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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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김시욱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은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노인·임산부를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로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는 울주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입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노인·임산부 차량의 표지 발급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는 노인·임산부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량이동 요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노인·임산부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있고 우리 군 노인·임산부의 복지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김시욱 의원님이랑 노인장애인과장님, 보건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인가요? 타 시에서 일곱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일곱 번째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좋은 조례는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이로 인해서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울산에서는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나이대. 노인 나이가 우리는 만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도 한번 찾아보니까 만 65세도 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울산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만 70세로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65세 하고 다른 데 70세 하고 이러면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김시욱의원

65세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최윤성위원

아니요, 65세는 범위가 굉장히 크니까 현재 우리 주차장 개수라든지 했을 때 65세든 70세든 울산에서는 일괄적으로 해야, 다 가깝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욱의원

그렇죠.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은 만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 65세 이상으로 하면 울주군에는 3만 2,000명 정도 되고요. 만 70세 정도 하면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집행부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만 70세로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여유가 있다고 보면 만 65세로 내리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사전에 일어날 거를 먼저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논란이 많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 보면 65세 하는 데도 있고 70세 하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한 번도 운영해보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게 있고요. 70세가 제가 볼 때는 연령대가 자꾸 넘어가고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70세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65세까지 내릴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울주군이 한다고 하면 남구나 중구나 시행한다고 하면 70세에 맞추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울주군에서는 70세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구 그런 데는 65세가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와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너네는 대면 안돼.”라고 했을 때 그게 혼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울산 내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 주시면, 집행부하고 서로 다 협의해서 시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혼돈이 없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구·군하고 할 때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이런 노인·임산부의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해 가지고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교통약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의 원활한 통과와 군민들에게 보여지는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군이 좀 더 교통약자들에게 이로운 조례안을 많이 만들고 있고 정책을 펴고 있음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0호)(군수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유은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에 관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구조 대비표 보면 현재 기존에 있는 개정하기 전에 현행에는 3번 8조에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 해외 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개정안에는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 부분하고 겹치는 거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8조제1항에 보면 제1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또 조례 제7조에 보면 계약자의 의무 해서 그 부분하고도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중복이 있다,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제7조 ‘계약자의 의무에 따르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윤성위원

‘제6조에 따라 우선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군수 등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의 해지에는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직접 운영하지를 못하면 군수 등의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았지만 군수님은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 8조1항하고는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굳이 이런 거를 개정을 하셔야 되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3항은 어느 조례라도 상위법령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법령을 찾아봐도 이런 게 한 조례나 상위법령에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규제위원회에서도 앞에 명확하게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안 돼 있다 하길래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에도 우리 같이 3조에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잠시만요. 제가 몇 개 돌리다 보니까, 조항이 다 있는데요? 어디서 보시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상위법령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규제위원회에서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윤성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사망한 경우 어쨌든 간에 해외로 이주를 간다거나 했을 때 군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줘도 된다고 하면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명확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명확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최윤성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든 명확한 사유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부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많잖아요. 공공시설 내에서는 딱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위탁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한 사람이 만약에 또 무슨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두게 돼도 양도를 할 수 있으면 군수가 인정해 주면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죠? 공평하게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죠. 해지를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새롭게 입찰을 보든지 위탁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임의대로 군수님이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왔을 때……

최윤성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을 하고 심의하고 해서 공공시설물 내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혹시나 다르신 분들이 제3자의 분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위탁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건으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실 때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검토 필요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순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순이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최윤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성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 조례해 가지고 출산율이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나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첫째 영아인 경우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이 됐네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확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외에는 신혼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첨부서류 간소화 이건 똑같은 거고, 맞죠? 서류상 그냥 간소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첨부서류 간소화, 이쪽에서 결론적으로 바뀐 거는 1년 이내의 신혼부부에서 신혼부부로 대상을 확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상향한 거 이 두 개를 거의 맹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이 두 개를 맹점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초 시행 시 저희들이 초혼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때 2018년도에 신혼부부 초혼 비율을 보니까 73% 더라고요. 그래서 초혼 비율을 넣었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혼을 허락해 주지 않는 부분은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재혼 비율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27%나 돼서 저희들이 열어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분들하고 저희 세대까지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다 참고 살았는데 요새는 젊은 층이 그렇게 참고 살지 않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는 추세라 재혼까지도 열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 협의도 거쳤습니다.

최윤성위원

하여튼 좋은 구상으로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출산장려를 위해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돈 20만 원 상향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돈만 아니더라도 다른 출산장려를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내셔가지고 출산장려에 조금 선두 지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례하고 별개 내용인데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보면, 원래 있는 조례에 보면 정의해서 1번 영아란, 출생 뭐 있고 2번 출산장려금이란 있고 3번 출산 축하용품 있고 4번 신혼부부 주거비용 그다음에 5번 출산장려 교통비 6번 미혼남녀 7번 입학축하금 8번 다자녀가정 있는데, 6번에 미혼남녀를 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죠?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미혼남녀 부분이.

최윤성위원

미혼남녀는 우리가 다 알지 않나요? 19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남녀는 다 미혼남녀라고 그러지 이거를 왜 명시를 해 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뒤에 보면 미혼남녀 지원하는 결혼장려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정의가 돼 있네요.

최윤성위원

결혼장려사업이요? 제8장에 결혼장려 지원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2019년 12월 26일 날 신설이 됐네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24조에 미혼남녀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6번 조항을 그때 넣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6번 조항을 넣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미혼 이런 결혼을, 그러니까 중매라고 그러죠? 해 주고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행정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다 검증해가지고, 요즘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부분이 약간이라도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초안을 잡았다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남자 같은 경우에 재직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당한 기준이 좀 마련되지 않아서 그 부분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6번 미혼남녀에 대한 정의를 해 놓으신 거군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해서 조금 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조6항에 보면 자격확인통보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득실확인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자격확인서가 있고 자격득실확인서가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1차 상담을 하고 저희 쪽에 오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받는 서류는 자격득실확인서이고 저희들이 받는 확인서는 자격확인통보서인데 이 두 개가 제목만 조금 다르고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받는 서류와 저희들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절차의 간소화는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절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1년 이내에 신혼 초혼부부, 초혼이 아니면 나이도 상관없고 그냥 신혼부부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이가 솔직히 좀 많은 부부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나이가 많으면 소득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유입 플러스 출산의 사업을 하는 취지를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6월 2일 자의 신혼부부 정의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해서 행정당국이 신혼부부 기준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을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해당되는 민원이 올 때는 저희들이 취지를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인구유입 차원에서……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인구유입 플러스 출산까지 해서요.

경민정위원장

출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시겠다고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것도 옳은 말씀이기는 한데 꼭 결혼이 출산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 요새는 출산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웬만큼 있는 분들은 출산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각각의 상황이 있어서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혹시 해당 건으로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