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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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윤철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로과장 허교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국장님께서 이제 총괄 설명을 해주시고 총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통도로국에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이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대신 답변을 오늘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정리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맞는 건 맞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총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설명을 수감자료로 그냥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료로 그냥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숙 위원님 질문하시고 우리가 이제 질문하실 때 보면 김윤철 국장님한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으시면 그 위원 끝난 다음에 그 위원이 먼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강현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반갑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지금 이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공사 착공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 47.1%, 지금 7년간 공사 중이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 준공이 2021년 11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그 공정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현재 계획공정 대비 조금 부진한 부분 있지만 공사 준공기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절대공기는 내년 11월 말까지인데요, 이제 토목공사의 특성상 겨울철에, 동절기에 공사가 12월 중순에서 한 2월 말까지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은 자동으로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절대공기 감안하다 보면 이제 내후년 봄에 공사가 아마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공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이제 지쳤어요. 계속 저한테도 지금 전화 오는 게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말아달라,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7년간, 정말 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하는 거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장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 보면 피해 발생 시 시공사에서 가입한 건설공사보험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소음, 진동, 균열, 먼지 뭐 이런 거를 다 했는데 거기 건설공사보험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준 건수가 있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이제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계측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하고 주민들 간에 이견이 시공사는 공사 이전부터 그 지역이 조금 건축된 지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발생된 거고 이제 주민들은 발파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상을 해준 거는,

현숙

강현숙위원

없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민들이 이거를 이렇게, 건설공사보험을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보상을 실시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상받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옛날부터 균열이 돼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좀 철저하게 균열이 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으면 가셔서 진상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보험 들어놨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계획까지, 설계용역 착수 시작한 걸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 보면 47.1%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10년 가까이 넘게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좀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다음에 거기 균열게이지 설치를 270개소를 했잖아요. 여기 하셔서 찾아낸 거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발파가 수반되는 이런 공사는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주변의 그 영향권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균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걸 대비해서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현황정리를 다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게이지를 설치하거나 균열의 폭을 정기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그 균열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민원을 상대할 때 그 자료로 활용을 해서 그 발파로 인한 게 균열이 원인이다 싶으면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 그게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민원인분들하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민원의 사항이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현장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게이지는 계속 지금 저희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인들, 비상대책위원들인가 그 대표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잘 협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소음이라고 하고 진동이라는 게 무슨 발파작업에서만 소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거기를 들렀다 가는데 그 도로를 새로 만들어놓다 보니 철판으로 도로를 만들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복공판.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소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먼지 때문에, 뭐 실질적인 공사로 인한 먼지는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사를 하는데 그 산을 깎아놓으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하다 보면 그 먼지가 주택가로 안 가지 않아요. 가요. 그런데 이제 그거 그 먼지 가는, 먼지로 인해서 뭐 건물이 먼지로 뒤덮였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실태도 잘 조사를 하셔서 그 주민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니까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피해도 그렇고 민원발생도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공사도 준공 예정 웬만큼 이거 다 지키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루거나 하면 너무 힘들고요. 또 하나는 그 8호선 추가 역 지금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8호선 추가 역은 예정대로 여기도 계통 예정이 2021년 12월인데 여기도 뭐 이렇게 변함이 없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거기는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계획공정대로 정상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러면 과는 틀린데 거기에 육교가 지금 설치되려고 이제 내년부터 이게 착공 들어가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 과는 건축과거든요. 그런데 건축과하고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논의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 육교 설치는 이제 LH가 시공을 하고 저희 도로과 소관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 경관심의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경관심의만 건축과에서, 위원회 운영만 거기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설물 인수받고 시공, 설치계획부터 이거는 저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 경관심의도 이제 다 끝나서 내년부터 하는데 어쨌든 역하고 이어지는 육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행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심의했던 내용들 다 이렇게 거기에 첨부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진행과정을 중간, 중간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두 번 질문을 같이 이렇게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우리 남한산성 공사가 언제 착공을 했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2013년도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13년. 준공이 원래 당초는 얼마였었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3년,

박호근위원장

아니, 처음에 계획할 때 몇 년도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었냐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제가 알기로는 3년 만에 공사를 끝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16년도에. 지금 이제 그러면 내년 말이면 5년 정도 연장이 됐네.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원래 준공일이 2016년이었는데 2021년 말,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4년 계획으로 2017년에 계획,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17년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4년 정도 늦었네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한 3년 정도 늦어진 이유가 이제 스포랜드,

박호근위원장

아니, 2021년 말이라니까 우리 4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스포랜드 그 소송 건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4년이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스포랜드가 그 금강교회 때문에 그렇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금강교회 내가 잘 알아요. 그 교회를 잘 아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진짜 이유가 뭐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그 금강교회로 문제가 생기면서 그 앞에 이제 육교가 있었던 부분에 2만 5000볼트 고압선을 이제 지하로 매설하고 뭐 이렇게 선형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금강교회하고 협의도 지연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박호근위원장

그 2만 5000볼트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그 지하 매설이 잘못됐다는 얘기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건 뭐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지하차도 밑으로 2만 5000볼트가 지나간 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공동구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그쪽 지하로 매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작업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작업이 안 된다고 제가 확인받았어요. 공동구 형식으로 그거는, 그거만 박스형으로 쳐졌지 공동구 형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기만 박스로 쳐서 들어갔어요, 지하 밑으로. 지금 철거하기 전에 위에 천장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거더 하부에,

박호근위원장

밑으로 들어갔는데 원칙적으로는 공사 지하도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빼내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굴착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하차도 밑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원칙이 잘못된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당장은 지하차도 옆에 스포랜드가 건물이 또 걸리고 이쪽은 아파트, 주택가 쪽이 걸려가지고 옆에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지하 하부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공사비 조금 들어가려고 했겠지요, 뭐.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유지관리도 감안을 해서 항상 설계변경하거나 공사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감안해서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당장 안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거로 문제가 됩니다, 그거. 지하도 어떻게, 그 지하도를 다 깨내갖고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차가 다닐 수가 없는데, 뭐.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건 한전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한전에서 이제 이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의 전기,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한전에서 설계를 했고 시공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 담당 국 부서 입장에서는 지하도 밑으로 안 들어가 있고 옆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옆에 공간이 있었으면 그렇게 당연히 설계를 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랜드 건물하고,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54만 2000볼트까지 공사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렇게 공동구, 그 차가 지하도 밑으로 매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지나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 길 따라서 쭉 공동구가 지하 밑으로 매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화재가 나면, 예를 들어 화재가 나서 피복이 다 벗겨지든지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다 땅을 파서 하는 수밖에. 어쨌든 그러면 지나간 거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당초 이 공사비가 처음에 얼마였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1200억 정도, 1280억.

박호근위원장

지금 현재 끝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공사비는 얼마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560억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이거 비율이 이 공사비가 성남시하고 LH하고 공동 합쳐서 내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여기 공사비는 순수하게 저희 성남 시비였고 이제 당초에 LH는 광역개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토지보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토지보상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다 성남 시비예요, 이게 1560억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처음에는 이제 토지보상비로 저희 시에 예산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다가 저희 시가 토지보상비는 지금 이제 남한산성 순환도로 1단계, 2단계 공사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는 황송터널 넘어서 터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단계 공사구간에 공사비로 이제 그걸 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 공사비로 충당을 일부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한 230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는 이제 신도시, 위례신도시 개발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중의 일부를 LH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성남시 시민들 세금으로 그거 넓힌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 상당 부분을 우리 시비로 충당해서 그렇게,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 우리 이상호 대표님도 몇 년 계셨고 저도 몇 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기인 위원도 그렇고. 우리가 알기로는 남한산성 공사비는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이익금 중에서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상당 부분 부담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면 실제로 LH에서 부담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았을까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는,

박호근위원장

거의 뭐 이것도 금액이 156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금액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우리 수서간 도로는 지금 판교 개발이익금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돈으로 사실 쓰고 있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왜 위례신도시는 만들면서 왜 우리가 LH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서 거기 위례신도시 개발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쓰는 돈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상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제 기억으로는 전임 국과장님들께서 아마 위원회에서 답변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 일정 부분, 우리 일정 비율만 우리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위례신도시 개발하는 그 이익금 중에서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마 이 사업을 설명드릴 때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위례신도시 광역개통 개선계획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를 하게 됐다는 아마 그 멘트로 인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한번 속기록 뒤져서 찾아볼게요. 찾아보는데 그런 내용으로 우리 알고 있어서 이게 1200억에서 1560억으로 360억이나 올랐잖아요, 지금.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1280억에서 한 200억이 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1280억에서 1560억이 올랐으니까 한 이백몇십억 올랐네. 그러고요. 내가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이게 우리가 공사가 2003년도에 발주들 설계가 끝나고 2003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되면서 발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재들이 최저가 입찰이어갖고 71.352%로 다 계약이 됐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그 가격 그대로 가는 겁니까? 변경이 안 됐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당시 이 공사는 최저입찰제로 낙찰이 된 공사기 때문에 약 72% 정도 그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기간이 상당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일부 자재나 공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공법이 나오고 새로운 자재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도 과거에 반영됐던 자재들이 지금의 어떤 시설기준이나 제품의 어떤 규정에 안 맞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 또 그게 이제 경제성, 최근 어떤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공법이 반영이 됐을 때는 이제 최저가인 72%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시공사하고 발주처하고 협의단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게 한 85~86% 정도로 적용을 보통 받는데 그 단가율을 적용해서 경제성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오히려 예산이 추가로 공사비가 더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경제성에서는 대부분 저희가 실익이 없어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한 금액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이나 다른 걸로 쓰려고 그러면 지금 그 당시는 89억이었는데 지금 하려면 100억이, 10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102억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12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 그 말씀이잖아. 여기에 지금 나한테 자료 준 거, 내가 달라고 그래서 받은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방음벽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방음벽에 한해서. 방음벽이라든지 이렇게 12억이 더 들어가니까 옛날 한 것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 옛날 한 게 맞다가 아니고 옛날 제품이 지금의 시설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꾸는데 지금의 시설기준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돈을 더 들여가지고 옛날 제품을 무조건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예요. 이게 2003년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이 들어가면서 착공할 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83년도에. 이게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할 제품들을 10년 전에 계약을 미리 해놓는다? 그리고 그 제품이,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보면 특허나 이런 것이 다 달려 있어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다른 데서 쓸 수가 없게끔 지금 해놨어요. 그 제품만 쓸 수 있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요새는 계약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제 10년 뒤에 시공할 거를 미리 계약을 해놓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떤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공사를 끝낼 수 없고 5년, 10년 이렇게 장기계속공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계약법에 총차계약을 하고 전체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발주처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마다 차수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박호근위원장

아니, 저는 이거는, 이 방음벽 공사는 도로가 이제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마무리단계에서 들어가지요.

박호근위원장

공사 이거나 그다음에 터널, 가로등 이런 거는 거의 마무리단계 때 들어가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게 83년도에 과연 그 당시에 이렇게 착공과 동시에 계약을 했어야 맞는 건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마지막 공정을 빼놓고 한다고 하면 총차계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차계약에는 당장에 내년에 해야 될 공사하고 10년 뒤에 해야 할 곳, 모든 공사가 다 포함이 돼서 전체 공사를 계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약법에.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차수, 해마다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별도로 공사하는 거거든요, 계약해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맞다, 2013년도에 착공할 때 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 계약을 할 때 이게 5개 업체인데 실제로 5개 업체가 아니에요. 이거 2개 업체인가밖에 안 돼요, 이거 실제 내용을 우리가 훑어보면. 이름을 같은 회사가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같이 쓰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 회사에 일감 몰아준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해서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답변드리기가,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요새 이거 우리 계약할 때, 조 단위 계약할 때 특허나 실용신안 뭐 이런 거, 그런 거 집어넣어서 계약을 못 하지 않아요, 지금?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꼭 못 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그 제품의, 특허제품이든 신기술이든지 그건 설계단계나 아니면 발주처에서 반드시 그 제품이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이 실용신안하고 이게 우리 남한산성에 꼭 그 제품이 들어가야 될 만한 필요성을 갖고서 지금 이 계약을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회사 제품이 꼭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방음벽 설치를 할 때 그 회사 제품이 꼭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냐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 실용신안 특허받고 특허등록 받은 것이 그런 제품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거. 국장님은 당시에 계약자도 아니고 그때 담당 부서도 아니었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특허나 뭐 실용신안, 특허 이런 걸 갖고 거기다가 이제 계약 설계 당시에 그걸 걸어놓으면 지금은 그거 그렇게 안 해줍니다, 특허청에서도.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께서 무슨,

박호근위원장

조달계약에서도 그렇게 안 해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즘에는 발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 비교해서 경제성 검토해서 가장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꼭 그 제품이 필요, 그 제품만 아니면 안 될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특허나 신기술 제품은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지금은 조달에서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당초 계약한 금액에 상응돼서 제품 가격을 설계변경할 일은 없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없습니다, 그거는.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명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CDM에서 LED로 지금 그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그거는 법에 몇 프로 적용하라고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기 싫어서 저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검토는 해볼 사항들은 좀 있어요. 분명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될 일은 없다고 나는 봐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남한상성은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른 거 질문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구미동 주민들의 염원인 SRT, 분당수지역, 가칭.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총 그때 청원 들어온 게 6109명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셨잖아요. 대략적인 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9월 달에 시민행복소통 청원에서 제가 직접 답변드린 대로 거기는 어떤 경제성 검토해서 BC가 얼마가 나오냐가 지금 중요한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부터 판단을 해서 이제 아무리 경제성이 잘 나와도 기술적으로 안 되면 경제성 검토는 어떻게 예산낭비든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저희는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먼저 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을 때 절차가 이제 아까 경제성 검토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그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가능하다면.

종성

최종성위원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때 하시겠다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해서 또 우리도 해야 되는 거네요? 저희도 하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경제성 검토는 이제 별도로 우리 원인작업을 성남시니까 원인자가 해야 되는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추진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차피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사항하고 경제성을 동시에 지금 이제 추진위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기술적인 입장이 확실히 정리가 돼버리면 그 두 가지 영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순서가.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철도공단이나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미팅한 얘기, 내용이나 제 상식적으로 봐서도 지금 SRT는 시속 300km로 다니는 열차고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본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터널이 이런 구조로 돼 있다면, 본선터널이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와 같은 똑같은 규모의 터널이 양쪽으로, 부본선 양쪽으로 상하행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터널 옆구리, 그러니까 우리가 옆 측면에 이게 상부토압을 지지받는 측면을 약 200m씩을 이거 뚫어야 되는 게 열차를 정차하지 않거나 열차가 서행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상식에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걸로 저희는 검토가 됐고 국토부는 그 SRT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고속열차를 서행하거나 정차를 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좀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으니까 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어디 장소를 정하면 찾아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 의향이 있고 의사전달을 했는데 현재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시 입장은 기술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검토만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현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추진위하고 그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조인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제가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또 국회의원실하고 저희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토부나 철도시설 관계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지자체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서관님이 조율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도 그러면 그거 노력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한번 그때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서 뭐 결론 날 수 있는 얘기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지금 용역 들어갔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주시하고 지금 공동으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이쪽에 아무래도 지역구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광주 오포지역을 자주 갔어요. 출퇴근 시간에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 주민들도 8호선 연장을 원하고 있고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길을 넓힌다는 거는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용역에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 용역 주관은 지금 광주에서 발주는 했지만 이제 어쨌든 광주시 의견하고 저희 의견 용역에 담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분당은 이미 토지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최적의 대안이 지하철이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경제성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광주시하고 최대한 사업성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머리 맞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그 중간에라도 어떤 중간보고회든지 이런 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모란에서 판교가 지금 예타 올라갔지요? 1.03 나와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BC가 1.03 나와가지고 지금 예타 대상사업으로 기재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해놨지요. 고생하셨고요. 그 연장선들이 쭉 해서 오포까지 가면서 우리 57번 국지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다양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자료에 대해서 건건이 전부 다 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나 두고두고 그 자료를 참고하면서 의정활동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남한산성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특허공법 적용 관련해서 좀 특혜 논란이 있더라고요. 기자님들도 그렇고 여러 이야기가 좀 나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트램 관련해서 2013년 6월에 경기도 도시철도 10주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 트램 계획에 반영이 됐었지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 당시 2014년 4월에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서 사업이 좀 주춤거리다가 다시 우리 이재명 전임 시장께서 트램을 들고 나와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성남 1호선은 트램 타당성이 나왔나요? 사업타당성 나왔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1호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렸던 게 2호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2호선입니다.

이기인위원

나왔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답은 받지는 못했는데,

이기인위원

공식적으로가 어딨어요. 결과 나왔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경제성이 좀 낮은 것으로,

이기인위원

몇 나왔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0.49로 나왔습니다.

이기인위원

0.47. 아니, 공식적으로 나와야 위원들이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괏값이 나왔으면 빨리빨리 의회에 보고하셔야지. 이거 지금 우리시 역점사업 아닙니까. 0.47이면 이거 가능한 거예요, 사업 추진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 수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기인위원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빨리 저희한테 공유를 하시고 대책 어떻게 마련하겠다 하셔야지요. 0.47이면 안 돼요. 아예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공식적이라고,

이기인위원

아니, 공식적인 게 국토부나 용역회사에서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0.47 나왔습니다.’ 그게 공식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오픈하기는 시기적으로,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국토부도 국회도 다 알고 있어요, 트램 타당성 안 나온다는 거. 뭐 이미 공식 아닌 공식으로 다 그렇게 확산돼 있는데 뭘. 그게 뭘 그렇게 공식적이 아니니까 일단 지금 가려뒀다가 나중에 대책 나오면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빨리 알려서 타당성 안 나오니까 대책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론화해야 할 때지. 이거 몇 년째 끌고 있냐고요, 도대체. 주민들, 판교주민들도 그렇고 서현동, 분당동 주민들도 그렇고 이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결괏값이 나왔으면서도 이 결괏값 얘기 안 하고 공식화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이건 집행부가 혼나야 됩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뭐 숨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결괏값이 나왔으면 빨리빨리 공유를 해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결괏값이,

이기인위원

우리가 몇천만 원, 몇억 들여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역점사업에 대해서 결괏값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대안까지 마련을 해서 이제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 여러분, 당장에 지금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만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회의 참석해서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2호선 트램의 결과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대안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거지 결코 그거를 쉬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오해를 안 하고 싶은데 결괏값은 나왔고 그 결괏값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저희는 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조만간에 시,

이기인위원

아니, 뭐 여기서 0.5가 안 나왔는데 이거 대안이 없는데 대안이 아직 없이 보고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맞지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수치가 나오게 된 거를 이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거를, 결과치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하고 그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해야 되는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조만간에,

이기인위원

그거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거의 뭐 바닥 수준의 이 지금 평가지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 결과가,

이기인위원

0.55가 안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이게 KDI로 넘어가면 그냥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인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수치상으로는 현재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의회에 재빨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공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 좀 빨리빨리 가급적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이 결괏값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고민할 수 있는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용역을 다음에 어떻게 철회를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현행화지표 용역을 다시 돌려가지고 어떻게 올려야 될지도 저희한테 좀 같이 고민할 수 있게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에 이어서 분당수서간 도로를 좀 질의드릴 건데 지난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좀 못 하신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해하기론 파형강판 부분에 안전성 문제가 아직 종식되지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골자였고 진흥기업에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있다면 그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안 해도 된다라는 공문이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뒤 전후사정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 좀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조사를,

이기인위원

하셨는데 아직 보고는 안 하셨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거 기회를 주시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해주십시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자료 준비한 부분을 좀 제가 읽고 이따가,

이기인위원

예,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공사비 115억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제가 준비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준비 지금 해주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분당수서간 도로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거 보고 관련해서 준비가 되시면 그때 다시 분당수서간 도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드리면 최소한 의회에서 안극수 의원님이 공문 공개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기인위원

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국장님, 그 자료하고 진흥에서 성남시로 보낸 공문 있지요? 그것도 복사해서 좀 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기인위원

가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주세요. 진흥기업에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혹시 도로과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공문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렇지요?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러면 그거 준비될 때까지 분당수서간 도로 질의를 좀 이따가 할게요. 아시겠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속히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국장님, 이 수감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설계변경들인가요? 133페이지, 134페이지부터 들어가는데 토목이 약 8차 설계변경이 일어났고 전기가 3차, 임시조명 이거는 뭐, 감리용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토목 8차, 전기 3차 이게 건수로 보니까 한 50~60건 돼요. 이게 맞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장기 계속공사는 거의 1년에 1번씩 설계변경을 평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 부분을 공사 설계할 때 나름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터파기라든가 이런 부분 공사를 하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기인위원

아니, 이게 일반적인 그런 설계변경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성남시의회에서 1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발주 당시에 세밀하게 현장조사부터 검토를 계속했다면,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거예요. 실시설계 단계 때부터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했다면 이 정도의 설계변경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설계변경이 일어날 것 같다는 좀 의심이 들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저희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115억에 대한 설계변경 이후로는 굵직한 설계변경할 일은 없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어떤 토공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보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공사 설계변경 규모는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이기인위원

확신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건설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 건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때 사업비 얼마만큼이 들어갈 것을 예상했고 그 이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약속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정말 당연한 설계변경인 것처럼 말씀하신다거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1500억에서 600억이나 늘어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그건 지탄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공사 후반에 와서 저희들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앞부분에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더 이상 설계변경, 잦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더 이상 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단디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전문위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이기인위원

자료 준비됐습니까?

임정미위원

5분발의, 시정질의하면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갖다 줘야지.

이기인위원

저희가 좀, 그러니까요. 감사 전에 좀 주셨어야 되는데.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 그 자료는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문서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미리 못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 준비되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공문은 지금 사무실에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오고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우리 안극수 전 대표님이 시정질문했을 때 지금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렇지요? 파형강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없다고 했는데 “파형강판 공법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 원설계사에서 확인 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보완설계를 함.”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보십시오. 아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 원설계사에 확인 후 기술자문심의를 거쳐 보완설계함.” 이게 뭔 내용입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파형강판이 일체형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그거를 이제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하는데 그 볼트 구멍이 예를 들어서 9개만 설계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 정도 더, 구멍을 두 군데 정도 더 뚫어서 12개로 보강을 해라. 그리고 파형강판의 구조가 이제 토압으로 인해갖고 편토압이 발생됐을 때 한쪽으로 찌그러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뒤채움, 어떤 공간 확보를 더 확보해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원설계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 반영하는 데 대해서 검토를 한번 다시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발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전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수반되는 몇 가지, 아까 볼트 구멍이라든가 뒤채움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구조 전체에 문제가 없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거는 보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일부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해서 확인 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보완설계를 했다.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이상호위원

파형강판 공법이 사단법인 대한토목회나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항상 자신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자신했는데 또 보완사항이, 일부 문제가 생겨서 보완을 했다. 설계를 다시 했다. 이거 누가 봐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주 공정은 문제가 없는데,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후속 부대공정에 이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상호위원

국장님, 어떤 이런 공법들이 사고가 날 때 볼트 하나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안전성 아닙니까. 아니, 파형강판 공법이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래 놓고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런 공법들이 사고가 나는 게 조그마한 볼트 하나에서 사고가 나는 거지 그 자체가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님, 큰 틀에서는 구조에 문제가 없는데,

이상호위원

알아요. 큰 틀의 구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 볼트 8개 꽂을 거 9개 꽂고 더 보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안전성에도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이제 없어서 그게 반영이 돼서 발주가 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상호위원

국장님, 이 안전성이 이해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극수 전 대표가 주장했던 파형강판 공법 안전성에 문제 있다는 얘기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전혀 안전성에 문제없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가시면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이상호위원

아니,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왜 보완설계를 다시 합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 파형강판 공법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 원설계사에 확인 후 기술자문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완설계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은 파형강판 공법이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사단법인 대한토목회의 검토를 거쳤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어. 그런데 보완설계를 왜 하셨냐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설계한 거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동안에 의회,

이상호위원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해서 이렇게 억지 부리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구조에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더 안전한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국장님, 큰 빌딩이 무너져요. 무너졌는데 그게 건물을 잘못 지어서 무너집니까? 어디 한 부분 하자가 생겨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은 볼트를 8개 꽂을 거 더 보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볼트를 더 보완해서 더 꽂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볼트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볼트를 말씀드렸는데,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라이즈비 개선을 좀 더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상호위원

그 큰 제방의 뚝이 무너지기는 바늘구멍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볼트 하나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애매한 말씀을 하시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이거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이거 115억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거는 맞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체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전체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상호 대표님 말고 다른 분 질문하실 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는 게 좋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설명 듣고 하기로 했잖아요.

박호근위원장

설명 듣고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위원장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니까.

박호근위원장

설명을 마저 다 듣고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한 건 한 건 답변을 들을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설명 듣고 저희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설명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정회할 게 아니고 답변을 듣고,

정봉규위원

우선 듣지요.

박호근위원장

우선 듣고 또 다른 거 하자고요.

이상호위원

설명을 듣고 그리고 질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박호근위원장

그 대신 같은 질문은, 지금 이상호 대표님하고 같은 내용일 거라면 같이 질문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또 하고 나서 또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그러니까.

정봉규위원

같은 내용,

박호근위원장

같은 내용일 것은 같이 질문해 주세요.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흥기업이 기존 설계대로 그다음에 추가 공사비가 없이 진행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기술적인 공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다 이야기 들어봐도 이 의혹은 계속적으로 증폭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설계변경한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때는 잠깐 설계변경 없이 그다음에 공법에 이상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형강판 공법이 이번 설계에, 이따 설명이 더 나오시겠지만 구간이 축소됐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윤위원

구간은 똑같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정윤위원

구간은 똑같고 아까 이야기한 볼트 너트가 더 보완이 됐다, 그런 내용인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볼트 너트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정윤위원

예를 든 건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라이즈비 개선이라든가 다른 내용들이 부수적인 게 조금,

정윤위원

부수적으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정윤위원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증폭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연관돼서 공문서 수발신에 지금 보면 진흥기업과 수발신한 내용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수감자료에 보면. 그와 같은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공문서 수발신에 그 표시가 없어요, 지금. 진흥기업하고 관계 자체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말끔히 이번 오늘 상임위가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히 짚고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매송2교 방음터널에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용역 줬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안 줬습니다.

정윤위원

용역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이제 터널 방재 관련된, 소음 관련된 그 용역은 이미 끝나서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U자형으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현재는 기존 설계에서 약간만 더 보강하는 걸로, 기존 설계안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기존에 분당수서간 저감시설을 하면서 계획됐던 백현2단지에 그 도로도 처음에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거기는 이제 GTX 성남역사 공정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거는 추후에 별도 검토를 할 겁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이 공사가 끝나는 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어져가야만 될 그런 공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번 자료가 오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문서 수발신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첨자료로 자료를 드렸고 문서 양이 워낙 방대해서 문서 주고받은 날짜하고 제목하고 누가 누구한테 보낸 문서인지는 별첨자료로 이미 제출 다 해드렸습니다.

정윤위원

그 별첨자료에 진흥기업하고의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진흥기업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 집행부 간에 문서 수발신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으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우리 감리를 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하고 내부적인 회계과하고, (자료 확인)

정윤위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없는 걸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별첨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연번 26번에 진흥기업하고 관련돼서 수신한 문서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윤위원

이 설계변경에 대한 문서 수발신 말씀을,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이 자료 요구하신 거는 최근 2년간 분당수서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문서의 현황을 다 달라고 자료를 요구하신 거고 저희가 진흥하고 직접 문서를 주고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는 왜 그러냐면 분당수서 공사현장은 전면 책임감리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의견이 감리단에, 그러니까 감리단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 저희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독역할을 하고 용역비를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감리단에 문서를 줘서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감리단이 시공사 의견까지 첨부를 해서 같이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동일기술공사가 수발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시공사한테 뭔가 업무지시하는 것보다는 책임감리단인 동일기술공사한테 업무지시를 하면 동일기술공사가 시공사를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체제다 보니까 여기 수발신에는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많이 표시가 안 될 뿐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별첨자료 30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30페이지에는 진흥기업이 직접 저희하고 문서를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 일자가 언제인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2019년 1월 달입니다.

정윤위원

2019년 1월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정윤위원

지금 설계변경 요청은 12월 달에 이루어진 내용인데 2019년 1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돼 가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수발신에 진흥기업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보고,

정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안극수 의원께서 진흥기업에서 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발신이 없었어요, 지금.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잠깐만요.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윤위원

자, 국장님, 시간관계상 문서 수발신은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을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이와 같은 총체적인 지금 분당수서간에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국장님, 아까 설계변경한 총체적인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낱낱이 한번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수서간 도로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간도 연장이 됐고 또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또 안극수 의원이 이거를 5번이나, 5번인가 4번인가, 5번은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을 하고 그래서 한 7~8번은 했는데 그래도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우리 위원들도 이거, 시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시민들 의혹이나 안극수 의원 의혹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이번에 행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답변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지요, 진흥기업에서? 합동안전성검토회의가 우리시가 참여하는 회의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 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시공사, 원설계사, 감리단,

이기인위원

2019년 5월 31일 날 시행된 공문을 보면 “2019년 5월 16일 합동안전성검토회의 시 안전성 검증과 관련하여 회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파형강판 구조물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붕괴위험을 상당히 내재한 구조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진흥기업이 설계변경해가지고 더 매출 늘리려고 이렇게 공문 보낸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는 합동안전성회의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하는데 진흥기업이 지금 이렇게 문서를 보낸 거는,

이기인위원

아니, 안전성검토회의에 진흥기업도 들어가고 원설계사 들어가고 시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왜 검토회의의 결과를 시공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성남시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까지 이 안전성에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건 시공사였고 그동안에 시공사가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마다 저희는 학회나 전문가나 구조기술사 등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내놔도 시공사는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였습니다. 한 번도 그 부분에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구조학회나 토목학회 등에서 완전하게 파형강판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지은 건 또 아니고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도 결론을 냈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 그 일부 문제를 자꾸, 아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이기인위원

아니요, 일단 제 질문에 좀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결과를 낸 부분이 있지요? 일부 문제가 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어떤 일부 문제가 누가,

이기인위원

학회들에서 파형강판을 적용하는데 완전히 안전성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낸바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NG가 나올 만한 자료들만 제공을 해서 검토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계속 시공사가 안전성에 문제만 있다고 계속 시공사가 주장을 했고 시공사는 자기 유리한 자료만 가지고 결과를 내가지고 이렇게 아시겠지만 지난 의회 때,

이기인위원

알겠어요. 성남시가 주장하는 것도 알겠고 이 시공사가 주장하는 것도 알겠어요. 우리시는 시공사만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가치가 없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 파형강판은 안전성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지금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완설계를,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보완설계 내용이,

이기인위원

파형강판이라는 것에,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 구조에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파형강판이라는 것에 일체형 조립이 현장에서 다소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볼트를 12개 정도로 더 늘리겠다, 이런 것들을 이번 설계변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밝히셨는데,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정말 사람이 천장에다가 나사 조이는 거, 볼트 몇 개 추가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설계변경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판교 환풍구가 왜 무너졌습니까?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과 볼트 너트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런 사고 일어난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설명도 좋은데 진흥기업이나 이번 115억짜리 보완설계에서 설계변경 요청서를 아마 시공사가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뭐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겠지요, 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지? 정말 국장님께 들었을 때는 볼트 몇 개 추가하는 거 경미한 변경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좀 자세한 거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 아까, 자꾸 이거 115억하고 볼트하고 연관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보완 그 내용에 아까 볼트나 라이즈비 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고 115억은 이 볼트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아, 오케이. 상관없다 쳐도 보완설계 관련해서 그거 설계변경 요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 요청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감리단에,

이기인위원

감리단이든 시공사에서 애초에 보낸,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공개해 줘야 파형강판에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도 납득을,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문서 갖고 왔는데,

이기인위원

납득을 하겠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설명부터 듣고 하자고. 국장님 설명부터 듣고 질의하는 걸로,

종성

최종성위원

예, 듣고 질의를,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잠깜만요.

이기인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 그것은 설계변경 요청서에도 그렇고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파형강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알겠습니다. 일단,

종성

최종성위원

설명을 듣고 하지요.

이기인위원

예,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도 주세요. 설계변경 요청서에 대해서 사본도 지금 갖다 주세요. 보완설계에 대해서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요청서 사본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 그 내용에 안전성 관련해서 문제가 들어있지 않다면 저희 의회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보완설계 관련해서 볼트 몇 개 추가하는 것, 일체형 조립이 불가능해가지고 경미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그걸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본을 갖다 주시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왜 자꾸 115억 이번에 설계변경하고 볼트하고 연관시키는, 그거 사항은 아니라니까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저 이거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할게요.

종성

최종성위원

설명해 주세요. 듣고 하시자고.

이상호위원

예, 설명 듣는데 잠깐 뭐 하나,

광림

안광림위원

설명 듣는데 뭐하나,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우리 지금 오늘 얘기되는 수서간 도로 도면이나 이런 거 좀 있어요? 부서에서 만들어놓은 거 있지요? 이따가 꺼내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꺼내놓고 얘기하시자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이걸 설명을 좀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는 게,

박호근위원장

아니, 우선 안광림 위원 질문할 게 있는 모양이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질문보다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동안 자료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합동안전성검토회의 속기록 있어요? 회의록이나 이런 거 있어요? 회의했다면서요, 2019년도 5월 16일 날 합동안전성검토회의.

박호근위원장

아까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 있냐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부서별로 아마, 그러니까 그 기관이나 참석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회의록 좀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합동안전성검토회의 이거 말고 다른 또 안전성검토회의 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한 적 있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검토회의는 수시로 하는데 그 근거를 다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합동안전성검토회의를 왜 했습니까? 이거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서 회의한 회의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회의를 2019년도 5월 16날 말고 다른 날 또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합동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 같이 한 적은 없고 이날만 합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될 때마다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결과를 갖고 그런 거였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결과록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결과 있을 때마다 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한 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개별적으로 질의해서 답변 받아놓은 거 있겠네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있지요. 다 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요. 이거 설명,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 자료가 엄청 방대할 것 같은데 그 자료 복사해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시간 내에. 대부분 도면하고 구조개선이라든가,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동안전성검토회의 그것만 일단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한 5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5분만 정회했다가. 우리 위원들끼리도 논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도 준비할 시간 주고 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시고 자료 요구한 것들 국장님께서 이거 갖다 주신 거지요, 지금?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선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아까 하던 거를 마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설명을 먼저 듣는 게 낫지요? 설명을 듣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국장님. 국장님 아니면 도로과장님이 해주셔도 괜찮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러세요. 도면도 좀 갖다 놓고 하세요, 앞에, 폼 나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오전에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 여기 목록에 빠졌다는 게 별첨자료에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50페이지 325번하고요, 50페이지. 325번. 그리고 51페이지에 342번. 그 2개 문서가 의회에서 공개된 문서인데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이제 회사에서 문서 생산하는 날짜하고 저희한테 접수된 날짜가 달라서, 325번하고 342번 두 건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수서 현장은 지금 시점부터 종점까지가 한 1.59km, 약 1.6km 정도 되고요, 이 구간에 두 가지 공법이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통상 저희가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누는데 이 3구간, 4구간이 벌말지하차도 좌우측의 이 구간을 통상 3·4구간으로 부르고 1·2구간을 거더구간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4구간은 단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본선의 상하행선이 있고 이게 이제 야탑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한 램프가 하나 있고 또 야탑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게 있고 또 이쪽은 삼평동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고 삼평동에서 진입해서 용인 방향으로 나가는 이 두 가지 해서 네 군데에 램프가 이렇게 시공된 단면이 여기가 벌말지하차도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더구간에서 여기 벌말지하차도 구간은 이렇게 거더구간에서 벌말지하차도 넘어가는 이 30m 구간이 투 아치 구간이 되고요, 여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거더가 양쪽에 진출입하는 램프에 있고 본선에 램프가, 여기가 3개의 아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m 구간을 투 아치로 하게 된 거는 박스형 거더 사각형에서 스리 아치 구조로 바로 접속이 되게 되면 구조상 이제 높이차도 발생이 되고 해가지고 30m 구간을 부득이하게 투 아치로 당초에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115억에 대한 설계내역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투 아치 구간으로 된 이 부분이 이렇게 사각형 경량 트러스 구조로 설계를 변경하게 된 사유니, 이 내용이 그림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사각형의 이렇게 박스 거더를 지나서, 30m 지나서 다시 투 아치가 나오고 또 30m 지나자마자 스리 아치가 나오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단면 변화를 30m 지점에서 3개의 단면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깜깜한 터널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 투 아치로 설계된 이 부분을 경량 트러스 구조로, 이 경량 트러스 구조는 혹시 마지막에 사진에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57호선 국지도 의왕 넘어가는 데 여기가 남서울골프연습장 바로 옆에가 이렇게 투 아치 구조 형태로 경량 트러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부를 이렇게 잔디를 심어가지고 중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거를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트러스 구조로 이렇게 가다가 투 아치 구조가 구조상으로 여기서 3.6m의 단차가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30m 지나서 스리 아치로 가는 데가 거의 1.6m의 또 단차가 생겨서 공원이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이 지점 때문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이상한 형태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단면의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거더 형태로 이렇게 약간 낮춰가지고 단면을 2개의 단면만 만들어진 그런 형태로 지금 공사를 하게 된 거고요, 설계를 변경하게 된 거고요. 다음에 아까 벌말지하차도 이렇게 스리 아치로 된 부분이 현재 이거는 기존의 설계고 이게 변경설계 단면입니다. 변경한 가장 큰 부분이 이 양쪽에 있는 타원형으로 된 이 진출입로를 박스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가장 장기간인 이 부분에 파형공법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 램프 구간에 이 폭이 좁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얘기들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바꾸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파형철판을 먼저 설치하게 되면 그다음에 토사를 위쪽에 채워야 되는데 이 토사가 색깔이 다른 이유는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파형강판이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측면토압에 의해서 편토압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토사가 아니고 고화토라는 토사를 설치하게 됩니다. 고화토가 뭐냐면 일반 토사에다가 화학약품을 첨가하게 되면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강도 한 100kgf/㎠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돌이 거의 딱딱하게, 그러니까 흙이 딱딱하게 되는 그러한 토사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이 초록색은 양질의 토사를 한 2m 정도 복토를 내서 이 위쪽에다가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에는 당초에 이 지하 하부가 강관파일로 설치해서 기초를 보강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현장을 다시 한번 보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설계보다 약 8m가 더 내려가야지 암반층이 나오게, 이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때 이런 부분이 좀 정확히 조사가 됐었다면 금번 설계변경을 할 때 이 지하 보강하는 문제가 설계변경에서 증액 요인이 안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아쉽고 안타깝다는 부분인데 강관파일로 하게 되면 바로 아파트 옆에서 강관파일을 박게 되면 항타 할 때 그 소음소리하고 그다음에 이 본선 지하차도의 하부 구조물, 이 부분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본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바꿨냐면 이게 고화토 취환공법이라고 고압으로, 아까 고화토 한 그 똑같은 약액을 지반으로 계속 분출해서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이 전체가 다 토사가 암반덩어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쪽에 산벽시공을 해놨는데 여기에 조그맣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762mm짜리 가스관이 여기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매설된 위쪽에다, 여기다가 저희가 산벽을 설치하고 토사를 여기다 하게 됐을 때 만약에 가스관이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본선 구조물의 이 부분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스관을 이설하는 데 소요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걸 이설할 공간도 없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계부지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이 이와 같이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우리 구조물 밖에 가스관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공사를 혹시 한다고, 터파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조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박스 우측에 이렇게 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인공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벽체를 쳐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고 이쪽 끝부분에다가는 이제 나무 등을 심어서 조경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 이 3·4구간 보완설계한 부분에 5페이지도, 5페이지 정도를 한번,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그게 아까 이상호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볼트 구멍하고 그다음에 보강리브를 당초보다 변경을 하게 된 게 이제 이 파형강판에, 신기술에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일반 철판을 파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아시는 그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등에 쓰는 그런 파형들이 있고 또 우리 영생사업소에서 광주 넘어가는 그 경계지점에 이제 야생동물 이동통로로 쓰는 그런 상부토압이 별로 없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기술은 이 강판, 파형강판에다가 뭘 보강을 하는 게 신기술이냐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갈비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뼈대를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넣어줍니다. 그 뼈대는 디귿자 현강의 강판 안에다가 철근을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중간중간에 뼈대를 만들어서 상부토압을 견디게 해주는 구조가 파형강판 공법의 신기술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에 국토부의 신기술로 지정이 되고 나서 이 회사가 이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2017년도에 이 신기술을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 업그레이드한 내용 중에 방금 이 5페이지에 있는, 5페이지에 있는 볼트 구멍 9개를 12개로 해놓으면 더 안전하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있는 거 보면, 그 중간 오른쪽의 그림에 W자 모양의 파란색 철근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강을 한 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신기술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파형강판에 대해서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된 신기술을 집어넣게 되면 그 의혹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설계에 이번에 반영된 게 전부 다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까지 다 해서 115억이기 때문에 안극수 의원님이 구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냐, 그거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저희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반계량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보완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구조가 아니고 하부구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파형에 대한 구조를 그동안에 계속 안전성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하부구조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완을 한 거니까 안전성에는 문제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혹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박호근위원장

국장님이 우리 115억 그 증액된 것은 아까 설명하듯이 변경 그거 더 보강하기 위해서 115억 들어간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아닙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전체 다른 거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설계변경을 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아까 단면변화라든가 뭐 또 토질조사가 당초 발주 때 좀 누락이 된 부분을 암반층까지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 시공이 돼야지 구조물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으니까.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 구조물 안전시공에 더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115억이라는 설계비용이 들어간 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건 저희가 설명을 미리 미처 못 드려서 오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안극수 의원님이 한 것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파형강판이 진짜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안전한 거냐, 아니냐. 또 그동안에 회의한 것들 자료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왔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런 내용에 보시면, 우리 안전점검 이런 내용에 보시면 여기에도 그런 내용은 실은 나와요. 그런데 계속 지금 파형강판이 안전하다고 결론은 이제, 이 검토 결과에는 나와요. 그런데 계속 그래도 이의 제기하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려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 좀 해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제가 하나만 좀 질문.

박호근위원장

예.

이상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스리 아치 구간에 양쪽 진출입 부분, 진출입 부분 지금 박스 구조물로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그게 이제 작업공간 확보 등 시공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스 구조물로 이렇게 일부 설계를 보완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파형강판에서 박스 구조면 거더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엄밀히 말하면,

이상호위원

거더형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장경간의 거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거는 거더가 아니고 박스 형태의 구조물이라서 이게 모양만 거더구간의 모양처럼 보일뿐이지 그런 의미하고는,

이상호위원

이게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제작해서 갖다가 박스를 설치하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장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조립하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러니까 기초만 현장에서 타설을 하고요, 이 벽체하고 상부는 외부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 박스 구조물 일부 보완설계한 게 작업공간 확보 등 시공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안전성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그 경제성이 이게 박스 구조가 훨씬 경제성을 따진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걸로 변경을 했을 때 전체 그 박스만 따지는 게 아니고 밑에 하부구조까지 일체로 봐가지고는 예산이 지금 조금은 늘어나는데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만 경제성이 아니고 공사의 효율성하고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시공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을 말씀드린 거지,

이상호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공사비가 다운됐다, 이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지금 파형강판 타원형 거기 이제 그 고화토, 고화토를 이제 먼저 이렇게 넣고 그 위 상부에 2m 이제 질 좋은 흙을 넣는다 그랬는데 그 고화토라는 게 결국은 이게 콘크리트의 형식 아닌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완전한 콘크리트는 보통 이제 저희가 압축강도를 한 180 이상 되는 그런 큰 구조물인 거기에 사용되는 건데 얘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은 하는 게 아니고 토사를 올려놓고 그 약액을 주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콘크리트는 아니지만 파형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설계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상호위원

애초부터 설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번에 설계를 변경한 건 아니고요, 당초 설계부터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고화토는 당초 설계에 반영이 돼 있던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또 파형강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려고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았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또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절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아니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좀 원론적인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애초부터 3·4구간에 파형강판 그리고 1·2구간에 이 PC 거더를 적용하잖아요. 일체된 공법으로 통일되는 방법은 왜 없었었나요?

박호근위원장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

이기인위원

아니, 3·4구간도 거더가 불가능한 게 아닌데.

박호근위원장

나도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던 거야, 지금. 왜 그걸 그렇게 해갖고,

이기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픽슨사의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생기는 리스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이렇게 옮겨 붙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고 애초부터 1·2·3·4구간을 전부 다 PC 거더로 적용했으면 그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박호근위원장

옆에 그 출입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상부구조가 뭘로 됐든 그거는 일단 이제 차치해 두고 차량이 다니는 이 하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본선은 지하로 통과하는 최저점을 지금 단면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더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48m 정도 돼서 50m 되는 장경간의 거더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m짜리 거더 제작장 확보도 어려워가지고 겨우 겨우 확보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치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작장 확보도 어렵지만 또 제작장에서 현장까지 가지고 오는 데 엄청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차량통제가 불가피하고 또 이 현장에 와가지고 50m짜리 넘는 거더를 설치하려면 본선에 대형크레인이 서야 되는데 이 본선의 차량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찰서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문제는 가장 높은 이 부분에서는 거의 10m 이상의 단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에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 본선에서 상부하고 너무 많은 차이도 나고 나중에 50m짜리 거더가 이 자중에 의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기인위원

CPC 거더구간에 적용받는 그 너비와 3·4구간의 너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차이는 1·2구간에 거더 현재 해놓은 데는 중앙에 기둥을 설치해갖고 양쪽에 거더를 설치한 구조잖아요. 그게 한 양쪽에 거더 하나 길이가 20m~22m 정도 되고요. 그러면 길게 최고 많은 데가 한 45m 정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최소 50m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봐서는 양쪽에 거치,

이기인위원

까지 확보하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교대를 설치하면 50m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기인위원

그 맥시멈으로 60m라 쳐도 뭐 10m 때문에 이 제작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3·4구간에 거더를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요, 10m가 아니고 20, 30m짜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20m짜리 기존 거. 그런데 얘는 최소한 50m 이상짜리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50m를 설치하게 되면 이 처짐이 생기지 않으려면 거더의 단면이 엄청나게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기인위원

올라가야 된다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형고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을 세우지 않고는 사실은 50m짜리 힘든데 여기서는 기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둥을 세우려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지하 암반까지 뭐 강관을 설치하든지 확대기초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루 18만대 다니는 교통량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더공법은 1·2구간에만 적용을 했고 이 벌말지하차도의 특수성 때문에 거더는 안 된다고 설계 이전에 검토가 돼서 배제가 된 공법을 이번에 진흥에서 작년 5월 달에 자기네는 이걸로 할 테니까 무조건 성남시가 시공에 동의를 해달라, 설계변경에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진흥기업에서 그 3·4구간도 충분히 거더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주장은 했는데 아무런 도면이든지 거기에 대한 시공계획이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도면을, 그 문서를 보셨겠지만 그 표현한 세 줄인가 네 줄, “무조건 자기는 하겠다.” 그렇게만 한 거라서 저희는 시간 벌기 꼼수라고밖에 판단을 못 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근거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최소한 그런 거 하려면 시공계획이라든가 단면도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성남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달라.’ 그것도 준공기한 3개월을 남겨놓고 그거는 누가 봐도 시간 벌기지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일단 들어오시고요. 뭐 기술적으로 적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현장 실정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상당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18만대의 차량 통행을 막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공법을 찾다 보니 이제 파형강판을 적용한 것 같다.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겠지요? 납득이 가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기업에서 계속 저렇게 하는 건 좀 강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못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드렸다시피 이제 신기술 개발사하고 그 파형강판 시공하기 위해서 하도급 계약도 신기술업체하고 맺었고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파형강판 이 기술에 대해서 저희 뭐 의회가 전적으로 뭐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또 답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계속 안전 확보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드시 좀 강하게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질의는 애초부터 투 아치에서 스리 아치 넘어갈 때 이 단면 변화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급격하게 좀 위험을 느낀다라는 것도 왜 설계 때 반영을 못 한 건가요, 원설계 때? 이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다는 데에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2개의 통로로 지나가다가 통로가 하나 더 늘면서 뭔가 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위험을 느낀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아봐서 알게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놓치는 게 사실 점점점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요인인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부분들 다시는 좀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저희 집행부 믿어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공사 실무자로서 안전사고 단 1건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공사도 예전에 그렇게 의혹 제기하고 그런 부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설계변경 된 부분도 사전에 다 조율해서 시공사도 동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현장관리 잘해서 단 1건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문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기술적으로 거더공법하고 파형강판 이쪽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진흥기업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자문을 구했던 거지요? 대한토목학회에 자문을 구했던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토목학회.

종성

최종성위원

보통 그런 거는 다 그쪽에다 자문을 구하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 구조 관련된 학회들이 몇 개는 있는데 대한토목학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하게 되면 또 ‘야, 이렇게 권위 있는 학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류, 삼류 학회에다 했냐?’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권위 있는 학회에다가 해서 논란을 초기에 잠식시키려고 했는데 시공사는 끝까지 그 부분인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성을 담보해 준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해준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해준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신 우리 안극수 의원님께서는 그쪽도 뭐 학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는 이제 용역을 의뢰할 때 대한토목학회에다 의뢰를 해서 대한학회 명의로 저희한테 결과물이 납품이 됐고 이제 시공사는 대한토목학회에 소속된 아마 개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개인 한 분한테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분도. 아니, 답변해 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자료 부분에서 뭔가 문제 있었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아시는 대로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사실은 그게 대한토목학회가 무슨 검증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토목학회에서 검토한 자료가 어느 어느 부분이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결과는 제쳐두고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본인이 어떤 구조해석을 해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개인적으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시공사가 원하는 아마 결과를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업체에서 그 요청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하셨다 이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 파형강판이 만약에 사고가 있다.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국장님? 만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 공사는 전면책임감리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었다고 그러면 일단 책임감리 단장이 우선 책임을 지는 거고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시방서대로 제대로 시공을 안 했다 그러면 시공사가 일단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요. 저희 발주처는 이제 책임감리 현장이라서 직접적인 어떤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은 또 저희 발주처에서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이제는 지금 진흥기업하고 정리가 된 건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완전히 정리 다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더 이상에 이제 그 파형강판에 대해서 문제점은 지적 안 하는 거, 끝난 건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번에 115억 설계할 때 완전히 시공사하고 감리단, 원설계사까지 검증 다 끝내고 상호 합의해서 아마, 그러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이 주장하는 거 뭐 안전상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115억 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되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했던 걸로 알고 계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제 2019년 5월에 그거를 저희 시가 수용을 했다면 이번에 115억도 안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주장?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까 그 신기술 업그레이드되는 부분하고 또 아까 단면 변화로 생긴, 구조하고 상관이 없는 단면 변화 생기는 거 또 지하의 지반조사가 잘못돼가지고 그거 보강하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 2개가 매치 자체를 하는 게 안 맞는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 공사가 엄청 지연됐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언제 완공되지요? 준공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 지체보상금도 안 내지요? 그거 정리된 거지요, 그것도? 더 이상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일괄 책임을 지울 수는,

종성

최종성위원

물 수도 없다 이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없다는 이제 변호사님들 의견 받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는 이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다 정리된 거지요, 안전상도 문제없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향후에 이제 지체보상, 만약에 지체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향후의 지체는 무조건 계약법에 따라서 지체보상, 지체변상 물도록 그렇게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주민들이 엄청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적에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늦은 공사는 처음 봤어요. 국장님도 책임감 있게 이번만큼은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체보상금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만약에 공사기간 내에 준공 못 하게 되면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지금 안전성인 것 같아요. 공사 길어진 것도 불편함도 굉장히 크지만 일단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날짜별로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합동안전성검토회의가 2019년도 5월 16일 날 했어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전에 관계자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5월 8일 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관계자회의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공사 그다음에 설계사 및 신기술 보유사, 원설계사 다 의견을 내라고 그랬어요. 뭐냐? 이 파형강판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자료 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걸 5월 10일까지 내라고 했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5월 달에 한번 회의를 하자. 그리고 이후 파형강판의 안전성에 대한 거론은 불가, 다시는 얘기하지 말자.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냐면 5월 8일이에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걸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5월 16일 날 합동안전성검토회의를 합니다, 시공사, 설계사 뭐 시 관계자 다 모여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시공사는 계속적으로 파형강판 공법에 대해서 국내 설계기준 부적합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얘기하지만 이미 그전에 5월 8일 날 관계자회의에서 안전성에 견해 차이 발생 시에는 원설계자의 의견을 따른다고 이미 얘기가 다 됐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회의의 결과는 이제 그 당시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 검토가 완료된 걸로 그날 종결 다 됐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5월 8일 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5월 8일이 아니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 16일 날. 5월 16일 날 합동안전성검토회의 때 결론을 내렸어요. 그 근거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원설계자 의견을 따르기로 한, 5월 8일 날 관계자회의 때 얘기한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합동안전성검토회의 때 결론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이거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합동안전성관계자회의하고 검토회의를 합동으로 한 배경이 그동안에 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검증하고 맨날 반복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진도는 안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공사가 정상 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 성남시가 ‘너희 언제까지 이 시공 만회 계획서 이런 거 제출 안 하면 계약해지하겠다.’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시공사의 대표가 이제 시, 당시 이근배 국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설계사 뭐 신기술보유사, 감리단, 자기네 시공사 다 해서 합동안전성회의를 한 번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시는 그래,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까 한 번 회의는 하는데 왜 아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원설계자 의견을 따르자고 했냐면 합동회의를 해봐야 시공사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에 의견이 있을 때는 뭐 갑의 해석에 따른다 뭐 이런 식의 계약을 하잖아요, 결론이 안 나는 거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밑그림을 그려놓고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시공사도 뭐 안전성회의 결과를 100% 수용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결론을 지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시공사가 원해서 이런 회의까지 열어줬고 다 검토했는데 그리고 대한토목학회에도 의견도 받았고요. 여러저러 다 받았는데 계속해서 건설사는, 시공사는 이 안전성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5월 31일 날 이런 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공문을 발송합니다.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상황이 달라졌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저는 불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 때부터 이 공사를 딴 이후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진행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게 안전에 문제점 있다고 계속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계속 얘기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제기하는 업체에 당시에 왜 공사를 계속해서 하게 해준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시공사가, 시공사가 뭐예요? 이 터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회사한테 왜, 성남시민들이 불안한 게 그거예요. 왜 그 회사한테 계속적으로 그걸 맡겼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시공사가 그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더구간 공사는 또 계속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계약법에 의해서 시공사가 먼저 항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발주처가 공사계약을 해지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쟁송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저는, 본 위원은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법이 물론 있지요. 해약 사유가 있고 뭐 전제가 있는데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공사는 지금도 수긍을 했지만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저희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업체한테 왜 계속 공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 궁금하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먼저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러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안 할게요. 국장님, 저희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제기하고 제기하고 제기하고. 어떤 식으로 제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자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니, 시공사가 본인들이 짓기 싫어하는 건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 시공사가 ‘내가 이 건물을 지어야겠다. 이 터널을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는 안 되니까 계속 그 공사는 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커요, 국장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까지 공사해 놓은 부분은 거더구간이 공사가 됐고 이 시공사는 계속 파형 쪽에만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박호근위원장

저기.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제는 예전하고 상황이 달라서 시공사가 다 인정한 사항이니까.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우리 지금 그 안광림 위원이 또 처음부터 다시 제기한 게 됐어. 그러면 또 이게 다시 원위치로 가. 건설회사가 설계변경 요청을 할 거는 할 수는 있겠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걔네들은 여태까지, 지금도 현재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계약을 안 해,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계약을 ‘너 공사하지 마.’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결론만 잠깐 내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래요.

광림

안광림위원

30초 내에 결론 내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 결론은 그거예요. 하기 싫은 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고 그거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장관리 잘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공법에 문제가 없다는 거 그게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거.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를 우리 국장님 명심하시고 이 문제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으시지요?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간에 이 거더, 이 공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몇 시간 내에서 정리해 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공법,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정리를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해주고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나 안극수 의원님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시민들의 안전이에요. 안전이니까 국장님, 그거 관리감독하실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사건은 이걸로 정리하시고 다른,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도촌역사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도촌동 역사 만들, 수광선 그거 한 건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4년도에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7월 최종 노선이 확정되었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에 수립 중에 있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국토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중인데 우리 도촌역뿐만 아니라 야탑3동 그쪽이 상당히 교통의 소외지역이라고 소위 말하면 불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탑3동까지 포함하고 야탑 그 일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버스나 일반 교통을 이용해서 나가다 보니 아침에 거기도 출근시간에 장난이 아닐 정도로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지금 도촌역사를 수립해서 도촌동과 야탑3동 주민들을 좀 더 교통의 소외지역에서 끌어내기 위한 방법인데 이거 현재 성남시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현재 저희는 이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역사에 건립되는 소요비용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라고 국토부에 통보까지 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국토부 갈 때마다 또 수시로 국토부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타당성검토는 누가 의뢰했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타당성검토는, 아니, 기본계획에서 지금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타당성,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했을 때 타당성검토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때 우리 성남시의 의견을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달됐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도 전달을 직접 공문으로도 하고 찾아도 가고 또 비대위분들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직접 전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사실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부에 방문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시장님이 가셔도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계획 검토단계에서 그거는,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기본계획의 검토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가서 안 될 때 추가적으로 넣기는 더 힘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때 그 지역구의 윤영찬 의원 공약사업이고 김은혜 의원도 그쪽 지역에 공약사업을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은 시장님께서 양 국회의원들 손잡고 한번 국토부 가서 정확히 해주기를 원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이걸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번 회기 때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는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는 거 보셨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성남시 교통 총괄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가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교통이 됐는데 이게 참 상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2018년도, 2019년도가 더 떨어진 거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30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는 17등 했는데 올해는 24등 했어요. 더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이 73.39 그런데 성남시는 69.04. 더 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평균은 1.07이 올랐는데 성남시는 –2.49 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 교통환경 여러 가지 분야 평가를 매겼는데 거의 전국 꼴찌예요. 이거에 대한 개선책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제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곧 할 거거든요. 그 용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과업에 내용을 포함시켜가지고 일단 전문가들한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요. 또 말씀하신 보행자라든가 교통약자들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 확보가 많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해마다 예산 그 분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비롯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의 가용재원 때문에 자꾸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잘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해서 연구 노력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도 예산 확보에 좀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돈 문제였구나. 부족했군요. 우리가 지금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된 전국 기초단체별 교통안전지수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표된 2019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정확히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이것도 똑같이 30만 이상 인구 평가를 매겼는데 여기는 아주 우리 교통안전실태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나옵니다. 뭐냐?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운영 C등급, 도시부 속도 하향 정책 이행실적 C등급, 교통안전 부분 예산 확보 노력 D등급. 뭐 이런…… 읽기가 상당히 창피할 지경입니다, 창피할 지경. 도대체 그룹 순위에서는 거의 이십몇 등, 이십몇 등, 이십몇 등. 이게 인구 30만 이상이니까 27개 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5등, 24등 이 정도면 우리 뒤에 없어요, 거의. 이게 수원시랑 다른 시도랑 비교하면 이거 말고도 또 여러 지수가 나옵니다. 다 꼴찌예요. 해당 국장으로서 이 많은 정책과 예산 수립하면서 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은 전부 다 사표 내야 돼요. 일반 기업이었으면 이거 다 해고감이에요, 해고감. 국장님, 이게 오늘만이 아니에요. 제가 2018년도, 2017년도 자료를 다 검토해 봤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조금씩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핑계 아닌 핑계라고 한다면 교통안전지수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이제 통과교통량이 다른 어떤 시보다 많다 보니까 교통안전지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역별 특성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통과교통으로 일어나는 어떤 교통사고까지 전부 다 우리 성남시의 어떤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된 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도 고려한 어떤 지수 산정을 할 때 좀 반영을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에 동감하려고 수원시랑 용인시 그다음에 고양시, 우리시와 인구가 유사하고 교통망이 발달한 지역의 자료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원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원시 자료는 전부 다 B등급, C등급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그리고 점수가 점점 상향되고 있어요, 상향.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국장님, 이거 뭐 국장님께서 사과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 내년 3월 의회 열리기 전까지 수립해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0년도 결과도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전부 다 사표 내고 다른 국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성남시민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민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께서 추가하신다니까,

이기인위원

교통안전지수, 문화지수 사실 중첩되는 게 많은데 문제는 국장님, 교통안전지수도 하위 등급이고 교통문화지수도 하위 등급인데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성남시가 점수가 안 좋아요. 특히 보행자 관련해서 너무나 안 좋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보행자 관련해서만. 보행자로만 따로 이렇게 예를 들면 보행자 안전관리 등급에서 우리 성남시가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거지요. 감사원에서 전국을 살펴보니까 교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사고다발지역 그리고 개별 개선안을 꼭 반영시켜가지고 용역을 돌려야 되는데 화성시만 일반 개선안을 넣고 성남 등 다른 데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곳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교통계획만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니, 사람들이 사고 나가지고 죽어 나가고 다치는데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사고가 참 많이 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두고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하잖아요, 성남에서도 개별 개선안 수립하지 않았다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사실 교통기획과에서 할 것인데 어차피 꼭지가 지금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법 13조에 따라서 지역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그리고 같은 법 17조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시군구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니까 지난 2년, 1년 동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딱 1번 개최됐어요, 딱 1번.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모란사거리 횡단보도.

이기인위원

예, 횡단보도 설치, 그러니까 모란사거리에 대해서 사고율을 분석하거나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닌 그냥 횡단보도 설치 건은 1건 올라왔고.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 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 조례의 순기능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리고 또 이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장님의 핑계가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 일 교통량과 수송 분담률도 적정하게 산식으로 적용을 해서 다른 동종 지자체와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괏값을 산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량이 많다고 해서 사고가 좀 많습니다.” 이 변명이 사실 감사원 자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결괏값을 산출해 보니까 노력도 부족하고 사고도 많다. 적어도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 기본계획에서 사고가 많은 지역 그리고 사고다발지역 등 개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끝나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사고를 방치하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이렇게 개별지수 평가지수들이 낮게 측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더 많이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좀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전라남도 광양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 기본계획에서 사고다발지역 개별 개선안을 각각 각각 마련해가지고 용역 과업을 넣어요. 그래서 개선이 특별하게 또 됩니다. 이런 벤치마킹할 대안이 있는 만큼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국장님께서 좀 단단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다른 과에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국장님, 복지는 코로나 대책이나 그다음에 문화시설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것만 복지가 아니에요. 시민에 대한 교통대책도 복지예요. 시민에 대한 복지고요. 아까 안광림 위원이 질의하신 수광선 문제는 다시 한번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수광선 도촌역사 그 문제를 갖고 시장님이나 국장님 국토부 국장이나 국토부 장관 만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개별적으로 찾아뵌 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시장님도 없으십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시장님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셔갖고 수광선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그건 직접 들은 얘기고. 지금 수광선이 가장 큰 문제는 도촌역사 신설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지금 변경됐지요? 노선이 변경됐어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노선하고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노선으로 가면 도촌역사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촌역사를 원래 노선대로 원위치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도촌역사를 만들어야지 도촌동이나 야탑동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노선 바꾸는 것 때문에 더 아마 여기 국토부 윤영찬 의원뿐만이 아닌 국토부에 있는 분당갑의 김은혜 의원 이런 분들이 다 노력하시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그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김윤철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1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우리 이재웅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라고 말씀은 좀 해주시고.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아마 소장님이 올해 연말인가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연말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연말이지요? 누가 소장님이 연말에 나가신다고 올해 안 나오신다고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없고 또 그러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장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 질문을 할 때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재웅 소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숙 위원님부터 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강현숙위원

없습니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범칙금 징수현황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현황이라든지 다 보면 징수율이 100%가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 받은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가, 징수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일단 통보하고 또 독촉하고 해서 최대한 받는데 그래도 이제 미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압류를 합니다, 차량. 대부분 자동차니까. 그게 1년간 관리를 하고 매 익년 4월 달이 되면 시청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체납세만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때까지 최대한 징수하고 차량 압류하는 것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100%가 안 나오겠네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청렴정책팀장님 때부터 뵙는데 벌써 이제 사실 공직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동안 감사드렸고 그리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가볍게 일단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트위터를 운영하지요, SNS?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기인위원

2019년 2월에 멈춰있더라고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멈춰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즉각 좀 시정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어저께 보니까 2019년 2월에 올린 게시글이 끝이더라고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저희가 직접 올리는 거요?

이기인위원

예.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보기도 좀 그렇고 즉시 시정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들을 보니까 불법 등화 등 불법 튜닝 관련해서 좀 이렇게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기인위원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 약 1년 3~4개월 동안의 민원을 취합한 결과 총합계가 1634건 중에 이제 불법 등화 라이트 바꾸는 거, 이게 좀 1497건으로 거의 90%가 넘는데 이거 지금 불법 등화 관련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기인위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통보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태료 부과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몇 건 정도가 있었었나요, 불법 등화 관련해서?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건으로는 따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이 불법 등화 관련해서인데 이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 됐는지 혹시나 1건이 안 됐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기사상으로도 불법 등화 관련해서 성남시가 한번 언론에 나왔었는데 단속인원이나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인적 한계가 있어서 좀 힘들다라고 토로한 기사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정이 맞다면 본청에 얘기를 해서 이런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인원을 늘리든가 제대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불법 등화가 많다라는 것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너무 빛이 밝다거나 운전환경이 많이 침해된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 좀 특별하게 단속인원을 늘리거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접수된 민원도 좀 줄이고 불법 등화하는 차량들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도 좀 챙겨봐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작년 9월, 작년 말에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복정교 아래 화물차량 많이 대놔서 시유지 무단점용하고 있다. 거기 심지어 어떤 특정 상인이 그 시유지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 돈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해당 상인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따진다거나 고발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이력이 있으신가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화물차 부분은 아니고 중기 주차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계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간이나 야간에 불법으로 주기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당수서 따로 받은 건 없고 최근에도 중기 관련해서 민원이 두 군데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계고장을 붙이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 미리 계고를 하고 그러면 일단은 사라집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비슷한 민원,

이기인위원

화물 주정차 단속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인가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건설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건설기계. 기사가 난 만큼 이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것들 확인을 해서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34년째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34년째 하셨지요? 34년,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릴 얘기는 우리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각종 온라인으로 등록업무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건수가 어떻게 돼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건수가 현재 1.7% 정도를 넘지는 않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거의 홍보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법인은 많습니다. 법인은 거의 반 정도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금년 12월 이달 비전성남에도 그 내용으로 홍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비전성남 시민들이 별로 안 보고요, 통반장 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 각 동에서 하는 홍보자료들이 있어요. 그것 좀 많이 활용하시면 의외로 홍보 많이 되더라고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통반장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9월 달에.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시고요.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특별하게 성남시에서 대민업무를 하면서 행정사가 개입한 업무는 아마 차량등록사업소가 유일한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행정사가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일반 고객들이 자동차 번호판 등록 같은 업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맡아서 대행하는데 주로 신차를 발급했을 때 하는 부분이랑 새 차를 뽑았을 때 또는 이제 변경할 때,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변경이 많지요. 왜냐하면 새 차는 대부분 차량 딜러들이 다 해주잖아요. 번호판까지 달아주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전, 변경, 말소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행정사, 가서 본 위원이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차량등록소에 나온 인적사항과 각종 신분증에 나온 인적사항 기록해갖고 제출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지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행정사가 일정 돈을 받나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돈을 받고 해주고 있더라고요.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행정 간소화나 충분히 설명해서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정 그렇다면 우리 공공일자리도 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이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거든요. 밖에 가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거 기록하는 거 몇 개 체크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성남 공공일자리 사업 하나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검토하셔갖고 시민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차량등록을 수시로 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한번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마지막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이재웅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행감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인사하신 다음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 과장님,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려고 서면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질문을 많이 듣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강봉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십니까? 먼저들 하실 사람 하시지요.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2020년 10월 27일 간부 공무원 45명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를 하시면서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까지 하시며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은수미 시장께서 지시하셨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 적극행정 하신 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맞지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1일 고양시, 세종시 실례를 들면서 민식이법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불법 주차 시야 가림 스쿨존이 위험하다고 시민안전 스마트횡단보도 성남형 IoT를 도입하자고 본 위원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맞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고양시를 벤치마킹 가려 했으나 집단 코로나가 발생해서 현장을 가지 못하고 3명의 위원과 함께 과장님, 해당 팀장 참석하에 미팅을 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과장님?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때 이제 고양시에 설치한 업체를 불러가지고 세 분 위원님을 포함해서 세 분 위원님하고 저하고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참석한 가운데 이제 고양시 설치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요. 들었습니다. 듣고 그 이후에 이제 벤치마킹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 한 6명, 7명 있는 자리에서 그때 벤치마킹도 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 성남형 IoT를 도입하자 이렇게 거기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안광림 위원님께서 벤치마킹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고양시만 이제 그때 설명을 듣고 나중에 코로나 단계가 하향되면서 그때 저희 시하고는 여건이 좀 안 맞는데요, 거기 이제 시 외곽에 있고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이제 그게 설치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치된 건지 저희만 이제 갔다 왔고요, 다음에 이제 갈 때는 세종시라든지,

임정미위원

과장님도 다녀오셨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과장님, 그때 벤치마킹할 때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지요? 3명의 위원이 함께 가서 어떤 것은 도입을 하고 어떤 것은 아니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자 제안했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또 수차례 위원의 의견은 계속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에서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간다고 그러면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가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사전에 저희 세 위원한테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거기 갔다 오셔서 또 그 상황을 저희한테 자료로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 좀 해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님하고 저도 나중에 그 부분을 보고받았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제안하신 내용대로 현장에 지금 벤치마킹할 만한 어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위원님하고 같이 갔어야 되고 만약에 갈 수 없었다면 다녀와서라도 갔다 오니까 상황이 이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맞지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 논의를 할 때 같이 벤치마킹을 하자 논의를 했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됐다면 이러이러한 문제로 저희가 먼저 갔다 와서 추후에 다른 곳은 함께하도록 하겠고 갔다 와서 그러면 현장 갔다 온 이야기를 바로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갔다 왔다고 하고. 그거는 정말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국장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도록 그때 팀장님, 과장님 같이 얘기를 했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그거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중원구의 어느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구 의원이 더 잘 알지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임정미위원

중원구뿐만 아니라 분당구는 분당구 해당 의원, 수정은 수정구 해당 의원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중원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예산 7억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중원구 해당 과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민원 발생한 곳으로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논의하라고 중원구 해당 부서에서 두 차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유로 저희 위원들 의견을 다 무시한 채 결과를 바로 갖다달라고 했는데도 바로 안 와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결과를 늦게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한 근거로 말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도 아니고요,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계속 무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지역구 현안을 제일 잘 아시는데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부러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는 것도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 잘해서 이런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국장님, 일부러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한 번은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서에서 그 해당 담당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했을 때는 그걸 실수로 보시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보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각 과장님한테 의견 지시를 했을 때 그 해당 과장께서만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국장님 의견하고 상관없이 일을 진행했을 때는 그걸 실수로 보시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보시겠습니까? 답해 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우리 교통기획과장님이나 교통시설팀장님이 인성이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임정미위원

국장님, 제가 인성을 갖고 말합니까? 업무적인 거 말하고 있습니다. 인성이 어떻든 저떻든 업무적으로 일 진행 이렇게 해왔다니까요. 그게 중요하지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기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한 번도 아니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국장님께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렸지요? 어떤 모 팀장이 그랬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임정미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국장님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래요, 지금까지. 그게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절대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잘해 주시고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과장, 국장님 책임을 제가 묻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성남시 교통사고가 2019년도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 추이는 어떻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10월 말까지 사망자는 18명 정도로다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리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의하면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17년 73건, 18년 57건, 19년 117건, 18년 대비 2019년은 105% 이상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차량과 충돌사고의 경우 18년도 대비 19년도는 158% 이상 증가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에 의거해서 본 위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요? 그 이후 성남시에도 출근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 있지요? 모르고 계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언론에 한 번 나온 거 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시요. 판교. 수정구 주민이었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임정미위원

인적사항은 필요없고요.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개인형 이동장치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건 또 조례는 여기서 하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조례도 주차지원과에서.

임정미위원

조례도 거기인가요? 그러면 교통사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충분하게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중원구 의원이기 때문에 계속 중원구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보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눈으로 보셨을 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2019년까지 7대가 설치됐고요, 2020년 말까지 이제 8대 해가지고 총 15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으로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모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까지 데리고 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2022년까지 최소한 학교별로 1대씩 설치하려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저희 위원들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도 그 해당 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인지도 모르고 안 된다고 먼저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녀와라 그러면 다녀와서 ‘맞습니다.’ 이럽니다. 그게 현실태입니다, 저희 지금. 다음부터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함께 논의해서 해주십시오, 과장님.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우리 임정미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으로 한번 질의해 보려고요.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시설물이 계속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게 이제 민식이법도 있지만 초등학교 위주, 아이들 위주로 나가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수정구에서 아이들 학교 통학로 때문에 최고로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최근에 위원님 지역구 양지초등학교.

현숙

강현숙위원

거기 말고. 거기는 이제 됐고요. 산성동에서 법원 넘어가는 단대초 가는 통학로 거기가 최근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민원을 넣었거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학부모님들이 이제 의장실 찾아오셔가지고 의장님은 이제 또 저희 과하고 매치를 시켜주셔가지고 면담을 했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경찰서 담당자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횡단보도 신설하는 걸로다가,

현숙

강현숙위원

횡단보도 신설하는 걸로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래갖고 그분들도 이제 횡단보도 신설만 해주면 어린이보호구역을 거기까지 확장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갖고 횡단보도 신설하는 것까지만 해결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이제 물론 녹색어머니들이 와서 아침에 이렇게 신호를 봐주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너무 급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에 산성동 동장님께서 또 부녀회를 통해서 월, 수, 금은 또 나가서 부녀회 회원들이 통학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좀 차들도 많고 집중되다 보니까 관심 있게 거기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거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과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시청 8층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원이 파견돼서 지금 근무를 서고 있는데 ITS하고 BIS 그거 2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BIS는 버스정보단말기 안내이고 이제 ITS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중에서 지금 VDS, 교통정보 수집장치인가요? 맞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장비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교통정보, 이제 차량 통행이라든지 그런 거 정보를,

광림

안광림위원

차량의 교통량이라든지 속도, 점유율 이런 교통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장비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AVI는요? 구간속도검증장치로서 이거는 단거리통신망 하는데 단거리통신망, 무선통신망, 위선통신망을 이용해서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는 장치 이거 맞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VDS에서 수집한 정보를 AVI로 통보해서 VMS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우리 성남시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이 정보가 공유가 되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성남시만 지금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좀 확장하려고 국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도 사업비 일부 확보를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남시 전체적으로 망이 깔리고 그런다면 인근 지자체도 또 그 사업을 하고 그러면 서로 연계돼가지고 같이 나중에는 정보가 교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가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광주, 용인, 수원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장비의 교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현재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성남시가 이거에 대한 국비 확보한 게 있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이제 60억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그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60억을 해갖고 현재 사업이 진행됐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진행은 안 됐고요, 이제 9월 달에 국토부에서 확정만 됐고 이제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은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아마 국토부에 예산이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셔갖고 각종 공모사업 예산 많이 확보를 좀 하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VDS 이런 것들이 지금 분당구 쪽에, 우리 성남시 86개 중에서 분당에 73개, 수정에 7개, 중원에 6개예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교 쪽에, 판교 쪽에 하면서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깔려가지고 그랬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판교 쪽에 됐는데 이게 지금 본시가지도 이게 교통이 굉장히 심각하고 길이 막히는 것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VDS를 통해서 이제, VMS를 통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다 공고가 나가야 되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분당에는 VDS가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정보가 교통정보전광판을 이용해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본시가지는 진짜 주요 도로 딱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게 신규사업할 때, ITS 사업을 할 때 본시가지에도 뭐 성남대로라든지 수정로라든지 뭐 헌릉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남에, 성남 본시가지의 교통에 어려운 점을 많이 알아서 남한산성부터 모란까지 뭐 직행버스 노선도 만들고 각종 교통권도 많이 만들고 뭐 트램도 설치계획도 세우고 교통에 대한 문제성만 다 인식을 하면서 막상 설치되는 거는 본시가지는 73대, 7:6.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바로 성남시가 우리 본시가지를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건,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 개선 좀 해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개선 좀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현재 교통지도팀에서 교통지도하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지도를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업무지도와 여기 업무지도가 차이가 뭐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실질적으로는 이제 구청에서 다 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실질적인 단속이라든지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건 다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뭐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뭐 단속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또 이제 구청의 데이터 같은 거를 취합한다든지,

광림

안광림위원

좀 더 단속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지침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당 구청에다 알려주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그런 거하고 또 이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각종 총괄 업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각종 민원, 민원을 이번에 총 종합해 보니까, 국민신문고 민원을 총 더해 보니까 이 불법 주정차 민원이 거의 한 80~90% 많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업무하는데 이게 행정소송까지 가갖고 재판에 가서 진 케이스도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한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해당, 이번에 자료 제가 다 받아봤으니까요, 다시 요청하셔갖고 받아보셔서,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어떤 주차,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마 소송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 차라리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내고 말지 소송까지 무슨 거기 갈 필요 있겠냐. 그런데 끝까지 가갖고 이긴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지침이나 어떤 관리자 면에서 우리가 좀 시민들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께서,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거는 사례를 한번 구청에서 받아갖고요,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해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침을 만들어서 정확히 줬으면 합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ITS 사업계획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국비 60% 또 우리 시비 40%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용역 착수보고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성남대로에서 헌릉로, 수정로, 산성대로, 둔촌 그다음 서현로 이쪽으로 해서 사업 교통, ITS 사업 진행을 내년부터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1단계로 이 지역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단계, 3단계 계속 진행이 됩니까? 확대가 됩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ITS 이게 구축을 깔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용역 하고 있는 거는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60억 국비 확보한 거는 내년부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거기에서 또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한 2024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이 진즉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2018년도 국토부에서 공람회에서 설명한 바, 설명한 내용과 2020년 11월 내용이 뭐 다른 것을 알고 계신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출입구도 애초부터 그런 거고 이제 출입구 위치가 자꾸 혼동이 되는 게 판교 택지개발하면서 여기를 출입구 위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건물을 약간 후퇴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확정된 걸로다가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한 거는 애초부터, 처음서부터 현재까지 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혼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설명을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키지 못했다는 점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많은 우리시에서 그 협의나 이런 뭐 의견 제시나 없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의견 제시도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환기구 설치 문제로 인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환기구 문제는 지금 뭐 주민 의견 듣고 지난번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공청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기후에너지과 그쪽에서 주민들 의견 취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거는.

정윤위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주민들과 그다음에 철도공단과 국토부와 유기적인 관계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그 내용 절차를 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 그 의견에 제가 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국토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1년 ITS 국고보조사업 기초지자체 38곳에 성남시가 선정되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되어 다행이고요. 우리 김윤철 국장님 이하 집행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도시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성남시에 앞서 그 성남시가 모델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고요. ITS 사업이 성남이라는 도시 규모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많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일단은 ITS 기본계획에 진즉에 좀 됐어야 되는데 이제 2008년인가 2009년도에 ITS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뭐 반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한 10년 이상 그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수원시, 고양시는 수차례 이걸 실시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10여 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ITS가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보니까 전략이 부족한 거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을 더 부여해서 다른 도시에서 제안하지 않는 성남시만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제주도에서는 실시간 업데이트되어 바로 가능하다고 하니 성남시도 한번 참고하셔서 스마트도시로 성남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교통기획과 질의를 뭐 거의 총괄 질의 때 좀 많이 해서, 총괄 질의 잘 들으셨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이제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까지 함께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원구 모란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1건, 1년 동안 그거 1건 개최가 된 점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전에 혹시 몇 회가 개최가 됐었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2015년하고 2017년도에 2회가 개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사실상 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위원회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결국 이제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라는 건 집행부 의지가 표현이 된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드린 것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문제점들을 개별 개선안 잘 만드셔서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내년도에 이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하거든요. 그거 할,

이기인위원

내년에 용역을 주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내년. 이제 내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되면 내년도에 이 용역을 하면서, 하다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지금보다는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그냥 용역사에다 다 맡기지 마시고 그리고 과업지시서들을 보니까 뭐 2035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의 생활권계획을 그냥 그대로 베낀다든지 뭐 그냥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그냥 본떠가지고 넣어서 과업지시서에 넣고 그냥 그렇게 말고 그런 게 좀 관행처럼 오더라고요. 이 교통기본계획의 과업지시서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다음 용역 때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개별 개선안들을 쭉쭉쭉 마련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교통안전지수 중에서 이 사업자차량 안전등급을 보셨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뭐가 나왔는지 보셨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지금 버스 부분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기인위원

E등급.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A, B, C, D, E 중에 사업자차량 이제 E등급인데 사업용 자동차가 뭔가 보니까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행자도 E등급. 그렇게 두 부류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 두 부분들, 운전자는 C등급, 도로환경 D등급인데 특히 사업용 자동차가 E등급, 보행자안전등급이 E등급인 걸 보면 우선 이 두 부분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넣거나 개별 개선안을 제대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관련 부서로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고요, 이게 교통안전지수 평가하는데 문제가 이제 사고건수하고 사상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예, 맞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현재 인구하고 뭐 도로율하고 그걸로만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도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유동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최소한 한 30~40만 명 정도는 많고 또 이제 통과 교통량도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뭐 한 38% 정도가 이제 성남시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간다든지 용인에서 서울로 간다든지 이런 통과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평가를 할 때 어떤 가중치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이 평가하는 기관에다가 그런 걸 좀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늘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행정수요가 많은 곳,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수송 분담률도 많고 통과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이라서 그렇다라고 이제 집행부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이기인위원

그런 말씀이 좀 뒷받침이 되려면 통과 교통량에 대해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행정등록상에 인구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비율이 이렇습니다라는 그 수치가 나온다면 좀 더 그 말씀이 일리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사관에서나 뭐 이런 도로교통공단에서나.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잘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화물차랑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단속하는 것을 관장하는 것이 맞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대중교통과인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57호선 혹시 이 개선대책 중간보고가 언제쯤 있을 예정인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내년 한 3, 4월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년 5월 달에 용역 준공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내년 7월 말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3개월 앞에 두고 중간보고를 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일단은 그래도 중간보고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기초 조사단계고 그 기초 조사한 거 분석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두 달 내에 중간보고회 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서 8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타당성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철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겁니다. 물론 8호선의 연장뿐만 아니고 이게 뭐 정식 지하철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뭐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결괏값이 BC 값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8호선이 용이하다라는 둥 뭐 경강선이 고려할 만하다는 둥 그렇게 활자체로 나온다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뭔가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이든지 중요한 거는 경제성 BC가 1.0 이상 나와야지만 이게 이제 뭐 예타를 통과해갖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뭐 이렇게 뭐 경전철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국지도 57호선 개선계획 용역이 그 BC 값, 뭐 각 호선별로나 이렇게 지하철 특정 노선에 대해서 뭐 BC 값이 좀 반영이 돼서 결괏값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당장 준공했는데 그냥 8호선이 용이해 보인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준공 전에 BC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서 그것도 이제 선형을 하나만 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에 노선을, 최종 노선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BC가 뭐 다행히 1.0 이상 나온다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다르게 선형을 변경해서 갔을 경우에는 과연 이게 BC가 1.0 이상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기인위원

제가 어떤 말씀드리지 아시겠지요? 일반적인 용역 개선, 그러니까 대책안이 아니라 해당 우리 5000명 이상의 청원도 등록된 만큼 이를테면 8호선에 대해서 BC 값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결괏값이 도출이 되는 용역이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용역이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수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못 보는 이유가 꼭 있더라고요. 꼭 골프 치러 가면 골프 못 치는 이유가 있고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을 주고 측정한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제가 지금 수원시에, 다른 시도까지, 이게 전국의 수백 개의 지자체까지 다 나와, 책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자인 거 알고 계시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그걸 다 뽑아갖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원시 거 하나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수원시가 인구도, 우리가 훨씬 적고요. 도로도 여기는 93만 2000, 우리는 61만. 3분의 1이 적어요, 성남시가. 이런 것들이 다, 각종 치수가 다 적은데도 사고가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렌터카 사고가 가장 많지요? 이번에 세수별 교통안전지수 보면 사업자 자동차 중에서 가장 문제가 컸던 게 렌터카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저희는 버스가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렌트카보다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버스, 버스였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버스가 전국 최하위에 있었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잠깐만요. 제가 다른 시도 거 잘못 봤네요, 뒷장이 잘못돼서. 사업용 자동차 영역 중 버스사고가 가장 취약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교통,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 이 도로 환경, 도로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운전자 그것도 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우리가 계획을 다 수립해서 해야 돼요. 이걸 자꾸 이게 시험문제가 잘못됐다, 출제범위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안 돼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평가 결과가 저희 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거는 저희 책임이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하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저희 책임이 맞는데 이 평가하면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통과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지 더 형평성 있는 평가가 아니겠느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런 의미지 저희가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에 좀 유리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좀 점수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그런 거 좀 있다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차마 이걸 보고 있는 시민들한테 창피해갖고 말을 못 드렸는데 이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자료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발표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거 알고 계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 쪽 이제 이 평가하는 분야,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보면 업무 자체가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이게 다 같이 합동을 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고 또 이제 자료도 평가할 때 자료도 요즘은 취합을 해서 제출하고 그러는 거보다 각 부서에서 입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작년까지는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부서 거까지 챙겨갖고 지금 최대한 입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평가 결과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내년까지 계시니까, 내년까지 계실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저는 뭐 시장님이 있으라고 그러면 8년이라도 있지요.

웃음소리

광림

안광림위원

나머지 이제 버스의 문제인데 제가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다시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고요. 이런 교통지수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교육장 이거 빨리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신설해야 되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 좀 되고 있습니까?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일단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장 뭐 어디로 이전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부지에다가 새로 이제 교육관 같은 거를 좀 저렴하게라도 신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도 지 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비 지원 요청하셨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제가 확정적으로다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신청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혹시 그 당시에 왔던 교수님 중에도 심의위원에 선정될 수 있는 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알고 계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들한테 우리 성남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좀 많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께 좀 제가 질의드릴 게 지난번 9월경에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 관련 타당성조사 이거 하셨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걸 하시는 데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갖고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저희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이렇게 다 배부하셨나요, 혹시 이 자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중간보고까지 이렇게 못 했고요, 이제 최종보고회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지금 추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과정에서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과정에서 누락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저도 이제 중간에 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게 용역 자체가 작년 12월 달에 발주가 돼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했거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전임자가 인수인계, 업무인계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착수보고회 할 때 다른 위원회 소속되신 위원님들이 이제 참석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중간보고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보고회 할 때 저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요청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또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걸 배제하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위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최종보고회 할 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추천회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면 지금 관심 보이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애초에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착수보고회 할 때 여기 교통기획과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사정이,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 오시라고 그럴까요,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그러면 이 업무인계를 제대로 안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꾸 모르셨다는 걸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회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추천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었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어떤 의원님이 뭐 거기 가셔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다 가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의 해당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면 적어도 그 해당 부서의 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배척되고 엉뚱한 상임위에서 다른 분들이 같이 들어가세요. 그분들이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순서가 너무 틀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이 타당성조사 내용 이걸 안 주셨기 때문에 이거 어렵게 사실 구했어요. 이 내용이 뭐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드리기보다, 그런데 뭐 몇 가지 좀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지금 여쭤보고 싶은 사안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5페이지에 우리 성남시 의원님이십니다. 이거 관련해갖고 5분발언을 하신 내용이 여기 그대로 수록이 돼 있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거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 잘못됐다고 저기,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그런데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저도 그런 전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5분발언 내용을 거기다 넣은 건, 기재를 한 건 잘못됐다고,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5분발언 내용이 아니라 뭐 어떤 의원님들이 뭘 하시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어쨌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걸 추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체 과장님 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료만 이렇게 보면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집행부가 특정 의원을 홍보해 주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지금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 인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봉규위원

사실 우리가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뭐 나쁘다 지적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도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의원님들 사이에서 굉장한 오해도 생기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소위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도 여러분 계시고 또 이쪽 분야 굉장히 전문가분들도 계신데 아주 철저하게 그냥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냥 무시당한 거거든요. 이건 진짜 무시당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도 이거 좀,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진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인정하시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인정합니다.

정봉규위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다시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부분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간에 주의 좀 해주시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집행부는 그 업무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했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전임자에 대한 그 잘못된 거는 질책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수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전임자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정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어쨌든 제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한 부분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저도 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내가 위원장으로서 질책을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3.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2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은 서면으로 하시고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민청원 들어왔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참여인원 몇 명이에요? 보셨나요, 오늘? 못 보셨지요? 현재,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11월 27일 현재 796명.

종성

최종성위원

예, 오늘 지금 현재 810명 참여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3월부터 우리 시작했지요, 택시면허 취득해갖고 이 회사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연간 80억 지원하는 거 맞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대당 1억꼴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전액 다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요, 100%?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90%입니다. 10%는 도비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도비 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는 비용 대는 거 없잖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뭐 보면 차량유지비, 이제 일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량 뭐 다 아실 테니까. 차량유지비, 수리비, 상시 검사비들 지출 운영비가 타 시 동종 사업보다 2배~2.5배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저희 보조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말하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민청원에 이게 등록이 돼갖고 저희가 이제 시한테 실제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없었다가 이제 국민청원이 접수돼서 이 청원에 이제 접수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파악해 본, 저희 보조금, 보조금 관해서 파악해 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보조금 감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갖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문제없었다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수탁관리하는 회사가 그 사장, 대표이사 아들 부사장이 맞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맞아요? 그리고 세차비용까지 회사에 청구했어요? 하나씩 제가 질의합니다.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세차비용?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세차 그것도 했어요? 그다음에 주유를 공동구매했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데보다 단가가 한 200원이 비싸대요.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조사원 결과.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 세차비도,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세차비도 싸고 주유소도 비싸지 않고 이제 실질적으로,

종성

최종성위원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건?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게시 가격이 있고 이제 공급받는 용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유가보조금 해서 또 받았나요? 국가의 유가보조금을 또 받았냐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환급금 빼고 받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환급금 주는 거 빼고,

종성

최종성위원

빼고 받았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쪽에서 얘기는 그거 아닌 거 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무리해서 받고 또 받고 이중지급 받았다고 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주장하는 거니까 하나씩 정리할게요. 그거 다 자료 주셔야 돼요. 이거 문제도 많더라고,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내용만 봐도 이게 문제없으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지요. 그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직원이 이거를 몰고 다니다가, 운행 중에. 그 직원한테 그거 전가시키나요? 그거 그렇게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아닌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전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 다 조사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조사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닙니까? 이거 내용대로라면. 고발하는 거 맞고 사업권 회수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조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는 없고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거의 사실근거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라는 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라는 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증거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이게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우리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한테 다 주셔야 돼요. 이 앞에 현수막까지 붙은 거 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근거 없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로 의견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용을 봤을 때 전혀 뭐 진짜 근거 없이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용을 쭉 읽으면. 합리적 의심들이 보입니다. 문제는 과장님네 부서에서 이 일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쪽에서는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의심되는 사례가 없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노사문제가, 노사문제로 인해서 지금 벌어진, 서로 노하고 사 대표하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명 이하씩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저희 그런 사실 없다고 전달했고 그다음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아닌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풀렸다, 의혹을?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보조금 관련 부분, 그러니까 노사 부분 관련, 경영이나 노사 관련은 저희가 이제 간섭할 수 없고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를 수탁관리하는 회사가 아들이 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수탁은 아들이 하는 게, 시내버스 전체 회사가 그 사장이, 그 대표이사하고 그 아들이 그 전체 회사의 부사장이고요, 그 수탁관리하는 건 택시사업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있는데 그게 그 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 관리하는,

종성

최종성위원

관리하는 거.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관리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거 상무이사인가 그 사람이 관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까 타이어 교환 전문점 운영 대표이사 아들이 부사장 맞냐고, 맞다 그랬잖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전체 시내버스 대표이사는 맞습니다, 부사장이.

종성

최종성위원

부사장이 맞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택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택시, 장애인 택시 그거는 택시사업부라고요, 택시사업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잖아요, 결국.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결국,

종성

최종성위원

결국 그 회사잖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자회사지요, 쉽게 따지면.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결국 이분의 권한이 다 있는 거지요, 이 내용에.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결과적으로? 이 내용 읽어보면 택시 사업하는데 우리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뽑아서 과장님, 그 일 말고 시내버스 일도 하고 있다잖아요.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돼요. 전수조사 다 하셔야 되고요. 직원들 80, 여기 80대 운영하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직원들 다 면담하셔야 돼요. 사실유무 확인하셔야 되고 실제 경과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범죄행위입니다. 사실이라면 범죄고 고발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권까지 회수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내용상을 쭉 읽어보고 몇 번을 읽어봐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문제된 거는 전수조사 확인하시고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과장님. 맞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종성

최종성위원

국민소통청원까지 왔잖아요, 청와대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내용.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는 걸로 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이거, 우리 전태선 주무관, 자료 요구하는 걸로.

태선

전태선의회사무국직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종성

최종성위원

전수조사, 전수조사한 자료 다.

박호근위원장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82쪽에 상적동 마을버스 11번 단축 노선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11번 이제 36번으로 바뀌었지요? 참 67번으로 바뀌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노선을 단축하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고등지구 입주민과 옛골 그 일대 주민의 청계산 입구하고 야탑까지 연계 확충 민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2시간 되니까 구 11-1번 마을버스 업체에서 적자가 심하다고 계속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선 폐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 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약간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운송업체에서 폐선 요청을 했으면 폐선시켜주면 되지 왜 단축을 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거기 이제 투입 노선 341번을 증차하면서 기존 11-1번을 옛골까지 가는 걸 줄여갖고 고등지구로 해서 341번…… 11-1번이 모란까지 갔었는데, 한 번에. 341번이 이제 생기면서 기존 11-1번이 옛골까지 안 가고 고등지구에서 모란을 가니까 341번 타고 종사자들이 와서 갈아타는 불편이 있어갖고 민원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적1·2·3통 약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 주민들이 상적동에서 모란 가는 마을버스가 없어졌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1~2년도 아니고 30년 넘게 운영을 해온 노선입니다, 이게. 그러면 적자 본 지가 30년 동안 적자 봤는데 고등지구 들어와서 이제 노선도 많이 좋아지고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폐선 요청을 하고 이렇게 단축한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호위원

또한 오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상적동 마을버스 노선 단축 주민간담회를 9월 18일 날 시흥동, 고등동에 두 차례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안 오실 때 얘기지만 이 간담회 결과를 통보하는 간담회였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였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주민들은 결과 통보받았답니다. 거기서도 주민들은 11-1번이 지금 계속 유지를 해달라고 요구했었고 또 대중교통과에서도 대중교통과 의견은 마을버스 운수업체 계속적인 적자로 기존 노선 운영이 불가하다고 통보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대체 노선으로 341번을 이제 더 연장해서 넣어주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옛골이나 상적1·2·3통 3000여 명 주민들이 다 그 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옛골에서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모란시장을 가려면 농사진 물건을, 보따리를 들고 한 번에 가던 게 지금 고등지구에 가서 갈아타야 돼요. 그렇지요? 갈아타는 불편함이 있고 또 농사진 게 다 팔리면 빈손으로 오시는데 다 안 팔리면 다시 갖고 와야 돼. 올 때 또 갈아타고 와야 돼요. 이런 불편함. 또 상적지구에 상적지구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가 6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신흥동, 상대원동, 수진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신흥동에 거주하는 분은 모란까지 와서 모란서 또 버스 341번을 타고 고등지구 와서 또 갈아타고 와야 돼. 3번을 갈아타고 와야 돼, 3번을. 지금 수정구 내에서 3번을 환승해가면서 오는 데 1시간, 갈 때 1시간, 출퇴근시간 2시간씩 이렇게 허비하는 노선이 이게 올바른 노선입니까, 이게?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사실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거기에 낮에는 거의 없고 출퇴근시간에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다니던 11-1번 그 마을버스를 출퇴근 맞춤형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그 마을버스가 안 된다면 다른 마을버스나 아니면 정 안 된다면 시내버스 같은 노선을 추가 투입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상적1·2·3통 통장님들이 마을버스 단축 운영에 대한 주민들 불편 민원사항을 지금 이렇게 2장으로 해서 오늘까지 한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곧 접수될 겁니다. 접수가 되고 이 민원내용도 그렇고 상적동분들은 새로운 노선 정차 여기에 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30년 있던 노선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11-1, 67번이 고등지구까지 들어가잖아요. 고등지구에서 옛골까지 들어가는 그거 뭐가 어려워서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보니까 한 1년에 계산해 보니까 1억 800 정도,

이상호위원

아니, 그게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노선이 30년 됐어요, 30년. 뭐 한두 해 됐으면 이해가 가요. 30년 동안 운영해오다가 갑자기 적자 운운하면서 단축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노선 다시 부활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운수업체에서 노선 유지 못 하고 단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폐선시키세요. 폐선시키면 다른 노선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행정을 하시냐고요. 과장님,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이지요, 발.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뭐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이걸 떠나기 전에 있던 노선을 없애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 대중교통 노선은 복지 아닙니까, 복지.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보는 복지가 운수업체 이윤을 따져서 이렇게 단축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이상호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수업체에서 적자 운운하면서 단축을 고집하시면 이 노선 폐선하세요. 폐선하면 다른 노선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제가 요구드리는 겁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검토 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호위원

검토하고 처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공모한 SBRT 시범사업 대상지로 성남시가 선정되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김윤철 국장님 그다음에 이규봉 과장님 이하 집행부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산성대로 SBRT 사업 선정배경과 혹시 그 사유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SBRT 사업 선정배경은 버스 통행속도가 거기가 이제 한 15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SBRT를 깔면 한 30km 정도, 2배 정도를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보행 시스템이 없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가 부족합니다. 주차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교통량이 급증해갖고 사업 선정배경인데 그다음에 또 뭐냐면 녹지 중앙분리대나 그다음에 가로변 노상주차장이 그런 게 여유공간이 있어갖고 그 사업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산성대로 SBRT 사업 구간은 남한산성 입구 등 주차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혹시 대책이 따로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SBRT 이제 설계를 할 때 보면, 저희가 신청할 때 용역을 한 거 보면 한 150면이 저희 사업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 150면 주차장 이상이 아마 거의 확보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각종 개발계획이나 시장이나 이런 거를 연계해서 해당 교통편익이나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정미위원

거기 산성대로 SBRT 사업으로 인해서 원도심 상권 그다음에 생활권 재생사업도 활성화가 많이 기대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잘 담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마을버스 노선 운영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하는 거 맞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이 20억?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20억 좀 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넘지요. 이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이 뭐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돼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만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저희는 면적이 좁고 구릉지가 많아서 마을버스가 이제 노선이 나름대로 확충이 가능해서 그래서 지원을 안 했는데 지금 52시간제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보니까, 용역을 물론 근거로 해보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내년도에 조금이나마 적자 부분의 한 50% 정도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 안 해주고 주 52시간 문제가 있고 코로나19 그다음에 이번에 용역 조사한 결과 이렇게 크게 네 가지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짧게 요약을 하면. 그런데 문제가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주 52시간은 작년에 우리가 11월 23일 날 버스요금 인상을 300원 했었지요? 한 25%, 30% 정도, 현금가 기준으로 1100원에서 1400원으로.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300원 그때 위원님이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한 회의에 참석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주 52시간 때문에 이걸 올려줘야 된다 해갖고 이미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그때 만족을 시켜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주 52시간을 적용해갖고 하는 버스회사가 13개 버스회사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도.

광림

안광림위원

마을버스 13개 업체 중에서 주 52시간을 적용한 버스회사는 몇 개나 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52시간제를 적용하는 버스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이게 적용,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미 그런데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작년 11월 23일 날부터 300원을 인상시켜줬어요. 그러면 그때 올려달라고 했던 취지랑 안 맞는 거지요. 이미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19 심각하지요. 코로나19 전에 상권활성화 과장 하실 때도 느끼셨지만 우리 중소상인들, 소상인들 어려운 상인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는 안 해주고 그나마 마을버스는 중견업체들이 많은데 여기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 많아요. 자,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도는 지원해 주고 우리시는 지원 안 해줬다? 우리시는, 성남시는 그동안 마을버스 회사들이 수익이 괜찮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이 없어도 됐었고요.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해요. 성남시 마을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받아서 이 용역 결과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서 맞지요, 과장님?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용역서를 보고 여기서 문제가 돼서 수익성이 안 나와서 지원을 해준다. 네 번째가 이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자료의 기준이 되는 게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요금 인상을 2019년도 11월 23일 날 해줬으니 한 달하고 8일, 정확히 한 달하고 7일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걸 이미 우리는 다 300원 인상으로 반영시켜준 겁니다, 사실은 반영을 그때. 그렇잖아요, 과장님. 용역, 그 법인과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가 11월 23일 날 지원해 줬으니 이 300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한 달 7일분 들어가 있지요. 그거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벌 수 있는 게 코로나 장기화로 되는데 코로나 백신이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1년 정도 지원해 주면 되는데 다른 업체들하고 다른 상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은 이 회사는 자본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에요, 그분들하고 비교해 봐서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걸 지원해 주는데 손실 나는 거의 60~70%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위 업체들만.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른 시도나 봤을 때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다 해서 지원해요. 그것도 품목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비스 만족도 아까 본 위원이 교통기획과 설명할 때 버스 만족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작년 2019년도에 11월 23일 날 요금 인상해 주면서 성남시가 딱 하나의 조건을 달았어요. 뭐냐? 서비스 개선을 해라. 그런데 각종 국민청원이나 이런 거 모든 자료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성남시의 버스 서비스는 거의 0점인데 서비스 개선도 거의 안 했어요, 그때도 약속을 안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평가할 때 다른 서울시나 부산, 각종 지자체들은 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했는데 성남시는 서비스 평가를 제외하고 경영평가만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서비스 평가도 있습니다. 20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또 있어요. 우리가 300원을 인상시켜준 이유 중에 하나가 주 52시간을 대응하라고 줬는데 이미 주 52시간 대응한 업체가 거의 없을뿐 아니라 직원들한테 그 돈이 다 간 줄 알았는데 제가 각 13개 재무제표를 쫙 봤더니 임원 급여는 5000만 원, 5014만 3530원, 이거 제가 특정 회사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직원 급여, 직원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직원이 이 회사는 15명인데 4700만 원. 그러면 임원 몇 명이서 받아가는 급여하고 직원이 받아가는 급여하고 봤을 때는 직원들 급여를 제가 나눠봤더니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지원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지원. 여기 이 회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임원들, 그러니까 보면 임원 급여가 1억 8690만 원, 직원 급여는 8764만 2000원. 이게 1년 치예요, 1년 치.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누구를 위한 지원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버스회사의 경영을 좀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노선을 축소한다고요. 이익 나는 건 늘려 나가고요. 자, 시에서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지 말고 노선 개선해 주세요, 노선 개선을.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킬로미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킬로미터입니까, 마을버스가 법적으로? 20km인가 그렇지요? 몇 킬로미터입니까, 최대? 킬로미터 수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30km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km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킬로미터 수가 있는데 그 노선에는 분명히 이익 나는 구역과 이익이 안 나는 구역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버스회사들은 이익 안 나오는 데를 안 가고 싶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별로 이익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버스회사별로 이익분을 제가 낸 게 있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고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 노선을 성남시에서 그걸 관여할 수 있었는데 그건 관여를 안 하고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버스 노선 개선하십시오. 왜 버스 노선은 전혀 개선 안 하고 돈만 주려고 그럽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 개편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에 대한 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을 바탕으로 근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 지금 내년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42% 정도의 적자가 지금 마을버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 인상, 11월 23일 날 인상해 주신 것 너무 고맙고요. 그렇지만 그걸 다 반영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42%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출장도 가고 보니까 가보고 나가보고 현장도 13개 내가 버스회사에 몇 번씩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과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 과장이 되다 보니까 지원이 절실해갖고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 20억 자체가 서비스 평가 빼면 한 업체당 한 1억꼴 정도, 1억 좀 넘은 꼴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마음에 드시지 않고 저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백번을 양보해도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버스 노선의 조정 방법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손실 났어? 돈으로 메꿔줄게.’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지원해 주면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최저임금들이고 다 그 회사 오너들만 가져간다고 하면 이 지원을 왜 해주냐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개편이나 효율화를 또 지속적으로 꾀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을 개편하고 효율화를 한다면서 지금 이상호 위원님 지역구는 저렇게 버스 노선이 단축되고 폐선되고 하는데 저런 걸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회사들은 자기 이익만 따라가서 하는데 버스회사가 자기 이득이 아니라 자기 오너들만 이득만 다시 따지는 거예요. 그걸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아니, 회사가 어려우면 대표이사부터 급여를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는 전혀 없고 자기네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들만 이렇게 압박하고 그 예산 메꿔서 손해 나는 건 다 성남시 보고 메꿔달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상권활성화 과장 하실 때 그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지원 못 해준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지원 안 해주고 여기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아니, 1년 동안 구천몇백만 원씩, 거의 1억 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올려주겠다는 그 네 가지 이유 다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개선, 버스 노선 활성화 이런 거 전혀 안 돼 있고. 뭐 하나 달라진 것도 없이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데 이런 건 도저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랑 좀 질의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교통약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하는 업체, 타이어 차량 수리업체에다가 우리 보조금을 받는 그 업체에서 차량 수리도 맡기고 뭐 이런 것이 사실상 사실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우리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이거 사실 문제 삼으면 해당 업체로부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지금 이 업체가 우리시로부터 수탁받아서 운영을, 이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한 지 몇 년 됐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2006년부터 했습니다. 14년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14년 됐지요? 이 한 기업에서,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상 거의 뭐 특혜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처음에 이게 할 때 공모를 통해서 이게 위탁을 받은 겁니다. 이거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탁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처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똑같이 80억씩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면 고인 물은 썩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저는 대안드리는 것이 인근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용인, 고양, 안양, 구리, 안산, 이천, 대전, 평택, 화성 전부 다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운영하면서 공사에서 수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요.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다른 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위탁은 위탁이지만 저희는 한정면허를 내갖고 한정면허를 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법적으로 한정면허가 6년입니다. 그러니까 차 사준 날짜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한정면허를 6년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다른 데하고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기인위원

아니, 한정면허를 발급했다고 해서 우리시 공사에서 정책적 결정으로 그렇게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 문제가, 노사문제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도 노사갈등이라고 판단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 업체 문제 너무 많아요. 제가 수년 동안 감사 때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아닌 밤중에 콜센터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분당지역 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결국 이런 게 노사갈등이라 하더라도 불거져 나온 건데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같은 업체한테 똑같이 내년에도 수탁을 맡기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아들 부사장이 있는, 대표이사의 아들이 있는 그 업체한테 수리를 맡겨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업체에다가 또다시 계속해서 이 업체에다가 준다? 이거는 저희 의회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업체로부터 혜택을 주지 마시고 우리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것이야말로 공공성이라는 것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14년 동안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택시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 때문에 이런 청원도 등장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이제 안 됩니다. 이 운영 방안의 전환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버스 이런 데 지원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 말고 또 대중교통과에서 다른 데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버스, 택시, 개인택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차고지를 60% 감면해 줬습니다. 사송동 차고지.

박호근위원장

차고지 감면.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박호근위원장

저기는 어떻게, 장애인 택시는 어떻게 돼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장애인 택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뭐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장애인 위탁비를 80억을 세워서 보조금으로,

박호근위원장

그게 코로나 관련된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 코로나 관련된 거요?

박호근위원장

제가 코로나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데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버스 종사자한테, 운전기사분들한테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지원해 드렸고요,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송동 주차장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법인택시한테 국가에서 이제 예산이지만 100만 원씩 드렸고요.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혹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이런 데다가 마스크 같은 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약품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엄청 많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엄청 많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마스크는 한 10회 이상을 지원해 줬고요, 1인당 5매씩 한 10회 이상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도 마찬가지고요.

박호근위원장

택시나 버스나 다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 마찬가지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택시, 버스.

박호근위원장

일률적으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개인택시에 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빼서 마스크를 사갖고 기사들한테 준 적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만 원인가 얼마 치 사서 운전기사분들한테 지원해 줬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그 마스크 지원해 준 거는 원래는 돈을 거기로 쓰라고 준 거는 아니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목적에 맞게 쓴 거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리를?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환수조치를 했는데요, 환수는 아직 안 됐는데 환수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개인택시가 왜 그걸 마스크를 사서 줬을까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협약 자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게 이제 쓰도록 하는 협약 자체에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뭐만 쓰라.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항목 이외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쓰지 않아야 될 항목을 썼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쓴 이유가 뭐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물론 이번처럼 코로나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택시나 이런 쪽에는 아시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택시를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버스나 개인택시는 거의 마스크를 최소한 하루에 1개씩은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때가 실은 그런 데 많이 해줘야 돼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 택시조합에서 택시기사들은 요구를 하니까 그거 사준 거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이 남아서 그거를 그냥 사줬을까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폭넓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좀 이렇게 저희가 약간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박호근위원장

나는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택시지원금을 줬는데 지원금을 준 것 중에서 개인택시에서 그거 중에서 100만 원어치 마스크를 사서 개인택시 종사자들한테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데 착복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항목은 물론 안 맞아요.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원을 해준 이유가 우리시에서 마스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사줄 때는 지금은 마스크가 충분해요. 그 당시에는 마스크가 부족 상태였지요. 굉장히 부족해서 마스크를 구하려면 줄을 서야 되고 진짜 어려울 때예요. 그렇지요? 마스크 한번 사려면 우리가 그때 2장, 3장씩 팔았잖아요. 그거 팔 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줄 서서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예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 좀 맞춰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기사분들은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조합에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예산은 좀 있으니까 그거로 사준 게 아닐까요? 그거 지금 항목에 안 맞다고 도로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 다 받아갖고 회수를 해서 줘야 되겠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넓게 해석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좀 저희가,

박호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융통성 있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개인이 착복했으면 당연히 그거는 형사고발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아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택시나, 내가 말씀드리지만 택시, 버스 그다음에 장애인 택시 이런 거는 다중인들이 이용을 하고 또 다중인들이 차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생 관련은 본인 기사분도 중요하지만 승객한테도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자주 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손 소독도 자주 해주고 또 방역도 해줘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더 마스크도 좀 기사분들한테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노력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요구하면 시 집행부에서 대중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한테 마스크 지급하겠다는데 시에서 안 주겠습니까?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과장님 계시면 집행부에서 잘 안 줘요. 과장님은 해당 과장님이세요. 택시 종사자들, 버스 종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과장님은 아버지나 같은 존재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그거 다 못 챙겨요.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까 장애인 택시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거 잘 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장애인 택시는 현수막만 붙여놓고 집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장애인 택시 쪽에서 보니까 법인에서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억지로 받아서 그냥 별로 이득 되지 않는 사업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성남시에서 버스회사가 아닌 별도로 이렇게 관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 지금 이 불거져 나온 게 노사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고 저희가 그거는 장기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14년 동안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이거 위탁을 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 아니고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

박호근위원장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우처택시를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장애인 택시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성남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론 처음에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지만 결국 가서는 성남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우처택시 같은 거 만든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이 바우처택시 좀 낫다고 해서.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걸 갖다가 자꾸만 거기다 던져놓고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런다고 해서 그거 잘 관리가 되겠어요?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그분들이 13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13시간입니다.

박호근위원장

13시간이 우리 일하는 것에 맞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까지 내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규정이 맞는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리하는 걸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대중중교통과장님한테 더 질문위원 없으시면, 있습니까? 하시지요, 최종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 버스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퍼센티지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것도 조사하지 않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교통기획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전달받은 게 없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걸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버스비 공짜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화성시에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버스비 어떤,

종성

최종성위원

버스비 공짜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고 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방자치 정책 대상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경기 안산, 안양, 시흥, 서울시도 그렇고 도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우리시는 이런 검토해 보셨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대충은 검토를 해본 건 없는데요,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준공영제는 110억 들어가는데 거기는 한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저희가 접근할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종성

최종성위원

단계적 접근은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국장님 같은 경우 교통도로국인데 이게 주차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를 몰고 다니면 주차문제 생기고 주차장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 지금 환경문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성시도 처음에는 만7세~18세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응이 좋으니까 점점 높여가고 65세 이상 23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성남시를 바라본다면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를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고 계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활성화 좀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차량도 너무 혼잡하고 그 혼잡비용, 지금 계속 지하철이니 뭐니 교통도로국에서 하는 일 너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이용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없지만 그런 걸 유도하는 거지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선택을 시민이 하면 돼요. 내가 버스를 타는 게 과연 이득인지 자가용 몰고 가서 주차비 내고 혼잡하게 사는 게 이득인지.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준다 보면 과장님, 그렇게 하면 이 정책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왜 괜히 그런 상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다니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타 시군 거를 저희도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타 시군은 성남시보다 어떤 걸 잘하나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고. 과장님께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4.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1분

다음은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안상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125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수정, 중원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2019년도에 56억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이제 주택지 소유주로부터 매각 신청을 받았었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매각 대상자가 어떻게 됐어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지금 현황은 2020년도에 2개 매입한 걸로,

임정미위원

아니, 대상자. 대상자가 수정, 중원지역에 위치한 지은 지 30년 된 건축물이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19년도부터 이제 그거는 적극적으로 투입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3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수정, 중원을 비교했을 때 매입 필지가 총 수정구는 53필지, 중원구 42필지 총 95필지를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조성면적 면수는 총 341면, 수정구 228면, 중원구 113면인데 이렇게 중원구가 좀 떨어진 이유가 혹시 뭔가요, 과장님?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이거는 심의를 해갖고요, 그 적정한 부지가 돼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조건이 맞는 그런 단독주택지만 저희들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에서 이제 탈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달라는 그 물건들은 많으나 거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게 적다는 것인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도 그러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 건이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혹시 이런 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각 동사무소 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 만한 시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럴까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좀 홍보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홍보도 해주시고요. 총 2013년부터 작년, 지난해까지 6년간 260을 투입해 수정, 중원지역에 단독주택지 87필지를 매입해 309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한 상태다, 이렇게 했는데 중원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뭐 이걸 좀 완화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주차면이 그렇게 없는데 여기서 기준을 혹시 또 강화돼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매각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것에 탈락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요, 만약에 그 매각에서 탈락하신 그 사유가 한 가지 사유가 거의 많다고 그러면 그걸 좀 완화할 방법도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과장님?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좀 해주세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대부분 주차공간이 안 나와서, 면적은 있어도.

임정미위원

주차공간이 안 나와서.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사라든가 뭐 진입구간 도로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임정미위원

물론 지금도 홍보 잘하시고 계시지만 꾸준하게 홍보 더 하셔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꼼꼼히 보셔서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갖고 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한 조사하고 계시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광림

안광림위원

3년에 한 번씩?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규정이 어디 어디 나와 있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거 규정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세요? 저도 그 규정을 못 봐가지고. 그러면 언제 최근에 하셨습니까?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내년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했다는 거네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수급 실태조사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 자료를 하도 지금 오래돼갖고요, 지금 다,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밖에 없어서, 여분이.

이기인위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있어요? 따로 저거는 뭐 PC, 돼 있는 거, 한글로 돼 있는 거 없고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게 없더라고요. 다음에는 그 수급실태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좀 PC라든가 이런 데다 좀 받으려고,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한테 빌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기인 위원한테 자료 요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안전관리 실태조사 알고 계세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요?

광림

안광림위원

주차장법 제3조 2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 실태조사 알고 계시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하고 있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저희들이.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 하셨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사실 주차장이 이게 숫자가 워낙 많아갖고 우리 직원이 나가기에는 좀 불가능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청년 그 일자리 사업을 해서, 한번 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건 변명이고요, 이 법에 명시된 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변명하는 자리는 아니고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 빨리해서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는 내용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실태조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건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는 걸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세요. 아셨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고 한 결과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성남시의 주차장 지금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수정구는 92.09%, 중원구는 99.6%, 분당구는 무려 152.61%입니다. 맞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이게요,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어떤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림

안광림위원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게 미진하다는 거지요? 주차장 대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 돼서 좀 어느 정도 주차장이 해소된다고 보는데 본시가지는 워낙 오래된 도시라서 주차장 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부지 매입비가 뭐 본 위원이 봤더니 차이는 있겠지만 뭐 이제는 2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한 면당. 그렇지요? 평균 2억이 넘어가고 있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시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재개발하고 맞물려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광림

안광림위원

재개발하면 당연히 아파트에 주차장 공간 먼저 확보되니까 확보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그거는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개발하면서 그거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건 없습니까?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찾아서 저기 주차장 만들고,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대안이 없다는데 본 위원이 좀 대안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로 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시유지예요, 시유지. 시유지에 그중에 그 건축물에 저거 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게 무려 성남시에 156군데가 되더라고요. 수정구에 100군데, 중원구에도 56군데. 이 건축물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전부 다 조사는 안 했지만 제가 한 열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다 도로를 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이런 거 그래서 회계과에 확인해 봤더니 해당 부서에서 뭐 필요하다고 용도가 요청이 오면 자기네가 할 생각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에 들어온 사람들 내보낼 수 있는데 과에서 요청이 없으니 그냥 계속해서 임차를 주고 있다 해요. 이런 것 좀 활용하면 어떨까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건축물을 이제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이 이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거기서 임대 소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계약을 악착같이 합니다, 악착같이.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불법 건축물들 보면 다 단속을 하는데 이 건물은 단속도 안 돼요. 불법 건축물들 단속도 안 돼요. 과태료도 안 내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저기 땅 사용료만 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요. 이런 게 무려 성남에 156군데가 돼요. 이런 거 좀 잘 활용하시면 주차장 이거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성남시가 어떻게 법의 형평성도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구는 불법 건축물에 살면서 한 푼의 세금, 벌금도 안 내고 누구는 불법 건축물 진다고 강제이행금 얼마나 많이 부과해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이거 불공정한 거를 과장님께서 나서셔서 ‘이거 우리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겠다.’ 예산 절감도 되고요, 불법 건축물도 없애고. 이거 두 마리 토끼 잡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런데 시유지에 있는 건물들은 사유재산입니다. 이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상업을 한다고 그러면 영업보상도 해줘야 되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회계과에 다 알아봤어요. 이거 과에서 필요하다면 명도소송 통해갖고 다 내보내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과에서 요청이 없대요. 회계과에서 내내 그 얘기만 변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땅, 그런 땅을 좀 내보내서 우리가 시가 활용하자, 주차장 목적으로. 그러다가,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예산 절감 사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정확히 지번까지 제가 나중에 오시면 알려드리고 회계과에 가면 돼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해서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해보세요. 굉장히 예산 절감 많이 됩니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본시가지가 좀 주차장 확보가 어렵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특히 모란 일대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주차장 공유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반 건축, 건물들을, 새로 짓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물들이. 그런데 대부분 그 건물들이 낮에는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인들은 이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많이 주차를 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계시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거의 뭐 보안문제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보안문제.

광림

안광림위원

보안문제도 크지만 지원문제도 크더라고요. 본인이 한번 제가 모란에 있는 거 중원구청에서 어렵게 협의해서 한번 한 거 봤더니 쓰레기가 거기는 엄청 많이 버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우리가 과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요, 지금 공유주차를 하게 되면 시설비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2억 드는데 이거 지원해 줘봤자 한 건물당 연간 1억씩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예산 절감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설관리도 잘 될 거고요. 과장님, 이것 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협의 부탁드릴게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IoT 기반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용현황을 보면 이제 수정구가 2.19, 여기 중원구 2.93. 4월부터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요, 분당구는 8.6%였고 판교 공영주차장만 19.63%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 한번 이용해 보셨어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용해 보셨어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떠세요, 이용해 보니까?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저희들은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주차요금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데 일반 시민들은 아직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아니고,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젊은 사람들은 좀,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만 현재 하고 있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면 외부 거도 하고 있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우리 공영주차장에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한 육십,

종성

최종성위원

했고, 외부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외부는 개인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몇 개가 안 됩니다,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들어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대형 건물만.

종성

최종성위원

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사업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시간당이 안 나오고 종일권만 있어요. 보셨어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야간권, 주간권, 종일권만 있고 저희 이제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편하게 돼 있는데 외부 주차장은 그런 게 없어요. 시간당이 없고 종일권, 야간권, 주간권. 1만 5000원, 5000원 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용이 불편한 거지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 행감 자료를 주셨는데 쭉 보면 결국 이제 이걸 차별시켜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도 경감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주차장 시설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칠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했겠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도시는 결국 주차장 셰어하고 자동차도 셰어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차장 하나 짓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해서 시민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영업, 이것도 영업하는 겁니다. 건물주를 만나세요, 특히 대형.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시는 데 있잖아요. 그쪽을 만나셔가지고 협의를 좀 보세요, 자꾸 유도를 하시고. 어차피 그분들도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출퇴근 버스 이용하고 또 승용차 요일제 하면 이제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지요? 경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3개 구청 총괄하시는 분 맞잖아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우리 얼마 전에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다 했거든요.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상의를 좀 하세요.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차가 될 수 있는,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걸 연계하다 보면 주차장 짓는 거를 좀 덜 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시설비가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좀 꺼려,

종성

최종성위원

IoT?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꺼려하더라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카카오T로 하면 되잖아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도 연결을 좀 해주셔야지요, 카카오하고 얘기해서, 협의해서.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노력해 보고, 어차피 이거 성남시 전체적으로 공유를 좀 하면 도움이 엄청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주차장 늘리는 거는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고 힘들어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주민들도 뭐 없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그런데 몰리는 데만 몰리잖아요, 또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좀 적극적으로 더 하시라는 뜻이에요. 못 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 확대하시고 더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카카오T에다가,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 투자하는 데 그 시설비를 감면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자기네들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 투자는 무료로 좀 해달라 나는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간권, 야간권만 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들어가겠지요. 하루종일 차를 대겠다. 의미 없어요, 또 이렇게 되면.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시간당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처럼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우리 거주자 그쪽에도 가능한가요? 거주자 주차하는 데서 공유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거주자, 노상주차장 있는 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거기는 안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시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갈 때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나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 안 하겠다고.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걸 또 세이브해 줘요, 그 사람 주차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 계속 주차장만 짓고 그렇게 이제 뭐 1차적인 일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아이디어를 내셔서 계속해 주세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시군 벤치마킹해 보세요. 그게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 본인,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집 앞의 그 자리를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나갈 테니 저녁 10시까지는 안 대겠다라면 그거 클릭해서 그 자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이브를 또 해주는 거예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공유, 그러니까 빈자리가 놀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IoT를 했는데 이거 그냥 뭐 정책, 이거 시스템은 만들어놓고 이용을 못 한다?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 만드나 마나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노외주차장에다만 하고 있는데요, 노상에도 그걸 할 수만 있으면,

종성

최종성위원

가능합니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아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가능합니다. 다른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저희들도 좀 그거를,

종성

최종성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역시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다른 시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다 첨언하자면요,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그다음에 편리함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연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IoT 공유주차장을 10년 전 성남시에서 시도했다가 중단한 일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글쎄요, 모르겠네요.

임정미위원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관악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두의 주차장 앱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주차공간정보와 그다음에 주차공유활동의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서울시 관악구 거 한번 보시고요. 그걸 적극 검토해 주시고, 물론 성남시는 카카오T 앱을 통해서 성남지역 공영주차장의 빈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면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종성 위원님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경제 문화 확산을 위한 주차공간 공유플랫폼 활용방안으로 다양한 공급자들이 참여하는 공유플랫폼 활용방안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 일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앱이 우리 현재 성남시에서 하는 앱보다 좀 더 활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을, 좋은 것은 저희가 또 활용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질의 내용이 너무 다 겹치는데 아마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사실 답답한 마음도 똑같고 대안도 똑같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마 질의 내용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주차선순환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두의 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봐도 우리 성남시 3개 구, 4개 구, 그러니까 뭐 선거구로 하면 4개 구지요. 주차장 확보율은 이미 130%를 넘겼잖아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등록된 차량보다 주차장 확보율이 훨씬 더 많은 거고 주차장 수급률도 130%를 대충 넘어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수감자료를 보면, 126페이지를 보면 이게 연차별 주차장 조성계획의 이 24개 중에 판교만 해당하는 게 12개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확보율도 130%가 넘고 아무리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많이 짓는다 한들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 널널한 주차정책은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출근해서 주간에 비어 있는 자리를 누군가 이용하게 해주는 그것, 그것을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정책적으로 발현해 주시면 주차장 확보율만큼, 확보된 주차장 확보율만큼 굉장히 아주 진일보적인 주차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많이 짓는다 한들 소용이 없다. 이제는 빈자리, 사람들의 시간대를 세분화해서 누군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중개 역할을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감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도 좀 검토를,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기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뭐 만약에 정말 막상 너무 어려우면 다른 지자체에서 좀 직접 가셔서 어떻게 이렇게 선순환을 정착시키고 있는지를 좀 그냥 본떠 오세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차용할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의 비용, 공영주차장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에서도 상권, 상업지역에는 일부 상인들과 그 상권을 이용하는 주차 수급, 우리 수요들이, 수요자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실상 이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도 담겨 있어요. 그렇게 용역에서도 담겨 있다면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또는 이런 것들을 좀 가격, 비용을 좀 인하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 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비싼 걸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비용이 상당히 지금 저렴합니다. 다른 시군,

이기인위원

이를테면 뭐 장기주차만 하더라도 제 지역구에서 공영주차장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사실. 주택단지 골목, 골목에는 꽉꽉 차 있는데 실제로 공영주차장 지하로 들어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분석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공영주차장 많이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비용의 현실화는 늘 좀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되는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의 현실화를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 지금 공영주차장을 한 사람한테 다 계약을 해서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공간을 하루종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하게.

이기인위원

예.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공유 개념으로 비어 있을 때는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술적인 기계가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액이 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런 기계를 도입해서 비어 있는 공간을 누구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 개념으로 앞으로 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드렸어요. 주차선순환제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검토해 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조사할 것. 그것이 비용일 수도 있고 거리일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만 잘, 주차장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디테일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풀어나간다면 확보율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좀 고민할 테니 과장님 좀 주차장만 짓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보면 그 기계식주차장 미사용 단속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고 수리비가 엄청나게 든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올해 했는데요, 미가동 주차장이 한 29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지금 빨리 보수를 하라고,

이상호위원

아니, 그거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다가구주택인데 보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한 3000만 원 나온답니다, 이게 보수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편하겠다,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뭐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글쎄요,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방법이 없어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법대로 뭐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렇다고 뭐 수리비가 한 3000만 원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 세대가 나눠서 내기는 부담스럽고,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한 20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이 완전 고물이 됐더라고요.

이상호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상호위원

아예 작동도 안 되고.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작동이 안 됩니다.

이상호위원

뭐 수리하려고 그러면 수리비도 한 3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 제가 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법은 또, 우리 공무원들은 법 근거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뭐 구제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글쎄요, 현행법으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부담금을 부과하든가 강제이행금을 부담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뭐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이게 뭐 지금도 이게 기계식주차장에 허가가 나가고 있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기계식주차장의 단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게 뭐 10년이고 20년 지속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언젠가는 또 고장이 나서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럴 때가 또 단점이더라고요, 그게. 이거 좀 허가부서에서 감안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기계가 많이 발달을 해서 고장률이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한 20년 전에 만들었던 거는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는데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아주 가동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구제방법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지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법 규정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당시에 어쨌든 이 건물을 허가받는 조건에 어쨌든 주차장이 꼭 필요한 단서조항이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어쨌든 허가를 내기 위해 필요한 거지만 시에서 뭘, 그 주차장을 설립하는 데 뭔 지원을 해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도 어쨌든 건물 허가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게 들어섰어야 됐고 그런데 지금은 뭐 규정상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법을 집행하기 전에 어떤 국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뭐 조금은 보장을 좀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인데. 그런 부분을 무조건 규정의 잣대로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 뭔가 그걸 해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하여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주가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정봉규위원장대리

맞아요. 지금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충금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수선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소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적립금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다 개인 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금액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뭐 꼭 그렇게 사실은 법이라는 것도 결국 처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안 된다, 물론 자꾸 이제 뭐 법 규정을 따지시니까 그건 뭐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어쨌든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고장 나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너희들이 관리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조금, 물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맞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없다고 보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두

안상두주차지원과장

감사합니다. 5. 도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3분

정봉규위원장대리

다음은 허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허교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너무나 늦어져서 시민이 많이 불편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임시회 때도 같은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금강동 레미안아파트 소음민원이 2014년부터 있었어요.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과 황송터널 자동차 소음이 크므로 속도계 설치 요구부터 해서 대부분 민원이 소음을 낮춰달라는 민원과 방음벽 설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임정미위원

주민은 방음터널을,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지만 방음벽이 어려우면 대체방안으로 뭐 터널 또는 다른 대체방안은 혹시 없는지 그리고 2017년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간방음벽 우선 시공 방안과 방음벽을 반터널로 변경하여 시공해 달라는 시의회의 청원까지 있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 조치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답변 먼저 해주실래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허교

허교도로과장

현재는 그 구간이 11m, 방음벽 105m 이제 설치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원도 있었고 해서 그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도로 여건이, 그 방음터널도 검토를 해봤는데 도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설치가 지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환경성검토 때 방음벽 설치계획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이제까지 그런 부분이 최선의 공법이 아니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검토해 왔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중원구에서도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더욱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그 민원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이 시민이 많이 불편해하잖아요. 일단은 그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한번 제안할게요, 과장님. 주거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혹시 소음저감대책과 장기적인 소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지금 우리시에서도 이제 도로소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연차별로 이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황송터널 입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이제 설계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교통소음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한번 최선의, 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사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2021년도에 이거 상반기 용역에 대한 그 예산을 한번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소음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저에게도, 그 살고 있는 주민분들에 대한, 이런 용역을 해놓고 나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하지 못한 방안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민원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번에 소음에 대한 용역을 꼭 실시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소음에 대해서 편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아니, 호명했으니까 먼저 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이따가, 아까 국장님한테 하도 많이 질문해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이거 왜 만드냐고 봤더니 교통 수위에 대처하고 통과교통을 시 외곽으로 유도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와 주민 편익 도모한다고 만들었는데 도리어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 도로 만드는 거에 전혀 효과가 없게 됐네요, 결론적으로는?

허교

허교도로과장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공사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너무 장기화돼가지고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입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충분히 논의됐던 거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내용도 아시니까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은 이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전거도로가 성남시가 252개 노선, 약 353km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40개 노선 47.8km, 중원구는 34개 노선 43.44km, 분당구는 178개 노선 262.31km. 그러니까 수정구는 13%, 중원구는 12%, 분당구는 74% 맞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맞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저기 그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산한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업무보고 만든 자료에 들어가 있는 자료예요. 제가 봤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이제 분당구 쪽에 많이 형성된 거는 이제 본시가지 쪽에 도로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가장 결론적인 원인은?

허교

허교도로과장

이제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하는 경우는요, 보통 한 4차선 이상, 뭐 4차선 이상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 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3m 이상 통과 도로 폭이 자전거도로 1.5에다가 보도 보행자 1.5m 해서 한 3.5m 이상 인도 폭이 확보된 곳에 자전거도로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기성 시가지는 2차선 이하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좀 적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본시가지는 이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도 적은데 그나마 관리상태도 미흡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구성요소를 전혀 못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본시가지에서 자전거 타려면, 어디 가려면 탄천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탄천하고 연계되는 위치 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그 모란지역 가보셨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모란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는 좀 연결이 일부 해놓고요, 그런데 그쪽에 연결이 조금, 그 보완은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보완했는데.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보완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했는데도 상당히 좀 미흡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미흡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본시가지는 탄천으로 갈 수 있는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 자전거도로가 이 존재 가치가 사실 탈 데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런 탄천을 이용,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뭐 넓지만, 산성대로나 이런 데 자전거도로 타기도 힘들고 물건 많이 적재돼 있고 자동차 주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탈 수도 없는 상황인데 탄천까지 갈 수 있는 역할이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시가지는 결론적으로 탄천까지 가야 된다는 건 아마 동감하시지요, 과장님도?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전거를 탄천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까지가 굉장히 불편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사실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탄천 쪽에 좀 보관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탄천 쪽에.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전거를 끌고 탄천까지 가야 돼요, 목숨 걸고. 특히 저기 모란사거리 아시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고가도로 밑에. 그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한번 건너가 보셨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제가 직접은 아니고 이제 지나가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전거 타고 한번 꼭 건너보세요. 진짜 목숨 걸고 갑니다. 쌩쌩 달리는 다리에 굉장히 폭이 넓은데 차라리 거기다 횡단보도 만들어놓고 건너는 게 낫지, 그거 한번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보셨어요, 몇 번?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지나가면서 좀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시가지의 자전거도로는 이게 제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놨지 실제로 타지 못하게끔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한번 언제 이번에 의회 끝나면 제가 과장님 모시고 우리 남한산성부터 탄천까지 제가 자전거로 같이 한번 가실 생각 계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 산성대로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개선사업을 하는데,

허교

허교도로과장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용도로 만들면서 이제 보행공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SBRT 들어오면서 종합적으로 산성대로를 다시 한번,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시장님 주관한 회의를 그때 참석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겠다고요. 그런데 당장 필요한 거는, 당장 오늘내일 해서 이번 주말에도 타고 나가니까 과장님, 저랑 같이 한번 나가보시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 자전거보관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자전거보관소도 이게 상당히 미흡해요. 특히 본시가지 쪽에는 어디 특별히 자전거 보관할 데가 없어요. 좀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탄천 쪽에, 본시가지는 그렇지만 탄천 쪽에 좀 보관장소를 고려해 주시고요. 이 공기주입기도 마찬가지로 공기주입기도 이게 중원구에 11개밖에 없어요, 11개밖에. 수정구에 13개, 분당구에 44개. 중원구에 13개는 대부분 동사무소에 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 있는데 제가 이제 100% 확인은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한번 공기 주입해 보신 적 계신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주입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자전거를 최근에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지만,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자전거 공기 주입해봤더니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너무 짧아갖고, 자전거 틈에 안 들어가갖고 억지로 끼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가서 실태를 정확히 보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름때가 많이 껴서 아이들이 그걸 만지고 나서 손을 닦을 데가 없어요. 그거 시설관리하는 용역을,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연간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순회하면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이게 도로과하고 구청하고 각 동하고 업무가 분간되어 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이제 제설작업이 각 3개 구청이 실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직접 비상연락망을 갖춰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실시하고 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점점, 여기서 성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힘이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약한데 이제 동이나 구청 쪽에 여성 공무원 숫자가 대부분 늘다 보니까 조금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알고 계시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건 장비하고 시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시설하고 장비는 뭐 있습니까? 그거 제설장비하는 차량하고 눈삽,

허교

허교도로과장

살포기하고 이제 덤프트럭하고 각 동에는 일부 수정구나 중원구, 분당구 해가지고 일부 몇 개 동씩은 제설차 임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사 지원해 줘서 제설작업하고 있고,

광림

안광림위원

거의 동에서는 이 제설차에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제설차, 살포기.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차가 야간에, 주로 제설작업 언제 하냐면 야간하고 새벽에 주로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안 다닐 때. 그때를 주로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낮 시간대는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제설 무슨 있잖아요. 각 반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는데 이럴 때 하여튼 차량이 야간에 갑자기 스톱이 돼버리면 이거 예비용 차량이 있어요, 별도로? 제가 볼 때는 구청별로 최소한 1대씩은 보유해야 될 거 같은데.

허교

허교도로과장

살포기는 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광림

안광림위원

차량.

허교

허교도로과장

차량은 이제 동사무소 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예비는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동사무소 차량에다가 살포기를 얹혀가지고 하는데 살포기는 여유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트럭이 갑자기 스톱돼버리면 그 동의 제설작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예비차량을 최소한 구별로 1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시에서 1~2대를 보관하고 있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5페이지. 카카오T 자전거 사고현황, 자전거 보험적용 현황을 카카오 측에서 제출 안 하나 봐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카카오에서 이제 내부 보안자료라 그래가지고,

이기인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텐데 그게 뭐 내부자료예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래서 그 총괄 현황은,

이기인위원

아니, 우리시가 파악은 하고 있어요? 카카오T 자전거 어떤 식으로, 카카오T 자전거에 대해서 유형별 사고내역은 우리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총 수량은, 총 몇 건 정도는 이게 전화상으로 받았는데요, 지금 자료를 안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카카오 자전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우리 빅데이터팀하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 지난번에 좀 만나가지고 원본 데이터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카카오 자전거 사고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협의를 한다고 해서 카카오T 자전거에서 자료를 줄 가망이 있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일단 긍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채근해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카카오 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사실 우리시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공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게 지금 사기업의 문제인 것 같아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유형별 사고내역도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들 그거 아니에요. 카카오T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몇 건이 났다라는 그 수치가 밖으로 유출이 되면 본인들 기업에 어떤 이미지 타격이 있으니까 자료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이면 저희는 오히려 그 협약 깨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개인정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개인정보는 괜찮아요. 누가 어떻게 사고 났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 났느냐를 파악해야지요, 도로과에서는. 그쪽에서 내부자료니까 제공 어려움 그래서 그건 정말 제공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감자료에 쓴 것도 되게 웃긴데,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이전에도 협의를 했는데,

이기인위원

이거 카카오T 자전거가 언제 적용이 됐지요? 우리시에 들어온 게 언제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2019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2019년도 5월인가, 3월부터 지정을 해가지고요,

이기인위원

굉장히 괘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우. 공교롭게도 저희 우리시 우리 위원회에서 개인형 모빌리티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임정미 위원님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통과됐잖아요. 그렇지요? 그 주에 이제 카카오T인지 개인형 모빌리티인지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카카오T 자전거인지 킥보드인지 어쨌든 일반 사기업에서 우리시로부터 제공하는 모빌리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카카오 자전거에서 사망사고는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시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제공되는 공공재 도로 위에서 다니는 사기업의 자전거로 일어난 사고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협약을 깨고 우리시로부터 나가라고 해야 될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거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최대한 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요구를 해서 안 된다면 정말 강경하게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이거 왜 이용 못 하게 성남시에서 합니까라고 하면 ‘아니, 사고까지 났는데 사고내역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업으로부터.’라고 하면 수긍하지 못할 주민들 없습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잖아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이기인위원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행안부로부터 자전거도로 확보사업 국비 공모사업 있었어요, 국비 공모.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우리시에서 그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공모는 참여는 못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용도로 이런 부분이라서,

이기인위원

예, 전용도로.

허교

허교도로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기인위원

전용도로 확보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30억씩 교부하는 걸로 공모,

허교

허교도로과장

전용도로를 지금 설치하는 계획 잡기가 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기인위원

아니, 계획 잡는 게 아니라 교통공단이랑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정부기관에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예산 교부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같이 모색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알고는 계셨나요? 모르셨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국비지원 요청하는 거는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국비 신청하는 부분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혹시 사전에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수요는 또 주민들한테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어렵다면 이런 공모사업들 놓치지 말고 잘 신청하셔서, 경기도 많은 시군들이 지금 이 공모에 당첨돼가지고 30억 교부도 받고 전용도로에 대해서 확보를 어떻게 같이 모색 정부기관에서 해주는데 우리시가 이런 것도 몰랐다고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십시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결국 이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 확보라든지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수감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 성남시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 자전거보험인 것 같아요. 자전거보험은 정말 가입을 잘했다. 이 사업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상 내역도 쭉 보고 보면 사망사고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쭉 보니까 그래도 혜택을 좀 봤어요, 시민들이.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제가 비교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금액이 그래도 가장 많더라고요, 전체 금액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상금액하고 가입금액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입금액이 많고 보상금액이 좀 적잖아요. 이게 좀 많아지면 할증이 되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이제 보험에서 그 부분은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좀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할증이 붙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대로 금액이 많이 증액되지 않도록,

종성

최종성위원

협상하는 거예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일단은 견적을 받아야, 이게 이제 단가가 결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사전에 이제 견적도 받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게 중복보상도 되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이거는 다른 보험과 달리,

종성

최종성위원

달리 시에도 받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있으면 거기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거기서 받을 수 있고 또 카카오톡은 또 카카오대로 별도로 보험 가입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종성

최종성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면 지자체 제가 쭉 봤더니 성남시가 가장 제일 금액도 높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은 알려야 되겠지요, 과장님?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할증이 두렵지 않다면, 할증이 두려워서 이 사업을 중간에 스톱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실 거잖아요, 계속.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알리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리셔갖고 탄천이나 이런 데, 또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아직까지. 알리셔서 이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정책을 추진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SNS나 이제 비전성남이나 띄우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을,

종성

최종성위원

사실 모든 지자체가 하지 않아요. 많이는 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내역을, 쭉 사업 보상내역을 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성남시 때문에 도움을 받겠구나.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건 잘했다 생각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을 더 시민들에게 알려서 혜택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교

허교도로과장

감사합니다. 6.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8분

정봉규위원장대리

다음은 박경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역시 자료로 대신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경우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많이 계시네. 임정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경우

박경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오랜 시간 정말 고생하셨네요, 맨 늦게 하시느라.

경우

박경우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한참 ‘관심이 차이를 만듭니다.’ 해가지고 저희 많이 나왔었지요. 그래서 현재 탄천 변에도 이렇게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탄천 변에 사물주소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경우

박경우토지정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금년에 사물주소 체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한 1300개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탄천 지류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분당천, 여수, 야탑 이런 6개 정도의 어떤 지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 길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공람에 벌써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아무튼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해서 금년 내 이름을 결정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특히 이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시설물에 대해서 사물주소를 부여하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탄천 변에 현재 추진상황, 향후 계획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도로명주소 없이 운영하던 거리 가게, 소상공인들은 주소지가 분명해져서 경제활동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특히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제 가능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지요, 그거 부여해놓으니까 좋은 게. 거리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주소가 없어서 우편물, 택배 수령 시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이제 거리 가게가 도로조명 허가를 승인받고 운영하는 구두수선대, 가로 판매다가 특히 그런 시설물인데요, 그분들은 이런 사물주소로 인해서 불편함들이 좀 사라졌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하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꼼꼼히 살피셔서 주민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