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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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

임재도의사팀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고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우리 모두 철저한 방역과 개인 수칙 준수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천하여 오늘 참석 공무원을 국장 이상과 담당관, 국 주무과장, 동장으로 줄여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현안 문제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행정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시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함은 물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가 중지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연옥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석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광수 위원님은 안 나오셨죠? 장진호 위원님도 안 나오셨네요. 양경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도

임재도의사팀장

다음은 안승남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장승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승희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장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임재도의사팀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장이 정리된 후에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감사개시

장승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와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답변이 끝나면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밖에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시립도서관) 맨위로

10시 29분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보건소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감사를 생략하고 제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통공보담당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하시겠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저희 시민을 최선을 다해서 방역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십시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수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강은옥 예산팀장입니다. 저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박정민 주무관입니다. 이영주 주무관입니다. 김신욱 주무관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오늘 행감 첫 질문이 됐네요. 본 위원은 작년도 행감에서 다뤘던 문제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사항을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 공모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승남 시장님 취임 이후 공모한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 1건, 2019년도에 32건, 2020년에 29건으로 해마다 공모사업 추진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한 게 맞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우리 안승남 시장님 취임 이후 공모사업이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67건에 약 20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제출한 사업 부서에서는 추가 업무가 생겨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들의

직원들의임연옥위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외부 재원을 가져오는 거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모사업 추진 방식을 각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인센티브 방안인데 예를 들어서 시·군 종합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연속 우수상을 하면서 그 일부분을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부족하시다면 저희가 더 그 인센티브 방안을 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공모사업이 그렇게 해서 많은 재원을 갖고 왔다면 인센티브로 일정부분을 포상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승진하는데 가산점을 준다라든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직원들이 업무량이 늘어나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충남 서천군은 올해 공모사업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시기적으로 안 되니까 그 조례가 안 만들어졌더라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좀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적극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는 그 공모사업에 갔다 온 경우 수상한 경우는 이제 인사 가점을 조금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내 실적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조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고 그러니까 꼭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시고요. 제가 2019년도에 행감에서 했던 거예요. 조례 정비 건. 그러면 2019년에도 시장님 지시사항이 몇 번 있었고 이행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시장님이 이게 안 돼 있으면 “조례 정비한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줘라”라고 얘기했고 “그게 안 됐을 경우 벌점을 줘라”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했고 작년도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작년에도 한다고 그러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제가 보니까 한 건도 실적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조례 등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권리·의무와 사생활에 직접적인 침해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정비는 아주 강조는 많이 하십니다. 주기적으로 강조도 하시는데 지난 2018년도 10월경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정비를 안 한 경우는 패널티를 주고 한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6개월 이내에 조례를 개정하면 인사 가점을 주고 10개월 동안 그 조례 개정을 안 하면 패널티를 주라는 지시로 방침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그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관련되는 그 인센티브 받을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아울러서 저희 같은 경우 조례가 2018년도에 69개를 정비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한 107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장님 이후에 조례 정비 실적이 268개 조례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413개 조례가 있는데 한 69% 정도를 조례 정비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부의장님께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인센티브나 이런 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부서에서는 이거 했으니 가산점 달라 그러고 안 했으니 감점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법무팀이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그 팀에서 조례를 리스트업 시켜가지고 감점, 가산점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주시는 게 내부적으로 이거는 외부적으로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많은 게 아직도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는 잘한 분한테는 칭찬해 주고 못 하신 분한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등하게 해 줘야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산점 당연히 줘야죠. 그렇지만 안 하는 사람은 “감점주세요”라는 말 차마 못해요. 그거를 갈려주는 곳이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를 조정해 주셔야죠. 해마다 계속 저 시의원 되고 나서 계속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일은 두 부서 이상 해당되는 사항은 업무를 조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에

그거에임연옥위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한 건도 없을까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는데 다시......

감점

감점임연옥위원

받을 사람이 없을까요? 안 한 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감점은 제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이거 감점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라도 리스트업 하셔서 이거 6개월 된 거 같다라면 변호사도 있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개정하라”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기획을 조정하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임연옥위원

행감에서는 다시는 이런 거 시장님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 잘 이행했을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년 똑같은 답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다시는 더구나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같은 경우는 1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로 집중 정비도 하고 또 수시로 그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때그때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임연옥위원

법규를 잘못했을 경우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또 배상금 집행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의 기획예산 보면 자료를 보면 부서별 배상금 집행 현황이 8개 부서 1억 6,431만 3,000원. 맞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요. 각 부서별로 배상금을 편성하잖아요? 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배상금의 종류가 좀......

여러

여러임연옥위원

가지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 있을 수 있고 우리 법제 부서에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법무팀에 있는 배상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로 있어가지고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소송에 패소했을 때 집행을 하고 그 이상 되는 다양한 배상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풀 예산으로 법무팀에 편성을 해 놓고 배상금 건 생길 때마다 법무팀 협조로 지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고 가상으로 세워놓잖아요, 평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거 보다 법무팀에 풀로 세워놓고 각 부서에서 법무팀에다 요청을 해서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배상금 세워놓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러면 효율적으로 법무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협조만 얻으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꼭 그걸 부서에 세워야 되나 이거 한 번 제가 제안드리니까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도 배상금은 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일부 특이한 경우는 부서에 있는데 이걸 총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 예산 변경. 문제가 많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 전용하고 변경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나는

코로나는임연옥위원

핑계대지 마세요. 2019년 거를 보세요. 2020년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코로나 코로나 그러면 화가 나요. 코로나하고 예산 변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2019년 거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2020년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제가 보면 2018년 전용이 8건 1억 2,500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14건이에요. 그런데 자꾸...... 2019년도에 코로나가 있었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2020년도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2019년도에 당초 전용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게 좋겠지만 이게 실지로 예산 집행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전용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당초부터 예산 목을 좀 제대로 세웠다면 향후에 집행하는데 전용 안 해도 되는데 예산 목이 당초에 집행이 잘못 세워져서 이런 건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예산

예산임연옥위원

목을 누가 세우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목은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세웁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문제에요. 지금 봐요. 전용이 아까 제가 전용 그렇게 말씀드렸고 변경은 2018년도에 20건 3억 3,700이에요. 2019년도에는 변경이 62건으로 7억 5,000이에요. 이거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용, 변경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죠. 우리가 추경이 없나요? 추경도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추경에 전용이나 변경을 하면 더 정확한데 저희가 연말 같은 게 재정 여건상 우리 여러 가지 국가 재정도 그렇고 해서 신속집행을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좀 있을 수 있......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집행

신속집행임연옥위원

, 신속집행 하시는데 연말에 그러면 왜 집행을 해요? 신속집행이면 더더욱 빨리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집행률은 나아지지 않고 이월액이 많다는 걸 신속집행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 더더욱 신속집행이라면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연말에 집행하는 일이 적어야죠. 그런데 연말 집행률은 그대로 늘고 신속집행 핑계대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 전용이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총 예산 집행률을 보면 한 75%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연초에 신속히 집행했으면 좋은데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는 상황도 도래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핑계 안 되는 게요, 그 예산 전용한 사업이 100% 다 집행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용을 해 줘도 집행이 100%가 안 돼요. 그렇다면 예산 부서에서 뭔가 철저하게 사전에 편성을 잘 하셨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과목도 정확히 정해 주셔야죠. “사업 부서 니네가 알아서 와. 그러면 우리가 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제가 해마다 하는 말 그래서 기획부서가 중요한 거예요, 기획예산이. 예산을 총괄하는 거니까 거기서 선을 그어주고 안 되는 건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담당 부서가 해 오라 그래놓고 예산 전용하고 변경하고. 2018년에 75%잖아요. 2019년에 더 늘었어요. 2019년에 더 많아졌다고요. 이월액도 얼마나 많아요? 이월액이 2018년도에는 667억이에요. 2019년도에는 1,196억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예산을 계획성 없게 편성했다는 얘기에요. 계획성 있게 편성했다면 추경도 필요 없어요. 그럼 의회는 뭐하러 예산 의결해 줍니까? 그냥 다 하시지. 전용하고 변경하시지.이런 거 해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에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이 있어요. 심의·의결권을 박탈해 가시는 거예요, 의회를. 예산 부서에서는. 이거 심각한 얘기에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그 예산......

튼이

하여튼이임연옥위원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추경 편성할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전용과 변경하세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추경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신다면.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본예산 한 번 편성하면 좋지만 여건상 추경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요.

전용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금년도 저희 그 전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법이 개정돼서 그 전용한 사례는 다음 분기 익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까지 해 놔서 저희도 그 전용 사례를 좀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행자부에서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여북하면 그렇게 분기별로 보고하란 말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정례회 때도 예산을 다루겠지만 예산 부서가 좀 목도 정리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률이 많은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부서에서 욕 안 먹을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정말 중요한 부서에요. 머리라고요, 기획이라는 건.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곳이라고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최대한......

장승희위원장

잠시만요.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되도록이면 15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는 정말 다시는 이런 말이 없도록 제가 이거 자료를 받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해마다 나왔던 말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럼 지금 15분이니까 그만할까요? 더 계속 있는데.

장승희위원장

아니 시간 보셨으면 15분 이내면 하시고요, 15분이 지났으면 그만......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도 예산 편성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전용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못 쓰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거 아울러서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봐요. 예산팀에서 경리팀하고 회계부서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회계팀하고 수시로 분기별로 이렇게 협의를 하시라고요.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 과거에 3, 4년 전 거를 통계를 내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순세계잉여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건 사실인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특별회계에 1% 예비비를 1% 이하만 세우게 돼 가지고 나머지는 통합계정으로 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좀 줄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저희가 예산 배정할 때 지금 징수과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그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그 방안이 지금 말씀하시기 힘들다면 예산 부서, 징수과하고 한번 회계과하고 해서 이거 줄여나가야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방보조금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장승희위원장

간략하게.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다음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쉬었다 하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임연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들 계십니까? 보충할 거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합리적으로 잘 편성하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텐데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3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니 다른 사업들은 다 이월액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상권활성화사업만 이렇게 이월액이 없어요. 왜 그러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인데요. 그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4년까지의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80억인데 이게 국비가 50%, 시비 50% 부담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계속비 사업하고는 좀 틀리게 내년도 사업 종료 후에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지금 이월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납을

반납을양경애위원

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55쪽에 보면은 회계 간 전출·전입금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기금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전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2억원이 이렇게 갔어요, 보면. 위에 나와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게 그 이유가 뭐죠? 그 42억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이 42억의 용도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 부담분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수령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 부서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42억의 용도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시비가양경애위원

52억......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었죠? 350억?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총사업비가 350억입니다.

예, 균특이 66억, 기금이 122억, 도비가 109억, 시비가 52억 5,000만원.

경애

양경애위원

예, 52억 9,000만원이죠? 그리고 156쪽에 기금운용 현황.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보시겠어요? 그 기금운용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0인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1번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그다음에 10번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찾으셨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폐지되어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이 두 개는 폐지되어 있고 또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금의 폐지에 따른 자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 기금의 목적에 우선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거를 기 조성된 기금의 자금은 어떻게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처리했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거는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하고 구리시 교육발전기금이 폐지됐는데요.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는 기조성된 자금은 지난해 7월 12일 개정된 구리시 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했고요. 그 승계한 자금이 35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5억원을 지방채로 상환했습니다. 현재는 그것도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동일 목적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발전기금의 경우는 기조성된 자금은 지난해 3월 5일에 폐지돼서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에 따라서 그때는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위원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거죠, 지금?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좀 저희가 2019년 7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됐습니다. 이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 폐지된 거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중의 하나가 특별회계나 기금에 폐지된 거를 재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이전에 폐지된 거는 지방채상환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합니다, 폐지가 되면. 그러고 그 이후에 된 거는 통합안정기금으로 들어오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에 부응하고자 어떤 신속집행을 아까 했다고 하는데 올해 재정 여건이 많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어떠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저희가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긴급 구호성 경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은 안 했지만은 가용재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제가 예산 규모로 좀 살펴드리면은 2020년 금년 4월 추경 기준으로 저희가 6,189억원. 작년도 최종예산 573억원보다는 한 456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456억원이 증가됐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이 469억원이고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201억원, 그다음에 우리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저희가 1인당 9만원씩 드렸기 때문에 180억원. 이걸 합치면 한 850억원이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된 걸 감안하면 실지로 그 사업비에 투자된 거는 축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정자립도 역시 2019년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26%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회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한 24.2%로 한 1.8% 하락된 걸로 봐서는 이런 재정투자나 재정자립도 여건으로 봐서는 다소 악화됐다고 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재정자립도가 많이 좀 떨어졌네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를 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세입 부분을 좀 측정하는 거고요. 재정자주도는 세출 부분을 측정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좀 덜 거쳤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 덜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가 좀 덜 돌아갔다고 봐야죠.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지금 상당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시의 살림을 다 맡아서 잘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탔는데 아마 기획예산부서도 상당한 일조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박석윤위원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부서가 중심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가 잘못했다 이래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답변을 구하려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아니다. 예산 부서가 800여 공직자의 30개가 넘는 각각 이런저런 사업부서를 비롯한 많은 부서들이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얼만큼 네트워크, 컨센서스가 잘 돼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팀플레이를 잘하면 이길 수 있는데 개인플레이를 하면 어떤 경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행감에서는 그런 얘기를 중심에 놓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금년도 대비 21년도에 세출예산을 한 1,000억원 이상 편성을 했죠? 맞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박석윤위원

800억?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806억 정도 10.4%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세출, 쓰는 돈을 800억을 증액 편성을 하면 거둬들이는 돈도 과거에 비해서 비슷하게는 들어와야 맞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현재로 봐서는 코로나 정국이나 또 경제가 침체가 돼서 세수 확보, 세외수입, 기타 등등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앉을 자리는 보고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잘못 들어서......

앉을

앉을박석윤위원

자리는 보고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을 했느냐.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재원을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세입을 추계했고요. 세외수입은 저희가 부동산 매각 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정교부금은 좀 늘었는데 교부세는 전국적으로 정부 방침이 마이너스 4% 정도로 삭감돼서 저희도 거기에 좀 교부세는 줄었고요. 다만 국고보조금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일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 대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당히

상당히박석윤위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인지하는데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오죽했으면 시유지를 매각을 하면서까지 세출예산에 편성한 데 맞춰야 되는 이 현실을 가운데다 놓으면서 제가 행감을 진행을 하면서 잃어버린 세수 확보, 숨어있는 재원 찾기.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면 미수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한 2,999억...... 아, 참!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결산서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스냐 노냐만 해 주세요, 제가 확인한 거니까. 약 270억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270억 중에 대부분이 보니까 결산서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180억 정도가 납세 태만이에요. 그다음에 기타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납세 태만이라는 얘기는 미수금을 세수가 미수 됐건 뭐가 됐건 세외수입이 됐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에 노력을 한다면 상당 부분 세출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결론적으로 오늘 조정아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향후 여성회관이 언제 준공이 되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원래 3월인데 이것도 또 지연이 돼서 6월이란 얘기 있습니다. 6월까지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저거가 뭡니까? 위탁개발사업이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돈이 들어가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한 달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한......

박석윤위원

1년에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년에 440억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성회관이 신축이 돼서 준공되는 건 좋지만 저는 부채가 400억으로 우리는 안고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갈매복합청사가 또 준비돼 있습니다. 착공이 얼마 있으면 들어가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여성회관보다 많다, 볼륨이. 그럼 결국은 거기도 한 400억이 들면 800억이다. 동의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별내선 개통이 언제쯤 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023년도......

박석윤위원

23년도 예정입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2년 뒤에 별내선이 개통이 되면 운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근데 이거 적자 노선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흑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저희는 흑자 노선이 되길 바랍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최초에 별내선 들어올 때 흑자 노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남양주하고 구간을 따져보니까 한 20억 정도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면 매년 별내선에 1, 20억 정도의 적자예산, 그다음에 여성회관 1년에 22억, 그다음에 갈매복합청사 1년에 한 22억. 그러면 한 60억, 70억 정도가 지금 매년 어쨌든 들어가야 되죠? 인정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향후 5년 내에 저희들이 남의 사유지에다가 딱지 붙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죠. 이건 공원을 만들겠다, 여긴 도로로 하겠다, 여긴 뭐하겠다. 알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도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가늠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총괄부서는 이런 정도를 알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까지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다. 향후 5년 내에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담해야 될 돈이 4,300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당장 21년도 증액 편성 800억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시유지를 매각해서 일정부분을 재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근데

근데박석윤위원

앞으로 도래되는 것들이 목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금 도래가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동의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시장은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고 행정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시지만 정말 부시장님은 엄마, 어머니 역할로서 이 구리시 세입 추계, 세출 추계, 다가올 수 있는 부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T/F팀이 됐건 MP라 그러죠? 마스터플래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일리 있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로 부시장이 됐건...... 왜, 기획홍보의 위의 상관은 부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MP가 돼 가지고 세정과, 징수과 그다음에 뭡니까? 이 기획 예산을 다뤄야 되고 결산하는 회계과 다 모여서 “야,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러는데 세정과 너네 세정과에선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냐?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징수할 거냐?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T/F팀을 가동하더라도, 징수 특별반을 가동하더라도 이만큼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딱지는 막 붙입니다. 거둬들이는 징수율 보면 거의 20%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총괄적 부분은 저는 만들어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월별 예산집행현황 이런 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말씀하신 일부 중에는 재정 추계...... 저희 시의 재정 진단을 해서 향후 재정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

재정

재정박석윤위원

진단 행안부에서 나온 건 제가 조금 이따가 발표할 거예요. 그건 늘 관습에 얽매였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앙은 전체를 보는 거고 지자체는 우리는 우리 재정 상황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나름대로 아주 밀도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동의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내년도부터라도 부시장님 정점으로 해서 정말 향후 건전한 재정 뭐라 그럴까, 확보 그다음에 집행을 위해서 뭐 긴급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 결과. 용역을 많이 하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과연 이 용역이 1억짜리인지 7억짜리인지 5억짜리인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 용역비를 승인을 해 줘야 될 지 부결을 해야 될 지 매우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연구자료에 보니까 용역 표절률이 35%라 그래요. 웬만한 용역은 굴지의 용역사라면 전국에 있는 용역 결과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표절을 많이 한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뭐라 그러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라”. 이 용역을 이렇게 줬는데 결과에 이렇게 나와서 시책에 반영할 건지 반영하지 않을 건지. 이 제도 알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용역과제심의 조례에 보면은......

박석윤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 뭐 기술용역 이런 거 해서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주로 학술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조례 사항에 당해연도 용역 결과는 제2차 정례회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그 현황 파악은 가지고 있지만은 한 번도 제출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이라도 그 용역심의위원회 결과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뭔 얘긴지 알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역을

용역을박석윤위원

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시청에 반영할 만하냐, 아니면 이 용역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걸 의회에서 한 번 걸러라.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가지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는 정례회 전까지 제출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전국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일명 프리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오픈해가지고 이게 용역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받는 시스템이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도 용역을......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지금까지 못 했다면 이제 연도 말이에요. 내년도 21년도부터는 간과했던 거를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출하겠느냐.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연도별......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나요? 아니면 15분 썼나요?

장승희위원장

한 3분 남았습니다.

금만

조금만박석윤위원

더 해서 5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장승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바로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오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건 제가 양근모 담당관이 미워서가 아니고 구리시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띄워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회계별 세입 예·결산 현황이라고 보이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봤어요.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의 차이가 14년도에는 120억이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5,277억인데 세입결산을 해 보니까 5,397억이다. 15년도는 58억이 더 걷혔어요. 16년도 95억이 더 걷혔어요. 17년도 118억, 18년도 14억, 19년도 82억이 더 걷혔어요.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아마 숫자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그 밑에 일반회계로 내려오겠습니다. 14년도가 총괄 전체 회계는 120억인데 이 중에 일반회계가 108억이 더 걷혔어요. 15년도에 63억이 더 걷혔어요, 전체는 58억인데. 16년도에 96억, 17년도에 91억, 18년도에 20억, 19년도에 88억. 이 얘기는 제가 왜 이걸 자료 만들었을까요? 수입 추계가 정확지를 않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총괄부서하고 세정과하고 잘 협의를 하면 아까처럼 부시장이 T/F팀장이 돼서 마스터플래너 MP가 돼서 세정과에 분기별로 세입 징수현황을 보면 이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한 96% 정도가 우리가 걷혔어요. 그럼 굉장히 많이 걷힌 거처럼 보입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몇 등인지 아세요? 17등입니다. 그다음에 뒷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초과 수입을 봤어요. 뭐에서 이렇게 19년도 초과 수입이 일어났는가? 88억을 잘 계산해보니까 지방세에서 한 15억 정도가 더 걷혔어요. 세외수입에서 11억, 부동산교부세에서 12억, 조정교부금 등에서 56억, 국도비에서는 마이너스 6억. 근데 조정교부금에 또 내가 세밀하게 진단을 해 보니까 421-01목이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만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예산현액입니다. 이거가 603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수납된 거가 659억 다시 말해서 여기서 56억의 차액이 발생이 됐다. 이거는 충분히 일반 시·군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더 주고 또 교섭단체 성남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덜 주겠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예측 가능한 재원이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표에도 차액이 조정교부금 56억 차이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금년도 10월이면 일반조정교부금을 도에서 다 내시를 해 줍니다. 그 내시액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이게 내년도 돼 가지고 그 내시액 된 대로 월별 배분을 쭉 하다가 마무리 추경이 끝난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더 초과 세입이 잡혔...... 그러니까 세금이 더 잡혔다고 조정교부금을 더 주는 현상이 늘 해마다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결국은 경기도 탓이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경기도 탓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에서 최초에 10월 달에 다음연도 예산을 잡을 때는 603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분배를 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균등

균등박석윤위원

저기 뭐 이렇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월별 배분을 합니다.

박석윤위원

내려줬겠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12월쯤 가 가지고 56억을 더 내려줬다 이렇게밖에 들리질 않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56억은 더 내리는데 경기도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게 그게......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이거는 불예측이 아니고 충분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다면 경기도에서도 일반 시·군 조정교부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저 뭐 내려보낸 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교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다. 이게 한 7월이나 9월이나 10월쯤에 가면 더 내려보내 주겠다 이런 충분히 교감을 하면 반영할 수 있는 세원이 아니냐, 재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하면서 경기도도 그게 예측하기 어려운 게 그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양에 따라서 그게 늘어나거든요, 연말에 최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은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은

결국은박석윤위원

88억이 더 걷힌 거가 그럼 경기도가 잘못해서 우리는 88억을 당해연도에 못 쓰는 돈을 줬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왜, 올해 지금 56억이 전반기에 내려왔으면 중반기, 하반기에 다른 거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11월, 12월 달에 내려보내 주고 주라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어떻게 쓰라는 얘기에요? 그럼 이거 역시도 잉여금으로 또 남는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그런데 하여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할

시정할박석윤위원

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밑에 봐 보세요. 잉여금을 한번 봐 봤어요. 6년간 구리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잉여금이 14년도에는 1,800억, 15년도에 1,820억, 2016년도에 2,000억, 2017년도에 2,470억, 2018년도에 2,610억. 그런데 작년도에는 2,990억이 잉여금으로 남았어요. 맞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상

결산서상박석윤위원

이렇습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근데

근데박석윤위원

그 이월금의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9년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90억, 순세계잉여금이 1,460억. 그런데 일반회계는 420억이에요.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저, 뭐야 특별회계에서 8백 몇 억이 남는 바람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은 수치상으로 1,460억이 남았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는 1,190억이더라고요, 이월사업비가. 그런데 명시이월이 240억, 사고이월이 320억, 계속비 이월이 910억이에요. 그럼 전 주장하는 거가 계속비가 어떻게 900억씩 계속 넘어가냐? 그러면 계속비로 편성한 건 좋다. 그러면 연부액이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된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당해연도에 지출하면 뭐에요? 이월액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결국은 당해연도에 쓰지도 못하는 걸 계속비로 계상을 해서 계속 이월사업비로 넘겼다. 제가 주장하는 게 일리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공감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계속비가 늘어난 거는 그 계속비 사업이 당해연도에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지출하면 되는데 갈매IC 같은 경우는 260억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계속 못했고 또......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갈매IC 260억은 지금 저기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올해부터 넣었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계속......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빼고도 그러면 600억, 700억 가까이가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는 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개선 방향으로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계속비사업 투자사업인 경우는 단계적으로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개선해야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 하나만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제가 또 분석을 해 봤어요, 일반회계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420억 중에 지방세 초과 세입이 20억밖에 안 돼요. 부동산교부세가 11억, 일반조정교부금이 56억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예비비가 180억이고 집행잔액이 150억이에요. 두 개를 합하니까 336억이에요. 이거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주요 내역이에요. 이해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해합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아, 중앙부처에서 예기치 못한 돈이 많이 내려와서 그래요”. 저는 아니다. 지표상으로 뭐에요? 집행잔액이 150억, 예비비가 180억. 330억. 여기에 6, 70%를 차지한다. 여기서 시사하는 건 뭡니까?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공감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려면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두 가지 요인인데 세입 부분도 저희가 좀 확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겠습니다. 하고 세출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있어서 법 개정이 돼 가지고 1% 이내에서 예비비만 잡게 돼 있고요. 말씀하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건데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그 예산 편성부터 사업계획까지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기별 예상 집행계획, 월별 예산 집행현황 이게 나와서 T/F팀을 꾸려서 부시장님이 챙기면 관련 부서에다가 “현실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될 거 같으면 빨리 빨리 삭감을 해라.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라” 그럼 이거는 일정부분 상당부분 저는 해소될 거라고 본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동안에 우리 구리시는 방치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도 그 말씀하신 대로 추경도 많이 하고 또 신속집행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을 거를 추경에 돌려서 예산은 추경하고 있지만 좀 더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그 3개 부서가 더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이거만 잘 챙겨도 저는 예비비와 집행잔액은 일정부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한다. 일정부분 인정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에는 좀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 시 나름대로의 새로운 모델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긴 시간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연옥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임연옥위원

지방보조금 증가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지방보조금 총 한도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건 알고 계시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보조금 한도액 보다는 저희가 평균 저희 시 보조금 한도액의 한 75% 정도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편성하고임연옥위원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알고 계시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우리 물론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3개년도 보조금을 보면 2018년도 증가율이 9.25에요. 그리고 2019년에는 감소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20년에는 1.29%.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했고

상승했고임연옥위원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지금. 줄다가 또 감소했다가 아니, 줄다가 다시 늘었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게 상승률이 높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은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20년 보조금 증가율이 10.66이나 돼요. 본예산 증가율은 10.54%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증가율이 본예산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조금 증가율이 조금 늘었다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돼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한 95억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삭감해서 한 75억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보조금 증가율은 좀 낮아지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 증가율이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현격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각 단체별로 요청이 많으니까 예산 부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떻게 사업량은 늘어나지 보조금은 좀 줄여야 되겠는데 걱정이 많은 걸 알지만 올해 회계별로 보면 또 일반회계가 9.05%가 증가했더라고요. 올해 일반회계가요. 근데 지금 2021년도는 몇 %에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 2021년도는 금년도 말 코로나 상황으로 줄은 거와 같이 저희가 2017년도서부터 분석해 봤을 때는 2017년도 대비해서는 22.47%를 마이너스 편성했습니다. 더 확 줄였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임연옥위원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그 수치가 없나요? 제가 지금 본예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올해가 일반회계가 9.05%라면 그 보조금 집행률도 9.05%보다 낮아야 돼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임연옥위원

마이너스로 갔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9.5%가 작년도 예산액이 제가 아까 말씀대로 95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73억 편성했으니까 마이너스 편성을 했습니다.

너스

마이너스임연옥위원

편성이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보다 줄었겠네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이런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정말 칭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 구리시 재정사업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근데

근데임연옥위원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냈어요. 보고하기 전에 제가 달라 그래서 받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거 있었으면 우리 부서 이렇게 잘했다고 해 줬으면 좋을텐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결과물을 얻었으니까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유사한 것들은 좀 통폐합시키시고. 그래서 제가 그 보조금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 용역 해 본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칭찬 드려야 될 건 우리 처음으로 구리시 재정사업 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도출했으니까 2021년도에 이 결과물을 반영했나요? 결과물에 대한 용역 결과를 예산 반영에.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정사업 용역 평가를 전문가한테 용역 주기는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했는데 그 결과물에 보조사업 중에서 미흡한 사례 이런 사례는 지금 보고 계신 보조금 그 용역 결과 그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경남 어느 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구리시에서 이런 것도 해서 자기네 의회에서도 한번 여기하고 통화를 해서 해 보겠다고 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저도 참 기뻤는데 그러면 반영을 하셨다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아까 박석윤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용역 결과물을 보고 담당관님은 다른 부서도 그렇고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서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과장님은 이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에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용역은 저희 부서만 용역을 수행한 건 아니고 그 용역사업이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단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데 그 보조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기서

거기서임연옥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해서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

보조사업임연옥위원

끝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담당관님으로서 말씀을 같이 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 결과를 각 부서하고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결과가 우수 사업도 있지만 미흡 사업도 있고 삭감해야 되는 사업도 있었는데 저희가 부서를 설득하고 또 부서에서는 우리 이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와도 설득을 해서 21년도 예산은 그 용역 결과대로 삭감은 삭감대로 다 예산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려면 사실은 시민의 행정 수요가 중요한데 우리 예산 편성 전에 사실은 그 행정 수요 설문조사를 늘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욕구도 그 보조사업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거 반영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는 여기 결과를 보니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등의 219개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 2019년도 거, 18, 20. 3개년도 게 나왔으니까 이걸 반영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또 용역회사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시만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서 미흡이라고 하는 문제도 꼭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은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 편성하신 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찬을

칭찬을임연옥위원

드리면서 아까 박석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라는 거 받으셨죠? 2020년 8월 3일 날 왔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조례 말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투명성 제고하라고 방침이 내려왔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임연옥위원

“공정한 과제 선정 절차 확립,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 연구 결과의 공개 확대” 이래갖고. 그거 못 보셨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봤습니다. 저희도 저 용역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걸 좀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를 조례에 더 담아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러시면 정말 이거는 이번에 이 용역을 해 보셨으니까 용역의 필요성 아까 박석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냥 용역 사장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 받았는데 차마 발표를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몇 천만원까지도 용역을 해서 이게 사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온 걸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를 못하고 담당 부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처럼 전 부서가 어느 용역을 했으면 의회는 물론 의회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유감이라고 표시하셨으니까 전 부서가 함께 공유하고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야

그래야임연옥위원

저희들이 활용을 하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을 각 부서 한 거를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정책일몰제나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몰을

일몰을임연옥위원

못 시키고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정책이나 시책은 한번 생기면 너무 없애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단체들에서 하는 일도 있고 또 수장이 바뀌면 그것을 직원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 저는 제안을 하는데 일몰제나 이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의왕시 같은 경우도, 하남 뭐 많은 시·군에서 일몰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제가 일몰제를 한번 조례로 만드셔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행사들을 없앨 건 없애고 정책도 반영 못할 거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택해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년 사업도 안 하면서 그냥 있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이 반영될 수 없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하는 데를 제가 좀 파악해 봤습니다, 최근에. 그랬더니 전국에 한 27개 지자체가 그 시책일몰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처럼 아까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매년 행감 때도 지적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도 시책일몰제에 넣어서 좀 같이 그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럼 용역도 많이 줄겠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마지막으로 낙찰 차액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개입찰 했을 때 낙찰 차액이 생기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그 낙찰 차액은 저희가 지금 예산 불용액 차원에서는 원래 낙찰 차액은 그 사업에 다시 써야 되는데 그 사업에 최대한 신속집행 예산 불용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그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75호를 보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낙찰 차액을 집행잔액으로 활용해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낙찰 차액이 생기면 빨리 추경에 편성해서 그게 바로 신속집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경이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고 “낙찰 차액이 생겨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예산 과목 변경하고 그런 거는 추경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행부와 항상 돕고 서로 같이 가자는 거고 구리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회도 권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된 문제들을 지적한다고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잘해 보자는 거니까 지적된 사항이 내년 2021년도 행감에서는 한 건도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아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재정분석 주요 내용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재정분석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 거를 금년도에 분석해서 제가 재정365알리미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7년도에 94%, 18년도에 94%, 19년도에 96%. 유형 평균 96.19%, 전국 97.82%. 굉장히 96.07이라서 많은 거 같지만 지방세 징수율이 2017년도 경기도입니다. 26위입니다. 18년도 27위입니다. 19년도 24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T/F팀이 구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유형 평균을 보지 않고 “이게 높습니다”라고만 할 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98%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을 봤어요.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우리는 2017년도에 2.76, 2018년도에 2.96, 2019년도에 2.37. 그런데 유형 평균을 보니까 1.18이에요. 지방세 체납 비율이 아주 작아요. 전국 평균 1.27.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우리가 2017년도에 3.54, 18년도에 3.5, 19년도에 2.33. 유형 평균을 보니까 0.87입니다. 그래서 징수팀에서 징수특별팀을 만들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올라가서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죠, 언젠가?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3.5에서 2.33으로 떨어진 결과물이다, 30억인가 더 걷은 거.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세수 오차 비율. 이만큼 걷기로 했는데 못 걷은 오차가 있겠죠. 이 새로운 지표에요, 금년도. 94. 89%, 유형 평균 94.12.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는. 그다음에 불용액 비율. 불용액이죠,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새로운 지표인데 18.1%에요, 01%. 그런데 유형 평균은 11.41, 전국이 7.79.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많다. 불용액이 전국적으로는 10% 미만이다. 우리는 거의 20%에 근접한다. 아까 담당관님이 불용액 뭐 이런저런 답변해 주신 거는 제 느낌으로서는 다 핑계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17년도에 7.36, 18년도에 7.64, 19년도에 6.34. 그런데 유형 평균은 8.20, 전국 평균 5.88. 그래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우리가 보조금 한도액이 있었죠? 많이 작년도에 교육도 하고 개선이 돼서 이만큼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책사업 투자 비율. 19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3. 69%. 그런데 유형 평균은 42.17%, 전국 평균은 31.45. 그러니까 정책사업에 그만큼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거가 반증이다.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 이거가 2017, 18년도에는 15% 가다가 19년도에는 2.83이에요. 줄어들었나봐요? 그래도 유형 평균은 0.69, 전국 평균은 0.77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구리시가 잘하고 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2017년도 1.44. 18년도에 1.33, 19년도에 1.05. 유형 평균 0.70, 전국 평균 0.42. 그래서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이 축제 비율은 행사·축제경비 비율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0등이에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행안부의 재정분석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율. 17년도 10.37이라는 얘기는 제가 15, 16년도에 민간위탁 조례,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전부개정, 제정하는 바람에 이때는 마이너스겠죠? 2018년도 2.16, 2019년도 3.02. 그런데 유형 평균을 보니까 6.06, 전국 평균 4.95. 아직도 의회 승인을 안 받거나 아니면 지레 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민간위탁 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증감율은 정산에 대한 관리가 정말 세밀하게 필요하다. 이거는 감사 부서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이 아까 70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은 지표로는 2017년도 64%, 18년도 63%, 19년도 65.19%. 유형 평균 76.55, 전국 평균 85.43. 그러니까 우리는 총액 대비 2,995억을 이월금으로 남겼다. 그래서 우리는 쓰겠다고 한 돈의 65%밖에 못 쓰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지간에. 순세계잉여금 비율 26.78%. 근데 유형 평균을 보니까 15.39, 전국 평균 9.39.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420억도 다른 유형 평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수의계약 비율. 우리가 35.44입니다, 수의계약이. 근데 유형 평균을 보니까 32.5%에요. 전국 평균 32.25%. 그래 수의계약도 구리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가 행안부의 재정분석 결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담당관님 이해하십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님

부시장님박석윤위원

참고하시겠습니까?

정아

조정아부시장

예.

으로

내적으로박석윤의원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거 물론 많아요. 그런데 오늘 못한다는 거가 90% 있다는 거 아니고 조금 부족한 거 있다 그러면 이런 걸 행감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거나 더 개선할 점을 찾자는 의미에서 제가 목청 높여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약 41에서 45%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보니까 유형 평균을 보니까 30%가 안 돼요. 29. 28%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구리시가 일반회계 예산 대비 41%, 40% 넘게 편성되는 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회복지에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구리만큼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데가 없다. 이걸 체감하느냐 이거가 키포인트다. 여쭤보고 싶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민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가장 첫 번째 해결이 교통문제가 나오고......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제가 질문할 거예요. 그럼 답 안 듣고 질문할게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자, 2035 용역 결과물을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조사일시가 2018년 11월 26일, 2차가 2019년도 했어요, 표본 크기는 1,000명으로. “구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물어봤더니만 동구릉 답변 나왔습니다. “구리시의 도시 비전은 뭐냐?”, “시민행복 특별시”라고 나왔습니다. “향후 10년 뒤 구리시 거주 의향은 어떠냐?”. 76%는 거주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20대는 58%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젊은층이 구리시에서 거주할 의사가 정주의식이 강하질 않다. 그래서 저는 젊은층에 대해서 주거안정이 됐건 일자리가 됐건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이해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주요 정책 과제를 보니까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뭐가 문제냐 다시 분석을 해 봤어요. 출·퇴근 문제가 25.5, 별내선 조기 개통이 19, GWDC가 16, 노후 주거 재생사업이 15, 도매시장 현대화가 13, 상업거리 개선이 3.1, 기타가 7.8.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지하철도 좋지만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매우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다. 출·퇴근의 교통체증 해결에 20대가 44%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 중에서 출·퇴근의 문제가 어렵다. 공감하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박석윤위원

“구리시 역점정책”, “교통문제 해결을 좀 해 줘라.” 역시 나왔어요. 그다음에 “구리시 육성 필요 사업은 뭐냐?”, “ICT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29. 1%. ICT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신사업이 되겠죠. 스마트도시하고 비슷하니까 이거는 뭐 컨셉은 잘 잡았다. 그다음에 인창천 복원 고려사항을 보니까 세입자 대책 마련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인창천을 복원해서 잘 만들어주면 뭐하냐. 여기는 건물주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상승이 되지만 여기서 소시민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매우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것도 공감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민을 해 봤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35계획에서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하고 저희가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도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같은 경우도 20대가 나오는데 그 20대 중에도 갈매동에서 그 욕구가 더 높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가 교통문제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도 투입을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문제 같은 경우도 금년도 예산 비해서 내년도에 한 27% 예산을 좀 증액 평가했고 사회복지 분야도 한 14% 이렇게 증액 평가를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사회복지는 어떤 분들이 들으면 저를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 유형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10%, 15% 이상 지금 편성이 돼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사회복지 쪽에 이만하면 됐다라는 지표로 지금 나오는 거 같아요. 거기에는 웬만큼 됐고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교통이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교통문제입니다.

박석윤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자료 보시면......

장승희위원장

저기 죄송합니다만......

거만

이거만박석윤위원

지금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장승희위원장

그게 마무리에요?

박석윤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아니 오후까지 갈려고 그랬지.

박석윤위원

21년도 예산액 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사회복지가 41%인데 교통 분류가 8.32%에요, 8.32.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가 7.71%였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전년도 보다는 약간 증액은 됐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방점은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저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민 욕구에 맞게끔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시민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운영되기가 쉽다. 왜, 공급자는 “이걸 원할 거야”라고 내미는데 시민들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간절한 건 이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행정 수요조사가 됐건 사회조사가 됐건 시민들의 의식구조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거 뭔지를 잘 용역을 주든지 자체 조사를 하든지 해서 편성하기를 주문합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마무리입니까?

니다

아닙니다박석윤위원

. 많이 남았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아직 멀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후까지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박석윤위원

예, 저는.

장승희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2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장은 철저한 방역 소독 후 개인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양근모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하셨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희가

저희가박석윤위원

행감을 통해서 또 시민들이나 과거의 관습에 의하면 우격다짐으로 뭘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행감을 통해서 혹시나 갑의 입장에서 막 그냥 주문하거나 그런 행감은 올해부터는 지양하자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된다는 점 좀 숙지하고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과거에 머물러서 뒷다리 잡는 행감 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고 단 1%라도 좀 앞으로 희망 섞인 그런 결과물로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데 방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금에

기금에박석윤위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리시에 기금이 몇 개나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이 저희가 14개가 있다가요, 금년도에 다섯 개 정도 폐지돼서 내년도에는 9개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법정기금이 4개 정도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14개가 이제 과거에 있었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은

기금은박석윤위원

왜 만들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하고 틀리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예산은 편성·집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기금은 설치·운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금은

기금은박석윤위원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목적이 해소가 됐거나 목적이 멸실이 됐으면 그 기금은 폐지하는 거가 맞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90% 이상 가능하다면 기금을 설치·운영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멀어지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약해지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법정기금이 4개. 총 9개를 운영하고 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매년박석윤위원

기금운용 성과 분석이 중앙정부로부터, 상위기관으로부터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의회에다가 기금운용계획도 승인받아야 되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결과서도......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합니다.

박석윤위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다만 이제 결과 제출에 있어서는 조금 인터발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사후에 좀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출 시기는 늦게 제출한다고 하는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유사·동종 지차체에 비해서 상위 랭킹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저희가 보통 행안부에서 예산이나 기금 평가할 때 저희 시는 시 단위 3그룹 그러니까 전국에 19개 그룹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9개 중에서 몇 등 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17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자랑스러운 17위. 69. 1점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에는

작년에는박석윤위원

몇 등 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13위 정도...

박석윤위원

19개 단체에 13위 했어요. 70. 2점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그래서 열심히 기금 설치·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동종·유사 단체로 봤을 때는 거의 하위 그룹에 머물러있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그건 좀 사실은 평가에 오류가 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조금 그 기금 채권 회수 실적 입력이 좀 잘못돼서 좀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위권 정도 가능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험문제에 답을 잘못 적어서 점수가 잘 안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하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저희들이.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기금 사용 확대 검토 중 목적사업에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편성은 해놓고 집행도 잘 이제 안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것도 시인하시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인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미회수 채권. 지난번에 사회복지기금이 자활기금도 마찬가지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이

대출이박석윤위원

나갔는데 지금 현재 2억 9,000이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와라.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주문했던 적도 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됐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시인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기금운용 위원회를 열면 연간 두 번 이상은 대면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홀히 했다 이런 지표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기금이 좀 미흡한 거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부분에는 거의 회의를 안 한 기금도 없지 않아 있고 대면으로 그냥 갈음하는 이런 기금도 있더라고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시정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정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기금을박석윤위원

이제 목표액을 20억으로 만든다, 10억으로 만든다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기금을 설치해서 목적사업에 쓸려면 재원 발굴이 첫째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재원을 의존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다 거둬다가 이자 발생되는 거 가지고만 사업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좀 저희가 평가에 저조한 실적입니다.

나게

엄청나게박석윤위원

저조하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대표적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에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2, 3년 전에 경기도에서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가로 정비라든지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주인 없는 간판, 기타 등등을 잘 정비하라 그래서 법정기금으로 만들어 놨던 거 맞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시·군 종합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3억을 기금에 전출시켜 달라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옥외광고물기금은 다시 이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과태료,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수막

현수막박석윤위원

떼는 거, 그다음에 뭘 붙이는 거, 광고하는 거. 이쪽에 연간 수입액을 보니까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3억씩 가져가. 그런데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을 보면 반도 못 써. 이건 잘못됐다고 보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총괄부서에서 좀 사전에 그런 관련 부서하고 좀 교감할 수는 없었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기금운용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히 앞으로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의회에서 이거 기금 총괄 내용을 가지고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 부시장님이 됐건 누가 됐건 좀 제대로 집행해서 운영을 했다면 “잘했습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칭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적한 사항들은 잘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도 기금 통폐합이라던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어서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점진적으로 적극 반영을 주문합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분 있으면 먼저......

장승희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세요.

박석윤위원

예,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진행하세요.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이 예산의 전용, 변경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하고 싶은 건 19년도 전용이 14건.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14년도에 7건, 전용이. 15년도에 1건, 16년도에 4건, 17년도에 9건, 18년도에 8건, 19년도에 14건. 제가 이건 찾은 자료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이

변경이박석윤위원

14년도에 8건, 15년도에 13건, 16년도에 22건, 17년도에 17건, 18년도에 20건, 19년도에 62건.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뭘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근간에 엄청나게 건수가 증가가 됐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산을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승인권은 어디에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의회에서 노트 사라고 인정하면 노트를 사야 되는데, 노트 산다고 편성을 해놓고 다른 거 사요.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이제 의회에 승인을......

박석윤위원

안 맞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본인이 가방 산다고, 가방 만원 짜리 산다고 우리한테 올려서 “사세요” 했으면 가방을 사야지 가방 산다고 와서 승인은 받아놓고 가방 아니고 살짝 가방 다른 거 법적으로 가능한 거 있다면 그거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이제......

박석윤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래서 열어놨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용으로......

박석윤위원

이러이러할 땐 전용이 가능하다, 이러이러할 땐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건수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금 양근모 담당관님이나 강은옥 팀장님한테 예산팀장한테 나무라기보다는 전용이나 변경을 요구한 사업 부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산을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짰으면 전용도, 변경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다가 힘으로 밀어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자꾸 전용이나 변경이 생기면 결국은 누가 야단맞냐? 예산 부서에서 또 야단맞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도 여러분들, 계시는 분들은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21년도에는 이거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전용,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투자사업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적으로 짜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총괄 조정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임연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전용을 하면 분기 말,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에다가 전용한 사실을 갖다가 보고하게 돼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6월 10일 법이 바뀌어가지고 분기 말, 익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만

이거만박석윤위원

철저하게 지켜줘도 저는 전용이 상당 부분 감소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정확하게 운영하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석윤위원

19년도에 보면 복지문화국이 12건이에요, 전용이. 14건 중에. 그다음 변경도 보면 복지문화국이 13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에서 변경과 전용을 25건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럼 토탈 한 70건 중에 25건이면 40% 이상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다? 복지문화국에서 나왔다. 그래서 복지문화국 관계되는 부서장님들 들으시면 내년에는 정말로 전용이나 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철저히 감독하거나 감시할 수 있겠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통제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봐봐요 문화예술과 보면 전용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전용을 2건을 했어요. 뭘로 했는지 아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가? 201-03목으로 갖다 행사운영비 넣었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취소가 많이 됐대요. 그래서 과오납금 등으로 두 번씩이나 전용을 했어요. 이게 전용을 하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많지도 않아요, 300만원씩. 이런 거 지양을 좀 해야 되겠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아마 연말에 신속집행 관계로 해서 조금...

모든

모든박석윤위원

거가 신속집행으로 귀결이 되면 과오납금을 갖다가 예측을 하면 좀 여유 있게 전용하거나 전용하고 또 잇따라서 또 전용을 해.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예.

박석윤위원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송아지는 내 친구’ 한문연 지원사업들. 이게 국고보조사업 맞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2021-3목. 행사운영비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민간행사보조로 넣었단 말이에요. 국가보조사업을 누가 신청했어요? 시에서 한 거죠? 문화예술과.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면 직접 행사를 하겠노라 이래서 신청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가 민간행사보조로 나갔는데 이건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민간행사보조로 목을 잡았다면은 전용하지 않아도 될 사례 같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이렇게 나왔어요. 202-3목을 보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이 가능하다 . 민간용역을 주든 민간위탁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합리적인 산출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정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어디로 갔냐 그러면 307-04목으로 갔어요.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한다. 이거 위반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로는

앞으로는박석윤위원

그럼 위반했으면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될까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 사업을 좀 철저히 목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또 하나 있어요. 저기 검배마을 변경한 거 압니까? 검배공원. 여기는 401-01목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거 변경은 해서 뭐 401목이니까 편성목이 같으니까 통계목 간에는 변경이 가능 하겠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제는

문제는박석윤위원

감리비로 400만원을 변경을 해놓고 당해연도에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당해연도 쓰는 게 정상이죠.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검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아직도 미준공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걸 굳이 변경을 해서 이월시킬 거라면 2000년도에 감리비를 새로 세워도 충분하다 . 공사는 몇 월부터 들어갔죠, 검배마을이? 한 7월부터 들어갔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7......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이제 총괄부서한테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건 담당 부서한테 따질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어서 끝판에 밀려서 변경이나 전용을 해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거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완전히 끝나신 건가요?

박석윤위원

몇 꼭지 더 있어요.

장승희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원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마무리 할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요. 구리시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라고 돼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지금 몇 건 정도 들어 왔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그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보상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신고는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신고해서임연옥위원

시정되었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신고 사례가 이제 그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니고 단순 민원 사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시정됐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이런 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조례를 설치했으면 조례를 활용해야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 분명히 안 알렸을 거예요. 제대로 홍보를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시민감사관제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런 걸 전혀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이. 법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다각적으로 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정비를 잘 하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일을 시장께서 아무리 공개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도 공직자들이 안 움직여주면 시장 혼자 아무리 “내가 이거 잘하면 인센티브 줄게, 가산점 줄게” 막 해도 밑에서 공직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안되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홈페이지에 띄우시든지 많은 단체들 회의할 때 알리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금 신고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팝업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임연옥위원

필요한 거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여기 공직자들이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요. 지방행정협의회 참여하고 실태분석인데요. 우리가 지금 1년에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행정운영......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분담금. 연회비.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약 한 5,000만 원 정도.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이거 볼 때는 지금 13개가 있어요, 예전까지 합치면.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조정돼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의회 많이 하면 시장님 바쁘기만 하고 시장님 못 나가시면 부시장님 나가셔야 되고 예산 담당관 나가셔야 되고.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 95년도에도 가입을 한 게 있어요. 6년도에 가입한 것도 있고 특히 2019년도에, 2005년도에도 가입한 게 있고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이제 2005년도...... 과거에 가입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있는 법적 사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이런 게 협의회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게 그건 의무 가입은 두 건이에요. 전국하고 경기도하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의무사항 아니에요.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는 건 일몰제 만들자고.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지금 생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들도 공직자들도 있을 거고 단체들도 있을 거고. 무조건 많이 가입해서 늘어놓는 것만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하고 더 많이 홍보해야 될 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이 편리하지 많이 늘어놓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저는 이렇게 13개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이거를 좀...... 그리고 이제 그 의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조정도 하고 뭐 이래서 할려고 뜻은 좋아요. 그런데 담당관님 오늘 보시고 이게 실효성과 성과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보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석을

분석을임연옥위원

해봐서 아닐 거는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이거는 정리하고 더 나은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단체에 많이 가입을 해서 앞서가는 구리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임연옥위원

내용인지는 아시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하나만......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을

시간을박석윤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입니다. 조례의 총괄을 지금 조례 정비를 기획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디서

어디서박석윤위원

하죠? 법무팀에서 합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의회법무팀에서.

박석윤위원

행자부에서 시·도에 통보한 내용이 있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있습니다. 5개 유형으로 정비 대상을 구별해서 시달을 했어요. 뭐라고?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이 규제 신설, 유명무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계속 관련 부서에다가 조례 정비하라고 내부 공문은 보내고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조례는 저희 시장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지시하는 사항으로서요, 상반기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급부서 법이 개정되면은 즉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구리시에서 없어요. 구리에서 얼마 전에 우성한양아파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싱크홀 말씀......

크홀

싱크홀박석윤위원

일어났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지하안전화위원회 조례라고 이거를 2017년도에 법률이 제정돼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지하에 그 시설물이나 상황을 좀 더 일찍 파악했다면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두 번째,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뭐 총괄부서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주민편의시설의 면적은 합하면 안 된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판결이 나와서 공문이 하달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도인가 연도 말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두 조례를 합친다고 하면서.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이걸 밀어붙였어요. 이거는 담당관님 모르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석윤위원

모르겠죠. 이 말씀도 여러 지금 관련 부서 과장님들께 주의를 환기시킬려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승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행감 위원장님이죠? ‘참의정연구회’라는 데서 지금 조례 정비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23건이 지금 있다 그러는데 다 읽어드릴까 말까? 위원장님 읽어주실래요?

장승희위원장

진행 중이시니까 직접 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두루뭉술해서 하면 서로 내 거다, 니 거다 할까봐 여기 도출한 내용들이 있어요. 1. 구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2. 구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은 찾아보십시오.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구리시 대한적십자봉사단체 지원 조례, 생활임금 조례, 에너지 기본 조례,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조례, 구리시 시세 조례, 제증명 수수료 조례, 긴급복지 지원 조례, 영유아 보육 조례,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 지정 조례,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향토유적 보호 조례,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자문단·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재해경감대책위원회·재해현장통합지원본부·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운영 조례, 구리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사고 처리 보상금 지원 조례,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구리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23건이 우선 조례 정비 대상이다. 저희는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그 우리가 420......

박석윤위원

416인가 426개인가 그렇습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413개 조례를 가지고 전체 상위법령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20개인가 내려와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거의 다 반영됐어요, 그거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이 자체 조례에서 이런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 저는 이거만큼은 화두를 던질 테니까 잘 점검을 하셔서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23건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준비한 질문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장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장

예, 보이시죠? 이것은 화강암으로 만든 사고석입니다. 지금 대부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일정한 곳에 방지턱으로 있었던 곳인데 그 아래 그다음 장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장면이 옆에는 주차가 되어 있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장

또 그 옆길은 인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갈매동 주택단지입니다. 갈매동 주택단지의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혼용할 수 있게끔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곳이죠? 그다음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이고 네 번째 사진까지 보시면 건물 아래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인도가 없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장

이거는 이 길은 정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에 작년에 이것을 사업으로 냈었습니다, 주민이. 그런데 불채택된 거 혹시 아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불채택된 걸로 알고......

장승희위원장

아시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혹시 아시면 다행이지만 모르신다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장

인도와 차도가 없기 때문에 이 방지턱은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이동권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일반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방지턱으로 교체하고자 예산 공모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불채택된 이유 혹시 과장님 아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는 좀 검토 가능한데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위원회에서 왜 채택을 안 했냐 하면 이걸 한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고유의 목적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서 블록식 과속방지턱이 안전상 효과가 더 높아 선진국에서도 많이 설치하는 추세이고 갈매지구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어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시간을 두고 블록식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검증한 후에 안전효과가 미미할 경우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사진을 좀 자동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이동권 보장이 안 돼 있는 분들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길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설명만 듣고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 주민이 제안을 했을 때는 왜 했을까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서구식이다, 보기 좋다, 차가 과속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라 이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카페거리이고 또 안쪽은 일반인들이 주택단지인데 정말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차를 피해서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 그런 곳이고 여기는 물론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장

이런 현장에 가야 할 제안이 있으면 저는 현장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현장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설명만 듣고 저는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고 파주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직접 갑니다. 우리 제안사업이 몇 가지 들어왔었어요? 19년도에?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에 8건 들어왔습니다.

장승희위원장

8건 들어왔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장

거기에 물론 현장을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요, 이 8건, 10건 적어도 현장도 가보고 해서 3일은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걸려서 결정한 거죠?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장

앞으로는 정말, 지금은 이거 개선됐어요. 도로과에서 너무 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개선을 해줬는데요. 이것을 위원회에 반영을 하든지 위원회 규칙이 있으면 반영을 하든지 조례에 반영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직접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8건에서 금년에는 30건이 접수가 돼서 작년에 1건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6건에 약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사 평가할 때 1차 현장검증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애서 제가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또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양근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동호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권 감사팀장입니다. 안상운 조사팀장입니다. 김병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앉아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할

칭찬할임연옥위원

일인 거 같애요.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를 처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운영하고 있고 실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승희위원장

강동호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저희 시에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하면서 우리 시민감사관님들을 직접 30분을 위촉을 해서 그중에는 일반 시민감사관이 여덟 분 그리고 특정 감사관이 다섯 분 그리고 전문감사관이 열일곱 분을 위촉을 해서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5개 단체 보조금 단체에 대하여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실시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사 감사를 하면서 2년 연속 이렇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시민감사관 운영사례에 저희가 발표 평가보고회도 가졌고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경기도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신문 기사에도 난 거를 보니까 칭찬을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지방재정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보조금, 민간위탁이 집행 기준에 잘 사용했는지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이 감사담당관제를.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저희 시민감사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보조금 1억 이상을 받는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또 우리 시민감사관들의 어떤 역량을 위해서 각종 기회를 통해서 역량교육도 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싫겠지만 공직자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낫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 역량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보조금의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단체에 좀 널리 확산이 되면서 보조금을 그야말로 제대로 규정에 맞게끔 집행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자가 할 수 없는 시민 입장에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시민참여 장치가 아닌가 시민참여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과 운영 규정이 시행되면서 우리 시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이 뭐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상위법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면서 저희 시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2019년 12월 20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공익 증진을 확대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적극행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고 적극행정 연간 실행계획과 또 실적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확립됨에 따라서 최근에 저희 공무원사회도 공익에 맞는 그런 적극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보면 실행계획을 심의할 때 그 심의위원회가 있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심의위원회 할 때 저는 공무원들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법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고 그럴 때는 상위 단체에다 질문을 해서 그걸 사전 컨설팅을 받으면 그게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걸 면책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장 지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공직자들한테는 제대로 와닿질 않는 거 같애요. 아무리 좋은 걸 주겠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거는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적극행정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리시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조기 발주하는 것도 도움을 주었고 하천, 상수도 또 소규모의 주민편익사업에 직접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시고 계세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1억 8,000만원이나 절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가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미처 모르는 거 또 있나요? 적극행정을 한 좋은 사례가.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지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건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또 해당 공무원에게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해당 부서에도 BSC 평가라든지 이런 데에 가점을 좀 부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건을 저희가 우수사례로 발굴을 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각종 평가나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를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여기서 공개적으로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는 또 납세 편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유발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이거를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것도 다 적극행정 사례가 아닌가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징수과에서 추진한 통합세입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최우수 사례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또 관계 공무원을 선발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를 해서 지적만 하는 감사담당관이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날 징계 주고 조사하고 이렇게 폐쇄적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면 그거 조사하고 감사원 조사하고 이런 것들만 하는 곳이 아닌 열린 감사담당관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손쉽게 다가서서 좋은 일도 알리고 또 내가 정말 시민들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정말 예외규정이 꼭 필요했을 때 감사담당관과 면밀히 교류를 해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행정 되는 제도를 과장님께서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또 제안을 하자면 최근 3년 동안 징계처분을 보면 2017년에 103건 파면 하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주의 이렇게 해서 103건. 2018년도에 24건. 강등,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50건. 훈계가 50건이나 돼요. 2019년도에는 25건. 이래서 많이 줄긴 줄었어요. 2017년에 103건에서 25건으로 줄었으니까 참 많이 줄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시민감사관제도도 성공적이었잖아요? 1년밖에 안 됐지만.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공무원들이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서로. 내가 언제 또 오늘 내 감사담당관에 있었지만 내일은 어느 부서로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제안을 하나 합니다.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그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타 시·도에서도 지금 그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기나 뭐 지휘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사위원회를 두면 많은 사람이 같이 몇몇이 함께 한다면 좀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 번 드려 봅니다.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감사위원회는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초기...... 초창기 도입하는 제도인 거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저희 시에도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좀 저희가 살펴보고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제도를 도입하시고 또 하나 칭찬해야 될 게 구리시가 18억이나 예산 절감했다고 나온 신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게 작년에 공사 53건, 용역 34건, 물품 39건 등을 계약심사를 해 갖고 18억을 절감했다는 제가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사전 계약심사제도, 일상감사 등으로 성과를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 감사로 인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칭찬할 사항이 무엇인가 또 숨겨진 보물 사례라고 봐요, 이런 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근데 어떻게 어느 언론사에서 이거를 기사화시켜서 저도 알았거든요. 이런 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직원들한테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세요. 이렇게 감사담당관이 이런 일도 했다.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제가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만 문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지금 말씀 주신 일상감사라든지 또는 계약심사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무 추진하기 전에 이런 게 실증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절감하는 이런 제도를 직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더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울러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시정사항이 내려오면 그것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런 모든 사실을 좀 과장님도 회의하실 때도 있잖아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때 알리거나 소식지 같은 데 알리거나 직원들 여기다가 새올시스템에다 올려서 “우리가 이런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 적극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구리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 사항을 이렇게 보면요. 12쪽. 이 사항을 살펴보면 2018년 적발 건수 합계 24건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적발 건수는 25건으로 1건이 이렇게 더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또 비위 적발 현황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그 어떤 문책 인원은 합계 97명으로 2018년도 66명에 비해서 31명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7%나 됩니다. 이렇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은 3건으로 지난해 12건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그런 사항이지만 아직도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투명한 행정과는 아직도 거리가 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나왔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와 징계처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지금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좀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요. 저희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자체감사를 통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실적이나 또는 비위가 발생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사를 통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공무원들이 비위로 인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좀 저희가 더 어떤 기회교육을 통해가지고 확산시켜나가고 업무에 대해서는 더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정착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데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청렴 관련이라든지 또는 공직 감찰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면해서 소집해서 이렇게 교육은 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만 온라인 교육 강좌를 통해서 좀 저희가 공무원이 어떤 청렴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반드시 꼭 필요할 거 같애요. 그러면 방금 청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렴시책 추진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나부터 청렴 부정부패 제로 실천 운동, 그다음에 네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운영하고 또 청렴 역할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청렴교육 그다음에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내실 있는 강화를 위해서 청렴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지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교육을 보니까 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보면은 자체 교육이 전년도에 2018년도 보니까 648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2019년도 찾아보니까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청렴교육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공직자 부패방지 집합교육을 추진했어요. 이때 225명밖에 안 받았더라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인원이.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정말 내실 있는 어떤 교육의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을 정도이고요. 어떤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요. 어떤 청렴한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내실 있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이 많으시면 시간이 1시간인 거 같애서......

별로

별로박석윤위원

없어요. 10분이면 돼요.

장승희위원장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죄송합니다.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박석윤 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상 축하드리고 강동호 감사담당관님 이하 또 감사담당 부서 전 직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박석윤위원

하면 ‘열 명이 한 도둑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속담이 있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무리

아무리박석윤위원

우리가 보조금이 됐건 뭐가 됐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다른 맘을 먹으면 관심법으로 봐서 확인하지 않는 한 뭐 24시간 내내 365일 그거만 생각하고 있으면 참 사후에 잡기가 적발해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주사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예방주사라는 얘기는 뭐 컨설팅감사다, 무슨 감사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방주사의 감사 성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제 언제부턴가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개정한다 그러는데 이 얘기 들었습니까?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지금 소관 부서별로 진행되고......

많은

많은박석윤위원

의원님들이 서로 발의도 하는데 어떻게 잘 다듬어져서 만들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됐더라고요. 쌍벌규정으로 보조금을 몰래 타 간 사람만이 문제였는데 집행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도 집행을 해 줬다 그러면 이건 쌍벌규정이 되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액수에 따라서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있고 실형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리는

우리는박석윤위원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한참 찾다 보니까 눈에 번쩍 뜨이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오늘 소개하면서 구리시도 웬만하면 이런 걸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홍성군입니다. 홍성군이 충청도인가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조사업자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대요. 우리는 관계자들을 대강당에다 불러놓고 1년에 한두 번 교육을 시키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분들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 전에 반드시 보조사업자의 사이버교육 수료증을 첨부하도록 시행 중이다. 그러니까 보조금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려면 이 사어버교육 여기에 수료증을 받아야 시에서는 받아준다. 왜, 여기에 내용이 뭐 집행하는 매뉴얼도 있을 거고 잘못 집행했을 때 이러이러한 벌칙 조항도 있을 거고 다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도 딱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보조사업자가 교육 이수 중 인식 개선이나 부정 수급 근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홍성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벤치마킹들을 좀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보다 선진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거가 있으면 좀 벤치마킹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행안부에서는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라고 내려왔어요. 보조금 부정 수급 포상금도 최고 1억에서 액수에 따라서 2억까지 상향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관리 소홀이나 부실이나 해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이거 홍성군 거 잘 좀 벤치마킹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타 시·군의 선진적인 사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부연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임연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최근 작년, 올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실태를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에 지금 진행을 하고 보니 그 효과가 그 파급되는 다른 여타 단체에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안승남 시장께서 잘 도입을 하셔서 운영을 하는 거가 매우 성공적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건 그대로 잘 운영을 하되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학교 입학생이 들어오면 잘 컨설팅을 하면 지도교사의 역할이 상당 부분 줄어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차원에서 이것도......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석윤위원

해 주십사.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뭐 몇 개 되는데. 청렴도 지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2등급 나왔더라고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서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거는 지수평가 10점으로 본다면 8점 이상 2등급인데 총괄 2등급이죠. 외부 평가가 8.75로 2등급 그런데 내부 평가가 6.80으로 4등급이에요. 그럼 결국은 2등급 평가는 외부의 청렴도 때문에 2등급이 나왔다. 그럼 내부는 18년도에는 7.82점으로 2등급이었어요. 17년도에도 7.27로 3등급이었어요. 그럼 과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비해서 두 등급이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은 2등급이다. 인정합니까?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우선 작년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종합 청렴도는 좋게 2등급으로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가

내부가박석윤위원

4등급이니까.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내부 청렴도는 좀 상당히 전년도 보다도 좀 저조했습니다.

년도

전년도박석윤위원

보다 두 단계나 떨어졌죠.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자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 못한 부분들이 또 있다 이렇게 공무원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점차 공무원사회도 이제 발전되면서 이 청렴에 대한 의식이 좀 높아지고 또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좀 투명하게 이제 어떤 투명한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내부적으로도 또 교육 강화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담당관님 역으로 보면 외부 청렴도가 높으니까 시민들은 잘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계몽하고 계도해야 될 내부 청렴도가 4등급이다, 반대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내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잘 인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부는 4등급인데 외부가 2등급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그건 후차적으로 놓는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이렇다 그래서 좀 더 2021년도에는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내부적으로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동호

강동호감사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쫓겨서......

장승희위원장

아니 시간 뭐...... 자, 그러면 질문 다 끝나신 건가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몇 개 있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마무리 하신다고요?

박석윤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아니 이어서 하실 거죠?

아니

아니아니박석윤위원

......

장승희위원장

좀 쉬었다가.

박석윤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여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끝난

끝난임연옥위원

거로 알고 있는데.

장승희위원장

끝나셨고 좀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연옥위원

안 하신대요.

장승희위원장

안 하신다고? 아, 안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여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성진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전현덕 홍보팀장입니다. 서대호 미디어팀장입니다. 이영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년에

작년에임연옥위원

행감했던 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에도

작년에도임연옥위원

제가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기억 나시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임연옥위원

시민감사관이 위탁사업비 및 보조금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2019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점검했고 점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우선 우리 위탁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재정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물론 시민감사관은 올해는 했지만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7월 22일부터 약 한 6일간 점검을 했는데요. 우리 민간협력팀장과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렇게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건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인건비가 연봉 지급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해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저희가 한 752만원 정도의 봉급을 연봉을 갖다가 지적해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작년에 2019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성과는 어땠었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우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전국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 수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상금 200만원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 안녕 캠페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3,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 비교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 해 가지고 전년 대비 31.5%가 증가해서 6만 3,000여명이 등록된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잘 하신 거 같애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감사

감사임연옥위원

후에 이렇게 실적이 난 거 아닌가요? 그동안 구리시 자원봉사센터를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임연옥위원

어떻게 되고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 추진 경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1998년 12월 24일 날 센터가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운영했는데 이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 새마을단체한테 위탁한 이후에 2003년부터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재단으로 법인화돼 가면서 또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재단으로 옮기면서 기능이 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봉센터를 사단법인화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11월 20일날 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1월 16일날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이 등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예정은 12월 2일쯤에 저희들이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게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이 참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재단법인으로 별도로 법인이 설립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이 돼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이제 잘 진행되는 거 같아요. 작년에 제가 굉장히 심하게 행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전부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대회 공모전도 수상하고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하는데 역할을 잘해 왔으니까 코로너19로 인해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관리자 교육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원봉사자들한테는 큰 꿈과 힘을 주고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SNS라도 많은 공유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도 그렇고 소통공보담당관실에서도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좀 주고 봉사 기회를 주시고 12월 2일날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공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온·오프라인 모두 자원봉사에 대한 역량교육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리고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공보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과 함께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작년

작년임연옥위원

행감 때는 그랬는데 올해는 잘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서 자원봉사의 기능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거기 많은 단체를 관계하고 계시니까 관련 단체 모두에게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현황을 보면은 15, 16쪽 보면요. 신규 등록 봉사 수가 2018년에는 4,846명에서 2019년에 4,435명으로 감소됐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14세 미만 또 70대 이상. 70대 이상은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4세 이상에서 전년도 보다 1만 3,015명에서 1만 2,275명으로 줄었어요. 즉, 740명이 줄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소상히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4세 이상에서 19세까지 이 청소년들의 수가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한 1만 1,360명 정도였는데 2019년에서 1만 413명으로 청소년 인구가 좀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중학생까지는 의무봉사 기간으로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3이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에 봉사 참여율이 좀 줄어들었던 거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어서 계속 이렇게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향후에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식으로 노력하실 건데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면은

대면은양경애위원

좀 힘들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지금 찾아가서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아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자봉센터와 협의를 해서 어떤 참여 방식을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양경애위원

그렇죠. 중·고등학교 학생들 봉사도 좀 하는 게 젊었을 때부터 좀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아래쪽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여기 상해보험 나와 있어요. 가운데 중간에 보면.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조사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302만원에서...... 맞죠? 1,284만 4,000원.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상해보험 지원.

경애

양경애위원

예, 상해보험 지원.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것도

이것도양경애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그것과 관계가 있나요, 인원 수가 줄어서? 왜 줄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을 받는 것인데요. 이거를 지원을 받을 때에 행안부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자원봉사 참여 회원 수 그거를 갖다가 평균치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치를 얼마만큼 자원봉사에 참여율이 높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러면 사례를 하나 제가 혹시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가 생겼어요.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혹시 보험을 들어놓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거는 인원 수를 거기에 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다 적용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여 사람이다 보니까 빠트릴 수도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서. 아무튼 이 세상에서 최고 축복은 이렇게 봉사를 해서 축복받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봉사하신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럽니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 봉사할 때는 아픈지를 모르는데 봉사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천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어떤 행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윤박석윤위원

입니다. 소통은 뭐가 다 자봉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하나 좀 물어봅시다. 확인을 하는데 대형 태극기 게양 설치 부적정 주의를 받은 적이 있죠? 감사, 결산검사든 뭐 작년이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또 외부 감사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왜 그랬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극기

태극기박석윤위원

. 대형 태극기 게양 설치의 부적정.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극기

태극기박석윤위원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그냥 써버렸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2018년도......

하게

솔직하게박석윤위원

하는 거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2018년도......

박석윤위원

18년도에 냅다 그냥 시장구호로 다 바꿔 버렸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조그만 태극기에도 붙이지 그랬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거는 태극기가 아니라 아마 광고......

고가

광고가박석윤위원

아니고 저기 시책홍보 붙였죠. 시민행복특별시를 냅다 갖다 붙였겠죠.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예산 남으면?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은

그분은박석윤위원

주의만 줬어요, 아니면 뭐 어떤...... 원칙으로 따지면 잘못 집행을 했으니까 이보다 더 심한 귀책사항이 돌아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예산을 전용도 아니고 무법으로 막 쓰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명심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이제 조례가 있어요, 아까도 얘길했지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인데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 정의하고 그다음 보험 들은 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박석윤위원

보십시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했을 때에 좀 살펴봤는데요.

박석윤위원

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가 구리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랑 구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조례상에 구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하면 안 돼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일괄 개정이 돼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이게 아마 빠져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꼭 관련 부서에서 찾아야지 의회에서 존경하는 장승희 의원님하고 그 용역 준 데서 찾아내 가지고 이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가? 제도 개선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18년도, 19년도에 봉사자가 6만이 넘었죠? 대충 뭐......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18년도에는 5만 8,000이었는데......

박석윤위원

19년도에 6만 2,775명, 2020년도에는 더 늘었을 거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처가

수요처가박석윤위원

235개고 단체가 518개. 19년도 기준으로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처는

수요처는박석윤위원

한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수요처를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시 이제 서서히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인지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저는 이거 빼서 한번 읽어봤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읽어보셨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읽어봤습니다.

내용

내용박석윤위원

숙지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어......

박석윤위원

안 읽어봤으면 안 읽어봤다고 그러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정확하게 다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핵심은 등록된 수요처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의무화 해라. 과거에는 수요처에 대해서 2, 3년에 1회 정도 해라 그랬는데 수요처에 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연 1회 이상으로 아주 의무화 시켰어요. 그 수요처를 정확하게 데이터화 하라 이런 얘기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수요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단 얘기는 그동안에 수요처 관리가 좀 소홀했거나 그 실태가 부적절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안 가도 될 데 간다든지. 그래서 수요처심의위원회를 설치해라. 인지하고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수요처 등록 및 관리, 자원봉사활동 승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기능 수행.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자원봉사활동할 수요처들이 많이 발굴을 할려고 노력했는데 자원봉사활동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수요처는 늘어나는데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2, 3년에 한번 하던 걸 매년 의무적으로 가서 정말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저는 이래 생각돼요.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점검하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자원봉사 시간 인증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거 알고 있습니까?

준비

준비박석윤위원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뭐 다 보셨다고 하면서. 자원봉사 시간 인증 기준이 개선됐어요. 어떻게? 군인 등등은 일과시간 외에 자발적 활동 하는 것도 시간으로 인정해 줘라. 그다음에 또 다변화가 되고 코로나19 시대에 오다 보니까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의 유형 구분 및 시간, 활동 인증 방안을 명시를 해라, 규정에다가. 그다음에 자봉 활동의 신청 승인과 활동 승인을 자원봉사자들이 좀 편하게 해 줘라. 그래서 신청 승인, 인증 기한을 명시해라. 명시는 어떻게 되느냐? 신청 승인은 활동하기 7일 전부터 하면 된대요. 그다음에 활동 인증은 활동 끝나고 1개월까지 인증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활동하라고 바로 하는 줄 아니까 이분이 바쁜데 그걸 못하다 보면 간과할 수 있으니까 활동 인증은 좀 한 달 뒤까지는 다 이렇게 인증을 해 주겠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단체로 활동하다 보면 단체의 회장이나 총무나 담당자가 일괄 인증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안 하면 열심히 자봉을 하고도 시간 인증을 이렇게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점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하나 있네요.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처럼 재난 발생 시 센터하고 행정부서 간 역할을 규정을 해라. 센터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추가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점검

점검박석윤위원

다 끝났나요, 아니면은 준비중인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조례를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자봉센터를 청소년수련관에서 뭐가 그리 바빠서 사단법인 만드는 데는 그냥 바빠서 막 그냥 택시 타고 가실려고 그러는데 이 법적 근거 만들고 규정 만드는 거는 그냥 버스 타고 가실려고 그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니요. 그거는 7월 달에 행안부의 표준......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조금 이따가 질문 또 할 거예요. 왜 이사회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센터 및 수요처 개인정보 교육을 의무화 시켜라.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봉센터가 6만명이 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보면은 모 정치인들이 거기에 개인정보에 동의도 안 받고 명단 빼가지고 뭐 운동하다가 문제된 것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있죠? 못 보셨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연 1회 의무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러겠죠? 센터나 수요처한테. 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실태점검 수행 의무 매년씩 하라고 아주 강하게 나온 거는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자봉센터는 철저하게 민 주도로 움직여야 된다.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기본

기본박석윤위원

원칙이 그렇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청소년수련재단이나 제3자한테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법인 만든다 그랬어요. 법인을 만들면 법인 이사장이 행정기관의 장인 시장이 이사장이 되면 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다양한 교수들이 연구 논문이나 학회 발표로 봤을 때 단체장이 이사회의 이사장이 됐을 때 공정성, 투명성 그다음에 민과 행정기관의 여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귀속이나 예속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물론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단법인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각종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단법인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주된 것은 어쨌든......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구리시 체육회 회장도 누가 했었어요? 시장이 했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구리시 체육회하고 시장하고 분리해놨죠? 그렇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체육회 자율적으로 움직여라. 자봉도 단체장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지 말고 자율성을 가지고 위탁받아서 움직여라. 그런데 우리는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안승남 구리시장이 법인의 대표 이사장인 안승남한테 이쪽에는 시장 직인 찍고 거기는 이사장 직인 찍어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건 또 이제 “시장이 법인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위탁을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자봉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거냐? 직영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정보라든지 이 명단에 대한 부분이 매우 위험하다. 이걸 행자부에서 염려한다. 이게 핵입니다. 공감합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일부는 공감하고요. 근데 하나는 좀 그렇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물론 직영으로 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단법인화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성 때문에 민과 관이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법인 이사회 이사장을 단체장이 아닌 교육장 출신이거나 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사장하는 데도 전국적으로 꽤 많다. 그런데 경기도 몇몇 군데 보니까 전부 다 시장·군수가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학술이나 토론회에서 이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걸 오늘 상기시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박석윤위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지 알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추진해 보고 이것이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의 여지를 두고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전국적 현상과 경기도와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각종 전문가들의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좋은 쪽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의장님.

김형수의장

예, 김형수 의장입니다. 시정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홍보비가 3억 4,000, 2018년도 홍보비가 4억, 2019년도 홍보비가 1억도 안 되게 나갔죠? 그럼 2020년도는 얼마나 되죠, 홍보비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김형수의장

2억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형수의장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적극행정 홍보를 한다고 했죠, 각 매체를 통해서?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형수의장

그런데 적극 홍보가 되겠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물론 이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홍보비가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 홍보비 집행을 하는 데에서 많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있던 것도 물론 있지만은 새로이 시정을 위해서 언론인들이 열심히 정론직필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가 어떤 홍보성 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알뜰하게 우리 기자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좀 유대관계를 갖고 이해를 구하면서 그동안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집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수의장

지금 앞에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그 소통을 할 때 기자들 상대로 할 때요. 어떤 기자들한테는 홍보비가 안 나가는 데도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일부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축구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는 양발을 다 쓰죠? 한쪽 발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축구는 축구 할 때 선수들이 공을 찰 때는 양발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든 나쁘든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는 거예요. 공을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싫다고 해 가지고 홍보비를 지불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홍보비가 전혀 안 나가신 그 신문사는 저희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비방적인 글들만 썼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자체 항목에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옛날 속담을 얘기 않더라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런 게 더 효과가 더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 소통공보담당관으로서 그분까지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우리 시와 비슷한 시·군들이 있죠? 그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하남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던데?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5억 6,000정도.

김형수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한강 개발이라던가 e-커머스 이런 대형사업들이 있을 때 이걸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홍보 자체가 대형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적다 보니까 대형화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어쨌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좀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올린 금액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래요? 다른 거 하나 물어볼까요? 신문 구독률은 요즘 어때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가 신문 구독료는 지면이다 보니까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더욱이 작년과 올해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아마 기자분들이 더 부수를 늘려달라는 부분까지도 좀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페이퍼 보다는 대부분 구독하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제가 매일 출근해 가지고요, 신문 4개를 거의 네 가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4개를요. 그런데 종이신문이 지금 다시 유행하지 않습니까? 종이신문을 보기 위해서.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마도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보기는 쉽고 이동성이 있지만은 이제 종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정독할 수도 있고 또 이게 한번 지면으로 나오면은 이게 변경이 좀 어려운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의 의미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수의장

인터넷 신문은요, 정보 공유에는 상당히 빠른데 지식을 함양하는 데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그러네요, 이게요. 그래서 종이신문을 지금 장려하는 그런 추세로 간다고 그래요. 몰랐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마도 이 사설이라든지 이런 저도 학교 다닐 때에 우선 그런 쪽에 다독을 좀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내년도에 저희 신문 구독하는 거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신문을 많이 구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문을 우리 지금 신문 쌓아 놓는데 있죠, 저기 우편함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형수의장

거기에 보면은 신문이 쌓여 있어요. 다 보지도 않아요, 각 부서에 가면은요. 이런 신문을요, 각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보급을 하세요. 여기서 남는 신문을.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쌓아 놔 가지고 폐지로 팔고 다른 데 보고 싶은 데는 보지도 못하고.. 한번 고려해보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정 홍보는 불편부당 편을 가르지 않는다. 편을 가르지 않고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이요, 한번 여태까지 홍보방침을 조금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새마을회관 건립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료를

자료를양경애위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새마을의 기금이 없어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그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기금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우선 기금은 우리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전액 잔액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잔액이 100..... 159만 4,000원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12억 2,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자가 발생분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159만 4,000원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저희가 12월 중에 새마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 조례안을 상정을 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이게 폐지되면......

이제

이제양경애위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이제 이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2019년에 총사업비가 21억 6,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21억 7,800만원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할 때에 비용 증가 요인이 두어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건축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건축비는 저희가 이 새마을회관의 부지 매입이랑 낙찰자를 지연 세 차례 조달청에 세 차례 공고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에 공사 자재비랑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바닥을 터파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그 가시설공법을 이제 변경해서...... 그거에 따른 시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가지고 이거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더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최종적으로 어떤 단계죠? 완전히 다 입주해서 뭐......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지난달에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 준공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준공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 내용이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수요일 날 다시 최종적으로 보완을 결정이 되면 보완된 것이 이제 승인이 합격이 되면 바로 준공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많이 늦어졌어요. 일단은 집은 이제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드린 거 같이 제가 얘기한 게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일단

일단양경애위원

집은 잘 지어드렸으니까 시민들에게 어쨌든 이제 뭐 준공 떨어지고 좋은 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의 제가 자원행정과에서 의류 수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랑 같이 한번 얘기 나눴는데 그 수거 관리현황 보니까 새마을에서 이렇게 좀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좀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총 300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류 수거하는 데가. 그래가지고 이동 설치 중인 데도 45개가 있고 뭐 갈매동 13개, 동구동 10개, 인창동,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300군데인데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선별을 해서 새마을회관에서 월별로나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요일을 정해 놓고 이렇게 물물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마을 여기는 잠깐 뭐 여기 가깝잖아요, 시청에서도. 점심에도 가서 물물교환도 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장터를 한번 연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가깝게 새마을 하면 좀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이런 직거래장터 같은 걸 열어 갖고 어떤 남은 수익금은 시민들을 돕는데 특히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주고 나머지는 또 새마을도 어쨌든 이익단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익단체 아닌 게 있습니까? 모두가 다 보조금 받는 데는 다 이익단체잖아요? 그럼 자기네도 돈이 필요할 텐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도 쓰고 어느 정도도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행감이 끝나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빨리 추진해 주기를 이렇게 당부하면서 적극행정으로 열과 성을 이렇게 다해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경애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새마을 관련 회장이랑 사무국장이랑 이 부분에 관해서 상호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김이나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보완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새마을회관이 짓게 되면 지하에 우리 조리실도 있기 때문에 뭐 반찬 봉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판매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장을 열어서.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들로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여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덕제 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관장 박덕제입니다.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승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이준경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임현일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연옥위원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산을 넘어서 오셨죠, 과장님?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임연옥위원

인창도서관 대강당에 메이커스페이스 리모델링 공사하셨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다 끝났나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제 다른 것은 다 끝났고요. 장비가 지금 입찰이 조금 두 번 이렇게 유찰되는 바람에 아직 장비는 안 들어왔는데 12월 중순이면 장비까지 다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올해 9월 달에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9월까지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다 끝났고요. 이제 가구하고 장비에 대해서만 입찰이 그렇게 조금 순조롭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보면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지으면 한 3개월 지으면 할 거를 공공기관에서는 3년씩이나 걸리더라고요.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가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임연옥위원

안에는 될까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 중순경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얼마

얼마임연옥위원

안 남았어요. 12월 해봐야 15일 남았어요, 중순.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은

직원은임연옥위원

어떻게?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직원은 현재 지금 임기제로 해 가지고 2명이 지금 다른 교육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교육을 실시한다니 무슨 교육?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을 상대로 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직 시설도 다 안됐...... 아니, 아직 장비도 안 들어왔다는데 뭘 교육을 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다 끝났는데 장비만 안 들어온 것이지 이제......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안 들어왔는데 교육이 돼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론교육만 하는 거죠? 실습은 못하겠네요? 장비가 들어와야 실습을 할 거 아니에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실습교육은 아니고요.

이론교육을 지금 현재 11월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겠네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지금 소규모로 3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에서 한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간격을 띄우고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두 분은 전문가로서 두 분만 있으면 강의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 거예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한 분은 프로그램 담당이고요, 한 분은 장비교육 담당입니다.

임연옥위원

두 분 갖고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돼요? 그러면 이론하고 실기하고 나눠서 할 건가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로 말하면 요새 20명에서 30명 사이거든요, 학생들이.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임연옥위원

그 아이들이 한 반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가능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대강당에 와 가지고 일부는 장비교육을 하고 일부는 이론교육을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 다만 각급 학교에서는 저희 도서관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보고 차를 좀 저거 해서 이동까지 책임을 져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개관이 되는 2021년도에 회계과 쪽하고 배차 관계를 한번 알아봐 가지고 각급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수송까지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관련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 이제 자유학기제 뭐 창의체험 활동 같은 거 이렇게 할 거잖아요, 메이커스페이스가?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혁신교육하고 연계하면 거기에 차량 수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아이들 수송하는 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걸어 오라면. 그래서 그러면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만약에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을 그쪽 진로체험과 연계되는 일이 있다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계가 된다면 한번 차량 관계는 그쪽이랑 협의를 해보세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학교에서 1대 갖고 계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하는 방법을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뭔가 연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를 보완한 게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한번 차량 문제가 있으면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담당자분들께서 평생학습과와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못하니까 그렇게 버스 운송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임연옥위원

그 두 분이 있지만 거기 공간이 좁아도 보조강사 같은 분들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학부모들이나 이분들한테 강사 양성 같은 거를 하면 나중에 이게 지금 메이커스페이스가 미래 세대를 위해선 정말 필요한 교육이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강사 양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보조강사를 하다가 주 강사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학교하고 평생학습과하고도 잘 연계해서 아이들 미래 교육에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하고도 면밀히 한번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음악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 맞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계속 추진 중이라고 전년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악도서관의 장점은 이런 자료 등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잘 만드는 거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적지 않게 들고 전문인력도 충원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처음에는 인창도서관을 1개 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음악도서관을 만들 예정이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1개 층을 증축을 하는 증축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는 잠정보류를 지금 해 놓고요. 구리소방서 자리가 지금 이사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구리소방서 이전이 확정이 되고 하면은 구리소방서 자리를 조금 손을 좀 봐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작은도서관하고 음악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학습센터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학습센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추진하는 거로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보니까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해 5월에 음악도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우리 시만의 어떤 특화된 음악도서관을 조성해 가지고 문화예술 방향을 좀 향상시키고 지역 음악 인재 육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공간을 기대해도 될는지 저는 이런 질문을 지금......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애

양경애위원

어마어마하던데요? 특히 그 신월동. 그쪽 서울 양천구.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양천구도 그렇고 최근에 저쪽에 경기도 시흥 쪽에서...... 아, 참 오산시에서 소리울도서관이라고 해서 3층짜리로 크게 잘 지어놓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건립 중입니다만 의정부시에서도 지금 아마 내년 중에 음악도서관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도서관의 현재 추세가 그런 각각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그런 식으로 특화도서관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보니까 2019년에는 45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또 2020년도는 54억 5,000만원. 그래서 9억 5,000만원 사업비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그거하고 관계가 됩니까? 증축.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건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창도서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려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그러고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을 해 본 결과......

현재

현재양경애위원

용역 중이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용역

용역양경애위원

. 용역 검토 아니에요, 지금?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저기 올......

용역

검토용역양경애위원

안 하고 있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올 5월 달에 끝났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음악도서관은 잠정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에는

자료에는양경애위원

검토용역 수행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이 자료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이게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더 세밀하게 더 정교하게 계획하셔서 정말 좀 지을 때 이왕이면 잘 예비비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또 음악도서관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그렇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화예술시설 제공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의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석윤위원

많으십니다. 도서관이 다중이용시설인 건 맞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식당 운영하나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신고는 돼 있는 거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라고 하면은 어떤 신고를?

박석윤위원

공공급식소라 그래야 되나요? 50명 이상 식사를 하면은 시청에다가......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거기는 입찰을 해 가지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입찰을 하든 유찰을 하든 수탁을 주든 식당을 운영하면 거기에 사익을 그러면 추구한다고 봐야 되나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인가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 도서관 이용자들의 어떤 휴게공간도 같이 포함돼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락 싸 갖고 오는 사람들도 그 공간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보다 단가도 좀 낮게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것도......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식당이 운영이 됐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집단급식소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청의 공공기관인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혹시나 그런 쪽에서 위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한번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잘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석윤위원

소독을 몇 번 했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올 3월경서부터 매일 새벽 6시부터 1시간씩 3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월서부터입니다. 2월서부터 매일 한 번씩 소독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저희들이 토평도서관하고 교문도서관은 12시부터 1시까지 거기에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내보내고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1시간 동안 방역소독을 하고 인창도서관은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은

재원은박석윤위원

어디서 났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이 방역소독 전문......

재원

재원박석윤위원

. 돈은 누가 냈냐고요. 도서관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다른......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안전총괄과에 있는......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그걸 질문할려고 그래요. 관장님 입장에서는 매일 소독을 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상시 소독하는데 이 용도가 맞느냐? 그러면 도서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하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1월부터 2월, 3월 창궐이 됐어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1/4분기 정도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소독하는 것까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계시다 그러면 이건 재난안전관리기금보다는 자체예산을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소독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한번......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이제 그......

박석윤위원

재난안전기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거가 닥치다 보니까 이것도 재난, 저것도 재난 막 모든 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는 웬만한 거는 의회에 와서 또 승인받아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뭐 하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 한 40억 되는 거 그냥 거기서 그냥 막 단체 계약을 해 가지고 상시로 그냥 소독하고 하니까 이 부분이 맞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번 계약을 해서 저거 하다 보니까......

약을

계약을박석윤위원

제가 보니까 세 번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세 번에 걸쳐서. 뭘 물어보는 거냐 그러면 첫 번째 계약에서 뭐 한두 달 했겠죠. 그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쓰고 이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자체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거기서 자체사업으로 돌리는 거가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복사용지 사도 재난관리기금, 소독을 해도 재난관리기금.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히

면밀히박석윤위원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책 소독도 재난안전관리기금.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책 소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책 소독 나갔던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까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아, 그거는 책 소독기에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책 소독기?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물품 구입하고 하는 거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잘 안 맞아요. 그거는 저기서 예상을 해서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소독은 한 번 하더라도 책 소독기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고 기기를 구입하는 거가 정당하다. 전 이렇게......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사기

복사기박석윤위원

사면서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썼다 이거 안 맞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다음부터는 좌우간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간과하지박석윤위원

마시고요.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3D프린터기는 들어왔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 장비가 아직 저희가 두 번 유찰이 되고 지금 재공고가 나가서 12월 중순이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제가 3D프린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서관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요즘 언론에 3D프린터의 ABS 토너가 문제가 되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까?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육종암 발병. 그래서 초등학교에 지금 약 한 22% 정도가 3D프린터가 보급이 돼서 사용 중에 있는데 거기에 교사, 기타 등등이 육종 뼈, 근육, 신경, 지방조직. 1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병하는 거가 이미 발표가 됐어요. 인지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거까지는 아직......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거기에 어떤 직원 두 분을 채용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런 거를 행감 기간에나 정보를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그분은 3D프린터 앞에서 계속 이런 거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고열로 결국은 3D프린터가 뭡니까? 무선 프린터가 액체를 쏴서 고열로 말려서 그다음에 결과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알지 못하는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고등어 튀기는 것처럼 나올 수 있죠. 이걸 계속 피폭이 되면 다른 거가 유발이 된다 그래서 3D프린터 학교나 문화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필라멘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토너의 일종이죠. 그런 액체가 되겠죠. 여기서 ABS하고 PLA라는 거가 있답니다. 이거가 가장 흔하게 지금 사용되는데 이게 플라스틱류예요. 붉은색을 띠는 거가 PLA, 보라색을 띠는 거가 ABS 토너예요. 우리는 토너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합시다. 이 중에서 ABS는 해롭다는 거가 이미 밝혀졌어요. 이거는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PLA라고 하는 그 토너도 외국의 다른 나라 제품들은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국산 토너로 사용을 지금 각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3D프린터 갖다 놓고 창작물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완성되는 것도 제품으로 생산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메이커스페이스의 3D프린터 있는 공간에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지하 공간을 3개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첫째 공간은 교육공간이고 둘째 공간은 실습공간, 셋째 공간이 장비실인데요. 장비실 쪽에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소음이나 소음·분진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그다음에 소음·분진에 대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로.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포집을 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3D 모든 종류의 필라멘트 사용을 지금 금지해라. 그중에서 ABS 필라멘트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지침을 내리는 거 같고 PLA 필라멘트는 제조업체에 따라 화학물질 첨가량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산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걸 공유하자.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말해서 필라멘트를 제품을 선정할 때 잘 보고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3D프린터가 있는 공간은 가능하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한번 사는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 12쪽에 보면 용역과 관련돼서. 용역이요. 11쪽 맨 하단에 보면 2019 작은도서관 및 다용도 공부방 관리용역. 용역 인원 총 11명. 그다음에 12쪽 상단 두 번째 칸에 2019 시립도서관 자료정리 용역. 용역 인원 16명, 5억 9,400. 그래서 결국은 인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두 개를 합하니까 9억 7,900이 나오니까 약 10억이라고 평합시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인력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총액 인건비에 걸려서 못하는 건지 기간제로 하면 1년 열두 달을 다 활용을 못해서 그러시는 건지 이거는 왜 용역을 주게 됐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이게 저희 시립도서관에 정규직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공무직도 모집을 하고 기간제도 모집을 하고 다양하게 지금 인력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 자료정리 용역 16명 그다음에 다용도 공부방 11명 해서 27명을 운영하고 또 책을 갖다가 여기저기 배달하는 용역 인원이 또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29명, 거의 30명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총액 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냐, 그다음에 정원에 걸리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냐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부터 대답해 주세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 충원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같은......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 그 인원이 왜 충원이 안 되냐는 거죠. 뭐 때문에 정원에 걸려서 못하는 거냐, 총액 인건비에 걸려서 못하는 거냐.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정원에 걸려서 그러는 거죠. 총액 인건비 그러니까......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결국은 이거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2017년 이전에는......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결국은 전체로 본다면 인력 운영의 꼼수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이 작은도서관......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연례적으로 이 용역을 쓰고 있는데 개선점은 없나요? 답변해 주세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개선점으로 올해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5개, 그다음에 지금 3개 도서관 자료실까지 해 가지고 총 2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이 나가 있질 않고 용역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이

그분들이박석윤위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관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리고 인건비도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그 얘기 할려고 그래요. 자,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용역사에다가 단가계약을 해야 되겠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

인원박석윤위원

1명당 얼마. 그래 용역사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노무자, 직접 와서 일하는 분들이 시하고 용역사하고 인건비에 대한 단가계약을 한 거만큼 받아가느냐. 여기에도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은

핵심은박석윤위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용역의 인력 운영의 문제점들이 인력 용역을 체결할 때는 1명당 얼마씩 체결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용역사에서는 잘못하면 이중계약을 체결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급하니까 오케이 해요.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이 관계가 나빠지거나 뭐하면 노동청에다가 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왜, 시로부터 단가계약에 내 운임이 인력운임이 이만큼이 드는데 여기서 훨씬 못 미치는 이걸 부당하게 받았다 그러면 이게 자꾸 송사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규직 사서 인력을 전문 사서 인력을 좀 충원을 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 자료정리 용역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용역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공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좀 이제...... 정규직은 채용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간선택 뭐 공직자도 있을 수 있고 임기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제안을 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똑같이 일하고 시에서는 기준 인건비 품셈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계산해서 용역사하고는 단가계약을 할 거고 그분들은 단가계약한 거만큼 거기에 80% 받는지 70% 받는지 알 길이 묘연하고. 그래서 나중에 불거지면 택도 없이 자기네 인건비를 부족하게 받았다 그래서 늘 분쟁의 요인은 발생이 되고. 그렇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그 제도 개선에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한다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한꺼번에 한방에 다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면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좀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어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하고

인지하고박석윤위원

있죠, 문제점에 대해서?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총무과쪽하고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간선택 임기제로 해 가지고 채용 공고가 지금 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박석윤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내년서부터는 작은도서관하고 자료 정리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지금 다 협의가 끝나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아니 저기......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그 계획이 잘 실행되기를 주문합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박덕제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