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30

회의 전체 보기 1933턴

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선서인 : 건설교통과장 은명호. 도시재생과장 황원규. 안전재난관리과장 이기호.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이기호입니다.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2020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중학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백중학교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통하여 낙석 등 재해위험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지역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2020년 6월 2일 급경사지 사면보강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천 시설물 보수 및 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소하천제방보수 3건, 하천유지보수 5건, 수목제거는 4건, 총 12건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8,100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방범CCTV 확충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량은 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 3억으로 22개소에 카메라 91대를 설치하였으며, 농어촌마을 재난안전CCTV구축사업으로 1억 2,000만원으로 7개소에 카메라 22대를 금년도 5월까지 실시하였고, 하반기 시민안전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으로 8개소, 카메라 37대를 12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목적별, 부서별 제각각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연계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범죄예방기능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 운영 중입니다. 운영인력은 청원경찰 4명, 시간선택제 4명, 경찰관 1명, 총 9명의 인원이 266개소, 859대의 카메라로 태백시 일원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경찰서 수사관련 영상자료 320건을 제공하였고, 사건·사고 사전인지 하여 경찰서에 22건 출동요청하였습니다. 24시간 신속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시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시특법 실태점검에 따른 3종 시설물 6개소 지정, 2개소를 해제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73개소, 안전관리 및 166개소, 387대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 시기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행동요령을 13건 홍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안전문화 운동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 속 위급상황 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1월 5일 기준으로 지방하천사용료는 부과 154건 중에 151건을 징수하였으며, 3건 체납되었습니다. 소하천 사용료는 부과 249건 중에 249건을 징수하였으며, 1건은 체납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는 51건 부과하였으며,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도천 하천재해예방공사입니다. 하천주변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해예방과 시민들에게 하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력환경평가, 수질환경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설계밸류, 안정성 검토용역, 감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소도천 하천정비 2㎞, 교량개축 3개소 및 보강 3개소이며, 사업비는 145억7,800만원입니다. 소도천 황지지구는 하천정비 2.4㎞이며, 교량개축 1개소며 보강이 5개입니다. 사업비는 89억1,500이며 총사업비는 234억9,30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총사업비 갖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매산골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하천제방 및 교량을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20일 공사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교량 5개소, 제방 2㎞ 완료하였으며, 손실보상금은 토지 33필지, 지장물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절골 1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0.35㎞고 교량 1개소, 낙차보 1개소이며, 2020년 6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안전진단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거나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에 내진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내진성능확보 현황으로 대상 건수는 159건이며, 내진평가 완료는 44건, 미완료는 64건이며, 총 51건 내진적용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관련 동별 민원제기 건수 및 피해복구 대상지역입니다.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 관련 150건, 제10호 태풍 하이선 125건, 총 275건이 접수하였으며, 응급복구 및 부서 통보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해규모는 마이삭 관련한 피해액은 4억 7,000이며, 복구액은 6억 8,000입니다. 복구건수는 28건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과 관련하여 피해액은 15억 6,200이며 복구액은 21억 4,200만원입니다. 복구건수는 55건입니다. 주택침수 관련에 10가구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됐으며,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 18가구에 재난지원금 1,0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은 3건 처리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남은 부분은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 용지 부분에 요거 그 데이터 요거 온 거래요. 그죠? 제출했는데 그 요 서류가 지금 우리 그 오늘 업무보고 받은 서류를 공사에 대한 용지내용이예요? 아니면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있는 자료예요? 어떤 거죠? 요거는 오늘 아침에 가져온 내용이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용지조사를 준 겁니까? 아니면 이 요거 지난번 저 그 자료요구한 그 내용 중에 용지조사입니까? 어떤 거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자료한 거는 저 의원님께서 저 문서로 그 집행부에 제출하라는 자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요구를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아닌데, 이래 적지가 않은데, 지금 지금 보면 잠깐만요. 그 안전재난과에서 온 거 그 19년도에 온 거 보면 거의 거기 보면 뭐 준설공사 뭐 쭉 다 있으면 큰 저게 없어. 뭐 그 작년도에 19년도에 볼 거는 그 조탄 급경사 정비공사 그것만 제가 볼 거고 그다음에 조탄에 그 채석장 앞에 그 전 세굴방지 공사에 대한 그 용지 그 조사를 볼 거고, 20년도에 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요거는 맞아요. 지금 하나 뭐가 들어왔냐면 새마을천하고 평지골천 이제 요거는 뒤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해 보내줬으면 여기에 대한 용지보상에 대한 조사를 좀 해달라 그러면 이 용지에 사무실 정비공사, 뭐 재해위험지구 요거 2번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해와야 되는데, 내가 찾아야 돼. 찾아보니까 안 맞아 이게. 이 자료 누가 했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거의 다 하천공사기 때문에 하천계에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하천계. 그 인제 용지1, 용지2, 용지3, 용지6, 이 7은 하천계장님이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용지도 1 보면 사내골 교량확장 이렇게 해서 이 저 뭐야 자료란 거는 누가 제3자가 봐도 그냥 여기에 보면 2020년 소하천 절골천 세 번째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도 이 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글씨가 써갖고 이렇게 탁 줘야지만 탁탁탁 맞게 이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한참 찾아야 돼. 뭐 제가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들 다 토목직 아니야. 그럼 이걸 찾아보면서 이걸 내가 질문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있는 것만 합시다. 그러면 이제 들어온 거 중에 지금 정리해갖고 인제 물어보면 인제 사실 좀 한참 걸리고 뭐 이게 행정감사 내일 끝나는데, 김상철 계장님 이거 연기해도 돼? 행정사무감사!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이 사람아 저거 해갖고 변경시키면 되지. 회기를 연장시킬 수 있잖아.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내일이라도 내려와서 잠깐 우리끼리 두드려갖고 변경시키면 되지. 왜 그러냐면 내가 좀 있다 물어보겠지만 이게 인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물어보는 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됐죠? 다 그죠? 순서대로.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 자료를 제가 의원님 그 목록을 그 보지를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걸 이걸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자료가 이거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이 자료는 그 전화상으로 우리 공사한 부분에 그 토지현황이라든가, 이 지적을 제출하라고 이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이거지. 그게.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한 거란 말이예요.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여기에 대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그렇잖아. 아니 잘되고 잘못된 거 그런 걸 떠나서 여기 지금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이거 가져온 거야? 이거 한 장하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9년도, 20년도 2개를 그 보냈어.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백데이터를 가져온 거는 작년도부터 쭉 다가져 와야돼. 그럼 이게 많다? 그럼 나한테 물어봐야지. 자 준설작업은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이 내용 중에 준설작업은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냥 준설만 하는 거니까 제가 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공사 중에 과연 그 필지부분이 용지 조사한 내용 중에 개인 땅이 있는지, 아니면 이 공사가 공공의 목적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 불가분하게 했는 건지, 개인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내가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생각이 틀려. 기준이. 공무원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 갖고 똑같은 답을 이렇게 해줘야 돼. 조금은 틀릴 수가 있지만 근데 안 됩니다. 어떤 거는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얘기지. 지금 토목직들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대충 나름대로 규정을 정했어. 어떻게 했냐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1개소 해. 지금 건설과 도로계에서 해.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도시구역권 내는 기반조성계하고 외는 저 도시개발에서 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규정 속에서 내에서도 과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생각과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걸 그래서 내가 용지조사를 하라 했던 거고, 그럼 용지조사를 해갖고 오라는데 공사한 부분만 이 데이터에 의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도 똑같을 거야. 아마. 그냥 공사한 거만 떡 가져오니까, 나는 당연히 이걸 이 내용을 우리가 제가 받았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 이렇게 쭉쭉쭉쭉 해갖고 여기 앞에 실제는 번호 1번, 3번 해갖고 쭉 정해져 있어야 돼. 이 2020년도 1번부터 해갖고 여기에 1번, 라벨을 붙여 1번이고 2번이고 이렇게 하면 탁탁탁 보기가 좋거든.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중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여튼 이거 가져온 자료 가지고 한번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그 김세연 계장님 여기 일로 좀 와봐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고. 그럼 이거 사내골 같은 건 이거잖아. 그지? 이거 뭐야? 사내골 이거 뭐야?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어딨어? 사내골.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사내골은 지금 여기에 지금 지방하천유지보수 공사 이건데 묶여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찾냐? 어! 여긴 표시가 없고 여긴 있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김세연 계장만 이걸 알고 나는 몰라. 그럼 어떻게 질문하냐? 이걸. 그렇잖아.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더 세밀하게 더 챙겨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좋아. 아니 좋아. 거기에 그 저 뭐야 지방하천유지공사에 사내골천 있어요? 아니 요게 있을 거야. 요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사내골천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거는 국토교통부야. 소유자가. 이런 거는 뭐 누가 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실. 근데 사유지가 있을 경우는 사유지를 어떻게 처리했나 그걸 볼라 그러거든. 지금.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쭉 다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럼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면 저 김세연 계장 잠깐만! 이거는 뭐예요? 이 번호는 이 순서대론가? 그러면! 그러면 맞는데. 아니다. 이것 또 틀리다. 이거 1번이 뭐야? 1번이 뭐야? 여기서 1번이 뭐야?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인제 초이스를 하는데 지금 봐요. 이게 보통 용지조사야. 그럼 1번이 뭐냐고 1번이. 1번이 지금 없어. 그럼 이걸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보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걸 보고 하면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보기 쉽게 할라 그러면 용지조사 이거 보고 그냥 물어보는 게 제일 쉬워. 네! 그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예. 근데 좀

창보

심창보위원

내 물어볼게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 용지도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이거는 매산골천 별도로 드린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용지도 5, 6쪽 이게 매산골만 쭉 나온 거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창보

심창보위원

매산골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사내골은 국토부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 절골도 의미가 없고요. 그 골지천 한번 보세요. 골지천. 이 골지천 한 이유가 뭐죠? 제방보수공사를!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골지천 거기 하천 제방이 없어갖고요. 그 새로 그 전석쌓기로 그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계장님들 얘기는 골지천을 했어. 제방이 없어서, 근데 거기에 인제 개인도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거는 그 개인이 인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셨고 토지사용승낙이나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 하천을 하천을 제방을 쌓는데 다 자기가 개인들이 자기가 민원이나 저 뭐야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기 때문에 제방을 쌓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개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개인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냔 얘기야. 이런 얘기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의원님 여기 하천 하천이라는 거는 국가가 지방이 관리하는 그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그런 의중보다는 저희 관이 시민의 재산과 그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 동의하에 이제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 제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하천 부분은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농로나 예를 들어서 다른 땅이 이제 쭉 있어. 이렇게 경사진 면이. 그 맨 밑에 집이 개인집이야. 개인 땅이고. 농로에서 이제 물이 많이 내려와 갖고 한쪽으로 밀려. 위험해. 이쪽이 지금 이 맨 밑에 집이, 근데 도수로를 내게 되면 배수로나 도수로를 내면 그 개인 땅이 인제 예를 들어서 이 범람이 안 돼갖고 인제 이 자기 땅을 보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와갖고 민원을 이야기했어. 이게 계속 밀리니까 이게 뭐 돌도 굴러 내려올 수도 있고 막 이 토사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 위에를 좀 따서 내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 따면 안되지. 내 땅에다가 도수로나 배수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어.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땐 김세연 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개인 땅이면 안 되는 거야?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아니 인제 그 제가 생각에는 단순히 이제 개인 땅이어서 안 된다기보다 그 주변에 그 환경이라든가 그게 꼭 필요한 그 부분에 그 집 말고 다른 집도 피해가 간다는 이제 공공성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갖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 땅만 문제가 된 거야. 다른 땅에 의해 갖고, 그래 공공의 목적 이런 부분이 잣대가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잣대의 기준이. 농로 포장이나 기타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도 한 집에 해당이 됐어. 그럼 개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저 김세연 계장 다른 쪽에 근무를 했으니까 뭐 기반조성이나 그 저 도시개발 쪽에도 근무했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근무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농로나 농로포장이나 도로를 낼 때는 몇 집 이상이 돼야돼?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 집에 딱 기준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뭐 다수, 다수라 하면 한 뭐 5인 이상의 가구가 그 했을 때 그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결정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은 김세연 계장님은 다섯 집이고 다른 계장님은 세 집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한 집이지만 이 집은 꼭 필요하다 느껴 갖고 공사를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은 불법이야? 잘못된 거야? 아니 얘기해봐요. 아니 오늘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김세연 계장님이 아니고, 뭐 토목직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뭔가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할 필요성이 있단 얘기야. 이게 시비가 많이 인제 이루어지거든. 이게. 제가 이걸 질타하고 뭐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 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저게 있어야 돼. 지금 다른 행정도 그래. 건축과도 그렇고 뭐 다른 과도 직원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고가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지금 계장님 생각하고 다른 계장님 토목직 계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생각이 제가 봐서는 열 분 중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여섯 사람, 네 분은 아니야. 조금 높을 수가 있고 낮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목직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질타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뭔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개선이 돼야돼.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심의 들어가셨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들어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거기서도 거기서도 똑같은 거야. 도시계획심의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 도시계획 지정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는 시의원이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관련된 뭐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 농정산림과, 환경보호과 뭐 기타 여러 이래 갖고 한 위원들을 두 가지 방법이예요. 과장님들만 들어가는 경우 1건, 두 건은 두 번째 안은 한 몇 십명 해갖고 거기서 그 저거 돌려 갖고 뽑아 갖고 위원을 그냥 무작위로 선출 해갖고 그날 그 안건에 대한 민원부분을 접수 받아서 한 건 한 건씩 상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도로는 이런 민원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나름대로 각 위원들의 생각을 듣는 거야. 그래서 집약적으로 해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줘야지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다. 단 어떤 사람에 특정인에 대해서 큰 수혜가 있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상정이 돼, 안건 통과가 돼서 도시계획도로를 위원회별로 거쳐서 의회 와서 상정 시켜갖고 통과시키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이거 지정이 돼. 그럼 약자들 주민들은 백날 거기에다가 집 짓고 해도 맹지니 뭐 어쩌니 해갖고 못 지어. 내가 주민이 내가 맹지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쨌든 거기 공기 좋고 이렇기 때문에 외딴 지역에 살았어. 근데 잘 살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크랙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개축을 하고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왜? 맹지기 때문에. 제가 맹지에 살고 싶어서 살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에 태백시에 뼈를 묻고 사려고 집을 진짜 모아 모아 갖고 구해 갖고 거기에 텃밭도 있어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닭도 키우고 뭐 이렇게 했어. 뭐 배추도 심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잘 지어 갖고 잘 살려고 태백에서 영원히 뿌리 뻗고 살려고 하는데 맹지라고 안 된대. 건축과에 당연히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맹지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보고 끈질기게 협의해서 토지대장에 평수가 30평 있으면 그 30평 만큼은 증이 아니고 개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또 못 되는 사람은 또 안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내 인제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태백시 정책이 저가 봐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공무원들도 집 한번 지을라다가 진짜 너무나 힘들어서 못 짓겠다는 거야. 정선군 같은 경우나 영월군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귀농하는 사람이나 와서 질라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나가서 “뭐가 불편합니까?” 제가 봐서는 태백시 공무원들은 귀농이나 외부에 온 손님 와서 태백시 살라는데 한 번도 가서 그분들 안내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정선군하고 영월군하고 태백시가 틀린가요? 틀릴 게 한 개도 없어요. 먼저 어느 지역 어느 제가 이거를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지정을 해서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기본적인 도로 지정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저는 외곽 지역에 태백시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왜 시민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해주냐고 행정에서. 맹지로 사는 주민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도 아마 도로 지정해달라고 그 아주 그 저 이 시내가 아니고 시내 같으면 좀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맹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서 이게 저 증개축을 할 수 있고 신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이 지가 저게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뭐 얘기가 꺼내기 쉽지 않지만, 아니 외곽, 내가 이걸 제가 당선되고 나서 2018년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단지 맹지로 그 땅을 사고 살기 때문에 살아도 되는구나 해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증개축을 하고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 또 하나 우사 활성화 시킨대. 우사! 우사 양성화를 시킨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 안 해주는데 우사 양성화가 어떻게 돼? 저쪽 유일사 쪽에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 그게. 용역해요. 말로만 우사 양성화 시키는 기간 줘갖고 양성화 하래놓고 도시계획도로가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양성화를 시켜줄라 그러면! 양성화는 한다 그래놓고 지정 안해줘. 그러면 저가 봐서는 농정과하고 도시과하고 이게 업무협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 누가 잘못 된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됐는데 누가 잘못 된지는 모르겠어. 왜 안 하는지! 좀 있다가 저 도시과 할 때 부시장님 배석시켜! 그게 너무 한 거지. 진짜 너무 한 거래요. 공무원들도 집을 지을라는데 진짜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이기호 과장님 알고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집 지을라 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진짜 그야말로 진짜 원망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다 이게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민원이 오는 걸 왜 이걸 풀지를 못하는지, 왜 정선군하고 영월군은 쉽게 귀농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짓는데 왜 태백시는 못 지을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안전총괄과가 잘못 돼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렇진 않고, 그러면은 그 저거만 물을게요. 과장님! 그 2019년도에 보면 요거 자료 보면 재해위험지역 조탄동 그 급경사 정비공사 이거는 왜 했습니까? 이거. 이게 태백중학교 정비공사 밑에. 맨 위에서 6번째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지금 자료는 지금 저희가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2020년도 지금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전에 의원님이 지금 주신 자료가 저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는 지금 올해 지금 2020년도 지금 자료를 참고해서 지금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없어 갖고 확실하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료는 줄 필요 없고, 어떻게 된 거만 나한테 설명해주면 돼요.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그럼 제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그거하고, 19년도 그러면 채석장 그거도 없네. 그러면 20년도 거만 볼게요. 20년도 거. 하천 제방은 필요 없고 방터골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있어요. 두 번째 거. 그죠? 그 동점동. 2020년도에 요거는 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자료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한 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그거는 지금 방터골 동점초등학교 안쪽 그 방터골 쪽에 지금 사면에 지금 낙석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쪽 편에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자료 중에 어디, 이 자료 중에 어디 있죠? 이 자료 중에. 이 준 자료 이거는 2020년 거 자료 있을 거 아니예요. 몇 페이지에 있죠? 국토교통부네. 이거.

그러면 이거 필요 없어. 국토교통부 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저 공사 중에 지금 2020년 공사 중에 제가 봐서는 뭐 소하천 부분은 필요 없고 그죠? 쭉 필요 없고, 그 유수소통 이거 뭐 다 소하천 부분이고, 제방, 하천, 유수 그 안전재난과는 거의 다 보면 하천 부분이 제일 많아서 그 저게 없어. 어떤 일단 알았고 취지는 그 하천 부분도 맹 똑같아요. 하천 부분도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순수하게 인제 저 계장님! 계장님은 그러면 하천계에서는 소하천도 어차피 취급하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소하천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맹 하천 부분에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하천 그 개념으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아닌 그럼 하천, 그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라갖고 그게 하천이 아니야.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하천을

창보

심창보위원

실지는 실제는 하천인데 불부합지라갖고 그게 하천이 아니야.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지적 부분이 일단 정리가 돼야될 것이고요. 지적이 정리 전이라면 일단 저희가 인제 소하천 우리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 부분을 그 민원하고 추진하고 그것도 그게 또 그분이 여의치 않으면 토지사용승낙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 김세연 계장 아까 그 김세연 계장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소하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정부가. 어! 지자체나 정부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불부합지라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게 실제 하천이지만 하천으로 지정을 돼있지 않아. 땅으로 돼있어요. 논이나 뭐 저걸로 잡종지로. 근데 그거를 거기에 적용해갖고 저 뭐야 보상받고 협의해갖고 주고 한다, 공사를 한다.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근데 지금 의원님 현재까지 지금 그런 경우는 저희 하천 부분은 좀 그런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하천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 뭐야 오투 맨 꼭대기에 그 저 오투 올라가는 데 그쪽이 다 불부합지라갖고 하천하고 지금 저 밭하고 지금 다 섞였는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거기는 이제 거기는 담수보 위는 하천은 아니고 세천이라고 해서 하천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어디 얘기야? 담수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절골.

창보

심창보위원

뭘 절골 얘기해. 지금 오투 저 뭐야 풍전골 얘기하는데 왜 절골 얘기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아, 예.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위에 올라가는 그 매립장 그 밑에 쪽이 다 불부합지잖아. 거기.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천 부분하고 지금 밭하고 지금 다 이렇게 그 우리 그 저 이 선 내려오는 쪽에 보면 하천이 여기지만 지금 저 실제 하천천은 일로 내려가있어. 그럼 여기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기면 여기 저 계장님 말씀대로 이거 보상해갖고 다 이거 공사할 거야? 이거! 이 법이 아닌데, 실제 하천이 아닌데. 불부합지 정비를 미리 해야지. 그러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안 하고 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저 누구야? 함순식 계장이 있을 때도 내가 그 얘기 불부합지 정리한다 해놓고 안 하고, 지금 하천 부분에 불부합지 부분이 상당히 많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뭐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그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데 서학골천은 상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 그 지금 돈사 쪽에 그쪽으로 다 그 위로 올라가면서 다 불부합진데 거기.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제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거 알면서 왜 불부합지 정리를 안 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건 우리가 건축지적과하고 제가 협의해서 그쪽하고 이제 좀 정리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지적과하고 저걸 해가지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건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니라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누가 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건축 그 지적업무기 때문에 그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 하천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왜 아니라 그래? 하천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지적과하고 하천계하고 협의를 해야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이거 협의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아니라 그래요? 업무를! 하천계하고 그게 관계없다 그러면 불부합지가 그냥 지적계에서 정리하면 돼. 하천계가 제대로 잡기 위해서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 지적계하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하천계하고 업무가 맞는 거지. 왜 아니라고 얘기해.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태백시에 불부합지가 어디 어디 돼있는지 조사해서 주세요. 줘갖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를 좀 해줘야돼. 왜 그러냐면 분쟁이 되고 나중에 그쪽에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태백시가 미리 행정적으로 실지 하천 내려오는 부분에서 주민 거기 땅 주인들 하고들 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갖고 다 협의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럼 돌려주던가. 과연 그러면 지금 하천 부분이 이게 맞는 건지, 옛날 하천 부분이 맞는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전체 그림을 그려서 태백시가 그 땅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한 곳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쪽이든 중간이든 좌측이든 저는 모르겠는데, 전체 도면을 놓고 봐서 좌측이 맞다 그러면 좌측 쪽으로 해갖고 그걸 불부합지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뭔 사업을 하더라도 빨리 쉽고, 시가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신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그 하천 부분이 개인 땅인데 하천 부지에 하천에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대토를 대토하는 방법, 아니면 보장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관에서 판단해보시고 뭐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해서 진짜 협의해서 그건 멀리 협의하지 말고 그 안전총괄과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는 요 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이거는 뭐 이래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요쪽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봐서는 정리해도 가능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수요조사해서 일단은 어디 어디 인지를 좀 현황파악을 해갖고 좀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은 어느정도 정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어차피 그게 돈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좀 고생스럽지만 그거 정리를 하시는 게 누군가는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 의원이 참 그 지적을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맹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태백시 관내 전수조사를 한번 싹 한번 해봐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자꾸 뭐 뭐 다른 과 핑계대지말고 만약에 되면은 그쪽 부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시켜줘야 돼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인제 그 3페이지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있죠? 요번에 뭐 태풍도 한 두개 오고 이랬었는데 그 생명하고 되는데 한 12건 정비했네요. 하천정비를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하천 제방 정비가 3건이고 이게 3억 정도 들었고, 하천유지보수 5건 4억, 수목제거는 4건에 1억1,200만원 요거 어디 어디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수목제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수목제거 어디 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사배리천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 사배리천?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사배리. 네.

상수

김상수위원

사배리천이 어디야? 저쪽에 사배리골 있는 데야?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거기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에 뭔 수목이 어디 부분이야? 그쪽 어디 있는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오른 쪽으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면 한참 들어가다 보면 그 보 있을 거예요. 그쪽 부분을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화약고 있는 쪽으로?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조금 더 지나가서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좌측으로 쭉 들어가서

상수

김상수위원

좌측으로?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좌측으로 들어가면 그쪽에 고오환씨 있는 쪽이 그쪽이 좌측이고 우측은 화약고 있는 쪽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좌측으로 맨 위에로 따지면 서울건업이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쪽 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에 41,169㎡를 수목제거했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5,100㎡고요. 사배리천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정도로 수목이 많이 자라있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하천에 드문드문 큰 나무가 있으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다음에 어디지?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초막천, 초막골 그 들어가 보면요.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거서부터 올라가면서 쭉 했습니다. 그 밑에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태백골천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하면서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태풍 전에 했어요? 이 작업.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거 태풍 전에 했습니다. 3월달에 해서 5월달에

상수

김상수위원

태풍 위험물 제거를 많이 하셨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유수소통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추진사항 6페이지에 그 뭐 더라 이 추진실적 보니 어린이 놀이터 안전 73개소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15개소는 완료됐다 그랬단 말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표본점검. 나머지는 아직도 추진중이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73개소 중에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15개를 표본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내년에 또 되면 또 표본을 해서 총 73개소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 뭐 어느 쪽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제일 위험해요? 어느 쪽이 뭐가 위험해? 미끄럼틀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놀이터 중에 위험한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애들 놀이 그 노는 거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노후된 시설로 봤을 때는 저 시소 같은 부분이 제일 위험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시소, 그네 뭐 이런 쪽이겠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그런 쪽이 위험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많이 위험하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승강기 안전관리 이거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관리자 교육이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387대 했으면 우리 태백시에 저기 승강기가 얼마나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387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총 387대 아파트마다 다 있고 쳐가지고 387대인가?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예. 그거는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백 몇 대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공공시설이 할 수 있는 그거뿐이에요? 이거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 승강기 부분은 개인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중 우리 태백시에서 이거 밖에 안 돼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387대로 포함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소하천 소도천 하천재해 예방공사, 2016년도부터 24년까지 하는 234억 총 사업비죠? 여기 소도지구 내려오는데 황지지구라고 또 있어요. 여기에. 소도천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저 이게 하나의 소도천인데요. 이게 장기간이다 보니까 공사에 시공성과 또 어떤 예산확보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함태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맨 밑에까지를 황지지구로 묶었고요. 그 위로부터는 소도지구라고 했습니다. 두 개로 인제 편의상 나눈 거고, 실제 전체는 소도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소도지구는 올해는 10억을 사업비했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올해 예산 10억 맞습니다. 올해 예산 10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황지지구 고 밑에서 그건 내려와서는 5억이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총 길이가 4.4㎞고 교량이 12개소, 밑에 개축 및 구조보강을 했다 그랬거든. 교량 12개소 개축하고 어디 어디를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거는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인제 전체 물량계획입니다. 의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이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한 거는 어느 정도 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한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총 사업비 하느라고 강원도하고 인제 이게 국비인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요 사업비가 10억하고 5억 들은 데는 어디 한 거야?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올해는 거의 보상 위주로 하고요.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하지는 않고 보상, 그 뒤에 가보면은 보상해 나오는 거 이건가? 그 손실보상협의 73건 중 토지 및 지장물 30건 완료, 손실보상 43건 추진해서 보상금 12억 9,100만원 중 5억 4,000만원, 향후 7억 8,700만원 지출예정, 이래 돼있는데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공공건축물 안전진단 및 처리현황 돼있어요. 여기 내진성능확보현황 이래서 총 보니 159개 중에 완료한 게 있고 미완료도 64개나 있네요. 16페이지.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미완료를 왜 못 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총 공공건축물이 총 159개로 잡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거 쓰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44건은 저 어떤 내진용역을 통해서 이게 저 내진에 영향이 없다, 있다, 뭐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4개를 했고요. 총 159개 중에 64개는 진행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건축물 중에 여섯 건이 있는 거는 어느 쪽에 이게 미완료지요? 도로시설물도 많고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요번에 인제 태풍이 그 9호하고 10호가 왔죠? 17페이지, 150건, 그다음에 10호는 125건이었거든. 근데 요게 피해액이 4억 700만원이라 그랬거든. 그죠? 복구액은 6억 8,000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인제 피해액하고 복구액은 이제 항상 다른데요. 피해가 났으면 이제 복구를 하는 복구액이 아무래도 더 들어갑니다. 이제 그 항상 피해액하고 복구액 차이는 나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 차이가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항상

상수

김상수위원

피해는 봤으니 복구를 해야하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복구해야 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돈이 더 나왔다 이거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태백시에서 요번에 그 태풍으로 해서 그 55건 복구를 했는데 원래 피해가 한 15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복구를 해보니까 21억이 소요됐네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19억 6,900이 9, 10호 합해서 19억 정도 났고요. 복구액은 28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불용액 한번 볼게요. 23페이지 그 하천정비시설 있죠? 이게 소도천 그건가? 명시이월 4억 5,000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거도 그렇고 1억 6,000도. 그러면 여기 하천시설비는 2억 2,000이 아까 전에 말해 가지고 그 보상문제인가요? 이거! 보상해준 거예요? 10월 31일까지 나간 거, 재해위험관리시설비 이랬는 거, 나머지 16억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401-1에 하천구역시설비 이래가지고 8,000만원이나? 근데 7억2,000에 706만원인데 하천포락사유지보상이랬거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사유지 보상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우리 소하천은 저희 시가 보상을 주게 돼있거든요. 개인 하천에 대해서 그거 주고 남는 돈을 불용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명시이월한 거도 24페이지 첫 페이지 요거도 소도천이네요. 4억 9,000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자산취득비이랬는데, 이게 15억이었는데 6억 앞으로 지출할 예정이고 9억이 명시이월되네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3회 추경에 확보된 거라 가지고 시기가 미도래해서요. 저 12월까지 6억 정도를 지출하고 예상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명시이월 9억을 한 겁니다. 총 예산은 16억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스마트시티 자산취득비 여기가 어디 하는 사업이 어디 쪽에 하는 거예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추가 우리 저 소프트웨어사업이 추가됩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그 된 사업인데, 요번에 3회 추경에 그때 16억을 받아서 국비 6억 하고 시비 10억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해서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에 주가 되고, 그 외에 저 추가로 하는 지역은 우리 주차장 관리라든가, CCTV 보강하는 몇 개 소를 빼고는 다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전체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대응 및 지원현황 있죠? 우리 요번에는 확진자는 사망자 하나 있고, 초등학생 1명이고, 자가격리자 58명, 해외입국자, 접촉자 55명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그 자가격리자가 총 58명이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요게 자료가 좀 빨리 좀 해서요. 조금 늘었습니다. 자가격리가 그 지금 68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8명 더 늘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격리는 이제 뭐 일반접촉자 뭐 이런 거를 저 집에서 보통 자가격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웹 이런 걸 깔아서 우리 직원들이 불시에 점검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외입국자는 한 세 사람 밖에 안되네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뭐 대처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별로 태백시가 이렇게 참 청정도시로 가는데 공무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저 안전재난과나 이런 데는 그 아까 맹지 부분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더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위원장이 없으니까 자동이네. 자동 돌아가는 거. 하여튼 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우리 안전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그 또 그 과에 다 업무라는 게 또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에 대해서 다 하고 이러는데, 그 안전재난기금은 그 뭐야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긴급 투입하는 거 아닌가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그 쓰는 기준을 어디서 정하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지원대상이나 이런 거는 보면 뭐 공공분야 재난활동, 뭐 방재시설, 재난피해시설

길동

김길동위원

네. 됐습니다.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런 예. 감염병 이런 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인제 자꾸 길게 하면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명이 좀 위급하다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전기금을 쓴다 이러는데,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사실 뭐 개인 땅이다 이래갖고 위험하고 이 사고가 나면은 사실 또 책임지는 게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전에 공사를 해놨는데 현재에 그 뭐 개인 땅이다 이래갖고 위험해서 해달라 이러면은 개인 땅이다 이러고, 그 전에는 시에서 해주고 이럴 때 다 기준을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걸 아니 차후에 그게 언젠가는 가면은 또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러면은 공무원이 어떤 법이든 간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러면 지금에 이제 그 보면은 뭐 종교시설이나 이제 각 학교나 뭐 이런 데 단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봤을 땐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잘 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소하천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매봉산 올라가는데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그 배추밭 뒤 쪽 옆으로 내려오다 보면 산사태가 많이 나죠? 그렇지 않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솔직히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길동

김길동위원

안 가봤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 가봤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런 데가 보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걸 미리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거 이 산사태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런 거 구분도 없이 그냥 미리 사업을 해버리면은 태풍이 왔다 이러면은 그 수십억씩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그 혈세가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소하천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좀 정비를 하고 그런 공사도 할 때 좀 미리미리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요번 태풍피해 때 피해 본 그 사람들이 있는데 피해 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모든 밭이나 뭐 소하천이나 이런 데, 도로는 완벽하게 다 한 거 같은데요. 그죠? 그게 다 끝났나요? 100%?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복구작업을 한참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 쪽에는 인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요. 저 응급복구는 다 완료해놓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 해갖고 도로는 뭐 그건 다 된 것 같고, 이 보면은 뭐가 있나 하면은 지금 이래 다니다 보면은 아직 공사가 소하천이 정비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있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봄이면은 이 기후 온난화로 해갖고 또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12월 달이면 공사중지 안 들어가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태백시가 12월 10일 정도에서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10일 남았는데 그 하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든 게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이 산사태나 이런 게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대비를 해갖고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참...... (한숨)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오기 전에 미리 완벽하게 좀 해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솔직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고 공무원들이 잘못되는 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마을이 있는 데는 옹벽을 겨울에 다 공사를 못 해주면은 봄에 밀어갖고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공사 이 겨울 전에 좀 완벽하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저기 제가 몰라서 뭐 좀 여쭤보려고요. 그 시특법 실태점검에 따라 가지고 3종 시설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게 돼있는데요. 이 3종 시설물이 뭐예요? 페이지 6쪽이에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시특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시특법은 우리가 인제 1종, 2종, 3종으로 이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대부분이 시특법에 해결되는 게 이게 그 교량, 터널, 도로 이런 쪽이 사실 많습니다. 인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1종, 2종, 3종은 나눠서 지금 그 우리가 점검하고 어떠한 저 안전에 대한 그걸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6개소가 지정이 됐는데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6개 지정된 곳은 어디고 뭐며, 또 2개소가 해제되었네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해제된 곳은 두 개소인데 어디고 왜 해제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예. 그 해제된 거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저 철암이고요. 그거 하나는 한국안전청소년체험지 장성인데요. 이거는 어떤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어떤 별도 관리한다 해가지고 이 두 개는 저 그 시설물 안전 거기서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지정한 6개는 종합경기장, 삼성병원, 태백체험공원, 뭐 용연열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소입니다. 새로 지정이 된 겁니다. 6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곳은 관리를 추후에 따로 어떻게 하시지요? 안전점검을 뭐 몇 년에 한 번 한다, 몇 개월에 한 번 한다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하시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년마다 한 번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안전문화 그 생활화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2에 의거해 가지고요. 태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안전관리 그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구성된 지가 만 3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3년간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한번

미경

정미경위원

언제하셨죠? 처음에 구성할 때 한번 하셨죠? 운영위원회

처음에

구성할 때 하시고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러면 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지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이번에 그 재난이 없었습니까?

그 이 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의뿐만 아니라 평가도 하시고 모니터링 제보도 하시고

피해주민들에 그 지원활동에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지역에 매년 크고 작은 재난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왜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한 번도 안 하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3년간 구성하는 첫 번째 말고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기 3년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지역에서 그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안전모니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역에 안전이나 재난관리에 관여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압니다.

이분들한테 뭐 지원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활용해가지고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안전모니터요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올 뭐 2월달에도 우리가 연못에서 활동을 했는데, 뭐 핑계대는 건 아니지마는 3월달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사실 거의 비대면으로 했어요. 그래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모니터요원, 자율방범대 몇 가지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도 전번 20일날 하기로 했었는데 어떤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뭐 그 뭐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이게 거의 다 이렇게 돼서 자주 못한 겁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저기 연못에서 캠페인하는 것만 안전모니터단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모니터요원들이 뭐 우리가 그 모니터요원들을 보면 저기 뭐 무슨 부, 무슨 부 이런 것도 잘 나눠져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전년도에는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 두세가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저기 뭐 그 어린이 그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이나 또

미경

정미경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애들 뭐 이래 지나가거나, 이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이게 범포괄적인 거거든요. 어떤 거도 다 할 수 있다 되거든요. 딱 지정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코로나 예방에 대한 뭐 그런 운동도 했고, 포괄적인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굳이 딱 지정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포괄적인 거는 알겠는데 대표적으로 업적이 있다 라고 한다면 딱 말씀하실 수 있는 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올 2월 달에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그걸 하기 위해서 연못에서 전단지 각 상당히 나눠줬고요. 그때 뭐 저도 1월 달에 와서 실제 했는데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활동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매월 5일인가 6일에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매달 4일

미경

정미경위원

모여가지고 시장 일부 이렇게 돌면서 하시거든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그냥 평상시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한다면 보여주기식으로 딱 하고 끝내는 거고요.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괄목할 만한 일들을 하신 게 있다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그렇고요. 조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운영도 못 하시고, 잘 활용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어떤 뭐 좀 지나가다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안전진단 같은 거 있으면 제보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연못에 모여갖고 자유시장 돌면서 전단지 주고 이러는 것들을 제가 여쭤본 거는 아니에요. 이런 단체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려면 예산도 쓰일 거고요. 또 예산을 세우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활동도 전반적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2021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향후에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실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저희들 그 CCTV있죠? 그거 설치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또 보수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몇 개나 설치하셨고 예산은 얼마나 소진이 되었습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금년도는 총 37개소에 150대의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예산은 총 7억 3,0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얼마요? 7억 3,000만원?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7억 3,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다 소진하셨습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기 그리고 지금 그 유지보수하고 이런 비용들은 별도로 또 얼마나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유지보수 비용은 실질적으로 저 용역비에 우리가 용역을 맺고 있는데 용역비용이 한 8,000만원, 연간 8,000만원 가량 들고

미경

정미경위원

8,000만원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그리고 또 시설운영을 하면서 수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전기비 같은 경우을 포함하면은 한 1억 1,000만원, 현재 올해 총 1억 1,000만원가량 나갔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억 1,000만원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CCTV가 이 설치하고 나서 저희 지역에 범죄율이 좀 낮아졌습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범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활용도가 이제 우리가 그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보고를 드렸지마는 연간 뭐 320건 내지는 자체적으로 저 관제를 내서 한 거 22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역범죄예방에 대해서 분석한 사례는 있습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여기서

미경

정미경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이스피싱

미경

정미경위원

보이스피싱?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피싱이 우리 관내에서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제요원이 이걸 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검거를 하는 그런 사례들로부터 해서 화재라든가, 교통사고 그런 걸 바로바로 경찰 내지는 119에 신고를 해서 처리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CCTV 그 제품에 가격이 대당 얼마씩 하고 있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보통 설계에 CCTV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뭐 한 100만원 대부터 비싼 거는 800만원대까지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은 150에서 한 250, 한 300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이 제품의 가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저희들은 뭐 보다 저 뭐 그 한 150에서 250 사이로 하고 있는데 적정한 가격에 설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가격이 낮은 것들은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는 없나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화질에는 보통 우리가 200만 화소 카메라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예산을 좀 들여서 더 좋은 걸 하면은 아무래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개소를 다 그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카메라를 선정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내구연한하고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그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짜리 카메라도 내구연한은 뭐 7년으로 딱 정해진 연수입니다. 그 별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CCTV가 아직까지 설치 안 된 지역들이 있는가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많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많아요? 아직도?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작년에 세워봤는데 아직까지 더 투자를 해야될 부분이 가격은 예산으로 봐서 한 50억에서 60 가량 소요가 될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내년에도 50억에서 60억 정도까지 있어야 된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내년에는 총 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아 5개년 계획으로 앞으로 향후에 쭉 쓰여질 예산이 한 오륙십억 정도 된다고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 내 편입 사유지들 있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하천 내에 사유지 편입시키는 거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그 절차를 어떻게 거쳐가지고 사유지를 편입하시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하천 우리가 인제 핵심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보상문제인데요. 사실 그 우리가 선착순으로 받아요.

미경

정미경위원

선착순?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인제 들어오면은 그 감정평가를 하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다음에 인제 그 어떤 산술평균처리해서 통보를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보상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김세연 계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한번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충분하게 못 하시는 거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아니 이제 과장님 얘기가 큰 줄기로는 다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쪽에 좀 세부적으로 그 보상협의한 분하고 좀 협의과정을 거쳐서 확실하게 인제 그분이 의사를 좀 저희가 안 다음에 감정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보상금액이 협의되면 저희가 소유권이전등기 지출, 이런 과정을 좀 세밀하게 좀 더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이유는 수요조사를 해서 나오는데요. 그 수요조사 결과가 꼭 그다음에 꼭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협의를 하겠다 하지만 막상 금액에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그 민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런 문제 때문에 뭐 100% 다 이렇게 우리가 보상협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를 하천에 편입시키는 이유는 뭐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하천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를 하게 돼있는 약간의 이제 의무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제 시에서도 측량도 하셔야 되고 부지편입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그 측량하고 편입 그 부지를 편입하실 때 현장에 민원인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시고 다 확인시키고 이러고 하시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당연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생략된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당연히 하셨다고 하는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분할측량을 할 때는요. 지적공사에서 그 소유 해당자 소유자가 나와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 과정이 생략된 건이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안 나온다 했을 때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 해당 공무원이 안 나가면 지적공사에서 그걸 안 해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해당 공무원 말고요. 사유지 가지고 있는 재산권 소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소유자들이 그 대부분이 인제 우리가 그 뭐 편입을 시킨다 이런 거는 사실상 좀 표현이 안 맞아요. 이게 그 하천 안에 들어온 땅을 보상을 해주는 거지. 이게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하천 안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못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가지고 그 개인한테 다시 토지를 돌려주실 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사안에 따라 다른 건데요. 어느 토지인지 모르지만 그런 예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계장님 말씀해보시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의원님 거기는 거기는 하천예정지라고 있습니다. 육상에도 하천예정지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걸 포함 그것도 하천으로 저희가 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예정지가 순수 하천이 아닌 토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지소유자한테 명확하게 전달도 안 했고요. 하셔가지고 토지소유주는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지금 그 행정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고 지출이 된 관계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이전등기가 완료됐지만 토지소유주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했습니다. 시에서 순수 천만 편입한다고 했지. 예정지가 있고 예정지에는 일반토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게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등기이전이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토지소유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순수 천이라는 얘기만 듣고 동의를 해줬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향후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토지보상 이건 그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천인데 그 자기 토지를 모르고 사인을 해줬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게 접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말이 되지요. 왜? 순수 천만 한다 그랬고 측량 이런 과정에서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물이 흐르는 순수 천이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거를 알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돌려주실 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도로나 어떤 게 되면 환매 그 부분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러면 몇 번이나 물어보고 사인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그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하천예정?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정지.

미경

정미경위원

예정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왜 공무원들이 안 하셨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의원님 그 올해 일입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3년 됐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됐다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3년 전에 거를 제가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공무원들이 그 어떤 뭐 목적을 위해서 그 땅을 뭐 천을 뭐 사들이거나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몇 번지고 어디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물이 흐르고 있으면은 그 민원인들하고 항상 이게 대립각이 형성되는 게 물이 흐르는데 하천이고

미경

정미경위원

하천예정지라는 말이 빠졌고요. 거기에 일반토지가 포함된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그거는 다시 뭐 3년 됐다니까요. 오늘 사실 처음 들었는데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요. 김세연 계장님은 아시고 계시니까요. 과장님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금이 보시면 시민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21쪽입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의원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정미경위원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안전체험교육 이래가지고 시민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어떤 교육을 어디서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261만원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지출을 안 하신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요.

이게 12월 말일까지 200만원을 쓰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시민들 안전교육을 시키실 때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로 일반시민보다가는 어디 봉사단체나 이런 곳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받으실 것 같네요.

음 그러면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또 뭐 2단계로 올라가고 이러는 과정이니까 연말까지도 이게 잘 하면 할 수도 있고,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전보안관 운영에 행사실비 그 지원금도 46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안전보안관 제도는 뭐고,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나 보네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그 32명에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교육비가 460만원이에요. 근데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는 261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킨다는데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봉사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교육들을 몇 번씩 다 이수하셨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교육을 시행하신다고 한다면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 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그냥 보통의 일반시민들은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좀 작잖아요.

그래서 폭을 이쪽으로 넓혀서 좀 안전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