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4억 4,5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503만 6,000원 보다 6,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빈초청여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으로 의원국내여비 8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779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15억 6,8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4,808만 6,000원 대비 7,9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청사 청소, 영상촬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으로 7,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원님 의정연수 위탁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원 등록비, 직원 특별교육 연수 부담금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우편물 발송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 국제화여비 1,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 초청여비 700만 원, 증인 참고인실비보상 기타보상금 50만 원,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전년대비 8,290만 원이 감액된 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문서편철기 및 위원장실 냉장고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만 원,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남원의정 발간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3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무원 운영비 1,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회비는 9억 8,5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9억 5,818만 6,000원 대비 2,7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월정수당 증가분 685만 5,000원과 의정활동 증가율 반영에 따른 의정활동 공통경비 증가분 1,628만 8,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증가분 40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57% 감액한 14억 4,574만 6,000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기정액 대비 6,929만 원 감액한 13억 8,108만 6,000원으로 외빈초청여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 800만 원 감액,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 원 감액, 의원역량개발비 779만 원 감액,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의원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감액분 4,929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연내 집행이 여려워 감액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원정책개발비 감액분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당초 연구단체 활동 계획이 축소·취소됨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감액 원인인 행사 미개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액한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7,962만 8,000원 감소한 15억 6,845만 8,000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7,907만 8,000원 감소한 15억 434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의 9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5만 원 감소한 6,411만 원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의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여비 중 국제화 여비 1,800만 원은 전년 대비 2,700만 원 감소되어 편성한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 출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의원 수행 공무원의 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문서편철기 대체 구입비 250만 원은 현행 1대로 사용 중인 문서편철기가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고장에 따른 대체 구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위원장실 냉장고 대체 구입비 60만 원 1대분은 현행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냉장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대체 구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의정활동 도서구입비 150만 원은 전년대비 15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빼앗김으로써 현재 흐름에 역행하는 감액 예산 편성이라고 검토됩니다. 의회비 중 의원역량개발비 3,350만 원은 연중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남원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편성기준 등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 되지만,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예산 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021년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결위원장 자리를 마련하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일환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14개 시군을 봐도 예결위원장의 예산을 편성한 곳은 없습니다.

예결위원장 편성이 아니고 사무실, 예결위원장실을 제가 한번 우리가 9천억을 다루는 예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장 자리를 별도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노일환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실 구조가 지금 그 관계때문에 여건이 허락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그것은 검토사항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노일환 예.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걸 안 해주려는 것은 아닌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원시 9천억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장 자리는 1년짜리지만 하나 있어야 된다, 제가 집행부하고 강압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의회사무국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뭔가를 하나 내놓을 줄 알았더니 안 내놓으셔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노일환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말씀해주시면 못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 건물 구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그것때문에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손대면 원상복구가 힘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세워 준다고 해서 예산도 있어야 되지, 직원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아니, 예산은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무실 자리라도,

노일환 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배석도 없고, 직원도 없는데 만들어서 뭐하냐는 거죠.

노일환 법적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위원장님 말씀은 자리만 사무실만 마련하자는 뜻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직원을 둘 수가 없으니까 자리라도 마련하자. 그분이 9천억을 다루는 예결위원장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노일환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게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는 뜻이니까요.

노일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해보고 또 다른 시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일환 부수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어떨까요? 전주시 같은 데는 홍보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남원시도 홍보팀이 신설돼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가 더 있죠, 현재보다는. 홍보팀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이 다음에 있으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으시고 홍보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의사 담당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분류하였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심리(審理) 절차의 여부, 소송물 가액별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별표 2의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3호를 살펴보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하여 환수비용을 감면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제외한 사항으로 이는 초범의 경우 대다수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징역형이 선고 되었음에도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검토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부비용은 얼마까지 금액이 되는가요?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는 이것이 무의미하고,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는 이게 가능하단 얘기죠?

이미선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