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고 사업 내용은 해외 입국자 수송차량 지원을 하고 방역물품 구입하고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송차량 임차는 25인용 미니버스 3대를 임차할 계획이고 선별진료소는 지금 덕진하고 화산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역학조사반이 총 9개 팀 3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공중보건의를 저희가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비, 그리고 또 검체 채취하는 수송배지, 방역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 임차차량은 저희가 소형과 25인승, 42인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 수가 한두 명일 때도 있고 많게는 한 25명 그렇게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것도 그렇지만 너무 작은 것도 그냥 이렇게 3인, 4인 택시 규모의 임차차량은 안 되고 해서 저희가 25인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하는 일은 저희의 전반적인 모든 물품지원, 그러니까 운송이 필요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이송하는 것, 또 그다음에 저희 자가물품을 지원하는 것, 저희가 급할 때는 하루에 여러 번 배지를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일도 해 드리고 이번에 임용고시를 봤는데 한 분이 자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택시를 타고 임용고시장으로 가라고 할 수 없을 때 여기는 격벽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차차량을요. 그래서 저희가 3대 정도는 있어야 그분들이 밤에도 하고 또 해외 입국자를 자가격리 장소로 이송을 다 해주기 때문에 많게는 한 열몇 명 들어오기 때문에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중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번 해외 입국자가 월드컵경기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번은 운영을······.

예, 월드컵경기장으로 소방에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용을 하는 차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주도시혁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실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과 국내인으로 구별을 해서 월드컵경기장에 내리면 25인 버스에 다 태웁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로 옵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 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 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자가격리 장소로 이송을 해 드리고 외국인의 경우는 전주도시혁신센터에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가 근무를 안 하는 9시 이후에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도시혁신센터로 바로 이송을 합니다.

저희가 사회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재난 당할 시에 일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머물 수 있는 시에서 마련한 주택이 있습니다.

예.

노송동에 도시혁신센터.

남원 인재개발원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부터 바로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초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나올 때까지만 있습니다.

거기가 계약이 끝나 가지고요.

그때 건지하우스 갔을 때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경기장에 왔다가 25인승으로 해서 검사하고······.

예, 14일 격리하는데 자가가 있는 분들은 집으로 보냈고 집에서 자가격리가 안 되게 생기신 분들은 일단 다시 혁신으로 가서 아니면 훈산으로 가서 음성 나올 때까지만 거기서 기다렸다가 음성 나오면 다시 자가격리지로 보내고 양성이 나오면 입원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거주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27페이지 설명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의 여비랑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업무 추진에 관련된 수당 및 주거지원비는 아예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아까 27쪽에 있는 공중보건의 여비는 저희가 추가활동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평일 4만 5000원, 휴일 9만 원, 그리고 출장 지급으로 해서 일비, 식비, 교통비 해 가지고 9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공보의를 지원받는 분이 세 분입니다. 화산에 두 분하고 그다음에 덕진에 한 분 그것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리고 18쪽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주거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파견되는 분 중에 전주시에서 거주를 안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원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는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전문자문을 받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진료활동장려금 위원수당에 대한 비용을 받는 분하고 17페이지의 비용을 받는 대상자는 같은 분이시겠네요?

예, 같습니다.

같은 분이면 예산을 왜 따로따로 세웠죠?

아닙니다. 18페이지는 저희 보건소에 한의사, 치과의사 공보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저희 한의사 두 분, 치과의사 두 분 해서 네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섰죠? 내년에 처음 선 거잖아요?

그전에는 기타직 보수로 해 가지고 줬다가 거기서 빠지고 공중보건업무 추진비로 해 가지고 다시 계상했습니다.

목이 아예 변경된 거예요, 예전에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던 거랑은 별도로 나와서요?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데가 보건소 아닌가요?

예, 보건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주거가 없어요?

전주시가 아닌 경우요.

현재 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예, 그런데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예산을 네 명 분으로 올린 건가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공보의 격으로 할 때 주거비 지원을 했었고 저희도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그런 관련법이 있었고 현재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러고 지냈었습니다.

현재는 자기가 자가비 내는 것들을 주거지원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만 원씩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적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예,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치매관리법 외에도 저희가 매년 지침이 내려오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치매관리 지원조례를 저희 전주시 관련 조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관련 조례입니다.

맞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 자체가 치매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하고 그 가족을 위한 사업인데 저희 전주시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8954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 가족을 위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 관련해 가지고 자조모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사업으로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의료 및 구료지원 사업으로 도움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물품에는 기저귀 등 한 11종의······.

예.

저희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5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그 모임에 참여하는 참여자분들의 다과비 정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가족들 대상으로 주 2회씩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기존에 없던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그건 아니고 잠깐 저희 예산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비가 저희는 8 대 2로 매칭사업인데 치매관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치료관리비로 해 가지고 치료하기로 해서 이게 사업들이 내려와서 올해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사업을 전부 다 넣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21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사업, 조기검진, 인식개선 사업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무튼 행정적인 부분은 바로······.

백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건가요?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여서 그것 한번 만들어 보고 또 홍보물 자체를 줄이고 싶습니다. 사업에 그런 걸로 돌리고 싶어서 내년에는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안하신 것도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내년에 고민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내일까지 대안을 갖고 오시기 어려운 건 저희도 알아요. 대신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예산이 일이 월 정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라도 저희한테 홍보물 관련해서 한번 더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1시 2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하수과 소관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조항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명시하고 시민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며, 그 밖에 현실에 부합하도록 미비한 조항의 개선과 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질관리과 소관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시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나 상위법인 먹는물관리법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정비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 규정과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검사 결과의 광고등 금지 및 성적원본의 말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두 가지 조례를 상정하게 됐는데 법제처에서 우리 조례를 한번 스크린 한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또는 최근에 다시 개정된 법령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조항들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다른 조례 한 번 올린 적이 있고 이번에 나머지 2개를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다 봤는데 이번에 하고 혹시 나중에 또 생기게 되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예, 나머지 조례 사항도 한 번씩 스크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한호수 급수과장입니다. 임명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수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1015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956억 5500만 원보다 5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수도행정과는 상수도사용료 수익을 10억 원 감액하였고 기타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과는 국고보조금 수입을 31억 4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는 일반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6쪽 차입금 이자상환액 76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액 12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6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급수과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4억 원을 감액하였고 7쪽 시설비 및 부대비 156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 수질관리과는 인건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수비 중 재료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11쪽부터 18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21억 200만 원보다 30억 8700만 원이 감액된 890억 150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 목별현황을 보면 사용료수익 9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5쪽 타 회계 건설보조금 21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26쪽 처리장비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7쪽 일반관리비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투자자산 취득 예탁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유형자산 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2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46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31쪽부터 39쪽까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839억 70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913억 2900만 원보다 73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수도행정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691억 36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713억 900만 원보다 2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이 662억 6600만 원으로 5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3억 1000만 원과 이자수익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타 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 자본적수입은 28억 70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6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13억 원 감액하였고 영업미수금을 3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45억 43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98억 9500만 원보다 53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익이 27억 600만 원으로 5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모두 신설공사 수익입니다. 이어서 4쪽 자본적수입은 118억 3600만 원으로 47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분담금수입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4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억 2300만 원에서 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84억 33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39억 6300만 원보다 5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비용이 63억 300만 원으로 3억 1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연금부담금 등을 6800만 원 증액하였고 6쪽 수선유지교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금 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1억 3000만 원으로 5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등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7쪽 차입금 원금상환액 40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억 7300만 원을 또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급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9억 4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95억 7700만 원보다 26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용은 86억 8000만 원으로 2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1억 3000만 원, 다음 장 신설 공사비 2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쪽 자본적 지출은 23억 6200만 원을 감액한 28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144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5억 87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77억 8700만 원보다 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용이 363억 1700만 원으로 6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정수비 중 인건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정수비 중 재료비에서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자본적 지출은 22억 7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등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이월 내역과 12쪽부터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5쪽부터 53쪽까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937억 5700만 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 848억 2000만 원보다 8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예산 목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총예산은 584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9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16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익 3억 원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예산은 353억 36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0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109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사 부담금수입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 목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총예산은 363억 4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인 관거비 28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 1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 관리부서 제반 경비를 위한 일반관리비 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오납금인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은 574억 9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6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사업 구축물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 시설비가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과 66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69쪽부터 111쪽까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심사 부서의 필수인원만 입실하여 주시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를 하나 할게요. 58페이지 보면 예비비를 거의 소진하지 않은 것 같고 1억 정도 남기고 결산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실제 올해가 7억 9000이었으면 내년 예산에도 반절 정도만 세웠거든요. 실제 예비비 사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예, 예비비 편성 자체가 세출예산에 일부를 편성해 놓은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 자체가 코로나 관련해서 감소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비비를 쓰는 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 한 해 예비비 소진이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한 50% 정도만 편성하신 거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안에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았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지방채 상환을 매년 20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 원래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 되는 것 중에 일부는 지방채 상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요.

19년도에 상환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건 올해 예산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 21년이 13억 정도 적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예,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세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세수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건 아닐 텐데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세수도 약간 영향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방채를 상환하고, 그러니까 기존 지방채는 이율이 높은 것에 주로 있었고 그래서 이걸 먼저 갚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혹시 필요하게 되면 지방채를 싼 걸로 얻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 전체적인 지방채를 상당히 많이 얻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월되거나 할 예산을 먼저 지방채를 상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하고 있는지 이런 내역들을 매번 질의할 때마다 질의가 나오긴 하는데 하나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5개년 치 지방채 상환 내역하고 앞으로 상환계획 이런 페이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에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보통 요금이나 이런 걸 카드로 긁을 경우에 저희 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만 말씀······.

73페이지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카드로 긁는 경우에 저희 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인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카드 수수료는 보통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쓰잖아요. 카드회사랑 연계해서 쓰는 게 아닌가요? 입찰을 통해서 카드사가 들어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요.

국내에 있는 모든······.

그러면 그냥 다 나가요?

국내에 있는 전체 카드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라도 됩니다.

그럼 다 일일이 나가는 내용에 총합이 월에 150 정도로 잡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당 160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급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 확인이 잘 안 돼서 우리 맑은물 공급사업 2단계 사업이면 이 사업 진행할 때 내년 예산으로는 지방채 발행하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내년도는 지방채 일부 반영해 가지고······.

일부는 혹시 어느 사업에 반영되어 있나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58억 정도, 전체 2단계 남은 돈이 한 15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 안 돼서 58억 예산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방채인가요? 저는 사업에 지방채가 발행되었냐를 질의드렸어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걸로 발행 않고······.

그렇죠? 지금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전반적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58억 정도 하면 사업 진행에 무리는 없나요?

지금 사업 진행에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에 재료비 정도는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내후년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공사비가 반영되면 정산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맑은물 공급사업이 이전에 사업 진행하면서 예산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공사업체한테 연장하는 만큼 그 돈을 또 물어줘야잖아요,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그렇게 진행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만약 사업비가 잘 반영이 안 되면 오히려 공사기한을 연장하면서 그걸 물어주는 것보다 지방채 발행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거다. 차라리 그 이자를 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웬만하면 2022년에 사업이 만료이기 때문에 만료기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예산 반영이 잘 지켜지면 이 사업이 특별하게 무리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맑은물 사업은 항상 중간에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한 58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자재비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자재비 정도의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내후년에 85억 정도 넘어갈 돈을 50% 정도 자재비로 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한 40억 정도 다 확보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올해 58억이고 내후년에 여기 자료 보면 75억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방채 발행하는 게 더 낫기는 하죠, 공사기한을 연장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그렇습니다.

자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자급을 하도록······.

성과지표라고 하시면 특별히······.

예, 100% 급수율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급수과보다는 상수도······.

계획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100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꼭 하수도가 돈이 남아서라기보다는 내년도에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할 예산들, 그리고 또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상수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율 높은 지방채를 갚고 또 하나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일반회계에서 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지방채를 갚으려고······ 꼭 하수도가 돈이 남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우리 재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쓸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고 그러나 2개의 특별회계를 저로서는 관장하고 있는데 하수도와 상수도 성과를 높여서 우리 시민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지표를 상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