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춘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박춘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박춘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9,500만 원 증액된 3,004억3,700만 원으로 1.2%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269억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8억6,800만 원보다 20억9,800만 원이 증액되어 0.9%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4억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7억7,400만 원보다 16억9,700만 원이 증액되어 2.3%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9,500만 원이 증액된 3004억3,7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7.9%인 36억8,600만 원을 증액 15.7%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0.1%인 3억3,200만 원을 감액 58.7%를 차지하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0.5%인 4억4,100만 원을 증액 25.6%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36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2억6,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0억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 분야별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8,900만 원과 문화 및 관광 분야 28억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1억6,300만 원, 환경 분야 15억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 분야 일반 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 증가율은 문화체육과가 27.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고, 엑스포지원단, 안전총괄과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투자규모가 가장 큰 부서는 도시건축과, 가족행복과, 상하수도과 순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5종으로 기정예산액 717억7,400만 원보다 16억9,200만 원 증액된 734억4,7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억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2억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31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2종 중 의료급여기금은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쪽 계속비사업은 스마트도시 구현 등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77억2,900만 원이며, 당해년도 사업비는 324억9,600만 원입니다. 스마트도시 구현 사업은 신규로 추가되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30억4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4개 사업에 70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토지 매입 등 7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거나, 연차별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금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9개 기금에 기정액보다 10억800만 원 증액된 438억9,8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은 12억5,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은 2억5천만 원 감액되었고,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및 충남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조정과 향후 연말까지 소요되는 법적․의무적 집행경비를 제외한 예상 잔액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 조정하는 등 2020년 회계연도를 최종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3건에 46억7,900만 원이며, 지난해 대비 17건에 29억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은 당해년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좀 더 면밀한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검토의견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8,200만 원보다 13억7,500만 원 증액된 46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임사무 시군 평가 포상금 1,132만 원과 2020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사업비 9,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억6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검토보고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 순서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듯이 세입총괄표에 보면, 13쪽이에요.

예.

세외수입에서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 수입에서 매각사업 수입이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은 산업단지 있잖아요? 산업단지 매각 수입이거든요. 계룡산업단지.

2차 산업단지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총 몇 필지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 있어 가지고 필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관 소관 과 직제 순에 따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8억8천만 원보다 4억2천만 원 증액된 2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가족 사망조위금으로 2,073만2천원,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6억1,740만4천원, 국민건강보험료 1,228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면․동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면․동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8,400만 원 감액된 14억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마면 이․반장 활동 지원비로 21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연말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예상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4억4,600만 원보다 1,600만 원 증액된 164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경비 1,750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습니다. 가족행복과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8억6,600만 원보다 18억6,800만 원 감액된 429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경비로 4억5,922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5,200만 원보다 2,200만 원 감액된 1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사무용 자동 인증기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00억5,100만 원보다 8,400만 원 감액된 299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정홍보용 소책자 제작비 500만 원과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타 운영비 65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4,100만 원보다 15억9,900만 원 증액된 74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비로 4억1,400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속사업비 1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미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미술활동을 지역공간의 품격 제고를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비로 4억1,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항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까지 45억의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따르면, 사업비가 30억 원 감액되고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는데, 감액 사유 및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많이 예산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래서 많이 삭감된 건 사실이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나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극복되리라는 생각하에 저희가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 행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방향을 봐가면서 서로 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실과장들하고, 윗분들하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그렇게 진행해서 업무를,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데 있어서 그 대책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만 올려서 취소시킬 게 아니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과 직제순에 따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6억7,100만 원보다 6억7,100만 원이 증액된 73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비 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집중호우 응급 피해복구 사업비 1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재난피해자 지원 및 재난대책비 2,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6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8억1,600만 원보다 4억4,400만 원 감액된 113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비로 8,4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비로 1억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사업비 3억5,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7억2,700만 원보다 6,300만 원 감액된 116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안전장비 지원 경비 1,200만 원과 충남형 The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 경비 92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계속사업비가 당초 40억8,000만 원에서 27억2,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의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림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8억8,800만 원보다 6억5,100만 원 감액된 122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경비 6,000만 원과,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1억8,0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 사업비 산림재해 긴급복구공사비가 7,64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5억900만 원보다 2억2,400만 원 감액된 25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 8억6,871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 지원 3,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5억3,400만 원보다 33억1,200만 원 증액된 468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 사업비로 주거급여지원 경비 1억3,130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예비비 35억1,189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하대실 도시개발 계속사업비가 당초 602억5,100만 원보다 42억4,900만 원 증액된 645억 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총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74억7,900만 원보다 14억5,200만 원 감액된 360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급수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계속사업비로 당초 10억4,900만 원보다 22억5,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기간이 일 년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 및 사업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안전총괄과장 최성운입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218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그동안의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계룡시 전역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를 112, 119 등과 직접 연계해 재난․방범․치안 등 총 11개 서비스를 구축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2차에 걸쳐 교부받은 국비 6억 원과 도비 보조계획에 따라 도비 1억8,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에 맞춰 시비 기정액 8억 원을 6억2,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총사업비 14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에는 시 자체 예산감사, 도 보완성 검토 및 도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급 자재 구매 등 7억9,200만 원의 1차분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공모선정 이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내년도에 2차 발주는 5억2,300만 원, 3차 발주분 7,600만 원을 각각 순기에 따라 집행하여 4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계속사업비가 당초 40억8,000만 원에서 68억으로 변경되고, 사업기간도 일 년이 연장되었는데, 사업비 증액사유와 그동안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설치를 계획했던 장소는 대성공원묘원과 매립장 경계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였는데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인 현 소각시설 뒤편 임야로 변경하다 보니 절토 및 대지조성과 도로 개설, 그리고 고압선 통과로 인한 건물 위치 조정 등에 따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토목 및 전기공사비가 많이 증가되어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지변경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실시설계 또한 지연되어 부득이 사업기간이 일 년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비 신청을 통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2019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치 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그동안 설치 부지에 대한 매입절차 진행을 통해 일부 토지는 협의매수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광산김씨 종중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설득 및 주민 설명 등을 통해 지난 11월 12일에 종중으로부터 내년 1월에 협의매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농림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도시건축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계속비 증액사업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 2차 투자심사 결과 사업면적 및 사업비를 조정하는 의견에 따라 총사업비를 602억 원에서 645억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17쪽, 추가경정예산안 316쪽, 계속비사업조서의 하수처리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사유 및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우 시 다량의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월류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유량 변동을 최소화하고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비 70%, 도비 15% 매칭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증가 사유로는 당초 유량조 설치 용량을 2,500t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설계 용역결과 등을 반영하여 용량을 3,500t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경 검토하게 되었으며, 유량조 설치 용량 증가 등에 따른 전반적인 예상 사업비를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기준과 기본설계 용역의 추정 공사비를 근거로 산정한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33억 원으로 증액하여 반영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는 당초 계획대비 용량 증가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과의 국비지원 재원협의 지연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부득이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용량 증가 승인 및 사업비를 증액 지원키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21년 7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 ’22년 상반기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부터 직제순에 따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2억4,000만 원보다 15억8,600만 원 증액된 98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병영체험관 건립비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3억200만 원보다 2억9,300만 원 증액된 55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1억6,545만2천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2,338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경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2,800만 원보다 6,800만 원 감액된 1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이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1억1,200만 원보다 3억7,700만 원 감액된 47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이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순서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순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