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청취 1.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2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무처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 청취 후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사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우리 김민정 위원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영하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산시의회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 속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책임의식과 또 운영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 등 나름대로 김민정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편하게, 예.

반갑습니다. 저 상반기 때 운영위원회하고 지금 하반기 때 또 사모임에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 의회가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제대로 잘 순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처 담당과장께서 공지사항 순서대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이 12월 24일 목요일 9시∼9시 35분까지 2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대상은 수상자 및 축하의원 등으로 지금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필수인원 및 참석인원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수상대상자는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 등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2020년도 연말특집으로 의회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의 활동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폐회연회 연말특집을 만들어서 상정해 왔습니다. 올해는 폐회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SNS나 유튜브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성내용은 지금 우리가 1번 항목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코로나 부문하고 신공항 유치 부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쪽 부분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개진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편집상태에 있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총무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은 올 12월이 정년퇴임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아마 이런 보고가 공무원 생활 마지막 보고가 되겠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세 번째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입니다. 1.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서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14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관련 운영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체계 마련, 입법정책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등 9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공무 국외연수 운영방법,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운영개선 등 14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근거를 신설하고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질문요지서 외 답변 요구를 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3조의2제6항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를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로 “구체적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73조의2제7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이의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특히 조례에 자료요청서를 내고 그 사항을 조금 뭐랍니까? 구체적이지 않다 해 가지고 자료를 미비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우리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종일 사무처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부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사무처장님 확인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5분발언에서도 이산하 위원님이 시간선택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오늘 제가 이 사항은 자료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사무처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선택제를 찬성해 주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반대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 주시면 저희 사무처는 아무래도 의원님들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사항이 나온 그 근본 원인이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장님이 말씀한 그걸 돌려보면 행정지원인력으로 뽑는다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처장님이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또 일자리창출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도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산하 의원님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보는 사항이 뭐냐 하면 행정지원인력, 지원인력을 뽑는다든지 또는 일자리창출 과정의 일환,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그대로 한다면 저는 그분의 의견이 맞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아니 서울시의회에서 시간선택제가 36.8%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서울시의 시간선택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지원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의견을 밝혀주셔야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라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도 상임위원회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의정이라든지 활동에 지원인력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정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예.

서울시는 의정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에 앞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장님의 표현이 행정지원인력 등으로 뽑는 것이다, 일자리창출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 그 사항을 이렇게 운영할 바에야 뭐랍니까? 재정낭비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발생되었다고 보는 쪽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은 1월 달 업무보고에서 하겠지만 시간선택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인력으로 뽑는 건 반대한다, 일자리창출도 반대한다. 저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의원들의 정책지원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그 원칙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거고요. 또 다른 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마무리, 올해 마무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박청일 박사 초과수당문제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혹시 환수조치는 되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감사권이 없어서 일단 시에 감사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다시 의회에서 확인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감사 차원 대신에 복무점검 차원에서 조사 차원에서 임했고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도 저희들 확인한 것에 의하면 다는 아니고 일부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환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환수 조금 했다는 말입니까?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 그렇게…

환수를 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는, 하나 확인하는 사항은 의회사무처 내에서 지금 이렇거든요. 문제가 제기되고 감사 요청을 하고 사표를 내고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넘어오고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이 사항이 혹시 의장님의,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 가서 그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겁니까? 조사를 할 때.

이 과정 자체는 다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아니, 지금 이제 자료 받을 건데 있다 아닙니까?

예?

자료를 요청할 건데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내부조사,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반려된 조사내용을 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의회, 부산시의회 의장님의 뭐랍니까? 그 뭐랍니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예, 예. 보고하고…

보고만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행하는 사항을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까?

예, 예.

했어요?

예.

저는 이 사항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문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또 방금 말한 대로 초과수당 문제가 나와 있, 방금 말한 대로 일부 그 사항이 뭐랍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꼭 주십시오, 저한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초과수당 문제가, 문제가 뭐랍니까? 일부 환수를 했다고 하면 그 환수한 그때까지 과정에서는 그 관리책임은 누가 있죠? 누군가는 그런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의원들의 책임은 아니라니까요. 그 담당 부서의 누군가 관리를 잘못하고 그 사항이 사실은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가지고 작은 액수라도 과다지출된 문제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예, 그 일련의 과정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환수를 했다.

예.

저는 여기서 금액이 많고 적고 이 문제는 다투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항이죠. 그리고 그 사항은 의회사무처 내에서 그런 정책연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 사항이 진짜 그냥 의장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저희들 직원들 전부 다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나 조치는 취했습니다.

예, 조사한 결과서는 있죠? 조사…

예, 예.

그 자료도 아마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 질의가 있었는데 곽동혁 위원님.

아, 얘기 뭐…

먼저 하십시오. 곽동혁 위원님이 질의사항이 있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며칠 전에 봤던 TV 봤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수영구에 전 의원이 우리 부산시의회에 10년 동안 활동하셨죠. 그 과정에서 엘시티 그런 의혹 문제 이런 건 부산시와 의회 차원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혹 사항들을 조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모든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론 조사특위든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부산시의회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가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백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미이행, 미이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협약을 위반한 걸 부산시가 용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던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저는 시정질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정리작업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 시정질문을 떡 하고 나면 사실은 시정질문에서는 그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이렇게 A라고 답변해 놓고 실제로 정책은 B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질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그 발언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 발언하고 저기서는 저 발언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의회가 굉장히 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8대 의회에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의회의 위상, 정확하게 부산시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위상을 정확하게 정립해내는 것이 남은 기간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선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박사님 실명을 거론하셨는데 실명을 거론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실명 거론 안 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선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몇 명만 조사해 가지고 과연 그 조사가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그렇다면 정확하게 모두를 전수조사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재발 방지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몇몇에 대해서 그 규정을 책임을 물어서 몇몇을 표적으로 삼아서 지금 다시 수당을 다시 정리를 해서 내놔라, 다시 정리를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건 어찌 보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례라는 게 있죠. 그 관례가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례를 고치기 위해서 몇몇의 사람들만 표적으로 삼아서 한다면 그게 과연 그 관례가 전체적으로 고쳐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사무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법 혹은 대안을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회 내에 제가 입법정책실의 문제가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입법 우리 담당하시는 박사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 평가기준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사무처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운영위원장님도 의회 운영에 책임이 있고 사무처장님은 그에 아무래도 같이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셔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시의회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절차라든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의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방법 혹은 행정적인 절차를 찾으셔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무리하면서요. 그 사무처장님과 저 사이의 전제가 뭐냐 하면 사무처장님이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전에 의장님의 양해, 허락을 받아서 했다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상은 아마 나중에 의장님과 사무처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아까 사무처장 보고사항으로 보면 사전에 의장님의 사전승인 하에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김민정 위원님이 의뢰한 사항이 어디서 문제되는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곽동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특위라든지 혹은 시정질문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의회에서 허위,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를 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운영위원회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혹은 법적으로 저희 변호사 비용이 아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마, 내가 답변하기 좀 그런데 있다 아닙니까? 그냥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꾸 왜 그러냐 하면 2년 정도 와 가지고 아마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등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아마 곽동혁 위원님의 얘기도 평상시에 문제를 갖고 있는 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좀 그냥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원회 사항까지 모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마쳤고요. 어쨌든 오늘 기해 가지고 정년퇴임을 앞둔 노동철 총무담당관님과 하대일 홍보담당관님의 영광스러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을 맞아서 부산시의회에 바라는 바든지 나름대로 지나왔던 과정에 대해서 소임의 문제라든지 한 말씀 해 주시고 떠나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가시죠. 또 갑자기 의회의 운영위원장이 택도 안 한 사람이 와 가지고 두 분한테 참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나름대로 나는 입장이 이렇다든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안 편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 연말 저는 공무원 생활을 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까지가 29년 내년에 공로연수까지 쳐서 30년 정도 좀 짧게 이래 하고 갑니다. 거의 마지막 3년 6개월을 여기서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보람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연으로 돌아가지마는 늘 저희 생각은 부산시의 발전과 이래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공직생활 청춘을 바쳐서 쭉 해 오고 있는데 아마 제 공직생활이 지금 의회, 의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91년부터 해 가지고 쭉 세워온 30년 이 부분들이 의회의 발전, 성장하고 제 공직생활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회를 바라보는 저의 입장 자체는 상당히 남다르고 그렇는데요. 30년 경과된 의회 위상이 지금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방이 성장하는데 많은 발자취를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또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람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행히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좀 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도 지금 쭉 의회를 늦게 마지막에 와 가지고 느낀 것은 사무처하고 의회가 지금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참 따로 노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이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전 직원들은 의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게 좀 미흡해서 그게 좀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따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뒷받침 못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 아직 과도기적 그런 성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차츰차츰 변화가 지금 8대에 와서 급속히 변화가 있으니까 좀 더 좋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의 직원들도 상당히, 하나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승진이나 자기 동기들보다 승진이 좀 뒤처지고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소외를 많이 상당히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좀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 직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의회 항상 성원하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의회에 오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평가문제 이 사항은 특히 운영위원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보 몇 군데 받은 사항은 의회에 가면 편하기 때문에 평가를 낮게 준다는 게 떠 있어요.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의 위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또 의회 오면 편한 게 아니고 정말 통상하던 일보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새로운 부산시에 봉사하는 그 길인데 그 사항이 왜 평가할 때 낮게 준다는 그런 인식이 주어졌는지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루속히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축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 하입시다. 운영위원회 올해 마지막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의 오늘 느낀 점을 제가 조언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충분하게 두 분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두 분이 얼마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와서 끄집고 와서 확인하고 속기록을 남기기 위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의회 운영 지금 회의를?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담회인지 운영위원회 회의인지 속기록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방법인지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이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거기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의결로 안건을 올리든지 아니면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하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제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전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책임은 운영위원장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해결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해결을 못 하고 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문제라는 걸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안 하고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위원장님! 저도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자꾸 하시네.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잠시 질의를, 저의 짧은 의정 경험상에 봤을 때 가장 의회에 어떤 의사진행이 가장 매끄럽게 되어야 될 곳이 사실 의회 운영위원회인데 제가 6개월 동안 봤을 때 가장 매끄럽지 못한 데가 지금 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상임위원장이라든지 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위원장의 역할은 회의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최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조율이 안 됐을 때는 표결 가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우리 상임위 회의할 때는 가능한 위원님들이 좀 발언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속기록 남으면 보시겠지만 지금 사실 위원님들은 앉아 가지고 계속 자리에 앉아 있고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의회사무처장님이나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가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이 있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어떤 토론이라든지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진행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후반기까지 하면 아직 1년 6개월 다 의회 운영위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님들은 전부 다 속된 말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상황에서 위원장님 중심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갈등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좀 시의회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으나 현재 같은 방식의 진행은 좀 약간 개선을 해야 되고 좀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잘 헤아려주시기 바라고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김정량 위원님 말씀과 김광모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다른, 사무처장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기의 운영과정도 쭉 검토를 해 보고 저도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나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의회에 효과적인지는 서로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다만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다투지 않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투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가져오면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