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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홍성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1-30

김홍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우리 시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민소득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320억 원이 증원된 73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79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6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에 14억 9천만 원,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7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는 전년 예산 대비 69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20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1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업으로 12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5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전년 예산 대비 3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21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에 43억 5천만 원, 자율주행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 및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에 총 47억 7천만 원,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에 4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 예산 대비 189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49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219억 8,8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에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8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3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55억 2,1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22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700만 원이 감액하여 18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6억 2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등 지원 사업에 13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20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에 21억 400만 원, 2020년 어촌뉴딜사업에 90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기업과 소상공인 생활안정, 농ㆍ축ㆍ수산업 진흥과 함께 시민과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죄송합니다. 본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과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 정책과 청년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6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방일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복지회관 및 주차장 사용료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 200만 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1천만 원, 국고보조금 5억 2,8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57억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6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자리정책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3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고용 실적과 고용유지율이 높은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격려 지원하고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사업비로 13억 4,600만 원, 계층별 채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2,200만 원을,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 지원으로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자 희망내일사업비로 14억 9,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하여 지역 방역을 강화하고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ㆍ사무관리비ㆍ재료비 등으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미취업 신중년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비로 4억 2,200만 원, 신중년 고용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에 1억 1,300만 원,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청년의 행정직무 경험을 지원하는 청년 인턴사업비로 3억 1,500만 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6,500만 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질을 확보하고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직무수요를 발굴하여 매칭 지원하는 화성형 우수기업과 청년 매칭 지원사업비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에서 24쪽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4차 산업 또는 디지털 직무 관련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26억 5,300만 원, 지역노사협력사업 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2,100만 원,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을 상시 계도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등 일자리정책 개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로 75억 8천만 원, 청년정책 기반조성과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에서 28쪽입니다. 청년들의 창의적 소통ㆍ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병점역에 조성 중인 청년지원센터 사업비로 2억 3,300만 원을, 청년 거점공간 발굴 지원사업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먼저 우리 장경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박형일 과장님 여기 팀장님들 코로나19라든가 또 우리 화성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의에 대해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워낙 잘하시지만, 그래도 예산심의니까 저의 역할이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질문을,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예산서 1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복지회관 사용료, 사용료가 2020년도에는 세입이 4억 7천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세입이 3억 3,600을 계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복지회관 사용료는 3억 2,400만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전체가 4억 7천?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020년도에 4억 7,400이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주신 책자로다가는 4억 7천, 이게 12월까지 세입을 예상해서 책자, 예상을 하신 금액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3억 2천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 32% 감소해서 잡으신 거죠? 세입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내년이 올해보다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보면 빌게이츠라든가 다른 분들 예상하는 거로다가는 내년 여름이면 백신이 나와가지고 한 60% 정도 접종을 하면 많이 완화가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보다 심각할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뭐라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아니면 저희 행정 계통을 통해서 지시되는 내용을 보면 2021년도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걸로 거의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시설인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사용료나 그다음에 세외수입 대관료를 저희가 감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올해도 사실 코로나가 심각했는데 내년이 더 할 건가, 덜 할까?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올해보다 실제로다가 세입이 되는 게 4억 7천인데 내년에 한 32% 정도 감소해서 잡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뭐냐면 우리 화성시가 세입 추계를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다 인식을 당연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일자리경제과를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화성시 전체 예산, 세입예산 추계를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한 32% 정도 올해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잡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거는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5페이지 보면, 16페이지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화성형 우수기업 매칭사업은 2020,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했고요. 2021년도 하면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사업비가 전혀 없는데 반납을 한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최청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청환부위원장

네, 16페이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그런데 내용이 설명 자료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고용,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하고 고용유지율이 높은 관내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신데 이게 세부자료라든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나 여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2021년 사업 시행과 동시에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아직, 현재 세부지침까지 만드신 거는 아니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급을 업체에다 열 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부지침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1,5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급형태는 현금으로 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이것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많이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포상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업은 일자리를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인증 형태를 취해서 전파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열 개 사를 선정해서 1,500만 원씩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아니면 직원들의 생산력 향상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저희가 직접 지급은 안 하고요. 그에 필요한 사업을 다른 루트나 폼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희망내일사업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보면 희망내일사업 인건비 이게 작년에 28억 9천, 한 29억 정도 편성됐다가 실제로다가는 13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최종 예산으로다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맞는 거죠,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것 왜? 지금 보면 올해 코로나 이런 문제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렵고 근로자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사업이 참, 이번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인데 왜 한 15억 정도씩 남겼죠,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희망내일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명칭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불렸던 사업이고요. 순수 시비로 운영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2월, 올해 2월 23일 자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저희한테 한 160억 정도 교부해 주는 관계로 인해서 2021년도 그럴 걸로 저희 예측을 하고 또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희망내일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올해는 한 50% 정도밖에 계획보다 사업을 진행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희망내일사업을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추진하는 희망…….

최청환부위원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다 전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희망내일사업을 올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만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전환이 돼서 그쪽에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시에 맞는 희망내일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2021년도 2020년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될 희망일자리사업은 또 별도로 저희 중앙정부 지침이나 방침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다 진행을 하고 이거는 별개로다 시 자체 사업으로다 또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최청환부위원장

예산서에는 없어서 제가, 저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도 희망일자리사업은 아직 저희한테 예산이 내시 되거나 그런 사실, 사항은 없는데요.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바 2021년도 희망일자리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참여자 인건비 사업도 이게 지금 보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41% 감액을 하는데 이것 집행, 집행은 다 된 사항이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희망 신중년 관련해서 사업이 재도약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은 민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거의 집행이 완료될, 전액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은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은,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자 노력했으나 희망일자리사업하고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상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있습니다. 한 5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감액해서…….

최청환부위원장

그것 감안해가지고 한 41% 정도 감액해서 사업을 해 보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도 이게 한 69%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그러면 사업이 조금 부진하셨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저희가 채용 시 월 6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효과도 좋았고 효율성도 있었는데 저희가 차츰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낮춰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초 저희가 추진해 본바 효율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35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병점역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임차료, 건물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이 그런 사업은 별로 적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이 사업이 어떤 청년에 대한 공론장으로 운영되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 다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취업 문제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있는데 과연 이 지원센터가 공론장에만 국한될 거냐, 아니면 이 지원센터가 이거 이외에 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병점역 4층, 5층에 저희가 청년을 위한 지원센터를 12월 중에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쪽을 통해서 센터사업의 통합운영관리를 통해서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청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청년에 대한 기본법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65일 중에서 여러 날들 있는데 일례로 5월 5일이면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있듯이 청년에 대한 날은 기본법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님들이 기본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올해가 원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청년정책협의회나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 여건을 살펴서 그에 알맞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그들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줘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읽어서 그들에게 맞는 생각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시에서 우리 행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청취하는 과정이 2021년 전반기에는 주를 이룰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조오순위원

그렇죠. 제가 아는 범위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희망내일근로사업이나 신중년 사업이나 모든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에 대한 게 어떤 없던 거를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는 드리고 일단 어떤 길잡이 이런, 이런 것도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에게 화성시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의 일자리센터가 됐으면 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주무부서잖아요. 그만큼 우리 현 상황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1년, 2년을 일자리경제과의 정책 부분을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그리고 일자리정책 개발에 있어서 과연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정책 개발이 가능한 건지? 자문한테 컨설팅을 받겠다는데 200만 원 갖고 일자리정책 자문할 컨설팅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이런 부분이 예산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굴곡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화성시가 운영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내년에 우리 화성시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우리부터 경상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감액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서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해외연수비나 이런 것이 다 전액 삭감을 했어요, 스스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물론 노사화합지원과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제교류 활동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김홍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이름에 걸맞은 행정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 너희가 추진하는 게 정책다운 정책이냐는 질책 깊이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전 실과 소에 일자리정책이 녹아들어 시정 정책에 녹아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런 정책을 일부 시행하겠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일자리정책 외에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경제 관련 과가 각 분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지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 화성시가 다른 시하고 다르게 노사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부각되는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상당히 많고 노동조합 수도 상당히 많은데 노사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의미는 저희를 포함해서 노동단체하고 상시적으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또 우리 정책을 노동단체에서 받아서 우리 지역 사회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유로 노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방안 중에서 선진사례를 습득하고 그다음에 좋은 사례를 노동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노동단체 국제교류 활동은 코로나19가 2021년 넘어서 장기화되고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형태가 낮춰지지 않으면 국제교류 활동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전제조건은 2021년도에 코로나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 할 경우 국내 교류나 국내 여러 사례 수집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는 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또 노사민정화합과 관련돼서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2021년 화성시 전체의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이 우선시 될 수 있을 만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필요한 일이 있지 않겠느냐? 정책개발자문 컨설팅받는데 200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그것이 안 나올 정도면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희망내일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는 창출보다는 일자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잘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희망내일사업이나 희망일자리사업을 저희 과가 주관을 하면서 실과 소 및 읍면동에 이 사업을 나눠서 그쪽 주관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마다 다 사업의 특성이 다르고요. 저희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읍면동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이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희망내일사업이나 희망일자리사업을 분리시켜 놓고 보면요. 희망내일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저희 시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게 있고요. 희망 이거 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하고 매칭돼서 추진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은 원하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희망내일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개월씩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많을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인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모 기관장께서, 어떠한 퇴직 공무원께서 희망퇴직인지 아무튼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하시면서 아침에 가서 출근도장을 찍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건성건성 말씀을 자랑삼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이러한 사항은 읍면동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금 받으시는 퇴직 공무원께서 어렵게 사시는, 어렵게 사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일자리를 건성건성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읍면동 담당자가 관리를 잘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그분을 꽂아준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전직 공무원이라는 자가 시민의 감정에 반하는 경거망동을 했다면 잘못된 행정 행위고요. 제가 읍면동에 참여하는 내역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과장님께서 힘들게 어렵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흠집이 나면 되지 않잖아요. 이 사항을 잘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책을 펼치시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긴 사실 쉽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취업을 통해서 그냥 아까 우리 차순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가지고 출근도장이나 찍고 이래서 그냥, 돈을 그냥 받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도 근로를 통해서 업무를 하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주무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히 효과가 나와야 되죠. 유형의 가치든 무형의 가치든 간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도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효율성과 효과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로 와서 처음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2020년도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증액보다는 감액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감액을 할 만한 사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저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 가면서 이게 정말 감액이 될 만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들은 정말 사업이 잘 진행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청년인턴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작년, 아니, 올해 예산이 5억 5,700이었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12월 중에 집행이 되면요. 이 사업은 집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사업은 이제 집행은 다 된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내년도 예산은 한 3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43, 올해 대비 한 43%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여기서 감액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청년인턴사업에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줄면 뒤에, 후미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 관련 센터 운영이라든지 그쪽에 또 편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사업은 저희가 연 50명으로 사업계획을 했고요. 여러 사람에게 행정에 대한 걸 인식시켜주고 알리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거보단 우리 우수기업하고 매칭 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확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지원 방향으로 저희가 강화해서 나갈 계획이고 이 사업은 일몰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 정도 사업 인원이면 이 청년인턴사업에 필요성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각 팀장님들하고 성과분석을 하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사업량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50명 정도로 3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하면 2021년도 사업도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연동되어 있어서 여기서 감액이 되면 다른 쪽 사업에서 증액이 되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코로나에, 올해 시민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코로나 쪽 예산으로다가 지출이 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데 2021년도에 그래도 실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과 내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고 정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일자리정책과 되게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현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늘려준다든가 이러는 것들도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 사업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른 부서들 전체적으로 보면 줄은, 예산이 줄은 데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증액이 되는 데들도 많이 있죠, 과장님?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해서 잘되셨으면 실링 이런 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더 늘리든가 증액도 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올릴 수도 있는데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아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작년의 예산, 2020년도 예산 편성한 거보다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감액에 대한 거를 여쭤보게 되는데 감액이라 그래가지고 궁금하지 않거나 예산, 예산심의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렇더라도 내년 추경이 됐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걸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강하게 진행을 해서라도 증액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부서들이 실링을, 실링을 많이 따지는데 다른 부서들 엄청나게 올라간 부서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도 이게 금액은 적지만 3,3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51.5%나 감액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업이 실효성이 높거나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이 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최청환 위원님 질문한 사항의, 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부서의 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전 부서, 전 읍면동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다 담아낸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청환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긴 한데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거 증감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 전 부서별로다 해서 그걸 안 줘가지고 아까 달라 그랬다 안 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사업 건, 건별로다가 봤을 때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하여간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협의 과정에서 예산 부서하고 얼굴도 붉혀가면서 이 당위성을 설명드렸고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내역을 가지고 저희는, 일자리정책과는 저희 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나 조오순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실과 소에 일자리정책이 녹아드는 부분을 봐줘야 될 필요성 있는 과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일자리정책 예산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 소에 녹아서 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이게 저희도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정장을 대여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증명사진을 찍는 사업, 그다음에 헤어를 만져주는 사업, 이 중에서 정장대여사업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효과성이 높은데 나머지 두 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층,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의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번에는 일몰을 하고 정장대여사업으로 집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건설기능인인력양성교육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600만 원에서 올해는 2천만 원으로다가 64%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교육들은 그래도 다른 거는 그냥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돈을 그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러는 거에 반해서 이런 거는 그래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구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64%나 감액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데 왜 감액을 하게 됐나요,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이게 노사민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팔탄에 폴리텍대학이 기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요. 열한 개의 직업학교가 저희 화성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화성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그걸 파악해 본바 건설기능인인력양성은 저희 말고도 일반 교육기관이나 폴리텍대학 같은 데서 해서 저희도 내실 있게 20명 정도로 집약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 후 취업률이나 구직률을 살펴서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교육기관하고 중첩되는 부분을 덜어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올해는 그럼 성과는 괜찮으셨나요,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취업률이나 그 율이 상당히 높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게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수월해서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26페이지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이 2억 3,1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집행잔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6,600만 원인데 연말 되면 이건 다 소진되겠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직원이 세 명인데 이게 인건비성인가요, 2억 3천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인건비하고요.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노사민정 사무실 위치는 어디 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화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최청환부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실에 있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근로자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요. 사업, 사업비는 별도로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여쭤보신 건설기능인인력양성교육이라든지 활성화 사업들이 그쪽에서, 노사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면, 일자리정책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어디는 80%가 되고 사업비는 한 20%밖에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 같으면 만약에 민간 같은 데서는 도저히 하지 않을 형태인데 지금도 여기 보면 노사민정 여기 의회사무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창출이라는 유형의 가치든 무형의 가치든 창출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유, 무형 가치가 2억 3천보다는 더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업 보면 그냥 인건비성으로만 딱 잡혀있고 여기서 다른 사업들을 하더라도 무형적인 가치 창출할 만한 것들은 제가 자료로다가 아직 보지를 못, 보기가, 다 알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투입이 되면 어디는 유형적인 가치로다가 2억 3천 들어가면 2억 3천 이상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디는 시민들이라든가 근로자들한테 그 이상의 가치 창출했다는 게 뭔가 가시적으로다가 나올 수 있게끔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노동단체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6,970, 6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취소되거나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는 다 100% 진행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체육, 전진대회,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된 건가요,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노동단체 관련해서 저희가 크게 네 가지 테마의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대표자ㆍ간부교육이라든지 전진대회 같은 거는 코로나가 격상되기 이전에 추진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체육대회도 노동절 전후로 추진했고 그다음에 국제교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쪽으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노사민정에 예산 투입되는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투입이 되면 항상 그 이상의 가치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보면 세입 추계에서는 복지회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32% 정도 감해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내년이, 내년이 올해보다 완화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100%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슷한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말씀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다 계수조정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도 말씀드릴 부분들을 드려야, 요즘에 또 생방송으로 시민들도 보고 우리 시민들도 ‘이게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정말 논의할 부분을 논의해 가면서 예산을 심의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2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운영 여기 9천만 원에서 사업 집행은 다 됐나요? 예산 집행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최청환부위원장

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다 집행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여기도 55%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감액,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보면 감액 수준들이 한 50%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사업은 잘 진행됐고 효과도 있을 거로다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한 55%씩 감액하는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회의 협의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편제할 때,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그때 2021년 연초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노라고 선언적 형태로 저희가 개최하는 회의기 때문에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연초나 그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말쯤에 두 번 정도 회의 참여 형태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55% 정도 줄어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들을 설명, 설득을 시키거나 설명을 해 줘야 될 내용들 있으면 자료라도 아니면 구두가, 어찌 됐든 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하단과 29페이지 위에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간 지원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세 개, 신규 산업이죠? 맞습니까,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는 거?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년에 대한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청년에 대한 기본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시행 원년이 2020년도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토론하고 공감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이 신규인 만큼 많은 신경을 쓰셔서 많은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40페이지에, 설명자료 40페이지 급량비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급량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적지 않나요, 아니면 괜찮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러니까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줍니다. 그 편성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한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급량비 같은 경우는 너무 조여 가면서 하시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급량비라도 여유 있게 해서 간식이든지 음료수 등등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차순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고마움만 받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사람이 먹자고 하는 건데 이런 거로 인해서 주문도 못 하고 금액이 얼마 남았냐? 얼마만큼 써야 되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약간 일하는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적정선에서 항상 줄이지 마시고 신청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 점 참고하셔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이게 일자리를 알선한다, 그럴까요?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들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새일센터나 그다음에 실버클럽에서 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나로 합친다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 부서 간에 서로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주관 부서는 일자리정책과가 되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주관 부서가 되고요. 정보통신과나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아무튼 그런 부분 서로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서로 미루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관 부서가 주가 돼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인데요. 이거는 각 읍면동에,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방법인 건가요? 대상, 모집을 어떻게 하죠, 대상자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가 56명을 계상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균특 예산으로 내려온 건데요. 실과 소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수요를 파악하고 확정지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 부분도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각 어느 읍면동에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고 어디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적절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자료 20페이지에 청년인턴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대상자가 당연히 화성시민이어야겠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3개월 정도 인턴식으로 근무를 하는 건데 이게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인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력증명을 많이 받아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3개월짜리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이거를 경력 삼아서 다른 쪽으로 많이 구직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통계치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산하기관이나 공공일자리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턴 기간이 끝나고 이 청년들이 다시 취업에 응시를 했을 때 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자료 23페이지에요. 디지털뉴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일단 기업에는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청년들에게는 교육비하고, 교육비나 다른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로 갈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대상 기업을 공모를 통해서 기업체를 모집해서 기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인건비는 기업에 그다음에 나머지 직무 역량 강화 등 그거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10개월 동안 인건비를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취업하고 나서, 그러면 첫 달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첫 달부터, 예를 들어서 10개월 후에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종료 후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기업에서 계속 채용해서 가는 거까지는 강제할 수 없고요. 또 그렇게 권고는 하겠지만, 이 사업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끝나게 되면 그 자원에 대한 채용 여부는 기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런 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악용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첫 달부터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면 4개월 차부터 10개월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첫 달부터 지원을 해 주고 10개월이 종료되고 나서 바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주신 의견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4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복지관이 화성시에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이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근로자복지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화산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화산동이나 인근 기배동이나 이쪽에는 기반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는 병점이나 봉담에 있는 분들까지 여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복지시설이라 그럴까요? 체육시설로도 이용이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이 이용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요. 노사화합지원 비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 박스 안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노동단체 국제교류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전에 과장님께서 국제교류 활동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이미 진행이 됐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진행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게 국제교류 활동으로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국내로 전환했을 때 사업비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이게 부기명은 노동단체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사업은 네 가지 단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사업에 변경이 있을 때는 저희 주무부서인 저희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해서 내려주는 거고요. 올해 노동단체 국제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 사업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반납받을, 정산을 통해서 반납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예요. 26페이지에 노사,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노사민정합동 워크숍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은 됐지만, 금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10월 말 현재 전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노사민정 워크숍은 대규모 인원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비대면이나 이런 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요. 올해 사업은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로 모이는 워크숍은 불가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현재까지는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라도 코로나를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만약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신 거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서요. 여기에 각 분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에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을 상시점검 계도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산업현장도, 그러니까 건설현장도 있고 산업현장에 보면 각 가공업이나 여러 가지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네 명을 선발해서 활동하시게 될 텐데, 이분들 채용할 때 각 분야가 있잖아요. 건설이나 산업안전관리자나 이게 각 분야별로 채용할 때 자격조건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36페이지예요.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청년 지원사업 청년 심리상담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면 1인당 2만 원씩 50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청년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보통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심리상담을 하더라도 심리상담기관들이 많이 있지도 않고요. 이게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적게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원,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단계가 청년들에 대한 자존감을 업시키고 그다음에 청년 마음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당초 예산을 추계하면서 여러 기관하고 협의했을 때 우리 공공성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거로 봐서 이렇게 추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건 지원보다는, 예산 지원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저희 화성시 보건소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도 위탁으로 하고 있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시켜주는 그냥 알선을 해 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38페이지예요. 청년지원센터 운영에서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인데요. 이거는 한 그룹당 50만 원씩 20개 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정산 방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뒷장에 보시면 청년 공론장 운영이라 해서 청년수당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은 소규모 형태로 20개 팀 정도를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론장 운영 청년수당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이나 토론회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는 5회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거는 사업 주체를 선정해서 그쪽에 직접 경상적 경비로 보전해 주는 방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후 정산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살펴서 정산하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가 세금을 지출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때 민간,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돈 50만 원 주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정말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겨우 예산 5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공모절차 거치고 서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진 첨부해라 하다 보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청년공간 지원사업에서 청년 거점공간 발굴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관내의 청년 분들이 운영하는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공간은 관내에 있지만, 거주는 타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또 우리 민생안정과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3쪽에서 3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4억 2,144만 원이 증액된 91억 3,8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천만 원,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반납금 2억 2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으로 60억 원과 도비 21억 원, 발안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6억 1,600만 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로 도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1,427만 8천 원이 감액된 208억 2,8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사업으로 3억 6,216만 원을 증액한 10억 6,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따른 참석수당과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정관리에 424만 원, 그다음에 물가모니터 활동요원 보상금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다가 400만 원, 공공요금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에 2,400만 원, 매니저 사업에 4,600만 원,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제6회 굿마켓 행사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사강시장 간판교체비로 2천만 원, 발안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부지매입비로, 부지매입 및 시설비로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으로 122억 2,714만 8천 원을 증액한 152억 8,5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주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각종 회의 및 참석수당으로 830만 원, 공공운영비로 482만 4천 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9쪽입니다. 지역화폐 관련 홍보마케터 운영비로 2,640만 원, 지역화폐 및 공공배달앱 홍보비로 1억 원, 지역화폐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 지역화폐 홍보물 우편발송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시 할인 예치금에 따른 개인 충전금에 대한 지급보증료로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으로 국도비 포함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비는 24억 9,202만 1천 원을 감액한 41억 3,0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다가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음식점 및 이미용 서비스, 세탁업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세무 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신용등급 및 담보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0억 원, 특례보증이자차액보전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원, 소공인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에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공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억 200만 원, 관내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 기업에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3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운영비로 도비 지원금을 포함 4억 6,885만 3천 원, 소공인 맞춤형 특화지원사업 관련 해외전시회 참가 국외여비로 400만 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 시설임차료로 2억 4천만 원, 화재보험료로 3천만 원, 관내 음식점 등 소상인 20개 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경영컨설팅을 통한 관내 음식점 등 소상공인 점포 2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로다가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이후에 관내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및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 특화,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사업으로 1억 92만 5천 원을 감액한 3억 9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4,980만 원을, 공예관 위탁사업비로 2억 5,9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기본경비, 기본경비로 64만 8천 원을 감액한 4,3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김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큰 사업들을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설명자료 48페이지요.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정관리 사업이 전년에 6천만 원에서 감액이 돼가지고 4,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착한가격 업소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착한가격 업소지정은 행자부 지침과,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착한 기본 가게 업소의 지정 절차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지정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서, 일대일로다가 나가서 임의적으로 착한 가게 업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업종이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공고 절차를 밟아서 그다음에 신청접수를 한 다음에 현지 실사평가를 합니다, 민관 합동으로다가 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지정 여부 검토가 또는 심사가 종료되면 결정을 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보상이 커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인센티브로다가 주는 게 5만 원씩 4회 해서 20만 원, 2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볼 때 20만 원 정도 가지고 정책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호응도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간에 지켜본 착한가격 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폐업하는 점포 수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원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현금화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현금 아닌 물품 지원으로다가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원받는 업소에서는 안 받는 거보다는…….

최청환부위원장

안 받는 거보다 낫긴 할 텐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5만 원씩 네 번 주는데 이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피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올리든가 사업 내용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설명자료 52페이지 굿마켓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굿마켓 행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반납 대상이 될 예산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게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할 거로다가 다른 부서에서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한 예상을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이 사업에 제가 1억 6천, 내년에 1억 4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사업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글쎄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둘까 의문이 드는데 간략하게 핵심적인 거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굿마켓 행사가 한 6회, 전년도까지는 5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역적인 전통시장이 아니고 동탄권 상권 내에, 상권 내에 있는 도시화된 지역에서 프리마켓 식으로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작년하고 그해, 전년도에 한 번 치러본 결과로 인해서 효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이 프리마켓 형식으로 하다 보면 그쪽 지역주민, 주민 중에서 수공예 제품이라든지 본인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자기 작품들을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자기 부스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히 수익적인 경비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이곳으로 모여들어가지고 자기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굿마켓 행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게 제가 봤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가 전혀 없을 순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4천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로일 순 없겠죠, 그런 사업 자체는 부서에서 계획도 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보통은 1억 4천이 들어가면 1억 4천 이상의 가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유형적인 가치, 무형적인 가치 따져봐야 되지만, 제가 이 내용을 봐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 실제로다가 직접적인 가치창출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1억 4천 이상의 어떤 시민들이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가? 그게 잘 이해는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58페이지 보면 현수막 홍보물 제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올해는 1억 9,500 시비가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은 다,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인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지역화폐 사업은 주기적으로다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 1억 9,5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90%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2월 말이 되면 전부 다 예산을 소진할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예산을 1억으로다가 100% 가까이, 50% 가까이 줄인 거는 왜 감액을 하게 되셨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내년, 이게 금년도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과 지역화폐 부분 조성을 위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본격적인 홍보에 주력이 됐는데요. 금년도 홍보한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홍보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 화성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많이 무르익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금 단기간 내에, 단기간 내에 더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양을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파급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로다가 저희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가히 또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없는 걸로다가 판단이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역화폐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사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대신 공공배달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역화폐 홍보 제작으로 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공공배달앱으로, 앱에 관련된 홍보로다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저희는 공공배달앱 관련된 예산은 아직 편성,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편성된 건 없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개발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공공앱배달 홍보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니, 공공배달앱에 따르는 시민들한테 인센티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는 할인, 지역화폐처럼 할인보전금 지원하는 제도는 우리가 투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공공배달앱은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에서 현장에, 가맹점에 대해서 시설 투자한다든지 이런 건 다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의 홍보비만 저희가 대용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또 정책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시군에서 부담에 대한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차후에 그때 시군이 대응해야 될 논리인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이 개발이 되면 이 예산으로다 해서 홍보를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다가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평상시에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3억 2천에서 8천만 원 감액돼서 올해 2억 4천으로다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을, 2021년도 예산을,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업 진행현황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자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지금 현재 한 90개 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고요. 접수받은 거까지 해서 12월 말까지 하면 계속적으로 밀려들고 계시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150개 업까지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50개 업체면 연간 24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이게? 잠시 계산기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3,600만 원 정도까지 지출할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3,600만 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1개소당 2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이게 예산이, 올해 예산이 3억 2천인데 너무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저조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도 이게 2억 4천인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내년에는 업종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요. 지금은, 올해는 음식종업만 1억 이하로다가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실 영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업종 중에서 도소매업종에서, 서비스업종에서도 이발소라든지 미용실, 그다음에 세탁하시는 세탁업, 이런 업종까지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내년 연초부터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홍보를 해가지고요. 이 예산이 넘쳐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 조그만 규모로도 하는 분들은 이게 사실 세무 보고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회사들에서는 당연히 세무신고하고 이러는 것들 맨날 하고 그러는 일들이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정말 영세하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사실 예산을 세워놓고 실효성을 못 걷었다, 하지만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업종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현재 올해 2020년도에 40억 예산 편성해서 집행현황은 어떤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올해 12월 말까지 예측을 해 봤을 때 약 한 1,000개소, 1,000개소가 수혜 받으면 보증금으로다가 한 200억에 해당되는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집행은 40억 다 집행이 완료가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절반, 50% 집행이 되고요. 올해 40억 중에 코로나 때문에 민생경제 차원에서 소상인들한테도 파격적인 지자체 지원이 돼 있었는데 중앙지원 차원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자체의 이러한 제도 융자 간접지원, 즉 융자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시상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상공인, 소상인, 소상공인들이 거기 이율이 낮으면서 대출 규모가 큽니다, 저희는 2천만 원이 맥시멈이지만. 그쪽에 많이들 응시해 줬어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가가지고 저희 이사장, 거기 임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례보증 대출 규모를 40억까지 늘렸습니다마는 이용률 면에서는 그걸 먼저 쓰다 보니 이게 남았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이게 몇 회 추경에서 20억을 더 추가로 편성했던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마 1회 추경에서.

최청환부위원장

1회 추경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당초 20억, 1회 추경에 20억 해서 40억이 규모가…….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소진될 거는 한 20억만 소진하고 20억은 남을 거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내년엔 그래도 10억을 세웠는데 올해 20억 예산 소진되는 거에 비하면 50% 줄여서 세우는 건데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실 거로 판단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2021년도에는 기존 12월 말 대비 잔액 20억이 남는 잔액과 신규 편성되는 10억이 함께 더해지면 30억 갖고 내년에 특례보증이 이루어지는데요. 무난하게 이용자들이…….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이월, 20억 남으니까 삭감 안 하고 이월된다는 말씀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출연금은 경기신용재단에…….

최청환부위원장

출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정산의 의무가 없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특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지원을 한다는 게 경기신용보증기금에다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가 출연을 시켜주는 거죠, 지자체에서.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화성시의 재원으로다 계속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화성시의 우리 세출예산을 실질적 현금을 재단에 출연시켜줘서 재단에서 특례보증에 따른 규모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받고 대행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최청환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출연을 했는데 그게 화성시 돈인가요? 경기보증재단 돈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귀속이 됐으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최청환부위원장

귀속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내용이 지금부턴데요.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마다 20, 작년으로 보면 40억 아니, 올해 예산 40억, 내년도에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지원한 게 얼마가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114억에 지원업체 수가 4,700개소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액으로다가는 약 한 856억 원.

최청환부위원장

일단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다가 지원한 거는 114억을 지원했다는 말씀인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요. 정확한 자료로다가 드리면 이 제도가 2007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건 자료로다가 대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하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마는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원래 주 사업 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증을 해 주고 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이러는 사업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소공인들 중에 신용상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어차피 신용상태가 좋고 재무제표가 좋은 데는 시에서 특례보증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어디 가더라도 금융권 가서 대출이 잘되는 대상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가가지고 5등급이, 6등급이 대출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 화성시에서 5등급, 6등급 이런, 7등급 이런 데들 대출이 안 되는 거를 해 준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고마울 것 같은데. 실제로다가 보증이, 신용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예산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지만 말씀하신 거로다가 15년까지만 해도 114억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공인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평상시에 어차피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재무제표 좋은 사람들 그냥 어디 가서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금 더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건지? 이거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청환부위원장

그 밑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이런 부분들도 같은 사업의 맥락이니까요,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정상적인 대출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으로다만 보이니까요. 계속하면 그러니까 제가 쉬었다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5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인건비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조오순위원

인건비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발안, 남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몇 명에,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매니저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자료 발안, 남양, 조암시장을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오순위원

네, 그러면 전부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각 시장별로 한 명씩입니다.

조오순위원

시장별로 한 명씩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럼 발안, 남양, 조암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세 개 시장이 한 명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각 시장별로 1명씩입니다, 매니저가.

조오순위원

시장별로 1명씩 250만 원씩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이게 9개월 맞는 거예요, 9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위원님, 어느 시장은 6개월, 어느 시장은 7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오순위원

그러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시장매니저 사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문제거든요. 여기는 우리 시비 쪽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경기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계속 연중으로다가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월 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가 또 투입이 돼서 1년 단위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여기에 매칭해서 투입되는 도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각각 상인회로다가 직접 자금을 집행해 줍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응해서 시비에 대한 보조, 시비의 매칭 부분은 자체 시비로만 편성하는 단계거든요.

조오순위원

과장님, 시장매니저가 주요 업무는 뭘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시장매니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그쪽에서 매니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일단은 시장 상권에 있어서 시장 상인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데 있어서 앞장을 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부시책에 따르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역 상인들하고의 교감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사업성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리 같은 분야를 전문적으로다가…….

조오순위원

대행도 해 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회계에 대한 세무 대행 같은 건 어렵…….

조오순위원

어렵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물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대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회계 관리라는 거는 단순 회계가 되겠죠. 상인회와 우리 시와의 어떤 예결산 문제, 그다음에 상인회와 점포 상인분들과의 어떤 자체적인 회계 관계, 스스로 이루어지는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이 주로 매니저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 봅니다.

조오순위원

그럼 이게 계속된 사업이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이 최초 지원이, 지원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8년…….

조오순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마 2018년 상반기 끝나는 7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상권, 경기도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를, 매니저를 투입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이뤄진 사업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화성시 관내의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의 어떤 사업이 상점, 상점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미약합니다마는 열심히 체계적으로 잡아가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오순위원

그리고 65쪽입니다. 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사업인데요. 보면 이자를 지원해서 감면해 주고 또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보다 어떤 자생력을 구축하게끔 경쟁력을 키워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특화지원센터?

조오순위원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66쪽입니다.

조오순위원

이게 시비인데, 65쪽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설명자료로 65쪽.

조오순위원

설명서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65쪽, 네, 맞습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네, 죄송합니다. 이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가 매우 다양성 있게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러게요. 이자 지원해 주고 수수료 지원해 주고 쭉 그래왔던 자료를 보다가 이거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도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에서도 내년에는 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소상인, 소공인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갈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조오순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이 사업이 자리매김해서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72쪽입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 거 맞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내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조오순위원

사업량이 20개 업체인데,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아니면 점포를 새로 하는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상행위를 하고 있는 5년 이상 해당 업종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다가 저희들이…….

조오순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분들도 저희들이 공고를 거쳐서요. 신청서를 접수받고 저희가 대상자를 결정해서 실질적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내지는 점포환경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별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3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1개 업소 당입니다.

조오순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선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가 2018년 11월 5일 자 신설부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전에는 원래 경제정책과 하나였었는데 전, 전에 그렇죠? 우리가 세 갯과가 늘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저희가 쭉 몇 년간을 경제정책과에서 소상공인과로 오면서 전통시장 부분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왜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과에서 가장 그래도 지원하는 지원에 대한 팩트, 사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거법이 잘 그래도 마련돼 있는 게 일단 전통시장 및 육성에 관한 지원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역사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은 상점가하고 달리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29년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화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표적인 역사성이 있는 거로 봐서는 상징성 있게 전통시장은 계속 보존하고 계승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역사성도 있고 우리 화성의 얼추 보면 오래된 옛 얼굴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또 현대 들어와가지고 유지 발전을 시켜야 될 우리 얼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나마 시민의 세금을 갖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단순하게, 단순하게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을 조금 증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 저는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수년 동안 지켜봐 온 결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방향성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을 살리고 보존하고 이러는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원 몇 푼 해 줘가지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관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계신 주민이, 전통시장에 계신 주민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교육하고 함께 참여해 주자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이 느껴져요. 앞으로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가, 유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자꾸 만들어 내야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도 우리 무슨 보좌관입니까? 있습니까, 그 양반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 과에도 정책전문관이 한 분.
홍성

김홍성위원

그분 뭐하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근무하고 계십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니, 말 그대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정책관이시라면 그 정책이 녹아서 예산에 담아져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을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전문가적인 생각을 갖고 예산이 수립됐구나.’라는 게 보여야 그 양반들이 해야 할, 있어야 할 의무 존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방향해 주시고요. 우리 소공인과 관련된 거 보니까 이것도, 과장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고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해요. 그렇죠, 상공회의소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내년도에 민간위탁 받을…….
홍성

김홍성위원

사단법인 도시형소공인협회가 있고 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이 상공회의소…….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게 내년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소공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다, 반대의 논리를 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에서 적어도 소공인들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내려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 개 다 위탁 주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게 세 개씩, 한 소공인에 대해서 센터가 있고 협회가 있고 복지센터가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있는 건 소공인, 사단법인소공인협의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 받아서, 수탁 받아서 진행할 한 곳밖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상공회의소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 조직에 형성이 된, 거기서…….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예산 나가잖아요, 세 군데 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크게는 세 파트 정도로다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원을 해 주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 사업을 하고 이러려면 저는 이왕이면 복잡한 거보다는 단순하면서 아주 간편한 게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시민들에게 와 닿는 일도 많고 같은 일을 세 분야로 쪼개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제가 처음부터, 우리 소공인과가 2018년도에 과가 됐는데 위탁이 너무 많아요. 창업지원센터라 그래서 수원대학교에다 주고 또 창업지원센터라 그래서 협성대학에다 주고 소공인과는 세 개, 소공인은 지원센터, 협회, 복지센터에다 주고 상공회의소 이거는 그냥 또, 저희가 이거를 과장님, 한번 어차피 소공인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컨설팅을 받든 뭐하든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다시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을…….
홍성

김홍성위원

조직은 아니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니시고…….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업무에, 저희 소상공인과 업무의 특성이 아까 자생적으로다 하시는 방향성도 제시해 주셨고,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리 소상공인과에 대단위사업, 아니, 중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와 복합지원센터가. 이게 우리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100%를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저희가 통해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업의 가장 큰 툴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 단점 중에 생각하시는 거를 위원님께서는 위탁, 위수탁관계에 있어가지고 운용의 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자생적으로다가 저희가 그러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끌고 가면 저희 자체에 조직과 인력이 있으면 저희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업무의 특성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와 관련된 특수사업에 필연적으로다가 위수탁관계가 체결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흘러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해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이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오히려 과보다는, 득보다는 과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 민간위탁 분포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차피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감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든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또 전반적으로 우리 최청한 위원님도 먼저 질문을 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굿마켓 탄생은 소상공인과의 절차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에요, 2015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그러니저러니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돼 왔다는 것은, 저는 5년 만에 경제환경위원회 앉아서 다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일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사 중에 방향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물가안정 도모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거를 저희가 2010년도 이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 내에 지정된 마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1인이, 총 10인이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한 사람당 2개소씩을 월 2회를 방문해서 대상 마트에 가가지고 물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데 대상 업종이 한 76종이 됩니다. 그래서 농축산분야 쪽 하고 한 28종 되고요. 그다음에 외식이라든지 이런 데 한 25종, 개인 서비스 19종 해서 76종이 돼서 월마다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조사결과치를 저희들이 사전, 매월 조사한 내용을 갖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게시하게 되면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보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한 달에 두 번 나가시는 거라 그랬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 2회…….
순임

차순임위원

한 달에 두 번이면 이분들이 나갈 때 본인들이 날짜를 지정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자발적으로 원하는 요일로 나가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모니터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면 전단지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현장 가서는 물가모니터 요원 조사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신뢰성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분들과 동행해서 한 것은 사실은 제가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건 이해하고 있고요. 나가시는 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믿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도를 위해서는 가끔씩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장점은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에 있어서는 밀도 있게 아까 말씀하신 차순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과연 갖고 열심히 해서 꾀를 안 부리고 허위로 하지 않는 걸 관리 감독 했을 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그런 결과치가 나왔을 때 그게 단점인데 저희가 진짜 신뢰를 갖고 하는 거로 봐서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단점 보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방식에 있어서 한번 현장에서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믿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도를 위해서는 가끔씩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 마트에서 모니터를 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트 관계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다 협조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비표도 달고 나가서, 또 공문으로 일단 사전 공문을 그쪽으로 보내드려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 여러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6페이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작업환경 개선사업인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소공인 개선사업에 있어서 일단 화성시에 소공인 수가 지금 한, 사업체 수가 한 14,000개가 되는데요.

최청환부위원장

14,000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즉 뿌리 산업에 근간을 이룬 작은 업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그래도 저희가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을 참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주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개선 환경 사업은 그렇습니다. 영세업체라기보다는 그래도 신설 건물이 아닌 그래도 한 5년 이상, 한 1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대상으로다가 특화지원센터에서 선별하는데요. 한 개 업소마다 작업 공구대라든지 작업대 이런 걸 개선해, 바꿔주시는 작업도, 환경도 해 주고요. 또 근로자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환기라든지 집진시설 이런 거를 금년에 마흔한 군데를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마흔한 군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다음에 작업 공구대는 한 55군데를 바꿔줬고요. 바닥공사가 있습니다. 바닥공사는 에폭시로다가 거기서 많은 먼지, 비산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아주 말끔하게 컬러화돼 있어서 그런 데를 환경해 준, 환경개선해 준 데가 한 열한 군데, 그래서 한 11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8억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13개소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한 업소당 700만 원 정도 들어간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원해 주는…….

최청환부위원장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8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한 업체당 800만 원까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보면 집행은, 사업 집행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2021년도 예산을 44%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내년도에는 한도액 규모를요. 한도액 규모를 저희가 원래 800만 원으로 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특화지원센터하고 공유해서 한도액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최청환부위원장

대상이 14,000개 업체가 넘는다. 그러셨는데 한도를 500만 원, 8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줄이라고, 줄이더라도 이게 업체를 100개 업체가 대상이 된다면 200개 업체로 늘리면 10억으로다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효과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효과는 개인적, 개인 소공인 대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분들로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게 이게 예산편성하고 이러는 거는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소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 가고 이럴 수 있는데다 어떻게 보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또 금액을 줄였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44%나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대용으로다가는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규모만큼 감이 됐고요. 50, 41쪽에 보면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쪽으로다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 창출도 연계되는 거고 그거에 따르는 소규모 창업기술과도 연계되는 부분 있어서 기초적인 분야에다가 환경개선 사업에서 줄어든 금액을 이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같이 새로운 사업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로얄컴퍼니 팔탄에 있는 데죠? 팔탄면 소재에 있는 거죠, 로얄컴퍼니?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작년에 아니, 2020년도 예산이 1억 9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또 4억 4천 정도로 예산이 3억 2천이나 올라갔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사유가 될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내년에는 여기 수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수탁자 선정에 따르는 인건비하고 센터운영비 그게 많이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걸 세부적으로 볼 순 없지만, 지금 받은 자료만 봐가지고는 아주 비효율적인 사업구조예요. 뭐냐면 인건비, 네 명의 인건비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인건비라든가 센터운영비, 공동시설장비관리비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한 75%를 차지하고 총 사업에 실제로 소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1억 1,000만 원 정도에서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정비로다 해서 한 75%고 실질적인 사업은 한 25%밖에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 소공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사업은 실질적인 각각의 소공인들한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업체별로다가 일정 금액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보다는 집적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로얄컴퍼니 내에 있는 집적지구는 정말 소공인들을 위한 지역별 어떤 협업, 비즈니스 내지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영세한 소공인들이 장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도비로 내시 된 고가의 장비가 아주 이쪽에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그 장비를 갖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 장비 내에서 새로운 소공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 장소를 방문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소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작업 능력도 배양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본인들의, 본인들의 제품 전시회 개최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와서 많이 느끼고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하여튼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사업, 실질적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 비중이 높을 수 있는 구조로다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9페이지 보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이게 임차료가 2억 4천인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닌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국가에서 지원받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 사실이고요. 국가에서는 최첨단 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요. 그 이외에 부수, 부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으로다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임차료만 2억 4천 예산이 올라와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청환부위원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사업인데요.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또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선정이 돼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매니저를 지원해 줌으로써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매니저들을 통해서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고요. 각 지역별로 보면요. 그리고 동, 서부 간에 어떤 상점가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점가, 상인회가 결성이 되면 매니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발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도비만 6억 1,600만 원 내시가 된 거고요. 국비는 아직 안, 국비가 60%, 도비가 10%, 시비가 30% 이렇게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황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국비는 금년에 내시가 돼서요. 이거는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 정리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12분은 금년도 12월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 두 재원은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 추진,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내년도 1월에 부지매입을 보상협의매수로 추진하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 협의매수가 가능한 곳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여기 이 부지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다가 추진했기 때문에요. 사전 동의 매수, 땅 주인의 동의를 이미 사전에 동의를 받고 사용 승낙을 받고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토지주가 한 명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한 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발안시장 보면 굉장히 주차문제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향후에도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룡

엄정룡위원장

다음에 설명자료 57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케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과에서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신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마케터는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에 따른 T.O를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마케터의 주요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마케터 부분이 지역,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 가맹점이 금년도 10월 5일서부터는 의무적으로다가 점포주가 다 가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도 이번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그런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하려면 각 시군에 한 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도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임으로 인해서 한 8개월간 운영을, 홍보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주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업체나 이런 데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겠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가입 독려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홍보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홍보를 영화관 스크린광고나 G버스 영상광고로 하실,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영화관 2개월 동안 영화관 스크린광고를 하는데 3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다가 하실 예정이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영화관은 동부권하고 중서부권 롯데, 명칭을 말씀드린다면 롯데시네마 같은 데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게 월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때그때 협의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2개월에 1회씩.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내년 1년 중에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면 그중에서 내년 중에 2개월 정도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하신다는, 하실 예정이신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마찬가지로 G버스도 2개월 정도 광고를 하실 예정이시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G버스라고 하면 주로 운행구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구간이 주로 우리 시에서, 광역버스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광역버스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광역버스도 있고 또 G노선, G버스가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관외까지도 다 다닐 수 있는 버스를 대상으로 하려고…….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관외에다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주가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 관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관내에만 운영, 운행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G버스에다가 영상광고도 하지만, 주로 각 읍면동에 보면 운행구간이 짧은 마을버스들 있잖아요. 마을버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골목골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광고에 대한 다양한 매체가, 저희가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수록이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속속들이 저희가 계획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미용 서비스업이나 세탁업 등 연 매출 1억 미만인 소상공인, 소상공인들한테 세무대행 수수료를 월 24만, 그러니까 1회 24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사업공고 시기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거 공고는 올 12월부터 저희가 공고를 내야 됩니다, 금년.
정룡

엄정룡위원장

12월부터, 그럼 내년도에 수요를 12월부터 공고를 해서, 그러면 공고 기간은 어떻게 1회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공고는 연중으로다가.
정룡

엄정룡위원장

연중, 1년 내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연중 저희가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1/4분기 내에, 상반기 내에 이 예산 갖고, 2억 4천 가지고 정말로 모자라다는 그런 추계치가 나오게 되면 정말 그때는 저희가 좀 더 예산에 대한 추경제도를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들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홍보대사로 이용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적극적인 홍보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65페이지에 보면요.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에서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박스 안에 카탈로그제작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박람회 소공인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앞서 전 시간대에도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국외 출장여비라든지 국외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삭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예산들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깊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경보, 즉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첫 해외진출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거 내년도 아시아권 내에서 소공인들이 해외전시회 참여할 수 있는 플랜을 보니까…….
정룡

엄정룡위원장

직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민간인들도 코로나19가 이 상황이라 그러면 해외의 어떤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이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내년 10월 15일서부터 있는 거로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추이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꼭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이것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이 관내 소공인의 애로사항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생력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소공인의 애로사항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관내 소공인 애로사항은 이분들의 기업 규모가요. 일반 중소기업법에서도 소기업에 분류되는 사람들을 소공인으로 보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다 세 분류로 봤을 때 이분들이 가장 체감하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어떤 중앙정부의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많이 소외를 받는다는 게 가장 큰, 큰 틀에서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나 어떤 광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중대규모급 이상으로만 지원되지 본인들의 어떤 이렇게 최일선 소부장, 말하자면 뿌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업체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인식이 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영세한 어려운 업체들은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을 화성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 있는 관내 모든 기업들이 상공회의소의 회원사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파악해 본 결과는 전체 회원사가 등록돼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가끔 어떤 기업인들, 기업 하시는 분들 행사나 이런 데 가끔 보면 항상 뵙는 분들만 주로 뵙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정확히 제가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상공회의소에 등록해 있는 회원사 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영세업체들은 그런 데 상공회의소의 회원사로조차 회원등록을 하고 그런 활동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어려운 회사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정말 진정한 사각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상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말로 소외되고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지를 부서에서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소상공인, 소공인의 애로사항, 사각지대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자료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시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련해서요. 이거 진행상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팔탄면에 들어설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는 공동기반시설 리모델링 공사하고 지원시설물품 그 안에 들어갈 물품구입이 12월 안에 종료가 되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 11월 3일까지는 또 가장 중요한 최첨단장비에 대한 부분이 입점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기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1월 25일서부터 12월 3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12월 18일 적격자 가격개찰을 통해서 조달청 12월 말에 계약체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공동장비검수 및 설치를 완료하고 바로 공동기반시설에 대한 개관을 준비하는, 개관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게 당초에는 언제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셨던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당초에는…….
정룡

엄정룡위원장

사업계획을 작년에 잡으신 거죠, 2019년도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2019년도에 저희 부서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력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가, 사용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용자 CEO측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입점해, 입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실측을, 실측 내지는 현장여건을 보니까 기본적으로다가 불법시설을 거쳐서는 안 되는 조건이라 모든 절차를 갖춰놓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연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공간 확보에 주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더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저희 시 허가부서나 다른 타 부서들하고 어떤 의견을 듣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당초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을 했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탁기관은 선정이 된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직원도 채용을 한 상태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직원은 네 분 다, 팀장 한 명, 직원 세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명 다 채용한 상태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분들 개관을 내년에 할 거, 언제 채용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0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10월 1일 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10월 1일 채용돼가지고 내년 3월에 최종 개관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사전준비, 현재 팔탄면 기천리 쪽에서, 사전단계에 앞서가지고 전문역량교육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먼저 기관, 수탁기관 선정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해야, 일을 해야 되니까 직원 채용을 먼저 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런데 소공인 지원사업에 보면 오른쪽 박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데요. 소공인 지원사업 이 사업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여기 보면 스마트기술교육이나 3D설계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특수용접, 레이저가공, 선반ㆍ밀링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 안에서 하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소공인 집적지구를 조성해서 관내 소공인들이 기업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거나 시제품 개발 같은 거를 할 때 일반 작은 업체에서, 중소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특수용접, 레이저가공, 선반ㆍ밀링 이런 거는 웬만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이것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여기 그 공간에 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스마트기술교육은, 스마트기술교육이라고 표현한 자체가 각각의 영세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기능장비보다는 월등히 기능이나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다가 와서 입고시켜서 진행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겪어보지, 그 현장에서 체험해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가를 네 명씩이나 고용해서 우리 시의 관내 소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만큼 이분들이 정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그 밑에 69페이지 마찬가지로 소공인 집적지구 여기 운영비 관련해서요. 이거는 도비가 내시 된 부분인가요? 3천만 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인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예산이.
정룡

엄정룡위원장

있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얼마였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3천만 원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시비였나요, 그거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도비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3천만 원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책자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누락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오타도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조금 더, 저희가 그래도 자료를 봤을 때 한 번 쭉 훑어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자료 작성하실 때 일단은 실무자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최소한 세 단계는 거쳐서 저희한테 올 텐데 이런 부분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화성시와 시민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1,879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4,0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기술닥터사업에 1억 2,952만 2천 원, 뿌리 산업 육성 및 취급시설 개선지원에 7천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 68만 4천 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4,477만 8천 원이 증액된 216억 1,0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외 두 개 사업에 출연금 24억 3,55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4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에서 49쪽 중소기업 통상지원입니다.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국외 업무여비에 2,800만 원,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시장개척단 외 1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업무지원센터에 국제전시회 개별 지원 등 네 개 사업을 포함한 민간위탁금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기업의 국내 판로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에서 51쪽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화성경제인포럼 외 6개 사업에 7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수요에 맞춘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강소ㆍ중견기업화 지원 외 세 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 기술닥터,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등 네 개 사업에 11억 174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용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 8,601만 8천 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외 세 개 사업에 4억 2,293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기업의 매출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중소기업 우수 신개발 제품 성능인증 지원을 위해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에 1억 5천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2억 5천만 원,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에 2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안전성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입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에 4억 4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45억 7,676만 4천 원,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지원에 4억 7,601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산업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업지원 시책 추진 사업으로 기업지원 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를 위한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에 1천만 원, 인쇄물 제작 및 회의 운영비 등 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1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337만 원, 국내여비 2,851만 2천 원, 부서여비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설명자료 81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이것도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과장님?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2억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10억이 더 증액한 거죠? 추가 편성 언제 한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1추에 10억을 더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집행은 다하신 상태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집행은 다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내년에 55% 삭감해서 집행을,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왜 사업이 잘 진행이 22억 가지고 됐는데 10억으로다가 55%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억을 출연하게 되면 4배수로 해서 40억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던 1년의 연간 보증금액이 한 150억 정도 지출이 나갑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기존 출연보조 잔여 한도액이 258억 원에다가 금년도 10억의 4배수니까 40억 확충이 되면 약 한 298억 원 정도가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완화된 심사로 기업당 최대 3억까지 보증을 지원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완화된 심사라 그러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신용, 보통 10등급으로 나눴을 때 일반기업에서는, 여신에서는 6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7등급까지 한 단계 더 낮춰서 7등급까지 해 주는데 재무요건이랑 보증 한도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신용등급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증권을 발행을 해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신용으로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이 자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신보, 경기신보에서 6등급까지 해 주는데 7등급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보증을 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7등급까지.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7등급이 몇 건이나 됐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매번 따지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신청서를 내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7등급이 몇 개다.’라고 계산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들어올 때 이 부분이 어떠한 채무가, 체납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자본이나 너무 잠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관에서 보고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신보에 해 주게 되면 신보에서 3억 원 한도 내에서 그 회사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지출을 해 주는, 그러니까 융자해 주는, 융자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은행 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근무를 안 했지만 조금 대출에 관련된 업무를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실제로 신용등급이 자기 은행에서 판단을 할 때 자기네의 어떤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경기신용재단에다가 특례보증지원을 돈을 주면서 우리 기업인들, 기업인들한테 어려운 기업인들 신용상태가 원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한테 해 준다,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되게 해 준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해 왔다고 하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이 지속돼 온 건지?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총 출연한 금액이 얼만지?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255억 원 출연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255억 원하고 실제로다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치 이렇게 볼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보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등급까지는 정상적으로다 대출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 6등급이 넘어가는 게 실제로 몇 건이나 됐고 해당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실효성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82페이지 보면 이거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경기도에서도 출연금을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31개 시군들이 같이 다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 저희 관내 기업이 5년간 수혜를 받은 실적 대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5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 관내 기업이 수혜 받은 내용을 보면 1조 4,167억 2,800만 원에 대한 수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0.1%에 대한 부분을 14억 1,7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얼마를 출연했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출연한 게, 현재까지 누계액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출연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청환부위원장

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제가 5년 치까지만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추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파악해서 주시고 5년 치는 얼마나 되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5년 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한 게 4,800, 48억 3,6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걸 만약에 올해 출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출연을 안 하게 되면 저희 관내 기업들이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어떤 거를 못 받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을 만들어 주면 그걸 갖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게 되면 금년도는 저희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출연을 해야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 기업, 화성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보증증권을 받아서 시중은행에 갖다 내면 그거로 해서 융자를 받는 거죠.

최청환부위원장

신용보증기금하고는 저희 시가 연계되는 게 있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관내 해당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처럼 특례보증처럼 증권에 대한 부분을 발행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에서 하는 역할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출연을 해서 수혜 받은 기업에 0.1%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 연도에 출연금으로 산출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게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신용보증재단보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다 크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금을 내가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31개 시군이 다 출연금을 출자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성시가 31개 시군에는 한 17.5% 정도를 저희 화성시 관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은 출자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84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협약은행을 통해서 최대 5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 대출 금리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협약은행 이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중소운전자금은 신용보증재단이랑 상관없이 저희가 관내 일곱 개 은행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일곱 개 은행에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일반 기업들이, 그러니까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2%, 3% 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신용등급이 안 좋은 경우에 6, 7%까지도 내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 받은 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2%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협약은행은 어디 맺고 있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관내의 기업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농협도 있고요. 신한은행, 신한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관내 기업에 있는 기업들에…….

최청환부위원장

1금융권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직접 대출을 해 주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보증만 해 주는 거죠.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증을 해서 어차피 1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협약은 직접 기업인들이 1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는 거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기업에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신용보증재단에다 저희가 기금도 출연하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다가 해서 여기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 하고 여기 기업인들이 직접 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하고 이자 보전해 주는 거는 같은 형태고요. 어떤 게 더 기업인들한테 유리한 건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어떤 게 유리하다기보다는 보통 기업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하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최청환부위원장

신용등급은 전산화돼가지고 넣으면 그냥 딱 나오는 거니까요. 그게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가든 그냥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든 같은 건데 그 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다가 두 가지 크게,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자에 대한 부분만, 이자 보전 차원에서 운전자금 받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은 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2%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례보증하고, 특례보증은 보증만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다가, 은행에 가서 2% 금리를 주는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최청환부위원장

보조해 주는 거죠, 대출을 받을 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기업마다 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중은행에다가 2%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 거죠, 대출을 받기 전에.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소상공인과에서는 한 군데서 처리되는 사업을 따로 분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받아가지고 일반 시중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건데 여기서 그 건에 대해서 2% 이자를 내준다는 얘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앞에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이게 사업을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이게 몇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계속 출연금은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출을 정상적으로 하면 못 받을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7등급들, 그런 분들이 받은 게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기업들이 성과를 이런 효과를 봤구나. 또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기업들인데 시에서 특례보증을 해가지고 대출 안 되는 사람 대출받아서 부도날 사람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다든가 이 정도까지 원래 나와 주면 더 좋죠. 86페이지 해외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액을 하신 거죠, 1억 8,500으로? 언제 하신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4추에 감액을 했던 사항인데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감액을 해서 사업은 다 진행을 하신 거고,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또 해외 시장개척단 사업을 26% 상향을 해서 사업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높여서 편성을 하셨죠, 과장님?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현지를 나가서 직접 바이어랑 상담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시개단에 대해서 약 8회에 관련해서 시개단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공동참가단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분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화상상담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화상, 코로나 때문에 화상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사업을 좀 더 많이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게 되면 상반기에는 보통 화상상담으로 하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한 2회 정도는 시개단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바로 위에 국제전시회 개별 지원사업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1억 5천인데 50만 원 곱하기 30개 사로 돼 있는데 그러면 1,500만 원인데, 이게 5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고요. 500만 원이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 밑에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도 이게 감액을 해가지고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4회 추경에 한 건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거의 저희가 4추에 시개단의 부분은 저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이 갖고 있었고요. 또 기업들이 계속 포기를 안 하고 갖고 있던 사항들이어서 저희가 4추에 거의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사업내용에 보면 해외전시인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화성시 공동관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KOTRA에서 내년도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대한 부분을 12월 중에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아직 예산만, 단가표에 의해서 예산만 책정해 놓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최청환부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거는 하지 않으셨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12월 중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도 3천만 원에 비해서 1억이면 한 30% 정도 올라가긴 하는 거네요, 예산이? 알겠습니다. 추가, 그냥 마저 할까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나머지 그럼 할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88페이지 보면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민간위탁 사무가 많은데 이게 총 몇 개인지, 총예산이 얼마인지 뽑아 놓으신 게 있나요? 지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내년도 화성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은 6개 사업에 내년도에 4억 2,4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4억?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4억 2,450만 원. 그리고 수출지원업무센터는 별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1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토털로다 10억 8천?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수출업무지원센터는 10억 3,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다 저희가 위탁 주는 보조사업 하는 거는 4억 2,450만 원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자료로다가 너무 많이 있어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 나가는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주셔서 제가 세밀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거기다가 하나 제가 더 추가로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도 지속사업으로다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성과가 나고 있는지,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가지고 이게 지속으로 할 만한 사업인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될 사업인지, 감액을 해야 할 사업인지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요. 그래서 세부자료를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90 여긴 넘어가고 저 부분 하나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산업진흥기술지원 있죠. 여기도 민간위탁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기술지원?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청환부위원장

잠시만, 설명자료 9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94페이지요?

최청환부위원장

네, 여기는 10억을 편성했다가,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이요. 10억을 편성했다가 올해 전액 예산을 삭감하셨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왜 삭감을 하셨던 거죠, 전액 10억을 세웠다가?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다 보니까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익년도로 이월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기업 하시는 분들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해 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다 삭감을 하셨네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10억 전액 반납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저는 보면 화성시 관내에 영세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들이 아주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힘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이 216억이 된다 한들 그분들이 체감이나 하겠습니까? 뭐가 예산이 많아도 그분들한테 돌아오거나 체감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산서를 봐도 산업진흥원 출연 45억, 산업기술원, 시험원 25억 이렇게 돼도 사실 영세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거나 그런 예산은 93쪽밖에 없습니다, 1억 8,600하고 그다음에 5억인데.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산에 대해서 저조하지 않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다음에 노동환경이나 그다음에 작업환경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어려운 기업들에 우선순위로 많이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뿌리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세한 옛날 제조업, 전통제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뿌리 산업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 작은 규모의 제조업들이나 기업들 많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조오순위원

많은데 우리는 기업지원과 예산서를 보면 그냥 운전자금, 진흥원 출연 이런 예산은 큰데 사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예산은 없어요. 단지 93쪽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기업이 애로사항을 저희가 많이 면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자금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영세한 기업들도 아까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끔 7등급까지 저희가 허용해 준 게 그런 기업들이 다 혜택을 받으시는 사항이거든요.

조오순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래도 보면 근로환경에 대해서 어떤 기숙사 신축이나 또는 개보수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도 원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조업들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갖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마지막 심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내려 보내주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읍면동에 다 신청을 해서 받은 거를 취합을 해서 도에다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그런데 대부분 올린 기업들은 거의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열악할 때 영세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이런 분들한테 신경을 잘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짰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예측 가능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서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과장님하고 네 분 팀장님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자금지원은 우리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일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 사업지원은 상공회의소, 강소기업 환경구축사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또는 핵심적으로 크게 되는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주고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장밀집지역이라든가 환경개선, 우리 화성시 기업에 직접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또 예산이 깎이는 부분 있고 다 필요하지만, 왜 우리 화성에 공장밀집지역 환경개선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201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면 화성이 옛날에 일찍이 이런 산업단지를 우후죽순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이런 환경개선이 상당히 미약한 밀집지역이 화성에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이것이 가장 잘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기업 하시는 사람들이 자금을 주건 지원을 해 주건 이것은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중소기업육성사업팀을 만들고 창업육성사업팀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다른 위탁 주는 데서 현재하고 있어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우리 기업지원과에다가 이런 의견이 조금 충돌됐던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관을 시키든가 함축해서 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일은 그대로 다 놔두고, 놔두고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이라는 거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동의안도 통과를 시켰던 부분인데 성급해요. 어떤 부분에서 성급하냐면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게 언제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10월이요.
홍성

김홍성위원

7월에 예고했어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아니요, 10월.
홍성

김홍성위원

10월에?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10월에 예고해서 승인을 받은 게 10월이에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승인을 받은 거는, 저희가 도에서 받은 거는 6월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니, 우리 조례, 조례.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조례요?
홍성

김홍성위원

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조례는 10월에.
홍성

김홍성위원

조례는 10월에?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럼 조례를 10월에 받기 전에 입법 예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몇 월에 했냐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9월, 9월쯤.
홍성

김홍성위원

9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9월에 예고를 하고 10월에 조례를 승인하고 11월에 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예산을 몇십억을 올린 거죠, 지금 현재?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불과 9, 10, 11, 12, 3개월 만에. 인근 진흥원 설립된 지자체를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진흥원이 잘되고 있다는 성남시 한 예를 들게요. 성남시가 2000년 5월에 설립과 관련된 입법예고를 하고 10월에 조례승인을 받습니다, 5개월 만에. 그리고 2001년 11월에 1년 6개월 만에 첫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2002년 3월에 개소식을 하죠. 1년 10개월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1부 1실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자체 못지않은 진흥원으로서 성장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성시가 많은 해야 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올라온 게 원장 한 분에 2부 3팀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스물두 분, 저희 의회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진흥원 지금 현재 화성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진흥원의 설립은 타당하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었고 동의안도 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의 준비를 갖고 22분의 직원을 모시고 진흥원의 출발은 무리하다. 좀 더 중복되는 일을 연구하고 진흥원이 출발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렇게 수많은 위탁 준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다시 일원화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셔서 가셔도 저는 늦지 않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GBSA 경제산업, GBSA나 TP 같은 경우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매년 했던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거나 아니면 2019년도에 새로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개설돼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미래성장아이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들어갔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의 업무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TP라든가 GBSA라든가 상회에서 하지 않았던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 제조업에 대한 스케일 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신규 사업적으로 저희가 접목을 한 거고요. 가닥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진흥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거의 비대면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글로벌한 경제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정 사업에도 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이 주가 이루듯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창업지원이라든가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 기존에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 사업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 사업들이 거의 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원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사실은 일원화하는 거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사업을 계속 많이 했던 것들을 진흥원이 들어가면서 상회에서 하던 일부의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R&D지원이라든가 지식재산 이런 부분, 진흥원의 고유사업 같은 것들은 진흥원으로 사업을 이관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정을 했던 사항, 5억 정도를 조정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TP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이 TP라든가 GBSA 같은 경우 거의 매칭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진흥원에 대한 사업은 신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 성남 상회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 출범했을 당시에 한 4천 개 정도밖에 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가 올해 사업체, 2018년도 사업체 통계를 보니까 한 6만 5천 개 정도가 사업체 통계에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사업체 통계를 보면 6만 2천 개 기업들이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20년이란 세월 가까이 흐르면서 시대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또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R&D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는 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기업들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되고 또 중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매출로 이어지고 매출이 이어짐에 따라 또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조직이 갖춰져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많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또 수집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정책기획이 이루어져서 정책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계속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내부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사업에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기업실태조사도 진행을 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혁신생태계용역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짧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중간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화성이 저희가 소기업이…….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화성이 뒤돌아보면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다음에 시설공단 시작됐고 복지재단 만들었고 그랬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이번에 설립을 하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서 우리 가족재단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들었지만 뒤돌아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흥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바람이에요. 그렇게 꼭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으로 봐서 사람은 내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잘 안 돼요. 특히 조직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조직 내에 서로 의지하고 자긍심 갖고 그러면서 조직이 커가는 거지.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고 이게 순간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많이 봐와서 그런 염려에서 처음 시작이, 처음 시작이 집행부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나는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다. 뒤돌아서 생각하면 과연 내가 기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 그렇게 쉽게 뽑을 수 있습니까? R&D 연구, 지자체 시 진흥원에서 그걸 개발해서 사업자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게끔, 좋죠.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지 않냐? 그런 걸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런 걸 만들어 가려면 그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서 89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는 하고 있습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1년에 네 번 지도점검을 나가서 하고요. 또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아니면 선정이 되었거나 이랬을 때 저희한테 공문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업 정산 소홀이나 보조금 편성 및 집행 부적성도 있고 보조금 사업집행 및 정산 부적정 등 점검에 소홀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볼 순 없지만 전해 들었는데 점검 소홀함이 발견되면 지원 결정 취소 및 익년에 보조금 신청 시 페널티 등은 준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런 적은 없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사례는 없었습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거의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조건에 부합한 위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실적 보고한 자료를 3년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갖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엄정룡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해서요. 금년도에는 6,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 전액을 4회 추경에 반납하신 사항이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가능할까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통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로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만약에 시개단이나 공동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기업들이 계속 해외를 나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둘 다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업량을 보면 7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만약에 시개단을 나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같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잡은 건데요. 그러니까 시개단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관 할 때도 저희 담당 직원들 한 명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참여기업하고 현장에서의 문제라든가 민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KOTRA에서 바이어 매칭을 했을 때 KOTRA에서 매칭한 바이어들이 진짜 제대로 잘하는지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인솔해서 나가…….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산출기초 여기 자료를 주실 때 사업량 7회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뭘 일곱 번을 한다는 건지, 해외를 일곱 번 나간다는 건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사업을 7회를 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다음에 어쨌든 만약에 통상사업을 기존대로 해외를 나가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이를 보면 거의 해외사업은 불가능할 거로 보이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추경에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85페이지의 해외 시장개척단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해외전시관 운영 KOTRA관을, 공동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이게 당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억 3,600만 원이었어요, 금액이.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해외에 나가서 이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1억 원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반 이상 삭감을 했는데?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일단은 올해를, 올해 거의 통상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 나가는 업무들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올해, 올해는 어쨌든 이것도 전액 반납을 하신 상태인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거는 몇 회 진행하실 예정이셨어요, 그러면 올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원래는 한 네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년에는 2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금년도에는 4회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도 못 했고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한 2회 정도 추진하실 예정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사업, 해외 관련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국제전시회 개별 지원도 있고요. 해외시장개척단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해외 바이어들하고 우리 국내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관내 기업에서 또 생산되는 제품들을 해외에 직접 전시함으로 인해서 바이어들하고의 연결이 돼서 저희가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좋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보면 거의 사업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89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여기 여성기업인협의회활동지원비가 있어요, 3천만 원.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3천만 원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오른쪽 박스에 보면 여성기업인협의회활동지원에 보면 CEO아카데미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한 반찬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거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500 정도 자부담을 해서요. 총 사업비가 한 5,500 정도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자부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얼마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가?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이 여성기업인들 상대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서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사회공헌사업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비용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도?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시비는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다 왜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쓰지 말아야지.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총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계속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자꾸만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93페이지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50% 감액이 돼서 5억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저희 관내 기업지원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업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공장밀집지역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아닌,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난개발로 공장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보통은 처음에 공장을 토지 개발할 때 저희가 시도나 국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민간 사도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또 도로과에서 지원을 분명히 잘 못 해 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살피고 이런 곳이 정말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참 감액이 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한국산업기술원 협업사업하고요. 자율주행 OEM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이에요. 이 부분하고 사업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게 주관기관이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원 KTL이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KTL이라는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KTL 같은 경우에는 인증, 주로 인증에 대한 것들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그런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쪽의 기관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관내 기관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인증할 때 20%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60%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20%.
정룡

엄정룡위원장

20%?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창구, 그러니까 뭔가 사업에 대한 인증을 하려고 하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접수창구를 신설하게 되면 기업들이, KTL 같은 경우에 본원이 진주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 이 사업하는 데 가서 접수하게 되면 시간적이나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기업에게 많이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산업기술원이라는 기관은 공인기관이고 어떤 제품, 예를 들어서 여름에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던데요. 휴대용 선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제품을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지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이런 인증기관이 들어오면 좀 더 인증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인증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런 이득, 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부서에서는 기관하고 계속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당초 우리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99페이지 산업진흥원 출연 예산금이 45억 7,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른쪽 박스에 보면 산출기초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1억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저희 기업지원과 정원이 몇 분이세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정원 저희 열아홉 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열아홉 분 중에 열아홉 분 다 계신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19명인데 기업지원과의 부서운영비나 시책추진비나 운영비 다 포함하면 한 8,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길래, 산하기관은 공무원들보다 돈을 더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재단과 많이 비교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을, 12개월에 800만 원을, 저희가 실제 근무하는 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월당 733만 원 정도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원래는 국장급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장급으로 해서 300만 원을 12개월로 곱해서 나머지 12개월로 하니까 270, 월 275만 원 정도…….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비를 산출하시는데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새로 생기는 기관이니만큼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뒤 페이지 100페이지예요. 보면 여기 사무공간 임차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나요? 의무사항인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의무사항으로 돼…….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무사항이에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상가 거기가, 아무튼 임대를 하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사무공간을 임대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무공간 임차할 때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직원채용 위탁비가 있어요. 8천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산업진흥원 직원을 채용하고 스물두 명을 채용하기 위한 위탁사업비가 되는 거겠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직원 채용에 대한 위탁 사업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는 거를 위탁을 해요?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단이나 아니면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아직 설립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절차를 한꺼번에 너무 몰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대로라 그러면 법인등기가 난 이후에 나중에 채용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저희하고 조금 맞지 않는 상황에…….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몰아서 가지 않고 하나하나 절차를 거쳐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등기가 인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직원 채용을 한다, 그러면 직원채용은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통합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시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금년에도 한 10월경에 진행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통합, 정책기획과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통합 채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추진하는 사항이랑 정책통합과에서 통합 채용하는 시기하고 저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어쨌든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그 과 서로 업무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시기만 맞으면 우리가 직접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이라는 이 위탁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시기가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여기 사무공간 임차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채권확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봐서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인데요. 산업진흥원 주요 사업계획안에 대한 세로로 돼 있는 거 22페이지, 세로로 돼 있는 자료, 예산자료 말고 사업계획.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22페이지입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22페이지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여기 4-1하고 기술투자펀드 조성ㆍ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10억 원을 출자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모태펀드, 그다음에 운용사나 금융기관 등에 출자를 조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창업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에 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펀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에서 10에서 20%, 20% 정도 출자를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금년에는 저희가 10억만 출연을 해서 200억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정룡

엄정룡위원장

내년에 10억 원 출자할 계획이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최종목표는, 펀드 조성 금액이 1,000억인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2025년까지 저희가 네 개 펀드를 만들어서 1,000억을 운영하려고 잡은 거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만약에 1,000억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최대 20%까지 출연할 계획을 잡고 계신다, 그러면 최대 금액이 우리가 200억까지 출연할 수 있는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최대치를 한 20억까지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10억하고 그다음 연도에 10억 해서 20억 조성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여기 22페이지 조성 사업개요 동그라미 두 번째 거 보면, 조성규모에 보면 총 네 개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할 건데 괄호 안에 시 출자비율이 10에서 20%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 20%까지는 출연할 계획이시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5개년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만 출자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자, 그러면 얼마가 어찌 됐든 일단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제가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 출연금에 대한 채권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 벤처캐피탈사를 펀드 운용사로 선정을 해서 운용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기금을 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원금손실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주식으로 저희가…….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받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원금손실의 우려는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원금손실을 봤을 때 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 자체가 손실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익을 많이 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그런 말은.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용준

박용준산업진흥팀장

산업진흥팀장 박용준입니다. 기술투자펀드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5개년도에 해가지고 1,000억을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시가 투자하는 금액은 대략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면 나머지 그럼 900억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할 거냐에 대해서는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팀장님,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모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원금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할 건지.
용준

박용준산업진흥팀장

저희가 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량기업을 평가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 투자한 기업에, 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받고요. 다만, 그 회사랑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회수 기간을 1년 후에 바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5개년, 7년 동안 저희가 안정적으로 컨설팅 업무를 통해가지고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팀장님, 그거는 팀장님 말씀대로 그냥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일단은 원금손실에 대한 부분은 위험부담까지 안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용준

박용준산업진흥팀장

실제 성남진흥원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에서도 펀드를 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수익으로 가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단순하게 돈만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게끔 엑셀레이팅작업과 컨설팅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은 지금 현재 거의 없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타시,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량한 기업을 잘 선정하고 그런,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손실우려나 위험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준

박용준산업진흥팀장

네,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 회수방안에 보면 제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얘기를 여쭤본 거예요. 투자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그다음에 M&A 등을 통해서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팀장님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기업사냥꾼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준

박용준산업진흥팀장

네, 들어는 봤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금손실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준

박용준산업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