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조례가 많은 관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0호)(김시욱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겠습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인근 지역의 고층주상복합 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하여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 등을 보면 재난, 재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건물의 노후도와 지원사업의 수혜기간과는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기준에 있어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수혜기간에 완화규정을 둠으로써 공동주택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개정내용에 보면 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지원대상 사업, 이 내용이 지금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3년 내 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는 사람에서 예외로 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3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골자인데 이 내용을 만약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3년 이내에 한번 받을 적에 위원회 심의‧결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지원대상 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하면 혹시 중복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재난재해에 대해서 어떤 게 지원을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재난이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3년 이내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줘야 되는 부분은 그것은 저도 동의하고 이해를 하는데, 문구가 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지원대상 사업’ 이 사업이 재난재해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 말은 앞전에 지원을 할 적에는 3년 이내나 아니면 5년이 경과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고 한다면 혹시 중복되지 않나, 제가 앞뒤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한번 지원을 했더라도 5년 이상이 안 됐고 3년 이내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을 예외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 내용의 취지는 알겠는데 문구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지원대상 사업’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업이 앞전에 지원을 할 적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된 사업이라고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아예 3년 이내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걸 삭제를 해버려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시욱의원
‘3년 이내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제가 경건위원회 할 때 그때 새로 신설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3년 이내에 이미 지원 받은 아파트에서도 또다시 다른 품목으로 계속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너무 울주군에 많은 아파트들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새로 신설한 부분이라서 새로 신설한 부분을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화재나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그걸 다시 삭제하려고 하니까 맞지 않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구상에서, 그 내용은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김시욱의원
예.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아니고 긴급이나 재난이나 아까 재난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들어가 줘야만 이게 명확하지 않느냐는 거죠.
김시욱의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에 새로 신설한 데 보면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불구하고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제4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제4조제1항제19호는 뭐냐 하면 재난 및 재해가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가 이미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개정안 자체가.
김시욱의원
전체 다가 아니고.
송성우위원
제4조제1항제19호를 제가 안 보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중복이 되어서 그런데, 거기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한 말이 틀린 게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렇게 해놨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개정 부분만 봐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감사합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0시1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정북을 제외하고 일조권을 완화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일조권에 해당되는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 거리를 띄우지 않습니까? 건물이 정남향이면 정북에서 딱 그 거리만큼인데 북쪽으로 되어 있다면 대각으로 이렇게 재는데 그것을 완화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완화를 한다는 거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이게 완화를 한다는 게 건물높이, 용적률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높이가 본래 현재는 1층 1m, 2층 2m, 나머지는 건축높이의 1/2을 띄우는 그런 기준이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그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당 한 배 이상의 건물을 띄워야 된다든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띄워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것을 완화한다면 건물할 때마다 가장 앞뒤 집에 인접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 게 일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무조건 100% 민원이 다 생기는데,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령상에 이게 신설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라는 것은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벽식으로 해서 벽이 모든 힘을 다 받아주는 구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리모델링을 쉽게 하를 위해서 콘크리트하고 그다음에 기둥과 보로 형성된 그런 구조를 하게 되면 용적률을 건물을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지금 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예전에는 건물 높이의 한 동만큼 띄워야 되는 것을 아까 그 이상의, 결국은 일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입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당장 이렇게 하면 주변에 영향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율로만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송성우위원
신축, 개축 같은 경우에도 그럼 가능하네요? 지금 기존에서 더 올라……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축이 아닌 재건축을 한다든지.
송성우위원
재건축만 가능하고 개축은 기존 것은 안 되고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군수제출) 4. 2021년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30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02호 2021년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2호 2021년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2호 2021년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특수목적 복합특화단지에조례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정관 만들어졌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우리 조례의 내용은 세부적인 방안에 해당되는 것은 정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정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인데, 그럼 아직까지 정관 초안도 안 나왔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SPC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정관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송성우위원
그럼 우리가 16%에 24억을 투자하는데 24억에 해당되는 나중에 이윤의 분배라든가 회수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6%인 24억인데 68억 정도 배당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송성우위원
배당금이라고 하면 24억을 투자하고 64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향후에 수익금이.
송성우위원
향후 수익금이라고 하면 68억이 회수된다면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이나 경영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양을 하고 나서 전체 수익금입니다.
송성우위원
24억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분양하고 나면 68억이 회수된다는 거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정관 부분이 만들어졌느냐 물은 게 예산과 회계 부분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그러면 이윤 분배라든가 그런 초안이 나와 있네요, 현재?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정관 부분은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SPC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정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정관 자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협의내용이 정관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정관이 만들어지고 정관을 초안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그다음에 정관을……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이 조례는 SPC 설립을 위한 조례이고 SPC 설립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정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돼지돈사, 축사 부분이요. 그 부분을 제외를 시킨 이유가 다른 목적으로 시에서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그것은 복합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울산KTX역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저녁에 오면 악취 때문에 그런데 왜 빠져있지요, 여기가?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구역의 설정에 대해서는 하천변이라든지 그다음에 KTX역세권 경계 그다음에 마을경계로 해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축사 부분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 다 보면 KTX역 개발해버리고 복합단지 되고 나면 축사만 남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같이 포함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도시계획에 지정을 하는데, 혹시 광역시나 울주군에서 축사 부분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축사 부분은 우리 축산 부서에서 스마트축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스마트축산단지하고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축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 지정이나 용도변경을 행정구역을 지정한다든가 체육시설을 지정한다든가 그런 행정에서 지정을 안 했다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사를 해결할 수 없는데, 복합단지로 하면서 행정의 목적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할 때 복합단지에 넣든가 아니면 제가 의문 나는 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비워놔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이걸 포함시켜서, 저녁 되면 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계획이나 대책은 전혀 없네요, 현재?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구역 외 부분인데 축사에 대한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의논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스마트축산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여기서 토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SPC 설립을 위한 절차를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고 그동안 시하고 한화, 도시공사, 울주군하고 MOU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또 시에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관련부서 협의라면 낙동강청, 문화재청, 관련부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나면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것 이번에 시에서 용역이나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있습니까? 혹시.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설립자본금 150억 중에 울주군이 16% 한 24억 정도 되는데 설립자본금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는거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사용용도는 만약에 수입금이 아까 68억 원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된다면 그 지역에 다시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하다가 출자금 부족 부분 같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 중에?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진행 중에는 한화에서 은행에 PF자금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과 도시공사는 문제가 아닌데 한화 쪽에서 자금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대처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향후에.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PF자금을 받아서 운영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때 또 다시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송성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수익금이 한 64억 정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울주군에 돌아올 수 있는 좋은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16% 비율에 맞춰서 수익금이 배당되기 때문에 금액은 한 6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외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한화에서 지분을 45%, 공공에서 55%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개발사업 주변에 지구 외 사업으로 6개 기반시설이 지금 같은 조건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외 사업으로 도로개설, 교량 이런 부분들이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금액적으로는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인구 30만 정책에 이바지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제2도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KTX 복합특화단지입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뒤에 붙임2 자료에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복합특화 지역에 지금 현재 일부 소수지역민들의 민원사항들이 있지요? 며칠 전에 보니까 울산프레스센터에서 아마 이게 소수의 지역민들이 한화 측에 대한 부지개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종전에 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기 전에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주군의 주민들이 아니었고 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가 시하고 울주군, 도시공사, 한화가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주요민원내용은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는데 같이 사업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화 측이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던데.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래서 그 민원들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민간개발에 대한 중추역할을 한 분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아니고 울주군 외에 지역민들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분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이분들이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에 차지하는 토지소유의 비율이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거의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쌍수마을 주민들도 마을 뒤쪽에 개발부지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요구도 있고 했는데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제척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설명도 드리고 또 도시공사나 한화 측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다 동의는 되었고 현재 토지소유자들은 지금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사업추진 해 나가면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제4조 부분을 개정해서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17조가 지하수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지하수법 시행규칙 17조에 보면 2에 해당되는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의 2분의 1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17조에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4조에 해당되는 2 부분은 위에 1에 17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17조에 밑에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거기 17조에도 있고 그다음에 17조2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17조2는 조례에 포함이 안 돼도 되는 사항인데 왜 들어가 있지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물론 17조2가 2분의 1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 그대로 인용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17조에 해당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에 집어넣는다 하면 세 번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로는 상위법에 제17조 이행보조금 산정기준에서 2항과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용에도 2항이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17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2항은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일단 이 부분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환경부령에 그대로 따른 이유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 기준 범위를 벗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7조에 따른다가 17조 내용을 그대로 적어놔야 되는데 17조 내용 자체를 밑에 따른다고 해놓고 17조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가법령에 지하수법 시행규칙 17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거기에 보면 2가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17조를 보면 2항2호에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군수는 지하수 개발 등등 해서 2분의 1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군수는 이용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등등 해서 2분의 1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정확하게 똑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위에 따른다고 해놓고 또 적어놓았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링크가 되어있는 2호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에도 보면 그대로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제2조 산정방법, 이것 17조에 보면 똑같이 군수는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내용이 조례에 굳이 위에 위임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똑같이 적어놓을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여기 17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라는 것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훈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훈령으로 정한다고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17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른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고시기준이 훈령으로 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훈령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앞에 것 다 삭제하고 현행 개정안이 위에 부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기준에 따른다고 딱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굳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우리 조례에 넣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지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라고 그렇게 개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되어있는 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내용은 현행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라고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상위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반영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에 되어있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고 거기에 따른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기준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것은 가감 부분인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하는 부분도, 감하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간에요.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정비할 일이 있을 때 유심히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5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완화가 됐다, 그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이건 상위법이 언제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상위법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 변경되고 한 부분은 이전부터 좀 됐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이렇게 했다 하면 기존보다 거리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거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송성우위원
거리는 유지되고 행정에 해당하는 자본이나 대표의 자격이나, 이 부분만 다 완화가 됐다, 그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하고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업의 사업권이 침해된다는 중앙부처의 규제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에 보험 가입하도록 의무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삭제하더라도 관련되는 부분에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자에 관한 부분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가 시행령에 보면, 관리자의 종류가 있는데 대표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로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되는데 관련 시행령에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총괄자로서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격요건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지역주민 민원들에 해당되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니까, 경영상에 대표자 그 부분만 현재 변경이 됐다, 그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어찌라도 현재 대표자하고 법인에 대한 이런 걸 완화해 줌으로써 기존적인 액화가스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무분별 허가가 나다 보면, 활성화가 아니고 보호 차원에서도 무분별하다 보면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보면 자격요건이 충분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돼서는 별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완화를 해 줌으로써 사업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들은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어찌됐든 법인에 대한 문제, 대표자 문제점을 안전관리자로 인해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이 마련돼 있는 사항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안전관리책임자는 별도로 해서 무조건 선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허가 관련돼서 사안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환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6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2조 정의에 보면 1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장애인복지, 6번 다문화가족 지원법까지 해서 관계되는 취약계층을 쭉 했는데 현재 7조, 이번 개정안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는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꼭 올라온 세대가 있습니까? 그냥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현실에서 인정하는 그런 세대들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65세 이상이라도 한 집에 가족수가 많고 이래서 어려운 사각지대, 그런 부분들은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나열되어 있는 1∼6번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어찌 보면 건축법 자체가 2012년도에 증‧개축이라든지 신축, 전부 다 의무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되어 있는, 건축신고나 이런 것 없이도 그때는 가능한 지역에 있는 집들이,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9,0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의무화시켜서 소방 시설 갖추도록 해놨는데 사실상 촌에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173대 정도 하고 하반기에 72세대 했습니다. 하여튼 건축법 시행 이전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본적인 예로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스 타임콕, 이런 거……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 말고 옛날부터 타임콕이라든지 던지면 딱 불 꺼지는 그런 소화기 이런 것도 취약계층에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하면 기본적인 것으로 예를 든다면?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소화기 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소화기하고 방독면?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물 내려오는 그런……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위원
지금 취약계층 했다 하면 기준이 있는데 이것 보면 아까 장애인, 다문화, 1∼6조까지 쭉 있다 아닙니까, 현행 취약계층 기준이요. 그런데 군수가 필요하다 했다 하면 멀쩡한 사람도 취약계층 다 되어 버리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거친다든가, 다른 것은 아니고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게 상위법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렇게 취약계층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관계없이 군수가 인정하면 다 취약계층이 되어 버리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은 필요한 경우에 가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했다 하면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뭐 해야 되는데 군수가 인정했다 하면 그게 다 규정이 되어 버리는 게 너무……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의무화를 시켜놓고 그 전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화재 최근 5년간 분석을 해보면, 119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재 발생량이 1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12년도 이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설을 하라 해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정의가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부분이 1∼6까지 명확하게 규정도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세부조항도 있고 취약계층의 기준이 다 있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게 갑자기 취약계층이 되어 버리니까 그 취약계층 적용이 화재만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군수가 인정해서 다른 부분도 취약계층이 되어 버립니다. 멀쩡한 사람이 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다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무모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농촌에 ’12년도 이전에 건축 허가나서 안된 부분이 지금 하라 해도 안하니까, 이런 부분 화재가 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청도 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7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진백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백진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및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현재 1년에 군민상하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표창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1년에 군민수상자하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군민수상자는 3개 부분, 효행은 한 분이죠. 그다음에 효행상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로는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1년에 군민상을 3명 정도 수상을 하게 되면 지금 군민의 날 행사가 몇 회인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수상자나 효행 장려에 관계되는 표창 받은 분들이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10여 명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10여 명입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인이나 기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환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혜택되는 사람들이 50% 정도 주차요금 경감을 받고 있거든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울주군민상 수상자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군민 전체 10%나 20%가 되면 모르겠지만 20% 어떤 경감을 해 주는 것은 예우차 조금 더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현재 군민상 조례 그다음 효행상 부분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을 20% 정도 경감해 주는 걸 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도 보면, 공주시에도 시민상에 관련해서 주차요금을 50% 그런 걸 갖다가 해주더라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공주나 기타 지방자치단체도 50% 정도 해 주는데 굳이 우리가 주차요금 어떤 관계에서 보면, 조금 전에 나열했던 장애인이나 기타 유공자들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군민상 수상자라든가 효행에 관계되는 표창 받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안 되면 50% 해 줘도 무방한데 굳이 20% 강행하는 이유가?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보니까 국가유공자는 50% 정도 감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50%인데 효행상이나 시민상을 받았다 해서 50%까지는 좀 많다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공주시에서는 시민상을 받았다면 50%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서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특별하게 해서 시민상, 효행상도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그런 조항은 별로 없어요. 시행하는 타 지자체는 별로 없는데 특별히 그쪽에서는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적인 수상자 배출이라든가 앞으로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소수인원에 불과하다면 50% 정도는 주차요금 감면해도 충분히 되는 걸 가지고 굳이 20% 해가지고, 뭐 생색은 내겠지만 혜택을 주려면 완벽하게 주지, 20% 줘서 생색을 낼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북구 같은 경우에도 효행자에 대해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주차요금에 관련해서 시 전체 차원에서 경감 규정을 전반적으로 전체 통일을 시키려고 연구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서 주차요금 경감시켜주는 20%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어느 분야 대상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혹시나 아는 게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거의 전체 주차요금을 갖다가 울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경감되는 하나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시민상을 표창했을 때 주차요금에 대한 경감?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울주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중에서 최하로 감면하는 게 몇 %입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지금 최하경감 규정은……
송성우위원
20%입니다. 20%를 누가 감면 받냐 하면 함께 타기에 동참한 사람이요. 오늘 자동차 2부제 하는데 옆에 사람 같이 타고 왔다 하면 하는 정도, 최하가 20%고 최대가 60%입니다. 대부분 보면 최하 20% 받는 것은 함께 타기에 동참하고 자동차 법규에 해당되는, 기준 지키는 사람 20% 해 주는 거 그 외에는 20% 해 주는 데 아무 데도 없고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60%, 한부모 50%,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군민상이라 하면 최고상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군수가 지정하고 군민을 위해서 최고로 1년 중에 한 게 군민상인데 거기에는 최하로 예우를 해 준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군민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군에서 상이라고 상장 1개 주고 난 다음에 예우해 준다 하면 행사에 초청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할 적에 한 번 초청하는 것 외에는 1년 중에 아무것도 초대하는 것 없습니다. 그 외 상을 당했을 적에, 수상자가 사망 시에 예우, 조의를 한다 되어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조의하는 것 어떤 방법도 없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1개 군민상 받아서 혜택 한번 준다는 게 울주군에서 누구나 다 받는 최하에 해당되는 그것 20%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주차감면 조항에 울주군에 감면하는 것 장애인, 한부모 그다음에 산모, 국가유공자, 고엽제 다 50%, 60%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1개 20% 하는 게 자동차 함께 타기하고 자동차 법 지키는 사람, 그것 20% 해 주는 거기 준해서 해 준다는 게 이게 예우가 아니라 참 모욕인 것 같습니다. 예우가 아니라 모욕이죠, 최하에 해당되는 대접을 해 주는데. 이건 20% 검토했다는 자체가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가 50%니까 거기에서 해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국가유공자 50%입니다. 20%는 아닙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50%.
송성우위원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군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노력한 사람 했다 하면, 울주군에서 1년 동안 효행 부분, 사회봉사 부분,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 3명 아닙니까? 또 다른 것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4명, 기업.
송성우위원
기업까지 하면 5명 정도 되겠네요. 1년 해봐야 그건데 이게 군에서 최고의 수상, 1년 중에 군민의 날 행사할 적에 최고의 꽃이 군민상 아닙니까? 울주군을 위해서 그만큼 봉사한 사람한테 최하의 대접을 해 준다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게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향후에 해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하고 맞춰서……
송성우위원
만약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시민의 상 받았다 하면 예술의 전당에다가 이름 올리고 얼굴 올리고 이렇게 다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도 다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군민상 했다 하면 사망 시에 예우조치를 하겠다, 기준도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각종 행사에 지금까지 군민상 대상이라 해가지고 1년, 12달 내가 다녀봤지만 군민상 수상자를 초대한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유일하게 1개 해 주는 게 20%인데 그것도 최하 대접을 해 줍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시 전체로 해서 주차요금 관련해서 전체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건 검토할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유공자는 시하고 울산광역시 전체를 검토해야 되지만 군민상은 울주군만 해당되는 유일한 특화된 사업에 해당되는데 울산광역시 전체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군민상은 울주군만 해당되는 사항을 군민상 수상자 주차요금을 울산광역시나 타 구청에 가서 얼마 해줄까, 협의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타 구에도 구민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것은 울주군의 독립적인, 타 구·군하고 맞출 상황은 아니죠. 이건 운영하는 부분도 그러니까요. 주차요금이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광역시에 대한 혜택, 울주군의 주차요금에 해당되는 것을 타 구·군하고 맞출 이유가 없죠.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아까 한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이 10여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저도 한성환 위원님,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수긍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제7조제4항제12호의 20%를 50%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김상용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 관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식물을 기증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식물은행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식물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7조까지는 사전협의 및 협조, 식물기증, 식물 조사 및 접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10조까지는 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 식물관리, 운영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은행 운영 시 각종 개발사업에서 훼손될 수 있는 우수한 식물자원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식물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식물은행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과 유지, 관리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김상용 의원님 식물은행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8조에 보면 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 해서 1∼4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경적 가치로 해서 식물기증을 했을 때 기증자에 대한 예의 표시로 식물 앞에 인식을 할 수 있는 표지판 하나 붙여지는 이 정도 지원인데 이 기증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이 다른 지원 방법을,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지금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아쉬운 내용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용의원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향후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울주군에서 토지 매입보다도 국유지나 군유지, 시유지를 확보해서 기증자가 발생하면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증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기증을 하겠지만 혹시나 지금 유래가 있는 나무라든가 조경적 가치, 이런 나무들은 산림공원과에 보면 노거수 보호 해서 지원,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아마 그 나무를 제외하고는 사적으로 갖고 재배하다가 저희들 도로 개설이나 사회, 문화, 복지, 공공시설에 나무가 그 자리에서 옮겨야 될 상황 아니면 그 나무를 없애야 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조경적 가치로 해서 저희들 식물은행에 기증을 하게 되는데 기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인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준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증자에게는 우리가 군에서 충분한 다른 방도로 지원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의원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송성우 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송성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성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송성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외정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강외정입니다. 송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로드킬 사고의 경우를 인명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여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어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대상을 군민으로 한정함으로써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확대하고 또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 부과량이 재건축 쪽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의 안전은 지자체에서 강구하여야 할 책무로 판단되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 개, 닭, 오리 축종은 그것보다 오염포화가 적은 소, 염소 등으로 변경이 축종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야생동물로 피해가 입혀진 농업지에 우리 울주군에 안 살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울주군에 농작을 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여태까지 통계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37건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타 지역이 11건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타 지역에?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것은 남구, 중구, 심지어는 부산 사람도 있습니다. ’18년도 34건 중에서 10건, ’19년도는 74건 중에서 25건, 올해는 55건 중에서 18건이 땅은 군에 있지만 실제 거주하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먼저 신청해서 주고 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거주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타 주소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기존적으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적인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피해규모가 축소되든지 안 그러면 보상을 못 받아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보통 10월쯤 되면 다 끝이 나버립니다, 돈이. 그 이후에는 와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을 때 우선적으로 울주군에 거주하고 울주군에 직접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의 피해신청 접수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처리해 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니에요.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그걸 명확히 하면 이제는 우리 군민만 주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봤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보상을 못하는 그런 게 있네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