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중책을 맡으신 만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 활력화와 도민의 복지 증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위원님들 의석 간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앞뒤 간 교차식으로 임시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회의장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개의 시에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님만 참석하시고 예산안 의결 시에는 기획조정실장님만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ㆍ국장님 질의ㆍ답변 대기 시 기존 배치석과는 관계없이 좌우측에 임시로 마련된 답변 대기석에 잠시 계시다가 중앙 발언대로 이동하여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정담당 김상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11월 30일부터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강원도 소관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제5차, 제6차,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호우, 태풍 등 여러 재난ㆍ재해로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 주시고 도정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조 9,865억 원보다 3,201억 원이 증가한 7조 3,06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8,2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조 8,245억 원으로 기정예산 6조 5,038억 원보다 3,2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소비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발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증가하여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늘어 3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등의 감소로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429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60억 원을 확보하여 16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증가하여 2,8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도에서 자체 추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감액 조정 등으로 2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16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원,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35억 원 등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등을 위해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3,4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건립,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자체 복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획포상금 등에 1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 대비 불용 예산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44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827억 원보다 6억 원을 감액한 4,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07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된 514억 원으로 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49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60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331억 원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940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소된 915억 원으로 이는 소방안전 특별교부세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119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운영 등의 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7,401억 원보다 1,406억 원이 증가한 8,807억 원입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수입액 증가와 기금별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9월 발생한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 예산 등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여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의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된 경제ㆍ사회적 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여 재난ㆍ재해 대응체계 강화와 지역주도형 강원 뉴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경상경비,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의 운영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함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8,640억 원이 증가한 7조 6,0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조 9,1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685억 원, 기금은 9,2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소비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수입은 금년보다 0.4% 감소한 1조 5,9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큰 폭으로 늘어 금년보다 12% 증가한 3조 9,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84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6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고강도 예산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분 충당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425억 원,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50억 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1%인 1조 2,175억 원으로 금년보다 916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4,572억 원이 증가한 4조 6,953억 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 태풍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정 핵심 과제별 주요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본격 대비를 위해서 도민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액화수소 산업 상용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 등에 2,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빠른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강원상품권 유통,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 설치 등에 3,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 DMZ 평화의 길 조성,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및 시가지 경관 개선, 군 장병 생활 SOC 확충 등에 1,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에 2조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ㆍ산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 어촌뉴딜 300,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에 5,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 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서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강원도 관광도로 실행계획 수립 용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등에 3,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재해위험 지역 정비, 하천 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등 도민의 안전 지키기에 4,227억 원, 작은 영화관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5,5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 등 기타 행정경비에 1조 2,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001억 원이 증가한 7,685억 원으로 내년부터 소방예산이 특별회계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규모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566억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시군 징수교부금 2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인 559억 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예비비 등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 재원인 42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9억 원이 증가한 3,55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진료비 예탁금, 위탁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에 3,525억 원, 예비비에 2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686억 원이 증가한 3,4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안전센터 이전 신축,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등에 3,480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총 13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1조 2,887억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30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4,599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61억 원, 예치금 회수 4,970억 원, 예수금 694억 원, 이자 수입 149억 원, 기타 수입 314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1,714억 원, 융자성 사업 4,015억 원, 예탁금 643억 원, 예치금 4,638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876억 원, 기본경비 및 기타 지출 1억 원으로 기금 설치 목적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보다 1.7% 증가한 9,28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신산업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부지사님,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이번에 ’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것은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 가지고 부지사님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소방 특별회계가 ’21년도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셨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21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 편성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용역도 다 끝내서 결과 발표까지 했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공모절차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강원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특별회계가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분명하게 100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추진하겠다고 확정을 했던 이 사항이 왜 특별회계가 조성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도 돼 있고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내년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은 절차와 방법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목적하시는 그 부분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는데 추경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하신다? 이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추경에서도 아마 특별회계를, 그건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추경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조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2020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731억 167만 원의 자체 수입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감액분,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 2,684억 6,380만 원의 의존 수입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93%가 증가된 6조 8,245억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47%,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6.16%가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4.07%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태풍 피해 등 재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원금과 금년도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하지만 예산안에 미반영된 자체 사업, 법정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 0.4%, 중앙지원사업 등의 사업 예산 5.9%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6쪽, 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 구성 비율이 30.78%로 가장 높고, 이어서 산업 분야, 농림해양수산,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형 복지정책 추진과 수소산업 등의 첨단산업 육성, 농림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도내 물류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세출예산안의 조직별 증감률을 보면 재난안전실이 기정예산 대비 49.51%, 건설교통국이 42%, 녹색국이 6.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의 계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쪽, 5,000만 원 이상 순도비 증액 사업은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등 12개 사업에 125억 1,854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획 기간 내 완료를 위해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등을 통한 조속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1쪽, 50% 이상 감액된 97개 사업은 대부분이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른 사업 취소ㆍ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2021년도에도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개최 여부, 추진 대책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 45개 사업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 운용으로 판단되나 예산 사전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시급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8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중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 예산은 282개 사업에 8,294억 4,713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취소 및 축소, 사업 검토의 장기간 소요, 국비 착금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이 늦어진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별 집행 지연 세부 사유에 대한 확인과 함께 집행잔액 중 이번 추경에 추가로 감액했어야 하는 예산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부터 조직별 주요사업과 54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9쪽부터 15쪽까지 재정 운용 여건 및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의 2021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 투자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고 밝히면서, 도 역점 사업인 강원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3대 중점 분야로서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6조 6,8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규모의 확대가 침체된 내수 경제 활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일자리사업의 확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을 살리는 선순환으로 작용하여 강원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부터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67.24%이고,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6.9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9.52% 증액 계상되었으나 비중이 큰 지방소비세는 경기 침체로 세원인 부가가치세가 감소함에 따라 8.43%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으로 나타나는바 재원 마련 대책과 신세원 발굴, 체납 징수 대책 강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19.42%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의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가 증가한 5조 9,128억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8.1%가 증가한 1조 2,175억 원이고, 중앙지원사업 등의 사업 예산은 10.8%가 증가한 4조 6,9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5.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11.8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능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농림해양수산 분야 순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재난재해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림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36쪽, 도 자체 사업 및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자체 사업은 최근 3년간 증가율이 23.25%였으나 2021년은 9.5%가 감소한 1조 1,18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사업 추진을 되도록 자제하고 사업 예산 재구조화 등으로 사업비를 확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국고 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액 증가가 자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5,000만 원 이상 편성된 신규 자체 사업은 592억 75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는데, 신규 사업 중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시군에 대한 전면적 추진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점차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출자ㆍ출연금 편성 현황입니다. 출자금은 1개 사업에 78억 68만 원, 출연금은 총 27개 사업에 434억 4,11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의회의 출자ㆍ출연 동의 사전 이행 여부 및 대상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2021년도 예산 미편성 사업은 총 248개 사업으로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과 예산 절감 등으로 다수의 사업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사업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조정과 사업 추진 가능성의 정밀한 예측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가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5쪽, 소관 상임위별 조직별 현황입니다. 예산액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3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재난안전실이 54.85%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첨단산업국, 농정국, 소방본부, 녹색국 순으로 증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원도 역점 정책인 강원도형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 강화, 첨단산업 육성 등의 집중 투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56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4개 실ㆍ국 총 12개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월액 발생은 재원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소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노력이 요구되며 추진 상황,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3쪽, 지방 채무입니다. 강원도의 지방 채무는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확충 및 코로나19 대응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21년에는 지방교부세 등 세수 감소분 충당,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첨단산업 육성 적기 추진을 위해 지방채 등 1,975억 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기금 채무를 제외한 2020년 기준 실질 채무 잔액은 약 980억 원으로 2021년에는 지방채 1,425억 원 차입과 161억 원을 상환함에 따라 약 2,244억 원의 채무 규모를 전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방 채무 상환 대책과 향후 지방채 추가 발행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7쪽,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64.06% 증액된 7,684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소방특별회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방본부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등을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전 계상함에 따라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주요 재원의 대부분을 도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총 규모는 전년 당초 계획 대비 20%가 감소한 1조 2,88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의 제정에 따라 2021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 및 예치금 등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수입계획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할수록 일반회계 추진 사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이자 수입 증대와 기금 운용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박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김준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자료를 비롯해서 우발부채 세부자료 등 34개의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강원도 금고 계약에 관한 규정하고요, 2017년도 강원도 금고 입찰 공고한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준섭 위원님과 김수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속히 자료 제출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기조실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178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11억 1,21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잠깐만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법정전출금이죠?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비 11억 1,218만 2,000원, 못 찾으셨어요?

세입 예산이라고 하셨죠? 잠깐만요.

예산서 17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위원장님, 시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이 너무 자료를 못 찾으셔서…….

예산서가 두꺼워서 지금 가져오지를 못해서…….

178쪽요, 예산안 1권, 178쪽. 위에서 아홉째 줄에 나옵니다. 703-01 법정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죠?

일단 말씀하시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분이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세분 나간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법정전출금으로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비가 왜 편성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시간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육비 무상교육 지원사업비의 비율을 국비 47.5%, 교육청, 즉 교육부가 되겠죠, 47.5%,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5%. 이와 같이 국가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제1항에 나오는 것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법에서 밝혀 놨어요. 그리고 제2항에 시도 및 시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제2항을 근거로 해서 강원도가 지금 1,000분의 50,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해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게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95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강원도는 1,000분의 50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강원도가 잘못해서 1,000분의 95를 부담하고 있어요. 나머지, 강원도가 더 부담하는 부분만큼, 즉 0.45%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도 대신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도 열악한 강원도가 오히려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광역도시들에 대해서 무상교육 전출금은 더 납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그래서 1,000분의 430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재원은 국가에서 43%, 교육청에서 47.5%, 우리 도 전체에서는 9.5%.

강원도가 9.5%입니다.

예.

이것은 강원도가 9.5%가 아니라 5%여야 정상인 거예요, 방금 읽어드렸듯이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법에서 5%만 부담하라고 해 줬는데 강원도가 정말 바보 같죠? 9.5%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47.5% 부담을 해야 하는데 43%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교육비 무상교육 지원을 할 때 법적으로 정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부담하는 부분들, 기존에 무상교육 형식으로 부담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전체 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전에 무상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인정했다고 표현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예.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 강원도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북도ㆍ제주도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도시들이 오히려 이 부담률이 9.5%까지 올라가고 1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 시도 및 시군ㆍ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입니다. 법도 아니라 고시에 의해서, 임의로 교육부에서 이 고시를 정해 놨어요. 제가 한번 비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은 4.5%입니다. 부산도 4.5%, 대구광역시가 3.9%, 인천 3.6%, 광주 3.8%, 대전 3.1%, 울산 3.4%, 세종특별시 3.0%, 경기도가 제일 낮습니다, 2.9%. 강원도가 9.5%고요, 충북이 6.9%, 충남이 8.4%, 전북이 9.9%, 전라남도는 13.2%까지 올라갑니다. 경상북도가 10.3%, 경상남도 5.7%, 제주도가 12%. 법에는 분명히 1,000분의 475라고 이렇게 조문에서 아예 규정을 못 박아 놨는데 법도 아닌 고시에 의해서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선하셔야죠.

이 부분은 재원 부담 비율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높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일부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의견을 제출해서 10.1%에서 9.5%까지 다운을 시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더 낮추기 위해서…….

적어도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ㆍ광역시들이 5% 안 되게 부담을 하고 있어요, 5%도 안 되게. 법에서 5%라고 결정을 해 줬는데 특별ㆍ광역시들은 5%가 안 되게 부담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2.9%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9.5%예요.

예, 그 부분…….

어떻게 이와 같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있습니까?

나 몰라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조율을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고요.

시도지사들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교육부가 안 받는 거죠.

예, 교육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도지사 중에서 특별ㆍ광역시들은 자기네가 조금 부담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조금 냈는데 동의를 안 하죠. 그러면 여기서 강원도청은 더 많이 부담하는 지자체들끼리 모여서 법적 소송을 가든지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된 게 11억 1,218만 2,000원입니다. 0.5%로 계산한다면 8억 대 정도면 될 예산을 강원도가 중앙정부의 폭거에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이와 같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재정 여건 어렵다, 예산 없다, 사업 축소해야 되겠다, 감액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받는 게 기조실에서 하셔야 할 역할 아닐까요?

지금 평균보다 많이 부담하는 그런 자치단체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로 끝내지 마시고, 의회도 동참하겠습니다. 싸우시자고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죠?

기본적으로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입이나 지출을 맞춰서 사업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매년 세웁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반영해서, 변동해서 같이 간다는 거죠?

예, 내년도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짤 때 충분히 고려해서…….

강원도 예산편성 지침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재지변, 법ㆍ제도의 변경,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계획수립 당시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예산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에는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는 심의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얘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라, 특히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도 하고?

예.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조항이 나옵니다.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로 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강원도가 이번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이 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해서 예산을 짭니다. 짜는데 예산을 짜다 보면 반영이 어려운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완전히 휴지 조각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을 심의합니까? 한번 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언제 심의하셨죠?

저희들이…….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종이 9일입니다. 의회에 예산서 언제 제출하셨죠? 법정 기한이 11일이에요.

예, 그 즈음에…….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9일에 마치고 11일에 예산서를 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놀고, 예산안 따로 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서에 담지 못할 내용은 이틀 전에 있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면심사에서 조정을 하셨어야죠. 왜 조정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농수위에서 문제가 됐던 여성농업인 바우처 예산 같은 경우에 이틀 전에 서면심사를 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년 치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사할 때 빼고 하셨어야죠.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원도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따로 노는 겁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반기에 해서 몇 달 사이에 변동 요인이 있으면 또 변경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경 심의가 없었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불과 이틀 전에 서면심사를 완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예산안 조정되고, 당연히 조정해서 재정계획 심의를 받으셨어야죠. 사실 지금 자료를 보면 광역 지자체의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예측 3년 차 평균 오차율이 제일 큰 지자체가, 강원도가 4위입니다, 4위. 물론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접하게 해야 되고 적어도 예산안 제출과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면 예산안에서 못 다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서면심사를 받으셔야 정상이죠.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재정평가 관련지표, 중기계획 관련해서 바뀌신 것 아시죠? 보고받으셨나요, 행안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에서 하도 엉터리로 되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표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서 3개를 신설했습니다, 계획성 분야로 해서. 그 내용이 이월액ㆍ불용액 비율, 지방세수 오차 비율, 그리고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입니다. 기조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5년 동안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현실을 반영해서 바꿔 나가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산안을 작성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따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것도 시차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 한다고 공무원들이 힘들게 만들고, 뭐 한다고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심사합니까? 그냥 대충해 놓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시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기초로 활용을 합니다. 다만 이쪽에 반영된 계획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고요. 다만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케이스이고 어떤 사업은 아예…….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요.

아예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느라고 짜는데 실제로 예산을 짜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을 짜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관련 사업들만 보고 예산을 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측력이 떨어지기는 하고요. 예산을 짜면, 또 세세하게 세입ㆍ세출을 맞추다 보면 어떤 사업들은 반영이 좀, 사업량이 조정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재정 심의나 이런 것들까지 반영해서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제출 시기가 이틀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예산안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충분히 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표로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추경부터라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방법을 논의해서 오차가 적게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사님의 공약인 현금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계속사업 중에 2020년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이, 계속사업이 감액된 게 한 46개 사업이 되는데요. 실장님, 감액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재정 심의나 보조금 심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사업들을 사업 조정을 하고 폐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들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자체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한 1,177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38%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라든가 보조금사업들을 추진할 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원 부족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재원 부족요? 각 상임위에서 2021년 예산을 예비심사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고 또한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사 거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는 잘되셨나요?

삭감하고 증액 예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상임위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차이가 있고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도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유보가 됐고요. 일단 저희들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임위가 제시한 것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서 그게 잘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심사는 심사하는 것조차 의미가 있나 하고 염려가 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거기 보면 예비비가 전년 대비, 찾으셨습니까?

예.

전년 대비 36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내년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예비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년도에 일정 금액 쓰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비율을 좀 고려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쭉 지속이 돼서, 지금 현재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를 쓰고는 있습니다, 정리추경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비비 부분은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예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 지금 보면 동서고속도로 및 향후 건설 예정인 동서고속철도로 인해 44번 국도의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변 상권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때일수록 미시령 통행량 증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변 상권 및 관광도 연계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게.

46.2%나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그렇게 크게 감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옥스팜 트레일워커 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못 해서 내년으로 이월하고 홍보비만 좀 더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평가를 해 봤는데 이게 미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론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직접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일부 감액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론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접 시군들의 협력사업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향후 현금성 사업 추진보다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기조실장님, 옛 종축장 부지 다목적공연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다목적공연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물어봤더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터 되어야지만 용역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부지 문제가 강원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부지는 일단은 개발공사하고 강원도하고는 이 부지를 활용해서 원주에 다목적공연장을 짓는다는 방향은 결정이 됐고요, 다만 이 부지를 얼마큼 이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개발공사는 부지의 일부를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원주시는 전체를 다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쓰든 전체를 쓰든 합의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좀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원주시에다 하는 것은 배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주시보다도 일단은 도하고 개발공사가 땅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움직임이 없거든요. 원주시에 뭔가 일부를 쓰든지 전체를 쓰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먼저 땅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다음 추경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땅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또 두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미루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10월에 한 번 원주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별다른 뭐, 원론적인 말씀만 지금…….

예,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어서 저희 도나 강개공은 전체 부지 다 사용해서 건물을 전액 도비 부담으로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주시의 입장은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땅하고 건축비 이런 것들을 다 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지사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주시도 상당 부분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 시도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해서…….

저는 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룰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땅 문제부터, 순서상에 의하면 땅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다음에 원주시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는 용역을 통해서, 원주시가 3분의 1을 부담하라 그러면 그 용역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땅 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개발공사 땅이잖아요. 이것을 도에서 사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땅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땅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전반적인 문제가 같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사실 땅부터 먼저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총괄적으로 원주시의 참여를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 부분이 원주시에서 전액 도에서 책임져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 부담되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그건 원주시도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도 계속 도에서만 부담된다, 도의 재정이 부담된다라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제가 들은 얘긴데요, 그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한 발 나아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러다 보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목적공연장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사실 1년~2년 안에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이게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투융자심사까지 쭉 가는 절차상으로 보면 늦으면 한 4년~5년 정도 걸려야 되는 문제인데 첫 단추부터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차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강원 영서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혁신도시 쪽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기다리는 입장에 너무 지쳐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인 답변이 듣고 싶고 또 거기에 따른 도의 행보도 그렇게 앞서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원주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10% 이상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실제로 많은 도민들께서는 지난해보다 넉넉한 예산편성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는 지난해보다도 못 하다, 예산은 늘었는데 왜 예산편성에서는 이렇게 각박하고 신규 예산편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실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죠?

예, 각 상임위에서 여러 예산들을 조정을 하면서 주로 기존 예산들, 삭감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을 많이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보다도 당초예산이 약 10% 이상 증액된 데에 비해서 이 상임위 예산심사에서는 오히려 부족한 예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주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주로 자체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늘었는데 왜 전년보다도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신규예산은 편성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 도래했냐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산편성이 어디 부분에 좀 치중되어 있거나,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보조를 저희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국비보조에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심사를 안 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감액 의견은 거의 안 주시고 그래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짜면서 국비 매칭 부분을 반영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효과성이 낮은 사업들은 사업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부터 시작해서 재정심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심의의 결과를, 예년 같은 경우는 그 심의하고 상관없이 실ㆍ과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번 예산 기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의 결과를 따르고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될 만한 사업들이 있느냐 하고 실ㆍ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일부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존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면면이 굵직굵직한 예산을 들여다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비에 한 1,330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지방채가 약 1,975억 정도 차입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 보전수입이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내부거래 등을 포함하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수하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 이상 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더 어려움이 가중되었느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조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예산 반영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만 해도 683억 원입니다. 또 농어업인수당만 해도 357억입니다. 이 두 가지 예산만 해도 1,000억대가 됩니다. 또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에도 한 90억 정도 되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예산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쓰일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당초 예산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많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은 나름대로 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꼭 필요한 예산들이 빠진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고 또 긴급하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재난이나 재해 관련 대응 체계를 작년에 비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갔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환경들이 변해서 뉴딜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비도 많이 받지만 우리 도에 적합한 새로운, 우리 도가 추진하는 새로운 뉴딜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많이 했고요, 조정을 할 때 아주 세세하게 조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라든가 민간 심의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이 못 되다 보면 삭감이나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사업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잘 심사를 해 주셔서 일부 조정이 되기는 했고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실장님, 그게 다 제 살을 깎는 겁니다, 제 살을 깎아서 편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천적인,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차입금이 상당히 많은데 전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긴급재난기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약 3,400억을 차입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예, 총액으로.

물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 동의했고 또 빠른 시간에 우리 도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기금에서 약 1,970억이라는 돈을 또 꺼내 쓰는 겁니다. 물론 기금의 운용상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과하게 쓰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지난해에 금고에 예치되었던 금액과 비교해 보더라도 금년도에 예치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결국 이런 것은 저희가 무리한 차입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러한 예산들이 쓰여졌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 동의해 줬을 것이고 도민들도 공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도민들이 체감하기에 거리감이 있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하는 바는 아무래도 총괄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장래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들어간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속하고 있는 예산들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입 부분은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고 국가 전체 재정을 지금 차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 도도 부담해서 같이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차입에 매칭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업들, 차입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용도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공적자금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고요. 지방재정 차입은 우리가 매칭 한도가 1,425억인데요, 그 한도까지 저희들이 차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 55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낼 수 있는 끝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차입을 해서 확장 재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내년도 상황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도 3차, 또 향후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할 때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제1지역구를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이 팍팍한 것 같습니다. 물론 는 예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은 늘어나고 또 강원도지사 공약으로 인한 사업은 늘어났지만 다른 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을 봤을 적에 현금성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의하시죠, 실장님?

예, 저희들이 현금성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아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업인수당이라든가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첨단산업국이라든가 정부에서 가고자, 또 강원도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지원도 더 늘어났고요, 그렇죠?

예, 새로운 사업구조라든가 산업구조 변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투자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제출했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앞에만 서 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도 살펴봐야 되고 이전에 어려웠던 그런 환경도 봐서 개선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이번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은 들어보셨나요?

육아수당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육아수당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반의견이 좀 있어서, 금액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것은 해당 실ㆍ국에 주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많은 부서가, 예산이 감액된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환류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맞춰 가실는지, 지금 농업인 예산은 실질적으로 약 40%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 대비 총액으로는 늘었습니다.

총액으로는 늘었는데 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맞춰 가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이번 예산은 당초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 투자사업도 해야 되고 국비 매칭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거친 것들을 살펴봤었고 또 한 가지는 사업 효과성이 있는 것이냐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위원님별로 생각이 각각 달라서. 그래서 어떤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이나 아니면 외부평가는 박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살려야 되는 사업들을 심도 있게 봤는데 이게 부족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원하는 사업들을 다 담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면 수정해서라도 본예산에 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ㆍ국별 예산서를 봤습니다. 또 기능별 예산서를 봤거든요. 늘어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줄어드는 기능이 있고요, 실ㆍ국도 늘어나는 실ㆍ국이 있는가 하면 줄어드는 실ㆍ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 예산의 틀을 짜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균형이 많이 깨졌어요, 그렇죠?

이것은 제로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의 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성 사업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지속하던 사업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서에서 폐지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수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름 검토는 했는데 다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어떤 예산이나 금액이 환류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제일 먼저죠?

일단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부서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다 반영해 주지는 못했고요, 일단 재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차로 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일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폐지로 결정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물량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된 사업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고르게 배정이 돼서 고르게 발전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과 좌우를 살필 그런 예산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근로사업 있죠, 일자리국에서 시행하는?

예.

약 2년 동안 사업 시행을 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자리국에서 신청한 19억 원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재정심의에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나온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평가를 어떻게 했는데 그런 실적이 나오죠?

전반적으로 평가는 다양한 측면을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하는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도 발견이 됐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런 게 있고, 사업 효과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미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유효적절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강원도 전 지역에서 시행되지만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람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실직을 하게 생겼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대개 한 50여 명씩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지소에서 시행하는 그런 일자리인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직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그 부분은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자리사업들이 중복돼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사업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금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시행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중지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목을 매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실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일단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생활보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ㆍ장기적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는데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보완하고 안 보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거기에서 2년 동안 목을 매고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실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 이런 사업을 갖다가 도에서 중지를 해 버리고 다른 일자리사업들은 뭣 하러 합니까? 가장 낙후된 곳에서 그나마 공공근로라는 일자리를 잡고 연명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져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어요. 이 예산 부활시킬 거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없앤 이유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론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땅치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아니, 여태까지 2년 동안 제대로 잘 집행을 해 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됩니까?

그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이고, 그 부분을 평가하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일단은 폐지를 했는데 그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고요, 당장 이 사업을 부활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탁상공론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실장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어요, 강원도 전체. 그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어디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느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돼지열병, 수해피해, 각종 피해에 시달리면서 하다못해 어디 가서 일당 자리도 구하기 힘든 그런 지역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갑자기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없앴다는 것은 탁상공론이에요. 그거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 보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나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거고요. 다만…….

그런데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유효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당장 일자리국에서도 이 사업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 그래서 일자리국에만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기조실에서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삭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기조실에서 임의로 삭제한 것 아닙니까?

임의로 삭제하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아니,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내역서 좀 갖고 오세요. 그것 자료 요구합니다. 평가요구서 좀 갖다 주세요.

예, 일단 그것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오늘 중으로 주세요, 이따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그리고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금고가 계속해서 농협하고 계약을 해 왔죠?

예, 농협이…….

수의계약할 때도 그렇고 입찰을 볼 때도 그렇고, 내년도에 재계약을 하죠?

예, ’21년도에 합니다.

이것을 지역 금융에 맞게끔 규정을 만들어서 입찰을 보니까 한 군데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미리미리 이 규정을, 제한을 없애 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주세요.

금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 규정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모 은행에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다른 은행에서는 응찰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금리라든가 모든 면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은행만 그렇게 응찰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특정 은행을 겨냥해서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준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평가항목을 갖고 있어요. 평가항목을 쭉 들여다보면 일방적으로 한 은행에만 유리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들이란 얘기죠.

도금고…….

일단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김수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을 조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21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은 예산이 확대됐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실ㆍ국의 예산 심사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파행도 이루어지고 또한 곳곳에서 예산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장님, 상임위 예산 심사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각 실ㆍ국별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조정하면 자연스럽게, 기존 예산에 기대어서 예측을 하고 사업계획을 짜시던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 외로 대응하기 어려운 혼란이 좀 생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가능하면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 조정이 상당히 많이 된 그런 사례고요.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도 원만하게 예산을 짜면 좋은데 워낙 상황이 위중하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이고 저희 도도 그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대한 재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백지상태에서 예산을 새롭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곳에 와 계신 위원님들이 곧 도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하고 많이 부딪힌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또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앞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보는 안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재정여건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출연기관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효율성이 크게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출연기관이 몇 개가 만들어졌죠?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출연기관은 5개입니다.

5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출자기관도 하나 있어 가지고, 전체 여섯 군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뉴스에 계속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강원도 직제하고의 어떤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출연기관들을 신규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출연기관들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의 고유사무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검토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인력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합니다. 출연기관이 도가 직접 하던 업무를 가지고 가면 당연히 거기에 인력도 같이 가는 게 맞죠. 맞는데, 다만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서 인력이 양쪽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편의성이 가장 우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관광재단이나 문화재단 이런 곳에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사실 국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을 출연기관을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다 대입시킨 것이 가장 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연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출자금, 그리고 사업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돼 나가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소모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장래에 있어서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자리재단이나 관광재단, 이런 서비스원 기관들을 만들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어찌 보면 공무원이 해야 되나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가서 직접 마케팅을 하고 어디를 나가고…….

제가 얘기했던 그게 행정 편의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당장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율적인 것이 만들어지자면 구조적인 데에 있어서 역할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실ㆍ국에서 출연기관들에 예산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예.

실ㆍ국에서 출연기관들에 대한 통제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초기단계에는 실ㆍ국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거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짤 때. 다만 출연기관들이 어느 정도 사업 역량을 갖추고 나면 아마 실ㆍ국하고 대등하게 협상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출연기관이 그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까요?

상당한 자율성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실ㆍ국에서 주로 사업을 주고 그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체 역량이 쌓이고,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점은 한자리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계신데요. 지금 시군에서도 출연기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을 보는 도민들, 또 시민이나 군민들의 시각이 그런 측면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출연기관을 보는 시각은, 출연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차라리 원래 군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또 어떤 사업은 의사소통이 빨리 진행돼서 더 잘되기도 하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초기에는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연기관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해 나간다면 이런 기관들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은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회단체들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했을 때 제어할 수 있었던,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다 통해서 진행을 해도 안 되는 일도 많았는데 출연기관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업방향에 대한 것을 너무 자율적으로, 또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서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제를 해 나가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의 효율성까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출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통제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의 시각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의 통제를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드는 그런 예산을 일부 담았습니다.

예산이 한 2배 정도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예.

확대된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참 없는 재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여튼 뭐 시의적절하게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데 고민이 많았고요,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세웠지만 만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저희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수치로 표현한…….

정책을 숫자화한 것이 예산이죠?

예.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업인가,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가의 판단을 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맞으시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또 동반성장이 가능한지를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맞으시죠?

예, 균형 있게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년 2021년도 예산은 그렇게 생각하고 세우신 거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도민들이나 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분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이러면 예산이 과연 잘 세워졌을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갑니다. 어려운 살림에, 사실 자립도가 한 24% 되나요,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예, 그 정도 됩니다.

자주도가 한 44% 정도 되죠?

예.

힘든 상황인데,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강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몇 군데나 됐는지 아시나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균특사업인데요…….

지금 강원도는 스물네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맞으시죠?

제가 좀 보겠습니다.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뉴딜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인지는 아시죠?

…….

국비가 60%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40%인데 그중에 도비가 12%, 시군비가 28%입니다. 계속 찾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의 도비가 지자체로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도 도비가 안 내려갔어요. 그게 한 85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도 보니까 이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그게 81억 8,500 정도 되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예산을 계속 안 세우면, 지자체도 열악한데, 도비를 내려보내 주셔야 일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제가 알기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 국비하고 시군비로 추진하도록 이번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된 것이거든요. 맞으시죠?

예.

사실 이게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의 비율에 맞춰서 하겠다고 국토부에 가서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만 유일하게,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도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적이 돼서 내려옵니다. 다른 광역 시도는 다 도비가 지출이 되는데 왜 강원도만 지급이 안 되느냐고 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실장님, 이것을 잘 판단하고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년에도 반드시 이것을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가능하실까요?

일단 이 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FC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FC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FC는 우리 도민구단이고요…….

도민구단이죠?

예.

1년에 100억이 넘게 투입되는 도민구단이죠?

예.

사실 이게 프로구단이지 않습니까?

예.

프로는 성적으로 말해주잖아요?

예.

예산은 적게 들이고 성적은 좋게 나오고요, 효율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지금 리그에서 한 7등 정도 하나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 넘게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계속 가야 될지를 생각할 때가 됐다, 이게 지금 다른 광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 진짜 1년에 한 40억~50억, 많게는 60억 미만으로 줘도 성적과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강원FC는 그렇지가 않아요. 방향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도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FC는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상당 부분 출연을 하죠.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성적은, 당초에 저희 예상으로는 A그룹에 잔류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 못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10억을 저희들이 출연했었고 이번에는 한 100억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요구는 좀 더 많았는데, 다만 강원FC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창단할 때 강원도민구단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쉽게, 크게 뒤흔드는 것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어떤 기업체를 매칭하든가 아니면 구단으로 기업체를 모집하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100억이 넘게 출연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수뇌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는 사실 보은인사, 이런 언행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띤, 또 프로 쪽에 몸담았던 분들이 대표로 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FC는 기본적으로 기업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강원랜드 쪽에 많이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강원랜드에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게 도민구단이거든요. 도민구단이라서 특정기업에 너무 편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업구단이 있고 도민구단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완전 도민구단으로 가기에는 재정사정이 어렵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랜드가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영업이?

예.

거기에서 한 40억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전략적으로 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입니다. 추가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자료를 못 찾으시더라도 본 위원은 바로바로 치고 나가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부지사님께서 이번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늘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는 자체수입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0.5% 정도 줄었는데 0.5%라고 하더라도 1조 5,000억입니다. 이 기조가 2021년도 당초예산의 기조 같은데, 부지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가지고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강원도정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주셨는데 제가 실례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가지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36쪽을 한번 볼까요? 특별회계별 규모 및 전망 해 가지고 강원도정의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있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의료급여기금운영, 소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이 1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예.

2022년도에 150억, 2023년도에 200억 해 가지고 총 5개년 동안 450억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이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44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9억 원을 편성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 놓으셨는데 참 재미있는 게 세입ㆍ세출 추계를 보니까, 47쪽, 지방세수입이 제로이고 세외수입이 제로이고 균특회계보조금이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고 100억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라고 표기해 주셨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강원도의회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국가재정법 제4조 회계구분에 의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했고요,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특별회계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첫 번째,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첫해이기 때문에 1%만 적용을 하겠다고 사전에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고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입에 대한 재원을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 있습니다. 이 자율계정의 강원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로 갔죠? 일반회계로 갔죠?

일단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이것도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균특회계에서 내려온 것은 다 일반회계에 편성하셨잖아요? 이것 편성 안 하셨습니까?

균특은 편성을 합니다.

일반회계에는 편성을 하셨고 특별회계에는 편성을 안 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도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금고에서 들어오는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협력사업비의 50%, 이것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균특회계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받은 인센티브가 얼마죠? 몇 억 받았습니까?

균특 인센티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한 200억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의 30%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 분명하게 재원에 대한 부분을 조목조목 다 규정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세입ㆍ세출 추계에서는 지방세수입에서도 제로, 세외수입에서도 제로, 균특회계보조금에서도 제로, 유일한 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즉 일반회계의 내부거래에서 100억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라도 내부거래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조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셨는데 예산서에는 단 1원도 편성된 근거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절차가 어떻게 되죠?

특별회계는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고요,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 설치를 당초예산에 못한 이유는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업무상 미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그 사업에 맞는, 그러니까 세입편성은 문제가 없는데 세출편성에 있어서 포괄보조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게 되면. 공모가 진행이 되고 나면 개별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포괄보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사업공모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포괄보조형식으로 세출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포괄보조로는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사실은 작년 상반기 중에 모든 절차들을 다 끝내고 내부협의도 끝내고 하반기에 공모를 시작했어야 됐는데 업무미스로 공모가 좀 늦어졌습니다.

좋습니다. 포괄보조로 인해서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 예산의 배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예산배정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출하셨습니까?

일단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됐죠. 일단 예산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총괄계획으로는 서 있습니다.

균형발전시범사업과 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업을 만들어놓으셨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시범사업을 위한 공모절차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셨잖아요?

공모절차나 이런 것들의 준비가 된 게 최근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짜고 작업을 할 때는 공모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의 18개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폐특법에 의해 가지고 폐특법에 보호받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는 아무래도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체 재정여력이 있는데 그 이외에 양양이라든가 몇몇 지방자치단체, 횡성 이런 데는 정말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도에서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기대치만 올려놓고 여기에 특별회계 구성을 안 했다…….

남상규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부지사님께서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세우실 수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절차적으로 하자를 다 치유해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회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자료를 찾는 데 필요했던 시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드렸죠, 그렇죠? 질의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조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법 개정된 것 아시죠?

예.

예산편성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 평가,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안에 첨부해서 의회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 개정. 그런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행안부 재정분석결과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이 0.04%라서 미흡 및 개선사례로 지목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예, 이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이게 절차가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절차를 좀 거쳐 봐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서…….

절차가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평가, 그다음에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죠.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도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출자ㆍ출연기관 부채현황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국 최고이고 재정자립도ㆍ재정자주도 또한 유사단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재정상황이. 그래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안 좋은 예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통합부채 부분도 전체적으로 17조예요. 그중에 지방공사ㆍ공단이, 다시 말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1조 6,000억이고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8,162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우발부채가 5,551억이나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우발부채가 2,050억이나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발부채라는 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수 있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악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채무상황은, 지방채 같은 경우는 전체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채무가 있고요, 그리고 우발부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갚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부채도 상당하고요, 특히 알펜시아가 문제라서…….

공기업 부채는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상황이 전체적인 지표로 봤을 때 간단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부채상황은 우리 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높고요,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서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레고랜드 같은 경우 토지 관련한 우발부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발부채를 잘 관리해야지, 그 규모 자체가 5,5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를 보면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지금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있는데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명칭은 똑같은데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을 재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이것을 재단으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재단으로 바꾼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현재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역…….

아, 현재 운영되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672쪽의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72쪽요? 예.

지금 예산상에는 도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시계획 변경하는 예산 1억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변경 추진 이유가 뭡니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72쪽에…….

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변경 예산이 1억인데요, 이 변경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용도가 지구 내에서 일부 안 맞는 게 있어서, 경미한 변경은 저희 도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을. 그 변경한 것에 따른 실시계획을,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용도에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났는데 도로의 일부분이,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을, 민원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유치구역에 대한 면적도 변경이 되잖아요?

예, 저희가 면적도 일부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 변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용도는 어떤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무슨 용도로 변경을 하느냐고요. 그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용도지구에 대한, 어떤 용도의 지구로 바꾸고, 유치구역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유치구역은 어떻게 면적 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변동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북평지구나 옥계지구가 ’21년에 추진계획이 있어요.

예.

추진계획이 있는데 임대공고 및 기업유치 상황에 따른 유치업종 추가 또는 분양면적 조정 등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도비 1억을 세웠는데 이 1억의 도비를 세워서 실시계획을 변경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분명치 않고, 거기에 따른 분양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분양면적이 조정되어야 하는 건지, 회사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면적 조정을 요구했다든가 또는 용도를 바꿔 달라고 했다든가 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할 사항인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이 사항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면 추가질의시간에 답변이…….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69쪽에 보면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라고 해서 그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건축행정시스템에 세움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 세움터라고 하는 사이트를 클라우드기반 3차 재구축을 한다고 해서 1,76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1,7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의 지자체를 전부 나눠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것은 올해 7월 7일에 세움터 재구축을 위한 지방비 확보 요청이 국토부에서 문서가 시행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세움터 적용을 못 해 왔거든요. 노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여태까지 예산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자청에서는 지금 세움터 이용이 안 됐던 겁니까?

예,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간정보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기존의 것 가지고 다 했고요. 이번에 세움터를 재구축…….

이것이 건축행정시스템의 기본인데, 이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 과거 것이 새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계속 시행이 됐던 겁니다.

아, 이것 새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전국이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요청이 온 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245개 자치단체 균등분담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 분담금이 1,760만 원이다?

예, 이것이 저희 청에…….

이것을 재구축하게 되면 경자청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멀리서 오셔서 많이 애쓰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여러 갈등이나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하시고 시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시의원님들도 뵀고요, 시장님도 뵀고, 그다음에 그쪽 협단체 대표님도 뵀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좀 과격하셔서 저희가 뵙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가장 우려해서 제기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위법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해는 충분히 하셨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의 특혜와 함께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부동산 차익만 노리고 먹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개발의 완성이나 이런 것에 신경은 쓰지 않고. 이런 우려에 대한 것도 좀 장치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민간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강원도나 국고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먹튀 하는 것 아니냐, 아파트만 팔아먹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장치로 기반시설을 우선 만들고 난 후에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호텔 이런 것을 우선 건축을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아파트나 정주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 협약서도 저희가 시의원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국제학교라든지 특성화대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는 그것을 기반시설이라고 보지 않고요. 상하수도나 도로 그런 것에 우선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호텔이나 국제학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발로…….

그렇죠. 정주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로서 학교라든지, 또 이런 요건으로서의 특성화대학 이런 것들을 유치하실 생각인데 이 유치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유치의 주체는 동해이씨티이고요, 동해이씨티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제학교나 특성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유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2주간 격리를 감수하고도 국제학교를 망상에 하겠다고 저희에게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메릴랜드주 맞습니까?

예, 메릴랜드주에 있는 K12, K12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 국제학교나 특성화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서 온전한 정주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것만 놓고는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유인돼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을 어디로 보고 계신 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제학교가 된다면 수도권에서 우선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12가 오면 영어권 대학에 입학자격이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거리는 수도권과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런 유인책들이 충분히 학생들을 유입시키고 주민들을 더,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유인책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의 특별한 인가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교육부차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시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는 요리 부분에서 일본과 프랑스 쪽을 콘택트(contact)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하나의 지구가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심리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여기가 정말 지정된 지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버려지다시피 하다가 2018년부터 약간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됐잖아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동자청이 나름 애썼다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적절한 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투자자가 나타나면 유치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감 없이 논의하는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말씀하십시오.

긴 시간,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느 순간 거기를 잊고 살았었고, 또 동자청은 동자청대로 적절한 사업자를 구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이런 주민과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은 다른 산단들을 개발할 때도 지속적으로, 이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날 문득 어떤 업체를 유치하게 됐다고 해서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갈등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작업들을 그동안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망상1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쇼핑몰, 휴양시설, 이런 것들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세팅하게 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죠?

개발계획 완료기한이 2024년입니다, 개발을 완료해야 되는 것이.

완료해야 되는 게 2024년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발계획 자체가 당초보다, 던디사가 포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간이 5년 이상 지체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간을 감안한다면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언제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앞으로 7년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7년요?

예.

사실상 앞으로 7년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을 또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회가 되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여기서 하시겠다고 하는 여러 복합리조트 시설이라든지 쇼핑몰, 그다음에 학교와 같은 시설들은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트렌드들,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망해야 될 방향성들이 따로 있을 텐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아날로그적 접근과 디지털적 접근이 상황에 따라, 요즘 언택트(untact) 시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한다고 하지만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만의 고유한 장점과 고용이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콘텐츠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사실 몇 년 전 계획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계획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유치한 이 업체와 계속 상호 작용하시고, 또 더불어서 동해라고 하는 시의 발전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과 얼마큼 또 부합될지 상호 협조를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과 함께 사업계획 추진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본 위원도 전반적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산 총액이 69억이에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69억이 총액이고 실질적으로 69억 중에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53억이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16억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환동해본부를 예로 든다면 옆에 있지만 866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본 개념을 질의드릴게요.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7군데.

예, 그리고 2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게 지정되면 총 9개가 되겠습니다.

9개가 되고요. 국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첨단산업기술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지 않고 국내자금이 충분히 있다,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의 차별성,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부 없앴습니다. 국내 투자든 외국인 투자든 가리지 않고 다 해라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정부의 취지도 바뀌었고요.

예.

외국인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여유자금이 많다는 판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강원도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현황이?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 이런데요, 거기는 기존의 산업단지 위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이미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황무지에다가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게 과연, 앞서 우리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속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69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중에 53억은 행정운영경비고 16억 정도 갖고 경제자유구역청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또 홍보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사업비 예산은 더더욱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지적이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북평ㆍ옥계지구라든가 망상지구라든가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예산을 보면 천만 원 단위예요. 망상이 5,000만 원이고요, 북평ㆍ옥계지구가 7,000만 원이고. 홍보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요즘 말이 많은 망상 1지구만 해도 사업비가 6,670억 정도 됩니다. 그걸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벌써 300억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올해만 300억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쪽을 개발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를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요, 잘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선도, 1차적으로 지정된 3개 지구입니다.

과연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망상지구에 300억 정도 투자가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마중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하신 대로 3,000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끄집어 낼 수 있을까.

그전에 3,000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오려면 민간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하도록 재무적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1차적으로 NH투자증권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천만 원 대의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비 갖고서, 과연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는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간사업자하고 민간베이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출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1억의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옥계지구 개발사업비가, 강원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투자됐던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개발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비가 없어져서 준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사업비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다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이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결국에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돈 투자는 안 하고서 효과를 기대하겠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게, 도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민간투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도 결국 도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비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잡힌 게 1억이에요, 1억 1,300만 원입니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민간사업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상대적으로 투입 안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곧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효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고요. 보충질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의 관련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강 국장님, 혹시 자료 준비됐습니까? 지금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되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국장님, 준비 안 되셨습니까?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에 대한 사유하고, 목적과 사유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 준비 안 되셨어요?

청장님 핸드폰으로 지금 보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저한테 보냈다고요?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실례지만 어디로 보냈다는 겁니까?

청장님 카톡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안 왔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효동 위원님, 잠시 시간을 내셔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고요.

예,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받는데, 이게 지금 실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변경추진 이유하고…….

이유요.

예, 그다음에 변경하는 내용을 보면 용도지구 변경을 해요. 그래서 그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을 어떤 용도지구로 변경을 하느냐, 또 유치구역에 대한 면적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면적조정을 해서 변경을 하는데 왜 면적을 크거나 작거나 이걸 해서 변경을 하느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요구에서 하느냐면 업종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회사, 입주기업의 업종 추가 요청으로 용도지구 변경을 하려 그러는 거고, 업종이 추가되니까 그 용도에 맞지 않아서 추가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양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면적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예산을 1억 세웠는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에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 이거예요.

예, 다섯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서면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사업설명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인데요.

9쪽요?

예, 지금 공용버스 차량을 운영하고 있죠?

예.

보니까 월요일에 아마 출근하는 버스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춘천으로 돌아오는…….

춘천으로 오는, 퇴근하는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주일에 두 차례 운영되는 거죠?

1주일에 두 차례입니다.

그렇죠? 가는 것과 오는 것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직원들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총 54명인가 그렇습니다, 총 직원이.

그러면 54명이…….

54명 중에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일부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 인원이 한 얼마나 되죠?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요?

예.

그럼 이 버스임차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버스임차계약은 도에서 계약시스템으로.

이것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

전체…….

통근버스 할 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포함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쪽에…….

15쪽요?

예,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ㆍ관리와 관련돼서 환경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 의한, 법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냥 연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생태적인 환경 현안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는 그런 논의를 종합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있는데요, 이게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개발, 특히 망상지구 같은 경우가 개발이 되고…….

다른 산단도.

예,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12번이든 13번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가능하고 또 그런 기회를, 이거 그냥 서로 안부 묻자고 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니까…….

그렇게는 운영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현안들은 공동대응 한다고 하셨는데 환경과 관련된 협의회 말고 다른 또 지역과 관련, 이런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도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지 대책위라든지 이런 데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정말 세계적인, 인류의 삶과 관련된 의제이기 때문에 환경 부분이 지역에 미칠 상당한 영향력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사전적으로 해 주시고, 사후가 아니라 예방적 측면의 접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 1회라는 것은 너무 그냥 요식적인 것 같고요.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액도 전년 대비 62%가 줄어든 셈이에요. 그냥 이것만 보면 회의 한 번 하고 말겠다는 것밖에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해결될 수 있는 사연이기를 바라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인데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한 62.5%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13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대게, 그러니까 자망이나 이런 게 게를 잡는 것 외에는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량이 적어서 추경에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한 만큼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분해성어구가 대게 잡는 데만 효과가 있고 다른 데는 효과가 없어요?

현재 수산과학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께서 사용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생분해성어구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전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것을 아시죠?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두 군데가 있어요. 플라스틱 원료로 생분해성어구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홍보하셔서 증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그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요가 좀 더 확충된다면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90쪽에 보시면 불법어업 단속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산업법 시행령에 보면 다른 단속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해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걷은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한국에 외국인 선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년과 똑같이 1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외국인 선원이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외국인 선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3D업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3D업종이 많은데,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산림도 마찬가지고 3D업종을 기피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고용 안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몇 명 정도 들어와 있는지 차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 생분해성어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생분해성어구의 장점을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이 감액된 것은 타당치 않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서 421쪽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2쪽과 33쪽에 나와 있고요.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ㆍ도비 매칭으로 편성됐는데 ’19년도 어촌뉴딜사업이 있고, ’20년도 어촌뉴딜사업이 있습니다. ’19년도 사업은 38억이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왜 ’20년도 사업에 다시 올라왔죠?

어촌뉴딜사업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1년도까지 사업이고요. 최초 연도에는 대부분 기본계획이나 이런 비용이 반영됐고요, 나머지 2개 연도에는 본사업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사업 편차가 약간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 편차가 있어서 이와 같이 ’19년 사업, ’20년 사업으로 표기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섞어놓으면 연도별로 진행되는 사항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도 5개소, 강릉, 속초, 삼척, 고성, 양양 5개 항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 사업비만 올라온 겁니까?

이것은 ’20년부터 ’22년도까지 사업인데 ’20년부터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내년도에 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실시설계하고 사업 착공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개소 사업비가 215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19년도 사업은 2개 어항이죠? 동해하고 고성 2개 어항인데 남은 예산이 159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19년부터 처음 시작됐죠?

예.

벌써 2년 차가 돼서 ’19년도 사업이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성과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성과를 논하기 아직 이르다, 사업 내용을 보면 외곽 및 어항기능시설 정비가 있고요, 특화사업으로 관광ㆍ문화 및 소득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 내용에서, 공통사업이든 특화사업이든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각 어촌마다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응모를 하고 중앙의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선정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항마다 사업 내용이 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달라도 공통사업, 결국 어항기능시설 부분에 대한 정비 사업이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남해안이나 서해안의 소규모 포구, 어항시설이 부족한 그런 데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2년이 지났으면 기반시설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났을 것 같은데 성과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요?

아직까지 마무리가 좀 안 돼서…….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특화사업 해서 관광ㆍ문화 및 소득기반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년도 사업인 동해 어달항하고 고성 반암항은 소득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달항 같은 경우 아침햇살정원, 묵호바다문화길, 명소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달항다목적센터 리모델링, 어달항어울림마당 조성, 어촌 관광지 및 경관시설 4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암항은요? 반암항은 반암항마당 조성, 진입 광장 조성, 친수 벽화, 어구 보관장과 화장실,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선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촌뉴딜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소규모 항구들, 어항들의 기능시설을 정비해 주고 소득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 내 동해안권의 어항들, 작은 규모의 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보강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보강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는 423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47쪽입니다. 해양 환경을 살리기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바다숲 조성사업을 보니까 전년 대비 4억 1,3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갯녹음 암반 복원사업은 미반영되었고, 해조숲 시비제 살포사업은 아예 일몰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제 살포는 일몰이 됐는데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숲 있잖아요? 숲도 잘 키우기 위해서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데, 영양염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조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일몰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다숲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사막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봐야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더 증액됐어야 하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남해나 제주바다에 비해서, 제가 동해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많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 다 원상태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른 신규 사업들도 좋지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 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내년도에 고성 2척, 삼척 1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선은 어떤 종류입니까?

자망어선이 되겠습니다.

자망?

예.

트롤선, 저인망어선 같은 경우는 근간에 감척사업에 응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현재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비가 현 시가보다 낮다 보니까 실제로 자망들도 현 시책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저인망 같은 경우, 트롤선이나 이런 것은 현재 신청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했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감척비를 많이 증액시켜야 된다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인망이나 트롤선 같은 경우 어족 고갈의 첫 번째 원인이죠, 쌍끌이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저인망이나 트롤선 감척 국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요?

트롤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트롤선.

현재 트롤선이…….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저인망 같은 경우 57t은 한 11억 정도.

저인망이?

예, 그렇습니다. 10억~15억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저희가 금액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척사업에 응한 저인망 내지 트롤선 수,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하고 31쪽요,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하고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하고 차이점이 뭐죠?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는, 요즘 정치망에 방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나 이럴 때 잡히는 방어는 값이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그런데 가둬놓았다가 가을이나 이럴 때 팔면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정치망에 들어온 방어를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게 정치망 가두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해면 어류양식시설은 방어를 해면에서 키우는 양식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망 가두리는 잡힌 상태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식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주지 않나요?

사료를 안 줍니다.

아니, 해면 어류양식.

해면 어류양식은 사료를 줍니다.

사료를 주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나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은 얼마나 잡혀요?

’17년도에는 3,240t이었고요, ’19년도에는 4,058t, 255억 원 정도 잡혔습니다.

양식 기간이 5개월~6개월 정도 되나요?

양식 기간은…….

예전에는 남쪽 지방에서 방어가 잡히다가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많이 잡히는 모양인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방어축제를 해요. 국내에서 잡히는 어종 중에 상당히 맛이 있고 상품화도 가능한 그런 어종인데, 일단 어획량이 많아야 가두리도 늘어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어민들은 많은데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기간은 5개월~6개월, 봄부터 겨울 전까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질의를 받으시게 되셨는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116쪽, 118쪽으로 이어지는, 창업어가, 청년어업인, 도시민 어촌유치,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창업어가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이것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멘토링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뤘다, 우리가 추적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07년부터 18개 어가에 대해 17명의 후견인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18명이에요?

금년도까지 후견인이 17명이었습니다.

후견인 17명이고 이들이…….

창업어가는 18개.

이들이 멘토링한 대상들.

멘토링 대상이 18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18개 가구요?

예.

2007년부터 지금까지요?

멘토링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있나요?

맨 처음에 귀어를 하게 되면, 사실 도시생활을 하던 분들이 어촌에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언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어해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귀어학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또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결과적으로 귀어든 도시민 유치든 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멘토링을 받고, 또 귀어학교를 수료하고,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따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 개인이 속초나 이런 어촌에 정착하고 싶을 때 원스톱서비스의 느낌이 안 들어요. 시행 주체가 각각 다르고 내가 얻어야 될 정보를 한 곳에서 얻기 어려운데 보통 귀촌ㆍ귀농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 전수나 이런 것까지 같이해서 네트워크가 상당히 일원화되어 있는데, 어촌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귀어하는 도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놓은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정주 의향 단계부터 이주 준비, 이주 실행 단계, 그다음에 이주 후 정착하는 단계까지, 홍보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여기 문서상에 교육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교육은 대부분 1박 2일 정도 맛보기, 귀어란 이런 것이라는 맛보기 홍보성입니다. 여기에 비해 강원귀어학교는 6주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귀어학교 말 자체로 짐작되는 바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A라고 하는 귀어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맨 처음 와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멘토링을 받고, 또 창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원스톱이나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멘토링 프로그램은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라는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고 싶다 했을 때 멘토링 프로그램은 환동해본부에 가서 따로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인 것 같아요. 지금 강릉원주대에 강원귀어귀촌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위탁한 것인가요, 아니면 대학 내에 있는 센터인가요?

이것은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우리가 민간위탁한 경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한 겁니다.

여기에서 어업 기술과 관련된 그런 것도 지원하는 것이죠?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귀어 의향을 가졌을 단계부터 정착 단계까지 이렇게…….

그러면 어업 기술을 전수는 해 주는 곳은 어디가 있죠?

어업 기술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전수가 안 되고요, 귀어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어학교가 6주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사실 어업과 관련된 양식기술, 또 스마트양식법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전수와 관리, 피드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전부 강릉원주대 내에 설치된 것들이어서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 설치돼서 연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귀농ㆍ귀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을 했다는 셈이거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원, 연구센터, 또는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실시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들, 어떻게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어업인 양성과 지원이 있는데 사실 도시민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술만 알아도 안 되고 물고기 잡는 법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정주여건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주거라든가 교육의 어떤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귀어하는 그런 어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정착, 주거 이런 데 대해서.

주거 지원도 하나요?

예.

주거 지원은 직접 지원으로 가나요? 어디를 통해서 지원하나요?

이건 주로 수협을 통해서 융자사업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아, 주거는 융자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직접 그렇게 돈을 투입해서 해 줄 수는 없고요. 융자사업으로 주로 가고,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외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별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이 사실은 가장 간접적이면서 우리가 하기에 수월한 사업인 것 같긴 하지만 농산어촌에 귀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다변화는 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귀어 같은 경우가. 농산어촌의 사례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귀어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실제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귀어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 지원, 방과 후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서비스가 상당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가 그냥 한 곳에 가서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는 상당히 불편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낼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할 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행정비용은 최소화된 것 같고요. 또 사업 부분은 많이 늘렸는데 그중에 방어자원 소득화는, 방어가 동해안에서도 많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신규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아래 부분을 보면,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 부분이 국비에서 감액이 됐는지 도비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어촌뉴딜 2019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감액이라기보다 3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진행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2020년도에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반시설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보수ㆍ보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자원 같은 것도 항만에 추가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적어진다면, 감액이 아니라 적어진다면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도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서 보통 개소당 100억 원 내외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100억 내외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원은 그렇게 하지만 도비를 더 확보해서 활성화시킬 수…….

예, 만일 도비에 여유만 있다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을 보시면 연안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침식과 관련된 정비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침식 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안 연안의 침식 현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 표사계가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 중에 A등급은 없고요, D등급까지 나눠집니다. B등급이 12개소, C등급이 21개소, D등급이 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D등급이 제일 안 좋은 거죠?

예, D등급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D등급이 특별히 어디 지역에 분포했다기보다 요소, 요소에 있는 건가요?

아뇨,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 중에서 속초 어느 지역,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침식이 더 심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강원도 전체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떤 사업으로 염려가 되느냐면 동해안에 여러 해안도로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해안도로를 연결하려고 하는 바닷길 관광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포럼에서 듣기로는 이런 도로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의 침식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