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자치행정국, 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실·국·원별로 실시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일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은
김혜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326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327호 제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입니다.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7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회의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입실하여 주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26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삭감 등 집행잔액 과다로 인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균형있는 재정집행 추진을 위해 편성제출 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7쪽부터 134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9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5쪽부터 141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3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1쪽부터 163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곽승근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우리 서구는 50만이 넘어서는 분구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48만여 명으로 줄고 있어서 아이낳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족을 못 하고 있어요. 서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서구청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월 얼마씩 받고 있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월 3만 원이고 50% 감면해서 1만 5,000원씩.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여성공직자들이 임신했을 때 주차비 감면이나 이런 혜택은 있나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100% 감면이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서구민들한테는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서구민한테는 별도로 없고 두 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두 시간 무료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사용을 무료로 해서 임신한 여성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5쪽부터 171쪽까지, 청사건립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보충설명자료 16쪽 국가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안동청사 생활문화센터 조성 보조금과 그 다음 페이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도안동주민센터는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도안동청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1월에 착공해서 22년 4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난 여름에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주민들과 함께 중간보고회라고 할까 조감도를 놓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조성, 협소한 주차장 문제 가지고 건의를 했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부지가 1097번지인데 면적상 주차면을 최대한으로 설계하고 그 외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주차용지를 사야 되는데 그럴 형편은 못 돼서 1097번지 주차장 조성계획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청사 내 몇 면으로 조성했어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면 수는 기억은 잘 못 하는데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설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커뮤니티 공간조성은 주민들이 그날 건의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셨어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서
정현서위원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지요?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셨던 거 같은데 국현승 과장님 오늘 안 계시네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출장 중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작성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용문동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골조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 6월이면 준공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용문동행정복지센터 입구 쪽이 많이 복잡한 거 같은데 대안이 있나요? 롯데백화점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인데 오른쪽에는 복지관이 있고 왼쪽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 안에 주차빌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구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빌딩은 건립계획이 있고 진행할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입구가 혼잡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 여론을 많이 들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실무진과 이야기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신다고 했고 근처 용문동에 주차부지 보상계획 있지 않나요, 우체국 옆에.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기금으로 편입은 안 되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주차장 조성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동 청사 건립만 하고 있거든요. 별도의 주차장 조성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보상을 받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입구에 서브웨이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매입하면 혼잡한 것을 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몇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주차행정과와 연계가 된 건데 용문동 우체국 옆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재개발하면서 우리 구에서 보상을 받는 그 비용과 지금 용문동 신축하는 동 청사 앞 상가 부지하고의 가격이 대동소이 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함과 편의성을 추구하자면 그것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편리하게 썼으면 하는 그런 취지이고 어차피 주차행정과와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주차행정과뿐만 아니라 재산을 총괄관리 하는 지적과와 연결도 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치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동 청사 들어가는 큰길에서 바로 우회전 하는 코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주민들이...,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김경석 위원님을 찾아뵙고 정확한 위치를 알아본 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처럼 포켓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포켓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결국 생각해낸 게 재개발로 인해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보상받는 비용으로 거기 땅을 매입하면 포켓의 기능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출입구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맞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상의를 해보시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확한 위치를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9쪽부터 2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3쪽부터 1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7쪽부터 19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3쪽부터 19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9쪽부터 20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5쪽부터 26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산업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7쪽부터 2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461쪽부터 472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1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관련된 건데 지원대상이 국비지원대상자 중 1급 1등급, 1급 2∼4등급 및 2급 중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이렇게 나와있는데 간략하게 사업설명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어떤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비지원 대상자 중 1급 1등급, 1급 2∼4등급 및 2급 중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인데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 6개 기관에서 보조요원이 나가서 20∼80시간 범위내에서 외부활동을 지원해주는데 결과적으로 지급은 바우처 형식인데 가령 A라는 사람이 활동지원을 받은 것을 청구하면 그 사람에게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감액이 2억 5,000 정도 되었는데 바우처 수요가 없는 겁니까? 감액사유가 코로나19에 따른 이용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대상을 보면 이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사회적인 계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지원대상 자체가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급격한 문제들이 있는데...,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밀접접촉이 상당히 어려워지다보니 이 사람들이 그만큼 활동을 적게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줄어든 거고 이것이 시비, 구비 매칭 70 대 30인데 시에서 10월에 예산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내시를 하게 된 겁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해는 되지요. 문서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의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런 입장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분들은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가장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 감액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고 그대로 감액을 한다는 거 자체가 다른 예산을 더 높이고 다른 예산을 더 쓰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죽이지 않고 이런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고 보존하고 어떻게든 목을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거지? 목적이 뭐지?” 이 사업의 본질 자체는 이런 분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다른 일반인도 어렵다고 하는 이런 시국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인 행정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고 깎으니까 깎인 거다 그리고 수요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바라는 점은 이런 예산들이 저희 구비 100%도 아니고 시비와 구비 7 대 3으로 매칭된 사업인데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필요성이 있음을 더 어필할 수도 있는 거 같고 더 좋은 사업으로 조금 더 내용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방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 공감하고 코로나19가 올해 발생하고 대처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갖가지 사업을 집행하다보니 많이 느꼈는데 내년도에 백신이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목적사업을 다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국장님이 저와 얼마 전에 “코로나는 앞으로 필연이다”라고 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추경을 떠나서, 본예산을 떠나서 앞으로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5쪽부터 3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충설명자료 21쪽 특수목적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보조라고 해서 특화서비스 제공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거 같습니다만 지원내용이 특수목적형 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다문화, 새터민아동들이 있는 특수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아동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을 의미하고 또 저녁돌봄과 일요일 및 공휴일 등 연장운영 등으로 인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목적형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특수목적형지원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5개 구로 해서 전체적인 물량이 있습니다. 특수목적형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에게 물량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특수목적형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대전시에서 선정하면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60만 9,000원씩 월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고유사업 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그게 책정이 되면 60만 9,000원씩 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신혜영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 또는 저녁에 돌봄 이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특성에 맞게 잘 올라오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특별한, 여기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서...,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것보다는 특화서비스 제공 수준이 높은 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돌봄 보통 20시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나중에 정산은 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은 다 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갈까요?
신웅
김신웅위원
바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국장님 대답을 잘 듣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도 안 하시고 갑자기 대답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들이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었잖아요. 저는 국장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조금 실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이거는 좀 말씀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안명옥 과장님께서 김신웅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잘 이해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고 아니면 대신 답변해달라고 할 때까지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단어 자체가 특수목적형 지원이라고 해서 눈여겨봤고 과장님 설명을 듣고 대략 이해했고 혹시 네 개 또는 두 개 추가로 해서 여섯 개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웅
김신웅위원
보충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관련된 건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액사유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894명에서 883명인데 감액된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디딤씨앗통장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불립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894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딤씨앗통장으로 매칭돼서 지원하는 아동이 665명이거든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보니 보조금 감액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894명을 목표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현재 665명만 지원하는 이유가 기준되는 인원이 적은 겁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지원하는 아동이 시설보호라든가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그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인데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최저기준 단위가 1,000원씩 해서 최대 5만 원까지 정부에서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000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1,000원을 매칭해주고 5만 원을 입금하면 5만 원을 매칭해서 입금해줘서 18세 이후에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안내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못 미치는 상황인 거지요.
신웅
김신웅위원
기준이 불분명한 것도 같기도 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 관련된 청년기본조례처럼 이 어린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취업과 창업을 도와줄 수 있고 청년지원통장 같은 부분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최초에 894명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획을 했었을 거잖아요, 894명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665명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로 연결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필요성들은 훨씬 더 많이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기준이 불분명했을 때는 채우지 못했을 거라는 건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기준이 명확한 인원들인데 그 인원들보다 약 230명이 적은 인원을 모집하지 못 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라고 보이는 부분은 연초에도 사업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한 사항이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디딤돌이 되는 통장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 아동들한테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예산을 세이브하고 감액시키는 게 좋은 행정일 수도 있고 예산을 다 써서 더 넘치는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액과 세이브보다는 어떻게든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복지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많이 고민해주시고 다음 사업을 하실 때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여성가족과 보충설명자료 27쪽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라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책정이 되어있고 추진배경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에게 심성관리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산출기초를 볼 때 초등학교 1만 원씩, 63명 곱하기 12개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에 있는 아동들의 63명이 1월에 지정이 되면 12개월 동안 한 아이한테 월 1만 원씩 나가는 건지 아니면 63명의 초등학생에게 로테이션으로 혜택이 분배되어서 나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인데 대상자가 초중고등학생들이 선정이 된 상태에서 초등학생 1만 원, 중학생 2만 원, 고등학생 2만 5,000원씩 대상자한테 월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그 아이들이 가정위탁에서 다시 집으로 귀가를 하거나 또는 시설보호아동센터에서 나가거나 했을 때 인원수가 픽스가 돼있거나 그 아이가 계속해서 지정이 돼있으면 지급이 계속 나가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설에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고 보호종결이라든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지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63명 또는 36명 45명은 1년 동안 계속 그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거기에 고정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시설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 와중에 종료가 돼서 나가는 아동,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인원이 남아있으니까 그 아동들한테는 계속 지급되는 거지요.
신혜영위원
1만 원, 2만 원, 2만 5,000원이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돈이기도 한데 하지만 계속해서 사회에서 나를 관심있게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체크해주고 있다라는 걸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주고 있다는 내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라는 추진배경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A라는 아이가 혜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아이로 혜택이 확대되고 이런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하고 가정위탁에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매년 초등학생은 1만 원을 월마다 용돈식으로 주는 거지요. 로테이션이 되거나 올해 받은 아동이 다음에 못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하고 가정위탁아동은 매월 지원을 받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받기 시작했는데 계속 시설에 있다고 하면 시설을 퇴소하기 전까지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중학생일 때는 2만 원을 받은 거고 만약에 시설에 있는 아동이 고등학생이 되면 2만 5,000원...,
신혜영위원
그 아이가 계속 받는 거라는 거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퇴소하기 전까지 학년에 맞게 지원을 받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제 말씀은 그 시설에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1만 원을 주는 거고 중학생일 때는...,
신혜영위원
모든 아이들에게 다 지급하는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5쪽부터 31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7쪽부터 326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83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