 것이 맞다. 그렇죠? 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007 가방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것 있더라고요,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그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복장을 제대로 입으시고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마저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도 경각심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경찰차를 보면 갑자기 안전벨트도 했는데, 했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차만 옆에 있으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분들의 복장과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 그것이 안심하고, 우리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분들이 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숙이영숙의원
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도 하면서 집행부한테 당부나 부탁드리려고 발언권을 좀 얻었고요.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안심보안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행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차원에서도 좀 더 이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아까 계획도 수립하시고, 서울시가 안심보안관 운영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도 있지만, 예산상 안 될 수도 있거나 이럴 때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확보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시라는 의미에서 조례제정을 했고, 또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 주민들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할하는 부서는 지금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에는 우리가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공중화장실 위에 칸막이가 천장까지 있지 않아서 그 위로 이렇게 촬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의 문제가 있어서 밑에 뚫려있는 부분, 이런 것 안심스크린 같은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이 조례에 넣을까 했는데 이번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발의가 되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앞으로 설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지만, 관리부서 총괄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가 될 것이고, 나머지 공중화장실이 공원녹지과에도 해당하는 곳이 있고, 또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도 있고, 물관리과에도 있고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게 이 관련해서 정확하게 서로 협력하고, 협의를 하셔서 총괄해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십사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기훈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촉진 정책과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한 부분을 보안, 정비하여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실현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6조제2항에서는, 용어 정의보완 및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와 제11조의3, 부칙 제2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설치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3항과 제19조제2항에서는 교육기관이 2주 이상인 경우,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 여권통문의 날의 기념행사 실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7조의 2와 제27조의3에서는 적극적 조치 및 성평등 활동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4조부터 제40조의 조항 중 양성평등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내용을 변경,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저도 함께했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평등, 옛날에 조례에서 계속 발전을 해서 양성평등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녀가 같이 평등한 사회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명칭에 따른 기본적인 조례개정까지 함께했다고 봅니다. 여기 주요사안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건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과장님 이게 혼동되는 게 계속 여성친화도시 여성 이렇게 하다가 성인지에도 보면 남녀가 동등하게 들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회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등까지 왔다고 보는데, 혹시 이렇게 되어서 계속 주장하다 보면 또 차별이 차이가 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잘못하면 양성평등이 혹시 반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보면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친화도시라든가, 인간친화도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다 바뀌어야 되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발점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힘껏 달려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있고, 정책적인 노력은 했지만, 해결 할 수 없는 임금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물론 양성평등이라는 이 조례가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지속적인 문제해결은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냥 선언적인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향후에 도봉구도 함께, 남성들도 함께해야 여성이 또 평등한 사회로 나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동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남성을 빼놓은 여성의 지위향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또 좋은 정책이야말로 또 여성을 위한 정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어쨌든 이 조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답변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정을 시행할 때 양성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많이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들 중에 몇 개 좀, 부분 중에 25조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25조 제1항에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를 '양성평등주간 및 여성의 날'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동안 여성의 날 기념행사라는 것들을 시행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갑자기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약간 선언적 의미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그동안에 여성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양성평등주간 행사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법이
법이강철웅위원
여성의 날이라고, 이것이 양성평등주간에서, 밑에 여권통문의 날은 다른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여권통문의 날은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을 선언한 날로서 매년 9월 1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성의 날 있고 여권통문의 날 있고 이것이 지금 별개로 두 개의 날인가요? 따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의 날은 3월 8일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여성에 대한 부분으로 반복되는 형상으로 계속 돼서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하면 이것이 의미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여권통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권선언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을 것 같은데 여성의 날이라는 것이 또 따로 들어가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시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제27조에 보면 지금 양성평등 조례이기 때문에 제27조 2에 신설하시는 내용을 보면 '구청장·구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양성평등이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의 성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지는 어떤 성별의 구분을 지어놓으면 지금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여성이 아니라 여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또 안 되지 않나요? 양성평등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에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쪽 성이 사실 60%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조례에서 한쪽 성이 50%를 넘지 않도록 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먼저유기훈의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제27조 먼저, 27조에 주민참여 2항 부분에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것이 아니죠. 처음에 제25조 질의하셨었죠. 제25조 양성평등주간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더 추가됐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추가된 내용이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위조례에 맞춰서 그 부분을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27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27조의2가 왜 굳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에 치우침이 없이 한다라는 것에 되어 있는데 여성이 왜 굳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조치를 추가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투자기관의 경우 관리자급이 거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투자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 현저히 많이, 아까 유리천장 이야기도 이경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강화해서 수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그것이 이 취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로 하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성구정평가단, 그것은 그냥 구정평가단으로 하면 되지 여성구정평가단, 현저하게 여성으로 쏠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쪽 성을 계속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성의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 성으로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양성의 평등을, 방금 취지를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여성으로 전체 채운다, 이것도 말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양성이 능력에 맞게끔 골고루 배치돼야 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성이라는, 그래서 다른 한쪽 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양쪽 성이 동등하게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적절하겠다, 앞에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특성이 좀 다르고 여성친화도시의 서포터즈, 이것은 특성이 다른 것인데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아까 여성의 날이라는 상위 조례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은 전체 취지로 맞추면 조금 수정을 해야지 전체 취지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하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의원
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모든 위원회라든가 상위법에서는 지금 양성평등 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넣었던 것은 여기에서 법령 위반이 아닌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지금 현저히 부족해서 저희가 도봉구도 평가에 의하면 굉장히 점수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표 중에 여성이, 5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여성이, 상위기관에 진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평가분석자료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대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넣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다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그것이 개선이 된다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여성친화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고 여성친화, 아동친화, 노인친화처럼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성할 때까지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것은 논의를 해보고요. 또 추가로 제35조에 보면 35조 2항의 3호가 '구 여성단체 대표'에서 '구 여성단체 대표 또는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무슨 의도로 하는지 충분히 이해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단체 대표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고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러면 대표를 추천할 수도 있고 그중에서 뭔가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굳이 그동안 계속 여성단체의 대표들만 해서의 문제점들의 어떤 의도 때문에 충분히 넣으신 것, 저도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성단체 대표라는 말은 빼고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러면 대표도 될 수 있고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대표도 될 수 있고 이것은 그 단체에서 추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넣는 것이 저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그 의도,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취지에 그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논의 한 번 하시죠, 위원장님.
찮을
괜찮을유기훈의원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은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은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구 여성단체 대표 또는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