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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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은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교통행정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최우규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교통행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교통행정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시민들의대민서비스가가장밀접하게되어있는과가교통행정과인데요,어쨌든올해여러차례민원을제기한부분에대해서빠른조치를취해주셔서일단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집행률도한번봤더니다른과에비해서집행률이굉장히높습니다.일을정말많이했다고생각되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

엄청바빴을거라는생각이드는구체적인예가우리특별회계부분에제가이번에관심이많아서계속보고있는데요.우리아까전에도잠깐말씀을하셨지만12쪽에보면특별회계부분에대해서아까집행률이거의87%,특별회계예산이74억8,000인데,근87%를집행했다는것은이과가올1년동안얼마나바쁘게움직였는가를알수있는,본예산빼고도이렇게썼다는것은정말주말밤낮없이일을했을거라는짐작을해봅니다.잘한것은잘했다고해야되는거라서정말고생했고,또특별회계를제대로집행했다는부분에대해서,이런부분들은앞으로도계속적극적으로잘쓰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일단행복택시아까예산4억그랬는데요.이행복택시가생각외로굉장히인기가많고,또제가있는옥동에도처음에는이제버스가들어갔었지않습니까,그렇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제가현장에가보니까버스는요구해서갔는데타는사람이없어요.그래서이일을어떻게,참고민이많이되었는데어쨌든과에서시내에도행복택시를이용할수있게끔조치를취해주어서,안동시내전체로행복택시는확대되어야하지않나?그리고어른들도굉장히좋아하시는데지금은그부담금이그래도,우리동네같으면나와서다시버스를두번타야되는그런일들이또있다고말씀하셔서요.잠깐거기에대해서잠깐설명좀해주시고,내년도에도더확대하실것아니에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어르신들부담금에대해서잠깐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옥동미륵당에최근에들어갔습니다.미륵당에서우리가기준요금을잡아보니까신시장까지가기준요금입니다.신시장이외에나오는것은추가요금이되고요.저희들행복택시같은경우는1인월3회를지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개인이부담하는내용은신시장까지만되고거기에서거기까지는추가요금만하면되겠습니다. 그리고우리행복택시요금은지금조례상은1,000원입니다.

정복순위원

1,000원인데그래도더많은어르신들이활용할수있도록면단위는좀더확대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요,그래서...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도지금조례를개정중에있습니다.1,000원을100원으로인하하는데요.우리행복택시요금1,000원내고또버스요금을읍·면·동에또내니까이중부담이되니까저희들1,000원요금을100원으로우리조례를개정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들어가는예산이얼마정도될까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추가요금이1,300만원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그정도1,300만원의예산으로안동시어르신들이교통을이용하는데있어서불편이없다면그것은점점더확장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지금시외버스터미널재정지원현황을보니까요.한1억1,000만원정도들어가더라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정도들어가는데,맨마지막장에보니까우리용상시외버스터미널조성사업으로지금65억사업비가적혀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에대해잠깐설명을,제가아무리봐도전체예산65억중에서부지매입으로55억을매입비로쓴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게안동시민들에게이해가가는부분인가?물론그지역에있는주민들은당연히내집가까이에공영터미널이새로들어서면훨씬편리성은있겠지만안동인구가16만도안되는곳에서공영터미널을두군데를한다는부분에대해서좀더고민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부지매입을지금1,000평에55억으로한다는부분들은너무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정말필요하다면그위쪽으로좀더가서해도될텐데.이게지금확정이된겁니까,지금요?부지가지금그쪽으로하겠다고확정이된겁니까,이게55억으로?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금용상터미널이총금액이65억입니다.그중에부지매입비가55억이고요,건물리모델링비가2억이들어가고,그리고부지조성비가8억해갖고65억이들어갑니다. 그런데그당시에용상동민들이그위치가제일좋다는여론이있어서저희들이설계용역을줬습니다.그런데지금은우리가도시결정이지금터미널용도가지금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바꾸어야되는데그도시결정을바꾸기위해서는저희들주민의견과우리가그중에우리또의회의동의가필요합니다. 주민동의같은경우에는용상동주민들은99%가찬성을했고요,일반단체같은경우에는반반정도되었습니다.그리고의회의의견들이일치가안되어서지금까지한용역을타절해서우리가용역을마칠까합니다. 그리고의회나우리타기관에서용상터미널다시붐이일어났을때다시나머지부분은,타절된나머지부분은용역을다시시작해서우리안동시도시결정심의위원회와도의도시결정심의위원회에상정해서추진코자합니다.

정복순위원

예비타당성B/C점수도0.47로보통평균적으로1을넘어야가능한데그반도안되는기준임에도불구하고계속이렇게사업이추진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염려스러워서질문을드린것이거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데용상동주민들은90%이상이찬성을하고있어서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게지금만약하게된다면운영은적자되는것은불을보듯뻔한일이고요.결국은민간에서위탁형태로가야되는것이맞지싶은데,아마구체적으로가면여러문제들이나타날것같아요. 이문제는용상시외버스정류장과관련된이사업은좀시간을두고면밀히고민을하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부지매입비1,000평에55억이매입비로잡혀있다는것은너무과하다그말씀을드리고.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거기에완전히아파트들어가는입구라서요,교통난도굉장히심할것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면정말필요하다면그위쪽으로좀더올라가라는거지요.정말해야된다면지금위치는아니다.개인땅을55억에매입하는것은다시한번더고민을하고진행하라는말씀을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이번에또큰일을하셨던데요.우리여기옥동시립중앙도서관하면서그옆에흔히알박기라는땅그렇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정말힘들었는데어쨌든간에이제마무리다하셨어요.정말로끝까지타협보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고,여기에지금시립중앙도서관옆에있는이주차면적762㎡인데요.마지막까지3명의지주들과타협하시느라고생하셨고,지금주차용역들어갔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용역들어갔습니다.지금도시결정,공원해제용역들어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많은주민들이전부여기에주차난이워낙부족하니까빠른시일내에주차마무리해주시고요.총120면이라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도내년상반기되면마무리될수있도록그렇게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신역사가12월17일이전하는게확실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도그렇게들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요,왜그러냐하면그렇게들어서되는게아니고요.철도청하고해서역사가이전되면그쪽에서지금차가고객들이내려서혼선을빚기전에충분한점검이있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우리시의회에서도관심을두고있는부분이고요.그래서12월17일이전하기전에우리의회에서도점검을하고자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좋은의견입니다.저희들도우리집행부에서12월18일날최종적인회의를개최계획이고요.저희들도시건설국에서도우리12월14일월요일날오전에최종점검을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최종점검을,그러니까그의견을18일날한다는거는이전해가지고역사는사용이되는데,그것은또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구역사에서신역사로그분들이이사가는날짜고저희들같은경우에는개통식날짜는23일정도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에요.역사에이렇게붙어있는것은17일부터는거기에서차가다닌다고되어있는것같은데,아닙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거기까지는못들었고이사만17일가는것으로이야기들었습니다,역에서.

우창하위원

그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용안내판이붙었더라고요,안동역사에.17일부터이전한다고그쪽을이용해야된다고안내판이붙어있기때문에요.그부분은미리점검하셔야될것같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의회도같이점검을하도록해야되고,지금신역사가준공이안났지않습니까,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준공안났습니다.

우창하위원

준공은어디복선화가끝나고준공을하는겁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오늘건축과장님한테물어보니까준공서류가아직안들어왔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준공을안하고사용하는것도위법아닙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금시간이한달정도남았으니까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18일남았는데이것이전한다는게그렇게페이스북이나SNS를전체도배하듯이이렇게퍼져있어요.한번관심을갖고확인해보시기를바라고요. 신역사로이전을하게되면신역사자체를이용하는건데우리가지금관광객이라든가시민들이교통편,대중교통을이용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그이용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구역사가있는데는시내중심이에요.그러다보면송현이나용상을가는데어떤비중들이반반을차지하고있는데지금은신역사는송현에가있어버리면용상가는분들은거리가두배가되는거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운영계획이또별도로있으십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노선체계전면개편용역을6월20일까지는마칠계획이고요.그전이라도우리가시내버스가열두개우리노선에서운행이됩니다.그중에서터미널에서구역사,그리고용상까지가는그노선이9개입니다.9개에70대가왕복475대를운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풍산·풍천에서시내로향하는노선이또6개노선에총12대가있고요,왕복5회를운행하고있습니다.저희들평일날교통량수요를조사해보니까이정도면다른교통수단이없어도안되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시에서는어떤증편이나이런계획자체는없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노선개편까지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노선개편이내년몇월에시행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6월20일까지는,5월말까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전체적으로시의노선변경에대한어떤주민들의의견이라든가이런거는다수렴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지금착수보고회만했고요.중간보고회도조만간개최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중간보고회정도되면그주민들의견이전체가수렴이되어야되거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항상이야기하는게본위원이의원을하고지금까지교통편에대해서는하나도민원을해결한게없어요.왜그러냐하면노선을한번잘고민해서바꾸지않으면한코스를바꾸면전체가흔들리기때문에이번에노선체계를할때는완벽하게좀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대규모아파트든그런분들의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여론수렴을꼭거치십시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은꼭건의를드릴게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신역사에서시내버스및승강장운행계획표를이렇게받아봤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보니까풍산방면,용상방면이렇게해서타는데가다른것같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어차피고객이내리면혼선을줄수가있는거예요.이렇게출입구가분할이되어있으면...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출입구는나가면서좌우로나누어집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렇게분리가되어버리면,출입구가분리가돼버리면여기에크게관심이없는분들이내려서이동하는데이렇게거리가멀어요.그러면쉽게말해서상행선,하행선이라고이렇게구분을지었을때한쪽에서도충분히탈수있다고보거든요.여기에서나가는방향을,버스가한번더돌면되는데,사람이이동하는것을거리를두는,이렇게분리하는것은안맞다고보거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구역사하고터미널이따로있을때는그게맞습니다마는지금터미널하고버스,신역사하고사람들이같이내리면이게동서가같이되어버리면사람이혼잡할까봐따로분리를해놓았습니다,동서로.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니까한쪽에이렇게외곽지에다가우측편에여기외곽지에다가풍산방면,용상방향을같이해서이렇게버스가출구를찾아가는방향으로하면될것같은데요?여기한통로로나가면되지않습니까?꼭이렇게통로를분리를할필요가없을것같은데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시간을주시면위원님들을한번모시고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현장에가서이게거리가멀고하면이약도를봐서,지도를봐서는좀어려우니까한번현장에가서또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신도청까지의이동계획에대해서질문을좀드릴게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도청까지우리가버스배차라든가이런대수가별도로확보가되어있습니까?신도청까지직행으로하는것을,우리가도청까지가는직행버스가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1번이있고요,또급행11번이또따로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급행은그러면중간에정차를전혀안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안합니다.곧바로갑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11번은그냥이렇게정차해서가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정차해서갑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야중간에서승차하시는분들이있으니까,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11번이85회다니고요,급행11번이10회다닙니다.도청까지는...

우창하위원

배차간격이?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배차간격은우리가...

우창하위원

1시간에서1시간반이...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시간에서1시간반정도조금더걸립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그시간대를버스운행때도그렇지만기차시간대에좀맞추어주셔야될것같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기차시간대하고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우리가토요일·일요일날우리관광지노선은별도의계획을잡고있습니다,버스시간을요.

우창하위원

예,하여튼각별히신경쓰셔가지고요.우리신역사가생기고이동하시는분들의불편이없어야신역사의효율성을또극대화할수있는부분이니까과장님이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과장님아까앞에우리예산현액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그렇게수정을그나마다시해주셔서이게우리행감자료하고다르기는한데수정해주셔서감사하고요. 그리고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하고구분을꼭지어주시고요.거기에사고이월내역을특별회계에서사고이월이런거는확실하게내역을작성을좀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펠리시아아파트있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얼마전에거기에10월달에사고있었잖아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큰사고있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아파트에횡단보도도그렇고신호등도없고,그리고과속카메라이런게다시설이없어서샤브향거기서나오는왼쪽좌회전하는차하고직진하는,강변에서이렇게직진,댐에서오는직진하는차이게진짜그냥몇번저도이렇게사고나는현장도보고했는데여기에대한이게시장님민생100대과제에들어가있거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있는데,이게아직도그주민들이되게요구사항이많은데,민원이많은데3년이다되었는데도지금아직안이루어지고있어요.그래서과장님,이거는이번에는꼭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리는데,지금이게추진상황이어떻게되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경비교통과장님하고우리실무자들하고같이만나서그런논의는했습니다.우리교통사고가많은지역이라서,그쪽지역은펠리시아정문에서바로횡단보도설치하고신호등설치하고,나아가서저밑에있는,소방서밑에있는단속기를가능하면펠리시아쪽으로위로당겨가지고조치토록했습니다. 그리고저희들부서에서도서하고협의한단계이기때문에내년도에우리우선순위로해서빠른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하여튼감사하고요.이게교통공단에서심의를하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심의는언제쯤하죠?12월달에하는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2월말에지금할계획인데요.경찰서에서교통심의회와같이맞물려서저희들한번제일먼저우선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내용은.

배은주위원

그래요.하여튼과장님,이지역은민원도많고사고도몇번있었고하니까과장님이정말꼭이번에는되도록신경을써주십사하는건의를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우리여기에건의사항에보면이게몇번이나,작년에도올라왔어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사업에대한것을좀부탁한다고그렇게했는데도아직이사업이안이루어져가지고주민들이정말차타고나오기가불안하다고얘기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법흥동에펠리시아주민편의를위해서버스노선을조금조정해달라고그때제가말씀도몇번드렸는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펠리시아아파트노인회장님도저희들과에몇번찾아오셔가지고저희들이설명을잘드렸습니다.노선개편이지금얼마안남았기때문에그관계는노선개편때최대한반영해준다고말씀드렸습니다.

배은주위원

꼭그게반영이되도록부탁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우리고원식횡단보도있었잖아요,목성교있는데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게몇페이지냐하면31쪽이요.이거횡단보도기준에그때작년에맞지않아서개선조치를부탁드렸는데요.그런데이게보수공사가완료되었다고이렇게했는데여기보수가안됐거든요.제가알기로는,본위원이알기로는과장님,이거보수안됐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관계는제가위원님하고별도로한번현장에가서제가조치토록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한번더확인하셔가지고좀빠른시일에조치를부탁드릴게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부름콜차있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부름콜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부름콜은하루에이용자가한2명내지3명정도밖에안되는데,이게제가저희어머니도한번이용을하려고부름콜을불러봤더니이게장애자등급도있어야되고장기요양등급도있어야되고그런게다있어야이용을할수있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65세이상이면장애인및장기요양등급1등급에서3등급에한해서이용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조례에너무조금이용하기가이렇게장애인,그다음에요양자,이렇게요양등급을받도록이렇게되어있어서그런지이용이조금저조해요.저조한데이것을조례를바꿔서좀이용이많도록완화하는거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부름콜버스,우리차량도저희들내려온것을반납했습니다.왜그러냐하니까지금3콜이안됩니다,하루에.그래서지금들어오면1인당인건비만해도많이나오기때문에일단은그것은도비내려온것반납시키고요,저희들도우리조례를한번바꾸겠습니다.바꾸어서정말완화해가지고일반인들도정말허리다치고일반인이일시적으로다친사람도이용할수있도록저희들조치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휠체어타는사람이면그게가능해야되는데장애자등급을받아야부름콜을이용할수있더라고요.그러니까조금조례를바꿔서완화해가지고많은사람이혜택을받도록건의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과장님,우리도청신도시시내버스결손보전금이있지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거안동하고예천에만있는보전금이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도비가비율이,도비결손비율이좀낮지요?이게도비가23%이고시비가77%인데이것도비를좀더높일수있는방안이,대안을좀연구를,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지적감사합니다.저희들그보조금받고있지만도청신도시운행시내버스결손지원금이그비율이제일낮습니다.2대8로되고있는데요,당초에는우리가3대7로오다가1년주고는그뒤로부터는2대8로바꾸더라고요. 그런데위원님,우리행감에지적사항이라하고저희들공문한번내가지고저희들이실무부서에출장가서조치토록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실무부서하고논의하셔가지고이비율은조금높이셔야될것같아요,도비를.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건의드리고요.그리고우리웅부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가요,실시설계용역이이게여기용역에보면중지시켜놓았어요.3건이나중지가되어있는데,이게왜중지되어있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웅부공원주차장은저희들철골공법심의위원회를내일10시에합니다.공무원들이철골공법관계가전문가가아니어서교수들로구성해서내일심의회열고곧바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이게설계공모비가1,300만원이고,여기설계를실시설계용역비가2억7,800인데,이거는그러면공모사업을했기때문에1,300을당선된사람을주는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하여튼이거웅부공원하실때도요,설계를물론협의하시지요,이설계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우리웅부공원주차장이이렇게설계당선작입니다.전부다친환경쪽으로이루어졌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배은주위원

예,거기웅부공원하고그동네하고좀잘어우러지도록디자인을부탁드리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웅부공원그게우리가국비도받고도비도받는데그렇게5층까지짓는것은사실저는반대했어요.반대를했기때문에거기그렇게높게5층까지짓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지만어쨌든공모사업이라서그렇게할수밖에없다고말씀하셔가지고.그런데웅부공원은공원이되게오픈되어있잖아요,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앞에5층이우뚝하게건물이올라와있으면아마조금은약간은위화감이있거나답답함이있을거예요.지금1층건물에비하면,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협의하실때정말그웅부공원하고그동네하고잘어울릴수있도록설계를그앞에디자인을좀신경을쓰셔가지고특별히좀신경을써주세요,과장님.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꼭그거는정말드리고싶은건의사항입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저기낙동강변에요,둔치에요,보행자길이있지요?거기둔치에보면자전거길,보행자길이렇게있는데,제가한번거기둔치에걷다가자전거하고사람이우연히그냥이렇게뒤돌아보다가자전거하고부딪히는그현장을봤어요.그래봤는데그것을둔치에길이앞쪽에도로쪽에있고강쪽에있잖아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도로가2개가있는데한쪽을인도로사람만다니게하고한쪽은자전거길로이렇게하면,거기위치가옥동옥수교있는데하고강변펠리시아앞까지만이라도그것을해주십사하는,그거를그렇게제가건의를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소관은아닙니다마는안전재난과에한번...

배은주위원

아,그게안전재난과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한번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렇게내가무심코이렇게봤는데걷다가돌아서는데자전거가이렇게가서부딪혀서그분이좀많이다쳤어요.그래서그런광경을보고아,이거보행자길,자전거길따로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한번건의를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46페이지운수업체보조현황보겠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46페이지,예.

남윤찬위원

여기에서가장비중이큰것이오지노선손실보상금이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비수익노선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지금오지노선은몇개정도노선이있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39개노선에125대가운행이되고있는데요.

남윤찬위원

저기벽지노선은따로하고요,오지노선이한71개정도,과장님자료주신데보면?벽지노선은서른...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31개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벽지는노선이아니고구간입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은벽지노선으로자료를보내주셔서.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구간일수도있어요.기점이있고종점이있으니까,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오지도기점이있고종점이있고,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17,’18,’19,’20년쭉보면요,이게계속우리지원금이상당히늘어나고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자료요청은하지않았는데기존자료를가지고있는걸로하기때문에혹시과장님자료갖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혹시자료갖고계시나요?그래야대답이가능한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시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17년도에보면요.벽지노선이버스3사3억7,000이었는데오지노선은얼마였느냐하면58억이었습니다.그런데2020년도에보면90억으로증액되었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예산서의기준으로합니다,지금말씀드린것은.어쨌든공공의목적으로하는버스에지원해주는것은당연합니다.운수법에법률에따라서,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오지노선기점과종점이것은누가정하세요?우리과에서하나요,아니면버스회사하고협의해서하나요?기점이있고종점이있는데,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2004년도까지는노선조정을도에승인권이있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벽지노선은도비가지원되니까도에서관여할테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오지노선은순수우리시비로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벽지노선31개만지정해놓고요,오지및비수익노선은지정해놓는것은별도로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지원해주려면기준점이있어야되고,그기준점을잡으려면오지노선이니까오지노선이어디어디인지를정해야돈을주지않습니까,그죠?그러니까이제오지노선지역을71개를정했고,이기점과종점이다나오네요.기점과종점이나오면거리가나오고,그렇지요?그거리에따라서손실보상금을지원해야되고,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이제오지노선을손실보상금을지원하려면기점과종점,또지역을정해야되는데,그기점과종점,지역을우리교통과에서정하느냐아니면버스3사하고합의해서협의해서정하는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우리벽지노선은...

남윤찬위원

벽지노선은도에서하니까치우고오지노선입니다.벽지노선은따로있고오지노선따로있는데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벽지노선은정해져있고오지노선을구간은정해진것은그것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없다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125대가전부다비수익노선입니다.그중에1번혼자만우리더하기빼기하면0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예,지원해주려면기준점이있어야되는데손실이났으면어떻게손실이났는지를계산하려면이제여기는오지노선이다.어디에서어디까지오지노선이기준점이있어야되지,어쨌든전번에제가받은자료는오지노선은기점,종점,또해서개수하고다나왔습니다.거리로는한600㎞정도,이래서이제지원해주는데요. 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은무엇이냐하면,오지노선은이제’17년’18년,’19년’20년크게변동이없을거예요,아마.그런데우리지원금액이’17년도에는58억에서2020년도에는90억으로너무많이늘어나지않았느냐? 이어서질문드릴게요.우리운수업계보조금집행하고나면외부회계감사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외부회계감사는우리과에서지정하나요,회계사를?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우리1개업체하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개업체합니다.

남윤찬위원

그업체가회계감사해서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이것이정확하게되었는지안되었는지판단하는것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이제이렇게판단한근거에서우리외부감사하면서올해2020년도에했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2020년도에끝났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자료를받아볼수있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우리보고회한번위원님들하고같이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랬을때거기에감사자료에집행이적절하게됐다라고했습니까,아니면뭐환수하는금액이나왔었습니까,올해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버스3사는플러스가되면저희들환수를하고요,모자라면다시줍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지요.조금더줍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모자라는금액만큼?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이제적정성감사인데그정산이제대로되어가지고우리가회수할자금이없었나요?혹시남거나부적절하게사용해서?올해2020년보고회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대부분모자랐습니다마는경안여객이1억4,100만원이저희들환수되었고요.나머지는전부다마이너스결손처리가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경안여객그내용이뭐지요,1억4,000만원우리환수한것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우리보조금이12개가나갑니다.

남윤찬위원

예,나가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나가면비수익노선계산하는법이표준운송원가에서수익금빼고그다음에저희들보조금빼는금액이비수익노선,오지및비수익노선입니다.거기에의해서저희들공무원들같은경우는회계부분을몰라서회계사가전문적으로해서그금액을,산출한금액을맞추는...

남윤찬위원

우리가그러면시에서조금오버해서지급한것을돌려받은것이다,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오버한것은아니고요.

남윤찬위원

어떻든계산을잘했든못했든어쨌든지급한걸돌려받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돌려받는게아니고덜주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아,원래만약에50억을주기로했었는데계산해보니까50억이안되니까49억만주겠다.이렇게결정한것이다,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어쨌든제가근본적으로과장님께말씀드리고자하는취지가뭐냐하면,그겁니다.어쨌든이제버스3사가이제시민의편리함을위해서이렇게운행하면서우리시하고도비부담이,국비도많이지원됩니다,사실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뭐,간접지원금으로이제유가보조금,유가보조금은국비죠?시비입니까,유가보조금이?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시비다포함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국비도포함되어있지요?그렇지않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어쨌든이렇게지원해주면서지원을해주어야되는데대해서는아주공감하는데전부우리세금으로지원했으니까원가산정하고정산할때제대로해달라.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회계감사도우리시에서지정할때도지금계속한업체만지정합니까?로테이션우리과에서돌려가면서지정합니까?외부회계감사하시는분들을?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금돌려서합니다.

남윤찬위원

돌려서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외부회계감사를아주잘해주셔야되는거예요.지금’17년부터’20년까지40억이증가된것이에요,40억이.갑자기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렇게했을때는결국은외부회계감사를아주지정을잘하셔야되고,외부회계감사하시는분들이회계감사아주철저히해주셔야되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걸꼭그렇게해달라고제가건의드리겠고요. 아까과장님,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는데아직모르겠다고했는데신안동기차역사이전은2020년12월17일목요일07시가첫차출발합니다. 우리교통과장님은본인의업무든아니든안동시교통을총괄하시는분은기차역이본인업무는아니지않습니까?어쨌든간접적으로는관여가되지않습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게아주큰일이지요,우리안동시에서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남윤찬위원

우리기차역에관해서도꿰뚫고있어야됩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기차역이이전됨으로해서발생할수있는교통의어떤,교통이갑자기그쪽에이용을많이함으로해서막힘,불편함,이것까지도과장님은대책을강구하셔야된다는말입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신안동역사이전하면서발생할수있는그예상을하시고,그렇지요?이기차역은반드시업무를꿰뚫고있어주십시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주신자료에유가보조금은100%시비예요.아니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제가잘못알았던모양입니다.시비맞습니다.고시가우리국토교통부고시금액을제가착각한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우리감사자료46쪽운수업체보조현황에보면우리가보조를해주는금액들이재미나는게지금우리가볼수있는게하나있어요.교통카드이용및무료환승수수료지급한게작년에1억2,432만원인데올해6,884만2,000원약50%조금상회하고있어요,그렇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이렇다는얘기는뭐냐하면,어쨌든대중교통이용이많이줄었다는거지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수수료가줄었으면손실을더많이발생하는가?그아래쪽에보면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작년대비해서이것은지금지원한게줄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관계에대해서잠깐설명드리면요,올해코로나때문에요,6월30일까지탄력운행을좀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런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도청신도시운행결손지원금은요,작년에12억4,000인데올해19억1,000만원이나했어요.여기는왜그래요?그러니까이게지금오·벽지노선하고교통환승수수료하고지급해놓은것을보면다이용한게줄은것은맞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줄은데따라서탄력운영을했으니까그대로지원을했어요.그런데지금도청신도시운행결손지원금은많이증액되어서지원됐거든.그런데여기는왜그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우리도청신도시결손지원금은요,산출근거가버스비를연간운송단가에서연간운송수입인데요,저희들이도에서20%하고시에서80%를주는사업입니다.도에서일괄적인계산을받아가지고저희들이예산서에서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자,본위원이지적하는것은도비가20%지원된것을지금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전년도대비해서지원한것을말씀드린거예요. 그래서전년도대비해서만약에이런식으로하면손실이발생하는데따라서간다면거기에걸맞게최소한지금전년도수준으로는갔어야된다고,다른데벽지노선이쪽에도.그런데거기는탄력운영하면서줄였는데,그러면여기왜도청신도시쪽에결손지원금이이렇게많이증액되었는가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야.여기는탄력운행안해도되는곳이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거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2020년도에올해예산서같은경우는2019년도를기준으로잡고요.2019년도같은경우에는우리가2018년도기준을잡아서,예산을잡아서올립니다. 그런데2018년도같은경우에는22번과11번이운행이되었습니다.그리고1년뒤에는11번이일반11번과급행11번이있고요,그리고도청,구담순환도976-2번이있고3번이있었습니다.거기에서늘어가지고금액이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러면끝으로이부분에도청신도시노선과관련해서는버스노선을좀운행하는시간을탄력적으로해주시는데,안동에서출발하는마지막버스를한10시나10시반에출발하는버스를해달라는도청신도시주민들의바램이있더라고. 이런데대해서우리버스회사하고우리시가적극적으로한번논의를해볼가치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에요.그러니까도청신도시분들이시내에와서볼일보고저녁에소주라도한잔하고나면늦게가려고하면다전부택시를타야되는데솔직히여기대리운전을해보면굉장히비싸다는거야.비싸.그래서대리운전하기도참부담스럽고그렇다고늦게버스도없고이래서시내를오고싶어도신도시분들이불편해서오기가어렵다하는이런얘기들이있으니우리담당과장으로서좀해주시고요,감안해주시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택시우리가폐차시키잖아요,그렇죠?택시업계감차.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감차를한것을보면지금작년에3대,올해12대했잖아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3대,12대다보면법인택시를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난번에업무보고시에본위원이한번말씀드린바가있는데개인택시운행하시는분중에굉장히고령자가계시는데,실제로이런분들을우선해서감차를수용할수있는이런방안들을마련해야되지않느냐하는얘기를드리고싶고. 지금개인택시도상당히전체대수가많잖아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면개인택시업계에도감차하는데적극참여해주어야된다는거지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법인택시만계속이렇게해서나가면되기는돼.차대수를줄인다면서했지만,그리고감차재단에서재정지원을받을때개인택시가감차될때는재정지원을좀더받아낼수있는이런방안들에대해서좀노력을하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올해용역을다하지못했네요,그러면.그렇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가도시재생전략사업계획에보면안기천복원사업이들어가있고,2021년도에복원하는것으로보고가되고있어요.당장걱정되는것이교통체계개선을어떻게할것이냐하는문제가나와.그것복원을할경우에.여기에대해서논의를한바가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중간보고회를며칠뒤에합니다.저희들실무부서에서이야기듣고요,저희들중간보고회때한번논의를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사실은도시재생전략계획용역수립할당시에본위원이보고깜짝놀랐는데,이게지금현시장님의선거공약으로출발했거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선거공약이기때문에꼭해야되는가?이런질문을던지고싶은거예요.사실상복원이라는것을,그자체를놓고문제를삼고자하는것은아니고그이후에지금당장감당할수있는가?지금그문제가그것복원했을때,안기천복원했을때그주변을감당을어떻게할건가,교통문제를?그리고도로문제는과연어떻게할건가?적당히하천을제방을그대로도로로또사용해야되나이런문제가나온다면그안기천복원이라는것이자체가잘못하면해놓고도굉장히흉물스러울수도있다는것이고,거기에서상시로물이흐르지않는건천으로만약에그대로우리가유지관리를해야된다면그것도또한흉물스러운일이고. 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지금현재해당과에서는복원을하는걸로보고를하고있다는말이야.그런데가장시급한게뭐냐하면교통체계문제야,그쪽에?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데대해서주무과장으로서적극적인의견개진이필요하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분명히여기에대해서는복원하는데대해서지금은시기상조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밖에나가서보면요,택시기사들로부터나오는굉장히우리안동시교통행정에대해서불만의소리가뭐냐하면택시승강장이턱없이부족하다.택시승강장이턱없이부족해서아무곳에서나정차를하고대기해야되는,그리고또정차해야할만한곳에는거기에는버스승강장이있다.이런문제를제기를해요. 그래서중요한요소요소에버스승강장과택시승강장을조정해달라.그래서이문제는아마도택시업계하고한번논의를해보시고조정을해주시는것이,결국대중교통을이용해야하는시민들한테보다좋은서비스를제공하는거니까과장님께서,결코쉬운일은아닐거예요.하지만적극적으로추진해줘야될일이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저희들부서에서임의대로하는게아니고경찰서교통심의위원회에서한번거치고교통흐름을봐야되기때문에안동경찰서에경비교통과하고협의가안이루어지면이룰수없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지금현재농협시지부건너편쪽에버스승강장이원래그쪽에있었어요.있었는데,옛날스쿨서점앞에있었는데웅부공원쪽으로내려가고그자리에버스승강장이있던자리에택시승강장이섰어요.이사례를얘기를하시더라고. 굉장히참합리적으로잘해주셨다.그런데지금그렇게해야될곳이여러곳이있다.그것참고하시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담당과장님이의지를가지고적극적으로하시면충분히해내실수있는것도가능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금우리교통과에특별사법경찰업무하고있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실제로단속하거나해서검찰에송치한사례들이건수가얼마나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많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이무단방치차량올해99대를적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중에자진처리가47대,강제처리중이41대가있고요,검찰송치가8대가있고저희들완결이돈100만원받아낸게1건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우연치않게낙동강둔치주차장에갔다가아마도방치차량같은차량들이눈에띄어요.그래서과장님한테여쭤봅니다.그래서특별사법경찰업무도적극수행하셔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얼마전에언론에도보도가좀크게된바가있는데e바이크운영과관련해서이게이제합법화하는법이통과되었잖아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전동킥보드요.

이재갑위원

그런데그것은다른데서는e바이크라고하더라고.그런데사실상지금e바이크운행이상당히위험하기짝이없어.도로상에서사실은제대로교육을받았는지는모르나안전장구없이막하고있고,막운행을하고있고,또지금도로변에가다보면인도에다가그냥방치하고있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로변에그냥인도상에다방치한것은노상적치물로단속을하든지뭘하겠다고했는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건설과에서노상적치물로단속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또한도로상에서다니는것이기때문에인도를다니든차도를다니든어디를다니든이다니는자체에대해서도우리교통행정과에서도어쨌든교통흐름을방해하는것중의하나라고봐요. 그렇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시고우리건설과와같이단속가능한방안들을찾아서단속이가능한대로좀단속을강화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끝으로하나만말씀더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주차장은다주차장이지요,그죠?그러니까개인건축부설주차장도있고또사설주차장도있고우리공영주차장도있고다주차장인데,여기에서이주차장운영하는데있어서우리상인회가운영하는주차장,공영주차장이면서실제로는이익을추구하는주차장으로전락해버린거예요. 그러면서실제로그안에들어가면관리가안되는데,가장잘안되는데가신시장주차장이라고이용하는분들이문제제기를많이하신다고.그안에서아무도관리도안하면서돈만받고있다는이런얘기들이나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것은일자리경제과소관이라서일자리경제과와협의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것은일자리경제과에도본위원이얘기를했어요.얘기를했는데,어쨌든공영주차장이라는측면에서공영주차장답게운영할수있도록일차적으로는그렇게해주셔야된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특히신시장에봄에말이에요,모종하는모종판매하는분들있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때문에주차장도제대로운영안돼.노상에불법주정차때문에그쪽에는교통이엄청불편해져요.그래서시민들이거기에대해서많은불평을하시고계시고.우리시에서도주정차단속하는차량들이굉장히심각하게문제를제기해요. 그래서여러차례본위원에게도그런문제가제보가들어왔는데,그묘목장사들은최소한그기간동안은낙동강둔치로이동해서거기에서묘목장을열수있도록그렇게시가적극적으로해달라는의견들이많이들어왔어.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것은꼭담당과장으로서적극행정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산집행률이78%면상당히많이했는데요.불용한다는이야기,삭감후잔액반납한다는이야기,추경에삭감한다는이야기가집행잔액중에는다그이야기밖에없더라고요.앞으로어쨌든잔액중에그런이야기는줄여야된다고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

우리택시감차를240대정도감차를해야되는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작년에12대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3대하고올해12대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올해12대하고,내년에도그런계획을잡고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예를들어서내년도인센티브가없다면감차계획은어떻게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는감차위원회에서우리주는것이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안준다면그것하고는무관하게12대를감차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그중에개인택시도포함이2대가내년도예산이포함되어있는것이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포함이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우려했던대로개인택시는상당히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고이야기나와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문제는해결복안을갖고계시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금우리가자동차관리법개정이되어가지고개인택시요금이8,000만원에서그저께...

권기탁위원

아니,액수는이야기하지마시라고.대충우리이니셜로이야기가되어야되지,뭐예를들어2억준다하면3억달라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감당할수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시장경제에맡겨야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시장경제라도,시장경제기때문에개인이요구하는것등등의차이가날수있다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것도감안해서행정을집행하는것이맞다.이해가시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운수업체재정지원을보니까200억이넘더라고요.여기자료로이야기하면?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우리버스3사에...

권기탁위원

전체204억?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죠?상당히큰판인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버스에주는것만해도150억좀넘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넘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는데우리가버스운송을책임노선제로바꾸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바꾼뒤에노선제를바꾸고달라진게있어요?예를들어가지고예산이절감됐다든가서비스질이향상됐다든가그런게요인발생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그런부분들을과장님체크해보셔야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선진운수문화라하는것은작은것에서부터살펴봄이선진문화를견인할수있다.운수문화를견인할수있다이렇게봅니다.그래서대중버스이용하는사람들은좀이렇게경제적으로열악한분들이이용하지않느냐?전부그런것은아니지만,저도버스를탈때도여러번있습니다마는어쨌든그런부분이소홀함이없도록행정이집행되었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또자료를받았는데요,이렇게성의껏자료해준곳은교통과밖에못봤어요.참고맙다는말씀도드릴게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여기자료내용중에한두가지또하겠습니다.도청이야기는안할수가없는게,제가도청그때버스3사에노조도있고등등여러가지있고,이제도말씀이계셨지만급행버스운행한다는이야기도하는데,시내버스가법적으로급행이라는용어를사용합니까?실제는근거가없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버스앞에‘급행’이라는말이붙었습니다.

권기탁위원

붙었는데시내버스에는운송사업법상에‘급행’이라는버스는없다고알고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러면우리급행붙이는것이잘못된것아닌가이런거예요. 왜냐하면급행을붙이고타니까그냥직행으로막가는거예요.그래하면실제우리버스이용하려고하는도청을오가는주민들은불편하기짝이없어지는거잖아요.그렇지않을까요?그러니까이런문제들은급행을써붙이기전에이런문제들도고객들이,특히시민들이,또안동을찾아오는외부의손님들께서불편함을해소할수있는방안그것도강구해야될것으로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것도살펴봐주시기를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저상버스계속구입하고있습니까?2020년에는안했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우리가...

권기탁위원

법정대수가몇대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지금13대가있고요.지금2대를올해더구입하려고하는데그게대우버스에서출고가됩니다.그런데코로나때문에...

권기탁위원

우리안동시에서저상버스를몇대를법정대수로구입해야되느냐고요?대수가있잖아요,정해진대수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41대입니다.

권기탁위원

41대를구해야돼요,저상버스를?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장애인비율에따라서하는것이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시민의인구는자꾸줄어가고있고저상버스대수가자꾸늘어나게되면실질적으로저상버스를이용하게되면거기에맞는승하차부분도개조가되어야되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부수적으로따라가는돈도시민의혈세가상당히투입이되어야되는데,이부분은누차에걸쳐서말씀드리지만안동시교통문화사정에맞추어서법정대수를조정함이마땅하다.그래서이부분은교통하고관계있는부처가되든지관계하는부처에협의를해서조정을받는게맞다고보는거예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노력을해야되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저상버스같은경우에는우리필요한만큼만하고나머지는국·도비내려오는것은저희들막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활주로형신호등바닥등이래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보급얼마정도됐습니까?실제로다녀보면상당히제가봤을때좋은것같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작년,재작년부터되었는데했는구역같은경우에는기사분들이눈부심이있다고그래서저희들그것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도우리업무보고때말씀드렸습니다마는와룡하고,임하,임동이쪽에안개지역에내년에는우선적으로한번다시설치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눈부심이해소된다하면학생,어린이보호구역,그다음에또시민들이승하차하는기차역이나등등홈플러스이런많이왕래하는지역에는이런활주로횡단보도를설치하는것이용이할것같고,그부분이빨리시행되었으면좋겠다는이야기는다녀보니까확실하고좋더라고요.직접걸어보면.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부분을감안해서예산을좀증액확보하는것이좋겠다이래보고있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도청에,신도시임시회차지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것이용을왜안하십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그것이용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는데,내가현장다가봐요.안보는것같지만본위원의지역구여서가보면거의안합니다.안하고시간대별로잠시올타임때만있어요.그것불과한시간내외입니다.버스기사들하고대화다해봤어요.3.5㎞왔다가다시3.5㎞가려면7㎞잖아,예?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것일부러왔다가일부러가려면얼마나힘들어요? 그러니까이부분도복합커뮤니티센터를지으려고하면이런부분들집행부하고같이논의해서빨리지어야돼요.예천쪽은다지었는데안동은진도가안나가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안동에있는시민들은불편한거라고요.이용을해야되는데,예천을보라고이야기나오는거예요.왜안동시에서예천보다못하다는이야기를왜들어야돼요? 이부분도과장님소관이아니다하더라도복합커뮤니티센터를지으려고하는땅에다가회차지하는자체도발상도잘못되었고,그걸종점이예천지역인데,7㎞왔다갔다하는것도잘못됐고,빨리개선을해서우리주민의불편사항도해소시켜주고,또시내버스운행하는기사들한테도편의제공을할수있도록대안을제시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두가지만더할게요.버스노선체계개편용역을시작했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우리하회마을하고병산서원유네스코에등재가됐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도청에서하회마을에직행하는버스노선이없다는것,주민의의견입니다.참고하셔서해주시면고맙겠다는이야기고. 그다음에병산에는하루에버스가세번들어온대요,맞아요?들어오는데이걸증차를해달라는이야기가있습니다.이부분은우리관광지를찾는손님들로하여금정말로교통불편이없는선에서한번용역을주는데괄호열고닫고해서좀가미를했으면좋겠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포함을시켜달라는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우리버스외부감사를용역을하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게우리의회에서이제버스회사우리가회계를다그러니외부감사를요청해서이루어진사업인데,이게지금계속저기보면우리회계법인을계속주더라고요.그래도괜찮아요?왜냐하면외부회계감사를하는것은당위성은객관성이거든요.맞나,안맞나가아니고맞다로받아들여야되거든요. 그러니까이에회계법인이것도한번고려해서바꿔보고,또의회의장단하고하든지어떤협의를거쳐서더좋은방안이있다면밝음의회계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합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

감사보고서에마을공동주차장설치현황을보면상당히많이했는데,작년에도지적이됐지만촉구하는의미에서한번더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보면특정지역에꼭편중이돼요,그렇지요?실적을보면편중이되어있고,그것은좋다치더라도실효성있게해야되는데,2면하는데이렇게돈을몇억들이고,8면,4면이렇게하는데사실시민의혈세를이런식으로해서는안된다,다시한번지적을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내년부터는할때마을공동주차장건의가들어오면현장실사를명확하게해서정말로위치선정도잘돼야되고,또건축비하고대지요금하고이렇게봐서주차면이몇면정도나올것이다미리이렇게파악을해서좀실효성있게결정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게사실은시민들한테이렇게헌집,폐가,공가이것사주는형식이되어서는절대안된다,이것지적합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촉구드립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목성동고원식횡단보도있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한쪽은보완이되었고한쪽은보완이안되었어요.안되었으니까보완을빨리하든가안그러면그걸철거를하든가둘중에결론을좀내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리고우리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중에행복택시확대및요금개선방안,또용상터미널개선방안,기차역사최종점검및버스노선변경사항,펠리시아횡단보도·신호등설치건,도청주변버스연장이런문제,또저상버스운영관리부분,이런부분을과장님께서수용해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에대한감사자료보고순서이지만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상하수도과장님의보고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상하수도과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상하수도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좀궁금한것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상수도관망도구축및정비사업이있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2016년부터10년간,’25년까지하네요,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계속사업인데,이GIS가우리상하수도관로만하신다,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저희부서에서는상하수도관로에대한GIS입니다.

우창하위원

이부분들이지금4년,내년부터해서총5년기간이남았네요.반은했네요,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한50%진척이있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지금약50%정도진도가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보니상하수도뿐만아니라도시가스라든가전기도요즘은지하매설로가지않습니까,도로밑으로.그런데도로쪽에본위원이이제민원인들이몇분이이야기를하시는거예요.도로에보면싱크홀이많이발생하고,우리송하동같은데도보면도로에싱크홀이있어서이번에장마때문에요. 싱크홀이생기고이랬었는데,그런부분,이제는도로밑에각종시설이라든가정보들이다들어가있으니,통신선로도이쪽으로다매설이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구축을하실때기반시설부터잘하셔야된다는거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안에지하매설물이있는것을측정하는어떤장비라든가이런부분들로다하는거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하시다보면싱크홀이발생할수있는그런요인도나타나지않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그런부분은관로탐사를통해서저희들이알수가있고,GIS는말그대로그지점에대한좌표,위치그런부분이고우리가노후하수관로라든지다른사업으로인해가지고정비점검때저희들이싱크홀우려지역이라든지발생지역을확인하고조치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발생하니까본위원이지금이관망도를어떻게지하매설물을하고,지하매설물이선로를묻었다는그도면을가지고지금다모으는겁니까.아니면확실한내용을몰라서질의드리는거예요.지하에관측을할수있는장비로하는겁니까,아니면매설한측량서류를가지고하는겁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설치되는관로에대해서는설치당시에그지점에좌표측량을해서그성과를가지고GIS구축에반영을하고요.기존에매설되어있던부분은도면자료라든지그런걸가지고지금반영이되어있는상태인데,시정·보완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확인을해가면서. 예를들어하수도같은경우에는맨홀과맨홀사이에직선으로나가있기때문에그자료를다시재검증하고그런식으로해서기존자료와도면자료와상이한점은밝혀가면서구축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그자료들이,과거의자료들이일치하지않는다는거지요.그래서요즘은장비들이우수한장비들이많더라고요.지하매설물이어느지점에어떻게깔려있다는것을과거의도면이있는것은그런장비들을,최신장비들을이용하셔가지고하셔야될것같아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지금과거자료도새로만들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좀실적이미진해서그렇지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좀건의드리고요. 작년우리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부분인데요.송하동에상수도관련해서송현오거리부근에상수도가안들어가있는곳이조금있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상수도미공급지역이있다는말이에요?

우창하위원

예.그러니까그부분을본위원이질의를했었는데,여기조치결과에어떻게나와있느냐하면,그러니까이조치결과에는완전히빠져있어요.본위원이작년에뭘지적했었느냐하면송현에서북후쪽으로가다보면우측에무슨여행사주차장도있고건물이신축건물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바로우리송하동에서노하동으로가고있는집수장바로밑에길건너예요.이쪽에수도가공급이안되어가지고우리는배수장밑에살면서도어떻게왜수압이낮아가지고우리배수지를새로만들었지않습니까,송하동에?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배수지바로밑에동네에살고있는데길건너에있다고상수도가안들어오니이부분을해소시켜달라는민원이계속집중적으로들어오는거예요. 거기에무슨상사가몇군데있고,중기상사도있고,몇군데가있는데그근처에우리가또이번에크게자동차수리시설이들어와있습니다.그쪽하고일대를전체적으로수도가,관로가깔려야될것같아요.거기에는도심에있지만배수지까지있는데도배수지바로밑에가전혀상수도공급이안되니까좀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그런데요.우리내년에는계획이있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것은저수지위에군복할매상하류쪽그쪽에말씀이지요?

우창하위원

그렇지요.그위로해서영주통로로계속나가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그쪽반대편에는우리배수관로가있는데국도를횡단에서반대쪽에는지금없어서공급이안되어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그러니국도를횡단해서건너가서우리배수관로를묻어야되는그런계획수립이필요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검토를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작년에도그이야기를했었는데,여기에는전혀반영이안되어있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것을누락하셨는지모르겠는데,확인하니아직까지도그계획이안잡혀있는것보니,내년예산에도없는것보니까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안잡힌걸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것은추경에라도꼭신경써주셔야된다는건의를드릴게요. 상수도가지금면부에도,산골에도다들어가고있는데상수도보급률이90%가넘고,지금91%이렇게됩니까?93,94%되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바로배수지밑에도심에도그렇게공급이안됐다그러니까꼭좀신경써가지고설치가될수있도록건의드릴게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2020년도딱한개만예로들게요.마을상수도신설한곳있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올해말이지요?

남윤찬위원

아무곳이나한곳.있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그한곳이면적이라든가거리라든가호수에따라사업비는차이가날수있어요,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통상적으로한50호에서80호,여기에보니까...제가어떻게질문을드려야되냐하면마을상수도한곳을신설하려면1억정도예를들어서든다칩시다.그러면마을상수도에서시상수도로전환하는곳도있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있습니다.그죠?마을상수도에서시상수도로전환하면서기존의마을상수도는다폐쇄하지않습니까,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마을상수도를신설할때관정부분부터해서,1억가지고는안되겠네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관정파는것은좀부족할겁니다.

남윤찬위원

부족하죠?관정파는것만해도한6,000만원들고,그다음에라인깔고배수지설치하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것은현장여건에따라증감차이가많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거기에서또각가정마다라인다깔아주어야되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1억5,000가지고도되겠습니까?예를들어서1억5,000든다하고,그러면마을상수도에서시상수도로전환하면서마을상수도는모든것을폐쇄하지않습니까?관정은마을에서쓴다면,그대로쓴다면허용하고나머지관로라든가배수지는다폐쇄하지않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배수지는철거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원칙이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원칙이아닌것은예를들어서어떤것이있나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는원칙에벗어나는그런현장은없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없지요?그러면원칙이있으면,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그큰예산을들여서설치해놓은것을마을상수도에서시상수도로전환한다해서폐쇄하지않습니까?폐쇄하는것은과장님,이유가있으니까폐쇄할것이고,그런데우리지역에서보면마을상수도들어간곳보면대부분시골지역입니다.그죠? 그러면이제까지마을상수도로서시골에서는조그마한텃밭에있는하우스에모종키우는데도주고,기타등등기본적으로다쓰지않습니까,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시상수도는원칙적으로식수로원칙을하지않습니까,생활수하고?원칙은그것을이제하우스라든가이렇게모종키우는데쓰는것은원칙은허용합니까,시상수도로서?그것써도되는것이에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목적자체는안되죠.

남윤찬위원

안되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안되죠.

남윤찬위원

그러면안되면,마을상수도는가능하잖아요?안됩니까,그것도?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도공급되는게생활하는용수,생활용수를위한...

남윤찬위원

목적은그렇지만시상수도하고또자체가다르잖아요,그렇지요?마을상수도하고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목적은생활용수입니다,두개다.

남윤찬위원

아니,목적은맞지만시상수도는우리안동시민전체가먹어야되는물이기때문에,마을상수도는제한된마을만먹지않습니까,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제한된마을만먹을때합의하에서는이제물을아껴쓰면서조그마한고추모종이라도키우는것을서로이웃간에허용하지않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협의체에서.

남윤찬위원

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시상수도는그마을만이먹는것이아니고안동시내뿐만아니라주변지자체에우리가공급하는데까지다먹는물이기때문에그것은주면안되는거예요,그렇지요?제가이제드리는근본질문취지는무엇인지이해하시겠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마을상수도에시상수도로전환하면서기존에있는시설물을그대로놓아두고과장님이걱정하시는것은각가정에서마을상수도를그대로놓아둔다면시상수도하고같이조인을해서그렇게썼을때어떤불미스러운일이일어날까봐폐쇄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을완벽하게방지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마을상수도시설물을그대로놓아두고서마을에서자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것을존치하는방법은어떻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현재로서는관정은...

남윤찬위원

존치가능하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존치를해서타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고.

남윤찬위원

예,농사용으로있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우리가배수지폐쇄를원칙으로하는것은전에도다른자치단체에서마을상수도에서사고가난것은,거기에다독극물이라든지어떤그런원인행위를해서살상행위까지한그런부분들때문에...

남윤찬위원

과장님,그연유때문이라면설명이조금부족한데요.왜냐하면시상수도들어가지않고마을상수도만사용할때도그런위험성은항상존재하는거예요.시상수도가들어갔다해서그위험성이없어지지는않잖아요?아니,위험성이존재하지않습니까?마을상수도만했을때도언제든지거기에독극물이뭐,그런위험성은항상갖고가는것이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시에서이제방지책도만들고하지않습니까,철조망도치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마을에서도그와같은유사한모든안전시설을하고이런조건으로서약을하고그렇게할때는그큰세금으로해놓은시설물을고물로철거하고그렇게하면,오히려그것존치하는것이지역민에게복리증진이라든가훨씬더크지않을까요,이익이? 왜냐하면관정도얼마전까지는폐쇄가원칙이었어요,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도조례를만들고해서이제농사용으로전환해주었지않습니까? 지금까지상수도과장님은전부지금현재과장님하시는말씀대로말씀해서다폐쇄한거예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현재까지는폐쇄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과장님도그렇게말씀하신다면또다음에또과장님퇴직하고또다른분이과장으로오셔도또똑같은말씀으로안되는거예요,그렇지요?제가드리는말씀이뭔지이해하십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이해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지금현재마을상수도관로를그대로유지하면서거기에안전장치를확실하게해준다면얼마나편합니까?과장님들좋은물공급하고모든것은전부주민들이편리하고안전한물때문에사업을하시지않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지요?지금이것도그대로존치한다면과장님이지금상수도행정하시는것하고같은거예요.그방법을한번연구해줄수있는용의가없나요?방법이도저히없겠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세심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검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관리상의문제도대두되고,실질적으로.

남윤찬위원

예,관리지요.관리입니다.다른것뭐있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그런부분들에대해가지고다시한번세심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관리할수있는방안을과장님이한번검토해서그것유지해서주민들이얼마나큰이익이있는지를비교해서이게크다면큰쪽으로반드시방법이있을겁니다.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부분검토해주시고.또하나이어서똑같은내용입니다. 지금마을상수도도해주시고,거기에서이제더편리하게시상수도도같이교체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뒤에계신분들도다이해하시고과장님도아시겠습니다마는관로를깔려면도로를쪼개야되지요,중간을?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마을상수도를넣었을때는레미콘포장한것을중간을쪼개서관로를깔고또다시레미콘으로복개하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몇년후에시상수도가들어오면어떻게합니까?똑같은방법으로해야되지요,옆에?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아니요.기존관로가활용이가능하면기존관로를활용하는방법도있고.

남윤찬위원

한번도없던데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다시묻어야되는경우가생긴다면옆을굴착해서...

남윤찬위원

거의다시묻던데.그렇지요,옆에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그것은현장여건에따라가지고...

남윤찬위원

그렇지요현장여건에따라서하는데그현장여건에서만약에마을상수도할때중간에쪼개고복개하고또시상수도들어왔을때다시옆을쪼개고복개하고.그러면3m농로라든가이렇게했으면한번쪼갠다고합니까,뭐라고합니까?용어를뭐라고합니까,상수도과에서는?굴착하는것용어를뭐라고합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포장,양쪽으로굴착을하거나복구하면...

남윤찬위원

아니,용어를뭐라고하지요,우리?길중간을관로를깔기위해서...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컷팅해가지고절단...

남윤찬위원

컷팅,그렇지요?절단해서들어내고하는데한번하는데그게한50㎝되지요,폭이?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최소70전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지요?70㎝로하실때두번하면140이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3m포장에서140을해버리면160남지요,양쪽에?그러면복개했을때아무리잘하는업자라든가기술자라도반드시그것터지고갈라지고하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과장님께한말씀드릴게요.그러면사후복개를그렇게절단해서들어내고그냥콘크리트로하지마시고예산이수반되겠지만그구간은차라리예산을더들여서아스콘으로완벽하게하시는게어떻겠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지금도그렇게시행하고있는구간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정했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향후에는계속그렇게할수있는기반이되겠습니다.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그상황에따라예를들어가지고중앙에쪼개고또쪼갰을때는포장자체가진입하는데상당히불편할수밖에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그럴경우에는전구간포장덧씌우기를시행하고있는구간도있습니다.그것을확대하는방안으로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그것을이제마을상수도에서시상수도,아니면시상수도가바로들어갔을때도그상황에따라서전면재시공하는것,그게전면재시공이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깔끔하지요,그렇게하면.

남윤찬위원

예,그렇게요.그래전면재시공해서깔끔하게할수있도록그사업을전면적으로실시하시든지,예산이좀그러면최대한그런쪽으로전면확대는못하더라도최대한아스콘포장으로그렇게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상하수도예산을봤더니우리일반회계하고상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다합하니까한1,283억정도되더라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그중에상수도예비비가84억,하수도가예비비가148억해서232억인데요.이것포함해서지금잔액이남은게일반회계,특별회계상하수도다포함해서559억정도남았어요.그러니까집행률이44%정도하셨는데이과자체가계속사업비도있고,단위자체가30억,40억,100억넘는사업들도있다보니이런것같은데,전반적으로집행률이예산상으로는,숫자상으로는44%정도되는것은맞지요,과장님?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상하수도특별회계최근3년간연평균적자가얼마정도되죠?

김상진위원장

우리팀장님들좀도와주세요.

정복순위원

우리상하수도특별회계...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연간37억정도적자가발생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37억밖에안돼요?생각보다상당히적은데요,적자가?그것일반회계만하신거예요,아니면특별회계상하수도다포함해서그런거예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특별회계에37억입니다.저희들이수도사용료를받아서생산원가에서적자가되는부분이한37억정도로.

정복순위원

생각보다굉장히적은데요?왜냐하면이게언제자료냐하면,이자료도시에서나온것인데,여기는지금상하수도특별회계최근3년간연평균상수도가116억,하수도가269억이적자라고적으셨어요.그런데올해상하수도특별회계적자가37억이면굉장히적자폭이작은셈이다,그죠? 자료가그것이잘못된건지이것이잘못된건지그거는나중에차차해주시고요. 지금우리안동시내에상하수도요금체납징수를보니까요,행감자료100쪽에있습니다.100쪽을한번보시면체납건수는작년에비해서4,238건이늘었어요.그런데한40%늘었는데,체납액은5,300에서1억4,400해서금액상으로한3배정도늘었거든요.이것원인이뭘까요? 그러니까주로체납하고있는이대상들이주로어떤계층인거죠,과장님?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주로거주를하다가이주를해버리고다음사람들이이사와서나는못내겠다.전주인하고의관계그런부분이고,지금생활을하고있는사람들은대부분저희들이정수활동을통해가지고징수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체납이평상시’18년도,’19년도,’20년도해서지금여기자료제출하신것에보면계속이렇게증액이되고있거든요.그런데특별히2020년에는이렇게4,238건이늘었다는거죠,체납건수가.그런데이4,000건이넘는이건수,대체로그런이유란말씀이세요,방금하신말씀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대부분이그렇고2020년도니까아직납부기간이라든지이런게정리가덜되어있는상황입니다.이것도연도말쯤되면큰차이는나지않은걸로보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지금은수납기간에있는것이고수납기간이전에된자료작성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연말까지가면체납금액은줄어들겠다,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이것보다는많이줄어듭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시에서올해코로나19로소상공인,자영업자,또상하수도사용료감면에관해서금액을좀얘기해주시겠어요?시에서어려우신분들을위해서상하수도사용료감면을많이해주신걸로알고있는데...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기초생활수급자고복지시설에해가지고1억900만원을감면했고요.학교에감면해준사항이1억6,700만원입니다.1억6,700만원2020년9월기준으로해주었고,다자녀가정상수도요금감면으로서2,500만원감면을했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와관련해가지고는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해서금년도4월달,5월달에대해사용량의50%정도해서5억6,700만원감면을했습니다. 더불어코로나19와관련해서산업용으로사용하고있는사용료는8월,9월2개월범위안에서50%감면에서8,990만원감면한사항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상수도와관련된지원이그러니까4월,5월지금코로나19와관련해서는거의5억6,700정도,코로나19와관련된소상공인,자영업자이두계층에관련해서는지금5억6,700이고,산업용과관련되어서는8월,9월,두달간에거의9,000만원감면해주셨다는얘기다,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요,조금전에학교감면,사회복지감면쭉해서지금사업용을일반용과비교해서감면한것보면17억정도감면이되어있더라고요.141개소,안동에산업용단일요율적용하고있는.그러니까업체가총141개소해서17억정도를지금시에서감면해주고있는거예요,그죠?맞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감면해준것은아니고감면효과가있는걸로,우리조례상에요금체계가단일요금으로적용이되어있는데이것을일반요금으로환산했을경우에비교하면17억정도의감면효과가있는걸로볼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일반용으로적용을했으면이걸다시의수입으로,상수도요금으로받을수가있는데일반용으로하지않고산업용으로계산을했기때문에시수입으로는들어오지않는다는말이잖아요.그죠,결국은?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까지포함하면어쨌든안동시에서지금감면해주고있는금액이20억이넘는다,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20억에다가아까코로나19와관련된것5억,또거기다가또코로나산업용과관련된것도9,000만원정도하면근26억정도가시의상수도수입이줄어든것이라고해석하면되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결국은그렇잖아요,그죠?그리고우리풍산읍에산업단지상하수도부과내역을보니까요,한달에이게지금1년이다,그지요?1년에상수도요금만5억내는곳이있어요,5억.그리고1억씩사용료를내는곳도있고,2억정도내는경우.이렇게큰업체들이우리지역에있는데여기이과하고는상관이없지만여기에근무하시는우리안동시민들도엄청많겠다,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많습니다.

정복순위원

1년에5억이넘는상수도요금을낸다.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오케이에프같은경우에는우리상수도물로그걸전부다하기때문에사용량이상당히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근5억정도가돼요,상하수도요금이.그러면우리시에서지원해주는금액은얼마정도되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감면해준것그것밖에없고조례상에우리가요금부과할수있는게산업용단일요금이기때문에혜택을아까17억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중에서사용한양만큼감면,실질적인감면효과는볼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실제로이분들이지금5억이라고되어있으면이5억그대로내는거잖아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계산상에그17억은우리일반용에서산업용으로계산했기때문에그렇게나오는거고,그렇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역으로봤을때는아주훌륭한기업이네요.그러면세금도엄청많이냈을것같아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많이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제가하고싶은얘기는이렇게전반적으로올해지역도어렵고,또여러가지아까학교감면부터시작을해서저소득층사회복지감면,기초수급,다자녀가정,산업용까지다해서22억정도를수입이,감면이었기때문에수입이줄어든것이죠?그런데오히려우리시민들은안동시에서2017년부터2021년까지5년간요금을단계적으로계속인상한다는거지요.생산원가대비요금을현실화하라는행안부의권유가있어서,내년이마지막이다,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저내년.

정복순위원

2021년이마지막아닌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아,예.

정복순위원

2017년부터2021년으로5년간단계적으로인상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제가과장님께드리고싶은얘기는어쨌든안동이안동댐과임하댐두곳이있고,가장물이풍부한곳임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안동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은오히려상하수도요금과관련해서오히려피해를,피해라고하기보다는혜택을덜받는다는거지요,혜택을. 그러니까약간이율배반적인것도있어요.상수도과입장에서봤을때는요금을현실화되는부분들그런부분을인정하지만다른쪽은다혜택을주고감면혜택을주는데,오히려지역에있는시민들한테는누진율이붙어서.이것을좀방향을바꿔서실제로시민들한테도움이되는방향으로제도를바꿀수는없나요?수도세많이나온다는얘기를많이하거든요,누진율때문에.전기세도물론마찬가지지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대부분포지션을많이차지하고있는게가정용입니다.가정용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가정용은사용량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그러면거기에인상을하거나어떤감면효과를줘도큰피부에와닿는그런사항은아닌걸로생각이되거든요.

정복순위원

그렇다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미미하니까,그사용하는양이적기때문에.

정복순위원

미미하다하더라도계속지금상수도요금현실화율때문에상수도는80%까지,그리고하수도는60%까지단계적으로인상을계속하실것아니에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것은내년까지하고마쳐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은미미하다하더라도다른쪽들은지원되는부분들이많은데주민들한테는실질적으로혜택이라고할까요,금액은미미하다하더라도인상요인이있다는거지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똑같이는아니더라도이것을조금시민들의부담이덜가도록하도록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는거예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그리고우리그특별회계와관련된부분들이보니까예비비가232억이포함돼있더라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물론여기예비비는10원도안쓰셨더라고요,지출이?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지금예비비사용해야될정도의긴급한사항이라든지그런것은없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이특별회계는어차피상수도,하수도만쓸수있는예산인데,예비비이런부분들이좀과다하게책정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그리고이돈은지금어디에있나요?정기예금으로해놓으셨을것같은데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예금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정기예금을1년으로해놓으셨어요,아니면2년해놓으셨어요?정기예금을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년단위요?그러면이율이거의없을텐데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지금그것뿐만아니고이윤자체는생각하기,좀말씀드리기뭐하고.

정복순위원

232억이어차피이게다현금이지않습니까,이제통장에들어있는것은?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232억이그대로지금통장에들어있어서특별하게예비비를쓸일없다고지금말씀하셨기때문에,그러면집행되지않는이예산들을계속현금으로묻어둘이유가없다는거지요.그러니까이걸앞으로줄이든가아니면좀이예비비를쓸수있도록사업을더많이하셔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것도건의입니다.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정도로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물을물쓰듯하면됩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물을아껴쓰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님들물값자꾸싸게하면좋다고말씀을하시는데이미,우리자료에나와있는것보면,우리감사자료에나와있는게상수도가2019년에적자가164억7,700,하수도가405억7,700.그러니까2019년도에2개합쳐서570억5,400이우리가지금시민들한테이렇게혜택을드리고있어요. 조금전에우리담당자한테물어보니까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경영평가했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해보니까결과가어때요?개선방안이나나온게어떤것들이있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원가를절감할수있는방안그걸강구해서원가를절감해서...

이재갑위원

경영개선해라?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경영을개선하는게가장바람직한걸로안이나왔고,두번째는자산운용,지금기존관리하고있는자산을처분해가지고자산자체를낮춰라.그런것은저희읍·면상수도에지금폐쇄된토지라든지그런부분이지금건의가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불용자산에대해서는처분하고그다음에그러니까지금충당금을,고정자산을많이활용함으로써충당금을많이적립해야되니까우리회계상으로는.그래서불필요한불용자산은처분하라?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런얘기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거는경영에서기본이고,사실은경영합리화라는데서불필요한인원을감축해야되는것은없었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인원얘기는지금산정한것이라든지평가한내용에서는지적된사항이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설관리공단지도·감독하게되어있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진짜지도·감독됩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주기적으로는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고있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설관리공단지도·감독한데대해서특별히지도한내용하고감독했던,이행을요구했거나잘못한내용들이있으시면자료를해가지우리위원회에다가하나제출하시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우리시가크게보면먹는물공급은마을상수도하고우리공기업하고2개잖아요,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먹는물공급은?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동료위원께서얘기를하셨는데,사실급수구역을확장하면서마을상수도로폐쇄해야되는경우가있어요.그런데여기에가서항상논란이있어.지하수수량에따라서처리하는방식이달라짐으로인해가지고현장에계시는마을분들은굉장히혼란스러워.이걸좀단순화해주어야돼요. 단순화어떻게하느냐,마을상수도폐쇄하면요.이것은수량에관계없이그물을그마을분들이다시농업용수로쓸수있도록전환시켜주는거예요,수량과관계없이.그렇게단순화해주어야되지,수량이150톤이상이면어떻게하고그이하일때는어떻게하고,이거는안된다는말이야.과장님아시겠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단순화해서지역의주민들이농업용수로아주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전환시켜주면가장쉬운방안아니겠어요,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것때문에다시논란이,주민들이어떻게되느냐우려하지않도록그렇게하시는게가장타당하다,이렇게드릴게요. 그다음에우리하수관로와관련해서하나말씀드리는데,지금현재용상취수장그위로가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송천쪽에는하수관로매설다되어있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남선소재지하고신석쪽은어떻게되어있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남선소재지도되어있습니다.되어있고...

이재갑위원

남산소재지는그러면하수가처리가어떻게돼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우리안동처리장으로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어디로해서가고있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안동대학앞으로횡단해서송천중개소를,송천중개펌프장을통해서들어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렇게되어있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전에남선소재지까지안되어있었는데,신석것도그러면같이들어오겠네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용마아파트하고전부다?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래요.전에그게상수도보호구역으로흘러들어서상당히좀논란이있었거든,사실은.본위원도몇차례얘기를한바가있는데,그래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실때하수도요금징수요율을몇%까지올린다고요,내년까지?지금현재요율이몇%냐하면하수도요율은15.4%예요,2019년까지.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15.04%되어있는데지금2021년에몇%하겠다는거예요? 자,그러면결론을말씀드릴게요. 하수도요금이있잖아요,물을많이써도하수도요금은부담될게없다.이렇게되는게상수도하수도같이운용하는자체에서본위원은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상수도요금이지금현재도그렇게부담느끼지않아요,실제로는.그런데하수도요금은더부담을느끼지않아,실제로. 그래서물을쓰는데스스로절수하고아껴쓸수있는이런인식을갖게하는것은요,많이쓰면많이쓴데따른상수도요금뿐만아니라하수도요금도부담이되게해야한다고보는거예요. 결국그거는더크게나아가면환경문제까지다직결되어가는것들이에요.지금우리오염총량제하는데,이거만만치않은것들이잖아요,전부다가우리시가,그렇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런측면에서다함께고민할필요가있다,이거야,동일선상에서.그렇게되어야다한꺼번에문제를좀풀어가는게된다.그래야되지한쪽은풀어가놓고,한쪽은계속감면해주고.자학교에지금상수도요금감면해주면물아껴쓸까?학생들이?진지하게고민해야될문제들이에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러한문제들에대해서정말진지한고민을하실필요가있다,우리담당과장의입장에서는. 그래서이거는감면혜택을이렇게드려도실제로는이건진짜절도모르고시주하는것이지.시민들이그렇게감사하고고마워할줄모른다는거예요.차라리받을것상수도요금받았다가우리많이받아가지고돌려드릴게요.“올해살림잘살아가지고돈남았습니다.”하고돌려주면,한집에1만원씩돌려주면고마워할거예요. 그래서운영하는방식을좀바꿀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실제로상수도보급도많이해야되고하수도관리도잘해야되고이렇지만실제로우리시민들이이것경영하는데같이참여해서,같이동참해서물도진짜아껴쓰고,그렇게해서오염총량제관리하는데도같이동참하는이런분위기를같이만들어가는게좋겠다이런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부과징수체납현황을아까얘기를했는데,올해것은연도말이덜되어서그렇다손치더라도’18년도’19년도보면체납이상당히많이불어났어요.상수도도그렇고하수도도그렇고,그렇지요?이게검침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징수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징수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상하수도과에서하고,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게올해결과가연말에어떻게나올지모르지만상당히’18,’19로대비했을때는상당한건수가늘어났다고지적이됩니다.그렇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안동상수도보급률을몇%라고얘기하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91.3%.

김백현위원

91.3%?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마을상수도까지같이하는겁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만.

김백현위원

지방상수도까지?아니,마을상수도빼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마을상수도빼고.

김백현위원

그러면급수전이라고합니까?세대수하고급수전하고는차이가있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차이는있습니다마는개념은다르지만비슷합니다.

김백현위원

비슷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세대당거의급수전하나씩들어간다고보시면차이는있습니다.마당안에급수전은하나씩들어가는데거기에세대수는여러사람이있을수있고.

김백현위원

그렇지요.그러면이제누수율은우리가몇%보고있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유수율이91.6이...

김백현위원

그러면100%에서유수율빼면나머지가누수율입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나머지가...

김백현위원

그러면8.5%정도되겠네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정도되고있습니다,누수는.

김백현위원

누수의원인은뭡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우리복구를하면서느끼는점은오래된관로에...

김백현위원

노후관로?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노후관로의연결부분이이탈되어있는그런상황들이발생이되고,기존관로에서연결되어가지고급수관로가연결되는지점에시간이지나면서발생되는그런상황들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또노후가계량기관리문제도좀있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계량기도그렇습니다.계량기동파로인해서그런부분도있고.

김백현위원

그러면이제우리가노후관로교체사업을보면2021년도계획이20㎞,한30억정도잡혀있는데,사실은이제는상수도보급률이한90%이상을넘었기때문에이제는노후관로교체사업을상당히중점적으로해야된다고보거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해마다예산을이렇게편성을해야되는데,아마이예산이상당히만만치않게많이들텐데이것을앞으로어떤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지금저희들이거의20억,30억수준으로노후관교체사업을했습니다마는이제는정부차원에서부터노후관로에대한관심이높아져서현대화사업이라든지,스마트관망구축사업이라든지국비사업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러면그것하고우리자체노후관관로교체사업을합산을하면상당히증가가많이할수있습니다.많이사업을할수있는여건이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자재부분도옛날관로하고지금새로나오는제품하고는차이도많이나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있습니다.차이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것을완벽하게노후관로를교체해서시민들에게맑은물이제대로공급될수있도록,또누수율을최대한줄일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중요한걸...과장님,우리풍천하수분리막무상교체2020년12월달에그분리막문제점에대한조치요청에따라서공법사측점검결과,교체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전량무상교체를실시한다고합니다.이소요예산이19억,거의20억이면적은돈이아닌데,이게공법사에서전량무상교체한다는것에대해서상당히이게의아스러워서.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어느처리장이지요?풍천처리장?

정복순위원

이게풍천하수분리막무상교체요.이게19억의소요예산을공법사측에서전량무상교체를한다고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그런경우는...

정복순위원

이게가능합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가능합니다.경상북도에서시공을할때공법선정심의평가할때조건이그런조건이있었을겁니다.그렇다면그원인자인공법사에서전량자기들예산으로조치를하도록되어있을겁니다. 저희들도공법사를선정할때는그사람들이성능이나처리계획에맞도록집행이될수있도록그런보완서류를요구를하고,마찬가지로경상북도개발공사에도그런성능이나지않을때는그공법사에서책임을질수있도록그런공증이라든지그런제도적인뒷받침이있을겁니다.

정복순위원

풍천하수분리막을무상교체하는데19억을들여서하는데요.그뒤에보니까풍천하수처리장증설사업추진인데,이예산이423억이에요.423억을지금사업기간이’17년3월부터지금까지계속협의중이라고되어있어서,이게지금보니까설치인가가경북개발공사에서안동시로’19년1월에변경이되었네요? 그리고지금2단계인가신청관련협의중이라고지금나와있는데혹시이내용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전반적인내용인데요.1차도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시공을해가지고운영이안동시로지금넘어와있는상태고,2단계에발생되는하수처리도증가되는양을처리하기위해가지고설계를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진행중에있습니다.설계는거의마무리해서인허가관계지금추진중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설치인가를경북개발공사에서안동시로’19년1월에바뀌었고요.또올6월에이제2단계인가신청관련회의를협의중이라고나와있어서.그런데이게’17년부터일이진행되었는데이게벌써’20년이면...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그것은1단계포함해서그런걸로보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경북도청신도시2단계계획에따른하수발생증가로기존의풍천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을추진한다고되어있거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2단계사업은그렇게2단계사업에따른증설되는부분에대한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저는지금앞에이19억이나되는엄청난이예산을그공법사에서전량무상교체하는이부분이너무의아해서...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제도적으로가능합니다,그것은.

정복순위원

제도적으로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정말잘해야된다,이분들도.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그러니공법선정을책임있고면밀하게검토해서선정이되어야되는게그런겁니다.그리고성능이라든지그런게미달이되거나하면공법사에서전체책임을져야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또풍산폐수처리장도지금10억들여서시사업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요.이것은진행이어느정도된거예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그거는제소관이아니라서.

정복순위원

아니,상하수도하고전부관련되는부분이라서...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폐수.

정복순위원

아,그쪽이에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개만더요.죄송합니다. 아까제가현장에갔다왔는데요,하수찌꺼기처리시설.슬러지개선사업변환과관련해서현장에갔더니그컨베이어스크류?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컨베이어스크류요.

정복순위원

예,이게총17대더라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2010년도에설치된걸철거하고올해새로신설을해서현장을보고왔는데,그냄새가옛날보다많이줄어든상태라고생각이되었고,그리고거기보니까부숙토포장기설치까지해서완벽하게되어있어서요.생각외로개선사업에있어서10년만에하는거잖아요,그죠?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에.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거는여기말고또준비하고있는게있나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아직은안동처리장내에서는그것말고는지금기자재,노후된기자재수리요구되고있는그런부분들을제외하고는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그현장에서보니까그부숙토포장기20㎏짜리소포장으로해서쌓아놨더라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것은필요하신분들한테과수원이나또시민들필요하면본인들이와서싣고가는그런거라고말씀을하셔서,이런것들은과에서농정과나유통특작과이런과수원쪽에있는농민들하고좀홍보를하셔가지고싣고가게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거기100㎏인가요?엄청나게많은포대로쌓아놨더라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전량반출되고있는그런상황인데요.지금은아직산림가꾸기라든지그런사업들이아직추진되기전이라서지금계속보관을하고있습니다.산림가꾸기라든지이런게활성화가되면,사업이바로되면거의다소진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공공사업이나조경업체,그리고과수원이쪽.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농촌지도소,우리산림부서이렇게지금...

정복순위원

예,다쓸수있도록,다소비될수있도록홍보해주시고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거기많지않은직원들이일하는데그현장에그일이생각보다쉽지않더라고요.그러니까...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환경은열악합니다.

정복순위원

예,인간이살면서그분뇨처리,축산도마찬가지그런것들이일일이그분들이다하시대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나중에거기계시는분들이현업도있고또업무직이런분들다따로따로되어있더라고요,직렬들이.그분들한테도험한일하시니까요,나중에성과급지급할때그분들한테좀도움이될수있도록과에서관심을가져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성과금많이드리라고요?좋은의견입니다. 과장님,제가이거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니까요.정말이부서는꼼꼼하게잘만들었더라고요.그특별회계하고분리도다잘해놓고정말손댈것없이회계를잘하셔가지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앞에위원이많이지적했는데채권압류금보관금은이것을어디에보관하지요?보통예금에하나요,아니면...우리예비비가요,51억이나되는데이이자만해도,예금이자만해도엄청난데채권압류금보관은그러면그냥보통예금에넣어놓나요,어떻게하나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현재저희들이운영하고있는통장은세입·세출외현금으로통장안에보관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냥보통예금에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보통예금으로.

배은주위원

예금이자가낮다고하지만그래도이거를저축예금이나이렇게전환할수는없어요?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래도조금이라도이자를몇푼이라도더우리시민의혈세인데조금더이자가느는방향으로건의드립니다.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과장님.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GIS관리방안,송현모래골상수도관로설치방안,상수도요금체납및요금관리방안,예비비의효율적인관리,마을상수도관리,그리고또이재갑위원님께서요구하신시설관리공단감독자료요청이것은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김봉철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에대한감사자료보고순서이지만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도시재생과장님의보고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도시재생과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재생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저는도시재생과는처음접합니다.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위원회로이관되어서,도시재생이참중요한과라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제가이렇게좀적어봤는데요.도시재생은구도심이활력을다시찾고,삶의질을향상시키고,쇠퇴의늪에서빚어내는미래지향적도시로탈바꿈한다.그게도시재생이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물리적사업같은경우에는그렇게정의를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물리적사업이아니지.미래지향적인사업이라고하는것은물리적사업도사업이지만어떻게하면구도심이전과같은영화를누릴수있는도시로만들어갈것인가.그게재생아니겠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제기억을잘못하는데,유럽의어느한도시에가서도시재생이잘된도시를,독일을한번갖다왔어요.동료의원들하고같이갔다왔는데,진짜득실거리더라고.생산이되더라고.소비가활력을불어넣어서그지역주민이경제가활성화되어가는걸봤습니다.직접보고왔습니다.그것이도시재생이다,함축하면.그냥돈투자하고바꾸고,집을부수고새로짓고하는게중요한게아닙니다.있는그대로를어떻게보존하고,있는그대로를가지고경제적도시로탈바꿈할것인가?요약하면그게도시재생이라고생각하는겁니다,본위원은.동의하십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과장님은우리도시재생에대해서안동시도시재생은어떻게해가는것이맞는가라는고민을특별히하고계신게있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어쨌든저희들신도시도있고원도심도있고이렇지만지금현재추세가확장보다는옛날원도심으로집중하고원도심을되살리려는움직임이있기때문에도시재생은어쨌든쇠퇴한원도심을주민들과함께이렇게이제일상의생활주거지로다시탈바꿈하는,복원하는그런걸로생각하고있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제가지난번에이야기했던것에다들어있어요,그거요.그러니까어떻게할것인가?어떻게하면도시재생을할수있는가라는고민을해보신적있느냐고물었잖아요.과장님은공무원으로서사명감을가져야됩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권기탁위원

쇠퇴해가는도심을살려가는,어떻게하면전과같은영화를누릴수있는,구도심이활력이넘치는도심으로탈바꿈할것인가를고민하고그렇게되도록만들어가야될의무와책임이있는그런사명감을가진과장님이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권기탁위원

동의하시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동의하시면실천에옮겨야되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보니까,저는숫자놀음을자꾸이야기하고싶은생각이없는데130억중에117억의잔액이남아있어요.책자를인용하면,그죠?거의대부분집행을안했는데,여기에보니까또잔액을집행계획을보면절대공기부족이다수예요.절대공기부족이.준비가안된겁니까,어쩔수없이본예산이,전부추경에예산확보했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지금도시재생사업비들이전부이렇게총괄로뭉텅이돈이다보니까각단위사업별로이렇게세분화되어있는사업이라면준공이라든지,착공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잘챙겨서연내에마칠수있는어떤이런것들이되는데,도시재생사업자체가중구동재생사업비를예를들면총액이이렇게50억,100억이렇게총액이단일부기로이렇게편성이되어있다보니까...

권기탁위원

아니,계속사업이면계속사업이라는표기가되어야되기때문에그런것인데,지금계속사업인것이기때문에그런겁니까,단기성사업인데도불구하고공기가절대공기부족이되는겁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계속사업이라고봐야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계속사업이면계속사업때문에이렇게발생되는건데,자연스러운건데,그렇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절대공기라고그러면계속사업이라고할수없는것이지?아니,몇년부터몇년까지인데그속에예산을다집행하고공기를맞춰서완성하면되는것아닙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게계속사업인거고계속사업을갖다가여기에지금표기한대로하면공기부족이라고하는것은정해진시간을넘어간다는이야기잖아요.이표기방법이과마다다달라,우리시에는.전부이해를새로해야돼요. 제가봤을때는이런부분들도간부회의때가시면이런부분들도일목요연하게의원들이잘볼수있도록한가지로통일을,이월이면이월,연내집행이면연내집행,이제같이공기부족이면공기부족이렇게딱잘라서하는것이맞겠다싶어요.과마다계속이것지적하고싶으면안되잖아요?하고싶은생각이별로없습니다.이런부분도조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보니까뭐,환경공사0%,진도가나가는게이래요?조명공사도5%나가고,10%나간것도있고,전부이래되어가니까,과장님이심혈을기울여서도시재생에대해서열심히노력은하고계시지만표면적으로는상당히열심히하신다고말씀드리기가참어눌해집니다.이부분을조정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시재생사업은사실쉬운것아니에요.위원님들다알고계세요.어렵습니다.사실은지금현재우리시는전체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고그하위개념으로활성화계획지금사업진행하고있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실제로원래당초에전략계획수립할때용상에일반근린형하고또주거지원형으로해서태화·서구지구하고또하나중구동지역에했고.그렇지요?그래되어있지요?그다음에우리서구동도들어가있습니다마는,그런데중요한것은뭐냐하면,사람이재생사업에들어가있는그지역안의주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되지않으면안되는거예요.왜?이게주민참여가우선이잖아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결국은뭐냐하면,이게시간에쫓겨서제일처음부터이도시재생사업을한데보면시간에시달리다보니까자꾸관이주도를하게돼.관이개입을많이해요. 그래서과연이속에서코디네이터의역할이뭐였는가하는,그리고마을내의활동가들,주민협의체이런조직들이있는데이조직들이유기적인활동을제대로했는가하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자료받아서죽보니까회의록이잘작성이되기는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마지막에정리하는단계범석골같은지구는,범석골새뜰마을사업그지구내에는이최종적인정책목표와완전히거꾸로가버렸다고,사실은.정책목표는뭐예요?활성화지역의정책목표는마을공동체예요,사실.따뜻한공동체만드는거예요.그래야되는데마을이완전히쪼개져버렸어. 실제로태화동도지금현재는잘되는것같아요.회의록보면잘되는것같은데,이회의를왜하느냐하면서로통합해가는과정이거든.별난사람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철저하게통합해가는과정은정기적인회의를통해서꼭참여시키시고이해시키고그렇게나가시는게좋을것같아요. 태화동에서악사주지스님하고갈등이있을때도보니까잘지혜롭게해결해나가셨고,이런것들은정말그동안에담당직원들이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결과는시민들이행복해지는거예요,실제로. 그래서예산들여서환경다개선해주고,또그분들이따뜻하게자기들끼리모여서경제활동할수있도록지원해드리는것이고,이렇게되는것아니겠어요,그렇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사실걱정되는게뭐냐하면이예산의절대부분이보면하드웨어구축을하는데많이들어가고있어요.특히지금현재용상에일반근린형,그죠?올해계획된건물다샀습니까?그것못사가지고지금현재불용처리되는거예요?아니,불용이아니라이월처리되는거예요,예산이?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명시이월된23억은다집행이되었습니다.그래서보상이완료가된겁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은최초에매입계획이섰기때문에매입을했다라고답을하셨겠지만사실상본위원은그런부분에이런생각을합니다.그쪽에지금재생하려고그러던지역에그동네에말이에요,사실은공실이상당히많잖아요,그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은그쪽에계시는분들은굉장히위기감을가질거예요,소유자들이.그래서거기를다팔고싶어했어요,사실은.그런데특정인것이,왜거기에의사결정이그렇게됐는지는모르겠는데그런과정을통해서그쪽동네에가면뒤에서지금‘쉬쉬’거리고불편한사람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분들에대해서계속여론수렴하시고요.해서그러한것들이또다른저항세력으로만들어지지않도록그렇게해주셔야돼요. 그리고지금여기에많은예산이투입되게되어있는데사실은이렇습니다.이것은절대로좀걱정스러운의미에서하는소리입니다. 과장님,지금현재계획되고있는도시재생지역이아니라실제로는반변천주변에그쪽에사업계획이훨씬더,그쪽이사업효과가훨씬컸을것이다.이런여론이있어서그런여론들을수렴하기위해서본위원이낙천교건너서부터저위에까지용정교그사이를몇차례다니면서유심히본바가있어요.그쪽에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카페거리로조성하고낙동강둔치를그옆에용상둔치를잘활용할수있도록했다고하면거기는정말안동에서명소가되었을것이다.이런얘기가그쪽지역에서나왔어요,용상지역에서. 이얘기는무슨의미냐하면,최초에이일반근린형계획을수립할당시에용상지역의여론을제대로수렴을못했다는얘기예요.오히려그게활성화되어서지금계획지구로건너갈수있도록이렇게했더라면훨씬더좋았을것이다하는이런지역의여론이있다는것을과장님명심하시고,본위원이얘기한그지역에대해서도한번관심을가지시고지켜봐주시고,한번다니면서보시라고요,그지역을.재생사업대상지구로?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본위원이이번에정례회들어오면서5분발언한바가있어요.사단이전부지관련한활용방안에대해서언급한바가있는데요.지금과장님업무속에있잖아요,그죠?무안대,비행장,역사부지,이렇게지금이런것들이다거기에있는데,포함되어있는데사단부지에대해서도요.실제로새롭게접근하는,그렇지요?도시재생과에서새롭게접근하는방안들을한번찾아보도록하시는것이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현재우회도로가들어가면서그쪽이지금현재교통이상당히접근성이좋아졌어요,사단부지쪽.그래서이것을매입한다는것은참쉽지않을것이고교환하는방식으로,우리시에공유임야나공유재산을가지고교환하는방식에의해서도차액을정산하는방식으로가는것도한방법이될거라고봅니다.그렇게해서이사단부지를진짜효과적으로활용함으로써우리도시전체적인재생을할수있는이런방안에대해서도큰틀에서한번고민하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도시재생지원센터와현장지원센터,그리고안동시의도시재생지원과그래서재생지원과가지금현재너무수고를너무많이하려고그러는데,이사업을도시재생지원센터가현장지원센터와유기적으로관계를하면서일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찾아서하는것이오히려더효율적이지않은가? 그리고코디네이터에대한교육있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재생지원센터에는코디네이터가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를해야돼요,과장님?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안동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있는코디네이터...

이재갑위원

거기에있는코디네이터나지금현장에서활동하는현장지원센터에있는코디네이터나역할이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입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어차피현장에있는총괄코디네이터는그사업전체를어쨌든지휘감독하고그주민들하고의의사소통하고행정과어쨌든중간역할을하고하는부분들을총괄코디네이터가하는역할이고,도시재생지원센터에있는코디네이터는센터장이나사무국장을보필해서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라든지주민들의역량을강화하는참여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도움을주는그런역할을코디네이터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사실은우리대한민국에코디네이터와관련되는하는역할들이,사람들이전국적으로재생사업을많이하는데여기에대한역할에대해서,코디네이터역할에대해서요,일정하게답이딱나오는데는하나도없어요,사실은.그런데우리인근에있잖아요,영주나의성에서는코디네이터교육을하는교육프로그램이있어요.의성군에서.한번코디네이터교육있잖아요,그렇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떻게하는지한번챙겨봐주세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국토부에도정규교육프로그램이있고저희들도신규코디네이터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그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로코디네이터들이굉장히좀혼란스러워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지금현재.코디네이터의역할에대해서제도적으로제대로정립되어있는게없어요. 그런데이분들에대해서사실여기에직업군으로도사실형성이잘안되어있어요.그리고우리시같으면지금현재보면코디네이터가중간에서굉장히고생만많이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어요. 여기우리위원님들이우리순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한번견학간적이있어요.거기는도시재생지원센터가도시재생사업기획부터전반에걸친모든것들을다하고있어요.우리도시재생지원과보다더크더라고,가보니까.왜냐하면결국은하는일이뭐냐하면중간지원조직으로서책임있는역할을맡아서하는것이거든.그렇기때문에진짜전문가들이에요,그분들이.전문적인역할을맡아서할수있도록,그래서그분들에게맡기고.그래서도시재생지원센터가전반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부여를했는데거기에전제조건은뭐냐하면,진짜전문가들이거기계셔야돼요.정치적으로있잖아요,이렇게임명하는그런자리가아니거든요. 이런것을감안하셔서도시재생지원센터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역할을강화하고또코디네이터들전체교육도시키고해서도시재생사업이우리가목표한바대로잘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지금과장님이하셔야할일들은지금상당히많습니다.주민공모사업이나주민참여역량강화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사실실적도확인하고싶고다하고싶은데다른위원님들이할거라고생각하고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도시재생에대해서열심히하시는데도성과는그렇게눈에보이지않고해서늘안타깝게생각합니다. 과장님,지금우리웅부공원문화거리조성사업을하고있지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웅부공원하고미디어센터문화원사이거리조성을빠른시간에조성은하셨는데요.빨리공사를마쳐주셔서그래도주민들이불편함을좀해소한것같은데,과장님그때거기에인도를엄청많이이렇게넓게해놓았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보행친화거리를조성하기위해서보도를많이넓히고,차도는좀줄이면서이렇게,보행자에게편하고그리고웅부문화의거리가문화원하고웅부공원앞에있다보니까각종행사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그렇게한부분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해놓으니까훤하기는한데요,제가그길을되게자주지나다니는데,차도를너무좁게해놓아가지고지금양쪽으로차를주차를해놓으니까이게서로차가비켜가지도못해요.제가사진을다찍어왔는데인쇄를안했는데지금상황이그래요.그러니까차를양쪽으로대놓으면차가서로비켜가지를못하고한대가기다렸다가오는걸보고다시가야되고그런상황이됐더라고지금요. 그리고거기에가로등이있고또중간에는은행나무가있고또그가쪽으로는다른가로등이이렇게있고한데,그게지중화사업을했는데도지중화사업을한느낌도안들고,다해놓았는데매번이렇게그냥지적하는것같아서저도참불편합니다. 그런데과장님,웅부공원에서역사까지그쪽을전부다저런식으로차도는좁게하고횡단보도,아니그러니까인도는넓게이렇게조성을하고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현재도왕복2차선이지만어쨌든조성후에도왕복2차선이고,구간에따라서중간녹지대를설치해서도로가좌우측으로가는부분도있고또웅부공원바로앞에는또중앙녹지대가없이보도를좀더많이넓히고이렇게수공간까지조성하는정도로많이넓힐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공사다하시고그현장에가보셨어요?어제같은일요일에는요,정말차가비켜가지를못했어요.양쪽으로그차를다대놓아가지고비켜갈수가없었어요.그래서이것완전고민이다. 거기에그리고차를웅부공원앞에서좌회전하면잘못하면요,거기웅부공원하고문화원사이에서나오는차하고받기십상이에요,거기가좁다보니까.양쪽에주차는해놨지요,주차가어디주차장이넓게준비가되어있으면주차를하면괜찮은데,주차장이없다보니까지금조금거기가전에보다더불편하게돼있더라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당분간좀불편이예상이됩니다.그렇지만지금공사가다끝난게아니고보도부분에지금지하매설물공사하고보도부분이렇게하다보니까교통수신호를해가면서이렇게차량통제도하고이렇게하는데,저희들좀그렇지만불편이많이예상되고빨리기본적인그런공사들을마무리지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거기우리태사로있는데서벽화마을까지가는데가로등은그것아시죠?후진하다가부러진것도있고이렇게나무가다까져있는것도있고,그게진짜중간에지중화사업을한의미가없더라고요,그가로등은요.그런데그거를조금어떻게시정할방안이나이런대안은없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화단을,이동식화단을100여개이상제작을해서,구입을해서불법주차도방지하고,그리고가로등과가로등사이에어쨌든화단을배치해서그런충돌이라든지이런훼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없도록저희들이그것은준비중에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어떤대안이있어야될것같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인도에전부다지금주차를다하고있잖아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서거기가지금태사로하고벽화마을쪽에,그리고안동역사까지가는길이지금도시재생을하는데깨끗하기는한데염려가되는것있지요?전에보다교통이더불편하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요.과장님,혹시환경관리과나도시재생과,도시디자인과이렇게해서좀소통을해서어떤가로등이나이렇게세울때,만들때소통을해서통일성이있어야될것같아요.지금거기가로등이과장님아시다시피이렇게되게모양이여러가지라는것과장님도보셨잖아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거기는진짜혼란스럽고,해놓은게예산을많이들여가지고했는데도그렇게더나아보이지가않아서좀걱정스럽더라고요.주민들도되게거기에대한민원이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어쨌든그구간은저희들이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그래서거기특화라고하는게뭐냐하면고려의거리로,태사묘도있고웅부공원도있고하기때문에고려의거리로특화를해서지금현재단순하게보이는그가로등을저희들이배흘림기둥을이렇게보강을하고그위에다고공포를올림으로해가지고부피도,가로등이눈에도더잘띄고밤에야간조명도이렇게반영을해서...

배은주위원

조금더밝아지나요?거기가로등...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이눈에확띄도록그렇게보강을할예정입니다.

배은주위원

가로등이지금조금더어두워서전에보다어둡다고얘기하는주민들이더있거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것보강을할겁니다,저희들.

배은주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세웠는데,그게가로등이더어둡고,중간에그렇게그냥위치를차지하고있으니까,하여튼어쨌든과장님그렇게썩그냥공사가잘된느낌이없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역사까지하시는데조금더고민을하셔서그게설계하시는분하고다른부서하고협의를해주십사건의를드립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거기가지금공사가다끝난게아니고콘텐츠도더보강을하고,그리고추가적으로사업들이아직더남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보다도훨씬더나은그런모습들을보실수있게될것같습니다.저희들이어쨌든위원님께말씀은못드렸는데그런부분들이더남아있다는걸말씀드리고.

배은주위원

예,거기역사,그웅부공원에서역사까지은행나무도그렇게그냥싹둑잘라서거기그부분도주민들의민원이많았고요.거기에는그러면식재는뭐로하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지금은행나무를제거하고최대한느티나무를식재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느티나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가로수로.

배은주위원

가로수로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옛날에은행나무기있기전에느티나무있었는데요?옛날에느티나무하고포퓰러나무있었거든요?제가그거는잘아는데,그사진도옛날것찾아오라고하면찾아올수있을것같은데.그런데거기다가또느티나무를심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느티나무가들어갑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름드리나무인데직경이한25㎝정도되는꽤큰나무가들어갑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게은행나무보다모양이더나은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렇죠.은행나무는저희들이공사계획상어쨌든보도,차도,지하매설물까지다만지는그런일이기때문에은행나무는이설하든지이렇게제거를하든지했어야되는데저희들이가로수전문부서인공원녹지과하고협의하니까그것을이전하는부분들은좀곤란하다.비용도더많이들고,그러니까저희들이다시제거요청을협의를해서제거를하게되었는데그부분을일찍우리위원님께상의못드린점죄송하다고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아니요.그것은저보다우리주민들이더그냥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리고한옥마을에지원해주는사업이사업비가얼마쯤되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한옥마을에는저희들이도시재생사업구역에일단들어와있기는들어와있는데한옥마을전담부서는사실건축과이지않습니까?

배은주위원

예.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건축과인데저희들은...

배은주위원

여기에서우리도시재생에서는지원하는사업이없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에서는사랑방을매입해서지금운영하고있고요.

배은주위원

그렇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공주한정식매입해서지금...

배은주위원

공주식당을그것을사업을어떤공원으로한다고들었는데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공주한정식건물을불법부분은다철거를하고원건물을리모델링해서카페라든지그다음에휴게음식점,그리고전시·판매공간,게스트룸이렇게다양한그용도를갖춘그런복합문화시설로꾸미려고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공주식당하여튼리모델링하실때정말한옥마을에어울리게이미지가그동네하고어울리게제발좀그걸부탁드릴게요.그러면담장은치우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담장을없앱니다.

배은주위원

예,담장을없애고이미지는정말한옥마을에어울리도록우리가공공건물을만들때먼저우선적으로그한옥마을에어울리게해야되지,지금가보시면시립도서관정말그냥위화감이들잖아요,그죠?그런것같이어쨌든과장님이맡고계시는도시재생이요,좀꼼꼼하게모든것처음부터1부터10까지다챙길수있는,그렇게좀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건의를드린다고해야되나,하여튼건의드립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우리새뜰사업총예산이얼마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어디?

김상진위원장

범석골?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범석골은당초에16억으로이렇게했는데.

김상진위원장

16억중에건물매입이얼마였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건물매입이3억정도됩니다.

김상진위원장

3억밖에안돼요,짓는것까지전부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짓는것까지3억.

김상진위원장

그러면인건비가얼마나왔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인건비는정확한...

김상진위원장

도시재생으로해서임금이나간것?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의인건비말입니까?

김상진위원장

예.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인건비는따로편성이된것은...

김상진위원장

그러면중구동은얼마였지요,총예산이?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중구동203억입니다.

배은주위원

203억중에건물매입비가얼마지요,시설비하고하려고하는데?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거의절대다수,180억가까이...

김상진위원장

차지하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용상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용상도136억인데거기도.

김상진위원장

자,도시재생을하면서첫째,어떤분의의견이존중되어야됩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일단은요즘얘기가많지만거버넌스가중요한데,어쨌든관련주체들이다들...

김상진위원장

주민이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주민,공무원,도시재생지원센터.

김상진위원장

그래주민이최고있어야만그도시재생이필요한것아닙니까?주민이없는데도시재생이필요하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김상진위원장

없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러기위해서는그건물을매입할때그주민들의의견을들어봤습니까?이건물을어떻게해서우리도시재생과에서무엇을하겠다는데주민들동의다했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일단은저희들이...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답변을들으려고하는게아니고요.앞으로는할때정말우리도시재생의어떤,그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용해서건물을매입하셔야돼요. 지금우리중구동에건물2개산게도시재생에적합합니까?주민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그게사가지고?돈은받아오는것도중요하지만그걸사가지고,매입해서관리비도우리중요하다고생각해요,이제는.옛날에는무조건돈만가지고막지어놓고,이제는관리비가더많이든다니까요. 처음에예를들을1,000만원이지만3년있으면2,000만원듭니다.그것어디에서해요?우리시비1조2,000억중에11%면1,000억밖에안되는데인건비줘버리면,인건비도모자라지않습니까?그런거를좀생각해가지고하시라는말이에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나는정말이도시재생하면서답답한게시민들하고,주민들하고아무상관없는걸자꾸하더라고.그런부분을좀지키기위해서내가주민이라고생각하고입장을바꾸어서생각하고또공무원도계속하는것아닙니다.나역시시의원도계속하는것아닙니다. 그자리에있을때정말주민들이우리섬김과배려,나눔으로할수있는그런진짜화합된장으로일을하고결과물을내놓아야그게아름다움이지,그렇지않으면공무원계속하시다가나가시더라도“아이고,잘나갔다,그사람.”그런소리들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 과장님,하여튼이런부분을앞으로,지나간것은어쩔수없지만앞으로할때주민들이우선시되는그런행정이필요하지않나생각하면서하여튼...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꼭행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에대한감사자료보고순서입니다만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안전재난과장님의보고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안전재난과장님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안전재난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간단하게,너무오랫동안행감을해가지고다들힘들어하시는것같습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올해는유례없는산불부터시작해서54일간의장마,그리고여러가지코로나로인해서제일힘든한해여서안전재난과가제일바빴을것같은데요.예산액을보니까50%밖에집행을안하셨어요,그렇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202억의예산액인데잔액이지금102억이나남아서,과도안전재난과다보니예측불허의예산들이다보니아마집행률이생각보다는높지않다고보여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 191쪽에보니까우리재난관리기금운용실적이있습니다.지금수익금지금보시면44억이재난관리기금으로되어있는데,여기기금지출액을보니까6억5,000을쓰시고잔액이37억이남았습니다.이37억은지금보통예금통장으로있나요,아니면정기예금으로있나요?이게어떻게관리하는지?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금계좌가2개계좌가있습니다.2개계좌가있는데2개계좌를다적금으로두고있습니다.하나는1년이고,또1개도1년이고둘다신한은행에적금으로지금두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율이얼마정도됩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적금하고있는게지금신한은행에2개계좌중에12억3,900만원짜리하나하고15억1,800만원짜리해서28억7,700만원이지금적금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게28억이정기예금되어있고거의10억가까이가보통예금으로있다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긴급예비자금은그만큼큰일이없었기때문에아마안썼다고생각이되고요.그래도28억이그냥1년짜리다,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현금으로이렇게37억이남아있다고생각하니까가급적이면집행을하면좋은데이게특수한과예요,안전재난과가?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은재난관리기금을아직코로나도있었습니다만예기치않은상황에대비한다고사실은보수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비상급수시설현황을보니까음용수13군데,생활용수한군데이렇게되어있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정말우리가생각지도못한사건·사고들이막생기기때문에이런것들을주민들한테홍보는하십니까?전체음용수14군데이장소에대해서말이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14군데는저희들이골고루있습니다.골고루중에서시내구간이사실은원도심이다보니까지하수를굴착하기가좀힘들어서시내구간이사실없는편인데,전체적으로저희들확보량은111%를확보하고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동인구에곱하기한사람당25리터를확보토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전체양이3,440톤정도확보하고있어서수치상으로는저희들이110%달성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에서는이렇게준비를하셨지만실제주민들은예를들어서정말비상사태가발생했을때어디에가서급수를확보해야될지모를수도있거든요.거기에대한홍보는어떻게하십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적하신데대해서는저희도한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사실은지금워낙비상급수시설이오래되어서사실은조금잊고있었는데그부분을홈페이지에고시를한다든지해서위치도면하고해서홍보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지난번에잠깐업무보고할때도말씀드렸듯이생각지도않았던사건·사고들이있다보니까요,갑자기정전이된다든가갑자기전기가안들어온것포함해서가스,그다음에수도,모든것들이비상사태가발생했을때어떻게행동하는지에대한행동지침들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재난이라는것이생각지도않은상황에서벌어지는것이지예고를하고생기는것은아닌것같거든요.혹시그런것에대한어떤준비는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지방재해대책본부를비상시에는구성토록되어있어서저희들재난안전대책본부를위급시에구성토록되어있고지금코로나시국에도사실재대본을해서저희들이보건소하고같이공동으로코로나에대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번에한전의정전사태는그부분은사실조금유관기관하고협조가늦었다고저도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한전전기,특히나수도,수도가단전되거나사건·사고가났을때는어쨌든음용수와관련된부분들도주민들한테어디에가면가까이이렇게공급받을수있는지홍보를해주셨으면싶고요. 그리고지금우리안동에정말괜찮게시설해놓은곳이길안생태공원,임하생태공원,그리고미천세군데를다둘러보면그래도임하하고길안은정말가고싶은곳이고,또시설도잘되어있고깨끗하게정비가잘되어있는데요.우리미천은투입한예산에비해서정말썰렁하거든요.거기는그렇게엄청난예산을투입했음에도불구하고생태공원에걸맞지않은장소로지금방치되어있다시피해서,과장님께서거기에대해서혹시고민해보신게있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아마수질관계가미천이조금다른하천보다는좀악화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갈수록하천에물부족현상이일어나고해서미천은근본적으로수질을개선하는사업이사실은선행되면서우리하천관리하는부서에서도뒤따른정책이같이동반되어야될것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이부분은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고,지금또축사가상류지역으로많다보니까그런부분이더있는데이부분뿐만아니고사실은전반적인지금하천에문제가있는부분이어서,일단미천은제가보기에는하천수질을개선해야될사항이라고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수질이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수질이이취수와관련되어있는부분들인데요.텐트를치든캠핑카를가든가야되는데이길안생태공원하고임하생태공원은너무과포화되어서걱정거리가되는곳이고미천은찾아오는사람이거의없는생태공원이라서,거기는기본적으로이과에서찾아오는생태공원으로준비를좀더하셔야되겠다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를...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몇가지요약해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열심히노력하시는것같은데남후광음지역에피암터널하는문제?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완전전면보류입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전번에문화재청에형상변경올려가지고사실은부결된뒤에정말로여러가지방안을찾아보고주민들하고공청회도한번했습니다만사실지금까지뚜렷한방법을찾지못했습니다.그래서사실저희들부서중에고민거리중에하나입니다.이부분을청에서는지금더이상그부분을훼손하지말라는게기본적인입장이고,저도문화유산과에있다왔습니다만그부분에대해서도담당자를또아는분을통해서도한번방법을찾아봤는데청하고는지금그쪽부분으로는조율이안되는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그부분은형상변경이란부분하고그런부분에관계가있지만모든것이사람이살고봐야될것아니겠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어쨌든암산그마을로지나가서다리를놓고도로를마을중간으로가는것은전부다반대하기때문에그것은구상을접고,피암터널부분을제가봤을때는문화재훼손되는게없어요.본위원이봤을때는. 그러니까결국에는위에자생하는구리측백나무자생지는군락지는그대로보존을하고,거기가지금시기가가면갈수록바위가떨어지고,어쩌면떨어지게되어있잖아요.위험하거든요.지나가면어떤날은위험하다고요.돌이툭툭떨어지는데,이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문화재청하고조율을다시해서,이것은과장님이해결해야됩니다.인재가나면요,정말계속위험하다,위험하다하다가정말인재나면정말큰일납니다,그것은. 그러니까또얼음축제때앞으로어떻게될는지모르지만얼음축제를하게되면그또한돌이그냥떨어지면인명피해가분명히납니다.그러니까이문제는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재난적인차원에서해결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취약계층주택형소방시설지원이있는데요,2017년부터해왔는데이것은돈도많이안드는데이것일괄적으로할수없어요?세대당5만원내외다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금액적인부분은문제가없습니다.없는데,저희들소방서하고저희들이협약해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안동소방서의인력이...

권기탁위원

아니,소방서도주면거기도설치하는데보니까의용소방대대원들이동원되고하더라만,아닙니까?의용소방대도각지역마다다있는데.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가더러지원되는데그게상당히싫어합니다.싫어하고올해는특히나코로나때문에방문하는것조차도소방서자체에서조금차단을시켜서줄었는데요.

권기탁위원

이부분은예산의수반에문제가있는것이아니고인력을하고하는문제가있어서늦어진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나어쨌든이것은취약계층에대한예산이기때문에확보해서조기에완공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풍천에모래채취하는것우리안동에양댐이있어서상당히뭐,자연모래채취하는것상당히어려운지경에도달했는데,또기존에있는모래는또단호샌드파크나그다음에하회리이런데는보존을해야되는것이고,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결국에는논을파헤쳐서그안에들어있는모래를채취할수밖에없잖아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그것은좋은데,문제는이런부분들이지역주민하고주민들의갈등소지를최소화시켜주어야돼요.서로처음부터허가를내줄때부터.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거기다가모래를채취하고난뒤에복구할때,그때보면자갈이있거나모래가있을때는그때물길이다원활하게돌아서타설관정을해도물이원활하게되는데,뭐점질토를갖다넣고막이러니까이게물길이바뀌어져버리잖아요,자연스럽게요.그래되면그부위에는농작물타설관정안되면못하는겁니다.특히나풍천같은데는타설관정이상당히많거든요.이부분을고려해주시고.또여기에미복구상태에있는것,풍천신성리에있는것,그렇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것은해결이다됩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지금...

권기탁위원

이것1억4,700가지고해결이다돼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지금입찰잔액남은것가지고지주분께서원하시는부분변경해서지금조치토록최근에그렇게합의가났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일직에위험지구개선사업있잖아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사업은3년걸치면다완공이될수있습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내년부터저희들...

권기탁위원

임하오대리하고있는것?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두군데그재해위험지구국비사업저희들공모해서받은사업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는국비확보하고차질이없는것이다,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가능합니다.

권기탁위원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올해같은경우조금전에동료위원도말씀은계셨지만참54일이라는장마기간동안에물양도최고를경신했지만,물양을안동댐이나임하댐에서수량을조절해서사전에방류를했었더라면하류지역에는침수지역이발생되지않습니다. 풍천지역에는아시다시피멜론을심어서다따놓고이제돈만세면되는입장에서침수되어서전부못쓰게되었잖아요.하우스10동하면돈이얼마입니까?평수로해도2,000평이넘는하우스가물에잠기면누구라도이불덮어쓰고드러눕게되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다음부터는예상해서비의양을조절해가지고홍수를대비해서수량을조정해서사전에대비할수있도록,방류량을늘려갈수있도록협의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하회마을섶다리문제도안전재난과소관이잖아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그것은저희들문화유산과에제가담당했던사업이었는데우리부서의사업은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섶다리문제는안전재난과에서안합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문화유산과소관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습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죄송합니다.또한가지만더할게요.낙동강백사장정비사업,제가뭐5분발언을통해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것은보존의가치라하는것은있는그대로를보존하는게보존의가치잖아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형상변경,형태를바꿔서가는것은개발이고,그렇다면있는그대로가는것은은빛모래사장을그대로유지하는것은우리하회마을건너편에부용대있는데도거기는참넓고모래사장이참좋았거든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댐으로인해서잡목이무성해지는,보기싫은,그것이자라서유수지장목으로변질되어가는그런지경에옵니다.이문제를사전에보존해갈수있는가치를공유할수있도록그부분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드립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여기에지난번에병산서원내에유수지장목처리문제를문화재청하고형상변경을득해서시작을했는데상당히늦어지고있었습니다마는어쨌든과장님배려로해서지금처리를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법적제재가여러가지있어서한번에다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마는조속히시행에서지역주민,또유수지장목에대한부분이주민의불편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그부분도조속하게처리해주실것을촉구합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만좀물어볼게요.우리송하동에예비군기동대하고연합대하고계약이만료됐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만료됐는데왜자리를안비워주는지본위원이이해를못하겠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사실은나름대로부지를확보하려고찾아봤습니다만공유재산부지는지금찾아보니까없고,또부대쪽의부지를타진해보니까부대에서는건물을지어서국방부로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가능하다이렇게답변이와서...

우창하위원

그러면본위원이하나물어볼게요.예비군기동대는어디소속입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비군기동대는국방부소속이고...

우창하위원

국방부소속인데국방부에서시에서청사를지어서건물을지어서기부채납하라는게말도안되는국방부의발언에가만히있습니까,그것?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금사실은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저희들이지원토록은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요,우리만지금부지가없고,부지가없는겁니다.그러면사단안에우리가그예비군훈련소로쓴다는사단안에건물을지어주겠다고하면기부채납이아니고우리가관리해야되는것아닙니까?우리안동시에서관리를해주어야되는거잖아요,시설물은?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그런데그게법적인문제가있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에저희들이하면그건물이공유재산이되고또국방부부지는국유재산법에따른또재산으로되고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건물을짓고지상권은우리가인정받고하면되잖아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그런데공유재산법에서는그게재산권행사에지장이있으니까법에서사실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건물을기부채납하라는것아닙니까,지어서?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고맙네.기부채납하면자기들이유지보수관리다하겠네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오히려우리는더편하네요.한번지어주기만지어주면되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것검토하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심의회에올려서...

우창하위원

왜그러느냐하면요,지금송하동에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예산은만들었고우리안전재난과에서구송하동사에지금기동대하고뭐가들어와있지요?기동대하고동대입니까,연합대?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비군지역대...

우창하위원

연합대인가지역대,그렇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거를비워주어야되는데철거비2억에,우리설계용역2억을주었어요.그러면4억에대한이예산이자꾸중복이되고하면철거를못하고하면우리공사가이월이되어가지고잘못될수가있는거예요.그러니까거기협조를해주셔야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것강력하게사단하고협의를봐서그쪽에건축을해서기부채납을하라고그러면줘버리세요.그러면기부채납하면내건물도아니니까우리가유지보수해줄일도없잖아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고맙네요,그렇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일반적으로그런데그게또법적인문제가있어서,그거는위원님말씀대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관장하는회계부서하고면밀히한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1년이지난것이기때문에요,강력히진행을하도록본위원이촉구합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것해주셔야돼요.서로같은행정에서서로유기적으로협조가안되어가지고한쪽부서에는예산해가지고불용되도록그렇게하면안된다는거죠,이월되도록만들고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좀적극적으로방안을강구해주도록촉구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오신지가얼마되었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6개월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작년에것모르잖아?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뭐,성실히답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6월13일부터댐주변친환경보전특별법이시행되도록되어있었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권중구팀장빨리메모해주소.그런데작년에원래2020년본예산에용역비를확보해서뭔가를하려다가2021년으로밀렸어요.지금내려와있는지침이나뭐가있습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금아직국토부에서세부지침이아직마련되지않았습니다.지금진행중인데...

이재갑위원

아직도?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아직도정리되지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법이지금2027년까지한시법이에요.한시법인데이렇게지금국토부쥐고주물럭거리면그러면댐주변친환경보전특별법은사실은사문화된법이네,법은제정해놓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세부지침이마련되지않았다는거고요,법률하고법령까지는마련되었으니까저희들내년도에예산을확보를신청해놨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법은있는데위에지침이없으면하부기관인그러면시·군에서는아무것도해서는안되는건가,아니면법이있기때문에시·군에서할수있는건가?우리과장님어떻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할수있습니다.하면서내년에세부지침이만들어지면같이맞추어서저희들할수있습니다.시기적으로는가능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보다좀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지금2027년안에댐주변친환경보전에대한관련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해야될것아니에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말댐때문에피해를받는주변지역에뭔가희망이제대로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는데요.위에서지침만기다리지말고2021년에는이법을근거로구체적으로뭔가를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자체적으로.그렇게이법령의범위내에서?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1월달에바로시작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금년도3월달에우리친환경퇴비실증사업효과분석연구용역했어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지금총8억원으로있는데,지금실제로제품이나왔어요.과장님알고계세요?모르지요,3월달에해서? 지금현재K워터하고우리안동시안전재난과,농정과하고그다음에풍산비료하고또안동대학하고이렇게공동으로해서정말로좋은퇴비가개발이됐거든요.그래서이좋은퇴비가실제로농가에제대로공급이되어서농사짓는데도도움이되고환경적으로도도움이되도록하는데과장님이좀2021년내년농사때부터는이비료가제대로활용될수있도록.그리고이기술이있잖아요,사실특허받은기술이라고듣고있는데,이기술이지역내의퇴비공장에도개발이가능하도록이기술을통해서비료를생산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면좋겠습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우리하천관리라는측면에서반변천도과장님이관여를하셔야돼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성덕댐이건설될당시에성덕댐에서그성덕댐하류지역그러니까우리길안면과임하면주민들하고합의를할때여기에취수를하는데있어서취수협의회를구성하겠다.그래서취수협의회를구성하는데구성하는목적이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성덕댐에서길안에취수를하는데취수협의회를구성해가지고운영하는데왜그취수협의회가왜필요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길안천에과다한물을성덕댐으로보내는부분에대한제어적인장치도있고요.그다음에우리길안천이라든가임하댐물을가지고감으로써댐에서우리주민들한테반대급부적인어떤부분도있어야될것같고그런사유라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자,성덕댐건설때문에사실은안동시민들은굉장히상실감이컸어요.원래길안댐하려가다가한밤보에막으려다가그위에상류지역에시도하다가안되니까다시성덕댐까지갔는데,결국은우리는피해만보는거예요.물은다시그위에서내려와서지금송사에서취수를하게되어있다는말이에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해서저항을하니까취수하는데있어서투명성을확보하고정말제대로잘여러분들한테취수하는것을보여주겠다이래서,그래서사실취수협의회를구성했다고보거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취수협의회의운영주체가성덕댐이운영주체예요,취수협의회가?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그게타당한가?취수협의회를한다고그러면...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간사를댐하고저희들하고같이맡고있습니다.위원회의간사는같이맡고있고...

이재갑위원

과장님.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취수협의회를물론위원장은두셔야지.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중요한게아니라는거야.취수협의회운영에대한것은안동시가주체가되고성덕댐에서는안동시가요구하는자료를그냥그대로제공해주는이렇게되어야취수협의회가안동시가주도권을가지고운영할수있는거예요.그리고성덕댐에대고안동시가요구할것을요구할수가있는거예요. 그런데여기에운영하는데운영수당도성덕댐에서주고,실질적으로는운영의주체가성덕댐이되는데대해서본위원은문제가있다고생각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위원장이부시장이니까아무문제없는건가?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않고행정적인업무가어차피원인자니까자기들이행정적인업무부터시작해서하지만저희들이요구사항이라든가아니면그런의제사항이있으면저희들도적극적으로,지금까지는사실은취수라든가이런부분이아직까지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요구한사항이없었습니다만...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수자원공사는요,이게운영에서옆에서그냥참고인으로참석을하는대상이지여기에와서같이운영의주체처럼참여하는것은온당치않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적극적으로바꾸는데안동시가운영의주체가되어야돼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될수있도록이거는시정을해주세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요,지금안동댐하고임하댐수위가어떻게되는지아세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금안동댐은161.3정도로수위를기록하고...

이재갑위원

임하댐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임하댐은158정도로지금기억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뭐,잘못아시는데?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161.3정도가안동댐에지금수위인걸로알고있거든요.

이재갑위원

그것은과장님,161.7이상시만수위예요,그게.만수위가161.7이고,지금현재수위가얼마가되어있느냐,156점얼마되는가?지금임하댐수위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156이랍니다.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임하댐은얼마인지아세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148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156,148,8m네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댐건설이후에연중이시기에이런수위를해본적이없어요,유지한적이없어요.댐관리단이다분히의도적으로이렇게댐을운영한다고도볼수가있어요.“안동호에물좀빼다오.”이런요구를하도록기다리는지도모르겠어요.핑계는낙동강유역청을핑계대지만저물을임하댐탁수에다가희석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청을안동시가하기위한전략일수도있다고하는게본위원의판단이에요.이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최근에안동댐물을도수로를통해서임하댐으로보내기위해서사실저희쪽으로도타진이온적은있었습니다.있었는데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그런부분도전략일수도있다고생각은됩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은요,임하댐은역대이런적이없는탁수를그대로지금현재노출시키고있고안동호에는지금까지한번도이게저렇게수위를이시기에유지해본적이없는수위를지금계속그대로유지하고있어요.정말괘심하기도하고고약한데,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는수자원공사하고사실협상해야되잖아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안동호의피해는피해대로봐야돼,사실은.자기들은만수위에원래할수있는데까지라고주장할수있겠지만이시기에저렇게채워두는것은낙동강유지를가지고생계를꾸려나갔던댐주변지역에계시는분들한테는정말로끔찍스러운거예요,지금현재가.내년봄에수확을못할지라도지금은거기에뭔가를씨앗을뿌리기위해서준비를해야될시기인데수위를저렇게유지하고있는거예요.정말괘심한일이잖아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임하댐에도지금탁수를저렇게계속유지를하고있어요.어쨌든안동호의물을임하댐으로주는조건으로안동시가받아낼게뭐가있을까요?본위원은그랬어요.취수장아래에있는고정보를해체하고가동보로바꿔달라.그렇게해서취수장바닥에쌓여있는침전물이,퇴적물이자연으로다흘러가게그렇게처리가될수있도록해줘야한다.그래서우리상수원취수할때정말진짜복류수를취수할수있도록.퇴적물때문에진짜온전한좋은물을취수하기가한계가있다고하면그위에쌓여있는퇴적물을,퇴적토가다떠내려가게,자연적으로떠내려가게하는게맞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해서이것을개인적으로도수자원공사쪽에요구한바가있는데,그외에도지금임하댐상류지역에지금현재탁수를발생시키는원인을저감하는조치를요구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때문에,탁수때문에피해보는하류에대해서도조치를해달라고하는요구를안동시가수자원공사쪽에요구를하는것이맞다고봐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가동보는사실은좀진행되고있습니다.그것은진행되고있어서그것은조만간에구체화되면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지금그동안우리4대관광거점도시사업하고도관련되어있는도산권관광관련해서도산서원아래쪽에잠수교를이게참사실새로운정상적인교량으로가설하는문제를그동안시자체적으로여러차례논의를해왔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147m,해발147m에서승인받고150m에하려다가제동이걸렸는데사실상152m로교량이가설될수있도록하는것은진행이되고있는것은얼마만큼되었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금사실은그때문화재청하고협의해서152m로최종적으로올려서불허를받았습니다.받아서그게작년말상황인데요.그래서지금현재수위가거의158,156이렇게있다보니까152선에교량을설치해도지금현재이물관리를이런식으로하게된다면무용지물의잠수교가될수있어서이부분은전반적으로물정책관계를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환경부쪽에서관리하고있는정책을따져보고,152레벨에도지금같은경우도156이면사실은사용되지못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내년봄에저희들수위를한번더체크해보겠습니다.해보고연도별로그래프를그려보고해서이것은한번저희들도청하고재협의를한다든지전번에또위원님이또문화재청장님한테별도로또건의도드렸던부분이있어서저희들도관심을가지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일단문화재청장께서는그날긍정적인답변을주시고가셨지만,청장으로서는다분히정치적인발언일수도있어요.그렇지만우리시의입장에서는또해결해야될과제라고봐요.그래서관광객들의동선을고려하면서원앞에서시사단쪽으로건너가는이교량은절대로필요한것이고. 그런데어쨌든이교량은높이문제가아니라실제로가설되어질교량의디자인의문제라고생각해요.그래서그런디자인을가지고다른문제를다커버하고온전하게교량이가설될수있도록하는데우리가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 끝으로하나말씀드리면지금사실상소하천정비사업이지금과장님열심히하고계시는데사실지지부진하다는생각을가져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게하세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읍·면·동에,아직자금이여력이조금있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정비할사항이있으면저희들부서로올려주면재배정이라든지아니면자체저희들사업을해서조금더연말까지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요,소하천지정에대한문제인데,소하천이지금까지지정되어있는데서부터사실은지금뭐한다고지금까지최선을다해서했지만소하천정비대상지역을좀더연장해서끌어올리는,그래서소하천지정을더확대해서할수있도록하는데도최선을다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새천으로할경우전부다100%시비로해야되잖아요,그렇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소하천지정을좀더확대함으로인해서재정운용의묘를살릴수도있고,또사업의효과를훨씬더극대화할수있을것이라고봅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최선을다해주시고열심히해주세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과장님이늦게나마예산집행현황을수정해오셔가지고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다음부터는어쨌든예산자료를정확성을기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페이지150페이지보면사업명이2020년범죄취약지역CCTV설치사업이있는데,이게오타인지아니면,예산액이시비가6억4,000이에요,그죠?그런데계가6,400만원인데,이것오타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배은주위원

150쪽.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산서이야기시죠?

배은주위원

아니요.예산서가아니고행감자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재난취약계층주택소방시설?

배은주위원

예.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이것뒤에1,000원단위인데,원단위로해서오타가나서아까수정한다고했는데수정이덜된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뭐,그것은괜찮은데오타가어쨌든되게많았습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용상동하고송천동CCTV설치하는건데이게예산이좀많이남았어요.이사업이다100%이루어졌어요?여기에는진도는100%되어있는데앞에예산은보면예산이남아있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배은주위원

150페이지에는100%,진도100%라고해놓았어요.그사업은7월20일날완료된걸로.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재난취약계층,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말씀하시는...

배은주위원

아니요,범죄취약지역CCTV설치사업인데,용상동하고송천동인데,과장님CCTV가아직도이렇게지역마다많이필요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금도아직필요한구간이꽤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많이있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시내는정말너무나많이설치가되어있어서개인적으로본위원생각으로는이게사생활침해가아닌가할정도로진짜CCTV가너무많이설치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주로그CCTV를더설치해야되는지역이주로어디예요?면단위에요,아니면시동네가있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금시내구간입니다.저희들사업중에도비사업으로하는사업중에저희들이골목길에아직조명이캄캄하다든지,시설이낙후된골목길쪽에조명을달아서환경을개선하고또범죄예방을위해서CCTV설치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비,도비사업비를저희들이지원받아서하는그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예,도비가1,900만원정도되는데한30%지원받는것같은데,본위원은이게CCTV가포화상태가아닌가하는그런생각이좀들어서...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금거의CCTV는마무리되어가고있는중이고요.또최초에,당초에설치된것은또서서히기능이좀안좋으니까바꾸어가는그런추세이기도하고지금현상은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제화소가좀뒤떨어진거는다시...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높이고,물체추적시스템도넣고하는그런게이제발전이되어서그쪽으로따라가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어쨌든그러면CCTV이렇게많이설치하고범죄가줄었다는데이터이런것은안전재난과는아니지만하여튼경찰서나이런데이터가있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그것은저희들확보를못했습니다만찾아보겠습니다.연도별로범죄상황을한번찾아서통계자료를저희들이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어쨌든예비비가우리전체예산집행에서우리예산액이57%면예산을덜쓰는게안전재난과는재난이없었다이렇게보면됩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런쪽으로봐도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결국은사업을덜한다는소리예요,아니면재난이없었다고봐야됩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사실을저희들이예비적성격으로예산이꽤있습니다.있고,또예를들면올여름에또비가많이오고태풍이2개나와서올가을에태풍의우려가상당하다는그런이야기가있어서저희들또추경해서예비비도조금더세워놓았는데가을에다행히태풍이없어서그런부분에예산이좀남고해서,그런부분은예산을덜쓰더라도일단태풍이없었으니까저희들은...

배은주위원

예,이제좀더안심할수있지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안동은그래도기후변화나이런것에대해서그렇게피해를많이보지는않는지역이지만기후변화나이런것에대해서과장님,그런예산을이것도,안전재난이지만변화에대한예산을세우거나뭐하거나그런예산은없습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금특별히그렇게세우지는않았습니다.않았는데장기적으로저희들도국제적인지금양상이그렇게간다면저희들도정부도,또지자체도그렇게판단해서세울필요성이있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기후변화가다른지역에는피해가아주크게나고있기때문에,안동은그나마복받은시라고생각하는데그런것도대비를,안전재난과에서는대비를하셔야되는,하셔야될것같은생각입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치수사업특별회계예산이26억9,000인데,지금잔액이24억입니다.그런데예비비를보니까요,21억이그대로지금불용으로계획이되어있어서.이게불용되면그냥순세계잉여금으로그냥들어가잖아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치수사업특별회계는예산액을잡을때저희들이예비적성격으로세출에포함해놓습니다.세출에포함해놓아야그다음해에다시성립이되니까남은그금액을세출에계속편성하면서불용처리하고그다음에다시넣고해서예산을가져가기위한그런사항입니다.

정복순위원

그예산을받고도쓰지못하는사업은좀문제가있어서제가다른필요한사업을막았다는생각이자꾸들어서요.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이치수와관련된것은하드웨어말고아까전에도계속수질관련말씀하셨잖아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하천제방사업이나이런예산말고정말로치수,물을다스리는,수질을깨끗하게하는.울산의태화강한번가보셨을텐데,그다썩어가는태화강을지금은물고기가돌아오는그런강으로,수년이걸리기는했지만성공적으로한케이스도있거든요. 그래서우리안동이물의도시라고도하는데이치수사업특별회계21억이그대로10원도못쓰고그냥불용된다는것은안타까워서.이치수사업특별한회계니까요,수질과관련해서좀더집중해서사업을해주셨으면하는건의를합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중비상급수시설,생태공원수질관리,취약계층소방관리,낙동강물관리,낙동강배수장관리,또성덕댐취수협의회운영관리에대해서과장님숙지하셔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에대한감사자료보고순서입니다만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토지정보과장님의보고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토지정보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권기탁위원

2020년주요성과중에개발부담금이7건,부과를한것이7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권기탁위원

거기돈이7억4,500만원.이것은개발이저조했다는걸증명하는거죠?7건이면많은겁니까,적은겁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대상은많은데개발차익이없는경우는부과를하지않는...

권기탁위원

일정부분개발이익이창출되었을때거기에맞추어서부과를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안동에개발별로된게없는데,뭐.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부분적으로는조금일어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조금조금은개발이라고할수없는것이지.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큰사업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개발부담금을징수하려면그래도조금큰사업이들어와야징수가가능할것아니에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저조했다는걸보여주는증거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한가지물어볼게요.지난번에여러가지이야기있었던겁니다마는개발부담금부과징수는도시지역은990㎡,비도시는1,650㎡이상이되었을때가능하다는이야기,개발부담금부과징수안에그래되어있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렇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지난번에영주통로가는데거기에우평리인가거기하고좀있었는데,지금그게행정심판결과가나왔지요?알고계세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금최종적인것은아직안나왔습니다.세부적인내용은아직저희들은모릅니다.

권기탁위원

패소라는이야기나오면결론난것아니에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세부적인것은지난주에일어난일인데변호사도지금그내용을다음주정도되어야알것같습니다.이번주는안나오고...

권기탁위원

다음주에나온다고저도듣고있습니다마는,그부분에대해서거기서예를들어서우리시가패소를하게되면어떻게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제가봐서는그내용이패소된다고완전히안되는게아니고,저는1단지로보는그개념의이야기인데그것다시정정부과하는쪽으로나오지않겠나싶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거기에대충들은것은소송비용도피고가부담을해야된다고이야기나오면완전패소가아니에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니,그러니까...

권기탁위원

저도정확하지않은이야기를한다는것은어쩌면무리수일수있지만제가듣기에는그래듣고있어요.그럴경우에는어쩔것이냐는이야기입니다.어떻게할거냐?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내용으로봐서는항소를해야될것같은데검사의지휘를받아야되겠죠.

권기탁위원

거기에부과금이얼마였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3억4,000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거기에서행정심판청구에서행정심판에서실질적으로이런부당,그분이소를제기할때는부당하다고봤기때문에소를제기했을것이고,거기에서하향조정해서조정금이내려온다.예를들어3억에서1억얼마가나온다든지이렇게됐을경우는어떻게되느냐말이야.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금은만약에이건같은경우는아직납부를하지않았는데납부를했다면...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소를제기했기때문에그런것이지.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어떤경우는납부를하고소를제기하는경우도있고,이것은납부를안했기때문에거기에따른다시부과취소를하거나아니면부과경정을하거나이렇게되겠지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걸이제행정심판에서거기에서만들어진결론을가지고우리시에서수용을할건가말건가가또나와야될것아니에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3억얼마부과될돈이부과금이갑자기줄어서반토막이났다,예를들어서.그랬을경우는어떻게할것이냐는말이에요.그러니까제가이제1단지라는부분내용을주셨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권기탁위원

내가쭉읽어보니까저도납득이가고이게맞다고느껴져요.느껴지는데필지가세필지인데예를들어서지난번에그분의이야기는건폐율때문에궁여지책으로어쩔수없이임대를했는데또임대한것을또다시부과금이나오면그것은내땅을임대해서빌려주고는부과금을내고나면솔직히땅을빌려주고몇년간임대한돈이전혀돈이자기한테는이득이없는거잖아.왜개발한지도모르는그런목적이다른그런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분도이것이부당하지않느냐이렇게한것같은데.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다음주수요일이나목요일,이번주수요일,목요일되면판결문이나온다고저도듣고있습니다.이런거예요.행정은어떻게보면법의집행에는아주엄중해야지요?저도그렇게동의합니다.엄중해야되고,좌우가있어서는안되고.좌고우면해서는되지않는다.정작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하되우리가안동시에개발을하고또개발부과금을징수를할때는좀유연한부분도관리할필요가있지않은가이런생각도한번해봅니다.해서잘하고계시겠지만그런부분도감안해서과장님이좀해주시면,예를들어봐주고안봐주고이런문제가아니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징수한부분에대해서안동시를위해서개발할수있는방안을우리도시행정이어드바이스해주는그런입장이되었으면좋지않겠나하는것을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하여튼이문제가결론이어떻게나든지나면하여튼서로협의해서잘되기를이해를바란다는뜻으로말씀을드립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저는뭐,우리시행정의편입니다,편을따지자면.그러나민간인도개발사업자들도잉여금을창출해야되기때문에그런목적을달성하는부분들도우리시에서또이해를해야된다.또이런양면성이있다고봅니다.그런부분들을이해를바라고,또그런쪽으로진행을해주시면어떻겠나싶어요.그런쪽으로가닥을풀어서잘운영이라그럴까법의지렛대를좀이렇게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부동산관련해서는어쨌든크고작은민원들이많이발생하잖아요,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법률구조공단운영하고는지금우리과장님하고어떻게돼요?법률구조공단하고는우리시업무하고는완전히구분되어있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하고는...

이재갑위원

상관없이되어있어요?운영하고있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법원에서만운영하는거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사실은민원인의잘못이아니라법무사나이런쪽에서잘못으로부동산등기업무가잘못돼서억울하게지금보니까피해를봐야되는이런사례들이나오더라는말이에요,지금현재보니까.그래서전혀예상하지도못했던그런것을정말시골에계시는순박한분들이그것을감당해야되는이런상황이오더라고. 그런데가서보니까결국은법률구조공단에가라그러는데법률구조공단의변호사들이굉장히미온적이고,적극적으로나서서도와주지않아보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민원실에서우리토지정보과가할수있는데는한계가있겠지만어쨌든이일을처리하는절차라든가내용에대해서안내를잘해주어서이분들이나중에부당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는게도움이될것같아요. 내가사례하나예를들어드릴게요. 자기가살고있는터가본래남의터에살다가그게임야였는데그것을분할측량해서거기에건축허가를받아서집을짓고수십년을살았어요.수십년을살았어.그런데그와관련된처리한계약서하고분할측량한도면하고다있어.그런데법무사가처리하는과정에등기를하면서이지적도도면하고이것을분할해서등기를한것이아니라별도의지번으로한것이아니라그냥지분등기만된거야.그러니까이산주가이산을팔아먹어버렸는데새로매입한사람이집뜯어라이렇게된거예요.그러니까거기에수십년살았던분은억울하기짝이없는데어디하소연할데가없어. 이런사례를보면서이걸정말로누군가가일을잘못해서이런불이익을당하게되는구나하는생각을하니까우리시에서,우리민원실에서정말안내를잘해줘야되겠구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그래서이런사례를참고하시고우리과장님이잘모르시는분들한테안내를잘해주셔가지고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해주시면좋겠어요. 올해금년도에지금현재성과중에서첫번째가개별공시지가조사선정이었어요.이게지금다행히1월달에결정공시를하고7월1일부로기준개별공시지가를두차례를하셨는데,7월달에할때하고나서이토지주인들로부터하소연이나불편한얘기들을들은바가없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7월달것은없고1월건에1월1일기준을해서5월말일공시한것에대해서이의신청이들어온것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의신청이많이들어왔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리많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25만6,450필지인데왜냐하면올해코로나19때문에모든경기가사실어려웠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려운상태에서공시지가조정하고나면재산세가부과가조금더된다고봐야겠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예.

이재갑위원

이러한것들때문에사실일부언론에서도상당히문제제기를했어.나라가꼭망할것처럼호들갑을떤그런언론들도있었거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실제로여기가장공시지가가높은지역이우리도심의원도심이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계시는분들도불편한말씀들을좀하신분들이계셨거든.그렇다고하면굉장히어렵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그렇게문제제기도하지않았다그러면다행이고. 어쨌든과장님하시는일이어찌보면우리시민한사람한사람에게는재산권과관련되는이런업무이기때문에좀업무추진하시는데만전을기해서시민한분한분이정말부당하게불이익을당하는이런일은없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우리안동에도외국인이부동산을취득하는사례가많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금은1년에거의없고,지금계속보유하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계속보유하고있는경우.

이재갑위원

그런데국적으로따지면어디분들이에요?어느나라분들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대만사람들이많고요.그다음에큰건으로봐서는오미야,남선에있는오미야그부지.

이재갑위원

아,오미야공장?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은기업을하시기위한것이고,그것은오미야는스위스아닌가?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스위스맞습니다.그외에는개별조그마한,소학교부지,천리동에있는것그것외에는크게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는화교?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화교학교.지금은폐교가되어서그냥공지상태로방치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지금외국인들의부동산취득이사실지역에따라서는굉장히확대되고있잖아요?증가하고있어요.그래서한번참고로물어봤습니다.위원장님,의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우리지역의토지중에소유자가말이에요,일제시대때일본인명의로된토지?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창씨명.

남윤찬위원

그걸적산분리라고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적산토지창씨명

남윤찬위원

그런것을어떻게정리하실생각이없습니까?계속,그대로계속가야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창씨명의경우는이번에미등록토지라든지그런걸해서국유화를해야되는건데,그업무자체는저희들업무가아니고국공유지관련부서에서...

남윤찬위원

국공유지는어느부서지요,우리안동시에서?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주된것은회계과에서관제를하면서그다음에내용에따라서지목이라든지관리청에따라서건설과,재난안전과이렇게달라집니다.

남윤찬위원

용도로전,답,대지이런것말씀입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구거라든지,도로라든지이런것...

남윤찬위원

구거는건설과이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전·답은농정과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전·답은주로회계과에서...

남윤찬위원

모든총괄은회계과에서한다고보면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했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셔요.페이지210쪽에보면전년도이월사업추진상황있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거기지적세부원도전산화그랬는데,이게5,200만원이사고이월이고요.그밑에지적재조사측량사업이명시이월이에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것을명시하고사고이월하고분리를해가지고작성을해주셔야됩니다.아시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분리를해주십사하는,어쨌든회계는하여튼이렇게조금그회계...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회계준칙?

배은주위원

회계저거에따라서이렇게확실하게해주셔야됩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토지정보과에체납현황이좀많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많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44건인데금액이체납된게19억이나돼요.이렇게많은데여기에지적재조사조정금,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이런게,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이렇게해가지고되게많은데이것추징을어떻게하고있어요,지금현황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은개발부담금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들최근에부과해서는거의다징수를합니다.그런데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내용중에가장큰게실명법위반인데,실명법위반은타인명의로취득하는경우거든요. 그런데실제로타인명의로취득해가지고통보가세무서에서가장1년에6개월후에넘어옵니다.그런데사실우리재산조회를부과하고재산조회를해보면전부무재산이에요.차량한대있다든지이런재산이라서안그래도이번에체납정리기간에저희들이결손처리를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결손처리는한5년지난체납은결손처리를하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부서에서체납을조금받으려고좀더체계적으로고지도하고좀그런노력이필요할것같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저희들재산조회를수시로해봅니다,분기별로.

배은주위원

재산이조금이라도,아까재산이아무것도없는데자동차라도있으면자동차라도...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있는물건은압류를다잡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다압류를해놓았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압류해놓아도,그다음에더이행할수있는게없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그것을이제후순위라서해서실익이하나도없기때문에사실상처분을경매진행을사실못합니다.경매비용이안나오거든요.

배은주위원

그래도하여튼우리그냥안동시수입인데,이수입이19억이라는돈은엄청나기때문에그것을좀노력을부탁드립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

이재갑위원

보완해서한말씀만드릴게요.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지방자치하고있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지방자치하고있는데지방자치하는중에서굉장히중요한게지방재정이에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과장님,너무쉽게체납을결손처분하시겠다이런말씀인데...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과년도건에대한걸,우리는무재산계속관리하다가5년지나면...

이재갑위원

지금현재과년도체납액에대해서는세정과로이첩안시키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이첩해도저희들이결손처분을하거나할때는저희들이다시또우리그대상자를독촉도하고,실제로결손처분을하려면실제실태조사도하고이렇게해서결손처리합니다.

이재갑위원

사실그런단계까지가면서로불편한데그렇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은우리가지방세체납,특히과년도체납액에대해서효율적관리가되고있는가,제대로.이런면에대해서한번들여다볼생각을여러차례했는데거기까지가면서로간에안되고요. 이런거예요.체납되면독촉하고,이제또독촉하고이래되면그냥어떻게?그냥놓아두는거예요,지금?결국이게뭐냐하면그채권확보를빨리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려고하는건데.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러한것들이제때하지못하기때문에그러는데결국은체납되면바로우리세정과로바로넘겨서채권관리에들어가도록,그렇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신속하게되어주어야돼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되어주어야되는데,결국그러한것들이시기를놓치기때문에결국채권확보도못하고결국은나중에가서결손처분을할수밖에없는,과거에는사실상공무원들이제대로안했어요.우리는지역에있는사람들서로다알잖아.누구집에재산이있는지어떤지다알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태를조사해보면돈놀이하고있는사람들한테무재산해가지고그냥결손처분한사례들을확인할수있었어요,과거에.그렇기때문에이체납이라는,체납결손처분한다는것에대해서는정말좀신중하시라는말씀을드릴게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말씀들이한때업무보고에과감한결손처분으로이런용어가막등장했었어요.그것은너무행정편의적인발상이거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은쉽게할수있는그런내용이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물론알아요.그렇지만그런용어가우리업무보고서타이틀로등장한적이있다는말이에요.이제그러면안되거든.최소한의회에보고하는데보고서에그런용어를사용해서는안돼요,공무원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체납관리에대해서우리위원님께서많이지적한사항이니까혹시체납관리를한중에뭐지요?없애는것뭐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결손.

김상진위원장

결손할때꼭우리위원회에보고해서결손을할수있도록이렇게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은농업기술센터,상수도관리사업소,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