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6호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7개 기금에 96억 6,249만 9,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억 7,594만 9,000원, 청사신축기금 5억 671만 4,000원,식품진흥기금 1억 1,201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6억 8,521만 4,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149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3,1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입이 176억 6,161만 7,000원, 지출이 381억 9,455만 6,000원, 2019년도 말 대비 총 205억 3,293만 9,000원 감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7호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252억 7,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068억 3,266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4억 4,040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73억 4,1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8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불필요한 예산의 적극적인 삭감 등 집행부의 노력한 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9호,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협업과제 중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개정 권고사항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0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수탁기관에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1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자체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2021년 기준 인건비 순증에 따른 정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2호, 완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폐지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3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귀농인 농촌체험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어업인 편의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매각으로 토지 16필지 9,549.7평방미터, 건물 3필지 1,301평방미터를 취득하고 토지 1필지 1,331평방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97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어패류를 이용한 간편 편의식 제품개발 및 기술 이전 등 군내 영세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4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 및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 사업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8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5호,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6호,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7호, 완도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농어촌 민박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8호,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6조 제5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설 운영지원 내용과 제17조 전문가 등의 지원 조항 중 시설사업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6조 제5호는 삭제하고, 제17조는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거나 시설사업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인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9호,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조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의 보전을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0호,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협업과제인 자치법규 일제정비 개정 권고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게 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1호,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체육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스포츠 강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군 소속 우수 선수란 완도군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선수를 뜻하고, 이는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역도부 선수와 동일한 실업선수로 인정되는 바 군 소속 우수 선수를 군 우수 선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2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입니다. 본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0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1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2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의 관광사업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