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 심사와 함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 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께서 금년도 10월 16일에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소규모주택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혹은 공급 세대수 대비 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역산하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2.5를 곱한 수를 조례상의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더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이와 함께 세대수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40㎡ 이상 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선택권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사항입니다.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그 시행구역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사용권을 50% 미만까지 확보하는 경우 등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를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방법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되 설치비용은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 토지가액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산정을 우선 적용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는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시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의 토지가액 산정방식은 자치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주차장 설치 시의 토지가액 산정기준을 다른 사업과 다르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울 것인가의 문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취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60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정하고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를 완화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방법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완화기준 및 방법이 합리적이고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조례안 자체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주택이나 다른 재개발, 재건축 매입주택에 대해서도 뭔가 기준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른 소형주택 또 청년주택도 나름의 이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년주택 같은 데 너무 적어서, 그런 일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세대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더라고요, 가서 심사를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본 위원 생각은 건축면적이나 지금 현재 세대수 관련해서 10% 이상 그런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만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가면 기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도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특례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만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노승재ㆍ서윤기ㆍ송명화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준형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복합문화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이 금년도 10월 16일 발의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및 대관의 정의, 이용료, 주차요금, 복합문화공간의 대관에 관한 사항,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합문화공간 운영ㆍ관리의 위탁근거 규정 등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이와 유사한 조례와 그 구성 및 내용 면에서 유사성을 지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정의 부분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노들섬 상단부에 조성된 생물서식공간인 비오톱과 옹벽, 군사보호시설, 도로를 제외한 공간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지난 2014년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2019년도 12월 준공ㆍ개장된 시설로서 주요시설은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주요시설은 456석 규모의 공연장, 다목적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대관 가능한 7개소의 직영시설과 임대 가능한 15개의 사용수익 허가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노들섬 특화공간으로 사용하던 명칭을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노들섬의 조성 취지와 노들섬에 조성된 시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들섬 복화문화공간으로 변경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안 제5조 이용료 부분입니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복합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용료의 과다 징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례안에서 전시관 이용료 부과만 규정되어 있고, 이용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반환권의 제약 소지가 있으므로 이용료 반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주차요금 관련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기준은 인근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3급지에 대한 주차요금을 참조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2의 월 정기권 5만 원 규정의 경우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월 10만 원으로, 1일 주차요금은 1만 5,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노들섬 근무자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 하단 대관료 관련 규정입니다. 조례안에서 복합공간의 시설에 대한 대관자의 대관료 납부 의무는 있으나 대관을 취소할 경우 대관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대관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들섬 특화공간 대관규정에서 라이브하우스와 다목적홀, 옥외 공간, 기타 공간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총액 10% 이내로 미반환 공제금 상환을 제한하도록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옥내와 옥외, 기타 공간으로 구분하여 대관 환불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근거 규정을 추가하되, 추후 복합공간 대관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대관 취소 환불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조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업무는 내년도부터는 도시재생실에서 문화본부로 이관될 예정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84번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노식래 위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노식래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84번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이용 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이용 권장과 노들섬 근무자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1일 주차요금과 월 정기권을 상향 조정하며, 대관을 취소할 경우 대관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들섬 특화공간 대관 규정에 따르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제정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고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식래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004)(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010)(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004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매입비 중 국비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방법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정으로 56억 1,600만 원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0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행복주택 5곳 32호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비에 대한 시비 11억 4,800만 원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될 예정인 73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총사업비 2,157억 500만 원 중 시비 385억 3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비 출자금은 160억 5,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시비 출자금 중 본예산으로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04억 3,400만 원은 사업의 추진현황과 감정평가액을 고려하되 내년도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SH공사에 출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호당 매입비는 탁상감정액 기준으로 평균 2억 9,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64% 1.9억 원이고 나머지 36%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각각 5 대 5로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내년도 임대주택 매입 대상지는 SH공사에서 공모하여 금년도 현재까지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도봉구 방학동 386-33번지 등 11개소와 향후 선정될 대상지를 포함하여 총 300호의 임대주택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H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사업 대상지는 금년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민합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출자에 소요되는 서울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과 향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1월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수요조사와 내년도 1월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매입승인, 국비 지원 확정 통보 등의 절차에 따라 확보될 예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의안번호 2010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삼양동 마을재생 추진계획과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에 따라 당초에는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1,000호의 빈집 필지를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9,185억 원을 SH공사에 출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2,440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5차례에 걸쳐 1,763억 원의 예산을 SH공사에 출자하였으나 SH공사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금년도 현재까지 총 1,483억 원입니다. 금년도 현재 빈집과 빈집 연접지 매입 실적은 326개 필지로서 이 가운데 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계획 중인 필지는 5개소입니다. 금번 SH공사 출자금은 현재 5개 필지 32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사비 53억 2,400만 원 가운데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부족분 12억 8,600만 원 중에서 서울시 부담분에 해당하는 6억 4,200만 원과 공동이용시설 1개소 건립비 5억 600만 원으로 총 11억 4,800만 원입니다. 당초 서울시가 지난 2019년 2,440억 3,200만 원의 출자금 편성 당시 매입한 빈집의 임대주택 100호에 대한 활용비, 건립비와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출자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그 당시 매입한 빈집에 대한 활용 용도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 상태였고, 매입기간과 활용 용도 결정 간에는 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매입빈집 중 정비 완료된 필지는 6개, 활용 용도가 결정된 필지는 163개이며 용도가 미결정된 필지는 157개입니다. 필지규모 협소로 인해 임대주택으로의 활용이 제한적인 필지 비중은 약 38%입니다. 앞에 출자동의안과 이 출자동의안 모두 서울시 서민주거 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사업 등의 사업을 원활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료도비니다. 아울러 출자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의안번호 200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의안번호 201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짧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빈집을 매입할 당시에는 말 그대로 빈집을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죠?

네.

지금 출자동의안 5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빈집을 매입하고 나서 보니까 빈집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철거를 하든 재건축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1,763억 정도를 출자를 했고 SH는 1,483억을 썼으니까 한 280억 정도 금액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대로 출자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만 그 규모는 예산심사 때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00개 필지 이상은 아직 활용도가 결정이 안 됐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정 안 된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활용도면에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재건축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출자금액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 도 있겠네요?

다시 연도에 모아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출자동의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측되지 않는 큰 금액이 오가는 이런 상황이 불편한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의안번호 2004)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11호 「우당 이회영 기념관」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당 이회영 기념관은 청산리ㆍ봉오동전투 100주년을 맞아 우당 이회영 선생과 독립운동사 전반을 재조명하고자 남산 역사성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당 이회영 기념관이 독립운동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주독립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역사ㆍ문화재생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통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당 이회영 기념관」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우당 이회영 기념관은 금년도 청산리ㆍ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맞아 우당 선생과 독립운동사 전반을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따라 남산 예장자락 도시재생사업지 내 주차장 부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일부 지하 1층, 466㎡에 조성 중에 있으며 개관은 내년도 5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위탁은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내년 5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이며, 우당 기념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 동안의 위탁금은 약 9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8개월간의 민간위탁금으로 2억 4,000만 원 그리고 인력은 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탁업체는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위 기념관은 임시적인 조치로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동 문화공원 내 존치건물 수용과 철거 후 지상 3층으로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으로서 명동2지구 정비사업 시 공공기여방안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받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우당기념관은 남산 예장자락에 조성되지 않는다면 도시재생실에서 소관하여 민간위탁하지 않았을 사항이며 민간위탁 사무가 우당 선생과 독립운동사 전반에 대한 전시기획과 운영에 대한 사업이 주 업무인 만큼 금번 위탁기간 종료 후 문화본부 등 그쪽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므로 추후 관련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서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당기념관 운영은 독립운동가ㆍ독립운동사 연구와 전시기획ㆍ운영이 주된 업무로서 이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역사ㆍ문화 전시기획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공간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시 직영보다 상대적으로 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운영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경험과 운영능력 등을 겸비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가칭)「우당 이회영 기념관」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실장님, 지금 종로구 신교동에 현재 우당 후손이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 중인데 임시 전시관이 다시 개관이 되면 어떻게 기념관이 옮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념관이 2개가 생기는 건가요?

거기 전시하고 있는 유품들은 기증 받기로 돼 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장래에 명동에 정비사업을 하고 제대로 된 기념관이 되면 그때는 아마 전체를 다 옮겨올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동으로 2024년에 옮겨갈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 이때……. 이미 현재 운영 중이기도 한데 굳이 임시전시관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게 궁금해요.

이미 그런 방침을 다 정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공이 이렇게 우선 유물을 기증받아서 운영하다 옮기는 것이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실장님, 예산이 많으면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깊은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인정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청산리ㆍ봉오동전투 100주년 기념사업하고 이회영 선생님에 대한 기념사업 그리고 예장자락을 오픈하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누리자고 해서 팝업전시의 형태로 일단은 3년 정도 임시로 하는 거고요. 그게 전체적으로는 3년 후에 완공된 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여러 번의 토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3개를 한꺼번에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위함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개관일도 사실 올해 10월 25일 아니었나요?

원래 100주년 기념일이 10월 25일로 그때 오픈하려고 했는데 주 기획전시 중에 하나가 체코에서 100년 전에 독립운동한 총기들도 갖고 와서 전시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데 금년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로 MOU 맺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자를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조금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5월에 되는 건가요?

일단 내년 4월 임시정부기념일 정도에 맞춰서 최대한 해 보려고 저쪽 체코 정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물건 같은 거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오는 데 있어서 기간이 딜레이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됐습니다.

설계라든지 이런 변화들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사실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완공하는 부분하고 해서 연계 부분이 약간 있는 거고요. 크게 딜레이 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시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예장자락 완공하는 거랑 내부시설 하는 것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고, 최대한 빨리 맞춰서 예장자락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내부시설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후손들이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면 명동 2지구에다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전시관 기부채납받아서 아주 멋지게 들어서고요. 그런데 그 3년을 꼭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임시전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고 했으면 제 시간에 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또 10월 25일 했는데 이것도 못 맞추고 내년으로 연기가 되어서 과연 내년에는 맞출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그런 시기라든지 완성되는 그런 시점들도 잘 못 맞추는 것 아닌가, 체계적으로 일이 잘 관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가칭)「우당 이회영 기념관」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가칭)「우당 이회영 기념관」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1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1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실의 예산안은 총액으로 전년 대비 3% 증액된 1조 5,571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19.4% 감액된 3,241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체계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정망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 예산 기조로 인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함에 따라 이와 같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만을 신규 반영하고, 사업방향이 정해져 중장기적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사업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세 가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 도시재생사업은 고시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체감이 높은 생활밀착 재생사업은 거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로 7017주변, 남산예장자락, 북촌 도시재생 및 노들섬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된 시책 및 재생사업과 연계된 신규 사업들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대표공간으로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조성해 나가고, 을지로ㆍ광화문역ㆍ필동 등 사람 중심의 보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과 이어서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명시이월안 및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1조 1,866억 6,000만 원 대비 12.7%가 증가된 1조 3,37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1조 5,122억 2,100만 원 대비 3%가 증액된 1조 5,57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예산 40조 479억 원의 3.9%에 해당됩니다. 편성내역은 표1, 2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억 8,900만 원, 공유재산임대수입 3억 4,2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7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27억 6,800만 원 증액된 1조 2,50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2,321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3,300만 원 및 정책사업비 17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개 사업이며, 주요사업은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에 66억 7,400만 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에 27억 3,000만 원, 광화문일대 문화재 발굴조사사업에 11억 2,000만 원,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사업에 10억 1,300만 원 등이며,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7억 2,600만 원 감액된 1,58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1,526억 5,200만 원, 국민주택사업계정 59억 8,400만 원이며 전액 정책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총 48개로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234억 600만 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7억 1,1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84억 1,300만 원, 서울 가꿈주택 사업에 55억 8,000만 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9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24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내부거래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되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1조 2,321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641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26억 600만 원, 체비지 매각수입이 109억 6,1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7억 700만 원 감소한 1,354억 4,700만 원으로 전액 정책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총 37개로 주요 사업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337억 9,200만 원, 골목길재생사업에 147억 1,000만 원,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22억 6,200만 원, 홍릉 연구도시 조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83억 2,800만 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 81억 8,9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74억 원,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53억 9,000만 원 등이며, 그 외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에는 편성이 없었으나 올해 120억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비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개 사업, 123억 원으로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안은 총 23개 사업 39건 508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건, 주택사업특별회계 4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5건, 균형발전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특성상 거주민,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득과 협의가 필요하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연내 지출이 곤란하여 부득이 이월해야 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일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94억 원,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68억 6,700만 원,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63억 6,000만 원, 시가지권역 구릉지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51억 9,900만 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2억 1,200만 원 등이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이어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25억 7,2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서울시 귀속분의 50%인 63억 9,7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2,800만 원, 과년도 정산 반납금 2,900만 원, 예치금회수 257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38억 3,300만 원, 주민역량강화 16억 3,600만 원, 기금관리비 1,000만 원, 여유자금예치에 27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안 및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9호 제1항에따라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세입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이고 주요 세출 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작년보다 2,075억 원이 증가한 2조 1,258억 원으로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매각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총 1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변상금으로 총 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을 합해 총 1,033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모집공채로 총 7,1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총 1조 2,963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규모로 전년보다 2,075억 원이 증가한 2조 1,258억 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재무활동, 자치구 지원 등 3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사업예산은 공원ㆍ환경, 도로ㆍ교통, 도시안전, 문화관광,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산업경제, 사회복지, 일반행정, 예비비 분야로 구성되어 총 1조 9,02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은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보전지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2,21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지원은 채비지 매각, 임대수입 관련 자치구 징수교부금으로 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실ㆍ본부ㆍ국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안전총괄실이 8,485억 원, 푸른도시국 5,381억 원, 기획조정실 1,900억, 도시재생실 1,354억 원, 문화본부 1,088억 원, 경제정책실 790억 원, 도시교통실 635억 원, 물순환안전국 549억 원 등 17개 실ㆍ본부ㆍ국에 총 2조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ㆍ본부ㆍ국별 주요사업 현황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본부ㆍ국별로 편성된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부서별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편성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편성 현안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훈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내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총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3쪽의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과 4쪽에 있는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안, 그다음에 5쪽에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실극장 부동산 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부과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했으나 국고보조사업 종료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별도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과 국민주택사업 계정으로 구성되었고, 도정계정에서는 신규사업 3건 그리고 계속사업은 43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에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의 신규 사업은 없으며, 계속사업은 2건 59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편성규모는 도시재생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방금전에 재정기획관께서 보고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년보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종료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70억 8,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어 차입금이 131억 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12쪽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54억 4,7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은 7건, 계속사업은 30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올해에는 120억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속사업 1건, 123억 원입니다. 이어서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 사업편성 내역은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에 있는 사항으로 주로 광화문광장추진단을 포함한 각 과별 사업내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쪽에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23개 세부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에 통합재정 규모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비는 금년도 4,023억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도시재생실 소관은 3,241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54억 7,000만 원 해서 통합재정 규모는 3,295억 8,000만 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비 편성 추이와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7월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역을 47개소 지정한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1개소와 인정사업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86개소,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소규모 국비지원사업 19개, 우리동네살리기 5개소,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5개소, 골목길재생사업 31개소 등 모두 11개 유형에 총 205개소의 사업지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도 10월에 골목길재생사업 15개소가 추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11월 도시재생 뉴딜공모를 통해 우리동네살리기 1개소와 서울형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5개소가 추가되는 등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개소는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13개소, 2단계는 14개소, 3단계는 5개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4단계는 상반기에 5개소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2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하반기 신규 공모를 통해 8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계획 수립 중입니다. 5단계 금년도 지정된 부분은 5개의 활성화지역이 신규 선정되어 내년부터 계획수립 예정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창동상계 지역과 4.19사거리 일대, 구의역 일대는 지역발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안암동과 면목동 패션봉제진흥지구는 경제정책실에서, 풍납동은 문화본부에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는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예비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희망지 관련 예산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에 편성,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도시 및 주거정비 방식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된 지 9년째가 되는 해이며, 재생사업이 시행된 지 7년이 되는 해로 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와 2단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업평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앵커시설, 도시재생기업 CRC 운영실태 점검과 발전ㆍ육성방안, 서울형 재생사업의 유형별 평가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먼저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재생지역 중 창동상계, 장안평 지역은 금년도에 마중물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예산이 기투입된 마중물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재생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6개 지역 외 6개 지역의 금년까지의 누적예산 집행률은 72.4%로서 당초에는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마중물사업비의 집행률이 높지 않아 매년 이월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및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앵커시설 매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재생사업의 특성상 다년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의 단년도 원칙이 지켜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서울역 일대 4개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지난 2017년 말 확정 고시하여 추진하던 중 기존 경제기반형으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19년도 1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마중물사업비를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사업기간은 금년도 완료 예정이었으나 애니타운 상징 거리조성 등 2개 사업이 지연되어 내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기이 투입된 마중물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거점시설 10개소의 운영과 재생사업 완료에 따른 모니터링 및 백서제작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와 지역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12억 원으로 손기정체육관 내에 있는 러닝러닝센터 앵커시설 추가 등 앵커시설 확대 운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골목스튜디오 기능 통합 운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러닝러닝센터와 골목스튜디오의 운영 예산을 서울역 도시재생센터의 민간위탁금로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과 관련한 시의회 동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골목스튜디오와 러닝러닝센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별도 용역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추진은 세운상가 일대 활성화계획에 따라 공공공간 조성, 산업거점공간 조성과 운영, 거버넌스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8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6억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년도 편성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도심제조업 혁신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38억 원 중 부지 미확보로 감추경한 34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실적이 전혀 없고 5구역 내 일부지역이 내년도 3월까지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되어 내년도에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 여건에 근거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단계 재생사업입니다. 2단계는 13개 도시재생지역으로 오는 2022년 또는 2023년에 마중물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의 경우 독산우시장을 제외한 영등포ㆍ경인로 일대와 용산전자상가, 마장동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반면, 근린재생형은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1쪽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지난 2017년 2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지난 2019년 2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공실활용 창업거점 조성, 각종 시설물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4억 1,6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용산전자상가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금년도 예산 18억 6,9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한바 용산혁신지구가 금년 말 착공되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어려움과 효과 저감을 이유로 사업이 보류되었으나 내년부터 혁신지구 굴착 및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금년도 사업보류 원인이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 예산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바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명시이월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혁신지구가 지정되면 용산전자상가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지역도 사업기간이 오는 2024년까지로 연장됩니다. 정동 역사재생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2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덕수궁길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사업추진 협의체 의견조율과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ㆍ반영 등에 따른 설계 완료기간 지연과 공사발주 지연으로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비와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부진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역사가로 상가군 경관개선 2억 원과 선원전 경계부 아트윌 조성사업 2억 원도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설계와 공사비를 2개 연도에 나누어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단계/4단계 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지난 2019년에 중심지시가지형으로 지정된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6,100만 원 증액된 27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예산 중 유진상가 내에 리모델링을 통한 혁신창업공간 조성 추진을 위해 2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 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설계 공모 비용을 감안해도 공사 전단계의 필요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판단되며, 나머지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 일정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안전진단이 내년 1월에 완료되고 건축기획과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등 절차 진행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추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11월경 설계 완료, 실제 리모델링 공사는 내후년도가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비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을 부분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신규 선정되는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보다는 기존 사업지에 대한 사업 내실화와 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책 방향 설정 이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광화문광장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금년도 2월 시민소통결과와 금년도 11월 16일 사업계획변경안을 각각 발표하고, 광장 동측도로 확장ㆍ정비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시민광장의 경우 사직로의 현재 노선 유지에 따른 광장조성규모 축소와 시민광장 조성규모 확대, 동측도로 차로 확대와 시민광장 내 지하광장 조성계획 취소, 이에 따른 사업비 규모 축소와 사업기간 조정입니다. 35쪽 하단입니다. 내년도에 시민광장 조성 공사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80억 3,000만 원 증액된 5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은 총 10개이며, 이 중 20% 이상 증액사업은 2건입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53억 원 중 10월 말 현재 42.4%, 연말까지는 373억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며, 이월 예정은 8개 사업에 269억 9,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감추경 예산은 102억 5,000만 원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과 주변 정비사업은 광화문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입니다. 시비 매칭분으로 시설비 등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직로 현상 유지로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금액에서 506억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약 182억 원 증액된 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10월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총사업비 중 그 동안의 투입 예산을 제외한 잔여 예산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동측도로 공사 이후 서측도로 공사 전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사전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부서계획상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시기는 내년도 4월 이전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조사 완료시기가 늦춰질 개연성과 이에 따른 본격적인 공사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공사시행에 따른 교통체증, 시민불편과 보행 안전 등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12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기본계획 수립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4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고,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명목으로 1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50억 원을 감추경하여 22개 구간 중 7개 구간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여 연말정산 기준으로 10월 현재 예산집행률은 5.7%로 6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보상으로 건물1동 토지2필지 약 48억 원과 22개 구간과 광화문 광장 동측도로의 동시다발적인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시민안전 및 시민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0쪽 세종로공원 환경개선 신규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빈집 활용ㆍ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와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소규모주택사업의 활성화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가 약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성 분석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출자동의안 때 보고받으신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빈집매입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조금 전 출자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된 내용입니다. 42쪽입니다.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빈집매입, 빈집철거 및 신축 또는 정비, 빈집활용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의 목적에 포함되는 사업이므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파악과 출자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 간소화를 위해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과 출자동의안의 동시 상정은 의회가 출자에 당연히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회기를 달리하여 사전에 출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사업 모두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예산은 계획 수립 대상지 감소로 전년 대비 27% 감액된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로 확정되어 계획수립 단계로 이어지기까지는 50%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하여 계획수립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매년 반복되는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수 발주를 시행한 것은 관행을 바꾸는 진전된 조치라 하겠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 재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이행해야 할 사전단계가 많아 매년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경과를 지켜본 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부족분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1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 개 사업지당 평균 총 11억 원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21개 사업지를 신규 선정하여 총 46개소에서 사업 수행 중이며, 금년 말 11개소에 대한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내년도 예산사업 대상지가 축소되었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활성화사업보다 작은 면적에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고 자치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목환경 개선과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나 올해와 같이 신규 선정사업 대상지를 늘릴 경우 사업지 과다에 의한 업무 부담과 부실 관리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금년도까지 예산 집행 완료지역 정도의 사업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지와 기완료된 사업지를 제외한 10개 사업지에 1차년도 사업비 2억 6,000만 원씩 최소 26억 원의 예산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다만 골목길 재생사업이 가로환경정비사업과의 차별화와 사업효과의 제고를 위한 연계사업과의 동시 시행 등의 방안 마련과 사업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층주거지에서 10분 동네단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65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지 감소와 내년도 신규선정 초기 사업비만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1억 원이 감액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 타 실국에서도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공급 개소가 적어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당초 계획했던 개소당 5억 원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상향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주택개량 상담과 현장확인을 통해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 집수리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5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증추경을 통해 4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바 있고, 가꿈주택 선정 건수가 1,727여 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결산전망 기준으로 사업비의 95% 이상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당연 주택성능개선구역이 증가하여 내년부터는 그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7쪽입니다.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8개소 중 금년도 추진하는 2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공사비와 감리비, 8개소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공정과 예산집행 일정을 고려하여 30억 원을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설비 49억 8,000만 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52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공사기간을 고려해 볼 때 내년까지 공사 완료는 다소 무리한 계획으로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므로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며, 필요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48쪽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재생명소화 사업 중 청년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은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의 국비 편성 가내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비만으로 진행해야 할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비 매칭사업을 시비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과 신축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40~50억 원 가량이 매년 투입되어 집행률이 비교적 높은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도 3월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 상향으로 지원 신청건수 및 지원금액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사료되나 현재 한옥수선 및 신축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추이를 본 후 추경을 통해 부족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은 당초 금년도 예산으로 10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4채의 한옥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매입 목표 건수를 축소하여 66억 4,700만 원을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 예산으로는 한옥 매입비와 수선비 명목으로 6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한옥 매입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매입 후보의 선정 및 중장기적 활용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3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시설 보완과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 물품구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공사비는 단순 시설보완 공사비로서 별도의 시설부대비가 필요치 않음에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액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조성공사에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내년에도 예산을 반복하여 편성하고 있는 시설부대비 292만 8,000원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서울로7017 남산연결 보행숲길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는 단절된 서울로에서 남산 구간을 민관이 협력하여 숲길로 연결ㆍ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총사업비 중 1차년도 예산 40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양동 4-1지구 CJ빌딩 리모델링에 따른 공공기여와 4-2구역의 힐튼호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관협력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민간과 공공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51쪽입니다. 현재 국제설계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문화재조사와 시굴조사, 공사 시행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으므로 2022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2쪽 노들섬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노들섬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른 노들나루공원 재조성 사업과 (구)노량진취수장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한강 보행네트워크 조성과 한강수변 이용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이며 내년도 1차년도 예산으로 설계용역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들나루공원은 구 소유 공원으로 지난 2015~2016년도에 이미 시비 약 15억 원을 투입하여 오래된 시설의 보수공사와 배수시설 설치, LED 조명 설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도시재생실은 설계와 사업절차 이행과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시행과 운영 관리는 공원의 관리주체인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책임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쪽의 기타사업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원센터 임직원들의 대외활동 규정 엄수와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그리고 CRC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CRC 지원금 정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금년도 대비 7% 감소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전통시장과 그 주변지역에 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상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지 사업 6개소 실시 후 금년 2월 주민역량이 높은 3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사전절차인 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게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외의 사업예산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억 원과 실행계획 수립비(시설비) 6억 원의 예산이 지급되었으나 내년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동력 상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예산대책 마련이 요망됩니다.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지난 2016년도에 가이드라인 최초 수립 후 두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개정ㆍ시행 중으로 개정된 지 2년이 안 된 시점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존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활성화계획의 지역별 차별성 확보 방안과 참여주체별 역할,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 지역의 자립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성과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은 내년도 예산으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 재원을 선투입한 뒤 추후 민간의 자발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타운매니지먼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기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지는 행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되 차후에는 기존사업지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직2구역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원, 자문회의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비 9,000만 원으로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직2구역은 대법원 소송 결과 서울시 패소가 확정되어 다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환원되었으나 조합과 서울시 간에 정비계획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해제 당시 매입한 공동이용시설 조성은 조합의 반발 초래와 정비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국한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23개 사업입니다. 전년도 13개 사업, 통계목 기준 18건 1,118억 8,200만 원 대비 금액은 54.5% 감소했으나 대상사업은 10개가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에 수행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로 협의 조정 등 일정 지연에 의한 후속 설계용역, 공사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아동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은 구릉지역 등에 위치한 저층주거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당초 2019년부터 총사업비 4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는데 주민들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자 관련부서는 수직 엘리베이터와 보행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이 또한 공사소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다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관까지 투입하였으나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9쪽입니다. 이에 금년도 편성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요청하고, 나머지 시설비를 불용처리할 예정이나 주민들의 이동편의와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상태로서 내년에도 사업의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요청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방향과 관련부서의 요청을 반영하여 명시이월 후 갈등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와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병행 검토한 후 2020회계연도 결산 시 불용 처리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 확인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입과 지출 내역은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기금조성운영계획이 감액 편성된 것은 과밀부담금의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 수입액을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검토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기금 조례에 기반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는 집행의 탄력성이 크게 요구되는 거점시설의 매입ㆍ조성과 임대주택ㆍ사회주택 건설ㆍ관리, 이 외에 주민협의체 사업비,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 기금운용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재생기금은 골목길재생 사업지 내 앵커시설 조성과 도시재생지원기관 운영, 사직2구역 선교사 주택 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조성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의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먼저 선교사주택 시민 개방공간 조성은 역사성이나 공간적 가치 보존을 위해 매입한 사직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선교사주택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의 정비와 휴식공간제공 등의 사업에 7억 원, 선교사주택 관리 및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주택 마당과 옹벽 정비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영등포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근대 산업문화유산 개보수 비용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선제분 공장 8번동(SPACE-M)에 대해 리모델링 및 증축 후 건물 일부 1층과 2층을 서울시가 1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9년 보조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2019년 8억 원을 지출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조보강계획 변경 및 민간사업 자금조달 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편성예산 22억 원 중 연말까지 약 16억 원만을 지출할 계획에 있어 나머지 6억 원을 내년도 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수탁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지 내 앵커시설 조성 사업은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2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여 골목길재생사업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비 자체보다 높은 비용을 앵커시설 조성비로 책정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소당 1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되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그 실현성이 매우 희박한 만큼 건물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차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거점공간도 활성화사업 종료 이후 자생적 운영의 어려움으로 3년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관리운영 방식과 운영비용 지원주체와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 지원기관 운영은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기반 마련과 이를 통한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 제고,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재생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2개의 지원기관을 7개 기관으로 확대ㆍ운영할 계획으로 수요조사 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SH공사를 제외한 6개 기관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연구과제 등을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사업은 마중물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갈 자생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것으로 지원기간은 3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6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제한과 사업비 자부담 비율 등에 따른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난 2019년 선정한 기업의 계속 지원과 금년도 신규 선정 예정인 8개 내외의 기업에 대한 1차연도 지원액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기업의 자부담이 20%였으나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10%로 일부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나 마을단체가 CRC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생지역 지정 시부터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 활동가를 발굴 및 육성하는 등 재생사업 초기단계부터 CRC 운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정 외부인이나 특정단체 위주의 CRC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CRC 운영업체와 관련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도시재생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및 금년도 기금사업 변경현황과 지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재정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경우에 이상훈 재정기획관의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훈 재정기획관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라는 사업을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이게 연구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체가 발의하여 자주적으로 공간을 관리, 운영하는 협업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다동과 무교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보니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했을 때 여기 성과가 혹시 있나요?

지금 내놓고 자랑할 만한 수준까지는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보니까 이해관계자와 협약도 체결했지만 결국은 서울시 예산으로 행사 몇 번 하고 그 외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외 이해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타운매니지먼트가 처음 목적은 공공이 그 지역에 기반한 건축물 또는 영업하고 있는 민간 부분을 지원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조직화는 돼 있는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활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미흡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신가요, 실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래도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예산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다 서울시 자문회의에 들어가거나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거나 그래요.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시가 원하는 대로 거의 선정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대상지가? 거의 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분들 아닌가요?

이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해 본 적이 없는 거라서, 또 이것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일본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다 보니까 결국 위원들 중에서는 거기에 아주 깊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와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보니까 신규사업지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까지는 중요성에서 많이 떨어졌나봐요?

기존에 선정했던 것들 한번 조금 더 보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핑계처럼 또 금년에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신규는 하지 말고 지금 하던 것들을 조금 더 진행시켜 보고 거기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지 3개소에 대해서만 1억씩 편성이 된 거죠?

네.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시간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마 목적이 처음에 시작은 공공의 예산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점점 공공은 줄이고 민간으로만 운영되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동 여기가 잘될 것으로 1호로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랑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년까지 조금 더 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1억 원씩 편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럼 올해 편성된 것을 보고 사업의 효과나 성과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의 존폐여부를 내년에는 꼭 또 다시 한번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실 소관 여러 위탁업체나 CRC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실장님, 본 위원도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같이 그런 것을 공유해 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홍릉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저희 지역구 내 홍릉일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본 위원은 시구 그리고 SH가 협력하여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1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의 의혹 제기가 있은 후에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우선 실장님께서 총괄사업관리자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로는 SH나 또는 LH나 또는 그런 공공기관이 재생사업을 총괄해서 저희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총괄하는 이유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방점을 두어서 사업실행에 특화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일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속사정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해 왔던 지자체의 행정적인 한계가 계속적으로 문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건축, 기반시설, 산업, 경제, 문화, 복지, 교통 이런 다양한 분야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지자체 내 도시재생 담당 사업부가 이 모든 단위사업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불가능하고 협조 부서에서는 일부 사업을 맡아 추진할 성과동기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사업신청 조건이라서 구성될뿐이지 실제로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에 단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실행을 맡기고 지자체는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기관이나 부서 협의, 총괄사업자 관리 이런 업무를 간소화해서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라는 취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릉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2020년 1월에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SH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셨죠?

네.

이후 대행계약 체결이 지연됐고 SH공사가 실장님께 면담요청을 했고 10월 23일 면담 후에 대행계약 체결을 원만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이후에 대행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아직 대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마 협의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공재생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해 왔지요?

우리 과장이 조금…….

위원장님, 과장…….

네,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어떤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까?

SH공사에서 총괄사업관리자 대행업무 범위를, 마중물사업의 대부분을 전체적으로 대행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SH하고 대행사업을 해 본 경험상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기관 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SH가 오히려 약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기관 협의나 기획 부분은 저희 공공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하고 시공, 공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협의됐고 곧 그것을 토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보고를 받았고요. 물론 코로나사태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이해는 되고요. 다만 거점시설 부지 확보 협의나 사업기획 등이 ....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총괄사업관리자와 계약을 위한 대행사업비나 수수료 같은 게 누락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총괄사업관리자가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년에 SH 담당부서는 있는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SH 담당부서는 홍릉사업지역 내에 자체 사업부지가 있고 자체 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저희 시 사업하고 협업을 할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주로 잡혀있는 사업들은 기획 부분에 해당하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들의 설계 부분하고 앞으로 SH가 대행하게 될 사업들의 기본구상 정도의 단계까지 내년 사업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획도 서울시가 한다는 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공공재생과와 SH공사가 협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이 과거 실장께서 SH와 면담한 내용과 조금 방향성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실무진들의 입장하고 SH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셨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짧은 구간에서도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기관끼리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SH공사가 총괄사업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인 걸로 들리는데요. 어쨌든 독산동 우시장이나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SH공사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나 거점시설, 사업 발굴, 기획, 협의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지요?

네.

잘 못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을?

거기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서울역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었는데 서울역 공공거점시설 사업을 대행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SH한테 위탁을 준 부분을 저희 시에서 직접, 워낙 일이 잘 안 돌아가니까 저희 시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짐을 받고자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SH가 어차피 저희하고 같이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서울CRC 밀어주기 의혹 같은 것이 제기된 와중에도 편성 예산을 사유로 내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서울시가 계속 이어가겠다, 이것은 어쨌든 의혹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라면 서울시가 예산 문제로 불가피하게 2021년 현장지원센터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용역의 관리나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 이런 선정을 총괄사업관리자한테 일임해서 서울CRC와의 연관 의혹을 차단시킬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SH보다는 저희가 직접 이번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역기반의 CRC를 선정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SH보다 저희가 오히려 지역에 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계속 최근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빨리 정리를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진행이 하루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릉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계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 본격화를 하든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야 될 거고요. 정 아니면 빨리 지정을 취소하셔 가지고 SH공사가 다른 정책사업에 집중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초기단계고요. S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홍릉처럼 중요한 지역이지요, 재생지역 중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여건들이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의 이런 조직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SH가 와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SH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지고 조금 더 임무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부분은 결국 총괄사업관리자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시행되고 그것에 대한, 처음에 제가 여쭤봤듯이 왜 이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하실 건 하시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사업들 지적을 많이 해야 되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역 일대 민간위탁금 내년도 12억 책정했습니다. 손기정체육관 내에 있는 러닝러닝센터 그것은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건립된…….

그런데 왜 같이 포함되지요? 그리고 골목스튜디오 운영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에 은근슬쩍 끼어들었더라고요, 독자적으로. 4억 5,000인가요 독자적으로 이렇게 끼어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도 없이 이렇게 가는 부분들 그건 아니지요. 절차적인 타당성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닝러닝센터하고 골목스튜디오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절차적 타당성을 지켜서 추경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앞에 2년 동안 예산 부분에서 광화문 가지고 진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심도 많이 하고 일정 부분 시장님이나 추가적인 여론수렴을 해서 결국은 올 9월에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안으로 사실상 초기부터 나갔다고 하면 광화문광장에 대한 이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서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집행률이 한 5.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광화문의 주축 길을 떠나서 샛길, 작은 길들을 다 정비하겠다는 거지요?

네.

21곳 샛길을 한꺼번에 다 파헤치면 주민들은 어디로 돌아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통행을 보장하면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예산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진행을 하고 2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십시오.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담았습니까?

22개 노선인데 저희가 1ㆍ2ㆍ3차에 나누어서 가는 부분인데요. 3차 부분은 주변여건이나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짧게 짧게, 제가 지적할 사항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로 조성사업 이것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지요?

그 사업은 광화문하고 상관없는…….

예전에도 지하보행로는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종각에서부터 광화문을…….

광화문역하고 종각하고…….

연결되는…….

청진공원하고 지하공간을 이렇게 하는…….

네, 청진구역 속 그겁니다.

그게 완전 동떨어지지는 않지요. 완전히 동떨어지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광화문 사업하고 상관없이 원래 지하연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대로도 하고 어쨌든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로 조성사업도 하고 소로 부분 21개도 파헤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잡아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골목길재생사업하고 10분 동네 사업, 골목길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선정된 곳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사업비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10분 동네 재생사업도 야심하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 놓고 국민들한테, 서울시민들한테 한편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신뢰를 어기면 안 되지요. 발표를 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생활SOC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일정 부분 교통정리를 하고 노후 저층주거지에 도입 가능한 생활SOC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지요. 한번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기조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나마 이 35억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다른 쪽에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쪽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사실 이게 예산의 적정성 측면에서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공공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물품 구매해 주는 거지요, 두 곳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앵커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의 내부 인테리어…….

사실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 예산에서 이렇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시 예산으로 쓱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재생실로 넘어왔던 시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이것이 정말 공공이 지원해야 할 예산범위가 아닌 건가, 그게 아닌 경우는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예산 사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예산심의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취지를 살리자, 1억 6,000이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시민제안으로 하면 아예 그쪽에서 일정 부분 해당 시의회의 상임위에 보고 정도는 해야지, 심의를 하면 저희들이 삭감할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일정 부분 삭감을 해도 됩니까?

적은 금액이니까 그냥 편성해 주시죠,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아마 삭감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저희 내부에 이 제도 만들어진 측면에서 조금 곤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건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건의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기금과 관련해서 골목길재생사업지에 앵커시설 조성해서 신규사업으로 2개소에 10억 원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이 들어갔을까요?

골목길 예산이 한 곳당 10억, 11억 들어가는데 지금 20몇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앵커시설이 필요할 곳이 한두 곳 있을 것으로 저희는 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앵커시설을 서울에서 못 만들죠.

그래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적게 골목 자체 길이가 좁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 앵커시설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앵커시설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아예 각서를 받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골목길재생사업을 하면서 골목길재생사업지에 1억 정도로 해서 주민들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한다면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나 앵커시설을 10억 가지고 만들지도 못할뿐더러 만들어 놓고 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서 정말 말씀대로 그런 요건들이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서…….

그러면 2개 정도가 아니고 1개 정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고 그 예산 전제조건이 그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겠지만 운영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앵커시설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1 플러스 1로 하겠습니다. 하나 딱 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 연계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혹시 얼마 정도 집행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활성화과 사업입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8.3% 추진하셨습니다. 이월이 91.7%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새 예산을, 왜 2020년도 8.3%밖에 집행 못 한 사업을 2021년도 사업예산에 저희가 또 태워줘야 할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하여튼 이 사업이 꼭 필요할 사업이기는 한데 절차를 거치면서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 심사받고 그런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도에 가지고 있는 예산부터 우선 집행하시고 그리고 모자라면 저희한테 추경을 요청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예산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광화문과 관련해서 이것과는 무관하다고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사업예산 추진배경에 보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하여 종각역, 광화문역 지하보행통로 일부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지하보행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원래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하보행공간 입체도시 구상에 처음에는 모두 다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 인식해 주시고요. 이에 별개라는 논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왜냐하면 이 사업 초기에 이미 상임위에서 보고될 때 초기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조금 아니고요. 청진도시환경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청진동 해장국집 많은 그 지역 전체를 재개발하면서 지하 부분을 미리 다 연결을 해 놨는데…….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안 된 부분…….

미구간 연결하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미 종각역부터 광화문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 공사하면서, 재개발하면서 이미 연결을 만들어 가는 중간이었는데 마지막 이 부분은 지금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이 연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광화문 일대하고 종각을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상당…….

저희가 광화문광장 최초 안을 할 때 어쨌든 지하보행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상 안에 들어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임만균 위원님은 올해까지 사업을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몇 년차인가요?

5년차입니다.

사업이 무려 5년차입니다. 5년 동안 실장님이 토로하시기에도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나요?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해서 저도 이 상황들을 보고 이것을 정말 해야 되느냐, 그런데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개인 대규모 건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보도나 인근 시설들을 공공이 다 관리해 줘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혜택을 보는 민간들이 관리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방향성은 맞아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행적인……. 매번 하던 일이니까 관행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고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올해는 아주 급박한 예산들, 필수적인 예산들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관련 사업 내용에 보면 명동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 5월에 서울시, 중구, 더함, 어번 트랜스포머가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한 내용하고 사업 추진내용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광화문단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내일 경실련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무효소송 기자회견 하는 것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10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무효소송 한다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좌우지간 지역주민과 소통을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했는데 시민단체들하고는 안 했나요?

저희가 시민단체랑 소통의 방식, 소통의 틀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토론의 주제, 토론자, 토론의 방법, 그다음에 시민토론단의 구성방법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었고 또 다양한 여러 차례 했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갔는데 지금 구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많이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들하고도 충분하게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행안부나 문화재청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행안부 이야기는 작년의 이야기인데 올해는 변경된 안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해서 5월 22일 문서로서 그동안에 주민소통 노력이나 행안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구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하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광화문광장 공사를 하는 데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난한 토론을 통해서 반영해 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사업 중단선언을 했는데 왜 이 예산을 집행했냐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왜 집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GTX 광화문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이랄지 여러 차례 기성금이 지급됐거든요.

일단 시장님께서 중단 선언했다는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요. 시장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통의 결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서울경찰청과 교통규제심의 등을 통해서 대시민발표 하고 저희가 시의회에서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착공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왜 그것을 이해 못 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저도 많이 아쉬운데요. 일단 저도 소통 과정에서 그분들께 많이 배웠고 또 도시에 대한 시각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 정도인데 광장의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실은 광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도 전면보행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면보행화는 교통영향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동측이냐 서측이냐 중앙을 넓혀갈 것이냐 양쪽에서 좁혀올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단장님, 시민단체에서 무효소송 제기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지금 예산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지만 절차상에 문제도 없고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없나요?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게 시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듯이 올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완공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화문 일대 공간이 대한민국 대표공간이라는 것은 다들 동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표공간이 도시 생태문명의 거점공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오는 인근 지역들의 많이 침체돼 있는 부분들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대한민국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GTX-A 노선 아시죠?

네.

노선 원안에 광화문역이 있어요, 없어요?

노선 원안에 광화문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하려고 그러죠?

일단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의 기본 틀 자체가 도심으로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선 타당성조사부터 해라 해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방행정연구원의 공투센터에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향후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화문역사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광역철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100㎞ 속도로 나가지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한 2분 거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속도를 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역이 생기면 최소한 5개 노선이 이 광화문역을 지나다니는데 가까운 서울역이 중앙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광화문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 자체조사에서는 타당성 있게 나왔고요. 지방행정연구원 공투센터에서 결과 나오는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용역 주는 것은 다 가능하다고 타당성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광화문역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 리맥(LIMAC)의 공투센터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경실련에서 기자회견하면 또 다른 소모전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회의 마치고라도 경실련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좀 더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소통이 소송까지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그동안 4년 동안의 시간표를 거꾸로 돌려서 중단하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 소통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달라기 이전에 실장님, 어쨌든 이런 게 다시 내일아침에 이슈화되면 얼마나 행정상으로 소모전이 계속되겠어요. 이것을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오늘 이후에 시민단체들하고 단장님이 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화문 관련해서 저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결과를 백서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지요?

서울역센터 말씀하십니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갈등 해결이랄지 사업추진,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정리가 보고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난번같이 이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 객관성을 좀 더 도입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어려운 문제긴 한데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지금 이 시간에도 광화문에서는 포크레인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심야에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상황이던데 과연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솔직히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가치판단의 문제인데요.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볼 부분은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년여 동안 광화문광장 사업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을 빚어왔는데 사실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광화문포럼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재구조화 기본계획, 월대 복원, 광화문시민위원회, 국제현상설계공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키워드들입니다. 우선 광화문포럼을 보면 이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광화문포럼에서 소위 광화문광장을 개선해야 된다는 어떤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게 2017년 6월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광화문광장 문제가 본격화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선의 방향과 원칙이라는 제출문에 보면 지난 1년간 광화문광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ㆍ도시ㆍ건축ㆍ교통ㆍ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33명은 이 공간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광화문포럼에 참여했던 분들의 면면인데요. 여러 가지 역사비전분과, 공간분과, 교통분과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광화문광장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광화문포럼의 주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있는 분들이 그다음에 광화문시민위원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많이 했던 분 같은데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광화문포럼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도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고 계십니다만 이 광화문포럼에 참석하셨던 분들 상당수가 대외적으로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광화문광장 논쟁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의 침묵이 긍정의 침묵일까, 아니면 부정의 침묵일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아마 상당 부분은 무관심의 침묵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당시에 광화문포럼에서 제안했던 광화문광장 개선방향의 어떤 원칙 그 부분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광화문광장 사업의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르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 보시면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문제인 정권의 국정과제였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설치하는 것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연관된 그런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설치가 보류됨으로써 광화문광장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는 사실 깊은 연관성은 단절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8년 7월에 종합보고서가 발간됐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의 내용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 앞에 사직ㆍ율곡로 구간에는 월대를 복원해서 역사광장을 만들고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시민광장을 만든다는 그렇게 두 가지의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사업은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과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내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지요. 다음, 그래서 사실 이 광화문광장 기본계획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는 거의 동떨어진 계획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월대 복원 문제가 있는데요. 광화문광장 기본계획과 월대 복원 관련해서 아직도 사실은 조금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광화문광장 사업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종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월대 복원 등의 추가적인 사업까지 추진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후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 이후에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라든지 정확하게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단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역사광장과 시민광장 부분은 실은 도로구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역사광장과 시민광장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대 복원 부분은 저희가 2월과 9월에 대시민 발표하면서 발표했듯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월대 복원과 역사광장, 그다음에 월대를 복원하면서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직ㆍ율곡로는 약간 곡선형으로 변경이 되는 사업인데요. 결국 이 부분은 새로운 시장께서 취임하신 뒤에 이루어질 것인데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편의상 2단계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셔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을 해야 된다고 관철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을 거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월대 부분에 대해서 일제에 의해서 훼손된 역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이외에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을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도 월대 복원 등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확실하게 관철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일단 지금까지 뜻이 그렇게 모아졌고 문화재청도 의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월대 복원 계획이 분명히 시기적으로만 늦춰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확실성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광장을 애당초에 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던 분들 중에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은 역사광장 계획을 포기하고 사직ㆍ율곡로를 그냥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광장과 월대 복원을 다시 원안과 유사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에 광화문광장은 빠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월대 복원과 역사광장 그리고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던 문화재청도 전체적으로 광화문관장 논란에서는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역사광장이 중요했던 부분은 광화문광장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이게 문화재 복원 사업이라는 그 특성상 면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논란에서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광화문시민위원회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광화문시민위원회가 결성된 배경을 보면 소위 광화문포럼만 가지고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광화문시민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요. 실장님, 지금도 광화문시민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기능을 하고 있나요?

저도 최근에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뵌 적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회의는 못 했지만 최근까지 저희가 발표했던 안들 가지고 분과별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광화문시민위원회가 전문가가 한 오십 분, 시민들 또 나머지 70몇 명 해서 한 200몇 명으로 돼 있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이런 시민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지식이나 이런 혜안들이 있던 분들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광화문시민위원회가 시민참여단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게 범위가 넓어지지만 대략 한 50명 정도의…….

전문가는 50명입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민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년 9월 25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이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상임위원회라고도 하는데 이날 참석하신 민간위원님들이 여섯 분이세요. 제가 그냥 성함만 불러드리면 김기호, 이정구, 함인선, 홍승민, 안창모, 이동연 이상 여섯 분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사실 원년멤버, 즉 광화문포럼에 처음부터 참여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포럼의 어떤 대표성 문제 때문에 광화문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겠다고 했는데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광화문포럼의 위원님들이세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광화문광장 문제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와중에 대외적으로 사실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광화문시민위원회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거고, 제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정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문기고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다 봤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광화문 국제현상설계 공모.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당시에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발표된 당선작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광화문광장사업과는 완전히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2단계사업까지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당선작이 내용적으로 사실 상당한 변화가,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당선팀의 대표 설계자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당시 국제현상설계 공모의 심사위원장은 승효상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승효상 심사위원장의 당선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선작은 광장 지상 공원을 비워서 강력한 도시적 역사적 축을 형성하고, 이렇게 비워진 공간에 다양한 시민활동을 담고자 광장 주변부 지하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지하도시를 실현하였으며 선큰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공간의 쾌적성을 높였다. 따라서 현재 교통섬 같은 광화문광장이 주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민의 일상적인 공간을 회복하고 역사도시 서울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심사평을 얘기했는데 과연 당시 승효상 위원장의 심사평에 담겨있는 광화문광장의 비전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죽 말씀하신 것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초의 현상공모 당선안이 지금 저희가 발표했던 안과 완전히 다른 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 그렇지만 동측의 도로를 만들면서 가장 현안이 됐던 것이 결국은 중간에 사직로를 돌림으로써, 율곡로를 돌림으로써 나온 교통문제나 행안부하고 갈등, 그것은 결국 발표하고 나서 너무나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전 시장님이 처음부터 다시 소통을 하겠다 해서 그런 과정 과정을 거쳐서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하고도 토요일, 일요일, 작년 말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12월 말에 한 이틀에 걸친 계속적인 토론을 거쳐서 이 안이 시민들의 안이다, 결국은 전문가가 만들었던 현상공모안 그것을 발표했더니 갈등만 낳더라, 그 갈등을 다시 해소할 수 있는 안이 지금 안이다 그래서 2월에 발표를 금년에 했고요. 그런 안이지 이게 완전히 새로운 안은 아닌 것을 위원님도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조금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안이라는 것은 사실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제현상설계 공모가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종합계획도 있었고 기본종합계획을 근거로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 여기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심사위원으로 도미니크 페로하고 아드리안 구즈 이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건축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사업의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국제현상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의 정신과 비전은 현재 광화문광장사업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애당초에 U자형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렸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실은 이 의결도 현재로서는 의미 없는 사안이 돼 버렸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협의가 잘돼서 더 이상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행정안전부는 이해관계자에서 빠진 거죠. 사실상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본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 원안에 담겨있던 행정안전부 여기 서울종합청사의 저촉사항들이 사실 다 회피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사실은 이 논란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광화문광장 논란이 이어져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죽 있었고 그 변수들은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요 변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변수들이 다 빠지거나 그냥 무시되거나 있으나마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실장님하고 저희 위원회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에서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런던의 트라팔가르광장이나 파리의 개선문광장 같은 그런 광장이 대한민국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뜻을 존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이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건은 하지 말자가 아니라 잘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과연 그런 잘해 보자고 했던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굉장히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정말 어떤 철학과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더 솔직히 제 스스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길었는데 이 주문을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광화문광장 사업의 시발점이 되었던 광화문포럼의 분명한 입장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광화문광장 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던 광화문포럼이 지금 현재의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개인이 아닌 포럼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주문이고요. 두 번째 주문은 광화문시민위원회의 입장을 마찬가지 맥락에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전체 시민의 의견을 뭔가 수렴해서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화문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최소한 광화문시민위원회에서는 현재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공식적인 입장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포럼과 광화문시민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수렴해서 예결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 방금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국제 공모가 얼마가 들었죠, 총 비용이? 확인이 안 되시면 제가 저번 자료 확인한 바로는 8억 들었어요, 8억. 그렇죠, 8억 맞죠?

네.

그렇게 8억짜리 공모전을 해 놓고 지금 콘셉트가 완전 다른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지금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저희 공사는 11월 16일자로 시작했고 콘셉트가 완전 다르다는…….

언제까지 이게 준공 예정인거죠?

2단계로 나눠지는데 동측도로 부분은 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광장 부분은 내년 10월 목표로 저희가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혹시 단장님 그것 아세요? 서울시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아세요?

클로징(closing) 1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10계명 이후에 나온 게 보도공사 클로징 11이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이 규칙과 이 기준대로라면 2주만에 끝내셨어야 돼요. 그렇지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이런 예외를 인정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천재지변, 두 번째가 동파로 인한 보수, 세 번째로 가스공사 이런 거예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광화문광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시기를 위험요소를 안고 진행하는 것은 저는 너무 너무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지 않으면 저도 예산 또는 다음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클로징 11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 보도 부실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월 이후에 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광장 부분이나.

단장님, 어떤 걸 어떻게 인지하셨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도와 차도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그 부분은 사람숲길과 연계해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춰서 작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게 어떤 내용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여 년을 지켜왔던 규칙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행위을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을.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실장님께 짧게 한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빈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빈집 중에 활용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100여 개의 필지 있잖아요. 미결정된 필지는 정확히 157개의 필지네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감사 때도 그랬고 계속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또는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제가 수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을까 하고 한참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이것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실제로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필지를 하나 더 구입해서 연계되어 있는 필지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쪽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사실은 주거환경 측면에서 철거하고 일시적으로 거기에 조경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1,000몇백 억이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 비용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 듯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실장님께서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용역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쉬는 시간에라도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빈집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빈집 예산은 총 얼마지요, 도시재생실장님?

지금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네.

2,44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아닙니다.

최초연도에 4,000억…….

아닙니다. 실제 편성된 것은 2019년까지만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결위에서 편성했던 안에 사인했던 때만 해도 4,000억이 넘는데요?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은 기록에 있는 거라서요.

아니요,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인 안에 제가 했다고요, 의결을 제가 했는데?

예산 편성은 2,440억입니다.

그러면 2,440억이라고 치고요.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빈집 예산이 4,000억은 맞습니다, 제 기억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집행은 얼마 하신 거지요?

지금 1,763억을 SH에 출자했습니다.

출자했지만 집행이 얼마 된 거냐고요?

SH 실제 집행은 971억입니다.

1년에 하시겠다고 했던 예산이 지금 실장님 기준으로 2년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가 안 됩니다. 맞지요, 집행률이오?

30%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시다 그러면 31%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440억 중에서…….

대단하게 집행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고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드리게 되는데 너무나 큰 과욕을 가졌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맞지요?

네.

실장님,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6,000억으로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전체 예산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손절하셔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희도 계획을 해서 내년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니요, 손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에 다른 사업에 더 필요하고 급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어야지 지금 이것은 하고자 하는 취지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으로는 지금 있는 예산 정도로 해서 한 500필지 정도로 하면 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이 3년째 틀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장님도 내심 이 사업이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예산이 똑같은 류의 무수히 많은, 서울시에 똑같은 효과를 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90%가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쪽으로 이관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불용해서 추경에서 그런 쪽에 편성하시는 게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수 전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이 홍보예산 제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이 얼마나 급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정도로 급한 것들이 있나요?

지방채는 사실 저희들 쓰는 돈으로 예산을 하는데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고민…….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명시하고 있어요,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업은 올해 감추경까지 했던 사업이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200% 증액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상 전에 감추경까지 했던 사업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전제하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관례도 무시한 거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도 문제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방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했던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급하면 지방채를 또 발행해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지 않으시면 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균형예산이라서 수직이동동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동네 그런 지역들의 신청을 받아서 8군데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놔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비싸게 놓는다고요? 엘리베이터 놓는 데 123억을…….

아니요, 8군데고요. 집에 놓는 게 아니고 모노레일,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그거를 지방채를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지방채는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여러 부분들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세수로는 할 수 없어서 편성을 안 했던 사업이니까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던 사업인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에 가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저를 설득시켜 주시지 않는 한 이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라도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게 자치구 공모 받아가지고 열악한 지역에 있는…….

그랬으면 다른 예산을 포기하고 하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채를…….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안 제출된 거에는?

아니요, 저희가 예산과에 지방채로 해 달라고 제출하는 건 아니니까…….

세수 안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광화문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철학적 취지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요, 얘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일단 사업이 매우 심대하게 변경이 되었지요?

조정되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전의 취지나 목적은 좋지 않았다?

아닙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작가 그런 건축가의 안이 결국은 일반 대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알려지면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이 조정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예 저 추가질의 5분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서. 실장님, 지금 이 안은 애초에 서울시가 2년 동안 저희 의원들을 설득할 때 너무 좋다고 얘기했던 취지와 목적을 다 상실한 안이라는 고병국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기존과 다른 사업이 된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광장사업이 아니고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라고 불려야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산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월대에 대해서,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세워진 계획은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대는 어차피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해서 월대의 위치 또는 월대의 깊이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정확한 복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을 때 3페이지에 보면 광화문 월대는 사직로 기능 및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21년 상반기 사전 행정절차를 밟고요, 2021년 하반기 정밀 발굴조사를 하고 2023년까지 월대 복원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명시이월하셨던,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했던 월대 복원 및 주변 정비,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관련된 명시이월은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지요. 사업이 없는데 이월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단장이 한번 답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과 저희가 긴밀하게 내용과 일정을 협의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아니요, 계획을 다시 잡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2023년까지. 맞지요, 2023년까지?

다시 잡는 게 아니고요. 월대 복원한다는 부분의 입장은 분명한 거고요. 다만 이제…….

아니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기에 다시 조사를 해서 2023년까지 월대 복원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둘 중 하나는 저희들한테 허위보고하신 거예요.

그 내용하고 예산서는 일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치하죠?

발굴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서 명시이월은 시설비예요. 정밀발굴조사는 2021년도에 끝낼까 말까 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어떻게 시설을 설치하죠?

내년 저희가 2021년에 정밀발굴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복원의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 이것은 안 하시…….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제가 예산편성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단장님? 사업이 명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월대 복원부분은 문화재청과 저희가 50 대 50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재청에 반환을 해야죠, 지금 사업을 못 하는데. 그것을 지금 다른 데 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하지도 못 할 예산을 왜 잡아놓고 다른 곳에 쓸 예산들을 뺏어가냐고요.

시설비는 일단…….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 관련된 비용하고…….

일단 월대 관련돼서 명시이월한 것…….

문화재를 발굴하려면 도로 선형조정도 필요한데 그게 다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또 이번 2021년도 예산에 50억 가까이 추가편성 하셨어요, 월대 등 문화재복원 및 주변 정비.

그것은 국비가 그렇게 25억 5,000이 내시돼서 저희도 25억 5,000 해서 51억이 예산…….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이거 우리 사업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상 물리적 능력상 못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작년도 예산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 때는, 올해 예산이죠. 올해 다 광화문광장 관련돼서 이월시키는 시설비 예산들이 오롯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큰 사업규모로 광화문 예산을 편성했고 그 편성기준상 1년 사업 치를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치 사업비를 하나도, 하나도라고 하면 실장님이 1~2% 차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80% 이상의 시설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년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 거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보다 2배가 더 많은 시설비들이 편성하셨어요. 결국에는 도시재생실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니면 내년 예산은 과대편성돼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광화문 편성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사용할지 여부와 그다음에 내년 예산편성 기준이 12월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됐는지 세부지침을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범위까지만 제가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전액삭감안 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들 지금 바로 주셔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라 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는 도시기본계획의 위계 및 체계 위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들이 발견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단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실질적으로 GTX 광역급행철도 광화문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7월에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안 한 것이 아닌데요.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기를 바라고. 또 광화문 주변의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오히려 광장의 보행성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보행중심광장을 만들고 지하에 보행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낮에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지하공간을 넓히는 것은 기후위기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사안들하고 부합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화문 지하보도를, 사실은 종각역에서부터 청진구역이라고 전에 해장국집 많았던 그 일대가 전부 옛날에 구옥으로 돼 있는 아주 오래된 음식점들이 있는 데인데 그 구역 전체를 여러 개로 나눠서 다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재개발을 하면서 종각역에서부터 지하로 다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건물 밑을 지나서 다른 건물로 갈 수 있고 그 건물 지나서 또 다른 건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광화문역까지 ㄱ자로 연결되는 형태로 죽 공사를 해 놨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연결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는 재개발을 그냥 현지보전으로 바꾸다 보니까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 기억에는 150m인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연결해 주는 부분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 보행로 연결공사입니다. 이게 청진구역 전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도 지상의 보행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에서 올라오지 않고 죽 연결되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쪽 광화문광장 쪽의 보행성은 오히려 지하에서 바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지상 부분에서는 서측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보행이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재개발 옛날 기본계획상에 지하연결이 돼 있던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민간 부분의 재개발이 해제됨으로써 공공에서 일부라도 투입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광장은 도로와 광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실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시민단체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인데 그것은 2009년에 광장 조성할 때도 그 부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광장 조성사업 2019년도 5월부터 할 당시에 투자심사 당시에 광장 활용계획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조건부승인은 얻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광장 활용계획을 확정한 사항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장 활용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충분히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올해도 그런 테스트베드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활용할지 부분은 저희가 시험을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 거지 딱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부분은 오히려 그게 조금 더 경직되고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의견 들어서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광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광화문추진단장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광화문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전체적으로 이슈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300여 차례 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숙의를 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했으면 과연 오늘의 일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따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다도 계속적인 보고를 하고 서로 논의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드릴게요, 여러 개가 있어서. 골목길 재생사업 앵커시설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개소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골목길 재생사업하는 데 보면 저층주거지들이 밀집돼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SH나 LH에서 하고 있는 매입형 임대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요즘에는 반지하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위로 올리고 거기를 주민커뮤니티도 공간으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MOU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내부에 시설 전체 털어내고 시설 한다고 해도 2,000~3,0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 만드는 데도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면 이런 많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활용하고 또 그 지역에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중심지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앵커시설을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개발 수립 및 활성화지역 점검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하는데 수립 및 모니터링 해서 시설비가 2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재생계획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또는 중간중간에 재생계획에 변화가 있거든요. 변화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이게 법정계획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플러스 그 다음에 재생계획 변경은 매년 연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이번에 서울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3억 3,000 편성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 부분이 그동안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할 때 변화된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재생이 그동안 그대로 죽 흘러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할 때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것을 어떻게 꾸미는지도 중요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견이 가장 중요한 의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도시재생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학자들,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좋은 안들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 처해 있는 도시재생하고 주민들이 와닿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이한 부분이, 상통하는 부분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재생의 7년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은 새롭게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데는 기대가 많습니다. 내년 사업 준비도 벌써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투심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얘기가. 그런데 또 그러고 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예산 반영부터라도 하고, 아니면 조건부라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 동네 단위 종합주거재생지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수립한 부분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60개 가자 그랬으니 안 가더라도 한 80개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반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안 가고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0개는 이번에 먼저 초기사업비로 해서 35억 잡았는데 이것도 최소한 한 20개씩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3년이 아니라 5년 걸리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지 최소한 30~40개씩은 해서 3년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몇 개 정도 선정됐지요, 희망지 사업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금년에 희망지 6개 했습니다.

5개 선정된 것 아닌가요?

지금 1개가 조건부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6개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할 건가요?

우선 한 곳당 1억 8,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재생을 준비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만들거나 활동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개소당 1억 8,000씩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앵커시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한참 뒤에…….

한참 뒤지만…….

재생으로 만약에 선정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역도 앵커시설이라고 딱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공간으로 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드렸던 SH나 LH 쪽의 비어있는 데를 활용해서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SH가 공간복지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전체 리스트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선정된 지역도 분명히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현장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억 8,000만 원을 주면서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게 구조적으로 된 것 같아요, 예산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과정은 대부분이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네, 저층주거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지원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은 그래도 강북이나 강서구나 이런 데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지원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도시재생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하다 보니까 실제 제 지역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 군데도 지원한 게 없고 지원해 준 것도 없고. 그래서 과연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저층주거지 정책 자체가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매일같이 저희들이 오면 우선 지원해 주고, 아니면 담장이 무너졌을 때 지원해 주고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실장님이나 뒤의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관심 있게 봐서 정말 저층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은 혹시 지자체에서 안 하더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사업별설명서 86페이지 마장축산물 식육정형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회 보조를 받는 사업이고요. 정형사라고 해서 발골하는 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취업할 데가 없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은 6명이죠?

네.

정형사 6명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까?

원래 계획이 처음부터 할 때도 10명 정도로 계획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뽑아도 사실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명 정도 계속 있었고요.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는데 6명 정도도 일자리창출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마장동 상황에서는 적절한…….

너무 규모가 적지 않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국비 30%, 시비가 55%, 업체에서 1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면 거기서 약간 국비하고 매칭 되는 부분에 조금 조정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미비하다고 저희들 판단 안 되고, 다만 일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그만둬서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 보면 2019년 노들섬이 사용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 보완공사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억 2,400만 원, 2021년도에는 4억 600만 원 이렇게 집행 및 편성이 되었는데 공사 준공 이후에 계속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외향적인 부분에서는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예를 들면 공연장과 관련된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고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수기라든가 아니면 시민들 편의시설 위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적인 사업비가,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본 공사 시행할 때 했어야 되지 않았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 준공해 놓고 계속 시설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큰 시설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완공이 된 거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시민 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데 부족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도 또 할 겁니까? 내년도 말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설비가 추가가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해서 최대한 완료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 진행해 보면서 추가사업이 있을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입니다.

사업설명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인 시구합동회의 및 TF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의 역할이 뭡니까?

이게 구와 저희 시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상호 간에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회의들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 회의와 관련된 비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여러 전문가분들과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해 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최종예산이 39억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사무관리비 1,080만 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올해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투자심사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만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미선정지역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 비용 3억 원이 어떤 비용입니까?

이 세 군데도 나름대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고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상인들 간에 많은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지금부터 그만 이렇게 당장 끊어내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미선정지역 3개소에 대한 출구전략비용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비용이었고요, 다만 말씀드릴 것은…….

잠깐요. 출구전략비용이라면 결국은 사업은 안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다른 대안을, 전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당장 이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구전략비용을 제공하게 된 원인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당장 포기시키기보다는 이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가게 하기 위한 지원의 한 방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선정지역 세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세 군데가 중랑하고 강북하고 마포였는데요. 마포는…….

잠깐, 중랑은 어디입니까?

사가정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2020년도에 시설비인 시범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7억 원을 들여서요.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

투자심사에서 일단은 재검토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올해 투자심사는 다 끝이 났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다시 넣을 건데 저희가 올해 자치구별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세 군데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 수립 내용과 저희가 그 사이 사업계획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바로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예산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용역한 것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계속 용역해서 같이 검토해 오면서 해 오고 있었고요. 같이 지역에서 컨설팅이 필요하다든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이 용역을 계속 활용하면서 해 왔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준모 과장님 잠깐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44페이지 보면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죠?

당초에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지금 총 13개소 중에 공사 중인 곳이 2개소, 공사발주 준비 중인 곳이 1개소, 설계 중인 곳이 4개소, 설계발주 준비 중인 곳이 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네.

올해는 지금 1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13개소였는데 왜 10개소를 하죠? 올해 13개소 하면 안 되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생활 SOC사업이 우리 기조실 쪽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기능 부서 그리고 기조실 쪽에서 생활 SOC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층주거지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획관님하고 과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서울가꿈주택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어떤 체감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사업추진 실적도 상당히 좋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가꿈주택사업 외에도 만족도나 사업추진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 사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골목길재생사업 같은 경우 돈이 개소당 11억 들어가지만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그리고 성과가 빨리 나타나고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가꿈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적인 뒷받침만 되면 사업적으로는 충분히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저한테 설명하시는데 오해가 없게끔 명확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광화문광장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원하는 것은 예산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사업계획과 다르게 과대편성돼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시민광장 조성 553페이지를 보면요, 556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시민광장 조성은 2021년 10월까지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 계획도 저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잘 이루어져서 10월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566페이지를 보면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시민광장이, 광화문광장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5개월 치 잡고 계세요. 그리고 전시기획ㆍ운영도 들어가 있거든요. 광장은 내년 말 완공으로 계획하시면서 어떻게 완공되지도 않은 광장에서 운영을 하고 수도요금과 공공요금을 내겠다, 이런 예산들의 편성 자체가 지금 제가 편성된 예산의 기준을 명확하게 모르겠고 그 기준마저도 위배, 그러니까 위배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들쑥날쑥하고 여러분들 자체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계획 자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월대 관련되어서 제가 명시이월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월대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명시이월된 예산은 기존 사업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이에요, 기존에 있던 월대를 복원하는 그 사업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이고. 이 이후에 월대는 어떤 식으로 복원할 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세운 계획상으로 남아있는 예산을 이후에 있는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삭감안 낸 것에 추가로 566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경비 이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안상 그리고 계획상 시민광장은 내후년부터나 운영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이것까지 추가 삭감의견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입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 1억 8,560만 원을 전액삭감하며,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6,614만 원,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2억 원, 주거재생사업 관리 5,000만 원, 서울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1,620만 원, 은평구 응암3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19억 8,709만 4,000원,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19억 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 292만 8,000원,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로 조성 사업 30억 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25억 5,000만 원,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조성 사업 30억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10분 동네 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15억 원, 서울가꿈주택사업 15억 원,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빈집 정비에 빈집 매입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3억 원, 골목길재생사업 28억 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32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지역균형발전과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역사인문재생사업 12억 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민간위탁비 6억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비목 변경한다, 이상 수정내역 외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안은 김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동의 요청 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안들은 업무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사업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올 한 해를 따뜻하고 보람되게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및 지역발전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