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흥덕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청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상 당 구 청 장 조 용 진 서 원 구 청 장 박 동 규 흥 덕 구 청 장 박 철 완 청 원 구 청 장 이 열 호 상 당 구 행 정 지 원 과 장 조 흥 기 상 당 구 민 원 지 적 과 장 성 강 제 상 당 구 낭 성 면 장 윤 충 한 상 당 구 미 원 면 장 박 구 식 상 당 구 가 덕 면 장 우 동 환 상 당 구 남 일 면 장 임 명 수 상 당 구 문 의 면 장 함 영 록 상 당 구 중 앙 동 장 이 민 수 상 당 구 성 안 동 장 신 미 순 상 당 구 탑 ㆍ 대 성 동 장 이 상 연 상 당 구 영 운 동 장 권 오 익 상 당 구 금 천 동 장 연 제 완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김 대 원 상 당 구 용 암 제 1 동 장 전 민 수 서 원 구 행 정 지 원 과 장 김 흥 동 서 원 구 민 원 지 적 과 장 강 민 주 서 원 구 남 이 면 장 임 영 근 서 원 구 현 도 면 장 안 용 혁 서 원 구 사 직 제 1 동 장 안 정 식 서 원 구 사 직 제 2 동 장 윤 재 학 서 원 구 사 창 동 장 이 자 우 서 원 구 모 충 동 장 양 승 현 서 원 구 산 남 동 장 이 상 희 서 원 구 분 평 동 장 안 재 완 서 원 구 수 곡 제 1 동 장 신 민 철 서 원 구 수 곡 제 2 동 장 연 주 흠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남 석 화 흥 덕 구 행 정 지 원 과 장 봉 광 수 흥 덕 구 민 원 지 적 과 장 권 성 옥 흥 덕 구 오 송 읍 장 나 신 관 흥 덕 구 강 내 면 장 정 영 수 흥 덕 구 옥 산 면 장 임 동 천 흥 덕 구 운 천 ㆍ 신 봉 동 장 이 덕 중 흥 덕 구 복 대 제 1 동 장 권 병 규 흥 덕 구 복 대 제 2 동 장 박 금 학 흥 덕 구 가 경 동 장 조 만 동 흥 덕 구 봉 명 제 1 동 장 이 범 석 흥 덕 구 봉 명제 2 ㆍ송 정 동 장 오 상 영 흥 덕 구 강 서 제 1 동 장 김 응 민 흥 덕 구 강 서 제 2 동 장 이 봉 수 청 원 구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영 청 원 구 민 원 지 적 과 장 이 인 엽 청 원 구 내 수 읍 장 허 일 회 청 원 구 오 창 읍 장 김 규 섭 청 원 구 북 이 면 장 이 미 라 청 원 구 우 암 동 장 유 현 숙 청 원 구 내 덕 제 1 동 장 김 선 자 청 원 구 내 덕 제 2 동 장 김 동 환 청 원 구 율 량 ㆍ 사 천 동 장 홍 기 범 청 원 구 오 근 장 동 장 조 정 희

잠시만요, 구청장님.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는데 그전에 제가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2단계로 상향 조정되지 않았고, 2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지만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고 행정감사는 실시해야 되겠기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가 유지되고 진행이 되는 건데요. 최대한 팀장님들은 다 배제를 하였고요. 거리도 예전과는 다르게 거리를 두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마스크 코 밑으로 쓰신 분들 다시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숨이 차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조금 늦어도 좋으니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 침착하게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조용진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50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4쪽, 인사고충 상담은 18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465개 이ㆍ통에 대하여 이ㆍ통장 44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민방위 편성 현황은 대장 345명, 대원 1만 369명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부터 21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은 6,187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2쪽부터 27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민방위 급수시설은 15개소이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68개소입니다. 28쪽부터 31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2년간 2억 4,7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부터 61쪽,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은 총 공사 87건에 8억 5,840만 원, 용역 74건에 5억 1,8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부터 66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총 62건 15억 4,6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7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1,0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8쪽, 체육시설업은 161개소로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9쪽, 게임, 비디오물, 출판ㆍ인쇄업은 467개소로 58건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0쪽, 노래연습장은 120개소로 15건의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 관용차량 관리비는 차량수선비 및 유류비로 4,02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3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3건입니다. 76쪽부터 91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263건 3,329만 3,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 총 1,0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95쪽,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부터 101쪽, 유기한민원은 10만 4,81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반려는 25건, 취하는 282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 결과는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상당구 5개 면 8개 동의 201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14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지적사항 10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지속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인사고충 상담은 올해 16건을 접수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이ㆍ통장, 반장과 관련하여 401개 이ㆍ통에 396명을 위촉하고, 5명을 미위촉하였습니다. 17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올해 4,770명 43프로가 참석하였습니다. 27쪽,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12개 방범대에 3,76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1쪽, 공사 수의계약은 97건에 8억 7,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64건에 5억 4,69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80쪽, 물품 구매 현황은 41건에 8억 2,49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84쪽,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올해 접수 969건 중 488건을 공개했습니다. 86쪽, 게임, 비디오, 출판ㆍ인쇄 사업은 총 255개 시설 중 8건 위반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87쪽, 노래연습장은 152개 시설 중 18건 위반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88쪽, 관용차량은 총 17대로 올해 차량수선비 등 2,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쪽, 청사 경비 용역 계약현황은 올해 1건으로 건당 4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유기한민원은 올해 9만 8,361건 중 268건이 반려 및 취하되었습니다. 118쪽, 반복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19건을 접수하여 처리 후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121쪽부터, 2개 면 9개 동 수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50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 2개월간 6건, 올해는 총 21건을 접수ㆍ처리했습니다.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492개 이ㆍ통에 486명의 이ㆍ통장을 위촉하였으며, 미위촉된 1개 리 5개 통은 지역 여건과 법령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 민방위 편성 현황은 올해 2만 3,636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1만 724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현재 급수시설 28개소와 대피시설 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11개 방범대에 초소 운영비 등 올해 8,55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6쪽, 5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올해 97건에 17억 9,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용역 수의계약은 55건에 6억 8,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1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41건에 11억 3,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5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올해 1,174건이 접수돼서 611건을 공개했습니다. 96쪽에 체육시설업은 330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출판ㆍ인쇄사는 460개소가 있으며, 올해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습니다. 98쪽에 노래연습장은 264개소 중에 올해 37건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99쪽에 관용차량은 올해 차량수선비로 1,881만 원, 유류구입비로 2,24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총 2건이 있었습니다. 104쪽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올해 187건에 3,022만 원을 집행했고, 120쪽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1건에 39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으로 123쪽, 지난해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조치 완료했고요.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6쪽에 유기한민원은 올해 17만 6,592건이 접수돼서 반려는 31건, 취하는 329건이 되겠습니다.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는 건축과에 5건의 반복된 민원이 접수돼서 불수용 처리했습니다. 135쪽부터 있는 1읍 2면 8개 동 소관 수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감 자료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행정지원과 20건, 민원지적과 6건, 읍ㆍ면 14건, 동 10건으로 총 50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0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3쪽부터 14쪽, 인사고충 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은 지난해 6건, 올해는 11건을 접수해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15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지난해 421개 통ㆍ리에 대해서 419명을 위촉하였고, 올해는 424개소에 대해서 41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민방위 편성 현황은 지난해 대장 309명, 대원 1만 5,300명, 올해는 대장 388명, 대원 1만 4,907명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1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 실적은 지난해 1만 4,788명에 대해서 99.9퍼센트인 1만 4,78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올해 1만 5,015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6,50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4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은 현재 급수시설은 28개소, 대피시설은 52개소입니다. 28쪽부터 31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은 자율방범대 10개 대에 대해서 1억 487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4,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부터 79쪽,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지난해 16건, 올해는 110건을 하였습니다. 80쪽부터 83쪽, 물품 구매 현황은 지난해 9건, 올해 31건을 집행했습니다. 84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지난해 200건, 올해는 1,074건을 처리했습니다. 85쪽,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체육시설업은 현재 247개소이며, 작년과 올해 각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6쪽, 게임산업 등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은 올해 311개소로 작년에 1건, 올해 1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7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은 현재 141개소로 작년에 3건, 올해 2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8쪽부터 89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지난해 23대에 대해서 차량수선비 및 유류비로 1,868만 원, 올해 22대에 대해서 3,80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0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은 지난해와 올해 각 2건입니다. 91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3쪽부터 109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46건 614만 원, 올해 197건 2,59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10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 현황은 지난해 1건 456만 원, 올해 1건에 45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114쪽부터 115쪽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16쪽부터 120쪽, 유기한민원 접수, 반려, 취하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2만 3,697건을 접수해서 반려 및 취하가 62건, 올해는 11만여 건을 접수해서 반려 및 취하가 298건입니다. 125쪽부터는 청원구 2읍 1면 5동 소관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읍ㆍ면ㆍ동장님은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읍ㆍ면ㆍ동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꼭 읍ㆍ면ㆍ동이라기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읍ㆍ면ㆍ동장님들 계시는 상황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답변은 이열호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또 급격하게 코로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오창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코로나 방역활동이 각 읍ㆍ면ㆍ동의 새마을지도자회 쪽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덜했던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방역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방역 활동하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방역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방역활동은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오창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 오창지역에 당구장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출입자에 대한 추적관리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출입자 명부하고 일반음식점, 일반 지정관리시설 그런 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하고 시청, 읍사무소 직원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마을지도자를 통한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추워서 좀 위축되는 상황은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소독약이나 이런 거는 지금 충분하게 보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달 전쯤 전후해서 소독 방역활동이 거의……. 소독약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줄 모르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방역물품은 보건소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도 시에서 필요량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으로는 출입자 관리라든가 아니면 동선이라든가 이런 파악도 중요하지만 방역활동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지금 방역활동을 못 할 정도의 날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시스템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급 약품이나 소독약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하게 구입을 해서 방역활동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4개 구청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님이 지금 답변 주신 그 내용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방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왕성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질의응답보다 읍ㆍ면ㆍ동 질의응답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하고는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나타나지 않는 건데 우리 눈이 마주쳤으니까, 박철완 구청장님! 올해 우리 시의 역점 사업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이유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우리가 개관했죠?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이런 내부 지침이나 어떤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솔직히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읍ㆍ면ㆍ동에 협조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4개 구청의 상황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흥덕구가 그렇다면. 그죠? 이열호 구청장님, 마찬가지죠?

예.

사실 마을공동체가 구청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공동체성이 많이 훼손되고 개별화되면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한 20여 년 전부터 좋은 모범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청주시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만들어 놓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구청 산하의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읍ㆍ면ㆍ동의 행정조직과 서로 간에 연계하거나 협력하거나 협동하지 않으면 사실 이름뿐인 그런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능동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아니면 구청에 협조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할 테니 이런 업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든지. 또한, 거꾸로 우리도 이것이 시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 지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협조가 있을 경우에 적극 협력해서 같이 공동의 사업을 읍ㆍ면ㆍ동의 동장님들과 함께 풀어내 가면 이 사업이 그냥 의례적으로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청주시만의 특별한 성과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진 청장님, 의미가 있죠, 그렇게 가면 좋겠죠?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저희 구청 읍ㆍ면ㆍ동과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화ㆍ개신ㆍ죽림동 남석화 동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7월 1일에 개소하면서 이미 읍ㆍ면ㆍ동의 마을공동체 현황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맡겨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구청에서 읍ㆍ면ㆍ동과 같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보게 되면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이 있습니다. 15페이지요. 제가 4개 구청 자료를 다 보다 보니까 이ㆍ통장 위ㆍ해촉이 미위촉된 데가 상당구청이 유독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용암1ㆍ2동하고 금천동이 2019년도에도 미위촉자가 많거든요. 근데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도 미위촉이 금천동하고 용암1ㆍ2동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 상당구 쪽에 미위촉 사유가 되는 것은 금천동이나 용암1ㆍ2동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아파트가 동남지구나 금천동에 서희스타힐스 같은 경우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통ㆍ반 그거는 조정이 됐지만 전체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ㆍ통장님들이 위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신청자도 아직……. 그 공고도 아직 안 낸 상태인가요?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용암동 같은 경우에는 1개 통은 11월에 공고를 했고요. 아직 나머지 부분은 공고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동남지구라든가 방서지구 그쪽으로 지금 대거 입주 시기라서 아직 정비가 다 안 된 거네요?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받아 보고자 하는 어떤 정보라든가 각종 통장님들의 그런 역할을 받지 못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속히 그거를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보라든가 그리고 시의 돌아가는 그런 모든 각종 제반사항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처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언제신가요?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행감 자료 87페이지입니다, 87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지난 2019년도에도 청소년 관련해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위반 사례가 많아서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비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업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체육시설이라든가 피시방, 게임방도 그렇겠지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완화가 돼……. 요즘에는 저녁/밤에 나가 보면 노래연습장 간판 네온사인 불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업장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교육 횟수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1년에 한 번 한 거로 돼 있더라고요.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을 1년에 한 번 실시했고요. 그리고 공문도 보내고, 특별 지도ㆍ점검도 하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지도ㆍ점검을 구청에서만 나가나요 아니면 경찰 쪽에서도 가나요?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대개 경찰에서 단속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그런 위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나가고. 그리고 요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노래방에 관한 촘촘한 지도ㆍ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네. 아직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나 봐요. 그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4개 구청이 공히 다 위반사항을 과징금 처리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인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ㆍ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노래연습장업 교육과 그리고 강력한 지도ㆍ단속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곧 수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이후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와 관련해서 또 청소년 출입 시간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는 연말연시라든가 또 수능이 끝나고 나면 특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위원님들,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꼭 집어서 질의를 해주세요. 아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오창읍장님 계신가요?

예, 오창읍장 김규섭입니다.

최근에 오창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서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읍사무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오창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요 들어오는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동향 정도인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거리나 점포는 좀 한산한 편이고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외출을 꺼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 행정복지센터로 직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은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읍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 주민들이 확진자 때문에 여러 민원이 있을 건데……. 그럼 보건소로 직접 하나요?

지금 들어오는 민원은 주변에 방역 좀 해달라는 민원 그리고 일상적인 민원 이외에 코로나 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원은 우리 읍에는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방역활동을 질의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오창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읍사무소에서는 방역활동을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까?

아까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매일 아침에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그저께, 어제도 계속 봉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많은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읍을 책임지고 계시는 읍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별도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는,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계속 오창읍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오창읍 관련해서 방역은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손잡이/문고리라든가 이런 걸 닦는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 저녁 퇴근 무렵에 청사 방역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역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읍ㆍ면ㆍ동만 물어봐야 됩니까?

네. 제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웬만하면……. (양영순 위원 거수) 아! 읍ㆍ면ㆍ동 직접 소관 사무입니까?

이영신 위원입니다. 평소에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생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 이ㆍ통장 정수 조례에 맞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읍ㆍ면들이 있는데요. 좀 정비를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시의 체육시설 약 30개가 지금 읍ㆍ면으로 관리부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게 종류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적절한 시설도 있지만 읍ㆍ면에서 관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설도 있는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방치되거나 또 체육시설 관련 민원이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되고 지연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어려움은 같이 극복을 해야죠.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고 자택에 머물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모여서 방역을 하게 되면 같이 커피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여 주기식 방역이나 보여 주기식 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역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주셔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생각보다 되게 짧게 끝났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 그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지역에서 각각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경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동장님들과 업무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PPT를 사용해야 돼서 위원장님이 잠깐……. 이건 용담ㆍ명암ㆍ산성동 공문인데요. 이 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에서……. 민원 처리가 구청하고 또 각 일선에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 또 여기 계신 구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제일 일 처리가 많은 것이 민원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잘돼야 그래도 일반시민들은 청주시의 행정이 잘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상당구 민원과장님 계신가요?

네,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성강제입니다.

지금 수감 자료 95쪽에 보시면,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시민 친절도를 높이고 신속ㆍ공정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처리결과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의원들에게 말씀하시는 민원이 있고 또 민원실을 통해서 하는 민원이 있겠고요.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민원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청주시청에 민원시스템인 시민생활전망대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시민생활전망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시민생활전망대에 일단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해당 과에 분류를 합니다. 건설과, 건축과, 주민복지과 해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한 다음에 해당 과로 그 민원을 이관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전망대로 민원을 넣으면 민원과에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게 있고 또 해당 과로 직접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됐으면 그 처리결과는 민원과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그 해당 과에서 결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병을 치워 달라는 민원을 생활전망대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한테 일단 갑니까?

그게 저희들이 민원과니까 민원접수과에 오는 민원도 있고요, 환경위생과로 직접 가는 민원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께 가는 민원의 처리결과는 나중에 구청장님께 보고가 됩니까?

그게 승인 처리해서 구청장님 승인 처리가 있고, 해당 과장님이 승인 처리하는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해당 과장님께서 처리하는 민원이 처리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반려나 이런 처리들은 구청장님한테 해당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

아니, 시스템상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 선에서 전결로 처리합니까?

과장님이 전결 처리하는 민원이 있고요. 만약에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2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되면 청장님께 보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런데 민원인은 사소한 거라도……. 과장님께서 전결하는 사항도 만약에 과장님이 바쁘거나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처리를 안 하면 그 민원인은 계속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직계통으로 어느 전결권자가 아니면 결재권자가 ‘그거 왜 아직까지 안 했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게 민원이 시민생활전망대에 들어오면 미승인으로 계속 결재권자가 뜨기 때문에 그것이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자나 과에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승인 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처리기간 내에 있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에 용담ㆍ명암ㆍ산성동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민원인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상당산성 진입로 인근 배수로 상단에 트렌치커버 설치 요청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접수 내용은 ‘상당산성 진입로 부근에 30여 미터 정도 인도가 끊어지고―저는 여기가 어딘지 압니다―배수로만 설치돼 있어서 통행이 위험하고 불편을 야기함. 민원인은 먼저 배수로 위에 트렌치커버라도 설치하여 위험을 줄이기를 요청함.’ 이것은 2020년 3월 23일에 건설과장님 승인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처리 완료 내용이 뭐냐 하면 ‘“함께 웃는 청주” 건설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금년 중 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유지인 점 등의 사유로 즉시 조치 못 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이 안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처리 완료라고 끝난 거거든요.

예,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성강제입니다. 그 사항은 해당 건설과나 해당 부서에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지적과에서는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처리됐나 안 됐나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해당 과로 직접 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기한민원이라고 그래서 직접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로 전달되지 않는 민원, 해당 과로 가는 것은 해당 과와 민원인 간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가 안 됐는데도 문서상에는 처리 완료라고 했어요, 일은 안 끝났는데. 그죠? 근데 민원인한테는 아직 안 끝난 건데 이 부서에서는 끝난 거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장님이나 상급자가 이 문서를 한 번 더 봐서 이게 처리됐나 안 됐나를 끝까지 파악해야지 민원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의 시민생활전망대에 모든 정보가 올라오면 이것이 정보가 생성이 된 건데 그냥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연말에 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됐나 안 됐나는 누가 모르죠. 구청장님, 혹시 아십니까, 내용을?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들어온 것도 없었고.

그렇죠? 이게 정보가 구청장님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민원인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고, 3월에 제기한 건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주시가 왜 이러느냐.’ 욕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원이…….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예,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성강제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께 그런 사항을 회의나 교육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저거 좀 잘 보여 주세요. 또 계속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이것은 청주시 용담동 우미린아파트 뒷면에 있는 방음벽이에요, 방음벽. 그런데 무엇이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기에 새들이 부딪혀서 많이 죽습니다. 죽어서 저것을 새들이 좀 안 죽게 해달라. 근데 저것은 청주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최근에는 태백시에서도 저런 일이 발생하고, 전국에서 저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새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저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본 위원이 9월 11일에 저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해당 과 직원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 부분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했을 때 건설과장한테 답변 내용을 들었었는데요. 일단 도시재생과인가 그쪽에서 인수를 받아 갖고 구청 건설과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공사가 끝나면, 아파트 공사가 완공/준공되면 본청에서 이관을 받는 모양입니다, 준공 내주고. 그렇습니까? 다음으로 올려 보세요, 다음 공문. 준공이 나서 아파트의 시설물을 공동주택과에서 이관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을―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해당 건설과로 또 이관을 받아요, 시설물을. 그래서 시설물이 이관이 돼야 그거를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왜 이것이 안 되나 제가 보니까 애시당초 공동주택과에서 이거 이관을 받을 때 그런 건지 건설과로 넘어가는 시설물 목록에 이 방음벽이 빠졌어요. 지금 방음벽 자체가 이관이 안 돼 있어요, 어디 가 있는지.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서 이 새들이 죽어 가도 거기를 시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공을 해줬는데도 시설물 자체를, 공교롭게도 그 방음벽은 이관을 못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었는데 아마 시에서 이관받을 때 그 내용이 좀 빠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방음벽 새/조류 충돌을 위해서 아마 환경과에서 조사를 한 게 저희 상당구에만 13개가 있는데요. 이 13개 부분을 저희 상당구에서 관리하다 보면 결국 건설과에서 관리할 부분, 도에서 관리할 부분,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좀 나눠집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은, 새/조류 방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어디에서 할 건가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자체가 이관이 건설과로 오는 게 맞나요?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관을 건설과에서 받아야 될 거 같으면 다시 역으로 공동주택과에 의뢰해서 이관을 받으셔서 이것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이 누락이 돼 가지고 아마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향후에 이거를 건설과에서 받아서 관리를 할 겁니까?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예, 우미린 방음벽은 상당구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처럼 부서 간의 업무 이관상에 이 시설물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어도 지금 시에서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조속하게 빠진 목록을 이관받으셔서 이것이 관리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서지구라든가 동남지구, 청주시 도시개발과나 공동주택과에서 개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준공검사 시에 청주시에 이관되는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쪽에서 해당 부서지만 구청장님들께서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음벽 관련해서는 준공검사를 좀 더 강화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게 이관돼서 넘어오면 전부 청주시에서 또 예산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업자라든가 앞으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도 청주시에서 준공검사 요건을 좀 강화한다든지 해서……. 무조건 그쪽에서 잘못해 놓고 자기들은 준공검사가 끝났으니까 그냥 뒤로 빼고, 이관받으면 청주시에서 시민들의 예산으로 그거가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또 관련 부서에서도 계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흥기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는 26쪽입니다. 지금 2020년도/올해 같은 경우는 혹시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청 안전정책과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각 4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4개 구청이 다 이런 자료가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공공시설 현황만 올라와 있지만 본청 부분에는 사유시설 현황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만 공교롭게 제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상당지하도 2번이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당지하도2가 어디죠?

예,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상당지하도2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차도 있는 부분, 상당공원…….

예, 지하차도가 2개 있죠? 이쪽 시청 쪽으로 하나 있고, 육거리 쪽으로 하나 있죠? 시청 쪽에 있는 게 상당지하도 1번입니다. 그리고 육거리 쪽으로 있는 파출소 지구대 앞쪽에 있는 게 2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당로91번길 2번으로 주소를 들어가면―낱장으로 드린 거 있죠?―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지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도 주소가 아니에요. 그죠?

예, 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이게 지금 일차적으로 잘못돼 있고. 또 하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소가 도로명주소하고 구주소가 있어요. 제가 자료 드린 게 있죠? 자료 세 장 묶인 거 있습니다. 길게 쭉 나와 있는 게 안전정책과에서 낸 자료예요, 주소가. 그 주소를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여기가 상당지하도2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다음 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또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이것도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면 도로명주소가 돼 있는데 이건 성안길 어디 무슨 길이에요. 지금 세 개의 주소, 네 개의 주소를 검색해도 상당지하도2는 어디에도, 네 주소 중에 하나도 안 걸려요. 엉뚱한 주소가 다 나와요. 맞죠?

네,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청, 구청 자료도 상이하고.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규모, 면적 이런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다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을 못 하지만 지난번에 안전정책과 할 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원화하고 구청하고 아마 협업이 될 겁니다. 지금 규모나 수용인원, 지정연도, 면적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적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많게는 열 배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혹시 과장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는 알고 계세요?

네, 활용할 기회는 많진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대피시설 올라가는 자료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닐 테고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자료를 줘서 거기에 등록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민방위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아마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한 번 정리만 딱 되면 손댈 게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 자료로 그냥 저희들한테 제출만 한 거예요, 검증이나 이런 게 없이. 시청하고 구청도 다르고 국가에서 하는 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도 각기 다 달라요, 일부는 맞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나 이런 쪽에서 도로명주소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주소가 상당히 기재돼 있어요. 제가 자꾸 국민재난안전……. 거기는 도로명주소, 구주소 두 개가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구 쪽에는 방서지구나 동남지구 이런 쪽에…….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또 의아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방서지구에 중흥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는 대피시설이 국가에서 하는 재난포털에는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청이나 우리 구청에는 그 자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오창지역도 마찬가지고. 신규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해서 올려서 입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시에는 그 자료가 추가가 안 돼 있고, 국가에서 하는 재난포털 사이트에는 그런 신규 아파트가 일부 들어가 있고……. 흥덕이나 서원구도 마찬가지로 이 개수 차이가 나요. 제가 워낙 하도 많아 가지고 이거 데이터를 다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4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청, 국민재난포털 사이트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이 행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라 내년 행감 때는 철저하게 제가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도 보면 시청 같은 경우에 규모하고 인원, 지정연도 이렇게 또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 일목요연하게 규모나 수용인원이나 지정연도나 이런 부분을 같이해 가지고 수감 자료도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동규 구청장님께서 그전에 안전정책과장님으로 한참 재임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아실 거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하고 개선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좀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파악해야 될 사항을 꼼꼼히 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핑계라면 핑계지만 요새 시청에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 시설이라든지 민방위에 관련된 거는 국가의 재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아마 서로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마냥 다시 한번 시나 구청 그리고 국가재난포털 사이트에 돼 있는 자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동일화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냥 지금 네이버 주소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상당지하도2 대피시설이 아무리 찾아도 주소가 두 군데로 갈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 쪽을 가 보면 상당구 수동 287번지로 나와요, 네이버 주소에 가서 치면. 그 반대편,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를 지하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 지하도로 표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쪽 시내 쪽(본정통), 그러니까 지구대 맞은편 쪽을 보면 북문로1가 220번지로 찍혀 나와요, 네이버 주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차피 이거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 대피시설을 사용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고, 제가 안전정책과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1년 후에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 4개 구청장님들, 행정지원과장님들, 민원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각 동,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30개 동이었었죠? 청주시가 한 40여 년 전에 초기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은 모두 공동화 현상이 와 가지고 참 낙후된 지역으로 돼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논이고, 밭이고 이렇게 됐던 지역에 주택업자들이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을 건축하면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 다른 데도 아니고 진출ㆍ입로 있죠? 대문. 거기로 다니는 지역, 거기 자체를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의 주택업자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 가지고서, 사도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청주시에 지금 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암동, 내덕동, 봉명동, 운천동, 영운동, 수곡동, 사직동, 골목마다 다 사도예요. 그러면 이 자체를 과연 청주시에서……. 전에 제가 초선 때입니다. 2004년도에 모 동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선거제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골목 포장이 아주 형편없이 그냥……. 건물 지을 때, 건축할 당시에 커다란 넓적넓적한 그런 보도블록을 갖다가 놔 가지고서 한 30년 가까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낡고 깨지고 파이고 해 가지고서 교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동의서를 받으라고 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래 가지고서 참 머리를 쓰고 쓰고 해 가지고서 전체 100여 군데를 어거지 춘향으로다가 네모, 그러니까 인터로킹이라고 그러죠, 그거로 전부 교체를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서 만약에 사도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전부 걷어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골목 포장을 다 했는데 사실 단 한 건도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오륙 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또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업자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들, 손자 대까지도 지금 막 이게 내려와 가지고 저기인데 참 수소문을 해 가지고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거의 90프로 이상이 다 사래요. 지금 사도 낀 골목길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청주시에서? 그래서 아스콘(ascon) 포장이 아니라 인터로킹으로 해서 그건 수선이에요. 깨지고 파이고 한 그런……. 지금 신생 동이나 읍ㆍ면 지역 이런 데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접 사람이 밥 먹고사는, 생활하는 진출ㆍ입로, 골목길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해요, 사람이 생활을 하니까. 이런 데는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을 시에서 안 받으니까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동의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싸, 좋다. 시에서 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그거만 수선을 해주면 돼요, 걷어 내고 새로 해주면. 그거는 구청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습니까?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아파트 사시는 시민들이나 주택가에 사시는 시민들이나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이 와 가지고 주택이 낡아 가지고 참 이렇게 어려운 판에 그래도 골목이라도……. 아니, 십오륙 년 된 그런 지역에 해서 좀 깔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세도 나가고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지 동의서 안 받아 오면 안 된다 안 해주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고 봐야 돼요. 가장 생활하는 데 밀접한 이러한 사안을 구청장님들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깔아 놓고서 걷어 내면 돼요. 걷어서 쌓아 놨다가 또 해달라는 데 해주면 되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 4개 구청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서부터 청주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나 몰라라 하고 동의서 없으면 안 해준다 이런 식의……. 그러면 언제 해줄 겁니까? 시에서 그럼 사 주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든지. 지금 4개 구청 공히 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택 공사를 해 가지고서 지금 돼 있는 데가.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모두 공동화 현상이 왔어요. 아주 거기는 젊은 분들이 없어요. 다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만 살고 계시고. 이런 데일수록 구청장님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열호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모든 거에 일률적으로 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사항을 좀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청원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또 개인 재산 문제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규 서원구청장님은 퇴직도 며칠 안 남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는 눈이 범상치가 않아 가지고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철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현재 골목길이 전부 사도로 돼 있는데 보도블록 깔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를 하거나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는 당연히 동의서를 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깔려 있는 보도블록을 다시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바꾸는 데도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이 정도는 재산권과 관련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4개 구청이 같이 재산 관리부서하고 상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살고 봐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이 많아요. 동네를 사실 돌아다니지 못해요, 붙들리면 한 시간 정도씩 혼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함께 웃는 청주”가 구호 아닙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함께 웃어야지 어디는 웃고 어디는 찡그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