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변경심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별도 예산을 추가 확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60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민원이 강한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순차적으로 다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도 추가로 반영을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례로 금촌천 같으면 생태하천으로 260억 원을 투자하고 조성을 했지만 상류지역은 아직도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촌천만큼은 영태리 상류지역까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걸맞은 하천시설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고요. 최근에 행자부 내지 환경부 쪽에 공모사업도 금촌천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른 게 먼저 선정되는 바람에 요청을 못 드렸는데 저희도 꾸준히 금촌천 나머지 부분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하천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서 조만간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순달교는 27-2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토목과에 있을 때 다리를 놨기 때문에.

재가설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재가설을 해서 전체적인 교통이나 교량에 대한 높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기존에도 모색을 했는데 대안이 안 나와서 새로운 모색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교량 높이가 종전에 기본계획 맞춰서 했기 때문에 밑에서 다닐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두 번째는 교통량입니다. 재가설할 때는 우회할 수 있는 노선 내지 이런 시설이 거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 높이가 기본계획에서 얼마큼 높아지는지 저희가 알지는 못 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겠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2차로 답변을 또 드려야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촌1펌프장과 2펌프장을 갖고 펌프장을 통폐합시키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금촌1동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펌프장, 공릉천변에 있는 것을 살리고 순달교 있는 쪽을 죽여서 그것을 새롭게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에 배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봐서 가능하다 하면 굳이 2개 펌프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12월 18일 정도 종료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상의하신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담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네, 있습니다.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최대가 20%고 500만 원 이하는 90%가 시가 부담하고 10%만 자부담합니다.

이 부분이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주택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목적이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너무 영세하고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더 부담을 해서 가야 하는 방향을 찾을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가 관여를 하면 본래 본인들의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관리해야 할 주체가 너무 시에게만 의존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의 자부담률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운영해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시 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말씀대로 더 개정을 해서라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자에 대한 약자보호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빈집 때문에 사실상 우범지대하고 도시가 더 슬럼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활성화 차원 내지 이런 빈집을 정비하면서 다른 인프라 주차장이나 공적인 개념의 시설들도 보강하는 차원에서 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도비가 만약에 준다고 해도 그 비율만큼은 시가 부담해서라도 일정 비율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달 보름.

10월 17일이니까 11월 한 달, 10월 반 달.

11월 6일까지 수익금을 가정산해서 연말까지 76일로 계산했을 때 운송원가는 34억 1400만 원이고 추정치 수익금은 17억 6500만 원 그래서 재정지원금으로 필요해서 지원돼야 할 게 16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이 10억 6200만 원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금액이 5억 900만 원입니다.

지금 10월분 정산을 했는데 운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0월분이 이번 주 정도에는 나갈 정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월분이 그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10월분이 11월 말까지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못 나가고 있고요. 그게 아마 시스템상의 출발·도착시간이나……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 대비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는 되는데 솔직히 준공영제 하면서 가지노선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소외지역을 충분히 다 다니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시간도 늦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빈 차로 나오는 시간도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마다 타시는 분, 내리시는 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나 판단해서 했는데 일부는 새로이 건축도 하시고 입주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차질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노선에 대한 재점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간, 횟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대중교통과장이 보완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을 늘리거나 배차간격을 줄이고 하려면 일단 한정된 99대 마을버스 가지고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버스를 구입하든지 인력을 보충하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또 운송원가나 이런 비용들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 노선을 늘리든가 증차를 하는 부분은 노선들이 흑자노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거의 공차로 다니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만큼 시가 재정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차 부분이나 노선을 늘리는 부분은……

네, 다 들어옵니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 정산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관리인력을 채용해놓고 있습니다.

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네, 거의 매일 받아서 검사는 같이 합니다.

네.

조금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운행률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시행 초기에 바로 시동 걸고서 출발할 때 감지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 운행률이 안 나왔을 때는 페널티를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95% 넘는 경우가 안 나오더라고요. 시스템상 초기에 오류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 10월분을 최종적으로 정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데이터만 추출해서 정산을 하는 거니까……

수치적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운행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준공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비용도 적게 들어가야 하겠지만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수익노선을 집중 배치한다든가 그럼으로써 다른 노선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차라든가 운수종사원 추가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운송원가의 추가부담 그런 영역이 또 발생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2차 일괄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2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먼저 조인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에 대한 실질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여름 파주, 연천 등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것을 비롯하여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및 군남홍수조절지 방류 수량증가는 물론 바닷물 만조까지 겹쳐 임진강 하류 수위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문산·파평·적성 등 임진강 주변지역 주민대피 명령이 발동되고 동일수계 지류인 두포천, 설마천 등 제방유실 등으로 90년대 같은 홍수피해가 되풀이될까 고통과 불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 고도화 및 매뉴얼 재정비를 통하여 임진강 유역의 주민대피계획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대처하고 군남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상류지역인 연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진강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임진강 수방대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중앙부처 도로건설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2건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보상 및 공사 중으로 파주-양주 구간은 2023년 준공예정이고 김포-파주 구간은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2020년 11월 7일 준공 및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금촌IC 양방향 개설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관련 그동안 장애유형과 반복되는 건수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설비 장애는 펌프, 제진기, 수배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그동안 펌프문제 등으로 가동중단이나 사고발생 이력은 없습니다. 제진기의 경우 설비 자체 문제점보다는 대규모 쓰레기 발생으로 인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해가 있었으나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배전반의 경우 2020년 7-8월 집중호우 시 봉일천 배수펌프장 고압전력 설비의 장애 발생으로 긴급 조치하여 가동한 사례가 있고 그간 전력설비 장애발생으로 가동중단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2006년 공여지 특별법 제정 후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간 추진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은 마지-구읍 우회도로,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등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문산읍 당동리 한양수자인아파트와 세성아파트 앞 사거리 병목현상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다.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확포장공사는 한양수자인아파트로부터 국도 37호선까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세성아파트까지-힐스테이트 2차, 한양수자인 건설 시-현재 도로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형태가 기형적인 교차로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병목현상 개선을 위한 세성아파트 앞 도로선형 변경 등을 검토하여 안전사고 및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2020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의 월별, 지역별 집행내역에 대해 요청하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는 북부, 중부, 남부, 운정신도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단가 공사 계약되어 있어 각 읍·면·동별로 집행내역 산출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도로불량으로 인한 민원 및 소송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도로불량으로 인한 소파보수 등의 민원 처리는 2018년 5623건, 2019년에는 2479건, 2020년 2603건이며 도로시설물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접수는 2018년 9건, 2019년 22건, 2020년 1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풍수해보험의 성격 및 가입대상, 최근 3년간 가입실적 및 예산현황, 재원별 지원비율, 홍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및 공장이며 1년 단위 소멸성 상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입실적은 총 주택이 5695건, 온실이 268건, 상가·공장이 64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총예산 4억 3226만 6000원 중 4억 1561만 1000원을 보험가입료로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몰라서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주민 71명에게 가입안내문 발송 및 유선으로 가입안내를 하였으며 읍면동의 협조로 복지 대상 및 보유시민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을 경우 맞춤형 상품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통해 풍수해보험 홍보문구를 송출하고 있으며 읍면동 사회단체 회의 및 행사 시 풍수해보험 안내자료를 수록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건설사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사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 사항이나 관내차량 및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4항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고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공동도급률을 49%까지 입찰공고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는 파주시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50% 이상 활용하도록 건축물 착공 시 지역건설산업체 활용계획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외업체 견적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관내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과 관련해서 주택개조 지원 2년 치 건수, 내역,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신청서 양식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개선 후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의무계약 같은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고령자 중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주거약자 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2020년도에 각 3호에 총 22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조 신청은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도 붙임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신청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차제거, 안전 난간손잡이 설치, 싱크대 개조, 문턱 낮추기, 출입문 경사로 설치, 마당 출입로 포장, 도배 등 편의시설 개조 등을 시공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택개조사업 동의 시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신청 매뉴얼에 따라 4년 이상 해당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노점단속반 운영 관련 안내물 제작 예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노점상들에 대한 응대 매뉴얼이나 교육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노점단속반 운영 관련 안내물 제작 예산과 노점상 응대 매뉴얼이나 교육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위해 소유자 등이 불분명한 노상적치물 등에 자진정비 안내스티커 및 도로 원상회복 통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단속반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구두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매뉴얼이나 교육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명과 견적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간판 디자인 검토 시 사용자는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어 구입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 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일러스트 등 어도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견적 가격은 부가세 포함 71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가로·보안등 현장처리기동대 운영비를 감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가로등 현장기동대 운영비에는 노점단속반 3명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2021년 예산은 노점단속반의 운영비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에 별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기에 현장처리기동대의 운영비가 440만 원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사업 내용 및 각 사업별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현재 편도 2차선 도로에 우회전 차로를 신규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3월에 공사착공,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정 힐스테이트 앞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357호선과 책향기로 교차로의 우회전 차로 및 자회전 차로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까지 설계 및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갈현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지방도 359호선과 지방도 360호선이 만나는 일평균 2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교차로이나 도로구조상 금촌에서 운정·교하 방면으로 좌회전 대기차로가 짧아 직진 차로까지 혼잡하여 좌회전 차로 연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사거리 차로 개선사업은 현재 왕복 2차선의 도로에 우회전 차로를 연장 설치해서 일산 방향의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 고도화 및 매뉴얼 재정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73개소 현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진강은 수계지역 60% 이상이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북측의 황강댐 및 남측의 군남댐 방류 등 상류의 수위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고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파주시는 서해 조수간만의 차까지 영향을 받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진강 하천의 횡단폭을 측정하여 군남댐 방류량 및 강수량 등 유량에 따라 파주시 비룡대교 및 주요 교량의 도달시간 분석과 서해 조수간만의 차의 상호 영향분석을 통해서 기존 홍수주의보·경보와는 별개로 임진강 유역의 주민대피 발령 및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파주시만의 임진강 주민대피 계획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여름철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73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및 실제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정해제 검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요청한 인명피해우려지역 73개소 현황은 붙임과 같이 제출함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업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혼잡한 야당동 지역 전체적 도로계획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야당동 지역 추진사업 총 6개소로 공사계획 위치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도로 행정관리사업에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은 무엇이며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 토지매입비는 무엇이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파주시를 상대로 도로 토지소유주가 소송하여 시가 패소한 경우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매년 지급하는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상금은 국가의 배상금으로 파주시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배상하는 보상금입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농어촌 도로 등 법정 도로의 토지 보상이 안 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514필지가 신청되어 356필지 142억 원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2020년 예산으로 20억 원 예산 편성하여 신청 순위에 따라 37필지 20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미불용지 158필지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된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송 토지매입 예산은 도로사용에 관한 소송으로 시 패소에 따른 매입 대상 토지로써 현재 98필지 2만 4226㎡로 예상 매입비용은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으로 20억 원 예산 편성하여 9필지 20억 원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도로 행정관리 배상금 등 도로사용료는 코로나19에 따른 법원 판결건수 감소로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예산보다 2억 원 감액, 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 토지매입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억 원씩 40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갈현교차로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관련 봉일천과 선유3배수펌프장이 대상인데 나머지 지역의 개선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시설은 조성 및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는 시기로 주요설비인 펌프, 제진기, 수배전반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진기 설비의 경우 2014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마쳤으며 수배전반의 경우 2021년도 봉일천과 선유3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향후 2-3년간 대규모 유지보수는 필요 없게 됩니다. 펌프 분야의 경우 설비상태에 따라 부분 및 해체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체대상 시설은 5개소 약 20대로 약 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5개소 20대의 해체정비 비용은 약 8억 원이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21년도에 44개소 중 16개소 보상계획으로 본예산 50억 원의 집행계획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향후 예산확보와 보상 및 공사 추진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4개소는 사유지보상이 필요한 35개소와 도로개설에 필요한 9개소이며 지역별로 금촌 7개소, 문산 11개소, 파주 8개소, 법원 5개소, 광탄 3개소, 적성 8개소, 교하 2개소가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효력상실 방지를 위해서 선보상 후공사 원칙으로 2021-2023년은 보상을 추진하고 2024-2025년은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 예정입니다. 5개년 동안 지역별 배분, 법정도로 형태여부, 민원 요구도에 따라 대상시설을 배분하여 연도별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며 총사업비 645억 원 중 2021년 보상 16개소 128억 원, 2022년도 보상 13개소 167억 원, 2023년도 보상 13개소 120억 원, 2024년도 보상 2개소 및 공사 6개소 98억 원, 2025년 공사 3개소 132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본예산 50억 원, 1회 추경에 78억 원을 확보하여 16개소 보상 착수하여 12월까지 보상완료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 44개소의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함을 말씀드립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야당-상지석동 동측 연결도로,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보상 진척상황과 착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보상은 124필지, 1만 5179㎡ 중 27필지 3270㎡ 약 21%를 보상하였고 12월 중순까지 철도용지 13필지 2887㎡ 보상계획으로 올해까지 보상이 약 40%가 추진되며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는 123필지 2만 9303㎡ 중 20필지 3816㎡, 15% 보상하였으며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정역-능안 간 도로는 43필지 면적 1만 6117㎡ 중 15필지 면적 6124㎡ 약 20%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야당역 환승주차장,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월롱역 환승주차장 등 6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척사항 및 완공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당역 환승주차장은 총사업비 90억 원, 건물식 5층 6단, 주차 305면 조성하는 사업으로 BF예비인증 등 행정절차 지연되어 금년 7월 28일 공사 착공되었으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이행을 위해 8월 14일 공사 중지 후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12월 1일 공사 재착공되면 차량이동 및 가림막 설치, 파일기초시공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8월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20억 원, 지하 2층, 주차 23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20일 공사 착공되어 공원 내 수목 이식 중에 있으며 12월 중 가림막 설치, 지하 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10월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98억 원, 건물 2층 3단, 주차 31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한 후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202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건물 2층 3단, 주차 13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에 토비보상비 15억 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공사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10억 원, 건물식 3층 4단, 주차 220면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추경예산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확보하여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은 총사업비 78억 원, 지평식, 주차 21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추경예산에 토지공사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 지역의 버스, 화물 및 택시 차고지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버스 차고지의 경우 내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인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시 차고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함께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택시 차고지는 별도의 설치 계획이 없으며 영업용 화물차 전용주차장의 설치는 사업비 예산확보와 대상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주변 환경문제 등 설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적절한 사업후보지와 화물종사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 방안으로 도로변 화물자동차 주차구간 지정과 역사 부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중장기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2025년 이후 화물공영차고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폭염저감시설 설치현황, 설치장소 선정기준, 2021년도 설치계획,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업종료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의 설치현황은 2018년도 7월 시작으로 올해까지 그늘막 137개, 물안개분사장치 8개, 에어쿨링 4개, 클린로드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 선정기준은 1차로 읍면동 수요조사 실시하고 2차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유동인구, 횡단보도 신호 대기시간, 설치 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확보 유무 등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예산 전액 도비 2억 원을 확보 편성하여 기존 수동형 그늘막 잦은 파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자동 개폐방식의 스마트 그늘막 20개와 수동형 그늘막 15개를 읍면동 수요조사 후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2019년, 2020년 읍면동별 민원 처리현황 및 향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은 위임 국도 및 지방도,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등에 대한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9년 53억 원의 예산으로 61건 보수 및 관리하였으며 2020년에는 6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52건 보수·관리하였습니다. 지역별 보수·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총 51억 원을 서부권역 30억 원, 동부권역 21억 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확보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도로시설물을 감안,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처·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은 현재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긴급 도로정비는 시도·도시계획도로 정비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하고 향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문산배수펌프장 등 1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가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 추진계획과 금촌배수펌프장의 역할 등 관련 용역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건축, 토목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우기에 배수펌프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 전기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2021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촌동 권역 배수펌프장의 역할 등 관련용역의 현재 진행상황으로 현장조사와 현황측량 완료 후 각종 자료를 활용한 침수모델링 등 방재대책 설계기준과 사업효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관련부서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18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시설의 존치와 폐쇄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공공버스 노선 입찰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공공버스 3100번과 3400번 2개 노선 24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운행되는 3100번은 공공버스 시범사업으로 도 50%, 파주시 50%로의 분담비율로, 11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3400번은 2020년 공공버스 확대사업으로 도 30%, 파주시가 70%로의 분담비율로 재정 지원이 각각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20년 본예산에는 3100번만 반영되었으나 2021년도 예산은 3100번과 3400번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3100번은 경기도 시범사업 16개 노선 중 승객 이용률이 높은 편이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수입금 예측보다 운송수입이 낮아져 2020년 마무리 추경에 3100번은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월부터 운송 개시한 3400번은 2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내버스 노선 전체적으로 수입이 급감하여 운송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송업체가 어려워지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 운행률이 낮아져 시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대중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저상버스 구입보조와 전기버스 재정지원 상황 및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세부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총 87대로 시내버스 84대, 마을버스 3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3대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전기버스 대부분은 저상버스로 파주시 배정이 31대이며 금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추가 배정 계획이 있고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주시에 총 몇 대가 배정될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 지원도 전기저상버스를 반영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021년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일반 CNG버스에 비해 대당 연간 운영비가 약 1500만 원 추가비용 발생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행 시 500만 원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사항은 CNG 저상버스인 시내버스에 한해 지원되었으며 2020년도부터 전기 저상버스는 운영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재정지원 근거법령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19년 11월 파주시민의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9년 11월 한정면허 2개 노선을 신설해 운행하고 있으며 입찰 당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찰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한정 면허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 노선을 운행해 본 결과 2개 노선 마을버스의 경우 대당 300명 이상 인원을 수용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나 현재 일평균 승객수가 160명으로 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송업체의 경영난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그로 인한 불편이 이용 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노선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23조제1항제5호 사회적재난 등으로 이용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노선버스의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빈집정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도 지원이 안 될 시에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낡고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도비 40%, 시비 60%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에 저해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도비 지원 없이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광고물 정비 관련 용역 업체에 대한 내역,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도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광고물, 노후광고물 주인 없이 방치된 광고물, 재난 대비 위험광고물 등 철거를 위한 철거용역을 연간단가에 계약하여 상시 신속한 재난 대응 상황 유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으로 올해 연간 단가내역, 철거용역실적, 철거용역비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철거용역 추진상황은 올해 2월 11일 정다운기획과 단가계약 체결돼 있고 올해 2월 17일 착공해서 12월까지 철거용역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교통사고 방지대책 지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금촌역사거리의 교통시설에 대한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개선사업의 내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역 사거리 교통사고 현황은 2017년 5건, 2018년 5건, 2019년 6건으로 도로 주행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시설, 바닥신호등 투사방식 설치, 보차도 분리펜스, 유도선 등을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고발생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보행 환경을 조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00번은 자유로 쪽을 이용해서 홍대 쪽으로 가고 3400번은 제2자유로를 거쳐서 DMC역 거쳐서 공덕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우하고 현대 아이파크 그 사이로 지나가 가지고요, 거기서 서서 바로 서측 우회도로를 타서 바로 제2자유로를 빠집니다.

DMC 산업단지인가요,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DMC역까지 거쳐서 서강대로 갑니다.

이대 가기 전에요, 홍대 쪽, 공덕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 좀 막히는 구간인데 서강대인가 그쪽으로 빠집니다.

준공영제 노선 전체 공공버스 같으면 버스는 시점과 종점을 결정해 주면 나머지 중간 역들은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와 시가 협의해서 아니면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광위에서 공덕과 금촌 이렇게 정해 주면 나머지 중간 역들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그 해당 시하고 협의만 하면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고 아마 버스운수자도 수익성 있는 노선을 정거장을 서려고 하지 그 외에 정거장은 안 서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400번은 편도에 14개 역이에요. 그러니까 왕복하면 28개 정류장을 서고 있습니다.

대광위에서 하는 것은 출발지에서 7.5km 이내에 8개, 종점지에서 7.5km 이내에 6개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14개……

똑같네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역과의 연계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제2자유로 들어가서 DMC첨단산업센터를 경유해서 DMC역에 서고요. 그다음에 신촌역, 대흥역, 공덕역 그게 다 정류장입니다, 서울로 들어가서.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100번은 왕복이 81km니까 40km 조금 넘고요. 3400번은 79km 정도 되니까 40km 조금 못 미칩니다.

기점·종점만 대략 금촌에서 혜화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GPS상 한 102km 정도.

그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5시고 막차는 23시 30분 정도 평일에 그렇게 하고 휴일은 운행횟수는 차등이 있지만 첫차, 막차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노선인지 모르겠지만 12시 넘어서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운행 분석을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 합쳐서 내년도 기준액이 9016만 8000원입니다.

저상버스의 종류에 일반 버스하고 저상CNG버스가 연간 운영 추가비용이 저상CNG버스가 1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구입을 주저하게 되니까 운영비의 일부 500만 원을 대당 지원하는 거고요. 그 운영비의 내용을 보면 연료비하고 정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전에는 전기버스도 지원을 하다가 전기의 어떤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부터 제외가 됐고요.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일반 CNG버스는 연간 4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저상CNG인 경우는 58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연료비가 ㎥당 일반버스는 2km를 가고 저상버스는 1.6km 정도를 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네, 올해부터 제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예측 못 한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고 저희가 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유지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도 감차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분석을 해보니까 맑은교통인 경우에 차종이 중형전기차고요. 신대운은 대형CNG입니다. 그래서 운송원가 자체가 같은 10대인데 맑은교통은 월 1억 676만 원이 들어가고 신대운은 1억 2753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동비가 맑은교통이 7458만 2000원, 신대운이 9603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운송수입이 가동비를 미치지 못할 때 가동비까지만의 차액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되는 것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나름대로의 순찰계획에 의해서 돌아서 적발되는 건도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적용배제 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공공목적의 광고물들은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목적의 광고물이나 종교행사 그다음에 학교행사……

네, 명확하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법에서 적용배제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일까지는 정비를 하지 못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당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간 중 허용하는 현수막만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 다 불법광고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비를 하고요.

정당현수막은 30일의 허용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혀 허용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받은 현수막만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민원을 핑계 대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 서울-문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7월에 오다 보니까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일체를 현장방문이나 요청하시면 가식 없이 전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내용이나 문제점 같은 내용도 위원님들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은 아마 조성계획 수립이 저희 국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