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국방협력과, 미래사업과, 보건소 소관 3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과, 공공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국방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국방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국방협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방협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국방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국 국방산단지원팀장입니다. 최재룡 민군협력팀장입니다. 2115쪽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1건과 소관사항 5건으로 총 16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5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35쪽, 박승용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무읍 일원 85만 4000㎡ 부지에 국방산업 중 비무기인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특화산업단지로 군수물자생산기업과 충남국방벤처센터를 비롯한 국방산학융합원 등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육성해 전력지원체계산업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와 용역결과, 그동안 추진결과, 인력수급계획, 입주의향기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방산업단지 사업예산은 충남벤처센터 출연금 2억 원 등 총 5건에 2억 3200만 원이며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2019년 8월 12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36쪽,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 8월 31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후 2018년은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방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고 2019년은 충남국방산업발전 정책포럼 개최, 국방기관 및 기업유치단, 기업유치추진단 구성, 국방국가산단 지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국방 충남국방벤처센터 개소 등 기관과 기업유치, 그리고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에 집중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1월 31일에 신청하였고 4월 28일 KDI 연구진 현장실사가 있었으며 11월 4일 KDI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KDI 중간보고에 따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성분석결과 B/C가 1.43, 재무성평가결과 PI지수가 1.15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의 수익성 모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비타당성조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137쪽, 고용창출에 따른 인력수급계획입니다. LH가 작성한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에 의하면 국방국가산업단 조성사업은 약 231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92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에 따른 인력수급은 국방산업단지 내에 산학융합원을 건립하여 대학캠퍼스와 기업체, 국책 및 기업연구소간 융합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함께 방산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이 선순환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지역과 인근 지역대학, 마이스터고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산단의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은 10월 31일 기준 210개 업체로 기업현황은 2138쪽부터 2141쪽과 같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은 12월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2020년까지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은 후 2024년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국방산업에 특화되고 생산과 기업, 연구, 지원기능이 집적된 국방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142쪽, 최정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골프장 설치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골프장 조성사업은 2010년 10월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국방대 논산 이전 지원사업 중 1건으로 국방대 내에 23만 7000㎡ 부지에 9인홀 규모로 총사업비 288억 중 도비 190억 원이 소요되는 도보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7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하였으나 지난 9월 충청남도, 논산시, 국방대 국방대발전기금재단간 골프장에 관한 투자조건 및 향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1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143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민원실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민원실은 앞서 보고드린 국방대골프장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방대 논산이전 지원사업 중 1건으로 국방대 임직원과 가족의 논산 전입에 따른 전입신고처리, 인감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간단한 민원해결을 위한 2017년 7월에 설치되어 현재 양촌면 소속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하루 5건에서 2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현황은 2143쪽과 2144쪽과 같습니다. 2145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 또한 국방대 논산이전 지원사업 중 1건으로 신규마을 주거용지 약 60호의 기반시설 및 공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도비, 시비 각각 50%씩 총 49억 6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자치분권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던 2019년 공모사업이 폐지되어 사업이 중지되었다가 2020년 8월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9월 국방대 전원마을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시와 국방대, 용역사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1년 1월중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선정, 재해영향평가 실시, 부지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6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국방대 지역 주민과 상생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국방대 가족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편의증진 및 상호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방대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양촌면 거사리와 반곡리 일원에 약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스콘덧씌우기, 마을배수로 정비, 국방대아파트와 반곡초등학교의 통학로 개설, 국방대아파트와 이주단지 방면 활용 화초식재 등 국방대 주변마을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목욕탕 등 국방대 복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평생교육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행복한 책나눔축제를 운영하였으며 국방대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한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 11일 국방대 논산이전과 함께 인근지역 생활환경에 국방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협력증진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윤여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국방협력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저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는 1건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추진중”이거든요. 예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 하고 계시는데 ’20년도 12월 달에 결과보고가 됩니까?

예, 12월에 중순경에 결과가 통보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통과가 잘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예,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중간보고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 국방국가산단 여기에 많이 그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 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조례 지난 회기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예, 제정이 됐지요?

예, 예.

그렇다고보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30억 1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500억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방산단을 조성을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그 추진을 조달이 재원조달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지난번 의회때 특별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게 된 거고 재원조달은 일반 세입을 세입으로 재원 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 해마다 2022년 내년부터 이제 2025도년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해마다 100억씩 해서 500억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100억씩요?

예, 예.

일반회계로 마련하시는 거네요?

그렇, 예, 맞습니다.

예, 특별회계가 제대로 잘 조성이 돼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대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골프장 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 재단에서 200억이 내려오게 되네요?

200억 내의 지원인데요, 현재 190억을 도에서 재단에 보조금으로 줄 예정, 그 보조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90억이 내려오게 되면 총 국비 98억을 포함을 해서 28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네요?

예, 예.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골프장뿐이 아니고 체력단련장도 들어가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골프장이라고 하는데요, 군에서는 골프장이라고 안하고 용어를 체력단련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의상 그냥 체력단련장을 골프장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골프장으로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장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 예.

체력단련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력단련장이 그 조성이 되려면 거기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프라 구축할 때 진입도로 같은 데 것은 지금 예산 주어진 이 부분의 이 190억 안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이 190억은 순수하게 체력단련장 그 조성 예산이고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대하고 또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비로 진입도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너무 그 기간이 길어지면 예산의 소요가 많겠다 싶어서 계획이 있으시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직 지금 그 골프장이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요 주진입로는 어디로 할 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국방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입도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지금은 그러시는데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진입도로 인프라 구축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국방, 국방대학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국방대학교가 들어오니까 그 양촌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시설된 그 목욕탕도 있잖아요?

예.

그 목욕탕 운영은 어떻게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방대에서 이제 그 복지시설로 해서 그 주민들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목욕탕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장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목욕탕은 그 일주일 내내 주민한테 개방하는 건 아니고 주 그 지정한 날짜 그 요일에 주민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 요일제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니까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아, 예.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수영장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존에 이제 수영장 저희 강사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수영 그것도 개방하고 주민들하고까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수영장 개방이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코로나 전에는 주민과 같이 주민에게 개방해서 주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잘하겠다. 같이 하겠다. 상생 하겠다. 개방해서 열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좀 벽이 더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가셔서 현장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그런 것도 좀 한번 파악을 잘 해 주셔서 ‘국방대학교가 들어와서 정말 상생을 하니까 좋다.’ 이런 말씀 듣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국방대 현장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말씀 듣기로는 거기 상가도 기대를 가지고 줬는데 상가도 많이 비어있고 참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전원마을이 조성된다고 해서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예, 그 전원마을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그 국방대 논산이전에 따른 지원산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추진이 미비했으나 이제 앞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곧바로 이제 조성이 될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체력단련장 또, 또 거기 되어지는 모든 그 시설도 서로 개방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친근해지는 그런 국방대와의 관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국방, 국방대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국방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중간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국방대 주변 환경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상생. 지역주민하고 대화는 언제쯤 했어요?

7월 달에 한 1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최고 원하시는 게 뭔지, 주위에 사시는 국방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이주단지 있잖아요?

예.

국방대 이주단지는 그분들이 원해서 이주한 게 아니잖아요. 국방대 때문에 이주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방대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최고 제가 느끼기로는 국방대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방대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왜 그, 거기는 도시가스를 안 놔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요……

예, 지금 그 주민들이 거사리 2리 주민들하고 지금 국방대하고 대화를 해보면 뭐 완전 뭐 당신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쪽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국방대가 옴으로 해서 이주단지가 생겼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이주단지도 도시가스를 놔두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분들 때문에 이전했기 때문에. 뭐 다른 데 거사 1리나 거사 3리는 모르더라도 거사 2리 같은 경우는 같은 국방대 때문에 옮겨온 거기 때문에 또 그 도시가스를 사회적경제과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방향으로라도 해도 추진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뭐 국방대분들이 도로망도 좁고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계룡 쪽으로 많이 식사하러도 가고 이래가지고 그 전원마을이 잘 될 줄 알고 식당들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조금 해서 그분들이 지금 어렵지 않도록 지금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때요, 과장님? 어떻게 한번 사회적경제과 하고 상의한번 해보셔요.

알겠습니다. 그 도시가스문제는 충분히 사회적경제과하고 협의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후보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국방협력과에서 몇 군데 이렇게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있어요?

지금 그 용역사하고 저희시가 그 국방대에다가 열한 가지, 11곳을 추천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국방대 전원마을은 그 국방대 그 가족들을 위한 마을이기 때문에 국방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분들이 3곳을 지금 그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 3곳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사에서 법적검토나 개발가능성 같은 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 공영사 자리도 후보지잖아요?

예.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다른 것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 뵀는데 시장님은 “전혀 거기는 아니다.” 관광지 목적으로 개발해야지 그 지금 현재 거기 축구장하고 캠핑장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거기로 연계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후보지는 거기다 하, 전원마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후보지는 어차피 후보지고 결정사업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법적검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그 검토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지긴 하지만 그게 꼭 사업대상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현재 이제 용역사와도 그런 문제를 지금 상의 그 협의 중에 있고요 충분히 국방대도 이제 뭐 어떤 결과의 용역사 결과에 따라서 국방대에게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축구장하고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나 아니면 양촌면 아니면 주위에 계시는 분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60명이 60가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불합리하다 생각되니까 과장님도 좀 그걸 염려해주셔서 양촌면 논산시민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그 국방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 저도 요구를 했는데 제 이름은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뭐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다른 건 몰라도 국방산업단지에 관련해서는 제가 과장님보다는 많이는 아니어도 과장님만큼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셔요?

예, 동의합니다.

이제 결과도 사실 발표만 앞두고 있지마는 이제 우리 논산시의 시간이 됐어요, 논산시가 주도할 시간이?

예.

그동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일단 제가 그동안 많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 뭐 전력 지원체계라고 해도 굳이 비무기 체계를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일단 앵커기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든지 지방세의 막대한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무기체계, 비무기체계 굳이 가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예, 지역, 논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논산시에 가장 유리한 뭔가가 중요하지 꼭 굳이, 예,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작년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좀 질타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또 직원분들하고 또 많이 또 노력하셨어요. 그 결과가 이제 1.43이라는 B/C 점수가 이제 증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지역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이제 인력수급문제도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지역에는 인력 양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은 마련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산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헬기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노성 항공학교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후속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무대기계공고라고 그러니까 이 원래 우리가 연무읍이라고 하지 않고 연무대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연무대는 이제 훈련소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학교이름이 연무대기계공고기 때문에 연무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거기도 지금 마이스터고도 지금 작년부터 총기 관련해서 과가 신설이 됐고 지금 내년부터는 대공방어체계 무기 관련해서 과가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역의 인재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기초적인 건 준비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방협력과에서도 그쪽 이제 학교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인력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질의 그 재원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입주의향 확보 기업 굉장히 많아요. 210개 기업인데 제가 아까 그 이제 남은 건 이제 우리 논산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여기 업종코드 보면은 C-10부터 33까지 이렇게 지금 한 16개정도 업종이 골고루 분포가 돼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논산시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코로나 정국이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대내외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위주로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해야 된다.

예.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제 사실 주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논산시 철저하게 논산시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설치하신 것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인지 이게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PI수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방협력과하고 예산실에서도 이걸 좀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연간 100억씩 500 총 500 특별회계 규모로 지금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준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끝까지 만반의 준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하고 우리하고 이견이 발생하는 게 이 사업시행자 관련해서 우리는 LH를 주장하고 있고 도에서는 SPC 방식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로 봐서는……

그 부분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입장차이가 좁아졌나요?

예, 일단 이제 그 예타가 결정이 되면요 그 뒤에 이제 LH와의 또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재정부담금 등 기타 여러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항, 그 협의사항 진척을 두고 지켜보는 이제……

일단은 결과 발표 난 뒤에 이제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총괄해서……

예, 우리 지금 제가 그동안 많이 그런 주장을 하고 말씀도 드렸지마는 이 SPC 개발방식이나 민간개발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시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냥 이 지표로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SPC나 이전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우리 행정력 로스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대비 봤을 때 행정력 낭비되는 부분이 더 크게 문제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전문가의 의견도 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의 그쪽 연구위원들도 지금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다 표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나중에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 이제 공론화 됐을 때 적극적인 좀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논산시의 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국토연구원의 이 장철수 선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뭐 장원준 박사, 정현선 박사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국가산단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을 변경을 바, 변경하는 거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많이 어필하시면 논산시의 입장이 좀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단순하게 사업비가 뭐 많이 드네 적게 드네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의 행정력, 그 비용 뭐 무시할 수 없겠지마는 그리고 이게 정상적,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분양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좀 필요하므로 우리 논산시에도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좀 도에도 어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방식별 비교해가지고 뭐 LH 충개공하고 뭐 SPC 방식, 민간건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간부터 사업비 뭐 여러 가지 장ㆍ단점 요소까지 이렇게 도에서는 이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앞으로 이제 그 LH와 협상을 제기해서 LH 지금 그 산출한 총사업비 적정여부나 또 수익비용 이런 면을 다시 한 번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쓸데없이 같은 면적을 개발하면서 돈이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문제로 삼을 수가 있겠지마는 안정적인 사업방식에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사업 투입되는 사업비용만 가지고 생각할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제반되는 모든 문제들을 같이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고 돈 이상의 가치가 발생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 논산시청 1개 과가 이 사업 기간 내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고 그 행정력, 그런 식의 행정력 누수가 발생하는 거는 결국엔 그만큼 이상의 금전적인 손실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우리 논산시도 좀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단순하게 이런 수치 이걸로 뭐가 옳다 뭐가 어떤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일단 우리도 철저하게 논산시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장하실 준비를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이 입주 의향 업체들 가급적 이제는 뭐 칼자루 우리가 쥐었기 때문에 우리 철저하게 논산시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업들로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작년 사무감사때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국방산학융합원 이게 어쨌든 꼭 필요한 지원시설이긴 해요, 당연히 산단내에.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산단하고 분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고요. 꼭 산단내에 지원시설로 이 산학융합원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 다시 한 번 드리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미래사업과장 김민수. (미래사업과장 김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래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김민수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구 미래사업팀장입니다. 김영천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김용정 역사문화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소관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4건과 미래사업과 소관사항 7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고 미래사업과 소관 7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9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산문화공간 조성 및 소금집 사업 현황입니다.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강경읍 북옥리 금강과 논산천 합류지역인 139-2번지 일원에 연면적 957㎡에 총 3층 규모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며 내부전시물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5억 원, 시비 39억 2000만 원 총 5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공사착공되어 현재 건축 내부공사와 부대토목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1쪽, 소금집 문화교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경읍 북옥리 30-6번지 옥녀봉 정상 북측에 위치하며 연적은 51㎡ 지하, 지상 1층 규모의 소금창고를 문화교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이며 2019년 8월 공사착공하고 ’20년 9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소금집은 박범신 작가의 장편소설 소금의 모티브가 된 실존 장소로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소설 속에서 표현된 소금집을 재현함으로써 강경산문화공간과 연계한 강경의 대표 관광코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2쪽,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근대시대 물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강경읍 홍교리와 중앙리 일원에 근대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재조명과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근대역사문화도시로서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20년 7월 제안공모방식으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건축물 복원과 사용 불가능한 건물에 대하여 철거작업이 진행됩니다.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근대역사의 정체성을 장소성을 최대한 살리는 콘텐츠에 맞는 단계별 신설공사를 착수하고 내년도에 공사준공하여 문화와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14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꽃단지 조성사업 계획 현황입니다. 연꽃단지 조성사업은 가야곡면 등리 일원에 총 3만 6000㎡에 연꽃단지 조성을 통해서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3구역 중 현재 1구역 2만㎡에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완료하였으며 남은 2ㆍ3구역에 대해서는 가야곡면 종연리 수문에서부터 양촌면 신흥리 병암교까지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인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16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술인마을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며 공식 사업명은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야곡 산노리 일원에 7만 6000㎡의 부지에 전시관, 창작관, 숙박시설 등 자연과 사람, 문화예술적 가치가 공존한 체험ㆍ체류형 관광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6억 7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고 ’18년 8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서 내년 11월까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6월말까지 앞당겨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에 공사착공하여 ’24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19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음악분수 조성사업과 물빛정원 조성계획 현황입니다.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탑정호 출렁다리와 콜라보를 이루어 차별화된 관광환경을 만들고자 연장 144m, 고사분수 최대높이 120m 규모의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후 2020년 2월부터 실시설계 착수하여 금년 5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인허가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전기 인입 공사 마무리 중이며 시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후에 출렁다리 개통시기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양촌면 반곡리 탑정호 상류에 수위상승 영향이 적은 호수의 부지에 정원 30만㎡와 주차장과 기반시설 10만㎡ 규모로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계획은 타 지역에서 발굴하지 않은 수변정원이란 특화된 아이템 개발을 통한 정원산업의 선점과 경쟁력 확보로 탑정호의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조사용역 중이며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이행 등 속도 있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2쪽, 조용훈 위원님, 김진호, 박영자, 김만중, 조배식,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11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소별 탑정호 출렁다리 관련 업무분담은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 전 완료를 목표로 18개 부서에서 43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붙임 업무분담 목록을 참조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3쪽, 주차장부지 매입 및 임대현황입니다. 탑정호 수변에 총 5개소의 주차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수정 입구 주차장부지는 1만 3800㎡의 면적, 거기 30억 8209만 원에 매입을 하였으며 소나무노을섬 부지 일부는 사유지로 연 약 20만 원에 임차하였고 나머지 주차장부지는 우리 시와 농어촌공사 부지입니다. 2224쪽, 주차장조성 현황으로 총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논산천 하상주차장과 소나무노을섬 일원 주차장, 그리고 산수정 입구 주차장 이렇게 3개소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신풍리 일원 주차장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 가야곡 조정리 일원 주차장은 현재 계획추진 중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25쪽, 음악분수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현재 시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소를 포함해서 총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설계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시까지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출렁다리 개장에 관해 구체적인 홍보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 봄 개통 전에 각종 방송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6쪽,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5월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사업발주하여 2020년 10월 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는 미디어파사드 구축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명품 출렁다리가 조성되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렁다리 사업비는 당초 총사업비 86억 원에서 계획에 담지 못했던 안전시설 추가설치와 중앙광장 쉼터조성, 그리고 보행로 디자인 추가 등 차별화된 출렁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4회 변경되어 시비 72억 원이 증가된 총 158억 원이 되었습니다. 공사업체명과 설계변경 현황,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논산시에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특색 있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였으며 금년도 최장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진입로 등 부대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번의 의원간담회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미흡한 점들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해 왔지만 개통시까지 관광객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0쪽,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김만중, 김남충,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4개 항목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적면 충곡리 일원에 8만 9000㎡에 농촌체험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7억 33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추진공정률은 96%로 잔디식재 등 마지막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딸기학습체험관 내부전시는 2021년 6월까지 내부전시 용역을 완료하고 딸기와 관련된 자료와 문헌 등을 전시해서 논산 딸기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 및 관광객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딸기체험, 학습체험으로 내부전시관과 홍보영상실, 강의실, 딸기가공 조리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2232쪽, 탑정호 출렁다리 완공 시 주차문제 해결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소 주차장에 대해, 주차장에서는 대형 310면, 소형 3060면, 총 3370면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소 2870면은 금년말 준공되며 가야곡 조정리 일원 주차장은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이며 출렁다리 개통 전까지 준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3쪽,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2402억 8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37쪽, 숙박시설 및 유락시설 유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지역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휴양과 숙박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 등 16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탑정호 수변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2019년 5월 용역착수하여 내년 5월 완료예정입니다. ’21년 4월에는 민간사업자 공모와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사업추진 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숙박시설지구와 위락시설지구 조성 후 분양을 통해서 특화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사업설명을 듣다보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우리 10월달에 의원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거기 지역주민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냐, 하실 계획이 있냐 제가 여쭤봤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 11월말, 12월초면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 음악분수가 완전히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12월, 1월 이중에 지역민들을 그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초청을 해서 여기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나늘 그런 논의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2천, 2200페이지에 있는 주민대표 사전점검단 구성하고……

예, 그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겁니다.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현재……

이거는 시설에 관련된 사선준비잖아요? 사전점검이잖아요?

예, 사전점검인데요 그 표현을 그 책자에는 다 수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과장 입장으로서는 시설물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뭐를 원하나 그것을 현장에서 듣기로……

하실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반드시 해 주셔야만 되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에, 그죠? 누군가가 소외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또 가치가 부여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꼭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 주차장에 보면 그 가장 그 다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주차장이 어디예요?

지금 가장 출렁다리에서 근접해 있는 주차장은 소나무노을섬 뒤에 300대 준비돼 있는 그곳이 가장 가깝고요……

어디 뒤에요?

소나무노을섬 바로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300대 이미 조성이 완료돼 있고요. 지금 가까운 곳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그 종연리 수문 옆에 거기는 대형버스 70대가 준비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레이크힐 옆에 지금 휴경농지가 있습니다. 거기 토지 소유자가 현재 지금 두 사람으로 압축돼 있는데요 그 두 분은 이미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거기를 겨울 동안에는 큰 시설은 못해도 어느 정도 정지작업을 해서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 일송정 거기까지는 차가 안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는 통제가 됩니다.

통제되죠? 그럼 밑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든지 뭐 셔틀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런 주차장문제를 계획하실 때 그 심한 장애인들, 또 노인분들, 또 유모차나 아이들, 애기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 있어요?

지금 노약자나 장애인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광객은 저희들이 순환버스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해서 시행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에, 만약에 그 순환버스가 진짜 교통이 혼잡돼서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노약자나 장애인에 한해서는 소나무, 일송정 거기에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이미 완성을 끝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목적은 그겁니다. 저수지에 들어갔으면 돌아나올 장소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경우에 그런 보호자는 거기서 회차를 해서 내려드리고 다시 정거장으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지금 저기, 시나리오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 꼭 반드시, 그 왜 우리 청주에 있는 청남대도 가보면 그 버스정류장에서 다 버스로 옮겨 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그 안에까지 진입을 하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계획하셨다니까……

최대한의 그 배려를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건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사전점검할 때 그때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 제가 의원이 되고, 되기 전에 모든 건물들을 이제 완공했을 때 제가 모이터링을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 BF에 관련된 것은 다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주차장에서 내려서 건물 안으로 진입할 때 둔턱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경사로가 안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다시 뜯어서 또 경사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중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또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주공항을 갔는데요 제2주차장이 생겼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 와서, 아니지.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횡단보로를 가려면 인도가 있잖아요, 가운데? 거기 둔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나마 보호자가 있으면 또 다행인데 혼자 오시는 분들은 들어왔던 차량 쪽으로 반대로 역주행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거 이제 좀 그 공항에다 지적을 해서 고쳐준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장애인주차장 대수를 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내려서 바로 건물이나 그쪽 시설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삥 돌아서 가게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두 번 공사하지 않으시도록……

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 과장님 논산시 관광지를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은 언제 끝나나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렁다리의 그 본체는 이미 10월말에 다 준공이 됐고요 현재 지금 그 진출입부, 진출입부의 그 광장 광장부분 데크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광장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그 태풍이라든가 어떤 그 강우상황에서 좀, 좀 늦어졌었는데요, 그 사업, 다른 사업은 다 끝나지만 그 진출입부 광장사업은 내년도 1월말이나 2월초 그때 되면 모든 그 시스템이 다 완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준공식은 또 언제 하게 되나요?

개통식은 그 내년도 딸기축제가 이제 그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딸기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 구축 아까 금방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탑정호 순환 둘레길 거기는 지금 그 탑정호 수위가 상승해서 시공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나요?

지금 신흥교 그 병암다리에서 반곡리까지는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그 반곡리 동산골에서 신풍매운탕까지 오는 그 노선이 거기가 또 저수지에서는 도 수심이 제일 깊고 수위는 대개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변생태공원에서 신풍매운탕까지 위치를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변생태공원에서 또 우리 고정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산책코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변데크가 아니고 산책코스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이렇게 되죠.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그쪽에 계획됐던 게 이제 수위변화가 없어서 그 위치를 신풍리 쪽으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우리 24km 둘레는 둘레길 그 데크길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위변동이 없어서 이 하지 못하는 그 데크길을 이쪽 수정생태공원에서 신풍매운탕까지 그쪽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차질 없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산에 있는 그곳 일 하지 못한 구간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산림,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그 산림과에서 그 산책로 그 산책코스를 개발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도 이제 연결은 될 겁니다.

늦더라도 꼭 잘 챙기셔서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출렁다리 그 통행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보셔요.

예, 통행료 그동안 받냐, 안 받냐 그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렁다리 통행료는, 그 입장료라고 하지요. 그거는 적정한 그 금액으로 지금 받는 것으로 지금 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규칙에서 이제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얼마를 받겠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이제 의견을 드리니까요 그때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이니까 너무 그 입장료가 많으면 안 되니까요……

아, 이게 돈 벌자는 사업이 아니고 관광 사업이니까요, 관광객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금액 한도 내에서 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환급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요?

만약에 그 통행, 입장료를 1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1000원을 다시 우리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1000원을 가지고서 논산시 어딘가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 환급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입장료를 내도 또 환급해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바로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착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왜 입장료를 받냐, 안 받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환급을 통해서 더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고 관광지도 오셔서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참 좋게 그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가 지금 2015년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총사업비가 84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예.

근데 1구역만 지금 조성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1구역에 조성된 그 연꽃이 수익성이기 때문에 그 경관상으로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그 현재 식재된 그 연꽃은 꽃을, 꽃을 보기위한 거보다는 그 어떤 식용으로써 그런 연꽂, 연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종을 좀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해서 꽃이 아름다운 그런 연꽃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구역, 3구역까지도 다 연꽃으로 심으실 거죠?

2구역, 2구역, 3구역은 그것도 농어촌공사 저기 홍수위 부지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쉽게 그 해결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연리 수문에서부터 병암다리까지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조정리 쪽에 그 버드나무 숲과 이런 연계, 여러 가지 그 관광 상품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연꽃단지를 포함해서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부여 궁남지처럼 예쁘게 핀 그 연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포토존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꾸며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탑정호 주변에 거기에 공연장 혹시 있습니까?

주변에 공연장이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수변생태공원에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우리 미래사업과에서 음악분수를 지금 분수는 지금 설치가 완료돼 있고 이제 곧 전기가 인입이 되면 분수시험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분수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 그 탑정호 관리사무소 앞에 그 좌석은 800석 규모로 일시에 사람이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는 우리시의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그런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대규모로 지금 조성 지금 거의 다 갑니다.

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논산시 거주 청년을 상대로 야외예식장을 만들어줘서 “살고 싶은 논산시, 아름다운 탑정호 연인들이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탑정호에서 말입니까?

예, 예.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23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연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출렁다리 그 미디어 파사드하고 음악분수가 정말로 그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있다면 그 예식관계도 진짜 그 굉장한 그 아이템 같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면 예식할 때에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관광지도 보시고 또 예식 그 하는 것도 보시고 그러면은 홍보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숙박시설도 갖추게 되면 숙박을 해서 또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식장을 야외예식장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신다고 하면 논산시 거주하는 청년들이 거기서 예식도 하고 또 이제 출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계획은 좀 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그거 한번 저희들이 거기서 그런 행사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게하면 우리 관광지가 더 많이 홍보되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님 질의 안하실 겁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님입니다. 우리 미래사업과장님 또 담당직원분들 논산 미래사업에 대해서 힘써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너무나 많아서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하면서 거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모로 힘드실 걸로 생각되네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2219페이지 보시면 탑정호 음악분수 사업현황 및 물빛정원 조성계획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악분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준공이 되면 그 음악분수에 탑재되는 음악의 종류와 그게 몇 곡 정도 저장이 되며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떤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 음악분수 하면 그래도 어떤 그 낭만과 그런, 그런 게 조화가 돼야 그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려면 거기에는 진짜 유명한 클래식이나 팝송, 최근 대중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뭐 트로트, 그런 다양한 장르를 지금 한 15곡, 편 정도 그렇게 지금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시간은 저녁, 아무래도 이제 해가 지고 난 뒤 거기에 음악분수하고 레이저쇼가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저녁 7시, 8시, 9시 한 3회 정도 한 30분분씩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겨울철에는 온도가 영하 한 4도씨 이하로 한 3일 이상 지속될 시에는 음악분수의 노즐이 동파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는 이제 수중에 잠수를 해서 중지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마철에도 못하겠네요? 여름에는?

태풍이나 장마철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에는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조망시설 위치는 어느 쪽에 설치하고 뭐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강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관람자한테 이 물이 튀겨갖고 옷이 불쾌감을 준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지 좀 거기에 대비하셨나요?

그 위치는 탑정호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수문 옆에죠. 거기에 조망시설이 들어가고요 그 조망시설 물로부터 80m 상류에 설치가 됩니다. 그 80m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음악분수 최대 고사분수높이가 120m거든요. 그러면 120m의 물줄기가 우리 무대에 튈 수 있는 거리는 80m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m 이상으로 좀 벌려놨고요. 예, 그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물빛정원 그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자료 찾는 중) 이 물빛정원은 산림청사업입니다. 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정원이 총 17개가 있습니다. 국가정원이 2군데가 있고요. 그 지방정원은 1개소는 세미원이라고 경기도 가평에 이미 거기는 준공이 돼서 잘 관광객 좀 오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나머지 16개소 그 외에 이제 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원은. 그 물빛정원의 위치는 탑정호수 상류측에 그 농어촌공사가 4대강사업으로 둑높이기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한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위치가 한 40만㎡, 약 12만평 되는데요 그 부지가 그동안에는 어떤 쓰레기라든가 뭐 모기서식지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런 거를 민원으로 넣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뭔가 더 획기적인 어떤 관광상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찾은 게 이제 물빛정원이라는 지방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물빛정원은 국가정원과 뭐 지방정원 그렇게 나눠진다고 하셨어요? 그 차이점은 뭐죠?

이게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그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를 국가정원이라고 하고요 지방정원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게 저거 한 5년 정도의 어떤 성과가 있으면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원도. 그렇게 되면 그 정원사업의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 유지관리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물빛정원을 조성을 한다면 진짜 열심히 관리를 잘 해서 국가정원화 되게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가 개통되면 아마 앞으로 논산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이 물빛정원이라도 국가정원에 요구되는 그 시설을 좀 갖춰서 5년 후에는 국가정원이 돼서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미래사업과 전 직원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 당초에 질의할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꼭 한번 이 말씀은 좀 드리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 그대로 부서이름이 미래사업과예요. 우리 논산시의 미래에 뭔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지금 김남충 위원님도 탑정호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방안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걸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시의회고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한 건 뭐 당연히 격려를 해 드리고 해야겠지만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행정, 뭐 행정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목소리를 반드시 일단은 전달을 해야겠죠?

예.

뭐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공통된 분모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취합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 소금집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추경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그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이 계상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과장님께 말씀드린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든 다른 지역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산시의회의 논산시의원입니다. 그럼 논산시민들을,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근데 그 당시에 소금집의 사업목적이 당시 그 소설책에 나오는 그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목적으로 그 예산설명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린 게 말 그대로 우리 지역출신의 작가분께서 이렇게 쓰신 작품 내용에 등장하는 지역에 지금 어쨌든 현존하고 있는 강경 옥녀봉을 근거지로 해서 이렇게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봐요. 근데 말 그대로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건데 그 당시의 조성비용이 한 5억인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듣다듣다 나중에 너무 기가 막혀서 한 1억 5000인가 얼만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 삭감된 사업 내용이 뒤에 장독대 조성하는 데 한 1억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논산시 여기 내동 30평대 아파트가 1억 5000대였어요. 제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소금집이라는 책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얼마나 있는 베스트셀러냐”고. 이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 작가님 주변 지인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왜 대체 그렇게 뭐 그 작가님 관련된 것만 나오면 그렇게 태클을 거느냐. 근데 보세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전략기획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탑정호에 그 작가님 집필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가님을 뭐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상식대로 가자 이거예요. 그 집필관 매입비용이 한 5억 원에 육박하고 리모델링, 조경하는 데 상당히 많은 1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현재도 매년 한 이천 몇 백만 원씩의 관리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여기 뒤에 한성환 단장님도 계시지만 물빛문학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전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하면, 아이 시민들이 공감을 하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지, 제가 이게 맞는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는 시민들께 이제 판단을 맡겨야 되겠지만 아무리 예산을 따온다고 해도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돌 하나라도 더 갖다놔야 된다고. 근데 과연 그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에 대한 거는 시민들 분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그 담당 팀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 소금집이 구현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설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초라한 그냥 소금 파는 소금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슨 옛날 한옥 오래된 거기 그 흙을 긁어서 이렇게 재현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냥 오래된 그 건축물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뭐 나무가 들고 원목으로 뭐 이렇게, 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물이 누가 봐도 안에 문 열고 봤을 때도 ‘아, 이게 소설에 등장하는 소금집이구나’ 이게 구현이 되면 정확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금집이란 거에 대한 전달만 되면 그 목적은 달성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당초에부터 장독대 조성하는 데 막 1억 5000씩 들어가고, 이거 시민들이 과연 공감하겠습니까?

……

세금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져야 될 세금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다 양보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그런데 시민들이 양보하는 세금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에 쓰여져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봐요.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논산시민이 우리 논산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을 가지고 어떤 구조물이든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아, 저건 내가 논산시민으로서 만족해. 논산시 일 잘하고 있구나”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해 주셔서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너무 과하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

제가 아마 이 말을 하고 나면 아마 그 작가님 지인분들 또 저한테 항의 올 거예요, 뭐 원수졌냐고. 원수진 게 아니고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강경에 그 저기, 또 지금 조성하는 문화공간 조성하신 사업 있죠?

예.

거기 당초 계획은 그 작가님 관련된 걸로 좀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당초사업보고에는. “그거 옳지 않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옳다고 봐요, 저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예산을, 세금이잖아요.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게 여기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부족하지 않고 과하지 않게 균형감 있게. 그게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이거 반복해서 그렇지만 당초 취지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뭐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말 하면 저 여기서, 이 내에서도 저한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근데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논산시 전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수반으로, 수반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나타, 이 도출하는 사업을 하는 부서는 일단 최고의 가치를 공감, 그 균형감 이걸 좀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낸 세금,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곳에 쓰여졌는데 그걸 동의할 시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점 좀 염두에 두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건 좀 채우고 과한 건 덜어내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다음은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예.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하시냐고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탑정……

예.

탑정호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각 실ㆍ과 업무분담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지요?

예.

지금 책자에도 보니까 15개 과 또 3개면에 이렇게 협의를 하셨네요?

예.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실ㆍ과장들 만나서 회의는 하시나요?

10월달까지 총 6회를 회의소집을 해서 이 대회의실에서 해 왔었고요, 그렇게 했지만 부족한 점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부족하면 좀 보완을 하고 미비한 건 다시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과……

충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실ㆍ과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료된 게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는 이유는 이 논산시 관광육성 및 경제를 위해서 탑정호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각 실ㆍ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도 만약에 안 하신 그런 과에 질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ㆍ과별 협의내용에 관해 완료시기, 완료시기를 대충 하지 마시고 시기는 한 일주일 드릴 테니까요 정확하게 책임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관련 실ㆍ과 정리해서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일송정 앞에는 주차장이 아예 없나요?

일송정 그 지금 섬처럼 생긴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매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식당을 매점으로 리모델링한 거……

거기는 주차장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아까 일송정 저기 돌아 나올 수 있게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건 회전교차로는 이미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일송정이 매점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시민 중에 “나는 출렁다리 안 가고 매점을 가겠다”, 매점만 가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저처럼 제가는 운전은 하는데 저하고 동반하는 우리 활동지원사님 운전을 못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차를 갖고 돌아서 나올지, 그럼 엄마랑 아가랑 둘이 가면 어떻게 차를 가지고 돌아서 나올지 예, 그게 좀 걱정스럽네요.

예.

그죠? 그리고 자전거를 가시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자전거는 주차장에 자가용 대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진입할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이 그 자전거거치대는 좀 완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 말씀주신 거 계획해 보겠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셔틀버스나 순환버스를 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 예.

요즘은 걷는 것에 대한 건강도 많이들 걱정들, 관심이 많으니까 자전거 갖고 오신 분들 있을 테고 걸어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그런 좀 보완점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 현재 요즘도 하나는 모르겠는데 지난 여름까지는 그 농어촌공사 거기 이렇게 산책로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저쪽 반대쪽으로 레이저를 쏴서 계백장군 말 달리는 영상이 나왔거든요. 음악도 나오고 멘트도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운행 안 하나요? 운영!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어촌공사 거기……

거기 수문, 수문 앞에 말씀하시는……

예, 예.

예. 그건 관광체육과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전 여름, 초여름까지는 하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음악분수가 나오면 이후에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음악분수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사장되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대하고 우리 시간대하고……

다, 두 가지 다 하실 거예요?

예, 예. 다 할 겁니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2191쪽에 보니까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요원 채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천백……

과장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사전점검 그거 얘기하실 때……

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넣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순환버스 임차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통제구간 및 주차장 안내요원 채용 및 교육, 근로자 교육 및 기반시설 정리완료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채용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

채용기준?

채용요?

“채용하는 기준!”이 있냐고……

채용규정, 채용기준 지금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사실. 일에, 일 지금 추진하느라고.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지역민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더 압축한다면 그 지역에 그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또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어떤 그 농경지가 편입이 됐다든가 삶의 터전이 편입이 됐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문서화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꼭 문제될 것 같아요. “누가 빽썼네, 누가 들어갔네. 왜 안 되는데 쟤는 해줬네, 나는 왜 안 해줬네”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잡음이 생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작성하셔서 문서화를 해놔야지 되지 않을까, 공평하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 우리 조배식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미래사업과 김민수 과장님께서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행정과장 한미옥. (보건행정과장 한미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6월 23일 감염병 2기 경보심각단계로 격상되었으며 발생 314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논산시는 4월 17일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금일 현재 확진자 28명으로 23명 완치, 4명 입원 격리치료중이며 한 분은 38일간 치료를 받던 중 7월 26일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우리시는 훈련소, 해외입국자, 교회, 학교, 병원 등 우리의 삶속에 다양한 시설 장소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여러 차례의 긴장되는 순간을 맞이하였지만 12만 논산시민분들의 마스크착용 등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적극적인 지원, 시장님과 동료 공직자들의 격려와 응원, 참여해 주신 덕분에 행복 공동체 동고동락의 큰 힘이 되어 지역 내 신속한 동선파악과 접촉자 분류 등 현장 대응과 조치로 엔차 감염 등 지역 내 확산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자로 보건행정과 조직을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해 주신 덕분에 촘촘히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한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종식되는 그날까지 논산시민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행정과에 빛이 되어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명의 보건가족과 42개 시설관리, 행정지원 등 전반적인 보건행정을 꼼꼼히 살펴주고 있는 정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코로나19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현장대응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 이성자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및 위생해충 구제 등 방역소독 업무로 건강한 논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경애 방역팀장입니다. 보건소의 첫 관문인 민원업무의 긍지를 갖고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강은숙 진료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2243쪽, 2245쪽 목차와 같이 공통사항 11건, 보건행정과 소관 4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11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1쪽부터 2272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2020년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5억 2891만 4000원이며 BCG등 16종 어린이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등 8종 성인예방접종, 홍역, A형간염 확진자의 밀접자 임시 예방접종 등 26종 6만 47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20억 8937만 원이며 2019년도에 실시할 26종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발생 대비로 만 13세에서 18세와 만 62세에서 만 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고위험군 A형 감염 예방접종 등 한시적 신규사업 3종을 추가하여 29종 4만 895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274쪽에서 2276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인원 및 업무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강경보건지소 등 13개소에 공중보건 의사 등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고내보건진료소 등 26개소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기간제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입니다. 주요업무는 일반진료, 건강증진,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관리, 예방접종 사업추진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관리 대응을 위한 양촌 자연휴양림 시설격리자 입소자 관리,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주 2회 야간 지도ㆍ점검 등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78쪽에서 2279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내역입니다. 2278쪽, 방역소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279쪽, 2020년 방역소독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 및 통학차량 소독은 3월부터 10월까지 전문업체 위탁관리로 월 1회 고온스팀살균 소독과 초미립살균 소독을 135개소 158대 차량을 실시하였으며 연무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방역취약시설 위생해충 구제를 129회 83.2% 실시하였으며 잔류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쓰레기장,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위생해충 서식지에 320회 77.2%로 잦은 우천으로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읍⋅면⋅동 방역소독은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위임사무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인건비, 수선비, 임차료 등의 방역소독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지역 위생해충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암, 부창동 지역은 보건소와 2개동이 협업하여 권역별 지역담당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0쪽에서 2283쪽, 김남충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관련내역입니다. 논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내역은 11월 30일 0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28명으로 퇴원 23명, 사망 1명, 격리치료 등 4명이며 지역사회에서 20명, 해외입국자 8명입니다. 격리자는 1221명이며 해제 1150명, 71명 격리관리중입니다. 월별 발생현황은 9월에 12명으로 우즈베키스탄 해외입국자 5명을 포함 가장 많았고 11월은 훈련소와 원광대학교 병원 감염으로 인한 가족 내 감염하여 현재 4명 발생하였습니다. 2281쪽, 코로나19 대처 현황 및 우수사례입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백제병원 2곳에서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격리시설은 양촌 자연휴양림 15 객실 151명 입소하였으며 시설입소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우선 대상이며 자택 등 격리시설이 어려운 해외입국자 등을 14일간 격리하고 해제전 검사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하고 있습니다. 격리자 이동수단은 자차 및 KTX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다가 가족 등 접촉에 의한 가족 내 감염과 확산방지를 위해 4월 14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콜밴으로 이송하여 가족 등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격리 13일째 해제전검사는 무증상자 즉 깜깜이 확진자를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총 759명중 음성 748명, 양성 11명으로 1.5% 정도 발견하였고 전체 확진자 28명 중 11명으로 39.3%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논산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해제전 검사에 제외된 모든분들을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추진하였으며 그후 시장님께서 충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4월 29일부터 충남 전 시ㆍ군에서 실시하고 7월 2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논산시는 충남도와 중앙에서 미실시 대상인 65세 이하 접촉자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2쪽,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은 다중이용시설 1823개소 6만 3518회와 확진자 자택 및 방문장소 등 동선 48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타지역 주소지를 갖고 계신 분은 해당 지역 지자체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입원격리치료비 8명 910만 4000원 지급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지원금 2가구 5명 233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내역은 보건소, 환경과, 주민생활지원과가 협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자가격리자 1221명에게 체온계, 마스크, 살균제, 손소독제, 종량제봉투, 자가격리준수 안내문 등 방역키트 용품을 배부하고, 하였고 환경과는 676가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자가 및 시설격리자 676가구 996명에 대해 구호키트와 식사제공 등 생활구호물품을 52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10가구 223명에 대해 2283쪽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의거 645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 동안 격리지를 이탈한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발생시 보건소의 사전에 허가를 득하는 경우 외에는 발생즉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현재 총 6건 발생하였으며 6월 24일 이후 발생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1, 2회 정기모니터링과 불시 수시점검 자가격리수칙 안내 등을 통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만 논산시민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되어 대변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2021년도에는 더 나은 보건사업으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미옥 정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지원과장 한미옥,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 발언교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건강도시지원과장이혜란.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숙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정순 방문간호팀장입니다. 이규화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7건 또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4건 총 11건으로 공통사항 7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07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연락 사항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괄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며 보건소는 건강보험 하위 50%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암검진 사업대상은 주민등록상 홀ㆍ짝수 연도로 격년으로 시행하며 대장암은 50세 이상 1년에 한 번씩 검진하고 간경변 또는 B형, C형 간염 보균자 대상으로는 간암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흡연 경력이 있는 대상자는 폐암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소의 국가건강검진 안내는 3만 4162명에게 유선 또는 우편으로 검진안내를 하였습니다. 2309쪽, 조용훈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연홍보 현황입니다. 2019년 힐스테이자이아파트 금연구역 지정과 대교 휴먼시아 아파트의 건강계단 조성, 금연 안내표지판 18개 설치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 안내표지판 3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220년도 내동모닝빌2차아파트를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하고 놀뫼아파트와 강경클래시움아파트에 건강계단을 조성하였으며 금연 안내표지판 15개를 설치하여 금연홍보를 하였습니다. 2310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바일 헬스케어 현황입니다. 대사이상증후군 판정기준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또 복부둘레 중 기준치 이상 1개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6개월간 전문인력이 모바일을 활용한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131명으로 기초검사와 일반상담 또 신체활동, 영양집중 상담 등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으로 이완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11쪽, 이계천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신ㆍ출산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연도별 출생자수는 2019년607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18명이고 전국과 충남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2020년 9월말 405명 출생하였습니다. 임신ㆍ출산지원사업 현황은 2019년 임신ㆍ출산지원 등 23개 사업에 5837명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9월 26개 사업 460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312쪽과 2313쪽은 임신준비부터 출산후 산모도우미 지원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미담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약분야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20년 모자보건 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우리시가 유일 하게 심사의결 통과되어 복지부에서 우수기관 심사 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 또 화지동에 자리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복지부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 3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4년 연속하여 우수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사랑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예산지원을 통해 건강도시지원과 전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준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혜란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발언교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약팀장입니다. 신소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임금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한성희 건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태숙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통사항 20건, 소관 9건 총 29건 중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소관사항 9건을 보고하겠습니다. 2351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내역입니다. 2019년 숙박업 등 6개업 중 667개소 중 위반업소는 25건이었고 2020년도에는 695개소중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352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치매관련 일반 관리현황과 예방대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자수는 2020년 10월 30일 현재 치매추정인구수 3808명에 58.4% 인 2223명입니다. 하단, 치매환자 치료비지원은 2020년 10월 현재 1198명에 2억 657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중 진료비지원금은 월 3만 원까지이고 지급기간은 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예산을 공단에서 치매진료 사항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2353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예산은 2019년도에 5000만 원, 올해는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00만 원 감액되었고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검진자수 감소, 각종 프로그램 운영축소와 중단에 기인합니다. 중단에 치매검진자수는 선별, 진단, 감별검사를 합하여 올해 3523명을 검진하여 101명 치매환자를 확진하였습니다. 협약의료기관은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과 건양대학교 병원입니다. 2354쪽입니다. 치매예방 대책과 환자ㆍ가족관리는 크게 3분야로 첫째 치매예방 대책, 둘째 치매환자 관리, 셋째 치매환자 가족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매예방 대책으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협업하여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로 치매환자 방문, 쉼터운영, 배회예방 인식표 발급과 간병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관리는 가족교실 운영, 상담과 자원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2356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범음식점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65개소로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재지정 60개소와 신규 5개소를 지정 결정하였습니다. 2359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현황과 행정처분 내역과 결과입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 홍보함으로써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향상,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정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지정업소 수로는 2019년도에 6개소, 2020년도 28개소 총 34개소입니다. 2362쪽,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91건 적발에 90건 행정처분, 1건 고발조치하였고 2020년도에는 71건 적발에 71건 행정처분, 1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362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업소 위생교육 미 이수자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22건에 480만 원, 「공중위생법」 관련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3건에 6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40만 원이 부과된 업소는 2차 위생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업소입니다. 236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업소관련현황입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고 2365쪽 입식테이블 변경에 따른 음식점 지원현황입니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더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로 접객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도비포함 1억 원의 예산으로 일반음식점 74개소에 입식테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공급가액의 80%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70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 이용 업소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하수 등록업소 접객업소는 외식업 지부에 가입한 회원업소와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업소로 구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구분보고 이유는 회원업소는 외식업지부의 자율시도 대상업소이나 비회원업소는 자율지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수등록업소 현황은 2020년 10월 26일 현재 회원업소는 193개소, 비회원업소는 152개소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업소는 38개소, 유흥ㆍ단란주점은 1개소, 비접객업소와 제조업소는 37개소로 총 76개소입니다. 2371쪽,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현황은 회원업소 33개소 중 19개소는 검사진행 중이고 비회원업소 5개소는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사진행중인 업소의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2372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식당영업소 위생교육과 주변 무허가 상인들 단속 대책입니다. 논산시 대표 이미지로 크게 부각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탑정호에 맞게 주변음식점도 업소별 특성화를 살려 업소의 이미지가 곧 논산시 이미지임을 인식하고 탑정호 주변음식점에 대한 위생교육과 영업자 간담회, 영업자 자정결의대회를 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과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손님용앞치마, 손세정제, 행주, 나눔집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질서유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탑정호 개발팀과 협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374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급식 위생 적발내역입니다. 학교급식소는 2019년도에 56개소로 47개소를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고 2020년도는 21개소를 점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점검하지 않은 26개소는 12월중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점검급식소 9개소는 소규모 학교로 이동급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배현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감사자료 다 설명 세 과장님 다 하셨고요, 코로나19 관련 돼가지고 업무에 바쁘신 우리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석하는 직원 없음) 다 계실 거예요? (응답하는 직원 없음) 팀장들 이하는 뭐 바쁘신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아, 뒤에 앉은 사람들 바로 가래요, 지금. 아이 가라는데도 안 가고 그래, 어떻게.

차량을 같이 왔으니까 이분들 못가죠.

예, 그것은 그냥 필수인력만 가시고 그냥 남으시기 바라요. 예,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준비하신 위원님 제일 먼저……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확진자나 격리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터미널까지 가셔서 콜밴과 구급차로 이용하시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부와 마을마다 구석구석 방역하여서 더 큰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고하여 주신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모두 모두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니 코로나19가 소멸될 때까지 더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위급하여서 관내 병원 중환자실에 가게 될 경우에 코로나19 검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시죠, 소관이?

예.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코로나19가 그 감염경로 자체가 이제 깜깜이가 많다보니까 지금 증상이 있거나 응급실을 방문할 때 코로나19를 사전에 검사하고 음성인 경우 대부분이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타 기관에서 하시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간에 이제 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백제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백제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코로나19 검사를 안 해요?

아, 병원에 방문하는 응급환자에 관해서 그 병원 백제병원에 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만약에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는 검사는 실시할 수는 있으나 그 응급환자에 따른 그 처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백제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왜 그러냐면 위급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19검사를 빨리해서 빨리 결과가 나와야 중환자실에 들어갈 입장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검사를 타 기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상 기다려서 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나와야 중환자실에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논산시보건소에서 빨리빨리 대처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그런 응급을 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받아 봐야 되는 경우는 백제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또 이송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거를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특히 이제 백제병원이 되겠죠. 백제병원에 중환자실에 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속한 조치로 그분의 생명을 보호하고 빠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불편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님께 여쭙겠는데 그 산모도우미를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 산모도우미는 지금 두 자녀…… (마이크테스트) 예,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저희가 기준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 소득이 지금 현재 120%인데 그 소득여건에 맞으면 도우미지원이 되고요 그 산모도우미를 지금 우리 논산 관내에서는 여성 그 개발 인력개발원 그쪽에서 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90%까지 하면 최대 이제 40만 원입니다.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120%가 안 되고, 아니 넘고 초과되는데 쌍둥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소득기준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조금 곤란하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에는 넘는, 오버가 되는데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도우미제도를 조금 활용을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또 민원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그 국가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병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느 어느 병원에서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보면 100% 다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자궁암검사는 되는데 유방암검사는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병원을 두 군데를 가야 돼요. 그죠? 그거를 조금 알아봐 주시고요, 어떻게 그거는……

예, 위원님이……

논산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가능하겠네요, 논산에서도? 병원을 조금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국가암검진은 기본검진이죠. 6가지 암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각 민간의료기관별로 또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분야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백제종합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병원표에 따라서 갔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갔는데 6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한군데는 또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니까, 보통들 막 평일날 바쁜데 직장생활 하다보면 병원 한번 날 잡아서 간신히 가는데 완벽하게 못하고 오는 거예요. 또 날 잡아서 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완, 어떻게 좀 한번 해결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전체의료기관이 그 암검진이라든지 국가건강검진을 동시에 시행을 하면 좋겠지만 혹시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의료기관에서 전체 검진이 가능한 곳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이건 한 예지만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검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자부담을 내고 할 때 예를 들어서 5분을 한다, 그런데 건강검진 1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 이제 힘들겠지’하고 딱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금방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돈 내고 하고 것하고 무료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나?’ 그런 또 경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방암검사를 하면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초음파검사를 하죠?

예.

근데 저나, 저같이 이런 심한 장애인들은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초음파로 바로 이제 검사를 해버리는데 그러다보니 이 국가에서 주는 이런, 여기 보건소에서 주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두 개를 다 찍어야 혜택이 되, 혜택을 받는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하나를 빼먹으면 혜택이 안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맞고요, 사실 국가암검진을 했을 경우 대장암검진 같은 경우도 반드시 채변을 해 가지고 대변을 가지고 가서 그 대변검사에서 일단 잔혈반응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와야지 그다음 또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가에서 그렇게 또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걸 조금 우리 논산만이라도 그 건강검진에 대한 좀 촘촘히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 시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해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허점들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조금 더 저희가 세밀히 촘촘히 살펴봐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촌휴양림에 직원들이 근무하지요?

예.

그거보다, 하루 야간만 근무 하나요?

주간은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요 야간에는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2명씩 배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근에 근무하면 그 이튿날 쉬어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저 뭐여,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직원을 뽑아서 쓰는 게 안 좋나요?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 업무도 있는데 또 거기 가서 근무하고 그 이튿날 쉰다고는 하지만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해결책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끝나도 않을 것 같은데 직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해, 여기 보니까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게 뭘 어떻게 검진해서, 과장님! 저 쳐다봐요.

아이, 저희 부서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김배현 과장님……

예.

예.

치매 조기진단사업이 있잖아요?

예.

조기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자료 찾는 중)

2353. 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치매조기진단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조기진단은 일단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진단하기 위해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와……

아니 선별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누가 신고하면 그분을 모셔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발굴하냐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센터에 방문하면 검사지가 있습니다. 검사지에 따라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행동장애라든가 인식장애……

제가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 보면 제가 전번에도 저한테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을 진료소 있잖아요?

예.

소장님들이 지금은 공무원이잖아요. 예전에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분들이 마을에 누가 조금 아픈지 예전에는 다 돌아다녀서 다 노인양반들 파악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 이분은 조금 평소보다 이상하다”하면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공무원이라 조금 느슨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분들을 발굴하면 보상을 해 줘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근데 우리는 치매를 치매가 더, 이제 조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치매 조금 늦으면 아주 중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이렇게 진단을 해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신고하면 주민생활지원과처럼 좀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조기진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요 저희가 이제 치매환자 조기검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보완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면 수당도 주더라고요, 발굴하신 분한테. 여기도……

주민생활……

치매, 치매안전을 조기 발견해서 이렇게 신고하면 지금 하면은 훨씬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진료소에서도 그런 조금 뭘 주면 훨씬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주민생활과 제도를 참고하여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위생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현황에 보니까 백제병원이 음압병실 미설치로 집행정지해서 기각했는데 지금 이 처분취소까지 진행중이네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백제병원에서 음압병상 미설치로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백제병원에서 과징금 처분 취소 소……

과징금 우리 논산시에서 부과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백제병원에서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함께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그 집행정지 신청 건은 기각 결정되었고요 과징금 취소처분 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금 이게 미설치 지적이 지금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과징금 부과한 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제병원의 음압병실 미설치로 인해서 이 지적사항으로 부각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 전년부터 좀 지적, 계속 지적해오던 사항입니다.

이거 처음에 단호하게 대처를 안 하니까 지금 이제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거 지금 우리 관내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생기면은 음압병실 지금 있는 병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백제병원에 음압병상이 2병상 있는데요, 그 응급실에……

그러니까 그게 음압병실 병상기준이 전체 병원 병상 대비해서 음압병실도 병상도 몇 개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거고?

예,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단호하게 대응해야 돼요. 지역 내 대형병원이라고 하나있는데 이건 법에서 정해놓는 기준요건인데도 이걸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요 저희들이 백제병원에서 음압병상을 조속히 설치토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니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시립병원도 위탁 운영하는 병원이잖아요, 백제병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모범적으로 잘 해줘야죠, 이건. 더 우리 논산시 보건소에서, 아니 저는 지금 고생하시는 건 뭐 제가 언급 안 해도 논산 시민이 다 알고 여기 위원님들이 칭찬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없으니까 빨리 빨리 질의하려고 칭찬을 안 드린거고 오히려 이런 코로나 정국에 지금 3차대유행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소송은 소송이고 기준에 맞게끔 빨리 설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요 저희도 공감하고 꼭 설치해야 할 음압병상이……

지금 아직도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더라도 그 법적 요건에 대해서 부합하는 병상 기준 수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직 설치 안 된 상태인가요?

예,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 우리 논산시 자체 행정처분 말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뒤따르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없나요, 패널티는?

근데……

이거 그쪽에서 정부에서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잖아요, 이건?

예,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데 그 법을 지금 기준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예.

뭐 거기에 따른 더 강력한 대응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현재 의료법상에 음압병상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정지가 나가는데요, 업무정지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원해서 이 부과를 한 겁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제도나 어떤 절차가 있나 좀 알아보고 그……

그걸 지금 설치안 한 걸 인정 못하고 지금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인정은 합니다, 설치 안한 것은.

아, 인정을 하면 빨리 그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더라도 병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 저희가 이제 그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음압병상 설치지원 공모가 있는데 혹시 내년이나……

예? 아니 지금 이게 공모사업 기다리면서 지금 비용문제 때문에 지금 기다는 거예요, 진작에 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튼 최대한 설치토록 저희들이……

(긴숨) 아니 공모를 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논산시에서 하는 건가요?

공모 신청은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이구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건! 뭐 웬만해야 얘기를 하죠. 이거! 아하하! 이거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중요한 것 어딨겠습니까? 이거는 좀 각별히 우리 논산시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좀 촉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서 초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 행정지원과나 사회적경제과나 뭐 전통시장, 그 100세행복과는 노인시설 여기에 소독제나 방역용품 지급이 좀 나름 대처가 좀 빨랐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급이나 대처가 상당히 느렸어요.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나요, 따로?

그……

다중이용시설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말 그대로 식당, 카페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불특정다수의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지급이 늦어졌고 경로당 뭐 이게 무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특정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그래도 대처가 좀 빨랐어요, 우리 논산시에서. 근데 이렇게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접객장소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대처가 늦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알기로는 그 경로당하고 물품을 배부할때요, 일반음식점 접객업소도 같이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 체크 하고 있었는데요, 늦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과가 소독제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으로 또 확보도 많이 했고 그게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참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문 취소까지 해가지고 취소한 물량 다 날아가고 나중에 절차 맞춰서 저기 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하고 이런 해프닝도 겪었는데 뭐 절차 맞, 뭐 행정기관의 절차가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거가지고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늦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예, 위원님의 시민건강을 생각해서 지적해준 사항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조속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휴 지금 보건소 바쁘시니까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그 지하수 이용업소 수질검사현황 보면은 지금은 자료완벽하게 해 오셨어요, 이거. 처음에는 보건소에서도 이 파악 안 되셨어요. 이런 자료요구 처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처음에는 뭐 333개가 이게 수질검사에 대한 기준도 사실 다 모르셨던 것 같고 근데 행정에서 정확한 파악이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것 사실 파악 안 되셨잖아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 보건소에서 못하셨고. 지금 이건 맞아요, 자료. 정확하게 이걸 하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나쁜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 논산시에서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좀 놓치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시느라고. 보건소 소관 우리 한미옥 과장님, 이혜란 과장님, 김배현 과장님도 행감자료 또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논산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추진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남태순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10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술지원과에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05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기반조성 사업 등 47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액은 6억 851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7쪽입니다. 2020년은 농업인학술단체육성 기반조성사업 등 4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액은 5억 884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9쪽입니다. 2409쪽 하단의 미달사업은 2019년 사업으로 5회에 걸쳐 공고를 하고 문자발송 등 철저히 홍보를 했음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10쪽의 박승용 위원님과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2019년은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5개 단체에 2937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홍보 등 27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11쪽입니다. 2020년은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5개 단체에 2905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홍보 등 24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74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2쪽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체험농장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체험농장 운영실적은 2019년은 48농가에서 18만 3250명의 체험객이 다녀갔으며 매출액은 20억 90만 원이었으나 안타깝게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10분의 1이하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체험농장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4쪽의 농촌체험농장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은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시범 등 2종 6농가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은 3종 7농가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15쪽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형 건설기계 조정교육 이수자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 이수자는 118명으로 지게차 52명, 굴삭기 59명, 스키로더 7명이며 향후 노동력 부족 및 농기계의 중장비화에 선대응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6쪽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 중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영농에 대한 열정을 가진자를 선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는 68명으로 2018년 16명, 2019년 23명, 2020년 29명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평균의 2.2배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2417쪽부터 2419까지의 선정대상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역량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역량개발과장 김종원 발언교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역량개발과장 김종원 (역량개발과장 김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역량개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과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에 앞서 참석한 역량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팀 전일률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백재승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이영진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역량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1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5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역량개발과 소관에 요구하신 귀농귀촌 지원 및 사업현황 등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39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 지원 및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귀농귀촌 및 재배농업 현황은 최근 3년 귀농인구는 384가구에 566명이 증가하였고 귀촌인구는 5504가구에 769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귀농창업자금을 받은 관리대상 귀농인은 244명으로 그중 딸기가 62%이고 타작목이 38%입니다. 귀농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22명이 45억 8105만 원이 융자지원 되었고 2020년에는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43억3190만 원이 융자에 지원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정책자금으로 금리는 2%입니다. 재정적으로 15년 동안 융자금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2440쪽과 2441쪽은 정책자금 대상자 현황입니다. 2442쪽입니다.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은 2019년도에는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102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10회차, 하반기에는 11회차 실시하였습니다. 244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비 예산액은 2019년도에 1억 5740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1억 9240만 원으로 전년보다 3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운영내용은 본격적인 영농철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토요일에도 직원들이 출근하여 농업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실습 교육을 16회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업기계임대료 50% 감면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용중 고장 발생시에는 현장 출동하여 바로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444쪽입니다. 임대농업기계 운영실적은 농기계 보유대수는 2020년 현재 499대이며 지난해 보다 임대횟수가 많고 운반서비스도 많으나 임대수입이 적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50% 경감 때문입니다. 2445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 현황입니다. 농약안전성분석실은 2017년 4월에 추진방침 결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까지 건축공사 및 장비 기자재를 확보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분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12월까지는 농업인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분석하여 농약안전사용 지도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간 운영비는 7000만 원입니다. 근무인력은 5명으로 전문경력관 1명이 사직함에 따라 현재는 전문경력관 2명과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관내 농협 농업인에게는 1회 1만 원의 수수료를 관외 농업인에게는 32만 원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농업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4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현재, 10월말 현재 2374점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중 부적합률은 141건으로 전체 건수대비 5.9%입니다. 즉 농약안전성분석실이 없었더라면 약6%에 가까운 부적합 농산물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도매시장 등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산시가 보증하는 농산물인 논산 로컬푸드 인증은 지난 7월 인증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으로 59농가가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논산시 생산 농산물이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맞춤형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농약안전성검사 확대 추진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됨으로써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47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정보화교육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21개 과정으로 63일간13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고 2448쪽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횟수 및 인원을 축소하여 10월말 현재 11과정 46일간 59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44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역량개발과 소관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강소농경영체 경영개선시범사업 등 5종류의 사업에 1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2450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7종 사업에 1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544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소관 202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과장 김종원,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발언교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윤수 팀장입니다. 채소특작 박상숙 팀장입니다. 딸기 정시욱 팀장입니다. 과수축산 강두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9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기술보급과에 요구하신 6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8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489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 대응 과수 현황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신소득 과수 보급현황은 레드향, 한라봉, 애플망고 등 4.8ha을 보급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감류 재배면적은 충남 2위로 육성을 위한 생산자 조직육성, 브랜드 상품 등록에 의하여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 대응, 고온장해 예방기술, 개화기 저온피해 방지기술 등 기술대응 과수친기술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490쪽입니다. 딸기축제 미 실시에 대한 대책입니다. 2020년 논산딸기축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축제기간 2주전에 취소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축제 미 실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논산딸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언론 및 방송홍보강화, 논산딸기 소비촉진 홍보행사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딸기 현장컨설팅 및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비대면 온택트 축제 프로그램 구상,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 딸기 수확 체험 온택트 체험 Kit개발, 딸기수출 활력과 모색,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하여 딸기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9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밭작물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금년 밭작물 신기술보급은 논콩 신기술 선도단지를 육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생력화 기술보급 및 가공, 저장 등 수확 후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였고 밭작물 콩 안정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표준재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고구마 조직 양상기술에 의한 국내 품종 묘를 농가 보급하였으며 국산밀 생산비 절감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리, 감자, 콩, 밀 등 밭작물 보급 종자를 3만 1740kg을 230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93쪽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미생물 배양실은 340㎡의 규모에 2653명의 회원이 운영 중이며 연간 계획양은 1400톤으로 1만 200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종균은 축산용은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이고 원예용은 EM, 유산균, 효모군, 방선균입니다. 미생물 효과 증진을 위해 연 2회 품질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성 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하여 클로렐라, 생활EM, 퇴비발효미생물 등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균주 확보와 시설보완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4쪽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 주정사료 고급육 생산 시범농가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육질 개선을 위해 비육 후기 6개월간 주정사료를 첨가하여 등급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5개소, 2020년도 5개소를 추진하여 한우 비육우 육질 등급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5쪽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은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 등 65종 174개소로 사업비 35억 4264만 5000원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503쪽입니다. 2020년은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등 59종 151개소로 29억 3800만 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달된 사업은 없으며 금년 사업 중 일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2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정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과장님들 정말 그 한해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농업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

예.

여기 농촌체험농장에 대해서, 이 농촌에 체험농장이 여기 보니까는 48농장인데 보니까 ’20년도에는 지금 50%밖에 이 뭐야, 매출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 말씀해 주세요.

예, 체험농은 이제 체험객들이 농장에 와서 그동안에 그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 주로 이제 특히 버스를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와서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발생되니까 우리 농장에서도 우리 논산시에 또 코로나 전염 위험이 있고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오시는 체험객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까 다음에 가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또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상당히 작년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 매출 있는 곳은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그 버스라든지 그런 인원이 좀 많은 위주로 체험을 했다면 앞으로는 소규모나 또는 가족단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시설도 좀 보완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조금 체험이 된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단위나 소규모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체험을 했던 분들은 조금 그래도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그런 소규모체험위주 또는 체험키트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직접 농장에 와서 체험만 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 가지 재료와 또 체험방법 같은 것을 레시피 같은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주문을 받아 가지고 택배로 체험객한테 보내서 직접 집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올해는 좀 그런 키트도 좀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코로나가 그칠지를 모르니까 더 많이 연구하셔서 농촌에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해서 체험객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20년도에 보니까 체험농장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두 곳하고 교육농장 육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염려스럽습니다. 이 정말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이런 입장에서 교육장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농가들은 그래서 이제 귀농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했지만 뭐 족욕체험장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 좀 포함해서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대규모 체험은 좀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분들이 정말로 재미있게 하고 또 코로나든지 안전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체험으로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형버스가 아니고 이게 소규모단위로 오셔서 체험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앞으로는 이렇게 소규모 체험도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량개발과요. 역량개발과 농약안전성분석실 현황입니다.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 2019년도에는 2471건을 그 분석을 했고요 2020년에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2374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한 품목은 약 342품목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359명의 그 농업인이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예, 농약안전성검사를 하니까 그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먹거리를 받으셨을 때에 너무 좋다 그런 말씀 많이 듣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농약안전성분석실이 없으면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로컬푸드든 아니면 직거래센터든 이런 데를 통해서 유통이 될 텐데 그런 데를 통해 유통되는 농산물을 사전에 여기서 다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오는 농산물만 유통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농가들이 와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한 게 없고요 그냥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저희 기술센터에 2kg 정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그리고 지금 분석수수료도 일반분석 그 업체에 가서 의뢰를 하면 32만 원씩 줘야 되는데 우리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1만 원씩이고요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농이시거나 아니면 65세 이상 그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또 50% 또 감면을 해 가지고 5000원씩 한 번에 이 정도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나는 그 1년 동안에 막 몇 번이든지 숫자에 상관없이 분석을 받고 싶다하면 연간 6만 원을 내시면 10번이든 20번이든 본인이 그 농약분석을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복잡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논산로컬푸드인증제를 지난 7월 1일 그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사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초기단체입니다. 시행 초기단계고 현재 그 59명이 인증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1회성으로 분석, 농약안전성분석을 해 주는 것보다는 1년 동안 인증기간을 논산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인증을 해 주고 그리고 수시로 그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판매되는 판매처에 가서 구입해다가 또 분석을 해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건 농약만 가지고 하면 좀 의미가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토양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물 수질, 수질분석도 하고 이런 분석결과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인증을 내주고 있고 현재 그 로컬푸드중심으로 해서 대전에 있는 광역직거래센터에 납품농가들이 지금 많이 인증을 받고 있고 또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농약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그 비용만 농업인들이 부담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인증제를 위해서 지금 수질검사도 필요하고 또 토양검사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 12월달이나 이렇게 늦게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떻게 1년을 기준은 어떻게 두십니까?

인증 받은 날로부터 인증기간은 1년이고요 예를 들어서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자기 본인이 인증을 연장하려고 하면 인증종료 한달 전에 신청을 하시면 다시 인증연장, 연장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또 소정의 그런 그 조사에 의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연장을 해 주시나요?

매년 1년 단위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아, 1년 단위로 연장이 계속 가능합니까?

예, 뭐 5년이고 10년이고 본인이 그 규정 계속 준수하고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하시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인증 연장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로컬푸드 또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알으셔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위원님 이제 저희가 계획은 금년도에 잠정적인 계획으로 한 100농가 정도 인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100농가 정도 인증이 되면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 이런 홍보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로컬푸드에 내는 농가들이 마음 놓고 내고 또 드시는 분들도 마음 놓고 사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우리 만감류 재배면적이 충남에서 2위라고 그러시는데……

예, 예.

아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2위가 되셨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시설채소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열대작목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가 되다보니까 그 만감류라든지 애플망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시설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부여가 한지만 1등이고요, 부여하고 지금 논산이 가장 좀 선호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브랜드명도 “황산벌예스향”이라고 정했는데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브랜드 이걸로, 올해부터 하셨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예, 그 작년에 그 작목반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우리 연구회가 출범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한 그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예스민의, 저희 그 상표브랜드인 “예스민”과 그 “향”자를 넣어 가지고요 “황산벌예스향”으로 그렇게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예, 황산벌예스향?

예.

예, 많이 보급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기후온난화현상으로 과수농가 감이나 밤, 대추, 사과 등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예.

예, 이 병해충이 맞는 방제약을 혹시 기술센터에서 제공해 주시나요?

예, 작물별로 방제력이 다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하시면 그 방제력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또 농가마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워도 그 병해충이 이 과수나무에 실려있어 가지고 지금도 확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예, 예, 응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기존에 방제약은 방제효과가 너무 미약하대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그 요즘에는 고독성이 아니고 저독성 중심으로 해서 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설채소에서 친환경 그 자재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옛날처럼 독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갔을 때에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계속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적합한 그 약제를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방향을 모색해 주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타종) 방제를 해도 또 벌레가 생겨서 과수에 피해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그 방제약을 선택을 하셔서 그 과수가 제대로 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우리 서원님? (서원 위원 발언양보) 예, 예. 김남충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과장님한테 시범사업은 3과가 다 똑같지요?

예, 예.

과장님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선정기준!

선정기준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선정은 사업마다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점만점으로 이렇게 조사표를 만들어서 배점을 하고 그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하는데 그 중복수혜문제가 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 “내내 맨날 센터 오는 사람들만 너네 사업 주는 거 아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근 3년 동안에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업을 받았든지 그 사람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 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동일사업, 비슷한 사업을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는데 또 달라고 한다든지 이것은 무조건 저희가 일단 제한을 시킵니다. 제한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사업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500만 원 정도 사업을 받았다, 그런데 나 이번에 또 다른 걸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기왕이면 안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감점제도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당 3점 정도를 감점을 둬서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받았으면 15점 정도를 감점을 합니다. 그러면 100점만점에 15점을 자기가 받은 점수에서 감정을 하니까 거의 한 분도 안 받은 분들이 같이 경쟁을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런데 보면 그 자격요건을 못 맞춰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동안 뭐 농촌에 산다든지 아니면 뭐 평수가 뭐 백 몇 평 이상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자격,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은 보면 교육을 어떤 교육을 이수했어야만이 요건이 충족된다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또 영농경력도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점수가 조금 1, 2점씩은 낮을 수는 있어요. 1, 2점 정도 낮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만 규모는 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자면 600평 20a 사업규모다 그러면 그것은 20a를 채워줘야 그 이상 돼야 가능하고요 영농경력이나 또는 뭐 교육을 안 받았다 이런 것은 자기가 이제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플러스점수가 좀 있긴 하지만 뭐 결국은 2, 3점 정도……

자격 요건이 아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깥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계속 하는 사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들만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거기에 또 신청했는데 누락된 사람이 그런 소리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면 도움 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앞으로도 좀 명심해서 저희가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기술보급과, 우리 딸기묘를 어미묘 보급할 적에 팔아요,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현재 저희가 생산을 해 가지고요 주당 500원씩 그렇게 받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에 딸기축제를 못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 돈이 10억이잖아요?

예.

근데 홍보도 좋지만 지금 딸기금이 괜찮다고 그래요.

예, 지금 평년보다 한 130% 정도……

예, 예. 그리고 올해는 저 죽는 것도 덜하고 그런데도 딸기금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런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10억을, 지검 다 삭감했을 거 아니여,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도비도 반납하고?

예.

숫제 안 하니까.

예, 반납했습니다, 그건.

그럼 내년에도 혹시 축제를 못하게 된다면 그 돈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딸기농가한테 혜택줄 수 있도록 어미포기묘를 아까 500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예.

200원씩 한다든지 뭐 100원씩 한다든지 50% 보조를 해 주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돈으로?

현재 그것은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농가한테 직접 보조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목을 바꿔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좀 그렇고요, 내년도 내년에 딸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그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도 온택트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가 지속되면요?

예, 지속되더라도……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아, 이렇게 축제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줄 수 있는 뭐 딸기금이 지금은 딸기는 뭐 온라인보다는 하여간 뭐 마트나 이런 데에다 납품해서 파는 사람 확률이 높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축제를 못하면, 그런데 어차피 민간사업보조라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 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택배비를 보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박스비를 좀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일부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50%라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축제 추진위에서도 한번 대화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게 아니더라도 또 자체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좀 확대해서 농가한테, 딸기농가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예.

우리 곶감축제도 우리는 진작에 안 한다고 삭감해서 반납했지만 내년 예산에 택배비를 4000만 원 정도 세웠거든, 2021년도 예산에. 그런 것도 농가한테 어쨌든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걸 요즘 농가들은 많이 원하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는 역량개발과장님 일단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을 보니까 많은 종류의 기종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시는데 인기 좋은 건 뭐 굉장히 인기 좋고 한데 운영은 해 놓고 임대도 한 번도 못 하고 폐기하는 기종도 좀 보이고 임대수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뭐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또 필요한 종류면, 기종이면 뭐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 아예 한 번도 임대가 되지 않고 폐기되는 부분은 2020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좋아졌더라고요. ’19년도에 좀 그런 경우가 좀 눈에 많이 뜨여서 앞으로 기종 관리하실 때 좀 참고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교육용농기계로 해서 임대용이 아니고 교육용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임대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로 잡아놓다 보니까 사실상 구입할 때 당시는 교육용으로 샀는데 임대농기계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이제 몇몇 종이 그런 식으로 임대가 안 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는 그래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500명 이상 농업인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 정해진 후에 그거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심의회가 있거든요. 거기 의결을, 의결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미생물배양실 운영하시잖아요?

예.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뭐 클로렐라도 이제 배양하시려고 하시고.

예.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지 좀 가능성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농업정책과나 축산자원과에서 뭐 농업, 농정과는 농업에 관련된 미생물, 뭐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축산과에서는 그 악취저감사업에 많은 미생물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농업용은 농업용에 특화된 미생물을 배양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축산쪽 양돈이나 축사 관련돼서 악취저감에 특화된 뭐 그런 쪽은 이게 보니까 고초균이……

예, 고초균이……

뭐 많이 기르셨는데……

예, 악취저감하는 데 적합한 균입니다.

이거 하실 여력 안 되시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미생물배양실을 운영을 할 때 대부분이 그 혼합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유산균, 고초균, 그리고 효모균, 그다음에 황국균 이렇게 4개 해 가지고 저희 축산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것은 단일균으로 이렇게 고초균이나 광선균 그런 식으로 해서 악취저감 쪽으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렇게 농업은 농업, 뭐 악취저감은 악취저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보급할 수 있는 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관련해서 민간에서 잡음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생물보조사업 관련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지금 기존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이 보조사업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그쪽에다 더 투입을 해서 여기서 일원화해서 그냥 다 공급을 해 주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혼합균만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단일균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타 시ㆍ군은 어떠한 단일균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취저감문제라든지 생육이나 병해충억제 쪽으로 그 어쩌면 전문적인 그런 균을 배양하는 것을 한번 연구진하고 한번……

이제 거기에 따른……

협의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따른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이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가지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관련해서는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예.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균특사업으로 진행하는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시니까 이 자료 보고 또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당초에서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4개년 사업이었는데 여기 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1년도부터 5년간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이유가 뭐가 있어, 왜 이렇게 1년이 더 당겨졌죠?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부터 3년간, 4년간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부지를 일단 준비하고 기반을 닦아놔야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내년도 내 부지를 구입하려고 그래서 이제 ’21년도부터 해서 5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해당 부지 위치하고 뭐 정확한 사업 뭐 대상 예정지에 대한 게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예.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그 위성지도도보고 지적도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예, 예.

여기 전혀 뭐 땅이 경지정리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돼 있고……

예, 예.

여기 지금 매입가가 지금 어느 정도로 산정이 돼 있으신가요?

농가요?

여기 지금 예정지 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적?

예, 부지 매입가가……

매입가요?

예.

아, 거기 이제 땅 평당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 10만 원에서 30만 원……

예, 공시지가……

사이로 다양하게 이렇게 된……

예, 예, 공시지가는, 예.

이 필지가 여러 필지예요, 보면 12필지예요, 보니까.

예, 예, 필지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위치도 그렇고 이 경지정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이런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될 경우 공사시간도 상당히 더 길어지고 공사비용도 더 증가할 텐데 이럴 거면 차라리 이런 두 번 일 하지 않게 좀 더 나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더 낫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게 들어가나 하고 봤더니 과학, 농업과학분석센터 내, 이거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과학분석센터 내에는 지금 농약안전성분석실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또 친환경관련실에서 토양이라든가 퇴비분석하는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그러니까 분석하고 있는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우리 농업인이 편리하게 분석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거 분석실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우리 센터 내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데 굳이 이 뭐 스마트농업복합단지하고 농업과학분석센터하고의 연관성은 없어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농약잔류분석실, 종합분석실 지금도 농민들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신데 여기 스마트농업복합단지하고 연관성이 없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따로 이렇게 할애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토지 손실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이루어지져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 긴히 활용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지금 봐지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센터에 인접해서 하면 관리가 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경지정리 안 돼 있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땅이 여러 필지지만 이렇게 한군데로 뭉쳐있어서 그게 좀 높낮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를 밀어갖고 낮은 데 밀어 집어넣으면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또 접근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는, 제가 이제 접근성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인근 땅을 제가 한번 알아 봤어요, 그 주변에.

예, 예.

경지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지.

예, 예.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지금 이 땅에 비하면. 이 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지금 이 예정지로 하시는 부지를 하신다고 하면 매입 후에 토목공사비용 따로 발생하는 비용 하면 굉장히 굳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땅을 더 매입해서 부지를 더 늘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관리에 대한 그 편의성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 기술센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입이 안 돼요?

예, 조그만 길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뭐 그 자동차나 이런 큰 길은 아니고 농로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옆으로 있고 저희 센터에 지금 부지 땅이 육묘장하고 인접해서 붙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쨌든 별도로 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사, 관리하는 요원들이 상시 또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거기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교육하던 사람들도 또 떨어져있으면 자동차를 타고서 또 이동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도 있어서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지는 인접해서 좀 했고요, 가격도 사실은 제가……

근데 이게 보면 여기 지금 아까 좀 전에 보면 유량딸기육묘장하고 국화증식포?

예.

여기는 중간에 그 비닐하우스처럼 이게 있어요.

예, 예.

이거 철거 안 하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본 계획에는 그것을 좀 철거해서 전체를 같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거하면, 이거를 철거하는 거에 따른 이 시설이 또 안에도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또.

예, 그래서……

철거하면, 철거하면 안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부분은 좀 더 지금 그 부분까지 검, 지금 원 계획에는 철거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그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특별한 전문성도 없지만 그냥 주신 자료에 제가 좀 더 찾아본 뭐 이런 자료를 이 크로스체크 해 보니까 그냥 보여요, 눈에 문제점이. 기존에 이거는 그 우량딸기육묘장하고 국화증식 그 재배장 같은 경우는 이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거를 그쪽 출입구 이쪽 왔다, 왕래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서 그 스마트 그 복합단지 안에 또 조성을 한다라는 거는 예산의 이중투입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거는 꼭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도록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이게 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위치도 그렇고 이제 이 스마트복합단지가 시사하는바, 우리 논산시에 이런 그 스마트복합단지가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상징성도 사실 간과할 수가 없다고 봐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효과도 상당히 큰데 그에 반해 지금 현 위치는 완전 뒷 지역,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면 거의 맹지에 가까워요, 기술센터 없으면.

예, 예, 예.

이거는 우리 좀 다시 재고돼야 되지 않나…… (타종) 이게 어쨌든 논산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의 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필요, 아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그 상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사실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여기까지, 여기나 이 일대 어디 차량으로, 아까 차량으로 좀 이동하셔야 되는 불편함을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인, 거리적인 관점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우리가 이런, 이런 시설들이 한번 딱 지어지면 1, 2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영구적인 활용이 가능한 건물이잖아요?

예, 예.

그런 시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입지가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뒤에, 앞에 요양병원이고 여기 앞에 장례식장 들어오는 거 혹시 아니나요, 과장님? 한 3000평 규모로.

……

장례식장 들어와요, 여기.

예, 예.

요양병원하고 안에 같이 하는 장례식장이 들어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명색이 논산시 스마트농업복합단지인데 앞에 좀 그렇지 않나요?

예,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어쨌든 교육기관이거든요, 그게. 교육기관인데 저희가 많은 교육들을 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 적합하려면 인근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센터를 견학오거나 센터를 방문했던 분들이 연계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맹지라는 표현도 쓰시긴 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센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농업인들이 온다면 그렇게 또 맹지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타임벨소리)

서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