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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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전에 이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홍보기획관이 지금 있는 부서도 충분한데 언론담당관으로 나눠서, 사실 조직이 어떻게 보면 더 확장이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했고, 어떻게 새롭게 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이랑 똑같은 의견이신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따로 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제출드린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조직 개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그사이에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방안이 안 나왔나요? 실장님! 저번에 우리가 보류를 시켰던 이유는 “대안을 마련해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안이 나왔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그 이후로 정책기획과에서 위원님들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이 더 필요했던 것 같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 조직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홍보기획관하고 언론담당관하고 나누어서 조직을 저희가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안을 존중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부서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까를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부서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는데 언론담당관을 별도로 또 만든다는 게, 이게 맞을까? 듣고 계십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준인건비 총액도 지금 오버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좋은 대안이라도, 저희는 시간을 드린 거였고 그런데 그런 대안 자체를 지금, 그리고 소통도 안 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따로 얘기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유감입니다, 사실은. 정말 이 언론담당관을 만들려는 이유가 뭡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먼저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기획관을 운영하면서 일반 언론에 대한 부분과 화성시 정책 홍보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홍보기획관과 공보 기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언론담당관으로 분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만 신속한 정보 공개라든지 우리 시가 주요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다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일반 공보 기능과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기능을 별도로 분리를 하자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시정 정책이라든지, 또한 기본적인 알 수 있는 범위들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 이런 것이 여과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주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시민들한테 노출됨으로 인해서 시가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다면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위축된 시민의식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저희가 언론, 지금 말씀드린 공보 기능과 실질적인 시에 대한 홍보 기능, 그런 부분을 분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해 왔던 일들이 홍보기획관에 언론팀도 있었고, 충분히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의 역할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시민들께서 충분히 알권리를 보완도 해야 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으로 해야 되는 건, 사실은 그런 일들을 그동안 해 왔어야 되는 거죠. 물론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강한다는 이유지만 지금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담당관을 만든다고 한들 그 기능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홍보기획관을 좀 더 보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홍보기획관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도 가지고 가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을 넘어서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80,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나 공보에 대한, 언론에 대한 부분도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시점을 저희가 내년도 2021년도를 기준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 긍정적인 면과, 내년도는 저희가 시 승격된 지 2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공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명분에서, 사실은 기준인건비 총액 부분도 너무 오버돼 있는 상태고 홍보기획관의 인원도 열 명인가 보완이 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안에 그게 된 거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또 인원 늘려서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상황을 봐 가면서도 조직 개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명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명분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도 기준인건비는 말씀대로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기준 제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재정이 위태롭다고 아니면 어렵다고 아니면 좋다고 그쪽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거나 전반적으로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건에 맞게 재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기획관에 대한 부분이나 언론담당관에 대한 부분도 시 운영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판단된 그런 사항이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2021년도 예산은 다들 긴축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부서를 또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그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론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내용 중에 시가 성장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만 많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를 언론담당관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상쇄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정말 우리 화성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줘서 포지티브한 부분으로 가야지 언론담당관 하나 만든다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기획관에서 지금 일반 공보나 언론,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서에 대한 홍보까지 총괄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각종 행사나 다른 대회라는 게 있으면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의 한 방향의 홍보 축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전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청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언론담당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부서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조직이 생겨나고 그 조직에 대해서 운영의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걸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임채덕위원

네, 질의 끝났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이 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는 혹시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조직 개편만 가지고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지금 요청드린 건 아니고요. 2021년도에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각 부서별로 이 조직 개편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 상임위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 안은 화성시 전체 네 개 상임위의 조직개편안이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는 이 조직개편안에 맞춰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도 있겠네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예산이라기보다는 사업들이 일부,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1월 1일 자 개소로, 두 개소가 개소되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폐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본예산의 예산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이 일단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반영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다른 상임위?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직개편안에서 보면 도서관정책과가 이번에 새로 생겨요. 도서관정책과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동안 도서관팀이 하던 일을 과로 늘려서 확장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평생학습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근접한 부분을 찾는 과정 중에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이 평생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규모가 커지면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도서관정책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화성시 관내에? 그 업무를 안 보시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꽤 많죠, 그래도?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 부서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도서관이, 시민들이 보면 가장 많이 지역에서 지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어디서든 도서관 지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서들을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우리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겠고요. 이 언론담당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조례안이 보류가 되면서 다른 시는 과연 홍보기획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 예산의 두 배 이상을 막 쓰더라고요. 인근 수원시나 주변에 있는, 두 배에서 세 배 가까이 쓰더라고요, 홍보기획관에 대한. 그리고 업무들도 더 체계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담당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군 공항 대응이나 언론사들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담당관이 만들어지면서 기준인건비가 많이 오버됩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입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언론담당관이 만들어지면서 기준인건비가 특별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만약에 염두에 두신다면 읍면동에 지금 51명이라는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 인력 90여 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면 실제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더 초과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언론담당관이 생겼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늘어나고 큰 지장은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 폭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조직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 신설 사항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전에 논의된 내용입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논의된 내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사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연숙

박연숙위원

의사 발언 받아주십시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받지 않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우리가 언론담당관을 만드는, 기구 설치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한 본 위원은 이의를 말씀드렸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발언하지 마세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의결을 요구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조례안에는 지금 언론담당관뿐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지만 언론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정 가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고요. 회의 중에 표결을 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이의가 있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왜 본인이 본인 얘기를 하십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이의가 있냐고 물어보셨잖습니까? 전 그것 이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표결로 갔잖아요, 표결로?

연숙

박연숙위원

표결을 언제 했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회 시간에 표결하지 않았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표결을, 정확한 명시를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의사를 표결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사를, 본인이 의사를 표현했고 다섯 명이 표결을 해 가지고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건데 왜 본인 마음대로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세요?

연숙

박연숙위원

회의 진행을 방해…….

광용

황광용위원장

결론은 났어요. 결론은 났고 진행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의가 아니라 그러면 그전에 추가 질문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이의 있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이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회의 진행을…….

연숙

박연숙위원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의는 충분히 사전 설명 때, 우리 사전 검토 때 그때 얘기를 하셨어야죠.

연숙

박연숙위원

좀 전에 저희가 사전에 논의한 바가 수정의결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전에 논의한 바가 아니라 본인 의견이었죠, 그건.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제 본인의 의견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부결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결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은 두 분, 수정가결 의견 두 분, 부결 한 분으로 결정되어서 최종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실ㆍ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 시 자치행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905억 9,299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64억 8,69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을 전년도 대비 212억 9,269만 6천 원이 증액된 1,70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96억 2,768만 4천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총예산안 17억 9,123만 원으로 코로나19 행사의 축소 실시 및 비대면 사업 시행과 국외연수의 국내연수 변경 추진 등으로 2020년도 대비 1억 5,68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법무과는 총예산안 235억 3,479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억 2,26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화성도시공사 전출금을 2억 5,19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비용으로 37억 9,2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총예산안 30억 3,1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61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공공시설 미개방 등에 따른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5억 2,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는 총예산 167억 908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9,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사업 예산에 2억 4,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총예산안 96억 3,5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안전센터 UPS 구입 및 전기공사 5억 2천만 원, 스마트 인허가 및 도로 환경 정비 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총예산안 49억 2,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워크숍 등 사업비 6,8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다 정돈되었으면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입니다. 시민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1년도 정책기획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과 동일한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5,684만 4천 원이 감액된 17억 9,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75쪽입니다. 먼저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약 추진 사항 점검 등을 위한 기획 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2억 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각종 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4,600만 원을, 시정 계획 조정ㆍ운영 등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7,450만 원, 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도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조사 연구용역비를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비 안심회의실 운영을 위한 상황실 마이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제안제도 운영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7,440만 원을, 협업 참여 직원 및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 여비로 2,188만 원, 시정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ㆍ협업 연구용역비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제안 우수 시민에 대한 기타 보상금은 2천만 원, 제안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TF팀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한 평가 관리 운영 예산의 경우 2억 6,870만 원을, 내부평가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를 국내연수로 변경 추진하여 4,1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쪽에서 80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는 실무추진단 신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출산 축하 선물세트 제작 비용 등 1억 6,690만 원을,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증대를 위한 공모전 시상금을 1천만 원, 출산 장려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의회 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54만 원, 시민참여조례 연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 부서 운영과 직원들의 출장 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정책기획과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정 추진 상황 평가, 공직 사회의 안정과 시정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용 설명서 130페이지 보시면, 13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 비용 500만 원은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협의회 운영을 몇 개 하고 있나요, 우리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요청드린 협의회에 대해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대도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참좋은지방정부 부담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개, 다섯 개가 협의회 요청드린 예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섯 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는, 협의회 운영하는 거는 사무 협의를 위한 협의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 사무공간을 얘기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제도,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데 같이 공동으로 비용을 내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사무실, 그 회비 중에서는 사무실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장 측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 회장님께서 운영하는 사무실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회장,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예를 들면 경기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안 의정부시장님이시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방자치단체장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잖아요.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장님의 사무실 운영비를 우리도 하나의 회원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것 말고 또 뭐 있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례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회의 비용하고 정책 연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다섯 개 협의회가 있는데 주로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라든지 각 시군별로 필요한 현황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두 가지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참좋은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우수 시책들, 사례들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로 시장님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자체장님들의 모임 이런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지방자치단체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주 못 하죠,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그런.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례회를 매분기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이 연기도 됐었고 취소도 됐었고 그다음에 화상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협의회 하도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도 관리지만 제대로 우리가 목표했던 내용들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운영을 잘해 주시고 그로 인한 우리 시의, 또 타시의 사례를 서로 단체장님들끼리 교류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이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뒷받침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시면 상황실 마이크를 구매하는 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2천만 원. 이게 사업량에 음향컨트롤러 및 상황실 마이크 14개를 구입하시는데, 그냥 2천만 원, 14개 이렇게 올라와서 산출 기초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디에, 지금 상황실이라 그러면 우리…….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본관 2층 상황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도 여기서 답변드릴 때 마이크를 1인 1마이크 하는데 거기는 2인이 1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은.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현재?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마이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14개에 2천만 원?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종전 시스템에 같이 부합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알아보고 그렇게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만이 아니고 사업량에는 음향컨트롤러 이것도 필요, 여기 그것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추가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세부 내역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출 기초를. 그래야지 저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정책 연구, 전문 연구기관 학술 자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이요, DBpia?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DBpia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 많이 활용하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정책 자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원들이 많이 알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러면 의원님들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가능하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이디가 있고 이런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거는.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이런 학술 연구 자료를 이용하는 데 되게 필요하거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섯 개의 협의체에 가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 편성 근거가 어떻게 되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구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보시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165조를 보면 거기에는 협의체를 네 개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도지사, 두 번째로는 시도의회의 의장, 세 번째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네 번째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이렇게 네 개가 되어 있거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나머지는 그런데 편성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해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맞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되는 게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15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152조를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해서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165조의 네 개 협의체는 법정협의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협의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임의협의체.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임의는 아니고 지금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임채덕위원

우리 그것 구분돼서 나눠볼 수 있나요? 지금 이 다섯 개를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우리 여기 협의체 다섯 개가 있잖아요? 법정협의체하고 임의협의체를 나눠주실 수 있어요? 저희한테요, 자료를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152조, 165조의…….

임채덕위원

165조.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규정에 대해서 법에 규정돼 있는 협의회고요.

임채덕위원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다른 나머지 네 개는 152조에 따른 협의회에 근거를 두고…….

임채덕위원

이게 그러니까 법정협의체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협의체인지 그게 구분이 되어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협의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을 그렇게 나눠놨냐 안 나눴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아, 별도로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임의협의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임의협의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임의협의체라는 거는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면 임의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다른 데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법정협의체, 임의협의체. 우리가 지금 등록이 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165조에 되어 있는 것들은 법정협의체고 나머지는 임의협의체로 봐야 되는 거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구분이 되어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나눠놨어요, 지금요? 제가 이 자료 하나 드려 볼까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지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

임채덕위원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165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법정협의체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52조에 보면 거기에는 딱 단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임의대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전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임의협의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전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사안의 필요에 따라서 구성이 된 거고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성이 됐는데…….

임채덕위원

아니, 법적 구성은 당연히 그렇게 가지고 가셨겠죠. 제가 그래서 협의체가 법정협의체냐 임의협의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에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하게 되면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협의체로 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냐고 제가 이렇게, 여기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다른 시 지자체들은 법정협의체, 임의협의체 다 구분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럼 이게 법정협의체인지 임의협의체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적 근거가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신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법적 협의체가, 협의회가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자료 줘 보세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채덕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권익위원회에서 임의협의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권고 사항을 하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는 이것은 법정협의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여기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것들이 다 법정협의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지방자치법에 그 법적 근거…….

임채덕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당연히 편성 근거는 되어 있고요. 구분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지금 저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이하 임의협의체죠. 예산으로 적립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금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의 사용 빈발에 따른 대내외 비판이 지속이 되고 있고 불법적인 예산 사용으로 인한 혈세 낭비 논란은 지방정부의 신뢰도 하락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권익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된 내용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2021년도 각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지금 이 협의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자치 의회, 지방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삭감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지금 여기에 협의회가 다섯 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정협의체가 아니고 임의협의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이 회의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이 다섯 개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성 근거가 165조, 지방자치법 165조 이 하나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끔 관리한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다들 모이셔서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회의 자료도 받아볼 수 있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정인지 임의인지, 그다음에 이것 관련된 회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유감을 표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 추경 할 때도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예산을 보는 기준이 저는 가치적 판단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격적 판단을 하느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이. 그러면 정책이나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이 예산이 쓰이느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격,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게 적정하느냐에 대한 판단, 두 가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너무 산출 기초가 부족합니다. 제가 2년 동안 도건위에 있으면서도 산출 기초가 부족한 걸 가지고 두 번 하면서, 예산, 추경 하면서 사실 내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마이크나 음향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기획과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의 모든 과가 지금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획행정은 선임 상임위잖아요. 나머지 네 개 상임위에서 선임 상임위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 너무 산출 기초가 부실하고 제가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가 없이, 그냥 일식 이렇게 완전히 퉁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단가도, 단가 없이 그냥 12개월 했는데 그 안에 어떤 목록이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냥 내역을 나눠놨지만, 내역이 있는데 그냥 개수만 있고 단가는 없이 그냥 개수만 있고 총액이 있으니까 제가 총액을 나눠서, 단가를 알고 싶으면 제가 총액에 개수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아, 얼마짜리 몇 개를 사는구나. 몇 개가 필요하구나.”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을 저희가 500만 원짜리를 사는지 1천만 원짜리를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테이블을 200만 원짜리 사면 과한 거고 사실은, 100만 원선이면 납득할 만한 선인데 테이블이 500만 원짜리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겠어요, 이 산출 기초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는 내내, 그런데 이게 정책기획과만이 아니었다는 것, 지금까지 본예산의 자료가 계속 이렇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제가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도 하면서 그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무 산출 기초가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 본예산이면 가장 많은 큰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지금 저한테 이 산출 기초와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려고 하면 정말 건건이 다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부실하니까 제가 “그럼 이건 얼마예요?”라고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자료 제출 요청 제가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의 추경부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선이 될 때까지. 그런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시민이나 저희는 투명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싶은데 기준을 둘 수가 없어요. 가치 판단만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보면서 많이 아쉬웠고 안타까워서 일단 서두에 기조실장님께 유감 표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추후에는 모든 과들에서 이런 부분, 자료를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기에 편하도록, 자료만 잘돼 있어도 지적을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예산안 심의하시는데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련 부서에 지시를 했었는데 충분하게 이행이 안 된 것 같네요. 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의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안 제출할 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좀 더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상세하게 작성토록 다시 한번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정말 건건이 다 질문을 드리고 건건이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많더라고요. 어쨌든 좀 그랬고요. 예를 들면 74페이지에, 많습니다만 일단 74페이지의 주요 정책평가 및 환류에서 공약주민배심원제 운영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운영 위탁을 맡기시는데 그럼 이 비용의 주된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가 기획행정위 처음이잖아요. 그전에 다른 상임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설명이 부족하니까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이 2천만 원이 어떻게 주된, 인건비로 가는 건지 운영위원회라면 회의 비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이 부분 주요 정책평가 및 환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각종 시장 공약에 대해 매니페스토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심원단을 매니페스토 쪽에서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보완을 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이고 그 용역비에서의 주된, 어쨌든 그러면 용역을 주는 비용이고 그건 주로 평가단에 대한 인건 비용이겠네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만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공약 사항에 대한 평가.

은진

이은진위원

공약 사항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과 박연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군수, 아까 협의회 운영, 저는 나머지는 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다 납득이 됐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저는 예산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 해도 되는 거는 돈을, 어떻게 보면 10원도 아깝다는 좀 심한 표현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안 들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꼭 들어야 되는 예산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 뜻을, 내용이 문화예술인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지역을 활성화시켰는데 결국은, 임대인이라고 하나요? 땅주인이나 건물주들이 와서 거기 가치가 오르니까 그 사람들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에 이런 데가 있나? 서울로 치면 경리단길, 신사동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화성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저도 확인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도심에서, 제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그전에 병점 역사 인근 지역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예술인들, 경기문화재단에서 외부 예술인들을 투입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해 보면 교통이라든지, 좀 표현이 심합니다만 조금 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덜, 발전하지 못한 지역을 일부 활성화시켜서 거기를 발전시켜 보는 그런 케이스로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향남 구도심이라든지 남양도 구도심 같은 경우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젠트리피케이션협의회에 가입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은 뭐냐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활성화를 시켰던 주체들이 임대료가 올라가서 쫓겨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화성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문제점이나 어떻게, 저는 화성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를, 아까 임채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임의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긴 한데 법적으로 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의로 만들어져서 가입하고 안 하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화성시에 굳이 필요한 협의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 두 개가 저는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주야장천 지방정부협의체에 관련돼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많은 안건을 다루고 그 안에서 많은 걸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굳이 쪼개서 할 필요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걸 보면, 아동친화도시협의체인가요?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협의체에 오신 분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행사, 정리 개념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저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돼서 제가 항상 기획행정위나 추경 때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도 보면 오히려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에 연계돼서 건강증진과에 보면 행복한 엄마 지원 사업에 출산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화성시는 셋째 낳으면 100만 원, 넷째는 200, 다섯째는 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려고 하면,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거든요. 2025년이 되면 이제 초고령화사회가 됩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로 인해서 그런 걱정에서 배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산지원금 자체가, 우리 화성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고 다른 시보다도 재정건전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자체, 성남시나 수원시 이런 데에 비해서 확실하게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끔 누가 봐도 “아, 정말 화성시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 할 정도의 금액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과 지금이 전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먼저 부위원장님 지적에 굉장히 많은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요.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도 인구정책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일부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일부에서는 계층별 정책이 필요하다, 또 일부에서는 출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주택 문제와 취업 문제라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면, 가장 최근에 제가 제시했던 부분은 유럽 핀란드나 이런 데같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을 했을 경우라든지 아이 낳고 싶다라는 부분을 가져간다면 첫 번째가 주택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가장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출산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마더박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보면 저희는 지금 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물품을 전달하고 있지 못한데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임신을 했다고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데서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배냇저고리라든지 아니면 첫 번째 입을 수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한 번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것 어떠냐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현실에 사실 부딪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는 부분은 과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자는 게 지금 검토 단계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솔직히 한 명 낳아도 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을지 말지 이것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고민이고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셋째부터 100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 이거는 그냥 저출산정책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낳은 것도 정말 국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화성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관련돼서는 거의 무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 규모도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10억도 안 돼요, 출산장려금 자체가.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100만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그렇게 10억도 안 되는, 정책기획과 자체도 예산이 거의 얼마 안 되잖아요. 5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화성시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정책을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예산의 저출산 극복 사업 추진이라는 사업명에 실질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그냥 추진단 운영, 안내책자 발급, 카드 발급, 인구정책공모전 시상,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질적 사업을 지금 구혁모 위원님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질적 사업은 출산했을 때 축하 선물세트 하나 주는 것하고 결혼했을 때 2만 원짜리인가 액자, 동액자 결혼식 사진 넣으라고 액자 하나 주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실질적인 것은 없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은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홍보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적죠? 이런 것 주고, 누가 2만 원짜리 액자 하나 주고 선물세트 하나 줬다고 애를 낳겠습니까? 저출산 극복 사업 추진이라고 거창하게 사업명까지 했는데 대부분 사무관리비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액자 같은 것도 사무관리비죠, 전부 다? 실질적인 사업의 정책적 방향이나 사업에 실질적 사업들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절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제안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안 사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도 언제까지 계속 인구가 늘지는 않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7만 명씩 늘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 가입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인구가 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항상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고 추진하면서 화성시가 사람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고 주거 문제 해결되고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집행부가, 행정부가 이런 정책들, 좋은 정책들을 실질적 혜택이 가는 정책들을 내놔야지 시민들이 “그래도 화성시 가면 괜찮아.” 이렇게, 장애인 정책을 잘하기 때문에 화성시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사 온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정책으로 잘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내년도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일부도 있지만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총망라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리고 상황실 마이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두 명이 하나씩 마이크 이렇게 당겨쓰고 이렇게 당겨쓰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지도 않고 우리가 마이크, 1인 1마이크도 안 될 정도로 화성시 상황실이, 총체적 컨트롤타워인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건 빨리빨리 바꿔 주시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예산안 의회 설명자료 책자, 155페이지 설명자료. 여기 보면 의회에 넘겨주는 시기가 이번에 며칠에 주셨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 넘긴 거는 23일 월요일에 넘겼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3일에 주셨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가 25일부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틀 만에 이 많은 3조가 넘는, 2조 6천억까지 되는 거를 이틀 만에 무슨 수로 보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물리적 시간도 안 되는데 이거는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인 기준이?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설명자료를 드리는 부분이 예산서가, 본예산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본예산서에 페이지가 매겨지기 때문에 같이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 연도 폐쇄되기 전, 연말 회계연도 전까지, 45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도 사실은 18일에 아마 저희가 의회에 파일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늦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그 물리적인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본예산 제출하고 예산서가 유인되고 예산서 페이지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서를 만드는 카테고리가 돼 있어서 지연,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작년에는 일찍 줬어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좀 일찍 줘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올해는, 기준은 본예산 종료 45일 전이라고 하지만, 전이잖아요, 전. 그전에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면, 본인들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되면 쪽지 보고도 하고 카피해 가지고 A4용지로 추가 보고도 넣고 하잖아요? 이게 조금 달라졌거나 틀려졌을 때 그렇게 주더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미리 충분히 줄 수 있게끔, 어떻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능할까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당기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내시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지 아마 예산 쪽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판단도 빨리 내리고 그다음에 내시라든지 이런 것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추가로 쪽지 보고로 해서 한다든지 해서 줘야지 어떻게 이틀 전에 주고, 우리가 책자 예산서 이렇게 두꺼운 것 “며칠 전에 줬습니다.” 그런다 해서 의원들이 현장방문 하고, 저도 일정표를 지금 보니까 받기 전에도 굉장히 일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꼭 40일 전, 45일 전 이것 따지지 말고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좀 미비한 것들은 의원들도 이해하고 쪽지로 넘어와도 이해하고 갈 테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내년에는 꼭 바꿔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내연수는 아니고 국외연수 비용은 의원들이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서 반납을 하기로 했어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해외를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고 또 맞지 않을 것 같고 격리 기간도 있고 중간에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돼서 완전히 박멸되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중간에 14일씩 계류 기간이 없다 그러면 같이 추경에서 세워서 다시 가겠지만 그전에는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국외연수 비용은 다 삭감했습니다. 부서에서는 혹시 국외연수 비용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는 따로 예산을 요청드리진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부서에 얘기를 해 주셔서 같이 이번 본예산에 정리하는 걸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의원님들께서 국외연수비 삭감을 자체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동향을 보고받고 예산 부서에 전체적으로 한 번 시의 국외연수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라고 그랬고요. 의원님들 취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동참하지 않을까, 아마도 불요불급하게 꼭 나가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동참하고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도 자매결연 도시나 가까운 도시로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비가 지금 5천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2020년도 집행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2020년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혁모부위원장

네, 세부 내역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 페이지 138페이지고요.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풀비성 예산으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올해 예산이죠? 올해 2020년도에도 5억이었는데 남은 현 잔액이 지금 12월 기준으로 5천만 원 돼 있네요? 그렇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12월 기준…….

연숙

박연숙위원

집행 잔액이 12월 말 현재 5천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138페이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12월 말 기준 5천만 원으로 지금 표기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집행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자료 제출을 하면서 그때까지 아마 들어왔던 부분을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5억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다 소진이 되겠네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거의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이 연구용역비가 우리가 급할 때 혹시 해야 되는 용역이 있는데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풀비성을 잡고 계시는데, 물론 풀비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인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각 부서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또 의존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책기획과는 풀비성 예산이 있으니 혹여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 또 의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풀비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법적이라든지 당초에 업무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예측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 용역비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진행 중이거나 변경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이것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갖고 시급성을 다투거나 주요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소진이 다 됐다고 하니까, 각 내역 있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부 내역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사업명과 부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세부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5억까지 꼭 다 해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사실은 조금, 말씀처럼 불요불급할 경우, 5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제가 누누이 다른 조례안이나 예산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급변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 부서에서 이쪽으로 의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가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사용은 주로 어디서, 어디 부서에서 많이 쓰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저희가 판단해 보면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거의 해당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올해를 기준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많이 사용했어요, 용역비?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소상공인과라든지, 소상공인과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금년도에 손해사정인이나 손해사정 20억 관련해서 기준 마련할 때 저희가 안 돼서 집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철도 트램 쪽에서 신안산선 연장 운영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긴급 용역을 실시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세부 내역을 주세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자료 133페이지에 행정수요조사 비용으로 예산이 7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행정수요조사는 매년 하시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주민 욕구를 파악하고 주민하고 소통해서 주민한테 뭐가 필요한지 주민맞춤형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정확한 날짜 아니고, 일단 최근 몇 년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019년도에 하고 2018년도도 혹시 하셨나요? 2019년부터 시작.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2019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럼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럼 2019년도에 했을 때 수요 조사가 반영된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혹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2019년도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버스 확충, 그다음에 공영버스제 그렇고 문화관광 쪽에서는 여가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도 청소년, 노인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됐고 도시 안전이라든지 지역 경제, 시정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 수요가 있어서 시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의 내용은 주민들이 행정에 이런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화성시가 뭐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거의 민원성, 민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안을, 본인이 불편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안하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분야별로 생활 불편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안받아서 저희가 반영할 것만.

은진

이은진위원

리서치가, 그러면 대상이 몇 명 정도로 리서치가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 시장님이 주민회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과제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지, 법적인 사항입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법적인 사항은 아닌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책이 반영된 사례도 없고 지금 반영됐다고 하는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따로 용역까지 맡겨서, 7천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맡겨야 하나 하는 부분, 매년 그리고 해야 하나, 지금 2019년, 2020년, 내년에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법적인 부분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루트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 사항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해야 하나, 그런데 또 반영된 것들을 들어 보니까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민원들이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회의라든지 일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회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1천여 분 정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출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수요에 대한 잠재적인 부분들을 파악해서 행정의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매년 할 만한 사항이냐,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만한 사항이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내용이 뒤에도 있는데, 중식 시간이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정회를, 중식 정회를 요청하고요. 중식 이후에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질의하실 내용들이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76페이지고요. 설명서 자료 134페이지입니다. 전문가 자문위원 자문 운영이고요. 올해 예산은 2천만 원이고 전년도는 3천만 원, 한 1천만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가 자문, 이게 어떤 건가요? 사업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잡거나 기준, 틀을 잡을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료를 저희 정책 파트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전년도에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1천만 원 줄인 게 30만 원이었던 게 20만 원으로 된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실질적으로 정책 자문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천만 원 정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부는, 보통 전문가 자문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으로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수가 많을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임채덕위원

작년에도 그럼 20만 원이었다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슷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최저 30만 원 기준으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임채덕위원

아니, 여기 편성 근거를 보면 2021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 지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 지침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1회당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30만 원 잡는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산출 근거가 15만 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보통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만 원, 30만 원, 이것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전문가들, 표현이 좀 심합니다만 레벨이 있어서 전문 교수급이라든지 박사급이라든지, 일반 전문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이런 부분별로 전문 자문료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치로 금액을, 전문가 자문료를 산정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다르게 산출 근거를 잡을 때는 명확한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잡아주셔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편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해서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전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서 137페이지에요. 용역과제 유사성검사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이 건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시스템 운영한 지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거는…….

은진

이은진위원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300만 원 정도 됐고 작년, 올해 예산이 9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 지금 900만 원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 얼마, 작년 2019년도부터 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해서 적발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이 유사성검사시스템을 작동해 가지고 적발된 사례는 혹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운영해 봤을 때 12건을 한번 돌려봤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돌려본 게 아니라 부서에서 돌리다 보니까 유사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24% 정도가 유사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요청, 다시 보완을 요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과제별로, 그러니까 다른 과의 과제하고 또 다른 과의 과제의 유사성만 보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지는 않고 같은 용역인데, 그 안의 내용에 그것도 있었던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그때 검토했던 용역 과제도 굉장히 유사성이 많고 짜깁기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있었는지 하는 게 궁금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 혹시 그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따로 저희가,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12건에 대해서 어느 부분, 어느만큼 됐냐 그랬더니 그거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돌려봤기 때문에 총괄적인 숫자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세부적인 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알 수 없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여건을 돌려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까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산출 기초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사실 일일이 지적하기 힘드니까 자료를 보시고 산출 기초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는 거는 또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일부러 안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누락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시민참여조례 연구, 설명서 157페이지에요. 시민참여조례 연구가 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한 40에서 50명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충분히 당초 계획했던 대로 40여 분 이상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은진

이은진위원

호응도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당초 계획 대비 호응도는 좋았다고 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실시하신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2021년도에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이게 여기서 반영이 돼 가지고 실적으로, 결과물로 된 사례가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아직 저희가 최종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작년 거요. 이것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시민참여조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럼 이것 올해 처음 하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처음.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구나. 작년에, 올해 처음 하신 거군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이 낸 의견들은 어떤 식으로 사후 처리가 되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이 부분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초까지가 최종 기한이기 때문에 자료,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관련 부서 검토, 그다음에 의회에도 일단 저희가 의견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검토 의견을.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입법에 대한 문제는 검토된 이후에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어떤 식의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방법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거기 제가 마지막 종료 때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었습니다, 방법들이.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입법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행정하고 민간하고 TF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 그다음에 기타 시민들이 발의하는 건데 시민들이 지금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아직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논의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것까지 얘기가 됐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이 최종 끝나게 되면, 학교에 대한 것이 최종 끝나게 되면 그 결과를 갖고 저희도 저희 내부 부서 의견을 들어서 입법을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할 건지 아니면 입법을 할 수 있는 건지 내용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의회에 각 상임위가 있으니까 저희가 의회 쪽으로도 의견을 같이 청취, 검토 의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상임위로 넘겨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해당 상임위로 넘겨서 해당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아직 대표 발의나 이런 것보다는 의견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의가 가능한 건지 아닌지부터 검토도 필요하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내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또 필요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하게 될 건지 의견을 좀 더 주시면 저희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 상임위에 조례 학교 운영에 대한 보고를 또 드리려고 그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은 올해 처음이니까 안 정해진 거네요, 주체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로 넘겨서 상임위에서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발의를 하거나?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방법론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조례로서 성안이 입안이 될 수 있는지도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아직…….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 주체를 여쭤본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의회의 어떤 예산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었나요, 작년에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는 의회의 연구모임으로 해서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의회 예산으로 돼 있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행정에서 나온 예산이잖아요. 보통 회사는 회사에서 지원받아서 연구나 이런 걸 해서 특허나 연구 성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개인이 가져가지를 않거든요. 그거는 회사에 귀속이 돼요. 그 회사의 돈으로 연구를 해서 나온 성과물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은, 논문이나 이런 거에 그 사람의 이름은 올라가지만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회사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또 하면 행정이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긴 한데 또 시민들의 대표로서 발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면, 또 상임위로 넘겨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하는 부분도 사실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추후에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참여를 이번에 같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연구단체죠, 우리가. 이번에 자치법규 연구단체를 의원님들 열두 분이 해서 우리 시민들과 11월,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안에서,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여러 가지의 조례안들, 그런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김도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원님들은 두 분 참여해서 그 안이 나온 것을 조례, 우리 입법보좌관팀에 넘겨놓은 상태고요. 아까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온 안건에 대해서 이게 조례화가 될 수 있는지, 또 시민분들의 생각이 담겨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 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것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임위 안의 건이 있으면 우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넘겨드릴 겁니다. 넘겨드리면 거기에서 그 상임위 위원님들이 받아서 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김도근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기는 마무리까지는 잘할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 운영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연숙

박연숙위원

껐나요? 성과관리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 운영이나 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나 그로 인한 컨설팅을 받거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의 편성 근거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조례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조례명이? 여기는 조례명이 돼 있는 게 없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성과관리…….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 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또 있고요. 성과관리 조례가 같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성과관리조례가 있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자치법규 연구단체에서 우리 화성시의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를 받고 또 우리 화성시에 없는 조례, 또한 있는 조례지만 중복되거나 상위 법령에 반하거나 이런 부분들 정리를 받았거든요. 그중에 지금 우리 기획 행정에서 필요한, 정책기획과에서 필요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행정과 민간의 협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도 있고 예산안 관계라든지, 또 민관이 협치하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타 지자체, 거의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민관 협치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 좀 전에 연구용역비란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우리가 리서치 전문기관에도 의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행정수요조사.

연숙

박연숙위원

네, 수요 조사. 이런 것들이 민관 협치 관련해서 민관 협치 활성화 조례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획 행정에, 정책기획과의 사업을 보면서 이걸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과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가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나왔던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로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민관 협치를 통해서 또 행정과 같이 논의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 부분은 차후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있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출산일인가요, 아니면 출생신고일인가요? 혹시 아세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아직 명확히…….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장려금이나 이런 거는 주나요? 나가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그쪽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있는 거예요.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조례에 출산ㆍ입양 장려 및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출산ㆍ입양 지원금, 출산ㆍ입양 축하카드, 축하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렇게 출산일로 하다 보니까 못 받는 사례들도 있대요. 이사 가거나 그러면 거기에서는 출산일이다 보니까 못 받는 사례에 의해서, 이게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적 사항이 경기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출산을 많이 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인데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출생신고일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행정에서 좀 더 한 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시민참여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이해는 됐는데 그래도 일단 방식은 상임위에서 하거나 행정에서 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해 가지고 지금 처음이니까 처음에 할 때 그거를 정리해서 가는 게, 이 사업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에 할 때 법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그날도 약간 시민분들의 그런 게, 불만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추후에도 이게 어떤 논란이 되거나 하지 않게 명확하게 발의한 주체를 정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나중에 어느 부서에?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홈페이지 관련은 언급드리면 죄송한데, 저희 홍보기획관 쪽으로 홈페이지 전담팀을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럴게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수 공무원 시상하고 아까,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144페이지고요. 거기에 성과관리 우수 부서 시상이 있는데 저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성과관리에서 잘한 부서에 시상을 하는 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우수 부서를 1위부터 3위까지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과시상금을 900만 원에서 곱하기 9,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 동일하게 비용이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1위부터 3위까지 다른가요? 시상금이 다른가요? 일률적으로 아홉 개 그룹의 비용이 9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은 1위부터 3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1위부터 3위까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홉 개 그룹으로 나눠서 1, 2, 3위를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1위가 몇 그룹, 2위가 몇 그룹, 3위가 몇 그룹 해서 시상금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수 부서 할 때 거기에는 한 그룹이 보통 열 개 정도씩, 열 개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1, 2, 3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분야, 그다음에 산업 분야, 그다음에 도시 분야, 복지 분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시상금은 다 동일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룹별로는 똑같이 지금 배정을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아홉 개 그룹으로 해서 거기에 각각 900만 원씩 하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1, 2, 3위.

은진

이은진위원

거기에서 1, 2, 3위를.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홉 개고 그 뒤에는, 그 밑에도 시정베스트 20개 부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밑에도 또 외부기관 부서 40개 부서, 총 119개 부서인데 겹치는 부서도 있겠네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어쨌든 인센티브를 주고 열심히 잘하는 부분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게 공정하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나 공무원들도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나눠먹기나 이런 게 아닌 정말 성과를 가지고 지급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시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보니까 결혼 세트 축하, 아까 출산 축하 선물세트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데 있고 거기 보면 비닐봉투에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환경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이런 것 이왕이면 비닐봉투 하지 마시고 종이봉투, 중요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용역보고서나 용역과제 결과물, 그다음에 간담회나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을 때 저는 최소한 분리수거가 편하게끔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서 그걸 버릴 때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플라스틱 그다음에 쇠, 그다음에 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분리수거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그냥 종이로 한꺼번에 버릴 수 있게 다 종이로 만들어 주면 좋은데, 코팅도 하지 마시고 그냥 종이로 버릴 수 있게,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 버릴 때 어떻게 하세요? 분리수거 안 하시죠, 그렇죠?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행정에서는 이런 자료, 관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역 자료나 이런 걸 할 때 최소한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한다거나 친환경의 어떤 소재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하는 걸 권유를 하는, 사실은 제가 조례를 검토 중이기도 하고요. 실장님께서 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자료나, 의안자료 이런 거를 파일로 받는 걸 의원님들한테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래서 파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텀블러도, 사소하지만 앞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화성시의회에서도 대응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저희가 지켜야 될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 내에도 그렇지만 시 전체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환경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이거는 코팅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버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보고서, 결과보고서 코팅만 돼 있어도 코팅 바깥의 거는 같이 이렇게 안 돼요,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불필요하거든요. 코팅될 필요 없고요. 그것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안의 내용에, 예산에 그런 예산서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 가지고요. 이런 결과물보고서 이런 데 대한 예산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좀 더 자료 제출하고 그럴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최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예산심의 등 정례회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시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규진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조동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용근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3,80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4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8만 5천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이자수입 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화성시 사회조사 1,757만 원, 방범 CCTV 확대 설치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은 총 96억 3,5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참석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1,280만 원, 송산 동측 스마트타운 특화 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공공정보서비스 운영 관련입니다. 스마트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을 갱신하고자 3,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서비스 인프라의 체계적인 예방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 관리 용역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8억 9,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자가통신망 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6,500만 원, 통신국사 냉방기 구매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저변 확대 및 공공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드론 저변 확대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초중고 대상 드론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공공 활용 사업으로 드론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1천만 원과 보험료 및 수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기간 근로자 등 보수 1억 6,635만 원과 공공운영비 44억 6,5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스토리지 구입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영상 CCTV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 CCTV 확대 설치 보조에 도비 보조금 1,98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센터 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 1,9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유지 관리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80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보강 구축을 위한 UPS 전기 공사로 시설비 8천만 원을, UPS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센터 운영 업무 추진 관련하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안전센터 백신 및 패스워드 관리 라이선스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3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분석에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 데이터 기반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기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 데이터 로의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기초 데이터를 관리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한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로 시스템 개편 사업에 전산개발비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데이터 융합, 분석, 시각화 결과를 공유하여 데이터 행정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업무 지원은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통계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화성통계연보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통계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수행 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통계상황실 공공요금 납부와 청소 용역을 위해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 번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5,274만 5천 원, 현장조사원 임금으로 사무관리비 1억 882만 6천 원, 조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 비용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조사입니다. 조사 수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요원 임금으로 사무관리비 9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입니다. 현장조사원 임금으로 사무관리비 2,866만 9천 원, 입력 및 내검 요원 임금으로 674만 6천 원, 결과 분석과 보고서 제작 비용으로 1,100만 원, 홍보 및 조사 용품 구입 비용으로 1,053만 6천 원, 사회조사 실사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행정 공간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술평가위원 수당, 서버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70만 원, 공간 정보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인허가 및 도로환경정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억 원,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2억 6천만 원, 항공사진 구입, 메모리 및 스토리지 증설, 금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06만 원, 국내여비 2,138만 4천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 136페이지 스마트시티 공공정보서비스 운영에 국제 인증 유지 비용이 지금 3,980만 원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국제 인증, 이것 이번에 그러면 처음 하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금년 1월에 국제 인증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지속을 하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반영하는 건 올해 처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예산 반영은 처음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할 때는 LH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제 인증이 어느 나라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영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렇게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도시에 대한 국제 인증이고요. 국제 인증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유일하고요. 전반적인,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서 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인 체크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자료를 내서 거기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스마트도시로서의 인증 절차를 밟아서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국제 인증이, 스마트도시 건으로 해서 국제 인증이 여러 나라 건이 있지 않나요, 여기 말고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영국에서 하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 군데밖에 안 갖고 있어요, 스마트도시에 대한 국제 인증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것 앞으로는 해마다 우리가 어떤 인증 과정에 준비해야 되고 그쪽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재인증을 받고 이런 과정이란 얘기신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139페이지에 방범 CCTV 스토리지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업 2억이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이것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CCTV에 설치되는 시스템들이, 현장에 설치되는 CCTV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에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게 오면 받아주는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서버, 그리고 영상을 저장했다가 범인 증거 자료든가 이런 거에 쓰는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용량이 늘어나서 그 용량을 증설해서 여유 있게 그 저장된 정보가 제대로 저장될 수 있게끔 확장시키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예산이 있었을 때 전년 예산은 없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사업별로 해서 들어오는데요. 그게 쌓이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구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을 사전에 있었던 예산으로 다 소진이 됐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더 예산이 2억 올라왔다는 얘기신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데이터 저장을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몇 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상 처리 규칙에 따라서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스토리지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30일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30일 저장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그럼 고가네요,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고가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39페이지에 안전영상 CCTV 주민참여로 여섯 개소를 선정하셨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잠깐만요. 지역으로만 되어 있고요. 남양 1개소, 정남 1개소, 동학산생태숲 1개소, 안녕초등학교 1개소, 동탄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정남 제기리 황구지천 인근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주민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런 데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된 것이 여섯 군데예요, 아니면 많은데 여섯 군데만 선정, 예산에 따라서 한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마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그중에 여섯 개소가 들어와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된 부분들도 있냐는 얘기죠. 다른 데도 참여…….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다 확실히 알 수 없어서요. 들어와서 저희가 접수된 거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각 읍면동으로? 신청을 했으면 어디는 됐고, 여섯 군데는 됐지만 혹여 수요가 많은데도 못 한 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데가 있냐는 얘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여덟 군데 들어왔다는데요, 담당 팀장님 말씀에 따라서. 두 군데는 기존에 지역이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지역이 있어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제외하고 여섯 개소만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패스워드 관리 구입이 있습니다. 전년도 9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1억 3,500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센터에 와 보시면 저희가 전산, 그러니까 기계실에 보면 몇백 대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들의 접근을, 외부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보안정책을 펴는데요. 그중에 패스워드 입력을 하는 창이 있습니다. 우리 PC에 처음 들어갈 때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서버도 똑같이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기계적으로 저희가 계속 돌아가면서 패스워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담당자가 바뀌어서 패스워드를, 이런 관리하는 걸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걸 담당자가 일일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워낙 대수가 몇백 대, 400대.

연숙

박연숙위원

아, 몇백 대 돼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이렇게 돼서 이건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바꿔줘야 되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사업이 되겠네요, 해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라이선스 비용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양에 따라서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올해 4,500이 더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택지 개발이나 CCTV 설치라든가 아니면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도시가 발전하는 관계상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패스워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서 그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패스워드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을 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타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처럼 센터로 관리하는 데는 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 265페이지에요. 드론 공공활용 지원에서 기본 교육은 20명이 하고, 드론 직원 교육입니다. 20명이 하시고 그다음에 특화 교육은 두 분이 하세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교육은 20명으로 하셔서 25만 원 정도 하셨고 특화 교육을 250만 원 해서 두 명 하셨는데 그 두 명은 그러면 20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 가지고 특화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드론 일반교육은 드론을 처음 접하거나 드론을 앞으로 도입해야 되는 부서 직원들이, 저희가 드론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드론 운영하는 관계 그리고 영상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명 얘기하신 거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그리고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임무에 맞게끔 영상촬영과 기계 조작을 교육하는 좀 더 한 단계 레벨업된 전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우리 화성시에 드론이 두 대 있는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두 대이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몇 개 부서에서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두 명을 저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 가지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부서에 교육 수요 조사를 해서 조사에 응하는 부서에서는 특화 교육, 임무 특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직원들이 인사발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또 다른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딱히 그전에 교육을 받았다거나 해서 그런 기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두 분을 그냥 뽑으신다는 거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래서 보수 교육을 시켜서 계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이거는 그냥 가고, 266페이지 보면요. CCTV 관제원,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사실은 통으로 그냥 얼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근로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 나눠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산출 기초,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증액이 많이 된 예산들이 있어요. 지금 266페이지에도 보면 관제원 인건비 해서 근로자 3인이 됐는데 추가로 된 겁니까?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없고 내년에 1억 1,200만 원 정도 섰거든요. 이게 신규로 된 건데 직원을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2020년에 저희 관제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환?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그중에 연령이 다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환 조건이 문제가 있어서 끝나고 몇 년간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체 56명입니다. 56명 전환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무기계약직 기준에 6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다 기간제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2024년까지인가 2023년까지인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 명이 됐고요. 내년에 세 명이 더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원은 똑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CCTV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4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도 CCTV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겠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진

이은진위원

거기 공가요금이 뭐예요, 통신하고 공가요금이 있는데?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공가요금은 저희 CCTV 중에, 다니시다 보면 폴대가 아니고 한 전주에 물려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망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성을 했는데. 전주로 다 하거나 지중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전주를 이용해서도 깔려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금이 나가는데 그 부분을 공가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요금이, 산출 근거에 보면 어떤 거는 전기요금이 2만 원으로 돼서 100개소고 어떤 거는 3만 원으로 해서 개소수가 나오거든요. 기초의 단가가 다른 건 왜 다른가요? 그러니까 봉담하고 송산은 3만 원이고 나머지 신규로 된 거는 다 2만 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거든요. 전기요금 단가가, 같은 CCTV인데 봉담2지구하고 송산2지구 신규 CCTV는 전기요금을 개소당 3만 원으로 하셨는데 그 외의 나머지는 다 2만 원으로 하셔 가지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을 하면 한 대씩 묶어서 내는 게 아니고 몇 대씩 묶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은 개소가 약간씩…….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 개소에서의 전기요금? 거기는 CCTV가 많은 거네요? 3만 원인 데는 많은 거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몇 개소가 더 묶였고, 적은 데는 더 개수를 적게 분류했고 그런 것 차이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토리지,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언급하신 스토리지는 2억인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자료 뒤의 도표에는 3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약간 헷갈렸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이건 오타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설명자료 273페이지입니다. 센터 UPS 구입하고 전기 공사하시는데 UPS를 구입하시고 그걸 설치하시는 공사 비용하고 같이 올리신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 UPS 사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UPS 한 대가 300킬로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00킬로와트짜리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300킬로V암페어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300KVA.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KVA.

은진

이은진위원

아, 300이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킬로와트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거는 전력량이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서요.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그게 80% 정도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저희가 통상 한 75% 사용.

은진

이은진위원

80%에 하더라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한 개를 보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몰라서 사실은 조사, 쳐 봤더니 UPS가 무정전전원장치.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정전이 됐을 때 자료가 날아가지 않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서 되게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한테 굉장히, 센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했는데 금액이 4억 4천이라서 사실 인터넷하고 조달단가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살짝 검색을 했어요. 용량이랑 사양별로 해서 금액 그런데, 인터넷상입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그냥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KVA, 그게 400KVA고 킬로와트는 320킬로와트, 그게 유효 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유효 전력이 80% 정도 나오는 유효 전력의 사양이 1억 정도 하는 거예요, 1억 정도. 그런데 여기는 4억 4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양이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사실 사양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조달도 사양, 저는 금액을 결정짓는 게 KVA하고 KW 사양에 의해서 가격이 사실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보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차이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300KVA로 UPS 용량을 결정하고 유효 전력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저희가 큰 게, 배터리 용량을 많이 잡아야지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얼마나 버티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배터리, 저희가 이걸 1시간.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찾은 이거는 한 30분이었거든요. 이 배터리가 30분이더라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건 1시간이고 저희가 배터리 단가를 약간 센 것, 좋은 걸로 해서,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밀도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양이 전체적으로 적어집니다, 배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좀 더 상급 배터리를 써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아마 위원님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것보다 조금 비쌀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배터리 용량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나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실은 네 배 이상 차이나는 거잖아요, 4.5배. 약 4.5배 차이가 나니까, 사양은 없고 해서 했는데 배터리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사양이 떨어지는데 배터리가 그렇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배터리가 커질수록 금액이 많아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그래서 가격적 관점에서 제가 일단 본 거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설치비도 되게 많이 드네요, 8천만 원이나 전기 공사도?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한 장치고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공사들도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비싼 장비 사 가지고 공사했는데 공사가 잘 안 돼서 그게 또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까지 잘해서 어쨌든 사시는 장비가 화성시의 도시안전센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일단 이상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은진 위원님이 전기요금, 통신요금, 공가요금 질의하셨는데 그때 2만 원하고 3만 원 차액이 개소수라고 그랬는데 개소수가 많고 적음 때문에 그렇게 차이나는 것 맞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참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전기요금 2만 원, 2020년 신규 CCTV 전기요금 2만 원 100개소, 그다음에 아래는 봉담2 택지지구 신규 CCTV 전기요금 3만 원 62개소, 100개소 할 때 2만 원이고 62개소 하니까 3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송산 동측 지구 신규 CCTV 전기요금 3만 원인데 125개소예요. 이게 많이 하면 단가가 낮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125개소를 하는데 3만 원이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게 하나의, 우리 전력을 재는 그룹 개소를 묶어놓는데 그 묶어놓은 개소를, 전체 개소가 아니고 묶은 개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묶어놨다고 쳐도 어쨌든, 그러면 이게 전기 사용량이 개소수하고 상관없이 많은 것이 되는 건가요? 많아서 단가가 떨어지는 건가요? 과장님이 개소수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상해서 보니까 그 밑에 2021년도는 아홉 개인데 2만 원이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카메라 대수를 얘기합니다, 카메라 대수. 그러니까 개소수 플러스 카메라 대수인데 그게 하나의 개소수에,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하나의 개소에 카메라가 네 대 달린 데가 있고 한 대 달린 데가 있어서 개략적으로,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지금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소 플러스 개수가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단가가 다른 것은 굉장히, 지금 이걸로 설명이 안 돼요. 100개소에 2만 원인데 또 125개소는 3만 원이고 단가들이 다 다르고, 제각각이고 거기에 몇 개 카메라가 달렸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카메라가,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개소만 돼 있으면 여기에 카메라가 더 많이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에는 카메라가 만약에 다섯 개 달린 곳이 세 개소만 돼도 전력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지는 거고요. 네 개소라 그래도 카메라가 하나씩 있어서 네 개면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일률적이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럼요, 전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전에 그 위에 보면 산출 내역에 전기요금 뭉뚱그려서 3,200만 원, 통신요금 1억 6,600, 공가요금 820 이렇게 돼 있고 전기요금도 뭐, 통신요금도 그렇고 다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이게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통신회선 요금은 거의 정액제고요. 회선 곱하기 금액 하면 거의 일치합니다, 통신요금은.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이 통신요금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요. 이게 거의 20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19억 9,460만 7,840원. 15만 원씩 100개소 12개월 하면 1억 8천,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거고, 기존에 1억 6,600을 12개월 했을 때 한 20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정당하게 지불하는 겁니까? 통신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요? 지금 이 아래 보면 통신요금, CCTV 하나에 15만 원 잡았어요.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도 이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개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어떤, 아, 요금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요금 15만 원 잡은 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가 그…….

광용

황광용위원장

통신요금이 그냥 CCTV 하나에 15만 원 나가는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개소당.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개소당. 동그랗게 있는 것 하나 개소당 2채널이든 4채널이든 15만 원의 통신요금이 나가는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요금 기준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지침에 CCTV 전송사업자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요금제를 묻는 게 아니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개소당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개소당 무조건 15만 원이 통신요금으로 나갑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이게 지금 금액이 약정된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3년…….

광용

황광용위원장

통신요금이 20억씩 나가면, 그다음에 신규로도 지금 1억 8천, 또 그 아래 통신요금 810만 원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규정적으로 하나당 15만 원씩 한 개소당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통신인가요, 와이파이처럼 이런?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건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뭔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옛날에 전화처럼 선을 끌어서 거기에 연결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속도가 기존 와이파이나 이런 것보다 CCTV 영상에 적합하게 지금은 풀 에이치디로 저희가 들어오잖아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광통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게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광통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게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광역케이블로 해 가지고 그 케이블 사용료인가요, 그럼?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들어오면 장비가 계속 연결돼 있어서 케이블과 임대사업자의, 저희가 장비를 쓰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케이티하고 하고 있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케이티도 있고요. 저희가 일부 에스케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3사 다 골고루 이용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단가들이 다르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역에 따라서. 아, 이거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지침 때문에 하는 거라.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 이용 지침은 “국가 관을 사용해라. 사설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그 안에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그것 기준이기 때문에 단가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단가 조정이 안 된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냥 이 금액 무조건 주고 말아야 된다는 얘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통신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CCTV도 20억, 30억, 40억,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이 23억 6,500이었는데 벌써 올해만 해도 CCTV 공공요금만 27억 6,500으로 벌써 4억이 증액됐어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하나 설치할수록 계속 늘어나죠, 이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이 없나,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아무래도 저희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통신요금이 20억, 전기요금만 4억, 공가요금 9,800 이렇게 해서 또 추가 요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해서,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아까 전체 관제원이 56명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로 전환됩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분들이 나이가 60세가 도래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환할 때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몇 년간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5년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65세까지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보장을 해 주겠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전환을 시켜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업무 연관성이 있으니까 진행을 시키는 거군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 당시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제외고요. 기간이 도래가 다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광용

황광용위원장

퇴직자, 60세 퇴직부터 해서 5년간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보장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직 60세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니까 더 한단 얘기 아닙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대우나 이런 거는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듭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기간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연봉이나 평균 급여가 더 적다는 얘기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적어요, 많아요? 모르세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약간 줄어듭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적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약간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조금 줄어듭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래도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지금 그게 더 큰 것 아닌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적극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동안 숙달돼서 오랫동안 해 온 경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력, 60세 됐다 그래서 당장 관둬 이게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처우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위원장님 말대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이 세 명이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추가로 내년 하반기 되면 또 세 분이 더 늘어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또 세 분이, 올해 세 명이 기간제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내년 7월부터 또 세 분이 바뀔 예정이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이란 얘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약간 불이익을 본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직원들이, 연세가 그 정도 드신 분들은 그런 감정 들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드론이 대세인데 드론 사업 예산은 왜 감액하셨나요? 절반으로 뚝 잘랐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초중고생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체험교실이 있고 그리고 일부 행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행사 부분 쪽은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체험 쪽 예산만 살렸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년에, 과장님! CCTV 설치 예산이 2020년도는 마무리됐습니까? 안 됐으면 2019년도가 됐든 어느 정도 되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금 2020년 것도 지금 11월 말, 이제 12월 되면 금년 사업이 종료가 다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느 정도 사용, 썼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예산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금년 예산이, 지금 총액을 단위별로 저희가 가져와서, 총액이 6억, 7억, 13억, 14억, 한 40억 정도 됩니다, 설치했을 때.

광용

황광용위원장

40억 정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가 추경에 지난번에 25억 하는 바람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추경에 25억 했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15억이었고 추경에 25억 그런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이월 예산…….

광용

황광용위원장

국도비는 없었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월 예산이었고요. 25억은 불용시킨 예산이 있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25억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때 그 부분.

광용

황광용위원장

25억이 계속비로 넘어온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계속비가 아니고 불용됐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특조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불용됐다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추경에서 다시 살렸다는 얘기인가요, 25억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15억밖에 못 썼던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신규. 그것도 신규는 다 아니었고요.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그래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대략 1년에 한 40억 쓴다는 얘기인가요, CCTV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쓴다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신규 투자는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보통 이것 빼면 한 10억, 10억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10억 정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순수 시비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시비로는 한 10억 정도가 되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비 보조 이런 것도 좀 생기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도비 보조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지금 일부 몇 개소 돈만 지원이 돼서 지금 내년도에 신규 예산은 저희가 거의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빼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CCTV가 주민참여예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에서만, 왜냐하면 이런 거는 시민들 되게 관심사잖아요. 과장님도, CCTV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용근 팀장님이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일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많이 힘듭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하는데 이것 갖고 되겠어요, 10억 가지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대개 그 부분이 항상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유지 비용도 상당히 늘어나고 이거를 줄이면 이것도 줄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근처에 없으면 우리 해 달라 그러고, 그런데 가 보면 근처에도 있는데 사실 그 집 앞에는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다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내년도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약간의 시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도 거의 없는 상태라 신규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CCTV를 그러면, 이게 참 양날의 검이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상당히 또 늘어나는 추세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다 한전이나 이런 데 맡기고 이렇게 하면 비용들이, 이것 한 번…….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시다시피 전기는 독과점이잖아요. 한전이 독과점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통신은 일부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자가통신망 구축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일부 자가통신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망도 있고 자가통신망도 있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도 한 번 검증 용역이나 이런 것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금액이 계속 몇십억씩 늘어나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가 검증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사실 용역보다는 CCTV 어느 정도 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됩니까? 저희가 시골일 때는 CCTV가, 가로등도 없으니까 CCTV까지 바라지도 않고 가로등, 보안등이라도 해 달라고 하지만 점점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CCTV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들 잘해 주시고요. 아까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UPS사업들, 백신 서버도 매년 구입해야 되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라이선스 형태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도 백신 구입하던데 같이 못 하는 건가요? 다 별도로 해야 되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는 센터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하고요. 정보통신과는 본청 및 공무원들 PC 사용이나, 정보통신과도 정보통신실 안에 서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플랫폼 사업, 공통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이건 왜 이렇게 비용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3억 3,200이 늘었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몇 페이지 말씀?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업계획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던 공공데이터 로, 그때 저희가 예산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 부분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구축한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 인허가시스템 구축, 이것하고요. 도로 환경 정비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둘 다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신규 사업 맞습니다. 신규 사업 맞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도로 풀 베고 도로정비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접수되면 그게 어디서 얼마큼이 접수가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앱을 사용해서 접수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지도상에 표시를 해서, 작업 구간을 표시해서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보고를 받고 해서 그런 것들을…….

광용

황광용위원장

데이터화 해 놓겠다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데이터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거기 민원도 받나요, 그렇게 해도? 그건 아닌가요? 그냥 정보 전달만 하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민원도 받고 거기서 처리하고 통보해 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스마트인허가시스템은 화성시가 지금 굉장히 넓어서 택지라든가 그다음에, 인허가가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다고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규 직원들이 계속, 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부서의 인력 구성을 보면 7급 고참들보다 8급, 9급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허가 하는 데 상당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인허가, 건축 업무라든가 복합 인허가를 다루어야 되는데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시스템화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시스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스템을 지원해 주면 신규 직원들도 도움을 받아서 인허가를 처리…….

광용

황광용위원장

직원용인가요, 그럼 이거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이건 직원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직원용이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왜냐하면 인허가 부분이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 틀에서 간단한 설명만, 우리가 웹처럼 내가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들어가 보면 안내가 나오고 땅 지번을 넣으면 계획관리지역이니 용도지역이 나오고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어떻게 되며 여기는 무얼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 내부에서 인허가를 내 줄 때 신규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는 시스템을 지원한단 얘기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시스템에 그렇게 다 뜨고요. 그거를 외부 시민들이 쓰는 거는 아니고 내부 직원들이 그런 형태로 쓸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참고용이네요, 그럼요? 직원들 참고용.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지원프로그램이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원프로그램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세상 좋아지는 거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두꺼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책자 들고 다니면서 봤는데 이제는 이걸로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책자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돼서, 법 개정이 하도 빨리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시스템에서 최신 법령으로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생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새로운 시도도 엿보이고, 잘 세워서 좀 더 편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서브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도 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스마트인허가시스템은 진짜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도건위에 그전에 있었잖아요. 인허가 업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화성시가 많기도 하고 오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처리도 늦어지고 늦으면 늦다고 많고 그다음에 또 오류 부분도 많고, 요즘은 판사도 AI 판사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케이스를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딱 정해진 게 튀어 나오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어떤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훨씬 더 민원도 신속하게 되고 정확하게 되고 오류도 적고, 그렇죠? 그러면 민원도 적어지지만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고 직원들도 많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6개월 걸리던 거를, 동사무소에서 6개월 정도 걸리던 업무를, 군대 대신 오는 것 그것 뭐죠? 뭐라고 하죠? 군인 병력, 그분이 오셨는데 되게 똑똑한 카이스트, 이런 분이 오셨었나 봐요. 그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공무원이 하면 6개월 걸릴 업무를 그분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며칠 만에 끝나게 했다고 해서 제가 뉴스에 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행정의 업무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개발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 277페이지에 공통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최종 예산액이, 올해 지출 안 하셨나 봐요? 0원으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난번 추경 때 그때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삭감하셨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삭감하셨는데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이게 내년에는 거의 두 배로 오르네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2억 1천이었는데 올해 3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올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차피 플랫폼 구축 사업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쓰신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능고도화사업을 해서 2억을 세웠다가 투찰하는 업체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전면 개편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업그레이드, 완전 많이 업그레이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완전 다시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스마트시티과 때문에 우리 화성시 행정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조사랑 경제총조사, 그러니까 통계상황실 운영하시면서 하는 것, 278페이지 설명 자료. 통계상황실 있는데 몇 개가 운영이 되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통계상황실은 여기 서부…….

은진

이은진위원

서부, 동부, 남부, 그다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서부, 그다음에 동부, 그다음에 서부. 그러니까 운동장 있는 데 서부가 있고요. 동부출장소에 동부 쪽 상황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 센터에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

본청 쪽에.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서부 센터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어디에는 네 군데로 나와요. 본청에 있고 서부, 동부, 서부, 남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본청은 저희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남부, 남부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남부는 운동장, 종합경기타운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경제총조사, 279페이지를 보시면 상황실별로 운영 경비를 뽑으신 게 있는데 다른 데는 다 PC가 있는데, 렌트한 게요. 남부상황실만 PC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하시려면 PC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팩스하고 복사기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PC가, 서부, 동부 경제총조사 할 때도 있고 사회조사 할 때도 PC가 다 있는데 남부상황실만 경제총조사를 하고 사회조사를 할 때 PC 부분이 없어 가지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 두 군데는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해 준 PC가 고정되어 있고요. 그 한 군데는 저희가 고정된 게 없어서 사업별로 진행이 될 때 요청해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없는 데가 남부인 거예요? 없는 데가 동부, 서부인가요? 남부에 PC가 없으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남부는 있고요. 동부, 서부가…….

은진

이은진위원

아, 없어서. 기존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 당시 할 때마다 임차를 하거나 설치를 받아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경제총조사가 있고 사회조사가 있는데 조사원이, 조사원 하시고 그다음에 조사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한 사항을 입력하시는 분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회총조사하고 경제총조사하고 하루 인건비가 다르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조금씩 상이한데요. 조사 규모, 항목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대상이 그래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항목수가 적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사회총조사가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됩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조사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뭔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관리자들은 지금 조사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지시하고 이런 부분과 조사원들이 조사해서 들어오면 관리자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입력원은 따로 있는데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걸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입력 내검 요원들은, 그게 1차 입력이고요. 그다음에 입력 내검 요원들은 그게 들어온 게 정확한지 다시 내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 2차적으로 또 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한참 봤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도 한참 봤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셨어요? 한참 봤어요. 관리자가 다섯 명에 한 명꼴로 있는 거예요. 보통의 관리자가, 조사를 하시는 분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에 한 명꼴로 관리자를 둔다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의아했고요. 그럼 이 세 명의 관리자가 입력하는 거를 내검 요원 여덟 명이 입력을 다시 한다는, 그러니까 세 명 입력한 걸 여덟 명이 한다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정확히 됐는지 확인하고 빠진 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체크하는.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지침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이거는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보면서 한참 봤습니다. 단가도 다 다르고 그래서 한참 들여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산출 기초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가 올해 예산이 96억이 넘지 않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했었죠, 작년에?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 9월에 했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조례가 처음 전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온 사업에 보면 대부분 그 법령에 의한 편성 근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국비받는 것도 아닌데, 거의 시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부 국비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예산편성 근거에는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저희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성 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기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통계법이나 일반 전자정보법으로 인해서, 전자정보법 같은 경우는 법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조례에서 조금은 담아야 되지 않나, 세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닌 부서잖아요. 96억이면,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조금 조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좀 더 들여다보고 잘 살펴봐서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들이 거의 편성 근거가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보강을 부탁드립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908만 3천 원 감액된 49억 2,580만 1천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강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백신 라이선스 구매에 8,200만 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PC 개인정보암호화솔루션 구입비 1억 2,500만 원, 전산 자료의 보안성 유지를 위한 매체 제어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8천만 원, 해킹메일훈련솔루션 구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이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료 2천만 원, 우리 시 소관 홈페이지 모의 해킹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실 외의 장소에서 분산 운용하고 있는 서버들의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방화벽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탁상용 전화번호부 제작에 308만 원,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문자를 발송해 주는 소프트웨어 설치에 660만 원, 행정전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녹취서버시스템 개선에 1,9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대면 교육과 원활한 영상방송 제공을 위한 IP영상방송시스템 프로그램 개선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억 5,200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4억 4,538만 5천 원,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5억 4천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6,2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 부서 자가망 연결 및 도로 공사 시 자가망 이설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설치비로 시설비 2억 5천만 원, 본청 정보통신실 접지 공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동전화기 구입비 300만 원, 도시안전센터 상황실 내에 청내 방송 청취를 위한 방송 단말기 230만 원, 네트워크 성능 향상과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솔루션 구입 비용 1억 1,500만 원, VPN 정책서버 교체 비용 4,400만 원, 언택트 업무 환경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사업에 5억 5천만 원, 문자전송시스템 서버 교체 비용 484만 2천 원, 무정전전원장치 2,232만 원, 국제표준기술을 사용한 영상방송 운영을 위한 영상방송시스템 개선사업비에 1억 5,400만 원, 행정전화기 구입비 4,400만 원, 행정시스템 백업 장비 교체 비용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오토캐드,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알툴즈 통합, 어도비 CC 포토샵, 넷클라이언트 에이전트, 자료 유출 방지용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교육비, 정보화교육 비용으로 1,600만 원, 업무용 메일과 메신저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 PCㆍ모니터 등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3,200만 원, 가상화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구입비로 9,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원격 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정보의 외부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료유출방지솔루션 구입비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온나라 문서시스템, 공통 기반 전산장비, 공통 기반 재해복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상담센터의 유지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6,6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서버 구입비 1,700만 원, 공통 기반의 스토리지 증설을 위한 자산취득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늘봄이음터, 동탄호수공원 등 25개소에 와이파이 접속 장치 설치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ㆍ구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6,494만 4천 원과 유지관리비용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정보통신 민원 사무인 사용 전 검사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에 필요한 피복비 75만 원과 장비 유지관리비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정보화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2개 사업에 대한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으로 400만 원, 서부권에 위치한 7개 시민정보화교육장에 상반기 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소모품 지원 비용으로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6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억 1,5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비 1,2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관계자 워크숍에 따른 행사운영비 465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화성시 지역정보화시행계획 책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 152페이지 보시면요. 아니, 303페이지네요, 설명서. 저희가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5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장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최초로 장비를 구축했고요.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새로운 장비로 도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물론 전산장비가 상당히 빨리 교체 주기도 오기는 하는데 많이 불편한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이 초기 기술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코로나하고 태풍이나 풍수해 때 운영을 해 봤는데 40군데, 읍면동 포함해서 40군데를 연결하는 데 저희 직원 두 명이서 1시간 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 영상회의인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새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를 지금 교체하는 거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 비교를 드리면 기존 장비는 40군데의 영상을 연결하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신규 장비를 도입하면 30분 내지 20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주로 계산되는 것들은, 물론 시간도 시간이지만 화질이나 또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화질이 일단은 안정화되고요. 기존 장비는 화질, 영상이 연결됐다 끊어지거나 목소리가 나왔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면도 안정화되고 목소리도 끊김 없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 30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지금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올라오나요? 요구가 오나요, 각 부서에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모든 공무원들이 기초적으로 모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또 업무에 따라서 특수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런 건 저희가 열 개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전 직원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인허가 부서나 이런 데서 도면 같은 것 보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해서 하냐는 얘기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보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요구? 요구해서. 이것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되죠, 거의?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거의 고정 비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고정 비용으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일단 뒤로 갈수록, 단가들이 있는데 앞의 자료에는 단가를 거의 표시를 안 하셨어요. 그냥 개수만, 개수 있고 총액 있으니까, 일일이 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릴 수도 없고 그 부분 잘 숙지해 주시고 추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자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산출 내용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망 장애 처리, 설명자료 297페이지 장애 처리에서, 전화망 장애 처리 해서 전화망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을 때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60만 원.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어떤 소프트웨어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청내에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 그러니까 고장이 나야지만 사후에 발견을 해서, 조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화시스템상의 고장 원인이나 에러 부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관리 담당자한테 미리 그 증상을 문자로 발송을 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안에서 쓰는 전화망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게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저희는 완전히 고장이 나야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자동으로 문자를…….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관리자한테 보내줘서 저희가 빨리 인지해서 빨리 고치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가장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관리, 299페이지 단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추후에 자료를 보완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01페이지에도 정보통신설비, 이건 작년에도 하셨고 통상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이설하는 도로 공사 및 이설할 때 자가망 이설 공사 하시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올해에는 한 10킬로미터 정도 하는 걸로 하셨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10킬로미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네트워크 향상 및 보안강화시스템 해서 1억 1,500만 원인데요. 이게 그러면 네트워크 접속한 기록이, 로그 기록을 6개월 동안 가지고 가던 거를 1년 동안 늘리는 걸로 해서 그 시스템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관련 지침이 개정돼서요. 기존에는 그냥 6개월만 보관했으면 됐었는데, 1년 동안…….

은진

이은진위원

법적 사항인 거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요즘은 사이버 이런 업무 처리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안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기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니까요. 거기 관련해서 아까 스마트시티과도 그랬지만 정보통신과도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보안이나 이런 걸 세우셔 가지고요. 업무나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동전화기 두 대, 302페이지입니다. 이동전화기는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서 이동전화기를 구입하시는데 따로, 직원들이 다 이동전화기 가지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 업무용은 예를 들면 해외출장 시에 저희가 공용폰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거를 항상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은진

이은진위원

아, 해외에서 쓰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연간 두 대 정도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 이동전화기, 개인 이동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직원들 대부분 다 개인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전화기라고 하면 저희 직원분들 책상 위에 있는 그 전화기입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06페이지인데 행정전화기가 44만 원이나 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이게 옛날 다이얼식이나 버튼식 전화기가 아니고요. 요즘에 인터넷선으로 연결돼 있는 인터넷 전화기라 대당 44만 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상임위에 있는 전화기만 봐 가지고 그 전화기가, 그 전화기를 떠올려 가지고요. 그 전화기가 44만 원이나 하나…….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기이긴 하지만 작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선을 꽂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아까 그게 고장났을 때 문자가 가는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속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업무용 전화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많은데 산출 기초가 없고 한데 나머지 그 외의 웬만한 거는 예전에 하신 것 같고 고도화시스템도 다 설명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없는 부분, 되게 사소하지만 317페이지 사용전검사원 피복 및 안전화 구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전검사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요즘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옛날하고 다르게 정보통신 공사라고 그래서요. 전화수신기라든가 또 인터넷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 설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 내주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직원은 그럼 세 분이신 거예요, 해당되는 직원분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이 총 세 명이 넘는데요. 이번에 구입비는 세 벌만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교체하고 이런 경우 대비해서 3인분만 이렇게.

은진

이은진위원

안전화는, 신발도 거기 현장에 나가려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거기가 준공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화를 착용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기선이나 배선을 만지진 않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통신선만 만지기 때문에 감전 위험은 별로 없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바닥에 건축 자재라든가 철근이라든가 그런 게 막 방치돼 있는 상태라 위험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안전화도 있으니까 장갑도, 전기 배선을 혹시나 만지거나 하면 감전의 우려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감전의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했으면 해서 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프로그램 하시는데 이거는 전액 반납하셨네요? 정보화 워크숍,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신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정보화마을 인건비랑 교육비가 코로나가 거의 1년 내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더 지속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상반기 원래 이게, 시민정보화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두 번 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민정보화교육은 그런 건 아니고요. 각 읍면동에 시민정보화교육장이라고 별도 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1년 내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참여하는 인원, 지금 보니까 7개소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초급, 중급, 고급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맥시멈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기간 제한은 없고요. 제한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급 과정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는 주로 기초 과정을 많이 하고요. 또 고급 과정은 필요하신 분이 전문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는 기초 과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렇게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지역들이 사실은 여기 있고, 우정, 서신, 매송, 장안 이런 데는 인구가 많지 않은 덴데 1년 내내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그렇게 1년 내내 있나 싶어 가지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집 인원이 열 명 이상 돼야 개강을 할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미만일 경우는 저희가 개강을 못 하게…….

은진

이은진위원

조건에 있는 거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 방침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열 명 이상 되는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시로 아까 1년 내내, 사업 기간이 1년 연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또 6개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 이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상반기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설명자료 316페이지에 보면 우리 화성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야, 와이파이가 공공에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데를 정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공공 와이파이 회선 국비 지원하는 것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9년, 2020년도 건데 왜 이번에 예산액이 올라와 있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밑의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사업 연도에 통신사하고 국가에서 장비를 설치해 주고요. 저희는 그 통신료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통신비 납부 예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도 통신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구축된 국비 사업분에 대해서 통신료를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회선료를.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던 거예요? 국비가 지원된 게 얼마예요? 이게 국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얼마고 시비가, 실제 시비라는 얘기잖아요, 6,494만 4천 원 들어가는 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회선료.

연숙

박연숙위원

네, 회선료라는 것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회선료는 있지만 결국 국비도 우리가 받아진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직접 사업한 건 아니고요. 과기부에서 국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100개를 신청하면 그쪽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저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하고, 과기부하고 통신사업자 해서 그 지정된 장소에, 선정된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회선료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 회선료를 받은 건 아니고요. 회선료는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호하게 돼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국비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로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출하겠다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지난 거예요. 2019년도, 2020년도에 대한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돼서 설치한 게 36회선이 있고요, 2020년도에 또 국비 사업으로 128회선을 설치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건 회선료가 아니라 통신비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회선료라고 하면 안 되고 통신료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지 않냐는 얘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 이게 회선료하고 통신료하고 조금 약간, 그게 말이 좀 비슷한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회선하고 통신하고 같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통신선을 이용하고 있는 요금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회선료를 이용하는 거네요? 통신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케이티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시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 국비 사업 전제 조건이 장비 설치는 국가하고, 과기부하고 통신사업자가 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회선료는 매년 지자체에서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가 봐도 국비인데 시비라고 돼 있고, 우리 예산액에는. 좀 설명이 모호하게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계속하는 지속 사업입니다. 이 정보화마을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라 해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업의 홍보물이나 포장재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한 2억 2천 정도 되나요, 전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인건비고요. 나머지 교육행사비라든가 홍보물, 포장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여섯 개소에 저희가 1년에 지금 2억 2천 소요되는 사업을 하는데, 물론 금액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은 사업 후에 어떤 결과물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성과물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꼭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오히려 읍면동에 이 직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인력들이 읍면동에 투입이 돼 있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 정보화마을센터라고 해서 그 마을 자체에 있고요. 대부분이 그 마을회관 한쪽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여기서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약간 혼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도 있나요? 그런 목적도 들어가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자리 창출도 일부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보화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별로 한 명씩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어요, 해마다 저희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운영 방안에 있어서는 좀 달리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물품이나 방송시스템,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구입, 그다음에 보안솔루션,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기구, 정보통신과의 특성상 컴퓨터나 전자기기 관련 제품 구입이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대부분이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들이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안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 보안솔루션들 이런 것들 구입하는 저기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 구입합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나와 있지 않은 제품을 새로 개발할 때는 저희가 전산개발비를 예산편성 해서 시스템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적당한 걸 선택해서 구입합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용 PC 같은 경우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양이 있습니다. 그 사양을 충족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양 충족되는 범위 내에 있는 회사 제품 중에서 선택한단 얘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나, 나라장터도 가능한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나라장터.

광용

황광용위원장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사업 지금 5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신규 사업이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기 구축됐던 장비가 요즘에 기술 발전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뒤에 보면 영상방송시스템 개선 사업 1억 5,400짜리하고는 다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별개 사업인데요. 이거는 IP영상방송시스템이라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같은 데 TV로 송출하는 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거는 방송시스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송출 방송시스템이고 전자 것은 회의용 영상회의시스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8개 읍면동하고 11개 사업소, 한 개는 예비로 해서 40대를 했는데 의회에도 있습니까? 과장님! 의회에도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의회에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의회는 비대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저희 본청.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회는 발품 팔아서 그냥 회의 참석하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본청 안에는 자체 방송시스템이 있고요. IP영상방송시스템은 본청 외에 나가있는 읍면동이나 사업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하고는 회의할 일이 전혀 없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영상시스템을 지금 구축하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구축 안 한다는 게 좀 의외입니다. 의회에도, 의장실에는 적어도 하나 구축해 줘야지, 의장실에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회의는 의회하고는 안 해요? 그래도 의회의 대표격인 의장님하고는 영상회의를, 코로나 시대니까 영상회의를 참여하실 때는 같이 참여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5억 5천이면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많이 구입하니까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실, 조금 여유는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