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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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가족복지과, 늘푸른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민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유정희 보육팀장입니다. 전수영 아동드림팀장입니다. 정현숙 청소년팀장입니다. 2020년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해운대구 추가 확진자가 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코까지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질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1회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조금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 휴게시간을 고려해서 1회 50분이 되면 정회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가족복지과 예산 규모가 올해 1,22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1,226억 원 정도 구 전체 14%인데 90%가 국·시비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가족복지과의 업무는 아동들, 그리고 또 특히 청소년들 이런 식으로 업무가 많은데 이 가족복지과의 업무는 한 가정의 살림을 더 크게 굴려서 확장한 제2의 사회단체, 사회적으로 보는 어떤 가족이 아닌가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가족복지과 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전부 천사 같은 얼굴로 지금 하고 계셔서 수고한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도 함께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11 39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 추진경과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부터 개소하고 운영되는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 3월에 확정 내시 6억 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받아왔는데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반여3동에는 신규 사업인데 다른 곳도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우리 구에는 반여3동이 지금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100% 국·시비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비 100%네요. 그러면 공모사업이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시비 100% 약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이네요, 9억 9,000만 원, 이 돈을 받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른 구에는 몇천만 원 대로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하던데 우리는 탄력적으로 참 우리 과장님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운영해 보니까 대충 좀 어떻습니까? 신규 사업이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듣고 싶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운영은 내년에 할 예정이고 지금은 설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제 우리 구에서는 처음이고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랑 차이점은 보통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만 보내고 마는데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님이 같이 와 가지고 함께 육아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아이도 같이 키우면서 돌봐주고 이렇게 핵가족이 되는, 요즘 시대에는 꼭 필요한 시설인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게 잘되면 저희는 이쪽 갑 지역 쪽으로도 지금 이게 하나 없기 때문에 또 그거를 추가로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추가로 확대한다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을 쪽이지 않습니까? 해운대는 유일하게 또 갑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갑 쪽으로도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미리 우리 과장님이 눈치 채고 답변을 해 주셔서 역시 달인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제시하며) 로딩되는 시간인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일반인) 얼굴이 있어서 살짝 위로 올렸습니다. 어제 일자 부산일보 내용입니다. 우리 해운대에 000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24번 보면 455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을 조금 보고 있는데 어제 자 부산일보 보도 자료인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20년 대한민국 인재상 100인에 우리 해운대구의 000이라는 학생이 선정됐어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문 내용에 보면 엄마와 그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또 자기가... 초등학교인지 그때부터, 그 부분은 지금 안에 내용이 있는데 학교폭력으로 초등학교인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는데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나와서 그러한 자기의 실제 상황을 시로 표현했고 시집 이름은 ‘꽃잎’으로 해서 100여 편의 시를 지금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인으로는 최연소로 등단도 됐고 이런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학교 밖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기 지도에 관심을 쏟았던 결과 중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참 감동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 김00 군이 저희 해운대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고 이제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우리 구에 학교폭력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 45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해운대구 우리 센터에서 한 2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거나 취업지원을 하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올해 이번에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걸 70명 정도가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 성과는 좋다고 보고 앞으로도 학교 밖이 참 위기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50명 중에 70명이 지금 대학교를...?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60명 중에 70명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대학교를 지원한 거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검정고시를 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학교 밖의 어떤 성과가 지금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보면 다문화가족... 5월 28일, 그렇죠? 대통령상까지 표창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문화가족 쪽으로 조금 보니까 ‘다가ON’ 어떤 이런 소통 부분이 굉장히 눈에 딱 드러나던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다가ON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데 전반적으로 다 잘했겠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 구만의 특별한 어떤 사업, 어떤 걸로 대통령상을 표창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구에는 다문화여성이 1,32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통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이 와 가지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좌1동 주민센터 위에다가 확보했는데 그 확보하는 데 1억 원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국비 5,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다문화 기자단이라고 해 가지고 다문화여성이랑 한국여성이 같이 우리 해운대의 어떤 홍보할 거라든지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거를 신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식을 알려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전체 예산이 올해 보니까 5억 7,000만 원, 우리 구비는 2,7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을 이끌어 가고 특히 그 센터장님이, 조금순 센터장이 맡으셔 가지고 처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공무원들도 다 열심히 하겠지만 꼭 싹 물어서 표현이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의 000 같은 100인의 인재상 받게 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통령상까지 받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별개지만 올해 대통령상도 받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복지과에서 대통령상이나 이런 어떤 좋은 결과가 많이 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다른 거 준비할 동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관리번호 1-6...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페이지 좀 말씀...

성군

김성군위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하고 그리고 관리번호 1-6, 18페이지... 이게 공통된 게 있네요. 해운대구 공립 자이2차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있죠? 이게 820만 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똑같은 게 용역이 4개가 있죠? 국공립 동부꿈나무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하고 국공립 힐스테이트위브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이거는 740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도 18페이지 보시면 올해 거 이것도 맨 위에 해운대구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9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2개 740만 원 이게 차이가 왜 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공사비 자체가 다릅니다. 해운대구 국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총 3억 원 정도 돼서 많고요. 다른 해운대구 공립 자이2차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이라든지 국공립 동부꿈나무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공립을 하려면 1억 2,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자재 구입에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사정상 기자재를 많이 안 구입해도 되는 데는 공사비를 좀 더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결국 그 공사비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거 설계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공사비는 시에서 딱 정해 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어린이집 시설이나 어린이집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된 내용이 공사비 700만 원 맞춰서 설계용역을 하란 얘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면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린이들 시설을 이렇게 꾸미라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이라는 게 공사하기 전에 설계도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입찰을 부치니까 이거는 까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상황을 봐 가지고 그 건물에 맞추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돈에 따라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돈에 따라서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돈을 딱 주는 게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 보면 어딥니까, 우당탕탕 놀이터죠? 15페이지 맨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우당탕탕 놀이터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우당탕탕 놀이터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이거는 또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것도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공사비 10억 원 같으면 설계용역이 한 3,000만 원 설계비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요율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설계용역이 돼야지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면 설계용역하는 데도 이게 좀 편차가 있을 텐데 편차가 전혀 없다 그렇죠, 돈에 맞춰 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돈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율이나 이런 것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하면 아동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아동하고 어린이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 아동이 매년 많이 줄어들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조금씩 아무래도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많이 줄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분들은 조금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은 사회적인 추세니까 할 수 없고 작년 반송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 압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송에는 거의...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80~90명 정도 태어났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00명 이하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반송에 지원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실내놀이터를 반송에다가...

성군

김성군위원

실내놀이터, 우당탕탕 놀이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우당탕탕 놀이터...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 보면 22페이지 보시면 민원을 어떤 분이 제기했던데, 아시죠? 파란하늘 어린이집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우당탕탕 놀이터로 만드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민원인 민원대로 다 처리한 겁니까, 아니죠? 공사 조금 바뀐 거죠, 약간 바뀌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분이 반송1동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다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는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다음에 개소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물 놀이터 이런 건 어렵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은 게 이게 왜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코로나19 이후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만 그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그렇죠?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도 만약에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이거는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지금같이 직접 찾아가서 그전같이 이렇게 못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대면이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대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전에는 이렇게 불러 가지고 모아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찾아가는 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1:1, 그런 지도를 더 많이 하고 있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인원이 더 필요해서 조금 더 많아야 되기는 한데 그래도 있는 인력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보시고 특별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같은 거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든지 중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1:1 상담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선도적으로 하기는 그렇죠, 따라가야지 저희들 가족복지과가 선도적으로 하기는 그렇죠? 사례도 봐야 되고 그렇죠, 혹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모든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방송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다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다문화여성이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중계방송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마지막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 거는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제일 힘든 게 아무래도 예산이,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돈이 곧 일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더 개선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 예산을 지금 1년에 한 8,000억 원을 쓰는데 주민들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면 한 6조 원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6조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8,000억 원에 맞춰서 쓰셔야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많으면 좋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두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으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바쁘신 와중에 여성가족부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진짜 열심히 하셨다, 그렇죠? 바쁘신데도...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관리번호 5-17 41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현황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여아하고 남아하고 입양을 하는데 남아 입양자들이 되게 적은데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입양하는 가정 측에서 남자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서 입양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남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아에 비해 홀대가 아닌 홀대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남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저희 구에는 박애원이나 은혜의집처럼 그런 데가 있고 입양이 아니더라도 가정위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가정위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르는 가정보다는 자기 친척, 할머니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매달 20만 원씩 또 돈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척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도 여기 지원액도 보면 남아에 비해서 또 여아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금액은 다 똑같이 15만 원씩...

순세

정순세위원

15만 원씩인데 여기(남아입양)는 277명에 4,100만 원인데 여기(여아입양)는 666명에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액수가 좀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누가[累加]가 돼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똑같이 20만 원씩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똑같이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입양은 사실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전문기관에서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홀트아동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아동기관에서 입양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사실 하고 있고 저희는 아동수당을 매달 15만 원씩, 만 17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파행하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파행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주 극소수로 그렇게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학생들은 구청에서도 관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 학생들은 아동복지시설 쪽으로 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에 아동시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시설이 박애원하고 은혜의집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동 집처럼 작은 빌라에 해 가지고 있는 시설이 또 2개, 꽃담이랑 하나그룹홈이라고... 그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입양 아이들은 총 몇 명 있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거기 시설에 있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시설에 있는 아이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70명 정도 됩니다. 박애원하고 은혜의집 쪽에 한 60명 있고요, 그다음 꽃담이랑 하나그룹홈에 1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에는 남아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쪽에는 남아가 조금 더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입양에서는 남아들이 홀대를 받으시니까... 460페이지 맨 끄트머리 관리번호 5-25, 이 환수금에 대해서 보조금반환하고 환수에 2019년, 2019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셨는가 보죠? 상대적으로 2020년에는 1건밖에 없고 2019년에 3건이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웃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환수한 이유는 잘못 쓴 거를 지적해 가지고 환수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시설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생된 건이 재차 발생을 하면 그게 시설 폐쇄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도 보면 은혜의집, 박애원, 박애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아동양육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 잘못이라든지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런 것은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순세

정순세위원

전부 다 반납...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조금 경미하게 예산과목을 잘못 썼다거나 또 여기 보면 종사자 경력을 착오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주로 있고 또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은혜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를 미반납했는데 이거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다 받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 받으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환수 완료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362페이지 생태육아교육 시범어린이집 운영지원(구비) 해 가지고 15개소로 해 갖고 나와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생태유아교육... 지난번에 석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현장 가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 사업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아이들이 놀이를 학습 중심이 아니고 체험, 놀이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이고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텃밭이라든지 자연적인 그런 흙으로 갖고 논다거나 이런 것을 어린이집에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좀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15개 정도 뽑아 가지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이야기하신 거 맞으시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해운대구, 부산, 전국으로 하면 해운대구가 지금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운대만의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웃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지금 전국적인 문제인데 아무래도 젊은 층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다 보니까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또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한테는 20만 원, 셋째 낳으면 50만 원 주고 있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달마다 계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번만, 출생 신고할 때 태어났을 때 1번 주는데...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1번만, 저는 달마다 주는 줄 알았네...

웃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 지원금이 출산율 높이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은...

순세

정순세위원

전혀 안 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고 사실 육아휴직이 보장된다거나 아니면 양육수당을 몇십만 원 주셔서 아이만 낳으면 키울 걱정이 전혀 없다는 이런 인식이 돼야만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그런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또 엄마가 늦게 왔을 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그런 돌봄시설이 아무래도 조금 잘돼 있다 보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손주가 5명이나 있는데 보니까 딸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출산을 해 가지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들이 아기를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기를 낳음으로 해서 맡길 수 있는 데, 장소를 어떻게 추진을 해 가지고 엄마들이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맨날 탁아소 같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한번...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재송동에도 수련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갑 지역에 조금 없는 편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갑 지역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을 지역에는 지금...

순세

정순세위원

출산율은 갑이 많습니까, 을이 많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갑 쪽이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출산율은 갑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갑은 많은데 현재 갑은 그게 지금 아기들 키우는 집 보육원이 없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게 조금...

순세

정순세위원

갑에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며칠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필라테스부터 요가, 줌바 등을 12월부터 개강한다고 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청소년팀장님 감사합니다. 지역구의 민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12월 1일 또 오늘부터 부산이 2단계로 격상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2단계 격상하면 또 폐쇄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단계 격상하면 실내체육시설 인원을 10%인가 이렇게밖에 못 받기 때문에 힘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폐쇄는 아니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0%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시에서 구체적으로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와서 그거를 보고 그렇게 따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고생했고 지역민의 민원을 들어준다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오늘 또 격상이 된다 하면 또 다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업무성과 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이 몇 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폐업입니까, 안 그러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폐업, 민간어린이집에서 3개가 지금 205개에서 202개로...

기훈

박기훈위원

205개에서 202개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2개로 3개소가 줄었거든요. 그게 이제 민간어린이집에서 아무래도 경영난이 있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경영난이라, 코로나19 때문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어린이 자체가 아동 수가 적으니까 잘 안 들어오니까 그게 힘들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과장님, 저 위에 복지수요현황에 보면 청소년, 아동, 한부모가족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줄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은 괜찮고 한부모가족은 상당히 늘었다, 그렇죠? 한부모가족 늘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한부모가족은 비슷한 걸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한부모가족이 과장님이 준 서류에 의하면 2019년도는 4,080명, 2020년 8월에 보면 또 상당히 4,561명으로 확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4,215명, 300세대가 또 줄었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겠죠, 8월 자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8월 자료 보면 한부모가족이 4,561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부모가족은 4,215세대거든요. 이렇게 300세대나 갑자기 늘었다가 줄 수 있는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세대는 아니고 명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명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1,700세대에 지금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18세 이하까지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초과되면...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제 한부모가족 세대가 아니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명수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원을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명이나 세대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세대는 식구 단위를 세대라고 하고 명은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한 사람당 말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은 늘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 줄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부모가족 식구는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이게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1 2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제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2019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에서 인원이 249명, 올해는 갑자기 45명으로 확 줄었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요,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이고 고1·2만 줬는데 이번에 올해는 고2·3이 다 무상이 됐거든요. 고1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줄었다기보다는 그 대상 자체가...

기훈

박기훈위원

대상 자체가 없어졌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 자료에 보면 확 줄어들어서 팀에서 일을 안 했나, 그렇게 보여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고등학교 1·2학년 (무상교육)되던 게 3학년으로 들어가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무상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103페이지 재송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계약서... 과장님 이게 보면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109페이지에 이게 반송 다함께돌봄센터죠? 그런데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108페이지 제3조에 한번 보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08페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108페이지 제3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관련 사업 종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인과 수탁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재송 다함께돌봄센터 제3조가 싹 사라졌어요. 이게 원래 사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몰라서 그런가... 계약서가 여기 보면 조금 상이한 점이 보여요. 다른 데도 보고... 이게 딱 기본 틀이 없는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기본 틀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만 재송 다함께돌봄센터 제3조가 빠졌어요, 빠졌고... 그래서 반송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다른 데도 약간의 상이한 점이 보이거든요. 이게 위수탁 계약서에 한 번씩 손을 좀 봐서 조금 다른 데를 보더라도 딱 맞게 해야 되는데 제3조가 빠진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이거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3조를 재송 다함께돌봄센터에 넣어야 되는 게 빠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넣어야 되는데 빠졌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재송 다함께돌봄센터에 빠진 부분이... 재송 다함께돌봄센터가 먼저 생기고 반송 다함께돌봄센터가 뒤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재송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다 보니까 제3조를 안 넣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나중에 알고 다음 반송 다함께돌봄센터 할 때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다른 팀도 그렇지만 이 위수탁 계약서를 한번 좀 손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이상한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재송동에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에 있는 수련관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서인데 이 계약 기간을 보면 상당히 또 이상합니다. 계약기간에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청소년수련관이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YMCA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YMCA인데 여기 보면 지금 재송동에서 하고 있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 재송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계약기간이 YMCA가 무엇 때문에 계약을 하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계약을 하겠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YMCA가 청소년수련관의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1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의 계약기간이 2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게 처음에 원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의회에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YMCA에 하기 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한적십자사가 하다가 이제 안 하는 바람에 추가 남은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23개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23개월이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재송 다함께돌봄센터는 또 4년이에요. 4년인데 반송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데 보면 또 5년이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 3년으로 해 놓았어요, 다른 데는 다 5년이에요. 이게 3년, 4년 지금 다른 데 민간위탁은 다 5년이 기본이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올해 재위탁하는 것부터는 5년...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도 5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올해부터는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2021년 10월 31일에 끝났어요. 끝나서 위수탁이 안 됐어요. 안 되면 재송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같이 그만 두겠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같이 그만 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팀에서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까요? 내 같으면 자동 다 포기하겠는데 계약기간을 다음에 할 때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간을 같이 맞춰주면 좀 좋겠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혹여 2021년 11월 1일 재계약을 한다면 5년 아닙니까? 5년이면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도 같이 그 잔여에 대한 5년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좀 길겠나, 그러면 재계약을 하든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러면 재송 다함께돌봄센터 계약할 때 그 청소년수련관의 잔여 임기 동안에 하든지,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한몫에 다할 수 있겠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한몫에 하는 게 제일 사실 저희도 일하기 편하고 좋은데 그 부분은...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 힘들겠지만 한번 3개를 날짜만 맞춰주면 재계약을 한 번 더하든지 해서 하면 참 좋겠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수탁 계약서를 다음에 할 때도 손 좀 보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64페이지 여기 보면 이게 구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현황인데 본 위원이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건물 등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건물만 있는 것, 우2동 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거는 계약기간이 있는 겁니까, 토지는 다른 사람 개인의 땅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아~ 여기다가 과장님, 건물에다가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명시를 해 주면 참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괜히 또 개인의 땅에 건물을 지은 것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여지니까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저 밑에 있는 반송1동,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는 다 땅만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야외놀이터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야외놀이터만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냥 토지만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우2동 어린이집은 좀 그렇게 표기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시간되나요, 더 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금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더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저는 아주 초간단으로, 이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확인을 하나만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9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운행 실태가 있는데요. 296페이지의 중간에서 약간 위쪽을 보면 예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진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진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집 주변 안전구역 스쿨존 부분에서 차량이 지금 세 종인데 뉴카운티하고 그랜드스타렉스 두 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주변 안전구역 스쿨존이 뉴카운티 한 대하고 그랜드스타렉스 한 대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그랜드스타렉스 한 대는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이 차량들이 맡은 구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은 어린이 안전구역을 경유하는 차량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차가 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밑에 안전구역에 동그라미가 돼 있는 그 차량은 안전구역 지대를 통과하는, 운행하는 차량이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나머지는 그 해당 구간을 운행하지 않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차 세 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5-18번, 41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410페이지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419페이지요, 관리번호 5-18번... 찾으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공평한 출발 기회 제공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아동복지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총 예산액 3억 5,306만 9,000원 중에서 구비가 지금 20% 편성이 돼 있고요. 시설은 3층 건물로 반여3동에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취약계층 어린이나 가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라면 형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위기가정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더 심해지기 전에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가정방문을 통해서 욕구 조사와 양육환경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라면 형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방문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파악한 후에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동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가 발견이 되면 드림스타트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힘들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발굴을 통해서도 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발굴이 되면 정말 다행인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본인이 알아야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데 동에 그런 가정이 있으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드림스타트로 연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사례관리를 해 달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본인 신청보다 발굴이 더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발굴이 된 경우는 다행인데 만약에 발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본인이 발굴되지는 못했으나 그 언저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청을 하려면 우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테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악을 해 보려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들어가 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어떤 사업인지 파악을 해 보려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프로그램 소식지 자체도 지금 2018년도에 멈춰져 있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빈약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엇을 파악하려고 들어갔는데 파악할 수 있는 게 거의 전무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드림스타트는 모든 전 아동이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건 알죠. 전 아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홈페이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초반에는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그래도 프로그램 하나씩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 시점에만 열정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임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애정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눈길과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 주고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사소한 부분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이런 부분도 역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기본 표본 수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히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상으로 4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보면 각 프로그램별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드림스타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경우에만 연계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있는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보면 연계 치과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병원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몇 개나 연계가 돼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의 치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동병하치 사업에 봄한의원하고 함소아과가 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센터 자체에서... 센터라고 불러도 되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자체에도 이 사업 장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의사분께서 여기로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한의사분들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약간 치료를 해 주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어려운 아이들을 그 한의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맥도 해 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방요법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쁘셔서 이쪽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그리로 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장소가 드림스타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서 알선을 해 주니까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로 오면 거기에서 데려다 주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드림스타트로 아이가 오면 아이를 태우고 해당 한의원으로 가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선생님이 항상 동행을 합니다. 저희 사례관리사가...

현신

문현신위원

봄한의원과 함소아과가 지금 둘 다 갑 지역에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한의원의 위치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봄한의원이 구청 앞에 있는 거고 함소아과가 지금 좌동 대하프라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아이들이 가기에 좀 그래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은 관내의 전 병원이 다 해당되는 게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426페이지의 중간쯤에 2020년도에 새로 하게 된 한방 주치의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연계 한방치료라고 돼 있는데 거의 보면 동병하치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동병하치는 호흡기 질환에 약간 치중돼 있다면 이것은 한방 전체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장소는 연계 한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연계 한의원도 그러면 혹시 파악이 안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연계 한의원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어느 한의원인가까지는...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도 지금 몇 개인지 모르고 또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시는 상태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나중에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 앞에 422페이지에 보면 통기타/우쿨렐레교실에 있어서 장소가 드림스타트하고 예현기타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러면 드림스타트로 선생님이 오는 것은 아니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기타 같은 경우는 예현기타로 가는데 우쿨렐레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우쿨렐레는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기타만 예현기타로 간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해당하는 아이가, 물론 취약계층 아동이 대상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은 되지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부터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라든지, 특별하게 기타를 좋아해서 예현기타가 아니라 다른 기타학원에 미리 다니고 있었던 경우인데 이 아이가 드림스타트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혹시 예현기타가 아니라 본인이 다니던 그 기타학원으로도 연계가 가능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이 자기가 무엇을 배우려고 해서 학원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 연결해서 본인이 다니던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시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행입니다. 복지 파트가 아직도 문외한 수준이라서, 걸음마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에 사업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잘 활용해서 기존에 본인이... 아이들인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멀리 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니던 학원이나 그런 곳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방안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4번,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정순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2016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그 이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그 이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47개월 연속 매달 출생아 수가 최소 기록을 새로 갈아치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대로 사망자 수는 지금 같은 2020년 2월 기준으로 해서 1983년 집계 이래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출생아 수는 적고 사망자 수는 많아서 인구 자연 감소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OECD 평균 출산율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는 1.65명이고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63명이고요. 그런데 36개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가 아니라 1명 미달, 그러니까 못 미치는 그런 국가로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OECD 출산율 꼴찌라는 건데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인 한국에서도 지금 부산의 출산율이 단연 하위입니다, 아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3년간의 출산율 현황을 봐도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진짜... 2019년 기준으로만 봐도 전국 출산율이 0.91명으로 OECD에서도 최하위인데 부산은 0.82명으로 또 하위이고 해운대는 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과장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에도 그 밑에 있는 출산지원금 부분을 보면 우리 구에서 출산지원금이 나가는 게 지금 첫째는 없고 둘째가 일시금으로 20만 원, 셋째가 일시금으로 5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 화면을 재생시키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화면이 잘 재생되지 않음) 죄송합니다, 오래 걸려서...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출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지원금이 있고 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이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아이맘 출산축하금이 있고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개월에 따라서 11개월까지는 양육수당 2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해서 3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23개월까지는 25만 원, 83개월까지는 20만 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 광역은 광역별로 다 차등이 있고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박한 편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광역시 말고 각 광역시 내의 기초지자체들의 평균 장려금을 나타낸 수치거든요. 보면 부산이 꼴찌에서 세 번째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해운대구가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2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연두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데는 100만 원 이상인 데고 파란색 줄이 쳐져 있는 데는 150만 원이 넘는 데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 출산지원금 부분에 있는 비고란을 보면 둘째 자녀한테 20만 원을 주는 부분이 2017년 8월에 신설이 됐고요. 셋째 자녀한테 50만 원을 주는 부분이 기존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17년 1월에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2017년 1월에 증액이 됐는데 그때 당시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7년도 기준으로 1.9%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1.5% 상승을 했고 2019년도에도 0.4% 상승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도 있고 해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안정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승률이 다행히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오른데다가 더군다나... 과장님, 육아 물가지수를 아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육아 물가지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대비되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대충은 알겠습니다. 어린이, 육아에 대한 그런 지수라는...

현신

문현신위원

딱 들어도 그냥 느낌상으로 뭔지는 아시겠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느낌은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에 필요한 분유나 기저귀, 유모차같이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들하고 보육료나 학습지, 그런 것들에 필요한 육아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지수인데요. 이 육아 물가지수가 저희의 장려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2017년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육아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1.7%였습니다. 그래서 6배나 증가한 거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정순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만 원, 50만 원이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는 10만 원, 20만 원이 그렇게 당장의 효과는 없을지라도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는 이왕이면 2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30만 원을 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출산장려금 정책이 저출산 문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 말이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으로서 아이를 낳으면 봐줄 수 있는 돌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확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대안으로서 보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출산 이후에 촘촘한 보육 서비스에 돌봄 서비스 구축까지 제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 당연한 부분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아 휴직이라든지, 양육수당, 이런 것이 올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이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회적 구성원들의 합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이 더 우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혜로운 정책 방안을 사업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지원금 부분이 안 그래도 오래돼서 오르기는 올라야 되고 또 예산 사정도 있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현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부담되는 경제적 부분이라도 일정량 감량해 줄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9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11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추진 경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장통이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시비하고 이래 보니까 거의 10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150㎡ 같으면 45평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2층 건물인데 1층이 25평, 2층이 20평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하는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공사비 자체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하는 없고 1층, 2층, 이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나중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반여3동이나 반여2동은 주차면 한 면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금액이 대충 나오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한 대를 대게 하려면 7,000~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수로 보니까 땅 평수는 최소한 40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40평 정도가 되면 서너 대의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자체가 경사길이라서 밑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좀 아깝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5평 정도 되니까 거기에는 사무실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20평 정도 되는 2층에는 부모님하고 어린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모양인데,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1층은 아이들이 엄마랑 노는 그런 공간이고 위에서는 또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하는 교육실, 그리고 사무실 일부,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20평이 얼마나 돼서 거기에서 교실 빼고, 사무실 빼고, 화장실 빼고, 계단을 빼면... 지금 아이들 같으면 뛰고 이럴 건데 가만히 의자에 앉혀서 교육을 하나? 뭐 어떻게 하는 거고...? 나는 이런 자체가 정말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어 주면 선심성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70~80평 이상이나 100평,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여3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어 줬다, 그런 식으로 소문을 내는 거 아니에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처음이지만 다른 곳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다 2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좀...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뛰고 부모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되려면 몇 평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20평에서 교육장 빼고, 또 사무실 빼버리고, 화장실, 계단을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설계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통 입구에 보면 55번 종점에다가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건물의 2층이나 3층을 하나 해서 부서 간에 서로... 물론 사실 금액이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오는 돈도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서로 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장소의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주고 위에는 화장실이나 아니면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넣어주고...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거기에서 한 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조건 그 지역, 그 자리를 딱 지정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변형이 된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이런 것은 정말로 형식적으로는 하지 말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일신여객이 있는 그쪽 건물 2층 부분은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청소년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공동육아나눔터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리고 저번에 갔던 석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도의 건물은 돼야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 그래요? 하나 만들어 주면 끝이지, 그것을 또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조금 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형식적으로는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1-9번을 한번 보시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24페이지입니다.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2019년도를 보면 국·시비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알뜰하게 살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집행잔액이 대부분... 지금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것보다 나가는 게 적으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이가 태어나야만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부모시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미혼모가 들어와야지 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안 썼다기보다는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로 그것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대상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육아나 아이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7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여성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여름에 아무래도 타지에서 해운대로 놀러오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상담소를 해운대해수욕장이랑 송정해수욕장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계도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맨 위에 보니까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전 직원을 어떤 식으로 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교육을 전 직원한테 시킨다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전부 다 모아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이버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올해는 했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이 1,4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상담소에서 기간제를 3명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기간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나요? 몇 건 정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여기에서는 주로 상담을 하고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꿈아리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꿈아리라고 우1동에 성매매 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피해 상담소에서 2억 8,800만 원이 나갔다, 그렇죠? 아~ 올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꿈아리에 7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의 인건비랑 사업하는 운영비...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라는 게 1년 치입니까? 안 그러면 여름철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7명의 1년 치입니다. 그래서 꿈아리에서 성매매 여성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꿈아리에 7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 지원은 전부 다 해운대구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비는 얼마나 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여기에는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혀 없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꿈아리도 어떤 기준이 있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시에서 내려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꿈아리에 우리 해운대구의 1년간 평균 집계치가 있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어떤 집계치... 상담...?

상수

김상수위원

성 피해 관련돼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성매매 여성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운대의 609가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더 이상 해운대에 꿈아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동래에 성매매 관련해서 집결지가 또 있어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꿈아리가 올해 마지막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제가 조례 내용을 보지는 않았는데 국·시비 지원 사업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의 예산이 상당히 박하더라고요. 650만 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130명 정도 되지만 그중에서 110명 정도가 거의 송정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송정동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문화 체험이라든지, 김장, 이런 것에 사실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의 하나원,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는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특별하게 연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650만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너무 적죠. 130명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는 지원도 많이 하고 행사도 제대로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말 그대로 동네잔치를 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도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평소에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말씀 그대로 가족복지과입니다, 그렇죠? 우리 직원분들 참 어느 부서보다도 참 수고가 많으시고 올해는 보니까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셨다니 정말 우리 구로 봐서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역시 행정의 달인다운 어떤 그런 좋은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급식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대체적으로 눈에 많이 좀 띄는데, 그렇죠? 영양사 배치 관련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이 50인 이상에는 조리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되고요.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배치를 못 하는 대신 지난번에 가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조리사분한테 식단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5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된다고 일단 봐지는데 그러면 5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들은 대로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이거(식단표)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단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여기 지도·점검한 경우에는 이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재료를 폐기처분하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표시가 없는 그런 식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일단 1차로 하고요.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일정 기간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기준이 1회 위반까지는 보통 시정명령으로 가서 보통 2회 이상 되게 되면 일단...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동일 건으로 2회 이상...

영진

조영진위원

아~ 동일 건으로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급식 관련 부분은 항상 어린이들 건강하고 바로 연계가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식재료 조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식재료는 어린이집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자체 구매입니까, 아니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자체 구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계약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가서 그 업체가 기준에 적당한 업체인지는 다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그 식자재품 업체하고 일단 연간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계약하는 어떤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사 중에 쌀이라고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그 기준이 그러면 1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1년간 계약을...

영진

조영진위원

연간 계약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단가가 있거든요. 아이들 1명당 1,900원 정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유통기한 같은 이런 거는 점검을 만약에 오버(over)되면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합니까? 아까 말씀들은 대로 시정명령...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유통기한이 오버된 것은 바로 폐기처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면 오래 경과한 거는 없고요. 그냥 하루나 이틀 그 정도 조금 경미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 문제기 때문에 또 지도·점검상의 급식 관련 부분이 눈에 띄게 건수가 많은 쪽이고 그리고 2020년 대비 2019년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줄어든 경향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50,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페이지...

영진

조영진위원

200페이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0페이지...?

영진

조영진위원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해 가지고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전에 문화원을 지으려고 했던 그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그 부지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우리 해운대구를 양분으로 나눴을 때 어찌 보면 청소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일단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현재 36억 원 정도 일단 2019년 12월에 시보조금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64억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러면 국비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인데 지금 작년에 시비 18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비 받은 부분을 우선 대체해서 반납했고 그것은 언제든지 또 코로나19가 끝이 나게 되면 다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내년에는 다시 또 배부해 주겠다고, 교부해 주겠다고 얼마 전에 시에서도 통보가 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총사업비를 지금 100억 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64억 원 예산 충당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비 18억 원이 다가 아니고 시에서 50억 원을 주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시비 50억 원, 구비 50억 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2021년 11월 같으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가 안 들어간 상태고 그러면 전혀 착수 자체는 아직 안 된 상태다, 그렇죠? 안만 지금 가지고 있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작년 예산이 반납이 안 됐으면 올해 어떤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한 상태기 때문에 올해 다시 이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직 설계공모 자체도 안 된 상태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아직 시에서 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치원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유치원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학교, 다시 말해서 교육연구시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관부서가 교육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제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저희 구 소관인데 저도 유치원은 교육청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게 좀 처음에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운영비가 조금 적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구청장 면담이라든지 시장 면담,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금 강서구 빼고는 전 구에서 다 유치원 냉난방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게 지금 냉난방비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다른 용도는 아니고 냉난방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2019년에는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반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하고요, 그렇죠? 운봉초등학교 유치원이 폐쇄가 됐어요, 그렇죠? 대신에 2020년도는 보시게 되면 두 학교의 병설유치원이 폐쇄가 된 반면에 2020년도는 좌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신설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또 반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줄어들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폐쇄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에 유치원이 38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유치원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유치원에다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지금 2개 학교가 신청을 안 했고요. 그래서 36개만 지원을 했고 2020년도에는 이제 3개 학교 반산초등학교, 반여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35개만 지원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신청을 안 해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본인들이 별로 크게 다른 운영비에서 쓸 수 있으면 신청을 구에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9년에는 반산초등학교하고 운봉초등학교가 됐는데 지금 2020년에는 보면 지금 없단 말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신청을 안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아~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자기들이 안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했으면 이 학교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송에 우리 동부산대학교 부속 유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동부산대학교가 아마 폐교 절차를 밟고 학생 수 상당 부분이 다른 학교로 전학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병설 유치원 같은 거도 학교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법인인데 학교법인이 없어졌는데도 유치원은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의논을 해 보니까 유치원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유치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부산대학교 학교법인이 지금 현재 폐교로 됐는데 폐교가 되게 되면 유치원도 같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법인이... 사립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학교법인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그래도 저희도 어린이집이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립으로 되어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이라면 같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법상 그렇죠? 아~ 사립입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상하게 200페이지, 300페이지, 400페이지 그렇게 나와지네요.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겠는데 이 말씀은 아까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중에 오늘 세 번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성철 부의장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평수를 보게 되면...

장내 웃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영진

조영진위원

399~400페이지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게 2층이 20평 같으면요, 계단 빼고 아마 2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없을 겁니다마는 20평 같으면 계단 면적 제 상식으로는 최소한 3~4평 정도 빠진다고 보고요. 15~16평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예산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갖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찍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실 때 다른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층 합해 가지고 40평 정도가 되거든요. 예정은 45평인데 그 정도 하는데 사실 크면 좋겠지만 다른 공동육아나눔터가 전국적으로 봐도 다 20평 정도로 해 가지고 그냥 운영되는 이런 형태라서 저희 나름은 조금 크게 한다고 한 게 지금 40평 정도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에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용면적을 빼 보니 그 정도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우리 반여2·3동하고 반송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이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사실 건물을 짓고 하는 초기의 예산만 끝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향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면적이나 어떤 걸 떠나서 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 경비를 절약하는, 어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안 만든다면 앞으로 향후에 예산은 불감당이라 생각합니다. 시작은 어쨌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면서 하다 보면 평수도 이거보다 좀 늘어나게 할 수 있고 좀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이 됐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추진이 안 됐으면... 앞으로는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좀 입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추진됐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는데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나중에 설계안이 나오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40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부분을 보시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의 예산을 보게 되면 5,00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에는 5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1/10도... 금액상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의집이나 박애원에 있다가 18살이 되면 자립을 하거든요. 18살 돼서 자립할 때 그때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주거든요. 그 돈을 이제 10명이 그 나이가 돼 가지고 자립을 하다 보니...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이 된 거고 여기 500만 원은 1명만 자립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맨 밑에 보시면 꽃담 있네요, 꽃담... 보시게 되면 지금 은혜의집이나 박애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당연하겠습니다만 생계급여가 지급이 됐는데 지금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에 생계급여 자체가 한 푼도 지급이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생계급여가 지급이 안 됐다... (집행부 답변 준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는 이제 들어온 아이가 개인이 생계수급자였던 거예요. 생계수급자한테는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계급여가 안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요.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죠? 이중 지급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대상자가 그러면 1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 4명이 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4명이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돼야 되는 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다 생계급여가, 다 수급자로 해 가지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4명이 다 수급자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 수급자기 때문에 이중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난해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국내 건수까지는 몰라도 저희 구에는 20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게 보니까 국내는 작년 기준으로 4만 1,389건이 발생했고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아동만 무려 4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 제고 차원에서 현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1월 19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좀 특히 우리 담당 부서 차원에서도 좀 더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으면서 가족들하고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도의 기간이다,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이다, 그런 농담도 하고 있는데 가정 양육 장기화로 지친 부모들을 좀 헤아려 보자면 그런 농담을 하는 것조차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부모라는 생각이, 충분한 이해가 가는 터인지라... 이런 농담하는 부모만 해도 되게 좋은 부모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 그렇게 아이하고 부모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양육에 지쳐서 그만큼 아동학대도 좀 많이 늘어서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번에「아동복지법」제22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로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이 됐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행이 됐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부분이 시행됐는데요. 지금 그때 당시에 10월 시행을 앞두고 지금 아까 왜, 저희 구 아동학대가 200여 명 가량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 구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마 220건일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확하게 3년 평균이 218.7건이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전담 요원 배치 기준이 나와 있던데요. 저희가 부산진구 다음으로 3년 평균 아동학대 수가 두 번째네요. 아까 출산장려금이나 아니면 출산율 부분에서는 뒤에서 꼴찌에서 선두그룹에 있었는데 나쁜 건 또 나쁜 선두그룹에서 2등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학대 아동 50명당 전담 요원 1명 배치해 가지고, 그때 부산진구가 제일 많아서 6명 배치되는 걸로 나와 있고 저희가 5명 배치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구들은 보통 3명, 4명 또 학대 아동 수가 적은 데는 1명 그런데 지금 기장이나 동구, 중구 같은 경우가 배정 인력이 1명인데 그때 이미 배정 인력이 다 확보된 걸로, 맞죠? 그쪽은 다 확보가 됐고 그리고 3~4명 배정 인력 확보해야 되는 데는 보니까 9월·10월·11월 중 올해 안으로 다 배정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 요원, 지금 올해 이 부분을 개편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개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동부아보전(부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거기에서 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구로 이관하게 됐거든요. 전담팀을 설치하는 거를 내년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현신

문현신위원

기간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 3월에 팀을 신설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기존에는 2021년 1월에 개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21년 1월에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정원이라든지 또 시에서 사람이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3월 1일 자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월 1일 개편 가능하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기획조정실이랑 의논하니까 그 정도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동보호팀을 지금 새로 신설을 하시는 건데,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배치 인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은...

현신

문현신위원

계획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5명의 기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안전부에서 5명...?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5명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확보 받으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인건비 5명 확보 받은 거는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공무원을 해도 되고 임기제 공무원을 해도 되고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 보면 부산 다른 구 같은 경우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던데요. 거의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구 빼고는 다 시간선택제로 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임기제 공무원 쪽으로 뽑을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으로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무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셨을 때 업무 공백이나 그런 업무 전문성이나 업무 책임성 그런 부분에서 큰 무리는 없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임기제 공무원 쪽이 시간선택제보다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서...

현신

문현신위원

시간선택제보다는 훨씬...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구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우리 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가 되는 걸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이 부분 진행 상황은 한번 좀 꾸준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보면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수행 사전교육 이수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구는 아직 교육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보면 행정상, 제가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체계 개편 관련 조치계획을 봤을 때 2020년 9월에 교육 이수... 그럼 예정이었다는 건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은 따로 교육을 받았지만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다른 교육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문교육이 따로 있는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전문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다음에 그분들이 받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 업무를 하려면 그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팀장님이 받으셨다는 교육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팀장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시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간단한 교육이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정식으로 채용돼야, 그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팀장님이 받으신 교육은 관외출장이 아니라 그냥 시 자체에서 하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 전담요원 확보도 안 됐는데 교육을 받으셨다는 건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뽑혀야 받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또 다시 재차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재송동, 반송동 2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일단 해 줘 보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한테는 갈 곳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22개소가 있고 한데 일반아동 같은 경우에는 갈 곳이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2군데고 내년에 좌동 쪽에 하나 하는 거 이렇게 지금 현재는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장소를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통은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이라든지 수련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 못 해서 방안을... 우동, 중동 각 지역 쪽으로 다돌(다함께돌봄센터)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가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기도 힘들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랑 우리 계장님이랑 다 고민을 해 보니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저희도 300세대라든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이런 걸 설치를 할 희망이 있는 데를 한번 조사를 해 볼까, 수요조사를 일단 해 볼까 합니다. 해 가지고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지금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되고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볼까 준비 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뭔가 조금 빛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자분하고 찾아와서 저한테 상의를 드릴 때 고민 끝에 정말 우1동, 중1동은 특히나 집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고 해서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좌2동 같은 경우엔 곧 생길 거잖아요, 다음 주자가 좌2동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의 유휴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1동, 중1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그 자체만으로도 유휴공간은커녕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언감생심[焉敢生心]인 마당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좀 운영시스템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비도 처음에 국비 지원되고 운영비 지원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모님들이 아파트 세대에서 동의만 해 주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 발굴해 주셔서 저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한번 학부모님들하고 노력을 해 볼 건데요, 부서에서도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드시 다음번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우리 미래 세대인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아직까지 배려대상인 여성 등 가족정책에 대해서 주로 전반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요즘에 공보육이라든가 이런 공공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부서의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관심을 좀 많이 표명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입양아동, 시설아동, 드림스타트 그리고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서의 협업을 좀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내의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한 위수탁 계약 관련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학대라든가 소외받는 그런 우리 미래세대가 없도록 특히나 해운대가 여성과 아동이 조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행이 된다면 출생률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안건 나. 미래도시국 4) 늘푸른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늘푸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소영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신용욱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우경숙 푸른도시팀장입니다. 정소희 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는 꼭 코까지 잘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김성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불철주야[不撤晝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해운대구가 일이 제일 많으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수목원이 완공이 안 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햇수로 따지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0년 이상 완공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토지 보상과 공사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토지보상비가 쉽게 말해서 최초에 100원이라고 치면 이 토지보상비가 올라서 100원짜리가 나중에는 평당 400원, 5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재원 확보가 안 돼서 계속 지연되다가 지금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만의 잘못이 아니고 부산시의 정책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목원이 원래는 예산 관계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보상도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해운대에 거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차고지 확보 문제도 부산시 교통 관련 부서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교통행정과에서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고 협조를 하고 있지만 그 업무 자체가 우리 해운대구 업무가 아니고 부산시 업무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제일 큰 문제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하고 또 예산 관계도 지금 전부 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토지 보상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토지 보상은 다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사비가 좀 부족한 것은 저도 알지만 일단 먼저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되고 확보만 돼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사비보다는 주차장 이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반송 초입부도 고민했었고 여러 군데, 그다음에 회동동 공영차고지와 연계해서 그 옆을 달아내는 것도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목원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공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보상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지만 확정이 되면 쉽게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이전할 데가 없으면 수목원은 계속 저 상태로 가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는 그 지역은 체육시설 부지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원래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완전 개장은 어렵겠지만 수목원 개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도 우리 해운대구가 요구해서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좌우간 빨리 되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불법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모두 불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불법인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화물차 노조가 워낙 강성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업무는 우리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 있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언제쯤 수목원이 완공될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변성완 권한대행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5월에는 무조건 임시 개장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임시 개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저번 총선 때 윤준호 전 국회의원님께서 하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일단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숲속야영장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속야영장은 한 필지의 소유자가 토지 보상에 불응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사람이 응해서 토지 보상을 모두 완료했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토지 교환 관계는 내년 1월부터 준비할 건데 산림청에서 지금 숲속야영장 조성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4회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안이 어느 정도 잡히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숲속야영장이 수목원 옆, 그 근방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목원이 완공되고 숲속야영장이 완공된다면 해운대구가 아주 특별한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네요, 그렇죠? 수목원이 그럼으로 해서 숲속야영장까지도 지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불투명하다기보다는 산림청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게 수목원 옆에 숲속야영장이 들어서면 원 플러스 원이 되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변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야영을 해도 아무런 민원이 없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장소라고 극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실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아주 최고의 관광지가 될 거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휴양시설로 각광을 받겠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자동차 야영 자체가 주차한 만큼만 차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야외 데크 자체에 주차장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차량은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데크가 40개면 차량이 딱 40대 플러스, 그리고 같이 온 일행이 있다고 그러면 80대까지는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차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숲속야영장 같은 데는 몇 대 정도 주차할 장소가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재 주차면수가 아니고 야영 데크면을 지금...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야영 데크...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자기들이 최초 계획으로 20면을 잡아왔던데...

순세

정순세위원

20면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20면으로 하면 1면에 이용객들이 5~6명이 된다 치더라도...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학년당 비박을 하거든요. 부모님과 밖에서 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이 25명이라고 따져도 10학급이면 250명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야영장이 들어서지 않으면 이것은 부산에서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데크 말고 학생들을 위한 데크 시설도 더 넣으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저희들은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에 250명 이상이 잘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수목원하고 숲속야영장에 대해서 앞으로 해운대구청의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순세

정순세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2022년도 1월 개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숲속야영장하고 수목원, 두 군데 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수목원은 내년 5월에 임시 개장이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내년 5월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리고 숲속야영장은 2022년도 1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태라면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는...

순세

정순세위원

그동안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게 되게 큰 사업인 것 같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만 되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해운대구는 원 플러스 원이 돼서 진짜 좋은 관광 코스가 될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숲체원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체원은 처음에 우리 구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일단은 동의를 했지만 실제로 실행 부서인 남부지방산림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구립공원 관련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갔을 때 그 위원들이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숲체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토지 교환을 빨리 진행하라고 조건을 걸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와서 국방부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국방부 경상시설단하고 양산국유림관리소하고 토지 교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고 나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 계획을 다시 본청으로 올리면 본청에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비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겠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지금 토지 교환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사는 몇 년 정도에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순서가 이렇습니다. 토지 교환이 진행되고 나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토지 교환이 다 완료됐으니까 여기를 대상지로 선정하라고 산림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산림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겠죠.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그때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설계를 하면 공사를 해서 개방을 하는데 보통 3~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넉넉히 하면 5년, 안 그러면 3년이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4년 안에는 다 개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3~5년 사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되면 입구는 지금 어느 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입구는 제2센텀에서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여동...

순세

정순세위원

반여동 초록공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여1동에서 센텀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아직 개통이 안 됐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 중인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여1동에서 들어가는 도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여동 우회도로 끝자락에서 들어가는 길 하나...

순세

정순세위원

무슨 아파트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거기가 신동타워맨션아파트...

순세

정순세위원

아, 신동타워맨션아파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신동타워맨션아파트 뒤편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센텀에서 들어가는 거 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을 만들 때 진입로를 2개 정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결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입구가 두 군데이지만 아직 정확하지가 않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으로 하고 나중에 설계할 때...

순세

정순세위원

정문 같은 경우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시겠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무래도 정문이 들어오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상급 및 외부 기관 수상 실적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명하고 또 단체로 받고 해서 10명이나 시장, 장관 수상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순세

정순세위원

보니까 12월에는 6건이나 있던데 혹시나 12월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기관상, 이것은 다 취소돼 버렸거든요. 여기에 집중해 버리면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매진을 못 한다고 부산시 차원에서 다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표창은 없는데 개인 표창은 직원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2년 이상이 지나야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에 신규 직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해서 개인 표창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기관 표창은 이것 말고 산림청에서 지금 ‘걷고 싶은 가로수길’ 해서 마린시티 숲길이 최우수 대상에 반영돼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내려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수상을 많이 하셨던데 올해는 한 분도 안 계셔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이 있으셨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구정질문 사항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6페이지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때의 손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구에...’, 이거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좋은 점은 무엇이고 안 좋은 점은 무엇인지,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나쁜 점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생각을 안 해 봤고 좋은 점만요?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장산의 정상 개방을 입권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장산 개방...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70년 만에 저희들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에도 큰 자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산 내에 있는 86만㎡의 장산마을을 생태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산을 관리할 때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군사기지법, 이렇게 3개의 법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아닌 시나 국가에서 이때까지 장산을 흔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이 들어왔던 하나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우리 장산 내에는 모든 시설이 우리 구의 허락 없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장산에 투입된 예산이 약 60억 원대거든요. 그중에서 40억 원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되고 나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정됐을 때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는 GB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토지매수 제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이것을 토지 소유자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공유화를 늦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팀이 만들어지면 토지매수가 가능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토지 소유자를 직접 만나서 그분들한테 토지매수 청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유도를 할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매년 500억 원의 토지매수 비용을 확보하고 있는데 해운대구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것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을 보면 자연공원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공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법령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환경문화 공모사업이라든지, 취락지구, 장산마을에 있는 GB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여가 녹지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는 득이 많다는 말씀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좋은 결과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산 확보에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죠, 당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일단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십시오. 전부 다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쭉 보니까 주로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그다음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빠지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부가가치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다음에 이윤도 적정 이윤이 일반 공사는 15%인데 이것은 10%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또 제가 쭉 지켜보니까 산림조합만큼 산림사업을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 산림업체들이 좀 영세하고 업체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면 수의계약을... 그리고 재무과에서 5회 이상은 수의계약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가급적이면 난공사라든지, 그런 것들만 산림조합에 맡기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좀 힘들고 위험한 데에 있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공사에 난이도가 있다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난이도가 있는 데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낫고 조금 약한 데는 그냥...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냥 입찰에 부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참고로 임도는 저희들이 100%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그 공사만큼은 개인이 하면 훼손도 더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임도는 거의 준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위험한 데는 아무래도 안전도를 생각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22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장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산로 갈림길에 이정표가 없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년도에 등산로 재정비 용역비 1억 1,000만 원인가를 요청해 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지난달에 좌동에 사시는 분이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서 119에 신고를 해서 119에서 그분을 모시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산에 올라가면 길이 실핏줄처럼 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산에 올라가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길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이 실핏줄처럼 돼 있어서 이것을 정비를 안 하면 산도 훼손될 뿐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노령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장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도식으로... 어디 다른 데 가보니까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 정도로 돼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있는데 현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현황을 다시 맞춰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일제 정비를 해서 폐쇄할 데는 완전히 폐쇄해 버리고요. 그래서 그냥 끈으로 막는 게 아니고 대나무로 완전히 담을 쳐서 실핏줄처럼 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정확하게 길 몇 개만 빼서 사람들이 그 부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정비는 하시되 밑에 보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임도가 다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지도를 딱 보면서 ‘아, 이쪽 길로 가는 게 수월하겠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 예측해서 이 길로 가서 어디서 만나자든지, 서로 간에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정비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났는데 내년에는 잘 정비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인력이 꼭 필요한 데가 우리 과장님이 계신 과인데 다른 데에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데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인력은 엉뚱한 데에 가서 쉬고 있고 또 인력이 꼭 필요한 늘푸른과는 태풍으로 인해서 산목이 전부 다 넘어져 있어서 손이 많이 가야 되고요. 또 배수로 준설도 해야 되는 그런 일거리도... 물론 지금은 낙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3월, 4월, 5월, 6월, 7월에 대비해서 준설해야 되는 일거리가 정말 많아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오봉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봉산 둘레길은 언제 끝이 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경작자들이 몇 명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경작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분들도 자기들 땅은 아니지만 경작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의 경작에 대한 보상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겨울에도 경작할 게 있습니까? 봄이 되면 경작을 하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배추도 심어놓고, 무도 심어놓고 이래서 그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마늘을 심는다고 이래 가지고...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거지만 그분들이 농사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좀 지연됐는데 절차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불응하는 바람에 지연이 됐지만 지금은 보상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내년 1월까지는 모두 끝내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연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대신에 화장실 설치는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설치가 되더라도 지금 이게 밑에 탱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차집관로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지 보상 때문에 차집관로 설치가 지연된다고 도시관리과에서 우리 과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한 달 정도로 보고 있던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해야죠. 같이 맞춰서 빨리...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화장실만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저기에 가보면 발 지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짧은 공간이라도 그것을 설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떤 것을요?

성철

장성철위원

발에 지압하는 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압보도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실은 안 된다고... 이기대를 보면 끝나는 데에 지압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도 둘레길을 걷고 지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해 주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경비가 얼마 안 들면 지압 코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비용이 많이 들면 증액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큰 비용은 안 들기 때문에 위치는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1-12번에 대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87페이지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87페이지, 늘푸른과에서 주관한 공사 내용 중에 준공 후 하자 보수가 많은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물론 준공 후에도 하자 담보 기간 내에 발생을 하지만 각별히 점검해서 하자 보수가 예산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생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생겼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전년도에 구정질문한 거 있죠? 장산공원에 대해서, 해운대구 공원에 대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억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공원 수가 74개소였는데 이번에 1개소가 늘어났던데 거기가 어디예요? 75개소로 돼 있던데, 우동에 하나 늘어났던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부채납 공원이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아~ 이것은 해운대역사 문화공원이네요.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역사...?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역사 문화공원이 2020년도 초에 먼저 결정이 됐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역사 시민공원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미 조성된 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기부채납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갑과 을이 공원의 수에서도 차이가 많고, 면적에서도 차이가 많지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듯이 해운대구 좌동, 중동, 우동은 계획도시라서 계획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공원이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재송, 반여, 반송은 조금만 넓은 데가 있으면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공원이 산으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주민들인데 공원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해하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2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여기에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및 정비실태’ 이래서 과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면적을 계산해 보면 우동, 좌동, 중동, 송정까지는 면적이 37만㎡인데 재송, 반여, 반송은 115만㎡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작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과장님이 예산 집행한 것을 그대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좌동, 중동, 우동 같은 경우에는 1,315만 원을 집행했고 반여, 반송, 재송 같은 경우에는 27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도 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금방 과장님은 ‘재송, 반여, 반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예산 또한 20%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나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지금 종류가 총 163종인데 재송, 반여, 반송은 180종입니다. 또 운동기구도 좌동, 우동, 중동은 215점인데 재송, 반여, 반송은 210점이에요. 기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집행액은 20%에도 못 미친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실은 우1동의 31번 종점 옆에 보면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강하게 있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1,000만 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1,000만 원을 제해도 재송, 반여, 반송은 50%도 안 되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그것 때문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게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솔밭공원을 제외하더라도 50%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차이에 의해서, 개수의 차이에 의해서 재송, 반여, 반송이 운동기구라든지, 유지 관리 현황이 적으면 ‘아, 개수가 적으니까 예산 또한 적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산해 놓은 것은 전부 다 215점 대 210점이에요. 그러면 재송, 반여, 반송은 5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여기에 보이는 대로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금방 재송, 반여, 반송의 공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1동을 제외하더라도 50%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그런데 시설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정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재송, 반여, 반송에 가보면 노후화된 운동기구 천지입니다. 그런데 좌동, 중동에 가보면 새 거... 거기에서 쓰다가 남는 것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장산에 있는 공원의 거꾸리를 교환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아직도 안 해 주고 있던데 그게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예요. 내가 볼 때는 좌동, 중동, 우동에 새 걸로 교체하면 거기에서 하나 줄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잖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과장님도 계산기 두드려서 한번 해 보십시오.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과장님, 또한 앞장에 보면 223페이지, 지금 여기는 산림 내 체육공원인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좌동, 중동, 우동은 유지관리비가 631만 5,000원이 나오고 반여, 재송, 반송은 1,3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들여다보면 어디가 많냐, ‘영산대~이진아파트 뒤 일원’, 이래 가지고 976만 7,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산대~이진아파트 뒤 일원, 여기만 제외하면 이 또한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보십니까? 마지막에 ‘하늘걷기, 자전거, 거꾸로 매달리기 교체 구입’ 이래 가지고 반송 지역만 없으면 재송, 반여는 좌동, 중동에 비해서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쓰던 것을 다음에 재송, 반여, 반송에 준 그런 데이터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송, 반여가 종류가 적고 개수가 적으면 이 데이터가 맞아요. ‘아, 개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집행되고 관리하는 예산액이 적겠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니까요. 차이는 없으면서 예산액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이해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기훈

박기훈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요. 아시아선수촌아파트만 좋아졌더마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정비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파손된 것을...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만 좋아졌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인지하고 정비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고장이 나면 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좌동, 중동, 우동에 비해서 재송, 반여, 반송의 공원이 그만큼 낙후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집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내년 2021년도 행감 자료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우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장성철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장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다는 분,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정표를 안 보고 갔다면 모르겠는데 장산은 올라가면 산이고 큰 길로 쭉쭉 내려오면... 저도 장산에 샛길만 있으면 많이 다녀보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 나오고 조금만 내려오면 큰 길에 맞닥뜨리거든요. 저번에 뉴스를 한번 접하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 그분의 몸에 지병이 약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는 많이 모자랍니다. (지도를 보여주며) 과장님, 얼마 전에 이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금정구에서 운영하는 회동수원지를 이렇게 지도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 하나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금정구에서 만든 회동수원지만을 위한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회동수원지의 산책코스, 역사, 문화, 음식을 다 망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장성철 부의장님이 질의를 할 때 장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런 게 없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이번에 우리 해운대구에 숲해설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되면 어린 아이들한테 장산을 해설할 거잖아요.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아봤지만 장산을 가르치고 해운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준 자료에 의하면 그냥 나무에 대해서, 이게 나무다, 저게 꽃이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해운대구만의 특색 있는 숲해설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산이 해운대에 있는 이유, 해운대가 만들어진 이유... 장산의 역사가 엄청나잖아요,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자료들, 또한 숲해설을 할 때 필요한 자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궁무진[無窮無盡]할 것 같은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늘려주든지, 안 그러면... 장산에 제가 일주일에 3~4번씩 올라갑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이니까 이정표 없이도 가지만 아까 넝쿨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옛날에 만들었는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낡아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 지금 장산마을에서 식당을 하는 게 불법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식당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식당들이 많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마을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00% 불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00% 불법이면 저렇게 놔두지 말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팔고 이러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분들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차근차근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축을 원하면 장산마을에서 제도권으로 내려오게 할 거고, 나머지 일부는 모아서 거기에다가 새 단지를 만들어서 불법을 적법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회동수원지처럼 음식을 합법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해운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장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예전에 제가 과에다가 질의를 한 번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던데요. 여기가 대천공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대천공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입구에서 오뎅을 팔고 하는 집이 있는데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죠? 안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석산농원인데 다 뜯어내고 지금은 깨끗하게 100% 정비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정비를 다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아예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다 뜯어내고 그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죠?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에 있던 로드 카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떤 카페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차로 하는 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푸드트럭...

기훈

박기훈위원

예, 푸드트럭... 그런데 이 푸드트럭이 있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배수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푸드트럭도 없앴고요. 일단은 대천산림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먼저 비우자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 비우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단 다 비우기로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음주가무를 떠나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장산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푸드트럭도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내년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다 비우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자꾸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좌동, 중동, 우동과 재송, 반여, 반송의 가로수의 길이를 아십니까? 그 도로의 길이...? 그것을 다 망라한 것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머리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길이가 갑과 을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무래도 신시가지에 많겠죠. 왜냐하면 신시가지에는 계획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반여, 반송은 길이 단편적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만큼...? 비율은 모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길이까지는 제가 지금 머리에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길이 전부 다 획일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19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에서도 좌동, 중동, 우동이 재송, 반여, 반송에 비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다, 지금 여기 보면 ‘가로변 등 수목 식재 현황’입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보면 1본이 가로수 1개란 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송정, 중동, 우동, 좌동, 이렇게 해 보면 가로수의 총 본수는 2만 4,86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면, 200페이지를 보면 ‘반송, 재송’ 이래서 2개만 딱 나와요. 왜 이렇죠? 반여동은 동네가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자꾸 변명밖에 안 되는데요. 좌동, 중동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보도의 폭이 되게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변에 수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반여, 반송, 재송 쪽에는 보도 폭 자체가 채2m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송정, 중동, 우동, 좌동을 보면 2만 4,867본이고 반송, 재송에 식재를 한 것은 1,741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0%도 안 돼요. 5%예요, 5%...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로수가 아니고 수벽을 만들 때... 수벽이 우리가 말하는 관목이거든요, 키 작은 나무... 그래서 이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차이가 확 드러나지만 큰 나무는... 어쨌든 간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해 봤자 변명밖에 안 돼서...

기훈

박기훈위원

가로수 또한 많은 차이를 느끼는 지역구에 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가로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가로수 차이가 50%가 나면 다른 것도 50% 정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는 계획된 도시라서 막 퍼붓고 여기는 이래도, 저래도 살아가니까 그냥 놔두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행감에는 이런 자료가 안 보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한 3분 남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과장님, 198페이지를 보면 ‘공원 내 수목 식재 및 이식 현황’ 이래서 우동의 동래해운대공원, 재송동의 동래해운대공원,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원동교가 있지 않습니까? 원동교부터 동백섬 입구까지가 동래-해운대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변이 전부 다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우동 쪽에 약간 더 많이 줬네요, 재송동보다...? 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등산로에 흙먼지 털이 에어건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에어건이 열...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12개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1개인가, 12개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에어건 설치내역에 12개로 돼 있는데 제 지역구라서 좀 그렇지만 22페이지에 보면 세명아파트 뒤의 등산로 입구 에어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주거시설과 접해 있어 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심해 설치가 불가함’, 이랬는데 이 불가한 사람이 누구였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불가 통보한 거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불가한... 그러니까 처리 내용을 보면 2019년도 1월 19일에 문〇숙이라는 분이 세명아파트 뒤에 흙먼지 털이를 설치 요구했으나 ‘주거시설과 접해 있어 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심해 설치가 불가함’, 이래서 본 위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냐고 하던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에 과에 한 번 말하니까 앞으로 에어건에 대해서 설치해 줄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에서 허가를 내주면 에어건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지만 그때 저희들도 현장에 몇 번을 갔었는데 찬반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과장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기훈

박기훈위원

아파트 주민들 90%가 원하더라도 10%의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찾아가니까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무소에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장산에 12개의 에어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주민이 에어건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장산 어디든 설치해 줄 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반대가 없는 곳, 그리고 민원이 없는 곳,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없어야 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당연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다음에 전기가 원활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에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명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통화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찬반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계속 민원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가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주민들도 ‘누가 그랬지?’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한 번 더 확인 후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반대가 없으면 설치해 줄 수 있다, 없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조건에 부합이 되면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자료 화면 제시)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어디신지 아시겠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링네트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산사태를 대비해서 링네트가 엄청난 어떤... 저게 과연 힘이 있으려나 이랬는데 와이어를 링으로 연결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게 지금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 침대 있죠, 그렇죠? 침대 스프링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토사라든지 돌이 흘러내리면 저게 쭉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것을 담고 축 처질뿐이지 저게 밑으로 무너져서 흘러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양이 얼마만큼인지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저게 저렇게 설치돼서 지금 현재 좀 안전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 보면 현판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다 읽었고요. 김백철 의원하고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둘이서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놀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지역이 진짜 조금 많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 부분도 아시겠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바로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이것을 천막 비슷한 걸로 해서 토사가 지금 내려와서 찢어지고 옆에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그냥 나일론 같은 어떤 로프로 해서 지금 이미 찢어져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하고 링네트하고 불과 5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링네트가 먼저 설치가 되고요.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그 앞전에 이런 시설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계획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산림 산사태 훼손 관련해서 산림기술사를 좀 모시고 현장을 점검했는데 당장 붕괴위험은 없다 하지만 붕괴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걸로 판정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든다고 하면 저기도 이렇게 링네트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냐면요, 이 영상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제시) 옆에 왼쪽에 있는 분이 폭포사 그 입구에서 올라갈 때 저랑 마주쳐서... 저는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가는 뒷모습에서, 올라갈 때 내가 보면서 너무 안됐더라고요. 어떤 정보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뒤에서만 찍었는데 이런 분들이 순간적으로, 아까 위험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다니면 건강한 분들은 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장산의 대천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은 진짜 건강한 사람도 많이 가지만 아침저녁 다녀보면 지금처럼 풍이 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가족들과도 같이 손잡고도 오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삶의 어떤 마지막 끈에 매달려서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 옆에 큰 돌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산은 2개 동 빼고 전부 다 근접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은 맞지만 우리 구민이 가장 많이 실질적으로 드나들고 하는 곳이 장산 좌4동 대천공원 입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하루빨리 공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나 2018년 부산시 감사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7월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미조치 등 재해복구 공사 감독 소홀 관련으로 시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답을 적어놓았던데 시 감사를 2018년도에 받았으니까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2년 넘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육안으로도 너무 나타나고 또 위험한 사람인 장애우들이 지나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을 한다거나 땅 사서 돈을 더 투자하는 이런 부분도 참 좋지만 우선 우리 관에 대한 그 부분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요, 주민의 복리 증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어떤 복지와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저는 보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보조받거든요. 지금 저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분명히 육안으로는 위험한데 저희들이 현장에 기술자 자문을 받아 보니 그냥 위험대상 지역이지 판정까지는 받을 자리가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투입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자꾸 시간이 흐르고 하니 추가로 더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판정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말숙

임말숙위원

저 공사 링네트를 설치하는 데는 돈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많이 듭니다. 지금 저것만 해도 아마 5,000~6,000만 원 이상 들었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5,000만 원 이상 들었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00만 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5,0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5,000만 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상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지금 스위스 특허공법이거든요, 우리 공법이 아니라서 특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특허료가 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 누구한테나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험 부분은 하늘의 어떤 재난 천재(天災)도 있지만 거의 다가 인재(人災)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육안으로 이미 지금 구멍이 뚫어져서 천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5,000억 원 정도 드는 줄 알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을 과연 5,000만 원 들여서 한 사람의 생명과 저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삶에 갈망을 느끼면서 저렇게 운동을 할 때는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걷겠습니까? 저 분이 내가 갈 때부터 같이 만나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봤을 때 그 분은 아무 뒷모습이나 옆모습 하나 안 보더라고요. 자기 발 앞에 있는 땅만 쳐다보고 가는데 저 분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걸어갈까, 그 어떤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뒤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있는 지역을 갈 때 내가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올해 2021년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129억 원 약 1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년 대비 오십몇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0 정도는 우리 안전과 생명과 연결된 저런 부분에 먼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 화면 제시) 제가 대천문화공원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하고 관리소하고 구립공원하고 이렇게 장산은 너무나도 많은,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사진도 찍어왔지만 어제 밤늦게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이거는 어제 사진은 아닙니다, 이거 관리소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새로 짓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리소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공사 기간이 2020년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오늘 11월 말이고요, 내일 이제 12월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소 공사는, 관리번호 10-21번을 보시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말숙

임말숙위원

265페이지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05년도에 숲관리소 신축 공사에 1차적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8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중간에 장산숲 관리소 신축공사 건축비가 5억 6,4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3억 3,000만 원이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전기, 통신, 신축 공사 이렇게 하는 건 다 빼고 단순히 건축 이 부분만으로 5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액은 3억 3,000만 원이 집행액이 됐는데 동도건설(주)이시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5월에 설계변경이 1차로 들어갔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이거 공사를 못 하고 지금 계속 중지돼 있었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이유가 뭐죠, 설계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설계변경이라는 게 밖의 내·외장재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지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게 내장재를 처음에는 목재로 하다가 나중에는 돌로 갔고요. 지금 이게 계속 변경이 됐던 부분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지금 장산을 워낙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관심 가지는 분이 많다 보니 민원이 엄청나게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돌로 붙이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요, 다른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1차적으로 설계변경한 이유가 외장재 때문이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외장재...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공사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원청 계약...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름에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닌데, 보기에 그렇지 안에서 작업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졌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집이 짓는데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아침점심저녁으로 제가 올라가면서 안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는 아무런 인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전부 저 부분에 민원을 엄청 넣었고요. 어제 저녁에 가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위에 현수막 같은 부분이 너덜하게 떨어져서 걸려 있던데요. 지금 이거 그러면 단순한 외장재 때문이었는데 12월까지 공사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12월까지 지금 완공이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12월까지 중순이면 준공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준공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합니다. 건축이라는 게 콘크리트 양생도 있고요. 팀이 빠지면 새로운 팀이 들어갈 때 이게 바로 바로 안 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양생하고 나서 시간이 걸리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20일 동안 양생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작업을 안 하거든요. 오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업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건설 양생, 아물어지는 20일 동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런 기간에 보셨던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중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축 공사 설계변경을 1차적으로 한 거, 주민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세부적인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원하신다 그러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외장재인데 주변 장산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장재가 목재로 됐다가 지금 돌로 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한테도 안 보였던 설계 부분이 이게 돌로 하는지 나무로 하는지 어떻게 그거를 공사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말을 했다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것은 나중에 설계변경된 전후 자료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전체를 드릴까, 아니면 위원님만 드릴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지금 공개가 이 정도 되면 몇 퍼센트 정도 완성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저는 한 80% 됐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저 안에 페인팅 작업하고요. 그다음 외벽에 돌붙임하고 창호붙임하고 나면 거의 다 된 걸로 저는 보고 받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가보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자주 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엊저녁에 가봤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어제는 안 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엊저녁에 이 사진을 보다가, 그동안 내가 장산을 못 간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혹시나 신경이 쓰여서 내가 어제 밤에 오늘 늘푸른과 심의고 해서 일부러 밤 8시경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게 80% 공정이 됐다고 하니까 건물이 다 서도 안에 인테리어하고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텐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해는 안 되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 안에 인테리어는 내년에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외벽하고 창호하고 정확하게 페인팅하고 바닥하고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실내 뭡니까, 설비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건 하지만 저 안에 세부적으로 의자라든지 집기류는...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축 건축공사를 거기까지만 줬다는 거죠? 그러면 완공이 아니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죠. 건물은 준공이고요. 실내에 더 하는 것은 별도로...

말숙

임말숙위원

별도로 따로 준다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는 어차피 건축 공사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따로 또 하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따로 우리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는 비품을 따로 구입해야죠.

말숙

임말숙위원

안에 내장재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칸막이를 하면 몰라도 내장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칸을 지를 것 같으면 그건 따로 지르지만 그거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파티션을 놓는다든지 그거는 따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안에 비품이고요, 비품 말고 내장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내장재는 별도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페인트칠을 한다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페인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페인트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 설계변경 좀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유감을 표현하려다가 그랬는데 지금 4회 추경에 숲해설사 민간위탁 부분으로 인해서 그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기억하시냐고요, 자료 요청을 제가 두 가지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냐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때 뭐였죠?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이 아마 메모를 해 두셨을 건데요. 그 구립공원에 진행 과정...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절차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절차,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대처를 했고요. 또 하나 답변 중에 민간위탁 부분은 시에서 국비 내려올 때 무슨 어떤 지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림청 지침인가 거기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지침을 제가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 다, 4회 추경 끝날 때까지 그 자료가 저한테 있다 없다 말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저는 당연히 줄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고요.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지금 또 자료요청이 시작되니까 그 부분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할 때는 충실하게 조금 자료를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게끔 재차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는 어디신지 아시겠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매점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비우는 게 목적이라서 저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고요. 대천산림문화공원이 다 조성되고 나면 그때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저거를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매점으로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할지 그것은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석산꽃농원이라는 큰 매점이 하나 있으면서 정말 그분 때문에 찬반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섣불리 당장 매점을 열기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찬성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협회, 각종 협회에서 서로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가을이 참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전체 풍경을 내가 지금 탭에다가 옮기지 못 했는데 참 대천공원이라든지 장산은 부산의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매점은 완전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그러시죠? 옆에 컨테이너 박스랑 그냥 1개 겨우 대체하는 게 자판기, 자판기도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고요. 장애인협회와 2016년도 계약 종료 후에 지금 임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2017년도 말인지 2018년도 본예산이었는지는 아는 것 같은데 저게 어린이 숲도서관을 할 거라고 7,0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받았던 적 있으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지금 구청장님, 우리 7대 단체장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납하고 지금 저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 공원 조성계획상은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다시 저거를 활용하자고 그러면 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요, 지금 장산의 대천공원은 특히 그 호수공원은 어른들이 무분별하게 장기 두고,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 간혹 토요일, 일요일 이러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비워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유아숲체험 부분은 오른쪽 인공호수도 만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여기는 아이디어를, 어린이도서관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예산 반납을 했잖아, 다른 거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면 충분히 지금 유아들이 오고 숲체험 부분으로 지금 인공호수도 조그마한 거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아이들이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왔을 때 엄마들이 같이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지금 숲체험장에 있었던 거기 올챙이라든지, 개구리 알이라든지, 풍뎅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여기는 도서관이 잠시 짧게 볼 수 있고 어린이, 유치원 아이들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물론 그 위에 유아체험관리소가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참 유용하게 쓰일 텐데 이 부분이 계획 잡아졌다가 지금 반납이 돼서 다시 무산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반납을 하실 때 저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만 그때 얘기 듣기를 여기에 그냥 관리소를 짓겠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기다가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관리소를 하겠다. 무슨 관리소냐면 그냥 장산 드나드는, 그때 네트워크라는 그런 위원회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전단지, 장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관리소 형태로 쓰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반기들었던 게 제일 처음 들어갈 때 그 부분도 초소도 관리소 개념, 얼마 안 가서 이 부분도 관리소 개념, 유아숲 있는 그쪽에 관리소 개념이고 지금 짓고 있는 저기도 관리소, 지금 이거 과연 몇 미터 되냐고요. 몇 미터 사이에 이 관리소 개념인 부분이 물론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4개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 지저분하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탁상행정 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였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도서관을 하는 것이 안 되겠으면 차라리 없애고 처음에 들어갈 때 초소 그 부분이 대천공원에 들어가는 얼굴인데 이 부분을 차라리 돈을 들여서 조금 거기에 확장해서 지어서 뒷부분에 미화원 아줌마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대신해서 홍보할 수 있는 관리소 인력이라든지 모든 걸 거기에 반듯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깨끗하게 해서... 그 계획을 잡았다가 그 예산 또한 지금 반납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속 이렇게 몇 달 안 돼서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하는 전체적인 이유가 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토지보상비가 너무 부족해서 다른 걸 다 털어버리고 보상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다 삭감을 하고 다 보상비로 돌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보상비가 그때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모든 걸 다 털어내고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다 털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래서 다른 걸 다 접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정말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놓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그러면 유아도서관...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1차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유아도서관 이거 지으려고 할 때 그때는 보상비 때문에 반납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는 2018년도였으니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 기억에 그 당시에는 해운대도서관이 밑에 있는데, 바로 밑에 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도서관 알고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거를 왜 여기에다가 하느냐는 또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 우리는 관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옆에서 같이 놀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아이디어도 아마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내셨던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제가 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참 좋은 어떤 아이디어고 저는 거기에 너무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이렇게 한다고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을 찍었었는데 너무 많이 지나서 내가 지웠는데... 현수막도 계속 오랫동안 걸려 있었고 비가 와서 나중에 너무 오랫동안 손 안 대서 이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장애인 매점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반납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고 그러면서 장애인한테도 불이익, 그분들이 다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당행위를 하신 분은 그만한 대가의 벌을 지금 치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얽혀져 있던 부분이라서 이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취지를 다 아실 겁니다. 취지 살리시고 주민이 누구나 좋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 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점으로, 매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재탄생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반납하고 연거푸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 부분을 꼭 없애 달라는 어떤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가 길어서... 다른 위원 질의하고 또 다시 2차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 홈페이지의 자료사항 우리 늘푸른과에서 민원 접수건이 406건, 2020년도에 368건, 평균화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하루에 1건 이상 민원이 접수됐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산과 강과 바다와 같이 다 연계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마 많은 민원을 받으시면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데이터를 놓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8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현황을 보시게 되면 저는 휴여가녹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코자 합니다. 2019년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동 휴여가녹지 조성사업이 1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잔액이 한 6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뒤에 자료 194페이지 보시게 되면 2020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차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우동 휴여가녹지는 삼호가든에 있는 입주자대표의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부회장님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공사를 못 하게 막았었거든요. 오히려 이 공원이 조성되면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이상한 해괴, 문외한 논리를 만들어서 못 하고 있다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고 연말이면 모두 완료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뒤 자료는 11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이 11월 말일입니다마는 어찌 되는지 한번... 그러면 지금 잔액이 6억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는 공사 끝남과 동시에 회계상 정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일부는 한 2,000만 원 미만은 반납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관급자재다 보니 집행은 다 되는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직까지는 완공이 안 된 상태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안 됐다 뿐이지 계속 돈은 나갔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또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봉산 여가녹지 관련된 부분에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12억 5,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잔액이 9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여기도 지금 진행 잘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지경작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시간 나면 저도 현장을 한번 방문코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 부서하고 한번 일정을 맞추어서 제가 현장에서 몇 가지 좀 제안말씀을 드릴 사안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임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9억 원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29억 원 중에 현재 잔액이 22억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임도 이게 사업이 길어지는데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의회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 격렬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 이유가 생태계 보존이 잘돼 있는데 왜 훼손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용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훼손은 저희들이 적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했고 끝내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생태계가 훼손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훼손을 안 하고 임도를 놓을 수 있는지를 수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짓고 공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진행 하는 데는 별 큰 문제는 없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노선이 조금씩 뒤틀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의 당초 계획과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과상으로 회계상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연계를 시키겠다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죄송합니다, 체크를 했는데 이 부분은... 10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회계 관련 부분입니다마는 이월에 관한 부분인데 표기 관계가 지금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여가녹지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반여동 산134번지 일대에 뭡니까,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송정옛길 복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작년 거 같은데요, 작년에 이월됐던 것은 올해 다 쓴 것 같고요. 이거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아니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오봉산 여가녹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작업은 완료가 됐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돈 자체가 넘어와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송정옛길 복원사업이 오봉산 여가녹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이 위치가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사업명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위치를 지금 오타가...

영진

조영진위원

사업 개요하고 예산 집행하고 관련 부분이 이게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오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

오봉산 여가녹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바랍니다, 잘못된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긴 한데... 중지한 이후에 속개하면서 문현신 위원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0-5번, 21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97페이지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217페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업무성과를 보고해 주실 때도 언급을 해 주셨고 행감 자료, 관리번호 1-18번, 108페이지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중1동에 LCT 소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청하고 LCT하고 유지 관리 MOU를 체결해서 2021년도 12월까지 2년간 유지 관리는 LCT 측에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소공원이 922호 소공원, 920호 소공원, 921호 소공원인데, 이게 지금 LCT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름을 안 지어주실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입주가 끝나고 나면 입주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공원 명칭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획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태어났는데 이름도 아직 붙여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다른 데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거미줄어린이공원도 좌동 현대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거고,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도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자이 2차로 알고 있고 미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파크어린이공원이나 제니스소공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공원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파트 이름을 넣는 것보다 다른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공원처럼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주민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런 명칭으로 갔나 본데요. 좌동 분들은 그런 것 없이 통 크게 나가셨는데 제니스소공원이나 아이파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파트 명칭에 대한, 네임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셔서 그러는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니스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1, 2로 돼 있는데 제니스소공원1이 지금 아이파크 쪽에 있는 거고 제니스소공원2가 한일오르듀 쪽에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길가 쪽에 있는 거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논의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선 제니스소공원 밑에 어린이공원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도 일단 그냥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소재지를 보면 우3동 263-2, 우3동 398-23으로 나와 있는데 우3동에 이런 데가 없거든요. 아마 우1동을 말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이랑 또 226페이지에도 보면 ‘2020년도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및 정비실태’ 사항에 아이파크공원이 지금 아이파크소공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우3동인데 우1동으로 들어와 있고요,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오산공원은 중1동이 맞는데 다소미공원은 중2동이거든요. 또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아이파크어린이공원이 우1동으로 돼 있고요. 2019년도에 그렇게 돼 있어서 2020년도에는 좀 변할까 했는데 그대로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지역별 현황을 한눈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파악하는 데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 42곳 중에서 35곳만 조성이 되고 7곳은 미 조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곳들을 보면 다 사유지로 돼 있는데요. 217~219페이지를 봤을 때 꿈누리어린이공원, 가온어린이공원, 늘봄어린이공원, 어울림어린이공원, 수피아어린이공원까지 해서 다 미 조성으로 돼 있는데 이곳들은 지금 이렇게 사유지로 연유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런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일단 사유지로 묶어놓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지역이라는 말이거든요. 우1동에 보시면 지금 정비가 한창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유지로 되어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는 우3동 재개발 구역이라서 그렇다 치고 다른 곳들은 어떻게 된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송도 마찬가지이고 재송동도 그렇습니다. 재송동은 삼호골프연습장 옆에 있는 그 산 자체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는 시유지이고요. 그다음에 반송2동이나 반송1동도 보면 운봉마을 쪽에 공원으로 결정돼 있지만 마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시기 미 도래라서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서 아직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데 나중에 돈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땅을 사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확보를 못 하면 이것도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조성되면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효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 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토사 유실이 된 11개소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몇 퍼센트나 복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그 11곳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각각 동시에 진행 중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천일스카이원 거기만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재송동...?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토지 소유자가 지금... 아니,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계속 민원을 넣어서 거기만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스카이원만 빼면 연말까지는 다 끝낼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다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일스카이원은 일단 제외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기는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왜냐하면 가장 수월한 방법이 직강으로 하천을 만드는 건데 이분이 극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그리고 일단 자기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 목적을 상실하려고 하면 또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11개소가 천일스카이원을 뺀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11개소에는 천일스카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천일스카이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10개소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우동 자이 2차 아파트 말고 이 10개소가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산림욕장 재해복구공사, 장산계곡 석축 복구공사, 이게 다 좌4동이고요. 그리고 우2동의 장산등산로 재해복구공사, 그다음에 반송2동의 경동아파트 일원에 집중호우 피해지...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반송동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송, 반여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송2동의 경동아파트 일원에 하나 있고, 재송동의 천일스카이원이 하나 있고, 반송2동의 운봉마을 쪽에 하나 있고, 반여3동의 초록공원 위쪽에 하나 있고, 반여4동의 드림빌라 쪽에 하나 있고, 재송2동의 38-1번지에 하나 있고, 반송2동의 제제어린이집 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송1동의 반송근린공원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곳 중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1동 롯데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폭우 때 롯데아파트 뒤쪽에 산사태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침식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돼서 피해를 입은 사항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장에도 가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보면 아파트 12동 뒤쪽의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GB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등산로로 가는 방향인데 양쪽에서 계곡처럼 물길이 만들어져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 상태 그대로던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입구 쪽에 직수부가 있는데 그게 작기도 하고 낙엽이 쌓여 있을 때 물이 한방에 확 몰려서 물이 넘쳤던 상황이지, 통수 단면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와 협의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무조건 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로 토스(toss)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도시관리과로 토스가 됐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위에 ‘Y’자로 이렇게 계곡처럼 흐르던 그 부분은 손을 안 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수 단면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파트를 짓고 나서 산이 전체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산이 전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거기는 토목 공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 자체를...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산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롯데가 생기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배수 체계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잘 만들었거든요. 말 그대로 물이 들어가는 직수부 자체가 작은데 그 위에 낙엽이 덮이니까 물이 오버(over)해서 밑으로 흘렀던 사항이지, 그곳이 별도로 사방 사업을 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도시관리과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여중 뒤쪽... (자료 화면을 보여주며)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모르시겠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기가 아파트 바로 옆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해운대구 담벼락 그 밑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새로 지은 아파트...

현신

문현신위원

아파트 옆의 수로 거기인데요. 보시면 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물길이 정비가 돼 있는데 지금 사람이 있는 위쪽을 보면 여기에서부터는 물길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여기도 이번에 폭우 때 굉장히 피해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2009년도에 계곡 정비 공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몰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에 올라가 보면... 보니까 준공일이 2010년 11월 24일이라서 대략 10년이 됐거든요. 거의 딱 10년 정도가 됐는데 보면 위쪽에는 이렇게 정비가 돼서 여기까지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 딱 여기까지만 정비가 돼 있고 끝이거든요. 아까 관로는 확보됐는데 그 윗부분에 안 됐다는 부분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가 정비가 안 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관로가 정비된 부분이고 이 밑 부분은 정비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침식이 다 되고 토사가 유실돼서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은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장에 가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류 사방이라고... 계류는 물이 흐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윗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이쪽에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정비된 데까지는 괜찮은데 정비된 데에서 오히려 폭포수처럼 떨어져버리니까 이곳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같이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같이 가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송정옛길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업무와 관련돼서 환경위생과하고 늘푸른과하고 업무가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이후로 혹시 진행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구립공원팀을 만들 때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은 한쪽으로 이관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업무가 중첩되지 않고, 서로서로 미루지 않고 한쪽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를 보면 산림 내 무단 경작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라가 보면 지금 송정옛길도 그렇고, 특히 얼마 전에 해변열차를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철길 좌우로 보면 경작지가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시고는 무단 경작지가 너무 흉하다고... 지금 무단 경작지를 보면 흉물스럽게 비닐이라든가, 온갖 쓰레기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야 된다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청사포 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100%가 다 무단 경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지목이 전답인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토지 소유자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외지인도 있고 또 나머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땅에 그냥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무단 경작지를 발굴해서 복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서 나무가 죽은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무단 경작은... 그런데 무단 경작이라고 하면 임야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 복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다 전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제주도나 이런 타 시·도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유채꽃을 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외지에서 큰... 우리 해운대구 청사포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포에서 송정까지의 해변이,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눈에 드러나는 것은 밭에 온갖 쓰레기, 비닐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제주도처럼 토지 사용 허가를 하든, 어떤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블루라인파크 그분들도 수익 사업을 하니까 그분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일종의 비용을 지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를 그렇게 하면 제일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블루라인파크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투자를 많이 했다고 툴툴대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라고 이러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수익이 나오면 사회 공헌활동을 위해서 일단 지역주민에게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면 지역에 공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문제라고요. 지역에 공헌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데도 무단 경작지가 많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한 번 경작을 했던 자리에 재경작하는 것을 문제시 삼고 직원들한테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고도 하는데 그곳을 복구했으면 거기가 온전히 산림으로 복원이 돼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서 또다시 경작을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자기 땅은 아니지만 농사를 조금씩 지어서 여유 시간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무단 경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발원해서 찾아내서 복구를 하는데도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역량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땅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땅을 내줘서 그냥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시가지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어디에 무단 경작지가 많이 있느냐 하면 송정터널 넘어가는 좌측 편에 소방 항공대가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항공대 입구 진입로 좌측 편에서 길을 따라 가면 대부분이 다 무단 경작지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쪽으로 가보시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부는 전답도 있는 것으로 그때 조사가 됐는데요. 그리고 무단 경작지는 저희들이 복구를 많이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답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서서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APEC나루공원의 주차장 확장 사업과 관련된 소관 부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보니까 주차장 면수를 18면에서 50면으로 확장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용역은 지금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자체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끝까지 받아내려고 관철하고 있습니다. APEC나루공원이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두드리고는 있는데 나중에 시의원님하고도 이야기가 한 번 돼서 그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나 필요성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과연 외부 관광객의 주차장 이용 수요 증가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다른 목적은 없고 지금 나루공원의 가장 많은 민원은 주차 민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주차 민원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쉽게 말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고 싶어도 차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차를 그쪽에 대놓고서 하루 종일 장기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차를 2시간 이상 대면 주차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플래카드도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키면 저희들이 풀을 이용해서 앞에다 딱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간제들하고 싸움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살짝 얹어놓고 2시간이 지나도 한 번 더 얹어놓는데 2시간 이상에서 3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본드로 붙여버리거든요, 테이프로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요. 과장님이 방금 APEC나루공원에 사람들이 왔는데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적은 과장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뭐냐 하면 송정 마리나 있죠? 아, APEC나루공원에 옛날에 설치해 놓은 마리나 하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곳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건축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축 허가도 안 났고 두 번째로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대에 4개의 마리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분기적으로 구청장님하고 미팅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그 업무는 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왜 미팅을 하느냐, 지금 현재 마리나가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주장하는데 APEC나루공원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40면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확보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차장을 확장해서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은 모른다고 해야지,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위에 있는 집행부 장의 말하고 과장님의 말이 안 맞아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업무는 제 담당 업무가 아니고 제가 왔을 때는 조성 계획상 그렇게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민원이 많고 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조성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이게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게 돼 있었는데 시에서는 신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조성이 돼서 관리가 잘 되는 공원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두드렸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리버크루즈를 운행하시는 것은 알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이 없어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도 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목적을 자꾸 둘러대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물론 협소합니다. 늦게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차장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조성한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제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몰랐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지금 거기에 리버크루즈 관련돼서 가건물을 지어놓은 것은 알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우리 공원 안에 있는 건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 조성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준공...

상수

김상수위원

준공이 안 됐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준공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준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상업시설로는 못 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 그것은 그 안의 해수면 그쪽에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해수면 말고 위의 공원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 안에 지금 쓰고 있다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우리가 엊그저께도 거기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상업적으로 쓰고 있다고...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아, 리버크루즈는 점용료를 받았네요. 죄송합니다. 점용 건이 하도 많아서 제가 못 챙겼습니다. (늘푸른과 직원에게) 거기가 준공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점·사용료는 얼마나 나오죠? 점용료가 면제가 되고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그것은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점용 허가 신청을 하셔서 점용료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집행부석에서「예, 관광문화과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점용 허가 신청을 했고 지금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을...」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점용료는 제가 몰라서 못 챙겼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공원 부지이지만 관광문화과에서 행정 재산으로 직접 관리 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점·사용료가 면제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담당자의 자료를 보니까 면제라고 돼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면제라고 돼 있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면제 사유는 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관광문화과에서 점·사용 신청을 했고 또 자기들의 재산으로 관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재산 자체가 관광문화과 재산으로 돼 있고 그 안의 공원이기 때문에 절차는 밟지만 재산은 관광문화과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면제했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리버크루즈 사업은 공모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사업 자체는 공모를 하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되면 모든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들이 다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 재산이 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점용료 관계만 챙겼지, 리버크루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APEC나루공원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장님의 말씀대로 APEC나루공원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확장된 건지, 아니면 리버크루즈나 기존 마리나에 주차장 면수가 필요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제가 별도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LCT 기부채납 소공원이 있는데 지금 공원이 몇 개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3개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우리 해운대구에 공원이 3개소가 늘어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2022년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 기부채납한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소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지금 75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아시아선수촌아파트나 제니스소공원, 또 아이파크어린이공원을 보면요. 지금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공원은 시로 기부채납을 했고요,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공원은 시유지로 돼 있고 지금 APEC나루공원이나 이런 것은 구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APEC나루공원은 시유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APEC나루공원이 아니고 아이파크어린이공원하고 제니스소공원은 구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유지로 기부채납한 것하고 시유지로 기부채납한 것도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시유지로 돼 있다고 해서 시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시공원법상 공원의 종류가 어린이공원부터 소공원, 근린공원,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랑 소공원은 지방재정법상 공원의 소유권자가 기초자치단체장이라서 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 이상은 부산시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관리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 양해각서를, 협약서를 쓰겠지만 만약에 그 아파트가 재개발을 한다, 이러면 그 공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공원이 시유지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시로 되니까 개발자가 그 땅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들여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들여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사들여서 일정 면적만큼 공원을 만들어서 다시 또 내놓아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계약서에, 협약서에 적어놓습니까? 그런 게 적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협약서가 아니고 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재건축 면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그런 게 명기돼 있냐는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떤 계약을 할 때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추후에 재개발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구에 있다, 시에 있다, 이런 것은 계약서에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토지 소유가 구청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등기부등본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이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 외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아까 제니스소공원,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명칭이 아이파크어린이공원인데, 그것 말고는 아파트 명칭이 들어간 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다음에 또 분쟁이 날까 봐 물어본 거고요. 과장님, 해운대구에 유아숲체험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유아숲체험장,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지정된 곳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반여동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대천공원에 하나가 있어서 현재로는 두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송동에 있는 유아숲체험장은 뭡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우동하고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유아숲체험장이 아니고 재송소공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명기는 지금 유아숲체험장으로 돼 있는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법적인 것은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욕장 옆에 보면 우측 편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반여3동인가, 그 위에 보면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하고 해서 두 군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재송동에 있는 것은 유아숲체험장이 아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법적인 명칭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명칭은 유아숲체험장이라고 명기가 돼 있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법상으로 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쓰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오면 그냥 쓰라고 해 놓은 거지, 법적으로 한 곳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 입구에 유아숲체험장, 유아대피소도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게 있어서 유아숲체험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곳이 반여동, 또 대천공원, 그 두 군데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쪽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송동에 있는 유아숲체험장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법적으로 지정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송동의 유아숲체험장은 법적으로 지정이 안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정 기준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말은 못 하겠고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덕분에 이번에 유아숲체험장 위의 화장실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감사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유,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유아들이 거기에서 많이 뛰어노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유아숲체험장이... 부모의숲도 계약을 다시 새로 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몇 년으로 계약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몇 년이 아니고 지금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약은 돼 있지만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내년까지...

기훈

박기훈위원

금액이 바뀌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금액만큼 증액되는 부분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해야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잔여 계약 기간은 그대로 똑같이 하고 계약서는 따로 안 쓰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변경 계약은 해야 되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해야 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변경 계약은 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은 잔여 기간으로 하고,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그런데 재송동에 위치한 유아숲체험장으로 올라가는 길과 관련된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거기는 돌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어떤 주민이 와서 그 돌다리를 없애고 구름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본 위원도 그게 필요 없다고 단정을 지었는데 어제 일요일에 산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다리가 어른들은 괜찮은데... 저는 거기가 유아숲체험장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아들이 뛰어 놀고 또 건너가기에는 그 돌다리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거기가 어디인지 압니까? 신동아아파트에서 뒤로 넘어가는 길에 돌다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구름다리처럼...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징검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징검다리를... 그쪽에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하면 그게 징검다리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름다리 쪽으로 육교를 하나 놓아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도 현장을 가봐서 알기는 아는데요. 그런데 징검다리는 또 징검다리대로 나름 운치가 있고 역할이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기에다가 굳이 보행 구름다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맞는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번에 유아숲체험장 때문에 화장실을 지어준다고 하셔서 지금 여론은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유아들이 뛰어 놀고 화장실도 필요한데 건너갈 수 있는 편리성 또한 해 줘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된다고 하면... 그런데 찬반 여론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해 봐야죠. 그래서 유아들이 편리하게 놀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법적으로 유아숲체험장이 될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천일스카이원에 대해서 아까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 민원이 참 많았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은 알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조건부 허가 내용이 뭐냐 하면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계획을 하고 준공을 내주시오.’라고 돼 있는데 준공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준공이 나고 난 뒤에 우리 예산이 지금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죠? 지금 2억 원 얼마가 들어갔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진짜 우리 구의 낭비 아닙니까? 처음에 주민이 전화를 해서 ‘위험하다. 준공을 내주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늘푸른과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늘푸른과에 전화하면 ‘준공은 건축과입니다.’, 이래 가지고 완전히 핑퐁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다가 올 중순인 7월 13일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민은 민원이 생기면 어디에 전화하겠습니까? 건축과에 전화하고 또 기획조정실에 전화합니다. 그런데 늘푸른과에 전화를 하면 건축과라고 말하고 건축과에서는 또 늘푸른과라고 말하고, 그런 와중에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지금 장산이 위치한 곳에 재개발이 많이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늘푸른과에 전화가 오더라도 건축과로 전화를 하라고 하지 말고 늘푸른과에서 바로 검토해서 준공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핑퐁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요. 아까 전에 동래해운대공원이라고 하실 때 저는 들으면서도 어디인지 몰랐다가 이제는 이해가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송동에서 원동IC, 해운대까지, 이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비사거리...?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동백섬 입구 사거리까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동래해운대공원인데 지금 원동교부터는 어차피 해운대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칭을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 예산이고... 거기는 동래구가 아니고 해운대구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동래해운대공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동래해운대공원이라고 해서 저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검토가 좀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의 권한 사항이 아니고 시의 권한 사항이라서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협의해서 이름을... 해운대에 좋은 이름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변경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했던 천일스카이원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갑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시작도 못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밑에 있는 데는 준설을 안 해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준설 부분도 핑계 같은데 이것은 도시관리과의 업무입니다. 저희는 산 쪽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구거부지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핑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분명히 도시관리과에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예산이 수월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준공 시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늘푸른과 예산도 충분히 안 들어가도 됐었고 또 늘푸른과 과장님부터 해서 팀장님들도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됐을 건데 준공을 빨리 내준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시작도 못 해 보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 질의는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없어요? 잠깐만요, 디바이스가... (자료 화면 제시) 과장님 1차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물 한잔 드시죠, 많이 힘드실 텐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괜찮습니다, 아까 마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지금 이게 어디신지 아시겠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천공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그 숲하고 지저분한 어떤 그걸 다 빼 내고 나니까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버섯농장이 있던 데, 그렇죠? 비닐하우스 다 뜯어내니까... 국정원의 담벼락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곧 허물어지기 직전이거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건 전반적인 거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게 담을 세워 놓은 이 부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크랙(crack)뿐만 아니라 이거 엄청납니다. 밑에는 콘크리트가 지금 거의 다 부식이 막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다음 페이지 보면 나무 심어 있는 이 부분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인위적으로 자연을, 돌을 쌓아서 지탱을 해 뒀다고 전에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전체적으로 앞에서 보면 담벼락이 쭉 나와 있는데요. 또 그 위에 여기 보시면 사진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철조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못 넘어오도록 이렇게 약간의 굵은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 창살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못 넘어오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창살울타리라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창살울타리. 그 위에 철조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철사로 이렇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철망...

말숙

임말숙위원

철망이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다 얽혀져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북한 경계선도 무너지고 허물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 공원, 도심 속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뜯고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혹시 53사단이 아닌 국정원 원장이죠, 여기 부산에 지부장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부장하고 혹시 미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지부장까지 만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하고 좀 접촉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치할 그런 건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분들이 저희한테 지금 제안했던 게 뭐냐면 저 벽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저기 미관상 보기 싫어서 밑에다가 지금 담쟁이넝쿨을 심어 놨거든요. 저게 한 2~3년 내에 타고 올라갑니다, 덮을 겁니다. 피복은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했던 게 뭐냐면 저 벽 자체를 광고판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판으로 활용하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 했지만 저 위에 철망까지 걷어내는 자체까지는 제가 감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위원님 말마따나 좀 흉물스럽긴 흉물스럽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흉물스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몇 미터 (내에)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북한 원주민들이 있는 그 철조망처럼 이 초소도 아주 남루하게 지금 옛날 이거 완전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 뒤로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철조망을 다 걷어내고 각목이라고 했습니까, 나무로 이렇게 높은 어떤 그런 부분을 예산 들여서 나무로 어떤 벽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죠... 차수벽 비슷한 철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 그걸 하면서 각목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거 들어가는 저 위에 산골짜기도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완전 부패해 가지고 엉망이고 이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거 다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부식이 너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식이 안 됐으면 담쟁이풀이라든지 해서 좀 막는다든지 그리고 위에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왜, 해안변에 지금 힐튼호텔이 들어선 그런 자리에 초소가 전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기보다 저게 넘어오는 게 훨씬 더 위험한 지역이고 더 가능성이 많고 이런 최일선인데도 다 걷어냈는데 이 안에 국정원이 우리하고의 주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지금 이거는 저는 철거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동의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의 과장님도 좋으시고 국장님도 좋으시지만 어떻게 하든 연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직접 나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0만 명 이상 쓰는 장산의 어떤 문화공원을 지금 정리를 할 때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직접적으로 현장에 내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다 한번 가보자고 얘기는 했었는데 일정이 안 나와서 오늘까지 오게 됐고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너무나 남루하고 이거는 정말 TV에서나 볼 수 있는 초소 아닙니까? 정말 북한의 완전 옛날 어떤 그런 연속극에서나 나오는 초소가 이 신시가지 안에 그 위에 산림공원에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안 걷어냈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또 결과를 다 떠나서 하나 걷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이렇듯이 이 단계는 충분히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국정원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금 이 담벼락 이 부분은 서로가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누구는 담쟁이풀도 좋고 거기 홍보, 옛날에 이런 담이 있으면 ‘공산당은 싫어요.’ 하던 그때 시절의 담이지, 이게 지금 이 도심 속 공원 안에 있는 담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차피 이 부분이 시도를 해서 깨끗하게 문화공원이 지금 탄생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나 육안에 확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구청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각 유관기관들하고 의논해서 조금 이거를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대천문화공원 이 부분이 아까 265페이지도 봤지만 숲관리소 건설 신축공사하고요. 이것도 같이 보셨지만 문화공원을 지금 에코그린랜드에서 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84페이지 보니까 9억 6,700만 원이던데요. 지금 옆에 인조 인공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숲관리소는 다른 업체가 하고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동도건설에서 하고 있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에코그린랜드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여기에도 1차 변경이 됐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설계변경된 것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문화공원 이거는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84페이지 보니까 아직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천산림문화공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말 목표로 지금 저희들 매진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9억 6,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다 똑같이 지금 왜냐하면 마지막 포장이 남아 있는데 지금 건축이 다 끝나야지 포장이 들어가는데 입구 쪽에 지금 바닥 포장을 아직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다 끝내면 모두 끝난 걸로 지금 그렇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문화공원은 지금 그 포장만 끝나면 다 완공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그 큰 공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자잘한 거 남아 있고 바닥 포장이 제일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작은 무슨... 석태암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사...

말숙

임말숙위원

아~ 장산사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땅 매수 다 끝났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매수는 다 됐고요. 그분들도 장산사 옆에 배드민턴장 거기도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배드민턴 못 치고 이제 거기도 다 일괄 오픈하는 걸로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오픈을 다 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누구나 칠 수 있도록...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 있는 건물은 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다 정비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 정비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번에는 그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면수는 다시 정비해서 정리하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면수가 3면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면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3면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3면으로 해서, 누구나 다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제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9월에 3회 추경할 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근거, ‘민간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에 보고하면 되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밑에 예산에 보면 시비는 그때 시에서 지금 승인만 안 났을 뿐이고 간주 예산을 처리한다고 했고요. 지금 국비가 1,530만 원 증액되어 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되는 매칭 부분이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우리 1,000만 원이 들어가면 1억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결산 추경에 우리 돈 1,000만 원을 올리니까 지금 보고로 다음 페이지 (자료 화면 제시) 여기 보시면 제2조 있지 않습니까? 제7조제2항에 의거,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딱 묶어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재계약이라는 걸, 그때 유권해석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우리끼리 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위원님 기억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같은 조,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과장님, 정의를 못 보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사과를 드렸고요. 위원님 지금도 재차 사과를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때 사과를 하셨네요. 저는 기억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분명히 기억에는 사과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했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재계약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저도 그때 정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 그렇게 했고요. 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은 그렇고요. 정의라든지 보고로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어떤 조례로도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들어가서 예산을 보겠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어떤 재계약되는 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부터 되고 나서 동의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이면 3회 추경의 예산이 우리 구비도 1,000만 원이 편성돼야 되는 건 맞으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편성 못 하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못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3회 추경은 재난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매칭 사업비는 4회 때 편성하라고 내부 지침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못 올렸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예산팀에서 예산이 잘렸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 들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순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이러면 3회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오고 4회의 그다음 회기에서는 4회 아니라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9월, 3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우리가 조례 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10월이나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10월이나 11월이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9월, 3회 추경에 못 잡혔다는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인정하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동의 보고로 끝나려고 했던 부분도 정의를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과를 하시니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주장을 조금 했더니 굉장히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내가 좀 속이 많이 답답했었는데 그렇게 하고요. (자료 화면 제시) 그러면 숲속야영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숲속야영장에 우리가 동의안이 253회 정례회 같이 올라와서 제가 동의안부터 올라왔길래 병합심사를 해야 된다, 병함심사를 요청했고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했고 병합심사를 했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동의안을 병합심사하면서 숲속야영장에 12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12억 5,000만 원, 삭감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5억 원에서... 그때 제가 할 말이 조금 있습니까, 유사하다... 할 말이 있냐고 제가 여쭸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할 말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제가 1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올릴 때 먼저 저희들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다가 구두라도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던 게 좀 뒤에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남고요. 혹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면 항상 예산편성 전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함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다고 그러면 저도 꼭 그거를 설명드렸을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또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빠졌던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장단 회의가 11월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또 빠져서 죄송하다 하니까 일단 그것까지 제가 또 접수를 하겠습니다. 숲속야영장 승인부터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속야영장 승인이라니 어떤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공유재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공유재산이 승인부터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10조제1항,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입니다.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렇게 쭉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지방의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승인안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을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는 예를 들면 50일 전에, 해운대구는 40일 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하기 전에 회계연도 40일 전 같으면 11월... 내년 예산에 만약 올릴 것 같으면 올 11월 21일까지 계획안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죠, 계획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25억 원 승인안 예산은 2회 추경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승인은 언제 받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날짜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승인은 제250회, 8월에 했습니다. 두 달 뒤 8월에 재무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가서 승인안을 받았습니다. 1항만 적용을 해도요, 승인안부터 먼저 받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이 경우 예산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두 달 뒤에 승인안을 받았습니다, 법 위반이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보면 절차가 맞는데요. 제가 지금 더 깊이 있는 법을 못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반이다 아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10조제1항만 딱 보면 위반이시죠? 제10조제1항만 봐도 위반인데요, 제2항을 다시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제2항에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예산을 의결하려면 작년 2019년도 11월 21일까지는 계획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25억 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전년도 2019년도 11월 21일까지, 제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계획안입니다, 이게 승인안입니다. 제1항, 제2항이 연결됐습니다. 제1항 제일 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제2항에 광역시는 50일 전 회계연도, 회기가 아닙니다. 회계연도입니다. 구는 40일 전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받으려면 이 조항에만, 제1, 2, 3항하고 이렇게 다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전년도에 계획을 잡아 갖고 승인안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법을 다 해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즉답으로 맞다고 100%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법의 잣대에 의해서 보면 인정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우선에 다른 법 조항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법적 조항이 되면 맞으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3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숙

임말숙위원

제3항이... 좋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이랬는데 숲속야영장이 저는 긴급하게도 볼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리고 변경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25억 원이 신규였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속야영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예산이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대상지를 처음에는 산림청에서 A 지역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A 지역은 아니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너희가 해운대 내에 다른 지역을 찾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타 지역인 기장군이나 금정구로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우리가 해운대 관내에 있는 재송동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반송동에 있는 옹깃골이랑 그다음에 숲속야영장 또 다른 데 B 지역이랑 지금 이번에 확정된 E 지역하고 무려 4군데를 저희들이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가 지금 현재 매입한 데 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긴급 안 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긴급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유권해석의 어떤 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이해는 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나는 절대 인정은 못 합니다. 과장님 말이 맞다 치더라도요, 맞다 치더라도 제1조제1항에 의거하면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승인이 먼저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승인이 먼저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5억 원 예산은 2회 추경, 6월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승인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재무과하고 과장님이 가서 8월에 25억 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월에 4회 추경 때 그것을 2회 추경 때하고 승인안 받을 때 큰소리 뻥뻥 치면서 ‘돈만 있으면 무조건 이야기 다 되어 있습니다.’ 하고 못 샀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도 하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내 또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제가 동의안하고 유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할 말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말씀하라고 그러면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이 부분으로 해서 승인이 먼저니, 이게 먼저니 짧은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연거푸 해서 오다가 그때 나중에 하니까 이차 저차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대천문화공원, 구립공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고 업무량도 너무 많다는 거 알고 내가 그날도 과장님 얼굴 보니까 새까맣게 현장을 다니시는 것 같고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때 질의를 할 때 이렇게 다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해서 이것과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흡사하다, ‘할 말 없습니까?’라고 하니까 단번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내가 할 얘기는 또 따로 있었고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이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분명히 이게 그만큼 시기가 촉박한 만큼 긴급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었는지 이것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긴급했다니까, 긴급했는데 왜 그러면 돈을 줬는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못 샀습니까? 결과를 항상 가져오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저는 과장님 같으신 분보다도 그냥 앉아서 일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을 거니까 난 그런 어떤 공무원들이 더 공무원의 병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것 가지고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실수는 한 번이어야 되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었는데도 과장님이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다 지나간 거지 않느냐 진짜 우왕좌왕[右往左往], 설왕설래[說往說來]까지 우리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그때부터 보이콧(boycott)되면서 엄청난 그런 가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안, 이 안에 부분 긴급하게 처리,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저는 올해 예산을 25억 원 취득할 때는 제10조제2항에 의거, 분명히 전년도 11월 21일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데 긴급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긴급하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주겠다, 인정을 치더라도 그대로 받아치더라도 제1항에 보면 예산 승인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계획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 제1항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억 원은 예산 승인을 6월에 하고, 8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동의안, 숲해설사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9월에 3회 추경에 매칭 부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기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의결 동의안이 보고로 끝내려고 했던 부분 분명히 제2조에는 정의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그 앞에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어떤 그 원인이 과장님 거는 아니지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권익위(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아닌데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하나 집어넣어서 거짓말해서 통과시켰던 부분,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고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떤 실수와 그리고 너무나 설왕설래 했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의회를 무시하려고 했던 부분, 이거 명백히 다 나타나 있고 과장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끝에 이야기를 다 듣고, 설명 다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장 사과까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사과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던 어떤 이런 내용을 지금은 과장님이 중간에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뭐가 실수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승인안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과장님이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재차 이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행정 절차가 다소 미흡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누를 끼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앞으로 정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없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길면 중간에 조금 쉬고 다시 해도 되고요. 과장님, 감사 자료 26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숲속야영장인데요. 아까 박기훈 위원님과 이렇게 누가 질의를 하니까 2022년도 1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산림청 자기들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예, 산림청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산림청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는 땅을 지금 12억 5,000만 원 해서 대토를 하게 되고요, 땅 대토는 어디 받기로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부분도 토지를 교환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 보상을 지난주에 다 마무리 지었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토지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했고 이제 토지 교환은 지금 의회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 의회가 개회될 때 그때 토지 교환 승인요청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교환 대상지도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요. 그리고 나서 의회 동의가 되고 나면 그때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밟은 게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까지는 어디로 대토를 할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은 장산 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내에 장산만 돼 있고 어디로 할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체육공원이라든지, 한 군데는 어디를 얘기했더라...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대토를 하실 때 장소를 한두 군데 얘기하면서 제가 이 장소는 참 좋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물 좀 마시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대토하실 때 최대한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하고 미래가치가 있는 데를 꼭 대토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또 절차를 밟고 그리고 대토 자체가 이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쪽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이쪽에도 한번 구두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숲속야영장은 대토해 주고 나면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산림청에서 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접할 때 담당 부서에서는 100%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윗선에서는 이것까지 우리가 관리하면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위탁을 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구가 위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왜냐하면 수익적인 게, 이렇게 수익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관리비가 엄청 듭니다. 인건비나 어떤 이런 거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는 게 낫지 우리 돈을 들여 버리면 위탁비용은 한정되어 있고요. 돈이 더 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는 안 해 봤지만 다른 데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보면 그 모든 게 배보다 배꼽이 큰 거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들이 다 수익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숲속야영장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그때하고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자연적으로는 많은데 도심 속에는 우리 해운대구가 최초라고 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달리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호응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우리 땅을 우리 돈으로 사서 왜 장사를 산림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다 도와주느냐, 우리 주민이 가서 좀 혜택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느냐? 숲속야영장 뭡니까, 설계용역이나 산림청에서 20억 원을 지금 들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땅을 25억 원 주고 사는데 또 12억 5,000만 원이라는 돈도 남았지 않습니까, 못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그쪽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하자, 위탁운영을 하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탁운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위임을 하자는 게 운영의 위임이니까 당연히 위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이고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활용도는 높지만 이게 민간인이 관리를 하게 되면 사용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풀(full)로 차겠지만 그 수익금 자체가 운영경비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보통 대다수의 그런 시설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 우리가 위탁을 받고자 하면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오히려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가 상당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적자 운영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님, 개인운영하고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의 운영하고 개인운영하고 다르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관에서 하게 되면 영리를... 재정상 적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한 로스(loss)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 제 생각이고요. 꼭 위탁을 받고자 하면 재정 경영분석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결과는 나중에 해 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거 숲속야영장을 우리가 사유지까지 사가면서 해 줄 필요가 있었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건 아니죠.

말숙

임말숙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건 아니죠, 만약 우리 해운대구에 있다고 그러면 해운대에 그만큼 사람들이 더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가지는 그런 게 억수로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산림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초등학생이 먼저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먼저 쓸 수 있는 우선권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거를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일단은 사람이 많이 찾아올 거다, 그래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거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교통이 일단 차가 밀릴 거고요. 또 두 번째 장산이 막 (개발)하면 우리 주민한테 일단 좋고 그다음에 외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래야지 외부 사람이 많이 오고 우리가 가는데 우리만이 누릴 수 있던 그 힐링 공간을 사람만 북적거리고 예산만 들여서 우리가 혜택보다는 다른 주민들이 더 많이, 다른 구의 타 주민들이 본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피해는 우리가 보고 덕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이 좋다면... 그래도 우리 구민한테 어떤 혜택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을 안 하면 그것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직접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겠죠, 그러면 개인한테 주게 되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 위원님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산림청에서 직접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직접 합니다, 직접 하고요. 하더라도...

말숙

임말숙위원

직접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법상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구청 아니면요,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직접 직영 아니면 산림청 산하 공기업 아니면 우리 해운대구, 이 3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부산시까지 포함되겠네요. 부산시, 해운대구, 산림청, 그다음에 산림복지진흥원인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4군데는 가능합니다. 나머지 개인한테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선 급하니까 ‘개인하고 다릅니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소통의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산림청에서 운영해서 우리 숲속야영장을 했을 때 우리 구의 어떤 역할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쓸 수 있는 우선권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거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사용 우선권이 있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한테 도움 되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숲속야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해운대 브랜드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운대에 가면 도심에 숲속야영장이 있구나.’ 요즘 비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해운대에 이런 것도 있네.’ 하고 해운대가 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치고는 너무나 좀 궁색한 부분인데 일단 숲속야영장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정회하셔도 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가 많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구립공원에 질의...

은영

최은영위원장

10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괜찮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정회 안 하고 계속하셔도 되겠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괜찮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66페이지, 관리번호 10-22, 장산구립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속기사가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텀(term)이 생겨서 다른 분으로 교체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힘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장산구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266페이지를 보면 절차와 추진 경과, 향후 계획이 있는데요. 2018년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4개월 뒤부터 조사 용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지금 구립공원이 전국에서 최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초라서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최초라서 늦게 진행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늦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진행이 참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애쓰셨다는 그런 부분이 역력히 드러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의 구립공원인데 청장님께서 KNN의 인물 포커스인가, 거기에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95% 정도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정되기 전까지 95% 정도 진행이 된 게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산구립공원 지정 고시에 대해서 10월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12월에 지정 고시를 하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상 큰 산은 넘었고 이제 마지막 산만 하나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간은 지금도 앞으로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넉 달이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 기관에서 얼마만큼 빨리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절차상으로는 넘었지만 그 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12월에 할 수 있다, 1월에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산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관의 무슨 절차가 남았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재 국토교통부의 심의만 받으면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토교통부의 심의만 받으면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국토부에 심의를 받으러 출장을 가신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보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법상,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절차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다가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빨리 된다고 제가 지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그렇죠?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는 국토교통부의 심의가 빠져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고 나서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 심의 이것은 국토부의 심의하고는 상관없이 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상관없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이것도 절차를 밟아야죠.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절차를 밟는데 국토부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왜냐하면 그 자체가 외부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현행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얼마만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기간을 묻는 게 아니고 국토부 심의가 끝난 이후에 구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그다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최종적으로 절차상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절차상 국토부 심의가 끝나야 그다음 단계인 구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토부 심의에 따라서 전체적인 날짜라든지, 기간이 정해지는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 말고 크게 높은 산은 이제 없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체적으로 남아 있는 계획에 보면,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국토부 심의, 이 부분이 처음에는 몰랐던 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하나하나 밟아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밟아나가야 협의가 되지,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펼쳐버리면 다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더 반대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구립공원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해운대구의 경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최초이고요, 그렇죠? 단위는 똑같지만 군립하고 구립은 또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이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농어촌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국토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임시회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최소 의장단한테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구립공원은 처음부터 말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끔씩 회의나 설명회에 한 번씩 가면 그 자료에 대해서 너무 쉬쉬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95% 정도 진행이 돼서 기밀누설도 없을 거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 입장에서 국토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의장단과... 우리 위원회에 따로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최소 의장단한테는 설명을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장단점 부분은 워낙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또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30번 이상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질의 내용과 답변도 있기 때문에 그 질의는 안 하겠고요. 그런데 구립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장산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마을 말씀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장산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때의 법에 의해서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에 있었던 사람, 또는 없었던 사람,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조건과 그런 부분이 있었던데요. 어떻든 간에 구립공원을 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인데 장산마을의 사람들 또한 우리 주민들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측면에서 삶의 터전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분들은 지금도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드러눕겠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95% 이상 진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밀누설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부분이 하루아침에... 우리는 빼앗지도 않았고 또 뺏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걸 빼앗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쫓겨난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어디로 가지만 지금까지 여기에서 계속 살아왔던 어떤 분은 대장에 없다는 이유로... 옛날 그 당시에는 무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의 잣대로만 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떤 점에서는 과장님과 집행부 팀장님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대로 해야지, 법의 잣대를 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축할 사람은 이축하고 한쪽으로 이주를 한다는 내용, 이런 정확한 부분도 나중에 의장단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물어도 우리는 지금 아는 게 없어서 답변을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계속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 진전이 됐으니까 이제는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설득할 것은 다 설득하고 같이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의회가 패싱(passing)당했다는 그런 기분, 소통만 있었으면 충분히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똑같은 실수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이 큰 눈덩이가 돼서 나중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고생하셔서 직접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괜찮습니다,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는 장산을 비롯한 해운대구의 허파입니다. 장산을 비롯한 해운대구 소재의 여러 산과 가로수, 그리고 공원 등 해운대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힐링 공간, 여가 공간을 조성·관리하는 대표적인 부서입니다. 올해 태풍, 폭우 이후의 산사태 등 보수보강사업을 진행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장산구립공원 추진과 그리고 송정옛길 등 도심 보행길 조성 사업, 그리고 임도 추진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수목원, 숲속야영장, 숲체원 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빠른 완공, 또 절차를 잘 지키는 완공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산과 관련하여 안전 그리고 신규 시설들도 있었고 장산코스 안내도 등 홍보 자료에 대한 요청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을 간 균형에 대한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산림 내 혹은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과 가로수 식재량의 갑·을 간 균형에 대한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부서 간 협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임말숙 위원님께서 장산과 국정원 간의 담벼락, 철조망,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들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숲속야영장과 관련해서 동의안과 예산안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없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산구립공원의 지정 고시와 관련되어서 지금 9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이후에 장산마을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4회 추경 시에 요청된 자료는 빠른 배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산관리소 설계 변경과 관련된 자료와 또한 에코그린랜드에서 진행하는 대천문화공원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도 조속히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늘푸른과장 김성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