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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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당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하신 질의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팩트를 더 정리하셔서 후회 없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저를 포함 7개 담당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 지속 가능한 발전도시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로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행복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운영,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환경 개선, 아름다운 농촌형 디자인 도시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소비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세부추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 요구 자료는 일반사항 16건, 공통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의 주요내용은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현황 및 담당별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관교위원

오늘 감사 일정이 3개 과인데 48건 가운데 도시과가 16건이 되는데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서 해주시느라고 계장님들 이하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는 사실상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1년 내내 사업을 한 마무리 단계에서 새 년도 계획 수립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 또 성과에 못 미쳐서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좀 더 개선될 점이나 시정해야 될 점을 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건의 질문하고 공통질문을 드렸는데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도시교통과에서도 이거 외에 상당 부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듣기 싫을 정도로 듣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교통과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 성과, 당초 계획 수립했던 성과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80% 이상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정관교위원

고생하셨고요. 먼저 첫 번째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걸 저희가 현장 확인 차원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돌아봤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시정해야 될 점도 말씀을 같이 공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가 되고 차후년도에 시작할 수 있는 교차로 공사 계획이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교차로로 계획 잡았던 CU 앞이나 희망어린이공원 앞에는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홍천읍에 시행한 교차로는 10개 정도 되고요. 3년 내에 했던 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도 상에는 2개소, 지방도 상에는 3개소가 3년 내에 설치가 완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남산교차로 입구 부분과 관광호텔 복지회관 부분 2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검토는 끝난 상태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단 회전교차로가 교통 흐름들을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정체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아직도 회전교차로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교통질서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1차로에서 회전반경하고 2차로 진입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인식이 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터미널 사거리에서도 보면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진입해서 좌회전 하시든 직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나 안내표지판을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런 표지판과 LED 전광판을 통해서 더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만들고도 오히려 신호등 체계에서보다 더 자주 사고가 일어난다면 효과성 대비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관리 측면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둬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10월에도 현장을 돌면서 안타깝게 느꼈던 게 뭐냐면 설계가 기본적으로 되고, 주민들 주변의 의견도 수렴이 돼서 최종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되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선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시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걸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던 부분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설계 표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당시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기준에 맞는지 다 점검을 해서 설계가 돼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시설기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운전자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공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제대로 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어떤 도면상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도면상 맞지만 회전 반경이라든가 면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가 변경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면적 자체가 여유 있는 면적이 아닐 때는 다시 한번 고민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영도 잘 하셔서 준공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보완이나 보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7쪽 보시면 신호등 설치 공사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강원일보 기사도 나왔지만 직원 분들 고심해서 열심히 일한 덕에 사실 보행자 신호등 체계하고 바닥에다 LED 표시를 해놔서 시각적으로나 안전적으로 상당 부분 좋아졌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고생하셨고 제가 일부러 밤에 나가서 연봉다리 건너서 거기도 CF치킨인가 그 앞에도 해놓으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주도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들 아이디어 제공해서 하신 거예요? 사업추진한 배경이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배경은 홍천읍을 스마트 건널목, 스마트 가로등, 이런 쪽으로 올해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거기에 도 위원이신 신영재 위원님께서 홍천도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해볼 수 있겠냐고 해서 저희가 적극 하겠다고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도 얼마 안 됐지만 이용자들이 안전도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표현이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도시과에서도 일처리를 잘 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지난해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신호등에 보면 디지털 카운트 시계를 설치한 데가 있고, 건널 수 있는 시간적인 걸 육안으로 보고 건널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홍천군에도 대도시 같지 않다 보니까 신호등 체계가 많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디지털 표시 체계를 다 설치를 했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행자도 보행자지만 최고 위험성이 많은 데가 양지말 사거리도 직진해서 서울에서 홍천 들어오면서 사거리 부분,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사거리 부분하고, 중간중간 하이트 맥주 대형차들이 화물 운송하면서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위험성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운전자 분들도 제안을 해주신 게 뭐냐면 멀리서도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게끔 신호 체계에도 카운트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타 지자체도 카운트를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홍천도 대형 차량들이 특히 아파트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하오안리는 월드아파트 있고 삼호아파트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과속하는 차들이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호등만 보고 직진하는 분들이 물론 과속카메라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사고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여유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묻는 부분이 있어든요. 그런 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국도기 때문에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어디서하든 간에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교차로 상에다가 바닥 신호등도 설치하다시피 그런 부분에도 신호등과 바닥 신호등처럼 건널목에다가 스마트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널목에는 스마트 건널목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체국 앞에 두 군데는 스마트 건널목을 올해 중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계획 잘 세운 것 같고요. 하나 현장을 가서 직접 봤던 부분인데 홍여중 앞에 양보등 신호등을 정문 앞에 설치해 드렸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거기가 횡당보도를 두 군데를 해놨는데 한쪽 횡단보도는 삼거리형 길이 됐는데 차량 좌회전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정문에 내려주고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좌회전을 못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좌회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10월에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왔는데 거기는 신호등 체계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규제봉을 설치해 놔서 차들이 좌회전을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규제봉 앞에서 유턴을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유턴이 되는 거예요. 다행인 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등교일수가 적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장 가보시면 지금에 있는 횡단보도를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문 앞쪽으로 더 옮겨서 지금 규제봉 박아서 좌회전 못하게 해놓은 데는 도로가 엄연히 있는데 좌회전을 못하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다시 한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양보등 신호등을 두 군데 해놨지만 거리상이나 횡단보도를 옮기에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도 학교 측하고 협의가 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런 걸 아이들을 위해서 경찰서 교통계 쪽이나 도시교통과나 협의가 물론 그냥 형식상으로 이루어진 것밖에 안 되고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신호등 체계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됐단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카메라에 사진은 담아왔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 가보면 분명히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게끔 개선 작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장 나가서 꼭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학교하고 교통부서하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에 개선에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문을 마치고 추가 보충 질의 때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직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쭉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거슬럽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처음 시작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처음 시작은 2014년도에 도시 재생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도시과에 있으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공청회까지 열었다가 안됐는데 그 당시에도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2014년도에 바뀌면서 군 단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시 단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서 분리해서 추진을 하다가 18년도부터 이 사업을 군 단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도시재생사업이 군 단위에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19년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줘서 19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군에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최초에 정부 사업으로 시작한 년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건 무지하게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나 부산시 같은 대도시는 20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정부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14년도에 우리 홍천군도 참여해 보려고 하다가 관련 근거 때문에 뒤로 미뤄졌다가 19년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19년 2월에 용역을 주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난 7월인가요? 그 무렵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정부에서 했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홍천군에 수립해서 활성화 계획을 여섯 군데를 수립했습니다. 홍천읍은 신장대리, 희망리, 진리, 갈마곡리, 4개 지구로 나눴고, 서석에 풍암 지구하고, 남면에 양덕원 지구로 6개를 활성화 지구로 만들었습니다.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일 쇠퇴된 데가 신장대리 지구와...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시장 일대하고 속칭 중앙통이라고 하는 도로를 따라서 터미널 입구까지 섹터를 잡았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신청을 한 사업의 결과.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신청에 대한 결과는 일반근린형은 광역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광역에서 현장 실사단이 내려와서 심의를 했고요. 저희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9월에 강원도에서 발표 평가를 해서 강원도에 4개 시군에서 7개 지구를 신청했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홍천군이 1위로 선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강원도에서 올려서 국토부에서 타당성 평가를 또 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홍천군은 제외가 됐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외된 사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제외가 되어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사유에 구체적인 건 농촌중심지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선정에서 제외를 했다는 국토부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2014년도에 과에서 준비를 하다가 광역하고 구분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2018년도에 제도가 바뀌면서 2019년도 초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왔고 그 시점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그런 구분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탈락 사유가 또 그 사유입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 그렇다고 하면 이건 그 전부터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도시경제 기반형이 있고 근린형 재생이 있는데 우리는 근린형 재생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시점에도 이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가 된 데는 어렵다는 내용을 알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중복되면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 방침으로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건데 우리 군은 중심지 활성화사업 별도로 받았죠.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재생사업 명목으로 다시 또 밀고 들어간 겁니다. 결과는 미선정입니다. 방향이 잘못 잡히지 않았나. 정부 시책이나 방향을 알면서도 이렇게 끌고 간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중심지가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었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분이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농촌중심지를 하면서 기반시설 정비를 한 부분, 그 부분에 저희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비를 도시재생사업비에서 하겠다고 해서 일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미선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신장대리를 신청했던 이유는 올해 농촌중심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건 중복되지 않는다,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어서 공모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면 그런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의 범주라든가 우리가 예측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탈락 사유는 지극히 예측할 수 있었고 예기되고 있는 사유를 가지고 계속 간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용역까지 줘가면서 몇 년 동안을 준비했는데 탈락 사유가 예견되어 있는 탈락사유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는 정말 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짜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뻔한 결과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행정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고 시간도 낭비고 다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세심히 살펴서 해야 되겠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전부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거의 막차를 타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들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가 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 같으면 이런 저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긴 시간을 해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셨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의회하고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선정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여러 곳에 투입하고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예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에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억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예산이 160억 정도 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160억 정도를 당초 계획하고 맞춰서 가야 되는데 160억 부분을 우리 군비로 다 예산을 세워서 할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160억 정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국비 없이 그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일부는 군비로 투자해서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해 첫 공모를 해서 광역에서는 선정이 됐지만 중앙에서 탈락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탈락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강원도나 중앙에 건설팅을 충분히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준비를 착실하게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대로 가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저희들도 옆에서 거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거들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정부의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우리 계획만 가지고 사업하고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앞서서 보통의 경우에는 단추를 끼우는 순서가 있는데 사업이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땅을 사겠습니다, 이 건물을 사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왔죠?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 순서를 바꿔서 한다,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가지고 있던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풀어나가도 괜찮을 텐데 국비 확보가 되기 전에 먼저 그 행위부터 진행이 되니까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엉켜서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한테 군의 행정이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도시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할 때는 계획대로, 순서대로 부동산 취득하는 것들은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그래도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 군의 행정이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이 지적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의견에 다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원도나 정부에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취득은 시군에서 먼저 해야지만 발전이 있고 선정해서 주면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이게 포함이 돼 있고 점수가 있어서...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도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게 선정도 안 됐는데 먼저 해야 되나 의구심을 가지고 갔는데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합동자료에 보면 토지사용 승낙서나 계약서 가지고도 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침이. 그런데 우리 군은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땅을 먼저 사야 신청할 수 있고 가점을 준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합동지침에 보면 부지 확보란에는 토지사용 승낙서나 매매 계약서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느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주지도 않을 텐데 부동산을 취득해서 선정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정부가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실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부합동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합동지침으로 나와 있는 내용도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일의 순서는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런 부동산을 매입할 비용이 사실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기

방정기위원

매매계약서를 썼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매매계약서를 써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걸로 인해서 감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감점은 없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사야 가점이 있는데 안사도 감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합동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순서를 바꿔서 부동산부터 취득하고 사업이 탈락하면 부동산 써먹지도 못하고 이런 우는 앞으로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지침에 따라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 도시지역 도시 계획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위원이 도시교통과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할애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총 19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에는 어디어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홍천읍, 서석, 남면, 북방 지역이 해당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네 곳이 도시구역 내로 되어서 우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준공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2018년도에는 6건이고, 2019년도에는 총 8건이 준공이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예산도 2018년도는 116억 2019년도는 159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홍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고 계셨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문제점은 보상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장 큰 게 답변서에도 주셨지만 토지매입 협의하고 주민 반대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홍천읍 지역만 보더라도 두 군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디어디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연봉 지역 주차장 조성하는 데하고 시내 아파트 부분 도로개설 부분에 민원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이유가 왜 발생이 됐다고 실무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지역주민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사업 개요라든가 사업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지역주민과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하다보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강제적인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사용 승낙이나 기타 등등 협의만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업 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주민과 관계된 토지주하고는 미리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선행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하다가 구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연봉지역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준공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놨지만 향후에는 보상을 해주고 직선으로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지기 구간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인도가 필요해서 인도 확장사업으로 어느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중간에 20평 정도 되는 걸 매입 못해서 95%의 준공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에 대한 보상 협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수용으로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오셔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상협의 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는 토지주가 앞에 산 그쪽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하면 더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앞에는 건물하고 토지를 사면서 주차장을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공유지가 생겼어요, 사업 추진과는 별도로. 그런데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잘 활용되는 주차장이 되어주면 좋은데 장기주차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문제도 사실 만들어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우리가 여러 곳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주차장 부지도 어쨌든 추후에는 주차장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행정에서는 제대로 된 주차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일단 마지기 공간은 보상 협의가 됐다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보상협의 완료돼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홍천군에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결정을 하는데 홍천군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우리 홍천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총 658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이 완료된 게 494개소 정도 되고요. 미집행된 게 164개소가 있습니다. 164개소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 사업비는 약 6,049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18년도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내용은 미집행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의사를 여쭙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164개소가 있는데 단계별로 1단계는 3년, 2단계 2년, 이렇게 5년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사실상 우리가 결정 지정만 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걸 장기미집행이라고 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10년 이상 집행을 못한 걸 장기미집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와 관련돼서 1999년도 헌법 위헌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몰제가 시행이 됐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부터 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20년 이상...

재근

김재근위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나요? 일몰제가 되면 자동소멸이 되잖아요,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20년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나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2020년 7월부터 했던 사안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런 제도는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일몰제를 할 적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2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다시 지정도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 요지는 뭐냐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결정 고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장기간에 재산권 행사를 한 번도 못 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존치가 맞는 것인지, 자동소멸로 풀어주는 게 나은 것인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명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없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장단점은 다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자동 실효가 되면서 관계된 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지만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나 공공시설 같은 용지도 부족하게 되고 자동소멸 되면 또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맹지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지가의 영향력이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런 장단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20년 동안 이걸 지켜오면서 예고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냐고 말씀드린 부분이 집행이 494개소에 미집행 164개소라고 하면 16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다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일몰제 뜻에 따르면.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로...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세입총액은 282억, 세출은 233억,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보면 매년 2018년, 19년 보면 사업은 하나도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500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30만 원, 거의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2억 1,500이라는 돈을 예치시켜놓고 이자를 130만 원씩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없고 이자만 받았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돈 가지고 이자놀이 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토지소유자 분들이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놨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만 사업을 한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법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나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에요. 도시계획 결정을 누가합니까, 행정에서 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주민들은 이렇게 됐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통보만 해드리잖아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그만큼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억 1,500 예산을 잡아놨는데 신청 없고 130만 원 그냥 들어왔네,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해야 될 때는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금년에 이 사업 할 거니까 공고 내고 그거에 대한 예산 세워서 빨리빨리 계획을 잡은 건 해야죠. 안하고 있다는 모습이 저는 그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대지 소유자들께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드릴 수 있는 걸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지장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그런 감정가격 보상만 받으시는데 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보상협의를 할 당시에는 그분이 살고 계시면 이사비라든가 각종 영업 보상이라든가 혜택이 더 나가는데 장기미집행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도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만 그어놓고 안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했으면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만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법에서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개설을 해놨지만 주차장으로 전락이 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됐다는 볼멘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하다가 끊긴 데도 있고, 중간쯤 하다가 끊어진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을 거예요. 494개도 만들어놨지만 하다가 찔끔 끊어놓고 내년에 하려고 한 부분도 관내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노선이 전부 개설은 안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것도 대책을 면밀히 수립을 해서 효율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즘에는 토지주 반대가 있으면 굳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싫다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상습적인 정체구간, 주거환경,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횡단보도와 보행신호, 무단횡당 방지를 위해서 중앙분리대, 기타 등등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도로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회전교차로 우리 정관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활용하려고...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교통사고 감소, 공회전 감소, 도로경관 개선을 보고, 단점으로는 많은 교통량 수용 불가, 단절된 보행자 통로, 대형차량의 통행 어려움, 넓은 면적 필요, 운전 숙련도 필요 등을 단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전문가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데 이것도 우선권이 있잖아요. 회전교차로는 회선이 우선, 그렇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교차로는 진입이 우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시 과실도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7대3이냐 3대7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인데 지도적인 현수막도 걸고 해서 회전차량이 우선이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늘 사고 나는 데서 사고가 나요. 그만큼 문제가 있고 군민들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화계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여기도 설치하고 매번 교통사고가 나는 구역이에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천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부분이라...

군하고도 협의하잖아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나마 그래도 산쪽을 조금 넓히고 바짝 붙여서 한 게 거기예요. 아예 위험소지가 있다고 하면 산을 더 매입해서라도 시야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을 만들어놓고 교통사고가 계속 날 때 과장님께서 교통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반적으로 개소당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총 어느 정도나 들어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사업비 약 3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부탁을 들리면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 좀 피해주시면 우리가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공공조형물과 건설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홍천군에 많은 조형물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고 먼저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38개 자료를 주셨고 이번에 12개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개수는 제가 봤을 때 3년 치만 주셔서 그런데 먼저 주신 자료를 보니까 토탈로 봤을 때 제가 아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간 걸 보니까 누락된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홍천군에서 많은 조형물들이 있는데 관리가 이거보다 더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38개소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지금 보니까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거의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조형물을 건축 하실 때 타당성 조사를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서 전반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서 오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대장도 반 이상이 없었고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 소관에 홍천군 공공조형물 2018년에 설치했습니다, 무궁화공원 인공 폭포. 예산을 4억 9,808만 8,000원, 5억여 원이 들어갔는데 2019년 12월 3일 펌프 두 대가 고장이 나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고장이었는데 물론 하자보수 이런 관계를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군비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공 폭포의 역할이 진입구에 자리를 해서 홍천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취지로 했을 거 같은데 산림과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한창 보수를 하면서 망가져서 인공 폭포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 낭비라고 핀잔을 많이 하셨고 현재 상태를 보면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환경과 소관으로 지난번 모 사회단체 상징비 건립, 약간 시끄러웠던 것 아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부분도 주민 분들하고 장소 선정 때문에 많은 의견 다툼이 있었고,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때문에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나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방해해서 많은 건의들이 들어오고, 제가 많이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양양 방면 홍천주유소에는 조형물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는 농정과, 관광과가 한 장소에 각각 조형물들을 설치해 놓습니다. 2014년 9월 15일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향이라는 권익위 권고사항 있는 거 알고 계셨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에서 왜 권고안을 냈는지 배경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공공조형물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다가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014년 9월 15일에 이런 권고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조금만 뽑아봤는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라, 관리시스템을 마련해라,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은 최근까지 정확한 규정이 없었고, 주민의견 없이 건립주체 맘대로 무분별하게 건립되어왔고 그래서 여태까지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가진 먼저 주신 38개 조형물, 그리고 오늘 온 12개... 아, 38개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이니까 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온 뒤에 만들어진 것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 38개 조형물들 16개가 2014년 이후에 제작된 조형물입니다. 그러면 2014년 전에 조형물들은 빼더라도 권익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관리대장뿐 아니라 관리계획, 조형물 현황 조사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월 30일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홍천군에서 공포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가 조례안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조2항을 보시면, 가지고 계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조례에 적용 제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비슷한 게 뭐 있습니까? 다른 법령 및 홍천군에 있습니다. 디자인 조례하고 경관 조례 있습니다. 7조2항의 위원회 심의 제외 사항에 보면 2호에 조성, 제작 또는 건립이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적인 경우,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군에서 수집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기존 조형물과 연속성을 위해서 추가 건립하는 경우, 제한들이 많습니다. 심의 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디자인에 대한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이고, 시민에게는 위험이나 불편 대상으로 공감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결국은 조례안에 있지만 권익위 권고 표준안에 없는 예외 조항이 홍천군에 너무 많다는 거죠. 제7조2항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모 아닌 것 찾기 힘들고요. 조형물 할 때 공모를 거의 하거든요. 사실상 조형물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한시적이거나 독점적인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 조례, 디자인 조례에서 비슷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서 걸러지고 지금 조례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법령에 규정되는 경우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군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싶으면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설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제14조 위원회 심의절차 예외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제4조 및 제1항에 따라서 건립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일시적인 설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 비용 및 규모가 작은 경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홍천군 조례대로 한다면 심의위원회의 역할 유명무실하고요. 건립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장치도 부실한 것 같고, 당초 권고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가 직접 건립하는 조형물은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러신 것 같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 부분은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조형물하고 관련된 모든 조례를 확인하셔서 권익위 권고 표준안에 없는 예외조항은 보셔서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타 시도에 대한 공공조형물 조례도 살펴보고 홍천군 특성에 맞게 올해 10월 30일 개정을 했지만 바로 보완 수정, 일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권익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 넣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비슷비슷한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안에서는 다른 조례나 법령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사 제외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질의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마지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34억 2,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0여년에 걸친 사업인데요. 예전에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공사를 마쳤습니다. 2019년 공사 후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환경축조블록 및 자전거도로 침하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떻게 된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19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한 이후에 9월쯤 축조블록과 포장된 부분이 일부 경계석과 이탈이 되고 침하가 돼서 그런 하자가 생겼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자 보수비는 업체에서 하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우려 속에서 됐는데 끝나자마자 침하가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던 중에 잣나무가 고사를 합니다. 18그루가 고사가 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재선충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했지만 공사가 조금 잘못된 부분 때문에 나무가 죽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지기 자전거도로 외에도 최근에 수타사 벚꽃길도 포함해서 정비를 하던 과정 중에서 도시림 관리 부분을 봤을 때 공사를 하면서 잣나무처럼 나무 표면이 굴삭기로 벗겨지고 훼손되고 이렇게 손상 부위에 대한 부실한 처리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공사과정에 죽어 가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일반 건설업체에다가 맡기신다고 하는데 조경사업이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조경 전문 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는 업체 쪽에서 조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관에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조경 부분만 분리해서 발주한다고 하면 전문 조경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부분은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종합계약을 하면서 그 업체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홍천군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하시고 길도 넓히시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은 마지기 같은 경우 사용도 안 하고 부실한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업자만 배불리려고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2020년에 수해가 발생합니다. 수해가 발생해서 마지기 자전거도로의 일부가 훼손되고 이 부분에서 실무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설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으로 제 눈에 비춰졌습니다. 이 곳 피해액은 1억 7,445만 8,000원, 국비로 3억 5,436만 1,000원이 된다고 그때 들었었는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피해액은 그 정도고요. 복구액이 3억 7,000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요. 거기에 합당한, 정말 맞는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나간 거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청 서고동도 많은 불편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당초 건축 설계와 다르게 2회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뒤에가 암반인데 그걸 모르고 시작해서 설계 변경을 계속 하면서 예산 낭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튼 1차, 2차 변경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서고동 활용은 동선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간 활용 및 효율적이지 못해서 토지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통으로 배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외에도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연희교 계약 시 교량사업 내용과 다른 설계 변경에 따른 3억 3,000만 원의 예산 증가, 아스팔트 안전과 전혀 상관없는 도로 포장 시 표층 두께 과도한 설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뒤는 보충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저는 국도56호선 홍천 서석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 군에서 처음에 사업 설명회 하면서 또 건설과에서 토지 보상은 위탁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시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노선이라든가 주민 불편사항, 주면의 민원 사항 같은 건 우리 군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있으면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하는 경우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군에서는 민원을 접수 받아서 본청에 전달한다는 말씀이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번 도시과에서 민원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서석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농로 차단 구간이 있는데 차단을 하지 말고 평면교차로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게 9월 17일에 보냈네요. 회신 내용 중에 평면교차로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9월 25일까지 해 달라고 민원서를 보냅니다. 민원서가 형식이 있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냥 제목만 써서 보낸 것 같아요. 평면교차로가 왜 설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첨부물로...

영록

박영록위원

첨부물로 평면도가 일부 들어갔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평면도 일부를 같이 포함해서 국토관리청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볼 때는 건의서 자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제목만 기록됐고 주민이 평면교차로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필요성, 주민들의 간절함, 절실함이 전혀 전달이 안됐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 10월 23일에 도로교통관리공단, 10월 13일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조치하겠다는 1차 회신이 옵니다.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회신이 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로부터 평면교차로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국토관리청으로 회신됩니다. 그리고 10월 27일 홍천경찰서에서도 평면교차로 설치는 불합리하다고 국토관리청으로 회신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이 내용을 언제 받았습니까?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홍천경찰서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국토관리청으로 그렇게 회신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의를 했을 적에 국토관리청에서 두 개 기관에다가 협의 의견을 보냈더니 두 개 기관에서 부적합하다고 회신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회신해서 온 것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가 저한테 왔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국토관리청하고 했는데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국토관리청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두 개 기관에서 회신이 됐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이첩시켜줘서 받아서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 질문은 과장님이 언제 알았냐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 내용은 며칠 전에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진행과정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민원 접수만 해놓고 결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9월 17일에 민원 접수를 해서 지금 11월 마지막 날인가요? 이 기간 동안 전화 한통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민들의 민원은 그 시기에 정말로 급하고 절실함이 있어서 홍천군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10월 27일에 이미 다 그런 업무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통보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으면 몇 달을 기다렸을 거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정말로 민원인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관에서 그냥 업무적으로 업무 대행을 한다는 형식적인 태도보다는 정말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또 우리 관에서 해야지 민간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민원은 아니잖아요. 국토관리청을 직접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런 업무 대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군의 너무 안일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가 세 곳이 연결되죠? 서석 시내하고 연결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지정을 해서 연결도로를 우리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민원이 접수된 한 구간이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3개 중 한 곳입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한 구간이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얼마입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농림지역 해소하려고 하면 도로폭이 8m 이상 돼야 농지가 분리돼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이 8m로 확장될 예정에 있고 그런 도로가 차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학수대하고의 교류가 끊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는 우회도로를 한 블록 더 올려서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넘어가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주가 되는 도로를 끊을 수 있겠는가. 이 구간은 안 된다고 의견 교환,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2018년, 17년, 이때부터 우회도로 관련해서 원주국토관리청과 지역 상가 주민들께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로 분류해서 이 지역을 용도지역을 좀 해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원주청하고 같이 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 부분에다가 이쪽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도시교통과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4월 22일 원주청하고 농어촌공사나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문서로 보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벌써 회전교차로 설계가 그 위치에 다 돼 있었고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위치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문서가 늦게 가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지금 회전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 해달라는 데까지 70m밖에 안 돼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의견과 같이 사고 위험이 있어서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업무 협조는 구하고 협의는 했으나 시기를 놓쳤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군의 절차상, 군의 여건과 국토관리청의 여건, 시기적인 차이로 인하여 협의 시기를 놓쳤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하고 따졌던 게 뭐냐면 우회도로 주민설명회 할 적에 도시계획도로로 그 부분 설계를 내서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그 부분도 너네들 알고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그 위치에다가 만들어서 지금 회전교차로 만든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나눠지겠다고 했던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에 했던 건 우리 군하고 소통한 게 아니냐는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몰랐던 부분은 아닙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하튼 협의는 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쪽에서는 안전상 그렇게 했다고는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회전교차로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보다 회전교차로 구간이 더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도로가 4m인가요? 그 구간은 다시 개설합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4m로 돼 있는데...

영록

박영록위원

회전교차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회전교차로에서 시내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차단된다는 구간에서 회전교차로 가기까지 가변차선이라고 하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부체도로라고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부체도로를 내서 회전교차로를 해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지금 현재 도로가 좁아요. 3m폭으로 돼 있고 커브를 꺾기 힘들 정도의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설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하천 쪽으로 나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록

박영록위원

하천 쪽으로 나가서 제가 끊지 말아야 될 구간을 끊는다는 그 구간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다시 가서 학수대 쪽으로 가야되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쪽에서 가는 길을 만들어줬는데 왜 오는 길은 안 만들어 주냐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군의 역할이라는 것이 설계도를 보고 면사무소에서 설계도 벽에 걸어놓고 본들 우리 농민들이 그 설계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구간구간 길이 이렇게 난다고 설명을 할 때 풀어서 농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냥 설계도 걸어놓고 설명했지 않냐고 민원이 발생하면 보통 그렇게 회신이 오거든요. 그런데 설계도를 볼 수 있는 농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 형태가 나와야 그제서 민원이 발생하고 급해지는 겁니다. 지금 민원 요구 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전문직에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이런 걸 풀어서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지금 놓친 사업들은, 지나간 사업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관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시공사, 감리, 원주관리청, 경찰서나 공단까지 조만간 한번해서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으로 나가는 도로 연결이나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평면교차로를 향후에 다시 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현장에 나가보시면 문서로 보는 것과 전해 듣는 얘기가 달리 느낄 수 있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현장에서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공직자들께서 얘기하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시고... 그 도로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거의 농지 지역이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농림지역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용수로에 연결되는 게 맞습니까, 배수로에 연결되는 게 맞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로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배수로로 연결이 돼야지, 용수로로 연결이 되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당연한 이치가 역으로 용수로에 연결해서 논물을 대는 데에다가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구배를 놔서 지금 민원이 생기니까 수로를 했던 걸 한쪽 벽을 깨서 배수로에서 빠져나가게 두드려 깨서 해놨더라고요. 그런 아주 사소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설계가 나오고 그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관계 전문부서에서 도시교통과나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걸 잡아주셔야죠. 농민들은 공사를 해야 안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지적을 하니 뚫어서 퇴수로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구배가 용수로 쪽으로 기울어서 저쪽을 막지 않으면 용수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공사가 됐다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확인 점검을 통해서 보완하고 보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교통안내 표지판이 어느 부서에서 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 문제가 꽤 여러 번 건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 간담회 때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 주민이 하는 부분이 어론 삼거리에서 내촌IC 가는 표지판이 없다, 그리고 수하 1리 사무실 있는데서 수하 2리 넘어가는 언덕 전에 좌회전해서 내촌으로 빠지죠? 그 지역에도 표지판이 없다, 그 민원이 몇 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아직도 그런 민원을 몇 년째 받고 있어요, 계속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 부분 확인해서 여기 444호선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건의만 하지 마시고 그 결과에 대한 재촉이랄까, 관심을 갖고 계속 전화도 해보시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기호

나기호위원장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오전 시간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1차로형 교차로, 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희망어린이집 앞 교차로 부분을 먼저 위원님들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거기도 1차로형 회전교차로로 보일 수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소형교차로입니다. 하루에 12,000대 미만일 경우에 소형교차로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로형, 2차로형,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설계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겠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거기를 12,000대 미만 기준으로 해서 회전교차로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회전교차로가 거기에 진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인해서 교통 여건 개선으로 저희한테 왔던 것이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확하거든요. 잘 했니, 못 했니 판단을 정확히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차로에 비해서 협소하지만 구조물 같은 시설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거기보다 위에 부분에 1차로형으로 하려고 계획했다가 그 지역 주민들과 여러 분들이 통행에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예산 낭비성이라고 해서 소형으로 바꾸면서 위치 조정을 해서 설치를 했더니 지금은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이 교통사고나 교통 흐름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민들은 좋게 느낀다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제주도도 갔다 오고 넓게는 유럽까지도 다녀보면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물론 그런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우리에는 화려한 반면 외국이나 제주도도 가보면 그냥 돌만 쌓아서 디자인만 해서 올려놓는 부분도 사실 많이 봤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그게 법은 다 똑같잖아요. 제주도라고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런 쪽에 치중돼서 사업비나 모든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관내에 앞으로도 몇 군데 하신다고 하시니까 화려함보다도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 흐름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목적대로 회전교차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 절감도 되고 벤치마킹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전환의 계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3곳을 유료화하고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원 쪽에 하나 있고, 노면주차장 관리사무실에 하나 있고, 홍천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3개 있지 않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용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보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인원의 효율성과 주차관리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또 얘기했듯이 주차요원 부스도 제가 봤을 때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답도 없고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주차요원 대기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2년 전에 5개소 조그만 걸 설치했는데 그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재근

김재근위원

사용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7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산은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짜면 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몇 군데나 될 거 같아요,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겨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매우 쌀쌀했지만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추운 겨울에 한번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시고 비 오는 날도 비를 맞아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봤을 때 진짜 햇빛 좋은 데만 쳐다보지 마시고 어두운 곳도 행정에서 돌아봐야 되지 않아요? 그거 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사업 하나 조금 안 하면 일시에 다 해드릴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LED전등 교체가 100% 돼있지 못하고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쳐서 9,000등 정도 됩니다. 읍 지역에 지난 2017년도에 LED로 교체한 게 6,000등 정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체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9,000등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LED로 교체한 게 9,000등?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교체한 게 6,000등. 9,000등 중에서 6,000등을 교체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지금 없는 지역이 또 있어요. 화촌, 두촌, 내촌, 동면, 서면, 내면, 이런 데는 우리가 도시 가로등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우선 LED로 교체한 게 읍 지역부터 했고요. 향후 면 단위.

재근

김재근위원

가로등 자체가 없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ED 교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 가로등이 화촌, 두촌, 내촌, 동면, 서면, 내면의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시 가로등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8m 이상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을 도시 가로등이라고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도시가 지금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전기세 내는데 도시계획도로 8m만 기준으로 하고 없는 면 지역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냐는 거죠.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잖아요. 도시가 들어오는 데와 나가는 데, 중심 지역, 이 정도는 가로등을 훤히 비춰서 도시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8m 기준 때문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가로등과 방범등의 구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히 읍면별로 1년에 3억 정도씩 투자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또한 제가 마찬가지예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놓을 수 있는 데는 좀 비춰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3억씩 들여서 예산 내에서만 하겠다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3억 원에다가 10억이라도 편성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읍면 지역에 고루 도시형 가로등이, 보안등이라도 좋아요. 어쨌든 전주에다가 다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면 되죠. 우리가 맨날 도시계획도로 8m만 주장하지 말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어두운 부분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CNG에 대해서 보조 지원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에서 하나요? CNG버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충 질의 시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입니다. 과장님 방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홍천은 가로등, 보안등을 우리 예산으로만 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신설하고 있거나 보수 보완하는 것은 자체 사업비로 하고요. 2017년도에 국비 25%, 군비 25%, 민자 50% 해서 LED로 6,000등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민자를 포함해서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에스코사업을 하셨다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에스코사업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기

방정기위원

민자라고 하면 민자는 어떤 명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KT에서 우선 사업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군에서 연차적으로 갚아주는 걸로.

정기

방정기위원

갚아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KT에서 50%의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LED가로등으로 교체해 주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정기

방정기위원

분할 상환했다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계속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결국은 우리 돈으로 다 한 거네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군에 돈이 없으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KT에서 했고 그 돈을 연별로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에스코사업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차이점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금 3분의 2정도를 가로등, 보안등으로 전체...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LED로.

정기

방정기위원

종료가 됐고 나머지 3분의 1정도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은 것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려는 계산을 하시는 건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전구가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거나 안정기를 교체할 적에는 지금은 면 지역까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보수가 생기면 LED로 다 교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왜 에스코사업을 말씀드렸냐면 이게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단의 돈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사이에 내는 전기요금 내는 평균치 요금의 차액만큼을 공단에서 회수해 가니까 우리 군의 예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에스코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 교체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산으로만 자꾸 한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 다른데 쓸 용도도 많을 텐데 기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도의 활용은 검토를 안 해보셨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도시과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신활력 에너지 사업으로 인해서 6,000등 정도 교체한 것 외에는 검토했던 내용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해에 몇 억씩 들여서 사업할 게 아니라 에스코 사업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등, 보안등,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든지 여타 사업을 해나갈 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가로등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때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데이터 확보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 가로등, 보안등 사업을 하면서 각종 수신기를 달고 이런 사업을 하면 앞으로 데이터가 돈이라고 이미들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될 텐데 우리군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관련 용역을 분명히 줄 텐데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생사업이든 여타 사업을 할 때 그런 쪽 검토를 해볼 의지는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런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로등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가로등 사업 하는 것에 데이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충분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리려다가 추가 보충 질의 때 질문을 드리려고 안 했습니다. 50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게 있고 완료된 건이 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항과 완료된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조사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농정과로 이관시켰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때 당시에 농정과 질의할 때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활성화 사업이 도시과에서 이관을 시켰는데 그 전에 홍천읍 같은 경우만 해도 활성화 안정적으로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처리를 못한 부분 원인이 뭐가 있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건 추진위원회하고 상가들하고 의견 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 그건 못 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돼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모든 걸 원활하게 잘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도 진짜 내가 봤을 때 일 같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엉뚱한 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 사건인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 안타까운 게 군민들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에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된 부분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토대로 앞으로는 물론 도시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좀 더 폭넓게 사업 주체가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탈이 없도록 미연이 방지할 수 있는 관리차원에서도 계장님이나 어차피 고생하시지만 관리를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했다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해서 협의가 안 된 점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는 더 큰 사안도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폭넓게 협상이라든가 모든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챙겨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53쪽에 보면 택시 감차에 대해서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부터 5년 계획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인데 굳이 5년이 아니라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계획은 5년으로 세웠는데 내년도에 감차계획이 23대입니다. 그런데 감차위원회하고 업체들하고 협의 결과 25대를 감차를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반택시 19대하고 개인택시 1대로 19대를 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어차피 홍천도 보면 상경기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가 과다하게 있는 관계로 똑같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조기에 단축해서 사업을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휘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25대를 빠른 시일 내에 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천군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남산교 교차로 선형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년도 3월까지 공기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 부분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우회도로를 개설 못하고 국토관리청에 끌려가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힘들어진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 2022년도까지 과정에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부분 부분 개통을 해서 만들어주겠지만 지금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따로 계획 잡고 계신 게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공사기간은 2022년 3월까지 돼 있지만 지금 저희가 국도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마무리 하는 걸로 협의는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좀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그쪽에서도 하고 있어서 지금 우회도로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가장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사실 이 사업이 1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만 2005년도에도 말이 나왔던 부분에서도 시작이 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시작이 됐지만 홍천군민들이 사실상 그로 인해서 지금도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그 전에도 우회하면서 굳이 예술회관을 지나서 남산교를 이용하려면 건너다니면서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홍천군민들이 상당 부분 피해를, 시간과 예산의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공기가 단축돼서 홍천군민들이 불편을 덜 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관리 협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 역시도 궁금하지만 다리 교차하는 교차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일반 건물 짓듯이 조감도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림으로 해서 일간지나 내고향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과연 어떤 식의 도로 형성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진짜 만화형 그림이라도 그려서 알려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전문가가 도면을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걸 말씀하신 대로 입체교차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감도처럼 3D로 그려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터미널 쪽에도 LED전광판이 있지만 홍천군민들이 불편해하면서 막연히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걸 알려주시면 궁금한 면이나 거기에 정체돼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천연가스 지원을 2010년부터 대차 관련해서 군과 버스 운송업체와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우리 천연가스 버스는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금강고속에서 천연가스 버스 한 대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몇 년 동안 그 차가 움직이고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알고 있는 건 한 대가 있다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 1월 1일에 북방충전소도 개소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원주 2개 충전소, 춘천 2개 충전소 있다가 그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2010년 10월 1일에 북방충전소가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광버스, 청소차량, 노선버스 해서 노선버스가 17대, 청소차량이 8대인가 그렇고 관광버스 2대, 이렇게 해서 수요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서 여기 와서 하고 갈 수 있는 기대감에서 충전소가 됐단 말이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 충전에 대한 회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연동시스템이 돼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돼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계장님 나오세요.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법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침 3조6항에 보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같이 연동하게끔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확인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 내에서 자체 주유를 하고 있죠?

그건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요? 보조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자료 올라온 것에 근거해서 줘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지침에는 분명히 다 어떻게 하라, 또 일반 택시나 화물차, 기타 등등해서 하는 사람들도 부정 수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금액 카드 발급 받죠?

그 다음에 카드 협력사하고 한 것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주는 걸로 받아서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조금을 주면 관리 감독도 해주게 돼 있죠? 자료 제출도 우리가 요구하면 달라고 할 수 있죠? 보조금 집행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다 그렇잖아요. 어느 법은 다르고 다른 법은 다르지 않잖아요.

부정수급 지원을 받은 사항이 발견 내지는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렇게 분명히 하죠?

행정에서도 책임소지는 받죠?

그 업종이 버스, 택시, 화물, CNG버스, 4개에 국한돼 있죠?

우리가 2018년에 보조금이 약 66억이 나갔어요. 2019년도에는 약 58억이 나갔어요. 그중에 CNG가 5,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2019년에는 3,700만 원이 나갔어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유가보조금 아니에요.

그걸 풀어서 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금년도에 유심히 봤어요. 버스 한 대 있는 건 맞아요. 지금이라도 나가보면 그 차 서 있어요.

운행도 안 하는데 홍천군에서는 한 대가 운행 중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제가 말씀드린 2108년에 5,000만 원, 2019년에 3,700만 원 보조가 나갔어요.

언제부터 6대가 있었습니까?

모든 차량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차를 사서 전환시켜서 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도 정서에는 그 차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춘천, 수원 쪽으로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매년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줬어요.

18년, 19년을 얘기하잖아요. 그 때도 6대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위증이면 벌 받아요. 우리가 지금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모르고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수원, 춘천 노선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한 대 가져다 놓은 게 1180호 한 대 있어요.

작년에도 안 했어요. 계속 몇 년 전부터 안 했어요. 이건 평지에서나 움직이는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들이에요. 하물며 행정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지침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버스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하자, 홍천도 하자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노선을 다니다보니 다 고갯마루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시작한 얼마 뒤로 다 노선을 돌려버렸어요. 제가 2018년, 19년만 봤지만 그 전에도 지원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정확하게 몇 대가 언제 어느 때 움직였는지, 또 운행기록이 있다면, 배차시간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그게 다 기록이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국비도 나가고 도비도 나가고 군비도 나가고 지자체마다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멍하니 주는 자료에 의해서만 정산을 봐서 이런 지원금이 나가면 되냐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부정수급 사례가 분명히 발생됐을 때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거에 대한 발견이 됐을 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구간 면이 3개 면이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3개 면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주신 데가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면 단위에는 시설로 결정되거나 만들어진 곳은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면 단위 소재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서석면에서 지속적으로 주차난, 주차장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서 서석 부분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남면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방도 가보면 상가 앞에 도로를 넓혀놔도 다 주차장이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우리 홍천 시내만 주차장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도시계획구간 같이 활용하면 면 단위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충분히 해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남면 양덕원이 구 교량 계획과 회전교차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회전교차로는 체육공원 앞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 입구 쪽에는 군부대고 협의가 안 되고 군부대에서 탱크가 훈련하러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지장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마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체육공원은 예산이 섰더라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거기는 탁 트여서 차가 차라리 훤히 보이는 데예요. 근데 메디슨 앞에는 사고도 엄청나게 나는 데거든요. 어차피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전차가 2차선 확보만 해주면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탱크가 훈련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군부대 전차가 들어갈 때는 다 호위병이 있어서 차를 차단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군부대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사고 없이 잘 다녀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 교량은 내년도에 시작을 하시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구 교량은 정밀 점검 용역은 완료를 했는데 점검을 해보는지 지금 현재는 D등급으로 나왔는데 D등급이면 원래 개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수 보완을 하면 E등급까지 할 수 있다, E등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대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아서 상류에서 지장목이 내려와서 막히게 되면 범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천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개축이 가능한지 관련법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주셨던 유류비가 만약에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환수하도록 하고 고발 조치가 필요하면 고발 조치까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까, 사업성이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화촌면 시범 운영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희망택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복되는 데가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중복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사용하는 횟수가 좀 있어서... 공공형 마을버스는 좀 운행을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희망택시는 위급하고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대부분 효율성에서 봤을 때는 공공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희망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산림과장 남교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산림과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 담당으로 과장을 비롯하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는 경제림 육성, 산림 재해 방지 및 산림보호, 산림문화공간 조성 확충으로 산림복지와 산림 소득 증대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별 업무입니다. 산림조성담당은 조림,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자원의 육성을, 산림소득담당은 임산물과 산림, 산촌을 활용한 산림 소득 증대 분야를, 산림보호담당은 산불, 산림 병해충 방제 업무를, 산림휴양담당은 산림문화 휴양 공간 조성 및 확충 관리 분야를, 녹지공원담당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와 공원 조성 및 관리를, 무궁화담당은 무궁화수목원 등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감사 자료는 소관사항 12건, 공통사항 13건으로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시관관계상 혹시 답변 중에 말씀을 끊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로수 조성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천군 가로수 현황 분석자료 및 지역, 가로수 수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을 짧게 해주십시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다면 홍천군 가로수의 양적이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지금 현재 국도변 가로수는 무궁화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무궁화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기후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 중심의 가로수 확대는 지양을 하고 있고, 도시구역 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제가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천군 꽃뫼로 가로수 경관사업, 개선사업으로 1.6km 구간에 소나무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말씀을 짧게 해주십시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꽃뫼로 사업비는 설계가 6,900만 원이 됐고 실행가는 6,6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분재용 가로수 식재는 62개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1본당 가격은 33만 원 설계가 돼 있고요. 화분은 26만 1,300원 정도, 식재비가 16만 원 정도 돼서 평균 화분당 74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74만 원이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경비는 제외된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것 다 포함하면 10만 원 조금 넘게 되는 거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80만 원 좀 넘는 걸로.

이경

최이경위원

예. 꽃뫼로 가로수 경관사업 계기가 뭔지, 목적은 뭐였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당초에 심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물론 민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키워봤지만 그 자리에 계속 심어봤자 나무가 계속 죽어서 분재형 소나무를 심게 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수년 전부터 도로변 가로수 고사가 있었고 주민들도 치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행했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생장 문제는 잦은 가지치기 작업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기존 가로수 수형이 나빠서 뽑아냈고 2년 뒤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서 화분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꽃뫼로 주변 신장대리, 희망리, 진리 이장님들 의견을 따른 것이고 소나무는 분재용으로 주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름답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 화분이 설치된 다음에 여러 가지 적정성 논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제 주변에서도 칭찬보다는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기사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분형 소나무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과장님께 소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가 가로수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반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공기정화 능력이 낮아서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활엽수보다 소나무가 도심지 미세먼지 흡수력이 얼마나 더 좋은지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미세먼지 흡착은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나무를 선택하게 된 원인은 집적시키지 못하면 미세먼지 쪽보다는 경관 쪽으로 봤을 때 상록수를 심어서 가로환경을 조성하면...

이경

최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로수는 열섬효과를 기대하고 많은 분들이 나무 밑에서 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늘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여름철 온도를 낮추는 기상 완화 능력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물론 활엽수를 심어서 열섬화를 방지하고 이러면 좋습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소나무를 분재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소나무는 대기오염과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각종 해충 피해에 약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동안 소나무를 고사시킬 정도의 병충해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종 선택을 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당초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습니다만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했고요. 병해충 문제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면 즉시 할 수도 있고 수시로 예찰을 해서 병해충이 발생해서 고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지막으로 송화가루 문제인데요. 화분에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안되고 저희가 가로수가 소나무가 없었을 때에도 호흡기 환자들은 송화가루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고 시내에서도 봄철이면 송화가루 때문에 가게 문을 못 열 정도로 노란 가루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선택하신 이유는 송화가루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전혀 안 하셨나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이 피기 전, 화분 날리기 직전에 전착제를 비롯해서 그걸 뿌려서 비산돼서 피해가 안 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020년 5월 12일자 강원일보를 보면 생태 조경 전문가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꽃뫼로 화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놓은 건데요. 해당 가로수는 도시미관 개선 효과, 그늘의 형성 및 심미적 효과, 산소배출 등 기능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화분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생육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가로수가 갖춰야 될 것을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과장님께 여쭤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로수로 소나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무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답일 수도 없지만 과장님이 정답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소나무는 값이 비싼데다가 여태까지 얘기한 기능면을 따져본다면 홍천군에서는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는 깊이 있는 연구나 현실성이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걸 다른 방향으로 세워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전문가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가로수의 기능을 다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수형관리나 이런 건 가지치기를 계속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가 회의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당시에 홍천군 가로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3,620여개의 가로수, 그중에서 벚나무가 1,164본, 은행나무 826본, 이팝나무 797본이 대부분이고, 소나무는 제일 적은 16그루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은 이미지를 위해서 도시 진입도로 경관사업 중인데요. 꽃뫼로, 홍천로 녹지경관 정비를 6억에 걸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도시림 하신 건데...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홍천로에 대한 가로수 부분은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 홍천 시내 주요 시가지에 식재된 가로수가 제일 많은 게 어딘지 아십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주로 벚나무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이팝나무.

이경

최이경위원

벚나무가 32%, 은행나무 23%, 이팝나무 22%, 세 종류가 거의 주요 수종으로 돼 있고요. 105본 중 중급 이상 양호한 가로수가 69본이었고 불량이 36본이었습니다. 지금 양호한 가로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꽃뫼로와 그 외의 건 가을철까지 해서 정리를 다 했고 일부...

이경

최이경위원

옮겨 심은 거 있어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꽃뫼로 일부 있고요. 다른 구역에...

이경

최이경위원

제거 했어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베지는 않았고 수형 개량을 통해서 보완 완료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보완 완료라는 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죽은 곳, 미식재 되어있던 곳에는 가을철에 식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꽃뫼로 부분도 불량하거나 한 건 다 제거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020년 1월 9일 도시림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수종 선택에 대한 안이 제시가 되고 위원1이 꽃뫼로 수종 선택 뿐 아니라 큰 틀에서 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녹지담당과 용역사가 협의하겠다고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때 위원2가 꽃뫼로 사업에 대해서 왜 녹지담당과 용의역사만 협의를 하냐고 거기에 반대를 하고 심의해서 의사 결정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위원2가 그 말에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은 알겠다고 심의회 협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고, 위원3은 기존 나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양호한 것은 다른 곳에 이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마칩니다. 20년 1월 17일 꽃뫼로 가로수 경관사업 설명회가 있었고 과장님은 그곳에서 꽃뫼로 벚나무가 예쁘지 않아서 새로운 수종을 심으려고 한다면서 전봇대와 배치되고 자동차 매연의 그을음으로 수종 선정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많은 의견이 나눠지다가 위원1이 과장께 어떤 게 좋냐고 묻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글쎄 기억을 잘...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은 화분용 소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원1은 일반적 가로수를 왜 추천 안하냐고 묻습니다. 과장님은 꽃뫼로는 가로수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진행된 적이 잘 없고 인도폭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위원2가 기존 가로수를 다 제거하고 새로 심으면 민원이 심할 텐데 일부 이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과장님께서 수도 배관 건드려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회의가 끝납니다. 다시 2월 18일에 도시림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없었고 가로수 경관사업에 대해서 소나무 화분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 소나무냐는 질문에 과장님께서 이장 간담회 때 이장님들이 요구했던 내용이라고 그래서 결정했다는 답변을 하십니다. 위원2가 화분형으로 심어야 하는 질문에는 각종 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이 지중화 사업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회의록에는 만장일치로 기록됩니다. 그 후 소나무는 예쁜 분재형 소나무가 아닌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수형이 심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민원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원 들으신 거 없으신가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당초 초기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나무가 수형이 좋지 않다고 하고 홍천군 가로수로써의 기능을 하겠느냐, 또 주차 문제 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제가 들은 민원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인도를 파헤쳐야 되고 2년 후면 이곳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밝히신 것도 있고 그런데 2020년 2월 28일 회의록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화 사업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도 배관이나 전선 지중화 때문에 이 나무를 아까는 관리가 힘드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나무를 심고 제거하고 이런 게 큰 이유가 됩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지금 배관 문제는 말씀 드릴 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지만 최고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민원, 두 번째 10년 가까이 심어왔는데 계속 심어봤자 또 죽으니까 심은 곳 외에 화분형으로 갔으면 어떻냐. 그리고 화분형으로 가되 소나무가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상수도공사나 도시과를 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질문 드린 밑에 수도 배관이나 전선 지중화 같은 경우에 나무랑은 실질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년 뒤에 전선 지중화 때문에도 큰 이유라고 언론에도 얘기를 하셨고 회의 중에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2년 뒤에 지중화 사업을 해서 가로수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텐데 그래서 옮길 수 있는 화분을 하셨겠지만 지금 나무가 남들이 봤을 때 큰 무리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중화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2년 뒤에 할 지중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꽃뫼로 경관을 주안점으로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선 지중화 사업, 도로폭 문제, 생육환경, 민원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이장님들과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소나무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홍천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도로의 구조,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는 바꿔 심기나 메워 심기를 할 수 있다고 서류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길을 가면서 도로 곳곳에 가로수가 교통 표지판을 가리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데도 지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 그게 마을, 그곳 하나만 단정 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크게는 주변, 전체적으로 홍천군의 가로수 경관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수종을 선택하시고 많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좋은 뜻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했지만 현실과 많은 오차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더 아름답고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로수는 어떤 겁니까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로수와 집행부가 생각하는 가로수가 좀 같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가로수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서 보행자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화해 줬으면 좋겠다, 봄에 일찍 싹을 틔우고 가을에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나무였으면 좋겠다, 가을 단풍이 곱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가 섬세해서 나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무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전에 과장님께서 내려오셔서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산림욕장을 다녀오게 됐어요. 갔더니 참 아름답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보이는 것이 은행나무가 드문드문 죽어서 고사한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 부분이 참 흉했고 그것만 보완이 되면 산림욕장으로의 기능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냥 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맞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패트롤팀 구성,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우신다고 한 적 있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금년에 2,000만 원 정도해서 패트롤이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 해서 민원이 밀리는 일이 없고 해소되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현재 국비를 받아서 패트롤팀 구성하시는 거 있잖아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걸 군비로 돌려서 할 생각은 안 계신가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군비를 돌려서 하더라도 저희가 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린 게 6,000만 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호열위원

군비로 돌려서 갈 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패트롤 국비사업을 제외한 추가로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호열위원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하잖아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제가 봐도 개선을 해야 될 게 최저임금 받고 가서 톱질을 한다는 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젊은 층으로 해서 제값을 주고 일을 시키면 일의 능률도 나고 할 텐데 결론은 시간당 7,000원 정도 받고 과연 이 사람들이 힘껏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 시군 예를 들어서 보면 차량에 장비까지 팀을 잘 꾸려서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일을 할 거면 능률도 나고 효율도 나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나오긴 나와도 금액이 많아, 하루 어영부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제대로 된 팀을 꾸려서 제대로 돈을 줘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지금까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읍면에도 위험목부터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을 잘 꾸려서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산림과장님 하실 시절, 사실 우리 남면에 면회객도 많이 오고 해서 산림공원을 멋있게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국장님 내년에 퇴직을 하시는데도 계획도 안 세우시고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사실 내년 전반기면 나가시잖아요. 남면에 사실 용수리 쪽에 군유지가 80ha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우리 공원 하나 멋있게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과거에 산림욕장이라든가 치유의 숲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기준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검토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군비 가지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국비를 받아서 홍천군에 골고루 면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군에서 할 일이거든요. 과장님 얼마 남으시지 않았지만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2020년도 우리 산림과 소득사업 자료를 보니까 예산 지원도 많이 됐더라고요. 산림 연구 소득사업 중에 산림과에서 소득도 괜찮고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현재는 산양삼, 산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느 게 위예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현재는 산양삼이 대부분 소득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산양삼 매출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금년에도 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어쨌든 산림과 사업이 50% 짜리가 있는가 하면 보조율이 높은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소득사업 쪽에도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받는 입장에서 보조율이 좋고 하니까 받아서 하겠지만 우리 산림소득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선정과 관리, 사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지난해 대비 산양삼 종자가 19년도에는 420kg에서 680kg 정도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산양삼을 많이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산에다가 사실 저도 종근을 가져다가 심어보고 씨도 심어보고 했는데 저는 해보면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 산양삼 심는 분들이 전문 분야로 일을 하시겠지만 산양삼에도 예산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산양삼 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산양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밑졌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었습니다.

이호열위원

다 남았다고 해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삼이 흔한 세상이잖아요. 옛날에는 저쪽 남쪽에서 올라와서 사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가나 삼이 흔해서 그런데 어쨌든 잘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잘돼서 산림과에서 소득사업을 했을 때 산림 농가들이 잘 됐다는 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앞으로도 관리 감독과 지원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산 휴양림과 관련돼서 우리가 4년 동안 추진사업을 비춰봤을 때 전체적으로 16억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가리산을 찾는 건 등산객들이 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4년간 지원된 내용을 보면 몰론 이 속에도 가리산 등산객을 위한 예산도 투입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좀 더 이제는 어느 정도 산막이나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어느 정도 정비는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리산을 찾는 분들,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리산이 보면 상당히 등산함에 있어서 물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리성을 갖고 있는데 정상 부분에 가면 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셔서 안전을 위한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가리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도록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홍천군에는 등산 가족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요, 협회 회원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 것인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도 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관내에는 임도가 상당히 많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119km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늘 저도 생각을 하지만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홍천군에서는 자산이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며느리고개에서 전국 자전거대회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나귀나 말 같은 산업도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임도를 통해서 관광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만 갖추면 임도 활용도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말씀을 외리겠는데 공원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계시고 7대 때 제가 처음 돼서 지적 관리를 충실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 하시는지요.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그래서 공원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하천이라든지 도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근래에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공원으로써 용도를 변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신 자료를 보면 지적 정리가 37%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러면 그걸 제외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 개인도 사업을 해서 토지경계나 모든 걸 할 때는 지목변경이나 이런 게 우선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런 공유재산관리나 지적 관리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무궁화공원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 사업 내용을 보면 약 9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무궁화공원 경관사업을 했는데 요즘 근래에 보면 철도와 관련된 시설물을 가져다 놨더라고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경기도에 있던 걸 폭포 앞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전에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놓으셨는데 그것도 그냥 막 가져다 놔도 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가고 특히나 그쪽도 교통량은 많지만 오히려 그 자리보다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가져다놔야 철도의 염원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 지장물로 인해서 잘 안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위치를 선정할 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고속도로 입구나 아니면 국도변도 차량통행이 많고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만 홍천군에서는 이런 용문~홍천 철도 염원이 간절하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거잖아요. 그 부분도 가서 직접 보시고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설치를 기감실에서 했는데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 하더라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위치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수의계약 산림과 업무를 본 부분이 있는데 자료 주신 게 수의계약 자료 주신 것 맞으시잖아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수 담았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보면 2000년도 것만 보더라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 15건의 사업을 했는데 보면 1,000만 원대도 있고 1억 단위가 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계약 방식이 기타 다른 법령에 위탁대행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 15건의 사업을 수행한 건데 조합에서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 양이 뭐를 하고 있길래 여기에 다 위탁을 줬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경을 제외한 산림 분야는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다고 하면 15건에 대해서 다시 하도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하도는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이 사업주가 홍천군 산림조합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하도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합에서 사업을 따면 사업비만 내려주면 관리 감독은 산림과에서 안 하시나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하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전량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정관교위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위탁대행이라고 했는데 산리조합에서도 물론 믿을 수 있는 단체니까 준 건 맞는데 홍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발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이 사업이 산림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제가 아직까지 지적을 안하고 산림과장님한테 처음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과도 보면 사업을 특정 법인한테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소득이라는 것도 사업자 분들한테 적용을 같이 가야될 부분인데 전반기 사업만 해도 10건 중에 전반기에 9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2,100만 원부터 해서 잘라져 가서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산림과에 사업이 상당 부분이 많다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업체 선정해서 리드하시기가 한두 팀이 아니니까 힘든 건 아는데 이런 면에서 지역민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1년 내내 사업을 못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을 텐데 산림과에서도 하도급을 떠나서 업체관리 선정해서 관리감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유심히 보는 부분이 있나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저희가 사업이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법인체가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되고 앞으로 편중되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집행부에서 계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1년 열심히 사업 설계부터 준공까지 하고 난 다음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어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기업체들의 사업할 수 있는 인지도라든가 기준점을 분명히 두시고 A라는 업체만 국한돼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응책을 집행부에서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입찰이 주어질 때는 수의계약도 정상적인 입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해타산에 젖어서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국장님도 계시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다루는 액수가 상당 부분 많다보니까 바깥에서 보는 분들 시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꼭 거기에 기준점을 잡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만큼 투명하게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공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정관교위원

안타까운데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그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코로나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나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교육은 계속 시켰고요. 안전관리협회나 보건협회에 매달 2회 내지 1회는 시켰고요. 매일 아침에 발열체크라든지 안전교육을 수시로 했습니다. 근데 발생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확진자 분들이 겉으로 표시가 나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좀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했다면... 그분들 이동할 때를 보면 카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식사할 때도 보면 거의 몰려서 식사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면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2단계까지 상향시켜서 내일부터 당장 9시까지 모든 사업장이 스톱돼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홍천군도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면서 공무원들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그런 문제가 있고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데도 홍천군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게 생겼습니다. 산림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대량으로 확진자 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천군 전 공무원들이 대응체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또 대응을 하면서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다른 과도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에서 많은 인원이 발생했다는 건 미처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숲 가꾸기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중단시켰습니다.

정관교위원

어차피 2단계에서 1.5나 1단계 가면 사업이 시작될 텐데 그분들 동선에서 이동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과 같은 예방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공공 숲 가꾸기 분야는 26일자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올해는 마무리 지은 겁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정관교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올해 바로 종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사업장이나 계장님들, 각 파트에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예방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문제점을 잘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리숲 리모델링 계획 있었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막구조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인라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기적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착공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홍천군 디자인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용역은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착수를 해서 용역 부분은 용역사와 얘기가 됐습니다. 용역이 끝났지만 디자인과 연계된다면 다시 보충해서 해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저한테 답변서 주신 것 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 면적을 막구조로 씌우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이 없다, 축제하는 날 12일을 계산하면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혹시 충주 세계무술공원 가보셨나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거기 보면 우리 면적하고 비슷하거든요. 4,000㎡ 넓이의 막구조로 해서 대형 무대까지 세트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의 행사들이 그쪽에서 많이 하게 돼요. 우선 행사 추진하는 쪽에서도 보면 상당히 수월하고요. 비가 오거나 아주 혹서기에도 어느 정도 그늘이 돼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지역도 기왕 하는 거 그렇게 지역을 지나든 아니면 지역에 들어오면 눈에 띄는 랜드마크처럼 건물 형태의 막구조 행사장이 하나 마련되면 좋겠다, 그래서 대형 막구조를 일반 돔형이 아니라 무궁화 꽃잎, 나뭇잎을 형상화하든 해서 한번 하면 우리 지역에서 행사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우리 지금 사과나 복숭아도 출하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축제, 그 다음에 주말을 이용한 각 단체들의 행사나 판매행사 같은 것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간들은 군민들의 쉼터나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계산 방식을 보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 계산적으로는 맞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활용도를 높이면 저는 수십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하실 겁니까?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글쎄 공원으로 고유 기능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제에 대한 부분이 맞물리기 때문에 우선 공원의 고유 기능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공원 기능 중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넓이잖아요. 그 기능에 지붕을 하는 건데 효율 면에서는 훨씬 이용하시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지붕이 있는 게 낫겠죠.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아니면 조명 설치하기도 용이해서 야간시간까지도 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대구나 충주, 이런 데를 가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윤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환경과는 저를 포함 6개 팀,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에서는 생태교란종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물환경담당은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환경기초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총량담당은 수질오염총량제, 흙탕물 저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담당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쓰레기 종량제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환경시설담당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업장 폐기물 인허가, 노후슬레이트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담당 소개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건 일단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의 질의 요지서에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업무가 상당 부분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민원이 상당 부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불구하고 항상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과로 지난해 부임해 오면서 과거시절에도 과장님 되시기 전에 환경 업무를 다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뭐냐면 환경 업무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환경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방지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게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직원분들도 위탁업체 관리부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발 빠르게 애를 쓰는 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홍천군의 환경이라면 수질부터 시작해서 건설 환경오염, 여러 가지가 적재돼 있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환경과에서 환경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 사업 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점검 의무도 있고요. 법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은 대체적으로 업체들이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탁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퇴액비자원화시설부터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지난해까지 소각장 같은 경우는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적을 받았을 때 업체에서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 했습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집행부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정관교위원

인정하시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제가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진짜 150여억 원을 가깝게 투자해서 지난 9년 동안 한라기업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셨고, TSK워터가 올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지난해에도 현장 확인 차 돌아보면서 느꼈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못 볼 수밖에 없는 음영지역이 있는 게 환경업무 같더라고요. 기계적인 설비 쪽이나 행정적인 먼에서 미처 내부적으로 고발하지 않은 사람이면 찾아보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업체 관리하면서 용역 주면서 불법으로 했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직원... 업체 관계자분들하고 지금 담당자분들하고의 사실 업무 지시를 했을 때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업체 분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업무적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건 별도로 없고요. 지금 수시로 저희가 지난해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고정비 집행을 하는 부분, 변동비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사전승인 없이 집행됐던 부분들을 올해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대수선이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 협의는 거의 매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게 27쪽 감사에 대한 걸 질의를 드렸고, 지난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소각장 얘기가 나와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업무가 지난해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돼서 TSK워터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TSK워터는 주 업무가 무슨 업무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수처리하고 소각시설.

정관교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경험이 많으신 회사고 소각업무는 내가 봤을 때 생소한 업무가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이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전으로 넘어가서 한라 부분에서 1호기를 대수선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게 2호기에 대한 지적보다는 1호기가 앞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1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45억대 수선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56억 원에 대수선을 마쳤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점심 먹고 거기 시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관계자들하고도 잠깐 돌아보고 왔는데 일요일은 소각장 1차 매립지하고 2차 지금 현재 매립장까지 돌아봐서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150억을 쏟아 부으면서 소각장 위탁을 줬을 때 적은 돈 아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고집하는 게 뭐냐면 소각시설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안이라든가 홍천군에서 대량으로 쓰레기가 18t, 20t 이상 들어오는 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배달 문화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홍천군 예산을 150억을 쏟아 부으면서 관리 자체가 부실해 지고 진짜 심지어는 군세가 새어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9년 동안 사실상 우리 직원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꼼꼼하게 못 챙긴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지만 향후 150억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한 예로 소각장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 해서 지난번에 계장님하고도 인제 직영화시켜서 하는 소각시설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인제 이춘만 의원님한테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의 소개로 인해서 집행부 직원들이 자료도 만들어줘서 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저는 우리 소각장도 이제는 직영화를 과거에는 했었지만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150억 예산에서 직영화 처리하면 그냥 봐도 50억은 절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고민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일요일에 매립장을 올라가보니 내용연수에 맞춰서, 계장님들은 지난해에도 내용연수에 맞춰서 매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 쓰레기 문제로 얼마 안 있으면 찰 수 있는 정도가 됐더라고요. 2차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SK워터가 지난 한라하고의 사업을 11개월 째 하고 있는데 한라 때나 지금 TSK워터가 소각장 운영할 때 변화된 게 있으면 뭔지 답변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먼저 한라OMS도 그렇고 TSK워터도 그렇고 목표량으로 제시했던 소각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기능 과정에서 관리운영 시스템이 한라OMS보다는 TSK워터가, 올해부터 수탁하고 있는 업체가 관리운영 시스템 쪽에서는 훨씬 개선된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지금 소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18t으로 1호기가 대수선이 됐습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18t이면 1일 18t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 용량이 18t인데 지난 6월에도 인수를 할 때 이분들이 인수하는 조건 하에서 인수 시험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름동안 억지로 18t을 태웠나보더라고요. 그리고 인수를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의 얘기나 실무자들이 일할 때 보면 그게 버틸 수 있는 열량이 18t에 맞는 5,000칼로리 열량에 3,500, 3,800정도 밖에 안 되는 열량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대량으로 투입 못 시키고 화덕에다가 불 때듯이 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에도 가봤지만 집게로 들어서 1차적으로 못 들고 흔들어서 씨 뿌리듯 떨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느낄 때 하고 실무자한테 점심 때 가서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운전기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18t이지만 16t도 제대로 열량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1호기는 환경오염 측정치가 자료가 안 남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2호기만 시스템이 돼 있는데 대형 파쇄기에서 파쇄 되는 물량을 악조건에서 태울 수 있는 걸 1호기에서 태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서 1호기가 원활하게 용량을 키워서 태울 수 있는 폭을 넓혀줬어야 됐는데 애당초 설계부터 잘못됐고 지어진 자체가 엄청난 부실덩어리란 말이에요. 아세요? 환경관리공단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도 갑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상위법만 따져서 지금 계장님들 계시지만 여기서 실무 일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환경관리공단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해 한 달 보름동안 12명의 1호기 운전자를 모집해 놓고 급여를 집행부에서 예산 가지고 준 상태고, 일의 효과성이 없을 때 한 달 보름에 대한 인건비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재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리비로 56억을 대수선 했을 때 과장님이 느꼈을 때 환경관리공단에 대수선비 감리비로 얼마의 비용을 줬습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총 사업비는 59억이고요. 감리비로 5억 1,000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순수 준...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감리비 개념이 아니고 민간대행이다 보니까 위탁수수료로 5억 1,000정도가 나갔습니다.

정관교위원

어차피 관리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거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갑의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고 그분들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만 지금 입찰 자체가 지난해 입찰돼서 한라에서 TSK워터로 넘어가서 일을 해서 그나마 변화돼 있고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만큼 또 다른 업체가 왔으니까 변화된 모습에서 뭔가 좀 우리 홍천군에 청소 용역 환경이 나아지겠구나 했는데 나아진 게 없습니다. 지금 홍천 시내를 밤에 과장님이 돌아보셨는지 몰라도 청소상태가 과장님이 느낄 때 상중하로 볼 때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대체적으로 깨끗하다고 보는데요. 단지 바람이 불 때 지역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홍천군민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얘기는 청소상태가 홍천군이 너무 엉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대행업체가 여러 곳이 있지만 그분들하고 위탁 계약을 할 때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그분들 자체도 용역 자체가 철밥통 식의 위수탁,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TSK워터가 사업하고 있는 게 2개의 소각기가 있고 재활용 분류장이 있습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입찰조건에서 계약할 때 하도를 못 주게 돼 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하도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재위탁은 계약서상에 금지가 돼 있고요. 재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 취소가 됩니다.

정관교위원

지난해부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소문 안 들어봤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위탁 정황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위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관교위원

저도 이제 심증만 가고 여러 사람들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이 지금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오고 있음에도 못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고 뭐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진짜 허수아비 돼서 바보취급 듣는 실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 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화된 게 실무자들도 다시 한번 느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위수탁 관리, 예산만 내려줘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제보 하나를 듣더라도 일반 민원인 이상으로 생각하셔서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건 진행할 수 있게끔 발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오늘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서 진짜 업체 관리도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과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저는 퇴액비 사업 현황하고 퇴액비 사업 총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국비사업을 따다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업을 다 못하고 국비를 반납할 예정입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2억 2,000정도는 반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 5억 6,000만 원을 따다가 40%인 2억 2,600만 원을 반납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영록

박영록위원

2년 동안 3억을 쓰고 2억 2,000만 원을 반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반납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은 19년도부터 섰지만 18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악취를 추가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네 가지 시설만 해도 주민들이 피로도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살기 힘든 마을이 된다고 반대가 있다 보니까 그 반대 때문에 1년 설득을 하고 결국은 설득이 안 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변경해서 남면 유치리로 가게 됐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유치리에서는 냄새 안 나요? 민원 발생이 안 됐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지금 설치중이지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남면에 할 수 있는 것을 비싼 부지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사줬는데 다 못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간다는 게 이해가 선뜻 안 됩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사업 규모도 많이 축소가 돼있는 상태고요. 기존 대상지로 있던 소매곡리 같은 경우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시설들이 대부분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시설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그곳에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부지를 마련하지 말았어야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 주변에다가 집적화해서 시설 설치를 계획을 했는데...

영록

박영록위원

누가 봐도 그 시설이 한 곳에 집중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혐오시설일 수 있는 퇴액비 시설을 집중해서 한 곳에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비싸게 땅을 샀으면 해야죠. 공사기간이 2년인데 한 사람씩 붙들고 설득을 했어도 했을 거 같아요. 요구사항을 보면 지역에서 뭐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요구 조건에 대한 수용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주민 요구사항 중에서 저희가 주민 설득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환경기초시설 악취를 개선해달라는 부분하고 퇴액비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지원 사업도 강화해 달라는 두 가지가 큰 요구사항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악취 개선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지원 사업도 저희가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을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후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열 가지를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차폐림 식재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공원화 타당성, 두 가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정도 지역에 악취를 풍기고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고라도 그 부지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퇴액비 준공이 몇 년도에 됐죠? 15년도?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2015년도.

영록

박영록위원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때부터 냄새 풍기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가 있고 퇴액비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영록

박영록위원

아, 이전부터.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다른 환경기초시설들이 계속 입지가 돼 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쉽게 얘기해서 냄새는 그 이전부터 났다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 부지가 2016년 12월에 박 모 씨라는 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주택단지로 개발행위를 받았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당시에 사유지였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위원

사유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냄새나는 데에다가 주택 허가를 받으며, 주택을 건축할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곳에다가 어떻게 허가를 우리 군에서는 내줄 수 있는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 주변지역을 전부 토지매입을 하고 이격을 시킨 상황인데요. 이 부지는 환경기초시설들이 있는데요.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입지 제한을 별도로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는 곳에 누가 집을 지을 생각을 하고 분양할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런데 군에서는 또 허가를 내줘서 종단에는 그렇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우리 군에서 제공하고, 우리 군에서 고가의 단가를 주고 구입을 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인정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퇴액비 인프라 구축사업을 사업계획을 수립한 건 2018년도고요. 사유지 소유자가 인허가를 받은 시점은...

기호

나기호위원장

과장님을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세요.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부터 사업이 먼저 진행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 옆에 건축을 하겠다고 한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며 거기에다가 개발행위를 내준 우리 군의 행위도 올바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도를 보면 나중에는 허가가 나니까 그 책임을 군에다가 물리는 거죠. 너네가 냄새 피워서 우리 집 못 짓겠으니 군에서 매입하라. 마침 이 사업 하려니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이 집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지가 되어 버렸고, 그렇게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렇게 진행돼서 지금은 환경시설이 건축될 수 있는 부지로 용도가 변경됐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일련의 용도변경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누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비상식적다, 이 일이 진행된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 환경기초시설 주변은 대다수가 사유지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유지에 대해서 입지 제한을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을 잘 아는 분께서 그 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16년도 당시에 인허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2018년도 하반기부터 수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토지주와 저희가 교감을 가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토지주도 저희한테 이 토지를 공공용으로 써달라고 요구를 한 사례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각자 따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백번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더라도 진행과정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지가를 상승하는 그런 요건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만들어주고 고가로 우리 군에서 매입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냄새나고 볼품없는 땅을 토지 용도에 맞춰서 고가를 주고 구입했으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을 했어야죠. 달랑 국비 5억 6,000을 따다가 3억 쓰고 40%를 반납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꼭 반납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 변경을 하려면 상위기관 승인을 받아야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산 같은 경우는 19년도, 20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러운데요. 이걸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유치리로 했고,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만큼 저희가 사업 시행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추가로 투입해야 될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유치리로 변경할 당시 소요되는 예산이 수정될 거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금액에 맞춰서 수립돼야 되고,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그래서 당초에 3개 부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고민했는데 2개 부지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치리 1개소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죠? 지금 하는 사업도 남면에 몇 톤짜리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260t.

영록

박영록위원

한 조인가요? 한 조를 설치해서 거기서 북방 소매곡리에서 가져다가 부어주고 거기 저장해놓고 농가에서 가져다 쓰게 한다고 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액비 운반차량을 통해서 다시 운반을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 운반해 주는 걸로.

영록

박영록위원

농가에다가?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농가에서는 어디다 놓죠? 가져가서 바로 놓지를 못하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노지에 곧바로 살포하거나 저장조 탱크에다가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저장조 탱크가 농가에서 다 있는 상태여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남면에다가 대형 탱크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북방에서 차량으로 농가에다가 가져다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남면에 하나 하고 남는 돈을 농가에다가 직접 탱크 보조사업을 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바로 농가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비를 운송해 주면 농가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안 된다고 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그게 당초부터 보조금으로 서 있다고 하면 그렇게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돼 있다 보니까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탱크도 시설이 아닙니까? 시설비라고 볼 수 없습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식은 농가에다가 저수조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보조금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탱크 자체가 저희 것인 상태에서 추진이 된 상태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남면에 하는 사업과 같은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처음부터 보조금 방식으로 고민을 했다고 하면 가능했다고 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업 기간이 2년인데 이제 와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름 열심히 하셨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 금액이 남면 유치리에 투입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지역이라도... 저도 써보니까 염려했던 것처럼 냄새가 안 나요. 그 정도라면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있다,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가 운송이 가능한 체계라면 어디서든 쓸 수 있겠다.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조건은 냄새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후미에 밀려서 예산은 써야겠고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걸 애초에 부지 매입한 소매곡리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공유도 충분히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은 사업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변경의 여지는 없습니다. 향후 다른 국비 사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국비 3억을 쓰기 위해서 군비를 얼마나 썼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있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토지는 쓰지도 못하는 토지를 사서 참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었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고, 환경과 직원 모두가 다들 열심히 하시고 토지 구입할 당시도 확실히 할 수 있다, 힘들게 의회에서 승인해서 부지 매입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이전의 일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태교란종 처리를 열심히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지난해 생태교란종 제거 쪽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6월 중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늦지 않나, 제거 효율을 높이려면 조금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5월 중순부터 추진을 했고요. 또 홍천강 상류부터 해서 하류로 확산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류부터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씨가 맺히기 전에 제거를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충실히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대부분의 시군들이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을 할 때 인력을 동원해서 보통 소규모 장비 호미나 낫 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거 효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도나 환경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고민을 해보겠다. 현재는 인력을 들여서 제거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 홍천군에 넓은 하천가에 모니터링 요원 1명과 제거반 14명을 투입해서 사실 1억여 원을 썼어요. 과연 이분들이 이 넓은 데에 가서 얼마나 처리를 했을까. 제가 봐도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돼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공공근로를 붙이고 해서 최대한 하라는 얘기도 드렸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홍천강을 살리고 뭐 하려면 외래종을 안 없애면 안돼요. 어쨌든 잡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예산을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생태교란종은 제거효율을 높이려면 발화 초기에 제거작업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올해 5월 중순부터 인력을 투입해서 제거를 했는데 막상 일찍 하다 보니까 두 달 정도 지나면 현장을 가보면 늦게 발화한 교란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중으로 제거까지 했는데 생태교란종 제거는 가장 큰 게 생물 다양성 확보하고 건강한 생태계 유지다 보니까 완전 제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생태 교란종이 밀식해서 자라다 보니까 밀집도가 심한 부분,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거하신 게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취, 이런 걸 하셨는데 제일 무섭게 퍼지는 게 가시박이에요. 덩굴째 뻗어서 나무까지 잡는 게 가시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 공공근로팀을 투입해서 큰 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서 이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더 머뭇거리다 전체 퍼지면 감당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은 다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좋은 방책을 2021년도에는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모니터링 요원하고 연인원 1,000명 정도 들여서 제거작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교란종에 관심이 많은 마을이 있다면 직접사업하고 마을의 인력을 통해서 하는 그 방식,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이호열위원

마을 얘기를 왜 드리냐면 모니터링 요원 한 분이 다니면서 딱 정해서 가셔서 하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홍천군을 커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내 동네 내가 알아서 청소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시고 제가 형광등이나 건전지 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가보면 통을 가져다 놨어요. 근데 이분들이 꽉 차야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통이 꽉 차야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별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분기에 한 번씩 돌면서 몇 개가 있더라도 치워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거기다 놔두면 음료수 먹고 던지면 깨져버려요. 안전을 위해서 수거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량을 따지지 말고 분기별로 돌다가 있으면 마대에다가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호열위원

내년부터는 처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비닐 수거를 마을마다 잘하고 있는데 사실 북방에 있는 적치량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못 받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플라스틱류나 비닐류, 재활용 체계가 올해 코로나 발생 이후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재활용 업체에다가 보내고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호열위원

아니, 여기 북방 비닐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한국환경공단.

이호열위원

어이 비닐 얘기예요. 비닐이 지금 쌓을 데가 없어서 못 받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그걸 재활용 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보내는데 지금 적체가 돼 있다 보니까 제때 못 받는다는 거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올해 두 번 정도 반입 제한을 했었습니다. 기존 적치된 것을 해소를 하지 못하니까 두 번 정도 반입 제한을 했었는데 현재는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워낙 쌓여있는 양은 많고 재활용 업체도 영농폐비닐을 녹여서 원료용으로 다시 만들고 있는데 재활용 체계가 올해는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남면 한 리에서는 이걸 도로변에 쫙 놨어요. 왜 여기다 놨냐고 했더니 주민들이 모아서 한 군데에다가 놨는데 개인업자를 줬더라고요, 실어가라고 해도 안 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지난해인지 올해인지 70만 원 정도를 줬대요. 그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새마을 쪽 주민들하고 싸움이 됐어요. 왜 가져가는 걸 돈을 줘가면서 치우냐는 식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때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워주다 보니까 동네에서 사비를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군에서 신경 써서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는 3,000t 정도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처리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군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더욱 활성화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금년 말부터 내년도에 점적관수, 하우스 차광막, 곤포 사일리지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폐비닐 갖고 있는데 보면 이걸 가져다 놓으면 다 섞여서 뒤죽박죽 개판이 돼 버려요. 그래서 공터가 있는 마을에는 좀 확장해줄 필요가 있다. 이 네 가지를 별도로 실어올 수 있게, 그런 부지가 있다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해서 환경과에서 이것도 챙겨서 가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악취 측정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금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올해는 목표량은 54회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거의 54회 정도를 측정한 것 같습니다.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금년도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경고는 몇 건 나왔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22쪽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0년도 과태료 부과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경고는 9농가, 과태료는 4농가가 됐습니다.

이호열위원

과태료 나온 네 분은 내년에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1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2차 위반했을 경우 70만 원, 저희가 누적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과태료만 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1차 경고, 2차 벌금을 냈을 때 3차 가면 취소를 시킨다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벌금 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누가 개선하려고 하겠어요, 벌금 물고 말지.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돈사 같은 경우는 축산 파트에서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사 같은 경우는 개방형 우사다 보니까 톱밥을 자주 갈고 퇴비를...

이호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경고 한 번 주고, 두 번째 벌금을 내고 세 번째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취소시키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맨날 경고 주고 벌금 내면 뭐 하러 돈 들여서 악취저감하고 뭘 하냐고요. 무슨 얘긴지 이해 안 가세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악취방지법」에서 허가 취소까지는 없다 보는지 어려움은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

이호열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벌금 받으려고 이걸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강력한 조례를 내놔야 제대로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벌금 몇 푼 내고 말지 뭐 하러 신경 써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도에 꼭 개선하세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관련법령에만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호열위원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는 저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박영록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던 퇴액비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게 처음에 2018년 7월 31일에 주민 설명회를 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거기에서도 냄새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걸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 28일에 주민설명회에서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마을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군에서는, 간담회에서는 마을에서 다 동의를 해서 사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꼭 토지를 사야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거짓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토지를 우선 구입하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고, 19년 2월 7일에 퇴액비 생산인프라 구축 사업 결사반대라고 마을 총회에서 의견을 피력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구입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 자리에다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토지를 구입해서 우리 군 예산을 저는 낭비했다고 봐요. 이렇게 돼서 토지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이 예산을 다른데 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못해서 그 피해는 군민들께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점을 시정할 수 있거나 시정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든 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건 우리 군에서 소매곡리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회의했던 자료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서도 의회에 와서는 마을에서 토지만 사면 확장하는데 동의가 됐기 때문에 토지를 꼭 사게 해주십시오 해서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으로 속여서 토지 구입을 해놓고 사업을 못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군민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사업 초기단계에서 관련부서인 환경과에서 18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놓고 의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고요. 이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충분히 주민 설득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진을 한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주민 설득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처음부터 어려웠잖아요, 주민 설득이.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처음부터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호

나기호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가능하다고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처리방법을 찾아서 꼭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전기차 구매 있죠? 전기차는 상당히 인기가 좋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예산 확정된 이후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선착순 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거의 금액이 똑같아서, 대부분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일반 군민들인가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대부분이 승용차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이 차량 교체시기에 전기차 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반드시 20%는 차상위나 장애인, 생애 처음으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이런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자에게 20%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비 10%를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차 누가 타고 다닙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일반 주민이...

기호

나기호위원장

일반 주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공직과 일반 군민이.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대다수는 일반 군민이라고 보고요. 간혹 가다가 한두 명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게 우리 공고를 보면 우리는 공고를 어떻게 했냐면 15일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만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죠? 정부지침에는 2개월 내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는 15일 내로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까?

우선 홈페이지 접속해 신청하게 돼 있죠?

여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건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족이나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을 우선으로 배려하도록 돼 있잖아요.

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조기에 공고 나가자마자 마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정보를 아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미리 다 앞에서 가로 채니까...

공무원들 진짜 없어요?

정기

방정기위원

전기차 보조사업하는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거나 연료비 부담이 가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잖아요. 그래서 국비도 물론 있지만 군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분들은 900만 원 선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공고방식도 그렇고 좀 부족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혜택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내년도에는 승용차보다 화물차를 늘려보세요.

그에 오히려 농가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점검하지 않아요?

괜히 직원들 업무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해주시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궁금한 사항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 간략하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폐기물이 일반적으로 소각장으로 못 들어가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홍천에 다섯 군데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원래 그런 폐기물이 들어가면 받아주게 돼 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중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마대나 부수적인 쓰레기는 원래 소각장은 못 받고, 그렇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5t 미만은 시설로 받게 돼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받게 돼 있는 것은 아는데...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5t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인근 소규모 업체에서는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보니 인근 인제군 같은 경우는 소각장에서 다 받아준다. 주민번호나 필요한 부분만 대면 인제 처리장에서는 다 받아주고 비용면에서도 기름값 대비 충분히 빠지고도 남는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도 점검 차원에서 관련 업체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관내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비용도 조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지역하고 봐서 이해할만한 금액으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가능한 부분이겠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5t 미만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라면 저희 쪽에서 받아서 매립하든 소각하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5t 이상 사업장 폐기물이라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폐기물이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업체나 소규모 업체에서 얘기하는 건 관내에는 돈 되는 일만 하고 돈 안 되는 건 안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 차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해조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관내에 50명을 엽사로 등록해서 그분들이 포획하고 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에서는 지원금을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7만 원, 국비로 20만 원해서 27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4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혹시 도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27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국비, 3만 5,000원이 도비, 군비가 3만 5,000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통틀어서 7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군에서 3만 5,000원 준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법으로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나요, 더 줄 수도 있나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포획보상금은 보통은...

재근

김재근위원

지자체 재량이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멧돼지 5만 원을 줬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주면서 저희가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도비 매칭이고 국비에서 20만 원 주니까 그렇게 27만 원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좀 전 말씀이면 5만 원이면 도에서 3만 5,000원, 그러면 8만 5,000원에 국비 20만 원, 그러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대부분 시군이 27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더 줄 수도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가능은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타 시군은 50만 원 주는데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지금까지 거의 1년 됐는데 1,715마리, 이게 지금 우리가 잡아가지고 오면 확인 절차를 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올 겨울까지 계속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운반 시에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분에 대해서 비닐도 사주고 그러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한 50장 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개인별로.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잡아오면 그분들은 저녁에 가서 잡든 낮에 잡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잡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가져오는 건 언제 받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뭐 아침저녁으로 다 받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인력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받은 사례는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인력 확보를 해서 근무시간 내 8시간 동안 받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봤을 때 3시부터 5시 사이에 가져오면 그때 받아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사체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하면서 사실 여직원들이 그걸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해왔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남자 직원이 계속 해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도 신입 여직원 분들이 나가서 냄새도 나고 파리도 날리고 안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은 통 위에다가 그냥 무조건 집어넣잖아요, 확인절차 끝나면.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는 냉동보관 안 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냉동보관 하는 것하고 그냥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체 처리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악취 쪽에는 냉동보관이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대신 설치비는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다가 50t 규모의 냉동 창고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 위생적으로 깔끔하고, 우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랜더링 처리해서 위탁업체로 간다고 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 썩은 것들을 무작위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비닐로 포장돼 있는...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건 다 썩었어요.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데 그건 가져가면 어떤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위탁처리는 랜더링 처리로 하고 있고요. 랜더링 처리는 보통 ASF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처리 한 다음에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음성이냐 양성이냐 판단도 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 표본조사로 5% 정도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음성으로 판단이 되면 이런 건 사료공장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다가 50t 규모의 냉동 창고를 만들어놓고 하면 가져오는 대로 바로 받아서 하면 사체가 썩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료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업체에서 100% 가져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공을 해서 개 사료 등등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돈을 받고 팔지만 그 사람들은 가져가서 더 좋은 걸로 만들어서 돈 버는 정책을 펴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주고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냉장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사실 50t짜리 규모로 한다고 해도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일회용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타 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대형파쇄기 있는 쪽에다가 환경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사실 비 오고 눈 오면 상당히 그쪽이 안 좋은 부분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환경 개선이 되어 있는 쪽에다가 시설을 만들어서 감염병 예방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비닐도 50개 사서 잘 가지고 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환경도 갖춰진 곳에서 이런 사체 처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일자리 차원에서 알바생들 시간제라도 구해서 24시간 교대 운영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잡으면 바로 가지고 와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뿐이지.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면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1,700마리 이상은 엄청난 규모란 말이에요. 용역비도 엄청나게 주고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억 2,000. 이 정도면 냉동고 지어서 사료업체하고 계약 체계를 맺어서 돈도 벌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포획해서 가져오는 거 그 사람들도 편리하게 아무 때나 잡자마자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기타 등등 좋은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가 멧돼지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랜더링 처리 쪽 아니라면...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까지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게 더 놓은 방법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최대 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대부분 지자체에서 랜더링 아니면 매립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료화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차피 업체에서도 가지고 가면 그런 업체하고 계약 관계를 맺어서 다 거기로 갈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생태교란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CNG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에는 충전소에만 나가는 건가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당초에는 구입 보조금도 지원을 해줬는데 2016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CNG는 친환경 차가 아닌 걸로 2016년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구입보조금은 현재는 없고요. 충전소 운영 보조금으로 국비, 도비까지 재원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17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매년 해줄 수밖에 없네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당분간은...

재근

김재근위원

전액 다 해야죠, 충전대수도 없는데.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이용 불편함이 없게 계속 지원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업체에서는 그냥 계시면 1억 1,000만 원은 매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그렇죠.

재근

김재근위원

17대를 못 채우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NG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해놨는데 와서 활용을 안 하니까 업체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걸 만들어놓고 이런 돈이 1억 1,700이라는 돈이 매년 나가야 되는 부분도 고민을 분명히 해야 돼요. 가로 청소차량 관련해서 우리가 소형 차량은 얼마 주고 구입을 했죠? 청소차량 소형.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반 차량보다도 상당히 비싼 부분이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 1년간 5건 운행하면서 70km 운행했어요. 2019년도 2번 운행에 28km, 2020년 2번 운행에 5km, 그래서 3년간 총 9번 운행에 103km밖에 운행을 못 했어요. 못한 이유가 있나요? 소형차량 우리가 왜 샀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노면청소하고 낙엽 청소 용도로 샀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상 인도나 골목길 같은 우리가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이 차를 샀어요. 그런데 운영실적도 없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산 부분을 3년 동안 103km밖에 운행을 못 했다는 건 처음에 사려는 목적 취지와 반하는 부분이잖아요. 샀으면 써야죠. 또 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군에서 내려오면 의회에서 다 예산도 해주고 다 해드렸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중형차량도 두 대를 샀어요. 그것도 고가의 차량이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2018년 같은 경우는 6273 같은 경우는 44회 운행을 했고, 2019년도 6273이 43일, 2628이 124일, 2020년도 2673이 18일 운행했고, 2628이 164회를 운행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50km, 60km 운행을 한 게, 60km 이상이 2019년도 다섯 번, 2018년도 100km 이상 운행한 게 두 번, 2019년도 세 번, 사실 60km도 그렇고 100km 이상도 그렇고 관내를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에 이렇게 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018년도 3월 19일, 4월 3일, 두 번은 100km 이상을 했어요. 2019년도 보면 100km 이상한 게 3월 25일, 4월 8일, 10월 4일, 세 번을 운행했고, 우리가 그 차를 가지고 면 단위까지는 안 나가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나갈 경우는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신 자료에 그건 관내 운행한 기록을 주신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기록이 100km 이상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봄철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 위주로 가다보면 100km 이상까지...

재근

김재근위원

아무리 골목골목 쑤시고 다녀도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연설명이 필요가 없고, 또 한 대를 내구연한이 돼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인력 한 명 가지고 세 대를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그건 바로바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세 대가 공히 잘 움직이게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나 뭐나 좋다 이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을 샀으면 거기에 걸맞게 인원도 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환경과는 10개 읍면을 아우르는 환경과란 말이에요. 차량은 읍사무소로 거기에서 총괄 관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읍에다가 인원을 더 충원하든지 해서 고루 움직이게끔 거점적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로청소 요원들도 하고 그러면서 비싼 돈을 주고 산 차량인 만큼 관리 부분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악취예방과 관련돼서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주신 자료를 보면 맨날 걸리는 분만 걸리는 것 같아요. 홍, 김, 최, 이렇게 해서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보이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일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매년 걸리는 건 그만큼 우리가 과태료가 싸니까 그런 거예요.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50만 원 그냥 주면 되지.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18년, 19년을 보시면 대부분 양돈농가인데요.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광역 악취개선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악취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거기는 축산 장려정책을 펴고 환경과는 단속의 의무잖아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 축산과에 많은 돈 주잖아요, 환경 개선하라고. 그럼 이런 게 과태료 부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사람들이 매년 나오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민원으로 가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다 그렇게 국비, 도비, 군비해서 시설도 해주고 다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참 곤란하고 축산과에서는 그냥 내놓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서로 양쪽 과가 맞물려 가야지 홍천이 청정홍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용들을 보니까 성함만 봤을 때 그분들만 나오는 것 같고 이게 과태료 50만 원, 70만 원, 돼지 한 마리만 내면 다 끝나는 건데 농가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걸 개선해주기 위해서 축산과가 협업을 해서 이런 농가가 수시로 이러는데 개선사업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경과가 사실 민원으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을 겪고 이것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와 같이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추가 보충까지 해서 최대한 10분 내로 끝낼 수 있게 하는데 지연되면 거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정관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두서없이 긴 말을 하다 보니까 본 질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반에 말씀드린 1호기, 2호기에 대한 문제점에서는 조금 전에 쉬는 타임에도 제가 과장님한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현 운전원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상적인 장비가 움직일 수 있게끔 바로 잡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제가 일요일에도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차 파쇄동을 올라가보면 1차 매립지가 있는데 파쇄동에 지난해 행감에 그때도 마지막시간에 현장까지 돌아보면서 봤는데 거기에 적체돼 있는 대형폐기물, 현재 매립장에 대형폐기물이 적체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외부로 유출을 시켜서 처리한다고 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옆에 보면 침대 매트리스도 거의 정리가 안 되고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늘은 양이 있습니다. 침대 같은 경우에도 외주줘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왜 그렇게 된 부분이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매립장에 쌓여있는 생활폐기물은 올해 예산 10억을 들여서 2,200t정도가 현재 나간 상태고요. 총 쌓여있는 건 7,600t으로 당초 추정을 했습니다. 10억으로 4,000t까지는 치울 수 있다고 보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20억 갖고 있으면 지금 매립장에 쌓여있던 7,600t, 그리고 매트리스가 지금 쓰고 있는 매립장 1단계, 그 부분에 있는 것하고 파쇄동 위에 있는 매트리스까지는 치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하는데 10억을 세운 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7월에 계약이 네 달 정도 진행된 상태고요. 올해하고 내년 예산 20억을 들여서 다 치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TSK워터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들어오는 쓰레기양에 비해서 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관교위원

향후 내년도에 조정이 될 부분이 있으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늘려서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양은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떨어지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에서나 면 단위는 직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서면, 내촌면, 서석, 내면, 이렇게 4개 면은 직접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외주를 안 주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수집운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문제를 봐도 대형폐기물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이 진짜 오합지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 산업폐기물 식으로 쏟아놓고 가면 집게차로 다시 골라서 처리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거기 인력이 많아서 정리해서 파쇄해서 다시 매립장 아니면 소각장 가서 태워서 없애야 되는 부분에서 환경도 안 좋지만 직원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인력 수급이 모자라면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매트리스가 작년하고 처리 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리한 물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매트리스만 별도로 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올해는 처리를 많이 못했네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올해 2,000만 원 정도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하려고 하는 거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런 것도 지난해에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진짜 지금 누가 봐도 보이는 자체에 쓰레기가 매트리스가 작은 물량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벽을 이룰 정도가 있는 거 아시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발 빠르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반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싣고 들어와서 계근을 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계근하는 이유가 왜 하죠? 수탁 주면서 예산을 다 책정을 하는데 계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발생량 통계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처리량은 처리량대로 그쪽에서 계근을 별도로 합니다.

정관교위원

그게 내년도 향후 사업비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수집운반 물량은 인원 산정이나 차량 대수 산정할 때 고려는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그런 문제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관리 감독을 더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도 없지 않아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이나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방금 전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멧돼지 사체 처리장이 파쇄동 바로 옆에 있어요. 1차로 만들어놨다가 부족해서 2차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시건 장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이라도 차에 싣고서... 자체 CCTV를 설치해 놨지만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요. 먼저는 진공청소차 차고지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 밑에 바리게이트 식으로 잠금장치가 돼 있었는데 노면청소차 직원 분들이 드나들기 힘드니까 바리케이드를 꼭대기로 올려놓고 해놨는데 언제 가 봐도 다 개방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멧돼지 사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3시에서 5시지만 8시간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늦게도 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 키 담당자는 사실 키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열어주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오픈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화재 위험성도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시건장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일과시간 내에는 근로자가 있다 보니까 개방형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일과시간 외에는 차량진입 차단을 통제해야 됩니다.

정관교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도 저녁에 가도 열려있는 상태가 되니까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1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CCTV가 파쇄동에 새로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죠? 화재 감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안 장비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보안장비 체계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체 직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큰 틀에서 말 그대로 보안 관리 시스템이다 보게 우리 시설이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필요하고 사건 사고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있는 CCTV가 너무 열악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천 개발되는데 입찰 받아서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지 몰라도 안에 있는 건물 폐기물을 바깥으로 반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는 업체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홍천온천 개발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쌓여있던 그전에 사업시행자가 하던 건설폐기물 거의 7,000t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개발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고요. 처리 명령을 두 번 이상 했고, 처리명령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행정심판을 저희 쪽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승소를 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처리 책임은 우리한테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처리하겠다고 현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하고 있다고가 아니라 집행부서에서도 법적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하시고 진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계장님들하고 얼굴 맞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다른 보직을 받아서 자리를 옮길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계시지만 홍천군에서 애물단지가 돼서 개발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조치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생활쓰레기에서도 복합적인 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문제는 면 단위에서 가져오는 차량에 싣고 들어오는 문제점이고 뭐고 분리수거 자체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수거하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순회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오만가지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덤프를 들여놓으면 거기에서 전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파지하고 재활용을 다시 한번 재작업을 골라서 인력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면 단위나 업체한테 다시 한번 권고를 하셔서 애당초 가져올 때부터 제대로 분리된 걸, 일반 주민들은 분리가 잘 됐는데 들어오면서 엉망이 돼서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근무자들 인원수는 열악한데 일 처리가 원활하게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업체 분들과 당부해서 홍천군 시내가 타 시도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리에서 모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안 계셔서 추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