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문수‧여서‧미평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외지에서 우리 시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건설 및 개발 광풍으로 근래 폐기물 처리 산업은 황금 알을 낳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에 타 지역에서 반입되어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 각지로부터 막대한 양의 폐기물들이 지역에서 매립되고 소각되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우리 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입 다물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 부재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외지 반입폐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소각처리가 3만4,176톤, 매립처리가 5만5,771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수산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전문 업체로는 Y사와 K사 등 두 업체가 우리 시 반입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업체가 지난해 처리한 외지 반입폐기물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매립 폐기물의 경우 Y사는 5만2,849톤, K사는 2,921톤으로 도합 5만5,770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각 처리한 폐기물량을 보면 Y사와 K사가 각각 1만7,164톤, 1만7,011톤으로 도합 3만4,175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수시 전체 반입 폐기물 매립 및 소각량의 100%로, 두 업체가 외지 반입폐기물 처리를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여수시 업체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지정폐기물은 2만2,421톤으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3만2,4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폐기물의 경우 2015년 76만7,498톤으로 지난해 92만3,000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지정 및 일반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반입되어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우리 시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각종 발암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과정에서 침출수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당한 문제들이 우려됩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Y사의 경우 작년 2분기 매출액이 279억 원, 영업이익은 104억 원으로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외지 폐기물을 반입하여 시민의 삶의 터전에서 태우거나 땅에 묻음으로써 본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었지만, 지역 내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폐기물처리 업체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 어떠한 사회공헌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 산업이 업자들에게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이지만 여수 시민에게는 환경재앙으로 밖엔 달리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들 폐기물 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시의 허술한 인허가 행정도 상당 부분 일조한 셈입니다. 인근 도시인 순천과 광양의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이 일절 금지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지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인허가 절차가 손쉬우니 외지 투기자본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여수에 몰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기물 수주량이 늘어나게 되면 폐기물 처리단가 역시 낮아져 전국에서 더욱 많은 폐기물이 여수에 반입될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 시가 환경파괴 주범인 폐기물처리 사업을 무리하게 허가 내주고 결국 반입 폐기물 대란이 벌어질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이미 여수에서 자체 발생 소비되는 폐기물은 차고 넘치고, 결국 한계점에 이를 텐데 굳이 타지의 폐기물을 가져오면서까지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 한계용량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외지 폐기물 소각‧매립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시와 시민이 감내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외지 투기자본들이 폐기물 처리업으로 떼돈을 벌기 위해 우리 여수를 먹잇감으로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올해 8월 여수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여수시 중흥동 1055-28번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일일 93.6톤의 폐기물 소각과 일일 200톤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묘도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묘도동 산 3번지에 1만1802㎡ 부지에 하루 38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1기와 지정폐기물 소각로 1기 등 총 2기의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서를 여수시에 신청하였으나 기준 미달로 반려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건립을 놓고 응당히 시민 합의나 공론화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들은 무시된 채 행정 논리만을 앞세운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현재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지역의 현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명시된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제시하는 바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 입지 제한을 위한 조례규정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안 제안 때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제안과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허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들어선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자원세 등 세금 및 사용료 부담을 높여 우리 시에 반입된 폐기물처리 단가를 높임으로써 투기자본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묘도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역시 이미 장흥에 일 처리용량 58톤, 광주광역시 일 처리용량 24톤 등 2곳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 추가로 건립해야 할 필요성과 명분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수시 관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5톤가량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수에 의료폐기물 만들면 결국 처리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더욱 많은 전국 의료폐기물이 단가가 싼 여수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과 또한 운반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위험, 각종 위생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을 앞세워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폐기물처리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구실 좋게 포장되어 지역에 환경피해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자본을 등에 업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 시가 애초 신청부터 하지 못하도록 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발생하여 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면 우리 시가 세금을 들여 공용 폐기물 매립장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만 남겨줄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시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공론화 없이 짬짜미와 암암리로 인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방류하는 침출수나 대기 및 토양오염 등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보공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내부에서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지, 허용용량을 준수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지정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여 침출수 발생 등 토양오염의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우리 시의 숙박 시설과 관련하여 오폐수처리가 기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근래 여수 돌산지구나 화양지구 등 도심 내 배수 구역 외 지역에 숙박시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쳐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아 자체 정화시설이나 정화조를 갖춰 오·폐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 숙박시설들이 처리용량에 맞게 여수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허용 기준을 준수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우리 시 관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오수처리시설 오수합병정화조 4,250개소, 정화조는 2만1,649개소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5899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여수시 돌산읍과 화양면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톤 미만은 35개소, 50톤 이상 200톤 미만은 14개소, 200톤 이상은 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시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요령 및 기준은 공기 주입펌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수시로 뚜껑을 열어 공기주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 19곳이 적발됐고, 2019년 16곳, 올해는 16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시설은 우리 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민원제기에 따라 적발한 조사 결과로 적발되지 않은 시설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수년 내 지어진 대형 숙박시설들도 많습니다. 2018년 돌산 L리조트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2개 시설이 적발되었으나, 고작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쳤습니다. 2019년에 Y리조트의 경우도 그해 4월 수질기준 초과로 1차 개선명령을 받고 불응, 그해 11월 수질기준 초과로 2차 개선명령에도 불응, 올해 3월 3차 개선명령을 받고 나서야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수차례의 개선명령 불응에도 이 업체에 물은 과태료는 39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B리조트의 경우도 일일 100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적발됐으나 과태료 100만 원 처분만 받는 것에 그쳤습니다. 올해 역시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에 위치한 한 커피숍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됐으나 과태료 25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양심적인 시설들이 오·폐수 허용용량을 초과해 방류하고 있음에도 더욱 심각한 것은 단속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할 우리 시 담당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상당수의 숙박시설이 자체 풀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풀장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허가 당시 관광‧숙박 시설로만 허가받아 놓고 차후 수영장 설치해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풀장에 사용된 오수가 정화조를 통하여 방류되고 있는데 정화용량이 초과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돌산 L리조트의 경우 지난 2018년 인근 하천에 다량의 오·폐수 유출을 문제 삼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피해를 봤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돌산의 한 리조트가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오·폐수 배출이 버젓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각종 악취가 발생하고, 해양오염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FDA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여수 바다가 이런 실정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담당 기후생태과 공무원 1명이 수천 곳 업체의 오폐수정화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엄연한 방류 수질 기준이 있지만, 배출 시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과연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는 이런 현실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일 50∼200톤을 방류하는 시설에 대해선 연 1회 수질검사를 자가측정토록 하고 있고, 200톤 이상일 경우 연 2회 자가측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배출업체들이 측정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제대로 측정이 이루어질까요? 지난해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을 상기한다면 용역을 발주하는 시설과 위탁관리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배제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측정결과를 기록 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료도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총체적인 오·폐수 발생량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고시설 외 미확인 시설에 대한 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민원 등을 통하여 위반시설을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 향후에도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은 심각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솜방망이 규제를 악용하면서 법을 위반해가며 불법 영업을 하는 숙박시설이 우리 시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눈이 멀고, 환경과 자연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 이대로 계속 되어도 될까요? 제주도의 경우 공공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현실과 비교하면 우리 시는 환경 관리에 너무나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1300만 관광의 허와 실을 보여주는 단면 아닐까요? 씁쓸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수질검사를 연 2회 이상 해야 하고 동시에 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반 시 가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중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실사단을 꾸려 전수조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신지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연간 1300만 명이 다녀가는 여수는 이제 해양관광도시에서 해양휴양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제는 대형버스 관광이 아닌 휴양과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관광휴양 도시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바다로 버젓이 버려지는 지금과 같은 후진국형 관광숙박 행태로는 세계적 해양관광휴양 도시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최근 돌산 난개발 문제가 수많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망신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공분하셨습니까?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파괴하는 난개발은 이제 그만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불법적인 오·폐수 배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장장 3시간 반 여 동안, 약 한 4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수도 정책에 대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신월동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마을 소규모 공동처리시설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돌산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이 현상, 배수구역 외가 있습니다. 또 산단에서 발생한 것도 산단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들어갑니다. 하물며 중소기업인 열악한 상태에 있는 오천산단도 1차 처리를 해서 수질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을 다 허용범위에 들어와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산을 비롯한 화양지구 대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