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군의 새로운 미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군민들도 경제 위축에 따른 자괴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우리 군에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여 많은 군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으나 접촉자 없이 자가격리로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 빠른 대처를 하신 보건소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정 고흥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러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군과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군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 중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인 군립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인들을 화장 후 타지역 추모공원 등에 매년 많은 경비를 지출해가며 봉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혐오 시설로서 인식되어 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군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화장률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 성묘를 하는 자손이 힘들까 봐, 아니면 누가 와서 벌초하겠냐는 부모·형제들의 변명 아닌 변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노령인구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우리 군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군립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들의 화장률이 매년 7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군에 화장장이 없다 보니 순천이나 광주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군립추모공원과 연계한 화장장 설치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골프가 대중화되어 국민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타 지자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여 세수입과 골프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몇 군데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민간투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적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물론 입주는 좋지만, 토지 매입 등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으나 군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군의 골프장 투자유치 전망과 추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이고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열린 행정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모공원 부지 공모를 해서 고흥읍과 점암면 두 곳이 신청했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군수님 이하 실·과·소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곳에서는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나요?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정의 감시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송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고흥 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제동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표현되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최고의 의료 시스템과 방역체계로 전 세계의 선도국가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2차, 3차 대유행으로 또다시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업과 가계부채로 인한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청정지역이라는 찬사 속에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전을 펼쳤던 우리 고흥군도 안타깝게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지역 접촉자 없이 격리과정을 거쳐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지역 경제와 불안한 지역 민심, 떨어진 청정지역의 이미지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은 지금껏 해오셨듯이 의연하게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더욱더 절실한 마음으로 방역체계를 촘촘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어려운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와 세 차례의 태풍 등 자연재해는 온 나라를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 태풍이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고흥군에는 적은 피해를 주고 지나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앞으로 더욱더 강한 세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단 한 명의 군민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해답을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인을 100%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민원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더욱 경주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속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의회에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업무추진 개선방안으로 읍·면 이양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283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신 이재기 의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군정질문의 주제로 다루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시설직의 신규 임용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시설직 공무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중과부적일 정도로 가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업무 가중과 아울러 관리·감독에 한계에 따른 지역민의 불편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군정질문의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행정 민원수요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과 고흥읍지구 풍수해 방지 사업, 고흥읍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의 증가에 따른 시설직 공무원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흥군의 2019년 공사 수의계약 건수는 총 2382건입니다. 이 중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총 1596건으로 수의계약 건수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계약 1710건 중 996건, 2020년은 11월 23일 기준으로 1276건 중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193건을 세 명의 공무원이 지역개발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를 계산해 보아도 2020년은 공무원 1인당 398건, 2019년은 532건, 2018년은 332건으로 나타납니다. 공무원 한 명이 보아야 할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현실적으로 책임 행정 구현과 예산 편성 효율화, 준공검사의 실질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에 묵묵히 임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의 고충과 함께 수혜자인 군민의 만족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조금 더 견고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 후 군민 만족도가 높아야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선 현장을 다니다 보면 가끔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왜 아직 시행이 안 되는가? 언제쯤 시행이 되는가? 잘못된 시공은 왜 즉각 시정이 안 되는가?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가? 등의 다양한 불만 제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의문으로 민원인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읍·면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청에 문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단계의 과정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텐데 현실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원의 단계를 최소화하는 것도 집행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늘어가고 효율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현 상황을 고려해보면 본청 토목직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부분 사업에 대해 읍·면에서 계약 업무와 관리·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흥군 시설직 공무원 충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흥군의 현재 공무원 총 현원 759명 중 시설직은 정원 89명, 현원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은 토목, 건축, 지적, 기타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유일하게 토목직만 정원 58명 중 현원이 51명으로 7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타 직렬에서 대체할 수가 없는 업무이고 충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흥군은 올해만 해도 시설직 업무 비중이 많은 공모사업에 여러 건 선정되어 주무부서에서 시설직을 배치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엄청난 건수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한 공사 수의계약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직, 특히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가중되고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못도 새로운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말라서 바닥을 드러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어 앞으로 4∼5년 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실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토목직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고흥군 청렴도 평가 결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은 행정 혁신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군정 실현과 변화와 개혁을 통한 청렴하고 친절한 고흥군 만들기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민선 7기를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혁신단을 신설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운영의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에서 우리 군은 안타깝게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현실입니다.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운영 정책 중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되어 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금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고흥학사 이용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고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녀들의 주거환경일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가 근처는 방을 구하기 어렵고 주거환경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곳은 방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걱정되고 조마조마한 마음일 것입니다. 2014년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가 건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전체 193실 중 고흥군은 20실, 4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고흥군 출신 학생들에게는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학부모님들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걱정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흥학사 이용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일 방안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민원 및 소송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권익과 고충 해소를 위해 국가기관들이 존립하고 있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군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행정소송을 거쳐 일부 복직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고통을 감내하며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우리 군청 본청으로 이관되어 온 것이 맞죠?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평소 고흥군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류제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고흥학사 이용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고흥학사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학사는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는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세운 공공기숙사입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호실 수는 193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 중에 20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2인 1실로 40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자격은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상 고흥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거나 고흥 출신 향우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 신입생·재학생·대학원생이며, 학업성적과 생활 정도 등을 심사하여 매년 1∼2월 중에 정기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용 현황입니다. 올해 2월 정기 선발 결과 남자 6명, 여자 22명 등 총 28명이 입사하였지만, 군 입대·휴학·학교 기숙사 입사 등으로 인해 6명이 퇴사함으로써 현재는 남자 2명, 여자 18명 등 총 2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들어 예전보다 이용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다음은 고흥학사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어있는 방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탐방하고자 하는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용요금은 1일 2만 원이며 공실 보유 지자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고흥학사 입사 범위를 취업 준비 졸업생 2년차까지 확대 선발해서 공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을 우선 선발하되 공실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 졸업생에게까지 입사 자격을 주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월 12만 원의 저렴한 본인부담금과 시설 자체가 독립된 공간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통합관제센터와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민원과 소송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통합관제센터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로한 기간제근로자 3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요원은 지난 2018년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에 맞춰 관제요원 23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후 당해 5월 23일부터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요원 10명도 2018년 5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왔습니다. 이들 모두 2018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에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근무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근로계약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므로 CCTV 관제요원 23명과 재활용품 선별요원 10명에게 2019년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1개월 전인 11월 28일에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채용공고를 통해 총 70명이 응시하였으나 본사건 근로자 3명을 포함해 총 33명이 최종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 근로자가 우리 군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노동위의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근로하였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고, 이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판정 결과에 따라 사건 근로자 3명에 대해 CCTV 관제요원은 4월 10일 자, 재활용품 선별요원은 6월 3일 자로 원직복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계약 과정 중 사용부서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간과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군 기간제근로자는 총 94명으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및 관리·감독, 채용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제가 시간을 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하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흥학사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는데 이게 활용이 잘 되면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안정감 등을 주겠다 싶었는데 고흥군은 총 40명 중에 22명이 입실한 상태이고 약 55%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네요?

예.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은 활용 비율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흥 출신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 행정과에서 현황 파악이 되어있나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112명이 수도권으로 진학했습니다. 일반대학이 97명, 전문대학이 15명입니다. 연도별로는 올해가 30명, 작년이 56명, 2018년이 6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도 대충 파악을 해보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수도권 진학이 41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발산동에 있는 기숙사의 후기를 보았더니 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20분가량 걸리고 버스 노선은 2개 노선만 운행한다는 후기가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맞는 것입니까?

실제로 수도권에 진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실제로 학사 입주를 할 수는 있으나 진학하는 대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문의만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14년부터 저희가 건축비까지 부담해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부분은 지금에 와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공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교통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그런 이유는 아니고 입사를 했다가 휴학, 군 입대, 학교 기숙사의 여건이 좋아 기숙사로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28명이 입사했다가 상기의 이유로 6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대학 자체 기숙사의 비용과 우리 공공기숙사의 비용을 비교해보면 공공기숙사의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가요?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은 대학생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시설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시설 자체가 어느 기숙사와 비교해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까운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하고요. 실제 저희가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명단을 확보하여 수강생들에게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까?

예, 그래서 비어있는 공실에 대해 저희가 고흥에서 서울로 탐방을 하러 간다든지 군민들이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9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능 시점이 되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학부모님들이 따라가고요. 하루에 다녀오기에는 힘들어 숙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학부모와 같이 올라가서 면접을 보러 갈 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40실을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또 매년 한 사람에게 25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들이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발전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고 홍보방안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린 내용 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용어 자체는 군민뿐만 아니라 누가 보든 간에 우리 군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선발 기준 등이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채용이 되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데 사용부서, 그러니까 CCTV 관제센터는 재난안전과, 재활용품 선별장은 환경산림과가 사용부서입니다. 계속 그 업무를 하다 보니 2018년에는 7개월에 불과한 근로기간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2019년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간과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비롯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CTV 관제센터에 23명을 모집했어요. 그러면 CCTV 관제센터로 근무공간이 한정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처음 채용할 때는 그 조건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꺼립니다. 지금은 2018년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아 계속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게 5년을 넘어가면 인사 상담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똑같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공무직원이기 때문에 업무의 로테이션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답변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채용할 때는 그 업무에만 전담으로 채용합니다.

채용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근로자 입장에서 업무 로테이션을 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떠한 과정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나요? 위원회가 있나요?

면접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요원과 CCTV 관제요원을 예로 들자면 사실 다른 사무 보조직 같은 경우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자격증을 요구하는데 이 두 직종에 대해서는 어느 자격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일시 사역의 기능입니다. 모니터링과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등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고용을 해 왔던 것인데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화두로 내걸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의 우대 방침이 적용되어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의 취지가 분명히 있었고, 시행되어 오다가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CCTV 관제요원이나 재활용품 선별요원 같은 경우 복직된 이유가 결국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간제근로자든 공무직원이든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인사 규정이 있듯이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제법을 근간으로 해서 인사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그 기간만 근로하고 말아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그러한 불안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해직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위에서는 그걸 인정해준 것이고요. 저는 행정과에서 인사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직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고용불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겠죠?

예, 저희 과는 없습니다.

지금 그 CCTV 관제요원 23명이 2018년도에 신규임용되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채용되었어요. 23명이 다시 채용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CCTV 관제요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6명입니다.

업무량이 늘어 인원도 늘어난 건가요?

마을 단위로 보면 마을 방범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님들이 모니터링 하시던 것을 일괄 관제센터로 일원화하면서 추가인력이 필요하여 결과적으로 거기에 투입해서 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다시 채용하실 때, 2018년도에 계셨던 23명 중에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고 새로 채용되신 분이 몇 명인가요?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기존부터 근무해오던 분이 16명이었는데 그중에 9명이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불성실, 내부의 불화 등으로 인해 사업부서에서 요청해 와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평점을 매기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매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면접에 적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 3명은 모두 재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 70명 중 34명이 탈락했는데 그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합격률로 보면 51.4%만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분들을 해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였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계속해오던 일자리를 잃은 것이라 노동위에 제소한 것입니다.

본인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의 제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통상 기간제 근로 2년 이상이 되어야 갱신기대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더 행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기간제 근로 2년 이상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전환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는 교체가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특수성이나 55세 이상이 되면 전환이 어렵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안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그런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결론은 복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든, 기간제근로자든, 공무직원이든 인사는 탕평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이의가 발생하면 안 되고 인사 규정에 의해 근무 여건을 충분히 충족시켜서 당사자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요원 중에 6명 중 2명이 복직되었나요?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그만두셨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죠?

예, 제기하지 않으셨고 1명만 복직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요원은 2명이 복직되었죠?

예.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CCTV 관제요원은 그 숫자대로 운영이 되었죠? 26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꼭 그 숫자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지금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를 편성하여 1개 조에 6∼7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명이든, 26명이든 그 숫자대로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인력이 충원되었으리라 보는데 충원되었습니까?

그 후로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채용을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저희에게 24명으로 충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4명으로 운영을 하던 중에 2명이 복직된 거죠. 그래서 26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임금이 지급되거나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인사 처리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특정한 사람의 인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재계약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곤 합니다. 공무원이든, 기간제근로자든, 공무직원이든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직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채용이 되었을 때 기대심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채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탕평이냐 부당이냐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재응시해서 합격하면 정당한 것이고 안 되면 부당한 것이냐. 이것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원은 모두 우리 고흥군청 산하의 직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고흥군민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불안을 없애야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기진작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공정한 인사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