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사항입니다. 남구청장님으로부터 2020년 11월 25일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0년 11월27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2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남구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어 모두가 힘들게 보낸 한해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직자들의 헌신,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구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출범 이후 제8대 남구의회와 함께한 지 벌써 2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구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위한 시간이었고,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만큼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1년 동안 광주 남구의 관문 역할을 하며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했던 백운동 고가도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는 백운광장 부활사업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촌동 일원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2곳이 광주지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남구 지역경제 및 광주 경제의 틀을 재편하는 최고의 황금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생활형SOC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서 멈춰버린 구도심을 깨우고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기조 하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생활 SOC사업 및 남구형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남구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남구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 세대에 채무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총계 규모는 올해 보다 10% 증가한 451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3% 늘어난 4452억 원으로, 세입은 자체재원이 627억 원, 이전재원이 3825억 원이며 지방채 한도액은 145억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651억 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37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2% 감소한 65억 원이며, 기금은 204%가 증가한 251억 원 입니다. 반면, 채무는 0.08% 수준으로, 새로운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주요 분야별로 중점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도시 분야에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방림2동을 비롯한 백운광장 일원, 사직동, 양림동 지역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구도심을 남구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탈바꿈시켜 도시경쟁력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암산단은 ICT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여,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ㆍ유치도 적극 전개해서 송암산단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 전초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 혁신도시와 연계한 대촌동 일대 에너지신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지역성장을 선도하는 핵심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 4조 29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9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스톱기업지원 TF를 적극 가동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30만 자족형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에너지밸리 인근에 100만평 규모의 제2산단이 선정되도록 강단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정부에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이에 발맞춰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우리 구에 적합한 창의적인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에 총 52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을 선도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문화ㆍ체육ㆍ교육도시 분야에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품격 있는 문화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이제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양림동의 다양한 근대역사문화를 소개하는 양림펭귄스튜디오와 양림공예특화거리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 플랫폼을 도입하여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분야 인프라 구축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를 함께 어우르는 남구 반다비체육센터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인 진월 복합운동장 및 송암생활체육공원도 속도감 있게 단계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은 광주시에서 우리 구가 으뜸입니다.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지 않는 곳에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서 명품 교육도시로 한발 더 앞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민친화형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수련관 내 창의ㆍ진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교육도시 남구만의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더 좋은 문화교육특구를 위한 4개 특화분야 14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람중심의 인재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력 증진 및 사교육비 부담경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밖에, 학부모 교육 포럼,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청소년 성장활동 지원, 스마트도서관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복지도시 분야에 30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한복지7979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히 살피겠으며,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시기적절한 각종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가족정책의 핵심 거점인 노대동 가족사랑나눔센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으며, 다함께돌봄센터 3곳을 개소해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밖에,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놀이혁신 선도지역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공분야의 보육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활·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무장애 남구 We 편한 세상 만들기,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아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소수와 약자를 배려해 나가는 행복한 복지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맑고 푸른 안전도시 분야에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시사철 쾌적한 자연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사람내음 나는 정겨운 도시공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회색빛 도심에 위치한 유안근린공원 힐링숲을 새롭게 단장하여 사람과 자연과의 만남을 연결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효천1지구에 생활권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빛고을노인타운,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실내ㆍ외 정원을 설치하고 물빛근린공원 무장애 탐방길을 조성하여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한 순간에 생명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재앙이기에 끊임없는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재난안전 분야 정부평가에서 2018년 3관왕, 2019년 2관왕 등 5관왕 달성과 함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달성한 저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안전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장마철 침수범람으로 인해 농작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구소동과 칠석동에 각 65억 원과 1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화아파트 뒤편 급경사지 등 10개소에 대한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신속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관내 우범지역에 대해 스마트보안등, 방범용 CCTV설치 등 생활 속 안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교통, 화재, 자살 등 생활안전 분야의 사망자수를 감축하여 남구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자치도시 분야에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힘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시작은 주민의 참여와 끊임없는 소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정부 주관 생활형SOC 복합화 공모사업에서 우리 남구가 타 지자체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소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방림ㆍ사직골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해서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월산4동 행정복합센터 등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인구과대 밀집 지역인 효덕동 분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의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옛 대촌동주민센터 공간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공동체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남구청 내 물품공유센터를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더욱 확대 운영하여 생활 속 주민자치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공감하는 남구소식지를 제작하고,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요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민들께 약속한 사업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구정 주요 현안사업비와 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동반자이자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 의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더 세세히 설명드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지체 없이 지혜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