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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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과 각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대표이사 노재천 감사실장 이정복 경영국장 최현희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 문화국장 강승호

박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재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국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복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입니다. 끝으로 강승호 문화국장입니다.. (인사) 배석하신 부장님들은 국별 보고 후에 국 업무보고 시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국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부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박경희위원장대리

그럼 이상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문화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0개월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0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복지위원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업무보고로 갔을 때가 7월 중순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과 대표이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나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대표님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찬 얘기와 격려와 그리고 잘하시라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럴 때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럴 때마다 대표님은 저한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데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새롭게 온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는 좀 안정을 찾고 그리고 물론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화재단을 더 빛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했던 얘기 중에서는 코로나라는 것도 물론 얘기를 했겠지만 그동안, 금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내적으로나 또 여러 면으로 볼 때 불협화음이 났던 어떤 부분들을 대표님이 책임지고 중심에 서서 문화재단을 잘 이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억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본인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조직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언론의 통로를 열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계시는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내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지금 묻는 바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예술인들의 어떤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점은 제가 좀 더 체크를 해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내부 결속적인 면에, 결속적인 단층면에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을 잘 다듬어가면서 진행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그걸 지금까지 잘 해결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직에 대해서는 나름 안정적으로 조직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대내적으로 나오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하니까 내부 결속력이 왜 이렇게 파괴됐는지 이렇게 저렇게 불협화음이 우리 귀에, 제 귀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귀에 들어오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당치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들으시는 말씀이나 높이가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의를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최선을 다 못 하고 있어요, 대표님. 단적으로 보여지는 면들이 많이 드러나 있지만 어쨌든 통솔자는 대표님이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업무적인 거를 서로가 상호보완하고 얘기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감정적으로 얽혀지는 어떤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글쎄요, 과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 배정되기 전에 있었던 어떠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대표이사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전화 끄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오셨잖아요! 대부분의 문화복지위원들이 다 여당이고 문화재단이고 대표님한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얘기인즉슨, 얘기했습니다. 내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얘기하는 중간에 어떤 오해가 있는 부분, 혹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 상세하게 찾아뵙고 얘기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 한 분도, 물론 대표님은 한 번 오셔가지고 경영국장님이 연임됐다는 그 말씀 한 번 하고 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미처 모르고 있는 얘기 같으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는 다 동반자예요,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성남시를 위하고 우리 문화예술을 위하고 같이 협치하면서 진행해야 될 아주 소중한 파트너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조금 흥분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1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얘기들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 다시 말해서 제가 대표님께 “저는 모릅니다. 그 노조관계나 이런 거는 모릅니다. 같이 얘기 잘해서 분란 없이 잘 하세요.” 그걸 제가 또 재차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성명서가 발표된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노동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어떤 부분들은 어떤 직위에 있는 국장이나 이런 분의 어떤 뭐보다도 노동위원회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서로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 섞인 이게 외부로 유출된 거, 외부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지금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게 잘 정리가 되고 원칙대로 잘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 지금 불만을 가득 터뜨려가지고 내용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도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자고 노사가 합의를 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동조합원과 경영진들이 서로가 소통에 대한 부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내부가 됐든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대표로서 사실은 그거를 해소시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 대한 노동조합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사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유의, 경영진, 임용권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고유 권한은, 다시 말해서 고유 권한은, 지금 임원진들의 고유 권한은 내가 시장님으로 나름대로 대표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밑에 직원들의 인사 문제는, 그것도 그러면 위에 계시는 분이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 측에 있는 어떤 책임자가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얘기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모든 게 최고책임자한테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제가 믿는 건 아니고 일부 참고할 뿐인데 이 내용도 보면 결과적으로 대표님과 같이 얘기가 되면서, 진행되면서 모든 걸 순조롭게 대표님이 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하겠다고,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되지 않았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성명서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그걸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뭐가 어디서 불만이 도출돼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양극화가 되고 이렇게 시시비비가 걸리고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원인 제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원인 제공을,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공감을 형성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그 역할을, 해결해 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대표님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어떤 분도 지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대표님이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럼 너무 과하다고 생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대표이사가 재단의 책임자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그 노조 성명서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거론됐고 그거에 대해서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이 해소가, 이게 빨리 어떻게 근절되고 바로잡아져야 서로가 직장인으로서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직장을, 자기의 평생직장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어떤 내용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마음이 그냥 안정이 안 되고 전부 다 붕 떠가 있는,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일부 만약에 이게 10%만 믿는다 하더라도 조직생활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일말의 책임이 있으시면 대표님께서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이 내용을,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잘 알겠다 하고,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진행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름대로는 성명서를 한 번 더 새겨보시고 체크하시고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이건 이렇다, 나름대로는 한번 제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금 거기가 움직이는 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성명서에 대해서 진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사자도,

영애

박영애위원

억울한 면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대표님도.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충분하게 소명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소통하세요. 소통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자꾸 변명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제가 있는 자료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용을, 답할 수 있는 걸 대표님이 한번 저한테 다음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역할에 충실히 하시고 확실히 힘을 가지시고 일을 하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대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우리 문화재단 내의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 내지는 축소, 그렇게 돼서 사실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비대면으로 하고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공모사업도 추진했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대표이사님 취임하셔서 우리 8대 후반기 때 문화재단 갔을 때 본 위원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조직 안정화 부탁드렸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됐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선식

마선식위원

조직 안정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힘을 실어드렸는데 잘 되고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무직 문제, 간담회 때 말씀 주신 걸로 기억나고요. 공무직 문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안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만들어가지고 그건 노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선식

마선식위원

자, 대표이사님 취임하셔서 직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15년 이상은 8급, 15년 이하는 9급’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거는,

선식

마선식위원

‘공무직들을 그냥 정직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직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준배 위원께서 그건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8개월이 지났어요. 결과 있어요? 결과. 결과 있으시냐고요. 그 말에 대한 결과.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무직에 대한 결과는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협업.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가 인사권 쥐고 있지 않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무직의 문제는 전체, 이 성남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는 별도로 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노사가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에 신규 임용했을 때 9급이 있어요, 없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9급 만들 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도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안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안은 곧 책임을 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대표이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남문화재단을 다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곳이 지금 대표이사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했어요?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조직 장악 확실히 하십시오”까지 힘 실어드렸어요. 그런데 뭐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뭐하셨어? 저는 대표이사님이 정말 경영을 잘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인자일 때는 정말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일인자로 올려놨더니 뭐뭐 같더라.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꼭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거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대표이사님하고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개입되어 있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 문화재단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380억 정도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 정부에서 279억은 받고요,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성남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곳이에요. 그러면 대표이사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문화재단 설립이 없었으면 270억 시에서 주고 나머지 자체 수입.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재단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필요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필요하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우리 직원들 보직은 어때요? 순환보직 시키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순환보직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필요한데 순환보직 왜 시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속성상 순환을 시켜줘야지 되기 때문에 순환을 시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분명히 전문가라고 했어요. 회계도 아니고요,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자, 예술국에 아무나 보내면 돼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선식

마선식위원

돼요, 안 돼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국은 공연예술이나 전시나 이런 쪽에 안목이 있고 그동안에 성남문화재단에서 그런 기량을 키운 직원들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럼 전문가로 이루어져야만 일사불란하게 일들이 처리되죠. 무대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봅니다.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전문가가 없다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전문가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면에서 전문가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가는 이 해당 기관의 성격에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륜을 쌓고 그에 따른 이론에 대한 바탕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선식

마선식위원

곧 난파될 난파선이에요. 이 정도로는 지금 위태롭습니다. 왜 자리를 못 잡아요? 벌써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되셨어요, 대표이사님 오신 지. 지금 대표이사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르실 것 같죠? 몇 월 며칟날 저녁에 어디서 뭘 했고까지 얘기 다 할까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는 업무와 연관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대표이사님이시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적인 어떠한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이니까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표이사님 부임 후에 지금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아무런 성과가. 잘해놓으신 거 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놓으신 거.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이 조직에,

선식

마선식위원

조직은 이미 무너졌어요! 왜 자꾸 말씀하세요. 조직이 지금 깨져 있는데. 조직이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노사 간에 분열만 초래하고! 대표이사는 노사 간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중립도 중요하지만 노사문제는, 저는 재단법인의 노사는 대등한 위치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노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근데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역할을.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책임지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오해도 많이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고 그리고 화합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서두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저는 아무 감정도 없다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잘못했으면 고쳐가겠다, 말씀하셔요. 지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임금협상은 이미 타결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 됐어요? 아니, 언제 됐요? 말씀해 보세요. 오늘 오전에 됐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임금은 이미 종결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단체협약에 대한,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됐어요, 언제.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임금협상이 언제 완료됐냐고요.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단협이 없기 때문에 임금협상은 하지 않고요. 그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률에 따라서 임금인상을 시켜줬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협상이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건 이미,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 끝났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인상률에 대해서 소급분,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언제 끝났습니까, 그 협상이?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8월 중순에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8월 말, 8월 중순에?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임금인상률은 예산 범위 내에 있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근로자 당사자 간에 총괄적으로 적용해서 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원만하게 잘 처리됐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위원장님께 선서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오늘 제가 제보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 핸드폰으로 지금 카톡, 문자 받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 국장에게 오전에 뭐 지시한 것 없어요? 오전 중에 뭐 끝내라?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대표이사직에서. 그렇게 문화재단 꾸려가시려면 그만두시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본 위원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잘되기를 바랐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 정말 슬기롭게 잘 끌어주실 줄 저는 믿었습니다. 처음 의회에 인사 오셨던 날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야, 마 의원 오랜만이야”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기억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예?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선식

마선식위원

임금협상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대표이사 자리라 하면 전반적인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빈틈없이 할 수는 없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경영을. 지금 경영자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자리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각 국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국장님들 잘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면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다 따로따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릴까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행정적인 문제에서 어떠한 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는, 저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손을 하나도 안 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그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원칙대로 추진되고 있고 형평성 원칙에 맞아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점을 봐서 그동안에 지내왔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 집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인사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집행되는 걸로 저는 분석을 했고 파악을 했고 그래서 ‘역시 15년 된 조직이 이나마 이게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래도 이 기관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구나’라고 저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노동조합과의 문제에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도 인터넷을 통해서 해명을 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고 국장들 격려해가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또 실수한 거예요. 또 실수 하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내가 세우지 않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냥 니네가 하는 대로 보고 가겠다. 대표이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할게요. 본래 제가 말 길게 않습니다, 저는. 노사갈등 문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쨌든 대표이사님은 사 측입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 측이에요. 그러면 간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잘 설득해서 노사갈등을 최소화시켰어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대화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소통, 협치가 안 돼서 그랬던 건지, 문제는 지금 아주 곪아 있습니다. 곪아 있어요. 자, 지금 노조에서 두 번 성명서 발표한 거죠, 오늘까지? 두 번 발표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번 성명서 나왔고요, 한 번은,

선식

마선식위원

자, 보십시오. 이미 멍들대로 다 들었는데 무혐의 처분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이번 기회로,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기 전에 다 봉합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이사님 자리가. 그렇죠? 앞으로 좀 잘하십시오. 이 문제 빨리 해결 안 되면요, 예산도 강제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대표이사님. 아시겠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노사협조, 노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할 때 우리 대표이사님 미리 알고 계셨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 몰랐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진짜로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님이 먼저 알고 있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성명서를, 성명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몰랐고요. 성명서를 하루 전날인가 아마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다음 날 아침에 실·국장들 회의에서 ‘성명서가 나온다니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12월 14일 날, 다음 달입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집회신고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고한 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내용이 뭐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내용은 우선 단체협약에 대한 거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개선,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대표님은 중립적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노사에서 이런 걸 알았으면 미리 대표님이 국장들하고 노사하고 서로 회의를 하시든지 협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하셔야지, 다 저질러놓고 난 뒤에 대표님 수습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잖아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예술전문 행정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전문가가 중간역할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2월 20일 날 임용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문화재단에 얼마나 잡음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문화재단에 오셔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킨 게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현 조직에 대해서 필요한 영성여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안전문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사문제는 당연히 대표이사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사 측의 입장이라든가 노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경영자의, 즉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노사가 화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대표이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업적 쌓기 위주의 전시행정 하셨고, 비정상적인 조직개편 하셨고, 소신 없이 인사발령 하셨고, 이런 말은 그러면 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최현희 국장님이 대표이사님 위에 있다고, 실세라고도 소문이 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재단 직원이 몇 명이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53명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대략 153명인데 대부분 거주지가 어디예요? 성남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부분은 성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3분의 2가 아닙니다. 외곽지역이죠. 우리 대표이사님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참, 이런 직원들하고 대표이사님, 국·과장님들과 소통이 없이 무슨 문화재단을 이끈다고 얘기를 하셔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문화재단을 위해서 한 번 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재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 회의 중에 갖다 주셔요. 노조가 요구한 단체협약 내용 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총괄 질의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셔요.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2차 성명서가 또 나왔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성명서는 아니고요, 그건 아마 조합원들한테,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발언 중에 그냥 나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합원들한테 아마 드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성명서인데 일부 위원님들한테만 가 계시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없었어요, 이게. 제보자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 물론 제보가 여야 가리지 않고 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기강 해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조직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어떤 특정 사람이나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특정 세력이 이 조직을 흔들어서, 결국은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사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장님이 겸직하고 계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이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흔들기 위한 거고 개인의 사적 이기심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전반기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보를 일부한테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소수의 단체 이익만을 위한 제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보가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이런 데에서 나와요. 조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대표이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기강 좀 바로잡으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저하게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파악도 하시고요,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원칙 행정, 원칙 업무, 직무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실 조금 이따 나오면 하겠지만 감사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적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감사를 잘못해서 지적했다고 계속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감사, 소송자료 같은 경우도 지금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행감자료로 신청했는데. 감사 잘못하니까 계속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성명서를 봤어요. 제가 대표이사님이니까 확인할게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나온 뭐…… 경영국장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조금, 위원님들 길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5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첫째는 정치인이라고 했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투명한 행정을 하지 않았고 독선과 불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정치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치인은 아닙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주장이 너무 도를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쪽의 의견을 그대로 얘기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노조에서 올렸는데, 노조에서 올렸는데 노조에서 올린 근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둘째 보니까 ‘재단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킨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재단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킨 자가, 경영국장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 이제 세 번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노동탄압’을 했다고 했고요, 단체협약이 되지 않았다고 했고. 노동탄압을 했습니까? 노동탄압을 한 근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근거는 제가 와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행정감사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저는, 제가 와서는 노동탄압 한,

준배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또 경영국장 나오고 감사실장 나오면 또 똑같이 여쭤볼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왔을 때는 그런 어떤,

준배

이준배위원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감사를 해야 되고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하고 투명하면 별문제가 없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내 사람 내 식구 감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이 시 정부 들어와서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투명해졌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원칙 행정과 원칙적인 업무를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 세 번째 중에 두 가지인데 현수막을 게첨을 한 것 같아요. 산에다가 노동탄압을 했다라고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철거를 했다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현수막 게첨하는 건 합법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아직 노사협약에,

준배

이준배위원

철거하는 거는 불법이고 설치하는 거는 합법적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사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아직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다음에 좀 따져보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확인해 보세요. 재단을 이끌어 가려면 그 현수막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철거하는 건 불법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나중에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위원장을 감사실장으로 발령해가지고 승진시키는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 이거 인사권이 누가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때는 대표가 누구였죠? 우리 대표님은 아니셨고, 누구셨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임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 대목에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만 가니까. 나중에 모르면 감사실장님이 그전의 감사직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정한 인사 규칙에 의해서, 인사 기준에 따라서 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인사 기준을 나중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인사 기준에 맞게 인사를 했는지 저는 이것 또한 따지고 싶고, 또 인사를 맞게 했는데 무례하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자, 네 번째 보니까 차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분열을 시킬…… 뭐 한다고 했고요. 글씨만 많이 썼지 이게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단한 요구사항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당하지 못한 평가와 낙하산 인사’ 이거하고 ‘장기 미승진 피해직원’ 장기적으로 승진하지 못한 피해를 본 직원들이 있나 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피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인사정책에 따라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37명이, 최하의 직급인 7급 직원 37명이 15년 동안 승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15년 동안. 이분들이 인사 규정에 의해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인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일정한 TO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는, 아마 서열명부에서 뒤처지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해당 국장한테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짚어볼 대목이거든요. 진짜로 억울하죠. 만약에 승진대상에서 미워가지고 승진 안 시켜줘 버렸다, 그러면 억울하죠. 그렇죠? 이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해당 저기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차별’이라고 했고요. 공무직 차별에, 공무직을 어떻게 차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입사할 때 입사의 기준이나 어떤 입사할 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양분화되어 있는 직렬에 대한 부분에서 임금 격차가 워낙 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공무직이라는 어떠한 직렬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약 4, 50명 정도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인사 조치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25명 정도 9월 달에,

준배

이준배위원

아, 25명 정도.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 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직 전환을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좀 전환시켜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청에서 미화원 하시는 분들도 현재 공무직이에요, 청사관리하는 분들도 공무직이고. 그래서 여기 문화재단도 공무직으로 해준 분들이 있고 또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복무규정이 있고 인사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뭐 차별한다고 호봉 수를 덜 주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별을 원하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설명드렸던 급여에 대한 격차 현상을 얘기하는,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는 우리 성남에 공무직이 1000명이 넘습니다, 성남시 공무직이. 보건소에서도 공무직이 20명, 30명씩 있는데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호봉 수로만 승진이 되고, 승진이 안 돼요, 이 공무직이.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승진이 되는 직렬, 직무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기 공무직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차별을 했나, 궁금해서 물어봤고. 어떤 차별을 했는지 일단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먼저 아까 제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간담회 했을 때 제가 “공무직 승진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고쳐가지고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냐”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침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배

이준배위원

아이, 없는 법을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뭐 대통령입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셔야지,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니까 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에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대신에 조금 신경 써 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다른 공무직분들은 시간외수당이 10시간인 데도 있고 20시간인 데도 있고 한 달에 30시간인 데도 있어요. 제발 30시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공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직은 원하는 게 뭐예요? 문화재단 공무직 원하는 게 뭐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승진해달라는 거잖아요. 승진시켜달라고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근거 기준이 있으면 저도 그 근거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근거가 없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만들어서 줘도 되고요. 저는 문화재단의 공무직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마음대로 7급, 6급 막 어떻게 승진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이 대화도 가능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내용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일전에 말씀 주셔서 그 방향을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제보 아무리, 제보 백번 천번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제보 만번 한다고 되고 한번 한다고 안 되고 그럽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혹시 올해 시간외수당 나가는 거 아세요, 대표이사님?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조금 시간을, 5시간 정도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코로나라서 지금 거의 공연도 안 하고 사실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건소로 파견된 것도 아니고. 시간외수당 나간 거 있는 거 몰라요? 내가 좀 있다 확인해볼게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총괄 질의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뭐든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란이 없어요. 그리고 원칙대로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 업무를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대표이사는. 주어진 조건과 복무와 규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거지,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대표이사님, 최현희 우리 경영국장 재계약 건 어떻게 됐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재계약 건은 지금 12월 3일 날이 재계약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인사에 대한 부분은 대표이사로서 지금 보안 유지상 발표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자, 이거를 그냥 추론을 좀 해보면 사실 전반기 내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이게 아마 노조에서 성명서를 낸 부분이 독선과 무능력, 불통, 행정 무능, 이렇게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주요 부분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첫 번째 언급을 한 것도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경영국장은 정치하는 자가 아닌 행정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의 무능력을 이렇게 약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킨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투서된 부분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또 최현희 경영국장이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사태 때문에 서로 또 갈등을 빚고 이래요. 그래서 재단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킨 자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동 탄압하고 노조 무시하는 자는 경영국장 자격이 없다’ 이것도 이렇게 쭉 표현을 했는데 이게 2월에 아마 노사 쪽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정당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재단의 승낙으로 억압하는 노동탄압을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노동자와 일반 업무를 보는 행정가들은 사실 사고하는 자체가 달라요, 방향성도 다르고. 그리고 그 노조의 여러 형태의 참담함을 뭔가 현수막에 담아가지고 게첩을 재단 안쪽에다 한 거 같은데 그걸 아마 철거를 한 거 같아요. 이게 논의가 있어서 게첩을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 게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걸 노조를 통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손에까지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모 기자분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19년 7월, 8월 초쯤 휴가철에 그때 재직 직원의 한 73% 정도 되는 80여 명이 연명해서 재단의 부당 노동행위를 지탄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직원이 회사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상황이 경영국장 조직분열의 책임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같아요. 이게 11월 10일 날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 발표한 내용 안에는 굉장히 더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지만 뭔가 노조도 해소하고자 굉장히 많은 리액션을 취했을 거 같은데 그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거 같고요. 상반기, 전반기 내내 이렇게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정말 재단을 장악해서 혁신적인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서 재단이 순항을 하려면 뭔가 내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재계약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공고라든가, 형식적인 공고조차도 지금 내고 있지 않아요, 경영이사 채용 건에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재단이 한 일이 없으시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이나 전시사업은 비대면으로 일부는 했지만 나머지 사실은 그거에 부수적인 행정업무나 이런 거는 많이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올해 몇 등급 받으셨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B등급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B등급 받았는데 성과금이 지급됐더라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작년에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작년 평가된 것도 일부 빠져나갔고요, 올해 성과금은 한 4억 좀 넘게 나갔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한선미위원

안 나갔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그럼 성과금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성과급은 이미 이게…… 성과급 제도가 생긴 게 2001년부터 생긴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기관평가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성실한 공무원들을,

한선미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해서,

한선미위원

원론적인 거는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평가등급을 주면 그걸 가지고 그해 7월인가 8월 달쯤 그 등급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거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나눠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과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급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급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작년도 평가를 한 건 지급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작년도 평가한 것도 지급이 됐고요, 올해 평가에 연관된 것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내년도에 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대표이사님, 작년에 4억 9000 지급했고 이번에는 4억 했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게 2019년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한선미위원

그때 S등급 받아가지고 4억 몇천 이렇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B등급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때는 S등급이었고요, 이번에 받은 게 B등급입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B등급입니다, 이번에.

한선미위원

보고를 그렇게 올려주셨잖아요, 문화재단에서. 그 보고를 보고 얘기를 묻는 건데 이렇게 대표이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우리 노상환 경영기획부장인데요, 대신 답변해 드리,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소속과 성함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장 노상환입니다. 제가 그 부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지급된 부분은 2019년도 업무집행에 관한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2020년도에 지급받은 내용이고요. 2019년도에 지급받은 내용은 2018년도 업무내용에 대한 경영평가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대한 업무평가를 했고, 그럼 2020년도 B급에 대한 업무평가에 연관된 거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B급은 2019년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2020년도 이번에 대한 업무 경영평가는 12월에 업무가 끝난 다음에 1월, 2월에 경영평가를 거친 다음에 2021년도 10월에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4억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이번에 경영평가를 일단 저희가 수감을,

한선미위원

B등급 받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수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020년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감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표기할 때 옆에 비고란에다가 명시를 좀 하세요, 혼란을 빚지 않게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이 성과금, 사실은 성과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분들한테 당근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이 성과금 관련해서도 B등급 받았는데 B등급 받는 것도 결국은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형태가 더 이제 나쁘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결과물이 그마만큼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이 모든 면에서 예산도 많고 뭐 하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최현희 경영국장 재계약 관련해서 물어본 것도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 의혹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또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끊임없이 거론되는 부분이에요, 경영국장의 업무능력이나 여러 마인드 부분에서. 그러면 재단의 대표이사는 정말 인사권을 가지고 고유의 권한을 좀 행사해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종료가 12월 3일이라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그 어떤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논의하거나 상의한 바가 없어요. 물론 그럴 필요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원활하게 내부적으로 알아서 추진을 해가도 상관이 없지만 전반기 때 여러 형태의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런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시의회 알기를 정말 너무 가볍게 아시는 것 같은데요. 보고할 거와 보고하지 말 거, 선별해서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란의 여지, 그런 걸 좀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대표이사한테는 있어요. 제가, 문화재단에 팀장급 이상되는 모든 보직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부장님, 차장님, 4급, 5급, 국장, 사무국장 이런 분들 이력사항하고 경력증명서 있죠? 이거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다 갖고 있으니까 2~3일 안으로 제출 가능하겠죠? 처음에 입사할 때 개인정보 다 동의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갖다 주실 수 있으시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한선미위원

대표이사님,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이거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경력사항까지, 우리 재단에 들어왔을 때 대표한 경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공고를 띄웠을 거예요, ‘이런 자격을 갖춘 자’ 공모기간에. 그 공문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재단이 대표이사 자리는 정말 그냥 시간 때우라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성남을 문화도시하고 문화예술 진흥정책이나 균형정책을 다 수록하고 담아서 전문가도 그 안에서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양성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도 많은 부분의 것들의 재원이 충분히 조달이 돼주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뭔가가 도출되고 나와줘야 되는데 각자가 다 지금 파벌게임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우리 문화재단의 아트센터가 우리 성남시 소유가 아니죠? 우리 문화재단 안에 있는 아트센터 성남시 소유인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성남시에서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우리 아트센터 그럼 우리 성남시의 소유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1년 예산이 387억.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그럼 시 출연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279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79억. 그럼 거의 6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거 포함해서 387억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포함해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그럼 자체 예산은 1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한 111억 정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네? 문화재단이 후원받는 행사 규모는 있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시는 국장님이나 부장님 나오셔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후원받는 금액은요, 2억 5000에서 한 3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광역지자체 단체로부터 공모사업으로 받는 금액은 1년에 한 7,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나름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원에 비해서 후원받는 부분도 굉장히 미약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경영국장이나 문화예술국장이나 대표이사님이 적극적인 우리 문화재단을 홍보하고 널리 알려서 많은 재원들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다양성을 갖춘 다양한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후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역예술인 선발하실 때 기준이 있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예술인들에 대해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창작활동으로 해서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활동을 하면 누구나 다 공모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좀 그렇고요. 뭔가 지역예술인들 선발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후에 불협화음이나 이렇게 잡음이 좀 덜 생길 것 같아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매뉴얼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지역의 예술인들은 사실 자격기준이라는 게 각 분야에 장르별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고,

한선미위원

맞아요, 원론적인 건 그런데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큰 불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만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선택받은 분들보다는 선택받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선발에 기준을 좀 적용시켜놔야 그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러이러한 거를 가지고 적용을 한 겁니다, 기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수긍을 좀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타 시군구 비교해서 우리 직급별 임금비교표를 넣어주셨는데 여기에는 국장하고 팀장급 임금이 없어요. 이것도 직원분들 호봉으로 해가지고 연봉자료 좀 주세요. 아까 한 백오십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국장하고 팀장급 임금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다른 지자체 비해서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문성은 굉장히 많이 결여된다라는 외부의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시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계셨다가 오셨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아트센터에 있다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광교?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 서울.

한선미위원

강동. 혹시 여기에서도 노사문제에 관련돼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었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노사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좀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처럼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리고 우리 소송 건도 굉장히 많죠?

용삼

남용삼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너무 오래,

한선미위원

제가 이것만 하면 마지막이거든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한선미위원

이 소송 건 관련된 것도 내용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리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패소가 뻔한 판결이 나올 거를 계속 소송으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패소를 자명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중노위, 지노위 막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설명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가도 우리 재단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지식이 없는 제가 이렇게 아까 주신 내용을 다 검토해봤을 때 우리 재단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불필요한 소송 건이 계속 제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발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고 줄이려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책임지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발령받아서 가면 그만이고, 퇴직하면 그만이고.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냥 계약 끝나서 가시면 그만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경영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계약으로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되게 유사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성남시가 이때까지 그 어떠한 논란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돼도 어느 누구 하나, 공직자나 정치를 하는 우리나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갖고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한선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소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소가 상당히 짙은데 그걸 왜 자꾸만 소송으로 가서 예산 낭비 등 이런 부분들을 초래하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사실은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의 대응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위, 이거를 상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건지 말 건지의 판단은 변호사의 자문을 엄격히 구해서 안 할 거는 안 하고 할 거는 정말 승산 있는 건 하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데 거의가 다 패소할 확률이 그래도 훨씬 더, 51% 이상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나 외부나 우리 재단을 다들 평가하거나 이렇게 언급을 하기에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부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안에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결과의 성과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해체까지 포함한 극단적인 결단까지도 고려한 극약처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우리 성남시에 제보를 하시는 분들 대다수의 의견들이세요. 그 의견을 우리가 다 믿고 방향을 잡고 갈 필요성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재단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재단 인사권부터 시작해갖고 장악한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대표이사님의 책임이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그렇게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만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 원칙에 따라서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도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에 공연이나 전시 쪽은 상당히 그동안에 노하우도 쌓여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와서 한 9개월, 10개월 직원들 대면하셨으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는 다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잠시만요. 저기 우리 대표님, 우리 대표님을 포함해서 국장, 차장, 부장들의 출결시스템 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출근과 퇴근.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것도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대표님, 발언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서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위원님이 이 얘기한다고 딸려가고 저 위원님이 저 이야기한다고 딸려가고.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애

박영애위원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영애

박영애위원

인지 못 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대답만 하시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대답을 하세요? 두 분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각각 맞게 대답은 또 하신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시면 안 되고 중심을 가지시라고, 우리 위원님한테도.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를 들면, 제가 그거를 꼬집으면 둘째에, 내가 이 얘기는 참, 대표님 말고는 내가 아무도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경영국장은 의회, 지역과 소통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내용은 ‘경영국장의 부적절한 대처와 언행으로 수없이 의회의 지적을 받았고 참담하게도’,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분한테는 실추시킨 거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분 이따 다른 분 이야기할 때는 또 거기에 맞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곤란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실추를 안 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 난리를 겪으면서 끝내 고발을 하고 고발을 당하고. 무혐의로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국장이 그 의원한테 사과 한마디 했나요? 아직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의원들이, 같은 직원끼리 서로 통하고 인간적인 면은 인간적인 면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모든 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표이사님이 역할을 잘못하신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그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그것까지는 저는, 제가 오기,

영애

박영애위원

조심하리시라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사실 그랬었고 나중에,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지, 이 내용에서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편, 두 편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듣는 우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또 거기에 핵심인물은 ‘난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나 잘못한 거 없었어, 맞아’ 이렇게 또 그냥 자기 판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어떻게 같이 업무를 보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피감기관에서 시의원을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 고발한 의원은 벌써 무혐의 처리가 다 됐는데도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까지 얘기 없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시의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똑바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시라고요, 중심을 가지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기다리다 또 지치겠네요. 일단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노래방이나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은 피가 마른대요. 왜, 망하니까. 대표님 잘 들으세요.

웃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지금 사회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예? 지금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이 제일 부럽대. 급여가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사실 그런 저기니까.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2단계, 2.5단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망해가는 사람도 많고 피해 보는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제 좀 하세요, 문화재단에. 노조를 하시는 분이든 그 안에 무슨 뭐, 같이 이렇게 무슨 실력, 알력 행사를 하시는 분이든 좀 자제하세요. 밖에서 보기 안 좋아요. 지금 급여 따박따박 나오니까. 무슨 뭐 문화재단이 여기 정치 싸움하는 뎁니까? 서로 공격하고 서로 뭐하게?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민들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무슨 뭐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합니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 주신 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정쟁을 코로나19 이후로 좀 스톱하라 그러세요. 지금 세상이 스톱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싸우고 있어, 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 회의 때마다 누차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얘기 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 문화재단에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요, 의회 업무보고든 뭐든 보건소 들어오면요, 현업에 복귀하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왜, 너무 엄중하니까. 대응해야 되니까. 문화재단에 지금 공연도 없고 많은 일 안 하니까 밖에서 보면요, ‘저 사람들 뭐 하냐’ 이거야. 직원 여기 몇 명이에요, 다 합쳐서? 제발 자제 좀 하세요. 더 이상 이제 이런 걸로 그만 좀 하시라 그래요, 노조든 뭐든. 정말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정밀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요, 문화재단 다 한번 까봅시다. 저기 위원회 할 수 있어요, 저기.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장비라고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출장비 한번 까볼까요? 어떤 직원 매일 은행 가. 은행 매일 가서 한 1만 원씩 받아가요. 그냥 인터넷뱅킹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출장비 관리 이거만 하더라도요, 제가 보면 어리숙한 게 한둘이 아니야, 지금. 자료 제가 한번 요청해봤어요, 시에서도 출장비 때문에 논쟁이 있어가지고. 이거 정밀하게 있잖아요, 모든 직원들 어디서 어디까지 몇 시간 갔는지 해명하라 그러세요, 다. 일일이. 이게 관내 몇 ㎞ 안에는 1만 원이고 넘어가면 2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죠? 우리시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일일이 써 오라 그러세요. 어떤 직원은 매일 은행 가, 여기 보면. 어떤 직원은 매일 업무협약을 매일 하러 가. 기획회의 하러 매일 가고. 도대체 지금 의회라든가 시민의 세금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뭐 얼마든지 문화재단 다 털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19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좀 당부드리고. 글쎄요, 여기 조직도에 보면 부, 부, 부, 국장 있고 국장 있고 부장 있는데 뭐 이렇게 과장이 많아요? 예? 뭐 이리 국에 과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희 조직은 부제이기 때문에요, 부제에서 직위체제가 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TO에, 우리 정원표의 TO에 의해서 맞춰서 승진시켜준 겁니다.

조정식위원

남들이 보면요, 다 차장이고 다 과장이고. 이런 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건,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시에 그러면 6급 무보직들 다 팀장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언제 문화재단 조직 진단했어요? 이거 언제 편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직급체계는 초창기에 재단 설립되면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엉뚱한 게 많아요, 엉터리가 많고. 제대로 체계 잡아서 일 좀 하세요. 이 조직도 보면 무대운영부는 과장이 몇 명이냐 하면 한 8명 되는 거 같아. 하여튼 간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공무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준배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공무직 채용의 목표가 있고 요건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 대표이사님 중심 잘 잡으시고, 지금 이제 글쎄,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에 시장님이, 시장이 누가 되시면 산하기관에 다 누가 갑니다. 예? 임명직으로 다 갑니다. 그걸 가지고 뭐…… 아니, 그러면 옛날에 옛날 시장님들 다 임명직들은 그러면 그때는 다 무슨 이상한 정치세력들이 가는 겁니까?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뭐 이렇게 공기업에 보면 감사들도 다 임명하고 다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많이 갑니다. 선거 때 일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전문가도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요, 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반대 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시장 하고 그러면 산하기관 또 가서 일하시면 되는 거지. 아니, 시장이 임명해가지고 대표이사들하고, 대표이사들 또 그 밑에 임명해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노조가 있는 거 충분히 존중합니다. 노조도 세상의 주인이고 여기에 보면 노동이사제 당연히 해야죠. 너무 과분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인사권 부분들은. 인사권,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요청했어요. 그런데 무슨 단체협약 안 됐다며. 제가 노무사하고 어저께 그저께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얘기했습니다. 대표이사님, 감사관님, 우리 시청에 변호사들 많아요. 법률대응 하시라고. 노동조합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 원래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코로나19하의 엄중한 때다,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사관계 이렇게 그냥 분쟁이 있고 이런 게 문화재단이 대단히 창피한 이야기예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기관에서 급여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이 양보 좀 하세요, 양보 좀. 아시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이 방송 그리고 또 지켜보시는 많은 재단 직원분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제 좀 하세요. 그렇게 믿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석식을 하고 회의를 하시죠?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총괄 질의는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아까 미처 질의하지 못한 게 있어서요. 총괄 질의로 좀 하고 나중에 주요 업무 관련해서는 각 실·국장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성명서 관련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치는 아니고 성명서하고 관련해서 제가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그래서 그 성명서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서 그게 소통에 대한 문제가 깊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우리 회사의 대표 입장으로서…….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무에 관련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지. 소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시정조치, 그러니까 부당한 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노조가 근거 없는 부당한 거를 제시하거나 오히려 그 회사의 명예를, 재단의 명예를,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하는 거는 항상 많을 수 있어요, 노조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노동자의 요구권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단락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통을 더 하겠다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팩트체크를 했잖아요.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노조한테 문서라든지 공문으로 전달하든지. 대표이사님 안 되면 은수미 시장한테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하든지 이사회 결의를 하든지. 그 인사권도,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안이면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근거 제시를 하시고 규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누구 편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 자료 제출을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잘 요구하셨는데 그 직원들 채용 관련해서 실태를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다가 적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부실해요, 너무. 공무직 것만 일부 왔고. 그냥 모든 직원들, 퇴사한 직원들도 포함해서. 재단 설립 이래 경력, 주요 경력, 이름은 삭제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라든가 생년월일 이런 거는 삭제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되 경력사항과 그러한 학위, 그때 당시에 취득했을 때. 그리고 자격요건 이런 거를 같이, 그만둔 직원들까지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표이사님,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승진 인사적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한번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승진인사는 작년 12월 달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차기 연도에 조직진단을 한번 하고 나서 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정원 운영에 대한 그런 인사 세칙을 좀 개정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까 10년~15년 된 근무자들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가 되게 적체 현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다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인사 세칙에 따른 정원 운영, 문화재단이 2005년도에 생겨서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조직의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 문화인, 예술인들이 그 직책이 그냥 국장 그다음에 부장, 차장 그런 식으로, 과장 식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직개편을 하려면 오피니언리더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컨설팅 회사가 그 의견을 검토해서 개편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전국에서 좀 월급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중상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경영수익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낼 건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수익은 지금 각 사업마다 수익을 내야 될 사업은 별도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공공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수익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 2월 달에 오셔가지고 1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운영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이제 내년 202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내겠다는 그런 아우트라인이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코로나가 이게 계속적으로 된다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에 따른 대관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도 녹록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목표 대비 실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요, 문화재단에서 연예인, 예술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했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9월 달에 한 거 아니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진행 중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럼 우리 대표님이 문화예술인들의 정책방향을 한번 설정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주실 건가요, 그러면?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예술인들은, 특히 청소년이나 이런 쪽의 예술인들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지, 창작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는 별도로 실태조사가 나오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문화재단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복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소송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실 4급 그다음에 5급, 4급 또 4급,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 또 지노위와 노동청에서 어쨌든 판결을 받아서 다시 복직을 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일단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고 나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채용비리를 전국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시청에서 저희들은 감사해서 2018년 말에 감사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고00이하고 이00 부장 2명이 중징계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그 뒤에 한 분 이 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자체에서 중징계의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세 분 다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세 분 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고 부장이라는 분은 지노위, 중노위에서 모두 다 징계는 받을 사안이나 우리 재단과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만큼의 해임, 즉 다시 말해서 징계양정이 과하다 해가지고 다 판단을 받아서 고 부장은 2019년 12월 23일 복직이 됐고, 이 부장은 2020년 6월 10일 복직이 됐고, 또 다른 이 부장은 2020년 2월 1일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만 고 부장은 행정소송을 재단에서 제기해서 금년 10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가 됐는데 지노위, 중노위의 판단과 대동소이하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항소의 실익이 없어서 항소 포기를 해서 소송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00 부장은 지노위에서는 재단이 이겼는데 중노위에서 이 부장이 승소를 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 부장은 문화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우리 재단에서 요구하는 경력에 부합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가 문제가 돼가지고 재단에서 요구하는 경력에 부합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당초에 임용 취소를 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노위, 중노위에서 승소 판단을 받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장이라고 하는 분은 당초 임용 시에 호봉이 가산이 안 돼 있다가 중도에 자기가 규정을 바꿔가지고 호봉을 더 추가로 산입시킨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재단에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그 규정을 개정하기 전 것은 부당이득금이고 규정을 개정해서 개정한 이후에 호봉 산입한 것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고가 돼서 소송이 마무리된 사안이고요. 또 한 분의 이 부장은 현재,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규정을 개정해서 했다는 분이,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두 번째.

준배

이준배위원

예, 두 번째.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다음 세 번째 분은 재단에서 요구하는 경력이 아니라고 해서 경력을 무시하고 호봉을 7호봉 정도 삭감된 상태인 한 1억 1000 정도의 부당이득금을 지금 소송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분도 내년 1월쯤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성남지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준배

이준배위원

이제 설명 거의 다 하신 거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자, 이 세 분들이 계속 문화재단과, 소송이라는 게 길어지잖아요. 2년 3년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고 분쟁의 불씨가 있어요.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채용과정에서, 아니면 기존에 감사실 운영을 잘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바로 걸러질 수가 있었고 그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고땡땡 이분은 보니까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책임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복직을 한 거예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복직을 2019년 12월 23일 날 했고, 이분은 한 가지 절차가 남은 것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해임 처분 바로 밑 단계인 중징계 인사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완전하게 하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이 4급 부장들 세 분이서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준배

이준배위원

아이, 뭐 그렇겠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원래,

준배

이준배위원

직무는 어떻게 보면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러는 거네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분은 감사실에서 근무했습니까?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근무해가지고 2015년도에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2017년에도 안 했고. 그러니까 15년도에 안 하고 17년도에 안 하고. 이게 감사실에서 계속하지도 않고 또 총무부장으로 이땡땡 같은 나와 있는 분, 호봉정책 업무를 진행하면서 허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좀 과실이 있다는 거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분들도 부당이득금에 관한 청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시간이 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자체를 제가 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들어보려고 하냐면 전반기에도 계속 소송에 관련돼서 감사실에서 소송 건을 해오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저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입사를 언제 했어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입사는 1번, 2번은 2011년도 1번은 이천…….

준배

이준배위원

다 10년 이후로 했습니까? 2010년이 기준이에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10년 이전이냐 이후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1번은 이전이고요, 2번은 이후.

준배

이준배위원

2, 3번은 이후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3번도 이후.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은 시간관계상 좀 마무리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해임을 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노위와 중노위는 과하다, 이런 거고. 그렇다고 이분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면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실장님께서 감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감사실을 지금 행정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명은 그냥 땡땡으로, 성은 괜찮은데 실명을 거론해 주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건 좀 유념해 주시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설명을 거론하면 서로 그러니까 그냥 모땡땡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자문이나 고문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상의하시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리 고문이고 자문변호사라고 해도 변호사분들의 패턴이 지든 이기든 어쨌든 소송을 끌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이 소송 건 진행 유무의 판단이나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최종적으로?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내려주십니다. 아, 대표님께서요.

한선미위원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거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건은 사실 우리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라 누군가는 대행을 했을 거 같거든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금년 2월 1일 자인데 제가 아웃소싱 1호인데 그전에는 경영지원부에서 소송 수행을 했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경영국장 권한인가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임용을 받고 소송 업무 일체를 다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아서 지금 제가,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 진행시기 때 이거에 대한 판단 유무를 어쨌든 경영국장이 수행을 했다. 그러면 그때 결국은 계속 같이 논란의 소지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었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소송 건 외에 또 다른 소송 건도 있나요, 현재?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 건 외에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5건 외에는 없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5건 중에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소송 남발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결과를 어쨌든 냈는데 한 4명, 5명? 4, 5명의 소송 건이에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비논리적이고 서툰 인사조치, 임용취소나 해임, 계약해지 등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과정들로 인해서 그 5건 사항 중에 한 건은 이제 그냥 우리 재단이 승소를 했어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굉장히 미비해요, 행정소송 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가 거의 재단 패소가 자명한데, 거듭 반복된 얘기가 되겠지만. 한 건, 모 부장님인가요, 과장님인가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부장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분 거 외에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중노위, 지노위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결과를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의 책임소지는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된다. 그럼 누가 져야 되나. 그 재단 내부에서 이거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송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100% 이길 수 있는 승산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질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소송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소송까지 안 가게끔 했어야 가장 좋은 건데 어쨌든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책임 논란에 있어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건 이제 차후 문제고요,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면,

한선미위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뭔가 결과물이 나와주는 게 있어야 우리가 이런 행정소송이나 소송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책임 소지, 실추시키는 부분, 결국은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계속 나오면서, 돌출되면서 우리 재단의 위상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지금 실추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재단에서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노위, 중노위에서는 판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한번 더 가는 건데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5건 중에서 2건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3건을 조속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운 좋게도 승소를 했어요. 결과물을 놓고 승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승소하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승소를 하면 이 사람들의 신분이 박탈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분이 박탈되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라든가 이런 보상권 같은 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단이 입은 손해를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소를 한다면. 대신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경영국장이 그 중책에서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지금 상태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전에 우리 이준배 위원님하고 감사실장님하고 행정감사 기간 중에 성함이 나왔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속기사, 양해를 구하고 속기사님은 성땡땡으로 이름을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다시…….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시간이, 우리 실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또 몇 가지를 빠뜨렸어요. 우선, 이거 뭐 우리가 소송이라는 개념은 꼭 물질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공무기강을 좀 바로 세우고 채용비리나 이런 특혜나 내지는 감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바로 잡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가 이걸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 재단에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 대표이사라고 대표이사 혼자 다 합니까? 아니, 직원 징계를 다 할 수 있어요? 징계위원회 열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징계위원회입니까, 뭐예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인사위원회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인사위원회?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절차가 있고 이 과정이 있는 거죠. 누가 괜히 감정이 나쁘다고 대표이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웃음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준배

이준배위원

그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7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7명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변호사들 네 분하고요, 그다음에 경영국장, 예술국장, 문화국장 국장 세 분하고 이렇게,

준배

이준배위원

이분들이 그래서 징계를 언제 한 거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분들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2018년도에 감사가 있어졌단 말이에요. 감사가 있어져가지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1번 고 부장,

준배

이준배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문화재단입니까?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아니요.

준배

이준배위원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했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징계가 나온 거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이분들이 2018년도 말에 시에서 중징계로 하라고 해서 2019년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1번 고 부장은 2019년 3월 29일 해임 처분을 당했던 거고 2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때 인사위원회를 할 때 우리 대표이사님은 안 계셨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저기 두 사람,

준배

이준배위원

박명숙 대표이사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박명숙 대표이사 계실 때 인사위원회가 됐고 했단 말입니다.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때 저도 행정감사에서 나중에 자료를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도 해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2019년 3월 29일, 2019년 5월 31일, 2019년 9월 9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해임 처분을 당했던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무슨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감사실에서는 감사 제대로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어떤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채용비리라든가 인사비리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그것을 철저히 예방하도록,

준배

이준배위원

다만 판결에는, 당연히 지노위나 중노위는 노동자 편에서 해고는 좀 과하니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도 나는 그것도 존중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그분들도 어떠한 형태든 근무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러한 비위나 비리 같은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감사실에서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됩니다.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감사관님 수감자료에 보면 약간 안타까워요. 물론 내부적 사정이겠지만 이 감사사유가 2019년까지는 아주 디테일한데 2020년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1년 이내의 훈계 처분’ 그 위는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그만큼 사연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간 적당히 합시다.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쪽에 아까도 출장비 내가 얘기했죠? 출장비.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거 보면요, 그 안에 감사할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면. 감사실에서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감사를 하세요.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시간이 남아서 내가 보면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문화재단 가동도 안 하는데. 옛날에 어떤 데는요, 옥상 방수를 외부에 안 주고 직원들끼리 다 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뭐 아낀다고, 예산 아낀다고.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자중 좀 하시라고. 욕한다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아까 들으셨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재단에서 자중 좀 하시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싸우세요, 아셨죠?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감사합니다. 2. 성남문화재단경영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56분

용삼

남용삼위원장

다음은 경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현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국 총괄 설명에 앞서 경영국 소속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노상환 경영기획부장입 심보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남소연 홍보미디어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용삼

남용삼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국 질의에 앞서 우리 노재천 대표이사님께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총괄 보고할 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행정감사 처음 받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신 저한테 대한 지적사항, 격려 말씀, 아니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잠시 제가 석식을 하는 동안에 느꼈던 점은 제가 여기 사실 7년 동안 창립서부터 여기 자리를 잡아놓고 떠났다 8년 만에 사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동안에 나하고 하루도 근무 안 했던 직원 개별 면담한 게 제일 힘들었고 제일 소중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 이유는 그동안에 변화했던 조직의 어떠한 문화라든가 직원들이 바라는 신입 직원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사실 현실에 맞는 조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3월 달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상황에서 제가 오자마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조직에 오히려 더 혼돈만 일으킬 뿐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업무는 임시기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우선 해결하는 데 당면과제로 가졌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사실 발발을 해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 향수를 좀 더 폭넓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코로나로부터 성남아트센터를 지키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부터 기존에 15년 된 조직에서 사실은 많은 행정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 조직이 이제 많이 안정이 돼 있구나’ 다만 조직의 기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매진해서 조직이 바로 서고, 다만 노동조합하고의 관계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삼권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경영자의 어떠한 경영에 침해가 되는 일이 없고 인사에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노동조합의 관계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말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이 기회를 기회로 해서 재단의 대표이사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최현희 경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위원

저는요, 일단은 그거 하나 좀 지적을 할게요. 액트(ACT)성남에 올해 말고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게 빛축제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도 올라간다고 탄소배출 하지 말라고 기후변화 그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십몇억 들여가지고 빛축제 하면 되겠어요? 그거 전부 석탄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로 다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구온난화 부분이나 환경 부분은 저희 모두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조정식위원

앞으로 액트(ACT)성남에 빛축제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이게 어떻게 된 게 시에서 말이죠, 탄소배출량을 늘리는 일들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표이사님, 지구온난화돼가지고요, 온도 올라가면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가롭게 빛축제 할 때입니까? 하여튼 간 내년에 빛축제 한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 다 삭감할 거예요, 액트(ACT)성남만.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문화재단 그 건물에 대해서 전기료 이런 거 다 받고 있어요. 여기 전기료 보니까 한 달에 8000만 원씩인가 얼마 쓰더만. 800이에요, 8000이에요? 전기료 아껴쓰세요. 다 탄소배출 되는 거예요. 올해 그리고 문화재단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전기료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만요. 왜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십니까? 하여튼 그것만 볼 거예요, 에너지 효율화. 쓸데없이 빛축제 이런 거 하는 거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영국장님? 식사하셨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위원님.

박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성남 대표축제가 빛축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빛축제 이름이 뭐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작년에는 2019 성남 축제의 날 해서 ‘투모로우 랜드’로 지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작년에 축제 이름이 투모로우 랜드고 액트(ACT)성남은 또 뭐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원래 이전부터 2018년, 17년부터 축제를 준비해왔는데요. 그 예산 수립과정에서 액트(ACT)성남이라는 예산 과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 대표축제가 액트(ACT)성남이고 그런가요? 그리고 해년마다 다르게 축제 이름을 붙여서 작년 같은 경우는 ‘투모로우 랜드, 빛으로 하나된 성남’ 이런 겁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름 또 많으니까 이게 우리 축제라고, 성남 하면 무슨 축제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건데 저도 이게 무슨 빛축제라는 건지 투모로우 랜드라는 건지 액트(ACT)성남이라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더 각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남에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연간 380억입니다.

박경희위원

380억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경희위원

380억.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규모의,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고양시 정도, 우리보다 좀 수가 많습니다만 비슷하다고 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다 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문화재단과 그리고 경기아트센터가 따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이 각각 운영이 되고 있지만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랑 문화재단이 동일하게 같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달라서 비용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 문화국 성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단순비교가 안 되는 거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직원, 재단의 직원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의 직원하고 다른 데 직원하고 비교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명이죠, 재단 직원이? 공무직까지 다 합쳐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현재 저희가 158명입니다.

박경희위원

158명?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이나 직원의 규모나 봤을 때 저희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규모의 재단이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산이나 규모로 봤을 때 세 번째 가느니, 두 번째 가느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 정도 규모의 성남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데 재단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당연히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만 하기에도 굉장히 힘든데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거 진짜 굉장히 커다란 악명 높은 성남시 문화재단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이 정도의 규모와 예산이라면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발상지가 성남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들고요. 모두 발언은 이 정도 하고 21쪽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1쪽에 ‘동네마다 생활밀착형 공간’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도 했는데요. 이게 처리결과가 사업 재검토에 따른 일부 예산 삭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문화국 소관 업무입니다.

박경희위원

문화국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경희위원

경영국에 왜 나와 있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전체 집행예산에 한꺼번에 나와 있고요.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자료 확인)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따 문화국?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됐네요. 아까 우리 노재천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또 해주셨어요, 아주. 그래서 창립 멤버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질의하면 위원을 좀 봐주셔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초대 멤버이기 때문에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너무너무 기대가 컸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할 때는요, 대표이사님도 좀 경청을 하셔서 추후에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을 잘 이끌 것인지 구상도 해보시고 좀 해주셔요, 대표이사님. 아시겠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인사도 어쨌든 경영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공무직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까지 공무직에서 7급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없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없었죠, 예.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별도로 7급 공모,

선식

마선식위원

공모해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직급에 맞는 채용을 했을 때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공무직에서 7급이나 일반직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방안?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일정 몇 점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자에 한해서 이렇게 채용하면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집행부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단체협약서, 이거 지금 받았어요. 이거 협약 언제 끝냈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현재 교섭 중에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교섭 중에 있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지금 현재 교섭위원으로 세 분이 대표이사의 전결로 인해서 그렇게 교섭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직까지 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체결은 안 됐고 또 행감 중인데 ‘오늘 중으로 끝내라’라는 압박은 받았고. 그렇죠? 저희들이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그냥 하는 위원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양쪽에 다 자기들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다 전달해줍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때요? 위원으로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가 잘못돼 있는지, 뭐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견제와 감시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잘못되면요, 뭘로 강제해요?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산에 들어가는데 예산권 가지고 강제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산권 가지고.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세요, 위원들이 뭘로 강제해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함부로 그렇게 우습게, 아주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의회를 쉽게 보시면 안 되고 의회와 늘 소통하고. 자, 회의 있을 때만 와서 그때그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쁘신 거 압니다. 위원님들도 다 바빠. 또 행감 할 때 저희들이 그냥 누구에게 이런 자료나 받고 종이 이런 거 몇 장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확인 다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산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국장님들? 판공비 하나하나 다 파고들어 볼까요? 날밤 새도 확인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다 생각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감수하고 감당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표이사님 추가발언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예산 때 강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문화재단을 사랑하고 문화재단에 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7년 만에 돌아와서, 8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끌어요? 이렇게 이끕니까? 물론 잘하신 거 다 알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님. 저 총괄 질의할 때 대표이사님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분 안 좋으셨겠죠. 그렇지만 제가 감정 없이 대화했어요.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받아들여요? 얘기하시는 게? 모든 위원님들 걸 다? 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예? 한번 해볼까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요, 잘못을 책임지고 공감하고요. 지위 고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국장님,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수익사업 해서 문화재단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절대 없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어야 되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늘 고맙게 생각해야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렇지만 또 일은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협약서 이거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세요. 노조도 노동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러분들도 다 노동자예요, 노동자.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로 푸십시오. 아시겠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는 문화로 소통하고 예술로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창구로,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자유로인 예술활동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재단 구성원들에게는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의 조직문화로 함께하겠다’라는 우리 대표님의 인사말이셨어요. 이 말씀처럼 정말 조직을 잘 끌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잘 또 실현될 수 있도록 담론을 좀 더 많이 과감하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빛 관련해서 투모로우 랜드, 이게 기호일보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에 추진된 결과물을 놓고 진행을 했던 거 같은데 작년에도 이거 관련해갖고 굉장히 졸속이다, 뭐다 해갖고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은 부분을 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해서 올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축제 당연히 필요하고 추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축제 유치시키는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21년도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나왔다라고 했을 거를 가정해서, 그러니까 극복이 됐다라는 걸 가정하에 정말 대표할 만한, 우리 성남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개최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경영국에서는 이 관련해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에 많은 부분들을 수록하고 담았는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걸 한번도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

한선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축제 계획을 사실은 수립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돼요, 우리 문화재단이. 축제 하나로만 딱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축에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상권 활성화까지도 같이 그 안에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복지에 대한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이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줘야 돼요. 그 안에는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많은 즐길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지면상에 담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한번은 찾아와서 이런 형태의 것들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니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기를 동의 얻거나 뭔가 이렇게 의견수렴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동안에 문화재단이 잘해서 칭찬받았나요? 계속 깨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올린 내용이. 이거 용역이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기획은 저희 재단 직원들이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그러면 경영국장이 뭔가 이렇게 주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총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제를 분명히 줬을 텐데 총괄 기획…… 어떤 형태의 총괄 기획을 잡고 계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현재 저희 성남지역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크고 작은 축제가 한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축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빛으로 콘셉트를 잡은 이유는 성남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판교도 그렇고, 그리고 IT·CT도시로서의 미래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예, 말은 참 거창해요. 항상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그 안에 뭐 수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은 정말 멋집니다. 근데 현실, 우리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지를 않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와 재단의 안이한 대처로 정말 빛인지 뭔지 뭐 없어요, 뭐가. 그거 하는 데 10억씩 들입니까? 다른 지자체에 빛 관련되어 있는 거 벤치마킹한 데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갔다 온 데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전 세계적인 축제 중에 리옹 빛축제가 아주 유명하고 아비뇽 축제가 유명합니다.

한선미위원

외국 사례를 자꾸 드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수준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표방하지만 과연 탄천에 그거 담으셨어요? 못 담았습니다. 담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거기 몇 명 참여했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한선미위원

묻잖아요, 지금 몇 명 참석했냐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작년에 저희가 돼지열병 때문에 메인 4일 동안 해야 될 중요한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담고자 했던 부분들이 탄천에서 무대 설치를 하는 도중에 다 철거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야외에 있는 조각전들은 사실 저희가 원하기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드로 준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 볼거리,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저희가 곳곳에 존(zone)을 만들어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담았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계획서에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 상인들이, 우리 성남시 상인분들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고 거기에서 수익 창출된 게 얼마입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작년에 저희가 음식업중앙회 회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에 있는, 야탑지역에 있는 음식점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요, 저희도 충분히 아쉽고요,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돼지열병, 물론 좋은 또 핑곗거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다들 우려해서 축소하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단에서는 강행을 했고 강행한 결과 그렇게 썩 기대에 못 미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명히 이 관련해서 기획을 하셨는데 추진하기 전에 기획한 그 기획안 좀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올해는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내년. 올해 예산 잡으셨잖아요, 내년 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 내년 거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안녕하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대표님한테 했던 얘기는 국장님하고 다 일맥상통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선미 위원님의 설명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탄천 변에 빛축제를 일단 일부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진행은 했지만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열병이 성행하고 모든 지역에서 축제를 취소 내지는 축소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강행을 하다가 거의 막바지에 축소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할 때 선불금이 있고 계약금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지급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볼 때는 우리 재단에서 거의 축소가 되고 거의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투입되는 돈은 거의 70% 이상 투입이 됐거든요.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빨리, 다른 지역에서는 모든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미리미리 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프로티지에 의해서 10%, 20% 이렇게 주면서 서로 조율을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끝까지 미루다가 끝내 마지막 거의 포기한 날에 70%라는 돈을 선금으로 주게 되거든. 그게 지금 지상파를 타고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여러 신문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 정보를 알게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축제도 축제 같지 않은 상황에서 돈은 돈대로 지급되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평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사 3일 전에 취소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사 3일 전에는 이미 저희가 모든 제작들을 다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작 작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축제 준비한 기관들이 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의 요구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이해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아야 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늑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 판단이 빠르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미스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지역에 돼지사육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아이구, 이 사람아, 그렇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돼지가, 그렇게 그 와중에 조금 더 우리가 말이지, 더 일찍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제작되기 전에 그렇게 진행됐더라면 얼마나 돈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제가 탄천 변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어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뿡뿡 다 풍선도 불어 올리고 불도 쏘고 다 하더라고. 보면 그분들은 이미 다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거를 저희를 위해서 제작을 다 한 겁니다. 작품입니다, 그게.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흘러내리는 빛이라든지 뭐,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동굴 같은 공룡인가 어떤 입속에 들어가는 빛,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돌고래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입 안에 들어갈 때는 보면,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데에서 설치하고 사용했다고 그러던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를 위해 심해 200미터 이하 밑에 바닷가에서 돌고래 소리를 채취할 정도로 저희 축제를 위해서 준비된 작업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왜 그 축제에 돌고래축제, 빛축제하고 돌고래하고 뭔 또 사이가 있어가지고.

웃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콘셉트인데요. 탄천 변에 돌고래가 있다라는 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늘 얘기하시는 리사이클에 의한 작품 작업을 한 겁니다. 돌고래 뱃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상상해서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버리지 말자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작품 설치를 한 걸로 작가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은 얼마나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말할 것도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셨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선도적이지 못했다는 것, 일찍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 부분도 자세히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아니, 의도도 좋고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였고 실제로 행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효과가 있고 우리도 즐겁게 관람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예산에 대는, 그냥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흔히들 할 때는 보통 선금 한 10%, 20% 걸고 하다가 보면 한 열흘이나 얼마 전에, 거의 제작되기 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행사는 행사대로 반쪽도 아니고 온쪽도 아닌 이상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한정 없이 떨어지고. 하여튼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진짜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졸속 내지는, 어마어마하게 준비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졸속 작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쨌든 그거 설치하고 작가라고 하신 분들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본인들이야 손해 본 것도 없지요, 따지고 보면 크게.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어쨌든 행사, 모든 일에 있어서의 진행은 금전, 돈하고 관계된, 예산에 관계되는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우리 돈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움직이는 돈인데 한 푼 한 푼 그 소중함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국장님.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1년이 지났지만 이것은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건 인정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일단은 제가 그 인정은 받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앞으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위원님, 축제와 관련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이, 다 바쁩니다. 그건 다음에 조용히, 한번 오신다더니 왜 안 오세요? 한번 얘기해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감정 있어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노동자 관계들을 뭐라 그러지? 노동…….

조정식위원

조합.

영애

박영애위원

아, 조합하고 관계있을 때도 “한번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쩌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는가 아무도 뭐 그런, 제가 시작할 때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저건 없는데 대표님이 한날 와가지고 우리 국장님 연임됐다, 그 소리 하러 오더라고. 그 소리 뭐 한다고 저한테 하러 왔는지 나도 몰라요, 진짜. 아주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둘이서 어쨌든 의논 맞춰가지고 잘하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열심히 잘하십시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국장님, 아까 계약법에, 계약법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빛축제, 투모로우 랜드 계약금으로 70%를 했지요? 계약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계약이 지금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용삼

남용삼위원장

통상 계약은 어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통상적으로 최고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이고,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니, 기본적으로 통상 계약에,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50%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용삼

남용삼위원장

10%~20%는 계약금이고요, 중도금 있고 잔금 있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바지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이 계약법이 이런 저거 다른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70% 했다는, 계약법 아까 의논하셨는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게 계약법에 최고 70%까지 선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삼

남용삼위원장

다른 사례가 있냐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다른 사례 있으면 가져오세요, 저한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 그게 신청하는 경우에 그만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어느 계약서가,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축제를 하는데 70%를 계약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그것을 하셔야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거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돼지열병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올해 또 액트(ACT)성남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암만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아까 우리 위원님들 숱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개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위원장님.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또 모든 지자체나 다른 시군에서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다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고 돼지열병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다들 많게는 80% 예산 절감하는데 성남은 줄 건 다 줬지 않습니까, 지금. 10억 3000? 12억 예산에서 10억 3000 줬으면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근거로 계약 그렇게, 계약서를 그렇게 책정해갖고 계약금을 그렇게 책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참, 조금 그렇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데 이제 정산 기준이 저희가 그 행사를 진행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업을 완료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

용삼

남용삼위원장

일단은 맞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성남 투모로우 랜드에 대한 축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숱하게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축제는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하는 방식도 없어야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먼저 하셔.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지요, 오랜만에 하니까 먼저 해야지요. 지금 축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결국 원인은 재난이거든요, 이거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저는 사실 이때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사실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하려고 그랬었지요. 드론쇼도 그렇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저기 그…….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워터쇼도,

재호

유재호위원

푸드 트럭도 최초로 도입을 하려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면서 사실 거의 빛을 못 보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지금 이번 연도에 내년의 기획을 하실 때 재난은 아예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하세요. 재난은 지금 백신이 나와서 이제 완화가 되겠지만 그냥 이제는 재난은 우리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그런 언택트 기획을 많이 도입을 하셔서 그런 것을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취소가 됐고, 재작년에는 돼지열병인데 돼지열병을 솔직히 예측할 수는 없지요,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니 내년에는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좋은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사의 단협이, 지금 뭐라 그럴까 진행 중이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교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교섭이 진행 중이고,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요구하는 게 노 측하고 사 측하고 입장 차가 있다면 뭐지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사실 제가 교섭위원은 아니지만,

준배

이준배위원

아,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대표이사님인가? 교섭위원이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아시는 대로만 일단 말씀해 줘보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지금 현재의 저희가 쟁점 사항으로는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노조에서 인사권을 달라.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항목상 참여를 하겠다는,

준배

이준배위원

보통 임금협상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재단이 성남시 출연기관이고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거의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성남시 공무직도, 제가 아까 한 30분 전에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성남시 공무직도 계속 단협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빨리 됐다고 좋고 협상이 늦게 됐다고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다 소급해서 준답니다, 1월 달부터 한 것을. 그러니까 그 인상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인상률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임금인상 같은 경우에는,

준배

이준배위원

통상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해왔고 이번에 요구하는 인상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성남시에서 동종 기관 대비 임금이 조금 높다라고 해서 사실은 페널티를 1.4% 마이너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1.8%로 반영해서 저희 직원들도 그걸 수용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난 8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체결만 하면 되는 거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거의 다 조율이 됐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단협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저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체결이 된 거고요, 임단협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교섭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인상과 교섭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교섭단체와 그거는 다른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저는 노동이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가 민주사회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부당한, 불법·부당한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법치국가로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원칙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한 요구나 이런, 그러니까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기준을 해서 해주지, 여기에서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막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대표이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대표이사님이 막,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한 10% 올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10%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못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준이 시에도 공무원 기준율 2.8%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일단 한번 여쭤봤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자료 93쪽에 보니까 ‘타 시도군과 직급별 임금비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데도 있고 대동소이한 데도 있고 이래요. 여기 대표이사만 나왔는데 대표이사 말고 그 임원들은 좀 어떻습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사실은 그게 공시 자료가 없어서 비교가 좀 불가한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여기 없다고 나와 있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없겠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직원들은 그냥 일반직, 공무직 이런 형태로는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희가 사실은 자료 요구를 할 때 타 시군 문화재단이 있는 곳, 경기도만 해도 수원·고양·부천 다 있거든요? 인구 비슷한 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전국에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채용을 했을 때 어떤 기준과 자격요건으로 채용을 했느냐,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평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직까지 직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제가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평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무평가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나 직무평가에 대해서 이걸 해서 인력 배치라든가 활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평가에 대해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평가라기보다도 우리 문화예술 기관에 맞는 직무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석에 의해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라는 부분의 평가는 연말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무분석은 작년에도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 알겠고요. 그 분석 제대로 하셔가지고 분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별 평가도 해야 돼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개인별 평가도 해가지고 진짜로 승진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직무가 안 되는 사람이 ‘나, 20년 했으니까 승진을 시켜달라’ 그러면 그 근거가 있잖아요, 승진 안 되는 근거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하셔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1년에 직원 평가들을 매번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가중치 주고 그렇게 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죄송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문화재단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도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없어요? 제도가 없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만약에 저희가 일반직 공채를 시행하게 되게 되면,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 공채를 할 때 응시를 할 수 있냐 이거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러니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하고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하도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있다가.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우리 한선미 위원님 하시든지.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그 예산 관련돼서 낭비하는 부분 자꾸 이유를 들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결과, 모든 것은 결과예요. 아무리 과정을 잘 우리가 담아냈다고 해도 결과가 기대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 책망 듣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목소리 높인다고 같이 목소리 높이고 계세요? 지금 우리 경영국장님 대표 경력이 뭔가요? 대표 경력.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브랜드 마케팅 홍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쪽 계통의 전문성을 몇 년 하셨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23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의 노하우와 그 현장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남에도 충분히 좀 녹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그 대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빛축제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용역을 맡겼다고 해도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영국장의 대표 경력을 접했을 때 충분히 우리 재단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동안은 그런 거가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번 그 예산 잡아서 내년에 사업 수행할 때 한번 최대한 좀 녹여내서 마케팅 관련된 부분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같이 상인분들도 활짝 웃을 수 있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분들도 ‘아, 너무 괜찮은 데 갔다 왔다’, ‘아, 이거 참 계속했으면 좋겠다’, ‘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결과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위원님.

한선미위원

여기 공연기획 관련된 것도 우리 경영국장님 파트인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술국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많이 못 했잖아요, 많은 걸. 그렇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위원님.

조정식위원

추정적으로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될 거예요, 아마 가을까지. 그러면 내년도도 거의, 온라인 뭐 이런 것 빼고는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다음 주에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어쨌든 액트(ACT)성남에서 빛의 축제를 계속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빛축제가 여름에 하지요, 보통? 봄에 하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성남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보통 한 10월 초순에 잡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0월 초순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조정식위원

하여간 저는 그래요. 축제를 통해서 도시 이미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세계적 추세가 지구온난화를 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액트(ACT)성남 하자고 용역하고 그래서 나온 축제인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전체 해서 그 용역 과업,

조정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한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과업에 의해서 저희,

조정식위원

아니, 과업, 그러니까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냐, 이 얘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빛축제를 하자고요?

조정식위원

예.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내부에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한 건 아니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획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이거 하자고 그런 거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전문가들 모여서 딴 거 하면 되겠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 시랑 성격을 맞추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가 테크노밸리 있는 건 알겠는데 저는 이 빛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라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님께 충분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의논드리지 마시고,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액트(ACT)성남 못 하면, 분명히 한 5, 6월까지 만약에 가면 10월에 못 해요. 준비 안 된다고. 괜히 돈 쓰지 마시고 내년 봄부터 만약에 못 한다는 전제가 되면 다른 거 기획하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저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를 밟고 넘어가세요.

웃음소리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아니지.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 한 것 좀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취소되고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재택근무를 얼마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저희가 그 단계별로 진행을 했고요. 2단계부터는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꼭 재택이 필요한 부분들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아니면 아까 보니까 어느 부분이, 누가 지적을 하셨는데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급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아예 없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재택근무는 저희가 직원들이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했을 때는 시간외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올해 어쨌든 2월부터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취소가 되면서 전체 인건비에서 예산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경영국에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수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달라는 건 아니고, 지급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연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내지는 아트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예년처럼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비슷하게 지출이 되는 건지, 이것을 제가 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좀 궁금했는데 지금은 나온 게 없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따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추후에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나머지도 나중에 별도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국장님 성과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성과급에 대해 어떤 식으로 158명이 평점이나 성과급을 결정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비율을 S·A·B·C·D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저희가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A는 몇 명, B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공정성은 몇 %라고 보고 계셔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공정성. 158명에 대한 공정성.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일단 지금 평가는 부서장들이 부서원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장이,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는 평가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어떤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점을 준다라는 것들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보면요, 성과금은 진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성과를 내서 받아야 하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근무평정을 간부들이 보면, 이것은 그냥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 윗선의 친분 그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재단 전체에서 몰아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별로 지금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공정하게 그 평점을 해가지고, 진짜 A 몇 명, B 몇 명 해가지고 그 등급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공정성 있게 했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평가는 S를 받지 않는 이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평가대상, 저를 얘기하면 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B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장님들이 그 평가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국장님들이나 대표이사님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룸이 아주 소수입니다. 국장이나 대표이사가 조정할 수 있는 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일단은 그 불합리한 성과의 성과금 지급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아, 이거 괜찮다’ 하는 정도의 성과가, 성과금을 개개인들한테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좀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위원장님.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성남문화재단예술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7분

다음은 예술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님께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장들의 인사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직무대행 겸 공연기획부장 김철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예술국 소속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대운영부 김상균 부장입니다. 전시기획부 장동환 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35쪽을 보면 ‘기획공연 및 영상촬영 등 2회 진행’된 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파크콘서트 촬영 진행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박은미위원

글쎄요, 여기 내용이 안 담아져 있고 성남아트센터, 용역 내용이 ‘성남아트센터 중계시스템 임차 운영’이고요. ‘안전한 극장 운영 및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온라인 중계 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용역 결과가 기획공연 및 영상촬영 등 2회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이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그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한다든지 네이버로 해서 송출하는 그 사업을 입찰해가지고 ‘디지털오비밴’ 성남에 있는 기업이 낙찰을 받은 건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원래는 7784만 5000원, 그렇죠?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한선미위원

예산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재단이 웬만한 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915만 8000원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지금 저희가 오비밴이라는, 그러니까 영상 촬영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저희 쪽에 와가지고 저희 성남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들, 그 단체들 저희가 촬영을 해줘가지고 CD로 해가지고 그걸 줬고요. 저희가 총 17회를 촬영해가지고 14회는 온라인 공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송출을 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 내용이 어떤 행사를 담았냐는 거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행사 부분은 저희가,

한선미위원

지금 여러 행사를 이렇게 담아서 그중의 일부를 지금 진행을 한 것 같거든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구체적인 내용. 어떤 어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구체적인 내용은요, 저희가 성남시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일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받은 사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음악극 카르멘, 마티네콘서트, 발레 스타즈 그다음에 백스테이지투어 2호선 세입자, 연극 만 원, 기타 여러 가지 마티네콘서트 등등해가지고 17회에 걸쳐서 온라인 생중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접한 우리 시민들이 있나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접한 거는 성남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3일 동안 지원받은 시민들이 직접 저희 공연장에 와가지고 저희가 조명부터 음향, 모든 거 다 지원해가지고 예술인단체들이 지원받은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전문 예술인들이 연극 만 원이라든지 음악극 카르멘, 마티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네이버극장하고 유튜브에 송출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시민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접한 건수가 있냐고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건수가 인원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확인 가능하시죠?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한선미위원

그것 좀 주시고,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 자세한 인원수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내용 카테고리대로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인원들. 이거는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구독해 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많이 봐달라고 하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 홍보는 네이버에서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공연하기 한 열흘 전부터 네이버에서 전면에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비용은 네이버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시가 상당으로 따졌을 때 5000~7000만 원 정도 상당을 네이버에서 무료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네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예산 절감하면서 좋은 홍보 결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보면 마티네콘서트 브런치 제공해 준 게 있어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예산이 발생됐었더라고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한선미위원

1480만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예산을 조달하나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이 마티네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만 5000원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시민들이 매월 목요일 셋째 주에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브런치 식사를 제공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브런치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해가지고 지출한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했냐고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전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그 예산을 수립하는데 마티네콘서트가 유일하게 클래식 공연으로서는 거의 80% 정도 티켓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1480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판매율이 높아져가지고요, 티켓판매율이 높아져가지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습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은 3500만 원으로 했는데 4920만 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초에 예산 잡은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지출이 된 거잖아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확보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일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수립해서 이걸 충당했냐고요.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이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건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교육부에서도 영성중학교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이 이쪽 부서에서 합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건 문화국 소속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건 문화국입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서 ‘에스플레이프로젝트 주식회사’에서 공연 대관 관련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죠?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한선미위원

이게 서로 공문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연기해라’, ‘취소해라’,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거는 이 코로나 시기 상황이기는 했지만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 ‘레베카’라는 공연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티켓판매율이나 홍보나 출연진이랄까 모든 것들이 조금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코로나 관련해서 결국 나중에는 취소를 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손실이 생겼다 해서 이게 5억 정도를 청구한 게 있어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책임은 자기네들이 다 지겠다, 만약에 발생됐을 때 모든 책임은 지겠다 했는데 우리시가 이거를 끝까지 거절한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쉽게도 공연하기 한 3, 4일 전에 중대본에서 공연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에스플레이 쪽에다가 공연을 중지하는 그런 사업 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블루스퀘어 공연장 ‘오페라의 유령’이라든가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됐던 뮤지컬 ‘드라큘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말 공연이, 코로나 예방 수칙, 지침 이거 다 지켜가면서 공연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대응하는 거나 지침대로 이렇게, 성남시 우리 문화재단이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미진했던 건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의 극장하고 국공립단체의 극장이 이원화해서 대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극장들은 정부에서 강제하지를 않았었고요, 국공립단체의 공연장은 정부 방침에 따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쪽에서, 어쨌든 업체에서는 손해배상을 우리한테 청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지금 저희가 변호사 쪽의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소송보다는 협상에 의해서 합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모든 피해나 방역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 업체는 책임까지도 본인들이 다 지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오히려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남시가 사실은 코로나가 제일 많이 발생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분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조금 자살 충동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모든 문화적인 혜택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문화·체육·예술 할 거 없이. 어쨌든 이 관련돼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온 거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조금은 더 유연성 있게 대응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진행과정 있죠.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228쪽입니다. 재단도 후원금을 받습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후원받은 내역입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후원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마케팅을, 공연기획부에서 후원 마케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과거의 기록도 다 있겠네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과거의 기록이 있었는데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실은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제 기억에는 7억~7억 5000 정도 받았었고요. 지금은 많이 축소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후원이나 협찬할 수 있는 그런 대작이나 공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고요. 그리고 기업 마케팅 쪽에서 저희가 좀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

희 위원 이거 너무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300억의 예산을 쓰는데 우리 재단 후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작, 작품이 사실 별로였다는 거잖아요. 작품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박경희위원

꼭 큰 작품만 후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도 오페라를 제작하려다 포기를 했는데 이미 오페라를 저희가 제작하면 2억에서 한 2억 5000 정도 후원을 할 수 있는,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를 잡아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시민들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오페라나 이런 부분들은 뭐랄까, 대중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시민들 위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은 자제를 하고 시민들한테 좀 위로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재단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들어오는 후원금이 너무 적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조건부 기부’라는 게 무엇이며 그냥 순수하게 ‘협찬금’이라는 건, 아, 협찬금이라는 건 공연티켓을 그냥 구입했다는 그 협찬금입니까? 이거 단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조건부 기부에 대한 거.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조건부 기부는 본인들이, 본인 회사들이 파크콘서트라는 사업에 제작비로 해서 조건부 기부를 해주는,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 관람지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을 저희가 시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티켓으로 해서 관람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건부 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후원금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제가 잘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다른 재단들 후원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내역을 들어가면 공시 자료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가 조금 그래도 자체, 이것도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후원금도?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박경희위원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한 후원금, 기부 후원금을 어떻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2021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공연이 많이 취소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또 기획했던 공연들도 취소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좀 손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손실이 정확하게 자료에는 없어서, 어떻게 손실이 예상됩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올해 저희가 사업예산 중에서 8개 사업에 15억을 반납했습니다, 공연을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연을 한 거는 한 5억 정도 공연을 했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한 17만 명 정도는 보여드렸는데 수익 부분은 100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수익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재단이 어쨌든 시민들한테 언택트 공연으로 해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작이나 기획공연도 하지만 외부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연말까지 하는 거 다 돼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연말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거리두기 해서 50% 미만으로 해가지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50%?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통상적으로 저희는 50% 미만으로 했을 때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40~45% 티켓 오픈하고 지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대관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대관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공연들이 막 취소되고 그러잖아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거기에서 오는 손실은 없냐, 이거죠.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대관 취소로 해서 온 손실은, 저희가 대관 세입 부분에서 올해 1억 8353만 5000원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손실이 났고 환불금액은 2억 7700만 원 정도 환불을 해줬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관련해서,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너무, 저희가 요청 안 한 것도 있지만 예술국 하면 몇 장 안 돼요. 이거 보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참……. 그렇다고 우리 국장님 책임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좀 없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에 혹시, 코로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했던 좌석들 있잖아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실현이 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연을 한 거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재즈부터 발레 스타즈라고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거리두기를 해서는 전부 다 매진이 되는, 조성진 공연도 매진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물론 거리두기 해서 50% 미만으로 해서 티켓 오픈됐기 때문에 매진이 됐는데요. 시민들은 그만큼 문화에 대한 욕구는 강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어쨌든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고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보면서 또 같은 동반자적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좀 줘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3년 치,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의 좌석점유율이나 올해 이런 거, 그리고 계획했던 거 대비해서 좌석점유율. 그리고 공연을 할 때 개런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올해하고 전년도 것까지 해서 한 3년 치를 추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없어서 제가 질의할 게 별로 없네요, 이게 보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자료 보완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획했던 ‘오페라정원’이라든가 이런 공연들도 다 취소된 거예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오페라정원은 한 회 취소를 했고요, 저희가 12월 달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준비를, 그러니까 4번 하기로 했는데,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한 회 취소하고 3번.

준배

이준배위원

한 회 취소하고 3번을 한 거네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2번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온라인으로 하고.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리고 12월 달에는 저희가 거리두기 해가지고 티켓 오픈한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지금?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50% 정도 하나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지금 저희가 일단 30% 오픈해놓고 상황 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공연을 포함해서 올해 공연했던 것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저기 예술인하고 예술단체하고 혹시 대관 때문에 간담회 한 적 있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저희가 만나가지고 간담회 한 적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죠, 주로?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주로 저희 공연 관련해서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활한 협조, 이런 부분인데 특별하게 무리 없이 협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계약을 하죠, 공원과하고?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공원과하고 계약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최근에 중앙공원 부분에서 저희가 그쪽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언택트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드렸는데 만족감이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쪽에서 하는 공연을, 그런 축제를 중앙공원에서 하시고 싶다, 이렇게 의견 표명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중앙공원은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남한산성 축제를 중앙공원에서 하는 건 조금 저희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분당구청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중하게 가급적이면 그거는, 지금 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중하게 사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중앙공원을 예를 들어서 거기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거기를 사용할 때 사용료도 지불을 합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통상적으로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데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명이나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은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술인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사용료가 조금 부담스럽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기부공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공연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없는데 공연장 사용료를 내려고 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대표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성남문화재단문화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2분

다음은 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호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국장 강승호입니다. 문화국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국 소속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혁 창작지원부장입니다. 송승태 생활문화지원부장입니다. 박영식 문화예술교육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문화국이 스토리박스 담당이신 거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스토리박스 들어올 대상자들 공개모집이 지난 5월에 있었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몇 개 중에서 몇 개나 들어와 계신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연간 입주작가 팀이 5팀 입주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대관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이 스토리박스에 대한 계획이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가 가칭이라고 되어 있던데 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같은 민간주도형으로 점진적으로 체계를 이제 좀 변화시킬 거다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황이 어떤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위례 스토리박스는 애초에 어떤 설계된 방향도 지역주민들 주도형으로 주민자치형 생활문화공동체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시범 운영을 하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의 시범 운영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마을기자단이 구성돼서 계간으로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박경희위원

구성하셨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아니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구성 중에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차질이 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일단 가장 큰 건 코로나19가 변수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그게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됐던 계획대로 빨리 진행을 못 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어쨌든 골고루 사회 각계각층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원래 계획했던 자치운영위원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 때문에 큰 변수가 있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스토리박스에 기타 편의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편의시설입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죠? 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지금 현재 레스토랑하고 카페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박경희위원

카페가 저기인가요, 사회적기업인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둘 다 사회적기업입니다.

박경희위원

둘 다 기업입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서 착한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은 되게 높이 살 만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웹툰 관련, 사실 웹툰이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첫해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물론 디테일에서는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만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했는데 지금 웹툰의 이슈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웹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부각시키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게 아쉬웠어요, 이번 연도는. 왜냐하면 지금 33인을 해서 100인을 꼭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한 스토리마다 한 3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웹툰이라는 건 사실 작품 하나가 대박을 내줘야, 그게 좀 터져줘야지 아무래도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올해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교육적인 측면으로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있으셨고요. 또 그 이전부터 출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청 쪽과의 어떠한 협력 관계들을 새롭게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면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한 측면들을 조금 강조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호

유재호위원

그게 사실은 지적을 했다기보다는 원래는 웹툰에 대한 것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는 조금 다른 기획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100, 이게 은수미 시장님의 고집이신지 아니면 성남시의 고집인지 아무튼 누구의 고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100명을 꼭 채워야 된다 그래서 독립으로 이번에 가다 보니 그러려면 차라리 교육적인 거를 얻었을 때는 지금 이 투자가 빛을 볼 거다, 그래서 교육적인 거를 강조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이랑은 결국에는 얘기가 어떻게까지 됐나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성남시 교육지원청과 웹툰 홍보에 대한 어떤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교육청 홈페이지상에 웹툰을 홍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현장 역사교사들에 대한 교사자문단을 위촉하고 구성해서 교사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확대할 계획이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사실 홈페이지에 광고를 한다고 그게 유입으로 연결이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홈페이지 갖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먼나라 이웃나라’같이, 먼나라 이웃나라는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 하면 다 왠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교육적으로, 그냥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교재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부교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OSMU(one source multi-use) 개념의 어떤 출판으로서의 확대를 계획한 것도 물론 광복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출판사업으로 확대해서 지금 광복회 차원에서도 각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들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판물로 인한 아이들 교육의 확장성을 지금 많이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이랑 협력만 하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내용들이.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게 교육청과 광복회와의 업무 협약이라든가 그 협력 관계들을,

재호

유재호위원

업무 협약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실질적으로 이제 교부처를 늘려가면서,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33인을 꼭 하실 건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저희가 최초에 작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꼭 수치를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갖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100인의 독립운동가라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가치를 부여했고,

재호

유재호위원

그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누구의 가치입니까? 왜냐하면 이 100개에 너무 몰입,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3개를 또 하다 보면 또 이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개런티를 늘리더라도 작가를,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웹툰에서 봤을 때는, 웹툰에서 유명한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못 하죠, 이 개런티로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만화 쪽, 이런 쪽들밖에 없거든요? 이거 웹툰 한번 보세요, 직접. 국장님은 당연히 보셨겠지만 지금 신시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랑은 정말 레벨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거의 뭐 한 스크롤만 딱 올리면 그냥 몰입이 되는데 이거는 가독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 웹툰의? 그러려면 개런티를 올리면 33인을 꼭 고집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퀄리티를 높이려면.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투자한 만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지. 처음 100주년이나 그랬지, 지금 이런 뜻에 동참해야 된다 이러면서 희생을 하면서 오실 분들이 뭐…… 그렇게 해서 퀄리티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꼭 고집을 하실 거예요, 33인은?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사실은 저희 독립운동사 과정 속에서 100인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독립운동 열사분들이 계셨습니다. 서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그게 논란이 있거나 또는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서훈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 독립운동사 기록에 그러한 인물들을 다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후손으로서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은 100분들도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 기록하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웹툰프로젝트가 어쩌다가 기록으로 변질됐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더 큰 목적이 아닐까요? 퀄리티 있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남시도, 성남시가 웹툰을 한다는 것도 더욱 많이 알려지고. 투자를 했으면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기록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록을 하면서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글씨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기록만 가지고 접근하기 힘든 어떤 계층들에게 접근성을 높여 주고 만화라는 어떠한 좀 친근한 매체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공공성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그 어떠한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부분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품의 어떠한 대중성, 흥행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2단계 사업에서 이현세 작가님 그다음에 이빈 작가님 이런 어떤 지명도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작품의 퀄리티를 높여 나가는 것들을 올해 추진해 왔고요. 내년에도 지금 물밑에서 또 더 훌륭하신 작가님들을 많이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지금 광범위하게 섭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무튼 웹툰이라는 게 좀…… 그 처음에 웹툰이라는 걸로 갔었는데 그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웹툰이라는 그런 요즘 시대에 맞는, 미래시대에 맞는 그런 웹툰은 없어지고 그냥 먼나라 이웃나라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 33인을 꼭 유지하실 거라는 거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내년 3개년까지 해서 33인 그다음에 플러스 원 해서 저희가 100인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명을 보다 더 내실 있고 충실히 하면서 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무튼 이거는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21쪽에 아까 질의를 하려다 못 한 건데요. 생활문화지원부에 동네마다 예술공간 생활밀착형. 그 예산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된, 집행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

박경희위원

아니네요, 이거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아니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여기에 ‘온라인 생활문화지도 플랫폼’ 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성남에서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진되는 부분에 같이 통합이 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 예산이 필요 없게 된 예산이네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플랫폼 구축하는 예산이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뒤에 260쪽에 있는 예산, 이거는 시설만 관계되는 거라서 예산이 이렇게 다른가요? 그 축소된 게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이 이거는 ‘사업 재검토에 따른 예산 일부 삭감’이거든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260페이지…….

박경희위원

21쪽하고 이거랑 같은 내용 아닌가요, 260쪽?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이거는 2019년도 내용하고,

박경희위원

20년도만 가서,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2020년도 내용하고 같이 있거든요. 2019년도는 저희가 2개소 조성하는 사업이 올해 봄까지 해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사업의 어떠한 보완·수정할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설계기간이라든가 공사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9000만 원이죠? 9000만 원 곱하기 8개소예요, 5개소입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현재 5개소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8이 아니네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박경희의원

5개인가요, 5?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5개 지금 선정,

박경희위원

그럼 예산이 이거 틀리게 나간 거네요? 260쪽이요, 2020년 거. 목표 개수가 8개에서 5개로 조정됐다고 했는데 이게 5개 곱하기 5를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3개가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건지.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5개가 다 넘어간 거고요. 그 공간조성 시설비,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브랜딩비도 있고요.

박경희위원

5개가 있으면 5×9=45. 얼마예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집행내역 설명이,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생활문화지원부장 송승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쓰여있는 거는요, 7억 2000 전부 명시이월된 거 맞고요. 지금 5개가 명시이월됐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선정된 곳이 5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건 8개 전체가 다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7억 2000인 거고요. 5개는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박경희위원

5개는 지금 되고 있고,

승태

송승태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부장

예, 다 선정이 됐고요, 내년 1월이면 바로 입찰계약에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통째로 8개는 전체가 다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개가 맞고요, 7억 2000만 원.

박경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1쪽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은 예산액이 2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집행이 1억 정도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삭감된 거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박경희위원

이 삭감된 거 말고 집행된 내용은 뭔가요? 생활동호인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이게 지원이 된 건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해마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 생활문화단체한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들이 이거를 저기 한 건가요? 그…… 제가 늦어가지고 말이 꼬여가지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업 수행을 했다는 건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공모에 선정이 된 이후로 비대면으로 다 추진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비대면으로 되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됐고 삭감은 나머지 예산 사용하지 않은 것을 그냥 삭감을 했네요? 삭감을 하신 내용이네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박경희위원

이게 생활문화동호회 몇 개 단체에 됐는지 이거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8개에서 5개가 됐잖아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3개에 대한 예산 부분이 미지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아니요, 예산은 통째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한선미위원

다 지급이 됐는데,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내년에 3개소 추가로 더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지출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3건에 대해서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문화예술교육원 센터 운영사업을 문체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30억을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참 수고 많으셨고요. 되게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사실은 임대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임대가 아니고 위탁운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위탁운영.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성남시와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었고요,

한선미위원

임대료는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저희가 임대료 내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임대료는 전혀 나가지 않고 그냥 센터운영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비용만 지출이 되는 거네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저희가 시설운영, 사업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에서 시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수립을 하시나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저희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운영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총 60억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 매칭사업인 거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그거는 시설 조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27억 예산이 더 투입됐습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한선미위원

이 27억 추가예산은 어떤 목으로 사용이 된 거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이게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진보강이라든가 구조보강의 측면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진단을 받고 내진 및 구조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7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우리 소유가 아니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교육청 소유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더부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청이 아닌 성남시가 예산 수립을 해서 지출을 해야 맞는 건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애초에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어떤 지역의 거점을 구축하는,

한선미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매칭 공모사업을 펼치고 있는 건데 처음 이 설계를 할 때 그 예측 못 하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 이 공모사업할 때 용역 수립한 거 있으시잖아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중간에 뭐 빠진 게 있었나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상,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빈 땅에 새로운 부지에 모든 게 새로이 추진이 되니까 계획대로 나가는 것들이 가능한 부분인데 리모델링 공사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중간에,

한선미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수립할 때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한선미위원

몇 년 정도 됐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지금 85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3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35년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과거에 내진설계되어서 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전무후무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좀 갖춰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공모할 때도, 이 용역 줄 때 많은 업체들이 입찰 들어왔었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때도 원래 이 금액이 해야 합당하다,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한 게 있는데 저가에다만 맞췄어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 설계 당시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설계를 처음에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추진했었다가요, 차후에 건축물의 어떤 질적인 수준을 좀 담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중론으로 모아져서 저희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바뀌어서 추진이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설계 첫 시점부터 전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물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35년까지 사용하게 되어,

한선미위원

35년이요? 2035년?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5년 단위로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초 만기 도래하는 기간이 언제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

한선미위원

우리가 계약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개관, 그 협약을 맺은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년도 올해 이거를 했다고 치면 25년도에 이게 1차 종료가 됩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더 연장될 수 있으면 30년, 35년 이렇게 계속 가는데 계속 여기에 투입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야, 우리 이런 용도로 쓸 거니까 빼줘’ 이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시설 투자한 비용들 전혀 회수 못 해요. 또 반대로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우리는 이거 전혀 다른 용도로 쓸 테니 다 철거해 주세요’ 그러면 철거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시점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차라리 매입을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결과론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담았나, 조금 의구심이 생겼고요. 정말 첫 설계 시 때부터 누락되지 않게끔 다양한 것들을 반영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빠진 걸로 인해서 예산 부분이 자꾸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내진,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맞춰서 거기에 따르는 보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걸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사소하게 어떤 설계, 옛날 워낙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설계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돌출적인 상황들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폐기물이 늘어났다든가 그러한 부분, 사소한 부분들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도 거기 이렇게 개보수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되게 많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현장에 갔을 때. 그래서 정말 첫 설계 시부터 예산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살펴서 매입으로 진행을 했으면 우리 또 나름의 자산도 생기고 또 여러 형태로 더 좋은 결과치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5년 이후에 우리가 매년 어쨌든 예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다양한 공모사업, 국비 도비 관련되어 있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따올 수 있게 이 안에 기획을 많이 하셔서 우리 성남시의 기본적인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거의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받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외부 공모라든가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동네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 공간 조성이라는 건지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이라는 건지 개념상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 공동체라는 부분이 어떤 특정 공동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어떤 사업방향은 시민들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거는 시민들이 누구나 쓰는 거 아니에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꼭 여기서 ‘공동체’ 글자를 넣어가지고, 공동체만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넓게 봐서는 어쨌든 지역공동체라든가 생활문화공동체라든가 그런 보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SOC 그러면서 공연장이나 소규모 이런 데를 많이 조성하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도 큰 공연장들도 있고 작은 공연장들도 있는데 어쨌든 걸어서 10분 안에 조그만 조그만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생할밀착형 문화예술 공간 조성 해도 되는데 공동체 공간 조성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거냐. 그럼 공간들이 꼭 문화예술 사람들만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명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조정식위원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 신흥 공공예술창작소 아니에요? 공공예술공동체창작소라고 그래야겠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게 이렇게 명명을 하지 마라.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한참 보다 보면 저기 뭐야,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런 데 보면 튜터, 강사 이런 얘기 나와요. 튜터가 뭐예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사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밑에 강사는 또 뭐예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이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하는 강사,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알아요. 꼭 튜터라는 말을 써야 되냐고. 지금 여기가 영국이에요? 미국이에요? 튜터라는 말을 왜 쓰냐고, 여기다가.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저희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조정식위원

그럼 튜터선생이라 그래요, 현장에서?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런 명칭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조정식위원

한국말 좀 씁시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꾸 여기 문화재단 계속 얘기하는데 뭐 스토리박스, 플레이스C 그렇게 영어 잘해요? 튜터, 누가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자꾸?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영어 좀 그만 쓰라고? 요새 우리 수많은 학생들이 영어공부 무지하게 해가지고 튜터라는 말 안 쓰면 잘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명칭 부분은,

조정식위원

오리뜰농악 하신 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가르치는 분 튜터라고 그러시지, 그래.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많은 어떤,

조정식위원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속 지켜볼 겁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아까 생활밀착형 예술공동체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이미 19년도에 해서 됐다고 하셨잖아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사업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거네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내년으로 또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작년에 명시이월된 거는 다 사업 종료가 됐고요, 4월까지 해서. 올해 추진하는 것들이,

준배

이준배위원

아, 올해예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올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환경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설계라든가 장소 선정하는 과정들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된 내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 된다는 얘기인 거죠?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러한 사업 추진은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코로나하고 이게 또 관련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코로나가 다는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협의체 회의라든가 이런 자문위원, 심사위원들 다 대면으로 만난다는 게 한계가 좀 있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일을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남은 인력 배치 좀 받아가지고 이런 데 활용하고 하세요. 지금 부서별로 이럴 때 긴급 어떤 부서 배치라든가 자리 배치를 해서 원활하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님? 그 부서에 있다고 딱 그 부서만 일하고 나는 공연은 일이 없으니까 공연기획부는 일 안 하고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주 업무가 있고 부 업무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인력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임 부분은 다 문화국에서 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어쨌든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 요청이라든가, 정 안 되면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요구를 하든지, 교육문화체육국에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완수해내는 것도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이렇게 아직 많이 한 게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좀 했었는데. 이거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올해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서 지역 전문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공모사업들의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괄적으로 한데 모아서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저희가 코로나19 환경에 맞는 공연 플랫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기본적으로 50만 원씩 저희가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별도로 추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준배

이준배위원

올해 그 사업 원래 예산액은 얼마예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1억 2200 요청했고 집행액은 1억 1800이고. 아니, 주신 자료 351쪽이에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지역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적정하게 잘 쓰셨냐, 사업은 잘하셨냐 이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저희가 공모는 일반적으로 지역 전문 예술인과 그다음에 그 공모의 어떤 성격, 유형에 따라서 공정하게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예산이 남은 것은 없어요? 다 사용하신 거예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라서요. 그게,

준배

이준배위원

원래 이게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2억 정도로 해놓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1억 5700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1억 5700 중에서 1억 1800이 어찌 됐든 집행된 거네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저는 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 그래도 성남 출신이라고 해서 채용 당시에도 좀 어떤 점수를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채용이 됐어요. 성남지역 예술인들 또 성남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공연을 하는 데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연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이번에는 그것도 없어서 못 하는 단체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생태를 알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발굴해 낼 수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교류하고 공연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받아가지고 국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나머지 좀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대표이사님, 여기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5시~6시 사이에 퇴근을 한 게 있어요. 이 유연근무표 작성을 하고 퇴근을 했는지 그것 좀 나중에,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외출인가 그걸 달고 간 것,

한선미위원

어쨌든 더 이상 갔다 들어온 흔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근무시간 내에 병원을 간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장례식장도 가고 했겠지만 되도록이면 근무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서 조금,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 번인가 간 기억이 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서너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도 조금, 되도록이면 근무시간에는 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살펴서 지도 좀 잘해 주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